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0대디딤돌·걸림돌판결’성폭행범의혀를깨물어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씨가지난9월23일부산지법에서열린재심에서61년만에무죄판결을받은뒤“이겼습니다”라고소리치며기뻐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경향신문이올해최고의디딤돌판결로‘최말자씨재심무죄판결’을선정했다.성폭행범의혀를깨물어유죄판결을받았던최씨(78)는재심에서61년만에정당방위를인정받아무죄를선고받았다.최악의걸림돌판결은SK텔레콤가입자들이제기한소송에서가명처리가‘처리’가아니라고판단해정보주체의처리정지요구권을부정한대법원선고가꼽혔다.2025년한국사회에가장큰영향을미친‘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인용결정’과‘윤전대통령에대한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결정’은10대판결과는별도의디딤돌·걸림돌판결로선정됐다.‘2025년10대디딤돌·걸림돌판결선정위원회’는민변내12개위원회등으로부터각급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결·결정을추천받아디딤돌·걸림돌을10개씩선정했다.지난해11월1일부터올해10월31일까지나온판결·결정가운데사건의특징,기존판례와의견해차이,사회에미친영향,인권증진기여도등을주요심사기준으로삼아평가했다.◇2025년10대디딤돌·걸림돌판결선정위원회=조숙현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소장이위원장을맡았다.조지훈변호사(민변사무총장),이형준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월간변론편집위원),이지현참여연대사무처장,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상임활동가,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장,오진호직장갑질119활동가,유승익한동대교수,오동석아주대교수,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운영위원장,김정화경향신문기자가선정위원으로참여했다.민변은8일‘한국인권보고대회’를열어선정결과를발표하고주요인권현안에관한토론회를연다.재심첫‘성폭력피해정당방위’인정부산지법형사5부(재판장김현순)는지난9월최씨에대해61년만에열린재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최씨는1964년자신을성폭행하려던노모씨(당시21세)의혀를깨물어1.5㎝가량절단했는데검찰은6개월넘게구속상태로수사한후중상해죄로기소했다.최씨는정당방위라고주장했으나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고,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성폭행하려던가해자는강간미수를제외한나머지혐의만인정돼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최씨는2018년‘미투’운동을보고2020년재심을청구했다.법원이‘검사가불법구금을하고자백을강요했다’는주장을뒷받침할증거가없다며재심청구와항고를모두기각했으나최씨는2021년대법원에재항고했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3년이넘는심리끝에지난해12월“최씨에게재심심판받을기회를보장해야한다”며원심을파기환송했다.이에부산고법이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를인용하면서재판이열렸다.부산지법재판부는“중상해를인정할근거가부족하다”며“피고인의행위는자신의신체와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부당한침해에서벗어나려고한정당방위에해당한다”고판결했다.국군에학살된베트남인국가배상아리셀참사책임자중형높은평가선정위원들은“이사건은성폭력피해자의정당방위를재심으로인정한최초의사례”라며“사법부의잘못된관행과인권침해를바로잡았다는의의가있다”고했다.이어“대법원판결은재심청구인인당사자진술의신빙성이인정되고이를뒷받침하는직간접증거가제시된경우별다른사실조사도없이만연히청구를기각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고보고,재심사유존부의판단기준에관한법리를정립했다”고밝혔다.한덕수전국무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의이완규·함상훈헌법재판관임명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을인용한헌법재판소결정도디딤돌판결로선정됐다.한전총리는지난4월윤석열전대통령파면후권한대행자격으로대통령지명몫인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후임으로이완규당시법제처장과함상훈서울고법부장판사를지명했다.이에김정환변호사(법무법인도담)가헌법소원과효력정지가처분을청구했는데,헌재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가처분신청을인용하며‘권한대행은대통령과다르다’는점을명확히했다.1968년베트남전에서한국군에게학살된베트남인피해자들에게한국정부가배상해야한다는항소심판결도디딤돌판결로선정됐다.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3-1부(재판장이중민)는1월베트남인응우옌티탄이정부를상대로제기한국가배상소송항소심에서정부의항소를기각하고,1심과마찬가지로원고가청구한3000만100원을국가가지급하라고판결했다.2023년피해자들에대한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첫판결이사건발생55년만에나온뒤법원이다시한번같은판단을내린것이다.특히정부가“원고의국가배상청구소멸시효가만료돼소송이무효”라고했으나법원은“원고가당시7세에불과했고,국교단절등으로그간국가배상을청구할수없었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23명이사망한아리셀공장화재참사책임자인박순관대표등에게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등으로징역15년을선고한판결도좋은평가를받았다.수원지법형사합의14부(재판장고권홍)는9월“피고인은기업의매출증대는반복적으로지시하면서도근로자들의안전을위해유의하라는지시는하지않았다”면서“중처법의입법취지를고려하면무거운형사책임을부과하는것이응당한결과”라며이같이판결했다.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취소판결도올해의좋은판결로꼽혔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재판장이주영)는9월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소속시민들이국토교통부를상대로낸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기본계획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국토부가공항계획타당성평가단계에서입지를선정하면서조류충돌위험성을비교검토하지않은점,위험도를의도적으로축소한점등을이유로“이익형량의정당성과객관성을갖추지못해계획재량을일탈했기때문에위법하다”고판단했다.선정위원들은“시민의환경상이익과항공운항의안전성확보,생태계보존등이모두고려된판단”이라고했다.그외에‘직장내성폭력가해자를징계하지않고사직처리한것은사용자의조치의무위반임을인정한판결’‘전시회운영장에서표현의자유를행사한것에대해업무방해죄상위력의성립을부정한판결’‘장애인의접근권을침해하는위헌적시행령을장기간방치한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대해국가배상책임을인정한대법원판결(모두의1층판결)’‘해외입양인의뿌리에대한권리보장을위해입양정보비공개조항의위헌심판을제청한결정’‘국민의힘김미나창원시의원의10·29이태원참사유가족모욕글게시손해배상청구위자료인정판결’이디딤돌판결로꼽혔다.SKT가입자‘3자제공목적개인정보가명처리’소송…대기업손들어준대법,올해최악의걸림돌판결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법원깃발이나부끼고있다.대법원은지난8월SK텔레콤가입자들이‘개인정보가명처리’를중단하라며낸소송에서SK텔레콤손을들어줬다.한수빈기자개인정보사후통제권박탈‘악수’올해최악의걸림돌판결에는SK텔레콤(SKT)가입자들이제3자제공목적의개인정보가명처리를중단하라며제기한소송에서대법원이SKT의손을들어준것이선정됐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는통계작성,과학적연구,공익적기록보존등을위해정보주체의동의없이가명정보를처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시민단체들은2020년사용자동의없이제3자에게개인정보가제공됐는지를확인하려고SKT에관련문의를했으나,SKT는“이미가명처리된정보는열람및처리정지권이제한된다”고만답했다.시민단체는개인정보가기업에넘어간이후열람청구권이나처리정지권이없다면정보주체가통제·감시할수단이없다며소송을제기했다.1심과2심은개인정보보호법상처리정지요구권에가명정보도포함된다며원고의손을들어줬다.그러나대법원은지난8월“개인정보보호법은처리정지의대상이개인정보에대한‘처리’임을전제로하고있다”며이판단을뒤집었다.가명처리는개인정보식별위험성을낮추는방법이고,데이터이용활성화라는입법목적을고려해야한다는취지다.선정위원들은“사법부가기술발전과산업진흥을명분으로헌법상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한최초의대법원판결”이라며“정보주체에게가명처리된개인정보에대한사후적통제권을원천적으로박탈했다”고비판했다.이어“향후헌법소원제기와입법적보완등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합의된동성간성적행위를군형법상추행죄에해당한다고본대법원판결도최악의판결로선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5월군형법상추행죄로기소된전직군인의상고심에서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피고인은2020년충남논산의육군부대에함께근무하던중생활관에서근무외시간에성적인행위를하고,불침번중주변화장실에서유사성행위를한혐의로기소됐다.과거동성군인간성행위는무조건처벌대상이었으나2022년대법원전원합의체는부대밖사적공간에서합의하에이뤄진성관계를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번대법원판결은생활관과불침번근무중군기침해를문제삼으며기존판례와는다르게판단했다.“군기확립·유지요청이비교적큰공간이나상황에서이루어졌다면,그런행위는군의건전한생활과군기를직접적·구체적으로침해하는것으로현행규정의추행죄를구성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선정위는“각행위가구체적으로어떻게군기를침해했는지살피지않고,영내에서군인간합의된성적행위가있었다는사실만으로유죄취지로판단했다”며“성소수자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평등권,성적자기결정권등기본권을심각하게침해했다”고지적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청구에대한헌재의기각결정도걸림돌판결로꼽혔다.헌재가1월이전위원장의탄핵심판사건을4대4의견으로기각하면서이전위원장은파면되지않고업무에복귀했다.이전위원장이취임이후‘위원2인체제’에서안건을비공개로심의·의결한것을파면에이를정도로중한위헌·위법행위라고보지않은것이다.선정위는“방통위법규정을해석할때헌법이보장하는방송의자유의의의,방통위를합의제기관으로설치한의도를함께고려했어야하는데도이결정은방통위법에대한불충분한실증적법률해석에의존했다”고했다.이어“이결정이후방통위는2인의결로다시EBS사장및KBS감사를임명하고,이후법원에서효력이정지되는결정을받아위법적인행정을소모적으로계속했다”고비판했다.제주지법오창훈부장판사가방청객과피고인,변호인에게“지금부터어떠한발언도하지말라.이를어기면구속하겠다”며불법적인절차로공무집행방해혐의유죄를선고한판결도걸림돌로꼽혔다.이사건피고인들은1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았는데,오부장판사는항소심첫기일에변론을종결한뒤별도의합의절차없이원심을파기했다.징역1년8개월의실형을선고하고피고인들을법정구속하면서고압적발언을쏟아냈다.이밖에‘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구속영장청구기각결정’‘근로자파견관계에있어서실효의원칙을인정한판결’‘사내하청노조조합원들이위력으로공장을점거하고그가동을중단시킨행위는정당성이없는쟁의행위로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본판결’‘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검색알고리즘조정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대법원판결’‘임대인이파산한경우면책결정의효력이주택임차인의보증금반환채권전부에미친다고판단한대법원판결’‘실제인물인아동·청소년의얼굴에나체사진등을합성한합성사진이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대법원판결’등이걸림돌판결로선정됐다.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주인·세입자쌍방정보공개모델도입주택임대인협회,내년서비스출시예고임대차분쟁예방차원서체납이력등공개정부의규제강화에서울주요지역에서전세매물이빠르게줄어드는반면월세비중은크게늘어나는가운데25일서울시내한부동산에인근아파트월세·전세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뉴스1]집주인과세입자의정보상호공개를전제로한임대차계약모델이도입된다.전세사기이후임대인의정보는제공되고있지만,임차인의정보는모르는상황이차별적이라는지적에따른조치다.7일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따르면협회는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기술의합성어)전문기업및신용평가기관과함께내년초‘임대인·임차인스크리닝서비스’를출시할예정이다.이서비스는임대차계약시임차인의임대료납부명세와이전임대인의추천이력등평판데이터,신용정보등의금융데이터,생활패턴정보등을임대인에게종합적으로제공한다.임차인에게는임대인주택의등기부등본분석을통한권리분석과보증금미반환이력,국세·지방세체납현황,선순위보증금예측등의정보를준다.임대인과임차인의상호동의를전제로안전한임대차계약을위해양측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겠다는취지다.2023년부터전세보증금미반환사고가급증하자,피해예방차원에서임대인의신용도와보유주택수,전세금반환보증가입여부등여러정보를공개해야만하는구조가만들어졌다.반면임차인의임대료체납이력이나주택훼손경험,흡연,반려동물문제등임대인에게위험이될만한정보에대해서는계약전확인이사실상불가능하다.이같은정보비대칭으로임대인·임차인간분쟁이늘어나고있기도하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임대인·임차인분쟁조정신청은2020년44건,2021년353건,2022년621건,2023년665건,지난해709건으로증가추세다.실제로일부지역에서는임대인들이임차인을골라받으려는움직임이포착되고있다.아예중개소에임대매물을올릴때변호사등특정직업을받지말아달라고요구하는경우도있다.11월18일자A23면보도더불어국회에서현행최대4년(2+2년)인임대차계약기간을최대9년(3+3+3년)으로확대하는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까지발의되며,임대인들사이에서‘문제없는’임차인을들여야한다는인식이강해지고있다.전세매물이귀해지자임대인의입김이세지며,이같은일은앞으로더비일비재해질것이란분석이나온다.지난달12일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는악성임차인에의한피해방지를위해‘임차인면접제’를도입해달라는국민동의청원도올라왔다.구체적으로임대인이임차인서류·면접심사와6개월인턴과정을거쳐본계약에이르는4단계평가절차를제시했다.청원인은“(임차인면접제는)현재독일,미국,프랑스등일부선진국에서는이미보편적인관행”이라며“우리나라도임대인·임차인간분쟁을최소화하기위해시급히도입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웨이브올라탄K이니셔티브현장을가다]<3-K리테일대장정>현대백화점(종합)[편집자주]주식회사대한민국이재도약과도태의갈림길에섰다.'K웨이브'로달궈진'K산업'의성장엔진이식기전에글로벌영토확장에사활을걸어야한다.머니투데이는전세계곳곳을누비면서'푸드·리테일·패션·뷰티'등을중심으로'K이니셔티브'를실현하고있는기업들이고군분투하고있는현장을집중조명하고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다.━"이품질에명품반값?"우르르…대만백화점알짜자리꿰찬K브랜드[르포]━①더현대글로벌대만팝업현장대만타이베이신광미츠코시백화점신이플레이스A11점정문앞에마련한K뷰티브랜드Laka(라카)팝업매장에대만고객들이찾아제품을체험하고,물건을구매하고있다./사진=유엄식기자지난달20일오전10시경찾은대만타이베이신광미츠코시백화점신이플레이스앞.건물4개동(A4·A8·A9·A11)영업장총면적이4만5800평으로대만최대규모를자랑하는이백화점에서젊은층을타깃으로하는브랜드를한데모은A11점출입구엔오픈전부터2개의대기줄이형성돼있었다.20여명이었던인파는매장오픈시간인오전11시직전에100여명으로확늘어났다.백화점문이열리자오픈런대기줄이2개로분리된이유를알게됐다.한대기줄은아이폰신제품을보기위해애플매장에온고객이었고,다른줄은연말까지현대백화점이K패션·뷰티브랜드를시리즈로선보이는'더현대글로벌'팝업(임시)매장을구경온손님들이었다.더현대글로벌팝업매장방문객들은대부분2030세대젊은여성이었다.일부외국인관광객도있었지만,대부분현지인이었다.이날팝업매장에선국내색조화장품브랜드'라카(Laka)'의주력제품인립스틱과립밤,틴트,아이섀도우등이다채로운색상으로수십여종진열돼있었다.팝업운영이시작되자약86㎡(26평)의매장내부가금세고객으로가득찼다.대체로친구들과2~3명단위로놀러온이들은제품을꼼꼼히발라보고거울을보거나셀카를찍었다.동행자들과상품평을하면서활짝웃던한고객은마음에드는제품을가리키며현장안내직원에게제품가격과구매방법을물어봤다.팝업의마지막코스인꽝없는'럭키드로우'코너도북새통이었다.팝업매장앞에서구매한립스틱과틴트제품을꺼내'인증샷'을남기는고객도있었다.더현대글로벌이운영한라카팝업매장에서물건을구매한대만고객들이제품을꺼내'인증샷'을남기고있다./사진=유엄식기자현장에서K뷰티·패션제품에반응은폭발적이었다.대만인Hua씨(20세)는"한국연예인들의스타일링,화장법은대만에서인기가많다"며"스타들이유튜브와인스타그램에서추천하는화장품은대부분한국브랜드"라고강조했다.그는라카립밤과립스틱을사용한소감을묻자"색감이다양하고,섞어서사용할수있는게장점"이라며"나에게맞는색깔을찾을수있다"고만족감을나타냈다.그와동행한현지인고객도"발림성과색상이좋고,가격도합리적"이라고호평했다.실제로라카의립스틱과틴트가격은1~2만원대로글로벌명품브랜드동종제품의반값이하수준이다.그런데도품질좋은인기K브랜드란입소문을타면서현지고객들의마음을사로잡았다.제품을꼼꼼히체험하려는고객들의매장체류시간이길어지면서팝업운영시간내내30여명의대기줄이이어졌다.같은시간백화점내다른해외글로벌뷰티브랜드매장엔점포별로고객이2~3명정도였던것과비교하면'온도차'가느껴졌다.대만신광미츠코시산이플레이스점에입점한글로벌뷰티브랜드매장전경.더현대글로벌팝업매장과비교하면한산한모습이었다./사진=유엄식기자실제로라카팝업매장은대박을쳤다.팝업을운영한일주일간3700여명의고객이찾았다.더현대글로벌은이공간에서이달25일까지11개K패션·뷰티브랜드팝업을순차적으로운영중인데,라카는이때까지운영한브랜드중최고매출을기록했다.앞서운영한와키윌리와무센트등K브랜드팝업매장도영업면적당매출이국내점포보다훨씬높은수준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날현장에서만난전두영현대백화점패션사업부팀장은"최근넷플릭스·유튜브등을통해한류문화가현지에큰인기를끌고있는게체감이된다"며"현지에서한국연예인과아이돌팬덤층이형성되면서K패션과K뷰티브랜드에대한관심이높다"고전했다.그의말대로팝업매장을찾은고객상당수가'K스타일'을선호했다.팝업매장대기줄에서국내신생캐쥬얼브랜드'에이이에이이(aeae)'모자를쓰고,글로벌브랜드로급성장한'젠틀몬스터'선글라스를낀고객도눈에띄었다.더현대글로벌이운영한라카팝업매장에입장하기위해고객들이대기줄을서있다./사진=유엄식기자무엇보다현대백화점브랜드인지도가상당히높아졌단점도확인할수있었다.타이베이와타오위안,타이중등대만내6개도시에서15개점포를운영해연간1억명이찾는대만최대백화점이점포내에서유동인구가가장많은'알짜입지'를더현대글로벌팝업매장으로내어준것부터'믿고맡길만한브랜드'란신뢰감을방증한셈이다.이와관련해신광미츠코시백화점최고경영진은서울여의도에있는더현대서울을직접방문한뒤대만점포에글로벌팝업유치를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더현대서울의경우대만에서'한국의랜드마크'로인식돼있는게사실이다.이날팝업매장에서제품을구매한Mandy씨(25세)는"주변에한국에서공부한친구들을통해더현대서울을꼭방문해야하는곳으로알고있다"며"가장인기있고유행을따르는브랜드팝업이많다고들었다"고말했다.현대백화점은지난해5월부터경쟁력있는K브랜드를소싱(선정)해해외대형백화점에서매장을운영하는더현대글로벌사업을추진중이다.이사업을키우기위해올해5월엔패션사업부내바이어9명으로구성한전담조직(더현대글로벌팀)을신설했다.더현대글로벌이운영한라카팝업매장에입장하기위해고객들이대기줄을서있다./사진=유엄식기자더현대글로벌은현대백화점이K브랜드의해외진출을위해상품수출입및판매를총괄하고해외유통사와협상을수행하는형태로운영된다.입점브랜드도글로벌시장에서도성장잠재력이높은토종중소·중견브랜드중에서선별한다.이들의해외진출비용을절감해주고효과적인판로확대를지원해K브랜드의수출길을뚫고,더현대브랜드의저변을넓히는'일석이조'효과가기대된다.현대백화점은이번팝업스토어운영을통해축적한노하우를바탕으로대만에서더현대글로벌사업확장을본격화할방침이다.내년하반기대만주요도시인타이중과타이난에서도팝업스토어를추가로선보이기위해신광미츠코시백화점측과협의를진행중이다.현대백화점관계자는"더현대글로벌사업은한국백화점이주도적으로K브랜드의글로벌유통영향력을확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국내점포를운영하며쌓은브랜드소싱역량과노하우를해외유통모델로다변화시켜K브랜드글로벌화에속도를내겠다"고포부를밝혔다.━프라다와어깨나란히…"콧대높은프랑스뚫었다"존재과시한'타임'━②패션본고장서K패션알리다의류기업한섬의글로벌행보/그래픽=김지영#지난10월2일(현지시간)오전10시,프랑스파리에있는150여년역사의'사마리텐(SamaritaineParisPontNeuf)'백화점에선'2026봄·여름(S/S)파리패션위크'에맞춰국내여성복브랜드인'타임(TIME)'의패션쇼가열렸다.행사시작을앞두고국내·외패션매거진담당자와인플루언서,해외바이어등업계관계자들이줄이어입장했다.20여분간진행된쇼가마무리되고모델들이한번에등장해인사에나서자무대에선박수가쏟아졌다.관람을마친패션관계자들은지하1층에마련된타임의팝업매장을들러제품을살펴봤다.현대백화점그룹의계열사인패션업체한섬은패션의본고장으로유명한프랑스파리에서영향력을넓히고있다.국내패션기업으론유일하게2019년부터7년연속파리패션위크에참가하는등글로벌인지도를높이는데공을들인결과다.이날타임은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내브랜드의무대로쓰이던공간에국내여성복브랜드로선최초로패션쇼를열었다.콧대높은프랑스여성복시장에서존재감을인정받았기때문에가능했단평가다.한섬관계자는"패션쇼장소를물색하던중사마리텐측의제안을받아무대로활용하게됐다"며"타입팝업스토어(임시매장)을기념해패션관계자들에게브랜드를홍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취지로제안받은것"이라고설명했다.타임은지난8월말부터2달간사마리텐백화점에서타임파리의첫글로벌팝업스토어를운영했다.'셀린느'와'프라다'등글로벌럭셔리브랜드들이팝업을진행했던공간에서이들브랜드와어깨를나란히한것이다.이는사마리텐에서진행되는국내패션브랜드의첫공식팝업스토어이자타임파리의첫글로벌오프라인진출무대다.팝업매장엔'시나우바이나우(SeeNow,BuyNow)'콘셉트로쇼에서공개된가방을고객이바로구매할수있도록진열이됐다.한섬은타임을글로벌명품브랜드로키우기위한노력을지속해왔다.2020년글로벌패션시장진출을위한테스크포스(T/F)를구성한것을시작으로글로벌라인인'타임파리'의전용디자인실도별도로신설했다.이를바탕으로2023년엔글로벌시장을타깃으로한신규라인을선보이며패션·유통관계자들을대상으로첫패션쇼를열었다.지난해부턴파리패션위크기간프랑스현지에서매년2회씩단독프레젠테이션을진행하는등글로벌시장공략에속도를내왔다.한섬은타임외에도시스템등주요브랜드를중심으로유럽현지내오프라인유통망을지속확대해나간단계획이다.내년1월엔프랑스최대백화점체인인라파예트에남성캐주얼브랜드인시스템옴므정식매장을선보일예정이다.영국헤롯백화점을비롯한여러글로벌유통업체들과도홀세일계약을진행중이다.한섬이이같이전세계패션의중심지인파리에서잇단러브콜을받을수있었던건'디자인·품질우선주의'를바탕으로40여년간쌓아온역량을인정받은결과란게업계의평가다.한섬은패션업황이좋지않을때도국내대표패션기업이란자긍심을바탕으로꾸준하게글로벌패션브랜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해왔다.한섬관계자는"40여년간국내패션시장을선도한업력과10여년간쌓아온글로벌시장진출노력이결실을맺고있다"며"프랑스파리를글로벌패션기업도약의전초기지로삼고유럽을넘어북미·아시아등으로추가진출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타이베이(대만)=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파리(프랑스)=조한송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2025년12월3일09시20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경영난으로상장폐지절차가진행중인코스닥상장사더테크놀로지가코스닥인수합병(M&A)시장에등장해관심이쏠리고있다.더테크놀로지는2분기연속매출액이3억원을밑돌면서상장폐지결정이내려졌을만큼사정이좋지않지만,최근약80억원을투입해코스피상장사인엑시큐어하이트론을인수했다.시장에서퇴출당할정도로재무상황이부실한한계기업이다른기업에적지않은자금을투입한것이다.엑시큐어하이트론의최대주주였던유수는지난9월부터경영권매각을추진해왔다.기존보안설루션사업의부진과신성장동력으로지목한바이오사업이성과를내지못하면서인수약2년만에경영권을내놓기로했다.3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엑시큐어하이트론이제3자배정유상증자를통해최대주주가바뀔예정인가운데이과정에상장폐지절차를밟고있는더테크놀로지가나선것으로나타났다.엑시큐어하이트론홈페이지캡처.더테크놀로지는다른코스닥상장사와함께각각신주708만530주,구주300만450주를더한약1000만주를확보해최대주주에올랐다.이들은지난달28일임시주주총회를열고경영진을교체하면서사실상경영권을넘겨받았다.더테크놀로지는거래정지상태에서상장사인엑시큐어하이트론의경영권을인수하기위해비싼가격을치렀다.더테크놀로지는유수와리드유니온,골든로드가보유중이던지분을주당1240원에매입했다.당시엑시큐어하이트론의주가가500원에머물렀던것을고려하면2배이상의프리미엄이붙은셈이다.엑시큐어하이트론이최근3년넘게당기순손실을보고있다는점에서고가매입논란이일었다.눈길을끄는것은임시주주총회일주일전인지난21일,엑시큐어하이트론이갑작스럽게거래정지를당했다는점이다.사유는전경영진의150억원규모배임혐의다.배임이발생한시기는지난5월이지만,6개월이지나서야해당내용이뒤늦게확인됐다.일반적으로이런경우딜은무산된다.잔금을치르지않고소송을통해서라도계약을취소하려고애쓰는것이일반적이다.더테크놀로지는엑스큐어하이트론거래정지이후일부구주매입을취소하고제3자배정유상증자일정을연기하는등투자계획을바꾸긴했다.하지만기존최대주주였던유수가보유한지분은매입완료했고,임시주총을통한경영진선임도예정대로마무리했다.이와관련,자본시장업계에서는내부거래가아니었느냐는의혹을보내고있다.홀로엑시트에성공한유수의앤디유대표가과거더테크놀로지의주주였다는점이이같은의혹의배경이다.유대표는2023년멀토가출자한피엔에스인더스트리펀드를통해더테크놀로지를인수하고최근까지실질적으로회사를지배한것으로알려진다.유대표는2016년멀토의대표이사를맡은바있다.멀토가보유했던피엔에스인더스트리의지분은지난10월디비인베스트먼트와패스트라운드에넘어갔으나이들역시과거주가조작,무자본M&A논란이일었던현대사료(옛카나리아바이오),에디슨모터스등관계자인것으로알려졌다.앤디유대표는호주국적의검은머리외국인으로알려졌다.이번거래에대해정통하다는한관계자는“거래정지된더테크놀로지의자금을활용해거래정지가예정된엑시큐어하이트론을고가에엑시트한것이나다름없다”며“이번거래에는현대사료,에디슨모터스등에관여했던주가조작세력이얽혀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5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중앙위원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진한‘1인1표제’와내년6·3지방선거공천룰개정안이당중앙위원회에서부결되면서정대표의리더십이위기를맞았다.민주당지도부는1인1표제를당분간보류하고공천룰개정만다시추진하기로하며수습에나섰다.민주당지방선거기획단은7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회의를열어기초의원비례대표후보자선출에상무위원과권리당원의투표비율을50%씩반영하기로공천룰개정수정안을마련했다.다만광역의원비례대표후보자선출에권리당원투표를100%반영하는방안은기존개정안그대로재추진하기로했다.민주당은이같은내용의수정안을8일최고위원회의에서논의하고,이후당무위원회를거쳐중앙위원회에다시상정할방침이다.앞서민주당은지난5일중앙위원회를열어기초·광역의원비례대표후보자를상무위원심사가아닌권리당원투표100%로선출하도록공천룰을바꾸는당헌·당규개정안1호와권리당원과대의원의투표가치를똑같이1표로맞추는개정안2호에대해표결했지만모두부결됐다.당헌·당규를개정하려면재적중앙위원(596명)의과반(299명)이상의찬성이필요한데1호는찬성297명,2호는271명이었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이날오전기자간담회에서공천룰재논의에대해“대의원과상무위원등핵심당원의역할이축소되면특히(민주당이약세인)어려운지역에서의활동이어렵다는지역위원장들의의견이있었다”고설명했다.조사무총장은1인1표제부결에대해선“1인1표는우리당이당원주권정당으로가기위한오랜꿈”이라며“이꿈을방해하는사람도세력도없다”고강조했다.당내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친정청래)계의갈등으로부결됐다는분석에당지도부는적극반박에나섰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에친청은없다.친명만있을뿐”이라며“외부의갈라치기에단호히대응해야한다”고적었다.조사무총장도이날기자간담회에서“특정인물을중심에두고편가르기하는방식은자제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중앙위원회를구성하는국회의원,지역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의기득권지키기로당헌·당규개정안이부결됐다는주장도있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친명과친청의대결이아니라기득권과당원의대결”이라며“당무위까지만장일치로통과한개혁안인데기득권을포기하지않으려는세력이중앙위를구성하고있어부결된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의취약한당내기반을재차노출했다는분석도나온다.정대표는지난8월당대표선거에서국회의원·대의원지지약세에도권리당원의압도적지지로당선됐다.하지만검찰·사법·언론개혁과내란전담재판부추진과정에서대통령실과의이견을수차례노출하자이재명대통령강성지지층의반발이커졌다.1인1표제가정대표의당대표재선을위한포석이라는비판도강해졌다.중앙위표결을앞두고일부당원들이규탄시위를벌이기도했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정대표리더십에경고등까진아니라도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며“전당대회이후에도당내분열이그대로남아있는것같다”고말했다.다른초선의원도“지역위원장들이정대표에게옐로카드를던졌다”고말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7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발언하고있다.권도현기자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은전시계엄을꿈꿨을까?내란특검은‘그렇다’고판단했다.특검공소장등을토대로하마터면전쟁이벌어질뻔했던일촉즉발의순간을재구성했다.2024년10월19일북한국방성은평양에서한국군이보낸무인기잔해를발견했다며사진을공개했다.ⓒ평양조선중앙통신윤석열은전시계엄을꿈꿨을까?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그렇다’고판단했다.비상계엄은국민다수의핵심기본권을한번에제한하는조치다.헌법과계엄법에따라,객관적요건을갖춰야한다.‘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헌법제77조1항)’나‘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계엄법제2조2항)’다.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해,북한의군사도발을유도하고안보위기국면을연출했다는게특검의주장이다.무인기(드론)평양침투,오물풍선원점타격,오물풍선직접격추등크게세가지‘작전’을근거로들었다.11월10일특검은윤석열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을일반이적혐의로재판에넘겼다.형법제99조(일반이적)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자는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한다.특검은전시계엄유도라는목적을인지한채작전에관여한이들에한해일반이적혐의를적용했다고밝혔다.윤석열이북한도발을명분으로비상계엄을선포했다면,그이후상황은12·3불법계엄당시와달랐을지모른다.윤석열은도대체어떤일을벌였던걸까?군에서전개된작전은바깥에서알기어렵다.12월1일윤석열과김용현전장관,여인형전사령관에대한일반이적혐의재판이시작됐지만,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국가안보우려를이유로대부분의재판을비공개진행하기로결정했다.하지만실마리는있다.〈시사IN〉은윤석열등에대한특검공소장등을바탕으로하마터면전쟁이벌어질뻔했던일촉즉발의순간을재구성했다.■1차작전:평양무인기침투2024년10월11일북한외무성은‘중대성명’을발표했다.“한국은지난3일과9일에이어10일에도심야시간을노려무인기를평양시중구역상공에침범시켜수많은반공화국정치모략선동삐라를살포하는천인공노할만행을감행했다.(···)대한민국이또다시무인기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공에침범시키는도발행위를감행할때는이와같은경고는없을것이며즉시행동으로넘어갈것이다.”이날북한은우리군이평양에무인기를세차례보냈다고주장하면서,최후통첩을보냈다.갑작스러운일이었다.이사실이언론속보로알려지던당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하고있었다.김전장관은관련질문을받고“그런적이없다”라고답했다가,자리를비운뒤다시국감장에나와“우리의기본적입장은이러한북한주장에대해사실여부를확인해줄수없다는것”이라고말을바꿨다.특검수사결과,김전장관이국감장을떠났을당시윤석열과비화폰으로통화한사실이새롭게드러났다.윤석열과김용현전장관이무인기작전과관련된중요한길목마다긴히상의했다는게특검시각이다.2024년10월18일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자신의휴대전화에작성한메모.ⓒ조은석내란특검팀제공우리군무인기의평양침투는사실이었다.특검공소장에따르면,무인기침투작전은2024년10월3일시작돼그해11월19일까지계속됐다.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는수차례에걸쳐무인기약20대에김정은국무위원장을비방하는내용등을담은전단을달아보냈다.작전지에는평양뿐아니라김정은위원장의고향인원산과해군기지가있는남포,남북교류의상징지인개성등이포함됐다.“체면이손상되어반드시대응할수밖에없는(2024년10월18일여인형작성메모)”북한내지역에우리군의무인기가침투했다.특검은윤석열의승인하에,김용현전장관이이작전을주도했다고밝혔다.김용현전장관은경호처장이던2024년6월부터무인기작전계획을수립했다.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은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에알리지않은채,군지휘체계에도있지않은김용현당시경호처장에게‘드론에전단통을달아떨어뜨리는전투실험’진행상황을보고했다.6월16일김전처장이“합참에도결과를보고하라”고지시한뒤에야합참보고가이뤄졌다.김전사령관은이후에도민간인이던김용현전처장에게드론을북한내특정지역으로날려보내겠다는계획이담긴보고서를전달했다.아슬아슬하고위태로운분위기를국방부와합참도감지하고있었다.2024년7월12일강호필당시합참차장(계엄당시지상작전사령관)은신원식당시국방부장관을찾아갔다.이틀전대통령해외순방에서‘(정치상황에)군이참여해야한다’는윤석열의이야기를들은뒤였다.강호필전차장은신원식전장관에게‘분위기가상당히위험한것같다.장관님이막아야한다.조치를해달라.대통령이군을정치에끌어들이려하고김용현경호처장이위험한발언을하며동조를강요하니나는전역하고싶다’는취지로말했다.신전장관은‘내가조치하겠다’라며곧장김용현당시경호처장에게전화해항의했다.2024년9월6일윤석열은국방부장관을신원식에서김용현으로교체했다.김전장관은취임직후부터무인기작전을적극적으로챙겼다.합참은‘신중해야한다’며만류했지만김전장관은작전을강행했다.아찔한상황은반복됐다.2024년10월8일드론사가평양에보낸무인기4대중74호기가추락했다.전단(삐라)을살포한뒤복귀하려던작전이실패로돌아갔다.이때보낸무인기에는복귀지점에대한좌표가입력돼있다.해당무인기는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한암호모듈검증(KCMVP)도이뤄지지않았다.11월10일내란특검은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및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시사IN신선영사흘후인2024년10월11일,북한은‘중대성명’을발표하는동시에접경지역에서오물풍선을내려보내기시작했다.김용현전장관은감추는데급급했다.다음날인2024년10월12일,김용대전사령관에게‘(무인기가)우리군소행이라는사실을은폐하라’고지시했고,김전사령관은훈련과정에서무인기를분실한것처럼일지를조작했다.김전장관은2024년10월15일에는오히려‘이틀에한번씩무인기를북한에보내라’고지시했다.2024년10월27일북한국방성이추락한무인기비행기록까지공개했지만,이후에도드론사는별다른암호화조치없이무방비하게작전을이어나갔다.특검공소장에따르면,무인기침투이후북한내부경계가삼엄해졌다.북한은경비인력을재배치하고사상교육을강화했다.동시에러시아방공무기체계를도입하는등경계태세를올렸다.바깥으로는방벽을세우기시작했다.10월15일북한은경의선·동해선남북연결도로와철도를폭파하면서“이번조치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대한민국의연결통로가철저히분리됐다”라고강조했다.남북간군사적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김용현전장관은북한오물풍선타격으로방향을바꿨다.특검은무인기작전만으로는전시계엄상황을조성하기에부족하다고보고,오물풍선타격을시도했다고판단했다.■2차작전:오물풍선타격2024년11월18일새벽1시30분경김용현전장관이합참지휘통제실을찾았다.이날자정무렵북한은오물풍선을부양했다.그뒤합참지휘통제실에김전장관이찾아와‘오물풍선이오면원점타격하라’고지시했다.오물풍선을부양하는북한지역을향해‘원점타격’하라는이야기다.원점타격은국지전을넘어전면전까지감수해야할수도있는매우위험한수단이다.실제대공포인‘비호’가발사각을높여고각발사를위한조준에들어갔지만합참의반대로작전이실행되지는않았다.2024년10월2일서울성공에북한이보낸오물풍선이떠있다.ⓒ시사IN박미소김용현전장관은이전부터공공연하게‘오물풍선원점타격’을이야기해왔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지난3월〈시사IN〉과인터뷰하면서“김용현전장관이2024년10월초중순경에‘북한오물풍선상황시강력하게원점타격’등을이야기했다”라고말했다.12·3불법계엄당시‘선관위직원체포작전’에나섰던김봉규정보사령부대령은“2024년11월9일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북한이오물풍선을날리면우리가원점을타격하고지원세력을타격할수도있어,너희가임무수행을할수도있다’고말했다”라고2024년12월21일검찰에진술했다.여인형전사령관은북한의오물풍선부양동향을주시했다.여전사령관은각군에파견된방첩부대장10여명을모아단체대화방을만들었다.이들은매일북한이오물풍선을날릴가능성을상·중·하로평가하고,각부대의대응상황등을정리한보고를단체대화방에올렸다.윤석열의뜻에따라김용현전장관이오물풍선을빌미로대북군사작전을벌이려했고,이계획을지원하기위해여전사령관이방첩부대장을동원했다는게특검의시각이다.여전사령관은11월24일윤석열내란우두머리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내가주적으로생각하는북한을이롭게했다는이유로기소돼대단히모욕적이고황당하다”라고말했다.합참은지속적으로김용현전장관지시에반대했다.그러자김전장관은육군사관학교후배인이승오당시합참작전본부장을따로불러,“‘원점타격이필요하다’고보고만하면직접지휘권을행사해지상작전사령부에지시하겠다”라고압박했다.이승오전본부장은‘상식에벗어나는일들을시키려는것같아이때부터김전장관지시에반대하기로했다’는취지로특검에진술했다.이후김명수전합참의장과이전본부장은김전장관의독단적인선택을막기위해국방부및합참,합참의장,국가안보실,국회사전통보등을거쳐야만원점타격실시가이뤄질수있도록시행절차를세분화한보고서를만들어보고했다.2024년11월28일밤,북한이열흘만에오물풍선을보냈다.김용현전장관은오물풍선격추를지시했지만,또다시합참의반대로무산됐다.〈시사IN〉취재에따르면바로그날오후6시35분경김용현전장관은양재웅당시국방부국회협력단장에게연락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김건희씨를불기소처분한검사3인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와‘김건희특검법’진행상황을확인했다.김용현전장관의검찰진술에따르면,윤석열은사흘후인2024년12월1일김전장관에게계엄선포문과대통령대국민담화문,포고령준비를지시했다.그리고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했다.이은기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오늘의총서내란전담재판부위헌논란'해소'국힘,필리버스터정국대비국민고발회개최대법원청사의모습.2025.9.2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금준혁기자=여야가본회의를앞두고8일잇따라의원총회를열며대응전략을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은위헌시비가일었던내란전담재판부에대한교통정리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국민의힘은사법개혁법안의문제점을집중부각하는한편,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정국에대비할계획이다.민주당은8일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고12월정기국회및임시국회주요법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쟁점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3일여당주도로해당법안을전체회의에서통과시켰다.그러나국민의힘,사법부는물론조국혁신당까지위헌문제를제기했다.논란이되는부분은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위원이다.최종적으로헌재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각3명씩총9명을추천하도록했다.이에혁신당은검찰을지휘하는법무부가판사를지휘하는건위헌소지가있어빼야한다고주장했다.사법부도헌재사무처장은헌재를대표하기때문에심판이시합에들어오는것이라며문제를제기했다.외부인사개입에따른사법부인사독립침해논란도해소되지않았다.대통령실도신중론에힘을실으며이번의총을통해법안이수정될가능성이높다.우상호정무수석은전날(7일)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에서"당과위헌소지가최소화할수있는범위내에서공감대가형성돼있었다"고밝혔다.이와관련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같은날기자간담회에서"추진방향은명확하다"면서도"내일(8일)정책의원총회를통해여러의견을들을것이고그우려를어떻게해소해나갈지논의를통해(결과를)말씀드릴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정국을앞두고전열을재정비하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주말외부일정을최소화하고대응전략마련에집중하고있다.당장8일에는정부·여당이처리를예고한사법개혁법안의문제점을알리는'국민고발회'형식의의원총회가예정돼있다.국민의힘은△야당탄압·정치보복(법왜곡죄신설,공수처수사범위무제한확대등)△사법부파괴(내란전담재판부신설,대법관증원,위헌적4심제도입등)△국민입틀막(야당무제한토론재갈법,정당거리현수막규제,유튜브징벌적손해배상제등)등세분야로나눠전문가의견을듣고,대응논리를정리할계획이다.아울러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에서민주당이우선처리할것으로예상되는국회법개정안에대비하고있다.개정안에는본회의장출석의원이60명미만일경우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민주당은이날국회법개정안을상정한뒤,정기국회마지막날이라자정자동종료되는점을감안해10일곧바로12월임시국회를소집해재추진할계획이다.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신설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개정안등이른바사법개혁법안들을순차적으로처리한다는방침이다.이에맞서국민의힘은의원60명씩조를편성하고,필리버스터에나설의원들의발언순서까지조율하며대응전략을구체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침최저-5~7도·낮최고4~11도…당분간동해안중심건조동해·경북앞바다등풍랑특보발효…미세먼지전권역'보통'지난4일오전서울광화문네거리일대에서시민들이추위속출근길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5.12.4/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월요일인8일은출근길기온이최저-5도까지떨어져춥겠다.일부내륙에서는밤사이떨어진기온에도로살얼음이나타나출근길교통안전에주의해야한다.기상청은최근내린비또는눈이경기동부와강원내륙·산지를중심으로얼어붙으며빙판길이나타나는곳이있겠다고예보했다.특히이면도로나골목길,그늘진도로에서는도로살얼음이생길가능성이높아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이날아침최저기온은-5~7도,낮최고기온은4~11도로평년(최저-7~3도,최고3~11도)과비슷하겠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2.4도△인천3.1도△춘천-1.7도△강릉6.0도△대전4.4도△대구7.9도△전주4.9도△광주7.6도△부산10.3도△제주11.5도다.최고기온은△서울6도△인천5도△춘천7도△강릉10도△대전9도△대구10도△전주9도△광주9도△부산11도△제주13도로예상된다.당분간동해안을중심으로대기가매우건조하고바람이강하게불겠다.건조특보가발효된강원산지·동해안과경북북동산지·동해안,대구,일부경남권(부산,울산,창원,김해)은당분간대기가매우건조하겠고그밖의지역도대기가건조하겠다.풍랑특보가발효된동해중부앞바다와경북북부앞바다는이날오전까지,동해중부안쪽먼바다와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오후까지,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는밤까지바람이시속30~65㎞로매우강하게불겠다.물결은1.5~4.0m로매우높게일겠으니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각별히유의해야한다.이날까지달의인력이강해바닷물의높이가높은기간으로만조시해안가저지대침수,하수역류등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시설물관리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미세먼지는전권역이'보통'으로예상된다.다만,제주권은새벽까지,영남권은오전까지'나쁨'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수현“명청대결없다”일축갈등설차단에도긴장감여전정청래와각세운인물들출마鄭측근문정복·임오경등거론더불어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이7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안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내년1월공석이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선출을앞두고거론되는후보군에대해이른바‘명청’대결이라는분석이나오자,당지도부가나서서“명청갈등은없다”고일축하며논란을차단하려는모습이다.7일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매사특정인물을두고편가르기하는방식은자제할필요가있다”며“특정인물을중심으로두고모든것을해석하면심각한오류에빠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최고위원선출도정부의성공을어떻게뒷받침할것이냐,국힘등내란세력과어떻게잘싸울것인가등에방점이찍혀있고그런방향으로중앙위원과당원들은(최고위원을)선택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장출마를준비하는전현희의원과경기도지사를준비하는김병주·한준호의원이지난1일최고위원에서사퇴하면서현재세자리가공석이다.아직정청래민주당대표임기가8개월여남은만큼정청래지도부인최고위원선출이불가피한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최고위원들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궐위된최고위원에대한보궐선거를이르면다음달11일께진행한다는방침이다.이미지난4일선거관리위원회가구성된만큼선출방법등에대한논의를거쳐이른시일내에공석을채우겠다는것이다.당헌·당규상최고위원궐위시두달안에보궐선거를치러야한다.공석이세자리인만큼출마자가3명이상이면당내경선을치르게되는데중앙위원50%,권리당원50%투표로뽑는다.이번최고위원임기는6개월여밖에되지않는반쪽짜리임에도불구하고벌써부터‘명청대전’이라는이야기가나오기시작하고있다.정대표의1인1표제추진을두고친명(이재명)계의원들을중심으로반발이나오기시작했는데,반대했던의원들이최고위원보궐선거출마를검토하고있기때문이다.현재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과이재명대표시절수석사무부총장을맡았던강득구의원등이최고위원출마를고려중이다.두의원모두공개적으로1인1표제추진과정에대해반대의견을표명한바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1월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또앞서부산시당위원장선거에서억울하게컷오프됐다고주장하며정대표측과공개적으로각을세웠던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도조만간출마의사를밝힐것으로알려졌다.이날그는페이스북에“(1인1표제당헌개정안)부결은반대가아니라과정에서의설득부족,절차부실,준비실패에따른결과”라며조사무총장의사퇴를요구하기도했다.권리당원과대의원비율을동일하게적용하면정대표연임에유리해질수있기에친명계의원들이당지도부견제에나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에맞서는정대표측대항마로는문정복조직사무부총장,임오경당대표직속민원정책실장,이성윤의원,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등이거론된다.하지만당지도부는당내갈등구도에선을긋고있다.이날박수현수석대변인은페이스북에“민주당은‘이재명정부의성공’과공동운명체다.이재명정부의실패를바라는사람이민주당에는단한사람도없다”고작성했다.이어그는“당헌개정안부결도,최고위원보궐선거도,‘친명과친청의대결’이라고규정한다”며“위험의시작이다.‘인디언식기우제’처럼진짜갈등과분열이생길때까지계속되고강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페인에서30년만에ASF…한국돼지고기수급도비상”세계2위수입국韓…전문가“가격·물가·유통망영향권”우리나라가미국에이어가장많은돼지고기를들여오는스페인에서‘돼지흑사병’으로불리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30년만에재발했다.치사율100%에달하는고위험전염병이다시유럽중심국에서확인되자축산시장이크게흔들리고있다.ASF재발은식량·축산공급망이국가간전염병에얼마나취약한지다시보여주는사례다.게티이미지한국의돼지고기수급과가격에도적지않은파장이예상된다.8일축산·유통업계에따르면ASF는사람에게는무해하지만돼지에게는사실상치명적인질병이다.한번발생하면주변농가까지예방적살처분이이뤄져피해가크게확산된다.국내에서도2019년첫발병후30만마리가넘게살처분되며업계가큰충격을받은바있다.◆스페인산차질,국내수급망에어떤영향?스페인보건당국의확진발표직후세계주요수입국들은즉각수입제한조치에돌입했다.한국정부역시이달부터스페인내발병지역의돼지고기·가공육수입을제한한다며선제대응에나섰다.전문가들은“가격급등을단정하긴이르지만,중장기적으로공급망재편은불가피하다”고분석한다.한국은연간돼지고기수입량의큰비중을스페인에의존해왔다.특히냉장·냉동삼겹살은스페인산비중이높아도매시세와프로모션가격에영향을주는핵심품목이다.축산업계한전문가는“스페인은한국의2~3위권공급국으로,일부품목에선사실상‘주력’수입선”이라며“공급차질이이어질경우도매가격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크다.다만국내에는일정재고가있어단기급등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유통업계의대응도상대적으로빠르다.대형마트,외식프랜차이즈는이미다변화된공급망을확보해스페인리스크를흡수할여력이있다는평가가나온다.일부스페인산의존도가높은상품을제외하면소비자가당장가격상승을체감할가능성은높지않다.◆농가·방역당국‘고강도’긴장상태ASF발생국에서의확산은국내농가에도극도의경각심을불러오는신호다.한농가관계자는“2019년ASF로지역축산업이거의붕괴될뻔했다”며“해외에서라도확산조짐이보이면농장전체가비상체제로전환된다.정부의조기대응이절실하다”고말했다.방역전문가는“ASF는치사율이100%에달해초기차단이가장중요하다”며“스페인산돼지고기수입제한은일각에서과도하다고보더라도국내농가피해를고려하면불가피한선제조치”라고평가했다.기술적방역의한계도지적된다.그는“백신·치료제가없어살처분외대응책이거의없다”며“백신개발은국제협력이필수적이며장기과제”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대체수입국경쟁본격화전망”스페인은유럽내돼지고기생산의중심국가다.이번ASF사태가장기화되면글로벌돼지고기시장전체의가격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국제무역전문가는“스페인은아시아·유럽주요국의핵심공급국이기때문에단순한지역문제가아니다”라며“각국이대체수입선을확보하려경쟁할가능성이높다.한국도캐나다·멕시코등북미산물량확대에나설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시장리서치애널리스트역시“스페인산감소분은단기적으로북미·남미산이빠르게대체할것”이라며“시장재편이이뤄진뒤에는중장기적으로가격이다시안정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한국은지난5년간의ASF경험을바탕으로수입정책,방역정책,식품산업전반의대응체계를재점검해야한다.게티이미지정책적접근도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해외특정지역에서만ASF가발생했을경우‘지리적구역화’협상을통해발병지역외정상지역의수입을허용하는국제기준을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정책전문가는“무조건적국가단위수입금지는국제가이드라인에도부합하지않는다”며“우리도구역별통제체계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소비자물가영향은?…“단정은이르지만주의깊게지켜봐야”소비자물가에는수입량외에도계절수요,사료비,국내생산량등복합요인이작용한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스페인산수입제한만으로즉각적인돼지고기가격급등을단정하기는어렵다”며“국제가격변동과대체수입국확보상황에따라추세변화가나타날수있어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가공업체들은스페인산원료육의존도가높아제한조치가장기화되면햄·소시지등가공식품가격도점진적으로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전문가들은한목소리로“단기적충격은크지않지만,이번사태가길어지면한국의돼지고기수입구조가재편될가능성이높다”고본다.스페인ASF재발은글로벌식량·축산공급망이국가간전염병에얼마나취약한지다시보여주는사례라는평가도나온다.한국은지난5년간의ASF경험을바탕으로△수입정책△방역정책△식품산업전반의대응체계를재점검해야할시점이라고전문가들은입을모으고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脫)중국’을외치지만,현실은정반대다.‘K’라는이름아래한국산업은세계시장을누비고있지만,그기반은여전히중국의부품·소재·자본에깊이의존하고있다.배터리원료에서태양광,통신장비,드론,생활소비재까지,산업곳곳에스며든중국의존의그림자가점점짙어지고있다.쿠키뉴스는‘K-산업구조中심’를통해‘탈중국’의구호와‘종속’의현실사이의괴리를추적했다.기술자립을내세운산업정책의그늘을해부하고,산업자립의구호가실질적공급망독립으로이어지지못하는구조적원인을짚는다.<편집자주>한국산업전반이중국의전방위추격에흔들리고있다.‘탈(脫)중국’을외치지만배터리·재생에너지·반도체·유통(K-브랜드)에이르기까지산업기반은중국산원료·부품·규격·자본에종속된구조가굳어졌다.최근한국경제인협회조사에선한국의10대수출업종중절반이이미중국경쟁력에뒤처졌으며,2030년에는10개업종모두중국에밀릴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산업계에서는“중국의추격은미래의위협이아닌직면한현실”이라는경고가나온다.CATL이공개한낙스트라배터리.AP연합뉴스배터리공급망,원료단계부터중국이틀어쥐다한국배터리산업의취약성은공급망맨앞단에서드러난다.NCM(니켈·코발트·망간기반삼원계)양극활물질의올해전체수입량중중국산비중은75.7%에달한다.양극재의핵심연료인전구체는94.1%,수산화니켈은96.4%에이른다.음극재(흑연)의97~98%도중국산이다.사실상원료·정제·소재전단계가중국에장악된구조다.공급망이특정국가에과도하게집중되면가격·수급변동이산업전반으로전이된다.배터리3사는북미를중심으로공급망다변화전략을추진하고있지만,대체생산국의정제·가공역량자체가중국을따라가지못해속도전이쉽지않다.정치권도우려를드러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이재관더불어민주당의원은“첨단전략산업경쟁력은국가안보와직결된다”며60일수준인비축물량확대와재자원화기술등구조적대응을촉구했다.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연합뉴스재생에너지,부품잠식넘어‘기술종속’단계로태양광·풍력산업은중국중심생태계에둘러쌓여있다.패널을만드는핵심부품인태양광셀의국산점유율은2019년50.3%에서올해4.9%로폭락한반면,중국산은38.3%에서95.1%까지치솟았다.풍력발전기용주요부품인체인·휠은최근5년간99.9%가중국산이었고,전동기·발전기용무품역시중국산비중이84.6%에달했다.문제는‘부품점유율’만이아니다.중국기업이글로벌시장에서자사기술규격을사실상국제표준으로만들어가는‘룰세터’단계에진입하면서,국내기업의진입장벽이구조적으로높아지고있다.그사이국내R&D는오히려후퇴했다.태양광핵심기술인탠덤전지예산은341억(2022년)→238억(2025년)으로30%삭감됐고,전체태양광R&D예산도절반가까이줄었다.부품국산화의기준이되는KS인증마저실효성이떨어진다.중국산반제품을국내에서소량조립만해도‘국산인증’을받을수있어‘택갈이’관행이산업생태계를왜곡하고있다.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제조·원격제어주체가불분명한장비가국산으로유통되면보안리스크는물론사고책임도불명확해진다”고짚었다.중국메모리반도체기업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개발한저전력D램인'LPDDR5'.CXMT홈페이지캡쳐반도체는호황이지만…소부장국산화30%대‘취약한뿌리’인공지능(AI)수요폭증으로반도체수출은역대급호황을이어가고있지만,산업기반은취약하다.산업의뿌리인소재·부품·장비(소부장)국산화율은여전히30%대에머문다.중국이71조원규모의‘빅펀드3기’를통해반도체국산화를가속하면서한국소부장기업의입지가더빠르게위축되는모습이다.중국CXMT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제품과비슷한성능의D램을공개했고,YMTC역시삼성(286단)에근접한270단낸드를앞세워세계시장점유율4위(13%)에올랐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한국이시스템반도체생태계를충분히키우지못해첨단패키징경험을쌓기어려웠다”며“소부장은산업의뿌리이다.뿌리가약하면중국의속도를따라갈수없다”고말했다.중국당국은지난4월광저우소재화장품가품제조현장을단속했다.이곳에서국내뷰티브랜드메디큐브를베낀가품이다수발견됐다.에이피알‘K-유통·브랜드’흔드는중국발이중압력중국산위조·모조품은K-뷰티·K-푸드·아이돌굿즈등K-브랜드전반을뒤흔들고있다.지난5년간해외플랫폼에서적발된K-브랜드위조상품은87만건에이른다.‘한국산’이미지를앞세워현지에서상표를먼저등록하는‘무단선점’사례는중국비중(51.7%)이절반을넘는다.OECD·EU자료에서도전세계위조품의45%가중국산으로파악된다.한업계관계자는“개별기업의지식재산권침해문제를넘어K-뷰티전반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심각한사안”이라고지적했다.유통생태계의경우중국발‘초저가공습’으로기반자체가흔들리고있다.해외직구거래액은2019년2조7000억원에서지난해8조원으로5년만에3배가까이늘었고,그중중국산비중은61.4%에달한다.중소기업중앙회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96.7%가중국e커머스플랫폼피해를호소했고,79%는“사실상대응을포기했다”고답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오세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가격격차가10분의1수준까지벌어지고,안전기준도없는제품들이많이들어오면서제도없이는버티기어려운상황”며“이미시장의기반자체가흔들리고있다”고말했다.“10대업종모두중국에밀린다”…2030년한국산업‘경고등’실제자동차,철강,2차전지등한국10대수출주력업종의절반이중국에추월당했고,5년뒤에는10대업종모두뒤처질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10대수출주력업종의매출1000대기업(200개사응답)을대상으로최근시행한‘한·미·일·중경쟁력현황및전망조사’결과에따르면기업들은현대최대수출경쟁국으로중국(62.5%)을가장많이꼽았다.이어미국22.5%,일본9.5%등의순이었다.오는2030년최대수출경쟁국역시중국이라답한비율은68.5%로가장많았다.업종별경쟁력을100으로가정하면중국은이미철강(112.7),기계(108.5),2차전지(108.4),디스플레이(106.4),자동차·부품(102.4)등5개업종에서한국을앞섰다.특히2030년에는10대주력업종모두에서중국이한국보다우위에있을것이라는전망까지나온다.재계한관계자는“중국은정부의전폭적인지원에인적자원까지결합되면서산업전반의추격속도가예상보다훨씬빠르다”며“이흐름이지속되면일부가아니라여러산업이한꺼번에중국에넘어갈수있다는위기감이현장에서크다”고전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송민재기자[email protected]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5일국회에서열린제3차중앙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다음달치러지는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보궐선거는친명(친이재명)대친청(친정청래)간대결구도가본격적으로드러나는선거가될것으로보인다.정청래대표가주도한‘1인1표제’당헌개정안의중앙위원회부결을계기로정대표견제론이수면위에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7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당원존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지방선거에출마하는최고위원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의원)궐위에따른보궐선거와관련해“다음주신속히절차를진행하면1월11일정도에가능할것같다”고밝혔다.임기8개월의최고위원을뽑는이번선거에자천타천거론되는후보군은‘명청’대결구도로정리되는모양새다.정대표로선내년8월전당대회를앞두고연임에힘을실어줄지도부를꾸릴지,김민석국무총리의당대표출마설이나오는상황에서추가견제를받을지기로에선셈이다.친명계후보로는강득구·이건태의원과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등이언급된다.이들은이미정대표의당운영방식등을공개비판하며각을세우고있다.친명계조직더민주전국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인유위원장은이날1인1표개정안부결의책임을물어조사무총장의사퇴를요구했다.앞서그는지난10월부산시당위원장보궐선거경선에서“억울한컷오프를당했다”며정대표를비판했다.김총리가수석최고위원일당시수석사무부총장을지낸강의원은1인1표제개정에대해연일쓴소리를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으로,지난전당대회에서박찬대후보를지지한이의원은지난2일페이스북에“당대표가연임도전시사퇴시한을정해야한다”는글을올리며정대표를사실상저격했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인서삼석·이언주의원과정청래당대표,김병기원내대표(왼쪽부터)가지난5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참석했다.연합뉴스정대표측에선당대표직속민원정책실장인임오경의원,조직사무부총장문정복의원과이성윤의원등이최고위원후보로거론된다.이들은당원주권강화등정대표기조에보조를맞출것으로보인다.정대표측은이번선거가명청구도로읽히는것을부담스러워하는기류다.정대표측은통화에서“계파전쟁같은건없다”고선을그었다.권리당원투표50%와중앙위원투표50%를합산하는보궐선거에서‘당심’(당원표심)과‘의심’(의원표심)의향방도관심이다.지난전당대회결과와이번중앙위부결을들어정대표측이당원지지에서는우세하지만조직표인중앙위원투표에선불리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중진의원은이날통화에서“내부권력다툼이시작된것”이라며“(선거후엔)최고위때도공개적으로충돌하는모습이보일수있다”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