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홍콩민주화진영마지막보루로꼽혔던민주당이창당31년만에공식해산했습니다.때마침반중언론인지미라이에게도유죄가선고되면서홍콩민주주의가몰락했다는비판이나옵니다.베이징강정규특파원입니다.[기자]홍콩민주당이특별당원대회를열어해산결의안을통과시켰습니다.투표에참여한당원121명가운데찬성117표,기권4표,반대는없었습니다.1994년창당이후민주진영을대표해온홍콩야당의31년역사에마침표를찍은겁니다.[로킨헤이/홍콩민주당대표:30년동안의폭풍을견뎌낸민주당은이제완전한중단을선언해야하는시점에이르렀습니다.]앞서지난해3월엔시민당,올해6월엔사회민주당연맹(LSD)도해산했습니다.2019년대규모반중시위이듬해국가보안법시행등에따라홍콩민주세력은급격히위축됐습니다.화재참사여파속에이른바'애국자'만출마한지난8일의회선거투표율은31.9%에그쳤습니다.[에밀리라우/홍콩민주당전대표:지금정치환경은점점더나빠지고있습니다.많은언론인이체포됐고,시민들은매우두려워하고있어요.]때마침반중매체빈과일보창업자지미라이의국가보안법재판에서도유죄판결이나왔습니다.양형은다음달선고될예정인데,무기징역에처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영국총리등의석방요구에대해중국당국은이렇게대답했습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중국은일부국가들이홍콩사법부를노골적으로헐뜯고비방하는것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명합니다.]외신들은1997년중국반환이후홍콩민주주의의몰락을보여주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우前수방사령관尹재판증인…작년11월'尹구중궁궐'메모"尹,의원체포지시안했다…기억왜곡"검찰·법원진술뒤집어답변하는이진우전수방사령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이6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3차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지난해12·3비상계엄당시본회의장에서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듣지도,부하들에게전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이날이전사령관은기존검찰조사및법정에서내놓은진술에대한기억을혼동하는와중에도윤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총','4명에1명씩'등파편적인단어들이기억이난다고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5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등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이전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이전사령관은부하들에게'4명이들어가면1명들어낼수있지않느냐','끌어내라'는지시를한적없는지묻는변호인측질의에"전혀기억이없다"고말했다.이어"민간인을총쏘라든가,국회의원체포하라고그러면어느군인이그것에반응하느냐"고도했다.이는그간해당법정에서수방사관계자들이내놓은진술과배치된다.조성현육군수방사제1경비단장은지난4월해당재판에출석해'이전사령관으로부터본청내부에진입해의원들을외부로끌어내란지시를받은게맞느냐'는검사의질문에"네"라고답한바있다.오상배전수방사령관부관도지난5월법정에서이전사령관과윤전대통령의통화를옆에서들었다며"'본회의장에들어가서4명이1명씩들쳐업고나와라'고했다"고말했다.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이전사령관은검찰조사및군사법원에서내놓은자신의증언에대해"기억이왜곡됐다"며일부진술을번복하며정정하기도했다.그는비상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은구체적인지시내용이기억나지않는다면서도'총','4명이한명씩','문부수고들어가라'는말은정확히기억난다고진술했다.이는그가지난5월군사법원에서내놓은진술에서다소수위를낮춘것으로,지난5월군사법원에증인으로나와"윤전대통령이'본회의장가서4명이1명씩들고나오면되지않느냐'고한말도처음에는기억이나지않았다가부관이알려줘서기억났다"라고증언한바있다.그는자신이검찰조사에서'체포'라는말을썼지만이또한사실이아니라고번복했다.이전사령관은"(조사에서)체포하란말도했는데나중에보니전혀아니다"라며"TV를보고조사를받다보니그렇게상상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우리병력건드리면체포하라,끄집어내라'고제가말해놓고대통령이말한것처럼얘기했다"며"왜곡이란것이정말크다는생각이들었다"고덧붙였다.내란특별검사팀이검찰특별수사본부의조사당시진술을강요하지않았다고캐묻자이전사령관은"그만큼왜곡되고상상한다는것"이라며매일TV나유튜브를보다보니기억이오염됐다는취지의답변을재차내놨다.여인형·이진우·곽종근[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전사령관은비상계엄약한달전인지난해11월9일국방부장관공관모임에서윤전대통령이만취한상태로"나는꼭배신당한다"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대한실망이크다는푸념을했다는진술도내놨다.이후그는자신의휴대전화메모에해당모임을기록하며'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는표현을기록했다고한다.이전사령관은"'사람이고립돼있으면오해도하고의심도하는구나,대통령이면제일어른인데참인간은같구나'라고생각했다"며당시윤전대통령이계엄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다고말했다.앞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같은날공관모임당시국회와선서관리위원회등병력이출동할구체적인장소에대한언급이나왔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출발기금운영실태감사변제가능률100%웃도는데채무감면해총840억혜택감면율산정구조설계잘못자산증여·주식보유은폐등재산숨겨기금지원받기도[챗GPT]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소상공인과자영업자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을운영하면서갚을능력이있는사람들의빚까지감면해준것으로감사원의감사결과드러났다.감사원은15일새출발기금운영실태감사결과를발표했다.이에따르면캠코는2022년10월부터올해3월까지3조9038억원을들여금융권에서부실채권을매입하면서해당채무를부담해야하는3만2703명의채무원금을90%까지탕감해줬다.그런데감사원감사결과이가운데1944명(5.94%)은변제가능률이100%를웃돌았다.채무를감면해줄필요가없는이들까지혜택을준것이다.이들은원금840억원을감면받았다.감사원이실례를든50세A씨의경우월소득이8084만원으로변제가능률이1239%인데도감면율을62%로산정,채무3억3000만원중2억원을감면해줬다.새출발기금안내문[연합뉴스]감사원이감면율구조를살펴본결과변제가능률이70%를초과하는경우에도차등없이모두원금60%를감면받을수있게설계돼있던것으로드러났다.캠코가감면율산정구조를잘못설계해변제능력이충분한채무자도최소60%를감면받을수있게한셈이다.가상자산또는비상장주식보유사실을숨기거나감면신청직전자신의재산을가족에게증여하는등의사해행위(재산을숨기는행위)실태도감사에서적발됐다.새출발기금채무감면액이자산등규모에따라결정되는것을악용한사례다.새출발기금으로채무원금을3000만원넘게감면받은1만7533명가운데269명은가상자산을1000만원넘게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런사람들이감면받은채무원금은225억원에달했다.1000만원이상증여한경우는77명으로66억원을감면받았다.1000만원이상비상장주식보유자는39명으로총34억원을감면받은것으로조사됐다.감사원은캠코에감면율산정방식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재산숨기기행위의심자들에대해선추가조사해조치하라고통보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5일부터10대브랜드에치킨조리전중량의무표시시행자체앱·홈페이지중심사전준비단계⋯"계도기간적극활용"[아이뉴스24전다윗기자]치킨중량의무표시제가오늘(15일)부터시행된가운데,주요치킨브랜드들은신중하게사전준비작업을이어가고있다.정부대책발표후실제적용까지주어진기간이짧았기에내년6월까지주어진계도기간을충분히활용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15일부터상위10개치킨브랜드의조리전중량표시가의무화된다.[사진=연합뉴스]치킨업계에따르면이날부터BHC·BBQ·교촌·처갓집양념·굽네·페리카나·네네·멕시카나·지코바·호식이두마리등상위10개치킨브랜드가맹점들은가게메뉴판이나온라인주문화면에조리전닭이몇g인지표시해야한다.한마리단위조리가이뤄질경우'10호(951∼1050g)'등호단위로도표기할수있다.정부는지난2일치킨업계의'꼼수인상'에대응하겠다며이러한내용을골자로한'식품분야용량꼼수대응방안'을발표한바있다.중량의무표시시행첫날이지만대다수치킨프랜차이즈에서는아직큰변화를찾아보긴어렵다.일부업체가자사홈페이지,앱등에조리전중량을표시한수준에그쳤다.대책발표후약2주만에매장메뉴판을변경하고,배달앱과협의해중량을구현하기엔물리적시간이부족한탓이크다.당장가능한부분만급히적용하기보다,계도기간을충분히활용해철저히준비하겠다는것이치킨업계의공통적입장이다.앞서정부는이날부터치킨중량표기를의무화하되,자영업자의부담과메뉴판변경등의시간을고려해내년6월까지계도기간을부여하기로했다.교촌치킨이자사앱에조리전중량을표시했다.[사진=전다윗기자]상위3대프랜차이즈는앱등에서중량을이전부터표기하고있다.교촌치킨은이전부터조리전중량을홈페이지에표시해왔고,오늘부터자사앱에서조리전중량을알리기로했다.bhc역시중량의무표시시행이전부터자사홈페이지에조리전중량을표기해왔으나,현재자사앱이나배달앱등다른채널에는적용하지않았다.BBQ는빠른시일내에홈페이지와자사앱에팝업창을통해조리전중량표시를알릴예정이며,그후메뉴별로정보를고지할계획이다.이밖에굽네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등이홈페이지에조리전중량을표시하고있다.치킨업계관계자는"각매장메뉴판변경은비용도들고,작업시간도필요해앞으로도시간이더걸릴것으로예상된다.배달앱에중량을표시하는것도어디에표시해야할지,어떤방식으로노출할지등구현방식을논의해야한다"며"계도기간이끝나기전에완벽히적용하는것을목표로준비중"이라고말했다.나머지프랜차이즈의움직임은크게눈에띄지않는다.치킨업계에서는계도기간을통해향후현장혼선을최소화할세부가이드라인마련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가령같은생닭이어도염지등을하기에여러중량변수가있고,콤보등부위별메뉴는손질방식과원료특성등에따라중량편차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이러한영업현실이세심하게반영되지않으면의도치않은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업계의중론이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김여사‘가담’의혹선그어“조희대·천대엽회의,확인안돼”안가회동엔‘계엄대응논의’자리조은석특별검사팀은김건희여사의12·3불법계엄가담의혹에는선을그었다.김여사가계엄이전에도계엄과관련된모임에참석한사실이없었고,계엄당일에는성형외과에방문하는등알리바이가입증된다는점이그근거였다.박지영특검보는15일조특검의수사결과발표후가진기자회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은)권력을독점하면모든게해결될것으로봤다.권력독점을통해본인이가진모든문제점,(김건희)리스크등을일거에해결하려했던게아닌가한다”면서도“김건희의(계엄)개입을인정할어떠한증거나진술이없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김여사가계엄이후‘당신때문에망쳤다’는취지로윤전대통령을원망하며부부끼리크게다퉜다”는김여사측근진술도확보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확한워딩은기억나지않지만김건희가이에대해매우분노했다.본인이생각하는게많았는데,계엄을선포해서모든게망가졌다는취지의말이있었다”고했다.다만박특검보는“비상계엄선포의목적,동기와관련해서김건희때문에선포한것아니냐?이게다포함된다.그런데가장근저의(계엄선포)동기는권력의독점과유지”라고덧붙였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의첫재판이24일오후에열렸다.김여사가법정에입정해재판을기다리고있다.2025.09.24사진공동취재단계엄당일조희대대법원장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계엄관련조치사항을준비하거나논의하기위한간부회의를개최한정황도확인되지않았다고했다.모언론을통해12월4일자정직후대법원이계엄상황형사재판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등이나왔지만특검이실무자조사,통신내역조회등을통해확인한결과조원장과천처장이대법원청사에도착한시간은그이후였다는것이다.대법원이불법계엄에조직적으로가담했다는의혹도사실무근이라고봤다.박특검보는계엄선포당시계엄사령부에서대법원에인력파견등협조요청을한것은맞지만다른29개부처에도같은요청을했고,당시대법원실무자가이를거절한점을볼때대법원지휘부가여기에동조한것은아니라고했다.대검찰청과국정원의포렌식수사요원파견의혹에대해서도특검은거짓말탐지기,당일위치추적등수사를이어나간결과검찰·국정원수사관이출동하거나대기,관련연락을주고받은사실이없다고결론내렸다.불법계엄다음날벌어진삼청동대통령실안전가옥회동에대해서는단순친목모임이아니라계엄대응논의를위한자리라고판단했다.박특검보는‘사후방조’라는개념이성립할수없는점등을들어이모임을법적으로처벌할수없다고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밤9시집행중지…3370만계정유출의혹,압수물분석후유출경로규명클라우드선별압수로장기화…중국국적전직원피의자특정[이데일리최정훈김현재기자]경찰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쿠팡본사에대한여섯번째압수수색에나섰으나,이날밤집행을중지했다.경찰은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유출경로와책임소재를본격규명한다는방침이다.지난8일서울송파구신천동의쿠팡본사모습(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15일오전9시30분부터서울송파구신천동쿠팡본사사무실에대한6차압수수색을재개했다.수사전담팀인력11명이투입됐으며,이날압수수색은오후9시께집행이중지됐다.쿠팡에대한압수수색은지난9일이후이번이여섯번째다.경찰은이기간동안매일약10시간씩고강도압수수색을이어왔다.압수수색이장기화된배경으로는방대한원본데이터와클라우드서버내선별압수의특성이지목된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쿠팡과같은대형이커머스기업은대부분해외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하고데이터규모도방대하다”며“클라우드내데이터를전부가져오는것은적법절차위반소지가있어,로그등관련자료를선별·분류하는데시간이소요된다”고설명했다.이어“이전처럼서버를통째로확보하는방식의압수수색은줄어들고,이번사건과같이선별압수로인해장기화하는사례가늘어날것”이라고덧붙였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도이날기자간담회에서“오늘이나내일중으로압수수색이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며“원본데이터가워낙방대해쿠팡측시스템엔지니어에게문의하며선별압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박청장은“압수물분석을통해유출경로와침입자등을확인할수있을것”이라며“쿠팡측의개인정보보호조치에문제가있었는지도함께들여다볼계획”이라고말했다.경찰은이번사건의유력한용의자로중국국적의전쿠팡직원A씨를지목하고있다.압수수색영장에는A씨가정보통신망법상정보통신망침입및비밀누설혐의피의자로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박청장은수사진행상황에대해“필요한절차를적극적으로진행중”이라고밝혔다.쿠팡의협조여부에대해서는“압수수색첫날에는범위에대한이견이있었지만,이후에는순조롭게자료협조를받고있다”고설명했다.경찰에따르면지난12일기준으로전체압수수색대상데이터의약60%를확보한상태다.앞서쿠팡은지난달25일내부직원에의한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하고경찰에고소장을제출했다.경찰조사결과지난6월부터약3370만개의계정정보가노출된것으로파악됐다.현재까지2차피해는확인되지않았으며,경찰청차원에서매일모니터링과전수점검을진행중이다.경찰은압수수색이마무리되는대로확보한자료분석에착수해침입경로,유출규모,관리책임여부등을집중수사할방침이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이밝힌‘계엄준비부터선포까지’지난해10월1일윤석열전대통령이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건군76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함께국민참관단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내란·외환행위진상규명을위해출범한조은석특별검사팀이15일낸9쪽짜리최종수사결과발표내용은한마디로‘윤석열전대통령이2023년10월이전부터권력독점·유지를목적으로비상계엄을준비했다’로요약할수있다.지난1월내란우두머리혐의로검찰이구속기소한윤전대통령공소장에는지난해3월무렵부터‘국정운영의어려움’등을이유로비상계엄논의및시행이이뤄졌다고기재됐는데,특검팀수사를통해계엄준비시기와목적의실체가좀더구체적이고폭넓게밝혀진것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등내란가담자들의재판상황등을고려해향후공소장변경에나설계획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대통령실과관저이전이계엄준비흐름의시작점이라고봤다.윤전대통령은취임과동시에대통령실을서울용산미군기지내합동참모본부청사바로옆국방부청사로,대통령관저를한남동으로이전했다.조은석특검은“대통령이군지휘부와함께군기지내에위치하게됐고대통령과경호처장지척에국방부장관과합참의장공관등주요군지휘부의공관이위치함에따라대통령과군이밀착되는여건이조성됐다”고설명했다.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특검팀은계엄준비가이뤄진시기가2023년10월이전이라고판단했다.특검팀이계엄준비착수의최소기준시점을2023년10월로가른결정적단서는‘계엄비선책사’의혹을받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메모다.방첩사령관과육군참모총장,지상작전사령관등2023년10월이뤄진군인사내용이앞선시기에작성된노전사령관의수첩메모와그대로일치했던것이다.아울러당시군인사직전계엄시기를이듬해총선전·후언제할것인지검토한정황까지포착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엄용인사’에나선것으로의심했다.윤전대통령이최초로계엄을마음먹은시점을특정하지는못했지만특검팀은2023년10월이전에도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징후가여러차례나타난사실을파악했다.특검팀은2022년7~8월‘윤전대통령이다음총선이후계엄을계획하고있다는말을전해들었다’는사정기관고위직출신의진술과,2022년11월25일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지도부와만찬자리에서‘비상대권이있다.총살당하는한이있더라도싹쓸어버리겠다’며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적대감을드러낸사실을확인했다.이런연장선상에서2024년7월에도윤전대통령이나토정상회의참석을마치고들른하와이에서강호필합참차장에게“한동훈은빨갱이다.군이참여해야되는것아니냐”며한전국민의힘대표에대한적개심과계엄의필요성을말했다고특검팀은밝혔다.특검팀은검찰의내란공소장에사실상비어있던계엄의최종목적을“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독점·유지용”이라고채워넣었다.윤전대통령이행정권력에이어군을이용한계엄선포로입법권·사법권까지거머쥐어사실상권력독점에나서려했다는것이다.특검팀은입법권장악의근거로계엄당시윤석열정부국무위원등이받은각종지시문건과노전사령관의수첩메모등을들었다.당시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실에서‘국회자금차단,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등의내용이적힌문건을건네받았고,노전사령관수첩메모엔‘차기대선에대비모든좌파세력붕괴’,‘헌법개정(재선~3선)’등이적혀있었다.특검팀은계엄당시정보사령부요원들이야구방망이등을준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을고문하려한이유도국회기능을정지하려는명분을쌓기위해서라고파악했다.이들을상대로‘2024년총선이부정선거였다’는허위자백을받아낸뒤‘국회기능정지→비상입법기구설치’를순차적으로꿈꿨다는것이다.박지영특검보는“(정치인)체포에성공하고부정선거조작을고문을통해밝혀내면전두환시절(국회를대행한)국가보위입법회의와비슷한걸(만들겠다고)생각했던것같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런구상을모의한내란가담자들이‘전시·사변등’실제계엄선포요건을충족하려고북한도발을유도했으나북한이군사적으로대응하지않는바람에실패하면서,끝내계엄선포로이어졌다는결론에이르렀다.조은석특검은“윤전대통령등은국회에서이뤄지는정치활동을내란을획책하는‘반국가행위’등으로몰아계엄을선포했다”고밝혔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해온조은석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은권력을독점하고,유지하기위해계엄을선포했다고밝혔습니다.또계엄명분을만들려고북한의도발을유도했다고말했습니다.먼저,계엄의동기와명분짜맞추기과정에대한특검의결론을박서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조은석내란특별검사가180일동안의수사를마치고윤석열전대통령등모두24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최상목전경제부총리,이상민·박성재·김용현전장관등비상계엄사태에직간접적으로연루된윤석열정부고위직들이대거포함됐습니다.특검은12·3비상계엄은윤석열전대통령이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하기위한것이었다고결론내렸습니다.[조은석/특별검사:"군을통해무력으로정치활동및국회의기능을정지시키고국회를대체할비상입법기구를통해입법권과사법권을장악한후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를위해북한의도발을여러차례유도했다고판단했습니다.하지만북한이별다른대응을하지않자,차선책으로거대야당의공직자탄핵,예산안관련정치활동등을'반국가행위'로규정했다고봤습니다.명분강화를위해'부정선거'를꾸며내기로마음먹었고,선관위직원등에게사용할고문도구까지마련했다고했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차기대선'을염두에둔개헌을고민하고자신에반대하는세력을제거할계획까지세웠다고밝혔습니다.[조은석/특별검사:"법무부장관으로임명하였던국민의힘당대표한동훈을빨갱이라고말하고,마음에들지않는법관을체포하려하였습니다."]이같은계엄의실체는여러관련자의진술과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메모등물증으로입증이가능하다고강조했습니다.특검팀은공소장변경으로내란관련재판들에'계엄동기'등추가수사내용을포함시키고,30여명의파견검사들을남겨공소유지업무를이어갈방침입니다.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나는꼭배신당한다'며한동훈언급""의원체포지시없었어…TV보며왜곡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12·3비상계엄선포한달전윤전대통령이'나는꼭배신당한다'고말하면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언급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다만윤전대통령이계엄당일국회의원을끄집어내라고한지시는자신이한말이라고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5일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속행공판을진행했다.이날이진우당시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이전사령관증언에따르면,그는지난해11월9일국방장관공관2층식당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저녁식사를했으며중간에윤전대통령이합류했다.특검측은"곽종근은이법정에서피고인(윤석열)이당시모임에서한동훈등당신앞에잡아오라고했다,총으로쏴서죽이겠다고증언했는데,증인도이같은발언을들었느냐"고질문했다.이전사령관은"대통령이11월에는몸을거의못가눌정도로술을많이드셨다"며"'많은사람에게배신당한다','나는꼭배신당한다'이러면서저분의이름을호명했다"고증언했다.다른정치인도호명했느냐는질문에이전사령관은"다른정치인호명은안했다"고했다.이어"그날모임이끝나고스마트폰에제가구중궁궐이라는말을적었다"며"사람이고립돼있으면,소통이안되면오해도하고의심하는구나,제일마음이아픈것은대통령이면제일어른이신데처음겪었지만참인간은같구나생각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핵심은그것이다.본인이정책적으로뭔가쭉하면다반대하고언론에서부정적으로바꿔쓰고뭘해도힘이안난다,한나라의대통령인데같이하고해야하는데무조건반대한다고했다"며"(대통령이)그날은몸을못가눴다.넘어지시려하니국방장관이부축했다"고했다.특검측은지난해11월9일국방장관모임이마무리됐을시점인새벽1시15분경이전사령관이휴대전화로'한동훈당게시판''국민의힘당게시판'을각각검색했는데,검색한이유에대해물었다.이전사령관은"제가뭐든지검색할때경험과기억상뭔가이슈가있고궁금하면다눌러본다"며"대통령이그말씀을하시니연관돼서(검색)한게아닌가싶다,이것은제추정이다"라고말했다.특검측이국방장관모임에서관련언급이있었던것아니냐는취지로반복해서묻자이전사령관은"그날모든뉴스의메인이그것(한동훈당게시판)이었다,그것은모든남자들이다봤을것"이라며"한동훈당게시판에그게떴다고해서저도궁금해서봤던것"이라고선을그었다．다만이전사령관은비상계엄당일윤전대통령이국회의원을끌어내라거나위협세력을체포하라고지시했다는군사법원에서의기존진술이매일TV를통해뉴스를보고조사받아보니기억의왜곡이나착각에따른것이라며번복했다.이전사령관은윤전대통령의체포지시와관련해"윤전대통령이끌어내라면서체포하란말도했다고했는데,나중에보니전혀아니었다"고증언했다.또"내가우리병력건드리면체포하라고,끄집어내라고한말을윤전대통령이한말처럼진술했다"며"왜곡이라는것이굉장히크구나하는생각이들었다"고말하기도했다.이전사령관은"다른건몰라도검사님의강요나그런것은없었다"며"스스로TV보니까그랬을(왜곡진술을했을)거라고생각했는데어디에도(그런기억이)없었다"며"내가잘못안거구나,그때서야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그만큼왜곡되고상상한다는것"이라며"12월4일이후매일TV를보고조사받다보니상상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특검측이"피고인이증인에게국회본회의장문을부수고의원끌어내라고지시한것이맞지않느냐"고재차묻자,이전사령관은"제가말했지않느냐.TV내용으로모든논리를만들다보니스스로그렇게이해하고있었다"며"(조사당시)그때는말그렇게했다.솔직히용기있게말한다.저도인간이다.뭔지모르지만충격오고단절돼서TV내용을저도그렇게믿게된다"고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기소1호'선고…정보사요원정보유출·진급알선수수기소법원"계엄실체적요건충족안돼…盧범행이선포에이르게한동력"노상원,윤석열내란재판서대부분증언거부(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을모의했다는의혹을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8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증언을거부하고있다.2025.12.8[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당시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제2수사단'구성을위해국군정보사령부요원의정보를넘겨받은혐의로기소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1심에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기소한사건중첫선고다.재판부는"노전사령관의범행이윤석열전대통령의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의동력이됐다"며비상계엄의위법성을처음으로인정했다.이러한판단이향후있을'본류'인내란혐의재판에어떤영향을미칠지도주목된다.이번사건은수사과정에서불거진추가기소사안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현복부장판사)는15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노전사령관에게징역2년과추징2천490만원을선고했다.앞서검찰은노전사령관에게징역3년을구형했다.또한진급청탁대가로수수한2천490만원을추징하고압수된백화점상품권도몰수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부는노전사령관에게적용된기소혐의인공소사실을전부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현역국방부장관등군인사권자의개인적관계를내세워절박한상태였던후배군인들인사에관여하고,계엄준비를주도하면서인사에대해도움받던후배군인들까지주요역할을수행하도록했다"고지적했다.특히재판부는처음으로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언급했다.재판부는"2024년8월경부터2024년12월3일까지헌법와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이충족되거나예상할만한어떠한사정도보이지않는다"면서노전사령관의범행은"'실체적인요건도갖추지못한계엄'이선포단계까지이를수있게하는동력중하나"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단순히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알선수재범행의죄책만으로평가할수없는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라는결과를야기해엄중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질타했다.윤석열,김용현[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제공]또한재판부는정보사요원의명단을넘겨받은이유가대량탈북사태를대비한것이라는노전사령관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제2수사단구성은특정시점에계엄사태염두하고마련됐다"며"노사령관의'대량탈북징후를대비한수사단구성'주장은형식적명목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다만정보사요원명단이군외부로유출되지않은점,알선수재혐의와관련한청탁이실현되지않은점등은양형요소로고려됐다.민간인신분이었던노전사령관은36년간인연을맺어온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비선'역할을하면서12·3비상계엄모의과정에깊숙이개입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그는지난해9∼12월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비선조직인'제2수사단'을구성하고자문상호전정보사령관등으로부터정보사요원들인적정보등군사정보를넘겨받은혐의로지난6월재판에넘겨졌다.지난해8∼9월진급을도와주겠다며청탁명목으로김봉규전정보사중앙신문단장(대령)과구삼회육군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현금총2천만원과합계600만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을수수한혐의도있다.노전사령관은김전장관등과함께중앙지법형사25부(지귀연부장판사)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도재판받고있다.내란재판의'본류'라고할수있는이사건은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과병합된뒤내년1월중순심리가마무리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일본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발언으로중일갈등이계속되는가운데,일본에있는자이언트판다2마리가다음달중국으로반환됩니다.중국은'판다외교'라는말이있을정도로,자이언트판다는양국우호관계의상징인데요.이제일본엔자이언트판다가단한마리도남지않게됩니다.도쿄에서신지영특파원보도입니다.◀리포트▶4년전6월도쿄우에노동물원에서태어난쌍둥이자이언트판다남매샤오샤오와레이레이.동물원의간판스타로그동안큰사랑을받아왔습니다.부모판다는이미작년9월에중국으로반환됐고,지난6월와카야마현테마파크에서사육중이던4마리가한꺼번에돌아가면서일본에남은마지막판다가됐습니다.[테마파크관람객(지난6월)]"중국까지무사히,비행기도타겠지만네마리모두건강하게잘갔으면좋겠어요."하지만중국밖에서태어난판다는'성체가되는만4세전후엔중국으로돌아가야한다'는원칙에따라,샤오샤오와레이레이역시다음달말반환이확정됐습니다.중일양국간국교가정상화한1972년이래30마리이상의판다가일본에대여되거나,일본에서태어난바있습니다.만약남매판다가중국에돌아가기전다른판다가오지않으면54년만에처음으로일본에서판다가사라지게됩니다.도쿄도측은새판다를보내줄것을중국측에요청했으며일본정부역시교류가계속되길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기하라미노루/일본관방장관]"판다를통한교류는지금까지도중일양국의국민감정개선에공헌해왔으며이러한교류가계속되길(기대하고있습니다.)"하지만새로판다를대여받기는어려울거란전망이지배적입니다.중국은이른바'판다외교'를통해상대국에유화적메시지를보내기도하지만,판다대여를미루거나거부함으로써불만도표시해왔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이일본에극도로적대적인만큼,당분간판다를보낼리없다는겁니다.한편,도쿄도는오는23일부터다음달25일까지약한달간을판다최종관람일로지정했다고밝혔습니다.도쿄에서MBC뉴스신지영입니다.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박예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박예진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548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상〉학대신고돼도10%만사법처리치매노인자산노리는범죄늘지만실제처벌0.1%도안돼가해자96%가가족-요양시설종사자-지인지난5년간금융착취에희생된치매노인은6만7443명으로추산되지만학대판정서에나타난피해자는379명,판결문에는49명뿐이다.취재팀은암수(暗數)로남는‘치매머니사냥’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이판정한치매노인대상경제적학대사건379건을분석했다.히어로콘텐츠팀가을이깊어가던2021년10월충남논산시의한거리.낡은옷차림의치매노인정순호(가명·71)씨가하염없이배회하고있었다.신고를받고출동한노인보호전문기관조사관이도착했을때그는자신의이름과나이조차가물가물해했다.하나의문장만또렷하게반복했다.“돈을….돈을되찾아야돼.”조사관이확인한순호의통장은참혹했다.2020년7월이후수십차례에걸쳐2억원넘는돈이썰물처럼빠져나갔다.치매에걸린후통장관리를도맡았던옛직장후배(69)가유력한용의자였다.뭉칫돈이후배의딸과지인의계좌로송금된내역이확인됐기때문이다.하지만조사관은끝내후배를경찰에넘기지못했다.후배는항상순호가직접돈을보내게했고,치매환자인순호의오락가락하는진술로는횡령혐의를입증할수없었기때문이다.기관측에서후견인이되어돈을되찾으려했지만,후배의딸과지인은그새파산선고뒤에숨은상태였다.결국순호는돈을다돌려받지못한채지난달요양원에서세상을떠났다.그의고통과죽음은노인보호전문기관의한장짜리‘학대판정서’속에만남았다.치매노인의자산을노리는범죄는곳곳에서벌어지고있지만,실태조사는단한번도이뤄진적이없다.얼마나많은재산을잃는지,어떻게착취당하는지파악조차안된다.지난5년간(2020~2024년)금융학대에희생된치매환자는6만7443명으로추산된다.하지만유죄판결문에나타난피해자는고작49명이었다.피해자가1000명이라면,법의심판을받는가해자는1명도채되지않는셈이다.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은보건복지부산하노인보호전문기관에잠들어있던5년치‘치매노인경제적학대’판정서379건을분석했다.공식통계에없는‘암수(暗數)치매머니사냥’을파악하기위해서였다.이중수사기관에서인지한사건은34건(8.9%)뿐.나머지대다수는치매노인의진술이라믿기어렵다며,가해자가유일한혈육이라달리돌볼사람이없다며제대로된조사로이어지지않았다.‘사냥꾼’은멀리있지않았다.가해자의95.8%는가족이나요양시설종사자,지인등피해자와가까운이들이었다.가장믿었던혈육과돌보미가노인의판단력이떨어지는틈을타포식자로돌변한것이다.방식은치밀하고다양했다.치매부모의연금에기생해야금야금돈을빼가는‘빨대형’과폭언과흉기를동원해뜯어내는‘협박형’,인감증명서를위조해부동산이나목돈을한꺼번에가로채는‘거액사냥형’까지.치매노인의노후자산은‘눈먼돈’이되어가장가까운사람들의주머니로사라지고있었다.“가족인데어떻게감옥보내요”치매머니사냥10건중9건묻혀2020년4월21일,충남아산시의한주택.“아들이치매어머니를때리고돈을빼앗아간다”는다급한신고가접수됐다.현장에도착한노인보호전문기관조사관의눈에들어온건이혜자(가명·87)씨의퉁퉁부어오른콧잔등과깨진발톱이었다.양아들이기초생활생계급여통장을내놓으라며폭행한흔적이었다.패륜은처음이아니었다.3년전에도생계급여를빼돌리려다신고된적이있었다.하지만이씨는이번에도조사관의손을뿌리쳤다.“내자식인데어떻게감옥에보내요….”결국조사관은발길을돌려야했다.취재팀이입수한379건의학대판정서에는이처럼법망이닿지않는‘치매머니사냥’의현장이적나라하게담겨있었다.수사기관의문턱을넘지못한사건들이가벼워서였을까.판정서속현실은정반대였다.치매라서진술을믿어주지않았고,어렵사리증거를찾아도유일한혈육이라며가해자는유유히법망을빠져나갔다.노인은지옥같은현실에다시남겨졌다.먼지쌓인판정서들이가리키는방향은하나였다.치매노인이이미피해를당한뒤여서늦고,그의재산을지켜줄누군가가필요하다는것이다.●‘가족’이라는면죄부“이렇게때렸는데죽지도않네.”남편은아내(89)에게“돈을내놓으라”며효자손을휘둘렀다.2022년4월제주서귀포시에서치매노인이당한건강도에가까운행위였다.하지만조사관은이사건에‘응급’딱지를붙이고도수사의뢰를하지못했다.“처벌을원치않는다”는한마디때문이었다.기관은부부를분리하고복지서비스를연계하는걸로사건을마무리할수밖에없었다.전북의한치매노인(80)이8년넘게재산을뜯겼지만기관이개입하지못한이유도‘가해자가아들이라서’였다.2014년아들이생계급여와연금을몽땅가로채고어머니에게는월10만원만쥐여준다는신고가접수됐다.노인은끼니조차잇기힘들었지만사건은흐지부지종결됐다.그리고8년이지난2022년10월,똑같은신고가접수됐다.아들은여전히어머니의통장을쥐고있었고,어머니의삶은더피폐해져있었다.‘돌볼사람이가족뿐’이라는이유가면죄부가되기도한다.2021년전북에서한치매노인(88)이‘딸이통장을돌려주지않는다’고신고했다.통장에는10만,20만원을20여차례에걸쳐빼간기록이고스란히남아있었다.그러나딸에게내려진조치는재발방지교육뿐이었다.노인을돌볼혈육이그딸하나뿐이었기때문이다.이런상황이답답한건노인보호전문기관도마찬가지다.가정내사건대부분은처벌이어려운데다,가해자를잠시분리하는것외에는마땅한조치가없기때문이다.한조사관은“친족간경제적학대는‘친족상도례’로인해대부분진행되지않고,‘병원비는냈다’는식으로주장하면민사로해결할사안으로보고관여하지않는경우가태반이다”라고토로했다.치매노인들은손쉽게‘치매머니사냥’의타깃이되지만,흐릿한기억력과판단력에피해를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2년전겨울자신을‘아빠’라고부르는30대여성에게휴대전화개통을강제당하며통장을넘겨준문영식(가명·76)씨도지자체를찾기전까지제대로피해규모를알지못했다.치매노인들의떨어지는판단력은가해자들의방패가되기도한다.●‘치매’자체를방패삼는가해자흐릿한기억력과판단력.치매라는병은가해자에게는법적방패가된다.물증이현금인출기록뿐일때피해자마저횡설수설하면수사는제자리를걷는다.지난해10월충남에사는치매노인에게벌어진일도이와같았다.통장에서두차례에걸쳐750만원이인출됐다.폐쇄회로(CC)TV에는요양보호사가돈을뽑는장면이선명하게찍혔다.하지만경찰의결론은‘무혐의’였다.요양보호사가“빌린돈”이라고딱잡아뗀반면,치매노인의진술은오락가락했기때문이다.수사착수후슬그머니일부금액을돌려준점도면죄부가됐다.가족들은분통을터뜨렸지만방법이없었다.법망을비웃듯,그는1년뒤같은노인의명의로휴대전화를몰래개통해쓰다가다시적발됐다.실제가해자대다수는치매환자의판단력을공격했다.2020년1월경북영천시.사위가치매장모(78)에게수면제를먹인뒤통장을들고도망쳤다.그는장모명의로몰래차까지뽑았다.1년전에도장모를폭행하고돈을빼앗아재판에넘겨졌지만벌금형에그친경험이있는사위는당당했다.조사과정에서“미친사람얘기를믿는거냐”며도리어따지다잠적했다.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에게숙소를마련해주는것으로사건을마무리해야했다.아예조사까지가지도못하는경우도다반사였다.2021년11월서울,교회목사로부터생계급여를착취당하고있다는신고가접수됐다.하지만피해자가치매인데다청력도떨어져진술확보가불가능했다.결국목사에게경제적학대의위험성을알려주며예방교육을하는걸로사건은허무하게종결됐다.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치매노인대다수는진술이오락가락하거나,피해자체를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결국‘심증은있는데,물증이없는상황’이된다”며“어떻게든도움을주고싶어무리해서수사의뢰도해봤지만,증거부족등으로처벌까지이어진사례는드물었다”고했다.●권한없어“눈감고조사하는거나마찬가지”학대를막아야할노인보호전문기관의두눈은가려져있다.통장명세를확인하거나금융기관에자료를요청할법적권한이없기때문이다.가해자가“내가안가져갔다”거나“노인을위해썼다”고우기면확인할길이없는것이다.2021년9월경남의치매노인(82)사례가대표적이다.딸이어머니의적금을멋대로해지하고기초연금을빼돌린정황이포착됐지만,기관은금융기록과현금인출기앞CCTV를볼수없었다.결국물증이없어‘잠재학대(의심)’로사건을종결했다.경제적학대379건중164건(43.2%)이이처럼의심단계에서표지를덮었다.가해자가조사를거부하면강제할수도없다.경남에서는아들이어머니를“죽여버린다”고협박하며수백만원을갈취해조사관이출동했지만,아들의거센반발에피해노인조사조차하지못하고물러나야했다.인력부족도심각한걸림돌이다.조사관으로활동하는사회복지사는전국에400명도되지않는다.오복경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신고가접수되면72시간이내에2인1조로출동하는게원칙이지만,인력난때문에증거확보의골든타임을놓치기일쑤다”라고토로했다.취재팀이‘암수’(暗數)치매머니사냥’의기록이담긴노인보호전문기관의경제적학대판정서를살펴보고있는모습.‘암수(暗數)치매머니사냥’이렇게추산했습니다.치매노인의재산을노린범죄피해의규모는거대한그늘속에있다.검경은사기나횡령사건의피해자가운데치매환자를따로분류하지않고,관련법원통계도없다.치매노인100만명가운데재산을지킬후견인제도나은행신탁상품을이용하는이들이극소수임을고려하면,범죄실태부터무관심속에방치된셈이다.법원도서관에서확인한최근5년치금융범죄유죄판결문중치매환자로명기된피해자는고작49명.한국노년학회와공동추산한전체규모(6만7443명)에비하면새발의피다.학회는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의연간경제적학대피해율(0.4%)에국내치매인구를대입한뒤,치매환자가일반노인보다금융착취에3.7배더취약하다는해외연구결과를종합해이수치를도출했다.이런상황에서‘치매노인경제적학대판정서’는숨겨진사냥의실태를보여주는유일한단서였다.보건복지부위탁기관인전국38개노인보호전문기관이현장에서작성한이기록에는재판에넘겨지지못한수많은사건의전말이담겨있었다.취재팀은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을통해5년치판정서원문을전수확보하고,전문가자문을거쳐그속에숨은가해자의민낯과사법시스템의구멍을분석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헌트:치매머니사냥’은저널리즘의가치와디지털기술을융합한차별화된보도를지향합니다.‘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디지털플랫폼에특화된인터랙티브기사를볼수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취재:전혜진박경민최효정기자▽프로젝트기획:김재희기자▽사진:박형기기자▽편집:하승희봉주연기자▽그래픽:박초희기자▽인터랙티브개발:임희래ND▽인터랙티브디자인:정시은CD임선영인턴QR코드를스캔하면치매노인의자산을노리는‘사냥’의실태를디지털로구현한‘헌트:치매머니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연결됩니다.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전혜진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