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의최종기각,대법"구노조법적용,적극적교섭의무는별개"2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HD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단체교섭청구소송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에따른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최유빈기자대법원전원합의체가원청회사인HD현대중공업이사내하청노동조합의단체교섭요구에응할의무가없다고판단했다.노조는즉각반발하며원청에대한교섭요구를이어가기로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오경미대법관)는21일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가HD현대중공업을상대로낸단체교섭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패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개정이전노동조합법이적용되는사안인만큼종전법리가타당하다고보고하청노조의청구를기각했다.하청노조는원청이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한다며2016년단체교섭을요구했으나거부당하자2017년1월소송을제기했다.쟁점은HD현대중공업이하청노조의노조활동,산업안전등에대해교섭의무를지는지여부였다.2018년1·2심은HD현대중공업과하청노동자간묵시적근로계약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며노조청구를배척했다.하청업체들이독립된급여체계와인사권을행사했고,원청의지침등은도급인으로서의요구사항전달일뿐실질적업무지시가아니라고봤다.대법원은원심판단을유지했다.이사건이2016년단체교섭거부를문제삼은사건이기때문에개정노동조합법이아니라2016년당시의구노동조합법을적용해야한다는이유다.대법원은"사법의본질은구체적사건의권리구제를목적으로하므로구체적사건과무관한추상적법리를선언할수는없다"며"향후개정노조법이적용되는구체적인사건에서입법목적에맞게새로추가된조문의개념을해석하면충분하다"고했다.다만주심인오경미대법관을비롯한이흥구·신숙희·마용주대법관4명은노란봉투법의취지를따라하청노조의교섭권을인정해야한다고했다.이들은"근로조건에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고특별한사정이없으면수급근로자의노조에대해단체교섭의무를부담한다"고판단했다.이번판결은하도급노동자에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넓히는것을골자로하는노란봉투법시행전분쟁이어서개정법이직접적용되지는않았다.법원은원청의영향력이곧바로불법파견으로해석되는것은아니라는점등을짚으며현장의불안감을완화하고자했으나법과판례의시차로인한산업현장의갈등은당분간불가피할전망이다.2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김동화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과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HD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단체교섭청구소송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에따른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최유빈기자노동계는이번판결이과거법체제에한정된것일뿐이라며즉각반발했다.오세일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장은"오늘대법원은소송을통해서는하청노동자들이얻을수있는것이없으니너희실력으로싸워서원청교섭을해보라고수많은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선언한것이나다름없다"며"HD현대중공업원청에맞서당당히싸워서반드시우리의힘으로원천교섭쟁취하겠다"고말했다.원청소속인HD현대중공업노조도하청노조와연대의지를밝혔다.김동화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은"노란봉투법시행에따라하청노동자들의삶이달라질것이라는현장의기대가컸는데,대법원이하청노동자들의희망과발판을무참히짓밟는판결을내려참담한심정"이라고토로했다.김지부장은"정부는하청노동자도똑같은인간이라말해왔지만오늘판결은명백한차별"이라며"이번판결에굴하지않고정규직노조가하청노조와함께공존할수있는세상을만들기위해원·하청연대투쟁을강력히전개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개정노동조합법시행이후원청사용자성판단기준이달라진만큼원·하청교섭을둘러싼논란은앞으로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HD현대중공업관계자는"법원의판결을존중하며향후성실하게교섭에임할것"이라고밝혔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미대만대표처"대만·미국,긴밀한소통유지"집권2주년맞이연설하는라이칭더대만총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김철문통신원=중국이친미·독립성향라이칭더대만총통의집권2주년연설에대해독립시도라며비난한가운데라이총통은"대만의명칭이무엇이든이미주권독립국가"라고강조했다.아울러대만정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라이칭더대만총통과통화할것이라고언급한것과관련해기대감을나타냈다.21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대만외교부는라이총통이대만해협의안정적현상유지에전념하는것외에이사안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과논의하게된다면기꺼이그렇게할것이라고밝혔다.주미대만대표처(주미대만대사관에해당)도"대만과미국은긴밀한소통을유지하고있다"라면서"추가소식이있으면미국측이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0일(미현지시간)대만에대한미국의무기수출과관련해라이총통과통화할계획이냐는취재진질문에"그와얘기할것"이라며"대만문제를해결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인통화시점은언급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과라이총통간실제통화가이뤄질경우중국을크게자극할것으로관측된다.미국이1979년중국과수교하면서대만과의공식외교관계를종료한이후현직미국대통령과현직대만총통이직접대화하지않았다고로이터는전했다.이런가운데구리슝대만국방부장(장관)은이날입법원(의회)에서기자들에게미국이대만에대한정책이변하지않았다는점을재차확인해왔다고말했다.그는대만관계법에따라무기판매를통해대만에방어역량을제공하는것은미국의확립된정책이라고덧붙였다.미중정상회담직후이어진트럼프대통령의발언등을계기로국제사회에서대만문제에대한관심이커지는가운데라이총통은대만이주권국가임을더욱강조하며독립의지를드러냈다.자유시보등대만언론들에따르면집권민진당의우정대변인은전날라이총통이제21회제67차당중앙상무위원회에서이같이밝혔다고전했다.민진당주석(대표)인라이총통은"오늘(20일)은대만인이30년전최초의직선제를통해선출한총통과부총통의역사적인취임일"이라고말했다.그는"인민이직접선거를통해총통을선출하는것은주권재민일뿐만아니라인민이국가의주인임을나타내는구체적인실천"이며대만을더욱잘드러내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대만의명칭을중화민국,중화민국대만,대만그무엇이라고부르든이미하나의주권독립국가"라고강조했다.또한라이총통은"오늘(20일)오전에민진당주석을각각역임한야오자원총통부자정(자문위원),쉬신량아태평화연구기금회이사장및유시쿤전입법원장(국회의장)등대만의민주화와총통직선제를추진했던민주주의선배들을만났다"고말했다.그는힘들고위험한시기에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민주화운동에뛰어든민주주의선배들의노력으로대만이오늘날의번영과발전을이룩할수있었다고짚었다.이어"중국으로부터의도전(위협)수위가점점커짐에따라본인의책임도점점커진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과거민주주의선배들의발자취를좇아계속앞으로나가대만인의이념을견지하고민주와자유제도를변함없이고수해국가와경제를갈수록좋아지게만들겠다고강조했다.둥리원아태평화연구기금회집행장은라이총통이전날밝힌"대만해협평화와안정의현상유지"관련발언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최근대만과관련한'현상유지'를선호하고전쟁을원하지않는다는발언과같은논조라고밝혔다.이어이같은발언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듣고싶어하지않은말이라면서"긴장해야할사람은시진핑주석"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12일대만과관계심화를촉진하는내용의'대만보장이행법'에서명하고대만에대한140억달러(약21조원)규모의무기판매승인절차가진행중인것은대만과미국간의관계가반석처럼굳건한것을증명한다고풀이했다.둥집행장은미·중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앞으로어떠한것도약속하지않고대만의지도자와소통에나설경우대만과미국의관계가긍정적인방향으로발전할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대만의민주주의선배와함께한라이칭더대만총통(왼쪽에서6번째)[대만총통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11거래일만에'팔자'로돌아서…기관역대3번째규모순매수'606포인트'역대최대폭상승…삼전·하이닉스급등,역대최대비중삼전파업리스크해소에투심개선…코스닥도4.73%급등코스피,7,815선마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전광판에원/달러환율과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606.64포인트(8.42%)오른7,815.59로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21일코스피가8%이상상승하며사흘만에급반등에성공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606.64포인트(8.42%)오른7,815.59로거래를마쳤다.지수는277.42포인트(3.85%)오른7,486.37로개장했다.이날상승률은지난달1일(8.44%)이후34거래일중가장높은수준으로,역대로따지면6번째다.종가대비606.64포인트의상승폭은역대최대규모다.코스피에서는장이열린지약24분만에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발동됐다.코스피200선물가격이기준가격대비5%이상상승해1분간지속되는경우발동되며,프로그램매수호가의효력이5분간중단된다.전날삼성전자와노조가자정전까지이어진막판협상에서극적으로합의하며일단파업리스크가해소된점이가장큰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이날코스피의가파른상승을이끈주체는기관이었다.기관의이날순매수금액은2조9천6억원으로,규모로보면지난달1일(4조419억원)과지난3월18일(3조1천93억원)에이어역대세번째다.외국인은장마감을30분앞둔무렵순매수로잠깐돌아섰지만,다시순매도우위로거래를마치며이날로11거래일째순매도했다.그러나순매도금액이2천196억원에그쳐,최소2조원씩넘어섰던지난10거래일과비교하면큰폭으로축소됐다.개인은지난10거래일순매수기록을끊어내고11거래일만에순매도로막판에돌아섰다.장초반까지만해도한때5천억원넘게순매수했던개인은상승세에탄력받던무렵인오전10시를넘어서며순매도로전환,이날총2조6천755억원을내다팔았다.코스피선물200시장에서는기관과개인이각각1조4천969억원,751억원순매수,외국인이1조6천546억원순매도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0.7원내린1,506.1원이었다.코스피시가총액도다시6천조원회복,6천394조9천751억원을기록했다.시총은하락세였던지난19∼20일5천900조원대로내려앉은바있다.코스피지수를이끄는반도체대장주삼성전자(8.51%상승)와SK하이닉스(11.17%상승)시총비중은절반에육박한49%를기록,역대최고였다.또두종목의시총합은이날3천133조6천29억원으로,지난14일이후5거래일만에3천조원을다시넘어섰다.삼성전자노사갈등리스크해소뿐만아니라간밤미국과이란간전쟁종식기대감이커지며유가는5%가량내리고,뉴욕증시3대지수는일제히상승하며위험자산선호심리도더해졌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1.31%,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1.08%,나스닥지수는1.55%올랐다.세계시가총액1위인AI기업엔비디아가12분기연속매출신기록을경신한것으로확인되면서,반도체관련주도상승하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4.5%상승했다.주가상승재료가이처럼한꺼번에몰리며시너지를냈다는평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노조협상타결과종전협상기대감등에더해우리나라이달수출이역대최대규모를기록하고,특히반도체가전년대비202%증가하며주가상승탄력을높였다"고분석했다.시총상위종목중삼성전기는이날120만원대까지오르며전날에이어신고가를경신했다.SK스퀘어(14.58%)와현대차(12.50%),삼성생명(13.78%)등도이전하락분을어느정도회복했다.로보틱스에대한관심으로최근주목을받았던LG전자는무려29.83%급등,23만54천원에마감했다.업종별로는전기·전자(9.69%)가가장큰폭으로오른가운데,운송장비·부품(9.10%),제조(8.96%),보험(8.63%),기계·장비(8.50%)등대다수가상승했다.다만부동산(-1.24%)은소폭내렸다.코스닥역시전장보다49.90포인트(4.73%)오른1,105.97에거래를마쳤다.전장보다29.23포인트(2.77%)오른1,085.30을출발해강한상승세였다.코스닥도코스피발동3분만인오전9시27분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코스닥150선물가격이기준가격대비6%이상상승하고코스닥150지수가직전매매거래일최종수치대비3%이상상승해동시에1분간지속되는경우발동된다.알테오젠은2.23%내리며10.36%상승한에코프로비엠에시총1위자리를내어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청노조단체교섭청구소송상고심기각…구노조법적용사안한국노총"기존제도한계…앞으로하청과도교섭성실히해야"구호외치는금속노조(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열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단체교섭청구소송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에따른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전국금속노동조합관계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21일HD현대중공업이하청노조에대한교섭의무가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온데대해"HD현대중공업에면죄부를준반노동판결"이라며규탄했다.민주노총은이날성명을내고"무려9년의세월을법정에서싸워온노동자들에게돌아온건그들의권리를완전히짓밟는판결"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수십년간다단계하청구조뒤에숨어이윤을독점하고책임은회피해온원청대기업에대법원이사법의이름으로면죄부를준것"이라며"오늘대법원은자신이세운원칙을스스로발로걷어찼다"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노총은이어"더욱경악스러운건이미시행중인법률마저정면으로유린했다는사실"이라며"수십만하청노동자들이피와땀으로쟁취한입법성과를대법원은판결하나로휴지조각으로만들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사법부가앞장서법의실효성을말살하는이행태는삼권분립파괴이자입법권에대한사법부의노골적역행"이라고강조했다.민주노총은"오늘판결은HD현대중공업노동자들만의문제가아니다"라면서"조선·자동차·물류·건설등다단계하청구조가지배하는산업전반에걸쳐수백만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단체교섭권을통째로박탈하는위험한선례로작동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오늘대법원의반헌법적·반노동적판결을강력히규탄하며결코굴복하지않을것"이라며"원청책임강화와실질적사용자성인정은이미거스를수없는역사의흐름으로노동기본권보장을위해총력투쟁에나설것"이라고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기존노동조합법한계를지적하며,원청의성실한단체교섭을촉구했다.한국노총관계자는"이번판결은개정이전노조법에근거해판단된것"이라며"하청노동자의노동조건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원청의책임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던기존제도의한계를드러낸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노조법개정을통해이런문제를보완하기위한새로운법적기준이마련됐다"면서"앞으로는원청이사용자로서책임을분명히이행하고하청노동자와단체교섭에도성실히나서야한다"고했다.대법,HD현대중공업사건선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21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가HD현대중공업을상대로낸단체교섭청구소송상고심선고등을위해입장해있다[email protected]이날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오경미대법관)는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가HD현대중공업을상대로낸단체교섭청구소송에서하청노조의상고를기각했다.하청노조는원청인HD현대중공업이하청근로자들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지위에있다며2016년단체교섭을요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자2017년1월원청을상대로소송을냈다.1·2심은HD현대중공업이단체교섭의무를지지않는다며하청노조의청구를기각했고,상고심도원심판단을유지했다.다만,이날대법원판단은구노동조합법2조사안으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개정노조법)에담긴확장된사용자정의가적용되지않았다.대법원은"이사건은개정전법률이적용되는사안"이라며"입법자가사용자범위를넓히기위해새조항을추가한이상기존법리를유지하는게타당하다"고밝혔다.이에따라노란봉투법이후제기된원청상대교섭요구사건에서는이날상고심판결과별도판단이이뤄질가능성이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정치인체포지시'인식단정못해…국회보고의무없어""계엄문건안받았다"허위답변만인정…양측모두항소방침조태용전국정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12·3비상계엄당시상황과관련해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등으로기소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에게실형이선고됐다.재판부는'정치관여'등주요혐의대부분을무죄로보면서도유죄로인정한일부혐의의죄질이가볍지않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는21일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직무유기등혐의로구속기소된조전원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7년의절반이채되지않은수준이다.재판부는핵심혐의인직무유기와국정원법위반을무죄로봤고,위증및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만유죄로판단했다.유죄로인정된혐의는계엄당시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문건을받은사실이없다는허위내용을헌법재판소에서증언하고(위증)국정원명의공문서에담아답변서로낸(허위공문서작성·행사)부분이다.재판부는"대통령실CCTV영상에의하면계엄관련문건을수령한사실이없다는답변은객관적사실에반한것으로인정되고,불과2개월여만에그기억을상실했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나머지혐의는모두인정되지않았다.조전원장이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등이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정치인을임의로체포하려는상황을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보고받고도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는게직무유기혐의골자다.재판부는홍전차장이보고할당시정치인체포의주체를방첩사령부로명시했다거나,조전원장이이를대통령지시로인식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했다.이와관련해"피고인이홍전차장으로부터보고받은내용을비상계엄과정에서발생한풍문으로받아들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런상황에서정치인체포와관련한보고를받았다는사실만으로국정원법에따른국회보고의무가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같은취지로작년1월국회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에서'홍전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에관한보고를받은적이없다'고허위증언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도무죄로봤다.조태용전국정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부는또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폐쇄회로(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하고,자신의동선이담긴영상은더불어민주당측에제공하지않아국정원법상명시된정치관여금지의무를위반한혐의(국정원법위반)을무죄로봤다.조전원장이국민의힘의원들을지지하고윤전대통령의탄핵에반대하는여론을조성하는등정치에관여할목적으로CCTV영상을제공했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에서다.'대통령이정치인체포지시를한적이없다'는기자회견을하고'홍전차장의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는문자메시지등을국정원과외교부직원들에게발송해국정원법을위반한혐의도유죄로인정되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국정원수장으로서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과정과관련해국정원이정치인체포지시를받았는지에대한의혹을해명하고,국정원조직의안정을위해이런행위를했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짚었다.정치인체포관련대화가담긴윤석열전대통령과홍전차장의비화폰정보삭제에관여한혐의(증거인멸)도보안조치의하나로해석될수도있다는이유로무죄로판단했다.이밖에2024년3∼4월삼청동안가회동에서윤전대통령이'비상한조치'를언급한사실을아는데도이를부인하고,대통령실집무실원탁탁자에놓인비상계엄관련종이를보고도부인해헌재에서위증한혐의는모두무죄로판단됐다.재판부는"피고인은국정원장으로서국회의질의에최대한성실히,사실대로답해국민적의혹을해소하고,그과정에서잘못이있었다면국민비판을겸허히받아들이고반성하는책임있는자세를보였어야했다"며"그럼에도자신의책임을축소·은폐하고자허위답변서를국회에제출했다"고질타했다.아울러"이에그치지않고전국민의이목이쏠린윤전대통령탄핵사건에서위증해헌재의심리·판단을방해했다"며"이런행위는국민을기만하고국민신뢰를크게훼손했다는점에서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질타했다.다만이런범행에이르게된데엔계엄상황에서국정원과관련한논란을방지하고자하는의도도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을유리한양형사정으로고려했다.이날선고후조전원장의변호인단은"홍전차장의일방적인주장으로마치국정원장이나국정원이정치인체포에관여했다는오해가유발됐지만,1심은이를배척하고사실관계를명확히바로잡았다"면서도형이너무무겁다며항소할방침을밝혔다.특검팀측도"판결문을면밀히분석해무죄부분에대해항소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위증혐의로징역1년6개월재판부"홍장원,체포주체로방첩사보고안해"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2025.11.18ⓒ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선포를미리알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심에서직무유기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받았다.다만비상계엄선포전계엄문건을미리받은적이없다고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로징역형을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21일직무유기등혐의를받는조전원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조전원장에게징역7년을구형한바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후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주요정치인체포의주체를방첩사로명시해보고했다고보기어렵고,정치인체포를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로인식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봤다.이어"피고인이주요정치인체포지시를비상계엄과정에서발생한풍문으로받아들였을가능성도있다"며"홍전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에대한기초사실을제공받지못한피고인에게정치인체포를보고받았다는사실만으로당연히국정원법제15조에따른보고의무가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조전원장이홍전차장의주요정치인체포지시주장이거짓인것처럼보이게하는서한문등을발송한것은"국정원의수장으로서계엄선포과정에서정치인체포지시를받았는지여부에대한의혹을해명하고,조직의안정을기하기위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고했다.재판부는당시상황을고려할때조전원장이'홍전차장이소재파악이안된다'고말하며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이비화폰전자정보를삭제하게한것역시증거를인멸할의도가없어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봤다.재판부는이날조전원장선고에앞서박전처장에게증거인멸혐의로무죄를선고하며대통령경호처의비화폰계정삭제조치가보안조치로서미흡한부분은있지만,증거를인멸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기도했다.정치관여의도로국민의힘국회의원들에게선별적으로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을제공한혐의도무죄로판단됐다.다만재판부는대통령실CCTV영상과비상계엄당일국무위원들이대통령실집무실에모인상황이이례적임을고려할때'계엄관련문건을수령한적없다''조태열전외교부장관이계엄관련문건을전달받는장면을목격한적없다'는조전원장의주장은허위라고판단했다.이에해당증언과관련한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혐의,위증혐의만성립한다고보고"국민들을기만하고국민의신뢰를크게훼손했다는점에서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며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국정원장으로서국민의의혹을해소하고책임있는자세를보여야함에도자신의책임을축소·은폐하고자허위공문서를행사했다"며"헌법재판소의탄핵사건에서위증해대통령탄핵여부심리·판단을방해하기도했다"고지적했다.다만"피고인이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데에는계엄선포와관련해국정원의관여논란을사전에방지하고자하는의도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선고후장우성내란특검보는"판결문을면밀히분석해서무죄부분에대해항소하도록하겠다"며"홍전차장의진술을배척한것이아쉽다"고밝혔다.조전원장측변호인은"(1심은)공소사실을대부분무죄로판단했다"며"홍장원의일방적인주장으로마치국정원장이나국정원이정치인체포에관여한것처럼심각한오해가유발됐지만,1심판결은홍장원의주장을모두배척하고사실관계를명확히바로잡은데에큰의의가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다만인정된혐의에비해양형이과중한부분에대해서는항소심에서타당한양형을구할예정"이라고했다.조전원장은비상계엄선포사실을사전에알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직무유기)로기소됐다.국정원장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하면바로대통령과국회정보위에보고할의무가있다.비상계엄선포당시홍전차장의행적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선별제공했다는의혹(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규정위반)도있다.조전원장은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을나서며문건을들고있는장면이CCTV에포착됐는데,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국회국정조사에나와"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지시나문건을받은바없다"고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조전원장은계엄이후윤전대통령과홍전차장의비화폰(보안처리된휴대전화)정보삭제에관여한혐의(증거인멸)도받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조태용전국정원장,'건진법사'전성배씨등3대특검에서기소한사건들의1·2심판결이오늘줄줄이선고됐습니다.종합특검은출범뒤석달만에법원에서첫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3대특검에서기소한사건들오늘줄줄이선고공판이열렸죠?[기자]네,우선조태용전국정원장이위증과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습니다.계엄관련문건을전달받거나,그장면을목격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국회에답변서를내고,또허위로증언했다는부분이유죄로인정됐습니다.다만계엄선포계획과계엄군의정치인체포활동등을국회에알리지않은혐의,홍장원전1차장의동선이담긴CCTV를국민의힘에만제공한혐의등주요부분은무죄가선고됐습니다.조전원장에게징역7년을구형했던특검은곧바로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박종준전경호처장도비화폰정보를삭제했다는증거인멸혐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특검의구형은징역3년이었는데요.재판부는박전처장이담당부서로부터보고를받은뒤에삭제를지시한거라며증거인멸고의가있었다고함부로추정할순없다고판단했습니다.2심선고도두건이나왔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는1심에서선고된징역6년보다1년이줄어든징역5년을선고받았고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범으로지목된이준수씨는1심과같이징역10개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받았습니다.[앵커]종합특검은법원에서첫영장심사를진행했죠?[기자]네,이은우전KTV원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오전10시부터2시간반동안진행됐는데요.이전원장은심문에서어떤점을소명했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답변드리는게적절치않을것같다고말한뒤법원을빠져나갔습니다.이전원장의혐의는'내란선전'으로,계엄직후부터열흘뒤까지KTV로계엄을옹호하는뉴스를집중보도했다는내용입니다.이번영장심사는지난2월종합특검이출범한지석달만에처음으로열렸습니다.특검은어제수사기간을30일연장했는데,오늘영장심사결과가향후수사동력을가를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내일은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등3명에대해영장실질심사가예정돼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안홍현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수진광주광산을후보,2호공약발표[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들이공식선거운동첫날인21일청소년·아동정책과노동현장공약을앞세워표심공략에나섰다.조국혁신당배수진후보는이날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2호공약으로청소년·아동의교육권,건강권,안전·이동권보장을제시했다.배후보는부모의소득격차가교육격차로이어지지않도록고교무상교육법제화와체감형교육비지원,방과후학교무상화확대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취약계층청소년안전망구축,'천원의아침밥'사업중·고등학생으로확대,어린이안전등하교서비스와스쿨존위험등급제도입,AI기반안전감지시스템운영,농촌지역자율주행셔틀도입등도제시했다.신지혜광주광산을보궐후보,GGM노조와정책협약[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배후보는"광산구의청소년과아동이수동적인정책수혜대상이아니라권리의주체로안전하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기본소득당신지혜후보는이날오전광주글로벌모터스(GGM)출근길노동자유세로첫일정을시작하고,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전국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GGM지회와정책협약을했다.협약에는주거복지지원이행,천막농성장변상금부과철회,노사민정협의회조정·중재위원회가동,2교대제도입지원,노동조합참여거버넌스강화등이담겼다.신후보는"광산구제조업핵심사업장인GGM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정치인은광산구를대표할자격이없다"며"노동이존중받고산업혁신이노동자의희망이되는내일을만들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안태욱후보는이날광주과학기술원(GIST)앞에서'AI첨단투자선도지구선정'공약을발표했다.안후보는반도체·미래차·로봇등AI첨단미래산업육성을통해청년일자리를만들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이후신창동우체국사거리에서당원·지지자50여명과집중유세를열고"일자리와주거가안정되고문화·의료·교육·복지기반이갖춰진건강한광산구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안태욱후보,선거운동돌입(광주=연합뉴스)국민의힘안태욱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가21일오전광주광산구에서출근길인사를하고있다.2026.5.21[안태욱후보선대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초까지괜찮다"日정부해명에도불안감증폭(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에서도나프타공급부족에쓰레기봉투사재기현상이나타나지정봉투와다른봉투에넣은쓰레기배출을용인하는지방자치단체가늘고있다고요미우리신문이21일보도했다.요미우리에따르면시즈오카현의한판매점에서는약한달전부터지자체지정쓰레기봉투의판매량이전년대비1.5∼1.8배로치솟았다.이지역의다른판매점에서는한가족이한번에구매할수있는쓰레기봉투의개수를2개로한정해도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시즈오카시는지난18일속이비치는투명또는반투명봉투라면지자체가지정한봉투가아니더라도쓰레기를담아배출할수있다고임시조치를발표했다.일본환경성에따르면군마현이세사키시등지정외봉투를허가한지자체는약20여곳으로파악됐다.아이치현오부시지정쓰레기봉투[시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이세사키시에는"어디에가도쓰레기봉투가없다"는시민문의가쏟아졌고아이치현오부시는지정쓰레기봉투제조업체로부터"나프타부족으로7월이후공급이멈출수있다"는통보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환경성관계자는일본쓰레기봉투공급의90%를담당하는제조업체등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중동이외지역에서조달경로를확보해예년과비슷한양을공급할수있다는답변을들었다고요미우리에밝혔다.하지만,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석유제품재고가확보돼있다는일본정부의주장과달리업계현장의공급망불안이가라앉지않고있다고진단했다.일본에서는중동사태장기화로석유유래나프타의수급이어려워지며편의점업체로손이커피컵의플라스틱뚜껑을종이재질로바꾸거나대형슈퍼마켓체인이토요카도가생선회등의투명플라스틱포장을랩으로대체하는등공급난이현실화하고있다.일본의대표적감자칩제조업체가루비는나프타가원재료인잉크가부족해주력제품인'포테토칩스'포장재를이달말부터흑백으로인쇄,출하할예정이기도하다.호르무즈해협의사실상봉쇄로미국산등대체품조달에나섰지만중동산에비해비싼데다제조업체가비싼재고를감당해야하는위험도감내해야한다고닛케이는짚었다.중동산외의나프타조달가격은중동사태이전보다2배가량으로치솟은상태라고신문은전했다.그러면서나프타공급을유지하더라도가격인상에따른수급불안이나최종소비재에가격인상이전가되는상황은막을수없다고해설했다.일본도쿄의슈퍼마켓일본수도도쿄의한슈퍼마켓에서소비자들이장을보고있다.[촬영이세원.기사와직접적관련없음]나프타를원재료로해비닐등을생산하는기초화학제품에틸렌생산설비의지난달일본내가동률이67.3%로통계작성이시작된1996년이후역대최저수준을기록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NHK에따르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총리관저에서열린중동정세관련각료회의에서원유나석유제품을중동이외의지역에서대체조달함으로써내년초까지의공급에는문제가없다는기존입장을반복했다.다만,그는"도료,단열재등건설자재와윤활유등이유통과정에서병목현상을일으키고있다"며거래처와협상력이낮은소규모사업자를중심으로수급실태파악에힘쓰고있다고말했다.일본정부는또냉방수요가높아질여름철전기·가스요금보조금정책을시행하기위해5천억엔(약4조7천억원)규모를예비비에서지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한편,고바야시다카유키자민당정무조사회장은휘발유평균가격을리터(ℓ)당170엔(약1천600원)정도로억제하기위한보조금정책을중동사태가장기화함에따라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고바야시정조회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휘발유보조금에대해"어디까지나(유가)급등완화책으로170엔수준을고집하는것은현실적이지도,지속가능하지도않다"고언급했다.다카이치총리는전날국회에서열린여야당수토론에서유가보조금출구전략에대한질문에"상황을보면서적절하게대응하겠다"고대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5·18묘지서출정식·국힘순회유세…야권·무소속도유권자접촉광산을보선후보들,수완·신창·GGM공장등서첫유세유세하는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들(광주=연합뉴스)조남수정다움기자=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21일광주·전남지역에서전남광주통합시장후보들이거리유세를하고있다.왼쪽(기호순)부터더불어민주당민형배,국민의힘이정현,진보당이종욱,정의당강은미,무소속김광만후보[email protected](광주·무안=연합뉴스)박철홍기자=6·3지방선거와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공식선거운동이21일시작되면서광주·전남지역각당후보들도일제히출정식과거리유세에나섰다.초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뽑는이번지방선거는통합특별시출범을앞두고치러지는첫선거인만큼후보들은첫날부터광주·전남전역에서지지세확산에주력했다.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이날오전국립5·18민주묘지에서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와지방선거후보자들이참석한가운데참배와출정기자회견을열고"민후보를필두로전원승리해광주의새로운도약을이끌겠다"고다짐했다.민후보는새벽양동시장상인만남과운암사거리출근인사를시작으로5·18묘지출정회견,북구청교차로,백운광장,풍금사거리,5·18민주광장,수완지구,첨단일대거리유세를이어갔다.민후보측은시민한사람이지인세사람의투표참여를이끄는'1+3투표캠페인'을벌이며투표율제고와지지층결집에주력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출정식대신개별순회유세에나섰다.이정현국민의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는사흘간유세차를타고광주와전남주요지역을순회하는방식으로선거운동에돌입했다.이후보는입장문을내"득표율30%를호소드린다"며"30%는광주·전남정치를바꾸는임계점이고,권력을긴장시키는힘이며독점을끝내는시작"이라고밝혔다.진보당은이종욱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등출마후보들이참석한출정식을5·18민주광장에서열고"진보·민주호남양날개를만들고경쟁과협력의정치를펼치겠다"고강조했다.정의당강은미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는전남목포에서청소노동자인사로첫일정을시작한뒤후보합동출정식을열었다.강후보는"정의로운경제대전환으로누구나보편적삶을누리는통합특별시를만들겠다"며"호남의제1야당을국민의힘에서정의당으로교체해달라"고호소했다.조국혁신당광주시당은광주서구서광주로와금화로교차점일대에서첫집중유세를열고"기초부터혁신해광주정치의새로운변화를만들겠다"고밝혔다.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는기자회견을열고전남광주27개전시·군·구순회대장정을공식선포했다.무소속김광만후보는순천·광양·곡성등동부권순회유세를시작으로선거운동시작을알렸다.민주당민형배·정의당강은미·진보당이종욱등후보들은이날오후에는5·18민주광장에서시민단체와함께'전남광주를시민주권민주주의의선도모델로만들겠다'는공동선언문도발표했다.광주광산을보궐선거선거전돌입(광주=연합뉴스)21일오전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들이일제히선거운동에돌입했다.사진위왼쪽부터민주당임문영,국민의힘안태욱,조국혁신당배수진,아래왼쪽부터진보당전주연,기본소득당신지혜.무소속구본기후보가공식선거운동일정을시작하는모습.2026.5.21[각후보측사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들도첫날부터표밭공략에나섰다.민주당임문영후보는광주광산구수완동을중심으로출근길인사,5·18묘지참배,민생경청,골목상권방문,선대위출정식등을이어가며선거구내유권자공략에나섰다.임후보는최근안압급상승으로응급수술을받아공약발표일정까지미뤘으나,공식선거운동첫날병상에서일어나투혼을보였다.국민의힘안태욱후보도신창동우체국앞집중유세를통해지역주민들과접촉면을넓히며인지도확대에나섰다.조국혁신당배수진후보는조국혁신당광주시당집중유세에합류해민주당독점구도견제와생활정치혁신을내세웠고2호공약도발표했다.진보당전주연후보는5·18민주광장합동출정식에참석해"민주당일당독점구도에경쟁과협력의정치를더하겠다"는메시지를냈다.기본소득당신지혜후보는광주글로벌모터스(GGM)공장앞출근인사와금속노조GGM지회정책협약을통해노동권보장과광주형일자리정상화를핵심의제로부각했다.무소속구본기후보는수완지구KB국민은행사거리출정식과집중유세,첨단·쌍암동주민만남등을통해생활권민심공략에나섰다.각후보는공식선거운동기간인6월2일까지거리유세와정책발표,지역별순회일정을이어갈예정이다.지방·재보궐선거사전투표는오는29∼30일이틀간진행되며,본투표는6월3일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실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잠정합의도출에도삼성바이오협상영향제한적성과급보다기본급요구전면노조"장기전대비하고있다"노사서로고소하며골깊어져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김영훈(앞줄가운데)고용노동부장관,여명구(앞줄왼쪽)삼성전자반도체(DS)부문피플팀장,최승호(오른쪽)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임금협상잠정합의안에서명한후손을맞잡고있다.뉴스1삼성전자노사가파업직전극적으로잠정합의에성공했지만,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협상은진척없이장기화하고있다.같은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소속이라하더라도,요구사항성격이달라삼성전자합의방식을삼성바이오로직스에그대로적용하기어렵다.21일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에따르면양측은이달8일고용노동부중재로비공개대화를이어가기로했지만,19일한차례만난게전부다.이견이좁혀지지않아20일로예정됐던만남은취소됐고,추후논의일정도잡히지않았다고한다.노조관계자는"진전된사항없이같은얘기를반복하고있어굳이만날필요를못느꼈다"고했다.업계에선삼성전자노사합의가삼성바이오로직스에미칠영향이제한적이라고본다.핵심요구사항이다르기때문이다.삼성전자노조가성과급상한폐지와영업이익15%재원을요구했다면,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기본급14.3%에정액350만원을얹은기본급인상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도영업이익20%성과급배분을요구하지만,지난해실적기준으로단순계산하면1인당7,000여만원이돌아가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직원이받을것으로전망되는약6억원과차이가크다.성과급'잭팟'이어려우니기본급을크게올려야하는데,사측은고정비부담을이유로난색을표하고있다.금전보상을넘어선요구도협상의발목을잡고있다.노조는△성과배분,채용,인력배치에대한노사공동경영협의회의결△회사분할·합병·양도에노사공동고용안정위원회의결을단체협약에명문화할것을요구한다.사측은이를경영권,인사권침해로규정하고있다.이달1~5일이미전면파업을한차례한점도삼성전자와차이점이다.18일간의파업직전에가까스로합의안이도출된삼성전자와분위기가다를수밖에없다.노조관계자는"사측은파업이후곧바로성과가주어지는모습을보여주고싶지않을것"이라며"장기전에대비하고있다"고말했다.노사가서로고소를남발하며감정의골이깊어진측면도있다.사측은지난달노조지부장이내부자료를외부에유포했다며경찰에고소했고,이달에도지부장을포함한노조관계자다수를업무방해혐의로추가고소했다.노조는사측이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위반을했다며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고소장총4건을제출했다.피고소인에는대표이사를비롯해임원과부서장등이포함됐다.손영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노사잠정합의안마련…향후시나리오는22~27일찬반투표진행…가결시일단락예상비메모리·DX'부결'움직임…합의백지화우려[이데일리공지유기자]삼성전자노사가2026년도임금협상을두고6개월간마라톤협상을이어온끝에이견을좁히고잠정합의안을마련했다.파업을약7시간앞두고극적타결을이루면서반도체생산공장중단은막을수있게됐다.다만아직조합원투표부결이라는변수가남아있어리스크는여전한상황이다.지난달23일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의'투명하게바꾸고,상한폐지실현하자-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연합뉴스)21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는오는22일오후2시부터27일오전10시까지조합원들을대상으로2026년임금협약잠정합의안찬반투표를진행한다.투표대상은21일오후2시명부기준권리조합원이다.이번합의안에는영업이익기반사업성과10.5%를재원으로하는반도체(DS)부문특별성과급신설등이담겼다.성과급재원배분율은‘부문공통40%,사업부60%’를골자로한다.당초노조는재원배분비율을‘부문공통70%,사업부30%’로요구했지만최종적으로타협점을찾았다.재적조합원과반이참여하고,참석조합원과반이찬성할경우잠정합의안은최종가결된다.합의안은단체협약과동일한법적효력을갖게된다.이에지난해12월부터이어진노사갈등이막을내릴것으로보인다.다만투표가부결될경우,또다시총파업이라는파국과맞닥뜨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현재노조는당초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진행하기로한총파업을‘유보’한상태다.조합원투표가최종부결된다면총파업을강행할수있다는가능성이여전히있는것이다.부결로합의안자체가백지화할경우,노사갈등뿐아니라직원들간‘노노갈등’의골도더깊어질것으로보인다.파운드리와시스템LSI등적자사업부는메모리사업부와약4배정도의성과급격차에대한불만을토로하고있다.내년부터는적자사업부에성과급배분율차등을더두는패널티를주기로하면서,내부에서는“지금부터이직을준비하겠다”는분위기가팽배한상황이다.완제품(DX)부문에서도DX근로조건에대한요구를배제한결과를받아들일수없다며투표를부결시켜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들이초기업노조에‘DX배제’관련문제를제기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가입해반대표를행사하겠다고나서면서,한때전삼노홈페이지가마비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