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KBS부터CJENM까지,제작·유통전반AI활용생성형AI시대,미디어와기술기업관계재편신호"콘텐츠강한기업,AI기업과협업더욱유리해질것"[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김아름기자]생성형인공지능(AI)을둘러싼저작권갈등이이어지는가운데오픈AI와월트디즈니가소송대신협업을택하며‘윈·윈전략’으로방향을전환하고있다.디즈니가오픈AI에10억달러(약1조4755억원)를투자하고미키마우스·신데렐라등200여개캐릭터에대한라이선스를제공하기로하면서다.국내에서도콘텐츠기업과AI기술기업이손잡고‘기술주권’을지키는연동형생태계구축에나서는사례가이어지고있다.네이버는AI기술고도화와경쟁력강화를위해공영미디어KBS와손잡고AI전반에걸친협력을추진하고있으며네이버는AI기술과클라우드인프라를KBS는방대한아카이브와콘텐츠제작노하우를제공하는등합종연횡이발빠르게이뤄지고있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16일산업미디어업계에따르면네이버는AI기술고도화와경쟁력강화를위해공영미디어KBS와손잡고AI분야전반에서긴밀한협력을추진하고있다.네이버는AI기술과클라우드인프라를제공하고KBS는방대한아카이브와콘텐츠제작노하우를공유하는방식이다.양사는AI기반첨단미디어기술과콘텐츠,서비스공동개발을통해국가AI경쟁력강화와K-컬처의글로벌확산을동시에노린다는구상이다.업계에서는이협력이AI기술주권보호와콘텐츠생태계활성화의대표사례가될것으로보고있다.AI기술은콘텐츠제작환경자체도빠르게바꾸고있다.CJENM은프리프로덕션부터프로덕션,포스트프로덕션까지콘텐츠제작전밸류체인에AI를적용하고있다.기존에는마케팅등제작후반단계에머물렀던AI활용이이제는대본시각화와콘셉트이미지도출,원천IP분석등기획단계로까지확장했다.김정섭성신여대문화산업예술대학원교수는“국내에서도콘텐츠를많이보유한기업일수록AI기술기업과결합해유통플랫폼전략을짜는데유리해질것이다”며“예술콘텐츠부터광고까지활용영역이넓어지는만큼디즈니사례이후국내에서도유사한협력이빠르게늘어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그래픽=제미나이생성)디즈니와오픈AI의‘혈맹’도더욱끈끈해지고있다.15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오픈AI는동영상생성AI서비스‘소라(Sora)’에디즈니캐릭터를사용하는대가로현금라이선스비용을지급하는대신주식워런트를제공하기로했다.주식워런트는일정기간내미리정해진가격으로해당기업의주식을매입할수있는권리로기업가치가상승하면투자자가차익을얻을수있다.특히이번계약에서디즈니는투자대가로지분을확보하는동시에캐릭터라이선스대가를현금이아닌주식워런트로받는구조를선택했다.오픈AI로서는디즈니의방대한지식재산(IP)활용폭을넓히고디즈니로서는단기수익보다AI성공에따른장기적지분가치상승에베팅한것이다.이번결정은디즈니가최근까지보여온강경한저작권보호기조와대비된다.모든AI기업을상대로소송전을벌이기보다협업을통해수익을극대화하겠다는전략적인판단으로풀이된다.이는전통미디어기업이생성형AI를위협이아닌성장동력으로끌어안겠다는신호로도해석할수있다.특히할리우드최대IP보유기업가운데하나인디즈니를파트너로확보하면서오픈AI는AI영상생성시장에서경쟁사인구글과런웨이의AI와비교해차별화한콘텐츠경쟁력을갖추게됐다.동시에할리우드전반으로영향력을확장할수있는교두보도마련했다는평가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소통간담회…내년부터선지급금회수본격화"인력확충·시스템고도화통해회수율높일것"정구창성평등가족부차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양육비선지급현장소통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2.16/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아이아빠도나몰라라하는데,국가가지원해준다는게얼마나큰지"자녀3명을홀로키우는40대A씨는전남편으로부터자녀1인당매달70만원씩,총210만원의양육비를지급받기로했지만지난2023년이혼이후2년이넘도록실제로받은돈은지난6월30만원,8월10만원이전부였다.A씨는"그두번도이혼직후가아니라계속끌다가겨우받은수준이었다"고회상했다.이혼직후의생활에대해A씨는"솔직히잘기억이나지않는다"고했다.그는"아이들을키워야하니돈을모은다는개념이아니라하루하루생계를이어가야했다"며"그과정에서아이들도많이힘들어했다"고말했다.두살배기였던막내아이만을어린이집에맡기고,나머지두아이는밤늦은시각까지집에두고나와야했던A씨는매일오후9~10시까지식당아르바이트를포함해하지않은일이없다.그는"너무길고힘든시간이었어요.아이들에게미안하긴한데일을안할수없는상황이었으니깐요"라고울먹이며답했다.A씨는언론보도를통해'양육비선지급제'를알게된뒤지난7월,지푸라기를잡는심정으로신청했다.그러나전남편이간헐적으로지급했던몇십만원의소액양육비가오히려발목을잡았다.A씨는"양육비를거의받지못했는데도그소액때문에선지급대상이아니라는설명을들었을때는정말막막했다"고말했다.이후제도개선으로선지급신청요건이완화되면서A씨는지난9월부터자녀3명에대해매달60만원의선지급금을받게됐다.A씨는"차이가크죠.하지만아이들아빠도아이들을나몰라라하는데정부에서지급을해준다는게어디냐"며"이번에(선지급금이)들어와서(첫째아이가갖고싶어하는)가방을사줄수있어마음이좀편해졌다"고했다.A씨의사례처럼양육비를받지못해생계와돌봄을동시에감당해야했던한부모들의현실을직접듣고,제도시행이후의효과와보완과제를점검하기위해성평등가족부는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양육비선지급제정책대상자인터뷰및현장소통간담회'를열었다.양육비선지급제는비양육자로부터양육비를받지못한한부모가족에게국가가먼저월20만원을지급한뒤,이후채무자에게회수하는제도다.2005년처음법안이발의된이후20년만에올해7월시행됐다.성평등가족부에따르면지난7월부터11월말까지선지급을신청한가구는5963가구이며,이중3868가구에대해지급이결정됐다.해당가구의미성년자녀는6129명으로,지급결정액은총54억5000만원이다.선지급금회수절차는내년1월부터시작될예정이다.미성년자녀4명을홀로키우는50대B씨도이날인터뷰에서선지급제가'버틸수있는최소한의안전망'이됐다고말했다.B씨는2016년이혼판결로자녀1인당월50만원씩총200만원의양육비를받도록결정됐지만,이후단한차례도지급받지못했다.B씨는"큰아이가태권도학원에서1단을땄는데승급비11만원이없어보내지못한적이있다"며"(선지급금이)충분한금액은아니지만아이들앞에서덜미안해질수있었다"고말했다.다만"제도를몰라신청하지못하는한부모도많다"며"서류절차를더간소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진간담회에선정구창성평등가족부차관과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비롯해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관계자,양육비선지급또는채무자제재를신청한정책대상자3명이참석했다.정차관은이날간담회에서"양육비는자녀의기본생계를유지하기위한필수비용으로,부모의최소한의의무이자아동의안정적양육환경을보장해야할국가적책무"라고밝혔다.이어"선지급제는단순한지원이아니라,국가가지급한양육비를회수해비양육부·모의책임을실질적으로강화하는제도"라며"내년부터선지급금회수를본격화하고,징수인력확충과시스템고도화를통해회수율을높이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도권·세종·충북·대구에고농도미세먼지…원인은'대기정체'아침엔중부곳곳짙은안개…하늘흐리다오후부터차차갤듯국외미세먼지가유입되며수도권과충청권을중심으로미세먼지가기승을부리는7일서울중구시청역인근전광판에초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나타내고있다.2025.12.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17일에는강원영동을중심으로비나눈이이어지고,밤사이에는짙은안개까지겹치며교통여건이더나빠지겠다.기온은평년보다높겠으나겨울비가얼어곳곳에살얼음이나타나겠다.일부지역의미세먼지농도가높아시야가뿌옇겠다.16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밤부터17일오전사이수도권과강원내륙·산지,세종과충남북부내륙,충북중·북부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겠다.그밖의지역에도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나타나는곳이있겠다.내륙의강이나호수,골짜기에인접한도로에서는안개가더짙어질수있고,일부지역에서는안개와함께이슬비가내리겠다.기온이낮은곳에서는이슬비와안개가얼어붙으며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날가능성도있다.공항에서는안개로항공기운항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겨울비는17일에도이어진다.새벽부터오전사이제주에비가내리겠고,오전부터밤사이에는강원산지와동해안을중심으로비또는눈이내리겠다.늦은오후부터는경북북부동해안과북동산지,밤에는경북남부동해안까지강수구역이확대될전망이다.충청권과전라권,경북서부내륙,부산과경남남해안·서부내륙에는새벽부터아침사이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눈으로내릴경우강원산지는1~3㎝,경북북동산지는1㎝미만의적설이예상된다.비로내리면강원동해안은5~10㎜,강원산지는5㎜안팎의강수량이예보됐다.경북북부동해안과북동산지,울릉도·독도는5㎜안팎,경북남부동해안은5㎜미만이다.제주도는1㎜안팎수준이다.눈이쌓여있는중부내륙과남부높은산지를중심으로는낮동안녹은눈이밤사이다시얼겠다.비나눈이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내린강수가얼어붙으며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있겠다.교통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기온은평년(최저-9~1도,최고2~10도)보다높겠다.17일아침최저기온은-2~8도,낮최고기온은5~14도로예보됐다.한파수준의추위는없겠지만,기온이오르내리며도로결빙위험이커질수있다.하늘은전국이대체로흐리다가오전부터수도권과충청권이차차맑아지겠다.전라권과경남권,제주는오후부터맑아질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서울과경기북부·남부,세종,충북,대구에서'나쁨'수준이예상된다.인천과강원영서,대전,충남,호남권은오전까지,제주권은오전에,경북은새벽부터낮까지,부산·울산·경남은오전부터낮까지한때'나쁨'에들겠다.대부분중서부와일부남동부지역은대기정체로국내미세먼지가축적되며농도가높아지겠으나,일부중서부와남서부지역은낮부터,일부남부지역은오후부터연직확산이원활해지며점차'보통'수준을회복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BK·영풍"경영권방어목적…이사회설명미흡"고려아연"퀀텀점프필요…JV의사결정美가행사"장형진영풍고문(왼쪽),김병주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가운데),최윤범고려아연회장.ⓒ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박종홍신건웅기자=MBK파트너스·영풍(000670)연합이16일미국정부와의합작법인(JV)에유상증자를추진하는고려아연(010130)을상대로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의경영권방어목적을위한꼼수라는이유에서다.반면고려아연은미국내제련소건설이라는경영상필요에따른적법한사업이라며MBK·영풍입장을반박했다.MBK·영풍은이날입장문을내고전날고려아연이사회가결의한제3자배정유상증자에대해서울중앙지법에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고밝혔다.앞서고려아연은전날(15일)미국정부및방산업계와합작법인(JV)을세우는등의방식으로자금을마련,현지통합비철금속제련소를건설하겠다는투자계획을발표한바있다.JV설립으로미국측과고려아연이출자할금액은약2조8600억원(19억4000만달러)으로이는고려아연의제3자배정유상증자에투입된다.고려아연이해당금액을확보하고JV가고려아연보통주220만9716주를소유하는구조다.유증이진행되면JV는전체고려아연주식의10%가량을확보하게된다.자연스럽게MBK·영풍(000670)측의지분은40%수준으로낮아진다.최윤범회장측지분도29%로내려가지만,JV지분을더하면39%로오르게된다.MBK파트너스·영풍은"경영권분쟁상황에서최윤범회장의지배력유지를목적으로설계된신주배정은상법과대법원판례가엄격히금지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상법418조2항이제3자배정유상증자를'경영상목적을위해필요한경우'에한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다는것이다.MBK·영풍은"경영권분쟁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최윤범회장의지배력방어를위해제3자에게신주를배정하는것은법적근거가없으며,주주의권리와회사의지배구조를심각하게왜곡한다"고했다.이외MBK·영풍은"중대의사결정이필요한이사회일시를15일오전7시30분으로정해놓고12일오후5시가넘어통보하면서도핵심자료도사전에제공하지않았다"며절차상의문제도제기했다.반면고려아연은이번미국제련소설립이회사가'퀀텀점프'로도약할기회라고반박했다.제3자배정유증이경영상필요에의한것이란점을강조한것이다.고려아연은이날입장문을통해"MBK·영풍이고려아연을여전히적대적M&A의대상으로바라보는탓에이번제련소건설프로젝트의가치를폄훼한다"며"기업에대한부정적인비판만확산시키며기업가치를훼손하는모습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고려아연은"세계대부분국가들이경제안보차원에서핵심광물공급망구축에사활을걸고있고이과제를성공시키기위한파트너기업을찾기에도분주하다"며"이런호기를못잡는다면미국시장확보라는엄청난기회를실기하게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미국정부가고려아연에출자함으로써주주로사실상함께제련소를짓기때문에신속한건설이가능하고향후정책과규제환경이변하더라도원활한운영이가능할것"이라며"이를통해고려아연의기업및주주가치는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고덧붙였다.경영권방어시도란비판에대해서도고려아연은"JV는고려아연주식에대한의결권을독립적으로행사한다"며"내부의사결정은미국전쟁부(국방부)등외부전략적투자자가주도하며고려아연의JV지분은10%미만"이라고반박했다.이사회를무시했다는지적에대해선"이사회당일과별도로이틀에걸쳐4시간이상씩안건설명회와질의응답을진행했고MBK·영풍추천사외이사도참석했다.이사회당일에도7시간동안상세한내용으로구성된의안설명자료가보고됐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허위보고엔경고,적극행정엔박수…“문제해결이목적”탈모·응급실뺑뺑이정조준…민생현안전면점검K-컬처지원·법인세인상까지…국정초반메시지분명[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처별업무보고자리에서공무원들을향해“무슨폭탄이떨어질까걱정하지말라”고말하며공개칭찬까지곁들여공직사회다독이기에나섰다.지난11~12일업무보고이후일부부처를중심으로긴장감이고조됐다는평가가나온가운데,국정초반동력을유지하되공직사회위축은경계하겠다는메시지를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李“무슨폭탄떨어질까봐걱정하지말라”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모르는걸아는척하게되면판단을잘못하게된다”며“그럼판단이왜곡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업무보고과정에서불거진허위·왜곡보고논란을의식한듯원칙에대한경고도병행했다.그는“요약보고서만보고판단했는데,나중에본문을보면전혀다른경우가있다”며“그건단순한실수가아니라의도가개입된것”이라고지적했다.공직자들을향한공개적인격려도나왔다.이대통령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국민신문고’시스템이일시중단됐을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자체민원창구인‘식의약국민신문고’를긴급개설해대응한사례를언급하며담당공무원을직접찾았다.그는“응급처치로홈페이지를만들어처리했다고해서잘하셨다”며박수를유도했고,참석자들사이에서도웃음과함께긴장이풀리는모습이연출됐다.이대통령은“우리는다남의일을하는사람들”이라며“국민으로부터보수를받는만큼국민에게충직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충성해야할대상은국민”이라며“여러분도국민에게보고한다고생각하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탈모는생존문제”…응급실‘뺑뺑이’실효대책주문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관계자들에게질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책논의는민생현안에집중됐다.이대통령은탈모치료제의건강보험적용문제를언급하며“과거에는미용문제로치부됐지만,요즘청년들에게는사회생활과직결된문제로받아들여진다”고말했다.재정부담을고려해횟수나총액제한등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는점도함께제시했다.응급의료체계문제에대해서는보다강한어조를보였다.이대통령은“응급환자가병원을찾아헤매다결국구급차안에서숨지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며“지금의구조가사실상환자를거부하도록만드는시스템처럼작동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복지부에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해국무회의에다시보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또‘사무장병원’을단속하기위해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을부여해달라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요청에대해“(대통령)비서실이챙겨서해결해달라”고주문했다.아울러필수·중증의료붕괴의핵심원인으로‘저수가’를꼽으며의료수가체계조정의필요성도강조했다.응급의학등필수의료분야의의사수부족문제해결의필요성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지역의사제등으로)의사를배출해투입하는것도필요하지만,근본적인원인제거에도신경을써야한다”고말했다.“체육단체민주적제도속도”…출국세1만원복구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진문화체육관광부등에대한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은‘K-컬처’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이제문화강국으로전세계적주목을받는시대가오는것같다”며“K-컬처가상품·서비스수출이나성장에크게도움이된다”고평가했다.문화예술현장의구조적문제도짚었다.그는“종사자들이가난하다는특성이있다”며“구석구석지원하되간섭하지않으면서도최대한뒷받침하고,공감과용기를주는게정말중요하다”고말했다.체육분야의위계적폭력문제해결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대한체육회등체육단체의민주적선거제도도입에속도를내달라고했다.유승민대한체육회장은“간선제였던선거방식을직선제로전환하기위해규정을개정중”이라며“종목단체가이드라인을마련해하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정부광고와관련해“가장효율적인홍보수단으로활용해야한다”며“나눠주기식으로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대해서는“악용하는전문업체와부정구조가있다”며“경기도에서운영했던시스템을참고해개선방안을마련해보라”고주문했다.또“현행7000원인출국세는재정상황을고려해1만원으로복구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서는지역의사제도입을골자로한지역의사법과함께법인세법개정안공포안도의결됐다.내년부터법인세율은전과세표준구간에서1%포인트씩인상되며,고배당상장기업투자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를담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함께처리됐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추천위서외부관여배제·대법관회의거쳐대법원장이임명"내란재판부2심부터…1심설치규정두되부칙에'現재판은未이관'명기키로21∼22일께본회의상정처리전망…'허위정보근절법'도처리예정논의하는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와김병기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논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서혜림박재하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위헌소지를없애기위해해당재판부를사실상2심부터설치하고재판부판사추천과정부터임명까지법원외부인사를전면배제하기로했다.민주당은16일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방향에대해이같이의견을모았다.이법안은다음주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내란전담재판부판사추천위원회와관련,"내부인으로구성하는쪽으로방향이잡혔다"고말했다.애초기존안에는헌법재판소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에서추천한총9명이추천위를구성하도록규정돼있어위헌적이라는지적이나온바있다.이런논란을불식하고자추천위원추천권을법원이갖고,추천위원또한법원내부인으로구성하도록조항을수정한다는게박수석대변인의설명이다.구체적인추천위구성방식등은당내추가논의를거쳐확정키로했다.일단판사회의와함께전국법관대표회의등이관련절차에관여하도록하는방안이유력하다.법관대표회의는일부사안에서진보적목소리를낸다고평가된다.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기자들에게"기존에는조희대대법원장이단독으로배당했다면이제각급법원의판사회의등에서추천할수있게끔절차가마련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판사를'대법관회의를거쳐대법원장이임명한다'는조항을추가하기로했다.헌법104조에'대법원장과대법관이아닌법관은대법관회의의동의를얻어대법원장이임명한다'고규정한점을고려한조치로풀이된다.민주당은기존안에서1심부터설치하도록한내용도수정,내란전담재판부를사실상2심부터운영하기로당내의견을모았다.구체적으론법조문에는1심부터설치를가능하도록하되,부칙에'현재진행중인재판은이관하지않는다'는취지로담는다는방침이다.이대로확정될경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지귀연부장판사가이끄는1심재판부가계속심리하게된다.내란재판부법결론못낸민주당비공개의원총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를마친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민주당은이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안의본회의상정일정을논의했으나위헌소지에대한지적이제기되자추가논의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아결론을미루기로했다[email protected]기존법명으로정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은'내란및외환에관한특별전담재판에관한특별법'으로수정키로했다.박수석대변인은"(기존법명이)처분적법률이라는점을제거하기위한것"이라며"(법명을)일반화하는방향으로정리됐다"고전했다.이밖에기존안에있던내란범의사면제한규정,내란·외환관련범죄에대한구속기간1년까지연장가능규정은삭제될것으로전망된다.다만박수석대변인은관련사항을"오늘언급하기엔적절치않다"며"세밀하게다듬어성안할때말하겠다"고했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는민주당강경파의원의주도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의결해서본회의에넘겼다.그러나이후법안내용을놓고위헌논란이당내에서까지나오자민주당은본회의처리절차를앞두고법안수정논의에착수한바있다.민주당은국회법규정에따라이법의수정안을본회의에상정해처리한다는방침이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21일또는22일본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이와관련,박수석대변인은"최종당론추인절차를마친것은아니다"라며"원내대표중심으로세부적인정리를한뒤최종안을성안,다시당론발의과정을거치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제안된수정안에대해특별히이견이없었다"고의총분위기를전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의총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주도한당소속법제사법위원들을격려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함께이른바허위정보근절법인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21∼24일로예정된본회의에서처리될가능성이크다고김현정원내대변인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업무상과실치사혐의…사고원인·책임소재규명1차현장감식도완료철골구조물절단면감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6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이합동감식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4명이숨진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의원인과책임소재규명에나선경찰이공사관계자들을피의자로입건했다.광주경찰청전담수사본부는16일광주대표도서관시공사관계자등4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이들은지난11일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옛상무소각장부지에서발생한이번사고와관련해주의의무를다하지않아작업자4명의사망을야기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다른관계자12명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를했다.현재까지2차압수수색을통해시공자와협력업체등7개업체,10곳의장소에서휴대전화15대등관련자료를확보했다.사망한매몰자들의수습이후첫현장감식도이날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착수했다.감식에는구조안전기술사,건축공학가등민간분야전문가를포함총30여명이참여했다.오후2시30분께시작한현장감식은약3시간만에마무리됐다.감식은필요에따라추가로진행할방침이다.붕괴현장감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6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이합동감식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콘크리트타설당일철골구조물이붕괴하면서발생한이번사고의직접적인원인을우선규명할방침이다.철골접합부부실시공가능성등사고초기에전문가집단을중심으로제기됐던의혹을중점적으로살펴볼계획이다.설계안대로자재사용과시공이이뤄졌는지,공정마다감리단이제대로관리·감독을했는지등작업현장의이력도점검한다.이번공사에적용한공법이사고의단초였다는지적에대해서도현장감식이후정밀분석과정에서검토한다.광주대표도서관은길이가168ｍ에달하는대형건축물로,국제설계공모를통해채택한독특한디자인설계를구현하고자특정공법을적용했다.해당공법은기둥과기둥사이의간격(스펜)이48ｍ에달하는철강구조물을3개연속연결하면서'특허보유'를이유로보조지지대를사용하지않았다.붕괴가일어난구간은길게이어진구조물의중간이었다.광주도서관붕괴현장감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6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이합동감식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감식에참여한기관과전문가들이제시하는의견을취합해종합적인결론을내린다.시공불량,감독태만,설계결함등과실이최종적으로드러나면관련책임자를형사처분할예정이다.경찰수사와별도로,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위반여부는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조사를담당한다.박동성광주경찰청형사기동대장(총경)은"오늘감식을통해서붕괴의원인,더나아가전체적인설계와시공에문제가없었는지전반적으로정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지층'내란완전청산'요구호응…野통일교공세차단포석의미도특검법처리는내년1월임시회이후로…"수사미진,목록화해당정대공유"민주당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12·3계엄사태의진실을끝까지파헤치기위한2차종합특검추진을본격화하고있다.기존3대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으로의혹이충분히규명되지않았다는지지층의불만에대응하는동시에이른바'내란청산'이여전히진행중인과제임을부각해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고리로한야권의공세를상쇄하려는뜻이담겼다는해석이나온다.김병기원내대표는16일원내대책회의에서전날종료된내란특검의수사결과와관련해"관련자기소와사실규명,책임구조의윤곽까지의미있는성과를남겼다"면서도"아직남은과제도분명하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내란의기획과지휘구조,윗선개입여부등핵심쟁점가운데밝혀지지않은부분이있다"며"그물음의무게를민주당은결코가볍게보지않는다"고강조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MBC라디오에서"수사가미진했던부분은여전히아쉬움이있다"며"당입장에선3대특검에서미진했던부분들을종합적으로모아서2차종합특검을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이처럼민주당이종합특검을추진하겠다는뜻을분명히밝힌것은'확실한내란청산'을바라는지지층의요구에부응하려는목적이큰것으로풀이된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안처리가위헌논란속에지연되는상황에서종합특검카드를내세워당지도부의개혁의지가굳건함을부각하려는'집토끼용'전략이라는분석이다.나아가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흐트러진대야공세전선을가다듬고,정국의초점을'계엄책임론'으로다시돌려놓기위한포석이라는의미도읽힌다.민주당은야권의통일교관련특검요구는일축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일단민주당은채상병·내란특검에이어오는28일종료되는김건희특검의결과까지분석한뒤종합특검의조사범위등을결정한다는방침이다.윤석열전대통령의외환죄의혹,심우정전검찰총장등검찰의계엄연루의혹,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의계엄해제방해의혹,김건희여사일가가연루된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등이조사범위에담길가능성이있다.이른바'노상원수첩'에대한추가수사도이뤄질전망이다.일각에서는최상목전경제부총리에대한추가조사필요성을거론하거나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한사법부를종합특검대상에올리자는목소리도있다.이날의원총회에서도종합특검에관한논의가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당지도부는3대특검조사에서미진하다고평가되는사안을정리해의원들에게설명했다고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의총뒤기자들에게"3대특검에서어떤점이미진한지리스트(목록화)를마쳤다"며"이를당과정부,대통령실이공유해선택과집중을할지,아니면전체를다룰지등의문제를조율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12월임시국회본회의가오는24일까지열리는점을고려하면,종합특검법안처리는내년1월임시국회이후가될전망이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원내대책회의뒤기자들과만나"물리적으로연내처리는힘들지않을까싶다"며"이번주에상황이바뀔지는모르겠지만현재로선(그렇다)"라고전했다.다만당내일각에선수사·기소분리원칙상경찰에남은수사를맡기는게낫지않겠느냐는의견도있다.종합특검이출범할경우기존특검에서사건을넘겨받은경찰과수사범위등을조율하는문제도간단치않을수있단관측도나온다.당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종합특검과)국가수사본부사이에가르마를제대로탈수있을지가관건"이라며"법안에서(이문제를)어떻게정리할지,그렇게간단한문제는아닐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두시간법정싸움…특검팀,'여인형메모'제시하며범행중대성강조변호인"법리상일반이적죄성립안해"…呂"억울하다"직접발언도윤석열재판에증인출석한여인형(서울=연합뉴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10.24[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투입한혐의로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의추가구속여부를가를법원의심문이16일열렸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한특별검사팀과여전사령관측은범행의중대성,도주우려및증거인멸우려등을두고약두시간동안공방을벌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30분부터4시20분까지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여전사령관의구속영장심문기일을열었다.구속심문은재판부가피고인구속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해검사와피고인측의견을듣는절차로,이날심문은비공개로진행됐다.특검팀은여전사령관혐의의중대성을들며추가구속필요성이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여전사령관측은범죄혐의에대한소명이충분하지않다고주장했다고한다.이날심문에서는여전사령관휴대폰에서발견된이른바'여인형메모'에대한언급도나왔다.2024년10월께작성된해당메모에는'최종상태는저강도드론분쟁의일상화','평양,핵시설2개소,삼지연등우상화본거지,김정은휴양소'등내용이적혀있다.내란특검팀은여전사령관을기소하며메모를결정적증거로봤다.특검팀은이날심문에서도메모를제시하며혐의의중대성을주장했다고한다.여전사령관측은사실관계를전반적으로인정하면서도법리상일반이적혐의가성립되지않는다는주장을편것으로전해졌다.양측은증거인멸과도주우려를놓고도공방을벌였다.특검측은여전사령관이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는점,혐의를부인하는점을근거로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강조했다.반면여전사령관측은지난해12월구속이후1년가까이구속상태인점,이미1년간특검팀의수사가진행된점등을들어도주우려와증거인멸우려가없다는입장이다.심사에직접출석한여전사령관이직접발언을하기도했다.여전사령관은구속심사말미재판부에억울함을호소하며불구속재판을요청했다고한다.지난달10일내란특검팀은여전사령관에게일반이적및직권남용혐의를적용해기소하며법원에재차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했다.여전사령관의구속기한은오는1월2일까지다.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대6개월이지만다른사건이나혐의로기소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면법원심사를거쳐추가로영장을발부할수있다.여전사령관은비상계엄당시방첩사요원들을출동시킨뒤여야대표등주요인사체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산서버확보를지시한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으로지난해12월31일기소됐다.군검찰은구속만기를앞둔지난6월23일내란특검팀과협의해여전사령관을위증혐의로기소한뒤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했고,중앙지역군사법원은같은달30일여전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을추가로발부했다.이후내란특검팀은지난달'평양무인기의혹'과관련해여전사령관과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기소하며추가구속영장발부를재차요청했다.이들은북한을도발해군사적긴장을높인뒤이를비상계엄의명분으로삼고자지난해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침투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추가구속영장이발부된다면여전사령관은각기다른혐의로연달아세차례구속되는셈이된다.반면영장이기각되면그는지난해12월구속이후1년여만에석방된다.특검팀은여전사령관외에도김전장관과윤전대통령에대해서도추가구속을요청했고,법원은지난12일김전장관에대한구속심문을진행했다.윤전대통령의추가구속여부를가를심문기일은오는23일열린다.김전장관에대한구속은오는25일에,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은다음달18일에만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차병원까지1시간20분소요…고교생사망이후정부대책마련나서응급실로이송되는환자[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최근부산에서응급실을찾지못한고등학생이숨져논란이확산하는가운데이번에는10세여아가10여차례에걸친응급실수배끝에간신히병원에이송됐다.16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전날오전10시께부산사하구한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10세여아가감기증상으로수액을맞던중의식저하증세를보였다.의사의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당국은아이를치료할수있는병원을수배하기시작했다.소방당국이병원을선정하기위해병원12곳에연락했지만대부분수용이어렵다고답했다.그러던중한2차병원에서환자를수용하겠다고해환자를이송하던중갑자기여아에게심정지가발생했다.도착한병원에서응급처치를받은아이는다행히맥박과혈압이다시돌아왔다.하지만이후에도아이의의식은돌아오지않았고결국3차병원으로옮겨져현재치료중인것으로알려졌다.소방당국이병원을선정하기시작할때부터3차병원에도착하기까지1시간20분가량이소요됐다.부산에서는응급실을찾지못한고등학생이숨지는등이른바'응급실뺑뺑이'관련사고가잇따르고있다.지난10월소방당국은경련증세를보이던고등학생이쓰러져부산과경남에있는병원9곳에14차례에걸쳐연락했으나해당병원들은모두환자를받지않았다.구급차안에서약1시간가까운시간이흐른뒤해당학생은결국심정지상태에이르렀고뒤늦게병원에이송됐으나숨졌다.현재보건복지부는병원에당시환자를받지못한이유등에대한사실관계를조사중이다.정부에서도'응급실뺑뺑이'와관련한대책을주문하고나선상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열린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환자가치료받을응급실을찾지못해길위에서전전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한적극적인대책마련을주문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역시전날고등학생이응급실을구하지못해숨진사건을언급하며실질적대책을마련해달라고참모들에게지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2년대선서윤석열지지전력부적절판단민주당소속문인북구청장,최종임명여부주목이현수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광주북구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광주북구의회가윤석열전대통령후보를지지하는등자질논란이인이현수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자에대해'부적격'의견이담긴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광주북구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16일인사청문회가끝난직후위원7명의만장일치의견으로이후보에대해부적격하다는의견을냈다.경과보고서에는"민주화의도시광주에서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윤석열당시대선후보를지지한다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의준비성도부족했다"는내용등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는이날오전북구의회에서열린자신의인사청문회에서2022년대선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를지지한것에대해"지금도죄송스럽게생각하고이부분에대해서사과드린다"고말했다.인사특위위원인더불어민주당전미용·강성훈북구의원이잇따라윤석열지지선언명단에이후보자의이름이포함된것을지적하자"민주당당원으로서돌이켜보면그부분이경거망동이라고생각한다"며"가볍게생각한것이이파장을일으켜서지금도후회하고있다"고답했다.다만"민주평화당소속시절알게된후임사무국장의부탁이있었다"면서도"(지지선언)기자회견장에는가지않았고주차장에있었다"고해명했다.지방계약법위반에대해서는"가슴에손을얹고누구한테의뢰하거나선전을한적이없다"며"직원들에게청탁하거나압력을넣은적도없다"고설명했다.또"꽃꽂이가취미인배우자는2004년부터꽃집을운영했다"며"구의원임기가시작한2018년이전에집에서나와살면서배우자와1주일에한번씩만났다"고부연했다.이후보자는대선을앞둔2022년무소속신분으로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를지지선언하면서민주당의원들로부터'철새정치인'이라는비판을받았다.북구의회의원으로재직하던2020년에는배우자가운영하는꽃집에서수백만원상당꽃을구청에납품해지방계약법을위반해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공개사과처분을받기도했다.북구의회인사특위는오는18일본회의에서경과보고서를최무송의장에게전달하고,최의장은문인북구청장에게이를송부할예정이다.내년광주시장선거출마를준비중인민주당소속문인북구청장은이후보자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내정했다.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주장하는등강성민주당행보를보인문청장이'윤석열대통령지지전력이있는'후보자를이사장으로최종임명할지주목된다.문청장은이날인사청문회를토대로작성된경과보고서를최무송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전달받아임명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관련해위헌성을제거한수정안을내놨습니다.국민의힘은이른바'통일교게이트'와민중기특검에대한'쌍특검'수용을연일압박하고있습니다.이원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의윤곽을공개했습니다.12.3윤석열비상계엄등특정사건이아닌'내란과외환에관한전담재판'으로법안을발의하기로하고,법관추천위원회도외부가아닌법원내부에서결정하도록했습니다.전담재판부는현재진행중인내란재판을고려해2심부터적용합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항간에(위헌소지를)최소화한다고그러니까'그게말이되냐'이런비판도많이있었는데요.'위헌소지를없앴다'이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민주당은다음주임시국회에서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입니다.국민의힘은이른바'쌍특검법안'으로맞섰습니다.민주당인사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민중기특검의수사은폐의혹을각각특검으로규명하겠다는겁니다.특검은대통령이속하지않은교섭단체가후보자를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기한을넘기면특검을자동임명하도록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국민의힘은준비한특검법안을가지고개혁신당을비롯한야당과곧바로협의에들어갈것입니다."]한편,국회과방위는내일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청문회를앞두고김명규쿠팡이츠대표를증인으로추가채택했습니다.[최형두/국회과방위간사/국민의힘:"대관팀중에일정기준이상을다불러서이게여야를막론하고앞으로이런부당한일을못하도록…."][김현/국회과방위간사/더불어민주당:"야당이적극적으로발굴해서증인참고인을부르자는데,여당이마다할이유가뭐가있겠습니까?"]앞서증인으로채택된김범석의장과강한승전대표등이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가운데,과방위는이들에대한고발과함께국정조사를예고했습니다.KBS뉴스이원희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