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복지부문체부등업무보고"숫자외웠는지체크하는사람아니다"지난주보고에서'환단고기'논란염두"누가이런얘기를하더라는말"해명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16일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등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은이재명대통령은지난주보다한층부드러운모습이었다.지난12일국토교통부·교육부등의업무보고당시각부처의보고내용보다기관장을질책하거나송곳질문을퍼붓는장면이부각된점을의식한듯,이날엔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의민원도즉석에서해결해주기도했다.이대통령"숫자외웠나체크하는사람아냐"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에앞서"다들긴장되죠.무슨폭탄이떨어질까"라고운을뗐다.이어"제가무슨숫자를외웠거나뭘체크하는사람이아니다"라며"(생중계되는업무보고의)시청률이높지않을까싶다.요새넷플릭스보다재밌다는이야기가있던데"라며농담을던졌다.보고에나선공무원들의긴장을풀어주기위한발언으로풀이된다.지적보다공무원격려에무게를두었다.지난9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당시별도시스템을만들어신속히민원을처리한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자를지목해"아주훌륭하게잘처리했다.박수를쳐주세요"라며공개적으로칭찬했고,임승관질병관리청장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을향해선"워낙일을잘하셔서"라고덕담했다.정은경(앞줄왼쪽에서두번째)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업무보고를하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尹정부'임명기관장민원즉시해결이대통령은진료비부당청구수사를위해직원40여명을특별사법경찰관으로지정해달라는정기석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건의에는강훈식비서실장을향해"저기는해결해주도록하시죠"라며즉석에서해결해줬다.정이사장은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이다.이대통령은지난12일업무보고에서이학재인천공항사장에대해"아는게없다","말이참길다"며질책한바있다.국민의힘에선윤석열정부때임명된인사에게이대통령이더욱모질게대했다는해석이나왔다.이를반박하기라도하듯정이사장의현장민원을곧바로수용한것이다.국민의힘의원출신으로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정병국문화예술위원장과김효재언론진흥재단이사장의업무보고도무난하게넘어갔다.환단고기논란염두?..."누가이런얘기하더라는말"이대통령은연명치료중단결정시보험료절감등인센티브를주는방안여부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에게묻는과정에서"말만하면꼬투리를잡아서...(내의견이아니라)누가이런얘기를하더라이말"이라고했다.12일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당시이대통령의'환단고기'언급을계기로"대통령이잘못된역사인식을부추긴다"는지적이제기된것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이날SBS라디오에서'이대통령이역사학계에서위서(僞書)로정리된환단고기주장에동의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전혀아니다.그런생각을했다면'환빠'(환단고기추종자)라는표현을썼겠느냐"고일축했다.다만,이대통령은이날도"(보고할때)모르는걸아는척하지말라"며투명한보고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서국진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이답변도중'주로'라는표현을몇차례사용하자이대통령은"'주로'같은식으로(모호하게)표현하지말라"고지적했다.기소유예와집행유예를헷갈린식품의약품안전처강백원마약안전기획관(국장)에게는"(용어를)구분못한다"고꼬집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9일서울중앙지법에서<뉴스타파v.윤석열>사건,이른바‘윤석열명예훼손’사건제16차공판(재판장백대현)이진행됐다.천화동인6호의실소유자로알려진조현성변호사가검찰측증인으로나왔다.검찰측에서는조재학,박진덕,박종현검사가출석했다.조현성은'윤석열명예훼손'사건의쟁점중하나인'대장동업자김만배의언론작업'과관련된핵심인물이다.검찰은'김만배가언론을동원해대장동사건의핵심이슈를이재명에서윤석열로바꾸려고했다'고주장하면서이를증언해줄사람으로조현성을지목했고법정에세웠다.조현성은지난해4월경검찰에서"김만배와남욱이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대선관련이슈로만들었다","김만배가'윤석열커피'프레임을만들었다","조우형이그렇게말했다"는취지로증언했다.하지만조현성은이날재판에서검사와변호인들의질문에는구체적인답을하지못했다.검찰진술내용을사실상부정하는듯한발언을반복하다재판장의지적을받았다.과거검찰진술의진위를묻는검사의질문에"저런식으로이야기를..."이라고답하자재판장은"저런식이뭐냐","어떻게거짓말할까궁리하는거냐"고화를냈다.조재학검사는조현성에게1년8개월전본인이검찰에서진술한내용을물었지만,조씨는"기억이안난다"며자신이어떤얘기를했는지조서에있으면좀보여달라고했다.●조재학검사:(남욱과조우형을)어떻게만나게됐는지잘기억이안나시는거예요?○조현성:기억이안난다고말씀드렸습니다.●조재학검사:2021년9월18일오전에만나서남욱씨는증인과조우형씨에게어떤이야기를했습니까?○조현성:일단기억나는걸로는본인의상황이나본인이출국을하겠다이런얘기들을했었었고...혹시(제가)어떤얘기했는지조서에있으면좀보여주시면제가기억이날것같은데●조재학검사:지금시점에기억나는게있으면...○조현성:지금은많이기억이안납니다.-2025년12월9일조현성증인신문중일부“저렇게진술을하고자했던게아닌것같습니다”2024년4월16일검찰참고인조사에서조현성은"김만배와남욱이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대선관련이슈로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라고진술했다.조우형이본인에게전부이야기를해주었다고했다.2024년4월16일조현성진술조서중‘윤석열커피’관련해당부분화면캡쳐●정종원검사:김만배가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대선관련이슈로만들려고하였다는것인가요.○조현성:네,저는김만배와남욱이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대선관련이슈로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중략)....●정종원:김만배는조우형에게‘대검중수부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관련하여어떻게하자고제안을한것인가요.○조현성:김만배는조우형에게‘대검중수부수사당시윤석열검사로부터조사를받고윤석열검사가커피를타준것이다’는식으로이야기를하자고했으나,조우형이그렇게는할수없다고거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종원:진술인은김만배가조우형에게위와같은이야기를한사실을어떻게알게되었는가요.○조현성:조우형이저에게전부이야기를해주었습니다.-2024년4월16일조현성진술조서중‘윤석열커피’관련해당부분조재학검사는조현성의조서를제시하고해당부분을읽어주며진술한사실이있는지물었다.조현성은“저부분은저대로만되면약간제가생각했거나제가말하고자했던부분하고약간왜곡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라고말했다.재판장이무슨말이냐고묻자조씨는“사실은검사님하고계속문장을만들면서응답하고글을쓰다보니까”라며“제가저렇게생각하지않았습니다.저렇게진술을하고자했던게아닌것같습니다”라고말했다.재판장이“어떻게거짓말할까지금고민하는거로밖에안보인다”라고하자조씨는“저당시에는저렇게진술했으니까적혀있다고생각합니다”라고했다.이날재판중조씨는조서에담긴자신의발언이‘내용이비슷한잘정리된문장형태’라고했다.●백대현재판장:저렇게진술한게맞아요?아니예요?답변해요○조현성:이야기를하고자했으나에대해서는제가저렇게생각하지않았습니다.저렇게진술을하고자했던게아닌것같습니다.●백대현재판장:하고자했던게아니라,했으니까저렇게기재가된거아니예요?어떻게말했어요그러면?뭐하는거예요?지금뭐하는..어떻게거짓말할까지금궁리하는거예요?○조현성:어떻게얘기했는지생각하고있는겁니다.●백대현재판장:어떻게거짓말할까지금고민하고거로밖에안보이는데.그럼빨리답변을해요.○조현성:저당시에는저렇게진술을했으니까적혀있다고생각합니다.-2025년12월9일조현성증인신문중일부‘광야로끌려갈’사람은누구?조현성이조우형에게들었다고진술한김만배의언론작업중에는"광야로갈거다"라는내용도있다.대장동관련이슈가20대대선을뒤흔들자김만배가사람들의관심을엉뚱한곳(광야)으로돌리려했다는것으로,검찰이언론에흘려알려진내용이다.검찰은대장동문제의핵심인물은'성남시장이재명'인데,김만배가마치'대검중수부검사윤석열'이핵심인물인것처럼언론을속이는공작을했다고주장했고,이주장을근거로뉴스타파를재판에넘겼다.조씨의검찰진술서에는2021년10월7일보도된대장동사건관련경향신문기사에대해김만배가조우형에게"광야로갈거다.사람들다끌고갈것이다","시간이지나고나서사실이아니라고하면된다"고말했고,이말을조우형이조현성에게전달했다고기재돼있다."(경향신문기사가)김만배의제보로시작되었다고확신하게됐다"는취지의내용도들어있다.2024년4월16일조현성진술조서중‘광야로갈거라더라’관련해당부분화면캡쳐●정종원검사:김만배는조우형의항의에대해뭐라고대답하였다고하던가요○조현성:조우형은경향신문보도이후저에게“만배형에게따졌더니만배형이자기는광야로갈거라더라.사람들을다끌고갈것이라고하더라.그렇게시간이지나고나서사실이아니라고하면된다더라.지금당장은힘들고고통스럽겠지만고통을견디고시간이지나면다괜찮아질것이라고하더라”는이야기를해주었습니다.-2024년4월16일조현성진술조서중‘광야로갈거라더라’관련해당부분‘광야’발언에대해파고인김만배는조현성에게직접물었다.김만배는"광야로끌고간다는말은세월이지나면진실이밝혀진다는뜻이다.조우형에게그렇게말했다"라는취지로말했다.조현성은김만배의말에동의하며자신의진술서에쓰여있는문장과는다르게해석되는증언을했다.●김만배:광야발언나온것도제가조우형씨한테너는여기에누구편도들지마라.나랑남욱이랑정영학이랑다투니까.형은어쩌면애들이짜놓은함정때문에광야로끌려갈거다.근데너는여기서형을구하려참전하지도말고,누구도구하려참전하지마라.근데나중에세월이가서진실은밝혀질거다이런얘기를한걸로나는기억하는데부산저축은행을끌고간다고그랬나요제가?○조현성:그러니까정확하게부산저축은행을끌고간다는거에대해서는저도그렇게들었다고이야기하지는않았습니다.그냥‘광야’라고했고,밖에서많은비난과...얻어맞거나하더라도추후에진실이밝혀질것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다라고...-2025년12월9일조현성증인신문중일부조현성은증인선서에앞서본인이현재4건의사건에입건돼있다며증언을거부할수도있다는이야기를했다.신학림측변호인이조서를작성하지않은면담이있었다는사실을확인한뒤최근이슈가된대장동의또다른인물남욱을언급하며검찰의회유나압박은없었는지묻자조현성은‘검찰이친절하게듣지는않았다’며‘제가할수있는게많지않았다’라고말했다.●신의철:남욱씨나이런분들이주장하는것처럼회유나압박이나이런게있는거랑은전혀상관없으시다는말씀이시죠?○조현성:특별히회유는없었고요.검찰도서비스기관이아닌데저한테친철하게당연히듣지는않았습니다.●신의철:변호사신데사실조서를작성하지않는면담은...○조현성:근데모르겠습니다.당사자로있어보면이게워낙이렇게큰바람이몰아치면저도변호사임에도불구하고제가할수있는게많지않았습니다.-2025년12월9일조현성증인신문중일부<뉴스타파v.윤석열>사건다음재판은2026년2월10일오후2시에열린다.지난재판에서출석을거부한윤석열과조우형에게대장동사업을넘겨받은것으로알려진이강길에대한증인신문이예정돼있다.뉴스타파최윤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왜곡편집에"기만적이고악의적묘사"문제제기…미국플로리다연방법원에소장영국보건사회복지부장관,BBC에"단호히맞서라"BBC사옥(런던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2025년11월16일런던에서촬영된BBC사옥의모습.(REUTERS/TobyMelville/FilePhoto)2025.12.16.(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의회폭동'에대한BBC다큐멘터리가왜곡편집으로자신의명예를훼손했다고주장하면서BBC를상대로합계100억달러(약14조7천억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AP통신,AFP통신등주요글로벌언론매체들에따르면소장은15일(현지시간)마이애미소재플로리다남부연방지방법원에제출됐다.소장에서원고트럼프측은피고BBC가"허위이며,명예를훼손하며,기만적이고,비하적이고,선동적이고,악의적인묘사"를했다며"2024년대통령선거1주일전에피고가이를방영한것은트럼프대통령에게불리한선거결과가나오도록선거에개입하고영향을미치려는비열한시도"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명예훼손과플로리다주법으로금지된기만적이고불공정한거래관행을문제삼아2건의청구항목에대해각각50억달러(7조3천500억원)를청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내가하지도않은말을내가했다고한데에대해BBC에소송을제기한다"고말했다.BBC는블룸버그의논평요청에즉각답하지않았다.트럼프는이다큐멘터리에서자신의발언이짜깁기돼실제로하지도않은말을한것같은인상을준다고반발해왔다.트럼프는그가지지자들에게연방의회의사당으로행진하라고말한부분과"지옥같이싸우라"고말한부분은다큐멘터리에들어있으나평화시위를촉구한부분은방송에서빠졌다며,이는왜곡편집이라고주장하고있다.'의사당행진촉구'부분과"지옥같이싸우라"부분은거의1시간간격으로발언된"전혀별개부분"인데편집으로이두부분을붙여버림으로써"의도적으로트럼프대통령발언의의미를그릇되게제시했다"는것이원고트럼프측주장이다.트럼프측이법적조치를취하겠다고위협한후BBC는방영1년만인올해11월초잘못을인정하고공개사과했으며,팀데이비BBC사장과데버라터네스보도본부장이책임을지고사임했다.트럼프대통령이영국법원이아니라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한것은영국법상명예훼손소송제기시한인1년이만료됐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BBC는문제의다큐멘터리가미국에서방송된적이없고스트리밍서비스에서도제공하지않았기때문에미국플로리다유권자들은이를시청할수없었다고주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BBC는영국TV시청자들이내는수신료로운영되고있다.영국법전문가들은트럼프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할경우정치적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보고있다.이런가운데영국정부는BBC에단호히트럼프대통령에맞설것을주문했다.스티븐키녹영국보건사회복지부장관은이날스카이뉴스인터뷰에서"그들(BBC)은'파노라마'프로그램에서발생한몇몇실수에대해서사과했고,트럼프대통령의명예훼손과관련한주장에대해서는답변할이유가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말했다.그는이어"따라서나는BBC가이점에대해단호히맞서는것이옳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평등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이용당사자등의견청취올7월'선지급제'시행…일부만받아도기준미달시신청가능11월말까지총54.5억지급…자녀연령13~18세가장많아"홍보부족","신청과정어려워","지급기준넓혀야"등목소리[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구창성평등가족부차관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양육비선지급제현장소통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50대A씨(남성)는지난2016년이혼하고미성년자녀4명을혼자키우고있다.당시아이1인당50만원의양육비를매달지급하라는판결이있었지만,A씨의전부인은이를이행하지않았다.재산압류를통해밀린양육비를받아내고싶었으나새아이가생긴것을알고소송도그만뒀다.생계를위해밤낮없이일을했으나네아이를키우기엔역부족이었다.단돈11만원이없어승급을앞둔아이를태권도장에보내지못한일도있었다.A씨는"그나마국가에서지급하는한부모수당과선지급양육비로170여만원을받고있다"며"아이를키우기에여전히부족한금액이지만항상감사하다"고전했다.성평등부가족부가1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A씨처럼'양육비선지급제'등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실제이용한당사자와관계자들의의견을청취하는현장소통간담회를개최했다.성평등부는지난7월부터양육자가비양육자에게양육비를받지못하는경우국가가먼저이를지급하는양육비선지급제를시행하고있다.당초신청요건이직전3개월간양육비를전혀지급받지못한경우였지만,9월부터는일부받더라도그평균금액이선지급금(자녀1인당월20만원)미만인경우로기준이완화됐다.11월말기준누적5963가구가양육비선지급을신청했고,3868가구(자녀6129명)가선지급결정을받았다.54억5000만원상당이다.선지급이결정된3868가구를보면채권자(양육비를받아야하는양육자)는아버지가471명(12.2%),어머니가3392명(87.7%)였다.그외조부모등법정대리인은5명(0.1%)이다.선지급받는미성년자녀연령은13세~18세(47.9%)가가장많았고,7세~12세(42.1%),0세~6세(10.0%)순이었다.또선지급이후80가구의채무자가100만원이상의양육비를지급했고,이중9가구는1000만원이상을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A씨를비롯한참석자들은양육비를지급받거나선지급제승인을받을때까지의소회와제도개선방안등을나눴다.B씨(40대·여성)역시A씨처럼이혼후12세,10세,3세등3명의미성년자녀를키우고있다.2023년이혼당시전남편이매월자녀1인당70만원을주겠다고약속했다고한다.하지만실제로받은것은2번,그마저도몇개월마다한번씩10만원정도의금액을'찔끔'주는게다였다.시간제일자리로생계를이어가며아이들을키우던B씨는올해7월양육비선지급제가시행된다는소식을듣고선지급을신청했지만승인받지못했다.전남편이일부보냈던10만원이발목을잡았다.제도시행초기에는양육비를전혀지급받지못한한부모만선지급금을받을수있었던것이다.B씨는"아이아빠도돈을안주는데정부에서저를지원해야되는의무는없지만,선지급금이라도받으면조금이나마보탬이될텐데마음이무너졌다"고전했다.다행히올해9월부터선지급제가개선되면서B씨처럼'꼼수'양육비를받는한부모가족에도자녀1인당월최대20만원의선지급금을받을수있는길이열렸다.B씨는"원래받아야할돈에비하면적지만사실60만원(자녀3명의선지급금)도없는돈"이라며"첫째가이제중학교에입학하는데갖고싶어하던가방을사줄수있게돼서마음이편해졌다"고했다.[서울=뉴시스]정부의양육비이행지원제도를이용한사례자들이16일성평등가족부간담회에앞서언론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5.12.16.(사진=성평등가족부제공)*재판매및DB금지B씨는현재양육비이행관리원을통해전남편에대한양육비지급소송을준비중이다.그는"돈을받아낼수있다는큰기대는하지않지만,아이들이고통받고방치돼있다는것을알리는수단으로한다"고말했다.8살짜리아이를키우는20대C씨는최근들어강화된양육비지급미이행제재수단을통해전남편에게밀린양육비4500만원을받아냈다.5년전이혼후연락을피하던전남편은계속된미지급으로운전면허와출국이정지되자전화를걸어와해결하자고했다.C씨는"한달양육비가30만원이었지만,애매하게줬다안줬다했다"며"양육비이행관리원을통해양육비직접지급명령(급여에서직접양육비를받을수있도록하는결정)도받아내고개인소송도따로진행했다.하지만감치나과태료판결을받아도공권력이강제적으로개입하지는않더라"고답답한마음을전했다.그는"마음이아픈것보다왜아이를책임지지않는지분했다"면서도"4~5년간재판을하니지치고힘들더라.그래서울며겨자먹기로장래양육비까지포함한4500만원을받았다"고말했다.참석자들은모두양육비선지급신청절차와이행제도관련절차가간소화됐으면한다는의견을전했다.A씨는"한부모인게알려지기싫어서제도를알아보지않는경우도있지만홍보가되지않는것도많다"며"제도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다.또한부모의자식부양에대한고통과고뇌를덜수있는정신상담같은것도활성화됐으면좋겠다"고건의했다.B씨도"복지서비스의경우받을수있는서비스목록이뜨는데,양육비선지급제는처리단계를알수없고마냥기다려야했다"며"양육비도다른복지서비스처럼내가신청가능한대상자인지확인할수있는제도가있었으면좋겠다"고했다.C씨는"소득에따라지원대상이달라지는데,제가소득이오르니한부모지원대상에서아예박탈이되더라"며"밥벌어먹고사는데괜찮은것이지여유로운것은아닌데기준이경계가좀모호한것같다.소득기준이보다확대됐으면한다"고말했다.성평등부는이날간담회에서모아진의견들을폭넓게논의한뒤정책에반영할방침이다.한편내년1월부터는선지급금회수절차가시작된다.성평등부산하양육비이행관리원이양육비채무자에게선지급금납부를통지하고독촉한뒤이에따르지않는다면성평등부장관승인을통해국세강제징수의예에따라징수할예정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양육비선지급제가자녀의안정적인양육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현장에서제기되는의견을지속적으로반영하겠다"며"선지급제의내실화를위한보완과함께양육비채무불이행자제재조치의실효성을더욱강화해,한부모가족이안심하고자녀를키울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가체계개편·응급의료전면개편추진…'탈모치료'건보검토지역·필수의료인력확충로드맵제시…AI기반바이오헬스육성병행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6/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구교운강승지조유리기자=정부가내달2027학년도의과대학정원을결정하고,2027~2028년지역의사제도입과2029~2030년공공의대개교를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의료인력확충과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핵심으로한보건의료정책방향을보고했다.의대정원내달결정…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드맵제시복지부는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논의를바탕으로2027학년도의대정원을내달중결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수급추계논의가마무리되면결과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넘겨,정원반영방식등을사회적논의를거쳐확정한다는방침이다.또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의안정적공급을위해2027~2028년지역의사제를도입하고,2029~2030년공공의대설립을추진한다.지역의사제는의대신입생중일정비율을선발해학비등을지원하고졸업후특정지역에서일정기간의무복무하도록하는제도다.공공의대는감염병대응과필수·공공의료분야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는국가단위교육기관으로설립된다.이와함께현재4개시도에서시행중인지역필수의사제를6개시도로확대한다.지역필수의사제는기배출된전문의를대상으로수당과정주여건을지원해지역장기근무를유도하는제도다.수가체계개편본격화…지역수가·특별회계추진수가체계개편도본격추진된다.복지부는건강보험수가의기준이되는상대가치점수를상시조정하고,과보상분야수가인하로확보한재원을저보상필수의료보상강화에투입하겠다고보고했다.동일한의료행위라도의료취약지에서이뤄질경우보상을강화하는지역수가를도입하고,공공정책수가도지속확대한다는계획이다.지역·필수의료에대한안정적인재정투자를위해약1조원규모의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신설도추진한다.내년상반기에는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범위와보험료지원전문의를확대하고,의료사고반의사불벌특례도확대한다.아울러의료분쟁조정법개정을통해책임보험가입의무화를추진한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브리핑실에서2026년업무계획내용을설명하고있다.2025.12.16/뉴스1ⓒNews1김기남기자응급의료체계전면개편…광역상황실중심이송·전원관리응급의료체계도전면개편된다.복지부는중증·응급환자의이송과전원을지휘·관제하는컨트롤타워인광역응급의료상황실인력을확충하고,이송·전원체계를통합관리하겠다고밝혔다.응급의료기관지정기준은기존의시설·장비·인력중심에서중증질환군최종치료역량까지평가하는방식으로개편된다.이를토대로역량있는응급의료기관을재지정하고,권역응급의료센터도확대지정할계획이다.닥터헬기추가배치와항공이송협력강화,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확충,중증외상대응거점센터지정등응급환자이송과치료인프라도함께강화된다.이재명대통령은응급의료체계와관련해"현실에서는지금도구급차를타고병원을전전하다가사람들이죽어간다"며"이론적인설명이아니라실제로작동하는구조인지가중요하다.부족한부분을채워서보고하라"고지시했다.복지부는바이오헬스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인공지능(AI)기반보건의료혁신도추진한다.AI신약개발등단기간내성과창출이가능한분야를중심으로연구개발(R&D)투자를확대하고,의료데이터활용바우처와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개방을통해의료AI실증과상용화를지원한다.의료AI를활용한진단·치료기술과디지털의료제품의신속한시장진입을위해제도정비와지원도병행한다.탈모치료제건보적용검토지시…"예전엔미용,요즘엔생존의문제라생각"이대통령은탈모치료제에대한건강보험적용검토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예전에는미용인데요즘은생존의문제라고생각하는것같다"며"재정부담이있다면횟수나총액을제한하는방식도검토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업무보고후브리핑에서"취업과자신감,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발언으로이해한다"며"급여적용은기준과절차에따라타당성과재정영향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설명했다.李대통령,식약처'정보자원관리원화재'대응칭찬…건보공단'특사경'설치지시도식품의약품안전처는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허가기간을세계최단수준인240일로단축하는허가심사혁신을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인공지능(AI)으로생성된가짜의사·약사등이출연하는식·의약품광고도법률로명확히금지한다.이대통령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한국가전산시스템장애당시식약처가하루만에'식의약국민신문고'를만들어대응한점을언급하며"아주훌륭하게잘처리했다"고칭찬하기도했다.질병관리청은기존격리·치료중심대응을넘어대비와회복까지포함하는전주기적방역·의료통합대응체계를구축하겠다고보고했다.이대통령은국민건강보험공단내특별사법경찰제도도입도지시했다.건보공단은불법사무장병원단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공단내특사경설치를추진해왔다.정경실복지부의료정책실장은브리핑에서"정해진절차에따라불법청구여부를점검하는것이며,과도한권한행사는없도록관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무료반품·물류시스템구조적한계납품제조사에사실상‘비용전가’“우월적지위쿠팡,선택권은없다”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인근에차량이주차돼있다.이한형기자쿠팡이수년간납품업체에물품포장방식을개선하라고요구해온것으로확인됐다.제품파손·변형에따른반품률이높다는수치를근거로들면서다.하지만실상은납품업체에쿠팡의서비스비용부담을요구한것이라는의견이적잖다.단순변심으로도손쉽게반품할수있도록설계된쿠팡의서비스정책과개별포장중심의물류시스템에납품업체가맞추라고한셈이기때문이다.쿠팡이우월적지위를남용해기업에비용을전가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1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쿠팡은식·음료를만드는여러대형제조사에납품시패키징을바꾸라는취지의제안을지속적으로해온것으로드러났다.일부기업은쿠팡의요구에따라자체적으로추가비용을지출하면서포장완충재를보완하거나이중포장방식도입을검토하고있다.쿠팡은의견을나누는과정에서여러기업에쿠팡의자체물류,포장시스템을손보기는어렵다는의중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기업들은쿠팡을제외한다른플랫폼에서는포장관련문제가제기된적이사실상없다는입장이다.그럼에도쿠팡이매출의상당부분을올려주는대형거래처라는점에서쿠팡의요구를외면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소규모제조사의경우쿠팡에납품을중단하면회사운영이어려워질정도의영향을받게된다.쿠팡의요구를따르는게불가피하게상황이다.포장단가가상승하고,추가공정으로인한비용은납품업체몫이지만쿠팡에아쉬운소리를하기어렵다고입을모으고있다.쿠팡이자체물류시스템을개선하는일이우선이라는지적이나온다.쿠팡은식·음료를종이박스에넣어배송하거나,쿠팡이제작한프레시백에담는다.종이박스에는완충기능이없고,프레시백은보냉효과를통해신선도를유지할목적으로개발됐기때문에완충효과까지기대하기는어렵다.납품기업들은쿠팡이빠른배송을장점으로내세운만큼배송과정에서제품이함부로다뤄졌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주장한다.쿠팡에서식·음료제품의반품률이높은것은납품사의문제가아니라쿠팡의정책영향이크다는의견도있다.쿠팡은상품에큰하자가없더라도무료반품이가능하다.반품률이높을수밖에없다.무료반품정책으로유료회원을끌어모으며수혜를본곳이쿠팡인만큼그에따른책임도쿠팡이져야한다는비판이거세다.쿠팡은패키징개선을요구하는것은실무진의업무상건의였을뿐이었다는입장이다.특정방식을강요하거나비용을전가하려는의도는없었고,기업과소통하는과정에서나온의견중하나라는설명이다.유통업계관계자는“쿠팡에납품하지못하게되면매출타격이상당히크다.쿠팡의요구가과하더라도울며겨자먹기로들어줄수밖에없다”며“쿠팡이물류시스템을개선하지도않고기업에포장을바꾸라고요구하는것은갑질이다.납품사의규모가작을수록쿠팡의압박은크게느껴질것”이라고말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심은좋은현상…국민께업무보고그대로공개해야"李대통령"공직자는국민에게보수받고국민일하는사람""국정이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돼야국민주권도내실화"업무보고관련논란대응나서…현방식고수의지재확인"성과포상도명확,문책도명징"신상필벌강화도강조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6일최근국민적관심이높아진정부부처현장업무보고에대해"넷플릭스보다더재미있다는설도있더라"며"국민이국정에관심이많아진것은좋은현상"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이날세종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보건복지부와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공직자는국민으로부터보수를받으며국민의일을하는사람"이라며"국민에게업무보고를그대로공개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도"최초로생중계되는업무보고에대한국민의관심이매우높다"며"국정이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돼야한다.그래야국민중심국정운영이제대로될수있으며국민주권도내실화된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최근현장업무보고내용을둘러싼논란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이대통령이세세한국정현안을직접담당자에게질의하고,시정되지않는부분을질타하며빠른변화를이끌어낸데대해서'시원하다'며긍정적인평가가제기되고있다.반면다른일각에서는국정운영최고책임자인대통령이너무자세한부분까지관여하는것은만기친람이며,공직기강을잡기위해일부인사들이희생양이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이대통령은"공무원들입장에서는새방식이익숙하지않을수있고,예년과같은형태로업무보고를하면편할수도있을것"이라며"정책을투명하게검증하면서집단지성을모아야만정책에대한신뢰도가커진다"고말해현방식을고수할뜻을내비쳤다.동시에"각부처에서는탁월한성과를내는공무원들에게그에걸맞은파격적포상이이뤄질수있도록후속조치를신속하게추진하라.공무원이자긍심을갖고일할수있게해야겠다"며"공직자들에대한특별한헌신과성과에대해특별한보상을하겠다"고말해사기진작에도나섰다.특히"평소에열심히일하는사람들이존중받고,사고뭉치들은골라내서한번걸리면아주엄정하게책임을반드시물어야된다.그래야조직에기강이산다"며"성과포상도명확하게문책도명징하고엄하게하라"고주문해포상과책임묻기모두강화에나설뜻도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응급실뺑뺑이가잇따르는가운데,응급의료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가오늘(16일)이재명대통령에게대책을보고했습니다.핵심은현재복지부가운영중인'광역응급의료상황실'인력을확충하고,여기서중증응급환자에대한이송과병원간전원을통합관리하겠다는겁니다.현재는119구급대와구급상황센터가환자중등도를분류한뒤병원을정해환자수용을요청합니다.이역할을구급대가아닌광역상황실에서주도하겠다는것으로보입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이송과전원을연결해주는컨트롤타워를하는(광역)상황실에서병원에대한매칭과선정을하는것들이적절하다"고설명했습니다.과연응급실뺑뺑이가'컨트롤타워'의부재때문에발생하는것일까요?병원허락을받아야이송이가능한구조를두고,전화를돌리는주체만구급대에서광역상황실로바꾸면달라질까요?오늘대책에서①병원이정당하지않은이유로환자수용을거부하거나②배후진료인력이없다는이유로응급처치마저거부하는문제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습니다.충청권광역응급의료상황실■같은정보로똑같이전화하는데광역상황실이대안?먼저복지부가언급한광역상황실이어떤곳인지알아보겠습니다.현재6개권역에하나씩있습니다.수도권과경상권에각2곳,충청권과전라권에각1곳입니다.상황의사1명과응급구조사또는간호사인상황요원들이24시간근무합니다.근무인원은총120명으로한곳당20명정도가근무하는셈입니다.업무방식은이렇습니다.중증응급환자가여러병원에서수용을거부당해이송이지연되면119구급대가광역상황실에공동대응을요청합니다.그러면상황실은응급의료상황판을통해각병원응급실의진료상황이나병상현황등을참고해수용가능한병원에전화를돌리는식입니다.구급상황센터광역상황실과구급상황센터,어떻게다를까요?119구급대나구급상황센터도병원선정시응급의료상황판을참고합니다.응급의료자원에대한정보차원에선차이가없습니다.병원에수용문의를하는구급대원상당수는간호사나응급구조사입니다.전화를돌리는주체의자격측면에서도차이가없습니다.이들상당수는현장에서이송업무도경험했기에현장소통측면에서더낫다고볼수도있습니다.광역상황실이구급상황센터와다른점은'상황의사'가근무한다는점입니다.복지부도이점을강조합니다."상황의사가의학적전문성과네트워크를활용해한정된응급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조정해적합한병원을선정할수있다"는설명입니다.여기서의학적전문성이란환자의중등도분류를더정확하게분류할수있다는의미일겁니다.하지만상황의사역시환자를대면하지않습니다.구급대원이전하는환자정보에의존해판단할수밖에없는겁니다.구급상황센터든광역상황실이든,같은'정보'를바탕으로똑같이'전화'를돌려병원에환자수용을요청하는겁니다.광역상황실인력을30명늘리고,환자이송을지휘하게한다고해서환자이송이더빨라질것인가,의문이제기되는이유입니다.복지부는광역상황실을환자이송·전원컨트롤타워라고규정했지만,실상을다소부풀린측면도있습니다.광역상황실이구급대요청으로공동대응한이송건수는2024년5월~2025년9월사이1,340건입니다.반면119구급대이송건수는2024년한해만179만건이었습니다.■이송지연,구급대탓해서해결될까?복지부계획대로,병원선정에의사가관여하는것이필수적이라면,당장구급상황센터에의사를배치하는게더빠를수도있습니다.현재구급상황센터에도해당지역에서일하는의사가상주합니다.다만,구급대에게'의료지도'를하는데역할이국한돼있습니다.사실이번대책을보면,복지부는응급실뺑뺑이의원인이주로'구급대의능력부족'에있다고보는것같습니다.실제복지부는국회행정안전위원회보고에서"구급대가치료역량이부족한병원이나수용이어렵다고고지한병원에'불필요하게'이송을문의해,실제보다전화뺑뺑이가과다집계되고,이로인해이송지연이발생하고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또구급대에환자중증도평가일치율이낮다며,"소방에병원선정권한부여시적절한이송병원선정이이뤄지지않을우려가있다"고하기도했습니다.이런맥락에서환자이송을구급대가아닌광역상황실에대신해야한다는취지로읽힙니다.그러나구급대원들은치료가능한병원에서환자를받아주지않다보니다른병원에요청할수밖에없고,이과정에서점점적정병원에서멀어진다고하소연합니다.또이송지침이있기때문에자의적인수용문의가이뤄지지않는다고설명합니다.복지부지침에따라각지역에서는광역지자체와지역소방본부,지역의료기관이협의해이송지침을만들어운영중입니다.서울시이송지침을보면,심정지와중증외상,심근경색,소아응급,응급분만등9개중증질환에대해권역별로어느병원에어떤순서로수용을문의할지정해놨습니다.응급실뺑뺑이와관련해정경원아주대외상센터장은이렇게말했습니다."구급대는환자가이러이러해서응급처치해서어디로이송할까요를지금묻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아무도답을주지못하는게저는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벌금2000만원도구형…남편윤관BRV대표에는징역2년구대표"부부간투자대화없어"…내년2월10일선고구연경LG복지재단대표이사(왼쪽).2022.8.21/뉴스1(서울=뉴스1)김종훈강서연기자=남편으로부터미공개정보를듣고주식을사들여억대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고(故)구본무LG그룹선대회장의장녀인구연경LG복지재단대표에게검찰이징역형을구형했다.검찰은16일오후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부장판사김상연)심리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서구대표에게징역1년과벌금20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부당이득에해당하는1억566만6602원의추징도구형됐다.같은혐의로기소된남편윤관블루런벤처스(BRV)대표에게는징역2년과벌금5000만원이구형됐다.검찰은"이사건을전형적인내부자거래사건이라고보고있다"며"500억원유상증자라는호재성정보가있고,윤관은정보의중심에있던인물"이라고구형이유를밝혔다그러면서"피고인들이부부사이고동일한공간에서일상적소통을하기때문에정보전달이용이한반면직접증거를수사기관이파악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면서도"서로투자정보를공유했던정황이있다"고했다.구대표는남편인윤대표가최고투자책임자(CIO)인BRV가지난2023년4월바이오업체메지온에유상증자방식으로500억원투자를받는다는정보를미리듣고,A사의주식약6억5000만원상당의3만5990주를매수해부당이득약1억566만6602원을편취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구대표가이사건이전에는전화로주식주문을한적이없고,대부분사내재경팀에서자산을관리해온점등을감안하면주식거래가이례적이라고보고있다.다만피고인측은윤대표가구대표에게미공개주요정보를전달하지않았고,미공개정보생성시점도구대표가주식을매수한이후라며혐의를부인해왔다.구대표는최후진술에서"내부정보가얼마나위험한지알고있어남편투자에대한대화는없었다"며"만약남편으로부터어떤얘기를들었다면오해가싫어투자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남편으로부터메지온얘기를듣고주식을매수한적이없다"며"남편이나저나업에충실할수있도록현명한판단을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남편인윤대표는"제가살아온커리어25년경력을걸고검사님지적처럼중요한미공개정보를철없게처한테권하고,처는받아서사고그런일은절대로일어날수없는일"이라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구대표부부에대한선고기일은내년2월10일로예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종철인사청문회…정치중립성등도마통진당해산비판·국보법발언등놓고공방與"尹,방통위존재이유무색하게만들어"野"전문성없어…김현지실장컨펌받았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땀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신재현기자=여야는16일국회에서열린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방미통위의역할과김후보자의정치적중립성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은이날방미통위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2인체제의결'의절차상하자를문제삼았다.방미통위가윤석열정권당시방통위와달라진모습을보여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한민수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권은방송사를)국민을위한공공의방송이아니라권력의나팔수로전락시켰다"며"마음에안드는공영방송을탄압하기위해서이사를일방적으로선임했고,방송의자율성,독립성을노골적으로침해했다.합의제인방통위의존재이유자체를무색하게만들었다"고했다.황정아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권의방송장악,'입틀막소송'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아나.31전31패전패"라며"방미통위가먼저부당한소송들을모두포기하겠다는의지를표명해야되지않겠나.윤석열정권의방통위와는다르게표현의자유를지킬것이라는신뢰가생겨야된다"라고했다.여당간사인김현의원은"한상혁전방통위원장영장실질심사가기각됐는데도(윤석열정권이)면직을시킨다.이건방송장악을하려고했던감사원,검찰,방통위가짜고친고스톱"이라며"방송장악을위한어마어마한일들이벌어졌다"고말했다.같은당의조인철의원은"윤석열정부방통위는공영방송을정권의나팔수로만들고말겠다는목적으로대통령이지명한2인만으로무리한정책들을의결,시행하려고했다"라며"윤석열정부2년반동안(방통위관련소송이)88건이다.의결들에대한논란과다툼이끊이지않았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에"방통위가5인상임위원으로구성되는합의제체제인데도,어떤이유에서건2인체제라는완전하지못한조건속에서국민의표현의자유와관련된사안을많이처리했다"며"그게소송문제로전개된부분에대해서는안타까운부분"이라고언급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첫방미통위위원장으로지명된김후보자의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을문제삼았다.김후보자가과거헌법재판소의통합진보당(통진당)해산결정을비판한것등을거론하며이념성향을집중적으로추궁했다.신성범의원은"김후보자가30년넘게인권법과언론법을연구했다는데초대방미통위위원장(자질로)적합한가"라며"법률뿐만아니라인공지능,ICT전문성을갖고있는분이맡는것이맞지않나"라고캐물었다.박충권의원은"왜이재명정부공직인사들은북한이주적이냐아니냐의말에분명하게말을못하나"라며"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이지침이라도줬나.여기계신여당의원들도김후보자가추천된배경을모르는것같더라"라고말했다.이에최민희위원장이'너무나간질문'이라며반발하는등여당의원들의고성이이어졌다.이상휘의원은"김후보자가'폴리페서'라는이야기가있다.지금까지발언을보면특정세력과궤를같이하고있다"라며"(김후보자는)통진당위헌정당해산심판이민주적질서를위배했다며10월유신과동일선상에올려놨다.독립성과객관성을가져야하는방송정책을제대로수행할수있는지(의문)"이라고했다.박정훈의원은김후보자가과거국가보안법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며폐지를주장한것을두고"간첩들이활개치는상황에서표현의자유만이야기하는게맞느냐"라며"민주당이올린'온라인입틀막법'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할수있다고한다.대통령에게거부권행사하라고요청하시겠나"라고말했다.김장겸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특정종편방송에대해'유튜브같다,정치편향됐다'고발언한것을두고"아무리방송심의에무지하다고해도특정방송이편향이라고낙인찍고,정부기관으로하여금지시를내리는것은독재적발상이다.공무원의중립위반"이라고비판했다.그러자김후보자는"(이대통령이)많은국민들이우려하는방송의공정성문제에대해서공감하시고,그부분을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을챙겨보고자했던것"이라고반박했다.여야는이날김후보자자료제출을두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한국공법학회에서1년간회장직을역임했는데왜나머지3개년에대해월급을받았나"라며김후보자가자녀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은점을질타하자,한때여야간고성이오갔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국민의힘이요구한자료는)생활기록부개인정보"라며"내야만할이유를갖고와달라.이건여러분들이좋아하는이진숙전방통위원장도하나도안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약·성착취불법정보무관용"…분쟁조정제강화·플랫폼불공정엄정대응"낡은방송·미디어규제적극개선…유료방송·OTT불균형해소"KT'해킹은폐'질의에"사실조사검토"답변의원질의에답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는16일허위조작정보에엄정대응하고방송·미디어산업진흥을위해낡은규제를풀겠다고밝혔다.특히,마약·성착취와관련한불법정보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고국내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이용규제여부도검토하겠다는뜻도드러냈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여야의원들과질의응답을통해이같은입장을전했다.그는모두발언에서"민주공화국헌법정신에입각한균형적시각에서여러사회현안을조정해온경험과섬김의리더십을통해합의제행정기관의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고공정한질서조정자라는방미통위에부여된직무를수행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민생활의근본가치인인간의존엄과민주적기본질서를근본에서위협하는허위조작정보관련해악에효과적으로대응하겠다"며"마약이나성착취물과같은불법정보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또호주정부가세계최초로16세미만아동·청소년의SNS이용을차단한정책의국내도입필요성에관한질문에"너무나당연하게해야된다고생각한다"며검토할수도있다는취지로대답했다.그러면서"청소년보호문제는중요한과제중의핵심과제라고생각한다.중요한대상으로업무를추진할각오를가지고있다"고부연했다.다만,이발언을두고방미통위는설명자료를통해"현시점에서16세미만청소년의SNS이용제한을검토한다는의미는아니다"라며"법정대리인의동의권한강화등다각적인대안을모색하겠다는것"이라고해명했다.의원질의에답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김후보자는"고도화된인공지능(AI)기술이해킹이나사이버테러등에광범위하게활용되면서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피해는급증하고있다"며"방송·미디어통신의공공성은약화하고이용자보호기능은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방송과통신분야분쟁조정제도를강화하고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불공정행위나이용자피해를초래하는행위에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그는"유럽연합이나다른나라의경우에비해(플랫폼불공정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이낮은것같다"며"국회서도이점을신경써달라당부하며방미통위도시행령·시행규칙등을강화하는방안을생각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쿠팡정보유출이후수면위로떠오른지나치게복잡한플랫폼탈퇴절차에대해"가입절차와탈퇴절차를동등한수준에서보장하겠다"고강조했다.본인이복잡한쿠팡탈퇴절차와온라인상에서강제로쿠팡사이트로이동시키는이른바'디지털납치'를직접겪은바있다며탈퇴절차간소화를역점정책으로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그는또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KT해킹민관합동조사와별개로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위반을사실조사하겠느냐고묻자"권한범위내에있다고생각되면최우선으로하겠다"고답했다.이어"규제와진흥의조화를통해산업혁신도활성화하겠다"며"방미통위의출범이유라고도할수있는방송·미디어산업진흥을위해불필요하거나시대에걸맞지않은낡은규제는적극적으로개선하겠다"고언급했다.김후보자는"미디어전과정에AI와디지털기술을도입해제작효율화를추진하고해외시장과연계해국내방송콘텐츠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함으로써방송·미디어산업활성화에나서겠다"고전했다.그는이어공영방송의책무,재원등제도전반을재검토하고유료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역차별문제를적극적으로개선하겠다고덧붙였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선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업무보고…李대통령응급실뺑뺑이질타에추가대책도마련키로2027년의대정원,수급추계바탕다음달결정…국립대병원종합지원업무보고하는정은경복지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은경복지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위중한환자가수용가능한응급실을찾아전전하는'응급실뺑뺑이'에대응해정부가광역상황실인력을늘리고중증응급환자이송과전원을통합관리하기로했다.2027년부터는지역의사제가,2029년부터는공공의과대학이도입될예정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6일세종시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런내용을포함한업무추진방향을밝혔다.응급환자컨트롤타워인력확충하고시스템개선…내년종합개편안마련복지부는응급실미수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현장이송부터최종치료까지응급의료전단계를개선한다는목표에따라응급환자이송·전원을지휘하는컨트롤타워인광역상황실인력을현120명에서내년150명까지늘리기로했다.중증응급환자이송·전원을통합관리하고,정보공유를강화해응급실에환자를수용할수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한다는방침이다.닥터헬기가없는4개권역에는헬기를단계적으로추가해나가기로했다.정장관은업무보고후브리핑에서119구급대에이송권한을주는것이아닌광역상황실강화중심의대책은현장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에"응급환자는골든타임단기간내에치료가능한병원으로이송하려면누군가가계속관리·연락하는컨트롤타워를해야한다"며"그역할을광역상황실로설정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전체적으로최종치료를해줄의료진의24시간대응체계,응급의료자원과환자를매칭해줄이송·관리체계가다있어야구급대원이전화를돌리지않고광역상황실을통해적정병원을골든타임안에찾아갈수있게될것"이라며"체계화된정보연계가강화돼야한다"고설명했다.이날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응급실뺑뺑이문제와관련,"시스템을만들어놨지만,작동이안되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하며복지부에별도대책을마련해보고하라고주문하기도했다.복지부·식약처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기반강화…건보공공수가확대이날국무회의를통해지역의사제법이공포됨에따라2027년부터지역의사제가도입된다.의과대학신입생중일정비율을선발해학비등을지원하고,졸업후10년간특정지역에서의무복무하도록하는것이다.정부는아울러공공의대를2029년부터도입하겠다고밝혔다.공공의대설립을위한법률제정과부지확보등작업은내년상반기부터본격추진할계획이다.이미전문의자격이있는의사에게수당등을지원함으로써지역에장기근무하도록유도하는지역필수의사제는기존4개시도에서내년6개시도로확대하기로했다.2027년도의대정원은수급추계결과를바탕으로다음달중결정한다.국민건강보험과관련해서는공공정책수가확대가중점과제로제시됐다.보상이낮은필수수가를인상하고취약지역에는건보수가를추가지원하는지역수가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필수의료투자를강화하고자2027년약1조원규모로특별회계를신설하기로했다.이재정은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등의경쟁력강화와지역의료확충에투자된다.이대통령이이날주문한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대해서복지부는특사경에대한의료계등에서제기하는우려를최소화하도록관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브리핑에서"특사경이과도하게권한을행사하지않을까하는우려를충분히인지하고있다"며"과잉청구,불법사무장병원에초점을두고진행할것이므로염려가없게관리해나가겠다"고말했다.정실장은대통령이검토를주문한탈모치료약건강보험적용확대에대해서는"아직재정추계는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탈모를포함해청년층건강보험혜택에대해포괄적검토를하겠다"고언급했다.이밖에정부는의료중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의료사고의보상범위를확대하고,의료사고반의사불벌특례를확대한다.또의료분쟁조정법을개정해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할방침이다.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정은경복지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립대병원지원강화…일차의료는주치의가,상급병원은중증중심으로국립대학교병원이기존교육부소관에서복지부소관으로이관되는것도큰변화다.복지부는국립대병원을권역내중증·필수의료의최고병원으로육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이에따라복지부는국립대병원을지역완결필수의료체계의중심으로삼고,인력과시설,연구·개발(R&D)등을종합지원할예정이다.아울러지역의료기관에서지역민의건강을일상적으로관리하고필요한진료를받도록조정하는'한국형주치의'를포함한지역사회일차의료혁신사업을통해지역보건의료체계를개편하고,종합병원과지방의료원의진료역량을강화해필수의료를제공하도록할계획이다.동시에상급종합병원의경우중증질환중심으로구조를전환할방침이다.복지부는내년하반기중국립대병원육성로드맵을발표하고,지역일차의료혁신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2031년까지한국형일차의료통합수가를도입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