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희대대법원장이새대법관후보들의임명제청을서면으로한사실이알려진뒤여권을중심으로탄핵필요성이제기되고있죠.조대법원장의제청권행사가적절했는지가쟁점인데,법조계에서는현실적으로쉽지않을거라는기류가더우세해보입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여권을중심으로연일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탄핵'을포함한날선비판이이어지고있습니다.후임대법관'서면제청'이그간관례를깼다는건데조대법원장은거듭된질문에도별도입장없이침묵을유지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21일):(제청후보반려하면어떻게하실건가요?)….]헌법65조는직무집행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위배했을때법관을탄핵할수있다고규정합니다.또대법관임명과관련해,헌법은대법원장에게는제청권,대통령에게는임명권,국회에는임명동의권을각각부여하고있습니다.종합하면조대법원장의제청권행사가적절했는지가논쟁의핵심인데,일각에서는조대법원장이5개월간제청을미룬것부터가제청권남용이라고주장합니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제청의방식이법에구체적으로정해져있지않은만큼탄핵은어려울거란시각이지배적입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에서협조하라는그런말이있는것도아니고,협의하라는말이있는것도아니고,대법원장의대법관임명제청권을행사하는방식에는제한이없거든요.]애초대법원과청와대의의견이달랐던만큼,남은절차는헌법에정해진대로진행하면되지않겠느냐는의견도조심스레나옵니다.여당은탄핵을단독으로추진할순있지만자진사퇴를압박하는등일단신중한모습인데,이와같은사정을고려했기때문이란분석도있습니다.탄핵이법적으로어렵다는걸알면서도사법부압박에나선건,향후있을추가대법관인선과대법관증원을고려한'신경전'이아니냔관측도제기됩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이승준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백지오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헬멧쓰고검으로개학첫날학생들공격21일(현지시간)스웨덴중부파게르스타의브리넬고등학교에서검을든남성이학생들을공격해여러명이다친가운데경찰과구급대원들이현장에서대응하고있다.2026.8.21.(TTNewsAgency)ⓒ로이터=뉴스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장용석기자=스웨덴중부의한고등학교에흉기를든남성이난입해10대학생2명이중상을입는등최소3명이다쳤다.용의자는현장에서체포됐으며범행동기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21일(현지시간)스웨덴공영방송SVT등에따르면이날오후2시(한국시간21일오후9시)쯤스웨덴중부파게르스타의브리넬고등학교에흉기를든남성이들어가학생들을공격했다.경찰은"학교에서치명적인폭력이진행중인것으로보인다"는신고를받고가용인력을현장에투입했다.베스트만란드주의료당국은이번사건으로18세미만남학생2명이중상을입어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고밝혔다.이가운데1명은응급수술을받았다.두학생모두상태는위중하지만안정적인것으로전해졌다.다른학생1명은비교적가벼운부상을입었다고한다.사건발생당시학교는여름방학을마치고새학기를시작한직후였다.일부학생에겐이날이개학첫날이었다.현지경찰은이사건용의자남성1명을현장에서체포했으며,다른공범은없는것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경찰은"현재일반시민에대한추가적인위험도없는것으로판단한다"고전했다.SVT는"경찰에붙잡힌용의자는브리넬고를졸업한18세남성"이라며"과거폭행죄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다"고보도했다.그는범행당시검을들고헬멧을쓰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엑스프레센과아프톤블라데트등현지매체는"용의자가체포과정에서경찰이쏜총에다리를맞았다"고보도하기도했다.현재경찰은학교주변을봉쇄한채현장감식과폐쇄회로(CC)TV영상분석,목격자조사를진행하고있다.용의자의범행동기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이번사건발생에따라브리넬고와인근학교·공공시설엔약4시간동안봉쇄조치가취해지기도했다.파게르스타시와베스트만란드주는비상대응체제로전환하고인근체육관에학생과주민을위한위기지원센터를설치했다.브리넬고는16~20세학생약450명이다니는학교다.파게르스타는스웨덴수도스톡홀름에서북서쪽으로약170㎞떨어진인구1만3000명규모소도시다.울프크리스테르손스웨덴총리는이번사건과관련해당초예정했던연설을취소하고"파게르스타에서심각한사건이발생했다"며"경찰과구조대가방해받지않고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스웨덴에선지난2015년서부트롤헤탄의한학교에서도인종주의성향의남성이학생등을향해검을휘둘러3명이숨졌다.작년2월엔외레브로의성인교육시설에서총격범이10명을살해한뒤스스로목숨을끊는스웨덴역사상최악의총기난사사건이발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독일,러정보기관은닉무기로확신"러시아연방보안국휘장[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독일베를린근교에서러시아정보당국이암살공작을위해숨겨둔걸로추정되는권총두자루가발견됐다고일간쥐트도이체차이퉁(SZ)과ARD방송이21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독일국내정보기관연방헌법수호청(BfV)은지난해여름베를린과브란덴부르크주경계에있는숲에서무기은닉시설을발견했다.안에는실탄이장전된권총두자루가있었다.당국은권총의실체를파악하기위해총기가작동하지않도록조작한뒤위치추적장치(GPS)를달아원격으로감시했다.한소식통은1년간별다른움직임이없었고작년여름시작한감시작전이시설을설치한쪽에감지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무기은닉시설구축에관여했다고의심되는용의자는지난해가을루마니아에서체포됐다.당국은독일내암살작전을위해러시아정보기관이마련한비밀무기고로확신하고있다고현지매체들은전했다.BfV는최근러시아가독일에망명중인반정부인사와방위산업체경영진,우크라이나지지세력을암살할가능성이있다고경고해왔다.독일연방헌법수호청[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알렉산더도브린트독일내무장관은이날"발견된무기들과탄약은분명테러계획을실행하기위해준비된것"이라며외국세력이개입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루마니아에서적발된용의자가택배테러를모의한혐의로현지에구금돼있다며두나라에서받는혐의가관련이있는지는수사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루마니아수사당국은지난해10월러시아의사주를받고우크라이나택배업체노바포스트부쿠레슈티지점에방화장치를설치한혐의로우크라이나국적자2명을체포했다고독일일간벨트가보도했다.유럽에서활동하는스파이를위해현지에비밀창고를마련하고총기와통신장비등을은닉하는건옛소련국가보안위원회(KGB)시절부터러시아정보기관의전형적전술이라고SZ는전했다.죄수교환으로귀국한바딤크라시코프(왼쪽)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현지에서무기를조달하는공작수법은2019년독일에서발생한체첸반군지도자젤림칸칸고슈빌리암살사건으로일부드러난바있다.당시러시아연방보안국(FSB)요원바딤크라시코프는대낮에베를린시내클라이너티어가르텐공원에서칸고슈빌리에게총을쏴살해했다.독일수사당국은범행하루전입국한크라시코프가소음기달린글록26권총과도주용전기스쿠터,가발,여러벌의옷등범행도구를혼자준비할시간이물리적으로부족했다고봤지만공범을찾지는못했다.법원은크라시코프에게종신형을선고하면서"범행은베를린에있는조력자에의해빈틈없이준비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로이터분석…밀가격작년보다30%높아수확중인러시아밀[타스=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흑해일대를놓고격화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교전으로올해양국의곡물수출능력이사실상마비됐다는분석이나왔다.2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의분석에따르면양국의수출능력은작년곡물수출시즌과비교해97%이상줄었다.수출항만의월평균곡물처리능력을토대로한분석결과다.현재우크라이나의흑해터미널에서는곡물선적이전혀이뤄지지않고있다.러시아의경우공식적으로폐쇄되지않은수출시설은투압세지역의소규모터미널이유일하다.이시설의곡물처리능력은월약16만t수준이다.양국은작년곡물수출시즌흑해와아조우해지역터미널을통해월평균720만t의곡물을수출했다.러시아항구를통해곡물을수출하는카자흐스탄곡물연합관계자는"현재흑해에서민간선박운항은사실상마비된상태"라고전했다.러시아노보로시스크의주요곡물터미널은우크라이나드론공격에최근모두문을닫았다.러시아의최대곡물터미널인KSK,타만터미널등도곡물반입과수출을모두중단했다.전문가들은러시아의이달밀수출량이180만t에그칠것으로보고있다.같은달기준으로2010년이후가장적은수준이다.우크라이나오데사항인근에집중된수출항구들은지난달부터이미휴점상태다.타라스비소츠키우크라이나농업장관은이달중순기준으로입항선박이0척이라고밝혔다.이달들어수출용곡물출하량은작년같은기간보다76%급감했다.러공격받아파손된우크라이나밀수출선박[로이터=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양국모두곡물수출차질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지만특히농업의존도가큰우크라이나에적지않은타격이될것으로보인다.우크라이나는외화수입의절반이상을농산물수출로벌어들이고있다.우크라이나측은최근러시아측에흑해에서민간표적공격을서로중단하자고제안한것으로알려졌지만러시아는휴전가능성을일축했다.양국의수출차질이이어지면서세계밀가격은1년전보다약30%높은수준까지상승했다.러시아는세계최대,우크라이나는세계5위권수준의주요밀수출국이다.양측의교전이갈수록격화하는탓에당분간높은곡물가격에대한우려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오데사항을끈질기게타격한러시아는지난주부터수출대체항구인다뉴브강항구이즈마일등을포함해남부전역으로공격범위를확대하고있다.철도와도로를포함한대체곡물수송로까지철저하게봉쇄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러시아는지난밤오데사지역의몰도바국경인근검문소등을이틀째공격해인근차량통행이중단됐다.우크라이나민간시설피해도계속됐다.우크라이나당국에따르면이날우크라이나중부크리비리흐쇼핑센터가러시아의드론공격을받아5명이숨지고어린이6명을포함해52명이다쳤다.이날공격은30분간격으로두차례이어진것으로알려졌다.우크라이나도밤새러시아흑해연안지역을공격했다고밝혔다.국경에서1천600㎞떨어진페름지역의정유공장,볼고그라드지역의군비행장등도타깃이됐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에"우크라이나공격으로러시아SU-34전투기와드론보관·발사시설이파손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카오공동체공동교섭선포식개최"예고"법인나누는것으로근본적쇄신될수없어"연합뉴스카카오노동조합이오는26일판교역광장에서카카오공동체공동교섭선포식과카카오뱅크연속파업결의대회를열것이라고21일밝혔다.이번집회는카카오가'카카오AI'와'카카오X'로회사를인적분할하겠다고발표한직후열리는첫대규모노조행사다.카카오노조는인적분할에대해사전협의가없었다며"근본적인쇄신이될수없다"는입장을내놨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이날성명을발표하고이같이밝혔다.카카오노조는"카카오가이번인적분할의이유로기업가치제고와의사결정·자본배분의효율화를제시했지만,기업가치를훼손한원인이복잡한사업구조에만있었던것은아니다"라며"반복된경영실패와이를책임지지않는의사결정구조에대한평가없이법인을나누는것만으로는근본적인쇄신이될수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인적분할이후구조조정이나매각,합병,분사,사업이관등이발생할경우노동자의고용과노동조건을어떻게보호할것인지가더욱중요하지만,이번발표과정에서대다수구성원에게자신의미래에대한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카카오노조는"노동조합과의사전협의도없었다"고덧붙였다.카카오노조의서승욱지회장은"카카오를둘로나누는것은회사의결정일수있지만,그결정으로발생하는고용과노동조건의변화까지회사가일방적으로결정할수는없다"며"회사는쪼개도지금까지의경영실패와구성원에대한책임까지쪼갤수는없다"고밝혔다.카카오노조는이번인적분할을계기로공동교섭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이들은"카카오공동체에서임금과보상,고용안정,계열사매각과구조조정등문제는각법인에서발생하지만주요투자와사업재편,인사와자본배분에관한결정은공동체차원에서이뤄지고있다"며"인적분할이후의사결정구조가더복잡해지는만큼노동자의교섭구조까지법인별로흩어져서는실질적인문제해결이어렵다"고주장했다.카카오노조는공동교섭을통해△책임경영△고용안정△공정한성과배분△조직개편·매각·분사시사전협의△공동체내전환배치△공동체차원의고용·복지안전망등여러사안을실제의사결정권자와논의할수있는구조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노조는집회를이틀앞둔오는24일카카오법인조합원을대상으로오픈톡을열고신설법인과인적분할에대한구성원들의질문과우려를직접들을예정이라고부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성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들재직기관·전비서관자택도압수수색검찰,2024년김옥숙·노소영등대상고발장접수'세기의이혼'항소심서'비자금메모'등장"아들재단출연으로세금포탈도…1,266억은닉"[앵커]이른바'노태우비자금'의혹과관련해검찰이첫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김옥숙여사의자택부터노전대통령아들이일하던기관까지수색대상에포함됐습니다.배민혁기자입니다.[기자]노태우전대통령일가의비자금은닉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사무실이나자택을상대로한압수수색은이번이처음인데김옥숙여사가머무는서울연희동사저가포함됐습니다.노전대통령아들인노재헌주중대사가재직했던재단과,과거비자금조성과정에서차명계좌를제공했다는의혹을받는당시비서관들의자택까지전방위적인강제수사가이뤄졌습니다.지난2024년10월,5·18재단측은김여사와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등을검찰에고발했습니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관장이혼소송항소심에서재산분할문제로등장한비자금메모의존재가불씨가됐습니다.메모에담긴904억원은물론국정감사과정에서드러난김여사의2백억대비자금에대해서도수사를촉구했습니다.여기에아들이몸담은재단에150억원을출연해세금을포탈하기까지했다며,모두1,266억원에달하는자금을은닉한것으로추정된다고주장했습니다.수사착수이후1년10개월동안검찰은금융계좌와관련자료등을분석하며자금흐름을추적하는데에주력했습니다.검찰은비자금메모의진위와작성시기등을파악할압수물분석을거쳐,관련자들을상대로자금출처와사용처등을조사할거로보입니다.YTN배민혁입니다.영상기자:이승준,이율공영상편집:변지영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러,7월기준KN-23·24·30약50발보유…북한군전문가90명파견"우크라군정보당국등밝혀…美ISW"우크라여러지역피격위험증가"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이2024년11월18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회의에서북한제미사일KN-23의파편을들어보이고있다.2024.11.18.ⓒ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러시아가북한산단거리탄도미사일을추가로확보했으며,이가운데KN-30(화성-11다)이처음포함됐다고우크라이나국방정보총국(HUR)이주장했다.미국싱크탱크전쟁연구소(ISW)는러시아서부보로네시주에북한산미사일발사대가새로배치되면서우크라이나여러지역이피격위험에처했다고경고했다.21일(현지시간)러시아매체'옵셰스트벤나야슬루즈바노보스테이'(OSN)에따르면HUR는지난달기준러시아군이북한산탄도미사일약50발을보유하고있으며,기종은KN-23,KN-24,KN-30등3종이라고밝혔다.HUR는또이들미사일운용을지원하기위해북한군전문가약90명이러시아서부보로네시주에파견됐다고덧붙였다.HUR에따르면러시아는지금까지북한산KN-23과KN-24미사일을공급받아사용해왔으며,KN-30을지원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KN-30은북한에서'화성-11다'로불리며,KN-23(화성-11가)과KN-24(화성-11나)를발전시킨단거리탄도미사일로알려져있다.KN-23은러시아이스칸데르-M을모방한것으로평가되며,KN-24는미국에이태큼스(ATACMS)와유사한형태와운용개념을갖추고있다.KN-30은KN-23을대형화해탄두탑재능력을높인탄도미사일로파악된다.보도에따르면KN-30은최대2.5톤의탄두를탑재하고600∼900㎞를비행할수있다.다만일부군사전문가들은이제원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며북한이제시한탄두중량이실제보다상당히과장됐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고OSN는전했다.한편미국전쟁연구소(ISW)도전날보고서를통해러시아가보로네시주에북한산미사일발사대를새로배치하면서우크라이나최소7개지역이탄도미사일피격위험에놓였다고전했다.ISW에따르면보로네시주에배치된북한산미사일은수미·하르키우·체르니히우·폴타바·키이우·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자포리자주등을타격할수있다.러시아는이미보로네시주에북한산미사일발사대6기를배치하기시작했으며,이들발사대는총120발의미사일을운용할수있을것으로알려졌다.앞서나온보도를종합하면보로네시주에는북한군약90명이배치돼미사일발사대6기,탄도미사일120발을운용할수있는부대가편성되고있다.러시아국방부는이같은보도에대해별도의입장을내놓지않았다.우크라이나군정보당국에따르면북한은2023년말부터2025년8월까지KN-23·KN-24계열탄도미사일약150발을러시아에공급했다.최근에도러시아에배치되는북한미사일부대와함께KN-23·KN-24계열미사일40발을추가공급했다는우크라이나군정보당국의주장이나온바있다.앞서로이터통신은"북한제를포함한탄도미사일은미국산패트리엇방공체계등으로만요격할수있어방공미사일부족에시달리는우크라이나에상당한부담이된다"고전했다.북한이올해들어동해상으로잇따라시험발사한단거리탄도미사일가운데일부도화성-11계열일가능성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미연합연습이결국반토막난채오늘(21일)끝났습니다.연습일정도,야외기동훈련도절반정도만진행됐습니다.앞으로예정된다른연합훈련들도줄줄이축소될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첫소식,김기화기자입니다.[리포트]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시로일정절반이취소된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오늘오후4시를기해합참과연합사령부가마무리를선언하며닷새만에끝났습니다.당초11일에서절반이상줄어든겁니다.연습시작직후지휘소벙커가바뀌는가하면,예정됐던합참의장의현장점검이취소되기도했습니다.관심을끌었던야외실기동훈련은지난해UFS당시22건,올해는14건이예정됐었는데7건으로줄었습니다.합참은"나머지훈련은한미가긴밀해협의해방법을강구할것"이라면서도구체적인계획은밝히지않았습니다.한미는연합연습이외에도연중내내150건넘는각종훈련을함께하는데,공중전,기뢰전,구조전,군수지원등주요훈련때마다북한이공개반발해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위원장을올해안에만날거라공언한가운데앞으로의훈련도북미접촉상황에영향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훈련축소를대화재개에충분한조건이라기보다는추가적인양보를요구할수있는선례로활용할가능성이크다.추가축소라든가중단미국의전략자산전개제한등을요구할가능성도더높아졌다."]다음달예정으로2년마다열렸던'쌍룡훈련'도지난달취소결정이내려졌습니다.미군측에서이란전쟁여파로병력운용에어려움이있다며지난6월조정을요청해온것으로알려졌습니다.KBS뉴스김기화입니다.영상편집:차정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기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아무데나주차된공유전기자전거가시민보행에불편을주고있는현장,얼마전전해드렸는데요.서울시가대책마련에나섰습니다.자전거를강제견인하고그비용도업체에부과할수있도록조례개정에착수한건데요.이승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서초구의한버스정류장.버스를기다리는공간에공유전기자전거가떡하니세워져있습니다.이곳뿐만이아닙니다.인도곳곳에세워둔공유전기자전거들이시민안전도위협합니다.[김희경]"걸려서넘어지기도하고아우너무불편해요.저거없었으면좋겠어요."신고를받은구청직원이나타나주정차를위반한자전거를트럭에싣습니다.서초구는지난4월부터버스정류장5미터이내,횡단보도3미터이내,점자블럭에세운공유전기자전거를견인하고있습니다.서울25개자치구가운데유일합니다.[정선구/서초구교통운영팀]"노년층,그다음에영유아를데리고있는젊은어머니들,그층이이제민원의주라고볼수있을것같아요."여태까지수거한자전거는모두185대.새로채용한견인담당직원2명의인건비에,보관비용을더하면넉달간약1천만원이들었습니다.업체가해야할일을세금들여서자치구가대신하고있는셈입니다.이렇게전기자전거가견인되도록방치하더라도사실상업체가부담하는비용은없습니다.견인료를부과할근거가없어서입니다.공유킥보드가보행을방해한다는민원이급증하자지난2021년서울시는킥보드견인비용을업체에부과할수있게조례를고치면서,숫자가적었던공유자전거는견인대상에서빼놨던겁니다.당시1,600대에그쳤던서울시내공유전기자전거는이제5만대를넘어섰습니다.서울시는내년1월시행을목표로,자전거도견인료를물릴수있도록조례를고치기로했습니다.견인비4만원,보관비시간당1천4백원인킥보드수준을염두에두고있습니다.서울시는또공유자전거주차공간확충방안도업체들과논의중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노현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노현영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45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국세일정비율을자동배분해온교육교부금제도가54년만에개편됩니다.학생수는줄어드는데교부금은크게늘어문제로지적돼왔는데요.정부는대신반도체호황으로확보될초과세수를AI분야발전과청년,평생교육,인재육성에쓰겠다는계획입니다.이혜리기자입니다.◀리포트▶유례없는반도체업계의호황.내년도소득세·법인세등내국세도올해보다80조원이상급증한450조원규모가걷힐것으로추산됩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지난7월13일)]"천금같은재원입니다.역대최대의투자여력을만들어내겠습니다."현행제도라면시도교육청에내려보내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대폭늘어나게됩니다.현행교부금은내국세의20.79%가자동연동되는구조인데,작년70.3조원,올해76.4조원이던규모가내년이면약100조원까지늘어날수도있습니다.과거개발시대교육기반을확보하기위해내국세정률할당방식으로배분해왔던교부금은정작10년간초중고학생수가100만명넘게줄었는데도크게증가해문제로지적돼왔습니다.정부가54년만에이런교부금연동구조를개편하기로했습니다.최근3년평균경제성장률과학생수변화를반영해정하겠다는겁니다.[최교진/교육부장관]"학령인구가빠르게감소함에따라달라진교육환경을합리적으로반영하도록그부분제도를개편해야한다는…"이에따라내년교부금은올해를다소웃도는80조원수준이될전망입니다.개편되더라도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부금은지금보다늘어난다는게정부설명입니다.대신정부는미래대응기금에적립하는방안을내놨습니다.미래대응기금은현재60~70조원규모선으로이야기되는데,반도체호황에세수가더늘면100조원가까운기금마련도가능합니다.AI분야와3대메가프로젝트등미래성장산업은물론,별도의교육·인재계정을둬서상대적으로투자가부족했던영유아와평생교육등에투자할방침입니다.교육단체들은반발하고있습니다.[장은미/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교부금연동제는)경기성장과정권의판단이바뀌더라도최소한교육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국가교육책임의안전장치입니다."정부는오는28일까지입법예고를마치고9월초관련법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입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이상용,황주연/영상편집:허민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이상용,황주연/영상편집:허민영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45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삼성전자,사상최대주주환원계획발표반도체이익앞세워주주환원성과급용자사주도15조매입주가수익비율'PER'4.6배글로벌경쟁사들대비저평가주가반등하며28만원선회복삼성전자가올해최대110조원에달하는사상최대주주환원을두단계로나눠실시한다.우선3분기에정규배당을포함해약30조원을현금으로지급한다.나머지는올해실적이확정된뒤현금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등으로돌려준다.삼성전자는21일이사회를열고올해90조~110조원규모로예상되는주주환원시행방안을의결했다.2024~2026년3년간주주환원규모는120조~140조원에달할전망이다.인공지능(AI)반도체호황으로현금창출력이크게높아지면서주주에게돌아가는몫도과거와비교하기어려울정도로커졌다.이번결정은삼성전자가2024년부터시행해온3개년주주환원정책을이행하는차원이다.삼성전자는2024~2026년누적잉여현금흐름(FCF)의50%를주주에게돌려주기로했다.FCF는영업활동으로벌어들인현금에서공장건설과장비구입등사업에필요한투자를제외하고실제로남은돈이다.◆3분기특별배당27.5조원전망사상최대주주환원의첫단계는3분기약30조원규모의현금배당이다.삼성전자의기존연간정규배당규모가약9조8000억원이라는점을고려하면한분기에예정된현금배당만기존연간정규배당의약3배에달한다.다만30조원전부가특별배당은아니다.정규배당과추가배당이각각얼마인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증권가에서는특별배당만27조원대에달할것으로예상한다.이수림DS투자증권연구원은"3분기특별배당은27조5500억원정도로예상하며올해예상주당배당금은5570원정도가될듯하다"고말했다.배당을받을수있는기준일에도관심이쏠린다.삼성전자가아직구체적인일정을확정하지않았지만지난해3분기배당사례에비춰올해도배당기준일은9월30일,실제지급일은11월중순이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배당기준일이9월30일로결정되면해당기준에따라배당금을받을주주가정해진다.3분기배당이후추가환원은내년1월구체화된다.삼성전자는올해경영실적이확정되는내년1월이사회에서현금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을포함한나머지주주환원방식과규모를결정한다.◆최근3년주주환원최대140조원삼성전자의주주환원규모가많이늘어난배경에는AI반도체호황이자리잡고있다.글로벌빅테크의AI데이터센터투자가확대되면서고대역폭메모리(HBM)를비롯해서버용D램과낸드수요가늘고메모리가격도상승했다.이에따라삼성전자반도체사업의수익성과현금창출력도크게개선됐다.대규모주주환원과별개로성장투자도이어간다.삼성전자는앞서올해AI반도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시설투자와연구개발(R&D)에110조원이상을투입한다는계획을밝혔다.삼성전자는이날주주환원과별도로임직원보상을위해약15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하기로했다.삼성전자는임직원보상을위한자사주매입도주주가치증대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했다.시장의다음관심은오는10월과내년1월열릴두차례이사회로향하는모습이다.올해10월말에는3분기약30조원규모현금배당의구체적인내용이결정되고,내년1월에는나머지주주환원규모와방식이확정된다.특히추가환원을현금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에각각얼마나배분할지가주목된다.◆내년이후주주환원정책관심현행2024~2026년주주환원정책이올해종료되는만큼내년이후적용할차기주주환원정책도시장의관심사다.올해사상최대규모환원을단행한뒤삼성전자가새로운정책에서주주환원수준을어느정도로설정할지가다음관전포인트가될전망이다.삼성전자관계자는"역대최대규모의이번주주환원은성장에따른성과가주주에게실질적인혜택으로돌아가도록하고,이를통해회사성장과주주가치제고가선순환하는구조를이어가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김동원KB증권리서치센터장은"높은배당수익률이부각되면서삼성전자주가는단기적으로30만원대안착이가능할것으로예상한다"며"삼성전자는이익성장과배당매력을동시에겸비한대표적저평가주로현재주가수익비율(PER)4배수준의삼성전자주가는밸류에이션정상화와재평가국면에본격진입할것"이라고전망했다.삼성전자의12개월선행PER은4.6배,SK하이닉스는4.2배로중국창신메모리(CXMT)23.7배는물론,미국마이크론6.5배와비교해서도크게낮다.다만시장에선"주주환원수준이크게예상을벗어나지않았지만FCF의50%이상을명시한SK하이닉스와달리50%수준으로제한한점은아쉽다"는평가가나온다.[박소라기자/김제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거제지역은최근아이돌그룹리센느가유튜브에서유행시킨"거제야호"덕분에관광객이몰려들고있었는데요.폭우피해에축제들이줄줄이취소되고관광객의발길도급감했다고합니다.최원우기자입니다.◀리포트▶경남거제덕포해수욕장.유튜브에서"거제야호"를유행시킨아이돌그룹리센느가다녀간곳입니다.며칠전만해도피서객들로북적였지만주말을앞둔금요일에도관광객은거의보이지않습니다.[최재례/해수욕장인근식당사장]"리센느가와서홍보를많이해줘서우리집에프라이드치킨이엄청많이나갔는데…근데지금폭우오고화요일부터는발길이다끊겼어요.손님들이."주변팬션들도예약취소가잇달았습니다.[김영선/해수욕장인근펜션사장]"16일17일예약취소가많이들어와서…다취소됐죠.그냥방이텅텅다비어있어요.내일토요일이니까오늘쯤예약이들어와야하는데…"상가들도복구에매달리느라영업은꿈도못꿉니다.[조영근/분식집직원]"아예뭐10원짜리하나못건졌지.밥도안넘어가고누구한테하소연할데도없고재난이니까…"지난해20만명이찾은대표가을축제인'거제섬꽃축제'는취소됐습니다.국화10만주가있던농원이침수돼뻘밭으로변했기때문입니다.매년10월이면국화와각종조형물로가득채워졌던전시장입니다.하지만이번폭우로행사장이물에잠기면서올해는관광객을맞을수없게됐습니다.[김성현/거제시농업지원과장]"100억(원)이상의경기유발효과를나타내고있었는데이렇게취소가됨으로써참많은아쉬움이있습니다."거제에선이달과다음달각각열릴예정이던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둔덕포도·한우축제등도모두취소됐습니다.MBC뉴스최원우입니다.영상취재:김태현(경남)/영상출처:거제시공식유튜브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태현(경남)최원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44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