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값45년만에최고치…내년에도상승전망전선업계,원자재가격판가에연동…매출증대효과AI전력망수요도폭발…수주잔고역대최대베트남케이블공장내구리봉./로이터연합뉴스구리가격이45년만에최고치로치솟으면서구리를노린케이블도둑들이미국에서활개를치고있다.전화선과인터넷선에신호를전송하는구리선을잘라내되파는수법이다.맨홀을뜯거나아스팔트를깎아내지하전력선을탈취하는일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했다.이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붐으로전기배선의핵심소재인구리수요가급증한영향이다.통상이처럼구리를비롯한원자재가격급등은제조업체에비용부담으로작용하지만,전선업계는예외다.납품계약시원자재가격변동분을제품판매가격에즉각반영하는‘에스컬레이터’조항을넣은덕분이다.여기에AI데이터센터확산에따른전력망수요폭증이구리뿐아니라케이블완제품수요까지부추기면서,국내에서는LS전선·대한전선등구리를원재료로하는전선업계의실적상승기대감이커지고있다.◇구리최고가경신에…전선업계매출도쑥8일(현지시각)런던금속거래소(LME)에따르면이날구리현물가격은톤(t)당1만1695달러를기록하며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지난1년새30%가까이급등한수치다.글로벌투자은행(IB)은이같은상승세가한동안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씨티그룹과JP모건은내년상반기구리가격이각각t당1만2000만달러,1만2500달러까지오를것으로예측했다.구리가격이고공행진하는건폭발하는수요에비해공급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이다.전세계광산의노후화로생산성이떨어진가운데,신규광산을개발해채굴하기까지는통상10년이상이걸려당장공급을늘리기는어려운상황이다.반면‘전기먹는하마’로불리는AI데이터센터가급증하고,풍력·태양광발전소와전기차(EV)인프라구축이가속화하면서구리수요는걷잡을수없이늘고있다.구리를핵심원자재로쓰는전선업체에이런가격상승은호재로작용한다.전선제조원가에서구리가차지하는비중은제품군에따라60%에서최대90%에달한다.구리가격이오르면에스컬레이션조항에따라전선판매가격도자동으로올라가고,결과적으로기업의매출외형이커지는구조다.전선업계관계자는“판가가상승해매출규모가커지면인건비나감가상각비같은고정비가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줄어드는‘규모의경제’효과가발생해영업이익률개선에도일부도움이된다”고설명했다.전선업체들이확보하고있는구리재고자산의평가액이상승하면서발생하는이익증대효과도있다.◇“없어서못판다”…AI발전력망슈퍼사이클시장에서는전선업계가장기호황국면에들어섰다고보고있다.단순히전선제품가격만오르는게아니라AI산업의폭발적인성장으로전력망수요자체가급증하고있어서다.AI데이터센터는일반데이터센터보다전력소모량이많아대규모송전망확충이필수적이다.이에따라대용량전기를손실없이멀리보낼수있는초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은품귀현상을빚고있다.특히수요가급증하고있는HVDC해저케이블을생산할수있는기업은국내LS전선을비롯해유럽의넥상스,프리즈미안,NKT등전세계적으로6곳안팎에불과하다.공급자우위시장이형성되면서전선업체들은수익성높은프로젝트를선별수주하고있다.증권가에선국내전선업계빅2인LS전선과대한전선의올해매출이각각역대최대인7조5000억원,3조5000억원을넘어설것으로보고있다.곳간도계속채워지고있다.LS전선의3분기기준수주잔고는6조2000억원(별도기준)으로전년동기대비1조원이상급증했고,대한전선역시3조4175억원으로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LS전선미국자회사LS그린링크의미국버지니아주해저케이블공장조감도./LS제공국내전선업체들은이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공격적인설비투자에나섰다.전선은부피가크고무거워운송비가많이들기때문에현지생산거점확보가필수적이다.LS전선은최근동해5공장을준공해HVDC케이블생산능력을4배로늘린데이어,미국버지니아주에1조원규모의해저케이블공장(LS그린링크)을짓고있다.LS전선관계자는“한국에서유럽으로케이블을보낼경우운송비와보험료가제품가의20%이상을차지한다”며“미국공장이완공되면북미는물론유럽시장공략시물류비를획기적으로줄여이익률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대한전선도충남당진해저케이블1공장준공에이어2027년가동을목표로해저2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다.이공장에서는HVDC해저케이블과초고압교류송전(HVAC)케이블을생산할예정이다.또한베트남생산법인에는초고압케이블공장설비를확충하고,남아프리카공화국생산거점의설비도고도화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미국현지쿠팡본사를상대로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하는집단소송이제기됩니다.조금전뉴욕에서기자회견이열렸는데,소송을대리하는한국계법무법인은쿠팡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배상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보도에김양순기자입니다.[리포트]한국법무법인대륜의미국현지법인이한국의쿠팡모기업인쿠팡아이엔씨를상대로미국뉴욕연방법원에소비자집단소송을공식제기하겠다고밝혔습니다.쿠팡아이엔씨는미국델라웨어주에등록돼있는상장사로한국쿠팡의지분100%를보유하고,미국국적의창업주김범석의장이의결권의70%를갖고있습니다.이에대해소송을대리하는미국현지법무법인은미국사법시스템의강력한칼날로이번사태의진상을규명하고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배상이이뤄지도록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법무법인대표는미국소송은독자적으로진행된다며쿠팡모회사의지배구조실패와공시의무위반을다루는소송이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특히쿠팡본사의역할은한국의민사소송으로는밝혀지기어려운만큼미국본사와한국법인간의관계에서본사가어떤역할을수행했는지에초점이맞춰질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현재까지한국소송에참여한약200명이미국소송에도동시에참여했으며,소송인이계속늘어나는상황이라고도전했습니다.미국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있어중대과실이있는기업에대해선배상규모가크게달라질수있습니다.미국3대이동통신사인T모바일은2021년고객7천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돼합의금으로우리돈약5천100억원을소비자들에게배상하기도했습니다.쿠팡소송에나서는법무법인은소송인이추가되는대로가급적올해안에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한다는방침입니다.KBS뉴스김양순입니다.영상편집:이재연/자료조사:주은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양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멈춤사고'한강버스,운항중'바닥걸림'만15차례지난달승객82명50분고립사건도'밑걸림'때문그런데'저수위위험'규정없어…서울시"대책마련중"황진환기자서울시가한강버스운영과관련해저수심이나유량감소등에대한기준을애초마련하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한강버스가항로를이탈해강바닥에걸려멈추는,이른바'밑걸림'현상이반복되는배경에이같은관련규정미비가작용했다는지적이나온다.9일CBS노컷뉴스가더불어민주당이용균서울시의원을통해확보한미래한강본부의'기상·유량관련위험대응자료'에따르면기상·유량상황에따른한강버스의운항통제기준은팔당댐방류량이초당3000톤을넘을때로한정돼있다.해당자료에는"아래운항중지기준(팔당댐방류예고시운항중지)외별도의위험성평가자료는없음"이라고명시됐다.정식운항이후기상이나유량변화로운항이통제된사례는지난9월20일팔당댐방류량이기준치를초과했을때단한차례뿐이었다.반면저수심과같이유량이적을경우에대한안전관리기준이전혀마련돼있지않았다.서울시에따르면항로의최저수심은2.8m.지난달15일잠실선착장인근강바닥에선체가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했을당시사고지점수심은최저수심보다낮았다.이사고당시승객82명은50분가량고립돼큰불편을겪었다.황진환기자지난달17일김선직㈜한강버스대표는시청에서열린'한강버스멈춤사고관련브리핑'에서"한강버스바닥에무언가터치되는현상이있다는보고가총15건들어왔다"며"강바닥에닿았을수도있고통나무,밧줄,여러이물질에닿았을수도있어더정밀히조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이연중수심이가장낮은갈수기로,이렇게까지수심이낮아질것을미처예상하지못했던것은사실"이라고밝히기도했다.갈수기는통상겨울철부터봄철까지를이른다.앞으로도한동안한강수심이낮다는뜻이다.이미지난달15일오후8시24분쯤한강버스가잠실선착장인근에서항로를이탈해저수심구간에서강바닥에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한바있다.저수심에대한운영기준이부재한상황이반복되는밑걸림사고의한가지원인으로지목되는가운데조속한관련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용균서울시의원은"행정사무감사에서서울시로부터'갈수기·수량감소에도안전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답변을들었지만,8월이후한강버스운항중강바닥이나이물질에닿았다는보고가총15차례있었고,이가운데13건이갈수기인11월7일부터15일까지집중된것으로확인됐다"며"그럼에도유량감소를반영한별도위험성평가는없었던만큼,지금이라도저수심·항로노출·갈수기운항기준을전면정비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시측은"(저수위시운항통제기준등)구체적인방안과대책을마련중인상황"이라며"다만아직확정되지않아지금단계에서말씀드릴수있는내용은없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재정의존구조·예산확정시기와맞물린협상지연…교통대란우려지난해서울구로구신도림역에서시민들이지하철을타기위해이동하고있다.유희태기자서울지하철·시내버스총파업예고가겹치면서교통대란이우려되고있다.매년연말대중교통파업선언이이어지는가운데,서울시재정의존구조와예산확정기간이라는시기적요인이그배경으로작용한다는분석이나온다.9일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공사는오는12일로예고된노조총파업을하루앞두고임금·단체협약(임단협)교섭에돌입할전망이다.공사관계자는“통상파업전날에는교섭을진행한다”며“지난해처럼밤샘교섭으로이어질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공사노사는지난해에도총파업개시4시간전‘극적타결’을이뤄낸바있다.현재공사에는민주노총산하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한국노총산하통합노조(2노조),2030세대가주축을이룬올바른노조(3노조)등총3개노조가있다.이중규모가가장큰1노조는지난달기자회견을통해“서울시와사측이노조요구를묵살한다면전면파업은불가피하다”며총파업을예고했다.3노조도같은달쟁의행위찬반투표가가결돼파업권을확보했으며,2노조역시12일부터총파업에나선다고조합원에게공지했다.노조의요구는구조조정중단과안전인력충원,신규채용절차정상화,부당임금삭감문제해결등이골자다.임금인상률을둘러싼대립도첨예하다.노조는정부가정한올해공공기관임금인상률3%를반영하고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라는대법원판결을준수해야한다고주장한다.반면공사는재원부족을이유로1.8%인상만가능하다는입장이다.신규채용확대역시“서울시승인없이단독추진은어렵다”고선을그었다.지난4월서울송파구한공영주차장에시내버스들이주차돼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서울버스업계의상황도크게다르지않다.시내버스노조는통상임금보전과재정지원확대를요구하며사측과대립하고있다.노조는지난3일부터9일까지서울시청인근에서체불임금청산을촉구하는시위를벌였다.지난달추가교섭을통해수능일(11월13일)파업은피했으나,노사협상은7개월째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어파업가능성이다시제기되는상황이다.마을버스업계역시내년1월대중교통환승제탈퇴방침을유지하며시압박을이어가고있다.이처럼지하철과버스업계에서파업예고가잇따르자“연말마다반복되는관행적갈등”이라는비판도나온다.서울교통공사와시내버스·마을버스모두시비를일부지원받는구조여서,매년말예산안확정시기와임단협이겹치기때문이다.서울시예산안은이달23일까지열리는시의회정례회에서최종의결될예정이다.그러나매년갈등이반복되는데비해제도적개선은미흡하다는지적이나온다.학술지‘한국자치행정학보’는최근‘지역사회갈등구조의분석과함의’논문에서“지방정부내갈등을효과적으로해결하려면관련협의회를실무형조직으로보완해야한다”고제언했다.갈등조정협의회의결정에힘을실어줄수있는현실적장치와,갈등이심화할경우사적중재기구의도입도대안으로제시했다.파업우려가커지는가운데서울시는오는15일부터31일까지시내11개주요지점버스막차시간을오전1시까지연장운행하기로했다.심야전용시내버스인‘올빼미버스’도28대증차해이달17일부터31일까지총168대가운행될예정이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항마꼽히던금속노련위원장불출마산별노조여론한달내형성어려워정부와노정협의체구성논의본격화법정정년연장요구힘실릴지촉각(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제1노총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선거일이한달여앞으로다가온가운데,김동명현위원장이단독출마하는것으로가닥이잡혔다.최근20년단독출마2명모두선출8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김동명위원장대항마로꼽히는김준영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위원장은총연맹위원장도전을접겠다는뜻을지난2일지인들에게전한것으로파악됐다.진보진영과보수진영으로양분된한국노총에선위원장에당선되려면양진영지지를받아야하는데,금속노련사무처장시절포스코광양제철소철탑위에서하청노동자문제해결을위한농성을벌인김준영위원장이내부보수파지지를받기가어렵다고판단한것이란분석이지배적이다.이로써내년1월20일한국노총위원장선거는김동명현위원장단독출마로치러질전망이다.한국노총한인사는“후보등록은이달말까지지만출마뜻이있다면벌써얘기가돌아야한다”며“김동명위원장단독출마로선거가치러질전망”이라고했다.노총의또다른인사는“위원장선거땐산별노조여론도중요한데한달내이를형성하기는쉽지않다”고평가했다.김위원장단독출마가확정되면선출가능성은커진다.최근20년간단독출마한장석춘(2008년),문진국(2012년,보궐)후보는모두위원장으로선출됐다.한국노총위원장선거는조합원200명당1명씩배정되는선거인단투표로치러지며,단독출마시과반을득표하면선출된다.이번선거인단은4500명안팎이될것으로추정된다.김위원장은일찍이3연임도전의사를밝힌상태다.그는지난달5일기자간담회에서도“정치권진출엔뜻이없다.노총위원장이정치에출마하고자한다면공천권자눈치를보느라노동자들목소리를제대로전달할수없을것”이라며한국노총위원장으로서역할을더하겠다는뜻을밝혔다.한국노총도‘김동명대항마’없다판단한듯한국노총은국내노동조합가운데조합원이가장많은총연합단체로‘제1노총’지위를인정받고있다.한국노총위원장이국내노동계를대표하는인사로평가받는이유다.각종정부위원회에서도가장많은노동계몫을갖고있다.이번선거를통해한국노총에서김위원장체제가더욱공고해질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당장김위원장의단독출마로사실상가닥이잡히면서한국노총과정부간노정협의체구성논의가본격화했다.한국노총이내부적으로‘김동명대항마’가없다고판단해협의체논의에본격나선것이란분석이다.그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정부사이에선노정협의체의제·협의방식논의가한창진행됐으나,한국노총은차기지도부구성문제로논의에적극적이지않았다.지도부에누가들어서느냐에따라의제가달라질수있어서다.노정협의체는노동계와정부가노동현안을논의하기위한기구다.노동계안팎에선김위원장단독출마가정년연장논의에미칠영향에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복수후보가선거를치를땐후보들이각자강경한주장으로치달을가능성이생기지만,단독출마땐상대적으로부담을덜수있다는점에서다.반대로김위원장의정년연장요구에더힘이실릴수도있다.한국노총은법정정년연장을요구하며임금체계개편은노사자율에맡겨야한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일동제약노조위원장과전국화학노조연맹위원장을거친김위원장은2020년총연맹위원장에선출됐고2023년연임에성공했다.첫임기때인2020년조합원수가민주노총을앞지르며제1노총지위를탈환했다.민주노총과의조합원수차이는지난해4만2000여명으로벌어졌다.21대대통령선거땐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으로활동하며이재명당시대선후보를도왔다.김위원장은한국노총내에서‘강경파’로분류된다.노동조합법2·3조개정(노란봉투법)을요구해왔으며공무원·교사의정치기본권확보,5인미만사업장까지근로기준법확대등을주장하고있다.윤석열정부땐정부가노동계를탄압한다며노사정사회적대화를거부한바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외무부"6일별세"…사인언급은안해11년간주북대사재임…러외무부북한통"양국관계전례없는수준으로끌어올려"[서울=뉴시스]알렉산드르마체고라주북한러시아대사가지난5월9일러시아전승절80주년을맞아평양러시아대사관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맞이하고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알렉산드르마체고라(70)주북한러시아대사가사망했다.러시아외무부는8일(현지시간)성명을내"마체고라주조선러시아연방특명전권대사가지난6일별세했음을깊은애도를담아알린다"고전했다.외무부는"양국간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의수립과심화에크게기여한뛰어난러시아외교관이자애국자"였다고평가했다.러시아와북한관계를전례없는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귀중한기여를했다며"여러방면에서진행된집중작업의최전선에있었다"고높이샀다.양국에서존경받았다고덧붙였다.사인은언급하지않았다.마체고라대사는사망한달전러시아차관급인사들의북한방문일정에동행하는등활발히활동한것으로전해진다.지난달말모스크바로단기출장을다녀오기도했다.마체고라대사는2014년부터11년간주북러시아대사를지낸'북한통'이다.한미군사훈련이나비핵화협상가능성등에대해비판적인발언을하며,러시아와북한간긴밀한관계를대변했다.지난5월러시아제2차세계대전승리기념일(전승절)80주년행사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주애와뺨뽀뽀를나누는등친밀감을표시했었다.소셜미디어(SNS)에북한에서생활이나평양모습등을담은사진과동영상을올려북한사회소식을전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지난해10월10일북한노동당중앙간부학교에서열린당창건79주년경축공연에서김정은딸주애가알렉산드르마체고라주북러시아대사와인사하는모습을조선중앙TV가11일보도하고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마체고라대사는1955년현재우크라이나영토인오데사에서태어났다.1978년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에서국제경제관계학을수학한뒤,통역관과북한주재소련우호협회대표등을지냈다.1999~2003년주북러시아대사관1등서기관으로근무,2005~2006년외무부제1아시아국한국과과장을역임했다.2006년부터5년간주북러시아대사관차석대사를지내다,2011~2014년외무부제1아시아국부국장을지냈다.2000년대초반주부산러시아영사대리로활동한바있다.한국어에능통하며,러시아외무부내동아시아및북한전문가평가를받는다.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는마체고라대사사망에깊은애도를표하며"진정한전문가이자진실한애국자로서항상국제무대에서러시아이익을수호했다"고전했다.북러간협력강화가지속적으로이뤄지도록크게기여했다며,양국이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수준에도달할수있게했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펌SJKP,뉴욕연방법원에'징벌적손해배상'청구예정"가급적연내美법원소제기…피해자에실질배상이끌것"쿠팡미국소송설명하는김국일대륜경영대표(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김국일대륜경영대표는8일(현지시간)뉴욕맨해튼사무소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모기업인쿠팡아이엔씨(Inc.)를상대로한소송계획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터진쿠팡의국내법인은물론미국본사를상대로미국법원에서징벌적손해배상청구하는집단소송을할것이라고재미(在美)한국계로펌이8일(현지시간)밝혔다.한국법무법인대륜의현지법인인미국로펌SJKP는이날뉴욕맨해튼사무소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모기업인쿠팡아이엔씨(Inc.)를상대로미국뉴욕연방법원에소비자집단소송을공식제기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국일대륜경영대표는이날회견에서"쿠팡본사는미국델라웨어주에등록돼있고뉴욕증시에상장된미국기업"이라며"미국사법시스템의강력한칼날로이번사태의진상을규명하고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배상이이뤄지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쿠팡아이엔씨는쿠팡한국법인지분100%를보유한모회사다.앞서쿠팡은지난달29일고객계정약3천370만개정보가유출됐다고발표하면서이름과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등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밝혔다.김경영대표는"현재한국에서진행중인소송과별개로미국소송은독자적으로진행된다"며"한국이소비자피해배상에집중한다면미국은상장사의지배구조실패와공시의무위반을다루는,본질적으로차별화된소송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국재판과무관하게미국법원에서쿠팡모회사를상대로독립된법리다툼이이뤄질것이란김대표의설명이다.그는현재까지한국소송에참여한약200명이미국소송에도동시에참여했으며,소송인이계속늘어나는상황이라고부연했다.김대표는"쿠팡본사의역할은한국의민사소송으로는밝혀지기어렵다"며"미소송은미국본사와한국법인간의관계에서본사가어떤역할을수행했는지에초점이맞춰질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소송인이추가되는대로가급적연내미법원에소제기가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쿠팡,개인정보배상보험법정최소금액만가입(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쿠팡과SK텔레콤등대규모고객계정유출사고를낸기업대부분이피해자를구제하는'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을법정최소금액으로만가입해온것으로나타난8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앞배송차량모습.2025.12.8미국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있어중대한과실이있는기업에대해선배상규모가크게달라지는경우가많다.김대표는"과거선례를토대로중대한과실이있는기업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하고,쿠팡의지배구조·위험관리의무위반을근거로책임을물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미국3대이동통신사중하나인T모바일은2021년전·현고객및잠재적고객7천660만명이상의개인정보가대거유출돼파문이일었다.소비자들은법원에소송을제기했고T모바일은합의금으로3억5천만달러(약5천100억원)를지출했다.이와별개로사내보안시스템강화에최소1억5천만달러를투자하겠다고법원에약속했다.미국의소비자신용평가사에퀴팩스(Equifax)는2017년해킹사건으로미국성인절반이넘는1억4천300만명의신용정보가한번에유출됐다가미연방거래위원회(FTC)와최대7억달러의합의금지급하기로합의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400원대고착속1500원리스크재부상대미투자·해외주식매수…수급왜곡이환율흔들어“1540원까지열려”…수급불균형2026년까지지속[이데일리이정윤기자]미국의12월금리인하가능성이커지며‘달러약세론’이고개를들고있지만,정작원·달러환율은1480원대연고점부근을고수하며좀처럼내려갈조짐이없다.시장에서는‘단순한금리변수만으로설명하기어려운구조적요인이고환율을지지하고있다’는분석이힘을얻고있다.이영향으로내년에도환율1500원진입가능성이올해보다현실적으로부상했다는평가가나온다.사진=연합뉴스내년에도1400원대고착·1500원리스크공존8일서울외환시장에서환율은전거래일종가(1468.8원)보다1.9원내린1466.9원에거래를마쳤다.12월들어서자미국의금리인하기대감이80%를웃돌면서달러화약세가나타나고있지만,환율은여전히1460~1470원대의높은수준을이어가고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12월금리인하기대감이커지고있지만환율의방향성은여전히안갯속이다.다만연준이실제로인하를단행하고향후추가인하의지를명확히밝힐경우달러화는약세로전환될수있다는전망도존재한다.그럼에도시장에서는단순한금리변수만으로는최근의고환율흐름을설명하기어렵다고보는시각이강하다.대미투자,해외주식매수등구조적요인이환율을떠받치고있다는분석이우세하다.이같은‘수급기반의고환율구조’는내년환율전망에도그대로반영되고있다.외환시장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내년환율이1400원대에장기간머물가능성이높은것으로진단했다.특히대기업의미국투자확대,국내기업·개인의해외주식매수지속등으로시장에서달러공급이부족한현상이이어지고있어,단순한금리사이클만으로방향성이결정되기어렵다는점을강조했다.단기적으로는미국경제의상대적견조함,연말결제수요등으로인해글로벌달러강세요인이여전히남아있어,환율하락이제한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반면중기적으로는연준의유동성정책완화,글로벌성장률격차축소,일본은행(BOJ)의금리정상화가능성등이맞물리며달러약세전환도가능한시나리오로제시된다.엔화변수역시핵심리스크로꼽힌다.BOJ가금리정상화를가속하거나일본보험사·연기금의해외자산헤지재개가나타날경우‘엔화강세→달러약세’흐름이나타나며환율에도하락압력을줄수있기때문이다.최근엔화약세가다시확대되며원화약세를자극한만큼,BOJ의정책방향은내년외환시장의중요한분기점으로지목된다.‘수급불균형’이2026년까지흔든다올해말환율이1480원대연고점부근을맴도는가운데,내년전망은기관별로다소차이가있지만공통적으로1500원대진입우려를경계하고있다.NH선물은내년환율상단을1540원으로제시했고,신한은행도내년4분기1510원가능성을열어뒀다.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내년환율의절대레벨은1400원대고착가능성을염두에두되,이벤트발생시1500원대진입도열려있다고경고한다.연준의12월금리결정이단기흐름을좌우하겠지만,근본적으로시장의수급불균형이해소되지않는한외환시장의높은변동성은2026년까지이어질것이란전망이다.위재현NH선물이코노미스트는“한국원화는달러인덱스와의디커플링이심화되고있다”며“이는금리·성장·유동성이아니라수급탓”이라며“주식에집중된해외투자구조,대기업의미국현지투자확대에따른환전(네고)지연,개인·기업의해외자산선호심리등으로달러공급이억제되면서환율은추세적상승을이어갈가능성이크다”고강조했다.백석현신한은행이코노미스트는“금리차보다성장·주식시장흐름이환율을더크게좌우하는국면”이라며“미국은글로벌경제·금융시장의주도권을유지해달러자산선호가쉽게꺾이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개인·기관의해외투자확대,국내자산의매력부족,해외펀드플로확대등으로원화하단이높아지는흐름이지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견수렴후다음의총서결정”한자리모인법관들“내란재판부법,위헌논란”-8일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참석자들이회의를하고있다.이날법관대표들은더불어민주당주도로논의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에관해“위헌성논란과함께재판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크므로이에대한신중한논의를촉구한다”고밝혔다.홍윤기기자더불어민주당이‘연내입법’을목표로속도전을펼쳐온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신설에급제동이걸렸다.당내부는물론범여권과법조계에서도위헌우려가잇달아제기되자추가로의견을수렴하겠다며속도조절에나선것이다.이로써9일본회의에서의강행처리는불발됐다.하지만민주당은‘연내처리’에는변함이없다는입장이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8일정책의원총회를마친뒤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에대해“많은의원들이찬반의견을주셨다”며“오늘(8일)의총에서최종결정하지는않고전문가자문,각계각층의견을수렴해다음의총에서다시논의한뒤그의총에서최종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다음의총이언제인지는공지하지않았다.전담재판부설치법은내란사건과관련해1·2심을전담할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을담았다.법왜곡죄는법관·검사가부당한목적으로법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거나범죄사실을묵인하는경우처벌할수있도록한것이골자다.민주당은이르면9일본회의에서전담재판부설치법등을처리할예정이었다.그러나당내의원들을비롯해조국혁신당등범여권,전국법관회의,대한변호사협회는물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우려를내비치자조정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다만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전담재판부는차질없이추진한다.의견을수렴하고국민뜻대로간다”고밝혔다.이날의총에선다수의원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에대해우려를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의원들은전담재판부설치와관련해법무부장관이추천한인사가판사후보추천위원회에들어가있는것에대한문제를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조희대사법부어디로…-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관련해속도조절에들어간8일조희대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뉴스1특히“위헌논란을빌미로윤석열전대통령측이재판지연전략을구사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해당법안을윤전대통령1심선고뒤에처리하자는의견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조국혁신당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여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를두고“분명위헌소지가있다”며“위헌제청이이뤄지면윤석열등내란일당은석방될가능성이높다”고했다.전국판사대표들의회의체인전국법관회의도정기회의를열고“사법제도개선은국민요구와법관의견이반영돼야한다”며“법관인사평가제도의변경역시재판독립에영향을미치는만큼성급하게추진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변협도성명을내고“법상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원칙의관점에서우려를표명하며신중한검토를촉구한다”고밝혔다.민주당은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의원이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이날법사위소위에서논의했으나헌재의견등을감안해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내란·외환사건에대해서는위헌법률심판제청이있더라도재판을계속하도록하는내용으로이역시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다만하급심판결문공개범위를넓히는형사소송법개정안은이날소위를통과했다.민주당은내년초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미진한부분을모아서재수사하는2차종합특검도추진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최고위에서“3대특검이모두종료되는12월28일을기점으로즉시2차추가종합특검을추진해내란잔재를끝까지파헤치고모든책임을낱낱이단죄하겠다”고했다.사실상당내강경파의‘내란몰아치기’에당지도부가호응한것이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이명확하게해당법안을처리하지않겠다고공식선언하지않으면이날부터모든법안에‘무한필리버스터’를실시하기로했다.또이날오전10시30분부터는6시간동안국회에서‘이재명정부·민주당입법폭주국민고발회’형태의의원총회를개최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법왜곡죄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범위확대법안등에대해“판검사의목을졸라말을듣게하기위한의도”라고비판했다.법사위소속주진우의원은“입법권력이수사권과재판권을장악하려고하는건세계사적으로도독재국가에서나가능했던일”이라고쏘아붙였다.이준호·김가현·김희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전·현직의원이김건희특검의통일교금품지원수사선상에올랐다는소식이전해지자8일여야는민주당자체진상조사여부와정치적파장에촉각을곤두세웠다.특히여권에서는현역시절친명계로분류됐던전직의원A씨의역할과혐의를둘러싼뒷말이무성하게흘러나오는분위기다.앞서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는김건희특검팀조사에서“문재인정부시절당시민주당의원2명에게각각수천만원의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했다.여권과특검등에따르면이중한명인A씨는현재전직의원신분으로,초선시절인2016년부터민주당인사들과통일교간‘연결다리’역할을맡았다는의혹이제기된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2023년4월이모전통일교선교정책처장에게민주당세계한인민주회의부의장임명장을수여했다.유튜브캡처중앙일보취재를종합하면,A씨는현역의원때부터초대교주인문선명총재의기일행사에참석하는등통일교와남다른인연으로주목받았다.익명을요구한민주당관계자는“2023년4월이모통일교천무원행정정책실장이민주당세계한인민주회의부의장을맡은일이있었는데,A씨가당시이과정을주도해성사시켰다”며“당시주요종교가아닌생소한이단종교인에당직을맡기는게이례적이라는반응이당내에꽤있었다”고말했다.당시민주당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었고,A씨는당내주요보직을맡고있었다.이실장이민주당대표시절의이대통령에게직접부의장임명장을수여받고기념촬영도했는데,통일교관계자들의설명에따르면그는당시윤영호전본부장의부하직원이었다고한다.그러다가윤전본부장이교단에서밀려나자통일교‘3인자’자리에올랐다.이과정에서A씨의소개로다른민주당의원이회장으로있는협회간부를맡는등민주당과의교류를이어갔다.특검수사팀도이런정황을이미수사초기부터파악해둔상태다.통일교인사들사이에서는이실장이특검수사과정에서A씨를비롯한민주당인사들과의친분을과시했다는게기정사실로돼있다.한통일교관계자는“이실장은특검압수수색을앞둔시점에민주당인사와의친분을보란듯이과시했다”며“‘나는이재명정권과끈이있어특검수사를정리할수있다’는취지였다”고했다.'건진법사청탁의혹'의핵심인물인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지난7월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는모습.연합뉴스특검팀은A씨가이실장뿐아니라윤전본부장을비롯한다른통일교인사들과도교류하는사이였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윤전본부장이“민주당도여러차례어프로치(접근)했다”고진술한2022년2월통일교행사당시A씨는민주당인사중유일한참석자였다고한다.윤전본부장은이와관련해특검조사에서“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이참석했던당시행사에민주당이재명후보캠프에서도참석가능성을타진했다.하지만결과적으로이후보의제주도일정과겹쳐만남은(당시국민의힘)윤석열후보와성사됐다”는취지로설명했다.다만A씨는“한학자총재를만난적도없고,통일교측에서돈을받은적도없다”는입장이다.그는중앙일보통화에서“윤전본부장은모르는사람인데,왜그런이야기를하는지황당하다”고강조했다.다만이실장과의인연에대해서는별다른설명을하지않았다.경기가평에위치한통일교본부.연합뉴스현재민주당지도부기류는상황을좀더지켜보자는쪽이다.겉으로는“통일교측의물타기수법”(재선국회의원)이라고반응하지만,실제관련수사가어디로어떻게번질지,향후정국에미칠파장을쉽게예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윤전본부장은지난5일법정에서“후보에어프로치(접근)하려면후보자에게바로가지않는다.제가그때(2022년)했던게현정부의장관급4명정도”라며“2017년부터2021년까지국민의힘보다민주당쪽하고가까웠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통일교와연루된문재인정부시절국무총리,전·현직도지사실명도언급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8일라디오에서“국민의힘의어떤통일교와의조직적결탁,이런문제와(민주당은)차원이다르다는것을밝히기위해서라도당차원의윤리감찰단진상조사가이루어져야되지않겠나”고말했다.호남지역의원은“리스트가어디까지나올지의문이지만2차특검추진에걸림돌이될수있다”며“지방선거유력출마자가엮여있다는이야기가돌아선거에영향을미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인근쪽문에서12·3비상계엄1주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이대통령을거론하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장동혁대표는8일“이재명정권의‘선택적정의’는종교탄압에서도드러나고있다”며“이대통령은이황당한수사결과를듣고‘종교단체해산’까지거론했다.민주당연루사실을모르고말했다면민중기특검이대통령까지속인것이고,알고도그런말을했다면대통령이국민을속인것”이라고페이스북에썼다.한동훈전대표도이날“이재명대통령이며칠전뜬금없이사실상통일교를타겟으로종교단체해산검토를지시하는폭탄발언을해물의를빚었다”고했다.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직전"신세지게해놨다"..."펜스정도붙여줘야"통일교,정치권에전방위접촉정황...VIP리스트관리도민중기특검팀"특검수사대상아냐...다른기관인계"국민의힘윤석열대선후보가2022년2월13일서울송파구롯데시그니엘서울호텔에서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과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국민의힘제공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20대대선직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작성한'VIP선물리스트'를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리스트에는문재인정부청와대인사와현정부장관급인사등당시여권의핵심인물은물론이른바'윤핵관'이라불리던야권인사까지,정치인7명의이름이적혀있었다.대선이임박한상황에서윤영호전세계본부장등이정치권에접촉하기위해전방위적으로접근한것으로풀이된다.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팀은윤전본부장과아내재정국장이모씨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컴퓨터에저장된'VIP선물'이라고적힌리스트를발견했다.리스트는대선에임박한2022년1월22일생성됐으며,여야를아우르는정치권인사7명의이름이적혀있었다.다만이들통일교의VIP선물리스트가통상적인주요인물관리차원이었는지,대가성정황인지에대해선아직규명되지않았다.선물을받은한인사는본보와통화에서"당시몇차례통일교행사에참석하면서윤전본부장과연이생겼고,이후홍삼등통상적인선물을받은적이있다"고밝혔다.다른장관급인사도"폼페이오전미국국무부장관이참석한회의에토론으로참석한것말고는통일교와아무관련이없다"며"통일교가당시보낸선물은명절선물이었던것으로기억한다"고했다.특검팀은이들리스트와통화녹취록등을근거로윤전본부장이20대대선전전략적으로정치권에접근해이들을관리하려했다고보고있다.통일교로서는'캐스팅보트'역할을하면서영향력을키울수있는적기라고판단,재정지원과교인동원을미끼로여야후보측에접근했다는것이다.통일교의이같은접촉흔적은특검팀이확보한윤전본부장의통화녹취등에도다수등장한다.윤전본부장이여야정치인들의이름을다수거론하며'어프로치(접근)했다''브릿지(연결)해준다'는반복되는표현등이다.윤전본부장은통일교전부회장이모씨와의통화에서도"Y(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쪽은신세를지게해놓고그래도어프로치꽤돼있으니까""펜스(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정도는붙여줘야저쪽에서신세를졌다고생각을한다"는취지로언급했다.2022년2월13일서울소재호텔에서윤석열전대통령(당시대선후보)과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이회담하고있다.당시통일교세계본부장윤영호씨의측근서모씨가통역을수행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윤전본부장아내이씨가지난해12월한학자총재전비서실장정원주씨에게보낸메시지도비슷하다.그는"윤본부장은000청와대비서실장과감사,000장관,이재명대표의멘토000장관까지연을만들었고,보수는000의원,000의원등이른바윤핵관들과연을만들었다"며"진보와보수모두기반을닦았다"는취지로편지를보냈다.거론되는인사들은아직특검팀조사를받지않았다고한다.한학자통일교총재가9월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기위해휠체어를탄채법원청사안으로들어서고있다.박시몬기자특검팀은결국윤전본부장이한학자총재의결정에따라민주당이아닌국민의힘을선택,대선후보였던윤전대통령지지에나선것으로보고있다.윤전본부장은실제2022년1월5일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1억원을준배경에대해"통일교에대한부정적인생각을없애고,통일교가주최하는평화서밋에당시윤후보가참석할수있도록도와달라는의미였다"는취지로특검팀에진술했다.통일교는당시행사에펜스전부통령을섭외하면서기존사례비50만달러(약7억원)에더해30만달러(약4억원)를추가로지급하고,전용기대여비등까지부담했다.당시이재명민주당후보는참석하지않았고,펜스전부통령측의요청에따라이후보측관계자를만나정책브리핑을듣는자리를마련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날'통일교측에서여권에금품을제공했다'는의혹과관련해"수사대상이아니다"라면서다른수사기관에인계할예정이라고밝혔다.오정희특별검사보는브리핑에서"올해8월쯤윤전본부장구속기소이후변호인참여하에법정에서한진술과관련해(내용을)청취하고내사(입건전조사)사건번호를부여받아사건기록으로만들었다"며"그진술내용이인적,물적,시간적으로볼때명백히특검법상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특정정당과관련해의도적으로수사하지않을것이라는것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연관기사•특검'통일교여권금품의혹'에내사번호부여"수사대상아냐...타기관인계예정"(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814410003995)•내부대화에李정부장관급까지거론…특검,통일교와여권유착들여다볼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713520004089)•'통일교청탁'윤영호,"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에도접근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521000004803)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인공지능(AI)규제를주정부개입없이연방정부만단독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고밝혔다.로이터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번주에인공지능(AI)규제를각주정부에서연방정부로모두이관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고8일(현지시간)밝혔다.AI를연방정부가단독으로규제해일관성을갖게해달라는것이AI업계의요구사항이었다.그러나이요구는의회에서번번이무산됐다.일부공화당상원의원들까지나서반대하는바람에법안은올해의회에서두차례부결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나는이번주‘하나의규칙’을수행하도록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고밝혔다.의회에서법안통과가좌절된AI단일규제를행정명령을통해관철하겠다는것이다.트럼프는“우리는현재이경쟁에서모든나라들을물리치고있다”면서도“그러나이런승리는오래가지못할수도있다”고경고했다.그는지금처럼미국의AI규정과승인절차에50개주가모두연관되면미국은AI경쟁에서뒤처질수있다고우려했다.트럼프는특히50개주가운데상당수가AI경쟁에서아군에총질을하는악역이라고주장했다.오픈AI공동창업자인그레그브록먼과벤처캐피털그룹앤드리슨호로위츠의지원을받는로비스트들은각주별로쪼개진규정들이미국의AI개발속도를늦추고,중국과경쟁에서승리하는것을방해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트럼프의AI차르인데이비드삭스역시각주가개별적으로AI기술을규제하도록하면미AI부문을‘절름발이’로만들게될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트럼프는트루스소셜에서“기업들이뭔가를하려할때마다50개승인을받아야한다는것은상상조차할수없는일”이라면서“그렇게되면되는일이하나도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렇지만AI기술개발을연방정부차원에서만규제하는것에대한반론은만만찮다.조시홀리(미주리)를비롯한공화당상원의원들과론디샌티스플로리다주지사,새라허커비샌더스아칸소주지사,트럼프1기정부에서참모를지냈던스티븐배넌등공화당내부에서도반발하고있다.지난주각주가AI에관한연방규정을따르도록강제하는이른바‘사전무력화(pre-emption)조항’은국방예산안에서의원들의반대속에삭제됐다.트럼프는행정명령이라는우회로를택한것으로보인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지난주유출된행정명령초안에는연방정부의규정과부합하지않는AI규정을통과시킨주에연방정부교부금을끊는내용이들어가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