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측에강력항의·재발방지요구…냉정하고의연히대응"日"中전투기,자위대전투기2번조준"주장에中"방해한건日"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2025.11.25ⓒ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국전투기가일본자위대전투기를두차례레이더로조준한것에대해"매우유감"이라는입장을밝혔다.교도·로이터통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7일이시카와현와지마시에서기자들에게중국전투기의레이더조준에대해"매우유감"이라며"중국측에강력히항의하고재발방지를엄중히요구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냉정하고의연히대응해갈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NHK방송에따르면일본방위성은6일오후오키나와인근공해상공에서중국군전투기가자위대전투기를두차례레이더로조준했다고밝혔다.이후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은7일새벽기자회견에서"극히유감스럽다”며중국에강하게항의하고,재발방지를엄중히요청했다고밝혔다.일본방위성이중국군용기의자위대기레이더조준사실을공식적으로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일본방위성에따르면,중국해군항공모함'랴오닝'에서발진한중국군J-15전투기가6일오후4시32분쯤부터35분쯤사이,오키나와본섬남동쪽공해상공에서영공침범대응임무를수행하고있던항공자위대F-15전투기에대해레이더를반복적으로조사(照射)했다.이어오후6시37분쯤부터7시8분쯤에도같은방식으로J-15전투기가또다른F-15전투기에레이더조사를반복했다.당시중·일전투기는맨눈으로확인할수있는거리보다멀리떨어져있었으며,인원과기체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고이즈미방위상은"항공기의안전한비행에필요한범위를넘어선위험한행위"라며"이런사태가발생한것은극히유감스러운일"이라고말했다.이어중국측에강력히항의하고,재발방지를엄중히요청했다고설명했다.항의와재발방지요청은외무성가나이마사아키아시아·대양주국장이주일중국대사관의차석공사에게,주중일본대사관공사가중국외교부에각각전달했다.요미우리신문은"전투기에탑재된레이더는사격준비단계에서목표를추적하는화기관제용뿐아니라수색에도사용된다"며"그러나일정시간반복적으로레이더가비쳤다는점에서,방위성은이를자위대기를겨냥한위험한행위로판단했다"고전했다.NHK는"자위대가중국군으로부터레이더조준을받은사례는과거에도있었다"면서2013년1월,동중국해공해에서해상자위대호위함유다치가중국해군함정으로부터사격통제레이더조사를받았다고전했다.그러나중국해군대변인은7일"중국측은사전에훈련해역·공역을공표했다"며"자위대기가여러차례훈련해역·공역에접근해방해행위를하여중국측의정상적인훈련에심각한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또한대변인은"일본측의주장은사실과다르다.즉시중상을중단하고,현장에서의행동을엄격히자제할것을요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익시오'고객36명통화정보다른이용자101명에노출돼"해킹아닌개발자단순실수"정말36명뿐?..."로그확인"통신3사잇따라보안'경고등'7일서울시내한LG유플러스매장앞을시민이지나가고있다.뉴시스LG유플러스의인공지능(AI)통화애플리케이션(앱)'익시오'에서고객일부의통화정보가다른이용자에게유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앞서내부서버해킹정황이발견돼보안당국의조사가진행중인상황에서또다시사고가터진것이다.회사측은"개발자의단순실수"라며해킹가능성에선을그었지만,올해들어통신3사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이용자들은불안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최근국민의민감한정보를다루는통신서비스전반에AI가접목되고있는만큼통신사들이보안체계를더욱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통화폰에만저장?서버에도저장됐다7일LG유플러스에따르면회사는고객36명의통화상대방전화번호,통화시각,통화내용요약등의정보가다른이용자101명에게일시적으로노출됐음을확인하고6일오전9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했다.익시오는2024년11월출시된통화앱으로,AI가통화내용을텍스트로변환하고요약해준다.LG유플러스는익시오가온디바이스(내장형)기반으로작동되기때문에녹음파일이스마트폰에만저장돼안전하다고홍보해왔다.하지만이번사고로회사측이통화내용한줄요약같은일부정보를6개월간서버에임시로저장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졌다."고객이스마트폰을교체하거나앱을재설치할때의요청에대비해서"라고회사는설명했지만,바로이정보가새어나갔으니비판을피하기어렵게됐다.LG유플러스'익시오'를활용한스마트폰통화내용요약과일정제안(왼쪽),실시간보이스피싱탐지서비스예시화면.익시오화면캡처LG유플러스측은사고원인에대해"서비스운영개선작업과정에서캐시(임시저장공간)설정오류가있었다"고했다.세부내용을밝히진않았으나,작업자의실수로2일오후8시부터3일오전10시59분까지약15시간동안고객36명의통화정보가오픈됐다는것이다.그사이앱을새로또는다시설치한이용자101명에게이36명의통화정보가노출됐다는설명이다.101명은각각최소1명,최대6명의통화정보를받았다.다만LG유플러스는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등은유출되지않았다고해명했다.또현행법상개보위신고기준인'1,000명이상유출'에해당하지않지만민감한통화정보라는점을고려해자진신고했다고덧붙였다.그러나정보유출사실을회사가먼저인지하지못하고고객신고로파악했다는점,출시1년밖에안된서비스인데직원한명의실수로보안에구멍이뚫렸다는점에선여론의질타를피할수없어보인다.익시오이용자는100만명에이른다.정보유출피해자가36명외에더있을가능성에대해회사는"15시간동안의로그기록을모두확인한만큼추가유출은없을것"이라고밝혔다."기존해킹서버와익시오서버달라"앞서10월LG유플러스는내부자계정을관리하는권한관리시스템(APPM)서버가해킹된정황을발견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신고했다.7월화이트해커로부터관련제보를받은KISA가이내용을LG유플러스에전달한지약3개월만이었다.LG유플러스는이번익시오사건은"기존해킹과연관성이없고,외부침해정황또한없다"고선을그었다.회사관계자는"10월KISA신고서버와익시오서버는아예별개"라며"이번사건에서해킹정황이있었다면개보위가아니라KISA에신고했을것"이라고했다.10월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배경훈(가운데)부총리겸과힉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홍인기기자그럼에도국민대부분이이용하는통신3사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는데대해불안감이커지고있다.4월SK텔레콤해킹사고로가입자2,700만명의유심(USIM)정보가유출된데이어,8월KT에서는외부세력이가입자368명정보를빼내2억4,000만원상당의소액결제를했다.이번에LG유플러스는15시간동안통화정보가유출됐는데도모르고있다가이용자신고를받고서야조치에나섰다.LG유플러스측은"기능업그레이드과정에서부족함이있었다.송구하고죄송스럽다"고했다.정부는통신사들의보안역량강화를강도높게주문하고있다.정부는10월'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며개인정보유출2차피해가큰통신사에대해서는불시에실제해킹방식을적용한보안인프라점검에나서겠다고밝혔다.통신3사는향후5년간7,000억~1억원규모의정보보호투자계획을내놓았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응하지않아진전없어…주변국연대강화로남북대화시도"안보실한미협상TF조성"내년전반기가시적성과"김용범정책실장(왼쪽부터),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이재명정부출범6개월성과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2025.12.7/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손승환기자=대통령실이내년부터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하겠다고7일밝혔다.남북대화노력에도북측의호응이없었던만큼북미대화지원을중심으로한반도평화및비핵화의실마리를찾겠다는전략이다.다만,평화프로세스실행을위해한미연합훈련축소카드를직접고려하지는않는다고밝혔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정부첫6개월의기록국민께보고드립니다'를주제로열린성과보고회에서이같은전략을밝혔다.위안보실장은"2026년은회복을넘어도약의원년이돼야한다.북한과의대화재개를추진해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하겠다"며"페이스메이커로서미국과긴밀히소통하고남북소통을적극적으로해나가겠다"고말했다.위안보실장은지난6개월간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성과와관련해"진전된부분은없었다"고인정했다.그는"진전이없는것은냉정히얘기하면북측이전혀응할태세를보이지않기때문"이라며"우리나름대로여러움직임을보인건사실이다.그런상황에서애로가있다"고설명했다.다만위안보실장은"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추진하기위한배후적여건조성에는성과를냈다.한미관계를결정적으로안정화시켰고,한일관계도예상과달리아주전향적으로만들어놓았고,최악의상태였던한중관계도복원의길로집어넣었다"며"이러한성취를바탕으로내년부터우리가(배후)여건을만든에너지를가지고한반도쪽에투사해보자는생각이있다"고강조했다.이어"북한의호응이관건이지만우리가주변국과만들어놓은국제적커넥션이발전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을가지고해보려고한다"며"러시아와는지금큰진전을보이지않고있지만소통을하지않는건아니다.한반도문제를염두에두고주변국과연대를강화해나가는노력을계속하고,그걸가지고(남북대화)시도를해보겠다"고부연했다.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숨가쁜정상외교로미·중·일등주요국가와의관계를발전,정상화한만큼이를지렛대로북한과의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중심으로한'END이니셔티브'를본격화하겠다는구상이다.대통령실은북미대화가능성에집중해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실마리를찾겠다는계획이다.위안보실장은남북대화시점을묻는질문에"어느타이밍에(대화가)재개되겠느냐는답하기어렵다"면서도"짐작건대남북간의(대화)타이밍보다는(북한과)미국과의(대화)타이밍이더앞서지않겠나라고생각한다.어느쪽이든먼저이뤄지는것이있으면선순환적분위기를갖고노력하겠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남북관계는남북차원의맥락만있는게아니라국제적인맥락이있다"라며"국제적맥락없이남북간만으로움직이기에는어려운게현실"이라고덧붙였다.위안보실장은한반도평화프로세스실행을위해"다양한방향을구상해보겠다"면서도"여러카드를생각해야하는데반드시(한미)연합훈련(축소)를카드로직접고려하고있지는않다"고말했다.선제적으로한미연합훈련축소카드를꺼내들기보다는북미대화지원에집중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한편대통령실은한미안보협상후속조치를위한실무협의도준비하고있다.국가안보실산하에△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관련태스크포스(TF)△핵추진잠수함도입관련TF△국방예산TF를구성해한미안보협상후속조치를실행하고있다.김현종안보실1차장은이날"컨트롤을안보실에서하면서유관부처가중심이돼(후속조치를)주도하고,지원하는TF를구축했다"며"미국과협의를위한로드맵을작성중이다.미국과실무협의는진행되고있고,가시적성과는내년전반기가돼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가시적성과는한미간논의해야할과제를확장하는사항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이지난5일(현지시간)공개한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첫국가안보전략서(NSS)는1기때의'미국우선주의'를넘어고립주의성향이강화됐다는지적이나온다.NSS는기본적으로미본토방어에집중하되대만문제등자국의경제패권유지와관련한지역현안은‘동맹들의기여와비용으로’공동대응하겠다는암시도남겼는데,한국에는주한미군의역할조정과대중견제동참압박이거세진다는의미가될수있다.━"서반구가우선…세계군사주둔재조정"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AFP=연합뉴스트럼프2기외교안보청사진을담은이번NSS는33쪽분량으로,“먼로독트린에대한트럼프의귀결(TrumpCorollary)”에따른“비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등의원칙을나열한게핵심이다.‘먼로독트린’은제임스먼로미대통령이1823년의회연두교서에서밝힌외교정책으로,미대륙에대한유럽의간섭을배제하는걸골자로한다.이때로되돌아가겠다는건중동·유럽등전통적인분쟁에선발을빼는대신미본토인접국의불법이민·마약카르텔대응에안보자원을집중배치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NSS가지역별안보문제의최우선순위에미대륙을포함하는‘서(西)반구’를배치한것도같은맥락으로읽힌다.2017년12월트럼프1기행정부의NSS에서서반구문제는5번째였다.특히NSS는이와관련“우리반구에서의긴급한위협,특히이전략에서언급된임무에대응하기위해전세계군사주둔(ourglobalmilitarypresence)을재조정”할것임과동시에“최근수십년또는수년에걸쳐미국국가안보에대한상대적중요성이감소한전구들에서철수(awayfrom)하는것”을명시했다.특히NSS가아시아전략에서한·미동맹과함께“적대국가를억제하고제1도련선을방어하는데필요한새로운능력을포함한역량강화”를거론한건,주한미군숫자는조정하되대중견제역할을겸하는첨단자산의배치는늘리는쪽으로임무를변경할것이란국내외관측과맞물리는대목이다.미국은조만간국방전략서(NDS)와해외주둔군검토(GPR)등도발간할것으로예상되는데,전문가들사이에선해당전략서에주한미군을포함한전세계주둔미군재조정·재배치의밑그림이담길것이란관측이나온다.━"미국,더이상아틀라스아냐"…韓안보분담요구단NSS는“미국은어떤국가도우리의이익을위협할정도로지나치게지배적인위치에오르는것을허용할수없다”면서“우리는동맹국및파트너와협력하여글로벌및지역세력균형을유지할것”이라고도했다.동시에“미국이아틀라스(그리스신화에서천체를떠받치는거인)처럼세계질서전체를짊어지던시대는끝났다”며동맹국과파트너들에게지역안보분담을요구하겠다는점을분명히했다.“군사동맹등의무임승차”를“용납할수도,감당할수도없다”면서다.결국동맹국들이자체국방력을강화해역내재래식억제역할을맡아달란뜻이다.아시아지역에대해선“미국은제1도련선어디에서든침략을저지할군대를구축할것이지만미군이단독으로수행할수도없고그래서도안된다”고했는데,이는미국의주요반도체공급처인대만에대한보호를골자로대중국견제기조는이어가되‘동맹국의비용과손으로’목표를달성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한국에는국방비지출을늘려한국군주도의대북억제력증강은물론대중견제역할까지겸하란요구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문제가트럼프2기행정부에서급물살을탈수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김재천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중국문제와관련한직접개입은줄이되1도련선에서반드시봉쇄해야한다는매파적시각과중국의세력권인정가능성이동시에제시되는등NSS전반에전략적메시지가혼재돼있다”면서도“"미국의역할축소와동맹부담증대라는방향성이읽힌다"고평가했다.━미·중목표서빠진북한비핵화트럼프2기행정부가‘자국우선주의,선택적개입’기조를NSS에명시하면서‘한반도의비핵화(DenuclearizationontheKoreanPeninsula)’이란표현이빠진건우려되는대목이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모든위협평가와정책방향이미국본토를기준으로재편돼있는이번NSS에서북한문제가빠진건미국이보기에북한은더이상자국본토에대한직접적위협이아니란의미일수있다”라고짚었다.동시에이번NSS에선“유연한현실주의”원칙에서“통치체계와사회가우리와다르더라도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을명시했는데,이는기존국제질서에서벗어난불법핵개발국가인북한과도관계개선에나설수있다는점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북한핵고도화가본격화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집권(2012년)이후미국의NSS에서북한또는한반도비핵화목표가빠진건이번이처음이다.이와관련중국도지난달27일발표한군축백서‘신시대중국의군비통제,군축및비확산’에서한반도비핵화를언급하지않았다.북핵문제해결의키를쥔미·중이동시에북한비핵화를거론하지않으면서북핵의사실상용인으로기우는것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건그래서다.롭랩슨전주한미국대사대리는6일(현지시간)SNS를통해“이번NSS에서북한비핵화문제의누락은의심할여지없이한국과일본에서의문을불러일으킬것이며,북한의잠재적인오판을부를수있다”라고지적했다.베이징·서울=신경진특파원,이유정·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정부출범6개월을맞아대통령실고위참모들이총출동해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내년에북한과대화를재개하되,연합훈련축소는고려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또한,성탄절전까지용산에서청와대로집무실이전을완료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희연기자입니다.[리포트]대통령실3실장과고위참모들이정부출범6개월을기념하는간담회를열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오늘까지지난187일,4488시간동안국민의일상회복과국가정상화에전력투구해왔습니다."]내년부터북한과대화를재개하는등남북간신뢰를회복할조치를적극적으로해나가겠다고했습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페이스메이커로서북한·미국과긴밀히소통하고남북이신뢰를쌓을수있는조치를적극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다만연합훈련축소를직접적인협상카드로고려하진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우라늄농축과핵추진잠수함및국방비증액문제는각각TF를구성해미국과후속협의를시작했으며,이르면내년상반기눈에보이는성과가나올거로전망했습니다.최근'인사청탁문자논란'이후,강훈식비서실장과김현지부속실장,김남국비서관을감찰해,청탁이실제대통령실에전달되진않았다고밝혔습니다.또한특별감찰관을반드시임명하겠다면서,국회에후보자추천을거듭요구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공직기강을엄중하게다룰것이고직원들관리에서저또한더욱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청와대로의이전은성탄절전까지마치겠다고예고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실은용산시대를뒤로하고대통령이원래있었던곳,있어야할곳,청와대로이전하겠습니다."]또한"지역균형발전이되어야수도권부동산문제도해결할수있다"며공급확대와지방우대등근본대책을검토중이라고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박수를치고있다.앞줄오른쪽부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전성환경청통합수석,봉욱민정수석[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7일대통령친인척의비위를감시하기위한특별감찰관임명과관련해"꼭임명하겠다는것이대통령실의입장"이라며"국회가빨리(후보자를)추천해달라"고말했다.강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언급한뒤"국회가추천해주면그분을모셔투명하고올바르게대통령실을이끄는데도움을받겠다"고밝혔다.앞서특별감찰관임명을공약했던이재명대통령은취임초인지난7월임명관련절차를밟으라고참모들에게지시했으나,이후에는논의가진척되지않고있다.특별감찰관임명절차는국회가대통령의추천요청을받아15년이상판·검사나변호사활동을한법조인중3명을후보로추천하면대통령이이가운데1명을지명하는방식이다.발언하는강훈식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강실장은'이대통령이자신의사법연수원동기들을요직에등용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는것을두고는"우리의인사기준은굉장히원칙적"이라며"그런이유로발탁이되는경우도,배제가되는경우도없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도현재인사청문회의검증문턱이지나치게높아인사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취지의언급도함께내놨다.강실장은"다들청문회에대한부담을갖고있다.민간기업에있다가오는후보자들은높은연봉과주식을포기해야하는데도청문과정에서가족까지'탈탈'털릴수있다는점을우려한다"며"결국고사하는경우가많다"고전했다.이어"'신상털기','망신주기'식이아닌정책능력검증중심의청문회가되도록여야가노력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범행이후치밀하게시신유기하고차량은폐‘기부천사재력가’뒤에숨은끔찍한살인마그림자(시사저널=정락인탐사저널사건전문기자)충북청주에서실종된50대여성이44일만에참혹한시신으로발견됐다.살해피의자는지역에서기부천사로알려진재력가이자전남자친구인김영우(54)였다.피해자가족들은처음부터김영우를유력한용의자로지목하고경찰에신고했으나수사는지지부진했다.그사이김영우는시신을유기하고,차량을은폐하는등주도면밀하게움직였다.그의행동은놀랍도록사이코패스성향과닮아있었다.범행이후경찰에검거되기까지의행적도은밀하게이뤄졌다.ⓒChatGPT생성이미지청주에살던A씨(여·50대)는이혼후홀로지내며직장에다녔다.그는10월14일오후6시10분쯤청주시옥산면의한회사에서퇴근한후평소처럼자신의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운전해집으로향했다.집앞에다다르자한남성이서성거리고있었는데,전남자친구인김영우였다.그는사전약속도없이A씨의귀가를무작정기다리고있었다.김영우는A씨의차량을발견하자곧바로승용차에동승한다.이들은진천군문백면의한노상주차장으로이동했다.한참대화를나누던두사람은이성문제가나오면서말다툼을벌인다.이에격분한김영우가미리준비한흉기로A씨를10여차례찔러살해한다.살인혐의로신상이공개된김영우차량에시신싣고태연하게업무이후김영우는놀랍도록태연하고치밀하게움직였다.범행직후A씨의휴대전화로그의직장상사에게사직의사를밝히는문자를보내살아있는것처럼꾸몄다.A씨의시신과흉기를차량에그대로둔채직접차를몰아밤새초평저수지와옥성저주지를비롯한청주와진천일대를돌아다녔다.이때도로폐쇄회로(CC)TV를피해우회하거나갓길주행또는역주행으로이동하며동선을감췄다.범행에사용한흉기는이동중에버렸다.얼마후김영우는자신의차량이주차돼있는장소로이동해시신을마대에넣고트렁크에옮겨실었다.날이밝을무렵이돼서야집에들어갔다.이때도옷만갈아입고는곧바로나와시신이들어있는차량을몰고나왔다.그가향한곳은자신이운영하는진천군의폐수처리업체였다.김영우는이곳으로출근해업무를시작했고,거래처를돌아다니며정상적인업무를봤다.평소와같은시간대에퇴근한김영우는그길로자신의거래처중한곳인음성군의한육가공업체로차를몰아폐수처리조에마대에담긴시신을유기했다.부패과정에서시신이떠오르지않도록밧줄로고정하는일도잊지않았다.시신을유기한뒤이번에는범행흔적이고스란히남아있는피해자차량은폐를시도했다.김영우는A씨의차량을청주청원구내수읍거래처창고에숨기고,번호판을직접제작해교체했다.누가알아보지못하게차량전체를천막으로덮었다.A씨가집에들어오지않고연락이두절되자가족들은신변에이상이생겼다고판단한다.실종이틀후인10월16일A씨자녀는경찰에실종신고를하며김영우관련성을강하게의심했다.폭력가능성등신변위험정황을구체적으로알렸으나경찰은이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았다.A씨가성인이라는이유로단순가출로판단한것이다.실종신고를한A씨자녀는김영우의회사로찾아가어머니의행방을물었으나그는"안만난지꽤됐다"며모르쇠로일관했다.같은날딸의안전을걱정한A씨어머니는김영우에게전화해"혹시내딸에게해를가한게아니냐"고물었다.이때도그는"연락한지오래됐다"며냉담하게전화를끊었다.김영우는A씨의실종신고가접수된후에는범행은폐를위해안간힘을썼다.자신의휴대전화에서A씨와의통화녹음등을삭제하며증거를인멸했다.10월16일부터23일까지피해자차량을청주청원구내수읍거래처창고에숨겼다가이후음성군거래처로옮겨다시감춰둔다.거래처업주들에게는"자녀가사고를많이치고다녀서빼앗았다.잠시맡아달라"고둘러댔다.차량이발견될것을우려한김영우는약한달만인11월24일새벽거래처에있던이차를몰고충주호로이동해물속에가라앉혔고,미리준비한자전거를타고현장을빠져나와택시를타고귀가했다.경찰이강제수사에나선것은실종2주후인10월30일이다.이때까지도A씨의금융과통신기록등생활반응이전혀없자범죄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에나선것이다.유력한용의선상에오른것은김영우였다.두사람이교제하다결별한뒤에도이성문제로여러차례다툰것이파악됐고,김영우의범행당일행적,CCTV분석,통신기록조회등을통해수상한점이발견됐기때문이다.경찰은김영우가앙심을품고A씨를살해했을가능성을높게봤다.문제는A씨의차량위치가확인되지않으면서수사는제자리걸음만했다.경찰은탐문에나섰고,이과정에서"김영우가얼마전차량을맡겼다"는진술을확보하면서수사가급진전된다.11월26일새벽김영우는이차량을충주호에몰래유기했는데,경찰은CCTV영상분석을통해이장면을포착하면서결정적인단서를잡는다.같은날오전김영우는진천의한식당에서경찰에긴급체포된다.11월26일전남자친구김영우에게살해된여성의차량이충주호에서인양되고있다.ⓒ연합뉴스계획적범행에사이코패스성향까지그는경찰과치열한두뇌싸움을벌였다.강도높은추궁에도표정의흐트러짐없이범행을완강하게부인했다.그의대답은한결같았다."A씨를실종당일만나그의차량에서말다툼하다가폭행한사실은있으나이후차에서내려준후에는만난적이없다"고했다.김영우의심리적마지노선은피해자차량이발견되면서무너지기시작한다.검거당일오후충주호수중수색에나선경찰은A씨의차량을인양했고,그안에서혈흔반응과다수의DNA를확보했다.여기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분석결과등결정적인증거가추가로나오자이를들이밀며김영우를추궁했다.결국더이상의탈출구가없다고판단한그는범행일체를자백한다.김영우의진술에따라피해자의시신을찾아냈는데,몸곳곳에는찔리고베인흔적이있는등참혹한모습이었다.김영우는범행을인정하면서도'우발적'이라는주장을굽히지않았지만,계획적범행을뒷받침하는정황은차고넘친다.그는범행한달전부터'살인을왜하나''안아프게죽는법'등의키워드로인터넷검색을했으며,도로CCTV위치를조회하고,카카오톡사용시위치확인이되는지도미리알아봤다.이뿐만아니라피해자의동선을미리파악하고,범행도구도사전에준비했다.범행이후에도CCTV를피해다니며동선을숨겼다.그는범행은폐를위해거래처를적극이용했다.시신을거래처폐수처리조에유기하고차량에위조번호판을달아추적을따돌리고,여러차례거래처를옮겨가며숨겼다.이런정황은김영우가우발적이아니라범행을사전에계획하고장기간에걸쳐증거를인멸하려한치밀한계획범죄임을보여주는것들이다.경찰은김영우를살인및시신유기등혐의로구속했다.12월4일경찰이신상을공개하면서김영우의정체도드러났다.그는충북진천에서폐수처리업체를운영하며'알만한재력가'로통하던지역사업가였다.오랫동안지역장학회에장학금을기탁하고,취약계층지원에도적극참여하며지역사회에서는비교적좋은평판을유지했다.선한재력가이미지뒤에끔찍한살인마의어두운그림자가숨어있었던것이다.A씨는과거김영우의회사에취업하면서그와가까워진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김영우가사이코패스성향이있다고판단해관련검사를진행했다.실제김영우의범행과정을보면사이코패스의주요특징과유사한것을알수있다.피해자가족에게뻔뻔하게거짓말을한것은양심의가책이나공감능력결여와일치하고,치밀한범행과이후은폐과정을보면매우지능적인모습이다.기부하는재력가와범행후시신을차에싣고다니며태연하게업무를보는등극단적으로이중적인모습도사이코패스와유사하다.이런점을볼때김영우가사이코패스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번사건에서경찰은성인실종수사에대한난맥상을또한번드러냈다.초동수사는수사의출발점이자,초기대응에실패하면치명적인부작용이따른다.특히실종사건의경우에는초동수사에따라피해자의생사가갈린다해도과언이아니다.이번에는실종신고가접수되기전에피해자가사망했으나,만약피해자가살아있는상태에서신고가이뤄졌다면자칫목숨이위태로울수있는상황이었다.특히이번사건은단순성인실종과는큰차이가있었다.우선피해자에게가출할만한사전징후인행동변화,심리적변화,소지품정리,관계단절,암시등이전혀없었다.반면피해자가족들은처음부터신변위험을직감하고,이런정황을구체적으로알렸다.10월26일전여자친구를살해한혐의로긴급체포된김영우가충주호에서피해자의차량유기지점을경찰에밝힌뒤호송되고있다.ⓒ연합뉴스TV캡처경찰의성인실종수사난맥상드러내그런데도경찰은무사안일하게상황판단을했다.피해자가족들의거듭된요청에도실종신고접수후3주가지나서야김씨를참고인으로불러조사한것에서도알수있다.그사이김영우는피해자의시신을유기하고,그의차량을여러거래처에옮겨숨기는등증거인멸과범행을은폐할충분한시간을벌수있었다.만약김씨가해외로출국했다면속수무책인상황이었다.물론현행법상경찰의성인실종수사에는한계가있다.현재경찰은2005년제정된'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에따라실종사건을처리하고있다.현행법에의하면실종사건이발생했을때만18세미만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에대해서는위치추적등경찰이적극적인수사를벌일수있다.문제는만18세이상의일반성인실종이다.이들이실종됐다는신고가들어와도강제로소재를파악하는등의수사에나서지못하고있다.범죄상황에대한목격자의진술이있거나극단적선택을암시하는메시지등이있어야휴대전화위치추적,인터넷접속기록,카드사용내역등을영장신청을통해살펴볼수있다.실종단체등에서는일반성인실종자는급증하고있는데관련법미비로인해찾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며현행'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을폐지하고좀더포괄적인'실종법'으로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를내고있다.그동안국회에는성인실종자가발생하면지체없이수색하거나수사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는관련법이발의됐으나실종성인당사자의자기결정권,사생활침해,범죄목적의악용소지등으로인해여전히상임위원회의문턱조차넘지못하고있다.이로인해'성인실종'은사실상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것이나마찬가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너진일상회복하고성장·도약출발선서""내수활력·성장률급반등…흔들리던외교반석위로"[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강훈식(오른쪽부터)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3실장및수석비서관'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6개월을맞은가운데대통령실이7일새정부출범국정성과로외교와민생경제회복을들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정부6개월성과간담회'를열고국정과제추진결과와정책·외교·안보분야성과를소개했다.강실장은지난반년을'국가정상화와국정전반의일대쇄신과정'으로규정하며"대통령실의1시간은5200만시간의무게를가진다는마음가짐으로'국민의일상회복'과'국가정상화'에전력투구해왔다"고밝혔다.이어"그결과내란으로무너진일상을빠르게회복하고,다시성장과도약을위한출발선에설수있게됐다"고밝혔다.우선"무너진민생경제회복에집중했다"며경제분야성과를소개했다.그는"장기간이어진내수침체로허약해진우리경제를일으켜세우기위해대통령1호지시사항인'비상경제점검TF'를설치하고,'민생회생추경'을집행했다"며"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후소비·내수가활력을되찾고,경제성장률의3부분기1.3%까지급반등했다"고설명했다.이어"금융시장의투명성과주주가치환원제고를위한제도적노력으로코스피4000포인트가현실이됐다"며"지난달수출이전년동기대비큰폭으로증가하며수출시장도연일새로운기록을쓰고있다"고평가했다.미래산업기반구축도성과로꼽혔다.강실장은"내년연구개발(R&D)예산을사상최대규모로확대했다"며"AI대전환을이끌핵심자원인GPU26만장을확보해글로벌AI3대강국도약의토대를마련했다"고밝혔다.외교·안보분야에서는"흔들리던국정축을다시반석위에올려놓았다"고강조했다.강실장은"이대통령은정부출범직후열린G7정상회의를시작으로UN총회,아세안,경주APEC과G20정상회의등다자외교를주도하며정상외교를완벽히‘정상화’시키고,민주대한민국의복귀를전세계에알렸다"고했다.특히"가장큰현안이던미국과의관세협상도상호존중과이해를기반으로해결의실마리를찾았다"며"이전과는차원이다른한미간협력적파트너십이형성됐고,핵추진잠수함건조,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오랫동안대한민국의숙원이었던사업도결실을맺을수있었다"고돌이켰다.강실장은"빛의혁명으로탄생한정부답게국민주권시대에걸맞은'국민중심국정'을열었다"며정부운영기조변화도주요성과로제시했다.구체적으로"국무회의와수석보좌관회의전과정을생중계로공개하고,대통령실특활비,업추비등도사상최초로공개했다"며"국민사서함·타운홀미팅등직접소통채널도확대했다"고말했다.강실장은"이같은성과는정부를믿어준국민,현장에서헌신한공직자여러분덕분"이라며"반성과책임에기반한'정의로운국민통합'을위해모든국가기관이권한행사에주권자의의사를충실히반영하도록하는'민주적제도개혁'에도박차를가하겠다"고했다.이어"우리를둘러싼국제정세는여전히불안정하고,우리사회내부에켜켜이쌓인과제들도산적해있다"며"기존의낡은타성과관성을깨고,기존과전혀다른관점과방식으로사안에접근하며,문제를하나하나해결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우조진웅.(주)콘텐츠웨이브제공“부지불식간에그낯짝을봐야할피해자는?”“은퇴하면다묻히는거냐.”“반성하고살아왔다면지금어떤사람인지가더중요하다.”10대시절범죄를저질렀다는의혹이제기된배우조진웅씨(49)가지난6일전격적으로은퇴를선언하면서‘죄의대가’를어디까지치러야하는지논란이일고있다.조씨는이미죄에대한처분을받았고,이후수십년간배우로서성실하게이력을쌓았기때문이다.조씨가받았다는소년보호처분의목적은처벌이아니라‘재사회화’이기도하다.그러나대중앞에서는배우라는직업을택한이상비난은피할수없다는목소리도크다.지난5일연예매체디스패치는조씨가고교시절절도·성폭행등혐의로소년보호처분을받고소년원생활을했다고보도했다.조씨의소속사는“미성년시절잘못한행동이있었던것은사실로확인했다”고밝혔다.다만“30년도지난일이라경위를완전히파악하기어렵고,이미관련법적절차도종결된사안”이라며“성폭행관련행위와는무관하다”고선을그었다.실제범행여부나처분내용은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았지만,논란이확산하자조씨는“모든질책겸허히수용하겠다”며연예계은퇴를선언했다.여론은찬반으로뚜렷하게갈린다.“피해자가엄연히존재하는사안에서공적활동을이어가는것은2차가해”라는주장과“수십년간성실히살아왔다면그것이교정의성과”라는의견이대립한다.정치권도목소리를보탰다.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이조진웅의복귀를응원하는글을공유하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가족이피해자라도청소년의길잡이라고치켜세울수있겠느냐”며“좌파범죄카르텔인증하느라정신이없다”고비판했다.소년보호처분은범죄나비행을저지른만10~19세소년에게형벌대신‘보호·교화·교육’을목적으로내리는조치다.보호자감호위탁(1호)부터단기소년원송치(8호),장기소년원송치및특별관리(10호)등으로구분된다.조씨가실제로소년원생활을했다면최소8호이상의처분을받았다는의미다.소년보호처분의핵심은‘처벌’이아닌‘재사회화’에있다.최정규변호사는“소년비행의원인은학업중단,가정해체,경제적어려움,학대·방임등환경적요인이더크다”며“가정과지역사회가아이를지탱하지못해벼랑끝에내모는상황이반복된다”고말했다.관련기록이비공개원칙이거나,일정기간이지나면자동삭제되는이유도여기에있다.청소년에게낙인을남기지않고성인이된이후정상적인사회복귀를돕기위해서다.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국가와사회가재사회화를지원해야한다는점에서익명성과기록삭제원칙은제도취지의핵심”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현실에서적용되는기준은훨씬엄격하다.학교폭력,음주운전,폭행등과거전력으로활동을중단한연예인사례는셀수없이많다.아이돌그룹(G)I-DLE의전멤버수진은학교폭력가해의혹이제기된뒤팀을탈퇴했고소속사와의계약도종료됐다.배우지수역시중학교시절학교폭력의혹이불거지면서출연중이던드라마에서하차했다.의혹만으로도연예계생활을중단해야하고,의혹이사실로확인되는순간연예인으로서의생명이끝나는등대중이연예인에게요구하는기준은갈수록높아지는추세다..제도취지와사회인식사이의간극도크다.법은재사회화를위해기록을지우지만,유명인이된순간온라인기사와커뮤니티의흔적은사실상‘영구보관’된다.소년보호처분이사실상‘만기없는형벌’처럼작동하는셈이다.배부연구위원은“공적인물이라는이유로소년보호처분이영구적처벌효과를갖게되는것은제도취지를훼손할뿐아니라,당사자의권리침해로이어질수있다”며“이번사태는소년시절의잘못을우리사회가어떻게다뤄야하는지에대한문제를던진다”고말했다.<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훈식비서실장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은10·15부동산대책은수도권의가격급등을제어하기위한일종의'브레이크'였다며향후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한정책이준비돼있다고밝혔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대통령실은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기위한정책적준비는다돼있다"고말했습니다.강실장은이대통령이지난5일충남지역타운홀미팅에서'제가서울과수도권의집값때문에요새욕을많이먹는편인데보니까대책이없다'고발언한것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말씀하신건보다긴시간동안국토균형발전을이뤄야한다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하준경경제성장수석도이대통령의발언에관해"지역균형발전이돼야수도권부동산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취지"라며"그만큼근본적인측면을많이고민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하수석은"10·15대책은너무(수도권)쏠림현상이강했기에브레이크를거는정도였다"며올해초부터이어진부동산가격상승의원인을주택건설감소로인한공급부족,정책금융확대및규제완화로인한수요증가로꼽았습니다.이어"주택공급을확대하기위해일주일에한두번씩계속점검하고있다"며"여러가지이해관계로인해(신규공급이)어려운것을풀어나가는방식으로접근하고있고,근본적으로지방우대정책을확실히해수도권집중이완화될수있게추진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10·15대책은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고대출규제를강화하는내용으로,이재명정부들어세번째부동산대책입니다.최근한국경제의위험요인으로꼽히는고환율·원화가치하락에관해김용범정책실장은"분명히말씀드리지만적절하게대응할대책을갖추고있다"며"국내성장이빠르게회복되고있고(미국과의)금리차도어느정도좁혀질여건이있어적정하게관리할수있다"고단언했습니다.김실장은"단기적으로보면경제주체별로해외투자가너무활성화돼있어그런부담이최근도드라져보이고있다"며"기업의해외이익을국내로적절하게환류하는것,해외개인투자부분에서위험이과도하게숨겨진것은없는지점검하는것,국민연금대외투자비중등세분야에대한과제가진행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NSC구조관련'자주파'문제제기엔"DJ정부관행따른것"반박'우라늄·핵잠·국방비'3개TF구성…"내년상반기가시적성과"6개월성과발표하는안보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7일"2026년은우리외교·안보에있어도약의원년이돼야한다"며"북한과의대화재개를추진해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할것"이라고말했다.위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힌뒤"우리정부는'페이스메이커'로서북한·미국과긴밀히소통하고남북이신뢰를쌓을수있는조치를적극적으로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는우선새정부의6개월간에대해"외교분야에서여러성취가있었지만,남북관계에서는상대적으로성취가많지않았다"며"노력하지않은건아니다.많은긴장완화조치를했음에도북한의호응이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내년에는한반도문제를풀기위해주변국과의연대를강화하는노력을하겠다"고언급했다.다만'한미연합훈련조정·축소를통해북한을대화의장으로끌어내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는"한반도비핵화추진을위해생각할수있는카드는많지만,한미연합훈련의경우카드로직접고려하고있지는않다"고선을그었다.간담회에서는정세현전통일부장관등이른바'자주파'인사들이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구조를문제삼은것에대한반박도나왔다.앞서정전장관은3일열린한좌담회에서"차관급이(NSC에)통일·외교·국방부장관과똑같은급으로참석하는것이말이되느냐"며"윤석열정부의차장(김태효당시국가안보실제1차장)이안보실을쥐고흔들려고했는데,이를답습한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이에위실장은"지금의운영체계는김대중정부이래운영된제도와관행을그대로따르고있으며,아울러'차장'이라는직함으로NSC에참여가이뤄진것은박근혜정부때부터"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누가말한것처럼김아무개(김태효전차장)가만들어낸것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박수를치고있다.앞줄오른쪽부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전성환경청통합수석,봉욱민정수석[email protected]한편간담회에서는지난한미정상회담에서이뤄진안보협상의후속조치가어떻게이뤄지고있는지에대한질문도이어졌다.이와관련,김현종안보실제1차장은"안보실내에'농축우라늄관련태스크포스(TF)','핵추진잠수함TF','국방비예산TF'등세가지TF를구성했다.주제별로미국과의협의를위한로드맵을작성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김차장은"이번달부터미국과실무협의가진행되고있다.필요한경우고위급협의도병행될수있을것"이라며"내년전반기에는가시적성과가나올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군비백서서'한반도비핵화지지'문구삭제中'비핵화'언급회피꾸준...미중경쟁속전략적판단미국도NSS보고서에'비핵화'삭제...배경해석분분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9월5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전날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을진행했다고5일보도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미국과중국이최근각각발표한국가안보전략관련문서에서'한반도비핵화'라는목표를삭제했다.미중이전략적이해관계에따라한반도비핵화에대한언급을회피하는형식으로'북핵불용'이라는기존입장을바꿔,북핵을사실상용인하는수순을밟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6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중국국무원이지난달27일발표한'신시대중국의군비통제,군축,비확산'이라는제목의백서에서한반도비핵화를지지한다는문구가사라졌다고보도했다.백서의'핵비확산'부분에는"중국은조선반도(한반도)문제에대해공정한입장과올바른방향을고수하고,조선반도의평화·안정·번영과조선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을위해노력해왔다"는내용만담겼다.이백서는2005년9월발표된'중국의군비통제및군축'백서를새롭게갱신한것이다.당시백서에는"관련국가들이조선반도,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등에서비핵지대를설립한다는주장을지지한다"며'한반도비핵화'표현이들어가있었다.이번개정과정에서'한반도비핵화'언급이아예사라진것이다.지난5월까지만해도중국국무원은'신시대중국국가안보'백서에서"조선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에꾸준히힘쓰고,평화체제구축과비핵화과정을병행추진"한다는입장을밝히는등그간안보관련문서에서한반도비핵화관련문구를꾸준히명기해왔다.中의'한반도비핵화'언급회피...하루이틀일아니다이재명(오른쪽)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1일경북국립경주박물관에서한중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경주=연합뉴스중국의태도변화는최근들어구체적으로감지됐다.지난9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방중당시개최된북중정상회담결과문에'한반도비핵화'가언급되지않은것이대표적이다.앞서북한의비핵화협상이한창이던2018~2019년다섯차례열린북중정상회담에는결과문에매번비핵화관련내용이포함됐다.지난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로경주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관련중국측발표에도'한반도비핵화'를포함한한반도정세문제가전혀언급되지않았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회담직후브리핑에서한반도문제에대해"그동안북핵상황이많이변해다양한접근이필요하다는얘기가있었다"고만언급했다.지난해5월서울에서열린한중일3국정상회의공동선언에도지금까지거의매번포함됐던'한반도비핵화목표'라는문구가담기지않았는데,당시"중국측의반대가있었다"는언론보도가나오기도했다.이에대해최근미중전략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중국이입장을달리하고있는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중국이'한반도비핵화'를위해미국과협력하기보다,북한을미국에맞서는지정학적자산으로유지하는게더중요하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특히수년사이'한미일3각안보협력'이부쩍강화하고,지난해북한군파병등북러가밀착하면서중국이북한과의관계를관리할필요성이이전보다커진점도중요한원인으로지적된다.패트릭크로닌허드슨연구소아태안보석좌는"미국·한국·일본의확장억제강화에대한미묘한항의"라고SCMP에말했다.미국도NSS서'한반도비핵화'삭제'한반도비핵화'언급을줄여나가고있는것은중국뿐만이아니다.미국역시지난5일(현지시간)공개한외교·경제·군사분야종합전략지침인2025년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서'한반도비핵화'를언급하지않았다.NSS는행정부의주요안보목표와우선순위를설정하고이를달성할전략의큰방향성을제시하는데,이번NSS에서는북한자체가언급되지않았다.앞서조바이든전임행정부에서발표된2022년NSS에서북한이세차례,트럼프1기행정부당시발표된2017년NSS에서는북한이17차례언급된것에비교하면큰변화다.2022년NSS에서는"우리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로가는가시적인진전을만들기위해북한과지속적인외교를추구하는동시에북한의대량살상무기(WMD)와미사일위협에맞서확장억제도강화할것"이라고명시했다.2017년NSS에서는"한반도비핵화를강제할옵션을향상시킬것"이라는내용이포함됐다.베이징=이혜미특파원[email protected]이정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