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의장"동맹은정치개입위협안해"우파는화색…오르반"논쟁안되면과징금"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왼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이개방적이민정책과과도한규제로'문명소멸'위기에빠졌다는미국정부의진단에유럽연합(EU)이내정에간섭하지말라고경고했다.유로뉴스등에따르면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8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자크들로르콘퍼런스에서"동맹국은다른동맹국의정치적삶이나민주적선택에개입하겠다고위협하지않는다"며"우리가어떤비전을가졌고표현의자유가무엇인지미국이유럽대신말할수없다"고말했다.코스타의장은미국정부의빅테크규제비판에대해"정보의자유없이는표현의자유도없다고역사가가르쳐줬다"며"미국기술재벌들을방어하기위해시민의정보자유가희생된다면진정한표현의자유는결코있을수없다"고반박했다.유로뉴스는미국이새국가안보전략(NSS)에서유럽을비판하며정책전환을촉구한이래EU에서나온가장단호한발언이라고논평했다.EU정상회의상임의장은행정부수반격인집행위원장과함께EU정상으로대우받는다.외무장관에해당하는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앞서"미국은여전히우리의가장큰동맹으로,서로다른주제에대해늘견해가일치한건아니지만전반적인원칙은여전히존재한다"며맞대응을자제했다.미국정부는지난5일NSS에서미국의오랜동맹인유럽이'문명의소멸이라는엄혹한전망'을맞고있다며반이민정책을주장하는유럽극우정당들을지원하겠다는뜻을밝혔다.같은날EU집행위원회가일론머스크소유의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과징금1억2천만유로(약2천59억원)를부과하면서유럽과미국의신경전이증폭됐다.일론머스크와엑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통합과EU의각종규제에비판적인유럽우파·포퓰리즘진영은미국이정치적지원을사실상공식화하자화색이돌고있다.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는엑스에"(EU본부가있는)브뤼셀의권력자들은논쟁에서이길수없으면과징금을들고나온다"며"유럽에필요한건우리가무얼읽고말할수있는지정하는비선출관료가아닌표현의자유"라고적었다.그는과징금을부과받고EU해체를요구한머스크에게"경의를표한다"고도했다.오르반총리의피데스당과프랑스국민연합(RN)등이속한유럽의회교섭단체유럽을위한애국자(PfE)는"이검열체제를해체하기위해싸울것"이라고밝혔다.폴리티코유럽판은미국의새로운EU비판이우파진영의정치적의제를부각하는데유용하게쓰이고있다고전했다.미국정부가EU의빅테크규제를연일공격하는가운데미국기업메타플랫폼(메타)은EU의지적에따라소셜미디어데이터수집정도를이용자가선택할수있도록정책을바꿨다.EU집행위원회는이날메타가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에서모든데이터수집에동의하고완전한맞춤형광고를볼지,데이터공유를줄이고이용자에덜맞춘광고에노출될지선택할수있게했다고밝혔다.EU는메타가'비용지불또는정보수집동의'정책을도입해유료이용자의정보는수집하지않고무료이용자는정보제공에사실상강제로동의하도록했다며올해4월과징금2억유로(약3천417억원)를부과했다.메타는이날EU발표를확인하면서"맞춤형광고는유럽경제에몹시중요하다.메타의광고는지난해EU전역에서2천130억유로(약366조2천억원)규모의경제활동과연결됐고일자리144만개를지원했다"고주장했다.EU는엑스에과징금을매기기하루전인지난4일에도메타가자사메신저왓츠앱에서다른업체인공지능(AI)챗봇을차단했다며반독점조사에들어갔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경원“공직자중죄전력공개”전문가“비행들추기교화역행”온라인에서도갑론을박이어져유명배우조진웅(사진)씨의10대시절중범죄논란이정치권으로까지번졌다.정치권에서는고위공직자등에대해선소년보호처분이라도흉악범죄전력을공개하자는주장이나오고있다.하지만교화에초점을둔소년법취지를정치적으로활용하려는움직임은오히려미성년범죄자의재사회화를막는부정적영향이더크다는우려도나온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조씨논란이불거진직후대통령,국회의원등공직자및고위공무원의소년기흉악범죄전력을공개하는내용을담은공직선거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소년법일부개정안을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살인·강도·강간등중대범죄에대해소년보호처분및관련판결문존재여부를선거공보에의무기재하도록하는내용등이포함돼있다.나의원은“국가최고위공직과최고영예만큼은국민앞에보다높은도덕성과책임성을보여줘야한다는요구가크다”며“흉악범에대해서까지소년범이라는이유만으로영구사각지대를남겨두는것은공정에도,상식에도맞지않는다”고설명했다.하지만전문가들은개정안이미성년범죄자들의교화와사회복귀에초점을맞춘소년법취지에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특히보호처분기록까지공개하는분위기가형성되면미성년범죄자들의사회복귀의지를꺾을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8일“고위공직자라고해서과거다소불우한환경속에있었던것이흠이돼선안된다”며“보호처분등죗값을치르고와서사회에안착했는데과거의소년비행을들춰낸다는건소년법취지에맞지않는다”고설명했다.온라인상에서도은퇴를선언한조씨에대한찬반양론이격화되고있다.류근시인은SNS에서“소년원근처안가본청춘이어디있나”고주장했다.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한인간의전생애를소년시절기록한줄로재단하는것은정의가아니라폭력”이라며“비행청소년기를보낸사람들에게희망을꺾는사회대한민국이그런나라가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반면반론도적지않다.박경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SNS에“국민은사람들을평가함에있어사법처리를이미받은사안은반드시평가대상에서삭제해야하나”며“(조씨에대한비판을)사적제재나생매장이라고한다면우리스스로를바보로만들고살아가야한다”고밝혔다.김이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한정원오성동구청장./유튜브이재명대통령의공개칭찬을받은정원오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서울시장출마여부를이달중순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정구청장은8일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서울시장출마하시냐.아직도결정못하셨냐’라고묻는진행자김어준씨말에“이제거의,예”라고답했다.‘아직결정은안됐지만,마음은굳혀가는중이냐’는질문에는“그렇다”고했다.이어“의회예산안이통과되고나면”이라며“(예산안통과시기는)이달중순”이라고덧붙였다.정구청장은이날방송에서최근기습적으로폭설이쏟아졌을때서울시제설대응을지적하기도했다.김씨가“본인이서울시장하시면이것보다잘하실수있나”라고묻자,정구청장은“제가한다면좀낫지않을까”라고답했다.정구청장은잠재적인서울시장후보군에거론되고있다.최근성동구가주민들을대상으로한구정만족도조사에서는“구가일을잘하고있다”는응답이92.9%로집계됐다.“매우잘한다”는응답은전체의절반에가까운48.6%였다.이재명대통령이8일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에대한격려의글을자신의X에직접남겼다./X이대통령이X(옛트위터)에이같은조사결과를담은기사를올리고“정원오구청장님이잘하기는잘하나보다.저의성남시장만족도가꽤높았는데,저는명함도못내밀듯”이라며공개적으로칭찬하기도했다.정구청장은이런이대통령의글을공유하며“원조‘일잘러’로부터이런칭찬을받다니감개무량할따름”이라며“더욱정진하겠다”고반응했다.이대통령의공개칭찬이후야권일각에선‘대통령실의선거개입’이라는지적도나왔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특정인물을노골적으로띄우는‘선거개입신호탄’”이라며“사실상여당서울시장후보를겨냥한명심오더이자대통령발사전선거운동”이라고썼다.정이한개혁신당대변인은논평을통해“단순한덕담이아니라민주당을겨냥한노골적‘공천가이드라인’”이라며“이곳이행정부인지,여당선거캠프인지국민은구분조차할수없다”고했다.다만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이자신의성남시장재직당시를떠올리며얘기한것일뿐지방선거를의식한것은아니다”고일축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SK하이닉스6%넘게상승美주식예탁증서발행기대감영향4분기예상실적상향주가힘보태최태원SK회장.[SK]올해3분기주가가강세를보이다최근조정을받았던SK하이닉스가6%넘게상승했다.4분기예상실적이상향된데다SK하이닉스가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발행한다는기대감이더해진영향으로분석된다.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SK하이닉스주가는전거래일대비6.07%오른57만7000원에마감했다.장중최고가는6.61%상승한58만원이었다.SK하이닉스가57만원대를회복한것은지난달20일이후12거래일만이다.이날증권사들은SK하이닉스의4분기예상실적을상향하는보고서를발표했다.LS증권은“4분기영업이익은16조1000억원으로컨센서스(14조4000억원)를웃돌것”이라며SK하이닉스목표주가를종전대비15%상향한70만원으로제시했다.차용호LS증권연구원은“SK하이닉스는인공지능(AI)붐에따른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성장의수혜를가장크게가져갈것”이라고평가했다.ADR발행에대한기대도SK하이닉스주가를끌어올린것으로분석된다.미국이아닌국가에상장된기업이ADR을발행하면해당기업의밸류에이션이크게제고될수있다.ADR은미국은행(예탁기관)이해외기업의주식을보관하고,그주식을근거로발행해미국시장에서거래될수있도록한증서를의미한다.김선우메리츠증권연구원은“SK하이닉스가ADR을발행할경우마이크론과의밸류에이션차이를단숨에좁힐것으로추정한다”며“ADR공식화만으로도주가는그차이의반절가량이단숨에재평가될수있고나머지반은ADR발행과정에서서서히상승재평가가가능하다”고설명했다.반도체대장주삼성전자는이날전거래일대비1.01%오른10만9500원에거래를마쳤다.SK하이닉스가지분을보유한일본반도체기업키옥시아홀딩스는3.97%급등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출’아닌‘노출’사안축소하더니사과문까지마케팅끼워넣어비판소비자들“사태중대성인지못해”탈팡본격화…11번가-네이버늘어쿠팡사과문을카카오톡에공유하자‘쿠팡이추천하는Coupang관련혜택과특가’문구와미리보기창이뜨고있다.카카오톡캡처3370만명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발생한쿠팡의이용자수가이달들어나흘만에181만명급감하면서‘탈팡(탈쿠팡)’흐름이본격화하고있다.사건이후회사가낸사과문에서‘노출’이라고표현하면서사안을축소한것아니냐는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8일에는쿠팡이공지한사과문을공유할때‘쿠팡이추천하는특가’라는홍보문구가노출되면서이용자들의불만에불을지른모양새다.이날데이터분석업체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5일기준쿠팡의일일활성이용자(DAU)수는1617만7757명으로집계됐다.이달1일역대최대치인1798만8845명을찍은뒤2일부터는감소세가이어져4일만에181만명이줄어들었다.쿠팡이용자수는쿠팡이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실을공식적으로밝힌지난달29일(1625만1968명)부터사흘간증가추세였다가이달들어이용자가줄어들고있다.지난달29일보다이용자수가줄어든것은1주일만에처음이다.서울송파구에위치한쿠팡본사모습.2025.12.3뉴스1이를두고업계에서는쿠팡의대응을지켜보던소비자들이쿠팡에실망하면서본격적으로탈팡움직임을실행에옮기는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대규모유출피해가알려진지난달29일부터이달1일까지이용자수가늘어난이유는비밀번호를확인하고이용을중단하기위해쿠팡앱과웹에접속한소비자들이일시급증한‘단기접속’때문이라는분석까지나왔다.이달들어나타난이용자감소는이같은점검성이용이끝나고실제쿠팡을떠나는이용자가본격발생하기시작한결과라는분석이힘을얻고있다.‘탈팡’하는소비자들이늘면서경쟁이커머스플랫폼들은소폭반사이익을얻는모습이다.쿠팡사태가불거진지난달29일지마켓이용자수는136만6073명이었지만다음날161만6489명으로급증했다.이어이달3일170만7456명으로최근3주새최고치였다.11번가와네이버플러스스토어도이달들어일시적으로이용자수가늘어났다.앞서쿠팡은첫번째사과문을띄우면서‘유출’이아닌‘노출’이라는표현을사용해사안을축소한다는비판을받았는데이날오전엔쿠팡의유출사고사과문을외부로공유하면서사과문이아닌‘쿠팡이추천하는Coupang관련혜택과특가’라는‘링크미리보기’가노출돼논란을일으켰다.소비자들은쿠팡이사과문에까지마케팅기능을그대로설정한채게시한것을두고사태의중대성을충분히인지하지못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직장인김모씨(34)는“배송이빠르다는장점때문에계속써왔는데우리집공동현관비밀번호까지새나갔다니말이안된다”며“사과문까지장난처럼보이는걸보고쿠팡을끊기로했다”고말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이날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사태축소와시간끌기식대응을중단하고즉각적이고근본적인해결조치에나설것을요구했다.소협은이날서울송파구쿠팡본사를찾아김범석의장의공식사과와책임있는해결방안발표,개인정보유출사실관계의전면공개,모든기기에서‘1단계회원탈퇴’가즉시가능하도록개선할것등의내용을담은요구안을쿠팡에전달했다.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박대준쿠팡한국법인대표이사와개인정보를유출한전직중국인직원등을개인정보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위반혐의로이날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서민위는지난달수십억원대쿠팡주식을매도한거랍아난드쿠팡최고재무책임자(CFO)와프라남콜라리전부사장에대해서도“부적절한주식매도”라며업무상배임혐의로고발장을제출했다.아울러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역시관리·감독책임을물어직무유기혐의로함께고발했다고밝혔다.남혜정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1인1표제’불발에갈등구도부각…최고위보궐선거가시험대?野,‘친윤’행보에지선위기감확산…‘경청모드’에도노선변화미지수(시사저널=정윤성기자)지방선거를6개월여앞두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나란히리더십위기에직면했다.정대표는핵심공약인'1인1표제'가중앙위원회에서부결되며당장악력에균열이생겼고,장대표는12·3비상계엄1주기에윤석열전대통령을옹호한발언에당내후폭풍이거센모습이다.두대표가처한위기의성격은묘하게닮아있다.강성지지층결집위주의행보가당내역풍을불렀다는점이다.정대표의경우당내반발에도불구하고밀어붙인권리당원권한강화가,장대표의경우전당대회때부터이어오던친윤(친윤석열)중심의메시지가불씨가됐다.그동안각당의강성지지층이이런행보의버팀목역할을해왔지만,이번일을계기로쌓여있던파열음이터져나온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이유다.특히당내비토분위기가감지된만큼양당대표의동반위기는단순한잡음으로끝나지않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양당지도부는표면적으로는'단합'을외치고있지만,내부에서는각대표의정치적판단미스에대한비판과함께차기주도권을둘러싼계파갈등조짐까지엿보인다는평가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연합뉴스정청래강경드라이브에날아온'견제구'민주당은지난5일권리당원의권한을강화하는'1인1표제'를위한당헌·당규개정안을중앙위원회표결에부쳤으나불발됐다.개정안은당대표선거등의투표에서권리당원과대의원의투표가치를동등하게변경하는'1인1표제'가골자였다.그동안당대표선거등의투표에서대의원한표의가치는일반권리당원의20배였는데,이를동일하게맞춘다는것이다.정대표에게'1인1표제'는상징성이컸다.사실상'대의원제'가유명무실해질수있는개정안이었지만,정대표는국민누구나1인1표를행사하듯당의선거에서도누구나1인1표를행사해야한다는취지를앞세워개정을밀어붙였다.특히이재명대통령의당대표시절'당원주권주의'의지를이어받겠다는명분도있었다.그런점에서1인1표제는정대표의당내신임도와도직결되는사안이었다.하지만당내논의과정에서반발은거셌다.1인1표제가시행될경우대의원차별성이사라지고,영남을비롯한취약지역의의사는과소대표될수있다는점이주된지적이었다.당지도부와일부의원은물론원외친명조직등이연이어'졸속개정안'이라고비판했다.일부당원은1인1표제를"절차적쿠데타"라고명시하고법원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하고,정대표사퇴집회를열기도했다.정대표의'자기정치'문제도이과정에서도마에올랐다.정대표가강성권리당원을앞세워내년8월전당대회에서당대표직을연임하기위해관련규정을손보는게아니냐는것이다.실제당내강성당원들의확고한지지를얻고있는정대표지만,대의원들의표심은그만큼확보하지못하고있었다.정대표는지난전당대회당시최종득표율61.74%로박찬대(38.26%)후보를크게앞질렀으나,15%를반영하는대의원투표에서는46.91%를득표하며박후보(53.09%)에게밀렸다.그간강성당원의지지세를추진해온개혁드라이브과정에서쌓였던불만이이번일을계기로분출된게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정대표의행보에당이처음으로'제동'을건만큼정치권에선리더십에금이갔다는평가가지배적인게사실이다.물론민주당지도부는"민주당에'친청'은없고'친명'만있다"며즉각진화에나섰다.관심은전현희·김병주·한준호최고위원이지방선거출마로사퇴하는데따라이어질최고위원보궐선거에쏠린다.최고위원출마후보군으로는원외최대친명조직'더민주혁신회의'인사와정대표와친분이두터운당내인사들까지고루언급되고있다.보궐선거가곧정대표신임도평가의시험대가될것이란전망이나오는이유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월28일대구중구동성로에서열린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野원조'친윤'도비토…노선변화는'글쎄'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비상계엄1년메시지를계기로리더십위기를맞았다.장대표는지난3일계엄에대해사과한일부의원들과달리오히려"더불어민주당의의회폭거에맞선것"이라고옹호하며윤전대통령을옹호해온논리를사실상강화했다.이를두고원조친윤인윤한홍의원마저도"대장동항소를포기하는상상밖의행동을해도이대통령지지율은60%가까이간다.우리당지지율은변동이없다"며"'똥묻은개가겨묻은개를비판하는꼴'이니우리가아무리이정부를비판해도국민들마음에다가가지못한다"며장대표를직격했다.장대표는취임직후부터줄곧우파연대론을강조하며'우클릭'행보를보여왔다.최근까지도윤전대통령을면회하고,"우리가황교안이다"등의구호를외치며강성지지층결집전략을주로펼쳐온바있다.이번당내집단적비토는장대표의이같은행보로인해집권세력에대한견제에힘이실리지않고,선거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인식이드러난것으로읽힌다.실제그간정부·여당의각종논란으로국민의힘이민심의반사이익을얻을계기는충분했음에도장대표의강성행보가발목을잡았다는목소리가나오는상황이다.그간장대표는대여투쟁과필리버스터등정부·여당에대해다각도로투쟁에나서왔지만,국민의힘지지율은이대통령취임이후줄곧각종여론조사에서20%대박스권에갇혀있는상태다.당내기류가심상치않자장대표도수습에나섰다.장대표는외부일정을최소화하고소규모오찬,만찬,티타임등을진행하며여론을수렴하겠다는계획이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지역과선수를구분하지않고다양한분들,특히현지도부와반대되는의견가진분들중점적으로만날생각"이라고말했다.장대표의'경청행보'에도윤전대통령과의절연이라는명확한노선변경이가능할지는미지수다.비상계엄1년메시지로당내불만이극에달한직후에도장대표가강성유튜브에출연하는밀착행보를보여서다.장대표는지난6일유튜브멸콩TV에출연해"누구보다도내년지방선거를이기고싶다"면서도"그러나그래도저는저만의타임스케줄과저만의계획을가지고제가생각했던것에서크게이탈하지않고가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부주석"대만문제는핵심이익"…中전문가"양국관계복원중요한단계"요한바데풀독일외무장관과한정중국국가부주석[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종구권숙희기자=1박2일일정으로중국을방문한요한바데풀독일외무장관이8일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장관),한정중국국가부주석과잇달아만났다.8일중국관영신화통신과중국중앙TV(CCTV),로이터통신등의보도를종합하면왕부장은이날오전8시15분께바데풀장관과회담하고"독일기업들이기회를잡아기계,자동차,화학공업등의전통산업을공고히하기를환영한다"라면서"동시에양측은청정에너지,스마트제조,바이오소재등신흥분야협력의잠재력을발굴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현재경제·무역문제가정치화하고과도하게안보화하는경향이커지고있으며글로벌산업망과공급망이심각한방해를받고있다"면서"중국과독일및EU는자유무역을견지하고WTO를중심으로한다자무역체제를수호해야한다"고강조했다.바데풀장관은독일은보호주의에찬성하지않으며중국은독일의가장중요한무역파트너이고더욱협력을확대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고CCTV는전했다.회담에는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힐데가르트뮐러회장도배석했다.이날회담에서바데풀장관이중국의반도체및희토류,기타원자재공급차질문제를논의했다.또독일기업들에희토류수출허가를해주도록중국정부를설득하기위해아직해야할일이많다고독일언론에전했다.이는중국이최근희토류수출과관련,일부기업에허가를내줬다고알려진가운데독일은그명단에들지못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로이터는분석했다.바데풀장관은한부주석과만나서는대만문제에대한입장을명확히했다.한부주석은"대만문제는중국핵심이익중의핵심"이라며"독일측이'하나의중국'원칙을준수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또"독일은유럽연합(EU)의주요대국"이라면서"독일측이중국과EU의건강한발전을촉진하는데적극적인역할을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에바데풀장관은"독일신정부는대(對)중국관계발전을매우중시하며'하나의중국'정책을확고히준수한다"고밝혔다.지난5월취임한바데풀장관은대만문제등을언급하며중국견제발언을했고이에중국은바데풀장관의회담요청을대부분거부해지난10월그의방중이무산된바있다.당시독일외교부는회담일정조율문제라고설명했지만독일언론에서는바데풀장관이중국을불편하게할만한발언을한것이원인이라는보도가있었다고중국관영환구시보는전했다.그는이번에취임후처음으로중국을방문했다.이번출국에앞서그는"국제정세가긴장되고지정학적혼란이커지는상황에서중국과직접적이고깊이있는교류는필수적"이라고말하기도했다.이어"분명한해답을찾기어려운문제가많고양국시각도때로는크게다르다"면서도"독일과유럽의안보와번영은중국과긴밀하게연결돼있다"고강조했다.바데풀장관은이후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을만나고오는9일에는중국남부의제조업허브인광저우를방문할예정이다.중국사회과학원저우훙위원은"바데풀장관의중국방문은중국과독일관계복원의중요한단계"라면서도"독일재계가정부의대중전략을'무지해보인다'고비판한데다미국변수까지더해져독일정부가대중정책을조정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왕이중국외교부장과바데풀독일외무장관[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동구민대상여론조사기사SNS게시…'서울시장후보군'鄭공개언급눈길나경원"사실상與후보겨냥한사전선거운동"…與"근거없는정치공세"정원오성동구청장[성동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오규진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에대한격려의글을자신의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직접남겼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성동구가주민들을대상으로한구정만족도조사에서90%를상회하는긍정평가를받았다는내용의언론기사를게시했다.성동구주민들을대상으로한해당조사에서'구가일을잘하고있다'는응답은92.9%로집계됐다.이대통령은"정원오구청장이일을잘하기는잘하나보다.저의성남시장만족도가꽤높았는데,저는명함도못내밀듯"이라고적었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여권의잠재적인서울시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정구청장에대해이대통령이지지의사를드러낸것아니냐는추측도나오고있다.다만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이자신의성남시장재직당시를떠올리며얘기한것일뿐지방선거를의식한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를두고서울시장후보군으로꼽히는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사실상여당서울시장후보를겨냥한'명심오더'이자대통령발사전선거운동"이라며"대통령이미리찍어놓은사람을밀어주는'관권프라이머리'의나쁜싹을차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나의원의이런주장을두고민주당은'어불성설'이라며맞섰다.권향엽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기초자치단체장출신으로서지난시정을반추하며,만족도가높은지방정부를칭찬하는것이어떻게선거개입인가"라며"과거의행태를돌아보고,근거없는정치공세를즉각중단하기를바란다"고반박했다.다만여권에서도서울시장출마후보군을중심으로이대통령의이같은메시지를두고예상밖으로받아들이는기류도엿보였다.서울시장출마를준비중인한의원실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기존주자들에게)긴장하고열심히하라,분발하라는뜻으로해석하고있다"고말했다.이번조사는성동구가여론조사기관한국리서치에의뢰해지난10월21∼24일성동구거주만18세이상성인남녀1천500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휴대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을통한100%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됐으며표본오차95%신뢰수준에±2.5%다.조사결과에는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에따른지역·성별·연령별가중치가반영됐다[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엑스(X)캡처]▶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수치료등무분별한진료가원인으로지적올해들어3분기까지실손보험손해율이119.3%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사진=뉴스1전국민4000여만명이가입한실손의료보험이비급여항목의과잉진료로만성적자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올3분기말기준으로손해율도120%에육박했다.보험연구원은8일'공·사건강보험상생을위한정책과제'세미나를열고비급여의료비관리제도개선과5세대실손의료보험도입에따른공·사보험상생방안을논의했다.이날김경선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5세대실손의료보험도입에따른공·사보험상생방안'발표에서"올해3분기기준전체실손보험(1~4세대)의위험손해율이119.3%에달한다"며"의료비증가와초고령사회진입으로국민건강보험과실손의료보험모두재정부담이누적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실손보험손해율이세대별로모두100%를넘어서고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신의료기술등비중증비급여항목이지급보험금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손해율119.3%는보험사가가입자로부터보험료100원을받아보험금으로119.3원을내줬다는의미다.사업비등을포함한합산비율은110.6%로,팔면팔수록적자가쌓이는구조가고착화한것이다.구체적으로1세대는113.2%,2세대는114.5%,3세대는137.9%,4세대는147.9%를기록했다.지난해전체손보사지급보험금12조9000억원중10대비급여관련금액이3조9000억원으로,30.1%를차지했다.도수·체외충격파등물리치료가2조3000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비급여주사제(6525억원)가뒤를이었다.내년초도입될5세대실손보험은급여외래자기부담률을건강보험본인부담률과연동하고비급여를중증과비중증으로구분한다.비중증비급여보상은면책과본인부담률확대를통해축소하는구조개편이핵심이라고밝혔다.하지만의료인유인수요와공·사보험정보연계미비로인해정책효과가제약될수있다고우려했다.감사원분석에서도공·사보험청구정보의불일치가높고허위·이상청구나이중지급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는치료대상이명확하지않아필수치료가아닌영역까지포함될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김연구위원은공·사건강보험상생을위한과제로▲의료기술재평가와관리급여제도를통한비급여관리강화▲건강보험·실손보험간정보연계의법적기반과기술인프라구축▲실손보험료조정한도규제의적정성검토등을제시했다.김연구원은"5세대실손보험의연착륙과공·사건강보험의건전성을위해서는비급여관리중심의제도기반을강화하고정책당국과보험업계가의료개혁정책과실손보험제도가정합적으로작동하는생태계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날발표자로나선김진현서울대학교교수는'비급여의료비관리제도개선방안'발표에서"지난35년간국민건강보험보험료율은3.1%에서7.1%로두배이상올랐지만보장률은63%안팎에서정체돼있다"며"혼합진료와무제한적인비급여확대로공적건강보험의보장기능이심각하게훼손되고있다"고지적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우조진웅은2021년8월국민특사로카자흐스탄에서홍범도장군의유해를모셔왔다.한국으로오는비행기에서조진웅의옆자리에홍범도장군영정이놓여있다./KBS친여(親與)성향으로알려진배우조진웅(본명조원준)씨가고교시절의강력범죄전력의혹으로은퇴를선언하자,여권인사들이조씨를두둔하고나서면서논란이정치권으로번지고있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박찬운자문위원장은8일페이스북에서“(조씨는)‘갱생은가능하다’는사실을증명한인물로,비행청소년들에겐희망의상징”이라면서“(그에대한비판은)정의가아닌집단적린치일뿐”이라고했다.법무장관을지낸박범계민주당의원은지난7일“대중에게이미지화된그의현재는잊혀진(과거의)기억과는추호도함께할수없는정도인가”라고했다.김원이의원은“청소년시절의잘못을어디까지,어떻게,언제까지책임져야하는가”라면서조씨의복귀를촉구하는송경용신부의글을공유했다.조국혁신당김선민의원은“(조진웅의)팬인저는‘시그널2’를꼭보고싶다”고했다.시그널2는내년방영예정이던조씨의차기작이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의법률대리인이었던김경호변호사는“(소년보호사건관련내용누설을금지한)소년법위반”이라며조씨의혹을최초보도한기자를고발했다.김어준씨유튜브에고정출연한류근시인은“소년원근처에안다녀본청춘이어디있느냐”며“조희대(대법원장)도은퇴안하는데과거때문에은퇴하나”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지난8월17일서울용산구CGV에서영화'독립군:끝나지않은전쟁'을관람하고있다.오른쪽은배우조진웅./대통령실조씨는문재인정부시절인2021년홍범도장군유해봉환에국민특사로참여했다.지난8월광복절경축식에서국기에대한맹세문을대표낭독했고,이틀후자신이내레이션을맡은다큐멘터리영화‘독립군:끝나지않은전쟁’을이재명대통령부부와함께관람했다.지난해12월윤석열전대통령파면촉구집회에응원영상을보내고,김어준씨유튜브에출연해정치적발언을하기도했다.이에대해젊은층이많이이용하는인터넷커뮤니티에선“성인이되고나서도폭행,음주운전을했다는데교정된게맞느냐”“중범죄이력도우리편이면감싸준다는것인가”등거센반발이이어졌다.야권에서도비판이나왔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은8일“좌파진영에서조씨를옹호하는이유가뭐냐”며“조씨가온갖사회·정치적문제에입장을말하는걸보며피해자가어떤심정이었겠느냐”고했다.주진우의원은“다들제정신인가.좌파범죄카르텔인증하느라정신이없다”며“당신들가족이피해자라도청소년의길잡이라고치켜세울수있나”라고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올해1월15일서울여의도광복회관에서열린광복80주년기념다큐멘터리영화'독립군'제작공동기자회견에서이종찬광복회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왼쪽부터배우조진웅,우의장,이회장,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의장실제공/뉴시스결국민주당지도부에서“신중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이언주최고위원은“피해자가엄연히존재하는상황에서도대체누가무슨자격으로가해자를두둔하고용서를운운할수있느냐”며“섣부른옹호로국민의신뢰를잃지않아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같은앱에서서울･수서차편동시확인결제･티켓확인까지통합해운영KTX-SRT환승시취소수수료면제추진기관통합은내년말까지마무리“경쟁약화우려”지적도나와8일서울역KTX승강장에열차가정차해있다.[한주형기자]‘고속철도통합’은두단계에따라이뤄진다.일종의과도기라고할수있는KTX·SRT(수서발고속철도)교차운행단계와이후완전한기관통합단계다.8일국토교통부발표에따르면내년3월부터시작되는‘교차운행’단계에서는비교적이용률이낮은KTX열차를수서역에투입한다.국토부관계자는“좌석수가955석으로많은‘KTX-1’차량을수서역에투입해좌석수가부족한SRT좌석공급을확대할예정”이라고말했다.국내고속열차총좌석수는늘어나지않지만,대표적인혼잡지점인수서역에서좌석확보여력이생길것으로보인다.구체적으로어떤시간대차량을얼마큼늘릴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에따라승객들은이르면이달말부터각기관애플리케이션(앱)을통해다른역의기차편을확인할수있게된다.현재코레일의앱‘코레일톡’에서서울지역을선택하면서울역·용산역에서발착하는차량만나오는데,여기에수서역이추가될예정이다.SRT앱에서도서울역·용산역차편이표출된다.이달말부터내년말사이에는차편을확인하는것만가능하고,결제는다른앱으로연결해완료할수있을전망이다.이후에는결제와티켓확인까지단일앱에서할수있게된다.두기관이완전히통합되기전까지운임과마일리지는각사규정에따라적용된다.이르면내년하반기부터는서울·수서뿐만아니라전체노선에서KTX와SRT가통합편성·운영된다.현재KTX는서울역에서만,SRT는수서역에서만발착할수있다.KTX가수서역을이용하고,SRT가서울역에기착할수있으면보다효율적인열차운행계획을짤수있는데그러지못하고있는것이다.국토부관계자는“앞으로KTX와SRT구분없이열차들이복합적으로연결되면서차량운용률이향상되고좌석공급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는안전성검증을거쳐내년6월시범사업을진행한후확대될예정이다.[한주형기자]각종환승할인도추가될전망이다.‘ITX-마음’등일반열차에서SRT로환승할경우요금할인을도입하고,KTX와SRT간열차를변경할경우취소수수료면제할방침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노조는이처럼고속열차운행이효율화하면하루총1만6000석의좌석이공급될것으로예측했다.현재하루총25만5000석(KTX20만석,SRT5만5000석)의고속열차좌석이공급되고있는데6%가량늘어나는것이다.운임은10%가량낮아지는효과가있을것으로봤다.국토부는내년말까지두기관을통합하는‘기관통합’을로드맵의최종단계로보고있다.2014년에스알(SR)설립이전으로돌아가통합공사를출범시키는것으로,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합병계약인가,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심사등을거쳐야한다.교대근무체계,복지등기관간입장차이를조율하기위해노사정협의체도구성할예정이다.기관통합과정은양노조간입장차이로인해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철도업계관계자는“코레일노조측은통합에긍정적인반면SR은아니다”며“SR의처우가코레일노조보다좋은편이고,인원도700여명으로코레일(4만여명)에비해적어‘흡수통합’에대한우려가있다”고설명했다.다만통합을두고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당초SRT의출범이유가국가철도체계에경쟁을도입하고,노조파업시이용객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였다는점을감안하면이같은부작용이다시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이주열한라대철도운전시스템학과교수는“두고속열차를통합해운영하자는측의의견을이해못하는것은아니지만교통시스템도경쟁을추구해야개선될수있다”고말했다.좌석수증가의근본적인해결책으로꼽히는차량증편이내년말로예정된상황에서증편효과를확인한후통합을추진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과문미리보기제목,홍보성문구노출돼빈축링크입력하면‘혜택·특가’나타나‘사태의심각성희석’논란이어져고객수천만인데보험금액태부족“매출10조기업,최소1000억”논의경찰“2차피해여부실시간확인”쿠팡“공동현관비밀번호바꿔주세요”-쿠팡에서약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돼2차피해우려가커지는가운데8일서울의한주택공동현관에서한시민이도어록번호판버튼을누르고있다.이번유출로고객이름,이메일,배송지주소록,일부주문정보까지노출된것으로드러나자쿠팡은지난7일공동현관비밀번호변경과피싱주의등을안내하는재공지문을발송했다.뉴스1쿠팡이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게시한사과문을카카오톡등온라인으로공유할경우미리보기제목에홍보성문구가노출돼비판이이어지고있다.또쿠팡이가입한배상보험의보장한도가10억원이어서정보가유출된피해자구제에있어실효성이낮다는지적도나왔다.8일유통업계에따르면쿠팡이전날공지한고객안내문의링크를공유하면‘쿠팡이추천하는Coupang관련혜택과특가’라는제목이나타난다.미리보기제목은보통해당페이지의내용을요약하는데,고객안내문링크임에도홍보문구가노출된것이다.쿠팡은지난달29일사고사실을고객들에게통지하면서도개인정보‘유출’이란직설적표현대신‘노출’이나‘무단접근’과같은모호한표현을사용해사태의심각성을의도적으로희석했다는비판을받았다.개인정보유출사고초기에결제정보유출이없다며별다른사과가없었던점도문제로지적됐다.역대최악의정보유출사고에도쿠팡의소비자배상은갈길이먼상황이다.손해보험업계에따르면쿠팡이가입한메리츠화재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보장한도는10억원이다.앞서2300만명의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가유출된SK텔레콤의경우,의무보험보장한도가10억원에불과해별도로1000억원한도의사이버보험을추가로들었다.쿠팡은이번사고에대한보험사고신고도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디지털환경에서대형사고가반복되지만피해자구제를위한보험·배상체계는여전히‘소규모사고’기준에머물러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은정보주체100만명이상기업의최소가입금액을10억원으로규정하지만,플랫폼·통신사처럼수천만명정보를보유한기업의사고위험을고려하면턱없이낮다는것이다.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교수는“과거카드사·인터파크사건에서도인정된배상액이1인당10만원수준에불과했다”며“대규모사고가나도배상액이작게산정되는구조가유지돼기업의위험부담이충분히반영되지않는다”고했다.보험업계는대규모정보보유기업의최소보험금액을대폭상향해야한다는입장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건의할예정이다.현재논의되는방안에는정보주체1000만명이상·매출10조원초과기업은최소1000억원,매출5조원초과는500억원,1조원초과는100억원으로높이는방식이포함돼있다.쿠팡은전날“2차피해는없다”는섣불리입장을표명했다삭제했는데이에대해경찰은“2차피해사례가있는지실시간으로확인하겠다”고밝혔다.경찰청관계자는8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국민께서불안감을느끼시기때문에(2차피해여부를)실시간체크중”이라며“피해가발생하면확인해추가피해예방을위해안내할계획”이라고말했다.박은서·김예슬·박상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