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재판에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증인으로출석했습니다.하지만특검의질문에증언을거부하며답을피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예린기자.[기자]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오늘오전10시10분부터열리고있습니다.12·3비상계엄사태의핵심인물중한명인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증인신문이진행되고있습니다.노전사령관은민간인신분으로이른바'햄버거회동'에참석하는등비상계엄을사전모의하고,'제2수사단'을조직해부정선거의혹수사를시도했다는의혹을받습니다.특검측은법정에서노전사령관과지인의통화를제시했는데요.노전사령관이"나라가복잡한게많다,저같은경우V를비선으로도와드리고있다"고말한내용이확인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며칠지나면아실것"이라고말한부분을지적하며계엄선포를의미하는것이냐고물었는데요.노전사령관은증언거부로일관하고있습니다.지난주윤전대통령재판에선계엄당시노전사령관으로부터실탄을10발씩준비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문상호전정보사령관의증언이나왔는데요.노전사령관을상대로관련의혹전반에대한질의가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오늘재판에는계엄당시계엄사령관을맡은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도증인으로출석할예정입니다.[앵커]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은지난주재판에서더불어민주당과도접촉이있었다고주장했죠.논란이계속되고있다고요?[기자]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5일자신의재판에서2022년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인사와도여러차례접촉했다고증언했습니다.또문재인정부시기인2017년부터2021년까지는민주당과더가까웠다고말했는데요.지난2022년교단행사전,현정부장관급인사네명과접촉했고,이중두명은한학자총재와만났다고발언했습니다.또통일교간부가정진상전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측에접근하려했다는녹취록이있다고도주장했는데요.특검수사당시에도진술한내용이라고도했습니다.윤전본부장은앞서특검과의면담에서민주당의원2명에게도수천만원의금품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특검은구체적인입장을밝히지않고있지만,범죄정황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집니다.이들의대화내용을토대로오히려통일교가보다적극적으로제안에응했던윤석열후보측과유착했다고본건데요.특검수사기간도약20일밖에남지않아통일교의민주당지원의혹이수사로이어지긴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정진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예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현택전의협회장"의료법위반혐의로검찰고발…수사해야"정부"의료법위반알고도적극요청했다면환자도공범으로처벌가능"개그우먼박나래[소속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잔디기자=방송인박나래(40)씨가이른바'주사이모'라고불리는여성으로부터수액주사처치등의료서비스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되자의료계에서"불법의료행위"라고지적하고나섰다.일부의료계인사는이번사건을검찰에고발했고,정부는수사경과에따라필요시행정조사를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8일의료계등에따르면'주사이모','주사아줌마'는통상수액등여러의약품을허가되지않은공간에서불법적으로주사하는인물을칭하는은어다.최근박씨가오피스텔등에서'주사이모'라고불리는지인으로부터피로해소용링거를맞았다는연예매체디스패치의보도가나오면서이들의존재가다시금수면위로불거졌다.박씨측은이러한의혹에대해"면허가있는의사에게서영양제를맞은것"이라며문제가되지않는다고반박한바있다.그러나의료계에서는박씨에게링거를놔줬다는'주사이모'의출신에의문을제기하는한편,허가되지않은곳에서전문의약품을처방하고주사했다는건명백한불법의료행위라고꼬집었다.자칭젊은의사와의대생모임인'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박씨의지인이의사인지를확인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들은"(박씨의주사이모인)A씨의의사신분여부는별도확인할필요가있다"고했다.A씨가의사면허를보유했느냐도논란이지만,A씨가오피스텔이나박씨의차량등에서수액등을처방하고주사한게사실이라면이자체만으로도불법의료행위가될수있다.현행의료법에서는의료인이의료기관안에서만의료행위를할수있다고규정한다.응급환자진료나가정간호목적,부득이한사정이있을경우에만의료기관밖에서의의료행위가허용된다.즉,A씨가의사인지가불분명한데다가의료기관이아닌곳에서의료행위까지했다면명백한의료법위반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복지부에서도현재보도된사실을토대로보면'주사이모'의'의료기관외의료행위'가능여부가쟁점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A씨가의료행위를할수있는의사또는간호사인지,만약의료인이라면의료기관외진료인'왕진'이적법하게이뤄졌는지도검토대상이다.A씨가해외에서의사면허를땄다고해도국내에서의료행위를하려면의사면허를취득해야하고,간호사라면의사의지시와처방에의해적법하게의료기관외의료행위를수행해야한다.무자격자라면의료법상무면허의료행위로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왕진'역시환자의보행곤란등일부예외적인상황에만가능하므로적법하지않을경우의료법위반이될수있다.임현택전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지금까지드러난정황으로보아불법의료행위라고보고수사를요청한상태다.임전회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박나래에게의사가아닌데도의사노릇을하면서주사등의의료행위를한이른바'링거왕주사이모'를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위반등의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고적었다.복지부는이미수사기관에고발및인지된사건이므로수사경과를지켜보고필요한경우행정조사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일차적으로는위법행위를한자가처벌대상이나,의료법위반을인지하고도적극적으로요청하는등가담여부에따라환자본인도공범으로처벌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과검열]④차단된민생정보175년치노동자임금체불돼도'보도삭제'"환자사망6일만에소독"콜레라보도칼질사북광부파업현장에계엄군투입소식삭제'평범한이들의삶과투쟁도검열대상이었다편집자주'모든언론과출판은계엄사의통제를받는다.'지난해12월3일밤,윤석열당시대통령이선포한비상계엄포고령제3항은권력이언론을암전한45여년전의악몽을떠오르게했다.역사는돌고돌며,'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다'는격언을상기시킨다.독재권력이등장할때,가장먼저장악하려는것이언론이며언론인은독재자의탄압과가해를가장혹독히겪는직업군이다.한국일보는12·3불법비상계엄1주년을맞아1980년전후권력이지운352개의기사를발굴해뒤늦게독자들께배달하면서,비록기사를신문에싣지는못했지만끝까지취재하고처절하게맞섰던당시본보기자들의증언을모으고기록했다.1980년4월25일강원정선군사북읍에당시야당인신민당관계자들이찾아오자,광부들이구름같이몰려들어진상을설명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전남목포와신안부터부산까지퍼졌던콜레라,강원사북광산과경남마산공단노동자들의절규,회사부도로이역만리사모아섬에갇힌원양선원들까지.한국일보는1979년10월27일부터1981년1월24일계엄사보도검열단에의해삭제된본보기사352건을입수해분석하며,서민들이삶을영위하는데꼭필요한정보까지검열된사실을확인했다.지금어떤전염병이돌고있는지를알려주는국민보건을위해꼭필요한정보,만연한임금체불과부당해고등노동자고통을담은기사등이검열의칼날을피할수없었다.높은곳에오르려는독재자의등장과그의치부를가리기위해서,민생파탄까지보도하지못하게한것이다.결국,그시대를살아간국민모두언론검열의피해자였다.당시삭제됐던본보기사중9개를소개한다.<1>임금체불등맞선노조결성기사1980년1월31일신군부의보도검열단이한국일보의마산공단관련기사를검열한후작성한문서에'근로자선동우려'라는관제(검열)이유가적혀있다.이민규중앙대교수제공제목: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임금체불과부당해고.1980년1월31일.전면삭제관제(검열)이유:사회불안조성,비건설적노사관계로시민층,근로자선동및자극우려사항임.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임금체불과부당해고등근로자의권익침해현상이계속일어나자노조연합회가더이상의피해를막기위해기업단위의노조를결성키로결의하고나섰다.한국노총경남도협의회(회장권을룡)는지난28일상오제23차이사회를열고수출자유지역에노조를결성키로하고직장단위의노조설립을적극적인지원한다는방침을결의했다.노조측은수출자유지역의일부외국인기업주가횡포를일삼아임금을체불하고본국으로도피하는등근로자를괴롭히고있는현상을더이상방관할수없어노조를결성키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수출자유지역은현재84업체에3만여근로자가일하고있으나아직노조가결성된곳은단한곳도없다.(①)그래픽=김대훈기자이같은『노조부재』현상은당국이법적·행정적으로직접규제한결과라기보다는외국인투자유지를위해『노조조직은당분간이뤄지지않도록정책적인배려를하겠다』는당국의약속과노조자제의자진협조형식으로빚어져온것.지난76년에는입주업체인『한국스와니』근로자3백여명이노조를결성했으나당국이설립신청을접수해주지않은일도있었다.마산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들은이제까지업체별로노사협의회를구성,사업주와근로자간에대화의창을열어왔으나이제도가근로자들의권익보호를위해원만한역할을하고있는곳은한곳도없다.수출자유지역에서는설립이후지금까지30여건의노사간충돌사건이일어난것으로집계되고있는데임금인상요구,부당해고항의등을내용으로하는이같은근로자들의집단행동은그때마다당국의중재등으로수습되기는했으나불만의씨는가셔지지않고있다.특히국제시장의경기가후퇴하기시작한지난해부터근로자들의피해는크게늘어나30일현재한국전자캐비넷등5개폐업회사가7백여근로자에게2억여원(②)의임금및퇴직금을체불하고있으며이중일부일본인사업주는본국으로도피해버렸다.그래픽=김대훈기자한편노조연합회의이같은노조결정결의에대해대부분의외국인사업주는『노조가결성될경우문을닫겠다』는반발을보이고있다.1989년12월21일마산수출자유지역내에위치한한국TC전자에서회사폐업에항의하며9개월째점거농성을벌인노동자가경찰에의해끌려나오고있다.TC전자는미국인이전액출자해1972년설립된회사로,회사는노조와단체협상이결렬된이후"수출경쟁력을상실해더가동할수없다"고폐업했다.한국일보자료사진<2>"환자사망한지6일만에우물소독"콜레라기사신군부언론검열단이1980년9월17일'헛점드러낸도서지방방역'이란제목의한국일보기사에서콜레라초기방역대응이늦은점을지적한부분(노란색)을삭제하고작성한문서.감염병의정체를공식확인하지않아'유행성설사병'이란표현이쓰였다.이민규중앙대교수제공제목:헛점드러낸도서지방방역.1980년9월17일.부분삭제신안군지도면에서는의사가사고로20년째비어있는상태다.도서지방보건지소에근무하고있는의사는대부분전공의(수련의)들로6개월만지나면떠나버려후임이올때까지공백기가자주생긴다.의사를구경조차못하는낙도민들은병에걸리면손을쓰지도못하고있다가중병이되면여객선을타고육지병원을찾기일쑤.전남신안군의경우관내111개유인도서중위생환경이제대로되어있지않은곳이많다.우선음료수원부터문제다.금년들어간이상수도등을설치하는등점차개선되기는했지만아직도우물물을먹고있는곳이많다.뚜껑없는우물물을그대로먹고있으며돼지우리,변소등이가까운거리에있는우물도많다.또비가오면변소가넘쳐하수를오염시키기일쑤다.이런환경에서는모기,파리가들끓을수밖에없고수인성각종질환이발생하기알맞다.또통조림을비롯한식품류도수송이오래걸리는데다제조된지오래된것들이많아부패될우려가많다.도서환경의우선적인개선책은우물과변소의개선이라는게보건당국의말이다.이런비위생적인환경에비례해방역대책도허술한실정.이번에도집단으로발생된유행성설사병의경우역시환자가사망한지6일만에방역진이현지에나가우물소독을했으며발병12일이지난다음에야외부와의출입을통제했다.(③)그래픽=김대훈기자<3>부산으로콜레라확산기사제목:부산에도수인성장질환.1980년9월18일.전면삭제수인성장질환부산에도번져.부산시보사국은지난4일부터높은열과설사증세로앓던동래구동상동257김일래부인(36)의가건물검사결과최근유행하고있는악성수인성장질환자로밝혀내고15일김부인을비롯,김부인의남편(장영균씨.39.태화고무공원)장남(철웅군.11.서동국교5년)차남(기웅군.9.서동국교2)등일가족4명을부산시립병원에격리수용시켰다.김부인은지난1일부터3일까지전남신안군안좌면대리에서시아버지장노선씨(67)장례를치르고돌아온후부터고열과설사증세로신음해왔다.부산시는김부인의남편장씨의직장인태화고무근로자1500여명과철웅군이다니는서동국교어린이3000여명에게예방접종을실시하는한편해변가횟집을대상으로생선회를팔지못하도록하는철저한방역작업을벌이고있다.<4>'계엄군투입소식'사북탄광노동항쟁기사1980년4월25일강원정선군사북읍에당시야당인신민당관계자들이찾아오자,광부들이구름같이몰려들어진상을설명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제목:동원탄광속보.1980년4월23일.부분삭제하오5시서울시경기동대와계엄군이현지에급파된다는소문이나돌자광부들은광업소인근에있는연대규모의예비군무기고와광업소안에다이나마이트를저장한화약고를점령하고스피커를통해계엄군이진군할경우국민학교학생들을앞세워대항하겠다고대치중인경찰과주민들에게통고.사북읍2만여주민을완전히공포의도가니에몰아넣었다.(④)그래픽=김대훈기자<5>사북사건광부들연행기사제목:동원탄좌난동사태본격수사.1980년5월7일.전면삭제군검경합동수사반은6일동원탄좌난동사태와관련이원갑씨등광부9명을수사본부인정선경찰서로연행,본격수사에착수했다.지난2일구성된합동수사반은지금까지수사의방향과처벌대상자의한계를설정하는등기초수사활동을해왔다.합동수사반은지서와광업소기물을파괴한자,노조지부장이재기씨부인김순희씨에게사형(私刑·사적제재)을가한자등을처벌대상자로삼고노조내부에서이씨반대를주동해온노조지도위원이원갑씨를연행했다.그밖에천만성외9명을연행.(⑤)그래픽=김대훈기자이원갑(85)사북민주항쟁동지회명예회장이지난달17일경기부천시자택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부천=민경석기자<6>사북이전광부들체불항의기사제목:도풍광업소광부들체임요구농성.1980년2월24일.전면삭제관제이유:과격한항의방법에의해사회혼란우려충남보령군도풍광업소(대표임인수)소속광부40여명이23일상오7시께서울종로구청진동208본사에몰려와밀린임금1억5천여만원을지불해줄것을요구하며4시간동안농성을벌였다.광부김호규에의하면광업소측은지난해10월부터채산이맞지않는다는이유로광부350명의임금지불을지금까지미루어왔다는것.이에대해회사측은지금여건으로는광업소운영이불가능해조속한시일내에광업소를인수할새경영자에게밀린임금을지불해주도록약정을짓고회사를넘기겠다고밝혔다.<7>사북이전광부들집단해고기사신군부보도검열단이1980년2월28일노조지부장선거에불만을품은회사가광부들을집단해고했다는한국일보기사를전면삭제한후작성한문서.검열이유로'근로자근무의욕우려'를들었다.이민규중앙대교수제공제목:한성탄광광부집단해고말썽.1980년2월28일.전면삭제관제이유:근로자근무의욕우려탄광『무단결근』에광부『결근계냈다』삼척군황지읍화전리한성탄광에서는추병남씨(34)등35명의광부들을집단으로해고하거나해고예고를해말썽이되고있다.26일전국광산노조한성탄광노조지부에의하면한성탄광에서는지난1월31일부터오는3월1일까지김종인씨등6명의노조대의원들을해고예고하고지난1월13일부터2월12일까지는추병남씨등17명의광부들을해고했으며1월8일부터2월7일까지는전명국씨등8명을해고했는데이미해고된25명의광부들은탄광에출근을하지못하고있어노조지부에서는이같은처사를부당하다고지적,전국광산노조노사위원회에적부심사를의뢰했다.또한성노조지부에의하면한성탄광측은지난노조지부장선거에불만을품고노사법10조를위배,전직대의원전병두씨를배수공에서제재공으로이직시켰다는것.한편한성탄광측은해고한광부들은5일간무단결근해해고했다고해명하고있으나한성노조측은이들이결근계를제출했는데도해고시킨것은부당한처사라고주장하고있다.(⑥)그래픽=김대훈기자<8>사모아원양선원고립기사제목:한국선원3명사망.카메라뺏긴것이발단.1980년10월11일.전면삭제3명실종12명중상8일밤10시30분께성이난한국인선원(⑦)들과사모아원주민간에난투극이벌어져강사랑씨(38)등3명이사망하고36명이중경상을입은사고가있었다.그래픽=김대훈기자양쪽의충돌은이날밤9시께사모아청년4명이한국관에서나오는한국선원2명에게다가가카메라를빼앗고강씨를살해하면서촉발됐다.강씨의피습을전해들은1백여명의한국선원들이저지에나선경찰차량의유리창등을부수자수백명의사모아주민들이달려들어투석하여집단난투극으로번졌다.그결과한국선원3명이실종되고김준만씨등12명이중상을입고입원하고24명이부상했다.실종자중2명은10일하오익사체로발견됐으나신원은밝혀지지않고있다.사모아주재수산관박철식씨등기지요원들은사태수습대책회의를열고사모아총독과관계요로에보상문제를협의중에있다.한편사모아경찰은강씨를살해한3명의사모아주민을체포했다고밝혔다.1980년11월12일자한국일보6면에보도된선원가족(아래)들의모습.위는영풍원양이1974년처음사들인원양어선의사진.한국일보자료사진<9>원양선원유가족의대책요구기사제목:원양선원156명발묶여(1980년11월11일부분삭제)최근에선원3명의눈물겨운장례식을치른후더욱불안과초조속에서생활하고있읍니다.(⑧)그래픽=김대훈기자선원들은전문에서지난10월8일에는28지남호갑판원강사랑씨(39)등3명이현지주민과의충돌로숨진사건까지발생,더욱견디기가어렵다면서정부에서대책을세워달라고요청하고있다.그간이들은여러차례회사와가족들에게귀국도못한채굶어죽기직전이라고전문을보냈으나소식이없다고말하고한국의가족들로부터생계위협까지받고있다는편지를받아보고더욱답답할뿐이라고털어놨다.개서린호선원이화영씨(26)의부인김영자씨(25)도『남편이지난9월에계약이만기됐는데그때바로귀국만시켜주었더라도사모아기지에서원주민들과충돌사고로숨지지는않았을것』이라고통곡했다.또김씨는『밀린월급도주지않고남편까지잃어장녀현주양(5),장남가목군(3)차남기철군(1)3남매를키우고살아갈길이캄캄하다』면서정부가남편의위자료와밀린봉급을해결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1980년11월11일자한국일보7면에실린영풍원양선원들의호소문(위쪽)과이날신군부보도검열단이해당기사를검열하며들어낸호소문속문장.한국일보자료사진·이민규중앙대교수제공■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46년만의보도•46년전겨울내란의밤,이제야그기사를배달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314400001938)•46년전계엄때삭제된기사352개,어떻게입수했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916320001408)•"탕탕탕···"밤새취재한'쿠데타의밤'기사지워지고,검열지옥이열렸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4530005155)•"박정희,서울에발포명령계획"김재규최후진술보도,전두환의가위질로삭제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720520001460)②해고,농성,고문•"고문기술자가미안해할정도로모진고문"전두환'왕'만들기에1000명넘게스러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09450005795)•간첩잡던군인이언론인때려잡았다…감금한채"각서에지장찍어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422270000884)•"눈물젖은신문""계엄해제만세!"꼿꼿했던만평···삭제45년만에전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3015350001829)•"공산주의국가나언론통폐합"부인하던신군부,두달뒤현실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514510000555)•5·18삭제기사로되살려낸,가상의'한국일보1980년5월신문'(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216210004715)③광주로간기자들•귓가에계엄군총알이스쳤다…"여기서같이죽자"광주로간기자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5050001117)•"금희야"억장무너지는시신가매장현장···45년만에찾은진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416220004714)④차단된민생정보•콜레라유행기사지워버린전두환의신군부,또다른학살이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323100005417)•"배고파못살겠다"핏발선사북광부들···기적처럼검열뚫은기자들의취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7220005660)홍인택기자[email protected]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노동안전노사정대표자간담회개최노동장관"중대재해근절위해노사정뭉쳐야"노동계"작업중지권보장"…경영계"예방중심"[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달26일서울중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열린긴급중대재해감축전국기관장상황점검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고용노동부가노사와함께'안전한일터위원회'를구성해산업재해예방을위해협력하기로했다.8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이날오후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노동안전노사정대표자간담회'가열렸다.간담회는김영훈노동부장관의제안으로마련됐다.산업안전분야논의를위해노사정대표자들이한자리에모이는첫만남이다.정부에선김영훈장관과류현철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노동계에선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및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이참석했다.경영계에선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회장이참여했다.노사정이노동안전중요성에공감하고협력의지를재확인하는자리다.노동부는"산업안전강화를위해노사정협력의새기반을다지는의미있는전환점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날노사정은산업안전관련논의를이어가기위한상시협의체인안전한일터위원회를조속히구성하기로했다.또안전투자확대,안전문화확산등에대한협력방안도논의했다.김영훈장관은"1998년경제위기와2020년코로나위기를함께넘었듯이번에도노사정이뭉친다면중대재해근절이라는목표아래근본적인변화를만들어낼수있다"며"노사모두예방의주체로서적극적으로참여하고책임을다할때비로소안전일터가실현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조속히안전한일터위원회를구성해구체적실천방안을함께만들어나가자"고제안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노동자생명을지키기위해선위험상황시작업을거부할수있는작업중지권보장이필수적"이라며"원청과발주처의안전책임을강화하는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하다"고말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사고사망이집중되는작은사업장,특수고용,이주노동자를위한별도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했다.한편경영계에선손경식경총회장이"처벌과제재위주정책만으론중대재해를효과적으로줄이기어렵다"며"정부의산업안전정책기조를'예방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이어김기문중기중앙회회장은"중소기업은인력및자금이부족해한계가있다"며"정부가산재예방을잘하는중소기업에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한편노사정은간담회이후안전한일터위원회구성등을위한실무준비협의에착수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기협"3년생존율56%,정부재원의존도전산업평균의4배"국내AI스타트업의3년생존율이56%에불과하고평균R&D비도전산업의3분의1수준에그쳐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분석이나왔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국내AI스타트업의3년생존율이56%에그치며혁신기반이흔들리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8일‘국내AI스타트업R&D현황분석및시사점'보고서를발표했다.보고서는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기업3만8154개사를AI스타트업,AI일반기업,비AI스타트업,비AI일반기업등4개집단으로분류해R&D지표를분석했다.분석결과2023년기준AI스타트업의3년생존율은56.2%로AI일반기업(72.7%)과전산업평균(68.8%)을크게밑돌았다.초기시장안착과성장기반확보가어려운창업생태계의현실을보여주는수치다.재원구조에서도취약성이드러났다.AI스타트업의연구개발비중정부재원비중은22.9%로전산업평균(5.7%)의4배에달했다.외부민간재원중기업으로부터유입되는비중도3.6%로전산업평균(0.6%)의6배수준이다.정부와민간모두의외부자금에과도하게의존하는구조인셈이다.연도별기업연구개발비중정부재원비중.산기협제공연도별외부민간재원중기업으로부터유입되는연구개발비비중.산기협제공투자의지는높지만R&D규모는영세했다.AI스타트업의평균연구개발비는최근3년간연평균15.4%증가했으나2023년기준5.9억원으로전산업평균(16.4억원)의3분의1수준에머물렀다.종사자대비연구원비율은35.8%로전산업평균(13.7%)보다20%p이상높은연구집중도를보였지만투자여력이뒷받침되지못하는상황이다.연도별-기업집단별평균연구개발비.산기협제공종사자수대비연구원비율.산기협제공수도권편중현상도문제로지적됐다.AI스타트업의수도권비중은80%로,비AI스타트업(66%)보다14%p높았다.지역간AI기술역량격차가확대될우려가있다는분석이다.지역별-기업집단별기업분포현황.산기협제공고서곤산기협상임부회장은"글로벌패권경쟁의승패는AI주도권확보에달려있으며,AI스타트업의생존이곧국가경쟁력과직결될것"이라며"과감한R&D지원과생태계정비를통해AI스타트업이글로벌경쟁에서주도권을확보할수있도록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조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자문·각층의견수렴한뒤논의키로""필요성엔이견없어…위헌논란없애잔취지"'헌재법개정안'은"법사위절차그대로간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8일의원총회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안'본회의상정날짜등을논의했으나결론내리지못하고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당초오는9일본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법등을상정하겠다는의지를밝혔으나위헌소지에대한지적이이어지자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본청에서의원총회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많은의원들께서(내란전담재판부법등에관해)찬성,반대의견을주셨다"며"오늘의원총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하지는않았고전문가들자문,각계각층의견들을수렴해다음의원총회에서다시내용을더논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민주당은일단이날오전10시부터오후12시까지2시간여동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비롯해12월정기회·임시회처리예정주요법안논의했다.이자리에서위헌시비에관한토론및수정안논의가이뤄졌다고한다.김원내대변인은"내일(9일)본회의가열리는데본회의상정법안이아직확정되지않았다"며"비쟁점법안73개가있는데비쟁점법안과다른개혁법안들을어떻게할지여야협의도해야하고의장실과논의하는과정이필요해아직확정되지는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어떤것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올릴건지,순서도어떻게할건지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김원내대변인은'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해반대입장이나왔는가'란질문에"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는인식에대해선(의원들의)이견은없었다"며"내란죄는소위말해'역적죄'아닌가"라고했다.그러면서도"다만일부에서제기되는위헌성논란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상대방에게굳이빌미를줄필요가있느냐'고(주장을)해서'충분하게더검토를해그런소리를아예없앤상태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하는게좋지않겠느냐'는그런식의의견인것"이라고부연했다.이와관련민주당은"전문가들에게(법안에대한)해석의뢰를해둔부분이있고이번주에도각종간담회가예정돼있다"며"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과전대법관등을(초청)해서저희가참조하고,조국혁신당등야당들의의견도종합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검경등수시가관이나법관이법을의도적으로왜곡해적용할경우이를처벌하는일명'법왜곡죄'에대해서도숙의과정을더거치기로했다.김원내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에서)판례로도지금다돼있는데법을굳이만들어서논란거리를만들필요가있느냐는의견들도좀있었다"며"좀더숙의한다음에한번더의총을열어서결정하는방법으로가기로했다"고했다.다만내란·외환혐의형사재판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재판을정지하지않도록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의경우"오늘법사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논의하기로했으니까절차는그대로갈것같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서울고검영장심문…안씨,조사과정서'李방북위해'로진술바꿔쌍방울회삿돈으로금품제공·수수혐의…'검사실술반입'혐의도포함아태평화교류협회안부수회장아태평화교류협회안부수회장(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제기된'연어·술파티회유의혹'을조사하는검찰이구속영장을청구한쌍방울그룹전직임원들과안부수전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오는10일열린다.8일서울중앙지법에따르면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10일오전10시10분부터쌍방울방용철전부회장과박모전이사,안회장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차례로연다.앞서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는방전부회장에업무상횡령·배임,박전이사에업무상횡령·배임과위계공무집행방해,안회장에횡령·배임혐의를적용해지난5일각각구속영장을청구한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쌍방울측이안회장을재판증인으로매수하고진술을번복하도록하기위해안전회장과가족에게각종편의를제공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안전회장의변호사비를대납했을뿐아니라그의딸에게주거용오피스텔을제공하고회사채용등특혜를줬다는것이다.앞서안전회장은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공모해북한에억대외화를보낸혐의등으로지난2월2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다.안전회장은2022년처음구속됐을당시검찰조사에서'쌍방울이북한측에제공했다는800만달러는쌍방울투자와주가조작을위한돈'이라고진술했다가,이후'경기도와이재명당시도지사의방북을위한돈'이라고말을바꿨다.검찰은안전회장이쌍방울회삿돈으로마련된금품임을인지하고도이를받은뒤법정에서증언을반복했다고보고횡령·배임혐의를적용한것으로파악됐다.또안전회장에게금품을제공하기위해자금을집행한방전부회장과박전이사에대해서는업무상횡령·배임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박전이사는'연어·술파티회유의혹'이불거진2023년5월17일당일에수원지검에술을반입한당사자로지목된인물이다.검찰은박전이사가계호업무를담당하는교도관을속여수용자에게줄수없도록규정된주류를반입했다고본다.서울고검TF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진술회유가있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지난해4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법정증언을통해검찰의연어·술파티회유가있었다고폭로하면서의혹이제기됐다.당시수원지검수사팀은자체조사결과를토대로이전부지사의주장이사실이아니라고반박하면서진실공방이이어졌다.법무부는지난9월진상조사에서실제술과음식등이제공된정황을확인했다며감찰착수를지시했다.TF는감찰과정에서범죄단서를포착하고수사로전환했다.TF는지난달쌍방울그룹계열사비비안본사를압수수색하는등강제수사에나섰다.이전부지사는대북송금사건으로대법원에서징역형이확정됐지만형사소송법에따라안전회장이쌍방울측의매수나회유로증언을번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재심을청구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관회의,내란협조·의심살수밖에없는언행해와"비판도"내란전담재판부대통령실에서도지적…당연히재검토해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7월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티메프사태해결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8일전국법관대표회의개의를두고"사법부신뢰를무너뜨린조희대대법원장과지귀연판사물러나는걸건의하는게순리"라고밝혔다.이최고위원은이날국회본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나지귀연판사등일부판사들에대한국민적불신등여러걱정이서면서도지켜봤습니다만,내란사건처럼헌정질서가파괴된사건이1년지나도록1심도끝나지않는건정상이아니다"라며이같이말했다.이최고위원은"지난법원장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정치적중립성과사법부신뢰훼손,위헌성을논의했다고한다"며"(내란전담재판부)위헌성은대통령실에서도지적한바있고잘못되면위헌시비로내란조기종식이오히려어려워질수있기때문에당연히재검토해서수정보완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도"정치적중립성,사법부신뢰훼손을사법부측에서이야기하는건뭔가본말이전도된듯해서대단히유감스럽다"고강조했다.이최고위원은"(12·3)그날밤조희대대법원장과고위법관들께서는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사법부를지키기위해도대체무슨일을어떻게하셨나"라며"민주당을비판하거나우려하기전에가슴에손을얹고생각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최고위원은"간부회의에서대법원장은뭘상의한건가,적어도소극적으로라도계엄을협력하는방안을상의했다고의심되지않겠나"라며"이러니국민들이볼때조희대대법원장하에서재판중립성,사법부신뢰는이미무너진"이라고말했다.이어"조희대대법원장은헌법앞양심이있다면진작에물러났어야한다"며"내란수괴윤석열석방을결정했던지귀연판사가내란사건담당법관으로있고조희대원장은그대로이를방치하고있다"고덧붙였다.그는"오늘법관회의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등을논의하기이전에우선이렇게내란에대한협조와의심을살수밖에없는언행을해오면서사법부신뢰를무너뜨린조희대대법원장과지귀연판사등이물러나는걸건의하는게순리"라고강조했다.이최고위원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통해서이재판이지연돼국가적혼란을초래하지않도록집중적으로재판이심리되고조속히결론을도출할필요가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고법관들께서는근본적인헌정질서를어떻게지킬건지고민해주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대표판사들이모이는회의체로사법행정,법관독립등에관한의견을표명하거나청취하는자리다.이날개최되는법관대표회의는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등에관한의견을모을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빗리서치센터,2026년시장전망“美OB3,디지털자본시장성장기반”“비트코인,달러·금처럼독립자산군”[이데일리최훈길기자]내년에비트코인이현재보다최대2배가량올라고점을뚫을것이란전망이제기됐다.미국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효과로디지털자산시장에훈풍이불것이란전망에서다.8일코빗리서치센터에따르면김민승·최윤영·강동현·정지성연구원은‘2026년가상자산시장전망’보고서에서“2026년비트코인시장은기존의4년주기모델을넘어정책적순풍과기관유동성이결합된지속적상승구조로진화하고있다”며“(내년에비트코인가격이)14만~17만달러구간에서형성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8일오후현재비트코인은9만1000달러대수준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코빗리서치센터는이같은전망에대해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효과를주목했다.센터는“2026년미국경제의핵심변수는2025년7월4일제정된‘원빅뷰티풀빌’(OB3·OneBigBeautifulBill)”이라고지적했다.OB3는미국연방세금감면과지출삭감·예산확대를동시에담은대규모통합세제·예산법안이다.센터는“이법안은단순세금감면을넘어1980년대레이거노믹스를연상시키는강력한자본지출인센티브를제공한다”며“미국경제의롤링회복(rollingrecovery)을촉발하는동인”이라고지적했다.센터는“OB3는단순한감세가아니라신성장산업중심의리쇼어링(reshoring·해외로나갔던공장을다시본국으로되돌리는것)을지원하는산업정책적성격을띤다.이는미국내고가설비·지식재산(IP)·공장등자본집약적실물자산의축적을가속화한다”며“이러한실물자산의확대는향후온체인금융(RWA)에서토큰화될수있는기초자산군(baseassetuniverse)을확장시켜디지털자본시장성장의기반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센터는“2026년자산시장의핵심축은‘금리’가아니라‘생산성’과‘자본흐름’”이라며“비트코인은그중심에서달러·금과함께독립적가치저장자산군으로자리잡을것”이라고전망했다.(자료=코빗리서치센터)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영호,8월특검팀에"민주당의원2명에금품전달""2017~2021년국힘보다민주당과가까워…여러번접근"[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선물을전달하고통일교의현안을청탁한의혹을받는윤영호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세계본부장이3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를연결고리로김건희여사에게교단현안청탁과함께고가의금품을전달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통일교핵심간부가과거더불어민주당정치인도지원했다고특별검사팀에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특검이'편파수사'를하고있다는논란이제기되고있다.8일법조계에따르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통일교의혹수사초기인지난8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과의면담조사에서"문재인정부시절민주당의원2명에게각각수천만원의금품을전달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한언론에따르면,통일교는교단자금으로민주당의원15명에게지원한것으로알려졌다.금품지원형태는현금이외에도정치후원금과출판기념회책구매등이라고한다.앞서윤전본부장은지난5일공판에서도교단이다수의민주당정치인에게'어프로치(접근)'했다는정황을부각하기도했다.윤전본부장은"민주당도여러차례어프로치했다"며"2017~2021년까지는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가까웠다"고말했다.이어"현정부의장관급인사4명을비롯해국회의원리스트를(특검팀)에말했다"며2022년3월대선을앞두고"(여야)양쪽에다어프로치했다"고증언했다.또그는"한반도평화서밋행사를놓고양쪽에어프로치하는입장"이라며"민주당에여러차례어프로치했다"고하는등이시기다수의민주당인사와접촉한것으로알려졌다.2022년2월에열린한반도평화서밋은통일교가주최한행사로,교단이대선을앞두고여야모두에게접근하는방식을채택한것으로보인다.윤전본부장이돌연이같은증언을밝히면서특검팀의'편향수사'논란이일고있다.특검팀은통일교의정치권유착의혹과관련해권성동국민의힘의원을정치자금수수로기소한데이어2023년3월전당대회를앞두고김기현의원을지원한정황에대해수사해왔다.다만민주당에대해서는강제수사착수등별다른움직임을보이지않아왔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의관련진술을피의자신문조서가아닌수사보고형태로남겨둔것으로알려졌다.김건희특검법은사건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범죄행위도수사하도록명시돼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증시구세주서물귀신된오픈AI'AI붐'견인오픈AI,제미나이3공개후우려확산오라클·소프트뱅크·엔비디아등까지매도압력"오픈AI컴퓨팅비용,AI공급망전반우려"알파벳관련주는급등…올해146%상승[이데일리김겨레기자]한때‘인공지능(AI)붐’을견인한챗GPT개발사오픈AI가미국증시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오픈AI가천문학적인투자비용대비수익을내지못하는가운데구글이‘제미나이3’를앞세워강력한경쟁자로떠오르면서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사진=AFP)7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비상장사인오픈AI관련영향을받는오라클,코어위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소프트뱅크등이매도압력을받고있는반면구글모회사알파벳과관련된브로드컴,루멘텀,셀레티카,TTM주가는상승하고있다고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이코노믹스에따르면지난달구글이제미나이3를발표한이후구글관련주와오픈AI관련주의수익률은엇갈렸다.지난5월말오픈AI관련주의기준연초대비수익률은37.4%로알파벳관련주3.4%의10배에달했으나지난달말을기점으로반전됐다.지난5일기준오픈AI관련주의연초대비수익률은74%,알파벳관련주수익률은146%였다.구글제미나이3의등장은오픈AI의파트너사들까지상당한타격을줬다는분석이나온다.챗GPT사용자들이제미나이로갈아탈경우오픈AI는오라클의클라우드컴퓨팅용량이나AMD의반도체구매비용을부담하기어려워질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반면알파벳의AI사업확장에참여하는파트너사는호황을누리고있다.알바벳의데이터센터용광학부품을생산하는루멘텀주가는올해세배이상상승했다.알파벳에AI구축용하드웨어를제공하는셀레스티카의주가는250%이상올랐다.알파벳의텐서처리장치(TPU)를개발중인브로드컴주가도70%가까이올랐다.구글등의경쟁사가두각을보일수록오픈AI역시투자를늘리면서흑자전환시기가늦어질수있다는우려가시장에확산하고있다.HSBC는오는2033년까지오픈AI의매출과지출계획의격차가2070억달러(약303조5000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했다.니콜라코트콜리송HSBC연구원은“오픈AI의매출과지출의격차를메우기위해선예상을웃도는매출증가와비용절감,추가자본투입또는채권발행등이필요하다”며“오픈AI의컴퓨팅비용은투자자들의불안을키우고있으며,오픈AI와얽혀있는AI관련공급망전반에대한우려이기도하다”고분석했다.퍼스트프랭클린파이낸셜서비스의수석시장전략가브렛유잉은“오픈AI의자금조달,순환거래,부채문제의복잡성이드러났다”며“알파벳생태계에도이런문제가어느정도존재하지만,오픈AI생태계의경우상당히극단적이라는것이분위기를바꾸는중요한계기가됐다”고전했다.모닝스타의기술주부문선임연구원브라이언콜렐로도“오픈AI가감당할수있는것보다더많은돈을먹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와비판이나오는것은당연하다”며“경쟁사가개선을거듭할수록오픈AI가목표를달성하지못할위험이커진다”고말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주배경인구271만명,전체5.2%…17개시군구선비중10%↑외국인204만명·내국인67만명…절반이상수도권거주'다문화가족부모초청환영행사'에참여한다문화가족이전통공연을보고있다.ⓒNews1공항사진기자단(세종=뉴스1)임용우기자=본인또는부모중한명이상이우리나라로이주한'이주배경인구'가전체인구의5.2%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주배경인구중30대가가장많고,절반이상이수도권에거주하고있었다.총인구대비이주배경인구비율이10%이상인시군구는17개에달했다.8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4년이주배경인구통계결과'에따르면지난해11월기준이주배경인구는271만5000명으로전년258만913명보다13만4161명증가했다.이는전체인구5180만5547명중5.2%수준이다.이주배경인구란본인또는부모중적어도한명이이주배경을가진사람이다.외국인과귀화·이민자2세등내국인을포함한다.이주배경인구의발표는이번이처음이다.데이터처는다양한이주배경을가진인구의규모와현황파악을통한증거기반정책수립과관련연구등을지원하기위해이번통계를개발했다.조사대상은지난해11월1일기준국내에3개월이상거주한인구다.김서영데이터처인구총조사과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주배경인구가사회에적응하기위한정책들을각부처에서많이하고있는데,통계에제한이있으면누락되는계층이생기게된다"며"누락되는계층이없이모든정책대상을포괄한통계표를만들었다"고말했다.유형별로는외국인이204만3000명,내국인이67만2000명으로전년보다각각10만8000명,2만7000명늘었다.김과장은"외국인은고용허가제확대영향에취업등을목적으로하는유입이늘고있다"며"이들이귀화하거나결혼해자녀를낳는등가족을형성한영향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국가데이터처제공)내국인중에서는이민자2세가38만1000명으로가장많고,귀화·인지자가24만5000명,기타(북한이탈주민등)가4만6000명등순이었다.성별로는남자142만6766명(52.5%),여자128만8308명(47.5%)으로남성이13만8458명더많았다.성비는110.7이었다.연령대별로는30대가66만123명으로가장많았고,20대57만268명,40대41만8826명,50대31만6209명등순으로나타났다.15~64세생산연령인구는222만3000명으로전체이주배경인구의81.9%를차지했다.0~14세유소년인구는12.7%(34만4000명),65세이상고령인구는5.5%(14만8000명)였다.김과장은"우리나라총인구의연령구성은50대,40대,60대순으로많아총인구중생산연령인구가70.0%,고령인구가19.5%"라며"이에비해이주배경인구의생산연령인구비중은81.9%,65세이상고령인구비중은5.5%로,우리나라보다연령구성이젊다"고말했다.수도권거주자는154만2000명으로전체이주배경인구의56.8%를차지했다.시도별로는경기가88만7000명으로가장많고,서울47만5000명,인천18만명,충남17만6000명,경남16만8000명순이었다.시군구별로는경기안산시가11만3000명으로가장많았고,이어경기화성시8만5000명,시흥시8만1000명,수원시7만7000명등이뒤를이었다.전체인구대비이주배경인구비중은전남영암군이21.1%로가장높았다.총인구대비이주배경인구비율이10%이상인시군구는17개로조사됐다.충북음성군19.9%,경기안산시16.1%,포천시15.1%,충북진천군15.0%등에서전체인구의15%이상이이주배경인구였다.서울에서는금천구13.3%,구로구13.0%등에서전체인구의10%이상이이주배경인구로나타났다.이주배경아동·청소년(24세이하)은73만8079명으로,이중내국인이36만6502명,외국인이37만1577명이었다.내국인은전년보다3.4%,외국인은12.8%늘었다.한국계를포함한중국과베트남이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55.7%를차지했다.부모출신국별로는베트남이20만879명으로가장많았고,중국12만1836명,한국계중국8만8461명,우즈베키스탄3만1506명,필리핀3만1108명순이었다.김과장은"유학,취업,결혼이민자증가로인해베트남국적유입이늘어난것이최근추세"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