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부,대출이자지원확대…"장기적으로소득분배개혁해소비능력제고"중국의한슈퍼마켓[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한종구차병섭특파원=중국이내수부진장기화에대응하기위해소비·투자부양의지를잇달아밝히고있다.중국공산당이지난달30일중앙정치국회의에서'더적극적인재정정책과적절히완화적인통화정책'등하반기정책기조를정한가운데,경제중심지인상하이에서는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이발표됐다.중국재정부부부장랴오민[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재정부,하반기추가소비촉진책예고랴오민중국재정부부부장(차관)은21일국무원신문판공실이개최한기자회견에서"경제발전의필요에따라새로운정책과조치를계속연구·수립하고있으며올해하반기에이를내놓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거시경제정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면서경제상황에따라추가정책을적시에마련하고보다긴주기를고려해재정자원을산정하고배분하겠다"고말했다.중국재정부는'재정·금융연계를통한내수촉진정책개선에관한통지'를통해기존내수촉진정책도보완했다고밝혔다.이자지원대상과취급금융기관확대하고지원한도를높이는게핵심으로,신용카드할부를이자지원대상에포함해연1%포인트의이자를보조하고,개인별연간지원한도는3천위안(약61만원)에서5천위안(약102만원)으로높였다.중소·영세민간기업의신규운전자금대출에도최대2년간연1%포인트의이자를지원하고기업대출지원한도와취급금융기관도확대했다.랴오부부장은"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기간더욱강력하고안정적이며균형있고지속가능한재정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특히재정지출구조와관련해"재정지출을더욱'사람에대한투자'로전환해국내소비를지원하고내수중심의경제순환을뒷받침하는내적성장동력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그는단기적으로는시행중인정책의효과가충분히발휘되도록하고중장기적으로는사회보장수준제고와소득분배제도개혁심화,이전지출수단강화등을통해민간의소비능력을끌어올리겠다고강조했다.위안화지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발개위"민간의투자활력충분히제고"중국거시경제총괄부처인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정산제주임(장관급)은전날민영기업들과좌담회를갖고,적시에추가정책을발표해민간의투자활력을제고하겠다고밝혔다.정주임은"거시및미시경제주체는아주밀접하다.거시정책에대한민영기업의인식은직접적이고예민하다"면서민간기업과의소통을통해거시정책의정확성과효과를제고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내외요인의영향으로일부기업의어려움이커지고있지만중국경제는도전을극복하는과정에서발전해왔다"면서민영기업들이산업전환기에시장기회를잡기를바란다고밝혔다.또"민영기업의국가중대프로젝트건설참여에대한메커니즘을개선하고숨겨진장벽을한층제거하겠다"면서"민간의투자활력을충분히제고해경제가계속새롭고좋은방향으로발전하도록하겠다"고공언했다.중앙은행인인민은행은최근올해하반기통화정책과관련해"정책수단을종합적으로운용하고적시에조정해유동성을충분히유지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중국상하이의건물공사현장[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수출호조에도내수가경제발목…부동산부양책도중국경제는지난2분기에4.3%성장률을기록,코로나19사태여파가남아있던2022년4분기이후약3년반만에최저를기록한바있다.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내수부진이경제의발목을잡고있으며이는부동산시장부진장기화와관련있다는평가가나오는가운데,부동산경기를살리기위한대책들도나오고있다.상하이당국은전날최대8만위안(약1천647만원)인'이구환신'(보상판매)보조금을비롯해주택기금및주택담보대출개선안등을담은정책패키지를발표했다.차이나데일리에따르면상하이이쥐부동산연구원의옌웨진은"신규정책은주택구매문턱을낮추고거래비용을줄이는한편나은주거에대한수요를진작시킬것"이라면서"주택시장을더욱활성화할것"이라고기대했다.앞서지난18일중국국무원은직장인과고용주가매월적립하는주택관련적립금인주택기금과관련한관리조례를개정했다.다음달20일시행되는개정안은기금인출범위를확대하는내용등을담고있어주택수요를늘리고장기적으로안정적인부동산시장을지지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합병비율진에어1:에어부산0.28:에어서울0.75LCC1위'규모의경제'로네트워크·서비스품질향상진에어B737-800여객기(자료사진.진에어제공).(서울=뉴스1)김성식기자=한진그룹계열저비용항공사(LCC)인진에어(272450)·에어부산(298690)·에어서울이3사간합병계약을체결했다.3사통합사는내년3월17일'통합진에어'로출범해단숨에제주항공을제치고국적LCC1위에오른다.21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은이날각자이사회를열고3사합병안을승인한뒤합병계약을체결했다.합병비율은진에어1:에어부산0.28:에어서울0.75가량으로산정됐다.상장사인진에어와에어부산은기준시가를기초로합병가액이정해졌다.비상장사인에어서울은자산가치와수익가치등을반영한본질가치평가방식이적용됐다.3사는오는12월각자임시주주총회를열고합병안을승인한다.이후항공사업법상합병인가를비롯한관계당국의인허가를거쳐내년3월17일존속법인'진에어'를사명으로하는통합항공사를출범한다.통합진에어는각사보유노선과기단,인적·물적역량을효율적으로결합해LCC1위에걸맞은규모의경제를확보하고네트워크와서비스품질을한층강화할계획이다.또한주요거점의경쟁력을높이고신규수요를개발해고객들의목적지와운항스케줄선택폭도넓혀나갈방침이다.대한·아시아나항공합병확정영향…내년1월통합LCC합병작업속도한진그룹LCC3사통합예정일자와통합사사명이공식발표된건이번이처음이다.그동안통합LCC출범시기는내년1분기중으로,통합사사명은미정으로공시됐다.대한항공(003490)과아시아나항공(020560)등한진그룹대형항공사(FSC)간합병이각사의사결정절차를거쳐오는12월17일로확정됨에따라양사계열LCC간통합작업도속도가붙은것으로풀이된다.진에어는대한항공,에어부산과에어서울은아시아나항공의자회사다.앞서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은지난12일각각이사회와주주총회를열고지난5월체결한양사합병계약을최종결의했다.양사는채권자보호절차등을거쳐오는12월17일합병등기를완료,'통합대한항공'으로출범한다.2024년12월대한항공이아시아나항공을자회사로인수한지2년만에합병절차까지완료되는것이다.진에어는남은기간통합항공사출범의핵심과제인통합운항증명(AOC)확보와안전체계구축에만전을기하기로했다.이를위해진에어의기존운항증명및운영기준을바탕으로에어부산과에어서울의기단,운항,정비인프라를일원화하는통합작업을단계적으로진행한다.특히통합진에어출범예정일이전까지국토교통부의'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를통과하는것을목표로관련절차를준비한다.이를통해국내안전심사를충실히이행하고,완료되는대로해외항공당국의승인·신고등후속절차를추진해통합후에도최고수준의안전운항체계를유지한다는기조다.항공기59대·노선70개갖춘'LCC1위'…수도권+영남연결·지방공항경쟁력강화내년3월17일부로통합진에어는항공기59대로국내외70여개노선을운항하게된다.현재항공기46대로국내외70여개노선을운항하는제주항공을제치고단숨에국적LCC1위규모로발돋움하는것이다.통합진에어는3사의사업역량과운영자원을효율적으로결합해고객편익과운항기반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각사가운영해온노선과스케줄을시장수요에맞게재편하고확대된기단을탄력적으로운용해노선간연결성과운항대응력을강화한다는구상이다.특히인천발노선과부산발노선의연계운영을통해국내항공시장의가장큰두축인수도권·영남권네트워크를강화한다.지방공항출발국제선경쟁력도지속해서높여나가기로했다.예약발권시스템과모바일플랫폼은단일화하고고객대응체계와서비스매뉴얼도단계적으로표준화할예정이다.진에어는"이번3사합병은각항공사가축적해온전문성을하나로모아대한민국LCC산업의새로운성장기반을마련하는중요한전환점"이라며"안전을최우선가치로성공적인통합을완성하고최적화된노선운영과소비자선택권확대를통해아시아를대표하는LCC로성장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유상증자철회지난해2배공개매수는응모율미달늘어나“사업재편,구조조정어려워져”이기사는2026년8월21일17:26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서울여의도증권가전경.뉴스1이사의충실의무가주주로확대된상법개정이후국내산업계의자금조달과인수합병(M&A)에급제동이걸리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주주충실의무를근거로유상증자등에대해주주가치훼손을지적하는움직임이강해지자기업들이줄이어계획을철회하고있어서다.상법시행으로투자자의뒤통수를치는기업의사례가줄어든측면도있으나정상적인기업의경영활동위축으로자본시장기능이삐거덕거린다는우려가나온다.21일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올해들어이달20일까지공시된유상증자철회공고는22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11건)의2배수준으로증가했다.지난해만해도기업들의유상증자철회는주로납입대상자의의무불이행이원인이었지만올들어서는주주가치보호가주요사유로떠올랐다.코스닥상장사디모아는6월유상증자철회공시에서‘주가희석에따른기존주주의경제적이익침해가능성’을명시하며자금조달방식을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기업의지배구조재편수단인공개매수시장도직격탄을맞았다.주주충실의무가본격적용된2025년7월22일부터약13개월간상장폐지목적으로진행된9건의공개매수중4건은응모율미달로사실상실패했다.직전13개월동안10건중실패사례가1건이었던점을고려하면난도가급격히높아졌다.최근공개매수에서목표수량확보에실패한골프존홀딩스의경우주요주주인미국계행동주의펀드터톤캐피털이‘이사회가전체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다하지않았다’며반발했다.이사의충실의무확대는일반주주권익보호라는긍정적측면을가지고있다.최근기업들은합병이나증자등지배구조변동을불러오는결정을내리기에앞서독립이사로만구성된특별위원회를설치해정당성을검증받고있다.하지만이사회와지배주주견제가지나치게강해지면서기업들이신속하게경영·투자판단을내리기힘들어지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산업계관계자는“상법개정이후분쟁이늘면서신속한사업재편이나구조조정을추진하기어려워지고있다”고말했다.이덕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에이치방배전경(야간).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5대시중은행이서울서초구'디에이치방배'집단대출한도를공격적으로확대하고있다.금융당국이가계대출총량관리목표치를상향조정하고,실수요자를위한집단대출을총량과별도로관리하기로하면서은행권의대출유치경쟁이과열되는모습이다.21일금융권에따르면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에이어우리은행이디에이치방배잔금대출한도를기존1000억원에서2000억원으로확대했다.이날NH농협은행도디에이치방배에배정한잔금대출한도를기존1000억원에서3000억원으로대폭늘리기로했다.이에따라5대시중은행이디에이치방배에배정한한도는기존5000억원에서하루만에1조5500억원으로세배이상불었다.은행별로는KB국민은행3000억원,신한은행4000억원,하나은행3500억원,우리은행2000억원,NH농협은행3000억원수준이다.향후수요에따라한도가추가로늘어날가능성도있다.은행들이잔금대출공급을빠르게확대할수있게된것은금융당국이가계대출관리기조를일부완화한영향이다.금융당국은지난13일연간가계대출증가율관리목표를기존1.5%에서3.0%로높였다.이와함께실수요자자금공급에차질이없도록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등집단대출은일반가계대출과구분해관리하기로했다.대출공급여력이커지자은행들은한도확대에이어금리경쟁에돌입했다.신한은행은기존금융채6개월금리에1.4%p를더해연4.74%의금리를적용해왔으나이날부터신규코픽스금리에1.5%p를더한연4.68%적용도가능하도록했다.대출금리를0.06%p낮춘셈이다.NH농협은행도이날신규코픽스금리에대한가산금리를기존1.6%p에서1.5%p로낮춰대출금리를0.1%p인하했다.KB국민은행은가산금리를1.5%p로낮춰연4.68%의금리를제공했다.우리은행도같은수준의금리를적용하고있다.하나은행은금융채6개월금리에1.4%p를더한연4.766%또는금융채5년금리에1.0%p를더한연5.400%의대출금리를제공한다.다자녀감면조건을충족하면최저연4.566%까지가능하다[email protected]이현정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최대20.3조5배이상…3개년잉여현금흐름50%환원이행3분기부터30조분기배당시행…임직원보상용자사주15조매입삼성전자역대최대주주환원결정임박…100조+α보따리푸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21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이르면이날또는내주에이사회를열어특별배당을포함한주주환원계획을공개할것이라는관측이흘러나오고있다.사진은이날삼성서초사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삼성전자가올해국내기업사상최고규모인최대110조원에달하는주주환원을실시하기로했다.이는기존연간최대규모의5배가넘는수준으로,3분기30조원규모정규배당을시작으로구체적계획이결정될예정이다.삼성전자는21일이사회를열고,약90조~110조원의규모로예상되는2026년주주환원시행방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이는기존최대였던2020년20조3천억원규모주주환원의약5배에달하는수준이다.이번주주환원은회사의성장에따른성과가주주들에게실질적인혜택으로돌아가도록하고,이를통해회사의성장과주주가치제고가선순환하는구조를이어가기위한것이라고삼성전자는설명했다.잉여현금흐름(FCF)의50%를주주환원에활용한다는2024~2026년3년간주주환원정책을이행하는것이기도하다.삼성전자는2024~2025년매년9조8천억원씩총19조6천억원의정규배당을실시했으며,2025년에는1조3천억원의특별배당과8조4천억원규모의자사주매입·소각을실행했다.모두합치면지난2년간주주환원규모는29조3천억원에달한다.여기에2026년주주환원까지포함하면2024년부터2026년까지3개년의주주환원규모는총120조~140조원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는우선올해3분기정규분기배당을포함해약30조원규모의현금배당을시행할계획이다.구체적내용은10월말이사회에서확정할예정이다.나머지주주환원은2026년경영실적이확정되는내년1월이사회에서현금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을포함한환원방식과규모를결정할계획이다.한편,삼성전자는이날이사회에서임직원보상을위한약15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도의결했다.이역시주주가치추가증대효과로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삼성전자관계자는"앞으로도주주환원정책을충실하게이행하는한편,주주환원계획을주주및시장과적극적으로소통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역정치인과지역토착업체유착등지적한듯“대한민국청렴도31위,부끄러운일”…공공부문부패도지적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민주권정부제1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많이좋아졌지만여전히잔존하고있는정치권의부패도잘살펴보고청산해가야한다”고말했다.최근문제된지역정치인과기업체유착문제등정치권부패의반복되는고리를끊어내려는의지를피력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21일청와대에서주재한제1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부패청산에는여야,네편내편이있을수없다.명확한원칙을갖고예외없이공정·엄정하게정리해나가는게필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우리국민들께서‘아이제진짜달라졌구나’라고느낄수있을때까지흔들림없이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언급은지역정치인과지역토착기업체의유착을통한부정행위,공천을받기위한부정한금전거래등을폭넓게지적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달14일국무회의에서지방의회의원들이가족·지인회사를통해지방정부와수의계약을맺은문제를다룬언론보도를언급하며“이해충돌행위가만연하고있다”며관계부처를질책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지난3월부터토착비리특별단속을벌여지난달19일지방의회의원및업체관계자등500여명을무더기적발했다.이처럼정치권부패문제가관행처럼지속되는상황을해소하고자‘청산’까지언급하며강력대응에나선것으로분석된다.이대통령은이와같은선상에서“최근에많이문제되고있는토착세력의이권개입,민간부문에도여전히깊게뿌리내리고남아있는부패도청산해가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경제규모와국력이커질수록공공부문의투명성,공직사회의청렴성은더욱엄격한기준으로요구된다”며공공부문부패문제도지적했다.집권2년차를맞아공직기강을확립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이대통령은“2025년기준182개국중대한민국청렴도가31위라고한다.다른건다10위권안에들어있는데청렴도만31위라하는건조금부끄러운일”이라고비판했다.이어“국민의눈높이는높아지고있는데과거부터있던일또는과거의관행이라는핑계로눈감고있던부분들은없는지잘살펴봐야한다”며“혹시그런부분이있다면즉시시정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관계부처는국민기대에반드시부응해야한다는각오로새롭게업무에임해달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가세계를선도하는선도국가로,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나가기위해선국내질서자체가매우합리적이고공정해야한다.그게바로우리반부패정책의핵심목표”라고강조했다.반부패정책협의회는반부패정책을종합·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만들어진관계기관장관회의다.2004년노무현정부에서도입된뒤이명박정부시절폐지됐다가2017년문재인정부에서부활했다.이번회의는문재인정부당시인2021년3월이후약5년만에열렸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시직업공무원신분고려…적극가담확인안돼한남동대통령관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최윤선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대통령실관저예산전용의혹과관련해김완섭전환경부장관을기소유예처분했다.21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전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입건해조사하던김전장관을기소유예처분하고,당시기재부장관이던추경호대구시장도불입건처분으로종결했다.김전장관은윤석열정부출범직후인2022년6월부터약1년간예산편성및집행관리를총괄하는기재부예산실장으로근무했다.특검팀은2022년대통령관저이전공사당시무자격업체인21그램에공사비를지급하기위해행정안전부예산28억원상당이불법적으로전용됐다는의혹을수사해왔다.수사과정에서윤재순당시대통령실총무비서관이행안부쪽에'기재부정리완료'라는문자메시지를보낸사실도확인했다.특검팀은이런정황을토대로예산편성과집행을관리·감독하는기재부가예산전용에가담하거나묵인했을가능성을의심했다.그러나특검팀은대통령실과행안부가적극적으로예산전용에개입한것과달리기재부는소극적으로예산을승인하는데그쳤다고결론내렸다.김완섭전장관은당시직업공무원신분으로업무일환으로예산을승인했기때문에이를적극적가담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김전장관의윗선인추시장이개입한정황도나오지않았다고한다.특검팀은앞서관저이전예산전용의혹과관련해이상민전행안부장관과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김오진전관리비서관을재판에넘겼다.관저이전과정에부당개입한혐의로김건희여사와국민의힘윤한홍의원,21그램김태영대표등을기소하고,감사원수사무마혐의로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과감사원간부들도기소했다.한편김전장관측은"관련예산승인은실무자전결사항이며전용요건을규정한법규정에명시적으로위반되지않는다는점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대은행한도5천억→1조5천500억…신한·NH농협금리인하"대출자우위시장형성…은행도우량자산확보기회"[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주요시중은행이다음달입주를앞둔서울서초구'디에이치방배'아파트집단대출에공격적으로나서고있다.금융당국이가계대출총량규제를완화하고,실수요자를위한집단대출을총량과별도로관리하겠다고밝히면서모처럼대출확대경쟁이벌어진모양새다.21일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일제히디에이치방배잔금대출한도를증액했다.이들은행은전날까지기존1천억원씩이었던한도를2천억∼4천억원으로대폭높였다.KB국민은행은3천억원,신한은행은4천억원,하나은행은3천500억원,우리은행은2천억원,NH농협은행은3천억원등이며,추가한도확대가능성도있는상황이다.5대은행합산5천억원에그쳤던잔금대출한도가불과하루만에1조5천500억원으로세배이상불어난셈이다.더많은대출을유치하기위한금리인하경쟁도벌어지는양상이다.신한은행은기존금융채6개월금리에1.4%포인트(p)를더해연4.74%의금리를적용해왔으나,이날부터신규코픽스금리에1.5%p를더한연4.68%적용도가능하도록했다.대출금리를0.06%p낮춘셈이다.NH농협은행도이날신규코픽스금리에대한가산금리를기존1.6%p에서1.5%p로낮춰대출금리를4.68%로0.1%p인하했다.앞서KB국민은행은전날한발빠르게가산금리를1.5%p로낮춰연4.68%의금리를제공했다.우리은행도같은수준인연4.68%의금리를적용하고있다.하나은행의경우금융채6개월금리에1.4%p를더한연4.766%나금융채5년금리에1.0%p를더한연5.400%의대출금리를제공한다.여기에다자녀감면조건(-0.2∼-0.1%p)을충족하면최저연4.566%까지가능해진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집단대출한도를높이고금리를낮추는경쟁이벌어지면서최근보기어려웠던대출자우위의시장이형성됐다"고말했다.다른은행관계자는"디에이치방배에입주하는차주는담보가확실하고소득수준도일정할가능성이크다"며"이번잔금대출이은행입장에서는우량대출자산을확보하는기회일수있다"고말했다.앞서금융당국은올해연간가계대출증가율목표치를기존1.5%에서3.0%로높이되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등집단대출은은행별목표치에서제외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1일페이스북에“억울한측면이있지만,흔쾌히받아들이고향후정국변화주시해야”홍준표전대구시장.대구시제공홍준표전대구시장이최근국민의힘에서징계를받은국회의원4명은징계사유가너무나명백하기때문에만약가처분절차로가게되면두번망신당할수도있다고경고했다.홍전시장은21일페이스북에“당사자들이야억울한측면이있을것이나,흔쾌히받아들이고향후정국변화를주시하면서대처하는게옳지않겠나?”고글을시작했다.이어“김기현대표당시자신을쳐내기위해친윤들이합세해수해골프도아닌주말골프쳤다고당원권정지10개월을한일이있었다.당시대구시는아무런수해피해도없었던나는위수지역에서운동하다가9홀이끝나고경북지역의수해소식을보고받고바로그만뒀는데김대표가자기를비판한다고윤리위를동원해징계를하면서창피를줬지만그징계를받아들이고자숙했다”고적었다.홍전시장은“그후얼마가지않아김기현체제가흔들리면서그들스스로내징계를무효화시킨일이있었다.아무런징계사유가없었던그때도나는받아들였는데지금국민의힘에서징계를받은4명은징계사유가너무나명백하기때문에가처분절차로가게되면두번망신당할수도있다”며“법조인출신들이그걸모르고징계했겠는가?”라고되물었다.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는20일징계심사대상에오른6선조경태·재선권영진·서범수·초선진종오의원등현역의원4인에대해‘당원권정지’징계를결정했다.이들가운데조경태(2년6개월),진종오(2년),권영진(1년6개월)의원3명은1년8개월남은2028년4월총선에국민의힘후보로사실상출마할수없게되는‘중징계’를받게됐다.서범수의원은당원권정지10개월처분을받았다.조의원은야당몫국회부의장선출과정에서다른당의원에게자당소속박덕흠국회부의장후보를낙선시켜야한다고종용했다는이유로징계대상이됐다.권의원은후반기국회상임위배정에대해항의하는과정에서전·현원내대표멱살을잡아물의를일으켜윤리위에제소됐고,서·진의원은‘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를초청한국회토론회에서부적절한발언을해징계대상에올랐다.진의원은6·3국회의원부산북갑보궐선거에서무소속한동훈후보를지원한점도윤리위회부사유가됐다.공교롭게도징계대상인4명모두비당권파로그간직간접적으로‘징계정치’기조의장동혁대표와각을세워왔다.이들중3명이다음총선출마가불가능한수준의중징계를받으면서이번징계수위의적절성을놓고당내갈등이다시점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안동=김재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조희대·노경필현안질의증인與주도채택野"증인으로나올사람은조희대아닌李대통령"與"자신들이대법원장부를때만진상규명인가"[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가운데)의원을비롯한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21일여의도국회에서법사위상황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한은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대법관서면제청논란등과관련조희대대법원장을현안질의증인으로채택하자"현안질의가아니라사전탄핵청문회"라고말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은국민의힘을향해"자신들이대법원장을부를때는정당한진상규명이고,조대법원장을부르면사법부독립침해인가"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인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법관제청의정확한경위를알려면증인으로나와야될사람은대법원장이아니라이재명대통령"이라고했다.박의원은"긴급한것은대법원장소환이아니라청와대의임명동의안제출"이라며"그러나민주당은청와대에는아무말도하지않으면서헌법상권한을행사한대법원장부터증언대에세우려고한다.순서가바뀌어도한참뒤바뀌었다"고강조했다.이어"사법부의수장을증언대에세워얻으려는것이무엇인가.대법원장을국회로불러제청의경위를추궁하겠다는것은헌법이대법원장에게맡긴제청권행사를국회가사후심문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또"대법원장이대통령면담을요청했으나청와대가기회를주지않았고,서면제청은민정수석과합의한방식이라고법원행정처장이이미밝혔다"며"이답변이사실이아니라면반박해야할곳은청와대다.민주당이진상을원한다면증인석에앉혀야될사람도대통령과민정수석"이라고했다.곽의원은"만약에대통령이특정대법관을대법원에서제청할때까지협의를안하려고했던것이라면이것이바로탄핵사유"라며"민주당은대법원장과대법원에대한부당한압박을당장멈추고법에정해진대법관제청임명절차를성실히이행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법사위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민주당을비롯한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법사위원들은국민의힘을향해"조희대대법원장의방패막이를자처하지말라"고반박했다.이들은이날오후성명을내고"국민의힘은조희대대법원장을감싸기위해국회의정당한진상규명까지정쟁으로몰아가지말라"며"(조대법원장에대한증인채택은)국회법129조에따른국회의정당한권한행사"라고주장했다.국회법해당조항은본회의나위원회는의결을통해안건심의,국정감사·조사를위해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출석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이어"이를확인하기위해헌법상제청권자인대법원장을부르는것은당연하다"며"국민의힘역시2021년임성근부장판사사표반려와거짓해명논란당시김명수대법원장의출석을요구했다"고했다.그러면서"자신들이대법원장을부를때는정당한진상규명이고,조대법원장을부르면사법부독립침해인가.전형적인내로남불"이라고강조했다.또"조대법원장의제청과정에서불거진의혹을묻겠다는데왜대통령을끌어들이는가"라며"정작답해야할조대법원장에게는왜한마디도못하는가"라고반문했다.법사위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조대법원장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을대상으로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여권주도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퇴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31일조희대현안질의반발해퇴장…"탄핵청문회"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의자리가비어있다.이날법사위는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오는31일현안질의증인출석을요구하는안을범여권주도로의결했다.2026.8.2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기자윤지오수습기자=여야는21일최근사직서를낸정성호법무부장관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불출석하자시작부터충돌했다.국민의힘이유감을표하며사임했으면검찰개혁후속조치에책임을다하지않아도되냐고비판하자,더불어민주당은정장관이두통이심해대리출석을허락했다고반박했다.이날법사위전체회의엔이진수법무부차관,조원철법제처장,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출석했다.야당간사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정장관불출석과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의회의운영에문제를제기했다.박의원은"70여년형사소송법체계를완전히뒤바꾸는형사소송법개정을했고주무장관이정장관이다.이후국민여론은어떤지,국민에게어떤피해가가는지여야가따져물을때책임있게답변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몸이아프다고(하고),사직서를냈으면책임을다하지않는게법무부장관의태도인가"라며"위원장이적절하지않다고지적하고법무부장관이출석할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고촉구했다.여당간사김승원민주당의원은"불필요한의사진행횟수를줄이거나내용을톤다운하는게적절한의사진행"이라며"법무부장관은저도출석이맞는다고보고계속전화통화하고출석을요청했는데,위원장이상황등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해불출석을양해해준것"이라고맞섰다.서위원장은"저도직접전화했는데두통이너무심하다고이야기하더라"며"위원장에게인신공격형의사진행발언을하면안된다"고지적했다.서위원장은법무부가여야간사에게정장관이못오는사유를설명했냐고물었고,이차관은"정식으로오늘출석하기어렵다는사정은보고를드렸다"고답했다.정장관은이날하루병가를냈다.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검사보완수사권폐지를두고도여야신경전이일었다.국민의힘은법개정에대해비판을쏟아냈다.김민전의원은"검사들에게'공소취소를해주면보완수사권을허용한다'는수사권거래설이진보진영에서나왔다"며"보완수사권조차공소취소와바꿔먹으려고했기때문에(국민이)우려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김태규의원은"대한민국검사는홍길동검사다.아버지를아버지라부르지못하듯자기조직을검찰청이라부르지못한다"며"공소청장은공소청장이아니고검찰총장이다.어지간한상식이있는사람같으면'그건뭐그런가'생각안하겠나"라고지적했다.서위원장은"새법이적용되는과정에국민걱정이있다면알리면된다.(법사위)소위를하는동안(법안심사에)들어오지않고자꾸왜곡해선안된다"며"개정과정에피해자보호를더두껍게하고있다"고반박했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형사소송법개정,검찰개혁목표는국민피해가없는형사사법체계를만드는것"이라며"필요한기능이제대로작동할수있게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날전체회의에선여당주도로조희대대법원장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을오는31일법사위긴급현안질의증인으로출석요구하는안건이통과됐다.국민의힘은반발해의결전퇴장했고,오후회의에들어오지않았다.김승원의원은△대법관재판지연으로인한국민의기본권침해△장기간공석후시행한대법관후보제청과정△특검법에서정한신속재판을무력화하는김건희·한덕수·이상민내란사건대법원전원합의체회부사유△대법관후보자들에게사퇴를종용하는전화를노행정처장이한사유등을질의하기위해해당안건을제출했다.그는"대법원장이추천된(대법관)후보자들사표를종용했다는의혹까지번진,이루말할수없이큰사건인데당연히증인채택해불러야한다"며"정당한행위에불만을표시하며법사위장을떠난건굉장히잘못된행태"라고국민의힘에복귀를촉구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법사위퇴장뒤국회에서회견을열어여당이조대법원장을긴급현안질의증인으로채택한건"사전탄핵청문회"라며"민주당이진상을원한다면증인석에앉혀야할사람은대통령과민정수석"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사인‘뉴스어디'(https://newswhere.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어디는매체비평전문언론사입니다.(뉴스레터구독:https://newswhere.org/newsletter/)‘협찬방송’은종편이나지상파의주요돈줄이다.‘건강정보’라는이름으로제품을홍보하고돈을받는다.미디어감시전문매체뉴스어디는2022년부터2026년5월까지4년5개월치건강정보프로그램협찬내역을전수조사해3만건이상의협찬방송을확인했다.‘알부민’등협찬상품효능을어떻게부풀리고시청자를기만했는지분석했다.<편집자주>방송사프로그램에‘건강식품’등을홍보하려면돈이얼마나들까.뉴스어디는방송협찬을중개하는대행사가광고주등에제시한2024년12월기준단가표를확보했다.단가표에는프로그램별협찬금액뿐아니라재방송횟수와‘홈쇼핑연계’여부등이옵션처럼적혀있었다.단가표중협찬이력이있는건강정보프로그램만골라내역을확인했다.MBC<다큐프라임>이1억4000만원으로가장높았다.tvN<장수의조건-슈퍼푸드의힘>은1억1000만원,MBN<특집다큐H>와SBS<일요특선다큐멘터리>는각각1억원순이다.뉴스어디가확보한대행사단가표.MBC<다큐프라임>은협찬금액1억4000만원(부가세별도)에‘홈쇼핑연계가능’,본방1회·재방1회조건이붙어있다.단가표에는뉴스어디가앞선기사[협찬방송대해부]①‘대국민사기’먹는알부민1년내내홍보(8월18일)에서분석한알부민협찬프로그램뿐아니라다른건강식품을협찬받은프로그램도포함돼있었다.지상파·종편을대상으로한뉴스어디의협찬방송분석대상에는포함하지않은tvN프로그램도있었다.뉴스어디가단가표에적힌고가프로그램들의최근방송을확인한결과MBC<다큐프라임>(8월9일)은콘드로이친,SBS<일요특선다큐멘터리>(5월31일)는인지질,MBN<특집다큐H>(8월8일)는철갑상어콘드로이친을협찬받았다고고지했다.tvN<장수의조건-슈퍼푸드의힘>(8월16일)에서도최근콘드로이친을섭취한사례자와관련연구자료등이등장했다.tvN은협찬고지내역을홈페이지에공개하지않아프로그램을직접시청해서확인했다.알부민협찬방송도수천만원에서1억원뉴스어디가[협찬방송대해부]①에서추적한알부민협찬프로그램단가도확인했다.TV조선<장수상회>5000만원,<더위대한유산>4500만원이고<기사회생>은9000만원이다.TV조선프로그램중<장수상회>는알부민편성횟수가45회(본방15회,재방30회)로가장많았고,<기사회생>은단가가가장높았다.TV조선<장수상회>의협찬단가는5000만원이다.TV조선프로그램중알부민협찬방송을가장많이편성했다(본방15회,재방30회).알부민협찬방송최다방영프로그램10곳가운데하나인채널A<건강스페셜한양촌>은6000만원이었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newswhere.org/news/report/3389/👉뉴스어디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UblKLtQ뉴스타파뉴스어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