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법관대표회의도법원장들과같은입장내란재판중요성'엄중인식'…재판독립성침해우려'법왜곡죄'도위헌성지적…"신중한논의촉구한다"사법부양축한목소리…與,연내추진난항전망[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전국법관대표들이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및법왜곡죄법안신설에대해"위헌성논란과함께재판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크다"며"이에대한신중한논의를촉구한다"고했다.8일경기도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각급법원에서선출된대표판사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5.12.8[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전국법관대표들은8일회의를열고"비상계엄과관련된재판의중요성과이에대한국민의지대한관심과우려에대해엄중히인식한다"며이같이밝혔다.법관대표들의이날입장은지난5일모아진전국법원장들의견과같다.법원장들은내란전담재판부법안등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해위헌성이크다"고했다.아울러"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등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점도지적했다.이날법관대표들의우려는법원장들보다다소톤이낮다고도볼수있지만전체적인방향과함께민주당에신중한논의를촉구했다는점에서크게다르지않다는평가다.입장표명방침은회의현장에서발의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내규6조3항은'구성원은회의현장에서다른구성원9인의동의를얻어안건의상정을요구할수있고,이경우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안건을상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결국구성원총126명중79명이재석해찬성67명,반대10명의의견으로입장을표명하기로결정했다.입장표명에이르기까지법관대표들의다양한의견이개진됐다.논의의시급성에비춰위헌성에대한의견표명이필요하다는의견이대다수였지만,구체적수위에대해서는여러주장이나왔다.비상계엄관련재판의중요성과국민의우려에대한의견표명도함께필요하다는의견이있는가하면,이러한법안에대한논의가사법부불신에서비롯된것임을고려할때법안의위헌성에만초점을맞추어의견을표명하는것은국민들을설득할수없기때문에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고한다.또법안에대한깊이있는연구와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는의견과현재발의된법안에대해서뿐만아니라내란전담재판부설치자체에대한반대의견표명이필요하다는의견등도있었다는게법관대표회의설명이다.이후입장에대해서는두가지안이발의됐다.'의안1'은"위헌소지가있고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수있는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에대하여깊은우려를표명한다"는정도였으나재석법관대표들중50명이'비상계엄재판과국민의관심우려에대한엄중한인식','위헌성논란과재판의독립성침해우려'와'이에대한신중한논의촉구'를내용으로하는'의안2'를채택했다.지난5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참석자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5.12.5[사진=연합뉴스]법관대표들은사전상정된'사법제도개선관련입장표명'과'법관의인사및평가제도변경'에관한의안도모두가결했다.사법제도개선과관련해서는"국민의권리구제를증진하고재판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면서"이를위해사법부에대한국민의기대와요구,그리고재판을담당하는법관들의의견이논의에충분히반영되어야한다"고했다.이와함께"상고심제도개선은충분한공감대와실증적논의를거쳐사실심을약화시키지않는방법으로추진되어야하고사실심강화를위한방안이함께논의되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대법관구성과관련해서는"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구성의다양성과절차의투명성을높이고,검증기능을강화하는방향의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데동의했다.법관인사및평가제도변경에대해서는"재판의독립과법관신분보장,나아가국민의사법신뢰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면서"따라서단기적논의나사회여론에따라성급하게추진되어서는안된다"는데뜻을함께했다.아울러"법관의인사및평가제도변경은충분한연구와폭넓은논의를거쳐법관들의의견뿐아니라국민들의기대와우려도균형있게수렴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는절차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을가결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문재인정부김명수대법원장시절공식출범했다.법원내진보성향의법관들의모임인우리법연구회와그후신격인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법관들이다수를이루고있어,전국법원장회의와는구성과성격면에서별도의축에있다는분석이많았다.그러나이날법관대표들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등에대해법원장들과같은입장을공식표명함으로써민주당의사법개혁안연내추진도속도가줄전망이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도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에대해서는위헌성논란에대한우려를에둘러지적했다.우수석은주말인지난7일'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관련해"위헌소지가최소화될수있는범위내에서추진한다는정도의공감대는(여당과)형성돼있다"고밝힌바있다.반면"헌법제100조는특별법원을금지하지만,내란전담재판부는일반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내부에설치되는전담재판부일뿐,별도의특별법원이아니고,현재법원도금융·선거·조세·부패같은전문재판부를두고있다"며위헌이아니라는입장이다.재판부구성역시헌법재판소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추천위원회를구성해후보를2배수로추천하지만,최종임명권은대법원장에게있다고강조하고있다.그러나법조계에서는기존전문재판부는특정종류의사건을담당하지만내란전담재판부는특정개인에대한사건을재판하기위해설립되는것으로사실상특별법원이고,헌재사무처장과법무부장관이법관인사에개입하는데다가사실상이들이재판부를구성하는것과다름없기때문에3권분립침해라고맞서고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으로이어가겠습니다.통일교2인자였던윤영호씨가특검팀에,문재인정부시절민주당재선의원2명이통일교한학자총재를만나'경배'인사를올렸고,통일교측은이들에게현금과고급시계등금품을제공했다고진술한걸로확인됐습니다.이들외에도한총재를직접만난현역여당의원도있다고진술한걸로취재됐습니다.원종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는지난8월특검팀에서국민의힘권성동의원외에도민주당인사들을접촉했다는진술을내놨습니다.지난2018년경부터2020년사이통일교가문재인정부와의접촉면을만들기위해노력을기울였다며,당시민주당재선의원인A씨와B씨를만나금품을건넸다고진술한겁니다.A의원에게는2018년부터2019년사이에현금4천만원과1천만원상당고급시계를줬고,B의원에게는3천만원의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한걸로전해졌습니다.윤씨는두의원이한학자총재를만나러찾아와절을하는'경배'의식을진행했다고도진술했는데,특검이확보한자신의수첩에도금품공여와한총재와의만남등과관련된세부기록을남겨놓은것으로취재됐습니다.윤씨는이밖에도현재여권의유력정치인여럿을거론하며,현역의원C씨에대해한총재를만나인사했지만,금품은거절했다는취지로특검팀에진술한걸로전해졌습니다.윤씨는지난5일자신의재판에서도대선전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인사들도접촉했다며오는10일결심공판에서이에대해자세히말하겠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통일교내부기록에도윤씨의수첩내용은물론진술과도일부일치하는내용이남아있는걸로파악돼,향후수사가불가피하단전망이나옵니다.이에대해A씨는SBS에금품수수는물론통일교와연관된사실이없다고부인했고,B씨의입장은들을수없었습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김종태)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장후보군이례적공개칭찬정“원조‘일잘러’칭찬에감개무량”내년선거앞두고후보들신경전“그냥그런가보다”“오해살수도”경례하고-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지방시대위원회보고회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시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에대한격려글을직접올리자여권후보들사이에선뒤숭숭한분위기가감지됐다.내년서울시장선거를앞두고여당내후보간경쟁이치열한가운데이대통령의메시지가‘명심’(이대통령의의중)논란으로번질수있다고본것이다.격려하고-이대통령이8일엑스(X)에올린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에대한격려의글.이재명대통령엑스캡처이대통령은8일엑스(X)에성동구가주민들을대상으로한구정만족도조사에서90%를상회하는긍정평가를받았다는내용의언론기사를게시하며“정구청장이일을잘하기는잘하나봅니다.저의성남시정만족도가꽤높았는데명함도못내밀듯…”이라고적었다.이에정구청장은“원조‘일잘러’(일잘하는사람)로부터이런칭찬을받다니…감개무량할따름”이라고화답했다.현직대통령이특정구청장의여론조사결과가높게나왔다며공개칭찬하는경우가드문데다내년서울시장도전가능성이높은정구청장을콕집어언급하다보니이메시지는여권에서도하루종일회자됐다.지방자치단체장을지낸이대통령이정구청장의행정능력을높이평가한것일뿐이라는해석이주를이루지만후보군쪽에선당황스러워하는분위기가엿보였다.A후보를돕는한인사는“대통령실에선신경쓰지않아도된다고하는데신경이안쓰일수가있겠느냐”고말했다.다만명심논란에대해선“대통령이의중을그렇게드러내진않을거라는믿음은있다”고밝혔다.B의원실관계자는“단체대화방마다관련기사가공유되고있다”며“대통령이그렇게말씀하시는데그걸왈가왈부하긴어렵지않으냐”고말했다.C후보측은“처음에는약간서운했는데그냥그런가보다하고있다”고전했다.여권내에선아직경선구도조차정리가안된상황에서굳이특정후보를띄워오해를살필요가있느냐는시선도있다.지난해8월전당대회를앞두고당시대표였던이대통령이‘김민석(현국무총리)최고위원후보의표가왜이렇게안나오느냐’고발언했던게떠올랐다는말도나왔다.오세훈서울시장측은“대통령의선거개입”이라며불편한기색을드러냈다.이와관련해역시후보군중한명인박용진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페이스북에“기초단체장이잘한걸잘했다하는데정치적으로이렇게과민반응하니이제이대통령은오시장의잘한일에대해선일절칭찬도못하게됐다”며“구청장은구청장일을잘하고,시장은시장의일을잘하면된다”고썼다.강윤혁·이준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진핑,중앙정치국회의주재…공급개혁·완화적통화정책도지난3일당외인사좌담회서시진핑"올해매우평범하지않은해였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숙희기자=중국공산당이내년경제방향을결정하는중앙경제공작회의를앞두고'국제경제투쟁'과'내수확대'등을지속추진하라는주문을내놨다.8일신화통신과블룸버그통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에따르면중국공산당은이날시진핑총서기주재로내년경제공작(업무)을분석·연구하는중앙정치국회의를소집하고내년경제기조도'고품질발전'과'온중구진'(溫中求進·안정속에서나아감)을견지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회의는"국내경제공작과국제경제·무역투쟁을더잘통합하고,발전과안보를더잘통합하며,더적극적이고역할을하는(積極有爲)거시정책을실시해야한다"며"정책의선견성·지향성·협동성을강화하고,내수확대와공급최적화를지속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회의는'내수주도'방향을고수하면서'강대한국내시장'을만들어야한다는점에방점을찍었다.중국은최근몇년간내수진작을최우선과제중하나로삼았으나소비회복의뚜렷한신호는나오지않고있다.홍콩의중국전문컨설팅업체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허웨이는블룸버그통신에"현재의정책설정을지속하겠다는것이주요내용"이라면서"지금은노선수정이크게필요하지않은것"이라고밝혔다.분석가들은올한해미국과격렬한'무역전쟁'을겪은중국이'투쟁'이라는표현을끌어온것에대해서도주목했다.경제분석기관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중국담당수석쑤웨는SCMP에"내년의국제경제·무역에대해'투쟁'이라고묘사하는것은무역안정이당의핵심우선순위중하나로격상됐다는점을부각한다"라면서"특히이는미국을넘어서(다른국가들과)무역관계를유지하는것을말한다"고분석했다.이어"투쟁정신이등장한것은중국이외부무역환경이계속어려울것으로예상한다는점을시사한다"라며"이는동시에중국이일시적인평화를확보하기위해큰양보를할가능성이작다는의미도된다"고덧붙였다.또이번회의는"지역사정에맞게(因地制宜)신품질생산력을발전시키고,전국통일대시장건설을심화해야한다"며"(지방정부부채등)중점영역리스크를지속예방·해소하고취업·기업·시장·기대안정화에힘써경제가질적으로유효한성장과양적으로합리적인성장을이룰수있게해야한다"고했다.회의는'더적극적인재정정책'과'적절히완화적인통화정책'을계속실시하고,경기하방압력에적극대응하는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counter-cyclicaladjustment)과단기적부양만이아니라장기적인경제구상을고려하는과주기조절(跨周期調節·cross-cyclicaladjustment)을모두강화해야한다고했다.장기적인계획을강조하는'과주기조절'이란표현은2023년12월이후정치국발표문에처음등장했다고블룸버그는짚었다.아울러회의는연말을맞아민생상품공급을보장하고기업대금과농민공(일자리를찾기위해농촌에서도시로이주한노동자)임금체불문제해결에주의를기울이라고덧붙였다.중국의내년경제정책기조는이날논의결과를바탕으로이달열릴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확정될것으로보인다.2026년은중국의'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이새로시작되는해이기도하다.이런가운데중국이국내총생산(CDP)성장률목표를올해와마찬가지로5%안팎으로내세울가능성도제기됐다.유라시아그룹의중국이사인왕단은블룸버그에"중국이내년목표를약5%성장으로설정할가능성이있다"라면서"중국이수출에서좋은모멘텀을유치한다면성장목표를달성하기위해너무많은재정부양책을가할필요는없을것"이라고낙관적인전망을제시했다.한편,신화통신은시주석이지난3일베이징중난하이(中南海)에서민주당파,전국공상연합회,무당파등당외인사들과좌담회를주재했다고도보도했다.시주석은좌담회에서연설을통해"올해는매우평범하지않은해였다"라면서"중앙당이단결해난관을돌파하고전력을다해싸웠다"고말했다.또참석자들에게"15차5개년계획의수립과실시에있어심층조사를실시하고가치와무게가있는의견과건의를제기해달라"고당부했다.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사상초유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쿠팡은2차피해는없다고밝혔습니다.개인통관부호와카드정보,로그인정보는빠져나가지않았다는겁니다.그런데이미1년전부터이런중요한정보들이유출된정황이확인됐습니다.일부쿠팡고객이자신이주문하지도않은제품이중국에서해외직구로들어왔다고피해를호소했습니다.이과정에서개인통관부호가무단으로도용됐습니다.첫소식,권민규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8년째쿠팡을이용하고있는전모씨가지난해11월받은문자메시지입니다.주문한적없는스포츠용품이해외상품직구를대행하는'쿠팡로켓직구'로배송되고있고,택배사의송장번호와함께통관이완료됐다는내용이적혀있습니다.전씨는즉시고객센터에개인정보도용피해사실을알렸고,쿠팡측은"허위주문계정이라차단했고실제배송이나통관이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최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혹시나하는마음에당시관세청통관시스템을조회했던전씨는깜짝놀랐습니다.1년전문자메시지에적힌상품과동일한상품명에전씨의통관부호가버젓이입력돼있었고,발송국은CN,중국에서보낸물건이실제통관까지완료됐다고나와있었기때문입니다.전씨가항의하자쿠팡측은근거는제시하지않으면서유출된게아니라는답만되풀이했습니다.[전씨-쿠팡상담사통화:그러니까이건해킹이아닌거거든요.해킹이다라고생각하시는건조금잘못되신부분이라고말씀을….]박대준쿠팡대표는지난2일국회에출석해통관부호가유출된적은없었다고밝혔는데,[박대준/쿠팡대표이사(지난2일,국회과방위):개인통관번호는현재까지조사에서유출되지않은것으로….]이미1년전,통관부호를비롯한개인정보유출정황이확인된겁니다.[전모씨/쿠팡이용자:그속에사실위험물품이나마약이나이런게들어있으면저는거기에,범죄에연루되는거잖아요.][김환국교수/국민대정보보호암호수학과:통관부호라든지이런정보들이무단으로도용이돼서피해를봤다라고하는거는어쨌든쿠팡의책임이라고볼수있는거고….]이용자들의2차피해불안과우려가커지는만큼민관합동조사와경찰수사에더속도를내야한단지적이나옵니다.(영상편집:김윤성,디자인:방민주,VJ:노재민)권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통령실이오욕의용산시절을극복하고다시청와대로돌아갑니다.오늘부터본격적인이사가시작됐고,이제연말이면다시청와대시대가열리는데요.김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경복궁을지나청와대로향하는길.거리엔'다시청와대'라적힌깃발이내걸렸습니다.옛국방부건물을집무실로삼았던용산에서다시청와대로,대통령실이본격적인복귀에들어갔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어제)]"대통령실은'용산시대'를뒤로하고대통령이원래있었던곳,있어야할곳청와대로이전하겠습니다.크리스마스즈음이면이사가마무리될것으로…"주요부서인수석실·비서관실부터시작해기자실과브리핑룸까지,순차적으로옮기면이사는연말에끝납니다.대중에공개돼일부훼손된청와대환경을정비하는작업과정보통신공사는이미지난달마무리됐고,구내식당같은지원시설도이사를시작했습니다.문재인정부때처럼본관에대통령집무실과부속실이,업무동인여민관에는대통령실참모들의집무실이들어갑니다.특히여민관에는업무소통을원활히하기위해문재인전대통령처럼이재명대통령의추가집무실을두기로했습니다.다만대통령관저는보안과경호등을고려해내년초에옮길예정입니다.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을떠나청와대로돌아가는건3년7개월만으로,이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집무실이전을약속했습니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난4월,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토론회)]"청와대를신속하게좀보수해서거기로다시들어가는게…세종으로완전히옮기게되면거기다지어서가는게마지막종착지가되지않을까…"국토균형발전을강조해온이재명정부가청와대복귀에이어임기내대통령실세종이전까지추진할지도관심을모으고있습니다.본격적인이사가시작된오늘,이재명대통령은마침첫업무보고대상으로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를골라지역균형발전방안을논의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조은수/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조은수/영상편집:류다예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317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국내소송뿐아니라미국의쿠팡본사를상대로집단소송이추진됩니다.미국집단소송은배상액이클뿐아니라소송에참여하지않은피해자까지배상받을수있는길이열립니다.김귀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한국법무법인의미국현지법인이쿠팡을상대로한징벌적손해배상소송을곧미국법원에제기할계획입니다.소송상대는미국에상장된쿠팡아이엔씨,쿠팡한국법인지분을모두소유하고있는회사로,미국국적의창업주김범석의장이의결권의70%를갖고있습니다.소송을진행하는미국법무법인측은쿠팡미국본사가궁극적의사결정주체이고,보안등에관한핵심권한을행사해왔다며미국에서법적책임검토는필수적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에따라미국소송의쟁점은단순사고가아닌본사가구축한시스템의실패,보안과관련된중요의사결정이미국본사에서이뤄졌는지여부등이될것으로보입니다.미국집단소송은한번승소하면소송에참여하지않은피해자까지광범위한배상의길이열립니다.또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면배상액은'조단위'까지커질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하지만,이는전망일뿐,쿠팡본사의고의나허위등의입증이쉬운일이아니어서승소를장담하긴어렵습니다.또한미국집단소송의경우몇년간진행되는게보통이어서단기간에결론이나오진않을거로보입니다.KBS뉴스김귀수입니다.영상편집:이웅/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남서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귀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성동구만족도공유하며"잘하긴잘해""기회균등차원"…기존주자들볼멘소리오세훈나경원등국민의힘은"선거개입"이재명대통령이8일엑스(X·옛트위터)에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을칭찬하는글을게재했다.이대통령X캡처이재명대통령이8일엑스(X·옛트위터)를통해정원오성동구청장을콕집어호명했다.정구청장이내년6월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도전의사를밝히고있는가운데,이대통령의갑작스러운'샤라웃(공개칭찬)'이당안팎에미묘한파장을일으켰다.이대통령은이날성동구민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서구정만족도92.9%를기록한언론보도를엑스계정에공유하면서"정원오구청장님이잘하기는잘하나봅니다.저의성남시정만족도가꽤높았는데명함도못내밀듯...ㅋ"이라는글을올렸다.성남시장재임시시정만족도조사에서80.6%를기록한바있는이대통령이자신보다높은만족도를기록한정구청장칭찬에나선것이다.정구청장은"원조'일잘러(일잘하는공직자)'로부터이런칭찬을받다니감개무량할따름"이라며"더욱정진하겠다"고화답했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를지냈던2022년11월30일서울성동구청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정원오성동구청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뉴시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이자신의성남시장재직당시를떠올리며얘기한일반적인격려의글"이라고했지만,두사람사이의공개칭찬은곧장정치적해석으로이어졌다.민주당내서울시장후보군에확실한후보가없다는평가가적지않은가운데정구청장이다크호스로떠오르고있기때문이다.정구청장은2014년지방선거에서성동구청장으로당선된이후젠트리피케이션방지조례제정과성수동도시재생등의사업이지역의호평을받았다.당내에선"이대통령의의중이반영된게아니냐"는시각도적지않다.이에한친이재명계의원은"이대통령은원래특정인을미는스타일이아니다"라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친명계중진의원도"이대통령은누구든일잘하는사람을높게평가한다"고했다.정구청장이소속의원들에비해인지도가높지않은만큼여러후보들에게기회를준것이라는해석이다.그러나서울시장출마를준비하고있는당내경쟁자들사이에선볼멘소리가나온다.여권에선정구청장을포함해박홍근·서영교의원(이상4선),박주민·전현희의원(이상3선),김영배·고민정의원(이상재선)과홍익표·박용진전의원등이서울시장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다.이밖에김민석국무총리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차출론도꺼지지않고있다.정원오성동구청장이지난4월16일서울성동구청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하상윤기자국민의힘은즉각'선거개입'이라고반발했다.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로꼽히는나경원의원은"내년서울시장선거를앞두고특정인물을노골적으로띄우는‘선거개입신호탄’"이라고반발했다.오세훈서울시장측도언론에"대통령의선거개입"이라며불편한기색을드러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8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를마치고나서고있다.2025.12.08권도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8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대한결론을명확히내지못한것은비공개의원총회에서내부반발이예상보다크게나왔기때문이다.범여권을포함한당안팎의위헌성지적이이어지는데도당지도부가연내법안처리강행조짐을보이자여당의원들사이에서도위기감이생겨난것으로풀이된다.당지도부는이날제기된우려를감안해법안재검토에나설예정이다.이날국회에서2시간20분가량열린비공개의총에서는10명안팎의의원들이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의총발언을한A의원은“법안에위헌성문제가있어(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등이)유죄가나와도(판결의)정당성문제를계속제기당할것”이라며“우리가이것을추진해얻고자하는것이대체무엇인지불투명하다”고말했다고전했다.이의원은“잘못됐을때의위험성이굉장히크다”고말했다.박지원의원은의총발언후페이스북에“위헌소지를최소화한다고하지만그자체가위헌소지가있다는것을방증하는것이아닌가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며“누더기법으로땜질해서도안된다”고밝혔다.의총을하기도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당법사위원주도로이미법안이통과된것을두고도“미리논의를했어야하는게아니냐”는비판이제기됐다.B의원은“이런중대한사안에대해의원총의를거치지않고법사위가이렇게앞서나가는것은문제가있다”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C의원은통화에서“(의원들발언이)내란전담재판부를하지말자는이야기라고해도과언이아니었다”고말했다.정무적이유로반대하는목소리도나왔다.D의원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진보·보수언론과시민단체,진보성향의학자등대다수가비판적이라는점을언급하며“법이통과되면윤석열에게는꽃놀이패”라며“그수많은비판자들이랑민주당사이에전선이그어지고,우리가고립된다.왜그런구도를만들어야하느냐”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추미애법사위원장과김용민간사는의원들의잇따른위헌성지적에위헌소지를최소화했다며방어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어차피위헌시비는걸릴수밖에없는데,법안추진을멈추면개혁의지를의심받을수있어돌파해야할문제라는취지다.여당의총에서10명이상의의원들이특정법안에대한우려를표한것은이례적이다.E의원은통화에서“시민단체들도반대하고,조국혁신당까지반대를하니이대로는안되겠다는생각을(의원들이)많이하게된것같다”고말했다.F의원은“(이쯤에선)어느정도정비작업을해야된다고(의원들이)생각하는것같다”며“정청래대표의리더십에대한것도다시한번확인하는것”이라고말했다.원내지도부는법안재검토를시사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의총말미에“전쟁에서제일중요한것은전선을넓히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고복수의참석자들이전했다.법안명칭과내란전담재판부1심적용,구속기간,사면권등이재검토대상이다.내란죄의경우위헌법률심판제청이있어도재판을계속할수있도록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의위헌소지역시함께검토될것으로보인다.의총에참석한한의원은“(지도부가)법사위에만법안을맡기지않고있다는뉘앙스로받아들였다”고말했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플리바게닝도입특검법개정전제안…네가지진술요구""말하면제재판에칼들어와"…구체적인진술은거부12·3비상계엄사태를사전에모의한혐의를받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24일서울은평구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민간인신분인노전사령관은박근혜정부에서정보사령관을지낸인물로육군사관학교선배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도와포고령을작성하는등계엄을사전에기획한혐의를받고있다.2024.12.24/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내란특검팀이수사과정에서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도)을제안했다고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8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한공판기일을진행했다.노전사령관은이날특검팀이"특검법에수사,재판에서다른사람의범죄를규명하는주요진술또는증언등에대해형을감경·면제할수있는조항이있는것을아느냐"고묻자"특검에서설명해줘서그때알았다"고답했다.노전사령관은"플리바게닝법이나오기전에도(특검팀의)제안이있었다"며"법이나온다음에는확실히그법조문을보여주면서제안했었다"고했다.이어"(특검팀이)실명을거론하며'누구누구도어떻게했다'고했다"면서"당신만굳이버티냐는취지로물어봤다"고했다.특검팀이"강요는아니고,설득은지속적으로할수있는것아니냐"고묻자노전사령관은"욕을하거나패거나밥을안주고굶긴다거나그런것은없었고,제가'있는사실을진술하는건당연한데도이런걸요구하는구나'생각했다"고답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의변호인측은"증인의경우플리바게닝전에그랬다는(제안을받았다는)것같다"면서"개정된특검법이플리바게닝을도입했다해도위헌적조항"이라고반발했다.변호인이"특검법개정안통과전에특검측회유가있었냐"고묻자노전사령관은"플리바게닝입법전에진술인이이런거해주면하고,자기네들이어떻게하겠다는것이한2~3번있었다"며"법통과전에법사위통과한건가를꺼내놓고저에게읽어줬고어떻게생각하냐했다"고말했다.이어"제가아무말안하니까,수첩인가를신문하면서중간중간귀가솔깃한얘기를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변호인은"구체적으로네가지를진술하라고요구받은것이맞느냐"고질문했다.그러자노전사령관은"그네가지를말하고싶은데,수갑차고피고인이되어보니까제가하는말은아무소용이없더라"고했다.그러면서"특검에서제가진술한것을다갖고있고,저는그사람들이요구하는대로진술하지않았다"고말했다.노전사령관은"특검에서실명을몇명거명하면서'다제안했으니당신도잘생각해봐라'고말했다"고했다.다만"제가말하면그사람들또수사받는다"며누구인지는밝히지않았다.변호인이누구인지를거듭묻었지만노전사령관은"나도말하고싶다.그런데내가말하면제재판에칼이들어온다"며정확히답하지않았다.노전사령관은"특검에갔을때옆방에서도누군가수사를받고있었다"며"(특검측이)어딜다녀오더니누구증언을가져왔다.아는사람이었다.그걸들이대면서말해서옆방에서수사를받는줄알았다"고했다.이어"대통령관련해외환관련해몇가지를진술해주면자기네들도이것저것털고,하여간사람이라면넘어가기,버티기어려운그런제안을했다"고증언했다.그러면서"그런제안을받아보니'전혀아닌사실을애들이이렇게막진술해댔구나'느꼈다"며"그리고'이래서양평공무원이죽었구나'써놨다"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한편,노전사령관은이날재판에서"귀찮으니증언을거부하겠다"고말했다가재판부에지적받기도했다.노전사령관은'원래11월에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부정선거교육을하려했느냐'는특검팀의질문에"아이가그때좋지않은일이있어서못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에재판부는"증언거부는본인이나가족이형사처벌을받을우려가있을때하는것"이라며"말하기가싫어서증언거부를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자노전사령관은"그런취지로거부한것이아니다"라며"제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거부하는것이맞다.하기싫어서그런취지는아니다"라고말했다.이날노전사령관은"하고싶은말은많지만증언을거부하겠다"며대체로증언을거부하면서도일부질문에는답변했다.노전사령관은12월2일밤늦게김전장관으로부터비화폰을받았고,아무말없이주기에국방부비화폰인줄알았다고말했다.그는"나중에전화왔을때보니수신이되는데,내가걸려고해보니안됐다.조직도도안나왔다"고했다.비화폰을이용하지않고다른소령을통해김전장관과전화한이유도이때문이라고했다.또특검팀이지난해11월17일국방부장관공관에간것에대해묻자노전사령관은"(김전장관이)아이사망과관련해조화를보내주고위로해줘서감사하다고말하러간것"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이사건에서△체포영장집행저지△'계엄국무회의'관련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비화폰기록삭제△계엄관련허위공보등크게5가지혐의로재판받고있다.노전사령관은당시공작요원들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혐의로기소돼오는15일1심선고를앞두고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기소한사건중가장먼저선고결과가나올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왜곡죄등9일상정계획철회법관대표회의“신중히논의해야”헌재법개정안처리도연기결정정청래(가운데)대표와김병기(왼쪽)원내대표등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8일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를마친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민주당은위헌성시비로여론이악화하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신설법의조속한처리계획을유예하고속도조절에나섰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악화된여론과위헌시비로인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신설법처리를유예했다.8일의원총회를열고이들법안처리를논의했으나총의를모으지못하면서9일본회의상정계획을철회한것이다.민주당은각계각층의견을수렴하며추가공론화절차를밟기로했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국회에서비공개의총을마친뒤“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에대해논의한결과전문가의견을더취합하고의원논의를숙성시킨다음에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이들법안은본회의처리를앞두고거센위헌시비에휘말렸다.정청래대표도앞선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적공감대를더넓히고,위헌소지를최소화하기위해필요한부분은보완하고수정할부분은과감히수정해나가겠다”며신중론으로입장을선회했다.의총에서의원들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필요성에는대체로공감하면서도위헌요소를안고가는데대한구체적인반대목소리를쏟아냈다.김원내대변인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필요하다는인식에는이견이없었다”며“하지만일부에서제기된위헌성논란과관련해‘상대에게빌미를줄필요가있느냐’,‘그런논란이아예없는상태에서법안을처리하는게좋지않으냐’는의견이있었다”고전했다.이에추미애법사위원장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서둘러야하는데정무적판단을고려하는당이답답하다는취지로성토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외부로펌에법안의위헌적요소등전반적법률검토를의뢰했다.법왜곡죄에관한우려의견도다수였다.김원내대변인은“현재판례로도다돼있는데(법왜곡죄)법을만들어논란거리를만들필요가있느냐는의견이있었다”며“법왜곡죄에대해서도숙의한다음의총을열어결정하겠다”고말했다.전국법관회의체인전국법관대표회의는이날경기고양사법연수원에서정기회의를열고“현재논의되고있는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과법왜곡죄신설을내용으로하는형법개정안에대해서는위헌성논란과함께재판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크므로이에대한신중한논의를촉구한다”고밝혔다.두법안에대한입장표명은사전에상정된안건이아니었지만사안의시급성을감안해회의현장에서발의됐고,재석과반찬성으로가결됐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전제로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제청해도내란·외환죄의경우형사재판을중단하지못하도록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처리역시이날법사위법안소위논의끝에연기됐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이위헌성을줄인다고했지만아무리줄여도위헌은위헌”이라고말했다.‘현지누나’인사청탁으로물의를빚은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의총에서의원들에게공식사과하고거취를지도부에일임했다.김혜원한웅희기자,고양=양한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정기국회마지막날인내일(9일)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상정하지않기로했습니다.위헌논란이좀처럼가라앉지않자,의견수렴절차를더거치기로한겁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12·3비상계엄관련사건을전담하는내란재판부설치법안을두고법조계와보수야권을넘어,대통령실까지위헌소지가능성을언급했습니다.법무부가재판부구성에관여하는점은삼권분립훼손우려가제기되고,이미1심이진행중인사건을이송할수있게한점도쟁점입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런흐름을의식한듯,법안수정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1심재판을지연시키려는정략에맞서위헌시비마저최소화하겠습니다.필요한부분은보완하고수정할부분은과감히수정해나갈것입니다.]민주당은두시간가량비공개의원총회를열어보완책을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습니다.정기국회마지막본회의에상정하는대신전문가자문등숙의를거쳐일종의속도조절을하기로한겁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전문가들의자문이라든지각계각층의의견들을더수렴해서다음의총에서다시내용을논의하는거로했고….]내란전담재판부필요성에는이견이없었다지만,비공개의총에서는우려목소리가꽤분출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위헌소지가있는데그대로가면안된다","재판지연의빌미를줄필요있느냐"는의견이공개적으로표출됐고,법무부장관이전담판사추천권을갖는것을두고도내부우려가여전한거로파악됐습니다.조국혁신당등범여권이거듭반대입장을밝히는점도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분명위헌소지가있습니다.위헌제청이이루어지면,윤석열등내란일당은석방될가능성이높습니다.]민주당은다음주의원총회를열어내란전담재판부보완입법논의를이어갈계획입니다.다만연내처리하겠다는계획에는변함이없어서,대통령실과의엇박자가재현되는것아니냐는전망도나옵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정하림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