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軍인사기점으로계엄본격준비”2022년11월국민의힘지도부만찬서“싹쓸어버리겠다”윤석열전대통령./뉴스1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해온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목적은권력의독점·유지라고판단했다.본인과부인김건희여사의‘사법리스크’해소도동기중하나로봤다.다만김여사가윤전대통령과계엄을사전에공모했다는의혹은사실이아니라고결론내렸다.특검팀은계엄이선포된후김여사가윤전대통령에게분노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조특검은1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브리핑을열고“수사결과윤석열등은2023년10월전부터비상계엄을준비했다”면서“군을통해무력으로정치활동및국회기능을정지시키고,국회를대체할비상입법기구를통해입법권과사법권을장악한후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조은석특검이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동기와최초준비시점등을포함한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스1◇“尹·김용현,작년4월총선결과에상관없이비상계엄하기로결정”특검팀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2022년11월25일국민의힘지도부만찬자리에서‘비상대권이있다.총살당하는한이있더라도싹쓸어버리겠다’며적대감을드러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2023년10월계엄과관계된군인사방안을논의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은작년4월총선결과에상관없이비상계엄을하기로했다.또비상계엄을선포할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인했으나북한이군사적으로대응하지않아실패했다.윤전대통령등은국회정치활동을내란을획책하는‘반국가행위’‘반국가세력’으로몰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김건희,尹향해“너때문에다망쳤다”고분노했다는진술확보특검팀이말한계엄선포동기인‘권력독점·유지’에는사법리스크해소도포함된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권력의독점·유지는본인이하고싶은대로하려는마음에서비롯된것이고,그마음에본인과배우자에대한사법리스크해소가포함이돼있다고본다”고했다.김여사의사법리스크는‘명태균공천개입’,‘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이다.다만특검팀은김여사가비상계엄에관여하지는않았다고판단했다.작년8~11월대통령관저모임에참석한군사령관의통신내역을확인한결과,김여사는이모임에참석하지않았다.계엄이선포된작년12월3일김여사를보좌한행정관과방문한성형외과의사등을조사한결과비상계엄과관련된행적은발견되지않았다.김건희여사./뉴스1특검팀은김여사가계엄을선포한윤전대통령을향해크게화를냈다는진술을확보했다.김여사측근들은“계엄을선포했을때김건희와윤석열대통령이심하게싸웠다”“(김여사가윤전대통령에게)‘너때문에다망쳤다’고되게분노했다”“(김여사)본인이생각하고있는것이많았는데,비상계엄을선포해서모든게망가졌다”고진술했다.◇한동훈향해원색적비난…작년4월총선결과부정선거로조작하려해윤전대통령등은계엄준비과정에서계엄반대의사를밝힌신원식국방부장관을김용현당시대통령경호처장으로전격교체했다.또비상계엄과국회기능정지명분을만들기위해정보사요원을중심으로수사단을만들어작년4월총선결과가반국가세력에의한부정선거라고조작하려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윤전대통령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원색적으로비난하기도했다.작년7월에는강호필전합참차장에게‘(한전대표는)빨갱이다’라고말했고,같은해10월1일군사령관만찬자리에서는‘한동훈을잡아오라.총으로쏴죽이겠다’고말했다.◇비상계엄날짜선정,특검팀“10월유신도美대선중이었다”특검팀은비상계엄을12월3일에실시한것에대해서는미국의선거상황을고려해개입하지못하도록하려는의도라고판단했다.박특검보는“‘10월유신’도미대통령선거중이었다는점등을고려하면미국개입을차단하기위해미대통령선거후취임전혼란한시기를이용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지난해미국대선은11월5일에있었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올해1월20일취임했다.지난해비상계엄사태당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은미국중앙정보국(CIA)국장내정자를만나기위해12월4일미국으로출국할예정이었다.박특검보는“항간에떠도는무속개입흔적은발견하지못했다”며이렇게말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11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뉴스1◇조희대대법원장‘계엄동조’의혹불기소처분특검팀은조희대대법원장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등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등시민단체가고발한사건을전날불기소처분했다.조원장등이비상계엄관련조치사항을준비하거나논의하기위한간부회의를개최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당시계엄사령부가대법원실무자에게연락관파견을요청했지만대법원은당시거부의사를밝혔다.박특검보는“비상계엄선포후인4일0시46분께계엄사령관지시와매뉴얼에따라대응했다는보도도있었으나확인결과조대법원장은0시40분,천처장은0시50분대법원청사에도착했다”며“이를고려하면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이주재하는자리에언론보도와같은논의가진행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원주택가격동향조사…비수도권2년만에상승전환전셋값상승폭확대지속주택가격동향(매매가격동향).자료:한국부동산원15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올해11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서울의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매매가격지수는전월대비0.77%상승했다.상승률은전월(1.19%)과비교하면0.42%포인트축소돼올7월(0.75%)수준으로낮아졌다.그러나8월(0.45%),9월(0.58%)과비교하면여전히높은수준이다.전월에는10·15대책발표전후로한강벨트권을중심으로막판갭투자(전세낀주택구입)등매수세가몰려부동산시장이활황이던2018년9월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주택종합기준으로서울강북지역은용산구(1.37%)가이촌·도원동중심으로,성동구(1.37%)는행당·옥수동주요단지위주로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마포구(0.97%)는성산·대흥동재건축추진단지위주로,중구(0.88%)는신당·중림동중소형위주로,종로구(0.60%)는무악·사직동위주로상승했다.강남에서는송파구(2.10%)가가락·신천동재건축추진단지위주로가격이크게올랐고동작구(1.46%)는본·사당동역세권중심으로역시높은오름폭을보였다.양천구(1.24%)는목·신정동중소형이,강동구(1.16%)는고덕·암사동대단지가,영등포구(1.06%)는신길·영등포동이강세를나타냈다.수도권전체(0.60%→0.45%)로는전월대비상승폭이0.15%축소됐으나경기(0.34%→0.32%)는성남시분당구,과천시,용인시수지구등신규규제지역이여전히높은상승률을보여전체적으로오름폭축소가크지않았다.인천(0.07%→0.09%)은상승폭이소폭확대됐다.지난달하락세를멈추고보합에도달한비수도권(0.04%)은2023년11월이후24개월만에처음상승으로돌아섰다.5대광역시(-0.01%→0.04%)와8개도(0.00%→0.04%)는상승전환했고세종(0.02%→0.11%)은상승폭을확대했다.울산(0.37%),전북(0.25%)등이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은0.24%올라전월대비상승폭이0.05%포인트축소됐다.아파트기준상승률은서울이0.81%로전월(1.43%)대비0.62%포인트줄었다.경기(0.45%→0.42%)는상대적으로축소폭이작았고수도권전체(0.70→0.51%)로는0.19%포인트낮아졌다.비수도권(0.06%)은보합에서상승전환했고,전국(0.34%→0.27%)은상승폭이0.07%포인트줄었다.부동산원은“서울·수도권에있는선호도높은신축·대단지및개발기대감이있는단지중심으로상승거래가발생하고있다”며“매매는일부외곽및구축은하락했으나재건축추진단지및정주여건이우수한지역을중심으로상승하는등전국이전월대비상승했다”고말했다.선호지역전세물량부족현상이이어지는가운데방학이사철이다가오면서전세가격상승폭도지속확대되고있다.10월전국주택종합전세가격은0.24%올라전월대비상승률을0.06%포인트키웠다.서울(0.44%→0.51%)은매물부족현상이나타나는가운데정주여건이양호한학군지,역세권등선호단지중심으로임차수요가지속되며오름폭이커졌다.서초구(1.24%),송파구(1.20%),강동구(0.83%),양천구(0.82%),영등포구(0.71%),용산구(0.69%)등이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경기(0.24%→0.32%)는하남시,수원시영통구,성남시분당구중심으로상승했고인천(0.14%→0.23%)은서구·연수구·남동구중심으로전셋값이올랐다.비수도권(0.07%→0.12%)도5대광역시(0.13%→0.19%),8개도(0.02%→0.04%)가상승세를키웠고세종(0.90%→1.45%)은상승률고공행진을이어갔다.전국주택종합월세가격(0.19%→0.23%)도전월대비상승폭을확대했다.서울(0.53%→0.52%)은전월과비슷한수준에서소폭조정됐다.송파구(1.07%),용산구(0.92%),영등포구(0.86%),양천구(0.83%),강동구(0.83%),서초구(0.77%)등이강세를보였다.경기(0.20%→0.28%)와인천(0.15%→0.22%)은오름폭이커졌다.수도권전체(0.30%→0.35%)로는전월대비상승률이0.05%포인트높아졌고,비수도권(0.09%→0.12%)도오름폭확대흐름을이어가고있다.조해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본회의통과…대북전단살포시현장서제지가능정부"6월14일이후확인된전단살포없어"윤민호통일부대변인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5/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유민주기자=통일부는15일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살포등항공안전법위반행위등을제지할수있는근거를규정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것에대해"대북전단의시대는사실상막을내렸다"라고평가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지난2일접경지역에서무인자유기구비행을금지하는항공안전법이개정된데이어,접경지역에서항공안전법위반행위등을제지할수있는근거를규정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어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며이같이밝혔다.항공안전법개정안은외부에부착된물건의무게와관계없이통제구역내무인비행기구비행을금지하는것으로,무인비행기구를활용한대북전단살포를사실상막는내용이다.이번에통과된개정안은지난2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항공안전법개정안과연계된법안이다.윤대변인은"그간남북은남북기본합의서에서상호비방중상중단에합의하고여러차례전단살포중지를합의했으나,남북관계경색국면에서대북전단살포행위가지속됨으로써남북간불신을조장하고접경지역의평화와안전을해쳐왔다"라고말했다.이어"정부가취해온남북신뢰조성조치와함께이번법개정이남북관계를복원하고평화공존으로나아가는단초가되기를기대한다"라고덧붙였다.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이제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살포하면경찰이현장에서직접경고·제지에나설수있게됐다.한편통일부는올해6월14일이후확인된전단살포행위는없었다고밝혔다.이재명정부출범직후인지난6월9일정부가여러민간단체들에대북전단살포중지를공식요청하고,지난6월14일에대통령실이재차살포중단요청입장을밝힌뒤단체들의살포행위가멈췄다는것이다.지난6월16일부터정부는국방부·행안부·국토부·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간'대북전단대응협의체'를구축하고상호정보를공유하고대응방향을조율해종합적대책을마련하는등긴밀히공조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원주택가격동향조사…송파·동작·용산등여전히높은상승률비수도권2년만에상승전환…전셋값상승폭확대지속(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10·15대책시행영향으로지난달아파트를포함한서울집값상승폭이전월대비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지난달서울집값0.77%↑[연합뉴스자료사진]15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1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서울의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매매가격지수는전월대비0.77%상승했다.상승률은전월(1.19%)과비교하면0.42%포인트축소돼올7월(0.75%)수준으로낮아졌다.8월(0.45%),9월(0.58%)과비교하면여전히높은수준이다.전월에는10·15대책발표전후로한강벨트권을중심으로막판갭투자(전세낀주택구입)등매수세가몰려부동산시장이활황이던2018년9월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주택종합기준으로서울강북지역은용산구(1.37%)가이촌·도원동중심으로,성동구(1.37%)는행당·옥수동주요단지위주로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마포구(0.97%)는성산·대흥동재건축추진단지위주로,중구(0.88%)는신당·중림동중소형위주로,종로구(0.60%)는무악·사직동위주로상승했다.강남에서는송파구(2.10%)가가락·신천동재건축추진단지위주로가격이크게올랐고동작구(1.46%)는본·사당동역세권중심으로역시높은오름폭을보였다.양천구(1.24%)는목·신정동중소형이,강동구(1.16%)는고덕·암사동대단지가,영등포구(1.06%)는신길·영등포동이강세를나타냈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수도권전체(0.60%→0.45%)로는전월대비상승폭이0.15%축소됐으나경기(0.34%→0.32%)는성남시분당구,과천시,용인시수지구등신규규제지역이여전히높은상승률을보여전체적으로오름폭축소가크지않았다.인천(0.07%→0.09%)은상승폭이소폭확대됐다.지난달하락세를멈추고보합에도달한비수도권(0.04%)은2023년11월이후24개월만에처음상승으로돌아섰다.5대광역시(-0.01%→0.04%)와8개도(0.00%→0.04%)는상승전환했고세종(0.02%→0.11%)은상승폭을확대했다.울산(0.37%),전북(0.25%)등이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은0.24%올라전월대비상승폭이0.05%포인트축소됐다.아파트기준상승률은서울이0.81%로전월(1.43%)대비0.62%포인트줄었다.경기(0.45%→0.42%)는상대적으로축소폭이작았고수도권전체(0.70→0.51%)로는0.19%포인트낮아졌다.비수도권(0.06%)은보합에서상승전환했고,전국(0.34%→0.27%)은상승폭이0.07%포인트줄었다.서울은연립주택(다세대주택포함)이전월대비0.88%,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은0.34%각각올라모든주택유형에서전월대비상승했다.수도권은연립주택이0.40%,단독주택은0.21%올랐고전국기준으로는연립주택0.26%,단독주택0.08%의상승률을기록하며역시전유형에서가격이올랐다.부동산원은"서울·수도권에있는선호도높은신축·대단지및개발기대감이있는단지중심으로상승거래가발생하고있다"며"매매는일부외곽및구축은하락했으나재건축추진단지및정주여건이우수한지역을중심으로상승하는등전국이전월대비상승했다"고말했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선호지역전세물량부족현상이이어지는가운데방학이사철이다가오면서전세가격상승폭도지속확대되고있다.10월전국주택종합전세가격은0.24%올라전월대비상승률을0.06%포인트키웠다.서울(0.44%→0.51%)은매물부족현상이나타나는가운데정주여건이양호한학군지,역세권등선호단지중심으로임차수요가지속되며오름폭이커졌다.서초구(1.24%),송파구(1.20%),강동구(0.83%),양천구(0.82%),영등포구(0.71%),용산구(0.69%)등이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경기(0.24%→0.32%)는하남시,수원시영통구,성남시분당구중심으로상승했고인천(0.14%→0.23%)은서구·연수구·남동구중심으로전셋값이올랐다.비수도권(0.07%→0.12%)도5대광역시(0.13%→0.19%),8개도(0.02%→0.04%)가상승세를키웠고세종(0.90%→1.45%)은상승률고공행진을이어갔다.전국주택종합월세가격(0.19%→0.23%)도전월대비상승폭을확대했다.서울(0.53%→0.52%)은전월과비슷한수준에서소폭조정됐다.송파구(1.07%),용산구(0.92%),영등포구(0.86%),양천구(0.83%),강동구(0.83%),서초구(0.77%)등이강세를보였다.경기(0.20%→0.28%)와인천(0.15%→0.22%)은오름폭이커졌다.수도권전체(0.30%→0.35%)로는전월대비상승률이0.05%포인트높아졌고,비수도권(0.09%→0.12%)도오름폭확대흐름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오전고려대기계공학부학생홍모씨(20)가영철버거가게앞에서고개를숙이고추모하는모습./사진=김서현기자."배고픈학생들을지켜주셔서감사했습니다.남기신사랑평생잊지않을게요."15일오전서울성북구영철버거가게앞.이른아침부터고려대재학생들이놓고간추모편지와하얀꽃다발들이가게입구를가득메웠다.학과회식장소로자주찾던곳이었던만큼학생들은그기억을담아소주한병도올려두었다.고려대물리학과생김현빈씨(25)는등교하던중가게창가에놓인꽃들을하나씩바라보며걸음을멈췄다.그는"영철버거에한달에두번정도꼬박왔을정도로추억이깃든장소인데사장님이돌아가셨단얘기를들어허전하다"라고말했다.이어"가성비가좋아학생들에게돈을아끼지않는다는느낌을받았고,우리이름을기억해주실땐기분이좋았다"라고했다.기계공학부신입생홍모씨(20)는하얀꽃이담긴꽃다발을창가에내려놓은뒤,고개를숙여합장하며추모했다.그는"사장님은항상환하게웃으시고,학생들을누구보다따뜻하게맞이하셔서볼때마다마음이편안했다"라고말했다.시험기간이라바쁘게학교로향하던학생들도가게앞에놓인꽃들을바라보며잠시멈추기도했다.학생들뿐아니라이곳을오래이용한인근중년남녀주민들도가게앞을지나며한동안시선을두었다.김이준씨(24)는"공강시간에들른것이첫방문이었는데,사장님이'왜혼자먹느냐?'라며장난스레말걸고함께점심을먹어주셨다"라며"최근엔'건강을회복해조만간다시햄버거를팔수있을것같다'라며웃으며말씀하셨는데,그게마지막대화가될줄몰랐다"라고했다.온라인부고장에도조문메시지1310건이올라왔다.05학번·09학번등사회인이된졸업생들도추모글을남겼다.근조화환을보낸사람도40명에이르렀다.15일오전영철버거앞에재학생들이쓴추모편지가놓인모습./사진=김서현기자.━'청년들의친구'…1000원버거의약속━'영철버거'는이영철씨(57)가고려대앞에서20년가까이1000원짜리수제버거를팔며운영한가게로,가격부담없이한끼를해결할수있어학생들을포함해많은이의사랑을받았다.1968년전남해남에서태어난이씨는초등학교4학년에아버지를여의고상경해중국집,막노동판등에서생계를이어갔다.신용불량으로벼랑끝에몰리자2000년부터고려대앞에손수레를끌고버거를팔았다.핫도그빵에고기볶음·양배추·소스를넣은1000원짜리'스트리트버거'는맛과가성비로학생들사이입소문이났다.재료비가올라적자가나도가격을유지했다.그는2004년부터매년2000만원을기부해1억원넘는금액을장학금으로냈다.2015년엔경영난으로폐업했지만,학생들이모금한6800만원으로재기했다.그는폐암투병끝에지난13일사망했다.고려대관계자는"학교가유족을위해장례비용을전액지원했다"라며"고인의이름으로장학금을조성하는방안과학생회관에기념패도설치하는계획등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지난14일오전서울성북구안암동영철버거앞에영철버거대표이영철씨의별세소식을추모하는꽃이놓인모습./사진=뉴스1.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은석특검,180일최종수사결과발표사법·입법권장악→권력독점·유지목적尹,24년12월선포하며'야당폭거'거론정작23년10월이전군관계자들과준비[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국방부장관이1일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건군제76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1호열병차량에탑승해사열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윤석열전대통령은지난해비상계엄선포배경으로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입법독주,탄핵남발,예산삭감등당시정치상황을거론했다.하지만특검조사결과윤전대통령이실제로군관계자들과긴밀히소통하며비상계엄을준비한건그보다1년이상앞선2023년10월이전부터였던것으로드러났다.특히윤전대통령이대통령당선직후인2022년7~8월부터이미'총선이후계엄을계획하고있다'는이야기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내란·외환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5일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특검은180일간의수사를통해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준비한시기,그목적을구체화했다.특검에따르면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준비한시기는최소2023년10월이전인것으로드러났다.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에기재된여인형방첩사령관,박안수육군참모총장,강호필지상작전사령관등군인사내용이이후실제로도반영됐다는것이핵심증거가됐다.또한2023년10월군인사전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시기를총선전·후언제로할건지'등에대해검토한것으로도나타났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당시담화문을통해2024년총선이후여소야대상황에서벌어진정치상황등을언급했는데,실제로는그이전부터이미계엄을준비해오고있던것이다.특검이확보한증거로보면2022년11월25일국민의힘지도부와의만찬자리에서비상계엄을시사하는발언이처음나온다.윤전대통령은'나에게비상대권이있다.내가총살당하는한이있어도다싹쓸어버리겠다'고발언했다.특히대선직후인'2022년7~9월윤전대통령이총선이후계엄을계획하고있다는말을전해들었다'는사정기관고위직출신의진술도특검은파악했다.이러한증거와진술들은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사유가본인이언급했던'거대야당폭거'때문이아니라그저권력을독점·유지하려한것이라는판단에도근거가됐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내린지시를보면군을통해사법권을장악하고비상입법기구로입법권을장악하려했으며,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해권력을독점·유지하려했다고봤다.구체적으로노상원수첩에는▲차기대선대비모든좌파세력붕괴▲행사후,국회,정치개혁,민심관리1년정도,헌법개정(재선∼3선),국가안전관리법제정▲선거구조정,선거권박탈,헌법,법개정등이를뒷받침할만한내용들이나온다.윤전대통령은계엄당시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국회자금차단과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관련지시문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게건넨'5개언론사단전단수,민주당사봉쇄'지시문건을건넨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또한계엄선포직후이뤄진선관위점거가국회기능을정지하려한시도라고도구체화했다.당시정보사요원등으로수사단이꾸려지고야구방망이·송곳·망치등이준비됐는데,2024년총선이부정선거였다고조작한다면그결과로꾸려진국회역시마비시킬수있다는판단에서였다는것이다.특검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권력을독점해본인이가진모든문제,리스크를일거에해결하려한것이아닌가"라며"대국민담화에서밝힌것처럼'입법독재,탄핵,예산삭감'때문에계엄을선포한건아니다.준비시기를고려하면비상계엄선포의목적은권력의독점과유지"라고설명했다.김건희여사사법리스크와관련해선"김건희가비상계엄에관여한사실은발견되지않았다"라면서도"권력독점·유지는본인이하고싶은대로하고자하는마음에서비롯된다.당연히본인과배우자의사법리스크해소도포함돼있다고본다"고부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자척결·군대영향력강화·이민자추방천명한'강경보수파'공공예산감축·민영화도공약…칠레정부,4년만에좌→우급변침승리일성으로"칠레에는질서필요"…美즉각환영입장발표14일(현지시간)칠레대선결선서승리한호세안토니오카스트대통령당선인[산티아고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워싱턴=연합뉴스)이재림박성민특파원=한국과의첫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가(2004년발효)로잘알려진칠레의14일(현지시간)대통령선거(결선)에서강경보수성향의호세안토니오카스트(59)공화당후보가압승을거뒀다.카스트후보는58.2%의득표율로41.8%를얻은히아네트하라(51)공산당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됐다.선거과정에서범죄퇴치,불법체류자추방,경제부흥을공약한카스트당선인은승리확정후연설에서"칠레에는질서가필요하다.거리에서,국가에서,잃어버린우선순위에서질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좌파집권당의지지를받았으나큰표차로패배한하라후보는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카스트대통령당선인에게전화를걸어축하의말을전했다"며패배를승복했다.가브리엘보리치(39)대통령은카스트대통령당선인과통화에서"대선결과는명백하며,저는조국의운명을위해협력할준비가돼있다"며그의당선을축하했다.지난달16일1차선거에서2위로결선에오른카스트대통령당선인은보수지지층결집에성공하면서중도우파성향세바스티안피녜라(1949∼2024)전대통령이후4년만에'오른쪽'으로정권교체에성공했다.반면'30대좌파기수'보리치대통령은낮은지지율속에자신의소속정당이아닌하라후보의외연확장실패까지마주하며퇴진하게됐다.14일(현지시간)칠레대선결선결과에환호하는카스트지지자들[산티아고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변호사출신의카스트칠레대통령당선인은2017년과2021년에이어3번째도전끝에대권을거머쥔거물정치인이다.하원에서내리4선(2002∼2018년)을했다.그의부친은독일나치당원이었으며,형은칠레군부독재자인아우구스토피노체트(1915∼2006)정권의장관으로일했다.도널드트럼프(79)미국대통령과언행이나정치적스타일이비슷해'칠레의트럼프'라고도불리는카스트대통령당선인은불법(서류미비)이민자추방을약속했다.그는유세과정에서차기대통령취임까지남은날짜를일일이세어가며불법이민자를겨냥해"옷만걸친채떠나야할상황이오기전에떠나라"고경고해왔다.그는군사독재에대한사회적반감에도조직범죄와싸우기위한군대의권한확대를피력한다.또"범죄소탕을위해서라면비상사태선포도불사하겠다"고공언했다.나이브부켈레엘살바도르정부에서도입해주변국의주목을받은대형교도소건설과갱단원대거수감정책역시추진할전망이다.다만,관련제안을현실화하려면의회내온건우파세력과의협상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TV칠레비시온은짚었다.칠레공화당은지난달총선에서다수당지위를확보하지못했다.14일(현지시간)'칠레를다시위대하게'모자쓴카스트지지자[산티아고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엘메르쿠리오·라테르세라등현지언론과AFP·로이터통신등주요외신으로부터극우주의자라고도묘사되는카스트대통령당선인은경제침체극복을위해'시장경제로의회귀'를약속했다.공공예산삭감,규제완화,기업법인세인하,노동법유연화,국영기업민영화추진등이주요구상으로꼽힌다.이번칠레대선결과는유권자들의정권교체열망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남미의모범생'이라는국제사회의평가와는달리칠레에서는수도산티아고를중심으로베네수엘라출신갱단유입과맞물려강력범죄가증가하고경제성장속도까지둔화하면서,좌파보리치정부에대한거부감이팽배해진상태였다.다비드알트만정치학자(칠레가톨릭대)는로이터통신에"칠레유권자들이4년만에더파시스트가된것은아니며,좌파에등을돌린상태에서안착할만한유일한곳이카스트였다고본다"며"카스트대통령당선인을20년이상정치경력을가진친숙한인물로인식했다는뜻"이라고말했다.14일(현지시간)칠레군부독재자피노체트사진들고나온주민[산티아고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질서'를중시하며군사독재시절이후칠레를가장급격한방식으로보수의길로이끌것으로예상되는카스트대통령당선인은양극단으로갈라진국론을통합해야하는무거운과제도안게됐다.여소야대의회지형과여전히영향력있는좌파시민사회계저항은'철권통치'구상에험로를예고하고있다.최근중남미에서관찰되는우파집권흐름인'블루타이드'(BlueTide)현상은뚜렷해졌다.현재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에는범보수성향정권이들어서있다.'트럼프외압'논란을빚고있는온두라스에서도좌파여당후보가낙선의고배를들가능성이크다.인구2천만명의칠레에서카스트대통령당선인은내년3월11일취임한다.칠레대통령임기는4년이며,연임은안되지만,중임은가능하다.미국트럼프행정부는즉각이번선거결과에환영입장을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이날축하성명을내고"카스트당선인의리더십아래칠레가공공안전강화,불법이민종식,양국상업관계재활성화등공동의우선과제를증진할것이라고확신한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어"미국은양국파트너십을심화하고우리반구(서반구)내공동번영을촉진하기위해그의행정부와긴밀히협력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슈퍼마켓·음식점·커피제과매출늘어…화장품·가전·가구·생활잡화감소시자체용역결과,전통시장영향크게없어…외지인이용객쇼핑몰마다달라연매출더현대1조1천994억·스타필드8천억·신세계9천710억원추산더현대광주[광주시제공](광주=연합뉴스)장덕종기자=광주복합쇼핑몰입점이후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이업종별로차이가있을수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15일광주시의복합쇼핑몰상권영향분석용역결과에따르면더현대,신세계,스타필드등복합쇼핑몰3종출점이후3년간업종별로미치는영향이상이했다.대부분업종이방문객이늘어나고주변상권을동시이용하면서매출이늘어나는등긍정적인효과가있었으나,일부는대형점포와의경쟁으로인해매출이줄어드는등부정적인효과가나타났다.더현대출점후3년간업종별미치는영향을보면슈퍼마켓(1.59％),음식점(2.91％),의류패션잡화(1.26％),커피제과(2.21％),가전가구생활잡화(1.68％)업종은매출이늘어났다.하지만화장품은신규브랜드출점으로인한경쟁으로-3.43％매출이감소했다.슈퍼마켓은집객효과로인해주변점포를동시에이용하면서,의류패션잡화업종은브랜드,취급품목의차이로긍정적인영향이더나타났다.가전가구생활잡화는출점초기매출액이증가할수있으나이후영향력이낮아질것으로전망됐다.더현대는지역내거주민이60.5％,타지역민이39.5％가이용할것으로예측됐다.신세계광주조감도[광주시제공]신세계는더현대광주점과경쟁관계를형성해화장품,가전가구생활잡화는각각-1.53％,-1.29％매출이감소했다.나머지슈퍼마켓(0.94％),음식점(2.59％),의류패션잡화(1.84％),커피제과(2.07％)는매출이늘어났다.지역내거주민은61.95％,타지역민은38.05％가이용할것으로전망된다.스타필드는의류패션잡화(-1.46％)를제외하고슈퍼마켓(2.14％),음식점(4.22％),커피제과(5.53％),화장품(5.59％),가전가구생활잡화(4.39％)모두매출이늘어났다.스타필드내창고형대형마트가출점할경우의류패션잡화업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됐다.스타필드는도심외곽지역에출점해전반적으로인근상권과경쟁보다는상호보완관계가될것으로전망됐다.지역내거주민은34.35％,타지역민은65.65％가이용했다.스타필드광주조감도[광주시제공]전통시장의경우에는복합쇼핑몰과는소비하는업종,품목과이용하는주연령층이다르기때문에큰영향은없을것으로분석됐다.더현대연매출액은1조1천994억원,스타필드8천억원,신세계백화점9천710억원으로추산된다.복합쇼핑몰유치로생산유발효과5조7천238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2조5천100억원,취업유발효과4만6천933명의경제적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예측됐다.광주시는연구용역결과발표를바탕으로지역상권의의견을수렴하기로했다.대규모점포출점에따른상생방안논의를위한대시민공개토론회를개최하고,대기업-소상공인-전문가-지자체가함께참여하는상생발전협의회를운영할계획이다.시는대규모점포와소상공인상생을위한지원정책으로▲광주골목포인트발행▲상생복합시설조성▲특례보증을통한소상공인지원확대▲대규모점포와상권의1:1매칭지원등을제안했다.반면이날연구용역결과에대해지역상인단체는복합쇼핑몰에유리하게만들어진결과라며비판했다.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대규모점포광주상인대책위,광주시상인연합회는상생방안수립행정절차중단,상권영향평가재실시등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5.12.15/사진=연합뉴스내란특검이조희대대법원장과서울중앙지법지귀연부장판사가고발된사건을불기소처분으로종결했습니다.특검팀은오늘(15일)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조대법원장과지부장판사등사법부관계자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등고발사건을어제(14일)불기소처분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한시민단체는비상계엄당시열렸던대법원간부회의에대해'계엄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던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하고조대법원장등을고발했습니다.특검팀은대법원소속사법행정기구인법원행정처관계자와계엄사령부담당자들을조사하고통신내역을확인한결과,비상계엄당시조대법원장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등이비상계엄관련조치사항을준비하거나논의하기위한간부회의를개최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당시계엄사령부에서대법원실무자에게연락관파견을요청했지만대법원은거부의사를밝혔다고합니다.박지영특검보는"비상계엄선포후인4일0시46분쯤계엄사령관지시와매뉴얼에따라대응했다는보도도있었으나,확인결과조대법원장은0시40분쯤,천처장은0시50분쯤대법원청사에도착했다"고말했습니다.이어"이를고려하면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이주재하는자리에언론보도와같은논의가진행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부연했습니다.특검팀은대법원이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졸속으로처리했다며시민단체가조대법원장을고발한사건도불기소처분했습니다.지부장판사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구속취소결정을내렸다가고발당한사건에대해서도사법부관계자와공모해구속취소결정을했다는사실을발견하지못했다며불기소로마무리했습니다.다만,지부장판사의구속취소결정에불복절차인'즉시항고'를하지않은등의혐의로고발된심우정전검찰총장의경우특검팀에서처분하지않고처분양정을위한추가조사를위해경찰국가수사본부이첩을결정했습니다.당시심전총장휘하에있던검찰특별수사본부수사팀상당수가특검팀에합류함에따라공정성논란이있을수있다는점을고려한조처입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전두환전대통령의손자전우원씨가2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1심선고공판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전씨는이날공판에서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를받았다.2023.12.22연합뉴스전우원씨의웹툰.‘몽글이’라는캐릭터를통해어린시절가족사와유학시절의경험을담아내고있다.고(故)전두환전대통령의손자전우원씨가자신의삶을담은AI웹툰을공개했다.상습마약투약혐의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전씨는이달초부터인스타그램을통해AI를활용해제작한웹툰을연재하고있다.지난4일에는“정신을놓은것같다”는짧은글과함께첫작품을공개했다.웹툰의주인공은전씨자신을투영한것으로보이는어린양캐릭터‘몽글이’다.귀여운그림체와달리작품에는가족내폭력과방임,질병,학교폭력,고립된유학생활등무거운서사가담겼다.작품속에서몽글이의어머니는순한양으로,조부모와아버지,새어머니는‘검은양’으로표현된다.일부캐릭터는눈이붉게묘사돼위압적인존재로등장한다.이야기는몽글이가태어난뒤어느순간부터어머니의울음이일상이되는장면으로시작된다.아버지의외도를암시하는장면과함께,이후가족해체와어머니의암투병,돌봄공백,학대경험등이이어진다.웹툰에는조부의자택으로보이는‘거대한성’에서의기억도등장한다.전씨는해당공간에서반복적인통제와폭력을경험했다고묘사했다.미국유학시절겪은왕따와폭행,유학과정에서의비리의혹도작품을통해드러냈다.전씨는가족관련뉴스를접하며“사람들이나를괴롭히는이유가할아버지때문일까”라는생각을하게됐다고도밝혔다.새어머니와의갈등으로집에서쫓겨났다는주장도담겼다.현재웹툰은유학시절까지의이야기가공개된상태로,각화말미에는‘TOBECONTINUED(다음화에계속)’라는문구가붙어있다.전씨는웹툰을계속연재할예정이다.앞서전씨는마약투약사실을공개하고가족사를폭로해논란의중심에섰으며,2023년에는광주를찾아5·18민주화운동피해자와유족에게사과의뜻을밝힌바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암참초청간담회"대기업총수사익편취규제""공정위반처벌강화해야…분쟁피해기금조성"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5일오전서울용산구그래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공정거래위원장초청정책간담회에참석해강연하고있다.2025.12.15/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박종홍전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15일"법집행과정에서국내외기업을차별하지않는원칙을지켜외국기업이차별받거나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주위원장은이날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초청간담회에서민생경제회복과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공정경제구현이공정위의주요정책방향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번자리는공정위와외국계기업간공정거래및경쟁정책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교류를강화하기위해마련됐다.주위원장은△중·소상공인경영애로해소와상생질서확립△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공정경쟁체계구축△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소비환경조성△공정경제를뒷받침할인프라구축등을구체적과제로꼽았다.주위원장은상생질서확립방안의하나로외국기업비(非)차별원칙을강조했다.디지털시장규율체계마련을통한공정한플랫폼생태계조성,입점업체에대한상생제도화,가맹점보호및불공정관행근절등의과제도꼽았다.주위원장은혁신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선디지털시장의담합을제재하고선진화한모니터링제도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또"대기업총수일가의사익편취를규제해야한다"며"비효율을유발하는부당한내부거래나사익편취,자사주활용에제재가이뤄지도록과징금을부과하든지감시를강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공정경제를뒷받침할인프라구축과관련해선"한국에서경쟁정책법을위배할때의제재정도가일본이나EU(유럽연합)에비해너무약하다"며"(현행)벌금제는너무약해서조금더강화한,엄격한제재조치를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분쟁에휘말려피해를본경우법적지원이가능하도록분쟁조정활성화피해기금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은'가맹사업법준용이택시플랫폼에과도한규제로작용한다'는한국우버관계자의질문에는일정부분공감을표하면서도"회사와가맹택시기사간협상력의불균형이있는건사실이라택시기사보호측면에서가맹사업법이필요한것은사실"이라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이토지에대한개인사유권을인정하지않는다는의견이있는데비슷하게생각하느냐'는한참가자질문에는"(이대통령이)현실정치인으로서불가능하기때문에(소유권불인정등을)추구하지않는다고본다"면서도"최대한정치적허들이없다면최대한세금을부과해야한다는게개인적입장"이라고밝혔다.한편제임스김암참회장은"한국은AI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며글로벌리더십을한단계더강화할중요한전환점에서있다"며"이러한흐름을이어가기위해서는혁신을뒷받침하면서도투명성과신뢰를높일수있는정책환경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암참회원사들은한국을매력적인아·태지역본부후보지로보고있으나,한국특유의규제개선필요성도꾸준히제기되고있다"며"주위원장이투명성제고와민관협력강화를강조하고있는만큼공정위와협력해한국이경쟁력있는비즈니스환경을갖춰나가도록적극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스1)오대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오전현대화사업을추진중인서울광진구동서울터미널방문해사업추진계획을보고받고있다.서울시는2026년착공을목표로노후한동서울터미널을여객·업무·판매·문화를아우르는지하7층~지상39층규모의초대형복합교통허브로조성할계획이다.2025.12.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오대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강북전성시대'정책의상징사업으로동서울터미널현대화를추진한다.38년간서울동북권교통관문역할을해온노후터미널을광역교통허브이자초대형복합시설로탈바꿈해강북발전의기폭제로삼겠다는구상이다.오시장은15일서울광진구구의동동서울터미널현장을찾아"소음과교통량으로오랜기간불편을겪어온주민들의숙원이었던복합개발이드디어내년착공단계에들어간다"며"교통·업무·상업·문화가결합된강북의새로운랜드마크로조성하겠다"고밝혔다.1987년개장한동서울터미널은하루110여개노선,1000대이상의버스가오가는핵심거점이다.그러나시설노후화로인한안전문제,상습교통체증,인근주거지민원은오랫동안해법을찾지못한과제였다.서울시는여객터미널기능에머물지않고교통·업무·판매·문화가결합된복합개발로방향을전환했다.지난5월제9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이수정가결되면서사업은본궤도에올랐다.계획에따르면동서울터미널은지하7층~지상39층,연면적36만3000㎡규모의초대형복합시설로재탄생한다.39층과22층의두개의타워에여객터미널과환승센터는지하에집중배치해교통혼잡과매연을줄이고지상부는한강조망이가능한상업·업무·문화공간으로구성된다.오시장은이날현장에서뉴욕허드슨야드재개발사례를언급하며동서울터미널의방향성을설명했다.그는"철도·보행·환승기능이한공간에서유기적으로연결될때도시의효율과시민편의가극대화된다"며"동서울터미널역시지하에환승기능을집약하고지상은시민을위한열린공간으로바뀌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번사업의가장큰특징은시재정투입없이민간개발이익을공공기여로환원한다는점이다.용적률상향에따른개발이익은사전협상제도를통해교통·보행·녹지인프라개선에투입된다.서울시에따르면공공기여규모는약1400억원에달한다.강변역과터미널일대교통체계개선,한강접근성강화를위한보행데크,노후기반시설정비등이포함된다.오시장은"2009년사전협상제도가만들어진직후가장먼저선정된대상지가15년이상숙성돼이제야결실을맺는다"며"민간의개발이익을시민에게돌려주고지역사회에도움이되는복합개발형태로나타나게된것이가장큰보람"이라고평가했다.교통개선도사업의핵심축이다.현재도로변에분산된광역버스정류장은터미널지하로이전돼보행안전과환승효율을높인다.동서울터미널과강변북로를잇는직결램프를신설해버스회차로인한정체와매연문제를줄인다.아울러한강~강변역을연결하는보행데크,지하철2호선강변역사외부리모델링,고가하부광장조성등을통해일대가입체적교통·보행허브로재편된다.동서울터미널옥상에는한강과서울전경을조망할수있는전망대가설치된다.터미널이용객뿐아니라시민과관광객누구나접근가능한공간으로,강북권의새로운랜드마크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오시장은"한강접근성이크게개선되면서이일대가아주좋은조망점으로일출부터일몰까지한강의아름다움을감상할수있는서울의또다른명소가될것"이라며"교통시설이문화·여가공간으로확장되는상징적사례"라고말했다공사기간중운영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임시터미널대책도마련됐다.당초구의공원활용안이검토됐지만주민반대가이어지면서서울시는테크노마트시설을대체부지로활용하는방안으로선회했다.테크노마트지상하역장은임시승차장으로지하공실은대합실로활용한다.서울시는관리단·운송사업자등이해관계자와협의를거쳐운영방안을확정했다.시관계자는"터미널기능을유지하면서테크노마트활성화와지역경제회복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은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건축허가등절차를거쳐이르면내년말착공,2031년완공을목표로한다.서울시는이사업을계기로광진·성동·동대문등동북권전반의개발동력을끌어올린다는구상이다.오시장은"강남에집중됐던도시의성장축을강북으로확장하는전환점이될것"이라며"동서울터미널은'다시,강북전성시대'를여는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동서울터미널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