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노웅래전의원,2심도'무죄'사업가에게서수천만원대뇌물과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된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2026.7.22ⓒ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금준혁기자=범여권에서노웅래전의원이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기소돼1심에이어항소심도무죄를선고받은것관련해노전의원에대한기소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동훈무소속의원을향한비판의목소리를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은21일페이스북을통해"노전의원항소심도무죄판결"이라며"한동훈은응답하라"라고밝혔다.송의원은다른글을통해서도"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에게엄중한정치적사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며"한당시장관의돈세는소리가들린다는허위진술에치가떨린다"고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도페이스북에"노전의원에대한정치검찰의조작기소사건,오늘항소심에서도무죄"라며"이억울함을어떻게보상하겠는지검찰과당시법무장관한동훈의원은답변해야한다"고밝혔다.박의원은"특히한의원은구속영장본회의청구연설에서돈봉투부스럭소리가증거라고주장했다"며"부스럭소리는무죄가아니다.책임지고,석고대죄하라"고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도페이스북에노전의원의사안에대해"검찰이조작과프레임으로생사람을잡은케이스"라며"조작기소됐지만끝까지재판받아봐라?야만이다.이쯤되면결자해지석고대죄해야양심검찰아닌가"라고비판했다.임명희조국혁신당대변인은논평을통해"기소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의원은국회본회의단상에서자극적인표현을동원하며체포동의요청이유를직접설명한바있다"며"그토록자신했던유죄확신이지금도유효한가.검찰의불법한수사가드러났음에도여전히검찰수사권을지켜줘야하나"라고지적했다.임대변인은"적법절차를무시한수사로개인뿐만아니라대한민국사법정의를후퇴시킨검찰은반성하고사죄하라"라며"이에앞장서서여론재판을선동했던한동훈의원역시국민앞에고개숙여사과하라"고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2부(부장판사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이날오후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노전의원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노전의원은지난2020년2월~12월발전소납품·태양광발전사업의편의제공,물류센터인허가알선,선거자금등의명목으로사업가박모씨로부터5차례에걸쳐총6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1심에서무죄판결을받은바있다.한의원은2022년12월법무부장관재임시절국회본회의에서노전의원의체포동의안을설명하면서"청탁받고돈을받는현장이고스란히녹음돼있는녹음파일이있다","목소리와돈봉투부스럭소리까지그대로녹음돼있다","이렇게까지돈거래가명확히녹음된사건을본적이없다"고주장했었다.당시체포동의안은찬성101명,반대161명,기권9명으로부결됐다.노전의원은이날선고직후성명서를내고"윤석열정치검찰의조작기소,조작수사를바로잡는데3년9개월이걸렸다"며"단순한잡음을'돈봉투부스럭소리'라고증거조작한한동훈은이제확실히책임져야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릉최고위서의결후당무위에요청…친청최고위원들'표결불참'전략기획김원이·대표정무실장강위원…"의원대부분역할맡을것"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오전강원강릉시청에서열린'강릉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8.21ⓒ뉴스1황기선기자(서울·강릉=뉴스1)조소영금준혁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최고위원회의를열고지명직최고위원2석중청년몫에전용기의원,노동몫에권미경한국노총공공연대노련위원장을선임하는인준안을각각의결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이날강원강릉시청에서열린최고위이후기자들과만나"당헌제26조3항따라김민석대표가지명한지명직최고위원에대한인준을(최고위에서)의결했고,당무위원회에요청했다"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최민희·이성윤·한민수최고위원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의결과정에서나갔기때문에나머지최고위원들에의해의결됐다"며"세분의최고위원은사전에설명되지않았다는부분에대한의견을개진하며표결에는참석하지않겠다며나갔다"고했다.그러면서"지명직최고위원은단일집단지도체제에서당대표리더십의안정성확보를위해당대표의고유권한으로준것"이라며"그부분을명확히해야한다"고지적했다.앞서김대표는전날(20일)의원총회에서전의원과권위원장을지명직최고위원으로인선했다고밝혔다.그러나친청(친정청래)계최·이·한최고위원은"최소한최고위와협의는해야한다"며집단으로반발한바있다.다만최수석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발언에서"가급적이면2030이참여하는경선을하려고했는데당내미비때문에경선은못하지만좋은청년최고위원을임명하게될것같다"면서도"대표께서당헌·당규를고쳐다음에는의무할당이되는부분을약속했기때문에꼭지키시도록이또한제가감시하도록하겠다"며사실상수용의사를밝혔다.이에김대표는추가발언을통해"당헌·당규개정은사무처에서주관해서적절한논의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며"숙의를해서처리할수있게하겠다"고답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2026.8.18ⓒ뉴스1김태성기자한편민주당은이날추가당직자인선을발표했다.민주당은△전략기획위원장김원이의원△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이정헌의원△국민소통위원장장철민의원△법률위원장양부남의원을사무총장제청으로임명했다.또△정책위수석부의장(경제)민병덕의원△정책위수석부의장(사회)허영의원△정책위상임부의장허성무·박희승의원을정책위의장제청으로임명했다.아울러△윤리감찰단장김기표의원△교육연수원장김현의원△당대표특보단장최재성전의원·김교흥의원△총선준비종합상황실장윤종군의원△당대표정무조정실장강위원전전남경제부지사도임명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후언론공지를통해"민주당혁신을위한당직인사는주말과다음주말까지계속이어질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지금까지는통상적인인사이고앞으로당의방향과관련된특별기구들의인사가계속이어진다"며"원내국회의원대부분이구체적인역할을맡게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현문'강요미수'재판증인출석…첫법정만남"사실과다른자료배포강요…'서초동간다'협박"반대신문서직접요구여부·진술신빙성등추궁재판부,오는28일공판속행…조현준또부르기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현문(왼쪽)전효성부사장'강요미수'혐의와관련공판이열린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조현준(오른쪽)효성그룹회장이공판에증인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조현준효성그룹회장이동생조현문전부사장의강요미수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처벌을원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10여년간이어진분쟁에대해"재산이문제라면정리하고이제각자갈길을갔으면좋겠다"고도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단독이성열판사는21일강요미수등의혐의로기소된조전부사장과박수환전뉴스커뮤니케이션즈대표의공판을열고조회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조전부사장은2013년효성그룹과의법적갈등등으로사임을결심한뒤효성그룹측에퇴임을고지하는보도자료를배포해줄것을요구하고,아울러자신의배우자를음해한것을사과하라면서불응하면비리내용을고발하겠다는취지로강요했으나미수에그친혐의를받는다.2014년효성그룹경영권등을둘러싼이른바'형제의난(亂)'이벌어졌고,그후처음으로법정에서마주하게된것이다.검찰은당시조전부사장측이효성에요구한보도자료에'조전부사장이회사발전에크게기여했고중공업부문의경쟁력을높여장기성장에기여했다'는등의내용이담긴것이객관적사실과일치하는지물었다.조회장은"일치하지않는다"며"중공업부문이거의망가진것도조전부사장이있을때의일이고,저희를지속적으로공격했기때문에감사한마음도없었다"고답했다.조전부사장의사임이그룹의손실이고앞날을축복한다는취지의문구에대해서도"전혀그렇게생각해본적없다"며"강압적인요구가아니라면저희가낼수없는내용"이라고했다.조전부사장측이배우자관련소문에대한사과를요구한과정에대해서도조회장은"저희가그런지라시를만든적이없다.원한다면경찰에가서누가작성했는지확인할수있는데왜저희에게강압적으로사과하라고하는지이해할수없었다"고말했다.조전부사장의언론대응을맡았던박전대표와만났을당시'서초동'과감옥·교도소,비리폭로등을거론하는취지의말을들었다며"당황스럽고협박조로들릴수밖에없었다"고증언했다.조회장은2015년3월8일조전부사장이부친인고(故)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의성북동자택을찾았던상황도언급했다.그는전날인3월7일조전부사장의생일을맞아모친이꽃과카드등을보냈고,다음날조전부사장이배우자와함께부모의자택을방문한것으로전해들었다고했다.조회장은당시조전부사장이'독사같은어머니몸속에서태어난것을후회한다','지옥끝까지보내죽을때까지감옥에서썩게하겠다'는취지의말을했다고들었다고했다.그러면서"아버님이충격을받아현문이가돌아올것이라생각하고붙여놨던사진도모두떼셨다"며"우리로서는명명백백하게협박이라고생각했다"고했다.검찰은조회장에게조전부사장에대한처벌을원하는지물었는데,조회장은"네.희망합니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재산이문제라면정리하고이제제발각자갈길을가면좋겠다.더이상우리집안을고소·고발로괴롭히지않았으면좋겠단것이이재판이생기게된이유"라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현문(왼쪽)전효성부사장'강요미수'혐의와관련공판이열린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조현준(오른쪽)효성그룹회장이공판에증인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반대신문에서조전부사장측은조회장이주장한협박의구체적인전달경로와비상장주식매각이범행목적이었다고판단한근거,사임이후제기된소송경위등을집중적으로추궁했다.조회장은조전부사장이나박전대표로부터비상장주식을직접사달라는요구를받은적은없다고했다.조전부사장측이직접적인매입요구가없었는데도고소·고발과언론대응등을비상장주식매각을위한압박으로받아들인것아니냐는취지로묻자조회장은"그래서가스라이팅이라는것"이라고맞섰다.이어"나는겁을먹었다.아버님이안하게해주셨다"며"내가협박을받지않았다면왜그주식을사야겠다고생각했겠느냐"고되물었다.조전부사장측은조회장이비상장주식을비싸게매각하려는목적이있었다고판단한것도사후적인해석아니냐고추궁했다.조회장은박전대표관련사건에서참고인조사를받으며검찰로부터이메일과성공보수약정등압수자료를제시받았고,일부내용은당시처음알게됐다고했다.또'보도자료를배포하지않으면서초동에가겠다'는취지의말을누구에게직접들었느냐는질문에효성관계자등을거쳐관련내용을전해들었다면서도,구체적으로누구에게들었는지는기억나지않는다는취지로답했다.조전부사장의사임과이후소송을둘러싼양측의시각차도드러났다.조전부사장측은조전부사장이사임서를제출했음에도일부계열사의사임등기가이뤄지지않아관련소송까지제기했다는점을들었다.조회장은구체적인소송경위는알지못한다면서도"저도그렇고조현문도아버지를잘만나서사장·부사장을한것이지저희능력으로됐다고생각한적은없다"며"회장아들이사임하려면아버지와컨센서스가이뤄져야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버지를만나서해결하면될일을왜다소송하느냐"며가족간협의로문제를풀었어야한다는뜻을내비쳤다.재판부는오는28일오후2시조회장을다시불러반대신문등을이어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정경험·지역현안이해등고려"…공용차량선거활동등지적이상봉제주시장후보자(제주=연합뉴스)이상봉제주시장후보자가21일제주도의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8.21[제주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연합뉴스)변지철전지혜기자=제주도의회인사청문위원회가21일이상봉제주시장후보자를제주시장으로임명하는것이적합하다는의견을냈다.인사청문위는이날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한뒤채택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12년간의의정활동과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및도의회의장경험을통해지방행정과제주지역현안에대한이해와소통·조정역량을갖춘것으로보았다"고밝혔다.다만이후보자가도의회의장재임중선거활동과정에서공용차량과이동지원을이용한점과의장퇴임직후제주시장직에지원한데따른의회의독립성훼손,제주정치에부정적인선례가될수있다는점등에우려를나타냈다.또대규모행정조직을직접운영한경험이없고문화·관광등일부정책분야의전문성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인사청문위는그러나이후보자가관련지적에공감하고사과의뜻을밝혔으며,앞으로공적업무와정당활동을명확히구분하고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하겠다는입장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후보자의의정경험과지역현안에대한이해및시정운영의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후보자를제주시장으로임명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앞서이날인사청문과정에서는직전도의회의장이도지사가임명하는제주시장에지원한것이적절한지와공개모집절차의공정성,정치적중립성등을둘러싼문제제기가나왔다.특히이후보자가도의회의장재임중위성곤당시도지사후보의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활동하면서공식일정이동중일부구간에서공용차량과이동지원을이용한사실이확인됐다.이후보자는이에대해사과하고앞으로공적업무와정당활동을명확히구분하겠다고밝혔다.석사학위논문대필과이후도의회인사와의연관성에대한의혹도제기됐지만,이후보자는정상적인학위과정을거쳤으며논문대필과인사연관성은사실무근이라고소명했다.인사청문위는이후보자가최종임명되면높은수준의공직윤리와책임성을바탕으로공적자원을엄격히관리하고공정하고투명한조직운영과시민중심의책임행정을추진할것을권고했다.이후보자는제10∼12대제주도의원을지냈으며제12대후반기제주도의회의장을맡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현문전부사장강요미수혐의공판…오는28일증인으로재소환"'서초동갈것'이라며협박"vs"비리로처벌받을것이라는경고차원"법정출석하는조현준-조현문(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현준효성그룹회장(오른쪽)과조현문전효성그룹부사장이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조전부사장의강요미수혐의사건공판에출석하고있다.조전부사장은2013년퇴사한후자신이회사성장의주역이라는내용의보도자료를배포하도록형인조회장을협박하고,자신의배우자를음해한것을사과하지않으면비리를고발하겠다고강요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조현준효성그룹회장이법정에서동생조현문전부사장으로부터협박받았다며그에대한처벌을원한다고밝혔다.조회장은선친인고(故)조석래전명예회장이생전조전부사장을깨우치게할방법은고소·고발밖에없다는뜻을남겼다고도했다.조회장은21일서울중앙지법형사25단독이성열판사의심리로열린조전부사장의강요미수혐의사건공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조회장과조전부사장의법정만남은지난2014년경영권분쟁으로촉발된'효성형제의난'이후처음이다.조전부사장은2013년자신이회사성장의주역이라는내용의보도자료를배포하고자신의배우자를음해한것을사과하라며조회장을협박한혐의를받는다.보도자료에는'조현문이회사발전에크게기여했고중공업부문경쟁력을제고해장기성장에기여했다.이에감사하고축복이있길바란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조전부사장이자신의배우자가외도했다는소문이돌자이를조회장측이유포했다고의심했고이후퇴사해가족과갈등을벌였다고보고있다.조회장은조전부사장이배포하도록강요한보도자료내용은사실과달랐다며"강압적요구가아니라면우리힘으론낼수없는내용"이라고했다.지라시와관련해서도조전부사장측언론대응을해준박수환전뉴스커뮤니케이션대표등으로부터'사과하지않으면서초동에갈것'이라는말을들었다고했다.조회장은"협박조로말하는것으로들릴수밖에없었다"며"그런지라시를만든적도없다"고주장했다.또조전부사장이자신의비상장주식을고가에매각하려협박했다는의혹과관련해조회장은그가부모님한테'평생감옥에썩게하겠다','독사같은어머니몸에서태어나서후회스럽다'는말을했다고증언했다.조회장은이를두고"경악을금치못했다"며"명백한협박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다만조전부사장의비상장주식을매입하도록협박한혐의(공갈미수)는지난2023년불기소처분됐다.공갈미수혐의는형법상'친족상도례'규정에따라친고죄에해당하므로조회장이고소기간을넘겼다는것이검찰판단이었다.법정출석하는조현준-조현문(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현준효성그룹회장(왼쪽)과조현문전효성그룹부사장이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조전부사장의강요미수혐의사건공판에출석하고있다.조전부사장은2013년퇴사한후자신이회사성장의주역이라는내용의보도자료를배포하도록형인조회장을협박하고,자신의배우자를음해한것을사과하지않으면비리를고발하겠다고강요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조현준회장은조전부사장에대한처벌을원한다며"이제제발각자갈길을가면좋겠다"며"더이상우리집안을고소·고발로괴롭히지않았으면좋겠단게이재판이생기게된이유"라고했다.동생을고소·고발하게된배경에대해서는조전명예회장의뜻이반영됐다고도전했다.조회장은"아버지님께서현문이를깨우치게하기위한유일한방법이고소·고발이라고하셨다"며"피를토하는심정으로고소·고발했다"고했다.조전부사장측은비리로처벌받게될것이라는경고성발언일뿐협박으로볼수없다는입장이다.이어진반대신문에서조회장은경영비리에대한예측혹은경고가아니냐는변호인단질문에"상식적으로형제였던사람이형과아버지를상대로이런얘기를하는데어떻게그걸받아들일거라고생각하나"라고맞섰다.재판부는오는28일조회장을재차증인으로소환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외국인추납제도개선방안검토전북전주시국민연금공단전경.연합뉴스국민연금에딱한달만가입한외국인이119개월치보험료를한번에낸후노령연금을받는사례가알려지면서,정부가외국인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의허점을개선하겠다고밝혔다.보건복지부는21일보도설명자료를통해"외국인의추납제도활용현황,해외사례등을참고해서개선방향을검토하고있다"며"필요시관련법령정비등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추납제도란실직·휴직·사업중단등의사유로소득이없어보험료를내지못했지만,나중에보험료를한꺼번에납부하면국민연금가입기간을인정해주는제도다.경력보유여성,영세근로자등취약계층의노후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1999년도입돼2016년11월부터는최대119개월(약10년치)까지추납을허용하고있다.때문에딱한달만납부했더라도추후에119개월치보험료를한번에내면노령연금수령기준인가입기간120개월을충족한다.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최근외국인들이단기로직장을얻어국민연금에가입한후일시추납으로10년을채우고노령연금을받는사례가다수로확인됐다.중국인A씨는H-2비자(중국및옛소련지역의외국국적동포가국내단순노무등지정된업종에취업할수있도록허용하는방문취업비자)로입국해사업장에서단1개월만가입한뒤60세에도달했다.이런경우당초납부한돈을돌려받는반환일시금대상이나,연금수령이가능하다는점을확인하고119개월치추납보험료를한번에내고현재매달연금을받고있다.영주체류자격(F-5)을가진중국인B씨는9개월가입뒤반환일시금수령이불가능해지자128개월치를추납하고조기노령연금을청구해현재중국에서거주하며연금을받고있다.정부는추납제도를개선하겠다는계획이다.외국인의경우,가입대상여부와배우자의가입이력,체류자격등을자료로확인하기어려울뿐더러양식이제각각이라위조가능성이커일선창구에서진위를검증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었다.연금당국은실거주기간이나실제납부기간을따지거나외국발급서류검증을강화하는등악용을막기위한세부대책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박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청와대가대법관후보서면제청을두고헌정사에서전례없는일방적인통보였다며,사안을엄중하게보고있다고재차밝혔습니다.이전관례와법리를검토하며대응방안을고민하고있다는입장인데,재제청가능성도거론되고있습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면제청논란이불거진지이틀만에첫공식메시지를낸청와대는이튿날에도비슷한입장을거듭밝혔습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유튜브오마이TV'박정호의핫스팟'):저희는차분하지만,매우엄중한사안으로보고있습니다.전례가없었던헌정사초유의상황이라고인식하고있고요.]일반적인협의절차를모두건너뛰었다며,재차불편한심기를드러냈습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유튜브오마이TV'박정호의핫스팟'):이거는협의를건너뛰고서대통령의임명권을존중하지않는그런일방통보절차였다는점에서….]면담을거부당해서면제청을할수밖에없었다는취지의법원행정처장주장도정면으로반박했습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유튜브오마이TV'박정호의핫스팟'):대법원측에서는협의가되면만날수있느냐,라는문의가있었는데요,여기에대해서'협의가되면그때논의하자'라는일반적인답변을한것에불과한데요.]서면제청방식에대해민정수석과의합의가있었다는주장에대해서도일반적인사항을논의했을뿐구체적인제청방식에대해선협의자체가없었다고말했습니다.청와대가연일불쾌감을드러내고있는만큼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에대해재제청을요구할수있다는전망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이경우손부장판사는청문회전에낙마하는최초의대법관후보자가됩니다.다만,청와대는관련질문에매우중대한사안인만큼관례와법률적인부분을꼼꼼히들여다본뒤판단을하겠다며원칙적인답변을내놨습니다.국회에보내는임명동의안제출기한이정해져있지않다보니청와대는한동안숙고를이어갈거로보이는데,당장다음달이흥구대법관이퇴임이라대법관공백으로이어질것이란전망도나옵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VIP격노은폐'황유성·문연철·김계환기소'수호신TF'조성이진우전수방사령관이어'채상병의혹'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순직해병사건관련이른바'VIP격노설'을은폐했다는의혹을들여다보는2차종합특별검사팀이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등을재판에넘겼다.사진은황전사령관이지난해8월30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로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오정우기자=순직해병사건관련이른바'VIP격노설'을은폐했다는의혹을들여다보는2차종합특별검사팀이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등을재판에넘겼다.21일법조계에따르면2차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황전사령관과문연철당시해병대사령부방첩부대장(대령)을,면담강요혐의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불구속기소했다.종합특검팀은황전사령관과문대령이순직해병사건처리과정에개입했다고보고있다.방첩사가순직해병사건처리과정에서VIP격노와관련한정보수집을막고이를은폐하려했다는것이다.해당의혹을먼저들여다본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황전사령관이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가끝난후박진희전군사보좌관과통화했다고조사했다.그는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종섭전국방부장관,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임종득전국가안보실2차장과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문대령은파견기간방첩사와해병대사이에서창구역할을한인물로지목됐다.특히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이후초동수사기록이첩보류와회수,국방부조사본부의재검토후경북경찰청으로의재이첩등상황에관해해병대사령부의동향이담긴자료를만들어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문대령이김전사령관에게"박(정훈)전단장이VIP격노사실을알고있어폭로가능성이있으니막아야한다"는취지로말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또이들이2023년8월경기화성한음식점에서이윤세당시해병대사령부공보정훈실장에게"쓸데없는소리하고다니지말라"고압박했다고봤다.이같은정황에특검팀은황전사령관과문대령에대한신병을확보하려했으나무산됐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지난해11월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답변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아울러특검팀은방첩사의12·3비상계엄사전준비의혹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여인형전방첩사령관을불구속기소했다.계엄합수부운영계획관련문건을제출받은종합특검팀은여전사령관등방첩사가2024년3월전후로계엄을준비했다고봤다.2024년3월시행된한미연합연습,자유의방패당시군사경찰등으로구성된수방사병력이합수부창설식에참여한정황을비롯해합수부에군사경찰이파견된경위가석연치않다고본것이다.특검팀은이문서의결재일을2024년2월20일로특정,일부계획이실제로이행된것으로조사했다.또그해6월28일방첩사와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맺은'안보수사MOU(양해각서)'에도계엄상황수사인력을원활하게파견받으려는의도가내포됐다고봤다.아울러특검팀은'수호신태스크포스(TF)'를통해계엄을사전에준비했다고판단,이전사령관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겼다.2024년2월조성된수호신TF는조성현전수방사제1경비단장(대령)을팀장으로대테러및특수임무를맡은그림자조직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비상계엄당일오후9시48분께이전사령관이조대령에게지시해수호신TF를국회로투입하는등계엄에관여했다고조사했다.당시이전사령관은조대령에게"상황이있는것같으니수호신TF를소집하고단장은사령부로들어와라"라고하달한것으로파악됐다.[과천=뉴시스]정병혁기자=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이지난5월11일경기과천시종합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혐의로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도불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김전단장이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준장)에대한구속영장청구서에'VIP격노'는허위고망상이라는등4가지허위사실을기재했다고파악했다.앞서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박준장에대한체포영장이두차례기각되자김전단장이염보현군검사(소령)와김민정전국방부감찰단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사전구속영장을청구하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해염소령과김중령을재판에넘긴바있다.1심은염소령과김중령의해당혐의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다만염소령의국정감사불출석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에대해선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특검팀과염소령이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하면서현재2심이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발표이틀만에삼성도역대최대환원책방식·규모·환원기준에시장은SK에높은점수[아이뉴스24박지은·권서아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잇따라역대최대규모의주주환원책을내놓으며경쟁에불이붙었다.인공지능(AI)반도체호황으로양사가막대한현금을벌어들이면서주주들에게더많은이익을돌려줘야한다는시장의요구가커진데따른것이다.특히양사경영진이상대방의주주환원규모와방식,발표시점등을면밀히살피는것으로알려지면서경쟁이더욱치열해지는모습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사업장.[사진=연합뉴스]먼저카드를꺼낸곳은SK하이닉스다.지난19일40조원규모의자사주를사들여전량소각하기로했다.삼성전자도이틀만인21일올해남은주주환원재원이90조~110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하고,우선3분기에약30조원을현금배당한다고발표했다.절대적인환원규모는삼성전자가크다.하지만당장확정한환원방식과규모,앞으로의환원기준에서는SK하이닉스가한발더나갔다는평가가나온다.한진만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왼쪽)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7월7일(현지시간)미국아이다호주선밸리의선밸리로지에서열린앨런앤컴퍼니선밸리컨퍼런스에참석하고있다.2026.07.07[사진=연합뉴스AFP]40조소각에30조배당으로맞불…주가는엇갈려삼성전자가3분기에지급할30조원은지난해연간현금배당약11조1000억원의2.7배에달한다.이수림DS투자증권연구원은기존분기정규배당약2조4500억원을제외하면특별배당이약27조5500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이를반영한올해예상주당배당금(DPS)은약5570원이다.규모는크지만시장반응은기대에미치지못했다.삼성전자가이날오후5시9분주주환원계획을공시한직후주가는약1분만에3~4%급락했다.오후5시45분기준전거래일보다0.7%내린26만9000원에거래됐다.반면SK하이닉스는주주환원발표이후강세를보였다.19일150만원이었던주가는20일12.73%급등한169만1000원으로올라섰고,21일에도2.31%오른173만원에마감했다.이틀간15.3%상승했다.차이는크게세가지다.SK하이닉스는자사주를사서모두없애는방식을택했고삼성전자는우선현금배당을선택했다.당장확정된규모도SK하이닉스가40조원으로삼성전자의30조원보다크다.앞으로주주에게돌려줄돈의기준도다르다.SK하이닉스는기존'누적잉여현금흐름(FCF)의50%범위내'였던주주환원기준을'50%이상'으로높였다.삼성전자는FCF의50%라는기존기준을유지했다.외신도SK하이닉스의변화에주목했다.로이터Breakingviews는SK하이닉스가사실상FCF환원상한을없앤점을짚으며삼성전자를비롯한국내기업에도현금활용과주주환원확대압력이커질것으로평가했다.지난달10일(현지시간)SK하이닉스의미국나스닥상장후뉴욕타임스스퀘어에서기념촬영중인최태원SK그룹회장과곽노정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연합뉴스]서로카드보는삼성·SK…다음승부는'추가환원'삼성전자의FCF계산방식도시장에서주목하는부분이다.삼성전자는3년간FCF를계산할때메모리장기공급계약(LTA)선수금과임직원성과급주식보상에들어간돈을빼기로했다.쉽게말해임직원성과급으로쓰는돈이많아질수록주주환원의기준이되는현금도줄어들수있다.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새로운성과보상체계에따라영업이익의10.5%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할예정이다.DS부문이연간40조원의영업이익을낸다고가정하면약4조2000억원규모다.다만이번발표로양사의주주환원경쟁이끝난것은아니다.오히려남은환원재원을어떻게활용하느냐가다음승부처가될전망이다.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상대회사의주주환원규모와방식,발표시점을상당히민감하게살펴보고있다.메모리호황으로현금창출력이크게높아진만큼한회사의환원책이다른회사에대한시장의눈높이에도영향을주기때문이다.삼성전자는30조원을배당하고남는60~80조원의환원방식과규모를내년1월결정한다.SK하이닉스역시3분기실적콘퍼런스콜등을통해추가적인주주환원방안을제시할가능성이있다.결국시장의관심은'누가더많이돌려주느냐'에서'앞으로얼마나지속적으로돌려줄수있느냐'​로옮겨갈전망이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최근실적컨퍼런스콜에서는삼성전자가압도적으로잘했는데이번주주환원만놓고보면SK하이닉스가승리한것으로보인다"며"삼성전자주주환원은2027년부터가본게임인데아직모호한부분이많은것이아쉽다"고말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추가세수로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집중투자"재정곳간으로잠재성장률반등뒷받침…생애전단계교육발전"20.79%연동폐지안에교육감단체등반발…박홍근"아이들교육예산줄지않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브리핑하는박홍근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노재현이세원기자=반도체호황에급증한세수를떼어내미래성장의종잣돈으로삼을수있도록새기금을만든다.늘어난세수를장기적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잠재성장률을끌어올릴수있는분야에집중해투자하자는취지다.경기부양이나소비성지출에소진하거나빚을줄이는데우선적으로쓰기보다더큰효과를내야한다는것이다.내국세의5분의1가량을자동할당하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학령인구감소를반영하도록55년만에대폭개편한다.대신영유아·고등·평생교육투자를강화해교육시스템의균형있는향상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박홍근기획예산처처장관은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주재한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이런계획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고기획처가밝혔다.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생긴'추가세수'를따로적립해활용할수있도록'미래대응기금'을조성한다.박홍근기획처장관은"남을때저장해두었다가부족할때쓸수있는'재정곳간'을마련할필요가있다"며"급격히증대되는세수를적립해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고,이를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자,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장치로활용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분야에중점적으로투자해잠재성장률이반등을꾀하고회계연도중간에발생한예측하지못한정책수요에대응한다.3대메가프로젝트(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취업·주택마련·결혼·출산·양육등에서많은어려움을겪는청년층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인공지능(AI),3대메가프로젝트,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등7대SEED(씨앗)프로그램에과감하게투자해성장동력으로삼는다.지방의정주여건을개선해균형성장을촉진하고,첨단분야의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우수인재를육성하고국외인재를데려올수있도록다각도로지원한다.미래대응기금은추가세수를주축으로만든다.추가세수는다음연도예산안의내국세세입예산이내국세'추세치'를웃도는경우이추세치를상회하는만큼의재원을의미한다.추세를판단할때는내국세결산액의최근10년연평균증가율을기준으로삼는다.추세치를넘는내국세는추가세수로간주해일반회계에서미래대응기금으로전입시킨다.반대로내국세가추세치보다적으면미래대응기금의자금을일반회계로전출시킨다.이런식으로미래대응기금을재정변동성을줄이는안전판으로도활용한다는구상이다.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및여유자금운용수익도기금의수입으로삼는다.세입재추계로변경된내국세세입예산이기존내국세세입예산보다늘어난경우그증가분에해당하는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채권이나주식등유망자산에서얻은투자이익등도미래대응기금의재원으로활용한다.기금의구체적인규모는재정경제부가산출하는국세수입전망등을반영해다음달초내년도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할때공개한다.다만대략적인기금규모를가늠해볼수는있다.정부가설명한조성방식과개요를토대로계산하면2027년추세치는370조원수준이다.지난달박홍근장관은2027년국세수입이500조원+α가될것이라고언급했다.최근수년간국세수입중내국세가차지하는비중은88∼89%선이었는데이런추세가이어진다고가정하면추가세수규모는60조∼70조원을웃도는수준으로추정된다.반도체호조로세수가더늘어나는경우미래대응기금이100조원을넘길것으로기대된다.만약국세수입이600조원까지늘어난다면추가세수는160조원에달할수있다.미래대응기금도그만큼커진다.최근에는법인세가늘면서국세중내국세비율이높아지는상황이고9월말쯤발표될초과세수까지더하면기금이200조원에육박할수도있다는관측도나온다.기획처가관리주체로서기금의전반적인운용을담당하고유관부처가기금재원을활용해소관재정사업직접수행한다.여유자금은전담운용기관을통해운용해수익을낸다.현재내국세의19.24%를지방교부세로하고있는데미래대응기금신설에따라이를산정하는모수가바뀐다.앞으로는내국세에서미래대응기금적립액을뺀뒤그나머지의19.24%로한다.모수는바꾸고연동구조는유지하는것이다.미래대응기금에설치된지방계정을활용해지역성장거점을만들고정주여건을개선하는등지방에재투자한다는계획이다.학교에서자율학습하는고교생[연합뉴스자료사진]경제성장과학령인구감소등시대변화를반영해교육교부금을대폭개편한다.현재는내국세의20.79%를배정하고있는데앞으로는3년연평균경제성장률과3년연평균학령인구변화율의35%를반영해금액을산정한다.1972년시작한교육교부금내국세연동구조가막을내리고내년부터새로워지는것이다.이에따라반도체호황으로급증한세수가일률적으로교육교부금에반영되지는않게된다.하지만교육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육교부금은계속늘어난다.정부는교육교부금개편으로마련된재원은미래대응기금내에설치할교육·인재계정의수입으로삼아주로영유아및고등·평생교육에사용한다.유치원·초중고·특수교육에주로사용된교육교부금을재편해다양한교육분야에쓸수있도록칸막이를없애는셈이다.교육교부금이감소할때보전하거나우수인재유치및국가인재유출방지등교육·인재에관한전략적투자를확대하는데도쓴다.만약교육교부금액수가전년보다감소하면그차액을보전하여총액이줄어들지않도록보장하는방안을교부금법에명시한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학령인구감소나경제와세수여건변화등달라진교육환경을반영하면서도초·중등교육에안정적인재정투자를지속하고,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등으로투자를확대하여생애전단계에걸친교육발전을이루어내겠다"고말했다.교육감들과교육단체등은교육교부금개편안에강하게반대했다.전국363개교육·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긴급행동)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개편안백지화를촉구했다.긴급행동은"20.79%연동제폐지를강행한다면전국의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함께강력한공동행동에나설것"이라고경고했다.전국시도교육감모임인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공동입장문을내고"미래교육과학교현장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현행내국세연동률20.79%를반드시유지해야한다"며교육현장이참여하는공식협의체구성을촉구했다.우려와반발에박장관은"재정을맡고있는장관으로서다시한번말씀을분명히드린다.결코유·초·중등우리아이들의교육예산이줄어들일은없다"고단언했다.정부는일련계획을담은패키지법안을마련한뒤입법예고와국무회의를거쳐내달3일내년예산안과함께국회에제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안건상정직전"대한민국입법독재"반발후항의성퇴장"당신이나보다후배""참교육필요한건당신"반말공방도대법관제청항의도…"손봉기임명말아야"·"사퇴촉구는범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21일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전체회의에서퇴장한국민의힘의원들의자리(오른쪽)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조희대대법원장의서면을통한대법관제청등과관련해오는31일열리는현안질의에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채택하는안건을여권주도로21일통과시켰다.법사위는이날오전부터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조대법원장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을'증인출석요구의건'을여권주도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퇴장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이안건은)대법원재판지연으로인한국민의기본권침해,장기간공석후시행한대법관후보제청과정,특검법에정한신속재판을무력화하는김건희사건과한덕수,이상민내란사건의대법원전원합의체회부그리고법원행정처장의대법관후보자들에게전화를해대법관후보를무효화하려고했던사안등과관련해긴급현안질의의증인으로(조대법원장등을)출석을요구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해당안건이상정되기직전서위원장을향해"이게말이되나""지금이게뭐하는건가""대한민국입법독재"라며항의한뒤회의장을떠났다.현안질의는오는31일개최된다.이날김민석민주당대표가조대법원장을'조희대씨'라고칭한것을두고국민의힘이김대표를'김민석씨'라고하자여야간고성이오가기도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새로민주당당대표가된김민석씨가조대법원장을보고'법기술원장'이라고하겠다고한다"며"앞으로지금이분위기면검찰청이공소청이되듯대법원은'법기술원'으로바뀌는것인가"라고물었다.이에박균택민주당의원이"너무무례하다,습관성이다.그건인성의문제다"라며반말을섞어항의하자김의원은"왜반말이냐"며반말로맞받았다.박균택의원은"당신이나보다후배아니냐"고재차고성을질렀다.이후김의원이서위원장에게항의하는과정에서손가락질을해언쟁이발생하자박균택의원이"참교육이필요한것같다.박형수간사가후배교육좀잘시키라"고했다.김의원은"참교육이필요한건당신이다"라고말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퇴장한후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법사위원들은질의를이어갔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대법원정상화를위해서손봉기(대법관후보자)이사람은안된다.임명하지말고돌려보내고김성수대법관후보는임명해서국회로보내라고한게틀린가"라고물었다.그러자조원철법제처장은"(박의원이말하는조치가)가능하다"고했다.서영교위원장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통해후보를추천했다면이사람들이독자적인후보가돼있는것이다.여기에전화를해서후보사퇴를촉구한거면범죄인건가,아닌가"라고물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오동운처장은"통상이뤄지지않는일"이라면서도"사퇴를종용했는지,연락했던이유등을종합적으로살펴야할것같다"고답했다.대법관서면제청에대한고발이접수된것으로안다는서영교위원장질의에는"엄정하게처리되도록독려하고힘쓰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이사회의결…임직원보상위해자사주15조원매입"주주환원정책충실이행…주주·시장과적극소통할것"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2026.7.7ⓒ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정윤미김진희기자=삼성전자가올해최대110조원규모의주주환원을실시한다.이는삼성전자는물론국내기업가운데역대최대규모다.또한3분기에30조원규모의배당을실시하고15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임직원보상에활용하기로했다.삼성전자는21일이사회를열고약90조~110조원규모로예상되는2026년주주환원시행방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이는기존최대였던2020년20조3000억원규모의주주환원의약5배에달하는수준이다.2016년부터2025년까지10년간연평균주주환원규모(13조8000억원)의약7배에달한다.앞서삼성전자는잉여현금흐름(FreeCashFlow·FCF)의50%를주주환원에활용한다는주주환원정책을2024~2026년3년간이행했다.2024년부터2025년까지2년간매년9조8000억원씩총19조6000억원의정규배당을실시했다.지난해에는1조3000억원의특별배당과8조4000억원규모의자사주매입·소각을실행했다.2026년주주환원까지포함하면2024년부터2026년까지3년간주주환원규모는총120조~140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관계자는"회사의성장에따른성과가주주들에게실질적인혜택으로돌아가도록하고이를통해회사의성장과주주가치제고가선순환하는구조를이어가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올해3Q약30조원배당예정…임직원보상용자사주15조매입삼성전자는우선올해3분기에정규배당을포함약30조원규모의현금배당을시행할계획이다.구체적인내용은오는10월말이사회를개최해확정할예정이다.나머지주주환원은2026년경영실적이확정되는내년1월이사회에서현금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을포함한환원방식과규모를결정할예정이다.아울러삼성전자는이날이사회에서임직원보상을위한약15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을의결했다.삼성전자관계자는"주주가치증대효과가기대된다"며"앞으로주주환원정책을충실하게이행하고주주환원계획을주주및시장과적극적으로소통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삼성,10년간주주환원확대…누적현금배당만100조삼성전자는1975년국내증권시장에상장한이래석유파동으로당기순손실을기록한1980년을제외하고매년'현금배당'을실시해왔다.2016년FCF의50%를주주환원을위한재원으로활용한다는파격적인주주가치제고정책을발표했다.2017년부터는분기배당을실시하며연간배당횟수를4차례로늘렸다.동시에FCF의50%를재원으로활용한다는배당원칙을3년간이어가도록해투자자의예측가능성을높였다.이같은배당정책을토대로삼성전자는경영실적부침에도불구하고2018년부터9조6000억원,2021년부터는9조8000억원규모정규배당을매년시행했다.정규배당이후에잔여재원이발생하면추가로환원한다는방침에따라2020년4분기10조7000억원,2025년4분기1조3000억원규모의특별배당을각각실시했다.2015년부터2025년4분기까지삼성전자의누적현금배당규모는100조원을돌파해102조8000억원에이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