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법원행정처폐지'논의할시기됐다…더머뭇거릴수없어"법사위,여권주도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증인출석요구의건처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1일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조희대대법원장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대한증인출석요구의건처리에반대하며퇴장해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이율립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31일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과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상고심전원합의체회부등에대한현안질의를진행키로했다.법사위는이를위해21일전체회의에서조대법원장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대한증인출석요구안건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여당간사인민주당김승원의원은조대법원장과노처장에대해"국회와대통령실을무시하는태도가지나쳤다고판단된다"며"전체회의에출석해서커튼뒤에,대리인뒤에숨지말고본인이했던일들에대해서소상히밝혀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증인채택에반대하며의결직전퇴장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이후국회기자회견에서"대법원장을국회로불러제청의경위를추궁하겠다는것은헌법이대법원장에게맡긴제청권의행사를국회가사후심문하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민주당이진상을원한다면증인석에앉혀야할사람도대통령과민정수석"이라며"민주당은일방적으로의결한현안질의일정과증인채택을즉각철회하기바란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여권주도대법원장증인출석요구의결비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등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21일국회에서이날법사위가여권주도로조희대대법원장·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대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의결한것,현안질의일정을잡은것등과관련해기자회견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사위는지난19일전체회의에서도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당시조대법원장은전체회의에출석하지않았다.그동안대법원장은관례적으로국회에출석하지않지않아왔다.대신재판에관여하지않는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행정처간부들이국회에나와현안에대해답변해왔다.한편김승원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서사법개혁문제와관련,'제왕적대법원장의체제'가문제라고지적한뒤"법원행정처가대법원장의기동대역할을했었는데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법원사무처로해서집행의일만할수있도록그렇게바꾸고,또법관협의체에의해법원의중요한사항들을결정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바꾸는작업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이후기자들과만나'법원행정처폐지관련법안이올정기국회에서통과되느냐'는질문에"충분히논의할시기가됐고,더머뭇거릴수없다는제개인적생각을말씀드린것"이라고답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같은질문에"그부분은당에서아직논의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조희대대법원장사퇴촉구하는여당법사위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승원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를비롯한여당소속법사위원들이21일국회소통관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행정처'사전협의했다'·'면담거절'주장에靑"전혀사실아냐""18일에손봉기이름처음들어…대법이김성수제청하며불쑥'끼워팔기'"인사브리핑하는성기홍홍보수석(서울=연합뉴스)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10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신임국무조정실장임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을국무조정실장으로임명했다.2026.7.1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청와대가21일조희대대법원장이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으로'서면제청'한것에대해"협의를건너뛴것이자,대통령의임명권을존중하지않는일방통보절차"라고규정하며비판했다.청와대는또사전협의를거쳤다는법원행정처의주장에대해서도사실과다르다며정면으로반박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유튜브채널오마이TV에출연해조대법원장의이번임명을두고"기존관례를벗어난패턴으로,매우엄중한상황으로보고있다"며"전례가없었던헌정사초유의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런상황이전례가없기때문에1987년이후의여러관례를살펴보고법률적인부분들도검토해나가면서이사태를어떻게다뤄야할지숙고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청와대가손부장판사에대해임명절차를밟지않고'재제청'요구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것과관련해선"협의절차를건너뛴일방적통보를한중대한상황인만큼(그런방안에대해서도)숙고중"이라고전했다.특히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청와대에대법원장과대통령간의만남을요구했지만기회를얻지못했다','서면제청방식은민정수석과협의했다'등의주장을한것에대해서는"둘다사실이전혀아니다"라고반박했다.성수석은"대법관제청의일반적인사항에대해논의한사실은있지만,서면제청여부등구체적인제청방식에대해선협의자체가전혀없었다"고강조했다.이어"'협의가되면만날수있느냐'라는대법원측의문의가있었고,이에대해'협의가되면그때논의하자'고일반적인답변을한것에불과하다.(노처장의주장은)사실과다르다"라고거듭강조했다.앞서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18일대법관후보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대통령에게서면으로임명제청을했다.대법원과청와대는이중이흥구대법관후임후보로제청된김성수부장판사에대해선협의를마쳤지만,노전대법관후임몫을두고선논의에평행선을달려왔다는것이여권관계자들의설명이다.청와대는1순위로김민기고법판사를고려했으나대법원은그의배우자가현정부에서임명된오영준헌법재판관이라는이유로'이해충돌'가능성에우려를표하면서난색을보여왔던것으로전해졌다.이런상황에서지난18일대법원측이민정수석실에김부장판사와함께손부장판사를같이제청하겠다면서"협의가되면(대법원장과대통령이)만날수있느냐"고문의했고,청와대측에선'협의가되면그때만나자'는취지로답했다고한다.여권관계자는통화에서"대법원이청와대에손부장판사의이름을(대법관후보로서)그날처음언급한것인만큼,청와대는협의를좀더하고나서논의해보자고한것이다.청와대입장에선'손봉기'제청소식을그날처음들었고조율도안됐는데갑자기어떻게만나겠나"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를두고마치만남을거절당한것처럼법원행정처가주장한것"이라며"대법원측이7개월동안'김민기부장판사는안된다'는이야기만내내하다불쑥김부장판사를제청하며손부장판사를'끼워팔기'한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위당국자,'북핵용인'우려에"핵자동차질주상태론후진불가…중단이먼저""트럼프북미대화추진,정전체제바꿀거대구상""北,美와대화하면어거지라도핵보유인정되는셈"…핵보유국공식인정가능성엔선그어2019년6월판문점서만난북미정상지난2019년6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판문점군사분계선북측지역에서만나인사한뒤남측지역으로향하고있다.[촬영배재만](서울=연합뉴스)전명훈기자=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북미대화재개를위한적극적인대북'구애'를놓고북핵용인우려와한국배제우려가커지는데대해통일부가대화를재개해핵을중단시키는것이가장현실적대안이라고강조했다.통일부고위당국자는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과만나"오늘이순간에도북핵능력은증강중이고남북관계는막혀있는현실에서,이것(북핵문제)을움직일동력은북미대화재개외에뭐가있느냐"며,한국배제즉,한국패싱주장은북핵문제해결에효과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북미대화통해서근본문제,한반도의불안정한정전체제를바꿔보자는거대구상이돌게될것"이라며,트럼프의북미대화구상에기대를표명했다.이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의최근한미연합훈련일방축소결정과비핵화언급기피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월제9차노동당대회를통해제시한대화조건에대한"정확한응답"이라고해석했다.그는김위원장이핵보유국지위인정과대(對)조선적대시정책폐기를요구했다며"트럼프대통령이그두가지에대해시그널을보낸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접근이미국의핵위협은해소할수있더라도북핵을용인함으로써한국의안보우려는가중된다는지적에대해이당국자는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일단중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당국자는"핵자동차가질주하고있는데일단'스톱'을시켜야후진할수있다.달리는상태로후진을할수가없는것"이라고했다.이어"북핵이진행돼온과정이길었던만큼핵없는한반도로가는과정도길수밖에없다"며"북핵용인에다초점을맞추지말고중단에다초점을맞췄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북한으로서는미국과대화로얻을수있는이점이있다면서"북한은비핵화를이야기한다면트럼프대통령과만나지않겠다고해왔으니,(대화가성사된다면)어거지로라도핵보유를인정받는결과가되는셈"이라고도했다.다만이당국자는"북이핵을가졌다는현실을이야기한것일뿐,미국이핵보유국으로북을지정하고명명할일은없을것"이라며북한이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등과함께정식핵보유국으로인정받을가능성에는선을그었다.대남핵위협해소없이협상이종결될수있다는지적에는"평화체제를논의하는과정에서군비통제등을의제로올려협상해야한다"고했지만이를관철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은제시하지않았다.이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에대해"'현상유지'가이익이라는한반도주변4대강국의등식을깨뜨린지도자"라며"역대미국대통령가운데북한지도자와대화한유일한지도자이며,앞으로도쉽게나오지않을지도자"라고치켜세웠다.반대로전임자인버락오바마전대통령에대해서는"핵무기없는비전으로노벨평화상을가불받았다"며"오바마의8년은한반도의재앙이었다.북핵이최고로고도화된시기가오바마의'전략적인내'의기간"이라고비판했다.이당국자는전날이재명대통령을실명비방한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의심야담화에대해서는"평화공존평화체제는남북이같은방향을바라보지않으면안된다"며"그런차원에서폄훼나왜곡은있어선안된다"고지적했다.통일부도김부장의담화에대해"어떠한어려운상황에서도일희일비하지않고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흔들림없이일관되게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북한을향해"우리의한반도평화의지를왜곡하지말고남북모두의이익과안전을위해불안정한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는여정에함께해달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비금융지원확대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금융권이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경남지역의수해복구와이재민의일상회복을위해각5억원의성금기부와함께긴급금융지원에나섰다.은행뿐아니라카드·보험등주요계열사도동참하며그룹차원의지원을확대하고있다.21일금융권에따르면4대금융지주는거제·통영등경남지역에서발생한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주민들을위해5억원성금을기부하고금융지원을진행한다.구호물품제공등비금융지원도병행하고있다.KB금융그룹은5억원의성금기부와함께다양한긴급지원활동에나선다.KB금융이기부하는5억원의성금은△수해피해지역긴급구호·피해복구△이재민생필품·주거안전확보등에전액사용될예정이다.이와함께KB금융은긴급한재난재해상황에서의신속한구호지원을위해사전에구축한'재난·재해대응체계'를활용해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등주요계열사와함께피해복구를돕는다.KB손해보험은장기보험고객을대상으로연체이자없이보험료납입을유예하며,기존대출금이만기가되는경우에는추가원금상환없이기한연장이가능하고피해발생일로부터3개월이내에원리금을정상납입할경우연체이자를면제한다.신한금융도그룹차원에서5억원의성금을전달했다.이와함께생필품및의약품등으로구성된긴급구호키트와구호텐트를지원해침수피해를입은이재민들을위한긴급생계및주거지원,공공시설및지역인프라복구지원등다양한형태의실질적인지원을전개할계획이다.신한금융진옥동회장은"신한금융은수해등예상치못한재난으로매년인명·재산피해가발생되는상황에대비해구축한상시대응체계를통해신속한지원을이어가고있다"며,"앞으로도그룹사가함께동참해재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하나금융그룹도5억원의성금을기부하고그룹차원의종합금융지원에나섰다.이번지원은수해복구에어려움을겪는지역사회와주민들의빠른일상회복을돕기위해마련됐다.주요관계사도지원에동참한다.하나카드는△신용카드결제자금의최대6개월청구유예△최대6개월분할상환등의금융지원△집중호우피해일이후6개월까지사용한장·단기카드대출수수료를30%할인하기로했다.우리금융역시기부금5억원을전국재해구호협회를통해전달하고,호우피해로경영난을겪고있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을위해총2000억원규모의금융지원에나섰다.금융지원은업체당최대5억원한도로운전및시설자금대출을제공하며,최대1.5%p의특별우대금리를적용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기존대출에대해서도1년이내만기연장및분할상환유예를실행한다.또한피해주민에게는최대2000만원의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과최대1.0%p대출금리감면,예·적금중도해지시약정이자지급,송금수수료면제등을지원한다.임종룡우리금융회장은"갑작스러운집중호우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주민들을위해우리금융은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며"그룹사모두추가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는등피해복구지원에총력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현정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AI는사업·카카오X는투자…CA협의체공동조직도없앤다"합산가치대비50%저평가"…인적분할로기업가치재평가노려카카오노조,오늘하루'로그아웃데이'(성남=연합뉴스)서대연기자=카카오노조가성과급보상체계를둘러싼사측과의교섭에서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집단행동에나선29일경기도성남시카카오판교아지트의모습.카카오노조는이날조합원들이전일연차나전일오프를사용하고사내업무시스템에서도로그아웃하는방식의'로그아웃데이'를진행한다.지난10일4시간동안진행된반일부분파업에이은두번째쟁의행위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오지은기자=카카오가카카오X와카카오AI로인적분할해투자와사업기능을분리하고,복합기업구조에서비롯된기업가치저평가해소에나선다.카카오X는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와미래투자에,카카오AI는카카오톡기반광고·커머스·인공지능(AI)사업에각각집중한다.카카오는시장일각에서제기된카카오X의지주회사전환가능성에는선을그었으며,분할이후에는기존CA협의체와같은그룹공동조직없이두회사가독립경영체제를구축할방침이다.카카오AI는사업·카카오X는투자…CA협의체없이독립경영김도영카카오인베스트먼트대표겸CA협의체그룹투자전략실장은21일열린카카오인적분할기자설명회질의응답에서'투자전문회사인카카오X를향후지주회사로전환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카카오X를지주회사로전환할계획은전혀없다"고밝혔다.김대표는기업구조재편과그룹거버넌스변화에대해"주제별로논의할수는있으나기존CA협의체와같은공동조직은더이상필요하지않다"고말했다.그는"분할전카카오는카카오톡비즈를기반으로커머스·광고사업을하는사업회사와자회사를관리하는역할을동시에수행했기때문에독립적인자회사운영과관련한CA협의체가있었던것"이라며"인적분할이이뤄지면양사의사업목적이다른만큼독립적인경영을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분할이후에도각회사는책임경영과독립적인거버넌스를지금과동일하게유지할계획"이라며"다만카카오톡플랫폼과자회사간유기적인협업은과거와동일하게진행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번구조개편을통해존속법인카카오X는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등핵심3대사업군의성장을지원하고혁신기업투자를전담하는미래가치투자회사로전환된다.신설법인카카오AI는카카오톡을중심으로광고,커머스,5천만이용자맥락기반의에이전틱AI를결합한AI코어컴퍼니로출범한다.카카오AI는2조3천억원의투자재원을바탕으로추론비용을최대90%절감하는저비용·고효율구조를갖추고,2030년까지매출6조원과매일2천만명이상사용을목표로AI서비스를구축할계획이다.카카오노조,오늘하루'로그아웃데이'(성남=연합뉴스)서대연기자=카카오노조가성과급보상체계를둘러싼사측과의교섭에서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집단행동에나선29일경기도성남시카카오판교아지트의모습.카카오노조는이날조합원들이전일연차나전일오프를사용하고사내업무시스템에서도로그아웃하는방식의'로그아웃데이'를진행한다.지난10일4시간동안진행된반일부분파업에이은두번째쟁의행위다[email protected]"합산가치대비50%저평가"…복합기업할인해소·주주가치제고김도영대표는기업가치저평가와주주가치제고방안에대해"합산가치34조2천억원대비시총16조8천억원수준으로50%이상저평가된복합기업할인을해소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특히과거의의사결정비효율을지적하며"그동안이사회안건의85%가자회사관리등에치중되어본체성장이저해됐다"라며"이번분할로사업영역별최적화된자원배분과신속한의사결정을실현하겠다"고말했다.주주권익보호와관련해서는인적분할방식을채택해대주주와소액주주의지분율을동일하게유지하며,중복상장을방지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엄격히준수하겠다고전했다.김범수창업자의역할에대해김대표는"양법인에서창업자의대주주역할은계속수행해주실것으로믿는다"며"지금과동일하게성장과혁신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해주실것"이라고말했다.한편카카오는이날이사회를통해분할비율을순자산장부가액기준카카오X0.64,카카오AI0.36으로결의했다.카카오는오는12월17일임시주주총회승인을거쳐내년1월1일분할을완료하며주식거래정지기간을거쳐1월27일카카오X(변경상장)와카카오AI(재상장)로증시에상장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그룹차원5억씩성금…긴급대출과상환유예등지원나서은행별가계대출2000만~5000만원,기업대출5억한도공급[서울=뉴시스]20일폭우피해를입은부산강서지역농가에서공군장병들이쓰러진벼를일으켜세우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정필기자=국내4대금융그룹이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경남지역주민들의회복을위해5억원씩20억원의성금을마련했다.그룹차원에서는은행을비롯한계열사별긴급금융지원에나선다.21일금융권에따르면KB금융그룹은5억원의성금기부와긴급지원활동을병행한다.성금은▲수해피해지역긴급구호·피해복구▲이재민생필품·주거안전확보등에전액사용될예정이다.KB국민은행은피해금액범위이내에서특별대출을지원한다.가계대출은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최대2000만원까지공급한다.자영업자와중소기업등기업대출은최고1.0%포인트의우대금리와함께운전자금은최대5억원,시설자금은피해시설복구를위한소요자금범위이내에서지원한다.3개월이내기존대출금이만기가되는경우에는추가원금상환없이가계대출의경우1.5%포인트,기업대출은1.0%포인트이내에서우대금리를적용해기한연장이가능하다.피해발생일로부터3개월이내에원리금을정상납입할경우연체이자를면제한다.KB손해보험은장기보험고객을대상으로연체이자없이보험료납입을유예한다.기존대출금이만기가되는경우에는추가원금상환없이기한연장이가능하다.피해발생일로부터3개월이내에원리금을정상납입할경우연체이자를면제한다.KB국민카드는신용카드결제대금을최대6개월간청구유예한다.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분할상환기간변경또는거치기간변경등을통해대출금상환을유예할수있다.또피해일이후사용한단기·장기카드대출의수수료를30%할인한다.고객은해당지역행정관청등이발급한'피해사실확인서'를제출하면금융지원을받을수있다.신청기간은피해발생일로부터3개월이내다.신한금융그룹은신한은행이성금2억원을전달한데이어,그룹차원에서5억원의성금을추가로전달했다.신한은행은▲개인고객대상최대3000만원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자고객대상최대5억원신규운전자금지원등긴급지원을실시하고있다.신한카드는▲피해고객본인과직계가족의카드대금청구와분할상환유예▲연체중인고객포함,한도부족시일시한도지원▲피해일이후사용한단·장기카드대출수수료30%할인등을진행한다.신한라이프는▲보험료납입유예와유예보험료일시납또는분할납부▲유예기간중보험료납입여부와관계없이보장유지▲보험계약대출이용고객6개월간대출이자최대100만원감면▲보험금청구구비서류간소화와신속지급등을지원한다.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은"수해등예상치못한재난으로매년인명·재산피해가발생되는상황에대비해구축한상시대응체계로신속한지원을이어가고있다"며"그룹사가동참해재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하나금융그룹은5억원의성금을기부하고,그룹차원의종합금융지원을실시한다.하나은행은▲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최대5억원이내의긴급경영안정자금,개인에게최대5000만원이내의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원금상환없이최대1년범위내대출만기연장▲최장6개월이내분할상환금유예▲최대1.3%포인트범위내금리우대등을지원한다.빠른심사를진행해신속히필요자금을지원중이라는설명이다.하나카드는▲신용카드결제자금의최대6개월청구유예▲최대6개월분할상환▲집중호우피해일이후6개월까지사용한장·단기카드대출수수료30%할인등에나선다.하나생명은보험료와보험계약대출이자납입을위한최대12개월유예한다.집중호우피해관련사고보험금신청건에대해서는최대한신속하게보험금을지급하기로했다.하나손보는집중호우피해관련보험금청구시사고조사완료전이라도추정보험금의최대50%까지우선지급한다.집중호우피해를입은장기보험가입자에게는최대6개월까지보험료납입유예등의금융지원을제공할예정이다.함영주하나금융지주회장은"기록적인집중호우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사회와고객들이하루빨리일상생활로복귀할수있도록그룹차원의노력을다하겠다"며"전임직원은수재민들이피해를딛고다시일어설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우리금융그룹은경남지역의집중호우피해복구를위해기부금5억원을전국재해구호협회에전달한다.우리은행은호우피해로경영난을겪고있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을위해총2000억원규모의금융지원에나선다.업체당최대5억원한도로운전자금과시설자금대출을제공한다.최대1.5%포인트의특별우대금리를적용하고,기존대출에대해서는1년이내만기연장과분할상환유예를실행한다.피해주민에게는최대2000만원의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과최대1.0%포인트대출금리감면,예·적금중도해지시약정이자지급,송금수수료면제등을지원한다.우리카드는피해고객의카드결제대금을최장6개월유예한다.피해발생이후생긴연체이자를면제하는한편연체기록도삭제한다.또카드론,신용대출,현금서비스등금융상품에대해기본금리30%우대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우리금융캐피탈은대출원금납입을최대6개월까지유예하고,피해발생후에발생한연체이자를면제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피해고객의대출원리금상환을3개월유예하고,최대6개월까지대출만기를연장한다.우리금융은대한적십자사를통해긴급구호세트를이재민에게전달하고,현장에구호급식차량을파견해이재민과복구인력을위한급식에나서는등다각적인현장구호활동을펼치고있다.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은"집중호우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주민들을위해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며"그룹사모두추가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는등피해복구지원에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경태2년6개월·진종오2년·권영진1년6개월·서범수10개월‘당원권정지’김재원“과도한징계우려”vs서정욱“해당행위에불가피”2028년총선공천배제수위…당사자들‘당권파의정적제거’반발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20일징계심사대상에오른6선조경태(왼쪽부터)·재선권영진·서범수·초선진종오의원등현역의원4인에대해‘당원권정지’징계를결정했다.이들가운데조경태(2년6개월),진종오(2년),권영진(1년6개월)의원3명은1년8개월남은2028년4월총선에사실상국민의힘후보로출마할수없게되는‘중징계’를받게됐다.서범수의원은당원권정지10개월처분을받았다.연합뉴스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비당권파로분류되는현역의원4명에게무더기중징계를내리면서당내갈등이다시격화하고있다.일부의원의징계기간은다가오는2028년총선공천과정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당사자들은‘정치보복’과‘정적제거’를주장하며강하게반발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윤리위는전날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의원에대한당원권정지처분을의결했다.조의원은2년6개월,진의원은2년,권의원은1년6개월,서의원은10개월이다.징계사유는의원마다다르다.조의원은국민의힘몫국회부의장선출과정에서다른당의원들에게자당후보의낙선을종용했다는이유로징계대상에올랐다.권의원은후반기국회상임위원회배정에항의하는과정에서정점식원내대표에게물리력을행사한일이문제가됐다.진의원은지난6월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국민의힘후보대신무소속한동훈후보를지원하고,보완수사권관련간담회에서부적절한발언을했다는이유등이징계사유가됐다.서의원도해당간담회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를두고부적절한발언을했다는판단을받았다.특히조의원,진의원,권의원은징계기간을고려할때2028년총선공천과정에서상당한제약을받을가능성이있다.윤리위결정이단순한품위유지차원을넘어차기총선을앞둔당내권력구도와직결된다는해석이나오는이유다.징계를받은의원들은정치보복이라며즉각반발했다.권의원은이번결정을“의원총회동의가필요한제명이나탈당권유를피하면서내릴수있는가장가혹한정치적징벌”이라고규정했다.이어장동혁지도부를비판하고퇴진을요구해온의원들의입을막기위한“정치보복성징계”라고주장했다.서의원도자신의언행에대해서는사과하면서도“이번윤리위판단이정치적으로결을달리하는정적을제거하는‘답정너식’징계가아니기를바란다”고했다.한의원도비판에가세했다.한의원은SNS에“공당을사당화하기위한선택적이고자의적인징계정치가계속되고있다”며국민의힘지도부를겨냥했다.징계수위를둘러싼우려는당내에서도나왔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당내문제를징계로해결하는것자체에대해깊이우려한다”며“국회의원에게회복할수없는타격을주는과도한징계는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중진들사이에서도징계수위가지나치다는목소리가잇따랐다.비당권파의원들만중징계를받은데대한반발이확산하면서윤리위결정을둘러싼논란이당권파와비당권파간갈등으로번지는모습이다.반론도있다.보수성향정치평론가인서정욱변호사는라디오방송에서조의원의국회부의장경선관련행위와진·서의원의부적절한발언등을거론하며중징계사유가충분하다는취지로주장했다.징계절차를둘러싼논란도남았다.진의원측법률대리인인박상수변호사는이날SNS를통해윤리위심사과정에서변호인의변론권과당사자의방어권이충분히보장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박변호사는지난18일열린첫심사에서자신의발언이제지됐으며진의원을조력하는과정에서도제약을받았다고했다.그는이를“변호사의변론권에대한중대한침해”라고규정하며대응방안을검토하겠다고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베일속그림자제도3편조달청구멍뚫린국가조달시스템현주소이지메디컴2017년이후9년간나라장터서민간병원계약대행자사이익위해나라장터활용해조달청4월수요기관등록해지하지만일시적등록해지에불과조달청“할수있는게없다”발빼#우리는視리즈'베일속그림자제도'2편에서2016년지방출자·출연기관계약사무위탁전문기관을지정한행정안전부가떠안고있는문제와논쟁거리를살펴봤습니다.전문기관으로지정된민간기업이지메디컴이10년넘게독점적지위를누려왔다는점도꼬집었습니다.#하지만행안부에만문제가있었던건아닙니다.조달청역시이지메디컴의문제를포착하지못했습니다.'베일속그림자제도'3편구멍뚫린국가조달시스템입니다.☞視리즈_아무도말하지않는그림자제도1편정부가'10년독점'방치한대가2편행안부가모르는행안부가만든제도3편나라장터에서9년간사익추구했다4편맘대로이용해도처벌못한다는정부조달청나라장터관리·감독시스템에구멍이뚫렸다는비판이나온다.[사진｜연합뉴스]지난4월28일.조달청이지방출자·출연기관계약사무위탁전문기관중한곳인이지메디컴에메스를댔습니다.나라장터'수요기관'의지위를박탈한겁니다(등록해지).수요기관이란나라장터등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곳을뜻하는데,현행시스템상'등록제'입니다.수요기관등록을해지했다는건공공조달에필요한구매·용역·공사등의계약을발주할자격을상실했다는의미입니다.더쉽게말하면,나라장터를더이상이용할수없게된겁니다.어떻게된일일까요?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지방출자·출연기관계약사무위탁전문기관은이지메디컴(의약품·의료기기구매대행업체)과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사단법인)두곳뿐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출자·출연한기관의계약사무를위탁받아수행할수있는데,두곳은2016년전문기관으로지정된후10년째독점적지위를누려왔습니다.[※참고:이이야기는視리즈베일속그림자제도2편'10년째두회사만혜택행안부가모르는행안부가만든제도(더스쿠프8월20일)'에서자세히다뤘습니다.]여기서'계약사무위탁'이란공공기관이나행정기관의계약업무를전문기관에맡겨처리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이지메디컴과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바로전문기관입니다.두곳은지방출자·출연기관을대신해나라장터에입찰공고를올리고,낙찰자를선정하고,계약을체결하고위탁수수료를받습니다.■나라장터수요기관등록해지된이지메디컴=자!다시본론으로돌아와볼까요?이지메디컴이나라장터수요기관의지위를잃은이유는무엇일까요?먼저조달청의답변부터들어보겠습니다."지자체출자·출연기관의계약사무를대행하는것이아닌자사이익을위해나라장터를사용한사례를적발했다.이행위자체를부적합한것으로판단해수요기관등록을해지했다."[사진｜뉴시스]예삿일이아닙니다.언급했듯이지메디컴은지방출자·출연기관의계약사무만'나라장터'를통해대행할수있습니다.하지만이지메디컴은2017년7월부터2026년4월27일까지9년간지방출자·출연기관의계약사무뿐만아니라자사이익을위한계약들까지나라장터를활용해따냈습니다.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볼까요?이기간이지메디컴은34개기관의계약사무를위탁받아나라장터에입찰을올렸는데,공고건수만1만1632건에달합니다.그런데지방출자·출연기관계약사무전문기관의위탁을받아나라장터에올린입찰은2798건으로전체의24.1%에불과했습니다.나머지75.9%는무엇이었을까요?서울대학교병원6347건,강원대학교병원969건,충남대학교병원740건등국립대학교병원입찰공고가8056건(69.2%)으로가장많았습니다.국립중앙의료원·국립소방병원·국립교통재활병원등국립병원입찰공고는330건(2.8%)이었죠.나머지448건(3.9%)는놀랍게도민간병원의계약사무입찰공고건입니다."지방출자·출연기관의계약사무만나라장터를활용해대행할수있다"는제도의취지를명백하게벗어난사례입니다.■전문기관계약사무입찰겨우24.1%=그렇다고이지메디컴이나라장터에올린국립대학교병원입찰공고8056건,국립병원330건이문제가없는것도아닙니다.이들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립·운영하는공공기관이지만이지메디컴이계약사무를대행할수있는지방출자·출연기관이아닙니다.원칙적으로이지메디컴은나라장터를통해국립대학교병원과국립병원의계약사무를위탁받는건불가능합니다.물론서울대학교병원계약사무는'예외적허용'을해준부분이있긴합니다.조달청관계자는"서울대학교병원이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받는계약사무에한해서는이지메디컴이위탁받을수있게예외적으로허용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나머지부분은모두'권한밖'계약사무를위탁받아올린입찰이었을가능성이높습니다.이지메디컴이지난9년간나라장터에서부적절한계약사무를위탁받아입찰을진행한것으로밝혀졌다.이회사의2대주주는윤재승대웅제약최고비전책임자다.[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정부가운영하는나라장터에서어떻게이런일이벌어진걸까요?지난9년간조달청은이지메디컴의'권한밖'계약사무위탁행위를전혀모르고있었던걸까요?더나아가조달청은나라장터에올라온입찰공고를제대로관리·감독하지않는걸까요?따져봐야할건또있습니다.이지메디컴의'나라장터이용권한만박탈한(수요기관등록해지)조달청의처분이과연적절했느냐입니다.공교롭게도조달청의등록해지는일시적인조치에불과합니다.일정요건만다시갖추면이지메디컴은나라장터를다시이용할수있습니다.조달청은"등록을해지하는것외에우리가법적으로할수있는건아무것도없다"면서발을뺐습니다.이래도괜찮은걸까요?이이야기는'베일속그림자제도'4편에서자세히다루도록하겠습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초기컨소시엄참여사"사업권빼앗겼다"주장부산북항환승센터전경[부산항만공사제공](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조망권침해가우려되며설계부실논란에휩싸인부산북항복합환승센터에대해공사중지명령이내려졌다.21일부산항만공사등에따르면부산동구는북항환승센터사업자에공사중지명령을내렸다.문서가사업자에게송달되는즉시효력이발생한다.북항환승센터는부산관문인부산역과북항재개발지역내공원을연결하는보행통로다.사업자는부산시건축위원회심의결과를반영해관할동구청장의건축허가를받아공사에착수했다.그러나동구는사업자가제출한설계변경안과공사감리자의견등을검토한결과,건축위원회심의내용과다르게파일공사등기초지정공사와일부골조공사가진행된것을확인했다.이와함께보행데크의설계오류로3.3ｍ의단차가발생한것을파악했다.이대로공사가진행되면보행자불편은물론부산항과부산항대교방향의조망권상실이우려된다.부산항만공사는사업자인피큐건설에시정을요구했다.이어사업자의계약의무이행의지부족을이유로토지매매계약해지를통보한후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냈다.사업자측은설계변경등단차를없애려는의지를담은수정확약서를부산항만공사에제출했는데도지연배상금부과,철거이행보증보험제출등독소조항을강요하고있다며반발하고있다.최근현장검증을진행한법원은추석전에결정을내릴방침이다.북항환승센터가법정다툼으로번진가운데10년전애초이사업의우선협상자로선정됐던컨소시엄에참여했던한건설사가사업권을빼앗겼다고주장하며최근관련자를경찰에고발했다.이업체는환승센터토지대금1천억원가운데100억원을피큐건설이빌려주는조건이었는데,관련자들이서류를위변조해사업권을불법으로편취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부산항만공사는해당컨소시엄이토지대금을마련하지못한채여러차례기한연장을요구해불가피하게계약이해지됐고,이후피큐건설이컨소시엄에들어오면서사업을추진하게된것으로불법은없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원강릉시경포동들녘에서농민과외국인노동자들이배추를수확하고있다.연합뉴스국내에서국민연금에단1개월만가입한외국인이과거기간의보험료를한꺼번에내는'추후납부'(추납)를통해10년의가입기간을채운뒤노령연금을받는사례가잇따르면서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21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추납제도는실직이나사업중단등으로보험료를내지못한납부예외기간이나결혼·출산등으로가입이력이끊긴기간에대해나중에보험료를낼수있도록한제도다.1999년도입됐으며2016년11월부터는무소득배우자와기초생활수급자등적용제외기간도최대119개월까지추납할수있도록대상이확대됐다.문제는외국인가입자도추납대상기간이있고당시외국인등록이돼있었다면10년미만범위에서추납할수있다는점이다.최근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등의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특히한국계중국인을중심으로추납신청이늘면서이를통해노령연금수급요건을갖추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현행국민연금제도에서노령연금을받으려면가입기간이최소120개월,즉10년이상이어야한다.실제국민연금공단일선지사에서는국내에서짧은기간만근무한뒤추납으로가입기간을채워연금을받는사례가확인되고있다.중국인A씨는방문취업(H-2)비자로입국해사업장에서1개월동안국민연금에가입한뒤60세가됐다.당초반환일시금수급대상이었지만119개월분의보험료를한꺼번에추납해120개월의가입기간을채운뒤매월노령연금을받고있다.또다른중국인B씨는건설일용직으로1개월가입한뒤출국하면서반환일시금을받았다.이후다시입국해1개월간가입하고임의계속가입1개월을추가한뒤기존에받은반환일시금을반납하고119개월을추납해총121개월의가입기간을확보했다.현재노령연금을받고있다.영주자격(F-5)을가진중국인C씨는9개월간국민연금에가입한뒤128개월분을추납하고조기노령연금을신청했다.현재중국에거주하면서연금을받고있다.이처럼단기간가입한외국인이추납제도를이용해연금수급권을확보하는사례가늘자국민연금공단내부에서는제도취지에맞는지재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추납은본래경력단절전업주부나실직자등국민연금의사각지대에놓인사람들에게연금수급기회를보장하기위해도입된제도인데,외국인이단기간가입한뒤연금수급요건을충족하는수단으로활용되는것은제도취지와거리가있다는지적이다.법체계상문제도제기된다.국민연금법은외국인이원칙적으로임의가입자가될수없도록하고있지만,현행제도에서는외국인이과거무소득배우자였던적용제외기간등에대해추납할수있어관련규정이서로충돌할여지가있다는것이다.외국인의추납자격을정확하게검증하기어렵다는점도문제로꼽힌다.외국인의과거가입대상여부나배우자의국민연금가입이력,당시체류자격등을국내공적자료만으로확인하는데한계가있고국가별가족관계·혼인증명서류도형식이제각각이어서일선창구에서진위를판단하기쉽지않다는것이다.해외거주수급자에대한사후관리문제도있다.외국에서거주하는수급자의사망여부를제때확인하지못하면노령연금이계속지급되거나유족연금관리에공백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공단일선에서는반환일시금반납과추납을함께활용해최소가입기간인120개월을채우는외국인이늘면서연금기금의지속가능성과형평성을고려해외국인추납기준을별도로정비해야한다는요구가나오고있다.외국인국민연금가입자가계속증가하는상황에서추납대상과인정기간,수급요건을보다명확하게하고해외수급자에대한자격검증과사후관리체계를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스크바=뉴시스]양소리기자=지난2019년11월21일러시아모스크바공항에북한노동자들이모여있다.2026.08.21[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한러시아온실농장이북한노동자50명을'학생연수생'신분으로고용할계획이라고NK뉴스가20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는북한노동자의해외취업을금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를우회하기위한조치다.NK뉴스가입수한문서에따르면러시아바스코르토스탄에위치한알렉세예프스키농업·산업단지는지난18일노동자들을확보하기위해인력중개업체인'평양LLC'와13만3000달러(약1억8400만원)규모인력조달계약을맺었다.알렉세예프스키는과거지역정부가지분99%를보유한국영농장이었다.이업체는12일노동자조달을위해입찰공고를했고러시아모스크바에위치한평양LLC가남성25명,여성25명등북한노동자총50명을조달하겠다며단독입찰했다.노동자들은블라디보스토크를거쳐오는9~10월알렉세예프스키에도착할것으로예상된다.북한노동자들은한전문대학의도움으로받은학생비자로입국해도착후1년간근무하게된다.북한노동자50명가운데47명은육체노동에투입되고나머지는감독자와통역사,요리사로각각근무할예정이다.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은회원국에자국관할권에서소득을얻는북한국적자를북한으로송환하도록요구한다.그러나평양LLC같은업체들은북한노동자들을직업훈련에참여하는학생으로분류해제재를우회하고있다고NK뉴스는전했다.평양LCC배후인물로꼽히는루슬란주코프는러시아기업의북한노동력확보를도운전력이있는인물이다.조달계약에개별노동자들의에상수입은명시하지않다.북한노동자들은별도기숙사에서생활하고모든연락은평양LLC를통해한다는등생활조건에대한세부내용은담겼다.알렉세예프스키측이팀장과통역사,요리사와직접소통하는것을금지되며위반시벌금이부과된다.한편,알렉세예프스키는평양LLC에중개수수료로6만달러를지급할예정이다.별도로1년동안북한노동자1인당매월123달러수준의보험료도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일주요통상·산업현안에대해의견교환호남3대메가특구·대미투자등논의추정이대통령,이재용등총수들과연쇄회동예정최태원SK회장과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가24일(현지시간)이재명대통령이임석한가운데미국샌프란시스코더미드웨이에서열린AI서밋에서SK하이닉스,SKT와엔비디아의전략적AI팩토리및반도체협력MOU를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준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20일최태원SK그룹회장과비공개만찬회동을한것으로알려졌다.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사업등3대메가프로젝트와함께최근미국의대미투자압박과관련한논의가이뤄졌을지주목된다.청와대는이달중이대통령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의만남도추진중으로전해졌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과최회장은이날서울에서만나주요통상·산업현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청와대측은“비공개일정에대해서는확인하기어렵다”며말을아꼈다.두사람의만남은지난7월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인공지능(AI)서밋’이후약한달만이다.두사람은호남반도체클러스터등정부가추진중인3대메가프로젝트의진행상황과관련한대화를나눴을것으로보인다.청와대는메가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규제완화,세제등지원패키지를담은메가특구특별법을연내제정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정부가다음달발표를예고한‘대미투자1호사업’협상경과가공유됐을가능성도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현재한국정부와기업을상대로자국내메모리투자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앞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지난달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거론하며“미국으로데려와공장을짓게하고싶다”고말했다.다만방미일정을마치고이날귀국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러트닉상무장관과의회담에서반도체관련논의는없었다고밝혔다.한·미관세협상과연계된대미투자첫프로젝트로는가스복합화력발전소등에너지분야가유력하다.두사람의만남은SK하이닉스가일본미야기현에메모리반도체생산공장을짓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는언론보도가나오면서주목받았다.<한겨레>는이날SK하이닉스의일본투자가가시화하면서자국내메모리투자를요구하는미국의압박이거세질것이라고보도했다.SK하이닉스측은“추진된바도없고,결정된바도없다”고밝혔다.한국거래소는이날SK하이닉스에일본에반도체공장을짓는다는보도에대한사실여부와구체적인내용에대해공시할것을요구했다.이대통령은최회장과의만남을시작으로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등주요재계총수들과연쇄회동을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