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12월19일또는26일에변론종결할것"尹측"내란재판심리결과고려해야마땅"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공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19/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재판이이달마무리된다.선고는내년1월16일에내려질예정이다.윤전대통령은내란사건의재판결과를전제로판단해야한다며체포방해혐의사건보다내란재판선고가우선돼야한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16일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공판기일을진행했다.재판부는"내란특검법제11조1항에따르면판결선고를공소제기일로부터6개월이내에하라고돼있다"며"특검의공소제기가7월19일이라2026년1월19일이전에선고가나와야해서1월16일에선고해야할것같다"고밝혔다.이어"오늘재판을마치고피고인측증인신청이있으면12월19일에신문을하고변론종결을진행할예정"이라며"19일에변론종결이여의치않으면12월26일에한(차례)기일을더해서종결하겠다"고말했다.이같은계획에대해특검측은"재판부일정에따라재판이종료될수있게최선을다해서역할을하겠다"고의견을밝혔다.반면윤전대통령의변호인은"이사건은현재다른재판부에서진행중인내란우두머리사건결과에따른사실을전제로선고돼야하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계엄선포자체가내란에해당하는지,불법인지는이사건의쟁점이아닌것으로판단된다"며"반드시이부분에과해다른재판부판단을보고따라가거나할필요가없다고판단된다"고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직접발언기회를얻어"대통령의계엄선포와관련해헌법이정하는실체적요건과절차적요건이충족됐는지여부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것이통설"이라며"왜냐하면국회의정치적통제가합법적이냐합당하냐따질것없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를무조건받아들이게해놨기때문에상대적으로대통령의계엄선포에대해서도대통령판단을존중해야하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내란사건에서만약대통령의판단을존중해야하기때문에국무회의심의권도대통령판단을존중해야한다고판단하면심의권침해라는것자체가허물어진다"며"특검법상의기한내선고조항도중요하지만재판의전제가되는심리결과를고려하시는것이마땅하지않겠나하는의견을개진한다"고했다.재판부는"이사건공소사실에입각해판단할것이고,판단과정에서전제사실에대한다른재판부의결정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면고려할것"이라며"향후재판일정은원칙을말씀드린거고검토중에다른쟁점에대한심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거나하면변경될가능성전혀없지는않다"고했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체포영장집행저지△'계엄국무회의'관련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비화폰기록삭제△계엄관련허위공보등혐의로윤전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작년1조2595억원규모증액이어480억원추가증액안건총회상정물가상승분으로인한공사비증액분649억원은별도⋯"27일판가름"[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서울서초구반포동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재건축하는'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디클)'공사비가480억원가량높아질전망이다.조합원세대의마감재고급화가필요하다는취지에서조합의의견이모아졌는데,일부조합원들이반발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지난해착공기준시점으로발생한물가상승률에따른공사비증액분649억원까지더하면이번총회에서만1129억원의공사비가늘어나는셈이다.오는27일총회에서조합원투표에서증액여부가판가름나게된다.서울서초구'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디클)'조합이공사비480억원추가증액을추진중이다.사진은과거반포주공1단지124주구현장.[사진=현대건설]16일정비업계에따르면반포주공1단지124주구재건축조합은지난12일대의원회의를열고'일반분양가가산항목및마감재고급화를위한공사비변경승인건'을통과시켰다.이안건이오는27일총회를통과하면공사비480억원이늘어난다.이와함께'현대건설공사비변경(물가변동미정산분)승인의건'도대의원회의를통과했다.물가상승분으로발생한공사비649억1900만원을높이자는게핵심이다.이는공사비산정기준을사업시행인가일2023년9월을기준으로실제착공일지난해3월말까지발생한약7개월가량기간의물간변동분을반영한것이다.두안건이오는27일개최예정인총회를통과하면반포주공1단지124주구공사비는1129억원넘게오르는셈이다.이는지난해에이어또다시공사비가오르는것이다.반포주공1단지124주구조합은시공사인현대건설과협상끝에지난해공사비를2조6363억원에서3조8958억원으로1조2595억원증액했다.당초현대건설이요구한종전공사비대비50%증액에비해서는다소줄어든수준이다.조합은최근대의원회의등을통해"사업시행변경인가일익일에서부터실착공일까지물가변동분을정산해공사비에추가반영코자하는것으로실착공일이후에는물가변동으로인한협약금액의조정은없다"고설명했다.조합은마감재고급화에대해서도"지난2017년9월시공사선정당시최고수준의아파트마감재와시스템이적용됐지만,일부마감재는최근고급주거단지의트렌드를반영해고급화할필요성이있다"며"특히마감재를고급화하면서도공사비를일반분양가에반영해분양수입을올려공사비회수는물론순수익까지거양할수있는품목은반드시고급화할필요성이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추가공사비가소요되더라도마감재업그레이드,사용성개선등단지고급화에효과가있는품목도고급화를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시공사선정을기준으로보면8년이지난상황이어서최신트렌드를반영하면서도입주자의편의를높일수있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한셈이다.마감재등고급화공사비증액분480억원중411억원은향후일반분양가에반영될수있다는게조합의주장이다.분양가상한제지역인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서초구청이분양가를책정할때△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를고려해판단한다.이에기존에계획했던항목등에서△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추가공사비71억원증액)△프리미엄환기설비(67억원증액)△친환경무기질도료(273억증액)부분을업그레이드하면향후일반분양가책정시가산비항목에반영돼일반분양가를높일수있다는것이다.그럼추가공사비411억원보다많은688억원이일반분양가의추가수입으로발생해조합에게는277억원의추가수익이발생할수있다고주장했다.480억원중411억원을제외한나머지69억원은조합원세대의마감재를유럽산등외국산으로고급화하는과정에서필요하다는설명이다.이과정에서일반분양세대는일부마감재를옵션으로전환하거나합리적인가격의자재로바꾸는등마감재부담을줄여조합원과일반분양자의마감재차이가벌어진다.아울러조합이이번공사비증액과별도로내년에추가마감재고급화로인한공사비인상가능성도예고했다.내년4월'조합원견본주택'개관시조합원여론을감안해추가로마감재(가구·슬라이딩도어·벽체·천장등포함)업그레이드를위해약400억~500억원의추가공사비인상가능성도언급했다.'반포124주구조합원마감재검증단'이서울강남구논현동에마련한마감재전시장전경.2025.12.15.[사진=이효정기자]이런공사비인상추진과관련,일부조합원들은반발속에'반포124주구조합원마감재검증단'을구성했다.또한조합원들이직접나서업체들에게연락해지난달30일부터오는17일까지서울강남구논현동에서주방,바닥재,욕실등여러업체의마감재를모아전시하고,마감재업체의설명회도개최하고있다.일부조합원들이반발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보다일반분양가가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이다.여기에일부마감재를제외한대부분의마감재가경쟁입찰없이확정됐으며,당초기대보다사양이낮다는주장이다.조합원A씨는"비싼최고의제품을쓰면분양가도그에맞춰올라간다고주장하면서공사비인상을유도하고있는데,조합과현대건설이제시한제품이적정제품의적정단가인지관련정보는제공하지않는다"며"현재일반분양가는확실하게확정된수익이아니어서일반분양가를최대로받는다는보장이없지않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바닥,수전등바닥재를특정해서지정해이번안건이통과되면이번에조합이제시한모든마감재가한번에통과되는것"이라며"시공사인현대건설이엘리베이터와원목마루,주방등일부마감재도경쟁입찰을했다고는하지만최저가입찰제방식으로추진했다고전해져마감재고급화가맞는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특히조합원의마감재를업그레이드하고,일반분양분은마감재수준은조정하는과정에서발생한차익에대한설명도없다고주장했다.조합원A씨는"일례로수전의경우조합원은이태리산,일반분양은국산수전으로정했으면이로인해발생한차익을구분지어향후활용방안을있어야하는데이를구분하지않고(이를모두합친하나의)단가(비용)으로만반영이돼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물가상승분으로인한공사비증액분649억원도적정한지조합원들이들여다보고있다"고덧붙였다.한편조합에서는마감재는이미확정됐으며변경불가하다는입장이다.조합은지난15일조합원들에게공지문자를통해"마감재검증단이라는일부조합원들이'마감재전시회및주방설명회안내문'이라는책자를보내고있다"며"이는대표성이있는조합을무시하고조합과무관한괴단체를만들어조합원님들을현혹하고진실을호도하는행위로서,마땅히지탄받아야하고조합은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저희단지의마감재대부분은지난1년동안현대와조합,CM이검토하고협의하여,현시점에서최고의사양과제품으로확정하였기에변경이불가하다"고강조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왼쪽부터),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본부장/사진=연합뉴스대장동민간업자들이검찰에몰수·추징된재산들의동결을풀어달라고법원에요청하고나섰습니다.항소포기사태이후여론의추이를살피던대장동일당들이본격적으로'범죄수익되찾기'에나섰다는분석이나옵니다.오늘(16일)법조계에따르면,대장동개발을위해일당이설립한자산관리회사인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와이사업을시작한남욱변호사등민간사업자들은이번달초법원에몰수및부대보전취소청구를연이어제기했습니다.앞서검찰이대장동사건과관련해추징보전해둔재산을풀어달라는취지입니다.검찰은김씨등을이해충돌방지법위반등혐의로기소하면서2천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몰수또는추징보전했습니다.주요피고인별로김만배1,250억원,남욱514억원,정영학256억원등입니다.범죄행위로얻은불법수익은몰수가가능합니다.임의소비등으로몰수가불가능할경우그가액을추징할수있습니다.수사등의과정에서향후유죄확정시범죄수익환수를위해미리보전해두는몰수보전을하거나추징보전해둘수있습니다.몰수는법이정한형벌의하나입니다.몰수보전은범죄로얻은불법재산을형확정전에빼돌릴가능성에대비해임의로처분하지못하도록동결하는조치입니다.추징보전도가능합니다.이는유죄확정시집행에앞서미리자산을동결·확보하는효과가있습니다.법원은지난달김씨등에대한1심선고에서'성남시수뇌부'와민간업자들이공모해배임을저지른결과성남도시개발공사가대장동택지분양배당금중최소한약1,128억원을더확보하지못했다고판단했습니다.다만실제추징금은김만배씨에게428억원만부과됐습니다.공사의최종피해액을추산할수는있지만,범죄발생시점의배임피해액을정확히산정하기어렵다는이유였습니다.검찰이이에대해항소를포기하면서추징금의'상한선'은김씨에대한428억원으로정해졌습니다.검찰은항소하지않고피고인만항소했을때원심보다더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도록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향후상급심에서사정변경이생기더라도,428억원이상은추징할수없게된것입니다.항소포기로추징보전된재산들의동결을유지할명분도사라졌습니다.검찰은1심에서유죄가나온김씨의추징금만이라도동결하기위해추가추징보전을청구했지만,법원이이를기각하면서좌절됐습니다.검찰은이에항고한상태입니다.대검찰청너머로보이는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서는항소포기사태이후여론의추이를살피던민간업자들이이슈가잠잠해진틈을타본격적으로'재산되찾기'에나섰다는분석이나옵니다.1심선고이후에도검찰의추징보전조치가해제되지않은가운데,성남시가민간업자재산에대한가압류에본격적으로나서자이에대응하기위한법적절차에돌입한것입니다.추징보전해제청구가받아들여지면동결돼있던김씨등의재산은처분이가능해집니다.법원이성남시가신청한가압류에대부분인용또는담보제공명령을내리고있지만,여전히추징된재산전부에대한것은아닙니다.가압류가모두이뤄지더라도본안소송에서성남시가승리하는것은녹록지않을전망입니다.통상민사소송에서배상을받아내려면증거를제시해야하는데,이는성남도시개발공사나성남시의몫입니다.형사재판에서유죄가나오면해당판결문과관련증거가민사상증거로쓰이지만,이번사건은추징보전의주된근거가됐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가1심에서무죄가나고검찰이항소도포기한상태입니다.#대장동#항소포기#김만배#남욱#정영학#성남[박설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디지털전환성과공개…산·학·연·의료계협력기반확인“AI·3D프린팅성과공유,디지털치의학도약발판”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인공지능제작이미지부산=이승륜기자부산시가인공지능(AI)과디지털전환을축으로한치의학산업성과를한자리에모아공개하며국립치의학연구원부산유치의당위성을재확인한다.부산시는16일오후해운대구웨스틴조선부산에서(재)부산테크노파크주관으로‘2025년치의학사업성과보고회’를연다.이날자리는국립치의학연구원부산유치전략과함께올해추진한치의학산업육성성과를종합적으로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행사에는치의학산업계와학계,의료계,유관협회,지역기업관계자등50여명이참석해지·산·학·관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고치의학산업의미래방향을논의할예정이다.성과보고회는1부강연과2부기업성과발표로나뉘어진행된다.1부에서는인공지능기반치의학산업동향과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필요성을중심으로한전문가강연이이어진다.디지털덴티스트리분야글로벌선도기업인이마고웍스㈜김영준대표는인공지능기술이진단과치료계획,제작·시술전과정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는흐름을소개하며,진단정확도향상과치료계획자동화,3D프린팅기반맞춤형보철설계등치의학산업전반의디지털전환가능성을제시한다.이어김성식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의타당성과추진전략을설명한다.김원장은부산이비수도권최대수준의치과진료인프라와인력,교육기반을갖춘치의학중심지라는점을강조할것으로보인다.부산에는치과병·의원1356곳과치과기공소486곳,치의학관련인력5188명이활동하고있으며,11개대학에서전문인력을배출하고있다.전국치과재료생산액의63.7%,수출액의36.3%를차지하는국내최대치과산업거점으로,오스템임플란트와디오,코웰메디등주요기업의생산기지가집중돼있다는점도강점이다.2부에서는부산테크노파크가추진한‘치의학디지털전환기술플랫폼구축사업’참여기업들의성과발표와전문가자문이진행된다.이사업은지역치의학기업의기술혁신과사업화를지원하기위해신기술보급,시제품제작,제품인허가,특허,국내외판로개척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올해는제품개발·인허가8곳,해외전시회참가5곳,국내전시회참가5곳등총24개기업이지원을받았으며,이날행사에서는이가운데13개기업이인공지능과3D프린팅,디지털진단분야의기술성과와글로벌진출사례를발표한다.부산시는이번성과공유를통해지역기업의디지털전환역량을한단계끌어올리고,치의학산업전반의혁신기반을확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정나영부산시미래기술전략국장은“이번성과보고회는부산치의학산업의기술성과를점검하고디지털전환도약의기반을마련하는자리”라며“연구·산업·임상이유기적으로연계된부산이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의최적지인만큼,산·학·연·의료계협력을강화해유치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전했다.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첫재판…가해자들혐의인정수탉“내인생1분1초아까워”인천의한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남성2명에게납치·폭행당한유명유튜버수탉이병원에서치료받고있는모습.JTBC‘사건반장’보도화면캡처인천송도국제도시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남성2명에게납치·폭행당한유명게임유튜버수탉(31·본명고진호)이방송복귀를예고했다.수탉은지난15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올린글을통해“내일(16일)중으로방송에복귀할까한다”라고밝혔다.수탉은“기다리던첫재판이열렸고,내모든걸빼앗으려한악마같은가해자들의얼굴을두번다시보고싶지않아재판장에는담당변호사님만출석했다”면서“하루빨리가해자들에게합당한형량이내려지는것이제게가장큰위로이자피해보상이기에반드시좋은결과가나오면좋겠다”라고전했다.이어“저는심리상담과통원치료를받으면서이순간들을극복하려노력했다”라며“다시복귀했을때겉으로보이는밝은모습들이조금이라도가해자측에게유리하게적용되진않을까하는생각으로복귀를망설이기도했다”라고조심스럽게밝혔다.그러면서도“재판이끝날때까지피해자다움을보여주며우울하고무기력하게만있기에는그1분1초조차제하나뿐인인생이너무나도아깝다”라며방송복귀에대한생각을전했다.수탉은“빠른복귀에염려하실수도있지만,제청춘을바치며해온일이기에다시잘할수있으니너무걱정하지마시라”면서“많은분이이사건에관심가져주시며같이분노해주시고응원과위로를주신덕분에정말많은힘이됐다”라고감사인사를덧붙였다.인천의한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남성2명에게납치·폭행당한유명유튜버수탉이병원에서치료받고있는모습.JTBC‘사건반장’보도화면캡처앞서수탉은지난달26일오후10시40분쯤인천연수구송도동한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20대남성A씨와30대남성B씨에의해납치됐다.A씨와B씨는“돈을주겠다”며수탉을주차장으로불러낸후차량에태워200㎞떨어진충남금산군으로이동한것으로파악됐다.수탉은이들을만나기전경찰에“위험한상황이발생할것같다”는취지로신고한상태였다.사건을수사한검찰은A씨와B씨를강도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공동감금혐의로구속기소했다.이어사건당시현장에없었지만A씨등에게범행에사용할자동차와도구를제공한C씨를강도상해방조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전날인천지법형사13부(부장김기풍)심리로열린첫재판에서이들은대체로혐의를인정했다.수탉은지난달자신의상태와치료경과를전하며“폭행당한후납치되면서정말‘이대로죽는구나’싶었다”라면서“구조됐을때제사진을보는데‘나를정말죽이려고작정했었구나’라고생각이들정도로피범벅이된얼굴이정말처참했다”라고돌이켰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교정치권금품로비수사한학자접견서‘전재수미팅’추궁할듯[이데일리정윤지기자]경찰이통일교의정치권금품로비의혹과관련해‘김건희특검’에대해연이틀강제수사에나섰다.경찰은오는17일한학자통일교총재도접견조사할방침인데,금품수수피의자인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과직접만났는지등을추궁할것으로보인다.경찰이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첫강제수사에나선지난15일서울용산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국본부모습.(사진=연합뉴스)16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을압수수색하고있다.통일교관련수사자료를확보하기위해연이틀강제수사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수사팀은오는17일에는한총재가수감된경기의왕서울구치소를찾아그를접견조사할방침이다.수사팀은전날인지난15일경기가평군통일교천정궁과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등을비롯해한총재와윤영호전세계본부장수용실등10곳을압수수색했다.영장에는한총재를뇌물공여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로적시했다.경찰은접견조사에서한총재와전의원이실제만나기도했는지들여다볼것으로전망된다.윤전본부장은앞서특검조사에서2018년무렵전의원에게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한바있는데,경찰은15시간40여분간압수수색을벌였지만핵심증거인명품시계는찾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경찰이확보한통일교내부문건중에는한총재를뜻하는TM(TrueMother)이라는단어와‘전재수미팅’이라는문구와함께구체적인시점이적혀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경찰은전의원이2018년무렵현금2000만원과약1000만원상당명품시계1점을받은것으로의심하고있다.함께피의자로입건한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과임종성전민주당의원은통일교로부터2020년4월총선무렵각약3000만원의금품을받았다고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세사람을지난11월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로입건하고출국금지조치를했다.또윤전본부장과3시간가량접견해조사하며“정치인에게수천만원을건넸다”는진술신빙성을확인한것으로도알려졌다.한편경찰은압수수색을통해통일교의보고와회계자료등을확보했다.금품이오간것으로추정되는2018년무렵자료까지범위를넓혀압수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압수물분석과동시에피의자소환일정등을조율할것으로보인다.윤석열정권과통일교가연관된정교유착국정농단의혹을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9월22일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향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정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세군,한적등나눔단체초청…"따뜻한역할에국민대표해감사"2025년기부·나눔초청행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2025년기부·나눔초청행사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구세군,대한적십자사등기부활동을하는단체들을초청해"국정을책임지는사람으로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인사를건넸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기부·나눔단체초청행사에서"춥고배고픈세상에따뜻한역할을맡아주시는여러분을뵙게돼반갑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행사를앞두고무슨말을할지고민하다가동화'성냥팔이소녀'를떠올렸다고소개한뒤"다시줄거리를찾아보니결말이참잔혹하더라.우리세상이그렇게잔인하지않았으면좋겠다"며"다행히여러분같은분들덕분에그렇지않은사회가되고있다"고격려했다.다만"그럼에도가장중요한것은정부와행정이최소한의안전선을지켜주는일"이라며"아직부족한점이있어슬프고서러운분들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라고했다.이어"여러분은그분들께희망과편안함을주고계신다"면서"후원금이많은것도우리사회에이웃을걱정하는마음이많다는증거라고생각한다.그연결통로역할을해주시는여러분께국민을대표해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더많은역할을해달라고부탁했다.이재명대통령,기부나눔초청행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2025년기부·나눔초청행사에서굿네이버스나눔대사배우최수종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행사에는구세군,굿네이버스,대한결핵협회,대한적십자사,사랑의열매,세이브더칠드런등다양한기부·나눔단체관계자들과후원아동등이참석했다.이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는각단체에성금을기부하고기념촬영을했다.굿네이버스친선대사자격으로행사에참석한배우최수종은"나눔은거창한것이아니라작은사랑과관심"이라며"바쁜국정속에도모든단체를초청해격려해주셔진심으로감사와존경의마음을전한다"고인사했다.밀알복지재단홍보대사인배우정영주도"장애에대한사회적시선이또다른장애가되지않도록바뀌어야한다"며"대통령님도관심을가지고계신만큼저희도더열심히함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서'개발가능'판결났는데도정쟁으로부각⋯재산권지키겠다""국가유산청,2017년·2023년과는입장달라져"⋯'말바꾸기'규탄[아이뉴스24소민호기자]세운4구역주민들이궐기대회를열어개발사업을촉구한데이어다시한번호소문을내며정쟁을떠나도심노후지개발사업을시급히착수해야한다는목소리를냈다.서울종로구세운4구역재개발공사현장.종로3와종로4가사이종묘맞은편지역이다.세운상가옥상에서본모습이다.2024.5.9[사진=연합뉴스]16일세운4구역주민들은'호소문'을서울시등에제출하며오랫동안추진해온도심정비사업의차질없는추진을촉구했다.호소문을통해주민들은"지난11월6일대법원의세운4구역개발이가능하다는판결에도불구하고,종묘보존을이유로정쟁만을지속하며세운4구역주민들의생존권을말살하는정부와국가유산청의일련의행위에참담함과분노를감출수없다"고밝혔다.호소문에따르면세운4구역은2004년공공재개발로시작돼현재까지20년이넘는세월이흘렀으나착공조차하지못한채방치되고있다.그동안주민50여명이세상을떠난상태다.또2009년SH공사가세입자를이주시킨후월세등의수입도끊긴채세금만납부하며무려15년동안은행대출등으로생계를연명하고있다.2024년말기준현재까지누적된차입금이7250억원에이르고,이로인해매월금융비용이20억원이상발생되는상황이다.재정비촉진계획이제정된2023년3월이후엔600억원이넘는금융비용이발생했다.주민들은"지금바로착공을하더라도개발이익을장담할수없는데도,정쟁에휘말려주민들은생존권을위협받고있으며헌법이보장한사유재산권이심각하게침해당하고있다"고강조했다.특히국가유산청이특별법을들먹이며종묘사수를외치고'종묘500미터이내세계유산영향평가의무화'라는추가규제까지추진하겠다고하는등주민들의숙원을외면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런움직임에대해주민들은"내년서울시장선거라는정치판싸움에세운4구역이억울한희생양이되고있다는생각을떨칠수없다"면서"더이상정쟁의도구로세운4구역을이용하지말고주민의민생을챙겨달라"고했다.주민들은종묘에서세운4구역은600m떨어져있다면서강남의선정릉도세계문화유산인데,그로부터250m떨어진곳에는151m높이의포스코센터빌딩과154m의DB금융센터빌딩이있고,약500~600m지점에는227m높이의초고층무역센터빌딩이들어서있다고밝혔다.이들은이런건물때문에선정릉이세계문화유산등재취소의우려가있는지반문하며강남의선정릉은문제없는데강북의종묘는문제로부각시키는건정쟁으로밖에볼수없다고했다.이에지금과같은상황이지속될경우주민들은손해배상청구등법적대응에즉시착수할것이라며남은인허가를조속히진행시켜20년넘게고통을겪고있는주민들의숙원이마무리될수있도록해달라고밝혔다.아울러국가유산청의'말바꾸기'를규탄했다.유산청이2017년1월문화재청고시를통해'세운지구는문화재청의별도심의를받음'조항을삭제했고,2023년세운4구역문화재심의질의회신을통해서는'세운4구역은문화재청의협의심의대상이아니다'라고밝힌이후주민들이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추진했는데,지금은강경하게개발사업에반대하는이유가무엇이냐고되물었다.세운4구역[사진=박은경기자]한편세운4구역주민들은11월들어기자회견을자청,"국가유산청등의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단호하게손해배상및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고강조한데이어입장문을발표하는등적극적으로나서개발의필요성과시급성을호소했다./소민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이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비상계엄에관여했다는의혹에대해사실이아닌것으로결론내렸다.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은16일YTN뉴스에출연해"김건희씨가너때문에망쳤다고얘기했다는거아닌가"라며"그말은우리가모두다할얘기다.윤전대통령때문에다망친것이다"라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그부분은처음으로김건희씨가한얘기중에매우100%공감되는얘기다"라고호응했다.이어"민주당은3대특검에서해소되지않은의혹들에대해서추가특검을하겠다는건데이것이정치적으로밖에볼수없다"면서"지금법무부같은경우에는검찰수사에개입할수없고경찰이든사법부개입을할수없다는이유는민주당이뽑은이재명대통령의법무부고그안에검찰같은경우는이미벌써분리가되는상황이고경찰이수사를이첩해서하는상황이고.게다가검찰도보면본인들한테어찌보면타당한반발했던사람들에대해서좌천성인사이동을했고.모든사법부를다장악하고있다"고지적했다.사진=뉴스1앞서박지영특검보는15일최종수사결과브리핑에서김여사의개입을인정할어떤증거도없었다고설명했다.특검은조사과정에서김여사를보좌했던이들로부터"비상계엄선포했을때김여사와윤전대통령이심하게싸웠다","너때문에망쳤다"등김여사가분노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고전했다.김여사는지난정권내내정·관가내부에서윤전대통령을가리키는'브이원(V1)'에앞서'브이제로(V0)'라고불릴정도로언사에거침이없었다고회자되기도했다.박특검보는김여사의당일및이전행적과계엄선포후주변인진술등을토대로"윤전대통령이김여사가같이계엄을모의한것은아닌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여사간관계에관한의혹에대해선"두사람이만난정황등이발견된바없다"고했고무속인'천공'과의관련성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의통화내역등에서천공과계엄을논의한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입니다.'이슈의전모를파헤치는사람들'이들려드리는꼭알아야할주요이슈,매주화·수·목요일오전11시유튜브한국일보채널에서만나실수있습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6일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에출연한다.한전대표는새벽배송논란부터‘대장동사건항소포기’,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까지주요이슈마다전면에나서서목소리를높이고있다.특히통일교의혹과관련해선이재명대통령을향해“한학자통일교총재와만났나.이대통령이만나자고한것맞나”라며공개적으로답변을요구하고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녹취록내용을근거로한것이다.2022년대선당시통일교에선윤본부장과이현영전부회장이정치권을담당했다.두사람의당시통화녹취에는통일교가여야모두에줄을대려한정황이담겼다.이대통령과관련해서도,대선9일전인2022년2월28일윤전본부장이이전부회장에게“사실은이재명쪽에서도다이렉트로어머님(한학자총재)뵐려고전화가왔다”고말한내용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날인터뷰는오전11시부터유튜브와다음에서실시간시청할수있다.'이슈전파사'12월16일방송.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출연.◆전체인터뷰내용은한국일보유튜브‘이슈전파사’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이슈전파사’의콘텐츠저작권은한국일보에있습니다.인용시한국일보유튜브‘이슈전파사’출처를반드시밝혀주시기바랍니다.◆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구독하기☞www.youtube.com/@thehankookilbo◆만든사람들진행ㆍ구성:김지은기자출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PD:안재용·김광영PDAD:이예원·최지원인턴PD디자인:전세희모션그래퍼Copyright©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첨단전략산업기금·민간자금각15조원초전도체,K-바이오등초혁신경제완결4.5조원투입해외물류거점확보계획정부가국민성장펀드와초혁신경제프로젝트를양축으로'한국경제대도약'을본격추진한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6일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성장전략TF모두발언에서"새정부출범이후대미관세협상과내수부진등어려움속에서도우리경제는회복흐름으로반전됐다"며"이제정부는내년잠재성장률반등을목표로본격적인한국경제대도약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를위해지난10일공식출범한국민성장펀드를중심으로첨단전략산업육성에속도를낼방침이다.'2026년국민성장펀드'는첨단전략산업기금15조원과민간자금15조원을합쳐30조원이상규모로운용된다.인공지능(AI)대전환에6조원을투자하는것을비롯해반도체4조2000억원,이차전지1조6000억원,바이오·백신2조3000억원,모빌리티3조1000억원,미디어·콘텐츠1조원등차세대성장엔진분야에집중투자할계획이다.투자방식도기업수요에맞춰지분투자3조원,간접투자7조원,인프라투자·융자10조원,초저리대출10조원등으로다양화한다.이가운데6000억원규모의'국민참여형'펀드를조성해국민이직접성장성과를공유할수있도록한다.현재까지지방정부와산업계,관계부처로부터접수된투자수요는100여건,153조원규모로정부는이중메가프로젝트를조속히확정해추진한다.초혁신경제15대선도프로젝트도내년부터본격가동한다.이날회의에서초전도체,K-바이오글로벌상업화,K-디지털헬스케어,K-콘텐츠등4대프로젝트의추진계획을발표하며지난4개월동안네차례에걸쳐초혁신경제15대프로젝트,총20개선도과제를모두마련했다.앞서정부는▲지난9월1차로전력반도체,LNG화물창,그래핀,특수탄소강,K-식품▲지난10월2차로스마트농·수산업,초고해상도위성개발·활용,AI(인공지능)바이오오픈생태계구축,K-뷰티▲지난11월3차로차세대태양광·전력망,해상풍력·HVDC(초고압직류송전),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전)등을발표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성장전략TF'를주재를위해입장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제공)이날4차선도과제중초전도체분야에선2029년까지고온초전도자석실용화기술을개발해의료·에너지·교통등핵심산업에서산업혁신을달성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고온초전도자석은저온초전도(-268도)보다높은온도(-196도)에서초전도현상이발생해냉각비용,크기및무게는줄고,고자기장확보를높이는데유리하다.K-바이오분야는임상3상특화펀드1500억원과1조원규모의바이오·백신펀드를통해국산의약품의글로벌상업화를지원한다.K-디지털헬스케어분야는해외인수병원등글로벌거점을테스트베드로활용해2030년까지새로운수출모델을확산시킬방침이다.ICT(정보통신기술)기반의료시스템수출지원예산을올해25억원에서내년55억원으로30억원확대하고,해외인수병원등을활용한실증·인허가·수출연계지원을강화한다.또K-콘텐츠분야에선정책펀드를기존2950억원에서4300억원으로확대해연구개발부터인력양성,해외진출까지밀착지원할방침이다.글로벌공급망재편에대응하기위한물류전략도병행한다.정부는4조5000억원이상을투입해해외물류거점확보에나설방침이다.통상환경불확실성과지정학적리스크장기화를고려해수출입물류의안정성을높이기위한대응전략인셈이다.우선전략거점국가를중심으로글로벌물류공급망을확충하기위해내년부터1조원규모의글로벌터미널투자펀드를조성할계획이다.글로벌물류공급망펀드를기존1조원에서2조원으로확대해해외터미널취득과물류기업인수도지원한다.녹색경제전환을위한히트펌프보급활성화방안도추진한다.정부는히트펌프의주요열원인공기열을재생에너지로인정하고,가정용히트펌프에대해서는전기요금누진제적용을면제해보급확산을유도한다는계획이다.2035년까지히트펌프350만대를보급해온실가스518만t을감축한다는목표다.정부는히트펌프가기존가스보일러대비에너지효율이2~3배수준으로,화석연료난방을대체할수있는대표적청정열기술로평가했다.구부총리는"국민성장펀드와초혁신경제프로젝트를통해금융의모험자본이산업의도전정신을뒷받침하는구조를만들것"이라며"녹색경제전환과글로벌공급망강화등당면과제도흔들림없이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7신고가행진에서소외된테슬라완전자율주행시험운행·로보택시등각종호재에3.5%올라연중최고가댄아이브스“괴물같은2026년기대”테슬라로보택시가미국텍사스주오스틴의사우스콩그레스애비뉴를주행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2025년초반고전을면치못했던테슬라가어느덧역사적최고가경신을노리고있다.테슬라는뉴욕증시대표기술주‘매그니피센트7(M7)’중유일하게올해신고가경신을못한종목이다.15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테슬라는전거래일보다3.56%오른475.31달러에마감했다.연중최고가다.테슬라는장초반481.77달러까지오르며역대최고가인488.54달러에근접하기도했다.올상반기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의정치행보와전기차판매부진으로인해우여곡절을겪던테슬라는하반기들어분위기전환에성공하며연초대비25.32%상승했다.같은기간M7상승률중알파벳과엔비디아다음3위다.테슬라는이날종가기준으로3%더오르면신고가를갈아치울수있다.올해엔비디아,애플,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은모두신고가를새로썼지만,테슬라혼자지난해기록을넘어서지못하고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사진=게티이미지]테슬라의최고가기록도1년여전써졌다.테슬라의종가기준역대최고가는지난해12월17일의479.86달러이며,장중최고가는같은해12월18일의488.54달러다.기술주낙관론자댄아이브스가이끄는웨드부시는내년테슬라로보택시사업에대한기대감을재확인했다.그는“앞으로3~6개월동안완전자율주행(FSD)관련연방규제가상당부분해소될것”이라며“자율주행·로봇공학챕터가시작되면서2026년은테슬라와머스크에게‘괴물같은한해(monsteryear)’가될수있다”고썼다.그는테슬라가강세시나리오에서내년말최대800달러에이를수있다고전망했다.기본목표가는기존의600달러를유지했다.테슬라는이날미국텍사스주오스틴에서완전자율주행차량시험운행을시작했다고밝혔다.머스크CEO는“차량내탑승자없이테스트가진행중”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