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1년새25%↑(서울=뉴스1)박정호기자=국세청이고가아파트가밀집해있는강남4구와마포·용산·성동(마용성)아파트증여에대해증여세신고적정여부를전수검증하고부담부증여등채무이용편법증여가의심되면철저히세무조사한다고밝힌4일서울성동구응봉산에서강남권아파트단지등이보이고있다.국세청은이들지역의아파트증여신고2,077건에대해전수검증에나선다고밝혔다.2025.1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박정호기자서울에서아파트등집합건물을자녀에게증여하는사례가급증했다.집값은올랐지만매매규제는여전한상황에서,집을파는대신세금부담이커지기전에미리물려주는선택이확산되는모습이다.7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11월서울에서증여를원인으로한집합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지난해같은기간(5934건)보다25.3%늘어난7436건으로집계됐다.서울전체주택거래가위축된것과대비된다.증여는강남권을비롯한선호주거지에집중됐다.자치구별로는강남구(651건)가가장많았고,양천구(546건),송파구(518건),서초구(471건)순이었다.마포·강서·은평·영등포등도상위권에포함됐다.실거주수요가탄탄하고향후가격상승기대가있는지역일수록증여가몰린셈이다.부동산시장에서는다주택자와고가주택보유자를중심으로'선제증여'흐름이뚜렷해졌다고본다.보유세인상가능성,공시가격상승에따른부담,상속·증여세제도불확실성이겹치면서세금부담이더커지기전에자산이전을서두른다는분석이다.강남구의한공인중개업소관계자는"매매는각종규제로쉽지않은반면증여는상대적으로선택이분명하다"며"지금넘기지않으면세금부담이더커질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고말했다.이와함께강남권에서는고령층의매도도빠르게늘고있다.올해1~11월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집합건물을매도한50대이상은2만407명으로,전년동기대비29.0%증가했다.강남3구전체매도인의64.6%로서울평균(60.2%)을웃돌았다.특히장기보유주택매도가두드러졌다.올해강남3구에서20년이상보유한집합건물을매도한사람은2622명으로1년새56.5%늘었다.은퇴를앞두고자산을정리하거나,현금화이후자녀증여를염두에둔매도로해석된다.반대로이물량을받아간쪽은30·40대였다.올해강남3구매수자가운데30·40대는1만8001명으로전체의62.2%를차지했다.강남권주택시장에서거래와증여를매개로한세대교체가동시에진행되고있다는의미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강남을중심으로'팔사람은팔고,안팔사람은미리넘기는'흐름이동시에나타나고있다"며"향후세제관련신호가구체화될경우증여와매도모두더빠르게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실장간담회“위헌소지최소화…대통령실과여당간공감대형성”“특별감찰관꼭임명,국회서추천을…내년엔북한과의대화재개추진”‘李정부6개월성과’기자간담회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강실장은특별감찰관임명과관련해“꼭임명하겠다.국회가추천해주면그분을모셔투명하고올바르게대통령실을이끄는데도움을받겠다”고말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대통령실이7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에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추진하자는공감대가대통령실과여당간에형성돼있다”고밝혔다.사법부와국민의힘은물론이고범여권인조국혁신당에서도“위헌소지가크다”는지적이나온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추진에힘을실은것이다.우상호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당과대통령실간에내란전담재판부를추진하는데원칙적으로생각을같이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현재진행중인내용들은당에서여러가지내부견해차들을극복하고조율해통일된안을만드는과정으로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강훈식비서실장도“대통령실또는행정부가어디를응징하는식의개혁은한계가있다”며“(국회가)내란전담재판부등특별한일에대해특별한조치를만들어내는것에예의주시하고잘될수있도록응원한다”고했다.대통령실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발의당시여당에“전문가의견을수렴해위헌성시비를없애야한다”는뜻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7일내란·외환사건등을담당할전담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을담은내란특별법을이달중처리하겠다는방침을분명히했다.조승래사무총장은이날기자간담회를열고“(위헌논란)걱정을불식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필요한방식에따라보완하겠다”면서도“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차질없이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현재민주당은9∼14일,21∼24일본회의를여는방안을국회의장실,야당등과조율중이다.강실장은“현지누나(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추천할게요”라는김남국전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의문자메시지로인한인사청탁논란에대해“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저를포함해김전비서관,김부속실장에대해조사와감찰을실시했다”며“그결과김전비서관이관련(문자)내용을전달하지않았다는것을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이요구하는특별감찰관임명에대해“꼭하겠다”며“절차상국회가빨리특별감찰관을추천해보내주기바란다”고밝혔다.한편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내년에는)북한과의대화재개를추진해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하겠다”며“반드시한미연합훈련(조정)을카드로직접고려하고있지는않다”고밝혔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애국자만출마'도입후두번째선거…유권자무관심에화재까지겹쳐홍콩입법회선거[AP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홍콩이159명의사망자가발생한'웡푹코트'아파트화재참사로침통한분위기속에7일입법회(의회)선거를예정대로마쳤다.홍콩은이날오전7시30분(이하현지시간)부터오후11시30분까지16시간동안입법회선거투표를진행했다.이번선거는중국이2021년'애국자만'(patriots-only)출마할수있다는조건을달아홍콩선거제를뜯어고친뒤두번째로치러진입법회의원선거다.관심을모은투표율은오후10시30분기준31.43%로2021년선거당시투표율30.2%를넘겼다.홍콩당국은이번선거투표시간을2시간연장했는데,오후11시30분투표까지반영하면최종투표율은더높아질것으로보인다.지난달26일'웡푹코트'화재참사가발생한타이포지역을포함하는신계동북부선거구투표율은오후10시30분기준29.72%로홍콩10개구역중유일하게30%를밑돌았다.홍콩입법회총90명의의원을뽑는이번선거에는161명의후보가출마했다.20석은10개선거구주민이직접선출하고,친중진영이장악한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40석을뽑는다.나머지30석은업계간접선거를통해뽑는직능대표의석이다.이번선거는최소159명의사망자를낸지난달26일'웡푹코트'아파트화재참사이후11일만에치러지는것이다.홍콩정부는참사여파를수습하는동시에입법회의원선거도실시할수있다며예정대로일정을진행하기로했다.이날선거에서'야권'성향으로분류되는후보는한명도없다.올해2월제1야당이던민주당이해산을결정한데이어6월에는마지막남은야당인사회민주당연맹(LSD)까지해산하면서홍콩내'공식'민주화세력은존재하지않게됐다.이런상황에서온건한목소리를내온정치인을포함해현직의원의40%에해당하는35명이이번에불출마했다.2012년53.05%,2016년58.28%등50%를넘겨왔던입법회의원선거투표율은'애국자만'선거제도입이후인2021년12월엔30.2%에그쳤다.전통적으로홍콩유권자의약60%가량이범민주진영에표를던져왔는데,선거제개편이후이들이선거에관심을두지않게됐다는평가도있다.2023년12월구의원선거투표율은27.5%로역대홍콩에서치러진모든선거가운데가장낮게나오는등홍콩주민들의선거참여도가눈에띄게낮아졌다.이런가운데지난달화재참사까지발생하면서민심악화우려가나오자중국·홍콩당국은비판여론을'반중·반정부'세력으로규정하고강하게단속했다.홍콩정부는투표시간연장과투표소추가설치,투표휴가독려,상점할인등으로투표율높이기에나섰다.이번선거에불참하거나무효표를던지라는말을온라인등에서한혐의로11명이체포됐고,6일에는외신매체들을불러화재참사와관련한'허위·왜곡보도'를하지말라고경고하는등분위기다잡기에나섰다.아직상처를치유하지못한타이포지역에서는이날평소보다가라앉은분위기속에투표가이뤄졌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전했다.타이포주민응아이벡킹(70)씨는이번참사이후친중진영최대정당인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DAB)에실망해다른후보에게투표했다고밝혔다.화재후불면증을겪고있다는그는"그들중일부는그저문제를일으켰다.제대로일하지않고납세자의돈을낭비했다"며젊은후보에게표를줬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법개혁'법안처리시동…법관대표들한자리에'여당발사법개혁'관련2개안건…입장표명계획법관평가제도개선관련해서도목소리낼전망법원행정처폐지·내란전담재판부관련설명요청[앵커]전국법관대표들이오늘(8일)민주당이주도하는사법개혁에대한논의를진행합니다.'심각한우려'를표한법원장들에이어,법관들은어떤입장을내놓을지주목됩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사법계안팎의우려에도불구하고사법개혁관련법안처리에시동을건가운데전국법관대표들이한자리에모입니다.이번정기회의에는두개안건이상정됐는데,여당발사법개혁이핵심입니다.먼저대법관증원등상고심관련사법제도개선과관련해입장을표명할계획입니다.사법제도개선은국민의신뢰를높이는방향으로이뤄져야하고,법관들의의견이논의에충분히반영돼야한다는점을밝히겠다는겁니다.법관평가제도개선과관련해서도목소리를낼전망입니다.제도가성급하게개편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고,재판의공정성을훼손할우려가있다는취지를밝힌다는내용이안건에포함됐습니다.법관대표들은이번회의에서법원행정처폐지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왜곡죄등에대한설명을요청했습니다.모두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으로,법원행정처는이에대한입장과입법가능성등을법관들에게설명하게됩니다.앞서지난9월열린법원장회의에서는폭넓은논의가필요하다면서도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이나왔습니다.며칠전열린회의에서도법원장들은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에위헌성이있다면서심각한우려를나타내기도했습니다.사법부의우려가이어지는가운데,전국법관대표들이여당발사법개혁에대해어떤입장을밝힐지,또그수위에도관심이쏠립니다.YTN안동준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신소정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연합뉴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대통령과국회의원등공직자와고위공무원의소년기흉악범죄전력을기록·판결문기준으로국가가공식검증하고국민이직접확인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발의한다.이른바‘소년범논란’으로은퇴를선언한배우조진웅의사례를계기로살인·성폭력등흉악범죄전력이끝까지사각지대에남는것은부당하다는여론을입법으로풀겠다는취지다.7일나의원실에따르면법개정안의핵심은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후보자와일정직급이상의고위공무원,그리고국가최고수준의정부포상·훈장대상자및기수훈자에대해법원의엄격한허가를전제로소년기중대한범죄에대한보호처분과관련형사판결문또는이에상응하는결정문이존재하는지여부를국가기관이공식조회·확인하도록하자는것이다.단순히기록이존재한다는차원을넘어실제보호처분기록과판결문존부를근거로공직적격성을가려보겠다는의미를갖는다.공직선거법을고쳐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후보가기존의금고이상범죄경력증명서와함께‘소년법이정하는중대한범죄에관한소년보호처분및관련판결문존재여부’를선거공보에의무기재하도록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경찰청·법원등국가기관에공식조회를요청해그진위를사전에검증하도록하는내용을담는다.소년법개정을통해중대한범죄의범위도명확히규정해경미한재산범죄·일반폭력·일상적청소년비행등은대상에서명시적으로제외돼과도한낙인우려를줄이도록했다.동시에소년기중대한범죄에대한판결문또는이에상응하는결정문을공직검증목적으로한정해열람·확인할수있다는근거를두고,이를목적외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할경우에는형사처벌·징계등강력한제재를가하는처벌규정도함께신설해악용을막는안전장치를뒀다.부칙에는법시행당시재직중인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일정계급이상의고위공무원,이미최고등급정부포상·훈장을받은기수훈자에대해서도일정기간내동일한절차에따라소년기중대한범죄관련보호처분및관련판결문존재여부를국가기관이조회·확인해대국민공시하는경과조치가담길예정이다.수훈자의경우,뒤늦게중대한소년범죄보호처분이나관련판결이확인되면관계법령에따라포상·훈장을취소할수있는근거도함께마련된다.나의원은“소년법의취지인교화와재사회화를존중하면서도,국가최고위공직과최고영예만큼은국민앞에더높은도덕성과책임성을보여줘야한다는요구가크다”며“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마약범죄와같은흉악범에대해서까지‘소년범’이라는이유만으로영구사각지대를남겨두는것은공정에도,상식에도맞지않는다”고입법취지를설명했다.나의원실은법조계·인권단체·학계의견수렴을거쳐조문을보완한뒤,해당개정안을공식발의할계획이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국민의힘추경호의원을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특검은추전원내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협조요청을받고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다며이는헌법적책무를저버린거라고강조했습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내란특검이국민의힘추경호의원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협조요청을받고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고의원총회장소를국회바깥에있는당사로바꾸며소속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혐의입니다.[박지영/내란특별검사보:피고인은여당의원내대표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의사를조기에꺾게만들수있었던유일한사람이었습니다.(표결방해는)본회의장에들어가있던국회의원을끌어내려는행위를한것과같이평가될수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걱정하지말라,금방끝난다'는말을듣고도아무런말을하지않은점,의원총회장소를변경하며시간과안건도제대로공지하지않은점을볼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충분히성립한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기존에수사하던직권남용혐의가빠진이유에대해서는,당시국민의힘의원들이당사와본회의장가운데어디로갈지선택해야하는상황이었던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의이번기소는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된지4일만에속도감있게이뤄졌습니다.이에대해추의원은이번기소는꿰맞추기식의무리한기소라며,특검이혐의소명을제대로하지못해영장이기각됐는데도증거없이정치기소를강행했다고반발했습니다.이와함께특검은황교안전총리도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특검의수사기간은이제일주일정도남았습니다.남아있는주요피의자로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등이있는데,이들에대한처분도이번주안에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강영관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김효진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진·성수·강동·마포구거래량전월比90%↓연말주담대중단에‘대출절벽’현실화할듯성동구의한아파트단지위로먹구름이가득하다.[이승환기자]10·15부동산대책영향등으로서울아파트매매시장이위축된가운데특히‘한강벨트’일대아파트거래량이급감해주목된다.7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을분석한결과6일현재까지11월서울아파트거래신고건수는총2372건(공공기관매수제외)을기록했다.지난10월의거래량8663건에비해72.6%줄어든수치다.11월계약은거래신고기간이이달말까지로점차신고건수는더늘겠으나현재추이를감안할때10월의절반인8월(4441건)수준에그칠가능성이커보인다.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으로묶인데다아파트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추가지정되면서거래가급격히위축됐다.구별로는마포구,성동구,광진구,동작구,강동구등소위‘한강벨트’지역의거래량감소가뚜렷하다.이들지역은10·15대책전가격상승을이끌던곳으로,토허구역지정에대비해전세를낀매수자들이대거몰렸다가토허구역지정후매수자들이관망세로돌아섰다.[매경AX]광진구의11월계약신고건수는현재까지18건에그치며10월(210건)에비해91.4%감소했다.또성동구는10월383건에서11월은현재까지39건이신고돼89.8%줄었다.강동구도568건에서59건으로89.6%,마포구가424건에서46건으로89.2%감소하며거래감소폭이큰지역상위1∼4위를기록했다.이와달리10·15대책전부터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등‘3중규제’로묶여있던강남3구와용산구등4개구는감소폭이작은하위1∼4에들었다.상대적으로10·15대책의타격을덜받은셈이다.금융권관계자는“정부의규제지역확대등으로주택담보대출한도가2억∼6억원으로감소한가운데시중은행의주담대중단까지겹치며최소연말까지는매매시장위축이불가피할것같다”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파트리스탈롱베냉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서아프리카베냉에서발생한군사쿠데타가몇시간만에진압됐다.7일(현지시간)AP,AFP통신등에따르면이날스스로를재건군사위원회(CMR)라고부르는군인8명이돌격소총등으로무장한채로국영TV에출연해파트리스탈롱대통령을축출했다고주장했다.이들은"베냉북부의치안상황이계속악화하고있다","전사한군인과유족이방치됐다"는등쿠데타명분을내세웠다.이날베냉중심도시코토누거리에서는대통령집무실진입을시도하는쿠데타군과정부군이교전을벌이며총소리가들리는불안한상태가이어졌다.베냉에주재하는프랑스대사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탈론대통령의관저인근인'캠프게조'에서총격사건이있었다"고알리며추가공지가있을때까지집에머물라고자국민들에게권고했다.얼마후알라산세이두베냉내무장관은성명에서"국가와정부기관을불안정하게만들려는반란이있었다"며"군은쿠데타시도를저지했다"고밝혔다.군당국은쿠데타시도에가담한군인수십명을체포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소규모의군인들이방송국만장악한것"이라며"정규군이다시통제력을확보하고있으며,도시와국가는안전하다"고AFP통신에전했다.또탈롱대통령이안전하다고덧붙였다.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성명에서"국민의의지에반하는위헌적움직임을규탄한다"며"우리는베냉의헌법과영토보전을수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지원을할것"이라는입장을냈다.이번사건은내년4월베냉에서대선이계획된가운데벌어진것이다.2021년재선에성공한탈롱대통령은총10년의임기를마치고물러날예정이었다.탈론대통령의측근인로뮤알드와다그니재정경제부장관이차기대선에서당선이유력한것으로관측돼왔다.베냉의회는지난달대통령임기를5년에서7년으로연장하는내용의헌법개정안을의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홍콩화재로사망자가최소159명에달하는상황에서중국이외신들을불러"반중정서를조장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홍콩의회선거를앞두고반중정서단속에나선건데오히려여론을자극하고있는것같습니다.조일호기자입니다.【기자】홍콩에있는중국기관인국가안전공서홈페이지에올라온공지글입니다.외국매체가허위정보를유포하며사회분열과반중정서를선동해심각한우려를표한다고적었습니다.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홍콩국가보안법을담당하는해당기관은홍콩주재외신을불러이번아파트화재참사와관련해허위왜곡보도를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어떤언론도보도의자유를구실로중국내정이나홍콩문제에간섭해선안된다"며"레드라인을넘지말라"고도지적했습니다.최소159명의사망자를낸홍콩화재에대한비판여론을'반중세력'으로규정하고단속에나선겁니다.하지만,홍콩의회선거와맞물려중국정부에대한여론은악화하고있습니다.▶인터뷰:테런스세/홍콩시민-"다른홍콩시민들에게는이번화재참사가선거에악영향을끼칠것같습니다."화재참사로시민들의불만이낮은투표율로연결될거라는분석도나옵니다.▶인터뷰:존번스/홍콩대학교정치학과명예교수-"중국정부와홍콩정부모두투표율이4년전보다나빠지지않기를바라고있습니다.하지만,화재참사로불확실성은더커졌습니다."침통한분위기속에서치러지는이번선거가역대최저투표율을기록할가능성이커지고있습니다.MBN뉴스조일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우주그래픽:유영모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진웅친여권행보에갈린듯영화대장김창수에서백범김구의청년시절을연기한배우조진웅.키위컴퍼니제공‘소년범논란’이확산되자연예계은퇴뜻을밝힌배우조진웅을두고정치권에선여야간다소다른반응이나왔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일각에선아쉽다는견해가일부제기된한편,야권에서는이른바‘소년범흉악범죄공개법’을발의하겠다는주장까지제기됐다.7일김원이민주당의원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에송경용성공회신부등의글을공유하며“청소년시절잘못을어디까지,어떻게,언제까지책임져야하는가”라고했다.송신부는이날‘조진웅배우,돌아오라’는제목의글에서“어린시절잘못에대해합당한처벌을받고반성하면서살아간다면오히려응원을해주어야하는것아닌가”라고했다.김의원의이날주장은조씨가불미스러운일을저지르긴했지만,반성과속죄가충분했다면재기의기회를줘야한다는취지로해석된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도페이스북에“개인의선택을존중한다만모든선택은가역적”이라며“변함없는팬인저는‘시그널2(조진웅출연작)’를꼭보고싶다”고했다.일각에서는조진웅이친여권성향으로해석될만한행보를보인점등을고려해여권인사일부가옹호에나선게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앞서조진웅은지난8월자신이내레이션을맡은다큐멘터리영화‘독립군:끝나지않은전쟁’을이재명대통령과함께관람하고영화홍보차원에서‘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하기도했다.반면야권에선조씨를감싸는글을비판하는가하면,조씨와비슷한소년범의흉악범죄를공개하도록하는법안을내놓겠다며공세에나섰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김의원등을향해“다들제정신인가”라며“좌파범죄카르텔인증하느라정신이없다”고비판했다.그는“가명때문에당시극악했던범죄자가조진웅인지모르고지냈을것”이라며“당신들가족이피해자라도청소년의길잡이라고치켜세울수있나”라고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조씨의소년범기록이그간드러나지않았던점을지적하면서‘공직자소년기흉악범죄조회·공개법’을발의하겠다고밝혔다.해당개정안은대통령·국회의원등공직자와고위공무원의소년기흉악범죄전력을국가가공식검증하고국민이직접확인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지역출생성비120명넘어서…한국은105명수준으로안정적뉴시스베트남이심화하는남아선호현상과그에따른출생성비불균형을국가차원에서바로잡기위해대대적인구정책개편에나섰다.특히베트남은태아성별을알려주는의료행위에대해의사면허박탈이가능하도록규정을정비했다.최근VN익스프레스등현지매체는현재베트남의성비는자연성비(104~106명)를크게웃돌고있다고보도했다.2024년기준전국평균은출생성비는111.4명이며,북부지역에서불균형이특히두드러진다.출생성비는여아100명당남아수를의미한다.특히수도하노이는출생성비가118.1명에이르고박닌성·흥옌성·타이응우옌성등일부지역은120명을넘어선다.유엔인구국통계에서도베트남은2023년기준217개국중네번째로성비불균형이큰국가로나타났다.한국이과거남아선호문제를극복하고2023년105명수준으로안정된것과대비된다.전문가들은그원인으로깊이뿌리내린유교적남아선호문화를꼽는다.베트남은여성의사회진출이활발해경제활동참가율과여성임원·여성국회의원비율이세계평균을웃돌지만가정내인식은과거관행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농촌·도시,빈부·교육수준을불문하고‘아들이가계를잇는다’는전통관념이여전히광범위하게남아있다는의미다.이같은문제를완화하기위해베트남정부는총125조동(약6조9700억원)규모의건강·인구프로그램을발표했다.2030년까지출생성비를109명미만,2035년까지107명미만으로낮추는목표가핵심이다.특히정부는‘딸낳기장려’정책을본격추진한다.보건부는지난7월인구법초안에서농촌·취약계층중두딸을낳은가정에현금또는생필품을지원하는방안을제시했다.하이퐁·허우장·박리에우등일부지방정부는이미유사한정책을시범도입해일정부분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성별선택관행을막기위한규제도강화한다.성별선택시술등에부과되는행정벌도기존3000만동(약170만원)에서최대1억동(약558만원)으로상향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보건부는현상황을심각하게보고있다.호앙티톰보건부인구청부국장은“추세가이어질경우2034년에는15~49세남성이여성보다150만명많아질것”이라고경고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에체포·구속된이모씨"金,주가조작알았을것"결정적진술검찰,작년金·李모두불기소…정권교체후특검에선상반된진술법정서'공모'공방…특검"주가조작공범"vs金측"공범될수없어"김건희특검압송되는도이치주가조작공범(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지난달압수수색과정에서도주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주포'이모씨가20일충주시소재국도변휴게소근처에서체포돼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조사실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기자=최근민중기특별검사팀에체포·구속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주포이모씨가김건희여사의범행인지여부를놓고검찰과특검에서상반된진술을한것으로드러났다.검찰에선'김여사가몰랐을것'이라고말한그가특검에선'알았을것'이라는취지로얘기했다는것이다.이씨는당시사건을수사하던검찰에서김여사와함께불기소처분을받았다.이에따라특검팀은이씨와김여사의공모여부와함께당시이씨가불기소처분을받은경위까지들여다볼것으로전망된다.7일법조계에따르면이씨는최근특검조사에서2010년10월28일·11월1일김여사의대신증권계좌가동원된통정매매에대해"김여사가연루됐을것같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는주가조작일당이문자를주고받은지7초만에매도주문이나온것으로드러나'7초매매'논란이불거진거래들이다.이씨는2010년11월부터진행된김여사의미래에셋증권계좌매도내역에대해서도같은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두증권사계좌는2차작전시기(2010년10월∼2012년12월)시세조종에쓰였다.김여사가주가조작을인지했는지는유무죄를가를핵심쟁점으로꼽힌다.특검팀도결심공판직전까지이씨를연달아조사해해당내용이담긴신문조서를재판에증거로제출했다.그런데이씨가과거서울중앙지검에서같은사건으로조사받았을때는결이다른진술을한것으로나타났다.당시검찰이1차작전시기(2009년12월∼2010년9월)주포이정필씨가기획한시세조종에대해김여사의인지여부를추궁하자이씨는"김건희는피해를본사람이라생각한다"고진술했다.이씨는"김건희가이정필의주가관리사실을알았는지몰랐는지는잘모르겠는데,저희바닥의일반적기준을말씀드리면일임받은계좌주한테거래에대해일일이설명하지않는다"며"김건희는통정매매인것을알지못했을것"이라고말했다.검찰은작년10월김여사를무혐의처분하며이씨를비롯한관련자들의진술을주요근거로언급했다.중앙지법나서는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는그달17일브리핑에서"김건희는그냥상장사대표인권오수의말을믿고매수하려는것같았다"(1차주포이정필씨),"권오수가뭘부탁하면김건희는따지지않고들어주는사이로생각했다","권오수가팔아라하면팔았을것"(공범민모씨),"김건희는주식을전문으로하는사람이아니고주변얘기나소문같은것을듣고사달라고하는정도수준"(증권사직원)등관련자진술을소개했다.김여사의혐의점에대해특검팀과검찰과상반된결론을내린배경에는이씨등관련자들의이전과다른취지로진술한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서는특검팀이이씨로부터유리한진술을받아내도록수사과정에서관련증거를충분히확보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특검팀은지난3일결심공판에서김여사가도이치주식거래에대해여러차례격의없이상의했다며이씨가주가조작에깊이관여했다고주장했다.김여사가연루된도이치주가조작의전체적윤곽을알고있었던인물이라는취지다.지난달김여사재판에선두사람이2012년10월께나눈카카오톡메시지가공개되기도했다.공개된메시지를보면이씨는"난진심으로네가걱정돼서할말못할말못하는데내이름을다노출하면다뭐가돼.김00이가내이름알고있어.도이치는손떼기로했어"라고썼다.이에김여사는"내가더비밀지키고싶은사람이야오히려"라고답했다.이는김여사와이씨가주가조작에가담한정황으로읽혀주목받았다.반면김여사측은특검팀이이씨로부터추정적진술을유도해김여사의주가조작가담을억지로입증하려한다는입장이다.변호인단은결심공판에서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계좌거래의주포는이씨가다른사람인만큼그가직접경험하지않은일을추정적으로짐작한것일뿐이라주장했다.김건희,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2.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실제로이씨는특검이추궁한계좌가동원된2차작전시기가아니라1차작전시기김여사의DB증권계좌관리인으로알려져있다.특검팀은이씨의도이치주가조작가담여부뿐아니라그에대한검찰처분이적절했는지도수사하고있다.검찰이도이치주가조작을수사하면서김여사에대해봐주기식결론을내렸다는의혹을규명하려전담수사팀을꾸린상태다.특검팀은이씨가처음에김여사가주가조작을몰랐을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경위가석연찮다고보고구체적사실관계를확인할방침으로전해졌다.이씨가처음수사선상에오른건2021년이다.중앙지검이그를피의자로입건했으나2021년한차례조사이후이씨가모습을감추자일단그에대한기소를중지했다.중앙지검은2022년소재를찾아수사를재개했으나이씨에대해따로처분을내리지않았고,지난해10월김여사를불기소하면서수사를종료했다.김여사사건을맡은재판부도결심공판에서검찰이수사재개이후에도이씨를기소하지않은경위에의문을표했다.특검팀은재판부가이에대해묻자"수사중인사안이라말씀드리기어렵다"고했다.다만다른변수들도면밀히고려해야한다는견해도법조계에선나온다.중앙지검수사가4년동안이나진행됐고,그간거쳐간모든수사팀과지휘부가시간을끌면서제대로처분을내리지않은점,이씨가조사받던당시는윤석열전대통령시기여서김여사에불리한진술을하기어려웠지만탄핵후정권교체상황에와서야다른진술을내놓은점등복합적으로맞물린여러상황을두루살펴볼필요가있다는취지다.김여사측은이씨가관리한DB증권계좌거래와관련해수사당시자본시장법공소시효가만료돼검찰이불기소한것일뿐수사무마의혹과는무관하다는입장이다.변호인단은결심공판에서이씨가2차작전시기주포김모씨를속이고단타매매를한뒤잠적하는행적을보여주가조작일당과이해관계가달랐다는점을들어특검판단처럼공범이될수없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