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이취임1년여만에공식적으로사직서를제출했습니다.국회에서할일이더많을거라고이유를밝혔는데,공소청·중수청체제로의전환을앞둔상황에서수장공백에대한우려도제기됩니다.배민혁기자입니다.[기자]검사보완수사권폐지에여러차례우려를나타냈던정성호법무부장관이사직서를냈습니다.지난해7월이재명정부초대법무부장관으로취임한지1년여만입니다.검찰개혁관련주요입법이마무리된점등을이유로들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제형사소송법도통과됐고,크게제가할역할이별로없습니다.오히려국회가서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나타나는약간의문제점들이런걸신속하게수정하는데에내가할일이더많지않겠나….]또신속히사표를수리해야조직이더안정될거라고대통령실에빠른재가를요청했습니다.이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이자'최측근'으로분류되는정장관은검찰조직의해체라는막중한임무를부여받았습니다.하지만검사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문제를두고는신중론을펼치며여당강경파의원들과이견을보였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지난3일):이렇게빛의속도로형사소송법이빨리개정된건처음일거예요.어떤부작용이나올지,현장에서어떻게작동될지는아무도예측할수없습니다.]사표가수리되면후임장관임명까지는이진수법무부차관의직무대행체제로운영될전망입니다.오는10월검찰청폐지와중수청·공소청출범을앞두고하위법령정비등과제가산적한가운데,검찰에이어법무부까지'대행'체제를겪게되면서,'포스트검찰'시대연착륙에차질이생기는것아니냔우려도나옵니다.YTN배민혁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대통령,사표수리방침에도면직안재가시점은유동적靑후임장관포함개각일정에"정해진바없어"후임법무장관에박균택·이건태민주당의원등거론[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명장및위촉장수여식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이동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사직서를제출한정성호법무부장관에"후속인사때까지맡은바역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사실상사표수리방침을밝힌셈인데'후속인사가이뤄질때'로단서를달았다는점에서면직안재가는다소시간이걸릴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청와대춘추관에서열린브리핑에서정장관의사직서에대한질문이나오자"정장관이건강상이유로면직을요청해왔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어후속장관인사를포함한개각일정을묻는말에는"정해진바가없다"고만말했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해온정장관은지난달부터공개석상에서여러차례사퇴의사를내비쳤다.당시청와대는"사의표명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는데이번에는수용하는듯한반응을내놓은것이다.다만당장당일인이날은이대통령의결재안건에정장관에대한면직안은오르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정장관은청와대브리핑직후정부과천청사법무부앞퇴근길에서"개정형소법도통과가됐고,공소청출범은중대범죄수사청과달리간판만다는것이어서제역할이크지않다"며"국회에가서당통합이나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신속히수정하는데할일이더많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미오래전부터사의를표시했고신속히수리해줄것으로보고있다"며"차관중심으로법무부가일상적업무를추진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청와대입장을고려하면정장관은일단후임장관인선을포함한개각이이뤄질때까지장관직을유지할것이란관측이많다.다만정장관이'신속한사표수리'를재차요청한만큼후임장관취임전까지이진수차관의장관직무대행체제로운영될것이란전망도제기된다.정장관의후임법무부장관후보로는검사출신인박균택·이건태민주당의원등이거론된다.두의원모두이른바'대장동변호인단'으로이대통령이민주당당대표시절사법리스크를관리한측근들이다.박의원은대장동사건,위증교사의혹사건등의변호를했으며,이의원은대장동개발비리에연루된이대통령의최측근정진상전민주당정무조정실장의변호를맡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영의피해도심각합니다.도로가무너져내려길이끊어지는가하면,산사태가덮친공장은사업을이어가기조차어려운상황입니다.상인들은팔던물건이빗물에다떠내려갔다며참담한심정을전했습니다.김수윤기자가현장취재했습니다.<기자>경남통영시의한오르막길.연휴기간에내린폭우로오르막길위에있는사찰까지이어지는2차선도로곳곳이깨지고무너져내렸습니다.도로아래쪽상·하수관로가그대로드러나는등지반자체가완전히무너져통행이불가능해졌고,비가그치면서복구작업이시작됐습니다.사찰로올라가는길목이완전히차단되면서이렇게도로아래에서부터도로에흙을채워넣는임시도로건설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박은희/경남통영시봉평동:빨리복구를해주셔야우리가다니기도쉽죠.집에있는식량갖고조금시간을버티고있는거죠.]침수피해를입은인근가게와주택에선젖은가구와집기를들어내면서복구에나섰지만막막하기만합니다.[김석근/경남통영시봉평동:이틀째지금치우고있는상황인데도아직까지다정리를못했습니다.]이번폭우는통영의주요산업현장에도큰피해를남겼습니다.산양읍의한멸치공장은인근산에서쏟아져내린토사가건물안까지들어와진입조차어렵습니다.냉동창고가무너지고멸치건조기계를비롯한각종설비가고장나출하를앞두고보관중이던멸치들이모두손상됐고,외국인노동자숙소도붕괴돼사업을접어야할처지에놓였습니다.[조형호/멸치공장운영:3억원이상은날렸다고볼수있습니다.보시다시피(복구할)엄두가안납니다.멸치건조할데도없고지금업을접을판입니다.지금.]판매상품들이모두떠내려간전통시장상인들도막대한피해를입었습니다.[최동순/나물판매상인:(판매하시는물품들은다어디로….)없어졌어요.빗물에다실려가버렸는데뭐.][신옥열/도배지·장판판매상인:조금만젖어도전부판매가안되기때문에그냥버리는수밖에없죠.]극한호우로가게에는매대까지물이들어찼는데요.이렇게걸레로바닥을계속해서닦아내봐도짜보면흙탕물이흘러나옵니다.통영곳곳에서복구작업이진행되고있지만시민들의완전한일상회복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전망입니다.(영상취재:정경문,영상편집:박나영)김수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브엉꾸옥뚜언타이응우옌성인민위원장북부대표제조벨트타이응우옌성전체등록FDI70%가한국기업가장중요한전략적투자파트너현지공급망연계강화는과제로스마트·친환경산업중심지로삼성중심전자산업생태계기반반도체·스마트기기·R&D확대생태산업단지중심재편추진도브엉꾸옥뚜언타이응우옌성인민위원장이최근타이응우옌성인민위원회청사에서파이낸셜뉴스만나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사진=김준석특파원대담=김관웅동남아본부장"타이응우옌은더이상베트남의단순한생산기지가아니다.반도체기업과연구·개발(R&D),첨단제조업을중심으로하는글로벌가치사슬의핵심거점으로도약하고있다."브엉꾸옥뚜언타이응우옌성인민위원장은지난6월1일타이응우옌성인민위원회청사에서파이낸셜뉴스와가진단독인터뷰에서타이응우옌성의현재와미래에대해이같이요약하며"타이응우옌의핵심전략중하나는한국기업과함께미래산업생태계를구축하는것"이라고수차례강조했다.현재한국기업은타이응우옌전체등록FDI의70%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지역수출의90%이상을담당하고있다.뚜언위원장은삼성전자를비롯해글로벌전자기업투자가집중된박닌성에서인민위원회부위원장을지낸후지난해11월부터타이응우옌성인민위원장으로부임해성을이끌고있다.베트남북부대표제조벨트의투자유치와산업육성을이끌었던경험을바탕으로현재는타이응우옌을반도체와첨단제조,R&D,친환경산업이집적된베트남북부의미래산업거점으로육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뚜언위원장의노력은각종수치로도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타이응우옌성은올해1~5월신규외국인직접투자(FDI)등록액이77억5300만달러(약10조9782억원)를기록해전국최상위의투자유치실적을올리고있다.삼성전기베트남제2프로젝트(12억8000만달러)를비롯해포스코퓨처엠의음극재공장건설등한국기업을중심으로한초대형투자가이어지고있다.뚜언위원장은"앞으로는단순생산기지를넘어반도체와첨단제조,R&D,기술이전,인재양성까지협력을확대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산업생태계를함께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다음은뚜언위원장과의일문일답.―최근타이응우옌성의외국인투자(FDI)유치성과를어떻게평가하나.▲최근수년간타이응우옌성은투자규모뿐아니라질적수준과지속가능성측면에서도의미있는성과를거두고있다.단순한전자제품조립공정중심에서벗어나반도체와친환경기술,첨단제조업등고부가가치산업으로투자구조가빠르게고도화되고있다.특히삼성과협력업체들이구축한산업생태계는지역산업경쟁력을높이는핵심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앞으로는특정기업의존도를줄이면서도첨단기술과기술이전,현지인재양성효과가큰프로젝트를중심으로선별적인투자유치전략을추진할계획이다.―한국기업은타이응우옌경제에서어떤의미를갖고있나.▲한국기업은타이응우옌성의가장중요한전략적투자파트너다.현재등록FDI의70%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지역수출의90%이상을담당하고있다.무엇보다삼성을비롯한한국기업들이지속적으로재투자를확대하고있다는점을높이평가한다.최근에는R&D,정밀부품,친환경생산등고부가가치분야로사업영역을넓히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다만FDI기업과현지기업간공급망연계는앞으로더욱강화해야할과제다.―투자처로서타이응우옌의강점은무엇인가.▲수도하노이와북부산업벨트를연결하는뛰어난입지와교통망이가장큰강점이다.고속도로와순환도로등핵심인프라도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다.2030년까지산업단지37개와산업클러스터74개를조성할계획이며,첨단프로젝트를수용할수있는기반도충분하다.또타이응우옌대학교를중심으로매년2만~2만5000명의전문인력이배출돼첨단제조업의인력수요를안정적으로지원하고있다.―앞으로어떤산업을집중육성할계획인가.▲전자·반도체와기계제조,금속산업,농식품가공,지원산업을핵심산업으로육성하고있다.특히삼성을중심으로구축된전자산업생태계를기반으로핵심부품과반도체,스마트기기,R&D분야를확대해글로벌가치사슬에서위상을높여나갈계획이다.기계·자동화설비와로봇,금형,정밀부품분야역시한국기업과협력가능성이매우큰분야라고생각한다.―친환경산업과첨단산업전략은무엇인가.▲2030년까지스마트·친환경산업중심지로도약하는것이목표다.산업·건설부문의지역내총생산(GRDP)비중을54.6%까지확대하고제조업중심의성장구조를구축할계획이다.반도체와신소재,재생에너지,디지털산업,스마트제조등첨단분야투자도적극유치할예정이다.산업단지도생태산업단지중심으로재편하고재생에너지확대와온실가스감축도함께추진하겠다.―많은한국기업들이지방정부와의소통이힘들다고하는데.▲타이응우옌성은기업간담회와'기업인과의모닝티타임'프로그램등을통해투자기업들과정기적으로소통하고있다.또투자자지원태스크포스(TF)와원스톱행정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핵심프로젝트에는'24시간그린채널'과'60%그린채널'제도를적용해행정절차를대폭단축하고있다.기업의만족도를행정서비스의가장중요한평가기준으로삼고있다.―한국진출기업들이최근인력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첨단산업에필요한인력은충분한가.▲매년2만~2만5000명의전문인력이배출되고있으며젊고학습능력이뛰어난노동력을확보하고있다.다만반도체와첨단제조업확대를위해서는고급엔지니어와전문인력을더양성해야한다.앞으로기업이교육과정에직접참여하는맞춤형인재양성을확대하고자동화와디지털전환분야재교육도강화할계획이다.■브엉꾸옥뚜언인민위원장은탄탄한현장행정경험과학문적전문성을두루갖춘베트남의대표적인외국인투자유치(FDI)전문가다.1977년박닌성출생으로박닌성호찌민공산청년연맹서기와박닌시당위원회서기,박닌성인민위원회상임부위원장및위원장을차례로거쳤다.베트남북부제조벨트의성장을진두지휘한그간의성과를인정받아2025년11월타이응우옌성인민위원장으로선출됐다.이어2026년3월제15대인민위원회에서임기2026~2031년위원장으로재선임되며연임의기반을확고히했다.특히2026년초제14대전국당대회에서베트남공산당중앙위원회정식위원으로선임되는등지방행정성과를바탕으로베트남중앙정치무대에서도확고한입지를다져나가고있다.정리[email protected]김준석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산사태로사망자가발생한거제시아파트단지주변으로추가산사태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아파트긴급진단결과도나왔습니다.김태석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산사태가덮친아파트는디귿모양으로산에둘러싸여있습니다.아파트왼편대각선에서산사태가시작됐는데,토사는1,2층을주로덮쳤지만5층창문에도나뭇가지가꽂혀있습니다.당시흘러내린토사의속도가상당히빨랐을것으로추정되는데,밀려든토사의압력에아파트끝외벽도떨어져나갔습니다.산사태이튿날안전진단결과,뒤편산은급경사인암반에토사층이아주얇게분포하고있는형태였습니다.[김용하/토질기술사]"표면을만져보니까물을먹어서,손으로쪼개질정도로아주연한그런암반으로돼있습니다.그표면으로흙과물이같이있는상태로흘러내린겁니다."비는약해졌지만부서져내린비탈면은아직도물기가가득한상황.[김용하/토질기술사]"저위에까지올라가봤거든요.밟으니까그냥사면이발이미끄러질정도로아주연약화되어있습니다.강우가더내린다면안심할수가없고요."이번산사태로긴급대피명령이내려진아파트는모두두동.진단결과아파트의건물기초에큰문제가생기지는않았지만안전을우려한다른동주민들도집을떠났습니다.[문경애/아파트주민]"빨리안전진단이나와서,입주자들이속히집으로복귀해서또생활을했으면좋겠고요."오후들어비가그치자단지곳곳에서복구작업이시작됐지만인명피해가난아파트동의경우,토사가엄청나게들어차있는데다전기와수도도복구돼야하기때문에주민들이모두복귀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김태석입니다.영상취재:전인제,김장훈(경남)/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김장훈(경남)/영상편집:김민지김태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556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동거녀와말다툼중재물손괴·방화미수法,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선고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생성형이미지입니다.[파이낸셜뉴스]술에취해시작한말다툼은집안물건을부수는데서끝나지않았다.식탁을뒤집고거실테이블을집어던진A씨는베란다로향했다.손에는라이터가들려있었다.A씨는동거녀B씨(56·여)와서울은평구한건물에서약7년동안함께살아온사이였다.사건은지난해9월에벌어졌다.이날오전부터술에취한A씨는B씨와말다툼을벌였다.처음엔막걸리병과잔을던지던A씨는화가나자식탁을뒤집어엎고거실테이블도집어던졌다.그의분노는방화시도로이어졌다.A씨는집에불을지르기로마음먹고베란다에서라이터를가져왔다.이후집안커튼에직접불을붙이려했지만불은붙지않았다.A씨는다시휴지를이용했다.라이터로휴지에불을붙인뒤불붙은휴지를커튼에가져다댔다.B씨는쿠션으로불붙은휴지를수차례쳐불을껐다.그러나A씨는다시휴지에불을붙여커튼에가져다댔다.이번에는커튼일부가탔지만,불은더번지지않고자연스럽게꺼졌다.검찰은A씨가사람이있는건조물에불을지르려다미수에그친것으로보고현존건조물방화미수혐의를적용했다.식탁과테이블을부순데대해서는재물손괴혐의도함께적용됐다.1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법제12형사부(최정인부장판사)는지난6월25일현존건조물방화미수,재물손괴혐의로기소된A씨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보호관찰과80시간의사회봉사도명령했다.재판부는A씨의범행경위와방법을가볍게볼수없다고판단했다.술에취한상태에서커튼에불을붙이는방식으로사람이있는주거지에불을지르려했고,말다툼과정에서식탁과테이블까지손괴했다는이유다.재판부는"방화범죄는공공의안녕과평온을해하고타인의생명과재산에치명적인피해를발생시킬수있는중대한범죄"라며"비록범행이미수에그쳤다하더라도죄책이가볍다고볼수없다"고봤다.다만A씨가자신의잘못을인정하고반성하고있는점은유리한사정으로고려됐다.피해자인B씨가A씨에대한처벌을원하지않은점,A씨에게벌금형을초과하는전력이나동종범죄처벌전력이없는점도참작됐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연합훈련을축소하라고지시했다"트럼프미대통령의공언은사실이었습니다.미측이훈련일부를한국군과따로실시하겠다고전달해온것으로확인됐습니다.연합훈련의핵심부인전시지휘소훈련인원도축소를지시했습니다.박선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장도영/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지난10일)]"대한민국방위의필수적인동맹훈련을실시함으로써"[라이언도널드/주한미군사령부공보실장(지난10일)]"<wego=""together="">같이갑시다."당초한미장병이이번달함께하기로했던연합야외기동훈련은총14건.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연합훈련축소지시하루만에일부야외기동훈련을한미가따로실시하기로했습니다.군관계자는"미측이따로하겠다는뜻을전해왔다"며"어떤훈련을따로할지논의가진행중"이라고밝혔습니다.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성남에마련된전시지휘소'CP탱고'의훈련인원도줄이라고지시했습니다.지휘소를평시지휘소인평택의캠프험프리스로옮기는방안도오늘논의됐습니다.미군의이번결정으로전면전을가정한실전연합훈련에차질이불가피해졌습니다.[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방산안보실장]"(야외기동훈련은)공중강습훈련,화력훈련,전차와장갑차를이용한기동및사격훈련이런것들이통상포함됩니다."브런슨사령관은오늘훈련축소논의를위해국방부를찾았다가15분만에청사를빠져나갔습니다.채널A뉴스박선영입니다.영상취재:이철영상편집:변은민</we>박선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거제에서하루650mm의기록적인폭우가내리기불과나흘전에는,일본지바현에도전례없는폭우가쏟아져큰피해를냈습니다.예상을뛰어넘는폭우가도시하나를물바다로만드는일이점점잦아지고있습니다.김세현기상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일본지바현마을전체가물에잠겼습니다.지하철이침수돼시민들발이묶였고버스내부까지빗물이들어찼습니다.지난13일,일본지바현에쏟아진전례없는폭우로10명이숨지고,1,500여채의주택이침수됐습니다.1시간동안115mm,하루에350mm의일본내에서도기록적인강수량이었습니다.[일본기상청방재기상관/지난13일:"지바현에서는지금까지경험해보지못한수준의폭우가내리고있습니다."]나흘뒤경남거제에는더강하고많은비가내렸습니다.시간당124.5mm의극한호우가관측됐고,하루동안654mm의비가내려산사태가잇따르고1명이숨졌습니다.이런극단적인폭우의배경에는한지역에같은기류가계속해서유입되는'대기정체'현상이있습니다.일본지바현의경우상층기압계가정체한상황에서습한남동풍이계속불어와폭우구름이발달했습니다.거제도는태풍돌핀이남긴수증기를남서풍이계속해서불어넣었습니다.[김주완/공주대학교대기과학과교수:"(대기가정체하면)지속적으로수증기를수송시키면서한지역에계속집중적으로호우를줄수가있어서극한현상이굉장히발달하기좋은형태를(만들어내고요)."]현실화한기후변화속에그동안경험하지못한'극한기상'현상은언제든더자주일어날수있습니다.KBS뉴스김세현입니다.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20일왕이접견종전의견교환유엔총회대북대화계기가능성도지난해9월17일오후중국베이징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조현외교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이만나악수를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대북시계의속도가빨라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8·15광복절경축사에서종전논의를제안한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미연합훈련축소를지시하고김정은북한국방위원장도화답했다고밝혔다.이어청와대는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이방한해이대통령을만난다고18일밝혔다.다음달유엔총회를시작으로다자정상외교무대가줄지어있어대북대화를위한계기가마련될가능성도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이대통령은오는20일청와대에서왕부장을접견하고남·북·미·중간한반도종전논의에대한의견을교환할예정이다.중국은한국전쟁정전협정서명국으로서한반도평화체제논의의핵심당사국으로꼽힌다.과거에도6자회담의의장국을맡아한반도문제의제설정과공동성명문안조정등중재역할을수행했다.9·19공동성명등한반도비핵화를위한주요합의가도출되는데에도중추적역할을했다.이대통령은한반도평화분위기조성을위한중국의협조를당부할것으로예상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도같은날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직무를겸임하는왕부장과회담하고오찬을가질예정이다.정치권안팎에선다음달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를계기로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의대화를위한계기가마련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해유엔총회에참석해기조연설에서‘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뜻하는‘엔드(END)이니셔티브’를한반도정책슬로건으로내걸었다.올해유엔총회에도참석한다면엔드이니셔티브후속구상을비롯해북·미대화의‘페이스메이커’역할을타진할것으로관측된다.11월에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도예정돼있다.위실장은이날청와대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는북·미대화에관해긴밀한한·미공조를바탕으로페이스메이커로서의필요한외교적노력을해나간다는입장”이라며“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를통해북·미정상간우호적관계가의미있는북·미대화로이어졌으면좋겠다”고기대했다.정부가이란비핵화과정동참요청을사양했다고밝힌트럼프대통령발언에대해선“북한이비확산공약을어기고,핵확산금지조약(NPT)을어기고핵무장을시도했기때문에우리는국제적핵비확산문제에누구보다첨예한관심을갖고있다”며“이란의비핵화문제에대해서도큰관심을가지고국제사회와함께하고있다”고반박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주요입법마무리…새형사사법체계는새리더십에서완성"앞서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도사직서…李대통령수리여부주목정성호법무부장관이18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를나서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정장관은이날검찰개혁관련입법마무리와건강상이유로사직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2026.8.18ⓒ뉴스1김도우기자(과천=뉴스1)한수현기자=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형사소송법의개정전후로사의를표명해온정성호법무부장관이공식적으로사직서를제출했다.정장관은18일오후정부과천청사에서퇴근하면서기자들과만나"이제형소법도통과됐고남은건공소청출범인데,공소청은중수청과달라서검찰조직에간판만바꿔달고업무조정만하면되기때문에크게제가할역할없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오히려국회가서다른현안,당통합이라든가형소법개정과정에서나타난약간의문제점들을신속하게수정하는데할일이더많지않겠냐는판단하에(사직서를)제출했고대통령참모진에게도충분히말씀드렸다"고전했다.이어"제가오래전부터공식적으로사의표시해서(이재명대통령이)신속적으로수리해줄것으로보고있다"며"그래야만조직이안정될수있지않겠나"라고반문했다.이날오후청와대와인사혁신처에사직서를제출한것은전날(17일)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이전에자신의거취로인해형사소송법개정등이쟁점화하는것을피하기위함이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사직서에"건강상이유와함께검찰개혁관련주요입법이마무리되었기때문"이라는취지의사유를적었다고한다.또"새로운형사사법체계는새로운리더십아래에서완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는입장도담은것으로전해졌다.앞서정장관은검찰보완수사권폐지에우려를표하며여러차례사퇴의사를밝힌바있다.그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기직전인지난달27일"큰틀에서검찰개혁은대부분완료됐다"며"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되지않겠느냐"고사퇴의지를공개적으로밝히기도했다.변호사출신인정장관은5선국회의원으로지난해7월이재명정부초대법무부장관으로임명됐다.인사권자인이대통령과는사법연수원동기로오랜측근이자'친명계좌장'이다.이대통령은지난4일비공개국무회의에서정장관에게"잘버티시라"고당부하기도했던것으로알려졌지만,이날청와대는"후속인사등조치가이뤄질때까지맡은바역할을다해줄것을당부드렸다"고전했다.청와대가후속인사를전제로역할을당부한만큼,개각시기에맞춰이대통령이정장관에대한사직을재가할것으로전망된다.정장관사직이후후임장관이임명되기전까진이진수차관이장관직무대행을맡게된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이제출한사직서가수리될지도주목된다.정장관은구대행의사직서를청와대에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구대행은지난해7월심우정전검찰총장,11월노만석전대검차장의사의표명이후대검차장으로임명돼수장을잃은검찰조직을약8개월동안이끌어왔다.그러나구대행은지난달31일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형소법이이와같이개정되는것에대해저또한책임을통감한다"면서사직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구대행이사직서제출뒤휴가를내자리를비운사이대검서열3위인박규형기획조정부장의'대대행'체제가지속되고있다.정장관과구대행의사직서가나란히수리될경우10월2일검찰청폐지및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출범을앞두고법무·검찰수장이동시에자리를비우게되는사태를맞게될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사직서제출…"일신상의사유"적어"남은것공소청출범…국회서문제점수정"지난해7월장관취임…보완수사권폐지마찰[과천=뉴시스]조성우기자=청와대에사직서를제출한정성호법무부장관이18일경기도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뉴시스]오정우김정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청와대에사직서를제출했다.정장관은"국회로돌아가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생긴약간의문제점을신속히수정하는데할일이더많을것이라판단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18일오후6시께정부과천종합청사법무부에서퇴근하는길에취재진을만나이같이밝혔다.정장관은"대통령께도충분히말씀드렸다"며"이제형사소송법이통과됐고남은것은공소청출범인데(기존)검찰조직이간판만바꾸고업무조정만하면돼제가할역할이크게없다"고판단했다.이어"오히려지금국회로돌아가서당통합이나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빚어진약간의문제점들을신속하게수정하는데할일이더많지않겠냐는판단하에(사직서를)제출했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과따로교감이있었는지묻자"오늘은특별히따로말씀드린바없다"면서도"참모들께지난주에다말씀드렸기때문에보고됐을것"이라고전했다.사직서에는"일신상의이유"를사유로썼다고부연했다.정장관은이대통령이이날"후속인사등의조치가이뤄질때까지맡은바역할을다해달라"고당부한데대해서도신속히사표가수리될것이라고내다봤다.정장관은"제가오래전부터사의를표시했고공식적으로표시했기때문에신속히수리해줄것으로바라고있다"며"그래야조직이안정된다"고말했다.사직서를내는과정에있어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를고려했냐는질문에는"전당대회과정에서도검찰개혁을더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는데장관거취문제가자칫그런문제를쟁점화할문제가있었다"며"전당대회도끝나미뤄뒀던것(사직서)을낸것"이라고답했다.[과천=뉴시스]조성우기자=청와대에사직서를제출한정성호법무부장관이18일경기도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18기)로'친명계좌장'으로꼽힌정장관은지난해7월제71대법무부장관에임명됐다.오랜기간이대통령과호흡을나눈만큼,청와대와국회를중점으로제기된'검찰개혁'을완수할적임자로평가됐다.정장관은지난해"수사·기소는반드시분리돼야한다"며"검찰보완수사로새로운사건에대한수사개시를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하지만검찰개혁을두고형사소송법개정과보완수사권에대한온도차를보이면서민주당과마찰을빚었다.정장관은지난1월검찰청폐지에맞물려보완수사권을없애야한다는의견에"당장결정할사안이아니라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추후논의해야한다"며신중론을보였다.지난3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통과후에는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입장을간접적으로드러냈다.정장관은"이재명정부검찰개혁에서역대정부가이루지못한성과를만들었다"면서도"일부조항을확대해석하고오해해반개혁으로몰아가면도움이되지않는다"고하는등보완수사권유지에힘을실었다.고(故)김창민감독집단폭행사건이발생한뒤5월국민을위한형사사법개혁대토론회에서도"1차수사기관의신속한수사와검사의증거보완이결합될때피해자의권리구제와국민의인권보호가제대로실현될수있다"고재차강조했다.특히'장윤기사건'이도마위에오르자"보완수사요구를하다가몇달씩지나는데,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며보완수사권을존치해야한다는입장을보였다.하지만6·3지방선거이후최종적으로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로무게가실리면서정장관은적극사퇴의사를표명했다.지난달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나"라며,건강상태가좋지않아장관직을내려놓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난4일비공개국무회의에서"잘하시고,잘버티시라"며만류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성호법무부장관(오른쪽)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을지국무회의에참석해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정성호법무부장관이18일청와대에사직서를제출했다.이재명대통령은정장관에게“후속인사때까지맡은바역할을다해달라”고당부해면직안을재가하겠다는뜻을밝혔다.검찰개혁주요입법이마무리된상황에서5선의원인정장관이국회로복귀하겠다는의사를이대통령이수용한것으로풀이된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춘추관브리핑에서“정장관이건강상의이유로면직을요청해왔다”면서이같이밝혔다.정장관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직후청와대와인사혁신처에사직서를정식으로제출했다.정장관은사직서에건강상이유와함께“검찰개혁관련주요입법이마무리됐으며새로운형사사법체계는새로운리더십아래에서완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담은것으로전해졌다.정장관은이날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에서퇴근하며“형사소송법도통과됐고남은건공소청출범이니까크게제가할역할이별로없다”며“지금국회에가서당의통합이라든가형소법개정과정에서나타난약간의문제점들을신속하게수정하는데내가할일이더많지않겠냐는판단하에(사직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미제가오래전부터사의표시를했었고오늘공식적으로사의표시를했기때문에신속하게(사직서를)수리해줄것으로본다”며“장관이사의표시하고서계속자리지키고있다고하면조직이오히려더불안정해진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18기동기로‘39년지기’로통하는정장관은지난해7월법무부장관취임직후부터검찰개혁에속도를내왔다.윤석열정부에서중용된특수통·기획통간부들을대거교체하고,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등의주요보직을새얼굴로바꿨다.지난해9월국회에서는검찰청을폐지하고검찰의수사와기소기능을각각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분리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이통과됐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등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을두고는여당과충돌을빚기도했다.정장관은법이통과된지난3일“이렇게빛의속도로형사소송법이개정된것은처음”이라며“부작용이생긴다면빨리고쳐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이지난달부터장관직에서물러나겠다는뜻을대외적으로표명한것도입법과정에서이같은우려가반영되지않은데대한무력감이작용했다는분석이나왔다.정장관은지난3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제건강상태가좋지않다”며“수면장애가굉장히심각하고요새너무악화돼법무부장관으로서직무를수행하는데상당히부담이있다”고말했다.지난달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느냐”며사의를재차밝혔다.정장관의직간접적인사의표명에도이대통령은만류해왔던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지난4일비공개국무회의에서정장관에게“잘하시고,잘버티시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정장관이면직안이재가되면법무부는후임장관취임전까지이진수차관의장관직무대행체제로운영될것으로보인다.정장관의후임법무부장관후보로는검사출신인박균택·이건태민주당의원등이거론된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