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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헌문란 목적 없어"… 구삼회 등 군인 8명 내란 1심 '전원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30 13: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무죄<br>法 "계엄 계획, 2수사단 전날까지 몰라"<br>"일부 위반 있어도 직권남용 정도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lFwa71iJ">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UgS3rNztJd"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94cb9db7cd3ea9bfe51adb6bc63c3d409c411fadc3562ce4b805f81a46ddd3" dmcf-pid="uav0mjqF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삼회(왼쪽)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hankooki/20261030131543136ymwr.jpg" data-org-width="640" dmcf-mid="0IKdpXgR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hankooki/20261030131543136ym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삼회(왼쪽)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a2c2a53b34aaa31efd3259533604e4fd4ad646b6b275963fa0b5b164125a95" dmcf-pid="7NTpsAB3iR" dmcf-ptype="general">12·3 불법 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계획과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란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76e4de9c6eb901a8b3bb86f1a24c2c65d0faa0ba085e62a2fa45e034541ec85" dmcf-pid="zcY7CE9UM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 정수영)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2401db6ef7cf44417e0334e61bd32bc21572a4529c297194aacdde1c5acab260" dmcf-pid="qkGzhD2uex"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5~7년을 구형하며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898cae80b94ea6356a6797b6b76cb4e9b002bed57142452571ec358189dfa97d" dmcf-pid="BEHqlwV7MQ"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군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계획이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봤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임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계엄 선포 후 정보사 모 여단으로 이동해 대기하면서 부하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p>
          <p contents-hash="c139bead352e7889d08a049cc22034936f0a06df740001a7fce89cc1fdcacb7f" dmcf-pid="bDXBSrfznP" dmcf-ptype="general">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여단장과 안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단순 경계 임무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여단장은 선관위 과천 청사 건물과 울타리 외곽 경계만 논의했다"며 "부하들에게 계엄 이후 출동 자료를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44b2cc3e328cbaa780664deb65e18e10e4fa35140700e89199d93f48d4b2811e" dmcf-pid="KwZbvm4qR6" dmcf-ptype="general">국회로 군사경찰 병력을 출동시킨 김창학 전 단장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이송한 김세운 전 단장도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봤다. 수사관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상용 전 차장을 두고는 "(지원 관련) 법령 검토 지시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103d0c23616c0394e2bcc9c11aa99a074f4d01ed35d9ca3ed9dfd0748adc10b" dmcf-pid="9r5KTs8Be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직무의 본래 수행이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1718582daf42f9736dd54a9c41062c24d1aa6acd8c2ac6da4423f407362594c3" dmcf-pid="2m19yO6be4" dmcf-ptype="general">김창학 전 단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원칙대로 판단해 주신 것 같다"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군인들이 외적 영향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4490e3d2333d84f0f23c2cfe305e5f422940c17b8411e26370a98641a81301" dmcf-pid="Vst2WIPKMf" dmcf-ptype="general">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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