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난항으로누적파업60시간…매출차질2조3천억원넘어설듯상여금·해고자복직·정년연장놓고노사이견…추가파업가능성전면파업에한산한현대차울산공장앞도로(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현대자동차노조가10년만에하루8시간전면파업에들어간21일울산시북구현대차울산공장명촌정문앞도로가드나드는차량이줄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김근주김용태기자=현대자동차노동조합(금속노조현대차지부)이올해임금협상난항으로21일전면파업에들어갔다.현대차노조가하루8시간전면파업을벌이는것은2016년단체교섭이후10년만이다.현대차모든생산라인,오늘하루16시간가동중단이날노조의전면파업지침에따라평소오전6시45분에업무를시작하는기술직(생산직)오전조조합원들은아예출근하지않았다.오후3시30분부터일하는오후조역시출근하지않는다.이에따라울산·전주·아산공장모든생산라인이이날하루전부멈춘다.오전·오후조가각8시간파업하기때문에실제생산라인은이날16시간가동중단된다.생산직뿐만아니라,사무직까지포함하면전체조합원3만9천명가량이파업에참여한다.빈자리보이는현대차울산공장주차장(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현대자동차노조가10년만에하루8시간전면파업에들어간21일울산시북구현대차울산공장주차장에빈자리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전울산공장주변도로와주차장등은평소와달리한산한모습을보였다.특히평소부품등을실은대형화물차가끊임없이드나드는명촌정문앞도로는오가는차량이확연히줄었다.화물차여러대가줄지어출입하는모습은보기힘들었고,간헐적으로한두대가공장으로들어가거나나오는수준에그쳤다.공장밖에마련된대규모직원용주차장곳곳에는빈자리가눈에띄게남아있기도했다.노조는올해5월6일교섭상견례이후사측을압박하기위해2∼6시간부분파업을수시로벌였으나8시간파업은이번이처음이다.또2016년임협당시하루(9월26일)전면파업한이후10년만에다시전면파업하는것이다.노조집행부와대의원등은이날회사를직접압박하기위해서울양재동현대차그룹본사앞을찾아가금속노조주최'자동차업종공동파업대회'에참가한다.현대차노조,4시간부분파업[연합뉴스자료사진]올해누적파업60시간…5만5천여대생산차질이날전면파업으로현대차노조의올해누적파업시간은60시간으로늘어났다.생산라인이멈춘것은그배인120시간이다.자동차업계에서는현대차가시간당약460대를생산하는것을고려할때누적생산차질이5만5천200대에달하고,차량대당판매단가를적용한누적매출차질액은2조3천억원을넘을것으로추산한다.노조는오는24∼25일에도4시간씩부분파업을예고한상태라서차질은더쌓일전망이다.문제는올해임협교착상태가이어지고있다는것이다.노사는15차교섭에서합의에실패한이후40여일만인지난18일교섭을재개했으나역시이견을좁히지못했다.이종철노조지부장은"진전된협상안이나와야지다시교섭하겠다"고밝혀언제다시노사대표가만날지도미정인상태다.현대차노조가최근10년간가장많은파업을벌인해는2016년으로,당시노조기준파업시간은106시간,생산라인기준생산차질은212시간에달했다.발언하는이종철현대차노조지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상여금인상·해고자복직·정년연장놓고'팽팽'올해노사간쟁점은상여금50%인상,과거노조활동과정에서불법행위로해고된조합원복직,정년연장등3가지다.이는노조가올해임협에서회사측에임금인상과는별도로요구한안건이다.회사측은이들안건이올해임협과무관할뿐더러합법적으로해고된조합원을복직시킬명분이없고,정치권에서먼저협의해야할정년연장을노사가먼저결론내기도쉽지않다고판단한다.그러나노조는조합원이받는임금중기본급등고정임금비율이54.8%에불과해생활임금을유지하려면잔업과특근에시달릴수밖에없어상여금을인상해야한다고요구한다.정년연장은노사가과거합의를통해이뤄낸사례가있으며,해고자복직은노사관계신뢰를위해꼭필요하다는입장이다.노조는"회사의지난해기준사내유보금은101조3천억원으로상여금인상과정년연장에따른비용을감당못할수준이아니다"고밝혔다.반면회사는법적근거나합리적기준없이노조요구를수용할수는없다는태도다.이에따라노사간공식교섭이끊어진이후실무진이서로소통은하고있으나여전히한발짝도진전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노조는회사가새로운협상안을제시하지않으면오는25일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열고추가파업여부를논의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태평양사령부“美본토-동맹방어확고히”성명올들어‘불법-불안정초래행동’등표현빠져트럼프,김정은과정상회담추진속메시지수위조절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6월25일국방발전5개년목표수행을위한중요무기시험을참관핸다고당기관지노동신문이26일보도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미군이북한의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대해“즉각적인위협은아니다”라고20일(현지시간)평가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2기첫해인지난해는성명에서‘규탄(condemn)’,‘불법적이고불안정을초래하는행동(unlawfulanddestabilizingacts)’등표현을넣었지만,올해들어선잇따라해당표현들이빠져그의도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정상외교재개의지를드러내온만큼,이에맞춰미군역시표현수위를절제하고있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美軍“미사일발사인지…동맹과긴밀협의”인도·태평양지역을관할하는미태평양사령부는이날홈페이지에올린‘북한미사일발사에관한성명’에서“우리는최근미사일발사를인지하고있고,동맹국및파트너들과긴밀히협의하고있다”며“현재평가에따르면이번발사들은미국의인력이나영토또는우리의동맹국들에즉각적인위협을가하지않는다”고밝혔다.또“미국은미본토와역내동맹국들을방어하기위한공약을계속확고히이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은이에앞서한국시간으로20일오후5시경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10여발을발사했다.포착된미사일은300여km를비행한것으로전해졌다.군당국은전술핵탄두탑재가가능한것으로추정되는600mm초대형방사포(KN-25)를발사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KN-25는‘북한판이스칸데르’(KN-23),‘북한판에이태큼스’(KN-24)와함께대남타격용단거리탄도미사일3종세트로꼽힌다.미군은올해북한의미사일도발이있을때마다비슷한성명을내왔다.1월3일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당시에도“즉각적인위협은아니다”라고평가하며본토와역내동맹방어공약을확인했다.4월7~8일과5월26일탄도미사일발사때도유사한문안을사용했다.이번성명역시이런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지난해까진“규탄”…바이든때도비판표현반복다만이는트럼프2기첫해였던지난해와는대비된다.미군은지난해3월10일북한의복수탄도미사일발사때“미국은이러한행동을규탄한다”며“북한에추가적인불법적이고불안정을초래하는행동을자제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이어“즉각적인위협은아니다”라는평가와한국·일본에대한방위공약도함께제시했다.또10월22일북한의복수탄도미사일발사때도‘규탄’및‘불법적이고불안정을초래하는행동’등의표현을썼다.이같은표현은전임조바이든행정부에서도빈번하게등장했다.2023년12월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때미군은“이러한발사를규탄한다”며추가적인‘불안정화행동’을자제하라고촉구했다.2024년에도여러차례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를‘규탄’하며‘불법적이고불안정을초래하는행동’의자제도촉구했다.올해들어‘규탄’등표현이잇따라빠진것을두고트럼프행정부가북-미정상간대화재개를위해의도적으로대북군사메시지를관리하고있는것일가능성이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한미연합훈련을“대폭축소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이어19일에는김위원장과올해안에만날계획이라고했다.이에앞서4월엔‘김위원장에게가까운시일내연락할계획이있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그렇게할것”이라며“(김위원장과)소통이있다”고답했다.그두달후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트럼프대통령은김정은과의서신교환에여전히열려있다(receptive)”고밝힌바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이북-미정상외교재개의지를줄곧드러내온만큼,미군역시군사적위협을제한적으로평가하고동맹방어공약을재확인하는선에서성명수위를조절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다만성명문구만으로트럼프행정부가의도적으로대북비판수위를낮췄다고단정하긴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미사일종류와궤적,위협수준에따라문안은달라질수있고올해들어미군의성명작성방식자체가간소화됐을수도있기때문이다.한채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상봉제주시장후보자(제주=연합뉴스)이상봉제주시장후보자가21일제주도의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8.21[제주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연합뉴스)전지혜기자=이상봉제주시장후보자에대한제주도의회인사청문회에서는직전도의회의장이제주시장을맡는것이적절한지등의지적이나왔다.21일제주도의회의원회관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김효의원은"의장자리를떠난지얼마안돼도지사밑으로,종속적인관계로보이는곳에가는가"라고비판했다.같은당김태현의원은"굳이다시이렇게임명직행정시장으로들어오는것보다지역사회의어른으로남는건생각해보지않았나"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강명균의원도"직전의장이제주시장으로가는게적절하냐,행정시장으로가는게격이떨어지지않느냐하는비판이있다"고말했다.무소속김덕홍의원은"12년의정활동과정에서도정의여러정책을비판하고대안을제시해왔는데,의회에서의소신과원칙을시장이된후에도지킬수있겠는가"라고묻기도했다.이후보자가의장임기중이던지난지방선거당시후보였던위성곤지사선거캠프에서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맡은것이적절했는지,시장공모가형식적이었던것은아닌지등의질문도나왔다.이후보자는"고민끝에공모에참여하게됐다"며"우려를불식시키고일로서성과로보답할것"이라고답했다.국민의힘제주도당이제기한석사학위논문대필및보은인사의혹도거론됐다.이후보자는사실이아니라며"사실관계를확인하지않은채대학과교수님들의명예까지훼손할수있는주장에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모두발언을통해"시장을맡게된다면모든일을시민과민생이라는가치위에서판단하고수행하겠다"며"시민목소리를듣고현장문제를직접살피며,필요한정책을만들고결과까지책임지는'시민을위한행정'을펴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생경제회복,시민과소통하는행정,시민안전강화,자연과공존하는균형있는발전,혁신과미래세대지원등을약속했다.이후보자는제주시노형동출신으로오현고와제주대통신공학과를졸업한뒤제주대행정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제10∼12대제주도의원을지냈으며,제12대후반기제주도의회의장을맡기도했다.이상봉제주시장후보자인사청문회[제주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는최근반도체호황에급증한세수를활용해미래성장의종잣돈으로삼을수있는새기금계획을발표했다.늘어난세수를장기적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잠재성장률을끌어올릴수있는분야에집중해투자하자는취지다.최교진교육부장관(오른쪽)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재정운용전략협의회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방안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뉴스1)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주재한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이같은계획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고기획처가밝혔다.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생긴'추가세수'를따로적립해활용할수있도록'미래대응기금'을조성한다.이날박홍근기획처장관은"남을때저장해두었다가부족할때쓸수있는'재정곳간'을마련할필요가있다"며"급격히증대되는세수를적립해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고,이를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자,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장치로활용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분야에중점적으로투자해잠재성장률이반등을꾀하고회계연도중간에발생한예측하지못한정책수요에대응한다는계획이다.취업·주택마련·결혼·출산·양육등에서많은어려움을겪는청년층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인공지능(AI),3대메가프로젝트,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등7대SEED(씨앗)프로그램에과감하게투자해성장동력으로삼는다.지방의정주여건을개선해균형성장을촉진하고,첨단분야의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우수인재를육성하고국외인재를데려올수있도록다각도로지원한다.미래대응기금은추가세수를주축으로만들예정이다.추가세수는다음연도예산안의내국세세입예산이내국세'추세치'를웃도는경우이추세치를상회하는만큼의재원을의미한다.추세를판단할때는내국세결산액의최근10년연평균증가율을기준으로삼는다.추세치를넘는내국세는추가세수로간주해일반회계에서미래대응기금으로전입시킨다.반대로내국세가추세치보다적으면미래대응기금의자금을일반회계로전출시킨다.이런식으로미래대응기금을재정변동성을줄이는안전판으로도활용한다는구상이다.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및여유자금운용수익도기금의수입으로삼는다.세입재추계로변경된내국세세입예산이기존내국세세입예산보다늘어난경우그증가분에해당하는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채권이나주식등유망자산에서얻은투자이익등도미래대응기금의재원으로활용한다.기금의구체적인규모는재정경제부가산출하는국세수입전망등을반영해다음달초내년도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할때공개한다.정부의설명대로라면2027년추세치는370조원수준이다.지난달박홍근장관은2027년국세수입이500조원+α가될것이라고언급했다.최근수년간국세수입중내국세가차지하는비중은88∼89%선이었는데이런추세가이어진다고가정하면추가세수규모는60조∼70조원을웃도는수준으로추정된다.반도체호조로세수가더늘어나는경우미래대응기금이100조원도바라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기획처가관리주체로서기금의전반적인운용을담당하고유관부처가기금재원을활용해소관재정사업직접수행한다.여유자금은전담운용기관을통해운용해수익을낸다.현재내국세의19.24%를지방교부세로하고있는데미래대응기금신설에따라이를산정하는모수가바뀐다.앞으로는내국세에서미래대응기금적립액을뺀뒤그나머지의19.24%로한다.모수는바꾸고연동구조는유지하는것이다.미래대응기금에설치된지방계정을활용해지역성장거점을만들고정주여건을개선하는등지방에재투자한다는계획이다.경제성장과학령인구감소등시대변화를반영해교육교부금을대폭개편한다.현재는내국세의20.79%를배정하고있는데앞으로는3년연평균경제성장률과3년연평균학령인구변화율의35%를반영해금액을산정한다.1972년시작한교육교부금내국세연동구조가막을내리고내년부터새로워지는것이다.이에따라반도체호황으로급증한세수가일률적으로교육교부금에반영되지는않게된다.하지만교육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육교부금은계속늘어난다.정부는교육교부금개편으로마련된재원은미래대응기금내에설치할교육·인재계정의수입으로삼아주로영유아및고등·평생교육에사용한다.유치원·초중고·특수교육에주로사용된교육교부금을재편해다양한교육분야에쓸수있게마중물역할을한다는계획이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학령인구감소나경제와세수여건변화등달라진교육환경을반영하면서도초·중등교육에안정적인재정투자를지속하고,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등으로투자를확대하여생애전단계에걸친교육발전을이루어내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같은계획을담은패키지법안을마련한뒤입법예고와국무회의를거쳐내달3일내년예산안과함께국회에제출한다.강홍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4년만에내국세연동제폐지예상치보다20조원감소절감액은영유아·대학기금으로초·중등교육계“철회없으면공동행동”54년간유지돼온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방식이전격폐지된다.세수증가에따라기계적으로늘어나던교부금산정구조를깨고,학령인구변화율과경상성장률을반영하는방식으로개편된다.유·초·중등에집중됐던교육재정의불균형을해소하고영유아,고등(대학),평생교육으로투자를다변화하겠다는취지다.그러나초·중등교육계는“실질적인교육재정축소”라며대규모공동행동을예고하고있어상당시간혼란이예상된다.최교진교육부장관(오른쪽)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기획예산처·교육부등은21일제1차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이러한내용의‘미래대응기금추진방안’을확정했다.개편안의핵심은기존내국세의20.79%를자동으로배분하던제도를폐지하는것이다.대신전년도교부금을기준으로최근3년평균경상성장률과최근3년평균학령인구변화율35%를반영하는새로운산식이도입된다.당초학령인구변화율을40%까지반영하는방안도검토됐으나,교직원인건비등학생수가줄어도단기간에줄이기어려운경직성비용이교육재정의상당부분을차지한다는점을고려해완화조정됐다.새산식을적용할경우내년도교육교부금은올해추가경정예산(76조4000억원)대비약3.3%증가한78조9000억원규모로추산된다.기존내국세연동방식을유지했을때예상됐던100조원안팎과비교하면약20조원이상줄어든수치다.다만반도체경기호황에따른초과세수가반영되기전과비교하면더큰규모다.정부는교부금산식개편으로마련된약20조원의재원을신설되는‘미래대응기금’내별도칸막이인‘교육·인재계정’에배치할방침이다.이를통해유·초·중등에쏠려있던재원을영유아보육,고등(대학)및평생교육,우수인재유치및국가인재유출방지,세수결손시교부금보전등에집중투자하겠다는구상이다.학령인구가2010년880만명에서2025년591만명으로32.8%(288만명)급감한만큼재원을분산해교육단계별투자불균형을해소하겠단취지다.세수변동에따라교부금총액이전년대비줄어들경우,그차액을국고로보전해총액자체가감소하지않도록보장하는안전장치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명시하기로했다.당초기획예산처는법제화에반대했으나,교육부의강력한입장을수용해명문하기로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의한초등학교체육관에서학생들이체육수업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이번개편으로교부금총액과1인당교부금이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개편안적용시3~17세학령인구1인당교부금은올해1330만원에서2030년1950만원으로연평균10.1%증가할전망이다.이는2006년부터지난해까지최근20년간의연평균증가율(8.5%)을뛰어넘는수준이다.교부금총액역시향후5년간연평균5.2%씩안정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측됐다.정부설명에도불구하고초·중등교육현장의반발은더욱격화되는양상이다.내국세연동제폐지로인해실질적재정여력이축소되고,미래대응기금의주요용도에서초·중등투자가완전히배제되었다는점등이이유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지방교육재정의실제여건을제대로반영하지않은채국민을호도하는주장”이라며“교부금총액이전년과같더라도물가와인건비,학교운영비등교육에필요한제반비용은지속적으로상승하기때문에실질적인재정여력은오히려축소될수밖에없다”고격앙된반응을보였다.이어“지방교육재정의안정성과미래교육의지속가능성을훼손하는일방적인제도개편에반대한다”며“내국세연동률유지와교육현장이참여하는합리적인논의구조마련을정부에지속적으로요구하겠다”고밝혔다.협의회는24일대국민공식입장문을발표할예정이다.21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주최로열린교육교부금개편규탄회견에서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교육재정개편의전면백지화를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전국63개교육·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긴급행동)도이날기자회견을열고“교육주체를배제한밀실합의”라며“정부가내국세연동제폐지를강행한다면전국의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함께강력한공동행동에나설것”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정부에현장관계자들이참여하는공론화기구구성을요청했다.양부처장관들은일제히선을그으며진화에나섰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지방교육재정이결코줄어들지않는다고확고히말씀드린다”고일축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도“어떤일이있어도초·중·고학생에지원되고있는예산이줄어들거나,물가연동에비해인건비조차감당하지못하는수준이돼선안된다는점에두부처가모두공감했다”며“새로운산식에따르면교부금예산이2030년까지단계적으로꽤많이늘것으로보인다.국회논의과정에서교육감·교육단체등과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박아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성비인격적대우경험률남성의2배…6~10년차부조리노출가장높아공식제보이용0.8~3.3%그쳐…'익명성신뢰'16개항목중최하소방청전경.(소방청제공)ⓒ뉴스1한지명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전국소방공무원을대상으로조직문화를진단한결과최근1년간6.4%가모욕·조롱등비인격적대우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부당한음주문화를경험하고도10명중7명이상은아무말도하지못했고,감찰등공식제보채널을이용한비율은1%안팎에그쳤다.특히여성소방공무원의비인격적대우경험률은남성의2배를넘었다.6~10년차중간연차에서부조리경험과조직제도불신이동시에가장두드러졌다.신고과정에서익명성이보장될것이라는신뢰도는전체조직문화평가항목가운데가장낮았다.소방청은전국소방공무원6만5973명을대상으로지난달6일부터19일까지실시한'소방조직문화진단설문조사'분석결과를21일공개했다.설문에는전체의24.4%인1만6111명이참여했다.응답자가운데남성은89.9%,여성은10.1%였고교대근무자는74.8%,일근자는25.2%였다.소방청은표본이전체조직을대표할수있는수준이라고봤지만서울의참여율은6.9%에그쳐일부지역은대표성에한계가있다고평가했다.비인격적대우6.4%…회식강요겪고도72.8%'침묵'최근1년간비인격적대우를경험했다는응답은6.4%(1036명)로가장높았다.사적이익요구는4.9%(785명),부당한음주문화는4.3%(686명)였다.사적이익요구에서는'개인용무대리처리'가39.4%로가장많았다.부당한음주문화는'회식참석강요'가41.9%,과도한음주권유·강요가31.1%였다.비인격적대우는모욕·조롱이나공개적인망신·면박이43.7%로가장많았고욕설·폭언·고성25.9%,외모·신체비하발언21.4%순이었다.물리적폭력보다언어적형태가91.0%를차지했다.가해자는사적이익요구의경우팀장급이42.2%,과장급이상이31.7%였고부당한음주문화도팀장급38.5%,과장급이상32.9%순이었다.반면비인격적대우는동료·선후배가35.7%로가장많았다.부당행위를겪은뒤에는침묵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사적이익요구경험자의69.4%,부당한음주문화경험자의72.8%,비인격적대우경험자의64.6%가'아무말도하지못했다'고답했다.감찰부서제보등공식채널이용률은각각1.8%,0.8%,3.3%에그쳤다.대응하지못한이유로는업무·인사상불이익우려와문제를제기해도달라지지않을것이라는인식등이꼽혔다.소방청은이를개인의대처능력문제가아니라상급자가업무지시와인사평가권한을가진조직특성상문제제기자체가부담으로작용한결과로분석했다.여성·6~10년차부조리경험높아…익명성신뢰최하집단별로는6~10년차소방공무원의부조리경험률이가장높았다.이들의사적이익요구경험률은7.1%로20년초과근무자의2.1%보다3배이상높았다.부당한음주문화는5.8%,비인격적대우는8.1%로재직기간별집단가운데모두가장높았다.제도에대한신뢰도역시낮았다.6~10년차의감찰기능평가는7점만점에3.88점,제보창구3.94점,부조리조치3.92점이었다.4개영역평균은4.14점으로20년초과근무자5.13점보다낮았다.성별격차도나타났다.여성의비인격적대우경험률은12.0%로남성5.8%의2.06배였고,부당한음주문화도여성7.5%,남성3.9%로1.92배차이가났다.여성의조직문화체감도는4개영역평균4.03점으로남성4.60점보다낮았다.특히감찰기능과제보창구에대한평가격차가컸다.전체16개세부평가문항가운데가장낮은점수를받은것은'제보자익명성에대한신뢰'로3.99점이었다.유일하게부정응답률36.6%가긍정응답률36.0%를웃돌았다.감찰분야에서는2차피해방지체계가4.05점,감찰인력·전문성충분여부가4.17점으로상대적으로낮았다.부조리조치에서도징계공정성은4.19점,부조리를방조한상급자의책임은4.22점에그쳤다.반면양성평등·하위직고충처우영역은평균5.17점으로비교적높았다.주관식의견에서는학연·지연·혈연에따른인사·승진과특정라인챙기기관행에대한비판이나왔다.상급자의갑질뿐아니라하급자의업무태만이나무분별한제보등이른바'을질',성별에따른업무배치의형평성문제도제기됐다.소방청,교차감찰·상호존중가이드라인추진소방청은조사결과를토대로전직원대상'상호존중가이드라인'을만들고수평적소통교육을확대할계획이다.회식과음주를사실상업무의연장으로받아들이는관행을개선하기위해불이익우려없이거부의사를밝힐수있는'건전한회식·소통가이드라인'도마련한다.익명상담·중재채널을활성화하고신고자보호와익명신고접근성을높이는한편시·도통합·교차감찰과감찰전문성강화도검토한다.여성과6~10년차등부조리경험률이높은집단에는맞춤형예방·보호대책을마련할방침이다.조직문화진단은연1회정례화해이번조사결과를기준점으로개선효과를점검할예정이다.설문결과와특별감찰단활동,집중익명제보등을종합한'조직문화쇄신종합대책'은9월중발표한다.최용철소방청장직무대행은"상호존중과공정성을조직문화의기본원칙으로삼고구성원이불이익에대한우려없이의견을제기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이번조사결과를조직문화개선의기준점으로삼아9월중종합대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방청조직문화전수조사…사적심부름·부당한음주포착내달종합대책수립…"불이익우려없이의견제기할수있어야"소방청[소방을기록하다3캡처](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부조리한조직문화를경험한소방공무원10명중7명은목소리를내지못했던것으로나타났다.소방청은지난달6일부터19일까지2주간전국소방공무원6만5천973명을대상으로실시한'소방조직문화진단설문조사'결과를21일공개했다.이번조사는지난해10월광주광산소방서에서발생한여성소방관사망사건을계기로부조리한조직문화를파악하고개선대책을수립하기위해진행됐으며1만6천111명이참여해응답률24.4%를기록했다.조사결과최근1년동안조직내부조리를경험한적있는소방공무원은적게잡아도20명중1명이상이었다.유형별로보면'비인격적대우'가1천36명(6.4%)으로가장많았고이어'사적이익요구'785명(4.9%),'부당한음주문화'686명(4.3%)순이었다.구체적으로비인격적대우는'모욕·조롱및공개적망신·면박'(43.7%),'욕설·폭언·고성'(25.9%),'외모·신체비하발언'(21.4%),'폭행·물리적위협'(3.8%)이잦았다.사적이익요구는'개인용무대리처리'(39.4%)와'사적문서작성·조사대행'(22.6%),부당한음주문화는'회식참석강요'(41.9%),'과도한음주권유·강요'(31.1%),'상급자옆자리배치강요'(13.7%)순으로많았다.성별로는여성이남성보다부조리를경험한비율이높았고,재직기간별로는6∼10년차직원이부당행위를가장많이겪은것으로확인됐다.부조리빈도는'6개월에1회이상'이피해유형에따라26.6%∼41.0%로가장많았지만,'1주에1회이상'도4.3%∼17.4%로적지않았다.부조리를경험한뒤어떻게대응했느냐는질문에는10명중7명정도가'아무말못했다'고답했다.직접문제를제기한직원은10명중1명에미치지못했고,감찰부서제보등공식채널을이용한비율은더낮았다.문제를공론화하지않은이유로는업무·인사상불이익에대한우려와문제제기에도상황이달라지지않을것이라는인식등이작용한것으로분석됐다.조직문화체감도인식조사에서는'일과삶균형을위한제도'와'정당한업무성과'가각각7점만점에5.48점과5.32점으로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았다.반면'부조리행위를방조한상급자에대한책임조치'(4.22점),'징계공정성'(4.19점),'익명성신뢰'(3.99점)등은점수가낮았다.지역별로보면조직문화체감도평균점수는광주·소방청소속기관·울산에서가장낮고부산·경기·충남에서가장높았다.이외에도학연·지연·혈연에따른인사·승진과특정라인챙기기등인사공정성에대한불만과하급자의업무태만이나무분별한제보등이른바'을질'에대한대책을요구하는목소리가있었다.소방청은이번조사결과와특별감찰단활동,익명제보내용을종합해다음달중'조직문화쇄신종합대책'을수립하고실행과제를구체화할계획이다.종합대책에는'건전한회식·소통가이드라인'을배포해불이익에대한걱정없이회식참석이나음주를거부할수있도록하고,'언어감수성향상실천규범'을만들어비인격적언어사용을줄이는내용이담길예정이다.아울러구성원이안심하고의견을제기할수있도록신고자보호를강화하고상담·제보창구접근성을높이면서외부신고채널을확대하는방안도추진된다.이외에도조직문화진단을연례화하고시도간통합·교차감찰을추진할방침이다.최용철소방청장직무대행은"상호존중과공정을조직문화기본원칙으로삼고구성원이불이익우려없이의견을제기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이번조사결과를조직문화개선의기준점으로삼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추론만으로혐의인정해"…특검"1심보다형량가중돼야"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명태균씨[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측이항소심에서같은사실관계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점을들어무죄를주장했다.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21일윤전대통령,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의항소심첫공판을열었다.윤전대통령측은항소이유를밝히며같은혐의로별도기소된김여사가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점을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은"동일한문자를두고김여사의1·2심과(윤석열)원심의해석이정반대로나와원심판단에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며"상식적으로가능한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사건과김건희여사사건은사실관계가완전히일치한다"며"윤전대통령1심판결문과김여사사건1·2심판결문을비교하면어느쪽이설득력있는지알수있다"고말했다.또1심이직접적인증거없이추론만으로무상여론조사제공혐의를인정했다며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반면민중기특별검사팀은"원심이이유무죄로판단한부분도유죄로인정될경우범죄액수등이늘어나형량도가중돼야한다"며"공소사실전부를유죄로판단해1심구형대로선고해달라는취지로항소했다"고밝혔다.'명태균여론조사수수'윤석열징역2년선고(서울=연합뉴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선고내용을듣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에추징금1천396만여원을선고했다.2026.7.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명태균피고인을어떤계기로만났냐"며직접질문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김종인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을만날때명씨가합석해서인사를하고갔다"며"그다음에이준석전대표가우리집을방문할때명씨가같이왔다"고말했다.이어"명씨와단둘이만난적은없다"며"아내와함께명씨를만난적도없다"고덧붙였다.명씨로부터휴대전화로여론조사결과를받은기억이있느냐는질문에는"(여론조사결과가)워낙많이들어와기억하지못한다"며"비용은충분한상황이어서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을이유는없었다"고답했다.재판말미에는전날보석을신청한명태균씨에대한보석심문도진행됐다.명씨측은"증거인멸우려가없고무죄추정과불구속재판원칙에따라불구속상태로재판받기를희망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특검은"부산고등법원에서진행중인사건의1심에서명씨가처남에게휴대전화를은닉한사실이유죄로인정됐다"며"증거인멸우려가없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고"고반박했다.재판부는다음달11일에공판을이어가기로하고,특별한사정이없다면이날변론을종결하기로했다.윤전대통령은김여사와공모해2021년6월∼2022년3월명씨로부터여론조사총2억7천만여원상당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결과를직접전달한여론조사14회에대해서유죄를인정하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각선고했다.다만나머지여론조사44회는명씨가직접전달하지않아부부와의합의에따라제공된것으로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한편김여사는같은혐의에대해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으며,현재대법원판단을기다리고있다.김여사의1·2심재판부는명씨가자신이운영하던여론조사기관의영업활동또는정치적영향력확대를목적으로사전의뢰·협의없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안건상정직전"대한민국입법독재"반발후항의성퇴장"당신이나보다후배""참교육필요한건당신"반말공방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21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법안관련자료를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조희대대법원장의서면을통한대법관제청등과관련오는31일열리는현안질의에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채택하는안건을여권주도로통과시켰다.법사위는이날오전부터서울여의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조대법원장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을'증인출석요구의건'을여권주도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퇴장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이안건은)대법원재판지연으로인한국민의기본권침해,장기간공석후시행한대법관후보제청과정,특검법에정한신속재판을무력화하는김건희사건과한덕수,이상민내란사건의대법원전원합의체회부그리고법원행정처장의대법관후보자들에게전화를해대법관후보를무효화하려고했던사안등과관련해긴급현안질의의증인으로(조대법원장등을)출석을요구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해당안건이상정되기직전서위원장을향해"이게말이되나""지금이게뭐하는건가""대한민국입법독재"라며항의한뒤회의장을떠났다.현안질의는오는31일개최된다.이날김민석민주당대표가조대법원장을'조희대씨'라고칭한것을두고국민의힘이김대표를'김민석씨'라고하자여야간고성이오가기도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새로민주당당대표가된김민석씨가조대법원장을보고'법기술원장'이라고하겠다고한다"며"앞으로지금이분위기면검찰청이공소청이되듯대법원은'법기술원'으로바뀌는것인가"라고물었다.이에박균택민주당의원이"너무무례하다,습관성이다.그건인성의문제다"라며반말을섞어항의하자김의원은"왜반말이냐"며반말로맞받았다.박균택의원은"당신이나보다후배아니냐"고재차고성을질렀다.이후김의원이서위원장에게항의하는과정에서손가락질을해언쟁이발생하자박균택의원이"참교육이필요한것같다.박형수간사가후배교육좀잘시키라"고했다.김의원은"참교육이필요한건당신이다"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노조가21일하루8시간전면파업에들어갔다.파업으로조기퇴근하는현대차직원들.연합뉴스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올해임금협상에서3대쟁점사항을두고사측과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21일전면파업에돌입했다.노조는상여금인상과정년연장,조합원복직등을요구하고있다.사측은법적근거없이는노조요구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현대차노조가이날하루8시간전면파업에들어가면서울산을비롯한전주·아산공장생산라인이모두멈춰섰다.올해임협에서노사간쟁점은상여금50%인상,정년2년연장,과거노조활동과정에서불법행위로해고된조합원복직등세가지다.이는노조가올해임협에서회사측에임금인상과는별도로요구한안건이다.노조에따르면,2007년11조4000억원이었던현대차사내보유금은지난해기준101조3000억원으로9배가량늘었다.하지만2025년기준조합원고정임금비중은54.8%로,기본생활임금유지를위해만성적인잔업과특근에내몰리고있다고노조는주장했다.노조관계자는“상여금50%인상은무리한요구가아닌안정적생활임금확보를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며“사측은‘성과가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약속을이행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노조는현재시행중인숙련재고용제도를폐지하고,온전한형태의2년정년연장도요구하고있다.노조는매년2000~3000여명퇴직자들이나오고있으며,이중95%이상은숙련재고용제도를통해근무를연장하고있다고설명했다.노조는“정년연장에따른추가비용은연간1800억원수준으로,현대차자본이감당하지못할이유가없다”며“특히정년연장과조합원복직은그간노사가자율적협의로이뤄낸역사가있다”고말했다.회사측은법적근거나합리적기준없이이런노조의요구를수용할수없다고밝혔다.사측은이들안건이올해임협과무관하며,합법적으로해고된조합원을복직시킬명분이없다고설명했다.정치권에서먼저협의해야할정년연장을노사가먼저결론을내릴수는없다는판단이다.임협이평행선을달리면서노조는사측이새로운협상안을제시하지않으면오는25일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열고추가파업여부를논의할계획이다.이우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유아사망사고항소심첫재판…“예측어려운유아사고까지교사책임인가”…현장체험학습형사책임재검토촉구【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오후광주지방법원앞에서전남유치원현장체험학습안전사고항소심첫재판과관련한기자회견을열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박영환,이하전교조)이전남유치원현장체험학습중발생한유아사망사고와관련해교사에게내려진형사처벌에대해재판부가사고당시교사의안전조치와사고의예측·회피가능성을구체적으로살펴판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전교조는20일오후광주지방법원앞에서전남유치원현장체험학습안전사고항소심첫재판과관련한기자회견을열었다.전교조는사고로소중한생명을잃은유아의명복을빌고유가족에게깊은애도와위로를전하며,재판부에사고당시상황을면밀히살펴법리에따라판단해줄것을요청했다.앞서지난1월원심법원은현장체험학습중발생한유아사망사고와관련해담임교사에게금고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전교조는해당교사가사전에안전교육을실시하고이동중에도안전수칙을반복해안내했으며,현장에서도유아들을지속적으로관찰하고지원했다고밝혔다.사고당시피해유아는교사가다른유아의얼굴에붙은벌레를떼어주고피를닦아주기위해잠시손을놓은사이시야에서벗어났다.이후불과7분만에왕복4차선도로를건너교사들이예상하기어려운경로로330m떨어진바닷가까지이동했다.전교조는만4세유아가이처럼이례적인경로로이동할가능성까지교사가사전에예측하고방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웠다고강조했다.박영환전교조위원장은여는발언에서유가족에게깊은애도와위로를전한뒤"교사들은결코책임을피하려는것이아니다.모든정성과주의를다했음에도예측하기어려운사고를이유로교사개인에게형사처벌의책임을지우는현실에절규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교사에게모든돌발상황을완벽히통제하라는'무한책임'을강요하는사회에서어느교사가두려움없이교실문을나설수있겠느냐"며"정당한교육활동을국가와법이끝까지책임지고보호하겠다는실질적인제도적약속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현장발언에나선김경민남악유치원교사는사고인근지역에서10년간근무하며숲체험학습에참여해온경험을전했다.김교사는"교사의책임을회피하고자하는것이아니다.어느누가그자리에있었어도예측하기어려운사고였고,그런사고의책임을교사한사람에게넘기는것이부당하다는것을알리기위해이자리에섰다"고말했다.이어유아15명을인솔한체험학습에서교사혼자화장실에가야했던경험등을소개하며,사전답사와안전교육을철저히하더라도유아의모든돌발행동과사고를막는데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김교사는"예측할수없는상황에서사고는일어날수있고이에대한형사처벌,법적책임까지교사혼자짊어지고있다.이것이저희들을두렵게한다"고호소했다.김경미순천성남초병설유치원특수교사는장애유아를지도하는과정에서겪었던긴박한상황을소개했다.김교사는한손으로는개울로달려가려는장애유아를,다른한손으로는바닥에드러누워움직이지않으려는장애유아를붙잡아야했던경험을전했다.그는"위험한순간,아이를붙잡아야합니까,놓아야합니까.단호하게제지해야합니까,기다려야합니까"라고물으며"몇초안에판단해야하는긴박한상황에서교사가선택할수있는'적절한조치'란과연무엇입니까"라고말했다.이어예측하기어려운사고의책임까지교사가홀로감당하지않도록제도적보호와충분한지원인력,구체적인안전지원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전교조는사고의결과만을근거로교사개인에게형사책임을묻는다면교사에게모든사고를막아야하는'무한책임'을요구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같은책임구조가지속될경우교사들이교육적필요보다사고발생이후자신이감당해야할처벌을먼저걱정하게되고,현장체험학습을비롯한교실밖교육활동과학생들의배움의기회역시위축될수있다는주장이다.전교조는항소심재판부에원심이인정한교사의업무상과실이구체적인사실관계와법리에부합하는지면밀하게다시살펴야한다고촉구했다.아울러국회와정부에는학교안전법을개정해교사의고의나중과실이없는교육활동중안전사고에대해서는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적용을완전히제외하고,국가가책임지는제도를마련할것을요구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민수신임한국은행부총재가이달기준금리결정을앞두고"금리를올리면정책적으로효과를내는부분이있지만부작용도있을수있다"며신중한입장을밝혔다.통화긴축을선호하는'매파'인지,완화를선호하는'비둘기파'인지에대해선"데이터에따라그때그때판단하겠다"고했다.권부총재는21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취임식직후기자실을찾아"성장세와물가를모두감안해야하고금융안정측면도고려해야한다"며"어느하나를딱찍기보다는균형있게,신중하면서도필요하면유연하게정책을결정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한은이지난달16일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0.25%포인트인상한데이어오는27일에도'백투백'인상에나설지주목되는가운데나온발언이다.권부총재는당연직금융통화위원으로27일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처음참석한다.권부총재는자신의통화정책성향을묻는말에"아직매나비둘기로결정짓고싶지않다"며"상황이나데이터에따라유연하게판단하겠다"고답했다.향후6개월간적정기준금리수준을제시하는점도표에대해서도"다음주월요일부터회의에참석해금통위원들과의견을교환하고생각을정리해잘찍어보겠다"고말했다.권부총재는앞서취임사에서도"신중하고유연한정책판단이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그는"반도체호조로성장세는예상보다나아지고있지만물가는목표수준을웃돌고있고,가계부채와주택가격을중심으로금융불균형위험도이어지고있다"며"환율변동성과지정학·통상리스크까지감안해야한다"고했다.최근원/달러환율하락세에대해서는국내경제의기초체력을고려하면방향자체는적절하다고평가했다.권부총재는"주식시장이좋고경상수지흑자도큰데그동안단기자금흐름이환율을지배했다"며"펀더멘털측면에서는근본적으로하향쪽으로가는게맞다고본다"고말했다.다만"앞으로주식시장이어떻게변할지모르고중동전쟁등여러대외변수도많다"며"통화정책을결정할때환율을아예고려하지않을수는없다"고했다.최근국내주식시장과외환시장의변동성이컸던원인으로는국내경제와기업규모에비해금융시장규모가작은점을꼽았다.권부총재는"우리나라주식시장이나외환시장이경제규모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같은대기업에비해작은것같다"며"시장을키워나가는것도굉장히중요한과제이고그첫번째가원화국제화"라고말했다.이어"9월부터원화결제망을시범운영하고24시간외환시장도안정화수순을밟고있다"면서도"아직거래량이많지않은만큼시장의깊이와폭을넓히는데집중하겠다"고덧붙였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과관련해서는"걸림돌이상당히많이해소됐다"며"하반기나내년초에는성과를내야할것같다"고말했다.권부총재는유상대전부총재의후임으로전날임명됐다.한은부총재는총재가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3년이다.권부총재는1970년생으로연세대경영학과를졸업하고미국예일대에서경영학석사학위를받았다.1995년한은에입행한뒤외화자금국과외자운용원등을거쳤으며외환·국제금융전문가로평가받는다.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