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원화약세에베팅한다는데…"분명히말하지만,환율대응책있어"기업해외이익환류,가계해외투자위험등대응과제도가동"부동산안정대책이미준비"…'10·15대책'은쏠림브레이크""내년은외교·안보도약원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본격화대통령실이지속되는원화가치약세에대응하기위한적절한대책을가지고있으며기업해외이익환류,가계해외투자위험,국민연금해외투자·환헤지등대응과제를가동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수도권부동산가격상승에브레이크를건'10·15대책'에이외에"정책적준비는다돼있다"면서경제전반에드리운리스크(위험)관리에자신감을드러냈다.아울러남북관계개선과제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큰진전이없었다면서내년부터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하겠다고예고했다.연합뉴스이런메시지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3실장을포함해주요수석비서관들이참석한가운데전날(7일)열린'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나왔다.위험은있지만관리가능한범위안에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김용범실장은'최근원·달러환율로인한원화가치하락문제가매우심각하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에고환율에따른원화약세베팅움직임에대해정부차원의대응책을확보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환율문제에대해조정이잘안된다고판단해서원화약세에베팅하는움직임도있다고한다"며"분명히말씀드리지만적절한대책을갖추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실장은▲기업의해외이익국내환류▲해외개인투자부분리스크점검▲국민연금대외투자비중등세분야에대한과제도진행하고있다고했다.기업의해외이익국내환류과제의경우수출대기업과글로벌기업들이해외에서벌어들인이익을국내투자와배당,부채상환에더적극활용하도록유도해외화수급압력을완화하겠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가계의해외투자리스크에대한점검도강화한다.팬데믹이후일상화된'해외직투'가원화약세국면에서단기환차익을노린쏠림으로변질할경우시장변동성을키울수있다는판단에서다.정부는환리스크경고와정보제공을강화하고,고위험상품에대한점검을통해과도한달러쏠림도억제할것으로보인다.국민연금의국외·국내자산비중과환헤지전략을조정해환율에대응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최근정부는국민연금을환율대응협의체에포함시키며전략적환헤지·외환스와프등역할을잇달아거론해왔다.국민연금의해외주식·채권·대체투자를합한해외자산규모는798조원으로한국의외환보유액4306억달러(약630조원)를웃돈다."부동산안정대책이미준비돼…'10·15대책'은쏠림브레이크"연합뉴스부동산가격안정대책과관련해서는"대책은이미준비돼있다"며근본적인개선은장기간국토균형발전을통해달성해야한다고밝혔다.강훈식실장은지난5일충남지역타운홀미팅에서나온이재명대통령의발언취지를묻는말에"대통령실과정부는부동산가격을안정화하기위한정책적준비를이미다해놓은상태"라고답변했다.이대통령은충남타운홀에서"부동산에대해서는솔직히대책이없다"면서궁극적으로는균형발전이중요하다는취지의발언을한바있다.간담회에함께자리한하준경경제성장수석도"솔직히부동산이굉장히어려운분야라는뜻으로이해해달라"며"일회성정책으로쉽게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점을강조한것"이라고답변했다.그러면서그는"공급과관련해서는일주일에한두번씩점검회의를하면서이해관계충돌이나인허가지연같은장애요인을풀어가는중"이라며"수요쏠림이다시과도해지지않도록시장상황을상시로들여다보고있고,필요하면추가대책을계속낼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또"보다근본적으로는지방우대정책을확실히해서수도권집중자체를완화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고부연했다.지난10월15일발표된'10·15부동산대책'에대해서는"너무특정지역으로쏠림현상이강했기때문에약간브레이크를거는정도의성격"이라고규정했다.정부는10·15대책에서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고,투기과열지구에대한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40%까지낮추는등대출조건을강화했다."2026년은외교·안보도약원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본격화연합뉴스남북관계와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는큰진전이없었다는평가도나왔다.위성락안보실장은"지난6개월동안남북관계자체에서는큰진전이없었다"며"북측이전혀호응의사를보이지않는것이현실"이라고말했다.다만그기간한·미간북핵·관세·안보현안을조율하고,한·일관계를정상궤도에올려놓았으며,최악이었던한·중관계도복원국면에들어선만큼"이제부터는이에너지를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에투입하겠다"고예고했다.내년북·미접촉가능성과관련해서는"정확한타이밍을말할순없지만,남북보다미·북이먼저움직일가능성이크다"는견해를내놓았다.한미연합훈련축소를대화카드로활용할지라는질문에는"여러카드를검토하지만,연합훈련을직접적인카드로삼는방안은현재로선고려하지않는다"며제재틀과억지력유지원칙을재확인했다.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최근공개한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북한관련내용이없는이유에대해서는"작성의기본방침이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이라며당장특별한의미를부여할필요는없다고일축했다.외교가에서는'미국이북미대화에관심이없다'는해석과'미국이북한비핵화원칙을완화할가능성을시사한것'이라는상반된해석이잇따랐다.위실장은"이번에는'아메리카퍼스트'를중심으로기본방침을기술해,구체적지역분쟁이나주요현안을세부적으로다루지않은것"이라며"하위문서에서다뤄질것으로생각된다"고말했다.한편한미정상회담에서이뤄진안보협상의후속조치에대해서는내년전반기에가시적성과가있을것으로기대했다.김현종안보실제1차장은"안보실내에'농축우라늄관련태스크포스(TF)','핵추진잠수함TF','국방비예산TF'등세가지TF를구성했다"며주제별로미국과의협의를위한로드맵을작성하는중이고,이달부터미국과실무협의가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올초부터국회와특검에설명끝낸내용"…2월국회서도비슷한답변내란특검도"의도를갖고이뤄진건아니었다는나름의진상은확인"전단살포유무에는확답피해…제보자에대해선"입장이해,오해풀고싶다"北도발유도목적없었다해도국가기관의전단살포는그자체로문제우리군이북한의도발을유도하기위해대북전단을살포했다는의혹과관련해당시실무책임자가"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2002년12월부터지난해6월까지국군심리전단단장을지낸ㅇ대령은지난5일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제가알기로는올초부터국회와특검에설명을다끝낸내용"이라며이같이말했다.실제로그는지난2월4일국회의'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에증인으로나와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의제보를바탕으로한질의에"관련된사실은오보가많이있다"고부인했다.부의원은2023년10월26일심리전단전방부대에서중대장이부대원들에게대북전단살포작전을예고하며옆소대나합동참모본부에도알리지말고관련장비도은폐해야한다는지시를한사실이있느냐고추궁했다.그는최근국방부조사본부의조사에서도같은내용의진술을했다고했다.이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1일심리전단에대한긴급조사를지시한데따른것이다.앞서이뤄진특검조사에는현심리전단단장인또다른ㅇ대령과합참ㅅ부장(전심리전과장)이출두해경위를설명했다.이와관련해내란특검팀은지난2일정례브리핑때관련질문에"사실상(비상계엄선포)여건조성의일환으로이뤄졌는지여부에대해서도충분히조사했다"며"의도를갖고이뤄진건아니었다는나름의진상은확인한걸로안다"고답했다.북한이주장한평양에살포된남측대북전단.연합뉴스ㅇ전단장은'대북전단살포사실자체가없다는것이냐'는CBS노컷뉴스질문에는'언론에구체적설명을할수는없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문제가될만한소지는없었다고재확인했다.그는해당제보자의신원은알지못한다면서"그친구입장을충분히이해한다.이런상황이발생하고보니까저부터도마찬가지(로당혹스러웠다)"라고말했다.그는"제부하였는데만약그친구가오해가있으면충분히만나서설명하면더좋을것같다"고덧붙였다.다만그의해명과내란특검의설명을종합할때,북한의도발유도목적은없었다하더라도심리전단의대북전단살포사실자체는있었다는추정에무게가실린다.이는민간이'표현의자유'차원에서전단을날린게아니라국가기관이개입했다는점에서결코문제가없다고할수없다.헌법재판소는2023년9월남북관계발전법의대북전단금지조항에대해일부위헌결정을내렸다.하지만이는형벌권남용을지적한것이었고경찰의단속등행정력동원까지위헌으로판단하진않았다.따라서군의대북전단살포는헌재결정에부합하는것이아닐뿐더러,지난해4월9·19남북군사합의완전효력정지전까지는유효했던남북간합의에도위배되는것이다.심리전단전방부대출신제보자(병사)는최근2개언론매체인터뷰에서2023년10월부터지난해12월초까지약10차례대북전단을날렸다고주장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정최소금액만가입한기업대부분…손보업계"최소기준상향필요"보험가입률도2∼8%수준그쳐…미가입과태료처분은한건도없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소비자불안확산(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천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온라인상에서는'쿠팡사태'이후로그인시도와스미싱등피해를봤다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쿠팡과SK텔레콤등대규모고객계정유출사고를낸기업대부분이피해자를구제하는'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을법정최소금액으로만가입해온것으로나타났다.손해보험업계는매출액10조원를초과하고정보주체수가1천만명이상인대기업의경우최소보험가입금액을현행10억원에서1천억원수준으로상향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8일손보업계에따르면쿠팡은현재메리츠화재의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보장한도10억원으로가입돼있다.이는이번정보유출사고에서쿠팡의배상책임이인정되더라도보험을통해보상받을수있는최대금액이10억원에불과하다는뜻이다.쿠팡은현재메리츠화재에보험사고신고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한손보업계관계자는"사고규모에비춰10억원으로는사실상보상이거의불가능한수준이라,보험접수여부자체가큰의미가없다"고말했다.이번사고로유출된고객계정이3천370만개에달하는만큼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손해배상소송가운데역대최대규모가될가능성도거론된다.2천30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난SK텔레콤역시현대해상의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가입했지만,보장한도는동일하게10억원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유출시기업이손해배상을하도록하고,이에대비해관련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가입대상은전년도매출액10억원이상,정보주체수가1만명이상인곳이다.기업규모에따라최소가입한도를차등화하고있다.문제는최소가입한도를너무낮게설정해실질적인배상여력을갖추기어렵다는점이다.예를들어정보주체100만명이상·매출800억원초과구간의대기업조차도보험최소가입한도가10억원에불과하다.한보험업계관계자는"정보유출사고발생시피해자가수십만~수천만명에달할만큼심각성이커지는현실을고려할때총10억원의보험금은피해자에게충분한배상을하기에매우부족한수준"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제한된보험한도로인해유출사고기업이배상을회피하거나지연하는부작용도발생한다"고말했다.이런이유로손해보험업계와손보협회등은대규모정보보유기업에대한최소보험가입금액상향필요성을조만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등에건의할계획이다.예를들어정보주체수1천만명이상또는매출액10조원초과기업의최소가입한도를1천억원수준으로올려야한다는것이다.[손해보험업계제공]손보업계는또보험미가입기업에과태료부과등적극행정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을경우시정조치명령을내리고,이를따르지않을경우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그러나개보위는의무보험가입대상파악이어렵다는이유등으로실제과태료를처분한사례가없다.올해6월말기준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취급하는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가입건수는약7천건이다.개보위는대상기업을약8만3천∼38만개로추정하는데이를고려했을때지난5월말기준가입률은2∼8%수준에그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류재철LG전자신임대표이사겸최고경영자(CEO).LG전자제공1989년금성사가전연구소에서세탁기를설계하던엔지니어가36년만에LG전자최고경영자(CEO)자리에올랐다.생활가전사업을이끌며LG를단일브랜드기준‘세계1위가전기업’으로올려세운류재철HS사업본부장이그주인공이다.관세·고금리·글로벌가전수요둔화속에서B2B·구독서비스·‘글로벌사우스’신흥시장까지동시에키워야하는과제를떠안은‘새사령탑’에업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8일업계에따르면,LG전자는지난달27일열린이사회에서2026년조직개편및정기임원인사를의결하고,류재철HS사업본부장을신임CEO로12월1일부로선임했다.조주완CEO가4년만에물러난자리를연구소출신‘가전통’이이어받은것이다.류재철LG전자CEO가9월열린IFA2025에마련된LG전자부스에서‘LGAI홈’을설명하고있다.LG전자제공류CEO는2026년1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리는세계최대가전·IT전시회‘CES2026’에서공식데뷔무대를갖는다.LG전자는1월5일(현지시간)만달레이베이호텔에서글로벌프레스콘퍼런스‘LG월드프리미어’를열고,‘당신에게맞춘혁신’을주제로LG전자의중장기전략을소개할계획이다.이자리에서류CEO는집안과이동수단,상업시설을아우르는LG전자의새사업방향을처음으로직접설명한다.HS를‘캐시카우’로…업(UP)가전·구독·B2B까지키웠다류재철CEO는1967년생으로경남사천출신이다.부산동아고,서울대기계공학과를졸업한뒤1989년금성사가전연구소에세탁기연구원으로입사했다.이후세탁기개발팀장과냉장고·에어컨생산담당,리빙어플라이언스(LA)사업부장을거치며생활가전전라인업을두루경험했다.업계에서는“연구소·현장·사업을모두거친정통가전맨이자기술을기반으로사업을보는경영자”라는평가가나온다.2021년부터는LG전자의핵심수익원인가전·공조(H&A)사업본부장,2024년부터개편된HS사업본부장을맡았다.프리미엄가전비중을키우면서도,중간가격대제품과렌털·구독,부품·솔루션B2B사업까지넓혀사업기반을다지는역할을했다.LG전자에따르면류본부장이생활가전을이끈지난3년간HS사업매출은연평균7%성장했고,LG생활가전은단일브랜드기준글로벌1위로자리매김했다.류CEO는‘업(UP)가전’과구독·케어서비스등을동시에키워사업체질을바꾼것으로평가된다.한번사서쓰고버리는가전이아니라,소프트웨어업데이트로기능을계속추가하고고장예방·청소·필터교체같은관리서비스를구독형태로제공하는방식이다.여기에빌트인가전,부품·솔루션공급을포함한B2B사업,온라인직판까지더해HS사업본부수익구조를다변화했다.올해2분기LG전자가전체적으로부진한실적을기록할때도HS사업본부는역대최대분기매출(6조5944억원)과영업이익(4399억원)을올리며‘실적버팀목’역할을했다.“유럽5년내1위·인도는생산허브”…현장에서짠글로벌설계도류CEO의경영철학은9월독일베를린에서열린‘IFA2025’에서뚜렷이드러났다.당시HS사업본부장였던그는“유럽은북미와함께가장중요한프리미엄시장”이라며“5년안에유럽가전매출을두배로키워1위브랜드에오르겠다”고밝혔다.북미에서는가전하나하나가아니라‘공간’전체를파는전략을내세운다.냉장고·세탁기·오븐을사물인터넷(IoT)으로연결해주방·세탁공간패키지로구성하고,건설사·인테리어업체등이른바‘빌더시장’을정조준하는방식이다.미국전체가전시장의약20%를차지하는빌더시장에서,기존소비자판매(B2C)1위에더해기업고객(B2B)1위까지노린다는구상이다.성장여력이큰‘글로벌사우스’공략도그의손에서윤곽을드러냈다.올해5월인도안드라프라데시주스리시티에세번째가전공장을착공하며,인도·동남아·중동·아프리카까지아우르는생산·수출허브로키우겠다는계획을내놨다.인도세탁기·에어컨보급률이아직낮고성장률이높다는점을노린포석이다.“중국은속도로추격…우리는다른게임해야”류CEO는중국업체들의추격에대해서도여러차례공개적으로경고해왔다.그는“중국의가장큰무기는‘속도’”라면서도“LG전자는고객이해와프리미엄경험으로차별화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프리미엄시장에서는브랜드·품질·서비스로,보급형시장에서는현지맞춤형제품과볼륨존공략으로‘두개의게임’을동시에치러겠다는전략이다.2024년11월내부워크숍에서는2004년세계최대가전업체였던일렉트로룩스가“백미러에LG가보인다”며한국기업을경계했던사례를언급하며“이제는우리가중국에쫓기는입장이됐다”고말했다.한때LG가글로벌1위를추격하던위치였다면,지금은하이얼·하이센스등이프리미엄,빌트인,에너지효율등에서전방위로따라붙고있다는경고메시지다.관세·고금리속무거운어깨…“매출은버티지만,예전만큼은...”새CEO가마주한환경은녹록지않다.LG전자는올해글로벌가전수요둔화와고금리,미국발관세등악재속에서성장과수익성방어라는이중과제를안고있다.3분기매출은21조원을가까스로유지했지만,영업이익은전년보다줄었다.LG는실적발표에서“미국관세정책과글로벌소비위축이4분기까지이어질것”이라며“생산거점최적화와비용효율화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시장에서는‘매출은버티지만,예전만큼돈을벌기힘든구조’라는우려도나온다.이사회가류재철을선택한건이런환경에서포트폴리오전환과본원경쟁력강화를동시에추진하겠다는뜻으로읽힌다.LG전자는임원인사와함께내년경영키워드를‘기술기반본원경쟁력’과‘B2B기반성장가속화’로제시했다.전장(VS)·냉난방공조(ES)사업부를사장급으로격상하고,데이터센터냉각,빌딩솔루션,로봇,웹OS기반광고·콘텐츠사업등미래사업조직을손보는2026년조직개편안도함께내놨다.TV·가전위주의B2C회사에서B2B·플랫폼·서비스비중을본격적으로키우겠다는신호다.인도스리시티가전공장.LG전자제공‘가전은LG’지키며B2B키우기…류재철의숙제류CEO앞에놓인핵심과제는명확하다.‘가전은LG’라는소비자브랜드파워를유지하면서,동시에B2B와서비스사업비중을확실히키우는일이다.자동차전장,공조·냉난방(HVAC),데이터센터냉각,대형빌딩솔루션,웹OS기반광고·콘텐츠,로봇등은모두장기계약이가능하고안정적인수익을기대할수있는영역이다.HS사업본부에서성과가입증된구독형모델을이들사업으로얼마나빠르게확장하느냐가향후실적과사업체질변화의관건이될전망이다.글로벌전략의정교화도필수과제다.인도·동남아·중동등‘글로벌사우스’시장과북미·유럽같은선진시장에대한투트랙전략을어떻게재정립하느냐가중요하다.LG전자는최근인도법인기업공개(IPO)를성공적으로마무리하며현지기업가치를인정받았다.LG전자는인도스리시티에세번째가전공장을건설중이며,이곳은동남아·중동·아프리카등글로벌사우스시장의생산허브로키울예정이다.북미와유럽에서는프리미엄가전과B2B·HVAC로수익성을지키는‘투트랙전략’이필요하다.내년1월열리는CES2026에서류CEO가던질첫메시지도중요한변곡점이될것으로보인다.‘공감지능’같은AI슬로건을넘어어떤사업과시장,어떤수익구조에LG전자의역량을집중시키겠다는구체적방향을제시하느냐에따라글로벌시장의평가가달라질수있다.한업계관계자는“생활가전에서증명된집요함과현장중심DNA를TV·전장·HVAC·플랫폼사업으로얼마나빨리확장하느냐에따라이번세대교체의성패가갈것”이라며“엔지니어출신CEO를전면에세운건LG가다시‘본업의힘’과현장경쟁력에승부를걸겠다는신호”라고말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ISA정보보호포털공시업체6곳…관련투자평균97억수천억고객주식보호전담인력28명,전체임직원의1%최근산업계전반에서고객정보유출등해킹우려가커지면서증권사주식계좌에대한고객불안도커지고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최근쿠팡을비롯,산업계곳곳에서고객정보유출경고음이켜지며불안감이확대됐지만최소수천억원이상의투자금을관리하는증권업계의노력은인색한모습이다.3370만개의고객정보유출로사실상전국민의정보가털렸다고해도과언이아닌쿠팡사태를거울삼아고객정보보호강화를위한투자확대와시스템재점검등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고객정보보호위해어떤노력했나━8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정보보호공시종합포털에따르면정보보호관련자율공시에참여하는증권사는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토스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SK증권등단6곳이다.자율공시인만큼강제성을띄진않지만대형증권사다수가고객투자금과정보보호를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투명하게공개하지않은점은아쉬운대목이다.자율공시를통해공개된고객정보보호노력도최근연이어터진유출사태와비교하면부족해보인다.업체별로정보보호공시현황(2025년6월기준)을살펴보면대신증권의정보보호기술총투자액은약687억원이고정보보호부문에는8.2%인약56억원을썼다.신한투자증권은6개증권사가운데가장많은약1497억원을정보보호기술에투자했고이가운데정보보호에는9.2%인약138억원이투입됐다.토스증권은약708억원가운데11.6%(약82억원)를제3전산센터인프라구축을위해투자했고한국투자증권은약1261억원의총투자금액가운데정보보호부문에13.2%(약167억원)를썼다.NH투자증권은약1321억원가운데7.6%(약100억원)를정보보호에투자했고SK증권은약425억원의정보보호기술총투자액가운데8.8%(약37억원)를집행했다.6개증권사의정보보호기술평균투자금액은약983억원,정보보호부문에는약97억원이집행됐다.수천억원이상의고객투자금관리규모를감안할때10%에못미친평균9.8%의정보보호투자비율은부족하다는지적이다.최근금융감독원이발표한올3분기(7~9월)기준국내60개증권사의합산순이익(잠정)은2조4923억원으로전분기(2조8502억원)대비12.6%(3579억원↓)줄었지만전년동기(1조8109억원)보다는37.6%(6814억원↑)증가했다.60개증권사가거둔조단위순이익에도불구하고고객정보보호를위한자율공시의지는일부증권사에만치우쳐있고투자규모역시이에훨친미치지못하는모습이다.━고객정보보호전담인력비율불과1%━자율공시에나선6개증권사는각사별로고객정보보호노력을위해다양한투자와관련활동에나섰지만전담인력은부족하다.대신증권의정보보호주요투자항목은▲웹병화벽고도화▲권한관리시스템재구축▲생활보안점검고도화등이다.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의정보보호를위한주요활동은신용정보손해배상책임이행준비금적립(10억원)등13건이다.신한투자증권은문서반출시스템재구축,무선백도어해킹방지시스템등에신규투자했고침해사고대응모의훈련실시등31건의정보보호활동을했다.토스증권은▲시나리오기반침투테스트▲공개취약점(CVE)스캔▲전자금융기반시설취약점분석평가등18개의정보보호활동을진행했다./그래픽=강지호기자한국투자증권은▲클라우드보호플랫폼구축▲클라우드기반사외접속보안강화등에투자했고▲악성이메일대응훈련(연3회)▲금융보안원주관DDoS공격대응모의훈련실시(연1회)▲서버해킹대응훈련(연1회)등25건의정보보호활동을실시했다.NH투자증권은▲서버·DDoS모의해킹훈련▲개인신용정보유출대응훈련▲정보보호담당자업무관련자격증취득등의정보보호활동을진행했지만정보보호주요투자항목은유일하게공개하지않았다.SK증권은▲데이터암호화장비교체▲WebOCR솔루션증설(신분증인식)등에썼다.개인정보책임배상보험가입을비롯해▲생활보안점검▲침해사고대응훈련등의정보보호활동을진행했다.고객정보보호노력을위한다양한활동을진행했지만전담인력은상대적으로부족하다.신한투자증권은총2700명의임직원가운데정보보호부문전담인력은내부22.3명,외주28.4명등총50.7명으로가장많지만비율은1.9%에불과하다.한국투자증권의총임직원은2938.7명,정보보호부문전담인력은내부(15명)와외주(26.7명)를포함해1.4%(41.7명)뿐이다.총임직원이3095.4명인NH투자증권은1.1%인32.8명(내부27.8명,외주5명)이고객정보를지킨다.대신증권과SK증권은고객정보보호전담인력이전체의1%도되지않는다.대신증권은총1453.4명의임직원가운데정보보호부문전담인력은내부10명,외주4.3명등총14.3명(0.9%)이고SK증권은864.3명의임직원가운데내부5명,외주3명등총8명(0.9%)이고객정보보호업무를맡고있다.토스증권은354.5명의총임직원가운데내부19.5명,외주2.2명등총21.7명이고객정보보호업무를담당해비율(6.1%)로는가장높지만비대면주식거래가일상화된상황에서다수가이용하는모바일앱(애플리케이션)특성을감안할때인력보강이필요해보인다.최근지속해서고객정보보호에대한불안감이커진만큼금융당국에서도생태계발전과시장안정화를위한방향성에총력을기울일방침이다.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은"최근의보안위협이과거보다훨씬교묘해지고그에따른피해범위도넓어지는만큼작은보안상허점이막대한소비자피해와금융신뢰도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경각심을갖어야한다"며"이를방지하기위한선제적이고체계적인대응·관리체계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통해▲징벌적과징금도입▲보안수준비교공시▲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권한강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이밖에금융권의초연결시대로의전환에선제대응할수있도록금융보안에특화된별도의총괄법제인'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도제정해국내금융보안체계를근본적으로개편할방침이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낸스등진출잇따라같은기간韓36%급감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챗GPT]아랍에미리트(UAE)의경제중심도시두바이가블록체인을차세대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속도를내고있다.블록체인의세계허브를지향하는두바이는최근3년간거래소·신탁·결제등가상자산사업자수가4배나급증한것으로집계됐다.가상자산과금융을분리한‘금가분리’기조를유지해온한국에서같은기간가상자산사업자가32%급감한것과반대되는흐름이다.관련기사A4면7일두바이가상자산감독국(VARA)에따르면등록가상자산사업자(VASP)수는2023년10곳에서현재39곳으로늘었다.두바이는2022년별도의감독기구를출범시킨뒤규제친화적인정책을통해전세계가상자산기업을끌어들이고있다.한동안싱가포르로몰렸던글로벌블록체인기업들이이제중동으로옮겨가고있다.이미두바이는정부가징수하는비자·법인등록수수료,수도·전기요금,주차위반벌금등을가상자산으로납부할수있다.부동산구매시가상자산을활용할수있는기준도마련했다.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발행하는등국가의금융인프라스트럭처에블록체인을광범위하게채택하고있다.지난8월에는기존의플라스틱차량등록카드를대체하는가상차량등록카드발급도시작했다.한번발행하면평생재발급할필요가없다.한국가상자산기업들도UAE로몰려가고있다.UAE의금융자유구역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에는네오핀,위메이드,넥슨자회사인넥스페이스등이진출했다.아부다비에이어최근두바이가블록체인친화도시로떠오르면서일부는두바이로확장이전도고려중이다.가상자산관련기업들이두바이등으로대거이탈하면서한국의가상자산사업자는지난해42곳에서지금은27곳으로감소했다.국내사업자가줄어드는데는당장의수익성문제가작용한다.원화계좌발급이어려운코인거래소가대거폐업했고,현행법상국내에서는가상자산현물거래외에별다른파생상품제공이불가능해원화거래소들도어려움을겪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용산국제업무지구편][편집자주]도시가변화하고있습니다.낡은건물과위험한다리,들쭉날쭉한마을이정비사업으로다시움직이기시작했습니다.'챗집피티'는이변화의한복판을기록하고공유합니다.도시정비사업과부동산의'현재'를쉽고정확하게풀어내기위한시도로서울과수도권주요재건축·재개발구역들의히스토리와이슈,추진상황,시장반응까지한번에정리해드립니다.[컷대]챗집피티/그래픽=윤선정서울용산역인근철도정비창부지개발이'용산서울코어'라는새이름으로다시속도를내고있다.지난11월27일기공식을기점으로20년넘게표류했던개발이본궤도에오르게됐다.이에국내최대도시개발프로젝트중하나가현실화하는국면에들어갔다는평가가나온다.공공이시행을맡아과거와같은불확실성을줄였다는긍정적전망이지만민간자본의참여여부는여전히남은변수다.━'용산정비창'은어떤곳?…20년우여곡절끝'재시동'━용산국제업무지구는용산역철도차량사업소부지와그주변지역용산구한강로3가40-1일대45만6000㎡(약13만8000평)을말한다.용산서울코어는100층안팎의랜드마크시설이될건물이다.이를중심으로주거,호텔,전망시설,어트랙션등복합업무지구가구축된다.용산정비창일대개발은2000년대초'용산국제업무지구'로처음발표되며주목을받았다.국제업무·상업시설·고급주거시설을집적한초고밀도복합개발청사진이제시됐다.2005년설립된코레일이적자를해소하기위해해당주요부지의대토지주로서사업을적극추진했다.2007년코레일이주관해30여개사가출자한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시행을맡았다.하지만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부지매입비급등,투자자이탈등이겹쳐사업이휘청였다.어렵사리사업을추진하며2011년에도한차례용산국제업무지구기공식되열고드림허브PFV는2012년서부이촌동주민들에대한보상계획을발표하기도했다.그러나2013년결국사업은시행자최종부도로백지화됐다.코레일은드림허브PFV를상대로토지반환소송까지해서부지를되찾아온상황이다.당시'한국판허드슨야드'로불리던프로젝트가공중분해되자용산일대개발은사실상10년이상정체기에들어갔다.일각에서는용산국제업무지구가정말로2000년대부터추진되었다면시기상으로완공이될2010년대이후의시기부터전세계가코로나시국이되고경제위기와맞물려고전했을것이라는'정신승리'를담은분석도나온다.다시추진동력을얻은용산서울코어는사업비는총51조1000억원으로속칭단군이래최대의개발프로젝트로불리며뉴욕의허드슨야드와도자주비교해거론된다.프라임급오피스공급과이를통한해외기업유치는물론,업무및주거지구까지한융복합시설로강북지역에새롭게만들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사업이좌초된과거와지금은어떻게다를까.━핵심은공공의개입이다.국토교통부·서울시·코레일이함께공공시행체계를구축하고2023년부터사업모델을단계적으로정비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약72%를보유하고있는만큼사업시행은코레일과서울주택도시공사(SH)가맡았다.사업지분은7대3이며시행자가기반시설을완공하는등부지조성을완료하기로했다.이후에사업지내각필지를민간사업자에게분양해각자매입한땅을개발하도록하는2단계개발방식을택했다.명칭도'용산서울코어'로바뀌며서울의국제경쟁력을뒷받침할핵심축(core)을만들겠다는방향성이명확해졌다.개발방식도기존민간주도구조에서공공이기반조성을맡고민간이개별필지를개발하는'혼합형구조'로재편된셈이다.올하반기기반공사를시작해도로,공원등부지조성에착수한다.내년하반기본격적인토지분양이진행될예정이다.또수용대상이던서부이촌동이부지에서제외되면서보상금문제로토지주들과갈등을겪은상황도정리됐다.서부이촌동일대는'이촌지구단위계획'에따라복합재건축이추진되고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일정/그래픽=윤선정━구체적인구조는어떻게될까.━부지는전체기능에따라3개존(Zone)으로나뉜다.각필지는최고100층규모랜드마크타워가지어지는국제업무존(8만2938㎡),오피스·오피스텔·리테일등으로구성된업무복합존(8만1036㎡),주거·의료·교육시설이들어설업무지원존(9만3723㎡)으로구분된다.국제업무존은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중심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을상향해최대용적률1700%까지적용한다.이를기반으로100층안팎의랜드마크타워가들어서며,최상층에는전망대와공중정원등을조성할계획이다.금융·ICT기업을위한프라임급오피스,마이스(MICE)시설,호텔,광역환승센터등이집약된다.중심부에는뉴욕허드슨야드의'베슬(Vessel)'과유사한상징조형물을세워관광자원화한다는구상이다.업무복합존은일반상업지역등으로용도지역을상향하고전체평균용적률900%수준으로계획됐다.고층부(45층)에는공중보행형관광시설인스카이트레일을도입해업무·상업·관광기능을결합한복합권역으로조성한다.업무지원존에는기업종사자와일반시민을위한주거시설,의료시설,국제교육시설이입주한다.주거·업무·교육·의료가결합된자족형도시기능을완성해국제업무지구의배후수요를안정적으로지원하는구조다.연계사업도속속추진되고있다.인접한용산공원과는'용산게이트웨이'를통해녹지입체보행로가조성돼공원부터서울코어중심부까지단절없이이어지는보행축이만들어진다.한강변노들섬과도보행교로연결될예정이며노들섬은세계적디자이너토마스헤더윅의구상안을기반으로2028년준공을목표로재정비가진행중이다.서울코어와용산전자상가사이에위치한대형부지를개발하는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도병행된다.또서울코어배후에위치한용산전자랜드,원효전자상가,나진상가,나진전자월드등기존도매전자상가재개발도본격화한다.서울시는이일대를단계적으로정비해서울코어와기능적으로연계하고,전자산업및도심상권재편과동시에새로운상업·업무수요를유입하는구조로설계하고있다.━업무지구에국제학교·주택공급까지집약,2030년첫입주'청사진'━현재계획대로라면용산서울코어는2030년부터주거와업무기능의입주가본격화한다.정비창부지안에는약6000가구가들어서고주변재개발·재건축을통해7000가구가추가공급돼총1만3000가구규모로조성된다.용산이라는기존강세입지에대규모물량이더해지며도심주거수급에도의미있는변화를줄것으로보인다.업무지구조성도핵심이다.서울시는글로벌본사,국제기구,첨단산업기업유치를목표로국제업무지구를단계적으로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와연계해단지안에국제학교설립도추진한다.주거·업무·교육이결합된'원스톱생활권'을도심한복판에만드는방식으로,향후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신용산역북측1구역△신용산역북측2구역△정비창전면1구역△정비창전면3구역,△이촌1구역△용산아세아아파트등이주변개발로함께시너지를낼구역으로주목받고있다.━'한국판허드슨야드'꿈이룰수있을까…성패가를핵심변수는.━용산서울코어는성공할경우미국뉴욕의허드슨야드,영국런던의킹스크로스개발처럼철도부지를미래복합거점으로전환한대표적도시재생사례가될수있다는기대를모은다.서울의글로벌위상을끌어올리는거점으로기능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입지상으로도더할나위가없다.한강벨트중심지에,용산역과신용산역의더블역세권이다.KTX·ITX등전국을연결하는철도망을가지고있고추후GTX-B,GTX-D노선(안)과의연계가능성도나온다.다만필지별용적률과용도지정은추후조정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변수로남아있다.이는향후토지분양과민간사업자참여를좌우하는큰요소가될수있다.업계에서는"국제업무기능을강화하려면용적률과건축규제를유연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며"획일적배분보다는지역수요에맞춘탄력적설계가중요하다"고조언한다.여기에사업이2030년이후까지이어지는장기간프로젝트라는점에서사업속도와제도적유연성이가장중요한과제로꼽힌다.국제학교설립,글로벌기업유치,대규모주거공급등복합과제를동시에추진해야하는만큼사업추진내내정교함도필수다.관건은토지를분양받아실제건물을지을민간사업자가적기에나타날지여부다.2022년하반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이후개발사업자금조달시장은여전히위축된상황이다.금융당국의건전성규제강화,차환부담증가,시공리스크확대등이겹치면서대규모복합개발에선뜻나서는기업이많지않다.이와달리용산땅값은급등세가이어지고있다.인근서부이촌동의주요상업용건물은몇년새거래가격이3배가까이상승했고,정비창일대역시평당2억~3억원을호가하는수준으로올라섰다.여기에고강도안전기준도입과인건비상승등으로인해공사비까지과거와비교할수없을만큼뛰어오른상태다.사업초기부담이과도하게커지면서민간이위험을감당하기더어려워진구조다.과거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추진될당시에는대형건설사들이개발을주도하는형태가일반적이었지만지금은사정이다르다.최근몇년사이PF리스크가반복되면서대형건설사들도자기자본을대규모로투입해선제적으로개발사업을이끌여력이크게줄었다.이에따라업계에서는"이번개발에서는시공사보다는리츠(REITs),부동산펀드,자산운용사등금융사가토지분양참여의핵심플레이어가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셋값·매물난겹치며재계약급증‘2+2’갱신권사용비중24%로반등전세유통물량감소…4년계약확산만기뒤급등우려…내년시장뇌관지적[이데일리이다원기자]서울전세시장에서매물은마르고가격은내리지않는‘이중고’가심화하자재계약수요가급증하고있다.시장유통물량이잠긴상황에서이사갈곳을찾지못한세입자들이기존계약을연장하는것이다.갱신청구권사용건수도전년대비2배로뛰며사실상‘4년전세’가굳어지는모양새다.(그래픽=이데일리이미나기자)7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10월15일부터12월3일까지체결된전세계약중갱신건수는7737건에달했다.같은기간전체전세거래(1만6833건)의절반에가까운45.9%가재계약이었던셈이다.특히이기간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해‘2+2년’거주를확정한사례는4285건으로전체갱신건의55.4%를차지했다.‘2+2’카드꺼내는세입자…갱신권사용급증전세계약갱신흐름은연간추이에서도뚜렷하다.최근5년간갱신건수는△2021년2만8917건에서△2022년5만8854건으로정점을찍은뒤△2023년4만4935건△2024년4만5910건으로꾸준한흐름을보이다가△올해5만4438건으로다시급증했다.특히‘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다시활발해졌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올해(12월3일기준)청구권행사건수는총3만764건으로전체전세계약(12만8081건)의약24%에달했다.최근5년간청구권사용추이를보면주택임대차보호법을비롯한‘임대차3법’이안착하던2021년2만572건이었던행사건수가전세호황기이던△2022년3만8895건으로정점을찍었다가2023년1만6051건,2024년1만5789건으로줄어드는양상이나타난다.전셋값이급락해‘역전세’우려가컸던지난2년간세입자들이굳이1회뿐인갱신권을소진할유인이사라졌기때문이다.하지만올해들어서울주요단지전셋값이다시상승세로돌아서자상황이반전됐다.갱신권사용량이전년대비2배수준으로폭증하며시장에서는전세계약이2년이아닌‘4년(2+2)’단위로이루어지는것이보편적인관행으로자리잡았다는분석이나온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세입자입장에서는이사비부담을더느니5%올려주고사는게낫고집주인역시중개수수료등을고려할때재계약이유리하다”며“서로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며재계약을택하는분위기”라고진단했다.“매물잠김에억눌린가격...내년시장뇌관될수도”문제는이러한갱신흐름이당장의주거안정에는기여하지만장기적으로는시장의잠재적불안요인이될수있다는점이다.갱신청구권을사용하면5%상한제때문에4년간시세반영이억제되는데이물량이만기후신규매물로나올때집주인이그동안못올린보증금을한꺼번에반영하려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대출규제와실거주의무강화,입주장전세대출제한등이맞물려시장의전세유통물량자체가줄면서가격변동폭이더욱커질수있다.전문가들은이같은‘매물잠김’과‘가격왜곡’이내년시장의핵심변수가될것으로내다봤다.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4년동안잠겨있던매물이신규시장에나올때집주인들은그간반영하지못한시세상승분을한꺼번에올리려할것”이라며“이는예상된수순이며결국이러한매물들이전체전셋값을아래서부터밀어올리는기제가될수밖에없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당초‘4년거주보장’의입법취지는좋았으나전세만기시점이공교롭게도현재의매물부족·가격상승기와맞물리면서내년임대차시장의위기가심화될수있다”고우려했다.박원갑위원또한“시장에도는유통매물이줄어들면작은변수만으로도전세가격이급등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다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금요일전국법원장회의에이어오늘(8일)은전국법관대표회의가열립니다.일선법관들이여당의'사법개혁'에대해논의하는데요.법원장회의에이어또한번의반발이이어질지주목됩니다.신선재기자입니다.[기자]전국의각급법원에서뽑힌대표판사들이한자리에모입니다.지난9월에이어또한번전국법관대표회의가열리는것입니다.이번회의안건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비롯해,법리를왜곡한판·검사를처벌하는'법왜곡죄'도입등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입니다.지난5일전국법원장에이어일선의법관들도여당의사법개혁에대해의견취합에나서는것입니다.앞서법원장들은6시간에걸친마라톤회의끝에내란재판부와법왜곡죄에대한위헌성을우려하며여당의법안추진에반대목소리를낸바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5일)>"제도가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우리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습니다…신중하게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합니다."전국법관회의결과는회의종료후알려질예정입니다.다만어떤결론을내릴지는미지수입니다.지난9월의경우대법관증원안에대해격론이이어졌지만특정의견을도출하거나일치된견해를내놓지는않았습니다.일각에서는법안처리속도전이예고된만큼,법관회의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이어지는것아니냐는전망이나옵니다.고위법관인법원장에이어일선법관들도사법개혁안에공개적으로우려를표시할경우여당과사법부의갈등이더확산할가능성도있습니다.한편법원행정처는9일부터사흘간공청회를열어내란재판부등에대해학계와시민사회등의의견을수렴할예정입니다.연합뉴스TV신선재입니다.[영상편집김도이]#조희대#사법부#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전국법원장회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신선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 위헌지적에또다른위헌법안발의② 재판지연되거나무효될수도③ 피의자역공가능성법조계“특정사건위한특별재판부발상자체가위헌”서울서초구대법원모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이달중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신설에대해전국법원장들이“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밝혔다.학계와법조계에서는위헌논란도거세지고있다.민주당은‘위헌우려를불식하겠다’고했지만특정재판을위해특정재판부를설치한다는법안의발상자체가헌법에위배된다는지적이나온다.여기에각급법원판사회의체인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정기회의를열고사법제도개편안에대해논의한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왜곡죄도입등의구체적쟁점에대한법원행정처입장도듣는다.일선판사들이법원장들과비슷한견해를표명할경우여당과사법부갈등은더확산할것으로예상된다.7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5일각급법원장43명은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정기전국법원장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관련법안에대해“재판의중립성과사법부를향한국민의신뢰를훼손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해위헌성이크다”고밝혔다.민주당일각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내부에서도위헌논란이제기되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내란·외환관련형사재판에대해선예외적으로위헌법률심판제청이있어도재판을중단하지않도록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발의했고,법사위법안소위는5일해당법안을심사했다.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통과된이후윤석열전대통령등이위헌심판을청구해재판이중단되는일을막겠다는취지다.하지만‘위헌법안을또다른위헌법안으로막겠다는것’이라는비판이다시제기됐다.법조계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자체가위헌이라고본다.앞서특정사건을위한재판부를구성할경우모두헌법에근거를둬위헌논란을차단했다.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소는제헌헌법에근거를뒀고,3·15부정선거특별재판소는4차개헌을통해근거를마련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특정한사건만을재판하기위해,그것도사후에재판부를인위적으로구성하는것은공정한재판이라는기본전제를갖추지못한것”이라고밝혔다.한고위법관도“중립적인재판관에의해재판받는것이국민의기본권리”라며“내용을어떻게고친다고해도취지가특별재판부를구성하는것이라면위헌”이라고말했다.헌법재판소사무처장,법무부장관,각급법원판사회의에서3명씩추천한9인의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내란재판부를구성하는것도위헌소지가크다는지적이나온다.각급법원판사회의에서후보를추천하지않아재판이장기화될가능성도있다.최윤철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법무부장관등외부기관이법관을임명하는것은위헌소지가다분하다”고말했다.무엇보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이후윤전대통령이위헌심판을청구하거나재판부가위헌법률심판을제청할경우재판이지연되거나무효가될수있다는우려가크다.추의원이발의한헌재법이통과되더라도재판부법관들이위헌심판을제청할가능성도있다.윤전대통령재판은내년2월에선고할가능성이큰상황이다.한재경지법부장판사는“실체적진실을규명하는것이늦어지고,피고인이‘침대축구’식으로버틸가능성이다분하다”고꼬집었다.위헌결정이나오지않더라도내란재판당사자인피고인들이추후문제를제기하는등역으로공격할수도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5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통과되면윤석열변호인단은만세를부를것”이라며“그대로시행되면윤석열이풀려나거리를활보하거나내란재판자체가무효가될수있다”고강하게우려했다.한부장판사는“향후재판이어떤식으로든확정된뒤재심을통해결과가뒤바뀔수도있다”며“재판소원이생기면헌재의판단을다시받으려고시도할것”이라고말했다.법왜곡죄에대해서도한국실정에맞지않다는목소리가높다.차교수는“독일에서도거의사문화돼실제처벌로이어진경우가몇건없다”며“어떤수사와판결도다수사와재판의대상이될수있는법치주의를짓밟는법”이라고지적했다.한고위법관도“이론적으로는모든판결이수사대상이될수있어판사입장에서는보신주의적으로무죄판결을하는등형사사법체계가무너지는상황이올것”이라고우려했다.백서연·김임훈·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앙지법은지난10월31일대장동개발사업비리의혹에연루된민간업자5명에게실형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왼쪽부터김만배(주)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고사기획본부장,남욱변호사.뉴스1성남시와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화천대유최대주주인김만배씨등‘대장동사건’민간업자들에대한1심판결이후이들의추징보전재산목록을확보해5673억원상당의가압류·가처분을신청한것으로7일파악됐다.1심법원은지난10월김씨등피고인3명에게총473억여원추징을명령했다.앞서검찰은2021~2022년대장동일당재산5446억원에대한법원추징보전결정에따라이중2070억원을동결한바있다.이번에성남시는1심판결과기존추징보전액을상회하는가압류·가처분신청가액을정한것이다.중앙일보가확보한자료에따르면가압류신청재산가액은김씨가4200억원으로가장크다.가압류신청목적물엔화천대유명의계좌10개에총3000억원,김씨의누나가사내이사로등재된(주)보경명의계좌2개에100억원,천화동인2호명의계좌3개에100억원,천화동인1호명의를변경한(주)더스프링2개계좌에1000억원등이포함됐다.신재민기자━1심판결및검찰추징보전액보다액수커성남시가지난달서울중앙지검을통해확보한대장동민간업자들의법원추징보전결정문에따르면추징보전총액은5446억원으로집계됐다.이중김씨의추징보전인용금액은2386억여원이다.성남시가이번에김씨재산가압류를신청한총액이4200억원이므로과거법원이추징보전결정한금액보다1813억여원많다.이에대해도개공측관계자는“대장동개발사업관련배당이익6725억원중도개공이수령한1830억원의차액인4895억원을화천대유및민간업자들이나눠가졌고,그만큼도개공이손해를봤다”며“화천대유의아파트분양이익3690억원도도개공에마땅히귀속돼야하는데김만배등이불법취득한것”이라고주장했다.김씨다음으로남욱변호사에대한가압류·가처분재산가액이크다.천화동인4호에서명칭을바꾼(주)엔에스제이홀딩스명의5개계좌에총300억원과부동산개발업체(주)엔에스제이피엠의강남역삼동소재옛주유소토지(400억원),천화동인7호를잇는(주)제이에스이레가보유한계좌2개에40억원,부산기장읍청강리80억원상당부동산등총820억원에달한다.박경민기자도개공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을맡았던유동규씨의경기수원광교오피스텔전세보증금반환채권6억7500만원도가압류신청대상이다.또천화동인5호의실소유주로알려진정영학회계사의천화동인5호명의계좌8개에300억원,천화동인5호가명칭을바꾼(주)성조씨앤디보유강남신사동건물및신탁계약에따른수익금청구채권300억원,강남대치동아파트지분50%(46억9000여만원)등646억9000만원도가압류신청대상이됐다.법원은지난3일채권자인도개공에남변호사의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원예금채권가처분신청에따른담보제공을명령했다.정회계사의천화동인5호300억원예금채권에대해서도동일하게오는10일까지담보제공을하라고했다.담보제공명령이란가압류로생길수있는채무자의손해를보전하기위해채권자에게담보를제공하게하는민사소송절차를말한다.검찰은대장동민간업자들에대한형사재판에서도개공의피해금액을4895억원으로집계했다.1심은배임피해액을최소1128억원(택지분양수익)으로판단했다.성남시는1심법원의배임피해액에화천대유의수익4408억원중절반인2204억원을더한3332억원을대장동일당중김만배씨와화천대유의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채무액이라는입장이다.신상진경기성남시장이지난달19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정성호법무부장관,이진수차관,노만석전검찰총장직무대행,정진우전서울중앙지검장등에대한고발장제출을위해경기도과천정부과천청사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포함된대장동민사소송4건진행성남시와도개공은지난1일신청한13건의가압류·가처분신청외에도대장동개발관련총4건의민사소송을제기했다.지난2022년7~8월김만배씨와남욱변호사에대한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냈고,지난2023년6월성남의뜰을상대로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을제기했다.이재판기일은오는9일예정됐으나다음해3월10일로변경됐다.지난해10월엔이재명대통령과정진상,유동규,정민용,정영학등5명에대해손해배상청구소송도제기했다.성남시관계자는“대장동일당의범죄수익중단돈1원이라도찾아와시민들에게돌려드리겠다는강한의지로소송에임하고있다”며“법원에성남시가현재처한상황과입장을적극개진할것”이라고말했다.손성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과검열]④차단된민생정보콜레라'최초전파자'?...알고보니그도피해자침묵하는언론,분노한광부들"기자가왜왔소"'태극기연설'로마음연기자...광주에도전해져끝내사망소식못전한선원3명...아직사모아에편집자주'모든언론과출판은계엄사의통제를받는다.'지난해12월3일밤,윤석열당시대통령이선포한비상계엄포고령제3항은권력이언론을암전한45여년전의악몽을떠오르게했다.역사는돌고돌며,'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다'는격언을상기시킨다.독재권력이등장할때,가장먼저장악하려는것이언론이며언론인은독재자의탄압과가해를가장혹독히겪는직업군이다.한국일보는12·3불법비상계엄1주년을맞아1980년전후권력이지운352개의기사를발굴해뒤늦게독자들께배달하면서,비록기사를신문에싣지는못했지만끝까지취재하고처절하게맞섰던당시본보기자들의증언을모으고기록했다.문창재(오른쪽두번째)한국일보기자가1980년4월강원정선군사북읍동원탄좌현장에서광부들의노동환경을취재하고있다.광부들이월급봉투를꺼내들고와서열악한처우에대해설명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견습기자로1980년5월광주의참상을겪고전남목포주재기자로발령난한국일보신참유동성(당시24세)에게그해9월,또다른불길한소문이전해졌다.석간J일보선배가이런말을전했다."전염병이돈다대."그들의귀에들어온건신안섬에서의괴질사망소식.목포에서뱃길로1시간거리인신안군안좌도,이섬의두리마을에사는장귀섭(68)이그당사자였다.8월31일전날밤부터귀섭에게시작된설사는멎지않았다.새벽부턴오장육부를뽑아내는듯한구토도시작됐다.수분이빠져나가피골이상접했고,피부는푸르다못해검게변해갔다.경련도심해져이웃주민들이달려와그의사지를주물렀지만차도는없었다.전남신안군안좌면에서한복차림의여성이항아리를머리에이고담벼락을지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인구230명남짓,신안에서도작은마을인두리에는귀섭의상태를진단해줄사람이없었다.가족도,이웃도,소식을듣고달려온동네약방젊은이도모르긴마찬가지였다.결국이들은소싯적에만주를돌아다녀비교적식견이넓었고,이름인지별명인지'만수'라고불리던노인을반강제로끌고왔다."만주에서수없이봤던전형적인콜레라환자의몰골같다"고만수노인은말했다.9월1일뒤늦게꽂은1리터(L)짜리수액이채반도투입되기전에귀섭의숨은끊어졌다.(①)"콜레라냐"물어도답변안했다1971년8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전남신안군안좌면부둣가에현수막이붙어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동성은9월10일J일보선배와함께당시목포시내에있던신안군청행정계사무실에서‘동향보고’라고적힌서류뭉치를발견했다.‘신안’‘안좌면’‘괴질’‘3명사망’같은단어가눈에들어왔다.동성은망설였지만,선배는잽싸게서류를들고일어섰다.둘은이서류를공유했다.당시석간J일보와조간한국일보는경쟁관계라기보다,협력관계에가까웠던터.다른조간신문에서도낌새를포착할까서둘러안좌면사무소에확인전화를걸었다.돌아온건“맞다”는대답.우선내일자기사를써야했다.‘신안3개부락에괴질이번져3명이숨졌다.’9월11일자한국일보6면기사를통해호남을할퀸콜레라의진상은처음보도됐다.신안군에'괴질'이집단발병해3명이사망했다는1980년9월11일한국일보6면기사.그러나동성이끝내직접확인할수없었던건'괴질'의정체였다.마을노인에이르기까지유행병이콜레라같다는심증은갖고있었지만,아무리"콜레라가맞냐"고물어도방역당국은묵묵부답이었다.콜레라대신'유행성설사병'같은단어가지면에등장했다.유동성전한국일보기자가11월25일전북전주시의한스튜디오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왼쪽은유전기자의젊은시절모습.전주=민경석기자전염병은쉬쉬,보건관리비판기사는삭제R씨는보사부산하연구기관소속으로당시현장에파견됐다.그는"8월중순전남도청으로파견돼검체분석을도와주는일을했다"며"먼저파견된인사들은7월말에서8월초쯤에전남으로갔을것"이라고회고한다.뒤늦게서울에서내려온역학조사팀을귀섭의집에데리고간것도R씨였다.즉이미당국은콜레라확산의정체를알고있었을개연성이크다.그러나신군부의선택은콜레라의존재를알리고,국민보건을신경쓰는게아니라,전염병존재에대한보도를통제하는것이었다.(②)방역당국이귀섭의사망후6일만에야현지의우물을소독했다고지적한동성의기사는검열단에의해삭제됐다.동성은"정부가잘못해서콜레라가퍼졌다는식으로해석이되니막았을것"이라고했다.힘들여취재하고도보도할수없었던헛고생이기자들의일상이었다.광부들설득해취재,죄인된기자의심정80년4월22일,서울중학동한국일보편집국칠판엔‘광산노조(강원도지역3백여명)경찰과충돌불가’라는보도지침이적혀있었다.그런데웬일일까.강원정선군사북읍에급파된한국일보기자박정수가쓴사북취재기는25일자신문에자세히실렸고,이후문창재가쓴사북광부들의노동현실특집기사들이실렸다.당시취재기자들이세상을떠나이기사가삭제되지않은배경은확인이되지않는다.다만그해한국일보초년기자였던김주언(당시26세)이4월입사당시"언론자유를만끽할수있는시기에들어왔으니운좋은줄알아라"는얘기를선배들에게들었던점을미루어보면,'서울의봄'속검열에잠시빈틈이생긴순간도있었을것으로짐작될뿐이다.물론전두환측이저지른내란이었던5월17일비상계엄전국확대로이런기대는곧무너졌다.1980년4월25일한국일보6면에실린박정수기자의사북사건취재기.정수의취재기에실린내용은생생하다.기차역앞꺼져가는모닥불엔푸른작업복차림의광부들이모여있었다.그들은광부처럼보이지않는정수에게다가왔다.기자라며상황을묻는정수에게이들은"신문보도도안하는데기자가뭣하러찾아왔소","당신은업주편이야기만들어온기자아니요?"라고따졌다.이틀간계속된집회로광부들의눈엔붉은핏줄이선했다.1980년4월23일강원정선군사북읍의광업소정문을광부들이지키고있다.'증산보국','노사협조증진강조기간'등의글씨가정문에적혀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착취하는회사,협조하는당시어용노조지부장에대한분노가겹쳐폭발하면서,21일부터사북의상황은걷잡을수없게됐다.회사뿐아니라광부들의집회를불허한경찰서까지폐허가됐다.(③)그래픽=김대훈기자정수는전쟁터같은현장을지나광부들을따라광업소광장으로들어갔다.3,000명은되어보이는광부들이모여있었다.곧"회사의앞잡이다","찍어버려라"는고함이쏟아졌다.자신도광부들과같은인간이라고,이야기를들려달라고호소하는수밖에없었다.광장부근에걸린태극기가눈에들어왔다.정수가외쳤다."여러분내가사북지서를갔을때도건물안은박살이났으나그위의태극기만은지금처럼펄럭이고있었습니다.나는당신들과만나서이야기할수있을것이라는확신을갖고들어왔습니다."광장은점차잠잠해졌다.이원갑사북민주항쟁동지회명예회장이11월17일경기부천시자택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며탄광작업복차림의과거사진을보여주고있다.민경석기자이윽고정수의보도증을확인한청년이"한국일보기자가틀림없다"고외쳤다.그제야야유는"배고파서못살겠다"는외침으로바뀌었다.이취재기는검열의시대에드물게신문에실려처절했던사북의현장을오늘까지전하고있다.침묵하는언론에대한우회적인지적도광부의목소리로세상에알려졌다.1980년4월24일강원정선군사북읍에걸린태극기가바람에날리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공수부대맞선광부들,광주처럼지워져정수는운좋게도현장에당도한첫날쓴기사를내보낼수있었지만,신군부검열단은사북사건보도를치밀하게관리했다.특히예외적으로허용했던보도가운데에서도계엄군투입관련소식은삭제했다.회사와어용노조에맞서광부들을이끌었던이원갑(현재85세)은당시상황을이렇게회상한다."광부들이소리를지르면허공에사라져서하나마나하는얘기가된다."1980년4월24일강원정선군사북읍라이온스클럽앞에진압장비를착용한기동경찰들이모여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마찬가지로광부였던원갑의아버지,할아버지대부터이런현실은바뀌지않았다.그래서광부들은“돈없고못배우고빽없는사람,올데갈데없는사람”(이원갑)이라고자조했다.한국일보지면엔본보기자가찍지도않은사진이실렸다.광부들이어용노조지부장이재기의부인을붙잡아묶어둔사진은일제히조간신문1면에실렸다.신아일보기자가22일혼자찍은이사진이어떻게단독으로쓰이지않고다른신문에도풀렸는지는규명되지않았다.그래픽=신동준기자당시사북임시취재반의일원이었던한국일보기자고문창재는“특별히친한기자들끼리사진을공유하는게아니라,모든신문이같은사진을쓰는건굉장히어려운일”이라며"그사진이전신문에나고사북사태의상징처럼여겨진데에는‘검은손’이작용하지않았나"(다큐‘사북’박봉남감독과의2020년인터뷰)라고말했다.원갑은이런보도가"사북사건은폭동이고난동이라고몰아붙이는데가장큰역할을했다"고말한다.1980년4월22일분노한광부들은노조지부장을찾기위해그의부인을묶어두고폭행했다.이사진은신아일보의하두만기자가촬영했으나,24일한국일보를포함해주요일간지1면에일제히보도된다.한국일보자료사진원갑은23일오후1시쯤사북읍내를지나고있었다.사복차림의남성이그에게다가왔다.그가들려준건"오늘자정공수부대가투입되니까그렇게아세요"라는말.원갑의등골이서늘해졌다.아무것도바꾸지못하고죽음을당할수는없었다.원갑은경찰과예비군무기고,다이너마이트가있는광업소화약고에사람을배치하곤"지시가있기전까진절대뜯지마라.단,공수부대가투입되거든무조건뜯고대항하라"는지시를남겼다.(④)그래픽=김대훈기자합의는시늉일뿐이었다.국가는이후광주를짓밟았던방식그대로원갑과광부들을짓밟았다.5월6일원갑을비롯한파업주동자들은"논의할게있다"는연락을받고사북읍사무소회의실로갔다.자리에앉자회의실양쪽문에서는M16소총에칼까지꽂은계엄군들이튀어나왔다."불법집회로전원체포한다."군인들은원갑과광부들을군홧발로짓밟아압송했다.이원갑사북민주항쟁동지회명예회장이11월17일경기부천시자택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민경석기자이들은같은달29일군검찰에송치되기까지지옥과같은고문을견뎌야했지만,한국일보는검열로인해6일의체포소식부터보도할수없었다.제대로보도할수도없는상황에서정수를비롯한기자들은왜사북에갔을까.박정수,문창재를포함해당시한국일보임시취재반구성원대부분이세상을떠나물을수는없지만,박정수의'태극기연설'취재기는후배들에게전해졌다.동성은"선배가'누군가는진실을알고기록해서언젠가는알려야할것아니냐'는외침에시민들에게서풀려나취재했다는얘기를듣고,광주를취재하면서도시민들을그렇게설득했다"고말한다.문창재전한국일보논설실장이2023년1월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지금보도할수는없더라도언젠가꼭보도하겠다는포기할수없는기자정신이었다.첫며칠간많게는5개면씩특집으로기사를내보낼수있었던것도,검열에지레겁먹지않았기에가능했다.다큐멘터리'1980사북'의감독박봉남은"박정수는4월23일의상황을가장자세히묘사한기자였고,문창재는이후열악한노동조건을6회의연속기사로전해광부들에온정적인여론이만들어지는데영향을줬다"며"한국일보가다른신문보다돋보이는내용들을많이썼다"고평가했다.박정수보다하루늦게사북에도착한문창재는사건이일단락된이후에도4,5일간현장에머물며광부들의생활상과열악한처우를취재한다.사진은당시한국일보에6회에걸쳐연재된'광산지대그실상을벗긴다'는분석기사마지막회.5번의시리즈기사를담당한문창재는"'살기가얼마나어렵습니까'라고물어보니우호적으로취재에응해줬다"고회상했다(박봉남감독과의생전인터뷰중).노동자해고기사는미담기사가됐다1980년2월14일자한국일보7면에양말을팔아해고된동료를돕는‘한국전자캐비닛생산과장’출신전근식(당시35세)씨의사연이실렸다.근식은차비가없어고향강원도로가지못하는동료,교통사고로부인이죽었는데장례도못치르는동료를생각해풀포기라도잡고자했다.1980년2월14일자한국일보7면에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양말을팔아동료들을도우려는한국전자캐비닛전직원들의사연이소개됐다.한국일보자료사진당시한국일보경제부기자였던김영호는그시절경기에관해"국제경기침체속에서한국에서저임금을따먹고살던제조업체들은더임금이낮은국가로옮겨가던상황"이라고설명했다.박정희정권은낮은임금을싼곡가로유지해왔는데(저임금저곡가정책),오일쇼크등으로물가가치솟으면서노동자들의불만은커졌지만언론은이를제대로보도할수없었다.영호는"그런데도군부는물가,요금과관련해인상이라는표현은못쓰게했고'현실화','가격조정'같은단어를쓰게했다"고했다.김영호전한국일보기자가11월21일본보와인터뷰하며포즈를취하고있다(오른쪽).왼쪽사진은한국일보기자로일하던당시모습을담은사진.민경석기자2월에근식의이야기를취재해서쓴한국일보마산주재기자김용복은이문제에관심을갖고있었다.근식의이야기는1월용복이취재한기사의후속보도였다."3만여근로자가일하고있지만아직노조가결성된곳은한곳도없다."용복은공단의현실기사에서'노조부재현상'라이름붙였다.(⑤)그래픽=김대훈기자그러나미담이아닌이기사는전면삭제됐다.검열단은'근로자를선동할우려'를들었다.당사자인용복에게누구도상황을설명해주지않았다.용복은"그때기사가잘려나갔다는소식은듣지못했다.데스크가안내보냈거나판을교체하며빠진줄알았다"고말했다."5개폐업회사가700여명에게2억여원을체불하고있다."지워진기사속용복의문장이가리키는건폐업과해고로뿌리째흔들린공단노동자들의삶이었다.신군부는이들의살고싶다는절규도기사와함께삭제했다.(⑥)그래픽=김대훈기자"야간조로밤새일하고초췌한몰골로퇴근하는아침시간이면교복차림의여공들이수업을듣기위해공장에서쏟아져나왔어요."1980년열아홉의나이로수출자유지역의금속가공업체에서일했던박영주(마산·창원지역역사연구자)는회상한다.당시여공들은하루8시간3교대의작업을하고서저녁이되면교복으로갈아입고공단에마련된'산업체특별학급'에서고등학교수업을들으러갔다.계엄사의언론검열로언론이노동현실을담지못하면서,노동자들은정보와교육과자신을지지해주는이들에목말랐다.1980년부터마산YMCA간사로수출자유지역에서활동하며여공들의공부모임을조직한정혜란은"교육프로그램에대한홍보전단을만들어서공단에가면순식간에없어지곤했다"고회상한다.1989년12월21일마산수출자유지역내에위치한한국TC전자에서회사폐업에항의하며9개월째점거농성을벌인노동자가경찰에의해끌려나오고있다.TC전자는미국인이전액출자해1972년설립된회사로,회사는노조와단체협상이결렬된이후"수출경쟁력을상실해더가동할수없다"고폐업했다.한국일보자료사진원양선원들의죽음을알릴수없었다11월10일한국일보본사로호소문이하나도착했다.발신지는한국에서8,700㎞떨어진미국령사모아.그곳에억류된한국인원양선원들이하루빨리가족의품으로돌아가게도와달라는게내용이었다.이들의사연은이튿날한국일보에실렸으나,가장중요한대목은삭제됐다.3명의선원이현지에서사망했다는내용이었다.(⑦)그래픽=김대훈기자"9월계약만료이후바로귀국시켜줬어도남편이숨지진않았을것"이란유가족의인터뷰도,"눈물겨운장례식을치른후더욱불안과초조속에서생활하고있다"는선원들의호소도삭제됐다.1980년11월12일자한국일보6면에보도된선원가족(아래)들의모습.한국일보자료사진이화영,강사랑,박성득.죽었다는소식조차세상에알려질수없었던세선원은,유해로도끝내가족과만나지못했다.해양수산부는2014년부터가족의신청을받아사모아의한국인선원묘지를국내로이장하고있는데,이들의유해는여전히사모아에남아남태평양을말없이내려다보고있다.사모아현지에있는한국인선원들의묘지.해양수산부제공기자들이취재한내용을보도하는'상식적인'언론이랄게없었던1980년계엄치하의세상에서현재의한국은무엇을배워야할까.검열로삭제된한국일보기사352건을본보에전한이민규교수는이렇게말했다."권력과긴장관계를가지고대중의편에서진실한정보를전해야하는언론에도책임이있다.진실을은폐하는순간우리에게미래는없다."<5회/이민규교수의인터뷰로이어집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46년만의보도•46년전겨울내란의밤,이제야그기사를배달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314400001938)•46년전계엄때삭제된기사352개,어떻게입수했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916320001408)•"탕탕탕···"밤새취재한'쿠데타의밤'기사지워지고,검열지옥이열렸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4530005155)•"박정희,서울에발포명령계획"김재규최후진술보도,전두환의가위질로삭제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720520001460)②해고,농성,고문•"고문기술자가미안해할정도로모진고문"전두환'왕'만들기에1000명넘게스러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09450005795)•간첩잡던군인이언론인때려잡았다…감금한채"각서에지장찍어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422270000884)•"눈물젖은신문""계엄해제만세!"꼿꼿했던만평···삭제45년만에전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3015350001829)•"공산주의국가나언론통폐합"부인하던신군부,두달뒤현실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514510000555)•5·18삭제기사로되살려낸,가상의'한국일보1980년5월신문'(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216210004715)③광주로간기자들•귓가에계엄군총알이스쳤다…"여기서같이죽자"광주로간기자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5050001117)•"금희야"억장무너지는시신가매장현장···45년만에찾은진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416220004714)④차단된민생정보•콜레라유행기사지워버린전두환의신군부,또다른학살이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323100005417)•"배고파못살겠다"핏발선사북광부들···기적처럼검열뚫은기자들의취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7220005660)홍인택기자[email protected]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