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나경철앵커,윤보리앵커■출연:윤희석전국민의힘대변인,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특보]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늘조은석특검의발표중에서가장주목이됐던부분이었습니다.그러니까윤전대통령이왜계엄을선포했느냐이부분이었는데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했다.이발표내용어떻게들으셨습니까?◇서용주＞일단기본적으로윤석열전대통령이불법계엄을저지른배경이본인의감정적판단에의한것이었다.그러니까헌법상비상계엄의요건에는준하지않았다는말을하는것같습니다.전시사변이나그에준하는비상상황이다,그요건하나없이정치적반대세력을장악하고그걸물리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12월3일날불법계엄을했다는것이어서헌법을명백하게위반했다라는특검의조사내용같아요.사실상개인적으로는조금더디테일하게윤석열전대통령이반대세력인민주당뿐만아니라당내에서도본인을반대하던한동훈당시여당대표까지도제거하기위한그런전반적인결단의배경이있었고본인의배우자인김건희씨의여러가지수사에대한무마그리고그걸무마할수없는상황에이르게되자최종적으로이같은일을저질렀다는부분까지디테일하게나올줄알았는데큰맥락에서만아마특검이발표한것으로저는보고있습니다.◆앵커＞특검발표내용을보면2024년10월이죠.이때한동훈을잡아와라.총으로쏴죽이겠다,이런말을했다는게언급이됐는데그러니까자신의신념이아니라사적인감정으로인해서이런일을저지른것같다,이런내용인거잖아요.이런부분은어떻게보셨어요?◇윤희석＞그런부분도작용을했을수도있다고봅니다.지금특검발표중에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했다.그러면정치적반대세력에꼭당시에야당정치인들만포함이되느냐.그부분에대한의문이있게되는건데한동훈당시여당대표까지콕집어서그런얘기를하고또여러군인들에게체포를하라고명령을했다.이런것들이알려진것을보면사적인감정까지동원이됐는지는정확히는모르지만어쨌든이해가안가는그런정치인체포,이과정까지있었다.그렇다면결국은여권내에서도윤대통령과생각을같이하는사람들과정치를하겠다는생각이강하지않았을까,저는이렇게봅니다.◆앵커＞조금전에서소장님께서언급해주셨던김건희씨관련동기,그러니까그동안그런추측들이상당히많았잖아요.김건희씨때문에계엄을선포했다.혹은김건희씨에대한수사를무마하기위해서계엄을선포했다.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조은석특검에서는관련동기를발견하지못했다는입장을얘기를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세요?◇윤희석＞일단법적으로단죄하기위해서기소할만한연관성이발견되지않았다,저는그렇게해석을합니다.항간에는김건희씨관련한수사를무마하고특검도출범할수있는상황이었으니까그걸막기위해서계엄을했다고단선적으로생각하시는분들도있는데그럴수도있겠지만그것을법적으로기소까지할만한연관관계가안나왔다는얘기이지않습니까?그리고또계엄을선포하는과정에서그러면김건희씨가당시에그상황을알았느냐,이런얘기도많이있었는데적어도계엄을선포하는과정에서도김건희씨관련한연관성은발견되지않았다.그래서이계엄특검관련해서는김건희씨관련한얘기들이그렇게나오지않는것으로판단을합니다.제작:윤현경#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정부자산매각제도개선안발표300억원이상매각건은국회사전보고의무화할인매각불가피한경우엄격한절차거치기로公기관지분매각시상임위사전동의절차신설자산민간매각전에다른활용가능성검토해야NXC주식매각절차는진행…"가격따라결정"[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박광온기자=정부가최근국회등으로부터국유재산'헐값매각'에대한지적이이어지자매각과정의투명성을확보하고제값을받고처분할수있도록제도개편에나선다.정부자산을감정가보다낮게매각하는'할인매각'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공공기관민영화는국회논의를거쳐추진토록관련법을개정하기로했다.기획재정부는15일이같은내용을담은정부자산매각제도개선방안을발표하고"앞으로정부자산은단순한재정수입수단이아니라,국가·지역공동체,미래세대이익을극대화하는공공재로그역할을재정립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2023년윤석열정부당시국유재산종합계획을통해국가가보유할필요성이낮은재산을민간에공급해향후5년간16조원이넘는규모의국유재산을매각하기로했다.부족한세수부족분을메우고민간활용도를높인다는취지였다.하지만국유재산을매각하는과정에서법정최저금액인감정평가액의절반수준에처분한사례가늘면서헐값매각지적이제기됐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일정부자산매각전면중단을긴급지시했고,한달여만에제도개선에나선것이다.[서울=뉴시스]전종덕진보당의원이6일국유재산매각현황을분석한결과,캠코의국유재산매각액은2020년부터2022년까지총656억원이었으나2023년부터올해(10월말기준)까지총4787억원으로7.3배뛰었다.감정평가액(감평액)대비낙찰금액비율은2020년110%,2021년102%,2022년104%로감정가를웃돌았으나,2023년부터는91%,2024년78%,2025년74%로떨어졌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재도개선방안에따르면기재부는정부자산매각관리체계를전면개편한다.각부처(기관)별로외부전문가중심의매각전문심사기구를신설해매각대상선정과가격적정성에대한심사를강화한다.300억원이상매각건은국무회의를거쳐국회상임위사전보고를의무화한다.50억원이상매각건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등매각전문심사기구의보고·의결을거치도록할계획이다.다만기금여유자금운용등시장에대응하기위한자산매각이나한국투자공사(KIC)와같은기관고유업무수행을위한상시적매각활동등은보고대상에서제외한다.손실보상등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매각해야하는경우에는사후보고로대체한다.가장논란이된'헐값매각'은원천적으로차단하겠다는방침이다.감정평가액대비낮은금액에처분하는할인매각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할인매각이불가피한경우에도사전에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결등엄격한절차를거치도록한다.정부자산에대한감정평가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10억원이상고액감정평가시에는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심사필증발급을의무화한다.국유재산법령등에규정된수의매각요건도합리적으로정비해나갈계획이다.공공기관민영화는국회에서논의를충분히거친후추진하기로했다.정부·공공기관이보유한공공기관의지분매각시에는소관상임위사전동의절차를신설해국회가사전에민영화에대해심도있게검토할수있도록법개정을추진한다.정부자산매각관련정보공개도강화한다.자산매각을결정한뒤에는입찰정보를즉시웹사이트(온비드)에공개한다.매각후에는매각된자산의소재지,가격,매각사유등을투명하게공개하고사후외부통제도강화한다.보유자산을매각하는모든공공기관은반드시온비드를사용하고,국유재산법령을준용하도록의무화한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기재부는정부자산을민간에매각하기전지방정부나다른공공기관등의행정목적등활용가능성을사전검토하도록의무화하기로했다.아울러정부자산의단순한관리에그치지않고전략적신산업지원,사회적경제조직지원,공공주택공급등가치를창출한다는계획이다.현재매각을진행중인정부자산에도모두'할인매각금지'원칙을적용한다.김장훈국유재산정책과장은"국유재산법시행령을보면유찰이되면감정가대비50%까지할인매각이가능하지만,그부분에대해원칙적으로할인매각은안한다는것"이라며"자산의형질이나성질상꼭매각해야하는데안팔릴것같으면매각심사기구논의를통해할인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넥슨창업자고(故)김정주회장의유족이상속세납부를위해물납한NXC주식의매각은일단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강윤진기재부국고국장은"넥슨물납주식은올해매각을추진하다가안됐고일단가격이결정돼야하니내년에도주간사를정해매각을추진한다"며"세금대신받았을때가격보다낮은가격이면이런절차에따라진행하는것이지만가격이어떻게될지모르니절차가중단되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기재부는국유재산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법령개정이필요한사안은2026년상반기를목표로신속히추진하고,행정부자체적으로추진가능한제도개선사안은연내즉시이행할계획이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정부세종청사중앙동기획재정부현판[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판촉에도소매판매증가율1.3%그쳐…시진핑"과장없는성장추구해야"중국대형부동산기업완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당국이내년경제정책의최우선과제로'내수진작'을설정한가운데,지난달중국소매판매가코로나19대유행시기에맞먹는침체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15일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올해11월중국의소매판매는전년동기대비1.3%증가했다.이는시장전망치(로이터+2.8%·블룸버그+2.9%)를크게밑돈것이자10월증가율(+2.9%)에비해절반넘게꺾인것이다.백화점·편의점등다양한유형의소매점판매수치인소매판매는내수경기가늠자인데,중국의소매판매증가율은지난5월이후6개월연속하락중이다.코로나19대유행이한창이던2021년이후가장오랜기간소비판매증가세가둔화하는상황이다.블룸버그는"팬데믹기간을제외하면사상최저수치"라고짚었다.11월에는중국온·오프라인소매업체들이대대적판촉행사를하는솽스이(雙十一·11월11일)기간이있었고,올해역시적극적인캠페인이있었지만둔화세를잡는데는실패했다.지난달중국의산업생산은2024년동기대비4.8%증가했다.이는앞선10월실적(+4.9%)에비해더낮아진것이자로이터통신이집계한시장전망치(+5.0%)를하회한것이다.작년8월(+4.5%)이후15개월만의가장낮은산업생산증가율이기도하다.내수와함께중국경제난의핵심적인원인으로꼽히는부동산지표도악화중이다.올해1∼11월부동산개발투자액은7조8천591억위안(약1천645조원)으로지난해대비15.9%감소했다.이가운데주택투자는6조432억위안(약1천265조원)으로작년대비15.0%줄었다.같은기간중국부동산개발업체들의시공면적은9.6%감소했다.신규착공면적과준공면적은각각20.5%,18.0%줄었다.대형부동산업체완커(萬果·Vanke)가채무불이행위험에빠진가운데1∼11월중국부동산개발업체들의자금조달액은8조5천145억위안(약1천782조원)으로작년보다11.9%줄었다.국내대출(-2.5%)과해외투자(-24.6%),자체자금(-11.9%),계약금·예수금(-15.2%)등이모두줄어자금상황이한층안좋아진것으로나타났다.농촌을뺀공장·도로·전력망·부동산등에대한자본투자변화를보여주는1∼11월고정자산투자는작년동기대비2.6%감소했다.11월전국실업률은5.1%로전월과같은수준을유지했다.1∼11월전체평균실업률은5.2%다.중국국가통계국은"전반적으로11월국민경제운영은총체적으로안정됐고온중구진(溫中求進·안정속에서나아감)의발전태세를이어갔다"며"다만외부불안정성과불확실성요인이많고국내유효수요가부족해경제운영이적지않은도전에직면해있다"는입장을밝혔다.외신들은내수둔화가이어지는상황에우려를내놨다.블룸버그는"중국이소비를되살리지못하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촉발한관세전쟁에도불구하고해외수요에의존해성장해왔던경제를해외리스크들에노출시키고있다"며"보호주의가확산하고미국외국가들과의무역긴장이강해지면서향후수개월동안수출이전반적으로둔화할것으로전망된다"고설명했다.중국은지난10∼11일시진핑국가주석이참석한가운데내년도경제정책방향을결정하는중앙경제공작회의를열었다.작년회의에이어내수회복이다시한번최우선과제로설정됐다.한편,중국인민일보에따르면시진핑주석은이번회의에서무거운표정으로일부지방정부에서개발구역의무분별한확대나전람회·포럼등의무질서한개최,통계수치조작,허위착공,'세금계산서경제'등행위가나타났다고비판하며'실효성'있는정책을요구했다.그는"모든계획은실사구시(實事求是)해야하고,실질적이며과장이없는성장을추구해야한다"며"실제와동떨어진성급한모험과층층이부과되는부담,무분별한사업은모두엄중히문책해야한다"고했다고인민일보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한국인선박왕’권혁회장,14년전세금4,368억원부과받아세금안내고소송“국내자산0원”주장국내법인돈횡령해‘호화생활’정황포착…추징가능성열리나세금은국가를이루는근간이자시민들이맺고있는가장기본적인사회계약입니다.우리나라헌법은모든국민들에게납세의의무를명시하고있고요.미국‘건국의아버지’벤저민프랭클린은“이세상에죽음과세금만큼확실한것은없다”라는명언(?)을남기기도했습니다.😅이말처럼세금은보통사람들에게그야말로피할수없는숙명같은존재입니다.매달받아보는급여명세서에도,점심에들렀던식당영수증에도,집에서쓰는물,전기,가스요금에도전부세금이포함되어있죠.특히저는급여명세서에적힌세금공제내역을볼때마다머리가아프고심장박동이빨라지는증상이있는데요.😰아마대부분의직장인이가지고있는증상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난14년간무려4,368억원의세금을내지않고버티고있는사람이있습니다.바로‘한국인선박왕’이라고불리는권혁시도해운회장의이야기입니다.그가체납하고있는세금은평균적인납세자21만명이1년동안내는소득세총액과맞먹습니다.😰지난14년간4,300억원이상의세금을체납하고있는권혁시도해운회장.권혁회장은지난14년간‘국내자산과소득이0원’이라고주장하며세금을회피해왔습니다.하지만뉴스타파취재결과,이주장과배치되는정황이드러났어요.게다가권회장이실소유하고있는국내법인에서공금을횡령해호화로운생활을누려온정황도드러났습니다.😡이번주타파스는‘선박왕’으로불리는권혁회장이어떻게수천억원의세금을회피할수있었는지,‘국내자산과소득이0원’이라는그의주장은사실인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선박왕’권혁회장은어떻게14년간세금4,300억원을체납할수있었을까?ㆍ‘국내자산과소득이0원’이라는권혁회장측의주장은사실일까?🧐주목해야할사실들‘선박왕’권혁회장,세금4,368억원14년째체납중ㆍ권혁회장은현대자동차수송과출신으로,1993년시도해운을설립하며해상운송업에뛰어들었습니다.이후자동차운반선과유조선,컨테이너선등수많은선박들을거느리며이른바‘선박왕’으로불리기까지했는데요.ㆍ뉴스타파취재결과,시도해운에소속된선박은2025년현재최소53척으로확인됐습니다.그리고이선박들이하루에벌어들이는수익만최대70억원에달하는걸로추정됩니다.평균으로따지면연간약1조6천억원에달하는어마어마한매출을내고있는셈입니다.🤔ㆍ문제는시도해운과권혁회장이이런막대한수입에대해세금을내지않고있다는점이에요.권회장은국내거주자요건을회피하기위해홍콩이나일본에체류하거나,조세회피국가에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는등온갖방법을동원해세금을회피해왔습니다.😡ㆍ하지만지난2011년시도해운회계책임자였던안창용씨의내부고발로인해이러한탈세행위도덜미가잡히게됩니다.당시국세청은권혁회장과그의회사에종합소득세와가산세,법인세등으로총4,368억원의세금을부과했어요.😮ㆍ그러나권혁회장은국세청이세금을부과한지14년이지난지금까지도세금을내지않고있습니다.자신의국내자산과소득이‘0원’이라서세금을낼수없다며소송을거듭한탓입니다.😰권혁,‘국내자산0원’주장하더니…실소유법인돈빼돌려‘호화생활’ㆍ하지만취재결과,권혁회장은현재서울서초동의유명주상복합아파트인아크로비스타의맨꼭대기층펜트하우스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국내자산이하나도없다는스스로의주장과는상반된모습인데요.🤔ㆍ이펜트하우스의소유주는‘시도쉬핑’이라는홍콩회사인데,이름을보면알수있듯이이회사는바로권혁회장이실소유하고있는회사입니다.세금추징을피하기위해일부러개인명의가아닌홍콩법인을내세운것이죠.😡권혁회장이거주하고있는서울서초동아크로비스타펜트하우스.최근거래가격이50억원에달합니다.ㆍ게다가권혁회장은자신이실소유하고있는국내법인‘대상중공업’의돈을횡령해서자신의생활비와변호사비등으로쓴정황도있습니다.대상중공업부사장을지냈던최관순씨의제보로드러난정황이에요.😰ㆍ대상중공업은권혁회장의숨겨진자산으로알려진,홍콩페이퍼컴퍼니‘멜보인터내셔널’의자회사입니다.권회장은멜보인터내셔널과대상중공업모두자신과무관한회사라고주장해왔지만,최관순씨의증언은정반대였어요.ㆍ최씨는“권혁회장이회사(대상중공업)에와서임직원들다앉혀놓고연설을했다”라며권회장이대상중공업경영에일상적으로관여했다고말했습니다.즉권혁회장이대상중공업의실소유주로서영향력을발휘했다는증언입니다.ㆍ뿐만아니라,최씨는대상중공업내부에서여러가지‘이상한일’이벌어졌다고주장했습니다.권혁회장의개인소송비용을회사가대신내주는가하면,권회장의가족이실소유한사찰에회사돈을기부하라는지시가내려오기도했어요.결과적으로권회장의미술품구매비용25억원을회사가내주는일도있었습니다.ㆍ이모든‘이상한일’의중심에는바로권혁회장이있었습니다.😰즉권회장이자신이실소유하고있는대상중공업의돈을개인소송비용등으로횡령한정황입니다.▲권혁회장은자신이실소유하고있는대상중공업의돈을횡령해서변호사비,미술품구매등에쓴의혹을받고있습니다.(GoogleNotebookLM으로생성한이미지)ㆍ최관순씨는지난2022년대상중공업을나오기직전,권혁회장의최측근으로지시를내려온한모씨를횡령혐의로고발했습니다.그러자대상중공업측은오히려최씨를상대로보복고소를시작했고,참다못한최씨는권혁회장을직접경찰에고발했습니다.ㆍ하지만경찰은지금까지아무런처분을내리지않고있습니다.권회장측은뉴스타파의질의에대해‘회삿돈횡령의혹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지만,구체적인사실관계에대해서는대답하지않았습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일반적인탈세대상자의경우,소송에들어간다고해도일단세금을납부하고소송을제기하곤합니다.그리고만약소송에서승소하면국가로부터세금을돌려받는식이죠.그런데권혁회장은‘국내자산과소득이0원’이라며,14년째세금을내지않고소송을이어가고있어요.다른탈세사건과비교해도아주특이한경우입니다.🤔ㆍ하지만권회장은자신이실소유하고있는회사들을이용해고급아파트펜트하우스에거주하는한편,개인소송비용과미술품구매비용등수십억원을충당한정황이있습니다.이는그의주장이거짓말이라는강력한증거입니다.🤨ㆍ지난2020년뉴스타파는권혁회장을직접만나인터뷰한적이있습니다.취재진이“소득이발생하면세금을내야되는거아니냐”라고묻자,권회장은“그건한국사람이병신이라그렇다”라고반문했습니다.편법과탈세를정상적인것으로여기고,정직하게세금을내는것을어리석은일로취급하는비뚤어진사고방식을보여준것이죠.😡지난2020년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권혁회장은“(세금을내는건)한국사람이병신이라그런거”라고말했습니다.ㆍ처음에도말씀드렸지만,권혁회장이체납하고있는세금4,368억원은평범한납세자21만명의1년치소득세와맞먹습니다.한사람의탈세액을메꾸기위해21만명의성실납세자가필요한셈이죠.😰ㆍ가끔권혁회장처럼세금내는일을어리석은일취급하거나,각종탈세사례를자랑처럼말하는사람들을만나곤합니다.이와같은탈세사례는나라살림에부담을줄뿐만아니라,세금제도자체에대한국민들의신뢰에악영향을끼칩니다.세무기관및수사기관의철저한수사를통해권혁회장의세금4,368억원을하루빨리추징하게되기를바랍니다.※관련기사보러가기-[주간뉴스타파]법위의선박왕,세금은정의로운가(https://newstapa.org/article/w7MLl)-법위의선박왕①하루70억원버는데...세금4천억안내고버텼다(https://newstapa.org/article/MX6Wn)-법위의선박왕②14년소송전...50만분1의확률과줄어든세금1,300억(https://newstapa.org/article/p8iMb)-법위의선박왕③자산·소득0원으로생활?수십억횡령증거포착(https://newstapa.org/article/lCl2E)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조은석내란특별검사가최종결과를발표했습니다.[앵커]이로써180일동안의내란특검수사일정도마무리됐는데요.현장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우종훈,신귀혜기자나와주시죠.[기자]내란특검사무실이차려진서울고검에나와있습니다.오전조은석특검이결과발표와이후진행된백브리핑으로내란특검수사도끝났습니다.관련해서오늘최종브리핑과내란특검주요순간을신귀혜기자와짚어보겠습니다.조은석특검오전10시에직접브리핑에나섰습니다.브리핑전서울고검청사에있는기자실과복도엔빈공간이없을정도로취재진이북적였습니다.조특검공개석상에모습드러낸건처음인데,취재진도서초동길에서우연히마주친것제외하곤모습거의볼수없었습니다.브리핑직전공개된조특검발언은총8장분량이었고,이어11분가량발표가진행이됐습니다.특검수사결과가가장먼저언급됐는데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27명에대한공소제기가이뤄졌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조특검발언수위도주목됐는데,관련해서설명해주시죠.일단조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을포함한모든대상에대해호칭을생략했습니다.브리핑내내'윤석열'이라고지칭한동훈전대표를'빨갱이'라고지칭하거나쏴죽이라고했다는등윤전대통령발언수위도가감없이전달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이권력독점의목적을가지고군사령관들을주도적으로포섭한거로묘사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40여년전전두환,노태우신군부당시합동수사본부를언급하며역사적단죄의필요성까지강조했습니다.조특검은발언하는내내단호한어조를유지했는데특히윤전대통령의이름을또박또박강조해서말하는모습이었습니다.[기자]조특검의발표외에특검은별도의자료를내기도했습니다.거기에는계엄동기가담겼는데특검윤전대통령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해권력을독점하려하기위해계엄선포했다고판단을했습니다.특검이낸자료가운데비상계엄선포목적과시점에대한설명엔노상원수첩이'스모킹건'으로설명이됐습니다.노상원수첩에'차기대선대비좌파세력붕괴','선거권박탈','법개정'등내용이담겼는데,이걸토대로윤전대통령이권력독점하려했다고판단을했습니다.또,최상목전장관에게건넨국회자금차단과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내용은입법권을장악하려했다는중요근거로특검은판단을했습니다.또계엄최초계획시점에대한특검판단도여기에담겼었죠.그렇습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재작년10월,즉12·3계엄선포일보다1년이상빨리준비했다고판단했습니다.이른바'노상원수첩'에기재된방첩사령관등인사내용이재작년10월에그대로반영됐고,이때부터준비에들어갔다는겁니다.그리고특검이낸자료에는이보다앞선2022년7월에서8월경윤전대통령이계엄을계획하고있다는말을전해들었다는진술을확보했다는내용도적혀있습니다.이를통해윤전대통령이지난해12월보다한참전에계엄을준비했다는것확인이됐습니다.[기자]조은석특검의발표이후최선임특검보인박지영특검보가백브리핑을1시간반가량이나했습니다.여기서김건희씨관련언급도나왔죠?그렇습니다.조은석특검이후진행된공보담당박지영특검보의백브리핑은1시간반가량진행이됐습니다.특검이낸자료에배우자김건희씨언급이없어서백브리핑과정에질문으로이게나왔는데요.특검막바지에이르러김건희씨가자신의주가조작사건수사무마를청탁한정황이담긴메시지가박성재전장관조사과정에서포착됐기때입니다.우선특검은김건희씨가비상계엄에관여했다는의혹은사실이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지난해비상계엄관저모임참석한군사령관과김건희씨를계엄당일보좌한행정관이나성형외과의사행적까지확인한결과입니다.즉,김건희는관여하진않았고,계엄시기정하는등일부사항에선계엄의동기일수있다는판단인데요.다만김건희씨만이계엄의동기는아니라는판단이었습니다.특검은이부분을설명하면서,김건희보좌진으로부터계엄직후윤부부가싸웠다는진술을확보했다고까지설명했습니다.이진술에따르면김건희는계엄에분노하며'당신이다망쳤다'는말을하면서분노했다고했습니다.[기자]특검의브리핑과정에서왜비상계엄이12월3일에선포됐는지에대한특검의판단도나왔습니다.여기서도노상원수첩이언급되는데,특검수첩에'미국협조','미국사전통보'라는내용이기재돼있었던점에주목을했습니다.이를토대로봤을때특검은윤전대통령이미국의인정을받지못하면계엄이성공하지못할거라는걸과거역사를통해알았고이때문에미국대선을전후한혼란한시기에계엄일자를선택했을것이라는견해를갖게됐을거라고판단했습니다.또다른백브리핑과정에서또주목할만한부분도설명을해주시죠.관저이전과관련된부분입니다.앞서조은석특검발표에대통령실과관저이전으로대통령과군이밀착됐다는내용들었습니다.백브리핑과정에서박지영특검보는이를'나비효과'로설명했습니다.즉,비상계엄을선포하려이전을한건아니겠지만,계엄선포여건을조성하는데물리적거리가가까워진건분명영향을미쳤을거라는겁니다.박특검보는군장성이됐다고대통령과만찬을하지는않는다며,군과대화로계엄을준비하는과정에대통령실과관저이전이영향을미쳤으리라고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기자]특검의수사는끝이났지만아직미처마치지못한사건들도있습니다.이사건,특검은경찰에넘길것을지금까지최소화할것이라고해왔는데실제특검이낸자료보니249건사건을접수받아215건을처리했고,34건만경찰국수본에넘기기로결정을했습니다.대표적으로는심우정전검찰총장의즉시항고포기사건과노상원전사령관내란예비음모사건등이넘어갈예정입니다.박지영특검보는이첩작업은내일중마칠것으로보인다고했고요.이와별개로,특검은대법원이계엄선포이후관여했다는의혹에대해선불기소처분을하겠다고했습니다.일단대법간부회의가열린정황이확인되지않았고,계엄사에서대법원에만연락관파견을요청한게아닐뿐더러,대법이여기에대해선거부의사를밝혔기때문이라고설명을했습니다.사건을넘겨받은경찰수사는어떻게진행될예정인지설명해주십시오.내란특검의사건을이첩받아수사할경찰특별수사본부전담팀은아직꾸려지지않았는데,조만간운영기간과인력구성에대한윤곽이나올것으로보입니다.앞서특수본은지난달28일,가장먼저수사를끝낸'순직해병특검'으로부터사건을넘겨받았습니다.경찰은피의자가현역군인인2건을국방부검찰단에이첩하고,경북경찰청수사정보누설의혹,김용원인권위상임위원의직무유기및직권남용의혹등3건의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기자]특검수사는종료되지만,조은석특검과장우성,이윤제,박억수특검보와20~30명검사는남아서공소유지업무를이어갑니다.남은인원들은그대로서울고검청사를사용할예정입니다.조특검은임명당시'사초쓰는마음으로임하겠다'고포부밝혔는데,실제내부19명인원으로구성된기획팀을두고수가결과보고서기록작업을이어가고있습니다.여기에는그동안수사보고서와피의자신문조서,재판증언까지총망라되는데,YTN취재결과다음달초쯤국회와대통령실에보고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관련소식정리해봤습니다.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우종훈·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차·함정·전투기'핵심체계공급자…폴란드·UAE에레이다·사격통제시스템수출성과한화시스템원전계시험장에서천마추적레이다안테나성능시험이수행되고있다./사진=한화시스템K방산수출이지속확대되면서완성무기체계뒤에서전장의성능을좌우하는'보이지않는경쟁력'이주목받고있다.무기체계의핵심기능을담당하는전자·정보체계의중요성이커지고있어서다.한화시스템은이영역에서첨단무기의'두뇌와눈'을담당하며국내방산산업전반에공통적용되는핵심체계공급자로자리매김하고있다.한화시스템의강점은육·해·공을아우르는체계기술에있다.전차·자주포·함정·전투기·방공체계등플랫폼은서로다르지만표적을탐지하고판단하며교전을지휘하는핵심체계는공통적으로요구된다.한화시스템은이공통영역을중심으로기술포트폴리오를구축해왔으며국내주요방산플랫폼전반에적용되는체계기술을공급하며K방산수출구조의한축을지탱하고있다.약30년간레이다를개발해온한화시스템은세계적수준의최첨단다기능레이다기술을확보한국내핵심업체다.이기술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핵심구성요소로적용되며방공무기체계전반의성능을좌우하는기반기술로활용되고있다.한화시스템의천궁-II다기능레이다(안테나군)모습./사진=한화시스템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천궁-II'에적용된다기능레이다(MFR)는유도무기체계의핵심센서다.모든방향에서접근하는적전투기와탄도미사일을동시에탐지·추적할수있으며,탐지·추적,피아식별,재밍대응,유도탄포착·추적·교신등복합임무를1대의3차원위상배열레이다로수행한다.단일장비로다수의교전기능을수행할수있다는점에서현대방공체계의핵심기술로평가된다.이러한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한화시스템은중동방산시장에서수출성과를확대하고있다.2022년아랍에미리트(UAE)에11억달러(약1조3000억원),2024년사우디아라비아에8억6680만달러(약1조2000억원),올해10월에는이라크에8600억원규모의다기능레이다공급계약을체결했다.항공분야에서도한화시스템의체계기술은K방산전반에적용되고있다.한화시스템은한국형전투기(KF-21)개발에필수적인핵심장비인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와전자광학표적획득추적장비(EOTGP)의국산화에성공하며한국형전투기3대핵심기술국산화의핵심역할을맡았다.이같은성과는체계기술이항공을넘어해양과지상전력으로확장되고있음을보여준다.2023년수출계약한한화시스템의필리핀원해경비함(OPV)전투체계(CMS)./사진=한화시스템해양분야에서한화시스템의또다른핵심역량은함정의'두뇌'역할을하는함정전투체계(CMS)다.이전투체계는조선사나플랫폼과무관하게적용가능한핵심체계로한화시스템은지난40여년간대한민국해군이운용하는고속전투함,구축함,호위함,잠수함등거의모든함정(99%)에순수자체기술로국산화한CMS를공급해온국내유일기업이다.지상전력분야에서도한화시스템의체계기술은플랫폼을가리지않고적용된다.한화시스템의사격통제시스템은전차가목표물을정확하고신속하게탐지·추적·사격할수있도록하는핵심체계로전차와자주포등지상기동·화력체계전반의'두뇌'로불린다.이같은체계기술경쟁력은수출성과로이어지고있다.한화시스템은2023년폴란드에K2전차180대분량의사격통제시스템과임무장비공급계약을체결했다.이어지난해에는이집트로수출되는K9A1자주포에탑재되는사격통제시스템과K11사격지휘장갑차에적용되는사격지휘체계(C2)를전량공급했다.국산사격지휘체계의해외수출첫사례다.한화시스템관계자가실거리시험장에서K2전차조준경실제거리측정시험을하고있다./사진=한화시스템정세진커뮤니케이션실장은"한화시스템의제품은특정그룹이나계열사에국한되지않고전차·자주포·함정·전투기등국내주요무기체계전반에적용되는핵심장비"라며"이러한체계기술은K방산의성능을좌우하는기반역할을하며국내방산업체간협력구조속에서산업전반의경쟁력을끌어올리고있다"고밝혔다.한화시스템은늘어나는K방산글로벌수요에대응하기위한통합거점도마련했다.김용진구미사업장장은"한화시스템은글로벌안보수요확대와첨단무기체계사업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약2년간의공사를거쳐신사업장을구축했다"며"독립사업장확보를계기로다양한플랫폼에적용되는핵심장비를보다안정적인환경에서생산해품질과성능경쟁력을한층강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구미=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초기부터'비상대권'언급…'좌파척결'·'한동훈빨갱이'발언도2023년10월軍인사기점본격준비…'김건희사법리스크'우려도영향"국회해산하려부정선거조작시도…송곳·망치등고문기구도준비"내란특검최종수사결과발표하는조은석특별검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전재훈기자=12·3비상계엄관련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이2023년10월이전부터비상계엄선포를준비했다고결론내렸다.계엄의목적은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하기위함이었다고판단했다.김건희여사의'사법리스크'도권력유지를목적으로한계엄선포에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고봤다.계엄준비과정에서반대의견을내는국방부장관을교체하고,남북간군사긴장상태를유발하기위해북한을도발하는등전횡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국회기능정지를위해'부정선거조작'을벌이려한사실도수사를통해드러났다.특검팀은15일이같은내용을담은'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결과'를발표했다.특검팀은먼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준비시기를'2023년10월이전'으로특정했다.윤전대통령은앞서비상계엄선포당시대국민담화문을통해2024년4월총선이후정치상황을계엄선포의이유라고밝혔다.국회가정부관료와검사를탄핵하는등행정업무를마비시키고,다음해예산에서예비비를비롯한각종사업들의예산을일방적으로삭감했으며,다수당의지위를이용해'입법독재'를벌이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나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취임초기부터대통령의특별한권한인'비상대권'을염두에두고여러차례주변에이를언급했으며,2023년부터이를위한물밑작업을벌였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2022년11월25일국민의힘지도부만찬자리에서'나에게비상대권이있다.내가총살을당하는한이있어도다싹쓸어버리겠다'고발언한것으로조사됐다.이보다앞선2022년7∼8월경윤전대통령이총선이후계엄을계획하고있다는말을전해들었다는사정기관고위직출신진술도확보됐다.대통령실이국방부가위치한용산으로이전한것도계엄선포에영향을미쳤다고특검팀은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취임과함께대통령실을용산군기지내합동참모본부청사바로옆국방부청사로,대통령관저를한남동으로각각이전했다.그결과대통령이군지휘부와함께군기지내에서근무하는환경이조성됐고,대통령과군이밀착되는여건이조성됐다는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2025.4.4[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이처럼비상대권에대한생각과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적개심을갖고있던윤전대통령은군관계자들과가깝게교류하면서점차비상계엄선포의지를갖는데까지나아가게됐고,2023년10월이를위한작업에본격적으로착수했다.김용현당시경호처장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은2023년10월육군참모총장,국군방첩사령관,육군지상작전사령관등계엄발생시중요역할을담당해야할군의인사방안을논의했다.이후군인사에서는계엄에핵심적인역할을담당했던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박안수전육참총장등이핵심보직으로'전진배치'됐다.이는노전사령관의수첩에기재된내용과도동일했다.이후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시기를총선후로확정하고,총선결과에상관없이비상계엄을결행하기로결정했다.2024년3월부터는안가와관저등에서군인들과만나국내정치상황을'종북좌파등에의한국가적위기상황'으로인식하도록유도하면서비상계엄필요성을주지시켰다.2024년7월에는'한동훈은빨갱이다.군이참여해야하는것아니냐'고발언하기도했다.이를들은군관계자는신원식당시국방부장관에게이를보고했고,신전장관이계엄반대의사를표명하자국방장관을김용현당시경호처장으로교체했다.이를두고야당에서비상계엄가능성이의혹으로제기됐지만,대통령실은'거짓정치선동'이라며일축한것으로파악됐다.무장군병력에소화기로맞서는국회직원들(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4일새벽국회본청에진입한군병력이국민의힘당대표실쪽에서본회의장으로진입하려하자,국회직원들이소화기를뿌리며진입을막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하기위해비상계엄을벌였다고판단했다.군을동원해사법권을,비상입법기구로입법권을각각장악해입법·사법·행정권을모두틀어쥐는무소불위의독재체제를구축하려했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는최상목당시기획재정부장관에전달한'국회자금차단및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지시문건,이상민당시행정안전부장관등에게건넨'언론사단전·단수·민주당사봉쇄'문건,여전사령관메모에담긴'정치인체포명단',노전사령관의수첩기재된'차기대선에대비모든좌파세력붕괴'글등을들었다.'명태균공천개입','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김건희여사의사법리스크도계엄선포에영향을미친것으로특검팀은판단했다.2023년10월부터계엄준비가시작된점을고려하면김여사관련리스크가직접적인동기는아닌것으로보이지만,실제12월3일비상계엄을전격적으로선포하는'방아쇠'중하나로작용했을가능성이있다는판단이다.특검팀은또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의명분및여건을만들기위해비정상적인군사작전으로북한의무력대응을유발하려했다고적시했다.여전사령관의휴대전화에서는이러한정황을뒷받침하는'전시또는경찰력으로통제불가상황이와야함','군사적명문화,공세적조치,적의요건을조성'등의메모도발견됐다.이후군은실제로평양에전단통을부착한무인기를투입하는등작전을벌였다.그러나합동참모본부의소극적인태도와북한의무대응등이겹치면서당초계획이실패했다고특검팀은판단했다.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특검팀은아울러윤전대통령이지난해4월총선결과를'반국가세력에의한부정선거'로조작하고,이를국회기능정지의명분으로삼고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를벌인것으로결론내렸다.노전사령관은앞서정보사요원30여명에게비상계엄선포시부정선거와관련된선관위직원들을체포·감금하는임무를부여한것으로파악됐다.이후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은계엄선관위에출동한부하가보낸조직도를보고체포·감금할직원30여명을최종적으로정했고,휘하대령이요원들에게명단을불러주며수방사벙커로이송하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출동과정에서송곳,안대,케이블타이,야구방망이,망치등장비를준비한것으로파악됐다.박지영특검보는"고문기구가동원된정황도확인됐다"고설명했다.비상계엄선포이후에는실제로선관위에무단진입해서버실을점거하기도했다.다만예상보다빨리계엄이해제돼직원체포가이뤄지지는않았다.윤전대통령은그동안부정선거의혹규명을위해군을선관위로보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국회해산의명분을만들기위해'부정선거조작'을벌이고자선관위점거를시도했던것으로결론내렸다.내란특검최종수사결과발표하는조은석특별검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5.12.15[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팀"보좌한사람진술확보"…'金계엄개입의혹'엔"증거없어"김건희-노상원관계·'천공'관련미확인…"만난정황등발견안돼"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건희여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현우]2025.8.6(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15일180일간의수사를마무리하면서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비상계엄에관여했다는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다만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했을때김여사와심하게싸웠으며김여사가윤전대통령을향해'당신때문에다망쳤다'며분노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최종수사결과브리핑에서"비상계엄선포당일김건희를보좌한행정관,당일방문한성형외과의사등을모두조사해행적을확인했고,작년8∼11월관저모임에참석한군인들도모두조사했으나김여사가모임에참석했거나계엄에관여한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텔레그램등에비춰볼때김여사의국정개입이상당했던것으로의심되고,특검팀도의혹을염두에두고수사했지만계엄당일행적을발견할수없었다"며"개입을증명할어떤증거나진술도없다"고덧붙였다.특검팀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수수의혹등'사법리스크'무마가비상계엄선포의직접적·명시적동기는아니지만배경에작용한요인으로서일정부분영향을미쳤을수있다고판단했다.박특검보는"비상계엄선포의동기와목적은권력독점과유지"라며"명태균리스크와김여사의명품가방수사가직접적인건아니고계엄선포시기를정할때어느정도반영되지않았을까생각한다.주요목적이나선포의기저(에깔린요소)는아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리스크해소를권력독점과유지를통해일거에해소하겠다는마음이없지는않았을것으로보인다"며"권력의독점·유지는본인이하고싶은대로하고자하는마음에서비롯된것이고,거기에사법리스크해소가포함돼있다고본다"고했다.결국파면이라는결과를몰고온윤전대통령의느닷없는비상계엄선포를놓고선그배경이나동기를상식적으로는이해하기어렵다는세간의평가가지배적이었다.내란특검최종수사결과발표하는조은석특별검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특검팀은김여사를가까이서보좌했던사람으로부터비상계엄선포당시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심하게싸웠다는진술도확보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계엄을선포했을때김여사와윤전대통령이심하게싸웠다는진술이있었다면서'당신때문에다망쳤다'는취지였다고전했다.해당인물의진술은,본인(김여사)이생각한게많았는데비상계엄이선포되는바람에'다망쳤다','모든게망가졌다'면서김여사가계엄선포에분노했다는취지라고박특검보는부연했다.김여사는지난정권내내정·관가내부에서윤전대통령을가리키는'브이원'(V1·VIP1)에앞서는의미의'브이제로'(VO)라는은어로불릴정도로언사에거침이없었다고회자되기도했다.이처럼김여사의당일및이전행적과계엄선포후주변인진술등을토대로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김여사가같이계엄을모의한것은아닌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일각에서제기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여사간관계에관한의혹에대해선"두사람이만난정황등이발견된바없다"고밝혔다.무속인'천공'과의관련성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의통화내역등에서천공과계엄을논의한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며"단순히떠도는소문만으로소환조사할필요성은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12·3계엄1년:권력자하수인➇비상계엄에적극가담했던경찰국회통제하고무장병력투입해계엄맞선국민반대편에선경찰한해투입하는혈세14조원돌파경찰권력우려하는목소리커져12·3비상계엄에반발하는시민을통제하고,국회로향하는국회의원까지막아섰다.반대로국회로진입하는계엄군에게는길을터줬다.지난해12월경찰은그렇게국민의반대편에섰다.그로부터1년이흐른지금,경찰은달라졌을까.경찰이12·3비상계엄에적극적으로개입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사진｜뉴시스]#2024년12월3일10시30분께국회경비대에경비대장의명命이하달됐다."국회의장도착했나.의장이들어오더라도일단은출입금지를하라.의장도잠시대기를시켜야겠다.어쩔수없다."지난해12월3일윤석열대통령(이하당시직책)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30분만에국회경비대장이경비대직원에게내린지시다.국회경비대는서울경찰청이국회에파견한경찰로국회를보호하는것이임무다.#같은시간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에놀란국민들이국회앞으로향했다.불법적비상계엄을막겠다는자발적저항이었다.하지만국민들의발길은국회앞에서막혔다.경찰이국회를통제하고있었기때문이다.경찰은심지어계엄을해제하려했던국회의원까지조직적으로막아섰다.그러면서도무장한계엄군의불법적인진입은막지않았다.도리어길을터주기까지했다.#12·3비상계엄당일,경찰이윤대통령편에서움직인정황은이뿐만이아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전산자료를탈취하려했던계엄군을K-1소총으로무장한경찰이도왔다.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의수사결과에따르면,윤대통령의불법계엄에동원된경찰은3700명이넘었다.'헌법의수호자이자인권의최일선수호자'라불렸던경찰이국민의반대편에선순간이었다.2024년기준경찰인력이13만1158명이었다는걸감안하면전체의28%가량이윤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에동원된셈이다.■지시따랐다는경찰의변명=당시경찰은"지시를충실히이행했을뿐"이라고항변했다.국가의최고책임자이자경찰을포괄적으로지휘·감독하는대통령의명령을따랐다는건데,설득력이없다.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경찰법)제3조는경찰의제1의무로'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라고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더군다나경찰은공공기관이다.경찰에투입되는예산도한두푼이아니다.경찰통계연보에따르면2021년경찰에투입한예산은11조1968억원이었다.이예산은2022년(12조2852억원)12조원을넘어섰고,올해예산은13조5280억원으로더늘어났다.내년엔14조원을웃돌전망이다.5년새경찰의예산이27.3%증가한셈이다.모두국민의혈세다.당연히12·3비상계엄에조직적으로개입한경찰의책임론이불거졌다.비상계엄당시경찰을이끈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서울경찰청장은지난해12월13일내란주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됐다.[※참고:지난1월8일구속기소된두사람은현재재판을받고있다.]■비상계엄1년後=경찰서열1·2위의구속에도아무런입장을밝히지않던경찰이국민앞에고개를숙인건계엄이터진지1년이나흐른1일이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앞서대국민사과입장문을발표했다.유직무대행은"지난해12월3일경찰은국회주변에서국회의원의출입을통제했다"며"이는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어지럽히고,국민의일상을위협한위헌·위법한행위였다"고말했다.그는"일부지휘부의잘못된판단으로국민의자유와사회질서를지켜야하는경찰이위헌적인비상계엄에동원돼국민께큰실망과상처를드렸다"며"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그렇다면경찰서열1·2위가구속되고사과문을발표한것으로모든논란이끝나는걸까.그렇지않다.권력의잘못된결정을맹목적으로따르거나,비대해진권한을함부로휘두를가능성은여전히열려있다.후속조치도미흡하다.유직무대행은지난1일"어떤일이있어도위헌·위법한행위에협조하거나동조하지않겠다"며"다시는개별지휘관의위법,부당한지시가현장에여과없이전달되지않도록개선하겠다"고밝혔지만,정작구체적인실행방안은제시하지않았다.그러면서도경찰은비상계엄의흔적을지우는데만열중하고있다.경찰청은지난11월21일23명(조사반2개·지원반1개)규모의'헌법존중정부혁신TF'를구성해비상계엄가담자를찾아내고있다.문제는이과정에서'마녀사냥'논란이확산하고있다는점이다.정부가비상계엄가담자를색출하기위해심문은물론휴대전화등디지털장비까지종합적으로조사하겠다고밝히면서다.경찰내부에서도"정부의눈치를보면서마녀사냥식정치보복이이뤄질수있다"는우려섞인목소리가새어나온다.정부주도로검경수사권조정이이뤄진데다,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논의까지활발해지고있다는걸감안하면더더욱허투루넘겨선안된다.검찰개혁을명분으로경찰에힘이실리는과정에서정부의입김이더크게작용할수있어서다.[※참고: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경찰은1차수사권과1차수사종결권을모두가졌다.검찰의경찰수사지휘권은폐지됐다.검찰의직접수사범위는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산업범죄·대형참사등으로제한됐다.]익명을요구한변호사는"경찰이실적에도움이되고비교적쉬운수사만한다는불만이커지고있다"며"법인을특정하기힘든투자사기나사기범죄등과같은민생범죄의수사는제대로이뤄지지않은경우가적지않다"고꼬집었다.[사진|뉴시스]경찰의불송치사건이몰라보게늘어난건이를잘보여주는사례다.법무부가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경찰의불송치사건은2021년38만9132건에서지난해54만9426건으로41.2%증가했다.불송치사건은경찰이수사이후범죄혐의가없다고판단해검찰에넘기지않고자체적으로종결하는걸의미한다.물론경찰이'불송치'를결정할순있다.문제는경찰의불송치에이의를신청한건수도같은기간두배가까이(2021년2만5048건→204만7386건)늘었다는점이다.이의신청사건중보완수사를거친후검찰이기소한사건도2021년528건에서2024년1086건으로2.1배가됐다.경찰수사에'허점'이커졌다는방증이다.박찬운한양대(법학대학원)교수는"검경수사권조정이이뤄진지4년이지났지만경찰의수사권남용을우려하는목소리는여전하다"며"경찰이수사한사건을검찰이검토할수있는'전건송치'와같은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비상계엄1년후경찰조직은쇄신에성공했을까.검찰개혁이란대의앞에서경찰역시혁신을꾀하고있는걸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2·3비상계엄관련180일간의수사를마치고16일결과를발표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계몽령’을주장해왔으나,조은석특검은“무력으로입법·사법권을장악해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계엄을선포했다”고밝혔다.조특검은윤전대통령이취임후200일째이던2022년11월25일부터‘비상대권’을언급했고,2023년10월부터본격적으로비상계엄을기획했다고결론내렸다.━“용산이전으로軍밀착,총선전부터계엄준비”조은석특검이1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김경록기자조특검은이날직접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며“우리는역사적경험으로권력을가진자의친위쿠데타가내세운명분은허울뿐이고목적은오로지권력독점과유지임을잘알고있다”며“윤전대통령은지난해4월제22대총선훨씬전부터계엄을준비했고,자신을거스르거나반대하는사람을반국가세력으로몰아제거하려할목적으로계엄을선포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계엄을준비한시기는늦어도2023년10월부터라고밝혔다.계엄구상과실행계획등이상세하게기재된이른바‘노상원수첩’에기재된국군방첩사령관여인형등군사령관배치구상이2023년10월29일군장성인사에그대로반영됐다는게근거다.조특검은이와별개로윤전대통령이대통령실을용산국방부청사로이전하면서군과밀착됐고,대통령취임직후부터계엄을구상했다고발표했다.윤전대통령이취임초반인2022년11월25일국민의힘지도부만찬자리에서“나에게비상대권이있다”“총살당하는한이있어도싹쓸어버리겠다”고발언했기때문이다.특검팀은정치적이해관계가없는사정기관고위직으로부터“2022년7~8월쯤윤전대통령이총선후계엄을계획하고있다는말을들었다”는진술도확보했다.━“미군개입차단위해美대선직후선포”박지영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시점을2024년12월3일로잡은이유에관해“노상원수첩을보면‘미국협조’,‘미국사전통보’란기재가있다”며“조태용당시국가정보원장이12월5일미국CIA국장내정자와면담을앞두고4일출국하려한점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어“1972년10월17일박정희전대통령의10월유신계엄도미국대선(정국)중에있었다”며“(12·3계엄도)미군개입을차단하기위해대선(11월5일)후,취임(2025년1월20일)전혼란한시기를이용한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지난3일김건희여사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주가조작,통일교청탁등의혐의결심공판에출석한모습.뉴스1김건희여사개입의혹에관해선“계엄당일김여사를보좌한행정관,당일방문한성형외과의사도조사해행적을확인했으나계엄관련사항이확인되지않았다”며“오히려계엄선포후김여사가‘생각한게많았는데너때문에망쳤다’이런내용으로윤전대통령과싸웠다는진술도확보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계엄을김여사와모의해한건아니었다”라면서도“배우자사법리스크해소도당연히계엄목적에포함됐을거라고본다”고밝혔다.━“부정선거조작하려선관위직원고문준비”특검팀은지난해10월군무인기가평양에추락하는등수차례북한상공을비행한것이오물풍선대응차원이아니라계엄여건을조성하기위한목적이었다고밝혔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메모에“적행동이먼저임,전시또는경찰력으로통제불가상황이와야함”등이기재된점이근거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아울러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을고문해지난해총선을부정선거로조작하려했다고발표했다.계엄당시수사기관이아니라대북작전을수행하는정보사요원등으로수사단을구성하고야구방망이,송곳,망치등을준비해과천선관위로파견했기때문이다.박특검보는“고문기구는사실을사실대로말할때이용하는게아니다”라며“총선을무효로만들어입법부를무력화하고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을통해비상입법기구를가동하려한것”이라밝혔다.또윤전대통령은국정원,행정안전부,감사원등의연이은보고를통해부정선거가사실이아닌점을이미알고있었다고판단했다.━내란,직무유기,위증총27명기소특검팀은▶계엄관련국무회의▶외환▶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방해▶헌법재판관미임명·지명▶국회표결방해▶내란선전선동등의혹의실체를규명했다는평가를받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비롯해내란중요임무종사,직무유기,위증등혐의로총24명을기소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됐던윤전대통령을지난7월10일재구속했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등총3명을구속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는내란우두머리방조로기소됐다.또이상민전행안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국무위원,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의원으로서계엄에동조·협력했다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했다.박특검보는“국무위원,국회의원이헌법적책무를다하지않으면형사적책임을질수있다는점을확인한의미가있다”고자평했다.한전총리와최상목전장관은윤전대통령탄핵소추로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상황에헌법재판관을미임명한혐의(직무유기)등으로기소됐다.특검팀은이첩,인지,고소·고발접수한사건249건중215건을처리하고남은34건은경찰국가수사본부로이첩했다.앞으론공소유지체제로특검보·파견검사등을재구성할계획이다.김성진·김보름·석경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성범죄전과자,흉기로중학생2명살해하고투신사망교도소출소후5개월만에또다시같은수법으로범행나서(시사저널=정락인탐사저널사건전문기자)경남창원에거주하는표아무개씨(남·26)는일명'여중생사냥꾼'이다.그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에덫을놓고먹잇감을찾았다.주로여중생들을노렸다.미성년자시절인2016년에는SNS로만난10대여자청소년을강제추행해소년보호처분을받았다.그의범행은성인이된이후에도계속됐다.20대초반때인2019년9월표씨는오픈채팅방에서A양(15)에게접근해말을걸었다.어느정도친분이쌓이자본색을드러내며자신의집으로불러냈다.A양이"싫다"고거절하자그동안주고받았던메시지대화내용과영상등을학교등주변에유포할것처럼협박했다.이에겁먹은A양이늦은밤표씨집을찾았고,거부의사를밝혔는데도강제로성폭행했다.ⓒRecraft생성이미지범인신상'알림e'에공개돼있지만알지못해표씨는미성년자를성폭행한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강간등)로구속기소됐고,법정에서"합의하에성관계를가졌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듬해11월1심재판부는표씨에게징역5년을선고하고,출소후5년간보호관찰및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도명령했다.재판부는"만14세에불과한피해자를강간하고협박한사안으로수법과피해의정도등을보면죄질이나쁘다"면서"피해자는상당한정신적충격과수치심을느꼈을것으로보이고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못했다"고지적했다.표씨의형량은항소와상고를거쳐2021년7월대법원에서확정됐다.표씨는지난7월만기출소해사회에나왔지만변한것은아무것도없었다.그는또다시오픈채팅방에서여중생들을노렸다.지난달중순쯤표씨가친그물에친구사이인B양과C양이걸려든다.표씨의신상이성평등가족부에서운영하는'성범죄자알림e'에공개돼있었지만이를알지못했다.표씨는이전범행처럼이들을자신의거주지로불러들여한차례만남을가졌다.이때는성범죄에나서지않았지만B양에게호감을갖고연락을이어간다.12월3일오후2시45분쯤표씨는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소재모텔을예약한뒤인근마트에서술과흉기를구입해3층객실로올라간다.이어B양에게연락해"할말이있다"며모텔로불렀고,오후4시24분쯤B양은C양과함께해당모텔을찾아갔다.표씨는"단둘이할얘기가있으니나가달라"며C양을모텔밖으로내보냈다.얼마후객실안에서'쿵'소리가나자겁먹은C양은모텔에오기전함께있었던D군과E군을"빨리오라"며불렀다.마침인근에있던두사람은곧장모텔로달려온다.표씨는이들에게문을열어주고객실에서함께마주했고,서로대화하다가시비가붙는다.그때였다.표씨가미리준비한흉기를꺼내마구휘둘렀고,C양을제외한3명이칼에찔려바닥에쓰러졌다.표씨는C양에게도흉기를들이댔으나다행히다치지는않았다.칼에찔린B양은오후5시7분쯤112에전화를걸었으나아무말도하지못했다.대신수화기너머에서는"(신고)하지마"라는표씨의목소리가들렸다.경찰은긴급상황으로판단해소방에대응을요청하고,현장으로출동했다.C양도112에전화해목격한사실과모텔위치를알려준다.경찰은첫신고4분후현장에도착해문을두드렸다.당황한표씨는경찰을피해8m높이의창밖으로뛰어내렸다.객실화장실에서는피해자들이흉기에찔린상태로발견됐다.경찰과소방은모텔외부에추락한표씨와객실에있던피해자들을급히병원으로옮겼으나B양과D군은사망한다.표씨역시다발성골절등중상을입은채치료를받다숨을거둔다.C양은경찰에서"표씨가범행당일B양에게남자친구가있다는사실을처음알게됐고,이에격분해범행을저지른것같다"는취지로진술했다.12월3일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한모텔계단에경찰통제선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사건미궁속으로…우발적살해가능성높아이번사건은피의자가숨지면서정확한진상을규명하는데한계를드러냈다.지금으로서는C양의진술만있는상황이다.우선표씨의살인혐의가'계획적'인지아니면'우발적'인지가확실치않다.그가범행전마트에서흉기를구입한것은맞지만용도가불분명하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B양에게호감을갖다가남자친구가있다는사실을알고격분했다는것때문에'계획적범행'에무게를두고있지만,그의범행패턴을보면살인은다소의아한면이있다.표씨의궁극적인범행목적은성폭행등성범죄다.오픈채팅방에서만난여중생들을거주지등으로유인해욕구를채우는수법이다.2016년과2019년두차례에걸쳐비슷한수법의성범죄전력이있는것에서도알수있다.두번째범행으로5년간실형을살고출소했으나,누범기간(3년)중또다시범행에나섰다.범행패턴도이전과비슷하다.이런그가단한번만난여중생에게호감(연애감정)을느껴남자친구가있다는것을알고살인을계획했다는것은쉽게납득되지않는다.그보다는표씨가B양을범행대상으로삼고C양보다더관심을가졌다고보는것이더합리적이다.범행당일표씨는모텔을잡고B양에게전화를걸어유인했다.이전범행으로보면B양을위협해성폭행하려고했고,미리준비한흉기는이런용도로볼수있다.그런데B양이C양과동행하면서돌발변수가생긴다.여기에남자중학생2명이추가로합류하면서계획이완전히꼬인것이다.모텔안에서의시비내용이확인되지는않았지만표씨는이과정에서흉기를휘둘렀다.전체적인맥락으로보면표씨는B양을모텔로유인해성범죄를저지르려고하다가변수가생기면서우발적살인으로이어졌다고볼수있다.표씨가모텔건물에서추락한것도극단적선택을위한투신인지,경찰을피해달아나려다떨어진것인지도확실치않다.당황한나머지뛰어내렸을가능성도있다.결과론적으로보면표씨의범행은막을수도있었다.그는이전범행의재판과정에서성범죄재범위험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전자발찌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한청구전조사에서는'일탈적성적환상가능성'이있고,'과잉성욕장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했다.자해를지속하는등'정서적으로불안정'한점도재범위험요인으로분석됐다.당시검찰은표씨의재범위험성이높다고보고전자장치부착을청구했지만재판부는실형선고와보호관찰명령등으로재범방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하지만표씨가누범기간에또다시비슷한형태의범행을반복하면서재판부의예상은완전히빗나간셈이됐다.표씨가출소후단기간내에다시범행에나선것은성범죄전과자에대한사회복귀후관리와재범방지교육이실효성이없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이로인해피해자인두명의청소년이목숨을잃고,한명은중상을입었다.경찰은사체부검,휴대전화포렌식,폐쇄회로(CC)TV분석등을통해사건의실체규명에나서고있지만피의자가사망해'공소권없음'으로종결될예정이다.온라인을통해이뤄진잘못된만남이비극적인결말로이어진셈이다.12월3일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한모텔앞에서경찰이현장을살피고있다.이날오후해당모텔에서흉기사건이발생해2명이심정지상태로발견되고,2명이중상을입었다.ⓒ연합뉴스청소년에무방비로노출된오픈채팅방문제또드러나이번사건에서SNS오픈채팅방문제가또다시드러났다.가해자와피해자의연결고리가'오픈채팅방'이었다.이것은카카오톡,텔레그램,네이버밴드등다양한SNS및메신저플랫폼에서제공하는공개형채팅커뮤니티기능이다.전화번호나ID등개인연락처를주고받지않아익명성이보장되며,관심사나특정주제에따라누구나자유롭게참여해대화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각자의관심분야에대한정보를빠르고폭넓게교류할수있는것이장점으로꼽힌다.문제는대다수오픈채팅방은사용자의신원을확인하지않아,익명뒤에숨어범죄를계획하기쉽다는점이다.반면온라인대화방은사적인영역으로간주돼사전규제나모니터링이어렵다.플랫폼제공업체들도사생활보호문제로인해대화내용을적극적으로검열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국내사업자와달리텔레그램처럼해외에서운영되는SNS는국내수사기관이나규제기관이조치할방법이마땅치않다.때문에오픈채팅방에서는익명성을악용해각종사기,음란물유통,원조교제,성범죄,불법입양및인신매매등이만연하고있다.특히청소년들은사실상무방비상태로노출돼있는것이나다름없다.누구나오픈채팅방에쉽게참여할수있고,청소년보호를위한연령제한이나유해콘텐츠차단등기술적·제도적장치도여전히미흡하다.이때문에표씨같은범죄혐의자가청소년들과쉽게접촉할수있다.지금도오픈채팅방에서활동하는청소년상당수는낯선타인으로부터사적인연락이나은밀한제안을받고있는현실이다.그렇다고청소년들의오픈채팅방이용을원천봉쇄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지금으로서는범죄에노출되지않거나피해를예방하려면각자주의하는것이최선이다.우선본명,학교,집주소,전화번호,가족정보등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절대공개하면안된다.프로필사진도신원이노출되지않게주의하고,사진에개인정보가담겨있는지확인해야한다.이용과정에서얼굴이나신체를알아볼수있는사진,교복입은사진등개인식별이가능한사진이나영상을낯선사람에게보내지말아야한다.자칫성착취물제작등심각한범죄피해로이어질수있다.온라인에서의만남은항상경계해야한다.특히나이차이가많이나는성인과의만남은매우위험하다.익명뒤에숨어음흉한목적을숨기고있을지도모른다.만약꼭만나야하는상황이라면반드시부모님이나신뢰할수있는성인에게알려야한다.다른지역이나인적이드문장소,밤시간대에만나는것은아주위험하다.가해자들은처음에는친절하게접근하거나게임아이템,선물,돈을주겠다고유혹한다.친밀감을형성한후에는점차성적인대화나만남을요구한다.이는전형적인'온라인그루밍'수법이니여기에속지말아야한다.만약성적인대화,음란한사진이나영상을요구하거나보내올경우에는단호하게거절하고즉시채팅방을나오거나차단해야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내란재판증인출석…"쏴서죽이겠다는말은기억없어""비상계엄상상못해…해제의결권국회의원에있는것도몰라"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기자=12·3비상계엄선포당시국회에출동했던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지난해11월윤석열전대통령이'나는꼭배신당한다'면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호명했다"면서도"'(한전대표를)총으로쏴서죽이겠다'는말은기억이없다"고말했다.이전사령관은1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증인으로나와지난해11월9일윤전대통령이"많은사람에게배신당한다.나는꼭배신당한다"라면서한전대표를호명했다고증언했다.당시윤전대통령은몸을못가눌정도로술을많이마신상태라고했다.다만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지난달3일윤전대통령재판에나와'윤전대통령이한전대표와일부정치인을호명하면서당신앞으로잡아오라고했다.당신이총으로쏴서라도죽이겠다고했다'고한부분은기억나지않는다고말했다.다른정치인을호명하지도않았다고했다.곽전사령관이발언을들었다고한시점(지난해10월1일)과도다소차이가있었다.곽전사령관은지난해국군의날행사이후윤전대통령주관으로관저주거공간에서열린술자리에서이같은발언을들었다고증언했다.이전사령관이언급한지난해11월9일은국방부장관공관에서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곽종근전사령관,이전사령관이저녁식사를한날이다.이전사령관은또"윤전대통령은얘기가쭉이어지는게아니고중간에바뀌어버린다"며"술탄사람이모아서나눠주지않나.한사람이잔을모아서쭉따르고굉장히빠르다.그때그때다른얘기를해서집중해도무슨얘기를하는지모른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그날은앉아서몸을못가눴다.넘어지려하니국방장관이부축했고,(가려고)준비하던중에시국상황이어려워도신중하게대비태세를하고있다고했다"고설명했다.당시윤전대통령은부정선거에대해서도언급했다고한다.이전사령관은"술을마시면서불평을얘기할때'선거이런거믿을수없네','국민들이잘믿지못하게투명하게제대로되지않는다'이런얘기를했다"고말했다.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부사령관.2025.1.22/뉴스1ⓒNews1이재명기자한편이날이전사령관은본격적인증인신문전"비상계엄이선포될것이라는상상도못했다"고주장했다.또"현장출동과정에서나중에국회의원들이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통과시키는과정까지시간대에계엄법에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권이국회의원에게있는것도몰랐다"고했다.이어"출동시에부대복귀전까지는TV로국회가중계되는걸몰랐고저희는TV를못봤다"며"TV(로중계된)내용을보면국회의원들이가진의결권을행사하기위해들어오는상황에서수방사를포함해본청외곽에배치해서방어하는데누가봐도비상계엄을방해·저지하기위해서출동한것같이비칠수있겠단생각이든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하지만저를포함한누구도그자정에본청에국회의원이계시고거기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하는건몰랐다"고재차강조했다.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탄핵심판진술·증언과정에서혼란했던심리상태도언급했다.이전사령관은"저는비상계엄선포뒤해제요구결의까지153분간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80여통의전화를했다"며"정보량이엄청났고무엇이사실인지모를정도로혼란스러웠다"고말했다.이어"지난2월헌재에증인으로나갔을때는왜곡된기억이라거나나만주장하는상상이사실처럼돼서다른분이피해볼까봐염려했다"며"그게제가기억하는당시상황"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