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경자위개최…2035년까지6.32㎢규모조성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중점육성…영종∼강화연결도로건설도경자위,광양만권신대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안승인인천강화남단경자구역위치도[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인천=연합뉴스)김동규홍현기기자=인천강화도남단을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하는절차가본궤도에올랐다.산업통상부는15일제146차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를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신청한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추가지정요청을보고했다고밝혔다.인천경제청은당초강화남단일대(20.26㎢)를각각1단계(10.03㎢)와2단계(10.23㎢)로나눠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하는방안을구상했나,면적축소필요성을제기하는정부의견을반영해1단계구역을6.32㎢로줄였다.1단계구역에는2035년까지사업비2조9천억원을들여기반시설공사와토지공급을끝내고그린바이오와스마트농업분야를중점적으로육성한다.또인공지능(AI)기반의지능형교통·물류체계를확립하고역사문화관광지구와K-컬처클러스터,친환경웰니스주거단지등을조성할방침이다.인천시는영종∼강화연결도로(4차로)건설을포함한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강화남단을인천국제공항과연계한미래첨단산업의글로벌허브로육성한다는방침이다.인천경제청은앞서산업부의사전자문을6차례거치면서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의입지타당성등을검증받았다고설명했다.또국내외주요기업·기관들이강화남단에입주하겠다는의향을잇달아전했고투자유치절차도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인천경제청은이번산업부보고절차를거쳐내년상반기에는강화남단이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될것으로기대했다.인천경제청관계자는"강화는39년동안고려의수도였던곳으로다양한역사·문화유산과독특한자연환경을지니고있으나여러규제로성장에한계가있었다"며"경제자유구역지정은강화가미래산업중심지로전환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유정복인천시장은"강화남단은미래산업전환을앞당길국가적실험장이자새로운성장축이될수있는지역"이라며"강화의잠재력을살려국가경제에기여하는혁신거점을만들겠다"고말했다.인천강화남단경자구역개발구상[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경자위는또이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신대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안을심의·의결했다.이는광양만권신대배후단지의원활한후속사업추진등을위해사업기간을2026년까지로연장하고,확정측량결과를반영해사업면적을변경하는내용이다.제경희산업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경제자유구역이외국인투자유치와지역발전의거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자체의견을적극수렴하고전문가및관계부처협의를거쳐맞춤형발전방향을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은행‘통화정책컨퍼런스’개최금리가이던스효과확인…1년시계·점도표도입검토금중대·긴급여신정비…정책수단·금융안정동시강화[이데일리이정윤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5일“정책커뮤니케이션측면에서경제전망을전제로금통위원들의‘향후3개월내정책금리견해’를제시해시장과의소통을강화해왔다”고말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오후서울시중구한국은행에서개최된「2025한국은행통화정책컨퍼런스」에서환영사를발표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3개월금리전망효과…1년으로확대검토이총재는이날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컨퍼런스’에서“물가안정과금융안정이라는이중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정책변수간상충과불확실성이확대됐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어“이런환경에서는바람직한통화정책수단과효과적인정책소통이무엇인지에대한고민이더욱중요해졌다”고강조했다.한은의실증분석에따르면3개월내금리전망은예측가능성,신뢰성,정보력측면에서주요국의정량적포워드가이던스와유사한수준의효과를보였다.특히단기물을중심으로시장금리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통화정책방향결정당일의금리변동성도낮춘것으로분석됐다.경제주체대상설문조사에서도다수응답자가해당전망을금리예측의주요변수로활용하고있다고답했다.다만‘3개월내금리전망’대상시계가주요국의점도표등과비교해짧다는한계가지적돼,한은은지난해7월부터‘1년이내시계’에서복수전망치제시등다양한방식의파일럿테스트를진행중이다.한은은전망시계를1년내로넓히고점도표방식등을도입하면단기결정에국한되지않고중장기정책금리경로에대한신호를제공할수있어,통화정책전반의예측가능성과커뮤니케이션효과가강화될것으로봤다.다만중장기금리전망을함께제시하면정책예측가능성을높이고상·하방리스크전달도가능하지만,점도표분포확대나실제기준금리결정과의괴리가능성에는유의가필요하다는판단이다.이날컨퍼런스에서는한은의금리커뮤니케이션방식개선필요성에대한문제제기도나왔다.신관호고려대교수는“총재간담회때마다‘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는설명이반복됐지만,그가능성이어느정도인지가늠하기어려웠다”며“전망시계가3개월에국한돼있어더긴시계에서는정책판단이어땠는지에대한궁금증도컸다”고말했다.박석길JP모건본부장은“1년시계전망은의미있는개선”이라면서도“제도변경시시장이재학습해야하는부담이있는만큼,중첩기간등적응시간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최근통화정책고려요인과관련해이총재는“시장참가자들이한은의금리전망을평가할때부동산가격과환율등금융안정요소를고려해이해해줬으면한다”며“물가와성장이아닌금융안정변수에의해서(금통위가)예측한것이많이변했다”고말했다.대출제도·금융안정동시강화한은의금중대가중소기업지원을넘어통화정책과금융안정측면에서유의미한역할을할수있다는분석도나왔다.금중대한도확대는기업대출과전체신용공급을늘리는동시에대기업이나가계대출을위축시키지않으면서민간투자확대를통해실물경제를개선하는효과를보였다는평가다.이동진경제부총리정책보좌관겸상명대교수는“금중대가은행의대출규모변동을통해시중유동성을조절하는기능도수행한다”고말했다.16개금중대취급은행을대상으로2008년1분기부터2024년1분기까지의자료를분석한결과금중대한도변화가기업대출총량및전체신용규모를증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됐다.이교수는“금중대가소비와투자경로모두에영향을미치는금리정책과달리,기업의자금여건개선을통해주로투자경로를중심으로실물경기개선에기여한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금중대는금리정책을보완하는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으로활용가능성이있다는평가다.아울러한은은금융안정목적대출제도를과거긴급여신중심에서상설여신을도입하고,공공기관채·은행채등적격담보를확대하는등위기시유동성공급실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하기로했다.신성환금융통화위원은“향후은행보유대출채권을상설대출의적격담보로인정하고,수신규모가크고시스템리스크발생가능성이높은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대출제도대상에포함시키기위한한은법개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라오스정상회담…양국간핫라인설치등초국가범죄대응도논의李대통령"전쟁폐허딛고성장한경험토대로'좋은도반'관계발전"통룬주석"최빈국지위라오스에관심·지원부탁…韓지속발전기대"악수하는한-라오스정상(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이15일용산대통령실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한국을공식방문중인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열어양국관계발전및협력확대방안을논의했다.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회담에서양정상은'포괄적동반자관계'로양국관계를격상하고,협력분야를인프라·핵심광물·기후변화대응등미래지향적분야로확대하기로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최근'캄보디아사태'등으로드러난스캠등초국가범죄대응을위한협력방안도논의됐다.이에따라양국정부간에형사사법공조조약및범죄인인도조약이새로체결됐다.주라오스한국대사관과라오스공안부사이에핫라인을설치하기로하고,치안당국간논의되고있는경찰협력양해각서(MOU)도조속히체결하기로했다.통룬주석은초국가범죄대응과관련해"한국이이미상당한노하우를갖췄고,이분야에서성과를거둔것으로안다"고언급하기도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회담에서라오스가추진하는국제공항개발사업에한국기업의참여를희망하며,희토류등핵심광물의공급망구축과수자원관리등분야에서호혜적사업이적극추진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또북핵문제의해결과한반도평화의실질적진전을위한정부노력을설명하며라오스의협력을당부했고,이에통룬주석도한국정부의노력을높이평가하며건설적노력을계속하겠다고화답했다.한-라오스공식오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라오스공식오찬에서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과건배하고있다.2025.12.1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확대회담및오찬모두발언에서"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한라오스는핵심광물공급망구축을위한중요한파트너"라며"한국도전쟁의폐허를딛고국가발전과경제성장을이룬경험을바탕으로농촌개발,재해방지,보건등분야에서라오스발전과정에함께하고자한다"고강조했다.이어'좋은도반(함께도를닦는벗)을만나는것은수행의모든것을이룬것과같다'는부처의말을소개하며"한국과라오스가좋은도반으로서양국관계를더욱발전시키길기대한다"고언급했다.또"2030년까지중위소득국에진입하고,내륙연계국가로발전한다는라오스의발전비전을지지한다"며"내륙국가임을오히려기회로만든다는측면이대한민국이반도국가라는위기를기회로만든것과닮았다"고말하기도했다.그러면서통룬주석이내륙국가들끼리교통을연결하겠다는비전으로통념을뒤집은것은초등학교때6㎞를걸어다닌경험에서우러나온것같다고평가하며"6㎞걸어서학교다닌건저하고많이닮았다"고웃었다.이대통령이라오스어로"컵짜이"(고맙다는뜻)라고인사하자,통룬주석도한국말로"감사합니다"라고화답했다.이재명대통령,한-라오스정상회담(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이15일용산대통령실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통룬주석은"양국의포괄적동반자관계격상으로지난30년간의협력성공을재확인했다"며"앞으로30년간의협력을내다볼기회가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그는"최빈국에서선진국으로눈부신성공을거둔한국의개발경험은라오스에도좋은교훈이되고있다"며"한국정부의무상원조사업이라오스경제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으며,앞으로도장기적으로기여할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라오스는현재최빈개발도상국(LDC)지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며"앞으로더많은관심과지원을부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조은석특별검사팀은조희대대법원장과내란재판을맡고있는지귀연부장판사등사법부관계자들은재판에넘기지않았습니다.특검은사법부가비상계엄에동조하거나관여했다는의혹은사실이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조성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조희대대법원장은계엄선포이후심야회의를열어계엄사령부로사법권을넘기려했다는의혹으로고발당했습니다.특검은최종수사결과발표에서조대법원장을불기소처분했다고밝혔습니다.박지영특검보는조대법원장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등이계엄관련조치사항을준비하거나논의하려고간부회의를연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계엄직후인지난해12월4일0시46분쯤계엄사령관지시에따른사법부의향후대응이발표될거라는의혹이제기되기도했지만,조대법원장은0시40분쯤,천처장은0시50분쯤대법원청사에도착해이들이주재하는자리에서논의가이뤄졌다고볼수없다는겁니다.당시계엄사령부에서대법원에연락관파견을요청하긴했지만,실무자차원에서거부한것으로도조사됐습니다.이를근거로특검은사법부가계엄에동조하거나관여했다는의혹은사실이아니라고결론내렸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도재판에넘기지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관련해고발당했는데,특검은지부장판사가사법부관계자와공모해의도적으로구속을취소했다는사실을찾지못했습니다.특검은부정선거의혹과관련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검찰청과국가정보원포렌식수사인력이출동했다는의혹도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습니다.YTN조성호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정민정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은석특별검사가15일내란·외환특별검사팀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해온내란·외환특별검사팀(조은석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군지휘부인사가있었던2023년부터내란을준비했다고판단했다.특히비상계엄관련명분을쌓기위해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전군지휘부를통해'북한을도발'했다고봤다.계엄선포후에는국회통제를위해윤전대통령이거짓인줄알면서도관계자고문등을통해'부정선거조작'을획책하려했다고밝혔다.조특검은15일수사결과를발표하며"2024년4월총선전부터비상계엄을준비하고,북한의무력도발을유인해비상계엄을선포하려고했으나실패했다"며"군을통해무력으로입법권과사법권을장악한후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고전했다.■2023년군인사전후로비상계엄준비이날수사팀의보고서에담긴윤전대통령의계엄시나리오는'北도발통한위기상황조성→비상계엄→군장악후입법권과사법권장악→반대세력제거→독재체제구축'으로요약된다.박지영특검보는"2023년10월군지휘부인사를앞두고비상계엄에대한구체적논의를시작했다"며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통해,김전장관은다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을통해비상계엄계획을구체화한것으로판단했다.특검팀설명대로라면윤전대통령은2022년5월10일취임,2025년4월4일탄핵까지총1060일간임기중절반(54%)이넘는기간동안국정운영보다계엄에더신경을쓴셈이다.'롯데리아'회동을진행한것으로알려진노상원전사령관은당시민간인으로계엄의'비선실세'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조사를통해노전사령관이'전시또는경찰력으로통제불가상황이와야함','폭파잘하는요원7~8명선발'등을메모하거나언급한사실을확인했다.또김용현,여인형등도북한무력도발을유인하기위해비정상적인군사작전을실행한것을파악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2022년11월국민의힘지도부와만찬자리에서'비상대권이있다.총살당하는한이있더라도싹쓸어버리겠다'는등의발언을한적이있다"며"신념에따른것이아니라자신을반대하는사람을반국가세력으로몰아제거하려한것"이라고말했다.■부정선거조작통해독재체제구축노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와동시에국회기능정지의명분을만들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무장군인을진입시키고,부정선거조작을획책하려했다고판단했다.계엄당시중앙선관위에는범죄수사와전혀관련없는대북작전을하는정보사요원수사단이파견됐다.이들은야구방망이,송곳,망치등도구를준비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국정원장,감사원장보고를통해2024년4월총선에서부정선거가이뤄지지않은사실을알고있다고봤다.그럼에도고문을통한부정선거조작→국회의원자격논란→비상입법기구설립을추진하려했다고의심했다.군을동원해사법권을장악하고,비상입법기구로입법권을장악해입법·사법·행정권을모두틀어쥐는무소불위의독재체제를구축하려했다는것이다.다만특검팀은조희대대법원장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등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등시민단체가고발한사건은전날불기소처분했다.특검팀은"김여사가계엄에관여했다는사실은확인지않았다"며12월3일로특검일을정한것은"미군개입차단을위해미대선후취임전혼란한시기를이용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한편특검팀은총180일간의수사기간동안군검찰기소사건을포함해모두27명을기소했다.또총31명의국회의원을조사했다.검사출신변호사는"비상계엄으로인해법관,검사,변호사등모든법조인들이피해를봤다"며"조대법원장의이해할수없는전원합의체판결,지귀연판사의재판진행등사법부의권위가떨어졌고,특검팀역시심우정전검찰총장에대한수사미진등아쉬운부분이크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환주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등록시작…친청이성윤·문정복친명이건태·유동철·강득구'당원주권vs당청핫라인'구도…"당내반대의견자연스러워"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고위원출마를선언하고있다.2025.12.1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윤지기자=친청(정청래)인사중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최고위원보궐선거출마를선언한데이어문정복의원도오는16일출마를공식선언한다.앞서친명(이재명)이건태의원과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이출마를선언했고,15일강득구의원도출마를공식화했다.내달11일열리는최고위원보궐선거에서친청대친명구도가선명해지는양상이다.민주당에따르면최고위원보궐선거를앞두고이날부터3일간후보등록을받는다.이번에뽑히는3명은내년8월까지정청래대표와함께지도부를구성하게된다.친명계에선9일유동철위원장을시작으로이건태,강득구의원이출마를선언했다.유위원장은친명계조직더민주전국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고,이건태의원은이대통령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이다.강의원은이재명대표1기체제수석사무부총장을지냈고,차기당대표후보로거론되는김민석국무총리측근이다.이들은'정청래지도부'운영방식을비판하고당정조율을강조했다.유위원장은"중앙위원회의1인1표제부결은절차부실,준비실패,소통부재의결과"라며"지금민주당엔당내비민주적제도를개선하고당내권력을감시,견제할최고위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건태의원은"1인1표제방향에찬성한다.다만당원주권은당내민주주의기반위에튼튼히자리잡아야한다"며"당이정부와엇박자로이재명정부의효능감을떨어뜨린다는비판이있다"고자신이'당·청핫라인'적임임을내세웠다.강의원은"민주당은일사불란한집권당이돼야한다.일사불란한지도부가필요하다"며"현상적으로(당정엇박자가)보일수있지만의도를갖고그랬다고생각하지않고,그래서사전조율과조정자로제역할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두의원출마선언엔친명계의원들이대거자리해결집신호로읽히기도했다.문정복더불어민주당의원.ⓒNews1이광호기자친청계에선이성윤의원이14일출마선언스타트를끊었다.그는지난전당대회에서정대표를지지해친청으로분류된다.이의원은"지방선거승리를위해당원이동등하게권리를누리는,하나로똘똘뭉친'당원주권시대'를열겠다"고했다.당중앙위에서부결된'정청래표'1인1표제에힘을실은것으로풀이됐다.조희대대법원장수사촉구등정대표개혁을지원할뜻도밝혔다.정대표핵심측근으로조직사무부총장인문정복의원은16일국회에서출마를선언한다.그는지난12일기자들과만나유위원장을겨냥해'버르장머리를고쳐야한다'고발언한소식이알려지며유위원장이'즉각사과'를촉구하는성명을내기도했다.당민원정책실장인임오경의원,원외중김한나서울서초갑지역위원장의출마가능성도거론된다.이건태의원은"당원의뜻이당의결정이되고,당의결정이국정의힘이되도록책임있는최고위원소임을다하겠다"며이날후보등록을마쳤다.이성윤의원은이날오후후보서류접수를완료했다.'친명대친청'대리전구도는굳어져…3석중2석어디로'주목''친명대친청'대리전구도는굳어지고있다는게대체적평가다.최고위원3석중어느계파가'최소2석확보'를달성할지도주목된다.다만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왜느닷없이친명-친청프레임이등장하는지이해가안된다"며"지금민주당엔친청은없다.친명만있다.이대통령의역사적책무에당이동의하고뒷받침하는의지만있고그것이친명"이라고했다.이어"선거국면에여러전략과메시지는자연스러운것이다.100%(의견이같은)정당이어디있냐"며"반청·비청을친명과등치하는일이없도록해달라"고강조했다.한편예비경선은18~24일,본경선은26일설명회를시작으로30일1차토론회,내년1월11일본투표와합동연설회로이어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일간초안의견수렴…화이트해커활용·상시보안점검AI기본법속도조절요구에"문제시법개정안고민할것"(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인공지능(AI)인프라를균형있게확충하고화이트해커를활용한상시보안점검체계를도입하는내용을골자로한'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이른바'AI액션플랜'을15일발표했다.2030년까지피지컬AI분야1위달성을목표로핵심기술과데이터를확보해나가기로한것이주된내용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이날서울중구서울스퀘어위원회사무실에서출범100일기자간담회를통해이러한내용을알리고내년1월4일까지20일간98개과제를담은AI액션플랜에대한의견수렴에착수한다고밝혔다.AI액션플랜은제조업등우리나라가강점을가진분야의인공지능전환(AX)을가속화하고AI전주기와연관된수출확대에힘쓴다는내용을담았다.아울러국방AI데이터센터구축등국방AX를가속화하고AI기반의K-콘텐츠창작·제작생태계를활성화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국방·안보분과장인심승배한국국방연구원AI·정보화연구실장은"국방데이터수집,정제기준을포함해데이터보안분류를정비할필요가있다"며"분류에따라민간또는군자체클라우드를활용하는등클라우드전환을데이터차원에서준비할것"이라고말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또AI학습에필요한원본개인정보와저작물활용이권리침해없이이뤄질수있도록법제를정비하기로했다.AI인재양성을위해서는여러부처에걸친중복사업을효율화하고초·중·고의연속적인AI필수교육체계를수립하기로했다.나아가'K-AI'특화시범도시를단계적으로조성하는한편노동,복지,교육,기본의료등을포함한'AI기본사회추진계획'을세우기로했다.임문영상근부위원장은"이제는국방도,우주도민간과함께하는미국의사례처럼우리도민간화이트해커,민간클라우드등민간의전문성과효율성을최대한활용하도록하는과제를담았다"고소개했다.그는이어"속도가생명이기때문에행동과제에시한이명시돼있고각부처간협력을유도하기위해특정사안에대해일정한시한안에협의하도록요구하는'깔때기전략'형과제를담았다"고덧붙였다.한편,임부위원장은우리나라가내년1월AI규제를전면시행하는첫국가가되면서속도조절론이부상하는것에대해"이미법이진행되는과정에서언급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말했다.다만"AI기본법이시행되는과정을지켜보면서문제가있을경우여론을듣고법개정안등을고민해밝히겠다"고전했다.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기사와직접적관련없음][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국정상,초국가범죄대응위한양국간공조조약체결李대통령,통룬주석에게'백제금동대향로'모형선물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2/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병찬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은15일양자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관계를'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온라인스캠범죄등초국가범죄대응을위한양국간공조조약도체결했다.특히이대통령은라오스가추진하고있는루앙프라방국제공항개발사업과희토류등핵심광물분야에서호혜적사업이적극이뤄지길바란다고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양정상은양국관계를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하고양국간협력을인프라,핵심광물,기후변화대응등더폭넓고미래지향적분야로확대해나가기로했다"며이같이밝혔다.양정상은온라인스캠범죄등초국가범죄대응을위한'한-라오스형사사법공조조약및범죄인인도조약'서명식을가졌다.고용허가제인력송출에관한MOU도갱신체결됐다.강대변인은"양정상은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과라오스공안부간우리국민보호를위한핫라인을설치하기로했다"며"양국치안당국간논의중인'경찰협력MOU'도조속히체결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의경제외교노력도있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라오스가추진하고있는루앙프라방국제공항개발사업에우리나라기업이참여할수있길바란다고했다"며"라오스의풍부한천연자원과한국기술력을바탕으로희토류등핵심광물의공급망구축등호혜적사업이적극추진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통룬주석에게백제금동대향로모형을선물했다.강대변인은"국민90%이상이불교신자고통룬주석내외도독실한불교신자임을감안한선물"이라고했다.김혜경여사는통룬주석의아내인날리시술릿여사에게손자수액자와뷰티디바이스를선물했다.손자수작품은좋은일만생기고무병장수하길바라는길함을상징하는길상문을수놓은보자기로,라오스수공예협회고문으로활동하는날리여사의취향을고려해선정했다.뷰티디바이스는집에서도손쉽게사용할수있는피부관리용디바이스로한국화장품을사용한경험이있는날리여사에게K-뷰티를소개하기위해마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中"대만분리주의세력과결탁해중국주권훼손"…日"일방적조치"이와사키시게루전통합막료장(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김현정박상현정성조특파원=중국외교부가일본자위대를지휘하다이제는대만의정무고문이된이와사키시게루전자위대통합막료장(합동참모의장에해당)에대한자산동결,입국불허등제재안을발표했다.중국외교부는15일"이와사키시게루전통합막료장은대만독립을주장하는분리주의세력과공공연히결탁해'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4대정치문서의정신을심각하게위반하고,중국내정에간섭하며,중국의주권과영토보전을훼손했다"면서그에대한중국내동산·부동산등자산동결과입국불허등제재안을결정했다고밝혔다.외교부는또이와사키전통합막료장은홍콩과마카오를포함해중국입국비자를발급받을수없고,중국내에서의거래나협력참여도금지된다고설명했다.제재는이날부터발효된다.이와사키전통합막료장은지난3월자위대간부출신으로는이례적으로대만행정원정무고문으로임명되며눈길을끌었다.통합막료장은한국합참의장에해당하며,정무고문은대만내각에해당하는행정원에정책을제언하는역할을한다.그는지난6월대만해협에서의충돌을가정한'대만해협방위워게임'(TaiwanDefenseTTX)에데니스블레어전미군태평양사령관,마이클뮬렌전미합참의장등과함께참여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만문제는중국핵심이익중의핵심으로넘을수없는레드라인"이라며"중국은일본자위대전통합막료장이와사키시게루가대만당국의이른바정무고문을맡는것에단호히반대하면서일본을향해여러차례이에관해엄정한교섭을제출('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의미하는표현)했고이와사키시게루에반격조치를취했다"고설명했다.궈대변인은"이와사키는뉘우치지않을뿐만아니라오히려더심각하게대만분열세력과의기투합했고,거듭결탁·도발하면서'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4대정치문건정신을심각하게위배했다"며"이와사키의상술한악성행동에대해중국은외교부령을발표해반격조치를공표함으로써대만독립·분열세력과의결탁·도발을벌한것"이라고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오후기자회견에서"중국측이자신과다른입장과생각을위압하는듯한일방적조치를일본국민에게가하는것은유감"이라고밝혔다.기하라장관은"중국과사이에서는평소에도여러대화를하고,우리의생각과입장을거듭해서설명하고있다"고덧붙였다.중국의이번제재안은지난달7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이후중일간갈등이격화하는가운데나왔다.중국은해당발언이후일본영화개봉을중단하고,일본산수산물수입을금지하는등경제·문화분야제재를확대하고나섰다.지난6일에는중국군항공모함랴오닝함에서이륙한J-15전투기가오키나와인근공해상에서일본항공자위대F-15전투기레이더를두차례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하는등양국갈등은군사적마찰로도비화하고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현장최고위·호남특위성과보고회9일만에광주서특강김,민생현장,국정설명회등한달새3차례광주·전남방문친명·친청최고위원주자들도속속남행열차,당심잡기올인[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김민석(왼쪽)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참석에앞서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거대여당당권장악을위한대표주자들의광폭행보가이어지면서텃밭광주·전남에서도당권레이스가본격화되고있다.1월최고위원보궐선거,6월지방선거,8월전당대회,차기총선까지정치공학상떼래야뗄수없는선거들이줄줄이예정돼있어당권행보가조기점화되는분위기다.15일지역정가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19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광주지역선출직공직자와핵심당원300명이참석한가운데열리는당원교육연수에서'APEC국민성과보고및민주당의미래비전'을주제로특강에나설예정이다.현장최고위원회를겸한호남발전특위성과보고차광주를방문한지꼬박9일만이다.특강을통해국정성과를알리고텃밭당원들의지지와결속을다지겠다는의도지만,당권행보라는게중론이다.이재명정부첫국무총리인김민석총리도서울시장출마를포기한뒤당권도전을본격화하며'호남껴안기'에공을들이고있다.지난달26일국립5·18묘지를참배한뒤기아차광주공장,서구골목상권,광산구전통시장을방문한데이어8일만인지난4일엔노인건강타운을거쳐기초단체최초'K-국정설명회'를직접주재하기도했다.오는20일에는전남도청김대중강당에서'K-국정설명회'를열예정이다.나란히4선(選)의원으로차기당권·대권주자로분류되는두인사의호남공들이기를두고지역정가에선민주당전체권리당원의3분의1을차지하고있는텃밭호남에서의지지기반다지기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최고위원보선,지선,총선으로이어지는릴레이선거에서당의심장부를선점하겠다는전략으로도읽힌다.당대표의핵심공약인'1인1표제'등당헌·당규개정움직임과맞물려권리당원표심,즉당심(黨心)이어느때보다중요시되고있는점도텃밭갈이의동인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당권행보와맞물려최고위원텃밭쟁탈전도달아오르고있다.내년1월11일치러지는최고위원보선을앞두고민주당에선9명의최고위원중3명이사퇴한상태로,최고위원3석을두고친이재명(친명),친정청래(친청)계열간헤게모니싸움이본격화되고있다.유일한호남주자인친청계이성윤의원은이날광주와전주를잇따라방문한뒤"광주,전남,전북등호남공동발전에힘을실어줄것"을호소했다.친명계강득구의원은최고위원출마선언을하루앞둔14일광주5·18묘지를참배하고"김대중정신계승으로내란종식과지방선거승리를이끌겠다"고밝혔다.최고위원보선에는친청계에선이성윤,문정복,임오경의원이,친명계에서는강득구,이건태,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등이출사표를던진상태다.지역정가한관계자는"최고위원수에서우위를점할경우지방선거경선,공천과정에서조직화된힘을발휘할수있고전당대회,총선,멀게는대선까지도영향력을미칠수있어친명-친청간사활을건한판승부가예상된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경선가·감점,재심의등일련의과정에서당권과최고위권력은매우중요하다"며"당내권력분화시기이다보니지역정가에서도중앙당권력흐름이나변화를요의주시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강득구,이성윤의원.*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징역1년6개월·벌금300만원,추징금4300여만원구형사촌동생·캠프책임자징역1~2년…가담자벌금형구형"공모관계추측해기소,무죄"항변…내년1월30일선고[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오전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3층대회의실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등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검찰이지난해치러진22대국회의원선거(총선)과정에서불법당내경선운동을벌인혐의등으로기소한더불어민주당안도걸의원(광주동남을)에대해징역·벌금형을구형했다.안의원측은"사촌동생의독단적행동"이라며거듭무죄를주장했다.선고재판은내년1월30일열린다.광주지법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부장판사)는15일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안의원과사촌동생안씨를비롯한선거사무소관계자12명에대한결심공판을열었다.검사는안의원의각공소사실에대해징역1년6개월에벌금300만원,추징금4300여만원을구형했다.주범격인안의원의사촌동생안씨에게는징역2년,선거캠프책임자에게는징역1년을구형했다.함께기소된나머지피고인9명에대해서는벌금150만~900만원을선고하고각기받은금전대가를추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사는구형이유에대해"정치신인으로서당시인지도가높지않았던안후보는경선승리를위해설립한경제연구소운영비를사촌동생이운영하는법인자금으로쓰고경선운동참가자들에게불법금품을제공했다"며"범행기간과관여정도,선거결과에미친영향에비춰죄질이무겁다"고밝혔다.또"이들모두대체로사촌동생안씨의단독범행이라는취지의부인으로일관하며금품선거의불법성에대해안일한인식을보여줬다.수사개시이후보도로사건이알려지자휴대전화를교체하는등조직적인물적증거인멸을한사정도확인됐다"며처벌필요성을강조했다.안의원은사촌동생안씨등과공모해2023년12월부터지난해2월사이당내경선과정에서자동동시발송시스템을통해선거구민에게지지호소문자메시지5만여건을보낸혐의로기소됐다.안의원은2023년9월부터6개월사이자신이운영하는경제연구소운영비등명목으로사촌동생안씨가운영하는법인자금4300여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도재판에넘겨졌다.이들은또문자메시지발송등을도맡은선거운동원10명에2554만원상당대가성금품을제공하거나받아챙긴혐의로도재판에넘겨졌다.안의원은인터넷판매업자인지인으로부터선거구민431명의성명,연락처등개인정보를제공받은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도기소됐다.안의원측법률대리인은검찰구형의견에대해"공소사실의전제가되는안의원과사촌동생안씨와의공모관계는없었다.안의원모르게사촌동생안씨가독단적으로불법선거홍보문자메시지를보낸것일뿐이다.잘못된전제위에서공소사실을구성해인정할수없다"며혐의를부인했다.또"경제연구소로기부받은돈은외형상사촌동생안씨의법인자금의성격일뿐,실질적으로는사촌동생안씨의개인사비이며정치자금불법기부의사역시존재하지않고입증할증거도없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며공소사실전부에대해무죄를주장했다.안의원은최후변론에서"수사과정에서비로소제사촌동생이한무분별한행동을알고충격받았다.사촌동생이개인적욕심을절제하지못하고저몰래벌인독단적인행동들을검찰이공모라는틀속에서묶어적용한혐의는실체적사실과동떨어져있고직접적증거가없다"며억울함을호소했다."평생공직자로서살아온만큼철저한준법정신으로선거과정에임했는데갑자기씌워진범죄혐의에당혹스럽고안타깝다.재판과정에무리한수사와기소였음이밝혀졌다"면서"재판부의현명한판단을기대한다"고도했다.사촌동생안씨측도불법문자메시지자동동시발송사실자체는인정하면서도"사촌형인안의원을돕고자운영중인회사에서직원을추가채용해독단적으로발송했을뿐이다.선관위회신결과에따라'1회발송시20명이하'를대체로준수했고위법사안이중하지않다"는취지로말했다.안의원의연구소운영비로댄돈에대해서도"안의원측과정산해돌려받기로한돈중미처받지못한돈이공소사실에기재된것이다.정치자금법위반은아니다"라는취지로항변했다.안의원등에대한선고재판은내년1월30일오후2시에열린다.한편선출직은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직위를잃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법원,'외국공모·선동'국가보안법위반혐의인정…1천800일넘게수감중내년초형량정해질듯…中,美英등우려표명에"홍콩내정,말참견말라"홍콩반중언론인지미라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숙희기자=홍콩법원이반중(反中)성향언론인지미라이(78)에대한국가보안법재판에서유죄판단을내림에따라종신형이내려질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비롯한외부의석방요구에도1천800일넘게수감돼있는그에대한처벌양형은이르면내년1월선고될전망이다.AP·AFP통신과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성도일보등홍콩매체에따르면15일홍콩고등법원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홍콩'빈과일보'(애플데일리)창업자지미라이의선고공판에서외국세력공모와선동적자료출판등세가지혐의모두에유죄판단을내리면서선고일자를되도록빨리발표하겠다고밝혔다.또지미라이측에는내년1월2일전에처벌감경을받기위한서면자료등을제출하라고했다.정상참작사유를살펴보기위한심리공판은내년1월12일열릴예정이다.정상참작등최종고려를통한양형선고는내년1월중나올것으로보인다고SCMP는전했다.이날배포된유죄판결문은855쪽분량으로,이중유죄판단이유등판결문일부를판사가직접낭독했다.판사는지미라이의주장앞뒤가맞지않고신빙성이부족하다고비판했으며공모자들이감형받기위해허위증언을했을가능성등을고려했다고밝혔다.홍콩의대표적인반중매체빈과일보사주였던지미라이는국가보안법시행직후인2020년8월체포됐고,그해12월재판에넘겨졌다.중국은2019년홍콩에서대규모반정부시위가벌어진뒤2020년6월홍콩국가보안법을제정·시행했는데,이법은국가분열과정권전복,테러활동,외국세력과의결탁등4개범죄에최고무기징역까지선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지미라이의국가보안법재판은여러차례연기된끝에2023년12월시작됐고,156일간의심리를거쳐지난8월28일에서야마무리됐다.그는국가보안법위반혐의외에도2019년불법집회주도혐의로2021년에징역20개월,빈과일보사무실을허가용도외사용한혐의로2022년징역69개월을각각선고받은상태다.지미라이가'홍콩반환'전인1995년6월창간한빈과일보는중국의전방위압박속에결국2021년6월24일자진폐간했다.그는앞서여러차례의보석이기각되면서현재구속된기간이1천830일을넘겼다.약5년간의기간대부분독방에서수감돼있었는데이는그의요청에따른것이라고SCMP는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0월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양국관계와중국의대외이미지등을언급하며지미라이의석방을요구했다고밝혔고,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영국국적인지미라이의석방을우선과제로삼겠다고말하는등그의체포와재판은국제적관심을받았다.홍콩검찰이제기한혐의중2019년7월지미라이가'트럼프1기'시절의마이크펜스미국부통령과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을만나중국에대한적대적활동을요청했다는것이포함된점등도이목을끌었다.AP통신은"배심원없이진행된지미라이의재판은1997년중국으로반환된과거영국식민지의언론자유와사법독립바로미터로미국과영국,유럽연합(EU),정치관찰자들의주목을받아왔다"면서"중국의외교관계시험대이기도하다"고짚었다.이러한관심을반영하듯이날법원인근에는취재진등사람들이대거몰렸다.법원건물주변에는100명넘는경찰이배치됐으며일부는행인들을대상으로신분증을요구하며검문했다.또영국과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등서방국가출신외교관16명이아침일찍부터법원에도착해재판을참관했다.재판방청을위해전날인지난14일오전부터홍콩시민수십명이줄을서기도했다.지미라이를지지한다는의사를밝힌시민들은그의석방을촉구했다.지미라이의가족과홍콩야권성향의활동가들도모습을드러냈으나따로입장을밝히지는않고법정을떠났다.앞서지미라이의딸인클레어라이초이는최근서방매체들과의인터뷰를통해부친의건강상황이안좋아지고있고수감처우가좋지않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에대해홍콩정부는"사실을왜곡한것"이라며지미라이가수감중에도적절한치료를받고있다고반박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홍콩은법치사회로,중앙정부는(홍콩)특별행정구가국가안보를수호하고국가안보를해친범죄행위를벌하는것을굳게지지한다"고말했다.궈대변인은이어"중국은몇몇국가가공공연하게홍콩사법(기관)을폄훼·비방하는것에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한다.홍콩특구사법기관이법에따라직책을수행하고법률권위와국가안보를지킨것은합리적·합법적인일로,말참견을허용하지않는다(不容置喙)"며서방의비판을'내정간섭'으로규정하기도했다.홍콩행정수반인존리행정장관은"지미라이의제멋대로범죄는공공연하게벌어졌고,증거가확실하며,법정의정죄(定罪)판결은법률의정의를보여줬다"면서"특별행정구정부는국가안보를수호할책임이있고,국가안보를해치는행위·동을단호히타격할것"이라고덧붙였다.지미라이에대한유죄판결은홍콩의민주화정치세력인홍콩민주당이창당30여년만에공식해산하기로결정된가운데나온것이기도하다.전날오후개최된민주당임시총회에서투표에참여한당원121명가운데117명이해산에찬성표를던졌고4명이기권했다.반대표는없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