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수출시장예상크게상회,비미국시장중심반등EU대중무역적자500조원,마크롱"고관세조치불가피"중국초과흑자확대·서방견제강화…글로벌통상충돌본격화지난5일쓰촨성청두두장옌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오른쪽)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중국의연간무역흑자가사상처음1조달러(약1470조원)를돌파하면서세계교역질서가다시요동치고있다.미중갈등이잠시숨고르기에접어든사이11월중국수출은시장예상을크게웃돌며반등했다.특히유럽연합(EU)은대중무역적자가500조원을넘어서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고관세를포함한강력한조치"를공개경고하며대응수위를높였다.중국의기록적흑자확대와서방의견제강화가맞물리며글로벌무역질서는새충돌국면으로이동하고있다는평가다."미국대신유럽"1조달러시대8일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따르면올해1~11월중국의누적무역흑자는1조758억5000만달러(약1580조원)에도달하며사상처음으로'연간1조달러무역흑자시대'를열었다.미국과의교역축소가이어지는가운데아세안·홍콩·유럽·아프리카등비미국지역에서수출이크게확대된것이배경으로꼽힌다.아세안향수출은13.7%증가했고베트남(+22.7%),태국(+20.4%),말레이시아(+13.3%)가성장세를이끌었다.홍콩수출은14%늘었고,아프리카와무역규모도17.8%확대됐다.EU향수출역시올해1~11월기준8.1%증가해5080억4790만달러에달했다.독일·이탈리아·프랑스등주요국과의교역이모두확대되는흐름을보였다.전략품목중심수출도견조했다.자동차수출이733만1000대로전년대비25.7%증가했으며선박(+17.8%),액정표시장치(LCD)모듈(+10.8%),비료(+46.4%)등이고성장을기록했다.희토류수출량도10월4434.5t에서11월5493.9t으로늘어미중전략경쟁속에서공급망영향력을유지했다.11월수출액은3303억5000만달러로전년대비5.9%급증했다.시장전망치약4%를훨씬상회하는수준이다.10월수출이-1.1%로역성장을기록한이후한달만의회복세다.11월무역흑자는1116억8000만달러로전달(900억7000만달러)대비뚜렷한확대를보였다.다만대미교역은부진이심화했다.11월대미수출은337억8910만달러로같은기간28.6%급감했고,수입도100억5330만달러로19.1%줄었다.1~11월기준으로는수출-18.9%,수입-13.2%,총무역-17.5%등대미교역축소흐름이뚜렷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연합뉴스마크롱"고관세포함강력조치"경고중국의수출무대가미국에서유럽으로이동하면서무역적자가눈덩이처럼불어난유럽도조만간조치에나설태세다.프랑스경제지'레제코'는EU의2024년대중무역적자가3000억유로(약514조원)에달한다고보도했다.중국산공작기계·자동차·배터리·태양광모듈등이유럽시장을빠르게파고들면서EU제조업기반이흔들리고있다는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특히마크롱은방중직후인7일(현지시간)인터뷰에서"중국이반응하지않을경우앞으로몇달안에유럽도강력한조치를할수밖에없다"며"이는중국산제품에대한관세조치를의미한다"고직접언급했다.EU의관세정책은집행위원회가전권을갖고있어회원국단독으로는결정할수없지만,최근분위기로는전기차·배터리등특정품목의선제적고관세도입가능성이제기된다.미국의보호무역강화가EU의부담을키웠다는게EU의진단이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올해중국산제품에최대57%관세를부과했다가10월합의로47%로낮췄는데,이과정에서중국이미국향물량을EU로대거우회시키며유럽이이중압력을받았다는것이다.EU의통상정책변화가현실화한다면한국기업에도적잖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중국산제품의유럽진입이제한되면전기차·배터리·철강·화학등주요산업의경쟁구도가다시재편될수있다.동시에EU의규제기준강화에따라한국기업의비용구조와통상전략도조정이필요하게된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1월까지누적지급액11.4조구직자1인당일자리0.43개그쳐1998년외환위기이후27년만에최저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구직자들이일자리를찾고있다.[이충우기자]지난달구직급여지급액이7920억원으로집계되며올해1월이후10개월만에처음으로1조원아래로떨어졌다.다만11월까지누적지급액은이미11조원을넘어12월까지포함하면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8일고용노동부‘고용행정통계로본노동시장동향’에따르면11월구직급여지급액은전년동월대비6.0%(506억원)감소했다.올해2월부터10월까지9개월연속월1조원이상지급되던흐름도끊겼다.11월까지누적지급액은11조4715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6119억원늘어사상최대규모다.코로나19로실업이급증했던2021년1~11월누적액인11조2461억원을넘어섰다.천경기노동부미래고용분석과장은“12월구직급여지급액은통상11월과비슷한수준”이라며“연간지급액은8천억에서9천억원정도가더해져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이라고전망했다.고용보험상시가입자는지난달말기준1565만4천명으로전년대비17만8천명(1.1%)증가했다.그러나증가폭은2003년11월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천과장은“고용보험은65세이상신규가입이어려운구조여서고령화영향을받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10월21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열린‘2025상생협력채용박람회’를찾은구직자들이채용공고를살펴보고있다.[이승환기자]업종별로는보건복지업을중심으로서비스업가입자가20만8천명늘어증가세를유지했다.반면안정적일자리로꼽히는제조업과건설업은각각1만6천명씩줄어들며부진이이어졌다.제조업가입자수는384만5천명으로6개월연속감소했고,건설업도업황악화속에서28개월연속줄었다.도소매업·정보통신업가입자도각각4천명감소했다.연령대별로는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이상(17만1천명)고용보험상시가입자가증가한반면29세이하(9만2천명),40대(2만1천명)는인구감소등영향으로줄었다.고용서비스통합플랫폼‘고용24’를이용한11월신규구인인원은15만7천명으로전년보다3.3%감소했고,신규구직인원은37만명으로3.3%증가했다.이에따라구직자1명당일자리수를나타내는구인배수는0.43으로떨어져,11월기준으로1998년외환위기이후(0.17)27년만에가장낮았다.천과장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등에서구인수요가크게줄었고구직자는늘면서구인배수가악화됐다”며“전체적으로고용규모는늘고있지만,청년층과제조·건설업의고용상황은여전히어려움이병존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늘구속전피의자심문중…최근3차밀항준비"김건희와과거밀접'도이치제3의주포'기소예정[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달6일서울종로구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사무실현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오정우기자=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사건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키맨'인전부회장이기훈씨의도주를도운혐의를받는코스닥상장사회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구속여부는이르면8일밤늦게,늦어도오는9일새벽까지판가름날전망이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오정희특별검사보(특검보)는8일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범인도피혐의를받는코스닥상장사회장이모씨에대해범인도피혐의로최근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특검은이씨가삼부토건전부회장이기훈씨에게은신처로이동하는차량편및통신수당을제공했다고의심한다.특검은지난4일법원에이씨를상대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오특검보는"오늘(8일)오전부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이뤄지고있다"고전했다.특검은이씨가과거밀항하려던이력이있는데다최근3차밀항을준비하고있던것으로알려지며도주우려가높다고보고있다.이런이유로심문일정이잡히기전언론에구속영장청구사실을알리지않았다고부연했다.삼부토건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등의직함을달고활동한이기훈씨는두회사의주가조작행위를주도한것으로조사된인물이다.삼부토건전현직경영진들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맡을의사나역량이없는상태에서과장된보도자료를배포하는등주가를부양하는데이기훈씨가주도적으로관여했다는게특검의시각이다.이기훈씨는앞서지난7월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사건과관련해구속전피의자심문이예정된당일법원에나타나지않고도주했다.특검은경찰과공조해55일만인지난9월10일전남목포시옥암동에서그를체포했다.이후같은달26일특검은이기훈씨를재판에넘겼다.특검은지난달20일이기훈씨의도피를도운이씨와대부업체대표등3명에대한압수수색을벌인바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압수수색을받던중도주했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제3의주포로지목된이모씨가지난달20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로압송되고있다.특검은그간도주중이었던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계인인이씨를추적하다이날체포했다[email protected]앞서이기훈씨의도주과정을도왔다는혐의를받은구세현전웰바이오텍대표이사또한자본시장법위반과증거은닉및범인도피등혐의로구속기소한바있다.오특검보는"삼부토건부회장이기훈씨의도주사건과관해철저한수사를통해도피를도운사람들의죄상을밝혀엄중히처벌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고말했다.한편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제3의주포'로지목돼조사를벌여온이모씨를이날구속기소할예정이다.죄명은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적용할계획이다.이씨는지난2009년12월~2010년7월진행됐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1단계작전당시또다른주포로관여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에진행된2단계작전에도연관된것으로특검은의심하고있다.그는김여사에게'건진법사'전성배씨를처음소개해준지인으로지목되기도했다.특검은지난10월17일압수수색현장에서도망친이씨를34일만인지난달20일체포한후구속영장을청구했다.법원은지난22일'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고,도망할염려가있다'며이씨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주가상승+영업익기준충족하면보상2026~2028년3년간평균영업이익따져지급[이데일리김소연기자]삼성디스플레이가삼성전자(005930)와마찬가지로성과연동보상제도를단행하기로했다.삼성전자자회사인삼성디스플레이는삼성전자주가가많이오르는기준에더해삼성디스플레이영업이익이목표기준을충족했을때에보상을받을수있다.8일업계에따르면이날오전삼성디스플레이는장기성과연동보상제도와관련해직원들에게공지사항을안내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삼성전자의자회사로비상장사다.이에따라주식을받을수없기에삼성디스플레이직원들의동기부여를위해성과와연동해보상제도를실시하기로한것이다.경기용인삼성디스플레이신사옥‘SDR(SamsungDisplayResearch)’전경.(사진=삼성디스플레이)앞서지난10월삼성전자는중장기성과에대한임직원들의동기부여를위해성과연동주식보상(PSU)제도를실시한다고했다.회사의주가가많이오를수록임직원보상규모가비례해서커지는구조다.삼성전자는이에따라CL1~2직원에게는200주,CL3~4직원에게는300주씩을지급하기로이달중약정하고,3년뒤주가상승폭에따라지급주식수량을확정해2028년부터3년간균등분할지급하겠다고밝혔다.주가상승폭에따른지급은기준주가와2028년10월13일기준주가를비교해상승률이△20%미만시0배△20~40%미만시0.5배△40~60%미만시1배△60~80%미만시1.3배△80~100%미만시1.7배△100%이상시2배다.삼성전자는주식기준주가와연동해보상을받게되고,삼성디스플레이직원은삼성전자기준에더해삼성디스플레이의목표영업이익달성비율에따라보상을비례해받는다.기준영업이익은2023~2025년평균영업이익인4조4700억원(예상)이다.예를들어삼성전자기준주가가40~60%미만오를경우부장급직원인CL3~4는300주(1배)를받는다.같은조건에서삼성디스플레이직원은삼성디스플레이의평균영업이익목표의80%인3조5000억원을달성했다고한다면,삼성전자주식240주에상응하는금액을보상받는식이다.영업이익목표는2026~2028년3년간의평균영업이익결과를본다.다만2026~2028년평균영업이익이4조4700억원의절반수준인2조3000억원이라고하면보상금액은지급하지않는다.(그래픽=이미나기자)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및이재명정권독재악법국민고발회에서송언석원내대표의모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범여권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제한법안통과등의연내강행처리를추진하자국민의힘이이를비판하며여론전에당력을집중하고있다.국민의힘은8일오전과오후내내당소속의원전원이참석하는‘이재명정부·더불어민주당입법폭주국민고발회’를열고법학교수·변호사등외부전문가를초청해발표를들으며이들법안의문제점을부각하는데주력했다.당은법왜곡죄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범위확대법안은‘공포정치·정치보복’법안으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대법관증원,4심제(재판소원제)도입법안은‘사법부파괴’법안으로각각명명했다.또필리버스터제한법안과정당거리현수막규제법안,유튜브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법안에대해서는‘국민입틀막’법안으로이름을붙이고규탄했다.송언석국민의힘이날원내대표는국민고발회모두발언에서“민주당이악법들을본회의에전부상정해대한민국헌정기본질서를허물어뜨리는법들의강행처리를예고했다”며“이정권은폭주와폭정을통해도대체어떤길을가려하는거냐”고물었다.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이8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및이재명정권독재악법국민고발회에참석하며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송원내대표는이어“민주당의목표는야당을말살하고내년지방선거에서지방권력까지싹쓸이해견제받지않는이재명민주당일극독재체제를구축하겠다는뜻”이라며“또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재임중에대통령이재명의범죄의혹,범죄사실을완전히지워버리겠다는흑심”이라고지적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인주진우의원은“입법권력이수사권과재판권을장악하려는것은세계사적으로독재국가에서나가능했던일인데,버젓이2025년도대한민국에서일어나고있다”며“민중기특검은통일교에서‘민주당인사들15명에게금품을전달했다’는진술이있었는데도단한명도수사하지않았다”고말했다.주의원은특히법왜곡죄에대해“어느정권이들어서느냐에따라죄가되고안되고가완전히갈린다.‘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식으로법을왜곡해적용할수있는것”이라며“‘민주당관련사건은감옥갈각오로재판하라’는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정기국회마지막날인오는9일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제한’법안부터강행처리할것으로보고,필리버스터로맞서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송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는의회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소수당의마지막저항장치로,이것마저못하게한다는건일당독재선언”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일랜드를국빈방문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일(현지시간)더블린의정부청사에서마이클마틴아일랜드총리와양자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2더블린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장남인도널드트럼프주니어는7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의부정부패를강하게비판하며미국이전쟁에서손을뗄수있다고위협했다.미국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에따르면이날카타르도하에서열린연례국제정책·외교회의‘도하포럼’에서트럼프주니어는우크라이나가오랫동안관료부패에발목잡혀왔으며,이러한구조적문제가전쟁을악화하는요인이라고말했다.트럼프주니어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보다훨씬더부패했다”며“우크라이나의부패한부유층은자국을떠났다.그들이농민계급이라고말하는사람들만전쟁을치르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직접겨냥하며“전쟁때문에,그리고역사상가장위대한마케터중한명이었기에젤렌스키는신과같은존재가되었다.특히좌파진영에서그는잘못을저지를리없고비난받을여지가없는인간이됐다”고꼬집었다.이어젤렌스키대통령은종전후선거에서절대승리할수없다는점을인지하고전쟁을질질끌고있다고그는비판했다.‘부패인식지수’우크라35점,유럽꼴찌…러22점젤렌스키임기종료,‘정통성’논란…美,대선거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가7일(현지시간)카타르도하에서열린연례국제정책·외교회의‘도하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7도하AFP연합뉴스정경유착과부패는우크라이나의EU(유럽연합)가입을가로막는가장큰문제로꼽힌다.우크라이나는지난해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인식지수’에서35점(100점만점)을받았다.유럽국가중러시아(22점)다음으로낮은평가다.젤렌스키본인은직접적인부패혐의를받지않았지만,최측근안드리예르막등일부참모가수사에휘말려사퇴한상태다.2019년선출된젤렌스키대통령은임기가20224년5월종료됐으나,대통령직을계속수행하고있다.원래대로라면지난해3월차기대선이치러졌어야했으나2022년2월러시아의침공이후계엄령선포및전시내각구성으로선거가중단되며2019년5월취임후6년넘게임기를이어오고있다.우크라이나헌법상계엄령발동중에는선거도연기된다.단이조항이대통령직임기연장을의미하지는않는다.이때문에러시아는임기가종료된젤렌스키대통령은평화협상상대로정통성이없다고지적해왔다.앞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난달키르기스스탄에서우크라이나의대선문제를언급하며,“현재의우크라이나지도부와(종전)문서에서명하는것은무의미하다”면서,우크라이나가계엄령하에서선거를실시하지않은것은“근본적전략적실수”라고비난했다.최근미국플로리다에서진행된미국과우크라이나대표단의전쟁종식회담에서우크라이나선거문제가의제에포함된것으로전해지기도했다.푸틴대통령이“젤렌스키는정통성이없다”고선언하며우크라이나정부의협상력을약화하기위한정치전을벌인가운데미국입장에서는러시아의정통성공세를차단하고협상테이블에서우크라이나의정치적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선거로드맵’문제를꺼내든것이란해석이나온다.트럼프주니어,美행정부의‘대우크라반감’대변“수표책들고다니는바보아냐”지원중단위협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5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에서열린뉴스채널‘RT(RussiaToday)인도’출범식에서연설하고있다.2025.12.5뉴델리TASS연합뉴스(크렘린궁공보실제공)트럼프주니어는2기행정부에서공식직책은없지만,트럼프대통령지지기반인마가(MAGA)운동의핵심인물이다.그의발언은트럼프진영내우크라이나정부에대한반감을반영한다.미국협상팀이우크라이나에일부영토를포기하라고압박하는시점에서나온만큼,전쟁이우크라이나에유리하게종결되기는어려울것이라는암울한전망이우세하다.트럼프주니어는‘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서물러날수있느냐’는질문에“그럴수도있다고생각한다”고답하기도했다.그는“아버지의장점이자독특한점은아버지가무슨일을할지모른다는것”이라면서“아버지가예측불가능하다는사실때문에협상할때모두가지적으로정직한자세로임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이어“미국은더이상수표책을들고다니는바보가아니다.우리는평화를원한다.죽음을멈추고싶다”라며대(對)우크라이나지원중단을시사했다.트럼프주니어는유럽의대러시아제재가유가상승으로이어졌을뿐효과는없었다며회의적인반응을보이기도했다.그는“(유럽의계획은)러시아가파산하기를기다리겠다는것인데,그건계획이아니다”라며대러제재에부정적입장을드러냈다.아울러트럼프주니어는베네수엘라마약운반선공격등마약카르텔을겨냥한군사작전을옹호하며“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보다카르텔이미국에훨씬더큰위협”이라고주장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왼쪽)과윤석열전대통령/사진=연합뉴스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이윤석열전대통령을향해"옥중메시지를삼가야한다"고요구했습니다.양최고위원은오늘(8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옥중정치가활발할수록국민의힘은선거에불리해진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그는"윤전대통령이바라는대로현재의정치구도가'윤석열대이재명'으로가면국민의힘은백전백패"라면서"국민의힘은설자리가없다.질식하고소멸할것"이라고적었습니다.이어"옥중정치는당을위한전략적선택이아니다"라면서"이를부추기는것도당의승리,당의미래에도움이되지않는다.심지어피해를준다.그래서'해당행위'다"라고지적했습니다.사진=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페이스북캡처양최고위원은"국민의힘은윤전대통령을사랑하고존경했다.지금도그마음변치않은당원과지지자들이있다"면서도"정작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을존중하고사랑했는지,그애당심이드러난사례를찾기가쉽지않다"고꼬집었습니다.그는"대통령이된후당의위계와시스템을무시하며본인에게비판적인인사들을탄압했고,공천에도개입했다"며"지난해12월3일당과어떤교감도없는불법계엄으로복구하기힘든피해를당에끼치고,400만애국당원이피땀으로탈환한정권을이재명민주당에헌납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마지막남은지방권력까지빼앗기느냐,마느냐의싸움,절대질수도없고,져서도안되는전쟁이기다리고있다"며"지금은감정과의리,예의와도리를앞세울여유가없다.지방선거승리를이끌의무가있는당지도부는더욱그렇다"고말했습니다.양최고위원은"윤전대통령의옥중메시지가,스스로에게는대한민국을위한것이고당을위한것임을알고있다"며"그러나그결과는전혀의도치않은방향으로흘러간다.옥중정치를멈추는것,그것이전략적선택"이라고강조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양향자#국민의힘#윤석열#윤석열전대통령#비상계엄#계엄<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찬운교수‘비정한대한민국’글올려“갱생은가능하다는사실증명한인물”배우조진웅.뉴시스.국무조정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을맡고있는박찬운한양대로스쿨교수가최근은퇴를선언한조진웅에대해‘소년보호처분을통한갱생이가능하다는걸증명한인물’이라고평가했다.박교수는8일페이스북에‘비행청소년의희망을꺾는비정한대한민국’이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그는“지난주말배우조진웅이청소년기범죄전력논란끝에은퇴를선언했다”며“나는이소식을접하며깊은분노를느낀다.그를끝내무대에서끌어내린이사회는비정하다”고했다.박교수는조진웅이과거소년시절받은보호처분의목적은처벌이아닌갱생이라고했다.그는“조진웅이라는인간의삶은바로그제도가지향하는목적을가장성공적으로보여준사례”라며“방황하던소년이수십년의노력끝에대배우로성장했고,대중성과작품성모두를인정받으며국민의사랑을받았다.이것이야말로놀라울만한인생성공스토리다”라고강조했다.이어“더나아가그는‘갱생은가능하다’는사실을증명한인물로,비행청소년들에게는희망의상징이라해도부족함이없다”고했다.박교수는조진웅이은퇴를선언한현재의상황에대해‘집단적린치’라고강조했다.그는“소년시절의상처를다시파헤쳐도덕의이름으로재판정에세웠고,그가쌓아올린모든성취를단숨에무효로만들었다”며“끝내스스로무대를내려가게했다.이것이정의인가.아니다.이것은집단적린치일뿐”이라고지적했다.조진웅의배우은퇴가청소년에대한잘못된메시지를주고있다고도했다.박교수는“우리는청소년에게‘실수해도다시일어설수있다’.‘반성하면기회는있다’고하지만누군가가그말을현실로증명해보이자,사회는돌연태도를바꿔‘과거는지워지지않는다’(고말하고있다)”고했다.그는소년보호제도의취지가무색해졌다고지적했다.박교수는“소년보호제도는껍데기만남고,사회는사실상평생형낙인체제를운용하는것과다를바가없다”며“절망은다시방황을부르고,배제는또다른비행을낳는다.진정사회안전을고민한다면우리는성공한갱생의사례를보호해야한다”고했다.이어“그들이무너지게두는사회가안전할리없다”고지적했다.박교수는“조진웅의인생스토리는우리사회가환영해야할희망의이야기”라며“한인간의전생애를소년시절기록한줄로재단하는것은정의가아니라폭력이다.비행청소년기를보낸사람들에게희망을꺾는사회,대한민국이그런나라가되어서는안된다”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파월의장비롯연준위원'입'에주목…"인하사이클중요"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장(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임은진고은지기자=국내증권업계는이번주열리는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12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25bp(1bp=0.01%포인트)인하할것으로전망했다.다만,기준금리향방자체도중요하지만,FOMC에서금리인하사이클에대한어떤입장이나올지에더주목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았다.한국투자증권안재균연구원은8일보고서에서"9월재개된금리인하사이클의명분은'고용둔화우려의선제대응'"이라며"따라서지금은고용수요,즉기업들의채용심리개선여부가중요하다"고짚었다.특히"11월ISM(공급관리협회)제조업및서비스업지수내고용부문을보면제조업부진은지속되고서비스업은반등하고있다"면서"게다가서베이기반장단기기대인플레이션율도하향안정세"라고전했다.그러면서"12월기준금리25bp추가인하가능성을높게판단한다"고말했다.다만"현시점에서연준위원들의향후기준금리전망수준변화를이끄는요인은성장보다물가전망"이라며"여전히물가상방위험을토로한12명의위원중몇명이균형으로전환될지가중요하다"고덧붙였다.미국금리(PG)[백수진제작]일러스트유안타증권도25bp인하전망에손을들었다.김호정연구원은이날내놓은'12월FOMC프리뷰'에서"이번회의는가장복잡하고불확실한경제·정치적환경속에서진행되는회의가될것"이라며"이번회의에서는25bp인하를예상한다"고말했다.김연구원은다만"이번회의는단순금리조정이상의의미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면서"'매파적인하'라는역설적정책조합을통해노동시장과수요둔화를방어하는동시에인플레이션재점화우려와재정지출확대를대비하기위한메시지를제시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하나증권김두언연구원은"시장에서는미기준금리25bp인하를기정사실로보고있다"면서도"향후통화정책경로에대한연준위원간이견은더심화할전망"이라고예상했다.그는"이는점도표를통해확인될것이고이때평균값보다는중윗값에의미있는신호가담길가능성이크다"며"주식시장관점에서가장중요한본질은정책혼조와불확실성속에서도실질적유동성확대기조가유지되고강화된다는점"이라고강조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금리동결,인하여부도중요하지만금리인하사이클에대한시장신뢰도회복이관건"이라고강조했다.이연구원은"금리동결시단기충격은불가피하나인하사이클의최종금리가유지또는하향조정될경우위험자산상승추세에핵심동력이될것"이라고판단했다.아울러"제롬파월연준의장의발언도중요하다"며"금리동결시비둘기파적,인하시매파적인입장을취할가능성이높은가운데핵심은금리인하사이클(지속여부)"이라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사전모의정황·부정선거의혹등불리한민감질문엔답안해김용현前국방만난목적·비화폰사용의혹등은적극설명해부인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2·3비상계엄'기획에관여한혐의로구속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24일오전은평구서울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사전모의에가담한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8일열린윤석열전대통령재판에나와대부분증언을거부했다.다만일부질문에대해서는자신에게유리한답변을내놓았다.노전사령관은특검팀의한질문에는설명을이어가다가"나머지는귀찮으니까증언을거부하겠다"고답하기도했다.노전사령관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이같이말했다.과거여러재판에서증언을줄곧거부했던노전사령관은이날은특검팀질문에일부답변을내놓았다.김용현전국방장관[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노전사령관은12·3비상계엄당시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제2수사단'구성을위해국군정보사령부소속요원의정보를넘겨받은혐의를받고있다.특검팀은그가정보사요원들의인적정보를넘겨받은것에김전장관이연루됐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또특검팀은노전사령관의수첩을통해본격적인계엄준비가2023년10월군장성인사무렵부터진행됐다고보고있다.이날재판에서특검팀이"지난해11월17일국방부장관의공관에서김전장관을만난게확인된다"고지적하자"그날공관회의에간건아이사망과관련해(김전장관이)조화를보내주고위로해줘서감사하다고말하러갔다"고답했다.또한부정선거의혹에대해지난해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교육했냐는질문에는"아이가좋지않은일이있어서못했다"며"나머지는귀찮으니까증언을거부하겠다"고말했다.비상계엄이선포된날밤다른소령을통해김전장관에게전화하지않았냐는질문에는"12월2일인가에김전장관으로부터비화폰을받았다"며"(김전장관이)아무말씀없이주셔서국방부비화폰인줄알았다"고말했다.비화폰이있음에도다른소령을통해전화한이유에대해서는"나중에전화를걸려고해보니조직도도안보이고아무것도발신버튼도없었다.그래서일반전화로한것이아닌가생각이든다"고말했다.또한그는국회의결을통해비상계엄이해제됐다는소식은TV로접했다고말했다.다만노전사령관은구체적인계엄모의정황이나보사요원들의인적정보를넘겨받은경로에대해서는증언을거부했다.이날오후재판에서는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의증인신문이이어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1130억원,기관752억원순매수…외국인2419억원매도삼전·SK하이닉스1%대상승…LG엔솔5%대급등코스닥시총1위알테오젠코스피이전상장에1%대↑[이데일리김경은기자]8일오후코스피지수가4100선을돌파하며강세를나타내고있다.반도체와2차전지주를중심으로매수세가몰리면서지수를견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오후1시32분기준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9.27포인트(0.71%)오른4129.32에거래되고있다.오전중4100선에서공방을벌이던코스피지수는반도체주와2차전지주를중심으로매수가몰리면서상승폭을확대하고있다.투자자별로는개인이1130억원,기관이752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반면외국인은2419억원어치매도중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강세를나타냈다.삼성전자(005930)는1500원(1.38%)오른10만9900원에거래됐다.SK하이닉스(000660)는9000원(1.65%)뛴55만3000원에거래되고있다.벤츠와의대규모배터리공급게약소식에LG에너지솔루션(373220)은2만1500원(5.05%)급등한44만7500원을기록했다.이밖에현대차(005380)(0.32%),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80%),HD현대중공업(329180)(0.75%),셀트리온(068270)(1.85%),삼성물산(028260)(3.07%),SK스퀘어(402340)(4.22%)등도오르고있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43%),삼성전자우(005935)(0.50%),두산에너빌리티(034020)(-4.35%),기아(000270)(1.46%),KB금융(105560)(-2.30%),NAVER(035420)(-0.50%)는내리고있다.코스닥지수는같은시각전거래일보다2.17포인트(0.23%)오른926.91을기록했다.개인이97억원,외국인이1925억원어치를각각사들였다.기관은1516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시총1위인알테오젠(196170)이임시주주총회를열고코스피시장이전을의결하며7500원(1.64%)오른46만4000원에거래되고있다.2차전지훈풍이코스닥시장으로전이되면서에코프로비엠(247540)이1만1900원(7.45%)뛴17만1600원,에코프로(086520)가1만7400원(17.96%)급등한11만4300원을기록하며강세를보였다.반면펩트론(087010)은1만6000원(-5.61%),코오롱티슈진(950160)(-2.37%),리가켐바이오(141080)(-1.19%),에이비엘바이오(298380)(-0.84%)등바이오주를중심으로약세를보이고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유럽등은이미시행중인사법위원회…제왕적대법원장제너머‘개별재판독립’이진정한사법부독립2025년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조희대대법원장이출석해있다.연합뉴스한국의대법원장앞에는‘제왕적’이라는수식어가붙는다.사법행정전반을다루는‘슈퍼’보좌기구,법원행정처가아래에서있기때문이다.미국·유럽등대부분나라에선위원회형식의의결기구가집행기구와분리돼있다.반면한국은대법원장1명이의결·집행권한에연구기능까지가진법원행정처를총괄한다.현직대법관이‘본업’인재판도맡지않고법원행정처를이끄는구조도유례가없다.‘롤모델’인일본조차최고재판소사무총국의장관직을최고재판관에게맡기진않는다.이런구조에서2017년재판거래·판사사찰의혹등‘양승태사법농단’이불거졌다.법원내부권력이‘개별재판의독립’을침해한것이다.대법원장에게과도하게집중된권한을분산해야한다는지적이잇따랐지만,법원내부반발과국회의미온적태도에막혀실현되지않았다.2025년12월3일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가뒤늦게법원행정처폐지와사법행정위원회설치,비위법관징계수위상향등을뼈대로한관련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개정안을발의했다.법원행정처는강하게반발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이주도한상고심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던결정에대한괘씸죄아니냐는등논쟁이격화하고있다.이번에는고양이(대법원장)목에방울(사법행정권한분산·견제장치)을달수있을까?군부독재거치며완성된제왕적대법원장제“(법원행정처폐지법률안은)통과되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사법부독립의본질이재판뿐아니라인사권을핵심으로하는사법행정에도있다.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을존중하는의미에서외부권력기관이법관의평가,즉법관의인사에관여하는것은1987년헌법에서이룩한삼권분립을역사적으로되돌리는것으로매우큰문제가있다.”11월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나온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나경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법원행정처폐지’관련질의에이렇게말했다.‘1987년헌법’까지거론하며강하게반발한것이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천처장의답변이군사독재정권의필요때문에대법원장권한을키운측면을간과했다는지적이나온다.판사출신ㄱ로스쿨교수는“대법관(대법원판사)회의에있던사법행정권한이미군정·군사독재를거치면서점차대법원장중심구조로바뀌었다.특히제5공화국국가보위입법회의가1981년1월개정한법원조직법에처음등장한‘대법원장이사법행정사무를총괄한다’(현행법원조직법제9조)는규정이현재까지도살아남아서제왕적인구조가됐다”며“그러다보니견제·균형원리가작동할수없고,지시·보고중심의폐쇄적인의사결정체제로움직이는조직이돼버렸다”고말했다.사법개혁실무경험이많은검사장출신ㄴ변호사도“대법원장권한에대한기본적인내부견제시스템을없앤건1972년유신체제가되면서부터”라고지적했다.대법원장·대법관을임명할때대법원장·대법관3명등법원내부인사는물론변호사협회·법학교수등외부인사들도참여하는법관추천위원회를거쳐야했던제도는1972년유신헌법개정때사라졌다.법관을임명할때의무화했던‘고등법원장의견청취’절차도이때함께사라졌다.ㄴ변호사는“제4공화국때대통령이대법원장을통해법원인사권을휘두르려는목적으로대법원장권한을막강하게키워놨다.대법관이법원행정처장을맡게된것은제5공화국때부터”라며“내부견제나민주적정당성확보장치없이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등몇몇법관의비정상적이고이례적인권한강화를‘사법부독립’이라고포장해선안된다”고말했다.이미선진국들은사법위원회모델인데미국과유럽24개국가는심의·의결기능을떼어내사법위원회같은회의체에서맡도록한다.사법위원회연합체인유럽사법위원회네트워크(ENCJ)가2021년10월낸‘사법위원회에관한종합보고서’를보면독립적·중립적법원의지위를보장하기위한사법위원회모델을이렇게제시한다.‘동료판사들이뽑은판사는물론법률가·학자·시민사회출신등으로선출또는임명된구성원이함께참여하는것이가장성공적인모델이다.’프랑스의경우의결기구인‘최고사법관회의’에는판사들이직접선거로뽑은법관위원5명을비롯한법조계공직에있는위원7명과대통령과상·하원의장등이지명하는일반위원7명이참여한다.베니스위원회(유럽의회법률자문기구)는2022년3월사법위원회구성원칙으로‘판사들만참여하도록하는것은자기보호,사적이익추구,연고주의라는인식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한상희건국대로스쿨명예교수는“사무총국이막강한힘을가진일본조차도대법원장이단독으로지휘할수없도록실무적으로의결과집행을엄격히구분한다”며“우리는법원행정처를대법원장보좌기구로운영하는것도모자라,재판일반에관한정책결정까지포함해광범위한사법행정업무전반을결정·집행하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이런통에일부판사는법원행정처를출세하기위한로열로드로인식하기에이르렀다”고지적했다.법원행정처는한겨레21에문서를보내“한국과역사적맥락이달라유럽등국외사례를그대로도입할수없다.외부위원이사법행정사항을결정하면재판독립이침해될우려가크다”는취지로설명했다.이에대해그간의과정과맥락을무시하는주장이라는지적이나온다.판사출신ㄷ변호사는“사법부의독립은(헌법제103조에따른)개별재판의독립이고,사법행정의독립은그중요한수단”이라며“(사법농단으로)사법행정이개별재판의독립을침해하고,인사권을남용한일이생겼다.사법부내부로부터의독립이중요해진상황이다.그런데지금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는‘지금까지사법행정에아무문제가없었는데왜권한의일부를외부에주느냐’는식”이라고지적했다.여연심변호사(법무법인지향)도“사법행정에외부인이참여하는것에대한경계와두려움은있을수있겠지만,사법행정권은무조건판사들이독점해야한다는건헌법상근거는찾을수없다”고말했다.12월3일조희대대법원장은이재명대통령을만나“사법제도개편은신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대법원법원행정처는12월9~11일사흘간‘사법제도개편’을주제로공청회를연다.자체개혁의지를밝힌것인데2019년법원의자체개혁시도가실패한점을곱씹어봐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ㄷ변호사는“문재인정부때법원자체개혁을추진한것이패착이었다”며“당시김명수대법원장이스스로사법발전위원회를꾸려사법행정의수평·분권·개방원칙을재확인했고‘외부인이참여하는사법행정의결기구설치’를결정했지만이조차받아들이지않았다.대신아무런법적결정권한이없는사법행정자문회의를설치했고,그마저도조희대대법원장이들어서면서유명무실화됐다”고지적했다.유신이후독점에“법관들,엘리트선민의식”법원,특히고위법관들이제왕적대법원장제를고집하는이유가뭘까.“법관들은기본적으로바뀌는걸싫어하는성향이있어요.자기권력을유지하겠다는발상도있고,엘리트적선민의식도지배하고있어요.더욱이대법원장의권한집중과독점은1972년유신이후이어져왔잖아요.50년넘게이체제에적응한거같아요.다른체제를꿈꾸질못하죠.”한상희건국대로스쿨명예교수의진단이다.김양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