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삼은발언은4월,韓후보등록은5월""구체적사유못밝히면張측'숙청도구'"조경태·서범수'윤리위결정문부터검토'권영진은"억울하지만소송전은안할것"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21일국회소통관에서윤리위원회의당원권정지결정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당원권정지2년'의중징계를받은진종오의원이6·3재보궐선거당시자신이무소속한동훈의원을공개지원했다는윤리위징계사유에대해"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반박했다.진의원은21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리위가문제삼은발언은지난4월인터뷰에서나온건데,당시한의원은무소속후보가아니었다.출마선언과예비후보등록은5월4일에이뤄졌다"며이같이밝혔다.나아가,진의원은"억측과자의적해석으로징계를결정한게아니라면,윤리위는징계를결정하게된(저의)구체적행위에대해오늘까지공개하라"고윤리위에요구했다.또한"공개못한다면윤리위는'정치적숙청'의도구일뿐이며맹목적으로장동혁대표와추종세력을추종하는호위무사로전락했음을자인한것"이라고못박았다.그러나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법적대응계획을밝히진않았다.다만윤리위재심신청은전혀고려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진의원과함께당원권정지징계를받게된조경태(정지기간2년6개월)·권영진(1년6개월)·서범수의원(110개월도법적대응계획이없거나,아직은검토중이다.권의원은이날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서"(징계수위가)억울하고말도안된다.그러나,정치하는사람들이뻑하면법원으로들고가는것은정치를조롱거리로만드는것"이라며소송전에선을그었다.조의원측은윤리위의결정문을먼저살펴보겠다는입장이다.서의원은통화에서"(소송)가능성을닫아놓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교육감"내국세연동제반드시유지해야"…교원단체도일제'반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출범기자회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노재현오보람기자=정부가21일내국세총액의20.79%가자동으로배분되는연동구조폐지를골자로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개편방안을발표하자교육계는개편중단을주장하며강하게반발했다.전국363개교육·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긴급행동)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가끝내교육주체의목소리를외면하고20.79%연동제폐지를강행한다면전국의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함께강력한공동행동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긴급행동은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구조에대해"지방교육이정권의판단과정치적상황에휘둘리지않고안정적으로교육을책임질수있도록만든교육재정의방파제"라며"이를허무는것은교육의자주성과안정성을훼손하는중대한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정부가교육교부금개편을교육주체를배제하고'밀실합의'로추진했다며"이것이국민주권정부의소통방식인가"라고꼬집었다.전국17개시도교육감도성명을통해교부금개편안의전면백지화를촉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학령인구가감소하더라도교직원인건비와학교운영비,시설안전·관리비등기본적인교육재정수요가같은비율로감소하는것은아니다.인공지능(AI)·디지털교육,학생맞춤형교육,기초학력보장등새로운미래교육수요는오히려확대되고있다"며내국세연동제를반드시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가개편효과로제시한'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부금의지속증가'에대해서도반박했다.교부금이전년수준에머물경우물가와인건비등각종비용상승으로실질적인재정여력은축소될수있으며,학생1인당교부금역시교부금총액이늘어나지않더라도학령인구감소만으로산술적으로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아울러교부금제도를대폭개편하면서교부금을재원으로교육청살림을꾸리는교육감들과소통하는절차가없었다며"전국시도교육감이참여하는공식협의체를구성하라"고요구했다.교원3단체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역시이날정부서울청사앞에서일제히기자회견을열어개편안의내용을문제삼았다.세단체는정부는최근몇년동안세수가크게늘어교부금이증가하자교육재정이충분하다고말하지만,교육의역할이넓어지고다변화한만큼학교현장의현실은전혀다르다고강조했다.또고등·평생교육과영·유아교육에사용될예정인미래대응기금과관련해"초·중등공교육의재정을빼앗아미래를말하는것은기만"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노태우전대통령일가의비자금은닉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노전대통령의부인김옥숙여사의자택등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특히검찰은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등장한이른바'김옥숙메모'를토대로비자금행방을파악하고있습니다.보도에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검찰이노태우전대통령일가의비자금은닉의혹에대해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서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는오늘(21일)오전부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를적용해노전대통령의배우자김옥숙여사의서울연희동자택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5·18기념재단이노전대통령의비자금실체를수사해달라며노전대통령일가를검찰에고발한지1년10개월만입니다.검찰은김여사가고령인점을고려해압수수색현장에검사와여성수사관들을보냈습니다.또노전대통령의아들인노재헌주중한국대사가이사장으로있는동아시아문화재단과노태우센터,차명계좌를제공했다는의혹을받는당시비서관들의자택등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습니다.특히검찰은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공개된이른바'김옥숙메모'에주목하고있습니다.이메모엔노전대통령의비자금으로추정되는총904억원규모의자금내역이적혀있습니다.이중불법비자금152억원이동아시아문화재단의출자금으로세탁된것이아닌지의심하는겁니다.검찰은김여사가동아시아문화재단에자금을출연한시점부터자금흐름을역추적하고,증거물분석을마치는대로관련자들을불러조사할계획입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정준희/그래픽:서수민/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靑홍보수석,제청반려관측에"관례·법률검토해숙고중"북미대화추진속'한국패싱'우려에"한미간긴밀협의·조율"[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10일청와대에서신임국무조정실장에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임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청와대는21일조희대대법원장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이재명대통령과조율없이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제청한것과관련해"대한민국헌정사초유의유례없는일방통보"라며"엄중하게보고있다"고밝혔다.성기홍홍보소통수석은이날유튜브채널오마이TV에출연해조대법원장의임명제청에대해"87년헌법개정이후많은대법관이제청되는과정이있었는데기존의구축된관행·관례를벗어났다"며"대통령의임명권을존중하지않은일방적통보"라고했다.이어"이런상황자체가전례가없어서어떻게다룰지숙고하고있다"며"다른관례들과법률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여권에선이대통령이손부장판사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고제청을반려하는방안을검토중이란관측이나온다.청와대는대응을고심하고있다면서도정해진방침은아직없다는입장이다.성수석은"헌정사에전례가없는협의절차를건너뛴일방적통보였기때문에매우중대한사안"이라며"관례라든지법률적사안을꼼꼼히들여다보면서그걸바탕으로해서판단을내릴까생각하고있다.숙고중"이라고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청와대가면담을거부해조대법원장이임명제청을서면으로제출했다고주장한데대해서는"사실이전혀아니다"며"대법관제청과관련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논의한사실은있지만서면제청여부등구체적인제청방식에대해선전혀협의자체가없었다"고반박했다.이어"면담을거부당했다는주장도대법원측에서는협의가되면만날수있느냐는문의가있었는데여기에대해'협의가되면그때논의하자'는일반적인답변을한것에불과하다"며"사실과다른부분"이라고했다.성수석은향후북·미정상회담이추진될경우한국이배제될것이란우려가나오는데대해서는"한반도문제는기본적으로남북양자의문제가아닌국제화된문제"라며"어떤상황이든가장중요한건한미동맹간의긴밀한협의와조율이고,그런것들은끊임없이이뤄지고있다"고밝혔다.그는"지난해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이트럼프는피스메이커,우리는페이스메이커(역할을)언급했다"며"협상이전개되는과정에서북미간의대화가먼저앞서가고남북간대화가전면에나타나지않는양상이될수있지만그건과정문제다.한미간공조하면서한반도평화를구축하는데함께노력하는체제를갖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국세20.79%연동방식폐지고등·평생교육"환영"vs초·중등"공교육재정기반흔든다"내년교부금추정치78.9조원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화반영초·중등쏠림해소위해기금신설영유아·고등·평생교육투자확대354개단체기자회견열고"연동률20.79%유지"요구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의핵심은'재정운용의유연성'과'교육투자불균형해소'에있다.학령인구변화를재정산정에반영하되기존의교부금규모가전년보다줄지않도록하고,초·중등에집중됐던교육재정을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넓혀전생애에걸친교육투자균형을맞추겠다는취지다.연합뉴스개편안은당장내년도교육재정부터반영된다.전년도교부금을기준으로최근3년간연평균경상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율(35%)을반영하는새산식에따라내년도교육교부금은78조9000억원이될것으로추산된다.올해추가경정예산기준교부금(76조4000억원)보다는3.3%증가하는규모다.초중등교육계에서는3%대증가는고정비인임금상승률에불과하다고지적한다.하지만정부는본예산기준으로는7조원이상증가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올해본예산기준교부금을기준(71조7000억원)으로했을때내년도교부금은10.0%가량늘어나는셈이다.정부는내국세의20.79%를초·중등교육재정으로자동배분했던연동제를폐지해도초·중등교육재정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다고보고있다.새산식에따른교부금이직전연도보다줄어들경우감소분을보전하는안전장치를법에명시하기로했기때문이다.정부는향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교부금이전년대비감소하는경우그차액을보전해총액이줄어들지않도록한다'는내용을담을방침이다.뿐만아니라,새산식에서는한해의세수대신최근3년간경상성장률을적용하기때문에교부금이세수등락으로크게출렁이지않고완만하게증가하는구조로바뀌게될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다.이번교부금개편의또다른효과는초·중등에자동배분되던세수증가분을다른교육단계에도투자할수있게된다는점이다.현행제도에서는내국세의20.79%를교부금으로자동배분하는구조라,교육재정이초·중등교육에만쏠려있다는지적이있었다.정부는학령인구가2010년880만명에서2025년591만명으로32.8%(288만명)줄었지만,교부금은세수증가에따라기계적으로증가했다면서교육단계별투자불균형이심화됐다고보고있다.일례로우리나라초·중등교육투자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166%인반면고등교육은69%에그친다.이에따라정부는교부금개편과함께'미래대응기금'을신설,기금내'교육·인재계정'을설치해영유아및고등·평생교육등에투자하기로했다.재원은교부금개편에따른차액이며,다른계정으로는전출할수없도록법률에명시한다.이를통해생애전단계에걸친교육투자가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재정난을겪어온대학은투자확대에대한기대감이나온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2026년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앞두고지난6월2일부터7월10일까지전국144개대학총장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총장들의주요관심사1위는'재정지원사업(79.9%)'이었다.특히,인공지능전환(AX)을위한투자확대가필요하지만절반(55.5%)은재원부족등으로추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총장의89.4%는"정부지원이상당부분이상필요하다"고답했다.이기정대교협회장은"고등교육재정은국가경쟁력을위한전략적인투자인만큼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정부전입금확대등안정적·구조적재원을확충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2023년서울종로구민회관에서열린평생교육시설진형중학교졸업식에졸업생들이박수치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평생교육에대한투자도확대될것으로보인다.교육부산하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따르면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로학위를취득하는규모는2019년5만5921명에서지난해8만2702명으로크게늘었다.학령인구는감소하고있지만,평생교육학습자는늘고있다는게국평원분석이다.그러나예산은지속감소해올해는500억원으로3년전1300억원에서3분의1수준까지감소했다.김월용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내국세의20.79%가초중등교부금으로배분되는동안평생교육에는1%도활용되지않았다"면서"평생교육의중요성이커지는데에반해국가적투자와지원은충분치않다"고말했다.김원장은"학교졸업이후국민이어떻게배우고성장하는지도중요한시대과제"라며"정부에미래대응기금에평생교육재원을마련해달라고요청해놓은상태"라고말했다.연합뉴스반면,초·중등교육계에서는교부금총액이전년보다줄지않는다는것만으로교육재정의안정성을보장할수는없다고반박한다.정부가마련한보전장치는직전연도의교부금총액보다감소하는것을막는장치일뿐,현행내국세20.79%연동제를유지했을때확보할수있었던재정증가분을보장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더욱이교부금개편으로조정되는재원이미래대응기금을통해다시초·중등교육에투입될가능성도제한적이다.기획예산처는전날사전브리핑에서"미래대응기금의교육·인재계정은영유아·고등·평생교육등에중점투자한다"며"초·중등교육은기본적으로교육청의지방교육사무이기때문에교부금으로충당하는것이원칙"이라고밝혔다.국가정책적으로시급하거나대규모재정지원이필요한초·중등사업에대해서는기금을활용할수있도록예외를두기로했지만,별도의최소지원비율이나의무규정은마련하지않았다.특히학생수감소가곧바로교육비감소로이어지는것도아니라는게교육계주장이다.정부는교부금지출의약60%를차지하는교직원인건비를고려해학령인구변화율의35%만산식에반영했지만,이외에도학생수와비례해감소하지않는비용이적지않다.농산어촌소규모학교는학생이줄더라도교육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학교자체를유지해야하는반면,신도시에서는과밀학급해소와학교신설을위한재정수요가여전히크다.이날354개단체가참여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은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교부금개편중단을요구했다.이들은"교육계와국민에게충분한설명과검증의기회를제공하기보다정부내부논의만으로제도를사실상확정한뒤통보하려는것으로비칠수밖에없다"면서▲내국세연동률20.79%유지▲교육현장과교육주체가참여하는공식공론화기구구성▲정부주도의일방적·밀실합의중단▲충분한사회적논의없는개편안의국무회의상정및입법추진중단을촉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이날공동입장문을내고"미래교육과학교현장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현행내국세연동률20.79%를반드시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협의회는"학령인구가감소하더라도교직원인건비와학교운영비,시설안전·관리비등기본적인교육재정수요가같은비율로감소하는것은아니며AI·디지털교육,학생맞춤형교육,기초학력보장,돌봄과안전,교육격차해소등새로운미래교육수요는오히려확대되고있다"고밝혔다.정부가개편효과로제시한'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부금의지속증가'에대해서도강하게반박했다.교부금이전년수준에머물경우물가와인건비등각종비용상승으로실질적인재정여력은축소될수있으며,학생1인당교부금역시학령인구감소만으로산술적으로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정부가교부금제도개편으로마련되는재원을미래대응기금내교육·인재계정에투입한다는것에대해서는"유·초·중등교육을위해안정적으로확보되어온지방교육재정을줄여마련한재원인만큼,유·초·중등교육의안정적인재정수요가우선적으로보장돼야한다"고했다.협의회는향후16개시도교육청과공동대응해나갈계획이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추가세수로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집중투자"재정곳간으로잠재성장률반등뒷받침…생애전단계교육발전"20.79%연동폐지안에교육감단체등반발…박홍근"아이들교육예산줄지않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브리핑하는박홍근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노재현이세원기자=반도체호황에급증한세수를떼어내미래성장의종잣돈으로삼을수있도록새기금을만든다.늘어난세수를장기적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잠재성장률을끌어올릴수있는분야에집중해투자하자는취지다.경기부양이나소비성지출에소진하거나빚을줄이는데우선적으로쓰기보다더큰효과를내야한다는것이다.내국세의5분의1가량을자동할당하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학령인구감소를반영하도록55년만에대폭개편한다.대신영유아·고등·평생교육투자를강화해교육시스템의균형있는향상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박홍근기획예산처처장관은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주재한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이런계획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고기획처가밝혔다.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생긴'추가세수'를따로적립해활용할수있도록'미래대응기금'을조성한다.박홍근기획처장관은"남을때저장해두었다가부족할때쓸수있는'재정곳간'을마련할필요가있다"며"급격히증대되는세수를적립해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고,이를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자,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장치로활용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분야에중점적으로투자해잠재성장률이반등을꾀하고회계연도중간에발생한예측하지못한정책수요에대응한다.3대메가프로젝트(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취업·주택마련·결혼·출산·양육등에서많은어려움을겪는청년층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인공지능(AI),3대메가프로젝트,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등7대SEED(씨앗)프로그램에과감하게투자해성장동력으로삼는다.지방의정주여건을개선해균형성장을촉진하고,첨단분야의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우수인재를육성하고국외인재를데려올수있도록다각도로지원한다.미래대응기금은추가세수를주축으로만든다.추가세수는다음연도예산안의내국세세입예산이내국세'추세치'를웃도는경우이추세치를상회하는만큼의재원을의미한다.추세를판단할때는내국세결산액의최근10년연평균증가율을기준으로삼는다.추세치를넘는내국세는추가세수로간주해일반회계에서미래대응기금으로전입시킨다.반대로내국세가추세치보다적으면미래대응기금의자금을일반회계로전출시킨다.이런식으로미래대응기금을재정변동성을줄이는안전판으로도활용한다는구상이다.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및여유자금운용수익도기금의수입으로삼는다.세입재추계로변경된내국세세입예산이기존내국세세입예산보다늘어난경우그증가분에해당하는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채권이나주식등유망자산에서얻은투자이익등도미래대응기금의재원으로활용한다.기금의구체적인규모는재정경제부가산출하는국세수입전망등을반영해다음달초내년도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할때공개한다.다만대략적인기금규모를가늠해볼수는있다.정부가설명한조성방식과개요를토대로계산하면2027년추세치는370조원수준이다.지난달박홍근장관은2027년국세수입이500조원+α가될것이라고언급했다.최근수년간국세수입중내국세가차지하는비중은88∼89%선이었는데이런추세가이어진다고가정하면추가세수규모는60조∼70조원을웃도는수준으로추정된다.반도체호조로세수가더늘어나는경우미래대응기금이100조원도바라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기획처가관리주체로서기금의전반적인운용을담당하고유관부처가기금재원을활용해소관재정사업직접수행한다.여유자금은전담운용기관을통해운용해수익을낸다.현재내국세의19.24%를지방교부세로하고있는데미래대응기금신설에따라이를산정하는모수가바뀐다.앞으로는내국세에서미래대응기금적립액을뺀뒤그나머지의19.24%로한다.모수는바꾸고연동구조는유지하는것이다.미래대응기금에설치된지방계정을활용해지역성장거점을만들고정주여건을개선하는등지방에재투자한다는계획이다.학교에서자율학습하는고교생[연합뉴스자료사진]경제성장과학령인구감소등시대변화를반영해교육교부금을대폭개편한다.현재는내국세의20.79%를배정하고있는데앞으로는3년연평균경제성장률과3년연평균학령인구변화율의35%를반영해금액을산정한다.1972년시작한교육교부금내국세연동구조가막을내리고내년부터새로워지는것이다.이에따라반도체호황으로급증한세수가일률적으로교육교부금에반영되지는않게된다.하지만교육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육교부금은계속늘어난다.정부는교육교부금개편으로마련된재원은미래대응기금내에설치할교육·인재계정의수입으로삼아주로영유아및고등·평생교육에사용한다.유치원·초중고·특수교육에주로사용된교육교부금을재편해다양한교육분야에쓸수있도록칸막이를없애는셈이다.교육교부금이감소할때보전하거나우수인재유치및국가인재유출방지등교육·인재에관한전략적투자를확대하는데도쓴다.만약교육교부금액수가전년보다감소하면그차액을보전하여총액이줄어들지않도록보장하는방안을교부금법에명시한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학령인구감소나경제와세수여건변화등달라진교육환경을반영하면서도초·중등교육에안정적인재정투자를지속하고,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등으로투자를확대하여생애전단계에걸친교육발전을이루어내겠다"고말했다.교육감들과교육단체등은교육교부금개편안에강하게반대했다.전국363개교육·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긴급행동)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개편안백지화를촉구했다.긴급행동은"20.79%연동제폐지를강행한다면전국의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함께강력한공동행동에나설것"이라고경고했다.전국시도교육감모임인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공동입장문을내고"미래교육과학교현장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현행내국세연동률20.79%를반드시유지해야한다"며교육현장이참여하는공식협의체구성을촉구했다.우려와반발에박장관은"재정을맡고있는장관으로서다시한번말씀을분명히드린다.결코유·초·중등우리아이들의교육예산이줄어들일은없다"고단언했다.정부는일련계획을담은패키지법안을마련한뒤입법예고와국무회의를거쳐내달3일내년예산안과함께국회에제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시추경'비판에"세입측면신속한대응높이는장치"교육교부금개편차액은기금적립…"전년비총액은안줄어"추가세수(CG)[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안채원송정은기자=정부가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국세수입을재원으로하는'미래대응기금'을신설한다.주요재원으로는과거10년평균세입증가율을웃도는세입을뜻하는새로운개념의'추가세수'가활용된다.저출산으로학령인구가감소하는데도내국세수입에일정비율(20.79%)로연동돼규모가기계적으로늘어나는문제를지적받아온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경제상황과학령인구변화를반영하는방식으로개편한다.정부는21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이러한내용의미래대응기금추진방안과교부금개편안을발표했다.다음은미래대응기금신설및교육교부금개편과관련해제기된주요질문에관한정부관계자들의설명을문답형식으로정리한것이다.--미래대응기금신설하는이유는무엇인가.▲우리경제는반도체산업의존도가높아업황주기에따라세수변동성이크다.세입이급증했을때추가세수를단기적경기부양을위한일시적소비성지출로소진하거나재정건전성관리에만치중할경우잠재성장률을반등시킬수있는시기를놓칠우려가있다.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플랫폼'역할을하는동시에,향후글로벌기술패권전쟁에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전략적투자플랫폼'으로기금을신설하는것이다.--기금은어떤형태로구성·운영되나.▲기금은총괄계정과4대중점투자분야별사업계정(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으로구분된다.재원은총괄계정에우선적립된후4개의사업계정으로배분한다.구체적으로청년(일자리·주거·출산지원),성장동력(AI·우주항공등첨단인프라),지방(지역주도성장기반마련),교육·인재(초격차인재양성및고등·평생교육)등4개분야에재원을배분해집중투자한다.--청년분야에는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포함되는지.▲가령현재19∼20세청년층의문화향유기회를넓히기위해공연,전시,영화관람비를지원하는'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이있다.향후기금을활용해사업지원대상을법적청년연령까지확대하려고한다.이밖에도청년층일자리·주거분야에도많은투자를할예정이다.--기금의주된수입원으로꼽은'추가세수'와'초과세수'의차이는무엇인가.▲'추가세수'는반도체호황과같은경제구조의큰변화나대규모경기변동에따라장기추세치를웃도는세수를뜻한다.추세치는2년전결산액을기준으로최근10년간연평균증가율을반영해추계한다.이렇게산출된추가세수는내년도예산안편성시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입된다.반면'초과세수'는예측하지못한요인으로인한세수추계상오차에기인한다.회계연도중에내국세수입이기존세입예산보다증가할경우발생한다.올해부터매년9월실시되는세입재추계를거쳐세입·세출외로기금에전입된다.이밖에결산후남은세계잉여금잔여재원과기금의여유자금운용수익도기금의수입원으로활용된다.추경심사하는국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email protected]국회심의를거치지않고도집행할수있는기금을활용하면사실상'상시추경(추가경정예산)'효과가있을수있다는비판이있는데.▲연도중에예측하기어려운정책수요가발생했을때매번추경절차를거치는것보다기금에적립된금액을활용하면보다신속하게대응할수있다.기금은예산과달리프로그램단위로국회승인없이도일정비율(사업성기금20%,금융성기금30%)내에서자체집행이가능하기때문에허용범위내에서긴급한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있다는강점이있다.'상시추경'이라기보다는세입측면에서의신속한대응력을높이는장치로이해해달라.--추가세수가발생했다면국채를상환하는등나라빚을먼저갚아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여윳돈이생기면국채를먼저상환해야한다고생각할수있지만,세수변동성을완화하고결손시신속하게재정을보강하는기금의종합적인기능도함께고려해야한다.당장빚을갚아아끼는이자보다,세수결손시나중에다시돈을빌릴때감당해야할이자비용이더클수있다.기금의여유자금은단순히연기금투자풀에맡기는것을넘어,전담운용체계와맞춤형포트폴리오를구축해국채이자율을초과하는수준으로운용할계획이다.--교육교부금의'내국세20.79%연동제'를폐지하는이유와,새로운산식산출근거는.▲세수급변동에따른지방교육재정의불확실성을낮추고,학령인구감소등변화된교육환경을반영하기위해서다.기존연동구조는세수호황기에는교육교부금이과다교부돼선심성지원등재정비효율이초래됐고,반대로결손기에는교육교부금이감소해재정운용의불안정성이높았다.새로운산식은국가경제상황과학령인구변화를반영해산정한다.국가의경제성장규모와물가상승을반영해교육교부금을늘려간다.교직원인건비(60%)를고려해학령인구변화율의35%만반영한다.--산식개편으로발생하는재원은어떻게활용되나.산식이개편되면초·중등교육현장에투입되는교육교부금이줄어드는것아닌가.▲교육교부금개편으로마련되는재원,즉추가세수제외내국세20.79%와의차액은미래대응기금내교육·인재계정수입으로적립된다.기금은영유아및고등·평생교육,우수인재유치및국가인재유출방지등교육·인재분야전반에쓰인다.국가정책상시급하거나대규모재정투입이필요한교육지원사업에도활용할수있다.아울러교육교부금이전년대비감소하는경우그차액을보전해총액이줄어들지않도록하기로했다.이를교부금법에명시할예정이다.오랜만에만난친구들과반갑게인사(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0일여름방학을마치고개학한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덕초등학교3학년교실에서학생들이친구들과인사하고있다.2026.8.20[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해'100조원+α'추산…청년·성장동력·지방등4대분야사용'국회동의없는추경'지적에박홍근"당연히국회심의·법따라집행"세수증가(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정부가'미래대응기금'을조성하기로한이유는내년크게늘어날것이확실시되는추가세수를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신속한전략투자에쓰기위해서다.추가세수를단기적시각으로소진하거나재정건전성관리에투입할경우'대변혁'의분수령에서실기할수있다는절박함이깔려있다.또한'엇박자'가나는세수와재정투입의패턴에서벗어나안정화·효율화를꾀할수있는플랫폼을이번기회에만들겠다는의지도담겼다.하지만정부가거액의나랏돈을국회통제를상대적으로덜받는기금형태로사용하면서,사실상국회의동의없는'상시추가경정예산'집행으로변질하는것이아니냐는시선도있다.미래대응기금규모는100조원이넘을수있다는전망이나오며,구체적규모와사업은조만간발표되는예산안에담길예정이다.추가세수·초과세수등재원…'NEXT원칙'으로투자21일공개된기획예산처의'미래대응기금추진방안'을보면미래대응기금의재원은▲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여유자금운용수익네갈래다.주수입원은추가세수가될전망이다.정부가매년8월발표하는다음해예산안의내국세세입예산이내국세추세치를넘어선다면,그넘어서는만큼을'추가세수'로인식해미래대응기금으로전입한다.추세치를밑돈다면기금에서일반회계로전출한다.초과세수는매년9월실제걷힌세수를기반으로재추계해,그내국세세입예산이애초전년에전망했던세입예산보다클경우그커진만큼을기금에쌓는다.역시세입결손이발생하면기금에서전출한다.세계잉여금잔여재원은세계잉여금에서교부세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국채상환을차례로거치고남은재원을적립한다.채권·주식등유망자산에투자해얻는수익도재원이된다.미래대응기금은▲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대분야에사용될예정이다.기금관리주체인기획처는전반적인운용을담당하고,관련부처가기금재원을활용해재정사업을직접수행하게된다.전문가·관계부처등이참여하는민관합동기금운용심의회를구성하고,각투자분야별분과위원회도설치한다.정부는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투자(Enterprising)·탄력적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딴'NEXT원칙'에맞는사업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인사업은예산안발표때나올예정이다.추가세수·초과세수개념도[기획예산처제공.DB및재판매금지]잠재성장률0%대추락우려…"과감히투자해성장판열어야"정부가추가세수와초과세수를활용하는방식으로예산이아닌기금을선택한것은'속도전'을위해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전망에따르면경제기초체력이라고볼수있는한국의잠재성장률은1980년대후반9%이상에서올해1.7%까지곤두박질칠전망이다.2040년대에는0%대로떨어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인공지능(AI)대전환이라는'골든타임'을맞이한지금,반도체호황으로들어올추가세수를과감하고속도감있게투자해우리경제의성장판을열어야한다는판단이다.기획처관계자는"이번추가세수를단기경기부양을위한일시적소비성지출로소진하거나재정건전성관리에만치중하면대변혁의분수령을놓칠우려가있다"고말했다.미래대응기금은핵심산업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구조상크게발생하는세수변동성을완화·흡수할수있는'재정저수지'역할도한다는것이정부의설명이다.기업이큰영업이익을낼경우,제도특성상법인세세수는그다음해에들어오는시차가있다.세수호황에힘입어확장적재정을운용하면경기과열이심화하고물가를자극하게된다.반대로경기가둔화할경우그다음해세수가감소해긴축적재정운용을할수밖에없고,경기침체가심화되는'엇박자'가나타난다는지적이있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브리핑하는박홍근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첫해부터100조원이상쌓일까…재원규모관심관심은미래대응기금에쌓일재원의규모에쏠린다.추가세수의기준이되는추세치는최근10년간연평균증가율로판단한다.기획처는내년에반영할구체적인수치를밝히지는않았지만,370조원가량으로추산된다.기획처가밝힌내년도국세수입전망치'500조원+α'에국세수입대비내국세비중이90%가량이라는점을고려하면내년내국세는450조원+α로추정된다.이'α'의규모에따라다르겠지만,처음으로기금에전입될추가세수의규모는100조원이넘을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추가세수규모는올해예산안과함께,초과세수는내달말세입재추계결과와함께나올전망이다.★★박홍근기획처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기금규모는막바지편성과정에있는내년도예산안과직결돼미리말씀을드리지못한점을양해해달라"고말했다.기금의영속성에관한우려도있다.반도체경기호황이꺾여법인세가줄면기금에들어올돈도사라진다.가뭄에물을계속퍼쓰다가'재정저수지'가말라버릴수있지않겠냐는것이다.정부는3∼5년주기의업황사이클을전제로제도를설계했기에지속가능성에는문제가없다는설명이다.기획처는"호황이면적립하고세입이추세치에미달하면재정안정화기능을쓰는구조"라며"3∼5년뒤산업구조가바뀌어도다시쌓이도록돼있다"고말했다.추세치기준에10년연평균증가율을쓴이유도"10년은잡아야반도체업황의호황과불황이양방향으로반영되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국회본회의(CG)[연합뉴스TV제공]국회사전동의없는'쌈짓돈'우려도…정부"골든타임에신속대응중요"국회의재정심의권한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정부의'쌈짓돈'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연간기금운용계획자체는국회심사를받는다.다만성격에따라계획상주요항목지출금액을20∼30%범위에서국회에변경안을제출하지않고변경할수있다는점에서,사실상정부가국회의사전동의없이추경을편성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우려다.나아가세수호조시점에나랏빚을갚지않을경우재정건전성이악화하는것이아니냐는시각도있다.기획처는"국회에서지적될수있는부분인데,추가세수가발생했을때국채를갚을지투자할지는가치판단이다.갚을때아낀이자보다다시빌릴때이자가더큰상황도생길수있다"며"기금여유자금을국채이자율을초과해서운영하도록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박홍근장관은"이큰규모의재원을전부재정건전성에만투입하면내년이나내후년에는수입과지출에차이가있어또국채를발행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며"지금시점에는전략적투자를통해서잠재성장률을반등시키고그성과가경제지표로,성과로드러나세입을확충해새로운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로만드는절호의시점"이라고반박했다.국회통제를벗어날수있다는지적에는"기금은기금운용법이라든가국가재정법등통제와절차에따르는것이지우리가마음대로할수없다"며"당연히국회의심의,그리고법률적근거에따라집행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업황3~5년주기로출렁…세수변동성완충빅테크AI투자7년새4.8배…호황재원미래산업투입추경보다탄력적집행가능…‘상시추경·빚부터갚아야’논란도삼성전자[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정부는미래대응기금을단순한‘여윳돈적립통장’이아니라세수변동성을흡수하는재정안정화장치이자인공지능(AI)대전환에투자하는전략적재정플랫폼으로활용한다는구상이다.반도체호황기에늘어난세수를쌓아뒀다가불황기에재정을보강하는동시에AI·청년등미래성장분야에집중투자하겠다는것이다.내년국세580조원이면추가세수150조원안팎추산정부설명에따르면미래대응기금에는장기추세를웃도는추가세수와당해연도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여유자금운용수익등이들어간다.이가운데핵심재원은추가세수다.정부는경제구조변화나대규모경기변동으로내국세가장기추세를웃돌경우그차액을추가세수로보고기금에적립하기로했다.반면초과세수는당해연도세입재추계액이기존세입예산을웃도는금액으로,세수추계오차나예상하지못한단기경기변동등에따라발생한다.추가세수를가르는기준인‘장기추세치’는최근10년간내국세결산액의연평균증가율을적용해산출한평균적인세수증가경로다.정부가제시한산식을적용하면최근10년간내국세연평균증가율은약6.6%로계산된다.이에따라2027년장기추세치는‘2025년내국세결산액×(1+6.6%)²’방식으로계산할수있다.2025년실제내국세수입을출발점으로2026년과2027년두차례에걸쳐연평균6.6%씩증가한다고가정하는것이다.이렇게추산한2027년내국세장기추세치는약375조원이다.정부는6.6%와375조원이라는구체적인수치는공식확인하지않았다.내년국세수입이580조원안팎에이르고,이가운데기금산정대상인내국세가90%수준이라고단순가정하면추가세수는150조원안팎으로추산된다.내국세약522조원에서장기추세치375조원을뺀약147조원이다.다만국세수입580조원과내국세비중90%모두가정에따른수치로,실제추가세수규모는이달말정부의세입전망이나와야확정된다.반도체‘3~5년사이클’완충…AI대전환에재정실탄우리나라세수는반도체업황의영향을크게받는다.반도체등핵심산업은통상3~5년을주기로호황과불황을반복하고,기업실적에따라법인세가크게오르내리면서전체세수역시출렁이는구조다.실제2023~2024년대규모세수결손을겪은뒤최근에는정반대상황이나타나고있다.반도체업황개선으로법인세를중심으로세수가예상보다크게늘면서늘어난재원을당장지출할지,미래를위해적립할지를놓고정부의고민도커졌다.정부가21일미래대응기금신설방안을내놓은배경도여기에있다.호황기에늘어난세수를모두지출하지않고쌓아뒀다가불황이나세수결손이발생했을때활용하겠다는것이다.호황기에늘어난세수만큼정부지출까지확대하면경기과열과물가상승을부추길수있다.반대로불황으로세수가감소할때지출까지줄이면경기침체를더욱심화시킬수있다.미래대응기금은이같은경기순응적인재정운용을완화하는일종의완충장치다.세수가장기추세를웃도는호황기에는재원을쌓고,장기추세를밑돌거나세수결손이발생하면기금에서일반회계로재원을보내지출여력을보강한다.기획예산처관계자는“우리나라세수구조는반도체업황의업다운이3~5년주기로반복되고있다”며“호황일때적립하고세입이추세치에미달할때재정안정화기능을하는저수지”라고설명했다.기금을만드는또다른이유는갈수록치열해지는글로벌AI투자경쟁이다.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오라클등글로벌5대빅테크의자본적지출(CAPEX)은2018년800억달러에서지난해3800억달러로7년만에약4.8배증가했다.AI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글로벌기업들의투자가빠르게확대되고있는것이다.반면한국의성장잠재력은떨어지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따르면한국의잠재성장률은2020~2024년평균2.5%에서지난해1.9%,올해1.7%,내년1.5%로하락할전망이다.정부는향후2~3년을AI확산에맞춰국가시스템을재설계하고성장잠재력을끌어올릴수있는‘골든타임’으로보고있다.반도체호황으로확보한재정여력을경상적지출에소진하기보다미래성장기반을확충하는데집중적으로투입하겠다는것이다.투자분야는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개다.성장동력분야에서는프론티어급AI와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등에투자해‘AI3강’도약을지원한다.3대메가프로젝트에필요한전력·용수인프라를확충하고소형모듈원전(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7대SEED’에도재원을투입한다.청년분야에서는첨단·선호분야직업훈련과일경험,창업을지원하고주거사다리구축과결혼·출산·양육부담완화에활용한다.지방에는생활인프라와농어촌기본소득,행정통합,지방미래성장등을지원한다.교육·인재분야에서는이공계·과학기술인재양성과해외우수인재유치,대학경쟁력제고등에투입한다.추경보다빨리쓴다…‘상시추경·빚부터갚아야’논란미래대응기금의또다른특징은일반예산보다탄력적으로재원을운용할수있다는점이다.사업성기금은일정범위에서국회의별도승인없이기금운용계획을변경할수있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에도이런구조를적용해회계연도중긴급한정책수요가발생하면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것보다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기획처관계자는“연도중정책수요가발생하면추경을하는것보다기금에적립된금액을활용해신속하게대응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이같은탄력성이미래대응기금을사실상‘상시추경’수단으로만들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본예산이나추경과달리기금은상대적으로국회의통제를덜받을수있어정부가재원을정치적으로활용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반도체호황으로늘어난세수를기금에쌓기보다국가채무부터갚아야하는것아니냐는논란도예상된다.6월말기준중앙정부채무는1338조5000억원으로지난해말보다불과반년만에70조3000억원증가했다.추가세수가발생했을때부채상환과미래투자가운데어디에우선순위를둘지는결국정책적판단의문제로,향후국회심사과정에서도쟁점이될수있다.양교수는“예상하지못한추가세수가발생했다면우선국가채무나재정적자를줄이는데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이를기금에쌓아추가지출에사용하면재정적자감축에는도움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정부는기금을활용한재정안정화의편익이더크다는입장이다.호황기에국채를상환했다가불황으로세수결손이발생해다시국채를발행하면금리상황에따라오히려더많은비용을부담할수있고,추경편성에도시간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기금에쌓인돈은별도의전담자산운용체계를통해굴린다.여러기금의자금을한꺼번에운용하는기존연기금투자풀과달리미래대응기금의예상지출시기와규모에맞춰채권만기등을조정하는맞춤형포트폴리오를구성한다.정부는최소한국채이자비용을상쇄할수있도록국채금리이상의수익률을목표로운용한다는방침이다.지난18일기준국고채3년물금리는연3.85%수준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10일오후성수대교를찾아연결램프단차발생구간을점검하고있다./사진=서울시서울시가외부전문가11명과성수대교진입램프에서발생한단차(도로높이차이)를검증한결과구조안전에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유의미한진행성침하나공동(땅속빈공간),지반이완등추가침하를일으킬만한이상징후도발견되지않았다.서울시는한강교량22개를전수조사한결과,11개교량32개진입램프에서단차가확인됐지만구조안전에영향을미칠만한이상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고21일밝혔다.시는시민불안과차량주행불편을해소하기위해상대적으로단차가큰성수대교와올림픽대교진입램프일부구간을선제적으로보강하기로했다.전체한강교량진입램프에대한계측과모니터링도강화할계획이다.시는지난달29일구조·지반·도로·시공분야전문가11명으로'교량접속부안전자문단'을구성했다.자문단은4차례회의와여러차례토의를거쳐9㎝의단차가발견된성수대교현장시험과지반조사결과를비롯해과거단차변화,주변영향요인,한강교량전수조사결과등을종합적검토했다.분석결과진입램프하부지반은주로모래질토사매립층으로이뤄졌으며지반상태는전반적으로'보통이상'을기록했다.공동이나세굴(물의흐름으로흙이유실되는현상)도발견되지않았다.자문단은"침하는시공초기에대부분발생했고준공후20여년이지난현재는장기침하(오랜기간지반이내려앉는현상)도대부분완료돼추가침하가능성이미미하다"고설명했다.━서로다른기초형식때문에단차발생…"GTX-A공사와무관"━/사진=서울시교량과진입램프경계부에서단차가발생하는건두구조물의서로다른기초형식때문으로파악됐다.교량은지하기반암층에지지가되는'말뚝기초'인데비해교량과연결된진입램프는매립층·퇴적층등토사층위에설치된'직접기초'다.진입램프는구조물자체무게와차량하중등의영향으로지반침하가발생하지만교량은상대적으로침하가거의없어경계부에서단차가발생하는것으로파악됐다.자문단은인근GTX-A공사와지하매설물,한강홍수위및지하수위변동등진입램프침하에영향을줄수있는주변요인도함께검토했지만주변공사나지하수위변화에따른토사유출등단차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은확인되지않았다.성수대교진입램프단차는교량본체의구조적결함이나주변공사에따른지반침하와는관련이없다는설명이다.김상효자문단장은"성수대교를비롯해이번에확인된진입램프단차는서로다른기초형식에따른침하량차이가주요원인으로판단되며유의미한진행성침하나구조적안전성에영향을미칠만한이상징후는확인되지않았다"고말했다.서울시는자치구가관리하는도로시설물의안전성을확인하고신속한정비가이뤄질수있도록긴급보수·보강예산을지원할예정이다.특히준공후정밀안전진단이력이없는교량·지하차도·보도육교등도로시설물의정밀안전진단을실시해시설물의상태와안전성을면밀히점검하고필요한보수·보강을실시할예정이다.최진석서울시재난안전실장은"이번조사를통해성수대교를비롯한한강교량진입램프의구조안전성에는문제가없다는점을확인했다"며"서울시는안전하다는판정에만머물지않고,단차가큰구간은예방적으로보강하고지속적으로계측하는한편시민들이느끼는불안과주행불편까지세심히개선해안심하고교량을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부'반격'연습생략…"연합야외기동훈련14건중7건만정상시행"격년제한미해군·해병대'쌍룡훈련'도취소…중동상황으로美병력운용제한탓'UFS조기종료'이동하는미군차량(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UlchiFreedomShield)조기종료를앞둔20일오전경기도파주시임진강변에서실시된주한미군도하훈련에서미군차량들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김철선기자=유사시한반도방어를위한정례한미연합훈련인'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이21일조기종료된다.지난17일시작된UFS연습은당초27일까지진행될예정이었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축소지시에따라훈련기간이11일에서5일로크게줄었다.지휘소연습(CPX)인UFS와연계한대대급이상연합야외기동훈련도당초계획했던14건가운데절반만정상시행된다.합참관계자는"연합야외기동훈련가운데7건은당초계획대로오는28일까지시행할예정이며,나머지훈련은한미가긴밀히협의해방안을강구할것"이라고말했다.한반도전면전상황을가정한UFS연습은1부(방어)와2부(반격)로나뉘어진행되는데이번에는1부연습만실시하고종료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6일(현지시간)SNS에"김정은위원장과내가매우좋은관계를맺고있는점을고려할때,오래전부터미국이한국과의연합군사훈련에참여하기로동의해온사실이마음에들지않는다"며한미연합훈련규모를대폭축소할것을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에게지시했다.이에따라한미군당국은지휘소훈련중2부를생략하고야외기동훈련도축소하기로합의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번에트럼프대통령의지시로축소된UFS연습은'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과함께한반도전면전에대비한전구급훈련이다.FS는상반기,UFS는하반기에각각실시된다.진행중인전구급한미연합훈련의기간과규모가축소된것은사상초유의일이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훈련축소지시는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연내회담을성사시키기위해선제적으로유화적인메시지를보냄으로써대화재개여건을조성하려는포석으로해석된다.북한이적대시정책이라며민감하게반응해온연합훈련중단을명분삼아북측과대화의물꼬를터보겠다는의도가반영됐다는분석이다.연합훈련중단은핵보유국인정과함께북한이제시한대화재개조건중하나다.한편,격년마다진행되는한미해군·해병대사단급연합훈련인'쌍룡훈련'도올해취소됐다.쌍룡훈련은당초올해9월실시예정이었으나,미군측은최근이란전쟁여파로병력운용이제한된다며올해6월께훈련계획조정을요청해온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지난달한미는올해훈련을취소하기로최종결정했다.한미양국은올해총159건의연합야외기동훈련을계획하고있는데,이처럼트럼프의연습축소지시와중동사태여파로실제진행되는훈련은줄어들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은닉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처음으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압수수색대상에는김옥숙여사의자택도포함됐습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민혁기자!자세한소식전해주시죠?[기자]네,노태우전대통령일가가비자금을은닉했다는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수사착수2년만에첫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수익환수부는오늘(21일)노전대통령의비자금은닉과조세포탈혐의등과관련해압수수색을벌이고있습니다.수색대상에는김옥숙여사가머무는서울연희동사저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검찰은또,노전대통령아들인노재헌주중한국대사가이사장으로있던동아시아문화재단과노태우센터와과거비자금조성과정에서차명계좌를제공했다는의혹을받는당시비서관들의자택등도압수수색하고있습니다.앞서검찰이이같은의혹과관련해계좌추적등의수사는이어왔지만,사무실이나장소에대한압수수색을벌이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앞서검찰은지난2024년10월,5·18기념재단측으로부터김옥숙여사와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등에대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등혐의고발장을접수해수사에착수했습니다.'세기의이혼'이라고불리는최태원SK그룹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에서이른바'김옥숙메모'가증거로제출되며비자금의혹이불거진겁니다.노관장은소송과정에서김여사가과거작성한904억원규모의비자금내용이담긴메모를제출했고,이가운데'선경3백억'이라고적힌부분을강조하며노전대통령의비자금이SK그룹성장의밑거름이됐다며재산분할에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이혼소송2심은이같은주장을받아들여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으로봤는데,대법원판단은달랐습니다.돈의출처가노전대통령이재직기간수수한뇌물로보인다며,법적보호가치가없는비자금을재산분할에서기여내용으로참작해서는안된다고판단했습니다.검찰은오늘확보한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관련자들을조사하는등비자금실체추적에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배민혁입니다.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