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美가가져가파괴”…협상최대상징성과직결이란“해외반출불가”…‘미국에굴복’이미지극도로경계종전선언서두르는트럼프에도우라늄문제는사실상레드라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리젤딘미국환경보호청(EPA)청장과함께발표하고있다.[로이터][헤럴드경제=서지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종전협상이“막바지에접어들었다”고거듭강조하고있지만,핵심쟁점인고농축우라늄처리문제에서는미국과이란의입장차가여전히좁혀지지않고있다.특히미국이이란의고농축우라늄을직접확보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면서협상최대난제로부상하는분위기다.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이란이보유한고농축우라늄과관련해“우리가확보할것”이라며“그후아마파괴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란이고농축우라늄을보유하도록놔두지않을것”이라며미국이직접통제권을가져가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이는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가고농축우라늄의해외반출을금지했다는외신보도가나온직후나온발언이다.사실상이란의요구를정면으로거부한셈이다.현재이란이보유한60%농도의고농축우라늄은약440㎏규모로알려져있다.국제사회에서는이를핵무기급으로단기간내전환가능한‘준(準)무기급’물질로평가한다.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는이물질을미국이확보하는것이가장상징적이고가시적인협상성과가될수있다.2015년버락오바마행정부당시이란핵합의(JCPOA)보다더강력한합의를이끌어냈다는정치적메시지를부각할수있기때문이다.특히실제물질을미국으로반출해폐기하는과정자체가트럼프대통령에게는강력한정치적홍보수단이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전쟁장기화로인한피로감과고물가여론을동시에누그러뜨릴수있는카드라는의미다.반면이란은미국으로의반출자체를체제굴복의상징으로받아들이고있다.이란은자국내에서저농축방식으로희석하는방안이나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을통한관리방식에는일부열려있는것으로알려졌다.실제전쟁발발이전미국·이란협상과정에서도이런절충안이논의된바있다.하지만미국이직접우라늄을가져가는시나리오는이란정권이가장피하려는그림이라는평가가나온다.최근이란안팎에서는“핵무기를가진북한은미국공격을받지않았지만핵무기가없는이란은공격받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이에따라이란내부에서는최소한핵무기개발잠재력만큼은유지해야한다는분위기가강해졌다는분석도제기된다.농축우라늄문제외에도우라늄농축권인정여부,농축유예기간,핵시설해체범위등주요쟁점에서도양측입장차는여전히남아있다.다만일부사안에서는미국측기류변화도감지된다.미국이IAEA사찰을조건으로이란의제한적평화목적핵활동을허용하는방안에열려있다는보도도나왔다.미국이제안한것으로알려진20년농축유예안에대해서도트럼프대통령은최근“그정도면괜찮다”는취지의발언을내놓기도했다.시장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일단기본틀합의만이뤄지면조기종전선언을서두를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이란전쟁장기화로유가와물가압력이지속될경우오는11월중간선거에부담이될수있기때문이다.다만전문가들은고농축우라늄처리문제가사실상트럼프대통령의‘레드라인’에가까운사안이라는점에서최종타결불확실성은여전히크다고보고있다.러시아는이틈을파고들고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2015년핵합의때처럼러시아가우라늄을넘겨받는절충안을거듭제안하고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최근푸틴대통령을향해“우크라이나전쟁이나신경쓰라”며공개적으로일축한바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파업등시장억눌렀던악재풀리며역대급상승세”지난21일서울여의도kb국민은행딜링룸에서관계자가업무를보고있다.뉴시스코스피가지난21일역대최대상승폭을기록하며7800선을돌파하자시장에서는‘꿈의1만피’현실화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2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지난15일장초반8000선에이른직후거친조정을받아왔다.8000선터치후곧바로하락전환해당일에6%대추락한7400선으로장을마쳤다.이어등락을반복하며지난20일장중에는7053.84까지미끄러졌다.미국국채10년물금리가4.6%를돌파하고,원·달러환율이1510원을넘어서며외국인투자자들이매도폭탄을쏟아냈다.삼성전자노조의파업불확실성도증시에악재로작용했다.하지만삼성전자노사가20일극적으로협상타결에성공하고,엔비디아가어닝서프라이즈를기록하며주가가날아올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이최종단계라고밝히며국채금리와국제유가도안정세를되찾았다.지난21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606.64포인트(8.42%)오른7815.59에거래를마쳤다.장초반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매수사이드카가동시발동되는등투자심리가급격히회복되는모습을나타냈다.증권가에서는이번반등을단순한기술적반등이아닌추가상승재개신호로보는시각도나온다.다만종전협상등매크로불확실성이단기적변동성을높일수있다는분석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변동성에노출되며힘겨운시기를겪고있지만코스피의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과거경험칙상매수시승률이높았던8.0배를밑돌고있다”며“현재코스피이익컨센서스가추가상향없이연말까지이어진다는전제하에과거장기평균PER인10.0배를적용해보면코스피1만포인트돌파시나리오도현실성이있다”고말했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파업,이란전종전협상,유가급등과금리등시장을억눌렀던악재가호재로바뀌며역대급상승세가나타났다”며“다만원달러환율과변동성지수가여전히높은점은경계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해외금융투자업계역시코스피목표치를높여잡고있다.글로벌투자은행노무라증권은올해코스피목표치를1만~1만1000포인트로상향조정했다.JP모건도코스피1만포인트를목표치로제시했고,모건스탠리역시상반기목표치로8500선을제시하며“강세시나리오에서는1만포인트도가능하다”고분석했다.이근홍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1위지도에韓보안시설노출돼이대통령사는관저진입로까지보여연평부대,해군기지,미군부대도공개무료오픈소스때문에해결쉽지않아한번수정해도다시공개되는경우도대응나선청와대"경위파악해볼것"중국기업이운영하는각종지도서비스에한국의주요기밀시설이무더기로노출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해당중국지도에는청와대와국방부,국가정보원,군부대는물론이재명대통령이현재거주중인한남동관저까지공개돼있다.무료오픈소스탓이라는게정부의설명인데,청와대는관련사실을인지하고대응에나섰다.대통령머무는관저진입로,中지도에버젓이중국회사가운영하는지도서비스화면.왼쪽부터알리바바의고덕지도,따종디엔핑,바이두의백도지도.각지도에서청와대,국정원,국방부위치를검색해캡처한화면으로세기관모두국가보안시설에해당해가림처리했음.아시아경제가22일확인한중국지도서비스'고덕지도'에는청와대내부가여과없이드러나있었다.본관,정원,여민1·2·3관,헬기장의명칭이적혀있고,다른건물도위치를확인할수있다.각건물을잇는내부도로는물론고덕지도의3D기능을이용해경내지형과건물형태파악도가능하다.고덕지도는알리바바그룹이운영하는지도서비스로,하루사용자가1억명에달하는중국1위지도플랫폼이다.지난해상반기한국서비스를시작했는데,한국을찾는중국인관광객90%가고덕지도를이용하는것으로알려졌다.고도의기밀이요구되는보안지역이불특정다수에노출된것으로심각한보안구멍이확인된셈이다.청와대외다른보안시설도노출중이다.국방부의경우본부와조사본부,각건물위치및내부도로가표시돼있다.주소자체가공개되지않는국정원은퇴직자친목단체인'양지회'라는이름으로검색하면건물배치와도로를볼수있다.이대통령이현재거주중인한남동관저역시진입로와건물이공개돼있다.군기지도가림처리없이노출된상태다.논산육군훈련소,제주해군기지,민간공항과인접한각공군기지,해병연평부대등은내부를확인할수있다.한국이미국에공여한캠프험프리스등주한미군기지역시전지역이공개된것으로파악됐다.다른중국플랫폼들도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중국최대검색엔진을운영중인바이두그룹의'백도지도(百度地?)'에서도청와대,대통령관저,국방부,국정원을찾아볼수있다.최근한국기업과제휴를맺은중국최대생활정보플랫폼이자약7억명의가입자를보유한'따종디엔핑(大?点?)'도청와대를포함해각종보안구역을노출하고있다.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따르면국가보안시설이나군사시설이포함된공간정보의공개는제한된다.항공·위성사진에국가보안시설이포함되면공개제한대상으로관리해야하고,가림처리가되지않으면관계법에따라회수·조치한다.이에네이버·카카오등국내지도서비스는해당지역을가림처리한다.'오픈소스'쓰는중국기업들,대응도어려워청와대정문앞에서중국인관광객이관람하고있다.2016.11.17연합뉴스중국회사가한국내보안시설을공유할수있었던배경에는오픈스트리트맵(OSM·OpenStreetMap)이있다.OSM은영국에서시작된지도서비스로누구나자유롭게참여해만들고수정할수있는게특징이다.특정되지않은인물다수가OSM에접속해한국의보안시설을추가할수있다는뜻이다.중국기업들은이OSM을빌려지도를제작하는데,이과정에서보안시설이노출된다는게정부설명이다.다만누가,어떻게보안시설의상세지도를입수해그려넣었는지는여전히파악이어렵다.청와대의경우2022년윤석열정부에서개방된바있지만,국정원이나다른군시설의경우공식적으로공개한전례가없기때문에일반인은내부지도와건물형태를알수없다.정부로서도편집자가개인인지다수인지,국적은어디인지,접속국가는어디인지등을알기어렵다.중국기업들과의지도수정논의도쉽지않아보인다.지도공개범위와보안시설에대한인식차이때문이다.한청와대고위관계자는"중국지도회사측에어떻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물어볼문제"라면서"미국과중국은해외지도서비스에관한생각이다르다"고설명했다.기술적인문제도있다.OSM을이용한가림처리는어렵다.국내한기관이OSM에접속해보안시설을하나하나가리는작업을시도했지만,OSM측은'원칙과맞지않는다'는이유로해당계정을탈퇴시켰다고한다.우리당국이중국회사와제휴한국내기업을통해지도수정에성공하기도했지만,시간이지나며다시보안시설이공개되는현상도발생하는것으로알려졌다.대응나선청와대"경위파악"지난해5월29일청와대관람을위해시민들이줄을서있는모습.청와대는해당사실을인지하고대응에나섰다.다른청와대고위관계자는"구글과애플의지도에청와대가노출됐을때는두회사에만연락을취했다"면서"중국지도에대해서도경위를파악해볼것"이라고밝혔다.청와대는지난1월내부지도가구글과애플에노출된사실이알려지자각회사에보안조치를요청하고가림처리를완료한바있다.정부는바뀐법령이시행되면보안수준이개선될것이라는입장이다.정부관계자는"작년에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개정했는데올해12월3일시행이된다"며"보안처리를의무적으로하는주체를규정하고시정명령도내린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명령을따르지않으면처벌하는신설조항도실효성이있기때문에법이시행되면나아질것"이라고부연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BM에10억달러지원…美첫양자전용반도체공장추진디웨이브16%·리게티15%급등…양자컴퓨터테마주강세“AI이후차세대패권기술”…2040년경제효과8500억달러전망트럼프정부,中견제속양자산업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정부가차세대전략기술로꼽히는양자컴퓨터산업육성을위해20억달러(약3조원)규모의지원금을지급하고관련기업지분까지직접확보하기로했다.인공지능(AI)에이어양자컴퓨팅이차세대기술패권경쟁의핵심분야로떠오르자,미국정부가반도체·AI에이어양자산업에도본격적으로국가차원의베팅에나섰다는평가가나온다.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과CNBC등에따르면미상무부산하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IBM을포함한9개양자컴퓨팅기업과총20억달러규모지원계획에대한의향서(LOI)를체결했다.미정부는단순보조금지급을넘어각기업의소수지분도확보할예정이다.다만해당지분은경영권을행사하지않는비지배지분형태로알려졌다.정부가기술기업에직접투자자로참여해산업육성에나서는셈이다.이번지원은2022년제정된‘반도체및과학법(CHIPSandScienceAct)’재원을활용하는것으로전해졌다.IBM에10억달러…“美첫양자파운드리구축”가장큰수혜기업은IBM이다.IBM은미상무부로부터10억달러를지원받을예정이다.이는전체지원금의절반수준이다.IBM은지원계획발표이후이날12.4%상승마감했다.IBM은현재양자컴퓨터개발경쟁에서가장앞선기업중하나로평가받는다.양자컴퓨터는기존컴퓨터가처리하기어려운초고난도계산문제를훨씬빠르게해결할수있는차세대컴퓨팅기술이다.기존컴퓨터는정보를0또는1가운데하나로만처리하는‘비트(bit)’기반으로작동한다.반면양자컴퓨터는동시에0과1상태를가질수있는‘큐비트(qubit)’를활용한다.이론적으로는여러가능성을동시에계산할수있어특정문제에서는기존슈퍼컴퓨터보다압도적으로빠른연산이가능하다.특히신약개발,화학시뮬레이션,금융시장최적화,기후예측,암호해독,군사기술,AI학습등초고난도계산이필요한분야에서혁신적변화를가져올수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예컨대신약개발과정에서는수많은분자조합과상호작용을계산해야하는데,양자컴퓨터가이를획기적으로단축할수있다는기대가크다.다만아직은상용화초기단계다.양자상태는외부충격과온도변화에매우민감해오류가쉽게발생하고,이를안정적으로제어하기위해초저온환경과고도의오류보정기술이필요하다.현재글로벌빅테크기업들과스타트업들은실험실수준의기술을실제산업현장에적용가능한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경쟁하고있다.이번지원계획발표이후IBM은미국정부와협력해미국최초의‘목적형양자파운드리(quantumfoundry)’를구축하겠다고공식발표했다.IBM은“이번프로젝트는미국의양자혁신을가속화하고다양한기업들을위한첨단양자웨이퍼생산을가능하게할것”이라고밝혔다.IBM은이번사업을위해‘앤더론(Anderon)’이라는신규회사를설립하고자체자금10억달러를추가투자할계획이다.정부지원금10억달러에IBM의자체투자10억달러를더해총20억달러규모의양자반도체생산기반을조성하는구조다.앤더론은뉴욕주올버니에본사를둔독립회사형태로운영되며,최첨단300㎜양자웨이퍼생산시설을구축하게된다.IBM은이를통해미국내양자반도체공급망을강화하고,여러기업이활용할수있는양자칩생산생태계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IBM은“양자산업은2040년까지최대8500억달러규모의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다”며“미국경제성장과국가안보강화에도기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디웨이브·리게티급등…양자컴퓨터테마주들썩다른기업들에대한지원도이어진다.반도체위탁생산업체글로벌파운드리스는3억7500만달러를지원받을예정이다.디웨이브퀀텀과리게티컴퓨팅,비상장기업인플렉션은각각1억달러규모지원대상에포함됐다.스타트업디라크는3800만달러를받을것으로알려졌다.디웨이브는양자어닐링방식에강점을가진기업이고,리게티는초전도큐비트기반양자컴퓨터개발에집중해왔다.아이온큐는이온트랩방식양자컴퓨터를개발하는대표기업으로꼽힌다.업계에서는아직어떤방식이최종표준으로자리잡을지확정되지않은만큼,미국정부가여러기술방식에분산투자해가능성을넓히는전략을택한것으로보고있다.디웨이브퀀텀은이날33.4%상승마감했고,리게티컴퓨팅도30.6%올랐다.정부지원대상에직접포함되지않은양자관련주들도동반강세를나타냈다.아이온큐는12.2%,퀀텀컴퓨팅은19.4%상승마감했다.최근월가에서는양자컴퓨팅이AI이후가장강력한차세대기술테마로부상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AI가데이터센터와그래픽처리장치(GPU),전력인프라투자붐을촉발했다면,양자컴퓨팅은차세대반도체·소재·국방·보안산업전반을다시재편할수있는기술로거론된다.“반도체·AI이어양자”…美·中기술패권새전장특히양자컴퓨터는현재인터넷보안의기반이되는암호체계를무력화할가능성도있어안보차원의중요성이크다.반대로양자암호기술은해킹이사실상불가능한통신망구축에활용될수있다.이때문에미국과중국,유럽연합(EU)등주요국은양자기술을단순산업기술이아니라전략안보기술로분류해투자를확대하고있다.미국정부가직접지분투자까지추진하면서시장에서는“미국이반도체와AI에이어양자컴퓨팅에서도중국과의기술패권경쟁에본격적으로나섰다”는분석이제기된다.트럼프행정부역시양자컴퓨팅을국가안보와산업경쟁력의핵심축으로보고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앞서성명을통해“트럼프행정부는미국혁신의새로운시대로세계를이끌고있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정부의산업정책방향이기존의보조금중심에서‘보조금+지분투자’모델로이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는점에서도주목된다.정부가초기산업의위험을일부떠안는대신,향후기업가치가오를경우납세자도투자수익을공유할수있다는논리다.다만일각에서는아직상용화까지시간이필요한양자컴퓨팅분야에정부가직접지분투자에나서는것이지나치게위험하다는지적도있다.기술방식별승자가명확하지않고,실제수익창출까지는수년이상걸릴수있기때문이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씨가지난18일한인스타그램계정에게시된5·18광주민주화운동추모성게시글에‘518은폭동’이라며올린댓글.인스타그램갈무리지난대선에서국민의힘선거대책위청년혁신위원장을지낸A씨가“5.18은폭동이맞다”는댓글을남긴것으로확인됐다.스타벅스의‘탱크데이’홍보로5·18광주민주화운동폄훼·왜곡논란이확산되는가운데벌어진일이어서파문이일고있다.2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지난18일한인스타그램계정에올라온5.18희생자추모게시글에A씨는“518은폭동이맞다”는댓글을달았다.다른사용자가A씨댓글에대댓글을달아항의하자A씨는“(나는)폭동을폭동이라고하는사람”이라며재차강변했다.A씨댓글은현재삭제된상태다.A씨는스레드계정게시글에서본인을국민의힘대선캠프출신으로소개하고있다.이게시물에는A씨가김문수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명의로받은‘중앙선거대책위원회조직통합본부청년혁신위원장’직위의임명장이첨부돼있다.A씨가지난해국민의힘대통령선거기간김문수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명의로수여받은‘청년혁신위원장’임명장.A씨스레드갈무리댓글에대한입장을묻자A씨는“임명장은아무한테나뿌리는것이고실제로(선거대책위에서)활동한적은없다”며“그저일반책임당원일뿐”이라고했다.그러면서“부적절한언행이있었다는건인정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관계자는“국민의힘은5·18정신의취지를존중한다”며“해당댓글은A씨개인의입장일뿐당의입장과는관계가없다”고밝혔다.스타벅스의‘탱크데이’홍보논란이확산되는가운데국민의힘측인사들의5.18희화화·폄훼는계속되고있다.국민의힘충북도당은지난19일도당스레드계정에‘내일스벅들렸다가출근해야지’라는게시글을올렸다.이글에김선민국민의힘거제시장후보가‘가서샌드위치먹어야지’라고답글을달자,도당계정담당자는다시‘내일아침은샌드위치’라며호응했다.이런사실이알려지며비판이커지자국민의힘충북도당은문제가된게시글을삭제하고공식사과했다.☞“내일스벅”“샌드위치먹어야징”···국힘충북도당·거제시장후보,‘탱크데이’논란에도희화화가세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91618001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한은행에주택담보대출관련현수막이붙어있다.연합뉴스시장금리상승가능성이커지는가운데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전략이엇갈리고있다.일부은행은금리인하와우대금리확대를통해실수요자확보에나선반면,다른은행들은대환대출제한등가계대출관리강화에무게를두는모습이다.21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은행은지난19일부터‘우리아파트론’5년고정형상품의우대금리를최대0.8%포인트(p)상향했다.기존에는수도권0.3%p,비수도권0.5%p수준의우대금리를적용했지만이를최대1.10%p까지확대한것이다.주담대변동금리역시우대금리를0.3%p확대했다.우리은행측은무주택자와1주택자등실수요자의생활안정자금관련금리부담을낮추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카카오뱅크도최근주담대금리를두차례인하했다.카카오뱅크는지난15일5년고정형상품과6개월변동형상품금리를각각0.3%p인하했다.지난달에도주담대와갈아타기상품금리를각각0.2%p,0.5%p낮춘바있다.이날기준카카오뱅크주담대5년고정형금리는연4.816~6.885%,6개월변동형금리는연4.053~6.095%수준이다.카카오뱅크관계자는“실수요자의이자부담을덜어드리고자일부대출상품금리를조정했다”며“철저한가계대출관리기조를이어가는동시에실수요자중심의자금공급을지속하겠다”고말했다.반면NH농협은행은가계대출관리강화에나선모습이다.농협은행은지난20일부터타행주담대갈아타기대출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안정적인가계대출관리와실수요자중심의대출공급을강화하기위한조치라는설명이다.같은날부터집단잔금대출을제외한비수도권주택담보대출에대한대면모기지보험(MCI)가입도한시적으로제한했다.MCI는주택담보대출과동시에가입하는보험으로,가입하지않을경우소액임차보증금을제외한금액만대출받을수있어실질적인대출가능한도가줄어드는효과가있다.동시에농협은행은지난20일부터한시적으로주담대중도상환해약금면제조치도시행했다.대상은2024년도에실행된주담대로내달30일까지운영한다.농협은행측은고객의금융부담완화를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다만중도금·이주비대출과정책대출등일부상품은제외된다.이밖에지방은행들은비수도권대출을유도하는방안을고민중이다.BNK경남은행은수도권지역우대금리를축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우대금리가축소될경우수도권대출금리는그만큼오르는효과가발생한다.최근이란전쟁여파로시장금리상승가능성이커진상황에서주영업구역인비수도권지역에우대혜택을집중하기위한취지로해석된다.다만은행측은아직확정된사안은아니며내부검토단계라는입장이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는‘대한민국의삼성전자’이냐?”에대해던지는근본적인질문*인공지능(AI)열풍에따른반도체특수로한국기업인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의영업이익이천정부지로치솟을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반도체기업의초호황은한국사회에국민배당금지급,노동조합이익배분등다양한이슈를양산하고있다.AI열풍의혜택을받고있는한국과대만을성장률,주주환원등에서비교해보고관련이슈를살펴본다.(필자주)전세계적으로‘AI초광풍’의수혜를입은대표적인국가로한국과대만이떠오르고있다.AI열풍을주도하고있는것은미국이지만,AI확산에따른반도체수요폭증등에힘입어가장수혜를많이본국가는한국과대만이라는뜻이다.그러나한국과대만은주주환원(기업이벌어들인이익중배당금과자사주매입·소각등으로주주에게돌려주는것)등에서많은차이점을보이고있다.■한국과대만,주주환원율큰격차지난19일국제금융센터는‘최근MSCI신흥국지수내대만비중확대배경및평가’(이은재부전문위원,박승민책임연구원)라는흥미로운보고서를내놨다.국제금융센터는1999년4월외환위기이후국제금융시장에대해신속히대처하겠다며옛재정경제부와한국은행등의후원을받아설립된기관이다.완전히국책기관까지는아니라고하더라도관(官)의입김을많이받는기관이며,전통적으로원장은재정경제부와옛기획재정부출신관료가맡아왔다.국제금융센터보고서에따르면,대만은올해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신흥국지수내비중에서약19년만에처음으로중국을제치고1위에올랐다.‘구매력평가지수(PPP)를적용하면세계1위의경제대국’이라는평가를받는중국을제치고대만이MSCI신흥국지수비중1위를차지했다는것은대만의투자매력도가얼마나높은지단적으로보여준다.현재MSCI신흥국지수내국가별비중은대만25%,중국22%,한국21%,인도11%등이다.대만은올해1월MSCI신흥국지수비중에서약19년만에처음으로중국을추월하고1위에올랐다.그뒤3월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위험)가부각되면서일시적으로비중이줄었지만,4월이후주가가강세로전환하면서중국을다시넘어섰다.자료:국제금융센터,‘최근MSCI신흥국지수내대만비중확대배경및평가’(이은재부전문위원,박승민책임연구원)국제금융센터보고서를보면,대만의배당성향(기업이한회계기간에벌어들인이익중얼마를배당금으로주주에게환원했는지보여주는비율)은50%를상회한다.MSCI신흥국(40%)은물론이고,한국(20%대후반)의2배에가까운수치다.배당수익률(현재주가를기준으로연간배당금이투자금대비얼마나되는지를비율로나타낸지표)도10년평균3.7%로,신흥국(2.7%)이나한국(2.0%)보다훨씬높다.높은배당성향등을통한주주환원은대만의높은증시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정당화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삼성전자노사‘잠정합의’이후그런데지난20일삼성전자노사가‘노사잠정합의’라는것을통해노사는기존OPI(초과이익성과급)제도를유지하면서반도체(DS)부문에특별경영성과급을새로만들기로했다.노사잠정합의는노조투표를통해가결될경우확정된다고하는데,이재명대통령까지나서서합의를종용하고있는상황이어서확정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확정되지않으면다시파업을무기로협상에나설것으로예상되는데,이번잠정합의에서약간바뀐선에서합의될것으로전망된다.최종합의안에별로큰차이는없을것이라는뜻이다.특별경영성과급은노사잠정합의로선정한사업성과의10.5%를재원으로삼고,지급률상한은없다.재원배분율은부문40%,사업부60%이며,공통조직의지급률은메모리사업부지급률의70%수준으로한다.삼성전자노사가잠정합의한‘사업성과’가정확히무엇을말하는지는좀더지켜봐야하겠지만,영업이익에서약간의변화를준것일가능성이크다.왜냐하면삼성전자노사협상과정에서노조측이‘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으로지급할것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기때문이다.시장에서는이번삼성전자노사잠정합의로기존OPI제도유지분까지포함할경우삼성전자영업이익의12%정도가‘노조몫’으로돌아갈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국제금융센터보고서에따르면,현재대만의배당성향(기업이한회계기간에벌어들인이익중얼마를배당금으로주주에게환원했는지보여주는비율)은50%를상회하는반면우리나라의배당성향은20%대후반으로추정되고있다.이런상황에서영업이익의12%정도가‘노조몫’으로돌아간다면삼성전자의배당성향이나삼성전자가경제의큰부문을차지하는한국의배당성향은당연히떨어질수밖에없다.현단계에서정확한수치를뽑기는어렵겠지만,단순한사칙연산만해봐도결과는자명하다.만약이번삼성전자노사의잠정합의를계기로우리나라에서영업이익이많이나는회사,예컨대현대자동차등의노조가‘우리도영업이익의특정비율을특별성과급으로달라’고나설경우앞으로우리나라배당성향은더욱하락하는것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국내든,해외든특정기업주식에투자하는가장큰목적은최대한돈을많이벌기위해서다.그런데앞으로국내투자자든해외투자자든배당성향이현재보다떨어진다면삼성전자를비롯한한국기업에투자를더많이하려고할까.물론한국의배당성향20%대후반이절대적인수준에서낮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문제는삼성전자를포함한우리나라초우량기업의경쟁상대가더높은배당성향을제시한다면우리나라기업에대한투자매력도가떨어질수있다는점이다.■이재명대통령발언의의미심장한시사점이재명대통령은지난20일삼성전자노사간협상이한창일때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대책회의모두발언을통해다음과같은발언을내놨다.“지금일부노동조합이단결권·단체행동권을통해단체교섭을하면서자신들의이익을관철하기위해노력하는것은좋은데,거기에도적정한선이있지않나.노동3권은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고,노동3권에도연대와책임이라는아주중요한원리가작동한다.노동3권은사회적약자인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지,몇몇사람만의이익을위해집단적으로뭔가를관철해내도록무력을준게아니다.(중략)기업에는여러이해관계인들이관여한다.위험과손실을부담한투자자들이있다.손실과위험을부담했으니까당연히이익을나누는권한을갖는다.노동에대해서는정당한노동의대가가보장돼야한다.물론채권자들은당연히채권을회수할수있어야하고소비자도보호해야하고연관된기업생태계도보호돼야한다.누군가일방적으로선을넘지않아야하는것이다.지금일부노동조합이단결권,단체행동권을통해단체교섭을하고자신들의이익을관철하기위해서노력하는것은좋은데,그것도적정한선이있지않는가싶다.영업이익에대해서이익(영업이익,인용자)을배분받는것은투자자가하는것이다.주주가하는거죠.정부조차도특정기업의성장과발전에기여를합니다.세금을깎아주기도하고시설지원을해주기도하고,여러가지제도적정비를통해서또는외교적노력을통해서지원하죠.그런데국민공동의몫이라고할수있는세금도떼기전에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제도적으로나눠갖는다?그것은투자자도할수없는일이죠.투자자도세금을떼고당기순이익에서배당을받지않습니까.어쨌든저로서는약간이해가되지않아요.”(MBCNEWS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9xnin_LykKM에서인용,2026년5월21일)■‘대한민국의삼성전자’라는말,앞으로도유효할까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아래과같은방식으로해석할수도있을것이다.기업이내는세금은법인세다.우리나라의법인세과세체계를간단히살펴보면‘결산서상의당기순손익’에이런저런요인을반영해세금을매기는기준인‘과세표준(과표)’을뽑고9%(과표2억원이하)부터24%(3000억원초과)의세율을적용해‘산출세액’을뽑은뒤세액공제등은반영해최종‘결정세액’을도출하는과정을거친다.(기획재정부,조세개요2025,90쪽참조)자료:기획재정부,조세개요2025,93쪽.여기서법인세세율이과표가작은기업은9%이지만,과표가많은기업은24%다.당연히삼성전자같은글로벌초우량기업은최고세율을적용받아많은세금을나라에낸다.삼성전자가‘대한민국의삼성전자’라고불릴수있는가장큰이유는삼성전자가벌어들인천문학적인이익을삼성전자구성원이나주주만나눠가지는것이아니라,나라에막대한세금을냄으로써국가경제전체에,국민의후생증대에기여하기때문이다.그런데삼성전자노조가세금등을뗀이익에서일정부분을가져가는것도아니고,심지어세금조차떼기전의상태인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제도적으로나눠갖는것이말이되나.심지어삼성전자투자자조차세금을떼고당기순이익에서배당을받는데,투자자도아닌노조원이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배분받는것은설득력이떨어지는것아니냐.‘국민공동의몫이라고할수있는세금’조차내지않고삼성전자노조가‘노조몫’을챙기겠다는것은경제학적으로또는법리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계속)조해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최대쟁점인이란의고농축우라늄문제와호르무즈해협통제를놓고양측이상반된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중재국파키스탄고위인사들이이란으로급파되며종전협상재개여부에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이란의고농축우라늄처리를두고트럼프미대통령과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가팽팽한입장차를재확인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고농축우라늄을미국이확보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강경기조를재확인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행사에서'이란이고농축우라늄을계속보유할수있느냐'는질문을받고"안된다"라며미국으로가져올뜻을밝혔는데요,트럼프대통령발언먼저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가그것을확보할겁니다.우리는그것이필요하지도않고원하지도않습니다.아마우리가확보한뒤파괴할겁니다.그들이그것을갖도록두지는않을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금이란과협상중이지만,어떤방식으로든이란은핵무기를갖지못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에앞서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는농축우라늄을해외로반출하지말것을지시했다는소식이전해졌습니다.로이터통신보도에따르면이란고위소식통들은"최고지도자의지시와체제내부의합의는농축우라늄이이란밖으로나가선안된다는것"이라고전했습니다.이어"이란수뇌부는농축우라늄을해외로반출하면향후미국,이스라엘의공격에이란이더취약해질수있다고믿는다"고덧붙였습니다.조금전전해진소식에서이란측은"미국과이견이좁혀졌다"면서도우라늄농축과호르무즈해협통제권은여전히쟁점이라고밝혔습니다.이란은60%농도의농축우라늄440㎏을보유하고있는데,이를어떻게처리할지를놓고이견이다시드러난만큼협상과정에서난항이예상됩니다.또다른쟁점인호르무즈해협개방과관련해서도미국은이란이추진하는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에대해수용불가입장을다시천명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은국제수로인만큼통행료부과금지입장을밝혔고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그런방안을추진한다면외교적합의는불가능해질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앵커]이렇게양측이팽팽하게맞서고있지만,물밑에서는종전협상재개를위한움직임도감지되고있는데,진척상황있습니까?[기자]종전협상핵심인사인아심무니르파키스탄군총사령관이곧테헤란에도착한다고타스님뉴스등이란매체들이보도했는데요,파키스탄내무장관에이어고위급인사가잇따라이란을방문하면서한달넘게교착됐던협상이재개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루비오장관역시"파키스탄측이오늘테헤란으로이동할예정인것으로알고있다"며"상황을더진전시키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는데요,루비오장관발언잠시들어보겠습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긍정적인신호들도일부있지만지나치게낙관하고싶지는않습니다.앞으로며칠간무슨일이일어나는지지켜봅시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대통령은좋은합의를늘선호하지만,다른선택지도있다는점을분명히해왔다며이란을향한압박메시지도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이란과의협상이최종단계에와있다고말했고오늘은"전쟁이매우곧끝날것"이라고말했습니다.미국인터넷매체악시오스는전날미국과이란이종전을공식선언하고30일간핵문제와호르무즈개방등을논의한다는의향서를중재국들이준비하고있다고전하기도했습니다.다만,이런소식을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전해들은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는추가군사작전을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는것으로전해지면서종전협상의변수가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세연’김세의26일구속심사배우김수현.뉴스1배우김수현이동료배우였던고김새론과미성년자시절부터교제했다는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대표의주장에대해경찰이허위인것으로결론내렸다.특히김대표가두사람의교제증거로제시한카카오톡대화내용과고인의음성등은인공지능(AI)으로조작된것으로확인됐다.21일서울강남경찰서가검찰에지난14일제출한김대표구속영장신청서를보면,경찰은“피의자(김대표)는김수현과고인이미성년자시절부터교제한사실이없다는점을잘알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를비방할목적으로허위의사실을배포했다”고적었다.우선김대표가두사람의교제증거로공개한카카오톡대화내용등은조작된것으로봤다.경찰조사에따르면,김대표는유족측으로부터고인이2016년‘알수없음’으로표시된상대와대화한카카오톡캡처본을11장전송받은뒤대화상대방이름을‘김수현’으로변경하고프로필사진을삽입하는등총7곳을편집·조작했다.고인의목소리가담긴녹취파일역시AI를활용해조작된것으로봤다.김대표는지난해5월기자회견을열어음성파일을재생하며“고인이중학교때부터김수현과교제했고,이를뒷받침할만한녹취파일이있다”고주장했다.또“김수현측이제보자에게40억원을줄테니녹취파일을넘기라고회유했는데제보자가이를거절하자괴한2명을보내제보자를살해하려고시도했다”고발언했는데,경찰은이역시허위라고판단했다.아울러김수현이김새론의자택에서상의를탈의한채설거지하는모습의사진은2020년에촬영된것으로,미성년자시절교제사실을뒷받침하는것이아닌데도이를공개해김수현의성적수치심을유발했다고설명했다.경찰은구속영장신청사유로▲범죄의중대성▲재범의위험성▲증거인멸의우려▲고소인등에대한위해우려등을들었다.서울중앙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박지나)는지난19일법원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반포등)·명예훼손등혐의를받는김대표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26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다.유승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령에수갑채우는건부담…성공해도쿠바엔베네수엘라'델시'같은인물없어허약한마두로권력과는달라…라울의권력은'무소불위'"라울은압송되느니자살할것"…전력난심화로쿠바가가진협상카드는제한라울카스트로[로이터=연합뉴스](멕시코시티=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미법무부가쿠바막후실력자이자혁명원로인라울카스트로전쿠바대통령을기소하고,곧이어항공모함을카리브해에배치하면서쿠바정권과최고지도자의명운에이목이쏠리고있다.특히미국이기소후법정에세우기위해니콜라스마두로전베네수엘라대통령을압송한전례에비춰,라울카스트로역시똑같은수순을밟게될지가최대관심사다.트럼프행정부는과거마두로압송당시이를'법집행작전'(alaw-enforcementoperation)이라명명한바있다.미국은마두로전대통령을마약·테러공모등의혐의로기소한뒤지속해서압박해왔다.특히압송직전에는항공모함을베네수엘라앞바다에진주시키며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렸다.이번쿠바를향한미국의행보역시이와판박이다.니콜라스마두로전베네수엘라대통령[UPI=연합뉴스]미국은지난1996년발생한'구출의형제들'항공기격추사건당시국방부장관이었던라울카스트로에대해기소를준비했던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쿠바와의관계개선을모색하면서실질적기소로까지이어지진않았다.그러나20일(현지시간)미국법무부가라울카스트로를겨냥해내놓은공소장은기소내용이구체적이며그혐의도무겁다.미국인살해음모,항공기파괴,살인등모두7개의혐의를적용했다.살인혐의가포함돼있기에유죄가인정되면최대사형또는종신형에처할수있다.기소직후에는항공모함전단을쿠바앞바다인카리브해에배치했다.마두로전대통령을압박했던시나리오가그대로재연되는모양새다.게다가미국과제법거리가있는베네수엘라와는달리,쿠바는미국본토와의거리가145㎞에불과해마이애미에서쿠바수도아바나까지비행기로1시간남짓이면닿을만큼지리적으로도가깝다.미국이마음만먹는다면언제든전격적인군사작전이나압송시도가가능한거리인만큼,쿠바정권이체감하는물리적압박감은베네수엘라때보다더클수밖에없다.미항공모함나미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20일쿠바독립기념일을맞아발표한메시지에서"마두로에대한기소와축출은아바나에있는그의사회주의동맹국들에분명한메시지를보낸것"이라며"이곳은우리의반구이며,이를불안정하게만들고미국을위협하는자들은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지난주쿠바를방문한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도협상대상자인라울의손자기예르모로드리게스카스트로를만나마두로사례를언급하며폐쇄적인정치체제와경제를개방하라는트럼프대통령의말을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쿠바당국자에게경고한것으로알려졌다.쿠바출신자의후손인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역시21일구체적인신병확보방식에대해서는말을아끼면서도,실제라울에대한체포압송작전이벌어질가능성을숨기진않았다.그는카스트로를어떻게미국법정으로데려올것인지에관한기자들의질문에"구체적인작전계획을미리언론에밝힐이유는없다"면서"중요한점은기소된시점부터그는미국사법당국의추적을받는도망자신세가됐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체포발표를한다면,그시점은사전(事前)이아니라사후(事後)가될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전문가들은미국이라울을마두로처럼압송할가능성은크지않다고보고있다.피델과라울카스트로[AFP=연합뉴스]가장큰걸림돌은그의나이다.1931년6월3일생인라울은올해만95세의고령이다.설사미국이라울을체포해간다고해도,95세노인에게수갑을채우는모습이마두로체포때만큼드라마틱한정치적승리효과를주기는어려울것이라고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과영국주간이코노미스트는분석했다.또한상징성과권력의무게감도마두로와는격이다르다.마두로는우고차베스의후계자로행정가이자노동운동가출신이다.그의뒤에는차베스정권시절부터라이벌이던디오스다도카베요내무장관처럼강력한내부경쟁자와노벨평화상을받은마리아코리나마차도같은반대세력이늘있었다.반면라울카스트로는1959년쿠바혁명을성공시킨주역이자국방부장관으로반세기동안군권을완벽히장악한쿠바역사상유일한육군대장이다.또한쿠바경제를쥐고흔드는군부재벌기업'가에사'(GAESA)역시카스트로가문이독점하고있다.군권과자금,여기에혁명정통성까지모두쥔그의권력은쿠바내에서무소불위다.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AP=연합뉴스]설령그를체포하더라도트럼프와밀월관계를유지중인'한때마두로측근'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같은,카스트로를대체할인물을찾기도쉽지않다는것이미국의고민이다.라울의혁명동료체게바라에대한책을쓴호르헤카스타녜다전멕시코외무장관은WSJ에"그들이(미국이)아바나에서'쿠바의델시'를찾을수있을것으로보지않는다"라고말했다.이어라울카스트로가미국에순순히투항할가능성은희박하다면서"카스트로는투항하느니차라리자신에게총을쏠인물"이라고평했다.더구나쿠바의전체주의적경향은반정부시위가빈번했던베네수엘라에비할바아니다.쿠바는시민사회의그림자조차거의허용하지않는철저한전체주의국가로67년간유지됐다.쿠바체제의핵심축인내무부,군부,공산당은고도로결속돼있다.또한일터에서부터학교,공연장에이르기까지사회모든계층을꼼꼼하게장악해온정권의역사도길다.현재로서는미국이옹호할수있는베네수엘라의델시로드리게스같은인물이나올만한내부균열이전혀보이지않는다고WSJ은분석했다.오바마행정부시절대(對)쿠바협상을담당했던리카르도수니가역시"미국의의도가정권내부균열이라면쿠바에서는통하지않을것"이라며"퇴로가없는쿠바정권은문을걸어잠그고버티는최선의옵션을택할것"이라고진단했다.쿠바의시위[AFP=연합뉴스]그럼에도전력난과경제난이초래한치명적인내부균열이'마두로압송'과같은미국의'전격급습작전'가능성을되레키우는촉매제가될수있다는일각의관측도있다.이코노미스트는역성장의늪에빠진경제에,파탄지경에이른전력난이쿠바체제의근간을흔들고있다고짚었다.실제로지난13일아바나도심한복판에서벌어진정전항의시위는한치의빈틈도허용하지않던쿠바식통제사회에서이례적인사건이자민심의임계점을보여주는신호탄으로받아들여진다.미국이최근쿠바에1억달러(1천500억원)규모의인도적지원을직접쿠바국민들에게제공하겠다고밝힌가운데현재쿠바정권이마주한길목은외통수다.미국이던진1억달러의원조제안을덥석받자니스스로체제의파산을자인하는꼴이되고,이를걷어차자니폭염과기근,암흑속에서폭발할민중의분노를감당할길이없다는점에서다.수용과거부,어느쪽이든쿠바정권이미국의요구를거부할수있는카드는점점바닥을드러내고있다고이코노미스트는분석했다.쿠바의거리[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토,이란과전쟁서아무것도안하려해서불쾌,반드시짚고넘어갈것""'쿠바카스트로신병확보하나'질문에"데려오려했어,현재그는도망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1일(현지시간)스웨덴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의참석을위해플로리다홈스테드공군예비기지에서비행기에탑승하기전기자들과이야기하고있다.ⓒ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21일(현지시간)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를부과하면종전협상에서걸림돌이될수있다고밝혔다.또쿠바가미국의인도주의제안을수용했다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스웨덴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의참석을위해미국마이애미에서출발하기전기자들과만나"전세계누구도(호르무즈해협에서)통행료부과시스템을지지하지않는다"며"그런일은일어나선안된다.받아들일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이어"만약그들이그것을계속추진한다면외교적합의는실현불가능해질것"이라며"따라서그런시도는세계에대한위협이며완전히불법적"이라고비판했다.이란은국제사회의반발에도불구하고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를강행하고있다.이란의회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위원장에브라힘아지지은지난16일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통항을관리하는새로운지정항로체계를도입하고수수료를부과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루비오는"현재바레인이주도해발의한결의안이유엔(UN)에유엔에제출돼있다"면서"이결의안에는100개국이상정확히말하면유엔안보리역사상최다국가가공동발의국으로서명했다"고했다.그는이란과의종전협상에대해"일부긍정적인신호들이있다"면서도"지나치게낙관하고싶지는않다.앞으로며칠동안어떤일이벌어질지지켜보자"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또"파키스탄이오늘테헤란으로이동할것으로믿고있다"며"상황을더진전시키길바란다"고말했다.이란ISNA통신에따르면,아심무니르파키스탄군총사령관이이날테헤란을방문할예정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전날(20일)기자들과만나협상이"최종단계"에접어들었다고말했다.이란외무부는미국의제안을현재검토중이라고밝혔다.루비오는"대통령은좋은합의도출을최우선으로여기고있다"면서"그것이대통령의확고한의지이자선호하는방향"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만약좋은합의를끌어내지못할경우에대비해서도,대통령은이미우리에게다른선택지들이준비돼있음을분명히밝혔다"고말해대이란공격재개가능성을여전히열어두고있음을시사했다.루비오장관은이란과의전쟁에비협조적인나토동맹국에대한불만을나타내기도했다.그는"나토유럽동맹국이기지를제공해주고,이를통해중동등여타지역에비상사태가발생했을경우군사력을투사할수있도록하는이점이미국에있다"면서"그런데스페인같은국가들이미국의기지사용을거부하는상황에서우리가도대체왜나토에남아있어야하느냐.이는지극히타당하고정당한질문"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는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사안"이라면서오는7월튀르키예에서열릴나토회원국정상회의를위한사전준비작업을하려한다고밝혔다.그는"트럼프대통령은나토국가들에전투기를보내달라고요구하는것이아니다.그러나그들은아무것도하지않으려한다"며우리는그점에대해매우불쾌했다"고말했다.'쿠바정권이미국정부가제안한1억달러규모의인도적지원을수용하지않고있다'는지적에는"사실그들은이미수용했다고밝혔지만,그말이실제로어떤의미인지는지켜봐야한다"고답했다.루비오장관은"우리는지원물품이쿠바군부가소유한관련기업손에들어가는인도주의적지원은하지않을것"이라며"그들은그런물품을달러상점에서판매하고그돈을자기주머니에넣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원물품은반드시쿠바정권이나군부소유기업인가에사(GAESA)와연관되지않은단체들을통해서만배포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대통령은언제나미국의국익과국가안보를지원하고보호하기위해필요한어떤조치든취할선택권을갖고있다"며"그럼에도우리는언제나외교적해결책을선호한다"고강조했다.루비오장관은쿠바가미국의안보에위협이된다고주장하기도했다.그는"쿠바는수년간러시아와중국으로부터획득한무기를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지금우리가서있는곳에서멀지않은그들의국가내에러시아와중국정보기관의활동거점도두고있다"며"쿠바는언제나미국의국가안보에위협이되어왔다"고말했다.그는전날(20일)영상연설에서도쿠바국민들이고통을겪는이유는부패한쿠바지도부때문이라며트럼프대통령은쿠바군산복합기업인가에사가아니라쿠바국민들과새로운관계를맺기를원한다고밝혔다.미법무부가전날형사기소한쿠바전국가원수인라울카스트로를미국으로데려올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루비오는"남부플로리다의대배심이기소한사안으로국무부와는관련이없다"고했다.그러면서도루비오는"대배심이판단한증거는명백하며,본인도이를시인하고있다.라울카스트로는민간항공기를격추했다는사실,즉민간항공기격추를명령했다는사실을공공연히인정하고심지어자랑까지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렇다면카스트로를어떻게미국으로데려올것인가'라는거듭된질문에루비오는"어떻게데려올지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말하지않겠지만,우리는그를데려오려고하고있었다"면서"하지만그와관련한작전계획을언론에왜말하겠느냐"라고했다.루비오는"기소된시점부터카스트로는미국의사법정의를피해도주중인도망자가되는것이며,만약추후에발표할내용이생긴다면,그이후에말할것"이라고밝혔다.전날미국법무부는1996년쿠바공군의미국민간기격추사건과관련해라울카스트로등을살인및항공기파괴혐의로기소했다.당시사건으로미국시민3명을포함해4명이사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처방·의뢰표현변화가핵심쟁점대한의사협회와대한치과의사협회관계자들이19일국회앞에서‘의료기사법개정결사저지전국의사·치과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진행하고있다.대한의사협회제공의료기사법개정안논의가진행되면서의료계안팎에서‘의사없는병원’과단독개원가능성을둘러싼논쟁이다시불붙고있다.단순한개원허용문제를넘어직역별업무범위와의료책임구조를어디까지확대할것인가를둘러싼충돌이라는분석이나온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지난19일의료기사법개정안처리를위한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었다.이날국회앞에서는의료기사단체와의사단체가각각찬반집회를열고맞섰다.의료기사단체는통합돌봄확대흐름속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주장한반면,의사단체는개정안이의료기사의독립적의료행위확대가능성으로이어지고의료체계혼란을초래할수있다고반발했다.의료기사법개정안을둘러싼직역간충돌이이어지는가운데,국회보건복지위원회역시합의에이르지못하면서법안처리는불발됐다.하지만의료계안팎에서이어지는‘단독개원’논쟁은쉽게사그라들지않는분위기다.단독개원을둘러싼논쟁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지난2023년과2024년간호법제정과정에서도단독개원가능성은직역간갈등의핵심쟁점중하나였다.당시법제정에반대했던의사단체들은간호법이간호사의독립적의료행위와단독개원가능성으로이어질수있다고주장했다.이처럼의사단체가보건의료체계변화와관련된법안논의때마다단독개원을우려하는배경에는처방·의뢰관련표현변화가있다.의료계는이같은표현이향후의사감독없는의료행위확대의근거로활용될가능성을경계하고있다.의료계는특히처방·의뢰관련표현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전성훈법무법인한별변호사는“의료기사법개정안정부안의수정전원안에는의사의지도뿐아니라처방·의뢰관련표현이포함돼있었다”며“의료계에서는해당표현이향후독립적인업무수행근거로해석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고설명했다.반면현행법체계에서는의사없는의료기관이등장하기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의료법상의료행위주체가의사중심으로규정돼있어의료법체계전반개정없이단독개원이현실화되기는쉽지않다는설명이다.현두륜법무법인세승변호사는“현행법상의료기사는의료인의지도·감독아래일정업무만수행할수있다”며“의사없이의료기사가독자적으로의료행위를하는것은어렵다”고말했다.의료계가우려하는지점은개원자체보다의사감독없이의료행위가가능한구조가단계적으로확대되는상황이다.의료계는재택의료와통합돌봄,재활분야를중심으로직역별업무범위확대논의가이어질경우장기적으로는의사없는진료체계로이어질수있다고보고있다.전변호사는“현재도일부영역에서는사실상독립적으로운영되는사례들이존재한다고의료계는보고있다”며“관련표현과업무범위확대가제도화될경우현행의료체계의경계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라고설명했다.이어“의료계에서는현행규제체계가유지되고있기때문에현재의료체계가운영되고있다고보는시각이강하다”며“관련표현과업무범위확대논의가이어질때마다직역간충돌이반복되는이유”라고덧붙였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