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착취불법정보무관용"…분쟁조정제강화·플랫폼불공정엄정대응"낡은방송·미디어규제적극개선…공영방송제전반재검토"KT'해킹은폐'질의에"사실조사검토"…유료방송·OTT불균형해소피력의원질의에답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는16일허위조작정보에엄정대응하고방송·미디어산업진흥을위해낡은규제를풀겠다고밝혔다.특히,마약·성착취와관련한불법정보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고국내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이용규제여부도검토하겠다는뜻도드러냈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여야의원들과질의응답을통해이같은입장을전했다.그는모두발언에서"민주공화국헌법정신에입각한균형적시각에서여러사회현안을조정해온경험과섬김의리더십을통해합의제행정기관의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고공정한질서조정자라는방미통위에부여된직무를수행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민생활의근본가치인인간의존엄과민주적기본질서를근본에서위협하는허위조작정보관련해악에효과적으로대응하겠다"며"마약이나성착취물과같은불법정보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또호주정부가세계최초로16세미만아동·청소년의SNS이용을차단한정책의국내도입필요성에관한질문에"너무나당연하게해야된다고생각한다"며검토하겠다는취지로대답했다.그러면서"청소년보호문제는중요한과제중의핵심과제라고생각한다.중요한대상으로업무를추진할각오를가지고있다"고부연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조인철의원은"청소년SNS규제의실효성제고방안도같이논의돼야할사항"이라며대통령실과협의하는종합적인태스크포스(TF)구성을제안했다.의원질의에답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김후보자는"고도화된인공지능(AI)기술이해킹이나사이버테러등에광범위하게활용되면서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피해는급증하고있다"며"방송·미디어통신의공공성은약화하고이용자보호기능은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방송과통신분야분쟁조정제도를강화하고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불공정행위나이용자피해를초래하는행위에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그는"유럽연합이나다른나라의경우에비해(플랫폼불공정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이낮은것같다"며"국회서도이점을신경써달라당부하며방미통위도시행령·시행규칙등을강화하는방안을생각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쿠팡정보유출이후수면위로떠오른지나치게복잡한플랫폼탈퇴절차에대해"가입절차와탈퇴절차를동등한수준에서보장하겠다"고강조했다.본인이복잡한쿠팡탈퇴절차와온라인상에서강제로쿠팡사이트로이동시키는이른바'디지털납치'를직접겪은바있다며탈퇴절차간소화를역점정책으로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그는또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KT해킹민관합동조사와별개로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위반을사실조사하겠느냐고묻자"권한범위내에있다고생각되면최우선으로하겠다"고답했다.이어"규제와진흥의조화를통해산업혁신도활성화하겠다"며"방미통위의출범이유라고도할수있는방송·미디어산업진흥을위해불필요하거나시대에걸맞지않은낡은규제는적극적으로개선하겠다"고언급했다.김후보자는"미디어전과정에AI와디지털기술을도입해제작효율화를추진하고해외시장과연계해국내방송콘텐츠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함으로써방송·미디어산업활성화에나서겠다"고전했다.그는이어공영방송의책무,재원등제도전반을재검토하고유료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역차별문제를적극적으로개선하겠다고덧붙였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선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은"안보딜"최대주주는"배임우려"'11조원투자'고려아연미국테네시제련소법적대응은지속…경영권분쟁'발목'될까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투자계획을두고최윤범회장을비롯한회사측과최대주주인영풍·MBK파트너스간경영권분쟁이다시금번지고있다.영풍과MBK파트너스가고려아연의미국내제련소건설을위한신주발행을문제삼아가처분을신청하자,고려아연은"미국핵심광물공급망구축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합법적경영판단"이라며정면반박에나섰다.미국제련소사업자체에는이견이없다는점을강조하면서도신주발행방식과경영권방어를둘러싼양측의충돌이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고려아연은16일입장문을통해"이번사업은미국정부정책에부합하는핵심광물공급망구축프로젝트로,법령과정관에따라적법하게추진되고있다"며"적대적M&A에만집착한MBK·영풍이사업가치를폄훼하고있다"고주장했다.회사는미국내전기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투자확대에따라아연·연·구리등핵심광물수요가구조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재무부담에대해서도고려아연은"미국정부와재무적투자자들이전체자금의90%이상을투자하는구조"라며"차입부담을줄이고재무안정성을개선할수있다"고밝혔다.해외합작법인(JV)에대해서는"고려아연지분은10%미만으로,의결권은독립적으로행사되며미국국방부등외부전략투자자가의사결정을주도한다"고설명했다.반면영풍은미국과의협력자체에는반대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영풍은"문제는미국제련소투자가아니라,외국정부와기업이고려아연본사지분을직접취득하는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이라며"경영권분쟁국면에서지배구조를인위적으로재편하려는시도"라고주장했다.영풍은가처분신청에대해"미국협력을막기위한조치가아니라,절차적정당성과주주가치보호를위한최소한의법적대응"이라며"신주발행이중단되더라도정상적인이사회체제하에서미국과의전략적파트너십은충분히추진될수있다"고밝혔다.이번투자로미국국방부·상무부와고려아연합작법인은테네시주클락스빌에연간54만t규모의핵심광물제련·가공시설을짓는다.부지면적은약65만㎡다.총투자금액은운용·금융비용을포함해74억달러(약11조원)로,설비투자(CAPEX)기준으로는66억달러(약10조원)다.회사계획에따르면2026년1분기부지조성과기초토목공사를시작해2027년착공에들어가며2029년부터단계적가동을거쳐2030년1분기100%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자금조달은미국정부자금과민간투자,금융조달이결합된구조다.미국국방부와투자자자금으로21억5000만달러가투입되며이가운데국방부의조건부투자는14억달러규모다.미국상무부는반도체법(CHIPSActs)을근거로2억1000만달러를지원한다.나머지자금은현지합작법인을중심으로대출과프로젝트파이낸싱등을통해조달된다.고려아연은합작법인에대한자사출자지분이9%대수준이라고설명하고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15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고려아연의테네시제련소투자결정을"미국에큰승리(BigwinforAmerica)"라고평가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직접언급하며"국가안보를강화하고산업기반을재건하며해외공급망에대한의존을종식하기위한획기적인핵심광물계약"이라고언급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강진형기자영풍·MBK측은러트닉장관발언에대해"미국제련소가자국내에건설되는것자체에의미를부여한것이지,고려아연지분이나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에대해동의하거나평가한것은아니다"며"미국의평가와별개로기존주주에게불리한증자구조는배임소지가있는사안"이라는입장을고수했다.반면고려아연은이번투자구조가경영권과는직접적관련이없다는입장이다.미국정부가참여하는투자기구는경영참여나배당을목적으로한지분투자가아니라전략광물확보를위한공급망차원의금융투자성격이라는설명이다.공장건설과운영,기술통제역시고려아연이설립하는미국현지법인을통해이뤄지며미국이확보하는권리는지분이아닌우선구매·접근권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하지만고려아연이임시이사회를열고미국정부가참여하는합작법인(JV)을대상으로신주10.3%를발행하는제3자배정유상증자를결의하면서영풍·MBK연합의지분율을단숨에따라잡게됐다.영풍·MBK가보유한고려아연지분율은현재44.24%다.최윤범회장과특수관계인지분은19.41%로,한화등우호지분을모두포함해도32%대에그친다.유상증자가성사될경우영풍·MBK측지분은약40%수준으로희석되고최회장측지분역시29%대로낮아지지만미국정부가참여하는합작법인이발행주식총수의10.3%를확보하게되면서양측의지분은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내년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이사회구성과경영권을둘러싼구도역시다시변수에놓이게된다.MBK측은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비롯해이사회결의무효·취소소송등법적대응을계속할방침이다.대표이사와해당안건에찬성한이사들을상대로한주주대표소송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당한간섭에의한의사표시’조항신설법정이율조정되는‘변동이율제’도도입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2.16대통령실사진기자단정부가1958년제정된후여태껏크게바뀌지않았던민법을67년만에개정하기로했다.‘심리지배(가스라이팅)’를당해불리한의사표시를한경우이를되돌릴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고,고정법정이율제는변동이율제로바뀐다.정부는16일국무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담은민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민법은제정된후70년가까이큰변화없이유지되면서지금사회상황을잘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됐다.특히재산관계를규율하는총칙,물권,채권분야에서는법이거의바뀌지않았는데,법무부는2023년민법개정위원회를출범해개정안을마련해왔다.이번개정안은그첫성과물이다.개정안을보면민법에‘부당한간섭에의한의사표시’조항이신설된다.종교지도자와신도,간병인과환자등한쪽이상대방에게크게의존하는관계에서는심리적으로취약한사람이자기에게불리한의사표시를하는문제가있었다.법무부는영미권에서통용되는‘부당위압’법리를도입해민법에도‘의사형성에부당한간섭을받아행해진의사표시는취소할수있다’는취지의조항을신설했다고밝혔다.금리,물가등경제사정변화에따라법정이율이조정되는변동이율제도도입된다.현행민법은‘이자있는채권의이율은다른법률의규정이나당사자의약정이없으면연5푼(5%)으로한다’고정하는데,시장금리가연2%대에머물러도연5%의고정이율이적용되는것은불합리하다는지적이있었다.법정이율은금전채무불이행의손해배상액산정등다양한분야에쓰인다.계약이후중대한사정변경이있으면계약을수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민법에명시된다.법무부는계약성립이후중대한사정변경을이유로계약의해제·해지할수있도록한기존판례를명문화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통과된민법개정안은국회를통과해야확정된다.국회상임위원회와본회의심의를거쳐의결된다음국무회의에서의결되고관보게재까지마치면공포된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법무부는국회에서개정안이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앞으로도민법의현대화를위한개정작업을지속해서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진당해산비판·국보법인식·‘북한은주적’질의놓고공방野"이념편향·안보관불분명"vs與"철지난색깔론"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들으며굳은표정을짓고있다.2025.12.16/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임세원김민수이기범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은16일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출범의정당성을둘러싸고첨예하게맞섰다.야당은김후보자의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을문제삼으며공세를폈고,더불어민주당은과거윤석열정부시기방송통신위원회가제역할을하지못했다고역공했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가자랑하듯30년넘게인권법,언론법을연구하셨다는데이게초대방미통위위원장으로적합한가"라며"법률적인것뿐만아니라인공지능,ICT전문성을갖고있는분이맡는것이맞지않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적문제에관한한우리사회에서통용되는진보가치에충실해온사람아니냐"고지적했다.반면이주희민주당의원은"후보자경력중언론등미디어관련경력이하나도없다고했는데최소10개정도의관련기고논문등이나온다"며"후보자는오랜세월헌법,공법,인권법등학문연구를통해민주주의를깊이성찰해온헌법학자"라고맞받았다.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가'폴리페서'라는얘기가있다"며"정치적집단에의해객관성을잃거나편중된의견을얘기하는교수라는뜻"이라며스스로폴리페서임을인정하냐고질의했다.김후보자는이에"정치현안에대해서많은의견들을발표해왔고그게폴리페서의정의라면기꺼이받아들이겠다"고답했다.여당은윤석열정부시기방통위의'2인체제'파행운영을강하게비판하며방미통위출범의정당성을강조했다.조인철민주당의원은"합의제기구인방통위가2인체제로운영되며수백건의의결이이뤄졌고,그상당수가소송으로이어졌다"며"합의제기관의기본원칙마저무너진결과"라고꼬집었다.같은당한민수의원도"지난정부에서방통위는공영방송이사진교체등정치적사안에만매달려왔던것아니냐"며"우리방미통위가누구를위해서존재하는기관인지여기에대한국민적물음에답을주실때가됐다고본다"고힘을실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서한후선서문을최민희과방위원장에게전달하고있다.2025.12.16/뉴스1ⓒNews1유승관기자김후보자의사상검증공방은오후속개까지이어졌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과거헌법재판소의통합진보당해산결정을비판한점을문제삼으며이념성향을집중추궁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학자로서는가능할수있지만,고위정무직공무원으로서이런인식은위험하다"며"이재명정부장관급인사중가장이념적으로편향된것같다"고지적했다.박충권의원도"북한은대한민국의주적인가"라는질문에김후보자가명확히답하지않자"왜공직후보자들이주적여부에분명히답하지못하느냐"며공세를폈다.국가보안법인식도도마에올랐다.김후보자가과거국가보안법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며폐지를주장한점을두고,박의원은"간첩들이활개치는상황에서표현의자유만이야기하는게맞느냐"고비판했고,이상휘의원도"형법으로충분하다는주장은현실과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노종면민주당의원은"국가보안법논쟁의본질은반국가단체규정의위험성과오·남용가능성"이라며"법률적논쟁을정략적으로끌어와색깔론을펼치고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조속한통과필요성도제기탈탄소관련입법·태양광생산세액공제문제도거론돼철강·석유화학산업단지저탄소가속화특구지정방안제시[아이뉴스24박지은·김민지기자]대한상공회의소를중심으로한재계와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16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정책간담회를열고지역기업의전기요금부담을완화하기위해지역별전기요금차등화방안을논의했다.권향엽민주당대변인은비공개간담회직후브리핑에서“정청래당대표취임이후중견기업,중소기업중앙회방문에이어석달만에대한상의를찾았다”며“기업발전이국가발전과국민행복으로이어진다는기조아래논의가진행됐다”고밝혔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앞줄왼쪽다섯번째)이16일오전정책간담회에참석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악수하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이날회의에서는최회장의제안으로‘지역발전’을단일주제로설정하고,전력·에너지,특구정책,지역투자촉진방안을중심으로의견을교환했다.전력·에너지분야에서는수도권전력망포화문제와지역기업의전기요금부담을완화하기위한지역별전기요금차등화방안이핵심의제로논의됐다.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는전력생산·수급여건이다른지역간에는요금구조도달리적용해기업의지역산업입지부담을완화하자는취지로부각됐다.현행전기사업법제45조에지역별요금차등근거가있다는점을언급하며,외부전문기관의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세부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이조항은전기요금을원가와공급여건등을고려해달리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재생에너지기반산업육성과관련해서는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의조속한통과필요성이제기됐다.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은지역단위에서재생에너지생산·소비를촉진하고전력자립을제도적으로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전남국가AI센터지정,울산의관련추진사례등을언급하며지역내에너지기반산업육성과국산기자재활용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고,이에대해민주당은“조속한입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탈탄소산업전환과관련한입법논의도이어졌다.최근‘K-스틸법’통과를언급하며무탄소인프라구축을위한탈탄소관련법안의취지를살릴필요가있다는요청이나왔고,당은적극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국내태양광제조생태계활성화를위한생산세액공제필요성도논의됐다.민주당측은“기획재정부에서관련연구용역이진행중”이라며“결과를토대로지원방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태양광생산세액공제는국내태양광설비·부품생산에대해세제혜택을부여해공급망경쟁력을높이기위한제도다.특구정책과관련해서는포항·광양등기존철강산업단지와석유화학산업단지를저탄소산업전환을가속화하는특구로지정하는방안이제시됐다.새로운산업단지조성이아닌기존단지전환을전제로한제안이라는설명이다.저탄소특구는규제완화와재정·세제지원을통해친환경공정전환을집중지원하는제도다.민주당은“정부부처와협의해한달이내에피드백을제공하겠다”고밝혔다.반도체특별법과주52시간제,금산분리관련논의는이날간담회의제에포함되지않았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16일오전정책간담회에참석해참석자들의발언을듣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비공개회의전공개발언에서최회장은“오늘은지역발전을주제로하나의토픽에집중해논의하자”며“전력시스템문제와투자방안등다양한의견이제시될것”이라고말했다.정청래당대표는“기업활동하기좋은나라를만드는것이국가발전의길”이라며“정기적인소통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한편간담회에민주당측에서는정대표를비롯해서삼석최고위원,한정애정책위의장,김원이산자중기위간사,김주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간사,정일영기재위의원,권대변인,김영환당대표정무실장등이참석했다.재계에서는박승희삼성전자사장,이형희SK부회장,김동욱현대자동차부사장,박준성LG부사장,임성복롯데타워커뮤니케이션팀장,양원준포스코홀딩스부사장,류근찬HD현대부사장,우기홍대한항공부회장,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대전상공회의소회장등이자리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징역4년구형하자'수사협조'강조…주가조작재판중에'투자수익공유'밝혀李측"과거金이맡겼던15억의투자수익"…金측"도이치사건과무관한투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법원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5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인이정필씨로부터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고그가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주겠다고말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김건희여사최측근으로언급되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측이과거김여사에게수표3억원을전달한적이있다고법정에서주장했다.그러면서이는주식투자수익의일부라고설명했다.이씨는김여사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관여·공모한의혹을받아왔다는점에서그간김여사와관련해우호적입장으로인식돼온이전대표가'투자수익을공유한관계'라는취지로김여사에게불리한진술을내놓은것이다.이전대표측은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도이러한진술을했다고공개했고,이에특검팀은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가담했다는간접증거로해당재판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이전대표측변호인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오세용부장판사)의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김건희에게수표로3억원을준적이있다"며"김건희특별검사팀에가서그부분을얘기했다"고말했다.이발언은특검측이징역4년을구형한이후변호인단의최후변론과정에서나왔다.특검이증거인멸,수사비협조등을근거로실형을구형하자수사에충분히협조했다고강조하며그근거로든사례였다.변호인은"(수사에협조하기위해)피고인을찾아가서지금까지얘기하지않은것이뭐냐고확인한게'김건희에게수표로3억원을준적이있다'였다"며"해병특검이(수사대상)사건이아니라고해서김건희특검에가서그부분을얘기했다"고말했다.과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당시에드러나지않았던새로운사실을진술한만큼수사에협조했다는취지다.이변호인은3억원전달과정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했으나특검팀이망신주기식수사,별건수사를지속했다며"실체적진실못지않게절차지켜져야한다"고지적했다.김건희[연합뉴스자료사진]이전대표측은해당3억원이주식투자수익중일부라고주장했다.그의한측근인사는연합뉴스에"과거에김여사가이전대표에게투자금15억원을맡긴적이있다"며"이전대표가투자수익3억원을내서김여사에게원금과수익총18억원을돌려줬다"고설명했다.돈을준시점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불거지기전이라고했다.이전대표가도이치주가조작사건이전부터김여사와알고지냈다는근거로특검에이사실을먼저진술했다는입장이다.특검팀이처음에는해당진술에큰관심을보이지않다가나중에정식으로관련조사를했다고도이전대표측은주장했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전대표로부터관련진술을확보한게맞는다고인정했다.특검팀은"김건희씨에게교부했다는3억원수표와관련된진술은이종호참고인진술조서로작성됐다"며"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재판에서권오수·이종호등과주가조작의공범임을입증하는간접증거로제출됐다"고설명했다.김여사측은해당수표가도이치모터스사건과전혀관련이없다는입장이다.김여사가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통해이전대표가운영하던블랙펄인베스트에15억원을입금한적이있다는사실은인정하면서도그시점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2차작전'무렵인2011년6월께라는점을강조했다.도이치모터스사건이전이라는이전대표측주장과대비되는부분이다.김여사측은그러면서"이투자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무관하다"면서"이전대표의진술에의하더라도김여사가이거래에직접관여한부분은없으며,김여사의공소사실을입증할만한증거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미대화재개핵심변수는제재완화…중일갈등,내년에도지속"국립외교원,'2026년국제정세전망'발간국립외교원[국립외교원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정부가대북대화재개추진등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내년에본격화하겠다고밝혔지만,남북대화재개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국립외교원전봉근명예교수와이상숙교수는16일발간된'국립외교원2026국제정세전망'에서"북한은국내정치에집중하며적대적두국가론을지속하고북러관계를강화하면서남북대화를외면할가능성이높다"고봤다.이들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9월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에서미국에대한대화여지는남겨뒀으나남북대화가능성은배제한점을토대로"북미대화및접촉이재개되더라도상당기간남북대화의재개는용이하지않을전망"이라고진단했다.아울러내년에도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협상이공전할것으로예상돼북한이남북관계개선을통한실익이크지않다고평가할가능성이크다고예상했다.그러나북미대화재개와우크라이나전쟁종전이이뤄진다면이를활용한한국정부의남북대화재개노력은더욱적극적으로전개될것이라고연구자들은관측했다.북미대화를위한노력수위는미국이더욱높여갈것으로예상됐다.국립외교원민정훈교수는"한미양국협력을토대로북미정상외교재활성화및북미관계개선의계기가마련될것"이라고밝혔다.민교수는트럼프의러브콜에도북미회동이성사되지않은점이아쉽다면서도김위원장이회담에복귀할수있다고언급한점등으로미뤄"북한이미국과의관계개선에의지가있으며,대화에나설여건이마련된다면회담장에복귀할수있음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그는한미가김위원장이대화의장으로나올수있는구체적여건을만드는데주력할것이라며내년4월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전후해북미정상회동이성사될수있도록한미가소통과협력을증대해나갈걸로내다봤다.이를위해한미가북한을대화로이끌수있는현실적인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를마련할것이며,북미가모두수용할수있는비핵화방안을구체화할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이교수는북미대화재개에서가장중요한조건으로제재완화수준을꼽았다.그는"북한이'하노이노딜'당시요구한것이2016년이후다섯가지제재해제였다"며"북한으로서는국내에과시하기위해대북제재관련성과가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이수용할수있는수준의제재완화가제시된다면북미대화가재개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시작된중일갈등은내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윤석정교수는"다카이치총리가대만관련발언을철회할가능성은작다고본다"며"내년에도중일갈등은지속될것"이라고봤다.다만"일본정부가중일갈등이중국희토류수출제한으로까지악화하지는않도록관리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중국은한반도균형외교를견지하면서한국과는협력을확대하고,북중관계를관리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김한권교수는"중국입장에서는한중,일중,한중일협력을통해동북아진영화구조를중화시켜야하는데현재중일관계가나쁘다보니중국이쓸수있는카드는한중협력강화"라고설명했다.이어"올해한중관계재정립이라는명분도있는만큼서해경계획정문제에대해좀더적극적으로논의를시작하면서해구조물,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어업활동등다양한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반이적·직권남용혐의추가기소…30일구속만료예정특검,구속영장발부요청…윤석열은오는23일심문진행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4/뉴스1(서울=뉴스1)서한샘기자='평양무인기작전'등외환의혹과관련해추가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의추가구속여부를가릴심문이약2시간만에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16일오후2시30분부터4시22분까지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여전사령관의구속영장심문을진행했다.구속영장이발부될경우여전사령관의구속기간은더늘어나게된다.반대로재판부가구속필요성이없다고판단할경우여전사령관의당초구속만료일인30일이후풀려날가능성도있다.피의자와달리이미재판에넘겨진피고인의경우구속영장을언제까지발부해야한다는규정이없다.올해초구속기소돼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재판을받아온여전사령관은7월3일구속기한이만료될예정이었다.그러나이를며칠앞두고6월30일군사법원에서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다시구속됐다.당시군검찰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과협의해여전사령관을위증혐의로추가기소하면서재판부에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한바있다.이에따라여전사령관의구속만료일은오는30일까지로늘어났다.이후특검팀은지난달10일여전사령관을비롯해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을일반이적혐의로재판에넘겼다.이와함께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여전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발부를재판부에요청했다.김전장관의경우이미지난12일추가구속영장발부여부를심리할심문을마친상태다.아직구속여부에대한재판부결정은나오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오는23일오후2시30분구속영장심문을앞두고있다.윤전대통령등은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보내대남공격을유도했다는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등이단순군사작전이라는목적을넘어비상계엄여건조성을위한목적과의도를가지고무인기침투를지시했고,평양에무인기가추락해군사적으로도해를끼쳤다고판단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외환유치죄혐의적용도검토했으나'적과공모'라는구성요건을고려해'대한민국에군사상이익을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일반이적죄를적용했다.형법상외환죄의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하는행위'에대해무기징역또는3년이상의징역을처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BS지원의지도YTN취소판결관련"위원회구성돼논의할것"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지역·중소방송들을지원하는공적책무를잘알고있다"면서"이에대한부분을우선과제로삼아서살펴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후보자는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방송통신발전기금과관련해묻는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의원은"아리랑국제방송에방송통신발전기금을7490억원을지원했고국악방송에는30여년간914억원을지원했다"면서"아리랑국제방송과국악방송은문화체육부산하의공공기관인데도도방발기금을이렇게많이퍼준반면지역중소방송에는525억원을지원했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과방위에서아리랑방송과국악방송을문체부일반회계로전환하라고요구를해서이번에전환은됐다"며"전환된157억원을지역중소방송예산으로돌리라고과방위에서의결했는데도기재부에선5억원만반영하고152억원이반영을안했다"고짚었다.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대해김후보자는"지역·중소방송들을지원하는부분은방송법상등에있어서방송의공적책무를강화하기위한주요과제로돼있다는걸알고있다"면서"또이점은국정과제의부분으로돼있는것도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취임하게된다면이부분도우선과제로삼아서살펴보고할수있는범위내에대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TBS의회생과관련해서도"할수있는지원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TBS지원을위해방송발전기금으로75억원의예산을편성했지만,기획재정부에서관련예산을삭감했다.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특별시지역지원을못하게돼있다는이유에서다.이를두고김후보는"재정당국에서여러변수를고려해판단한거같다"고원론적인입장을나타냈다.그러나이정헌의원이재차명확한입장을요구하자"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제약이있다는것"이라며TBS지원의지를나타냈다.김후보는"TBS의안타까운현실에누구보다공감한다"며"국민·시민의방송이존폐위기에있다는건방미통위의최우선과제가돼야한다고본다.할수있는모든행정력을동원해위원들과머리를맞대지원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YTN최대주주변경승인취소판결과관련해선"(방미통위가)합리적인결정을내릴것"이라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서울행정법원은지난달28일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YTN최대주주변경승인처분을취소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방통위가5인정원중2인만으로의결한점을위법으로봤다.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이"항소입장이결정됐느냐"고묻자김후보자는"기본적으로국가를당사자는소송에관한법률에따라서법무부장관이지휘를하게돼있고소관부처로서이부분에대해서헌법과법률의정신,법리에대한판단을통해합리적인결정을내릴것으로저는기대하고있다"고답했다.노의원이"방미통위자체의결로지난행정처분에대한취소를스스로결단할가능성이있는지"질의하자김후보자는"후보자로서말씀드릴상황은아닌것같다"면서도"이사안은위원회가구성돼위원들과숙의해결정할사안이다.법에따라처리하도록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영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득에따른차등감면…코인·가족증여문제도최대한대응"李정부'새도약기금'에는"문제없다…고소득자원천배제"/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근욱전준우기자=금융위원회는월소득이1억원에달하는고소득자가'새출발기금'을통해채무조정을받고있다는감사원의지적에대해"소득수준에따른차등감면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또가상자산을은닉하거나가족증여등을통해자산을축소한뒤채무조정을받은사례에대해서는"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환수조치하겠다"고강조했다.현재정부가추진중인채무탕감정책'새도약기금'에서는이런문제가재발할우려는없다고선을그었다.고소득자는애초에채무조정대상에서제외되고,신용정보법개정을통해가상자산보유내역까지조회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했다는설명이다.월소득1억원도채무조정?…금융위"새출발기금특수성"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1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백브리핑을열고이런'새출발기금감사원지적사항에대한대응방향'을발표했다.새출발기금은소상공인·자영업자의코로나19위기극복을지원하기위해2022년10월출범한채무조정제도다.정부가채권을매입해원금을60~90%감면하거나이자율을조정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감사원은지난15일검사결과를통해,변제능력이충분한고소득자도새출발기금을통해채무조정을받고있다고지적했다.실제월평균소득이1억954만원인A씨는월평균채무상환액이49만원에불과했지만,채무원금6903만원중4832만원(감면율70%)을감면받은것으로나타났다.금융위는새출발기금이코로나19당시자영업자의특수성을고려해설계된정책이라고설명했다.자영업자는개인과달리소득규모가큰만큼부채규모도크고,당시매출이실시간으로급변했던상황을감안해'순부채(부채-자산)'를기준으로지원대상을정했다는것이다.이때문에고소득자도제도상지원을받을수있었다는것이다.다만금융위는고소득자가원금의최대60%이상을감면받는것은과도하다는감사원의지적을받아들여'소득별차등감면'을새로설계하겠다고밝혔다.신사무처장은"가능한한빠르게제도를개선하겠다"며"구간별감면수준은실제운영현황을고려해정할것"이라고말했다.신진창금융위원회사무처장/뉴스1ⓒNews1허경기자가상자산은닉·가족증여…금융위"최대한대응"이번감사원검사에서는가상자산이나비상장주식취득사실을숨기거나,신청직전재산을가족에게증여하는방식으로채무조정을받은사례도적발됐다.실제새출발기금을통해채무9190만원을감면받은한사례에서는,다음해가상자산보유액이3532원에서4억5229만원으로급증한사실이확인됐다.또새출발기금신청전자산을배우자나자녀에게증여한사례도다수적발됐다.이들이감면받은채무액은총66억원으로,1인당평균8700만원에달했다.신사무처장은"자산과소득을파악할수있고법률이허용하는범위라면환수조치를하겠다"며"이는정의와공정의문제"라고강조했다.다만그는"형제에게자금을이전하거나사적으로은닉한경우에는법적·현실적제약이있을수있다"면서도"가능한범위내에서는최대한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새도약기금은고소득자혜택원천차단"금융위는새출발기금에서드러난문제가'새도약기금'에서반복될가능성에대해서는분명히선을그었다.새도약기금은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5000만원이하의7년이상장기연체채권을대상으로한다.새도약기금은새출발기금과달리지원대상부터명확히구분된다.중위소득125%를초과하는고소득자는원천적으로대상에서제외된다.중위소득60~125%구간은채무를분할상환하고,60%이하저소득층은채무를소각하는방식이다.금융위는가상자산이자산심사에반영되지않는한계를보완하기위해신용정보법개정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새도약기금의채무조정은법개정이후재개할방침이다.신사무처장은"새도약기금에서는고소득자가원금감면혜택을누릴수없다"며"신용정보법개정을통해가상자산을보유하고있으면서도소득이낮게평가되는문제를차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16일)부터2주차일정에들어간'생중계업무보고'와관련해,정책과정이투명하게검증돼야정책신뢰도가커진다고강조했습니다.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는파격적으로포상하겠단뜻도내비쳤는데,최근업무보고가'공직자망신주기'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일각의지적을의식한거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이생중계업무보고의취지를직접설명했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2주차업무보고를받기에앞서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했습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부처별업무보고의모든내용을사상처음으로전부공개하기로한배경을설명했습니다.정책과정을투명하게검증해야집단지성이모이고,이를통해정책에대한신뢰도를키울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한마디로국민을국정운영의중심에두겠다는약속을제대로지키기위해택한방법가운데하나가바로'생중계업무보고'라는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공직자들의사기를북돋우는발언도이어갔습니다.공무원입장에선새로운방식에익숙하지않을수있고,예년같은형태가편할수있다며,생중계업무보고에대한이해를당부했습니다.현장에서성실하고,충직하게제역할을다하는공직자들덕분에대한민국이오늘처럼발전할수있었다고도격려했습니다.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에는특별한보상을하겠다며,공직자처우개선방안마련또한주문했습니다.이대통령의오늘언급은최근업무보고가지나친망신주기와기강잡기로이어져,공직자들의사기를떨어뜨릴수있단일각의지적을의식한거로풀이됩니다.[앵커]정부정책과관련한,이재명대통령의주요발언도정리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에서우리사회가직면한가장큰문제로'양극화'를꼽았습니다.정치와사회,경제등모든영역의양극화를완화하려면,정책패러다임을과감히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를풀해법으로사회구성원간연대와협력을촉진하는경제생태계구축을거론했습니다.협동조합과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등다양한분야에서사회적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과거성남시장시절청소대행업체를선정할때관행에따르지않고,사회적기업과계약했던일화도소개했습니다.이른바'종북빨갱이'로몰려검찰에소환돼조사까지받았단겁니다.이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은사회적기업을지정해현금지원을한적도있어서,당시'이재명이종북이면,박근혜는고첩'즉고정간첩이라고말해전국적으로유명해졌다고회상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이어진행된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선탈모치료약의건강보험적용확대를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예전엔미용문제라고봤던탈모를,요즘은생존의문제로받아들이는것같다는건데요.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보고가끝나면,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현황에대한이대통령의점검이진행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회가인증제도총괄운영와이즈스톤시험·평가담당이동석(왼쪽)한국표준협회산업표준원원장과이영석와이즈스톤대표이사가16일인공지능(AI)제품·서비스운영의신뢰성을검증하는신규인증제도‘AI+신뢰성(Trust)인증’의발족식을개최하고있다.한국표준협회제공한국표준협회(회장문동민)가인공지능(AI)제품·서비스운영의신뢰성을검증하는신규인증제도를공식출범했다.협회는16일AI시험·평가전문기관와이즈스톤과함께‘AI+신뢰성(Trust)인증’발족식을개최했다.AI+신뢰성인증은AI시스템이실제운영환경에서안전하고책임있게활용되고있는지를객관적으로확인하는제도다.AI+신뢰성인증은2026년1월시행예정인‘AI기본법’이요구하는△안전성△투명성△공정성△책임성△설명가능성△제어가능성△프라이버시보호등AI신뢰성핵심요소를종합적으로평가한다.협회관계자는“인증과정에서AI모델성능시험과함께,기획–데이터관리–개발–운영–변경–폐기에이르는전주기에대한라이프사이클기반현장심사가병행된다”며“기존의AI성능중심의평가를넘어운영단계에서의위험관리와책임성확보여부를중점적으로살피는제도”라고설명했다.이번인증제도는ISO/IEC42001(AI경영시스템),ISO/IEC23894(AI리스크관리),ISO/IEC42005(AI시스템영향평가)등국제표준을기반으로설계됐다.또국내법·제도와글로벌AI규제환경을함께고려한인증체계로운영된다.협회는인증제도의총괄운영을맡고,와이즈스톤은AI시스템신뢰성시험과기술평가를담당한다.양기관은고영향인공지능과생성형인공지능을포함한다양한AI서비스에대해신뢰성검증을체계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문동민협회회장은“AI+신뢰성인증은인공지능기술의우수성을평가하는제도가아니라,AI가실제환경에서안전하고책임있게운영될수있는지를확인하는데목적이있다”며“기업이AI를도입·활용하는과정에서무엇을준비하고관리해야하는지를명확히제시하는기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협회는그동안AI모델성능및기능에대해평가하는AI+스탠다드인증과,AI제품전반적인품질을평가하는AI+프리미엄인증을운영해왔다.이번AI+신뢰성인증도입으로협회의AI인증체계는성능–품질–운영신뢰성으로이어지는단계적이고상호보완적인구조를갖추게됐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