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최초유포블로그운영50대남성검거블로그광고수익노리고AI로‘국정원폭로’꾸며내울산석유화학공단전경.기사와직접관련없음.사진제공=울산시“울산원유90만배럴이북한으로빼돌려졌다”는충격적인내용의가짜뉴스를AI를이용해스스로지어내고인터넷에최초로유포한50대블로거가경찰에붙잡혔다.단순한떠돌이소문을전달한것이아니라,개인블로그의광고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자극적인허위정보를직접‘창조’해낸범행이다.울산경찰청은전기통신기본법위반혐의로50대남성A씨를검거해조사중이라고21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A씨는지난3월26일께자신이운영하는네이버블로그에“사라진원유,북한으로흘러갔다”는제목의허위게시글을최초로작성해온라인공간에퍼뜨린혐의를받고있다.A씨가만들어낸가짜뉴스는구체적이었다.그는게시글을통해“울산에있던원유90만배럴이해상을통해중국대련으로운송됐고,이후대련과북한을잇는송유관을통해북한으로유입됐다”며“이를국가정보원공작관이폭로했다”는가짜스토리를만들어유포했다.특히A씨는사실관계에대한확인이나근거없이생성형AI를활용해텍스트를뽑아냈고,AI로조작된가짜이미지까지첨부해게시글의신빙성을높였다.심지어본인명의의계좌번호까지게재해,공익적폭로를하며후원을받는것처럼위장했다.경찰조사결과,가짜뉴스를최초로생산해낸A씨의범행동기는돈이었다.그는경찰조사에서“블로그조회수를높여광고수익을높일목적으로범행했다”고진술했다.중동전쟁여파등으로유가및안보에대한국민적불안감이고조된시기에대중의심리를돈벌이수단으로악용했다.이번수사는울산경찰청의선제적인온라인허위정보모니터링을통해덜미를잡혔다.경찰은해당게시글이단순한거짓말을넘어심각한사회적혼란과경제적불안을가중시킬수있다고판단했다.이에즉각내사에착수해최초게시자를추적,지난13일가짜뉴스의‘진원지’인A씨를검거하는데성공했다.경찰은추가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A씨에대한신변처리는조사를마무리한뒤결정할계획이다.울산경찰청관계자는“국가위기상황에허위정보생성·유포행위는심각한범죄에해당한다”며“지속적인온라인모니터링을하고,허위정보를유포한사례에대해서는엄정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최근누구나1인미디어를운영할수있게되면서,광고수익을노리고AI를이용해가짜영상과이미지를만들어내출처불명의허위정보를유포하는사례가끊이지않고있다”며“이는전기통신기본법등에따라명백한처벌대상이되는만큼국민들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경고했다.울산=장지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서울등지에조직3개구성해범행21일유성민전북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2계장이브리핑을하고있다.2026.5.21ⓒ뉴스1장수인기자(전주=뉴스1)문채연기자=정부의저소득근로자대출제도를악용해10억5000만원을부당하게타낸일당이경찰에붙잡혔다.전북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20일오전10시께브리핑을열고사기혐의로대출사기조직총책A씨(40대)등주범3명을구속송치하고,조직원12명을불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범죄에가담한대출명의자107명도불구속상태로조사받고있다.이들은지난해2월부터약반년간근로복지공단에서운용하는'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제도'를악용해총120회에걸쳐약10억5000만원상당의대출금을부당편취한혐의를받고있다.이제도는저소득근로자가질병,결혼,사망등으로긴급한자금융통이필요할경우장기간저금리로생활자금을빌려주는제도다.최대1000만원까지대출받을수있다.앞서경찰은지난해9월근로복지공단전주·익산·군산지사에위조된의료비영수증이접수됐다는첩보를받고수사에나섰다.문제가된영수증은금액과진료기간,환자등록번호,결제방법이같지만,발행날짜,환자이름등일부내역이수정돼있던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전국에서유사한수법의대출신청이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수사를확대해10억원상당의불법대출정황을확인했다.전북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2계가정부의저소득근로자대출제도를악용해10억원이넘는돈을부당하게타낸일당을검거한가운데담당수사관들이증거물을살펴보고있다.ⓒ뉴스1장수인기자경찰에따르면총책A씨는경기도의정부에사무실을차리고부산과서울등에브로커조직3개를결성했다.이후텔레그램을통해대출이력이있는사람들명단을구매한뒤,각지역에콜센터를꾸려대출자를모집한것으로파악됐다.대출명의자들이모집되면,생활안정자금대출에필요한위조의료비영수증을발급해주고이를대가로대출금의15~30%를수수료명목으로챙긴것으로전해졌다.대출명의자들은현금화한수수료를박스에담아택배를통해거래한것으로확인됐다.이들일당이수수료로챙긴금액만2억원인것으로조사됐다.총책3명은위조영수증을제공하고수입금을분배하는역할을맡았다.또조직내알선책이대출브로커를모집하고,대출브로커는대출명의자를모집하는등역할분담을하는등치밀하게범행을계획한것으로파악됐다.현재근로복지공단은생활안정자금대출방식을일부강화한것으로전해졌다.유성민광역범죄수사대2팀장은"근로자의생활안전금용제도는복지차원에서공적자금을투입해시행되고있는제도인만큼,악용사례에대한엄정한수사를이어갈것"이라며"근로복지공단에도관리·감독강화등제도개선을협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00㎡미만숙소1천958곳전수점검·소방시설보강…지방세감면등안내신고등록단계부터안전관리강화…스프링클러의무화등법개정건의서울시소규모숙박업소화재안전종합대책발표자료[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좁은복도와밀집된침상구조로화재발생시대형인명피해가우려되는캡슐호텔·도미토리등소규모숙박업소에대해서울시가전수점검과소방시설보강등제도개선에나선다.한류등영향으로서울을찾는관광객이급증하며다양한형태의숙소가늘어나는가운데화재관리사각지대에놓인소규모숙소에대한재난예방과안전관리를강화하려는취지다.서울시는21일시청브리핑룸에서이같은내용의'소규모숙박업소화재안전종합대책'을발표했다.서울시에따르면시내숙박업소는총7천958곳으로,이가운데90.5%가스프링클러설비를갖추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특히전체의약80%를차지하는영업장면적300㎡미만업소는현행법상스프링클러설치의무대상이아니어서화재대응에취약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시는전수조사와시설보강,통합관리체계구축을3대축으로삼아소규모숙박업소의화재안전사각지대를줄인다는방침이다.서울숙박업소7천958곳전수조사…캡슐형·도미토리형집중점검서울시는모든숙박업소를대상으로객실형태,스프링클러설치여부,피난로확보상태,소방시설유지관리실태등을전수조사한다.캡슐형·도미토리형등객실밀집도가높은숙소는'중점관리대상'으로분류해관계기관합동점검을병행한다.비상구폐쇄,피난통로적치물방치,소화·경보설비작동상태,완강기등피난설비관리여부를중점적으로살핀다.서울시소규모숙박업소화재안전종합대책발표자료[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시는이를통해화재시대피가지연되거나초기진화가어려운업소를선별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은현장에서바로보완하도록유도할계획이다.스프링클러설치의무가없거나구조상설치가어려운업소에는자동확산소화기,스프레이형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휴대용비상조명등등보완설비설치를권고한다.캡슐형·도미토리형숙소에는캡슐내부연기감지기와소화기비치를유도하고,배터리화재예방을위한별도충전공간확보도권고한다.외국인투숙객을위한다국어화재대응안내문도배부한다.소방자체점검대상중숙박업소비율은10%에서30%로높이고,표본조사대상도250곳에서350곳으로확대해점검실효성을높인다.특히과거2018년7명이숨지고11명이다친'국일고시원화재'이후고시원을다중이용업소로지정해소방시설을소급적용한사례를참고해관리사각지대에있는소규모숙박업소에도스프링클러및자동확산소화기등설비설치를의무화하는방안을적극추진할방침이다.홍영근서울시소방재난본부장은"올해부터숙박업소관계인이자율적으로스프링클러등소방시설을설치할경우취득세및재산세면제등지방세감면과화재보험료최대50%할인등지원혜택을주고있다"며"이같은내용도적극안내할방침"이라고말했다.신고·등록단계부터안전관리…기존업소도정기점검신규숙박업소는건축·용도변경단계부터피난·방화계획과소방시설설치여부를살피고,영업신고·등록과정에서도객실내연기감지기,대피안내도,비상조명등등안전시설설치를안내한다.기존업소가운데화재취약성이큰곳은자치구와관계부서가정기점검과안전컨설팅을이어간다.호텔업협회,관광협회,숙박업중앙회등과협력해업계의자율안전관리체계도확립할계획이다.서울시소규모숙박업소화재안전종합대책발표자료[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화재취약시설신고포상제대상도확대한다.기존7종에더해아파트,의료·노유자시설,운동시설,오피스텔,공장·창고시설,관광휴게시설등을포함한15종으로넓히고,포상금상한도월30만원·연300만원으로높이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한다.서울시는이번대책의핵심을법·제도개선에두고있다.시의권한으로는강제할수있는근거가부족해지난달정부에캡슐호텔등밀집형숙박업소를다중이용업소로지정하고영업장면적과관계없이스프링클러설치를의무화하는방안을건의했다고밝혔다.300㎡미만소규모숙박업소에는자동확산소화기설치를의무화하는화재안전기술기준개정도요청했다.객실면적대비침상수,1인당최소점유면적등밀집도기준을신설하고,신속한대피를위해캡슐형객실내부개별잠금장치설치를제한하는방안도건의했다.시는지난달국무총리주재로관계부처가참석하는제도개선논의가있었고,서울시의건의가긍정적으로논의됐다면서쟁점사안에대해서는현장상황과관계자등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해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기로했다고전했다.김성보서울시장권한대행은"소규모숙박업소는시민과관광객이일상적으로이용하는공간이지만현행제도상안전관리사각지대에놓인곳이적지않다"며"전수조사와소방시설보강,통합관리체계를속도감있게추진하고실효성있는법·제도개선도지속건의하겠다"고말했다.앞서올해3월14일서울중구소공동캡슐호텔에서불이나외국인10명이다쳤으며이가운데일본인50대여성이치료를받다숨졌다.서울중구소공동캡슐호텔화재[연합뉴스자료사진]지난3월14일서울중구소공동캡슐호텔에서화재가발생해외국인10명중3명이중상을입었고,이가운데일본국적50대여성1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별성과급자사주보상…자사주매입·매출출회시수급영향주목손맞잡은노사정(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안에서명한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손을맞잡고있다.2026.5.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삼성전자노사가임금협상잠정합의안을전격도출한가운데21일장중삼성전자주가가급등,29만원선을회복했다.파업위기로주춤했던삼성전자가다시어디까지달릴수있을지주목된다.증권가에서는목표가를올리고있다.다만일각에서는특별성과급으로약속한자사주매입과이후매물출회시주가영향등에대해서도주목하고있다.이날오전10시38분기준삼성전자는전장대비7.25%급등한29만6천원에거래되고있다.주가는상승출발해오름폭을키우고있다.앞서전날삼성전자주가는장중노조가총파업에들어간다는소식이전해지며한때4.36%급락했다가,청와대가마지막까지노사합의를위해최선을다해달라는입장을밝힌이후강보합마감한바있다.전날저녁삼성전자노사는총파업이예고된21일을불과1시간여남기고2026년임금협상잠정합의안에서명했다.이번잠정합의안이노조찬반투표에서통과되면지난해12월이후5개월넘게이어진노사갈등도최종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앞서시장에서는삼성전자파업이현실화할경우우리경제에미치는피해가100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했다.그러나극적으로합의안이도출되면서이날안도감에매수세가유입되는것으로분석된다.증권가에서는이번노사합의도출로삼성전자의주가상승세가더욱가팔라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날신한투자증권은노사관련우려가해소된점등을반영해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55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김형태연구원은삼성전자목표가를올리면서"노사관련우려해소국면진입에따라밸류에이션(평가가치)정상화를반영한다"며"메모리가격추가상승,장기계약에따른안정적실적가시성확보,주주환원강화등도기대된다"고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도"전날밤삼성전자의노사협상잠정타결소식으로파업리스크가완화된점이오늘반도체주를중심으로긍정적인수급환경을조성시켜줄것"이라고설명했다.미래에셋증권도이날D램가격상승등을이유로삼성전자에대한목표주가를40만원에서48만원으로상향했다.일각에서는삼성전자노사가특별경영성과급을자사주로지급하기로한가운데일시적인매물출회가능성도제기된다.삼성전자노사의'2026년성과급노사잠정합의서'에따르면,노사는기존OPI(초과이익성과급)제도를유지하면서DS부문에특별경영성과급을새로만들기로했다.특별경영성과급은노사합의로선정한사업성과의10.5%를재원으로삼는데,회사가정한조건에따라세후전액을자사주로지급된다.지급된주식의3분의1은즉시매각할수있으며,나머지3분의1씩은각각1년간·2년간매각이제한된다.그러나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의실적상향추세가지속되는점을고려할때주가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라고보고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지급된주식관련)매도세가언제얼마나나올지모르는상황이라예측하기는어렵지만,매물에따른일시적인등락은있더라도실적이꺾이지는않을것이기때문에큰영향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또한"거꾸로보면자사주를나눠줘야하기때문에회사입장에서는자사주를사야한다"며"이부분은플러스요인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시교육청,스타벅스'탱크데이'에공식사과,재발방지요구일선학교서는논란와중에스타벅스상품권구입·지급교육시민단체,"학교서5·18의가치가실천되도록교육청점검필요"황진환기자·스타벅스홈페이지캡처스타벅스코리아의'518탱크데이'광고행사가역사왜곡과5·18정신부정으로거센비판을받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스타벅스측에강력히항의했으나정작일선학교에서는스타벅스상품권을구입해지급한것으로확인됐다.교육시민단체인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에따르면광주A고등학교는스타벅스코리아의'탱크데이'논란이후인지난19일2026학년도2분기교직원생일기념상품권으로스타벅스상품권11장,33만원어치를구매한것으로확인됐다.광주의또다른B중학교도지난19일2026스승의날맞이교직원힐링프로그램상품권으로스타벅스상품권6장을6만원에구입해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광주시교육청은'탱크데이'논란과관련해스타벅스코리아에항의서한을보내공식사과와재발방지대책마련요구그리고진정성있는조치가없으면공식협력사업대상에서스타벅스를배제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밝혔으나일부학교에서는교직원생일기념품이나스승의날행사용으로스타벅스상품권을버젓이구입한것이다.시민모임은"각급학교에는예산집행의자율성이있지만매년5·18의역사적의미를되새기는광주의교육현장에서5·18의정신을심각하게훼손한기업의상품권을공적예산으로구매한것은교육적으로도매우부적절한행위다"고비판했다.시민모임에따르면광주시교육청은지난해에도5·18을부정·왜곡하는인터넷매체에광고비를집행해논란을빚은뒤사과하고,해당매체를차단한전례가있다.시민모임은"그럼에도유사한형태의역사감수성부재가반복되고있다면,이는개별학교의단순실수로만볼일이아니다"고꼬집었다.시민모임은"5·18의올바른역사교육과정신계승은교실안에서만이뤄질수없다"면서"학생들에게민주·인권·평화의가치를가르치는교육기관이라면,일상행정에서도그가치가늘의식되고실천되어야하며,학교행정이어떤가치와기준에따라집행되어야하는지교육청차원의점검과안내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광주시교육청은"A고등학교는'탱크데이'논란이일자스타벅스상품권을다른커피상품권으로교체해구매·지급하기로했고B중학교는논란전에이미스타벅스상품권을구입해19일지급한것이다"고해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형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3지선묻힌이슈잊힌이슈②지방선거공약20년분석1막지방공약빈약했던거대양당재탕에뜬구름잡는공약가득정의당이공약개발소로활약20년전일부공약지금도회자4년만에또다시찾아온지방선거.각정당은'승리'를외치며필승전략을짜기에여념이없다.하지만지방선거에나선후보들가운데공약을제대로점검하고있는이들이과연몇이나있을지의문이다.더구나지선공약이정말'지역'을위한것인지알수없는것들도숱하다.특히거대양당의공약이그렇다.더스쿠프6ㆍ3지방선거특별기획'지방선거분석:묻힌이슈잊힌이슈'1막공약점검1편이다.거대양당은지방선거에어울리는공약들을내놓은적이별로없다.[사진｜뉴시스]1994년지방자치법개정과함께처음으로실시한지방선거가올해로32주년을맞았다.강산이세번이나변할만큼오래된제도다.실제로그동안대한민국경제규모는명목국내총생산(GDP)기준6.9배(1994년384조9966억원→2025년2663조3426억원)성장했고,1인당국민소득은3.4배(1994년1만706달러→2025년3만6855달러)늘어났다.대외적으로는개발도상국지위에서선진국지위로올라섰다.그렇다면그동안지방선거제도도발전했을까.이를살펴보기위한방법중하나는정당의공약을분석하는것이다.지역을위해내놓은공약이현실이되거나문제를바로잡기위해공약을가다듬는등일련의과정이보인다면"지방선거제도가발전하고있다"고평가할만하다.이런점에서우리는지난20년간(4~8회ㆍ2006~2022년)각정당의지방선거공약을다시한번살펴봤다.이기간명맥을유지한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만을대상으로삼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취합하는'정당별10대공약'을토대로분석했다.1회지방선거공약부터분석하고자했지만,1~3회공약자료는중선위가보관하고있지않아4~8회만검토했다.[※참고:정당명칭은현재의명칭으로통일했다.]■지선공약특징①총선공약판박이=분석결과는어땠을까.몇가지특징들이나타났는데,우선정당들의지방선거공약은총선(국회의원선거)공약과크게구분되지않았다.총선과2년의간격을두고반복되는지방선거의공약들은일부를제외하면마치총선공약집에서공약을발췌해내놓는수준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물론총선공약이지역발전과별개라는건아니다.일자리창출공약으로일자리가늘면지역경제도좋아진다.다만,지방선거가지방자치제도의발전을위한것이고,지방자치는'지방자치행정을민주적ㆍ능률적으로수행하고,지방의균형있는발전을통해대한민국의민주적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임을고려하면지방선거공약은달라야한다.예컨대,공공보육시설을늘리겠다는공약은소멸위기를겪는지역엔쓸모가없고,기업지원공약은기업이전혀없는지역엔불필요하기때문이다.지방선거공약이좀더세밀하고꼼꼼해야한다는거다.하지만각정당의지방선거공약은그렇지않았다.다섯번의지방선거(4~8회)를거치는동안각정당은선거마다중앙선관위에'10대공약'을제출했다.이를통해정당별로50개씩총150개의공약을내놨는데,그내용이지방선거와직접맞닿아있는공약은총58개로3분의1수준에불과했다.3분의2는총선공약과별반다르지않았다는뜻이다.'지역'이나'지방'이라는단어만포함돼있어도최대한연관성을찾아보려했음에도결과는달라지지않았다.■지방선거공약특징②지역겨냥한정의당공약들=지방선거에부합하는공약이주로정의당에서나왔다는점도주목할만한특징이다.지방선거와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공약의개수를정당별로보면더불어민주당은총8개,국민의힘은11개,정의당은39개였다.거대양당보다정의당이지방자치에더어울리는공약들을내놨다는뜻이다.[※참고:정의당창당(2012년)이전의공약은민주노동당의공약이다.사실민주노동당의계보는통합진보당으로이어진다.하지만통합진보당은대법원판결에따라해산됐고,민주노동당주요인물들이정의당으로집결한만큼정의당을민주노동당후신으로봤다.][사진｜뉴시스]특히정의당의공약들은지금의시각으로보면매우선구적이다.지역공공의료기관설치공약이대표적이다.정의당은지역주민을위한공공의료기관을설치해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활용하겠다는공약을20년전인2006년에내놨다.그뒤로도지역공공의료공약을꾸준히제시했는데,지역의료원과같은공공병원을늘리겠다는거였다.일부국민은일찌감치공공병원의혜택을누리기도했겠지만,대부분의국민이공공병원의진가를실감한건2020년코로나19팬데믹때였다.당시지역의료원들이없었다면정부의의료체계는붕괴했을지모른다는평가가적지않다.팬데믹이후공공병원설립의필요성을느끼는지역들이늘어난것도그래서다.지난2월이재명대통령의울산타운홀미팅당시울산지역주민들이울산의료원설립을위한정부지원을거론한것도같은맥락이다.그럼에도지역거점공공병원은전국42개에불과하고,그마저도필수의료인력부족과인프라노후화등으로심각한문제를겪고있다.각정당이문제의해결책을이번지방선거공약에서제시할지관심이쏠린다.[※참고:이이슈는2026년지선공약종합편에서다룰예정이다.]정의당공약중주목할건또있다.지방의회가지방공사나공단,출자ㆍ출연기관장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개최할수있도록하겠다는공약(2006년)이대표적이다.이공약은17년이흐른2023년3월지방자치법개정으로법적근거가마련됐다.다만,지자체장의권한이막강해집행부동의나협의가없으면실질적인인사청문회가이뤄지지않는다는지적이끊이지않는다.2026년지선을통해보완할점이다.현재시행중인참여예산제나주민소환제,공공무선인터넷,고등학교까지의무상교육(확대중),인권조례설치등도정의당의공약을통해등장했다.이런공약들을감안하면정의당은단한번도집권당이된적도,거대정당이된적도없지만지자체에꼭필요한공약들을내놓은셈이다.이런정의당의공약들을거대양당은조금씩인용했다.정의당이'지방선거공약발굴공장'의역할을했다는건데,거대양당입장에선곱씹어볼부분이다.■지방선거공약특징③뜬구름잡는거대양당공약들=반면거대양당의공약들은지역주민의피부에와닿지않는것들이많았다.언급한것처럼총선공약과다름없어서다.개중에는지방자치와는그다지상관없는'북한핵개발억지'나'군인처우개선''이산가족문제해결'등이지방선거공약으로나오기도했다.심지어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청년과노인중심일자리창출,주택문제해소,교육복지확대,정규직과비정규직격차해소,자녀양육환경개선과일ㆍ가정양립등의공약들은지난20년간단한번도빠지지않고매번등장했다.지선공약에필요한꼼꼼함과는거리가멀다.[※참고:이문제는2편에서좀더자세히다룰예정이다.]정당들은지역별맞춤형공약을별도로내놨는데,이역시지방자치제도의발전과는무관한게많았다.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건설,특화산업단지구축등선심성공약들이대부분이었기때문이다.만약이공약들이그대로이행됐다면전국의모든지자체는'특별한'사업단지나관광단지,물류거점들이됐을지도모른다.현실에선불가능한일이다.물론거대양당이의미있는지방선거공약을아무것도내놓지않은건아니다.예컨대더불어민주당이2006년공약으로내걸었던주민소환제는이듬해부터시행됐다.국민의힘은2006년경찰권을지자체고유권한으로이양하는자치경찰제시행을내걸었는데,2021년현실이됐다.2010년157개공공기관을2012년까지지방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역시2019년달성됐다.[사진｜뉴시스]하지만공약이의미있게이행됐는지는의문이다.주민소환제의경우,도입후2025년까지총153건의주민소환청구가있었지만실제투표실시는12건에불과했다.이가운데실제소환이이뤄진건단2건이었다.141건은투표조건을충족하지못한채종결됐다.대부분서명인원미달이었는데,이는까다로운조건때문이었다.현행주민소환법에따르면광역단체장은전체유권자의10%이상,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15%,이상,시ㆍ도ㆍ구의원은20%이상서명을받아야주민소환투표를청구(선출직에한함)할수있다.자치경찰제역시성과를따져봐야한다.지자체간치안불균형,경찰관처우문제등을우려해시행을질질끌다가결국소속만지자체이고,신분은국가공무원인'반쪽짜리자치경찰제'가됐다.지방재정자립도를고려하지않은제도개선이얼마나무의미한지를보여주는단적인예다.공공기관이전도마찬가지다.국민의힘이2016년까지집권여당일뿐만아니라정치지형이여대야소였다는점을감안하면왜2019년에야이전작업이완료됐는지납득하기어렵다.그만큼국민의힘이공약이행에적극적이지않았다는방증이다.이처럼정당들이내놓은지선공약중엔지역에어울리지않은것들이많았다.공약이현실화했더라도'의미있는성과'였는지를냉정하게따져봐야한다.지선공약의문제는이뿐만이아니다.재탕혹은사후약방문식이란비판도제기된다.이이야기는'지방선거분석:묻힌이슈잊힌이슈'1막공약점검2편에서이어나가보자.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주장은초과이윤배당아닌초과세수배당"일부국내언론겨냥"조작왜곡보도정정거부…귀감삼아야"이재명대통령은21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이른바'국민배당금'구상을다룬블룸버그통신보도가정정된것과관련해"정론직필하는자존감높은언론의이모습이얼마나당당하고보기좋은가"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김용범실장님의주장이초과이윤배당이아니라초과세수배당이었는데잘못보도했다며정정한외신"이라며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일부국내언론을향해서는강한비판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특정세력을편들거나누군가를공격하기위해고의적인조작왜곡으로가짜뉴스를남발하는언론은결코보일수없는자세"라고했다.이어"명백하게정치적의도를가지고조작왜곡보도를일삼으며정정을거부하는일부국내언론들이귀감으로삼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블룸버그는앞서김실장의페이스북글을보도하면서해당구상을인공지능(AI)관련기업의'초과이익'배분논의처럼해석했다는지적을받았다.블룸버그는당시김실장의페이스북글이주식시장급락의원인이됐다고도했다.청와대는이에대해김실장의취지는기업이익을직접나누자는것이아니라AI산업성장에따라발생할수있는국가의초과세수를국민에게환원하는방안을검토하자는것이었다고반박했다.청와대는이런입장을지난14일블룸버그측에공식서한을보내보도방식에심각한우려를전달했다.청와대는서한에서김실장이기업이익재분배나횡재세부과,민간수익의직접이전을주장한사실이없다는취지를밝히고,부정확한프레이밍이시장혼선을키웠다고지적했다.이후블룸버그는정정보도를통해김실장의구상이'AI이익에서발생한초과세수'를활용하는방안이라는점을명확히했다.또해당제안이정부차원의공식정책이아니라김실장의개인의견이라는청와대입장도반영했다.이대통령은앞서지난13일에도같은논란과관련해"김용범실장이한말은'AI부문초과이윤으로발생하는국가의초과세수를국민배당하는방안검토'"라며"기업초과이윤을국민에게배당하자는것은가짜뉴스"라고반박한바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잇단호재에급반등…트럼프,이란협상'최종단계'언급에美국채금리·유가급락반도체강세속뉴욕증시상승마감…삼성전자총파업리스크도완화국내외호재에도외인은'묻지마'순매도…11거래일연속'팔자'행진전문가"외국인수급주목…장중매도세둔화시코스피강한되돌림"삼성전자주가'방긋'(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코스피가급등출발한2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삼성전자주가가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대망의'8천피'달성직후부터극도의변동성을보이며한때7,000선을위협받던코스피가국내외에서잇따른호재에힘입어21일급반등에나섰다.한국거래소와금융정보서비스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오전10시40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6.92%급등한7,707.53을나타내고있다.3.85%오른7486.37로출발한지수는완만히오름폭을키워가는모습이다.코스닥지수역시4.95%오른1,108.31을나타내고있다.급격한상승세에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에서는오전9시24분과9시27분께3분간격으로잇따라매수사이드카가발동,5분간프로그램매수호가의효력이정지되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이'최종단계'에돌입했다고언급하면서반도체등성장주주가를짓누르던미국국채금리상승세가크게꺾인것이주된배경중하나로꼽힌다.트럼프대통령은간밤기자들에게이란과의협상이'최종단계(finalstages)'에있다고말했다.그는이란이합의에동의하지않을경우추가공격이있을수있다고덧붙였으나,사우디아라비아유력매체알하다스등이곧최종합의안이도출될것이라는보도를내놓으면서꺼져가던종전기대감에불을붙였다.이에국제유가와미국국채금리는큰폭으로급락했다.현지시간20일ICE선물거래소에서7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전장보다5.63%급락한배럴당105.02달러에거래를마쳤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7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5.66%떨어진98.26달러에마감했으며,이날도한국시간오전10시23분현재전장보다0.46%오른배럴당98.71달러에매매되며100달러선아래를유지중이다.기자들과대화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AFP=연합뉴스)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5.21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국제유가상승을비롯,여러수급적요인에크게상승했던(미국)국채금리는유가가큰폭으로내리자장단기금리모두10bp(1bp=0.01%포인트)내외로하락했다"고전했다.이날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공개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에서예상보다더'매파적'(통화긴축선호)입장으로의전환이나타났지만국채금리에미친영향은제한적었던것으로보인다.서연구원은"금리인상이이미금리에반영돼있다는평가가많았기에이런매파적부분보다국제유가의움직임에더주목하고있기때문"이라고풀이했다.미국국채금리가내리자뉴욕증시는투자심리가단번에회복되며3대주가지수가동반상승한채거래를마쳤다.특히최근약세를보이던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4.5%급등했으며,뉴욕증시마감이후실적을발표한글로벌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는12분기연속매출신기록을경신했다.이에더해국내적으로는간밤삼성전자노사가임금협상에잠정합의,총파업리스크를대부분털어내면서한국증시는지난15일8천피터치직후부터시작된조정에서벗어나반등기회를잡은것으로보인다.다만외국인은이날도이시각현재유가증권시장에서9천283억원을순매도하며11거래일연속으로'팔자'를이어가고있다.개인은1천225억원,기관은7천469억원매수우위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간밤에는호재성재료가많았던만큼오늘은'외국인수급리턴즈'여부가중요한관전포인트라고생각한다"고짚었다.그는현재와같은외국인매도기조가장마감까지이어진다면"그동안외국인이국내증시에서보인수급패턴의연속성이이어지는것으로패시브자금의기계적이탈및셀온(sell-on·고점매도)전략의고착화로볼수있다"고말했다.반면"장중외국인매도세가둔화한다면,최근고점대비1천포인트가까이하락했던코스피지수가호재성재료들을반영하며강한되돌림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긴급조정권'발동언급에는"자율교섭원칙훼손"협력업체노동자역할강조…"삼전성과는모두의결과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양경수(왼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과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한국노총위원장실에서열린양대노총위원장신년간담회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정영기자=삼성전자노사협의가총파업을하루앞두고극적으로타결된가운데,양대노총이성과에대한공정한배분을촉구하는목소리를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21일논평을내고"대기업의성과는원청내부에만머물러서는안되며,삼성전자의성장과생산은수많은협력업체와노동자들이함께만든결과"라며이같이밝혔다.한국노총은"협력업체노동자들에게도성과의과실이공정하게배분될수있도록납품단가구조개선,기술·생산이익공유등산업생태계전반을혁신하는실질적인조치가뒤따라야한다"며"삼성전자를비롯한대기업들은각종세제감면과연구개발지원,인프라투자등정책적지원을통해성장해왔다는점또한간과해서는안된다"고했다.또"이번협상타결이단기적인분쟁봉합을넘어,노동의가치를존중하고동반성장을도모하는미래지향적노사관계의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며"삼성전자또한세계적기업이라는이름값에걸맞게,지속가능한노사상생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에선도적으로나서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부의책임있는역할의필요성에대해지적했다.한국노총은"협상과정에서정부가노사간대화를통해합의에이르도록중재노력을기울인점도긍정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지만,노동쟁의과정에서긴급조정권과같은강제적수단이언급된것은노사자율교섭원칙을훼손할수있다는점에서신중해야한다"고꼬집었다.아울러"특히정부는다가오는피지컬AI시대를대비해기술혁신이노동과산업전반에가져올구조적변화를직시하고,막대한생산성과이익이소수에집중되지않도록공정한분배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같은날성명을통해"성과의독식은있을수없으며,이번타결의성과는반드시하청노동자의처우개선과지역사회환원으로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삼성이거둔세계적성과는대기업정규직만의전유물이아니다"라며"위험과열악함을온몸으로버텨낸하청·협력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그리고지역사회의인프라가결합한'사회적총노동'의결실"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수십년간이어진삼성의'무노조경영'에균열을낸이들의숭고한희생이없었다면오늘의합의도없었음을기억해야한다"며"삼성노조는이역사적부채와투쟁정신을결코잊지말고계승해나가야할의무가있다"고말했다.민주노총은이번과정에서정부가보인태도에대해서도비판했다.민주노총은"정부는이번교섭과정에서보여준반노동적이고편파적인행태를강력히규탄받아야한다"며"노사자율해결을지원하기는커녕,구시대적인'긴급조정권'발동카드로노동자를전방위적으로압박하며철저히자본의편에섰다"고했다.그러면서"이는헌법이보장한노동3권을유린하고노사관계를파행으로몰고가려한명백한노동탄압이고정부는이러한친기업기조를즉각폐기하고반성해야한다"고지적했다.또"교섭내내자본의방패막이를자처하며노동자를협박했던정부의초헌법적탄압행태에단호히맞설것"이라며"향후또다시정권이노동권을무력화하려든다면전면적인저항과강력한심판에직면할것임을엄중히경고한다"고했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왼쪽부터)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한에서명한후손을맞잡고파이팅을외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앞서삼성전자노사는성과급규모와제도화등의문제를둘러싸고계속해서충돌했다.지난11~13일1차사후조정을진행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고,2차사후조정또한18~20일까지이어졌으나사측이조정안수락을유보하면서조정은결렬됐다.이후20일오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나서노사간자율교섭을주재했으며,결국이날오후10시30분께삼성전자노사가함께잠정합의안을발표하며마무리됐다.노조측은잠정합의후총파업을유보했으며,합의안에대한조합원투표를22~27일진행해최종수용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타냐후반발에도외교적해법강행이란'호르무즈통제해역'발표가걸림돌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협상이최종단계에도달했다고밝혔다.이란도미국의새종전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히면서종전에대한기대감이커졌다.한국과중국의유조선이호르무즈해협을무사히통과했다는소식이더해지면서이날국제유가는5%이상떨어졌다.트럼프"이란협상최종단계"…네타냐후격하게반발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이란과의협상이최종단계(finalstages)에와있다"며"우리는올바른답을받아야하고,그것은완전하고100%좋은답이어야한다.매우빨리끝날수도있고,며칠이걸릴수도있다"고밝혔다.이어같은날미국해안경비대사관학교졸업식연설에서도"남은질문은우리가직접가서일을마칠것인지,아니면그들이문서에서명할것인지다.어떻게될지지켜보자"고말했다.미행정부안팎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중재국들과종전협상후30일간세부협상을논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미정치매체인악시오스는정부소식통들의말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19일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전화통화에서중재국들과협상상황을전했다"며"트럼프대통령은네타냐후총리에게일단종전합의에서명한뒤,이란핵프로그램이나호르무즈해협개방같은주요이슈들에대해30일간세부협상을개시하는의향서(letterofintent)를마련중이라고이야기했다"고전했다.이에대해네타냐후총리는격하게반발한것으로알려졌다.악시오스는"네타냐후총리가통화중격한발언을했으며불같이화를냈다.이란이핵프로그램해체합의를지키지않을것이라며협상자체에강한회의론을제기했다"며"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외교적해법을계속추진하겠다는입장을굽히지않았다"고전했다.이란"美새종전안검토중"…파키스탄내무장관방문AP연합뉴스이란에서는미국에서새로운종전안을가져왔고이를검토중이라는보도가나왔다.타스님통신은이날대미협상에정통한소식통의말을인용해"우리측이3일전14개항으로구성된제안서를제출한후,미국에서파키스탄중재자를통해새제안서를전달했다"며"해당문서는검토중이며아직정해진것은아무것도없는상태"라고전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도이날국영방송과의인터뷰에서"현재(새제안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현재파키스탄내무장관이테헤란에와있는것은양국간메시지교환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다"라고밝혔다.이어"현단계에서우리는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전쟁을끝내는데집중하고있다"며"이란의동결된자산을해제하며,이란선박에대한괴롭힘과해적행위를중단해야한다.모두처음부터명확히밝혀온문제"라고강조했다.이란IRNA통신에따르면모신나크비파키스탄내무장관은14개조항으로된종전안을이란측에전달했다.종전기대감이커지면서국제유가는큰폭으로떨어졌다.이날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서부텍사스산원유(WTI)7월물은전장대비5.66%급락한배럴당98.26달러를기록했다.런던ICE거래소에서북해산브렌트유7월물도5.63%빠진배럴당105.02달러에장을마쳤다.종전기대감과함께,한국과중국초대형유조선이해협을무사히통과했다는소식에유가가하락한것으로분석된다.이란,호르무즈'통제해역'선언걸림돌로이터연합뉴스다만이란이호르무즈해협일대에통제해역을설치하겠다고밝히면서미국과종전협상의마지막걸림돌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이날이란이호르무즈해협관리부서로신설한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엑스(X)를통해"호르무즈해협에통제해역을설치할것"이라며"동쪽경계선은이란의쿠헤모바라크와아랍에미리트(UAE)남부푸자이라를직선으로연결한선이며,서쪽경계선은이란게슘섬끝단과UAE의움알쿠와인을연결하는선"이라고밝혔다.이어"통제해역을경유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모든선박은반드시사전조율을거치고공식허가를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별개로미국의군사적압박에굴복하지않겠다는입장도나왔다.대미협상대표단을이끌었던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이날이란관영매체를통해"우리는잠재적인공격에효과적이고강력하게대응할수있도록대비태세를강화해야한다"며"이란은어떤경우에도위협에굴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시장전문가들은이란전쟁위험에따른원유공급우려가완전히해소된것이아니라고경고했다.CNBC에따르면씨티은행은보고서를통해"해협의석유공급차질이장기화할위험성이시장에제대로반영되지않고있다"며"브렌트유는단기적으로배럴당120달러까지오를위험성이있다"고지적했다.에너지분야전문컨설팅업체인우드맥켄지도"호르무즈해협이연말까지폐쇄된상태로유지되는최악의시나리오를가정할때유가는배럴당200달러에육박할수있다"며"다만반대로미국과이란이내달가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포함한평화협정을체결할시유가는배럴당80달러선까지내려갈수있다"고전했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타냐후,트럼프'협상'통화후격노"이스라엘,휴전이후점차발언권축소전쟁재개관측도…네타냐후방미추진[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공습즉각재개에선을긋고외교적해법에힘을실으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통제하는메시지를내고있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12월29일(현지시간)미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에도착한네타냐후총리발언을듣는모습.2026.05.21.[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공습즉각재개에선을긋고외교적해법에힘을실으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통제하는메시지를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기자들과만나"그(네타냐후총리)는내가원하는일은무엇이든할것"이라고말했다.이란과의협상상황에대해서도긍정적언급을내놨다.그는"전쟁재개와합의의경계선위(rightontheborderline)에있다"며"(이란에)한번의기회를줄것이며,나는서두르지않는다"고했다.이스라엘언론보도를종합하면트럼프대통령발언은이란주요인프라공습을재개해야한다고주장해온네타냐후총리입장과명확히상반된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양정상이이란문제로긴장된통화를한지하루만에트럼프는'네타냐후는내가원하는것은뭐든할것'이라고말했다"며"네타냐후는이란과의전쟁재개를지지한다"고짚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9일네타냐후총리와의통화에서'중재국이종전안에서명한뒤이란핵문제및호르무즈해협개방등주요쟁점을30일간협상한다'는내용의의향서(letterofintent)를작성중이라고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네타냐후총리는협상전망에회의를드러내며'군사적압박을유지하고이란정권핵심인프라를파괴해야한다'는취지의입장을재확인했다고한다.액시오스는소식통을인용해"네타냐후총리가통화후불같이화를냈다"고전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란이고농축우라늄,핵시설등을완전히포기하고탄도미사일전력제한,역내대리세력(저항의축)지원단절을수용할때까지공격을이어가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중탄도미사일·대리세력문제는논의되지도않았고,핵문제에서조차성과가없다는것이이스라엘판단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정상간언쟁에대해"트럼프와네타냐후는원래직설적이지만,이번통화는종전을바라보는양국이해가엇갈린다는것을보여줬다"며"트럼프는인기없고경제적부담이큰전쟁을끝내려하지만,이스라엘은폭격을재개해이란정권에더광범위한피해를주기를원한다"고했다.이스라엘은트럼프대통령을장기간설득해대(對)이란전쟁개시결정을이끌어내고지난2월28일테헤란을전격공습해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를포함한이란정권수뇌부를대거암살하는등전쟁국면을주도적으로이끌어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3월종전결정권자가누구인지묻는질문에"(네타냐후총리와의)상호결정(mutualdecision)이될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전쟁종결쪽으로방향을틀면서이스라엘발언권이점차축소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스라엘은지난달8일(미국시간7일)미국-이란'2주휴전'이타결됐을때도이를미리알지못했던것으로알려진바있다.이날나온"그는내가원하는일은무엇이든할것"발언역시,네타냐후총리는종전문제에대해독자적결정권이없으며미국통제에따라야한다는압박으로풀이된다.TOI는"네타냐후는트럼프와의긴밀한관계를내세우며트럼프가내린친이스라엘적결정들을자랑해왔는데,이와동시에트럼프에게지나치게의존하고반기를들지도못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고진단했다.다만이란이트럼프대통령이요구하는수준의협상을곧바로수용할가능성은높지않다는점에서,상황이다시폭격재개로흐르고이스라엘군이작전을개시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우리는(이란으로부터)올바른답을받아야한다.완전하고100%만족스러운답이어야한다""남은질문은우리가직접가서일을마칠것인지,아니면그들이문서에서명할것인지다.어떻게될지지켜보자"고말했다.WSJ은복수의중동당국자를인용해"미국과이스라엘이수일내지수주안에이란공격을재개할가능성이있다"며"트럼프가공격을결정할경우에너지시설과인프라가표적이될수있으며,이스라엘은추가적인요인암살을포함한작전에참여할것"이라고했다.액시오스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수주내로워싱턴DC를찾아트럼프대통령을만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탄·석유제품급등,물가상방요인커져신현송신임총재28일데뷔…인상가능성은신현송신임한국은행총재가21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유가쇼크가생산자물가를밀어올리면서한국은행의기준금리셈법이복잡해지고있다.지난달생산자물가가28년2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뛴가운데석탄·석유제품물가가전월대비두달연속30%대급등세를이어가면서소비자물가로의전이우려도커졌다.오는28일금융통화위원회를앞두고금리인하기대는사실상후퇴하고기준금리인상가능성까지거론되는분위기다.21일한국은행이발표한'2026년4월생산자물가지수'에따르면지난달생산자물가지수는128.43으로전월대비2.5%상승했다.이는외환위기당시인1998년2월이후28년2개월만에가장큰상승폭이다.전년동월대비로는6.9%올랐다.물가상승의진원지는유가다.공산품가격은전월보다4.4%올랐고,이가운데석탄·석유제품가격이31.9%급등했다.석탄·석유제품은올해1월전월대비3.8%하락했으나2월4.0%상승전환한뒤3월32.0%,4월31.9%로두달연속30%대를찍었다.전년동월대비로도1월-12.2%,2월-8.1%로하락세를보이다3월26.8%상승전환했고,4월에는73.9%까지치솟았다.석유제품세부품목에서도가격충격은뚜렷했다.4월솔벤트가격은전월보다94.8%뛰었고,경유도20.7%올랐다.전년동월대비로는솔벤트가258.1%,경유가53.4%급등했다.유가충격은화학제품가격으로도번졌다.지난달화학제품은전월대비6.3%올랐다.세부적으로는폴리에틸렌수지가33.3%,폴리프로필렌수지가32.0%상승했다.원유와나프타가격상승이석유화학원료와중간재가격을밀어올리면서공산품전반의가격상승압력으로이어진흐름이다.그래픽=신재민시대편집위원━중동발유가충격에물가비상…한은선택은━유가발비용충격이생산자물가전반으로번지면서오는28일열리는한은금통위에서는인상가능성에관심이쏠릴전망이다.물가상승압력이커진가운데경기둔화우려가다소완화된데다,원/달러환율이1500원선을웃도는것도인상론에힘을싣는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특히최근한은내부에서도매파적(통화긴축선호)발언이나오고있다.유상대한은부총재는최근"금리인하를멈추고인상하는것에관한고민을해야할때가됐다"고언급했고,김진일신임금융통화위원역시"금융이큰위기가나지않게하려면반클릭정도는(이자율을높이고)다른쪽의희생을조금씩감수하는게좋지않을까한다"며매파적성향을내비쳤다.다만당장기준금리인상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시장에서는한은이이번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하되통화정책방향문이나총재기자간담회를통해물가경계감을드러낼가능성이크다고본다.백윤민교보증권리서치센터수석연구위원은"한은이올해하반기기준금리를3.00%까지0.25%포인트씩2차례인상할것으로전망한다"며"국내경제의양호한성장세가유지되는가운데,기대인플레이션안착을위한한은의금리인상은불가피할것"이라고전했다.이문희한은물가통계팀장은"국제유가급등으로3월에는휘발유,경유등석유제품과나프타가격이크게올랐다"며"4월에는나프타가격상승폭이축소됐지만경유와휘발유상승세가유지됐고제트유가큰폭으로올라석유제품전체상승률이3월과비슷하게유지됐다"고설명했다.이어"중동전쟁이계속되면서원자재공급차질과가격상승의영향이시차를두고여러부분으로파급되고있다"며"이는생산자물가의상방압력으로작용하고소비자물가에도상방요인이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