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오후국방부본청방문…약20분간머물러트럼프대통령UFS연습축소지시관련논의한듯UFS기간14건야외기동훈련예정…연합훈련축소가능성[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축소를지시한가운데제이비어브런슨(가운데)주한미군사령관겸유엔군사령관이18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을만난뒤청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훈련축소를지시한가운데,훈련이튿날인18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용산국방부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을만나훈련축소에대해논의했다.브런슨사령관은이날오후3시25분께UFS훈련축소를논의하기위해용산국방부본청사를방문했다.청사정문에서기자들과마주친브런슨사령관은'국방부를찾은이유가뭐냐,훈련이계획대로진행되느냐'는질문에"(트럼프)대통령트위터를보지않았냐"며"이에대해논의하기위해왔다"고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1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피트헤그세스전쟁부(국방부)장관에게연합훈련규모를대폭축소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다음날미전쟁부도언론에배포한성명에서"전쟁부는최고통수권자의지시를이행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했다.이에따라브런슨사령관은이날국방부에서안규백장관을만나훈련축소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국방부는브런슨사령관이누구를만나면담했는지확인해주지않고있다.진영승합동참모의장은이날UFS연습을위해수도방위사령부내B1벙커에위치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날브런슨사령관의국방부방문은약20분만에마무리됐다.이날오후3시45분께국방부를떠난브런슨사령관은누구와무슨얘기를했는지묻는기자들질문에"말할수없다"고했다.일각에서는이날브런슨사령관과안장관의회동으로UFS연습축소규모가구체화될수있다고전망한다.실제로UFS일환으로시행되는야외기동훈련(FTX)의경우트럼프대통령지시이후취소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미는올해UFS기간야외기동훈련을지난해대비3건감소한14건을실시할예정이었다.이가운데일부훈련을한국군이나미군단독으로시행할경우연합훈련은감소가불가피하다.트럼프대통령훈련축소지시이후한미연합사령부의연습지휘소가경기성남소재'CP탱고'에서평택캠프험프리스로바뀌었다가다시CP탱고로이동하는상황도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브런슨사령관이이날안장관을만나이러한상황에대해설명하고향후훈련계획에대해논의했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2026년6월3일지방선거개표과정에서벌어진투표용지부족사태를계기로,전국각지에서다시번지기시작한부정선거음모론을취재해왔습니다.사전투표조작설에서시작된의혹은선관위서버해킹설,개표기조작설을거쳐국제기구개입설,외세개입설로까지번져나가고있습니다.하나의의혹이사실무근으로확인돼도곧이어다른의혹이그자리를대신하는식으로,논란은좀처럼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이의혹들은그저온라인여론으로치부하고넘어가기어렵습니다.익명의게시물수준을넘어정치인의공개발언,거리시위,국회국정조사로까지이어지며선거제도자체에대한불신을키우고있기때문입니다.이에뉴스타파는이러한주장들을무시하거나조롱하는것을넘어제기된의혹하나하나를현장에서확인하고관련전문가들의검증을거쳐사실관계를짚어보기로했습니다.뉴스타파는8월18일을시작으로총4편의<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시리즈를제작해공개합니다.이번시리즈를통해뉴스타파가확인하고자하는것은'누가옳고누가그른가'가아닙니다.선거결과에대한불신이근거있는의심에서비롯된것인지,아니면검증없이반복재생산되는음모론인지를가리는일입니다.민주주의의근간인선거제도에대한신뢰는사실에기반할때만지켜질수있다는믿음으로,뉴스타파는이번보도를시작합니다.<편집자주>ㆍ<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1편,‘부정선거,재선거’구호는타당한가ㆍ<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2편,‘당일투표,수개표’사전투표는조작가능한가ㆍ<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3편,‘몸통은A-WEB’이라는주장,근거가있나ㆍ<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4편,‘선거에중국이개입했다’는주장,사실인가잠실시위대의‘부정선거,재선거’주장,사실일까부정선거로이승만대통령이하야했으니,이재명대통령도하야하라.지난6.3지방선거투표지부족사태로촉발된잠실시위현장에서뉴스타파가직접확인한시위대의주장이다.이한문장에는중요한전제가깔려있다.투표지부족사태가선거관리위원회의단순한실수나부실이아니라권력기관이조직적으로개입한부정선거의결정적증거라는것이다.잠실시위현장에는투표지부족사태를1960년3.15부정선거와같은권력기관의조직적부정행위로바라보는주장이쉽게발견된다.잠실시위대는투표지부족사태를부정선거의정황으로보고,이를시위의명분으로삼는다.그런데이사태는정말1960년3·15부정선거와같은선상에놓을수있는조직적부정선거일까.그리고시위대가부정선거의정당한절차로요구하는재선거는법적으로타당할까.뉴스타파는음모론의성지가된잠실올림픽공원의실태를살펴보며,시위대의핵심구호인‘부정선거,재선거’주장을팩트체크했다.투표지부족사태,어떻게일어났나지난6월3일발생한투표지부족사태는선관위의예측실패와안일한대응이빚어낸행정실패였다.그런데그시작은역설적이게도‘부정선거론을의식한조치’였다.선관위는투표지가남아돌경우오히려부정선거론자들에게빌미를줄수있다고보고,투표용지인쇄비율의하한선을기존60%에서50%로낮췄다.사전투표율이높을것으로예상되니본투표에서는전체유권자수의50%만준비해도충분하다고판단한것이다.게다가이판단조차제대로지켜지지않은곳도있었다.투표지부족으로마감시간이밤10시까지연장된잠실7동제2투표소의경우,선거인수3856명의50%인1928매가아니라1900매만인쇄됐다.투표지를100매단위로맞추라는내부지침때문에,기준선인50%에도못미치는49.3%만준비된것이다.투표지부족사태로26곳에서실제로투표가중단됐고,이중14곳이송파구에몰렸다.더심각한문제는부족사태를확인하고도선관위가신속하게대응하지못했다는점이다.인쇄된투표지자체가부족했던것은아니었다.관할선관위에보관중이던투표지를빠르게투표소로보냈다면사태를막을수있었지만,선관위는일련번호를기입하는데시간이걸린다는이유로배급을지연했다.이늑장대응은전국적인사태로번졌다.이번지방선거본투표당일투표지를추가로송부받은곳은141곳,이중실제로추가분을사용한곳은91곳이었다.26곳에서는투표가일시중단됐고,이중14곳이잠실이위치한서울송파구의투표소였다.시위가다른곳이아닌잠실에서시작된데는이런배경이있다.부실선거는맞지만,부정선거는아닌이유선관위의무능과실책으로시민의참정권이훼손된것은사실이다.그러나이를시위대의주장처럼‘부정선거’로규정하는데는논리적허점이있다.오제연성균관대사학과교수는부정선거로규정되기위해서는부정행위에대한의지와계획,행동과실행이존재해야한다고강조한다.1960년이승만대통령의3.15부정선거를연구해온오제연성균관대사학과교수는역사적사례를통해부정선거가성립하기위한네가지요건을제시한다.①부정선거를일으키겠다는권력집단의명확한의지②구체적인계획수립③이를실행하는조직적움직임④실제조작의실행이다.3·15부정선거는이네요건을모두충족한사건이었다.최인규당시내무부장관은1959년취임직후부터노골적으로부정선거의지를드러냈고,이는내무부·경찰·자유당·정치깡패까지동원된조직적움직임으로이어져실제개표조작으로실행됐다.6·3지방선거의투표지부족사태를이네요건에대입하면어느것하나들어맞지않는다.①정부나권력기관이선거결과를조작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정황이없다.②사전에조직적으로수립된계획의흔적도없다.③오히려확인되는것은정반대의움직임이다.앞서살펴본대로부정선거논란을피하려던방어적조치가부메랑이돼사태를키웠다.④실제로벌어진일은표조작이아니라예측실패와행정지연이었다.오제연교수는3·15부정선거의네요건과6·3지방선거사이에합치되는지점이보이지않는다며,두사건을연결하는주장을“어불성설”이라고평가했다.제도적차이도있다.1960년당시선거를관리한선거위원회는행정부산하기관으로,책임자가대통령이었다.반면현재의선거관리위원회는행정부로부터독립된헌법기관으로,정부가선관위에개입해선거를조작할수있는구조적여지가없다.이런점에서6·3지방선거의투표지부족사태를부정선거로규정하는것은근거가부족한주장이다.재선거구호,법적근거는잠실시위대는부정선거구호에이어재선거를요구하지만현행법상이주장은성립하기어렵다.공직선거법제224조는선거결과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쳤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해선거또는당선무효를결정하도록규정한다.임재성변호사는아번투표지부족사태는현행법상재선거요건에해당되지않는다고못박았다.이번지방선거에서가장논란이컸던서울시장선거를보면,부족했던투표지는총4208장이었다.반면당선자인오세훈당시국민의힘후보와2위정원오민주당후보의득표차는6만258표였다.임재성법무법인해마루변호사는“현행법은재선거요건을매우좁게규정하고있다”며,지금의표차이는“재선거를판단할여지조차없는격차”라고지적했다.구의원·시의원·비례대표처럼표차이가크지않은선거는어떨까.투표지부족으로당일투표를못한유권자는90여명으로추정된다.이표가모두한쪽후보에게갔다고가정해도당락을바꿀수있는규모가아니다.따라서재선거구호는이경우에도법적타당성을갖기어렵다.'부정선거재선거'구호를외치고있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현행법으로는재선거가어려운상황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특별법을만들어서라도재선거를해야한다고주장한다.임재성변호사는이를“현행공직선거법으로는안되니법을새로만들면되지않겠냐는발상”이라며,입법부가사후적으로선거결과를뒤집으려한다는점에서헌법위반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결론투표지부족사태를부정선거로볼근거는확인되지않는다.선관위의부실과무능을부정선거와등치시키고,현행법상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재선거를요구하는시위는사실관계에부합하지않는다.뉴스타파안동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동두천=뉴시스]김금보기자=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둘째날인18일경기도동두천시미군기지에서장병들이차량을점검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좋은관계를언급하며한미연합훈련을대폭축소할것을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에게지시했다.2026.08.18./사진=김금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일북한에유화메시지를발신하는반면,한국에는강경한압박발언을쏟아내고있다.북한을안보지렛대로삼아한국의대미투자이행과방위비분담등을강제하기위한다중포석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전화기를들고통화하는모습의사진을게시했다.사진에는"이봐도널드,우리사이좋지?"라고김위원장이말하는글씨가합성됐다.두정상의각별한사이를부각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5일부터사흘째김위원장관련게시물을올리고있다.지난15일에는2019년판문점회동당시의사진을게시하며"우리는아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했다.전날엔한미연합군사훈련이북한에부적절한신호를보낼수있다며훈련규모대폭축소를미전쟁부에지시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을만나김위원장이북미대화요청에응답했다고도주장했다.'대화가어느단계냐'는질문에"매우긍정적"이라고도했다.다만김위원장이언제,어떤방식으로응답했는지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반면한국에대해선연일불편한기색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재명대통령의이란관련지원요청거절을전날에이어재차언급했다.그는이대통령에게"미국은3만9000명의병력을한국에주둔시켜북한으로부터한국을지키고있는데이란에서진행될아주쉬운군사작전을도와주지않겠다는것이냐,그렇다면우리는왜당신들을돕는데개입하고있느냐"고반문했다고전했다.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의잇단발언을오는11월미국중간선거를앞둔국면전환용이자한국에대한안보·경제압박카드로해석했다.고유환동국대북한학과교수는"중간선거를앞두고이란전쟁이수렁에빠졌다"며"트럼프대통령이북한·한국에동시다발적으로(이슈를)던져놓고그중잘되는것을성과로챙길것"이라고밝혔다.폴리티코도군사훈련축소위협의배경으로"한국의3500억달러투자약속이행속도에대한불만"을지목했다.폴리티코는"이번위협은대통령이경제와안보관계를뒤섞는경향을다시한번보여줬다"며"한영역에서발생한불만이다른영역의판단에도영향을미치는것"이라고보도했다.[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축소를지시한가운데제이비어브런슨(가운데)주한미군사령관겸유엔군사령관이18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을만난뒤청사를나서고있다.2026.08.18./사진=류현주미국정부의실제움직임도심상찮다.미전쟁부는이날성명에서"군통수권자의(훈련축소)지시를이행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발표할변경사항이없다'는입장을반나절만에수정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지시이후한미연합군사령부는UFS(을지자유의방패)기간전시지휘소인'CP탱고'의인력들도줄인것으로알려졌다.지휘소가캠프험프리스로일시적으로이동하는사태도발생했으며,UFS기간내야외기동훈련(FTX)도일부축소되는정황이나타난것으로전해진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유엔군사령관은이날경기도파주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에서진행하는'판문점도끼만행사건'50주기추모식참석일정을취소하고국방부청사를방문하기도했다.안규백장관과훈련축소등을논의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훈련축소지시를한국정부에대한압박보다는북한에대한유화메시지로해석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이날훈련축소지시에대해"북미정상간우호적인관계가의미있는북미대화로이어졌으면좋겠다"고밝혔다.이어"한미간연합연습훈련등에대해서미측과조율을계속해왔다"며"앞으로도이러한공조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했다.일각에서는오히려'코리아패싱'을경고한다.미국의압박으로최근광복절축사에서'종전선언을위한다자회담'을제안한이대통령의대미·대북·대중정책이시험대에올랐다는것이다.왕이중국외교부장의오는19일5년만의공식방한을앞두고정부의종전구상에대한운신의폭이줄었다는분석이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북미회담이진행된다한들코리아패싱이일어날수있다"고분석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해"한반도문제해결에있어한국이앞서나가지말라는메시지와김정은과의직접담판을통한레거시는자신의몫이라는점을강조하기위한것"이라며"대중접근을소홀히하지않되대미접근을강화해야할시점"이라고밝혔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뉴욕=심재현특파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파열음커지는한미동맹“한미훈련축소,통상불만반영”美언론,더딘투자협상지적에트럼프는北에연일대화손짓위성락“동맹굳건”진화나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AFP연합뉴스대미투자협상에서한미가이견을보이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축소에이어이틀째이재명대통령을거론하며한국을비판했다.한국은9월타결을목표로에너지중심의투자협상을이어왔지만양국간막판까지이견을좁히지못하자트럼프대통령이압박카드를꺼내든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17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그동안대화하자는제안에왜김위원장의반응이없었느냐’는기자의질문에“그렇다,그가응답했다(Yeah,hehas).매우긍정적(verypositive)단계”라고주장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김위원장의반응이자신의대화제의이후나왔는지는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문제에대한협조를요청하기위해이재명대통령과나눈대화를전날에이어추가로공개하며압박을이어갔다.그는이대통령이“우리는개입하지않는편이좋겠다(We’drathernotgetinvolved)”고답했다면서이에자신은“그렇다면우리는왜당신들을돕는데개입하고있느냐”고반문했다고말했다.미온라인매체폴리티코는트럼프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을축소하라고지시한배경에투자협상등에대한불만이반영됐다고전했다.다만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8일“우리정부는안보를튼튼히하기위한자강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굳건한한미동맹을바탕으로한미간의연합연습훈련에대해미국측과조율해왔다”면서공조지속에대한의지를밝혔다.폴리티코에따르면한미투자협상에정통한한소식통은“한국과의투자협상이여전히해결되지않은상태다.한국은역대가장느린협상가들”이라고지적했다.폴리티코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이날회담했다고덧붙였다.러트닉장관은한국이‘메가프로젝트’를발표한직후인지난달9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콕집어“미국으로불러생산시설을짓게하고싶다”고언급한바있다.다만청와대는반도체가1호투자프로젝트는아니라고선을그었다.워싱턴=이태규특파원[email protected]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국채상승등영향…한은금통위앞두고경계심도한국채권시장일러스트[챗GPT제작](서울=연합뉴스)김태종기자=미국채금리급등영향등으로18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상승했다.장기물이역대최고치를기록하면서장단기물금리차는확대됐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5.1bp(1bp=0.01%포인트)오른연3.847%에장을마쳤다.지난달27일(3.865%)이후가장높은수치다.10년물금리는연4.382%로6.9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6.3bp,3.7bp상승해연4.110%,연3.676%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661%로10.3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8.2bp,8.1bp상승해연4.751%,연4.661%를기록하며각각역대최고치를갈아치웠다.외국인은이날3년국채선물을4천741계약순매도하고,10년국채선물은118계약순매수했다.이날금리상승은중동리스크와국제유가상승등으로미국채금리가상승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현지시간17일30년만기미국채금리는전장보다5bp(1bp=0.01%포인트)상승한5.31%로,글로벌금융위기초기였던2007년6월기록한5.44%에근접하며19년만에최고치를나타냈다.이날10월인도분브렌트유와9월인도분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각각전장대비2.65%,2.55%상승한배럴당90.87달러,84.50달러에거래를마쳤다키움증권안예하연구원은"연휴사이에미국채가장기물중심으로많이상승했는데,이에연동해서많이올랐다"며"중동리스크가큰변화가없어이에따른공급부족과미국채공급확대가능성이반영됐다"고말했다.이와함께다음주한국은행의금융통화위원회를앞두고금리인상에대한경계심도작용했다.삼성증권김지만연구원은"시장에서는백투백인상가능성이커졌다"며"성장률전망치가크게올라갈것으로예상돼한은이기준금리인상결정을하지않겠느냐는우려가있다"고말했다.장기물의역대최고금리를기록하면서장기물과단기물간금리차가더욱확대됐다.김연구원은"단기물은물가지표등으로미국금리인상에대한우려가줄어들면서금리가다소내려왔는데,장기채는케빈워시미연준의포워드가이던스(향후통화정책방향)가약해지고,3분기관세환급이슈로국채발행을더확대할가능성등으로장기물은더오르면서격차가커졌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수사중추가살인…죄질극히불량·전혀반성안해"김소영,살해고의부인…"엄마밥먹고파,죽고싶지않다"'모텔약물연쇄살인'피고인김소영(20)의신상정보가서울북부지검홈페이지에공개됐다.(서울북부지법제공)ⓒ뉴스1소봄이기자(서울=뉴스1)소봄이기자=약물이든음료로남성2명을숨지게하고4명에게상해를입힌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소영(20)에게검찰이사형을구형했다.검찰은18일서울북부지법형사14부(부장판사오병희)심리로열린김씨의살인및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등결심공판에서김씨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아울러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30년과압수물몰수도함께요청했다.검찰은"김씨는2명을살해하고4명에게상해를가하는등범행이매우중하다"며"특수상해혐의로수사를받는사실을알고있었는데도추가로살인범행을저질렀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이어"피고인에게호감을표시한피해자들이무방비상태에있음을이용해자신이원하는것을얻고자피해자들의생명을빼앗는등죄질이극히불량하고비난가능성이매우크다"며"수사과정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거짓으로일관하며전혀반성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김씨측은이날검찰이지난12일제출한공소장변경내용에대해서도모두부인했다.다만일부피해자에게약물을건넨사실자체는인정했다.이날피고인신문에서검찰은김씨의휴대전화에서확보한챗지피티(ChatGPT)대화기록을제시했다.해당기록에는수면제를과다복용하거나술과수면제를함께먹을경우사망할가능성과쓰러진사람을방치했을때의법적책임등을묻는내용이담겼다.검찰은이를토대로김씨가범행당시약물의위험성을인식하고있었다는취지로추궁했다.그러나김씨는"챗지피티에무슨질문을했는지기억나지않는다"고답했다.김씨측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김씨가일부피해자에게정신과약을넣은음료를건넨사실은인정하면서도약물의성분이나치사량을알지못해살인의고의가없었다고주장했다.또과거성적피해로인한트라우마때문에피해자들의성적행동을막기위해약물을건넸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아울러추가기소된상해피해자3명에대해서는"김씨가약물이든음료를건넨사실자체가없다"며혐의를재차부인했다.또"재범위험성도없다"며전자장치부착명령을기각해달라고요청했다.김씨는최후진술에서"잘못된행동에대해서는반성하지만하지않은것은하지않았다고솔직하게말했다"며살해할의도나계획은없었다고주장했다.이어"약물로죽을줄몰랐고사람을죽이고싶다는생각은살면서해본적이없다"며"죽은피해자들과유족들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줘죄송하고평생반성하고속죄하며살겠다"고말했다.김씨는"구치소에오기전에는항상불행하다고생각하며살았는데여기와보니엄마와언니옆에서따뜻한밥을같이먹을수있었던게큰행복이었다는걸알게됐다"며"제행복했던평화로운일상을스스로깨뜨리고이렇게살아가니너무무섭고힘들고,제행동에대한후회가죽을듯이밀려온다"고했다.그러면서"이기적인말인것같지만제게도꿈이있다"며"하나뿐인제편인엄마와언니가죽기전에꼭옆에있고싶고따뜻한엄마밥을먹고싶다.여기서죽고싶지않다.살려달라.제게제대로살아갈기회를한번만달라"고선처를호소했다.법원,구속영장재발부…피해자측"사형구형에감사"재판부는이날김씨의구속기간만료가임박함에따라추가구속영장발부여부를판단하기위한심문도진행했다.재판부는추가기소된특수상해등혐의와관련해"도주할우려가있다"며추가구속영장을발부했다.사망피해자유족대리인인남언호법률사무소빈센트변호사는공판이끝난뒤취재진과만나"연쇄살인에상응하는구형이내려졌다고생각한다"며"검찰의사형구형에감사드린다"고밝혔다.남변호사는"김씨가약물을미리가루로준비하고챗지피티를통해수면제과다복용의위험성을확인한정황이드러났다"며"그럼에도범행을부인하거나성적접촉을피하기위한행동이었다고주장하는것은유감스럽고진정한반성으로보기어렵다"고했다.남변호사는"우리나라가사실상사형폐지국인만큼실제사형선고로이어질지는의문"이라면서도"현행법상사형은살인죄의법정최고형으로존재하는만큼중범죄에대한선언적의미에서라도그에상응하는판결이나오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김소영은지난해12월14일부터올해2월9일까지20대남성3명에게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섞인음료를건네이중2명을숨지게하고1명을의식불명상태에빠뜨린혐의로지난3월10일구속기소됐다.검찰은지난4월30일김소영이비슷한시기동일한수법으로남성3명에게추가범행을저지른사실이확인됐다며특수상해및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다.이로써피해자는총6명으로확인됐다.김씨에대한선고공판은오는27일오후2시25분열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오른쪽)서울시장과용산을지역구로둔권영세국민의힘의원이18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용산공원및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공급과관련해논의한뒤시장실에서나오고있다.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용산공원을대신할주택후보지로이태원과후암동의국공유지세곳을활용하라는제안이나왔다.이미공원이거나공원으로예정된땅을건드리는대신쓰임이굳지않은국가소유부지부터훑자는구상이다.서울시역시공원안에주택을넣는방안에는반대입장을거두지않고있다.18일서울시에따르면이날서울시청에서오세훈서울시장과용산이지역구인권영세국민의힘의원이만나정부가추진하는용산공원및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활용방안을놓고의견을나눴다.면담을마친권의원은백브리핑에서이태원경리단길인근국군재정관리단부지와그맞은편외교부주차장,후암동한국은행숙소를대체주택용지로꼽았다.권의원구상의축은녹지를지키면서역세권에물량을넣고주민과부딪히는폭을줄이자는데있다.공원부지를흔들기전에다른국가소유땅을먼저검토하자는순서바꾸기인셈이다.그는"쉽게찾을수있는대안을찾아보려는노력조차하지않은상태"라고지적했다.그가가장앞세운곳은국군재정관리단부지다.권의원은"면적은모르지만대개1만평(약3만3000㎡)이상"이라고말했다.확정된수치는아니다.녹사평역출구와붙어있고경리단길과이태원상권을함께끼고있어청년주택입지로는최고라는설명이다.외교부주차장부지도언급했다.권의원은이땅이1000평(약3300㎡)을넘고이태원역4번출구에서걸어서5분거리라고설명했다.후암동한국은행숙소역시개발이가능한땅으로거론했지만규모는밝히지않았다.세곳이실제주택용지로넘어갈수있을지는현행용도와소유·관리관계,도시계획변경가능성을따로짚어봐야한다.몇가구를넣을수있는지에대해서도현재확인된계획은없다.오시장은이날국무회의에서반대뜻을다시확인했다.용산공원은역대여러정부를거치며녹지로조성한다는공감대가쌓였고그위에특별법까지만들어진땅이라는점을강조했다.정비사업과관련해서는용적률규제와임대주택비율을낮출재량을시에달라는것,조합원지위양도제한을3년간한시적으로완화해달라는것을함께건의했다.지난정부에서서리풀12지구를푼이후로는그린벨트추가해제에동의할수없다는입장도재차밝혔다.교통이서울시가드는가장큰부담이다.오시장은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물량을놓고당초협의된6000호를정부가1만호로늘려잡고있다고전했다.여기에용산공원쪽까지주거지로바뀌면평형에따라1만∼2만가구가더얹힌다.사이에놓인대로가감당하기어려워"거의주차장이될것"이라는게시의계산이다.전력과상하수도같은기반시설도시와협의가필요한사안이다.정화기간은더근본적인걸림돌이다.오시장은오염정화에만5년이상이걸린다고내다봤다.근거로든곳이캠프킴이다.2020년반환된캠프킴은정화가5년째이어지고있지만아직끝나지않았다.여기에미군과의합의상용산기지본체부지는전체가반환된뒤에야정화에들어갈수있다.지금정화가진행중인곳은캠프킴과유엔사부지처럼본체밖에흩어진산재부지다.오시장이"용산공원어느자리에아파트가들어가든이정부안에착공할수있는일은아니라고단언할수있다"고못박은근거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14일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어린이정원은좁은개념이라며용산공원전체를놓고주택공급을고민하고있다고밝한바있다.서울시와용산구가곧바로반발했다.서울시의반대가정부구상에부담이되는것은절차자체가국토부단독으로끝나지않아서다.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국토부장관이용산공원정비구역을지정하거나종합기본계획을세울때주민과관계전문가의견을듣고서울특별시장및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협의한뒤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다.서울시관계자도"(용산공원이)서울시행정구역안에있기때문에법적사항을포함해시와구와의협의가불가피하다"고말했다.주택건설단계로들어가면조율대상은더늘어난다.대단지아파트를세우려면진입도로와교통대책,상하수도,학교배치까지도시기반시설계획이함께짜여야한다.국회가먼저풀어야할매듭도있다.현행특별법제4조제2항은국가가본체부지전체를용산공원으로조성함을원칙으로하고,공원외의목적으로용도를변경하거나매각등처분을하지못하도록못박고있다.관련개정안은오는20일국회본회의처리를앞두고있다.권의원은"오늘이벌써18일인데이틀만에법을만들어밀어붙이는방식은버려야한다"고비판했다.한편오세훈서울시장과김윤덕장관은20일면담이예정돼있다.오시장은정부가검토중인공원내주택후보지가어디인지먼저확인한뒤반환과오염정화,교통,기반시설문제를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안승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이비어브런슨사령관,일정급히변경해국방부방문트럼프"연합연습축소지시"…17일시작UFS진행방안논의제이비어브런슨유엔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령관(육군대장).2026.6.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유엔군사령관(육군대장)이18일예정된공개행사일정을취소하고국방부청사를방문했다.브런슨사령관은안규백국방부장관을만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연습취소지시에따라한국측과현재진행중인'을지자유의방패'(UFS·UlchiFreedomShield)진행방향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브런슨사령관은이날오후3시25분쯤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20여분후인오후3시45분쯤청사를나섰는데,누구와만났는지와무엇을논의했는지에대한질문에답을하지않고청사를떠났다.브런슨사령관과안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연습축소지시에따른후속조치방안을논의한것으로전망된다.앞서브런슨사령관은이날오전경기도파주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에서유엔군사령부주관으로진행하는'판문점도끼만행사건'50주기추모식에참석할예정이었으나불참했다.이는전날트럼프대통령의관련지시가나온데따른것으로보인다.추모식에서스콧윈터유엔군사령부부사령관(호주육군중장)은행사서두에"브런슨사령관이한시간여전헬리콥터에서저에게전화했다.(브런슨)사령관이긴급한호출로인해부득이참석하지못하게된점에깊은유감을표했고대신추도사를전해달라고부탁했다"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김정은총비서와내가매우좋은관계를맺고있는점을고려하면예전부터한미연합군사훈련에참여한것에동의해온사실이마음에들지않는다"면서"이제훈련을취소하기엔너무늦었다는점을감안해피트헤그세스미전쟁부(국방부)장관에게연합훈련규모를대폭축소하라고지시했다"라고밝혔다.이어미전쟁부관계자는17일(현지시간)"전쟁부는최고통수권자의지시를이행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라고밝히면서관련지시이행이본격화했다.브런슨사령관에게도전쟁부차원의지시가내려온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의지시이후한미연합군사령부가UFS연습을위해경기성남의전시지휘소'CP탱고'에추가투입한인력들도투입하루만에철수한것으로전해졌다.CP탱고는전쟁발발시한미연합사지휘부가머무는전시지휘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축하난전달받으며원팀강조…DJ기리며"통합"전남광주서'이동대표실'약속…사무총장한정애등인선김민석더불어민주당신임대표가18일오후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당지도부들과함께참배하고있다.2026.8.18ⓒ뉴스1김태성기자(서울·전남광주=뉴스1)서미선금준혁김세정남해인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신임대표는18일첫일정으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을만나'당·청안정'을,고(故)김대중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며'통합정치'를강조했다.오후엔전남광주로향해광주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지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약속했고,추가주요당직인선도단행했다.김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축하난을전달하러온강비서실장과홍익표정무수석,정을호정무비서관을만났다.김대표는"당대표가돼서당대표실에들어온게처음"이라며"강실장과홍수석을뵈며집에온것같은느낌이들게돼벽이없는'원팀'으로완성과소통이이뤄지겠구나하는기대와책임감을갖게됐다"고말했다.김대표는"정부와대통령의국정방향을잘뒷받침하면서당은민생에촉수를펼치고,새벽부터전국을돌면서현장목소리를담아민심을청와대나정부에전달도하고,토론도하겠다"며"당정과국정이안정적으로갈수있게하겠다"고했다.김대표는접견비공개전환전강실장과포옹하기도했다.직전정청래지도부에대해당·청관계를비판해온만큼'원팀'기조를강조한것으로보인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정청래지도부와달리강실장이직접이대통령난을전달한배경에대해"(두사람이)포옹하는장면이그것을다보여주지않았나"라고했다.김대표는신임지도부와서울동작현충원참배를시작으로공식일정에돌입했다.방명록엔'민주당이대한민국황금시대기관차가되겠습니다'라고적었다.고김대중전대통령묘역참배뒤참석한17주기추모식에선"막내비서실장이었던제가뒤를이어민주당당대표가돼인사드린다"며김전대통령정신계승의지를밝혔다.김대표는추도사에서"이대통령의실사구시,민생우선사고"를김전대통령과의공통점으로꼽으면서"그래서(김전대통령)비서실장(인제가)이대통령의총리가됐나보다"라고했다.김대표는"김전대통령이도와주지않았다면박정희기념도서관은시작하기어려웠음을안다.화해와통합의상징"이라며"초당적으로배우고기리겠다"고했다.김대표는이후용산효창공원임시정부요인묘역에서임정요인묘역,삼의사묘,김구선생묘를차례로들러헌화하고묵념했다.이자리엔백범김구선생증손자김용만의원이함께했다.김대표는백범김구기념관관계자들과대화하며공원,묘역정비관련해"책임지고대표임기안에확실하게하겠다"고약속했다.박수석대변인은참배뒤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도,김대표도(이곳이)민주지사들뿌리인곳이라정비사업을이야기해왔다"며"독립운동을했던분들을기리는의미"라고방문배경을설명했다.김대표는이날오후엔광주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면담했다.김대표는"당정최대과제이자사명,관심사가메가프로젝트의성공"이라며"많은지역현안조율이어려울것으로알고당에서는여러가지를함께풀어가도록노력하겠다.2,3주에한번이상은지역에오겠다"고말했다.김대표는이어전남광주시의회의장단과도면담해"중앙당을현지정치로바꾸겠다"며"주에이틀이상은중앙당이시도당으로완전히이동하는'이동대표실'을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하루와서풀로있으면서심층토론하는방식으로가려하고,필요하면생중계할수도있다"며"지방현지정치를신정훈의원의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주도적으로(하겠다)"고설명했다.김대표는국립5·18민주묘지참배뒤박수석대변인을통해추가주요당직인선을발표했다.당사무총장은한정애의원,정책위의장은권칠승의원,홍보위원장은김남준의원이,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신정훈의원이맡는다.민주당TV준비태스크포스(TF)위원장은한웅현전홍보위원장,대변인은조계원·이용우의원,신현영전의원을인선했다.박수석대변인은"능력을최우선으로고려한인선"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여의도국회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비서실장과접견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정부초대총리로1년넘게국정호흡을맞춰온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당권을확보하면서청와대는국정동력확보,나아가지지율회복까지기대하는분위기다.여권고위관계자는18일“김대표는초대국무총리로이대통령과국정현안을조율해왔다.앞으로도대통령에게스타일을맞출것”이라고평가했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은당대표시절에도주요현안을결정할때수석최고위원이던김대표를따로불러의견을들었다”면서“김대표가이대통령의생각을가장잘알것”이라고말했다.청와대내부에선‘정청래지도부’때불거져나온당청간긴장이해소되고,친정인민주당이확실한국정우군역할을하게될것이라는안도감이읽힌다.전임정청래전대표도‘당청원팀’을강조했지만임기내내검찰개혁의세부입법이나특검추진,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문제등여러이슈를둘러싸고청와대와미묘한입장차가외부로표출됐다.최근까지이어진보완수사권을둘러싼당청갈등은진영내부다툼으로비화되기도했다.청와대는중도실용주의를표방하는이대통령과강경개혁론자인정전대표간노선차이에기인한여권내‘적통논란’도수면아래로가라앉을것으로보고있다.김대표가여당사령탑에오르면서여권내여러갈등요소가순차해소될가능성이커졌다는것이청와대의대체적평가다.청와대에서는연일최저치를기록하고있는이대통령의국정지지율도김대표체제출범과함께반등할것이라고기대하는분위기다.이대통령지지율하락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는여권내갈등이사라짐에따라자연스럽게대통령지지율도오를것이라는기대감이읽힌다.여권에선호남반도체클러스터를필두로한3대메가프로젝트와‘닥치고공급’을천명한주택공급,부동산세제를비롯한각종세제개편후속작업등정부의중요과제가여당의전폭적지원속에차질없이진행될것이라는기대감도나온다.한친명(친이재명)계민주당의원은“3대메가프로젝트처럼국운을좌우할사업은청와대와여당이생각이다르면빨리추진할수없는데,이제는확실히진행될것같다”고말했다.이어“여당이국민의견수렴을잘해주면청와대가정책을더세밀하게짤수있다.그런면에서이제진짜제대로된여당역할을할수있게됐다”고덧붙였다.최승욱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퇴임노태악후임에손봉기·퇴임앞둔이흥구후임에김성수대법관공백5개월만…인사청문통과하면이재명정부첫대법관신임대법관최종후보손봉기·김성수(서울=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은18일노태악전대법관·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왼쪽)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이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면인사청문회등대법관후임인선절차가본격적으로시작된다.2026.8.18[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노태악전대법관·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60·22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57·24기)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18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지난3월노태악전대법관퇴임이후대법관제청지연으로공석이발생한지5개월여만에후임자제청이이뤄진것이다.국회인사청문회를통과하면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취임하는대법관이된다.이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면인사청문회등대법관후임인선절차가본격적으로시작된다.대법원은"전문적인법률지식과합리적이고공정한판단능력,사법부독립과국민의기본권보장에대한신념,사회적약자와소수자보호의지등대법관으로서의기본자질은물론법관으로서의자세,국민의눈높이에맞는도덕성과성품,대법원구성의다양성등을두루고려했다"고설명했다.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는부산출생으로달성고,고려대법학과를졸업했다.대구·울산지역'향판'(지역법관)으로대법원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교수등을역임했다.김명수대법원장시절대구지법원장을지냈고2021년부터대법관후보로추천됐다.그는2015년이른바'상주농약사이다'사건을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했다.당시최장기인5일연속개정해충실하고효율적인심리로복잡한사건도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해배심원판단을반영할수있음을확인했다.손부장판사는2019년사법역사상최초로시행된법원장후보추천제에따라대구지방법원장으로임명됐다.겸손한자세와뛰어난소통능력으로민주적이고수평적인사법행정문화조성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는다.대법원은"해박한법률지식과뛰어난실무능력을두루갖춘정통법관"이라며"원만한재판진행과논리적이고설득력있는이유제시로소송관계인으로부터깊은신뢰를받아왔다"고소개했다.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는전남함평출생으로광주인성고와한양대법학과를졸업했다.1998년광주지법판사로법관생활을시작해광주지법해남지원,서울고법,법원행정처윤리감사심의관,제주지법부장판사,청주지법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수석교수등을거쳤다.김부장판사는2015년국가정보원대선개입의혹사건으로기소된원세훈전국정원장의항소심주심을맡아1심의징역형집행유예를깨고징역3년의실형을선고하며법정구속했다.올해1월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발부에반발해서부지법폭동사태를벌인피고인들에대해"법원이헌법상역할과기능을온전히수행할수없게되는반헌법적결과에이르렀다"고지적하며유죄를선고하기도했다.대법원은"탁월한재판실무능력과사법행정능력을두루갖춘정통법관"이라며"인자한성품으로법원구성원들로부터신망과존경을받고있으며소송관계인으로부터깊은신뢰를받고있다"고소개했다.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지난28일헌법재판소는제약사녹십자가대법원을상대로낸재판취소사건에대해피청구인인대법원장에게전원재판부회부사실을통지하고답변을요청했다[email protected]국회인사청문회를통과하면지난3월노태악전대법관퇴임이후이어진대법관공석사태도해소될전망이다.앞서노태악전대법관퇴임을앞두고구성된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1월4명을추천했으나최종후보를둘러싼청와대와사법부간견해차로반년넘게제청이이뤄지지않았다.대법관제청권한은헌법상대법원장에게있지만,청와대와대법원장이협의를거쳐최종후보를제청하는것이관례다.이에법조계에선이흥구대법관후임까지두명의후보를동시에조율·제청하는과정에서사법부와청와대가'주고받기식'으로타협점을찾지않겠느냔관측도제기됐다.이대법관후임제청까지미뤄질경우대법관공백사태가장기화할수있단우려마저나온상황에서대법원장이결국이날두대법관후임을동시에제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쟁의권확보한포스코노조"파업보다대화"…교섭계속사측"노사간자율적인교섭통해지속적으로간극좁혀갈것"포스코창사이래첫파업현실화되나?(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동조합조합원들이18일세종시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단체교섭관련최종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이날중노위조정에서노사가합의에이르지못한다면1968년포스코창사이래첫파업이일어날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포스코노사가2026년임금협상을둘러싼입장차를좁히지못하면서중앙노동위원회조정절차가최종중지됐다.이에따라포스코노조는창사이래첫파업에나설수있는쟁의권을확보했지만당장쟁의행위에돌입하지는않기로했다.노사모두추가교섭의사를밝힌만큼실제파업여부는향후협상결과에따라결정될전망이다.18일포스코노사에따르면양측은이날오후3시부터세종시에있는중앙노동위원회에서2026년임금협상과관련한최종조정회의를벌였다.그러나최종회의에서도노사가입장차를좁히지못하자중노위는조정중지를결정했다.조정중지는노사양측의의견차이가너무커서노동위원회가더이상중재(조정)를진행할수없다고판단해조정을끝내는결정을가리킨다.노조는사측에기본급7.1%인상과격려금600%,우리사주50주,명절상여금200%지급등을요구해왔다.사측은올해목표영업이익달성시기본급1.2%인상,격려금200만원지급을제시하고개인포상확대와특별승진활성화,주택대부기준개선,설·추석각각주유상품권10만원추가지급등을제안했다.사측은노조요구안을따를경우1조4천억원이소요된다며중국발저가공세와글로벌보호무역확산,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삼중고등현재경영여건을고려할때이를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조정이중지됨에따라포스코노조는합법적으로파업할수있는쟁의권을확보했다.만약포스코노조가파업에들어가면1968년포스코창사이래첫파업에해당한다.포스코노조는7월8∼9일조합원투표에서조합원92.2%의찬성으로쟁의행위를가결한바있다.그러나포스코노조는곧바로파업에들어가지않고회사측과계속협의를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다.노조관계자는"노동조합은늘대화와소통이최우선"이라며"앞으로도계속회사측과교섭을이어갈용의가있다"고말했다.회사측도앞으로도노조와교섭을계속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다.회사관계자는"회사는조정연장기간에노동조합과집중교섭을진행하라는중노위권고에따라회사의미래경쟁력을지키면서도직원사기를함께고려할수있는방안에대해노조와수차례추가논의를진행했으나추가적인합의점모색보다는쟁의권확보를먼저선택한것에대해안타깝게생각한다"며"노사간자율적인교섭을통해지속적으로간극을좁혀갈것이며,산업계및대내외유관기관등이우려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