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앵커▶'내란'특검이180일간의수사기간을마무리하고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2년넘게비상계엄을치밀하게준비해온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송정훈기자입니다.◀리포트▶직접발표에나선조은석특별검사는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게된배경을반대세력제거와권력독점유지라고설명했습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윤석열등은2023년10월전부터비상계엄을준비하였고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총선결과와상관없이총선이후비상계엄실행을결정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를위해지난2024년3월부터안가와관저에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특수전사령관을불러"종북좌파에의한국가적위기상황"이라며"군이나서야한다"는입장을반복적으로전달했다고설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지난2024년7월하와이에서"한동훈은빨갱이"라고말하며비상계엄필요성을언급했는데,이사실을알게된신원식당시국방부장관이계엄반대의사를표하자,국방부장관을김용현당시경호처장으로교체하기도했습니다.이후야당의비상계엄준비의혹제기를일축하면서도,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통해폭파에능한정보사요원을선발하는등구체적인실행준비에들어갔을뿐아니라,비상계엄을두달앞둔10월부터는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하려고비정상적인군사작전을실행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하지만북한이실제무력대응에나서지않으면서비상계엄명분확보에실패하자,결국별다른계엄선포사유가없음에도국회의정치활동을반국가행위로몰아비상계엄을선포하게된것이라고특검은설명했습니다.수사기간동안특검은윤전대통령을포함해국무위원과정치인,군관계자등24명을재판에넘겼고,접수한사건249건가운데215건을처리했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한심우정전검찰총장사건등특검이마무리하지못한34건은경찰국가수사본부가넘겨받게됩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85403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5일이사회중발언고려아연온산제련소전경(고려아연제공)ⓒNews1최동현기자이기사는2025년12월15일15시57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고려아연이미국현지에10조원규모전략광물제련소를건설하기로한가운데,경영진이‘한국공장의수익성악화’를그이유로언급한것으로확인됐다.고려아연은이번제련소건설을전략자원동맹의일환이라고밝혔는데,수익성때문에미국에진출하는것이라면기존온산제련소의향후역할과위상에대해선물음표가붙을수밖에없다고업계관계자들은우려한다.영풍과MBK파트너스측은“경영권방어를위해‘아연주권’을포기하는것”이라고반발하고있다.15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고려아연은이날이사회를열고미국제련소설립안건과미국국방부및방산관련투자사들의투자안건에대해논의중이다.고려아연이미국측과약3조원규모의합작법인(JV)을세워제련소를만들고,제3자배정유상증자를실시해미국측이고려아연지분을10%가량확보하는안을논의한것이다.업계관계자들에따르면이날이사회에서고려아연최고경영진은“한국공장은전기료가많이나가수익성이떨어진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높은전기료로인한수익성악화때문에미국에제련소를건설하는상황이라는설명인데,그렇다면국내온산제련소의역할이줄어들지않겠느냐는관측도나온다.앞서고려아연은이번제련소설립이‘한미전략자원동맹’차원이라고밝힌바있다.IB업계관계자는“미국에10조원규모제련소를짓는다면단숨에세계5위권에오르게될것이며,온산제련소생산량의절반에해당되는양을미국에서담당하게될것”이라며“회사입장에서는수익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온산제련소의생산물량을줄일수밖에없고,이는고용불안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고려아연을놓고최윤범회장측과경영권분쟁을하고있는영풍-MBK파트너스측은“고려아연이리스크를부담하면서미국측에‘알짜지분’을넘기는기형적인구조”라면서“이같은결정은이사의주주충실의무위반”이라고주장하고있다.업계에서는이번유증성사시영풍-MBK의지분44%가40%안팎으로희석되지만,최윤범회장측(우호지분포함32%)지분은미국JV(10%)를끌어들여영풍·MBK연합과대등한수준이될것이라고분석한다.이에대해고려아연관계자는“미국에전기료등장점이있고우리가60개부지중전기료에이득이되는지역을고른건맞는다”면서도“한국의전기료가비싸서저쪽(미국)으로넘어가는개념은아니다.온산은온산대로영업하고,제련소규모를축소하거나이전하는건전혀아니다”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이특검을외면할수록통일교게이트는더커질것"[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정치권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통일교가평천정궁등10곳에대한압수수색에돌입한15일오전서울용산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본부에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우지은기자=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15일더불어민주당인사들의통일교금품의혹을수사할특별검사(특검)도입을거듭촉구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국회본관앞천막농성장에서열린최고위회의에서"이재명정권은지금껏찾아볼수없었던무자비하고폭압적인권력으로,이를막아세우기위해모두가함께힘을모아맞서싸워야한다"며"통일교특검법안통과를위해개혁신당과뜻을모아가야한다"고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은재판직전국무회의에서종교단체해산을겁박하며통일교의입을틀어막았다"며"민주당과대통령측근들이얼마나깊고넓게연루돼있으면대통령이직접나서서겁박했겠느냐"고했다.장대표는"결국재판에서통일교는입을닫고말았다"며"사전에특검과이대통령이내통했을가능성이농후하다"고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제가어제기자회견에서밝혔듯이1국정조사,2특검즉대장동항소포기외압에대한국정조사와민중기특검의야당편파수사와통일교민주당정치자금의혹규명을위한통일교게이트특검을지금당장시행하자"고했다.송원내대표는"당리당략을넘어국가의기본을바로세우겠다는집권여당다운책임있는자세를보여주길바란다"며"야당과의공조를위해열린자세로협의하겠다"고말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은"민중기특검이사건을뭉개하다언론보도가나오니마지못해국가수사본부로이첩했다"며"그런데국수본은수사경험이거의없는기획통에게사건을맡겼다고한다.수사의지가없다는게확인됐기때문에특검으로해결해야한다"고했다.김재원최고위원은"특검추천이어렵다면부족하지만제가나서겠다"며"제가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과백해룡경정보다정신상태가멀쩡하지않겠느냐.저는네오세미테크주식도안샀다"고말했다.조용술대변인은논평에서"정청래민주당대표는통일교특검에대해'절대수용불가,일고의가치도없다'라며강하게반발했다"며"그러나이는숱하게제기돼온민주당과통일교간유착의혹앞에서나온,지나칠정도로과도한반응이다.정말로떳떳하다면특검을거부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이동훈개혁신당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은내란·김건희·순직해병사건은수사가미진하니특검이필요하다고하고,민주당인사들의실명이등장하고금품수수진술까지나온통일교게이트는경찰에맡기면충분하다고한다"며"정청래민주당대표의산더미의혹기준에따르면통일교게이트의혹도이미히말라야급"이라고했다.이수석대변인은"통일교게이트야말로특검이필요한사건"이라며"이재명정권이연루된통일교게이트를경찰에게맡기자는민주당주장은고양이에게생선을맡기자는말"이라고말했다.그는"민주당이특검을외면할수록통일교게이트는더커질것"이라며"결국엔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덮치는거대한산사태가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대만분리주의세력과결탁해중국주권훼손"…日"일방적조치"이와사키시게루전통합막료장(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김현정박상현특파원=중국외교부가자위대전체최고지휘관을지낸이와사키시게루전통합막료장에대한자산동결,입국불허등제재안을발표했다.외교부는15일"이와사키시게루전통합막료장은대만독립을주장하는분리주의세력과공공연히결탁해'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4대정치문서의정신을심각하게위반하고,중국내정에간섭하며,중국의주권과영토보전을훼손했다"면서그에대한중국내동산·부동산등자산동결과입국불허등제재안을결정했다고밝혔다.외교부는또이와사키전통합막료장은홍콩과마카오를포함해중국입국비자를발급받을수없고,중국내에서의거래나협력참여도금지된다고설명했다.제재는이날부터발효된다.이와사키전통합막료장은지난3월자위대간부출신으로는이례적으로대만행정원정무고문으로임명되며눈길을끌었다.통합막료장은한국합참의장에해당하며,정무고문은대만내각에해당하는행정원에정책을제언하는역할을한다.그는지난6월대만해협에서의충돌을가정한'대만해협방위워게임'(TaiwanDefenseTTX)에데니스블레어전미군태평양사령관,마이클뮬렌전미합참의장등과함께참여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오후기자회견에서"중국측이자신과다른입장과생각을위압하는듯한일방적조치를일본국민에게가하는것은유감"이라고밝혔다.기하라장관은"중국과사이에서는평소에도여러대화를하고,우리의생각과입장을거듭해서설명하고있다"고덧붙였다.중국의이번제재안은지난달7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이후중일간갈등이격화하는가운데나왔다.중국은해당발언이후일본영화개봉을중단하고,일본산수산물수입을금지하는등경제·문화분야제재를확대하고나섰다.지난6일에는중국군항공모함랴오닝함에서이륙한J-15전투기가오키나와인근공해상에서일본항공자위대F-15전투기레이더를두차례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하는등양국갈등은군사적마찰로도비화하고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천NCC1·2공장폐쇄까지검토"원가보전비중도확대해야"한화"신속한사업재편방안논의"[이데일리김성진기자]DL케미칼이여천NCC를살리기위해추가감축이필요하다는주장을한가운데,한화솔루션도이같은방향을적극논의중이라는입장을밝혔다.15일DL케미칼은입장문을내고정부의석유화학산업재편관련NCC감축방향과여천NCC구조혁신방향성에대한방안을제시했다.현재여천NCC는50만톤(t)규모의3공장가동을중단했는데,수익성강화를위해서는90만t규모의1·2공장셧다운이필요하다고밝혔다.DL케미칼관계자는“NCC감축이후다운스트림고부가화는더이상선택이아니라생존을위한조건”이라며“여수산단전체가함께고민해야할과제”라고강조했다.동시에원가보전비중확대도주장했다.여천NCC는한화솔루션과DL케미칼의합작사로,양사에각각연140만t,73만5000t규모의에틸렌을공급해왔다.그러나공급가격을두고이견을보이면서양사는올상반기공개적으로갈등을빚어왔다.양사는지난12일오랜논의끝에공급가격합의점을찾고계약을진행하기로했는데,DL케미칼은여천NCC경쟁력향상을위해이원료가격을더높여야한다는주장을펼친것이다.올해여천NCC의실적은주주사에보고된최초경영계획(영업이익손익분기점수준)대비약3000억원악화했으며,에틸렌과프로필렌의FOB(선박적재후리스크구매자부담)코리아t당가격은연초대비각각140달러,120달러떨어졌다.DL케미칼은상황에따라추가금융지원의지도나타냈다.김종현DL케미칼부회장은“구조조정이라는이름으로책임을남에게전가하지않겠다”며“DL케미칼은여천NCC의주주로서원가보전,비즈니스재편,고용,재무까지함께책임지는파트너가될것”이라고밝혔다.한화솔루션도여천NCC경쟁력강화를위해적극나설것이라는의사를밝혔다.한화솔루션은“추가감축과원가보전비중확대는추진가능한시나리오중하나”라며“이를포함해여천NCC경쟁력강화와신속한사업재편을위한방안을적극논의중”이라고말했다.김성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비상계엄전모밝히는데성공한내란특검팀김건희계엄개입여부와사법부비상계엄동조의혹등"정황없어불기소처분"與에서2차종합특검제기된만큼종합특검불씨로작용할전망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특별검사팀(조은석특검)이180일간의수사기간동안비상계엄의준비시기와목적등을규명하는성과를냈으나,주요인물구속은실패하고외환죄등핵심혐의는입증하지못했다.또검찰의즉시항고포기이유등도밝혀내지못했다.특검팀은해당사건을경찰로이첩한다는계획이지만,사실상불완전한종결로마무리되면서정치권에‘2차종합특검’을추진할명분을줬다는평가도나온다.15일특검팀의수사결과에따르면현재까지구속한인물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여인형방첩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7명이다.한덕수전국무총리,최상목정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성훈전경호처차장,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등나머지20명(군검찰협력3명포함)은구속영장을청구하지않거나영장이기각되면서불구속상태에서재판에넘겼다.당초윤전대통령의외환관련혐의의경우가장중죄인외환유치죄로의율하려했으나혐의입증이어려워비교적처벌수위가낮은일반이적죄로기소하는데그쳤다.윤전대통령의구속취소에대한대검의즉시항고포기의혹도경찰숙제로남겨뒀다.특검팀은당시즉시항고포기결정을내렸던관계자들을조사했다.하지만조사대상상당수가특검에합류한만큼,공정성논란의우려가있는것으로판단해경찰에수사를맡겼다.△포렌식요원의선거관리위원회출동에따른검찰·국정원가담의혹△비상계엄후대통령안전가옥모임의혹△무속개입의혹등에대해선사실이아니거나당사자가진술거부를하면서사건을넘겼다.이첩사건은총34건이지만,심우정전검찰총장에대한고발건등을제외하면실제로는10건안팎으로전해졌다.이밖에특검팀이김건희여사의비상계엄가담의혹을놓고‘사실이아니다’가아니라,‘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한부분도미완으로평가된다.특검팀관계자는“김여사가해당모임에참석하거나비상계엄에관여한사실을발견하지못했다”면서“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이유에김여사의사법리스크가기저에깔려있다”고전했다.김여사는계엄당일성형외과를방문했었다.사법부의계엄동조의혹에대해불기소결정한부분도논란의불씨는남아있다.조희대대법원장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등이비상계엄과관련된조치사항을준비하거나논의하기위한간부회의개최정황이확인되지않았다는게특검팀결론이다.조대법원장은계엄선포후인4일오전00시40분,천처장은00시50분께대법원청사에각각도착했는데,곧이어1시1분국회의계엄해제가의결돼계엄을사전에인지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계엄사령부요청도대법원실무자들이거부의사를밝혔다고특검팀은전했다.지귀연부장판사의경우대법원과의연관성을찾지못해불기소처분을받았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의혹을밝히기위한2차종합특검을추진할것”이라며“당정대가원팀으로뭉쳐서남은의혹을철저히밝혀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정경수이환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가2018년12월네팔카트만두에서교단행사를진행하면서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정치인5명을초청하고비행기값등을지불한걸로확인됐습니다.KBS취재에따르면통일교는3박4일일정으로진행된'2018아시아·태평양서밋행사'에임종성,김규환전의원과정양석·이찬열전자유한국당의원,안홍준전새누리당의원을초청하고비행기값등체류비용을지불했습니다.KBS가확인한당시통일교내부품의서에는<선교활동을위한항공료지원>이라는제목으로해당정치인5명의항공료1483만원상당을지불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왕복항공료로보면1인당약300만원정도인셈입니다.2018년11월30일서울에서네팔카트만두로출국해12월4일돌아오는일정으로,서밋행사날짜와일치합니다.이행사에는한학자총재가직접나서기조연설을하기도했습니다.그러나통일교공식자료등에는해당정치인들과동행한사실을공개하지않았습니다.행사에참석했던정양석전의원은KBS에"당시다른의원들과함께네팔행사에간것은맞다"면서"숙박비나체류비등을통일교에서모두지원해줬다"고인정했습니다.정전의원은"당시국회의원들을지원하는팀이있었고함께간의원들과트래킹등을하기도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한총재의발언을듣고종교적색채가너무강해서항의하기도했다"고했습니다.임종성,김규환전의원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특검조사과정에서"통일교가3천~4천만원을전달했다"고진술해경찰이수사중인인물이기도합니다.이들은"돈을받은적이없다"고주장해왔는데,품의서내용대로라면적어도통일교행사에참석하고그비용도받은것입니다.김전의원은네팔행사에대해서는"기억이잘나지않는다"고KBS에답했고,임전의원은연락이닿지않았습니다.비행기값지불대상명단에있는안홍준전의원은2018년경남도지사에출마하며'한일해저터널'건설을공약으로내세우기도했습니다.한일해저터널은통일교의숙원사업으로꼽힙니다.윤전본부장은특검조사에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금품을건네고해저터널건을청탁했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허지영기자([email protected])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혐의도적용검찰"사안중대"vs안의원"전부무죄"…내년2월13일선고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광주지방국세청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4.10.24/뉴스1ⓒNews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검찰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동남을)에게징역1년6개월과벌금300만원을구형했다.광주지법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안도걸의원등12명에대한변론절차를종결했다.안의원은친척인A씨등과공모해지난2023년12월부터지난해2월사이당내국회의원후보경선과관련한지지호소문자5만1346건을불법발송한혐의를받고있다.또안의원과A씨등은2023년말부터지난해3월까지문자메시지발송등을담당한경선운동관계인10명에게2554만원의대가성금품을지급한혐의,연구소운영비명목등으로4302만원상당의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은안의원이2023년11~12월인터넷판매업을하는개인정보처리자인지인으로부터광주동구·남구에거주하는주민431명의이름,주소,연락처가기재된명단을제공받았다며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적용했다.안의원은혐의를부인하고있다.검찰은"광주지역선거는더불어민주당당내경선이본선이다.안의원은2023년4월국회의원선거출마를결심하고경선을준비했다.피고인들은불법홍보방을조직적으로운영하며금품선거범죄를벌였다"고밝혔다.또"이로인해여론조사에지고있던피고인은경선1위를하고결국당선돼선거의공정성을저해했다.A씨는화순의경제연구소사무실등을통해경선운동직원을채용했다.현재피고인들은모든책임을A씨에게돌리고있다.수사시작이후피고인들이휴대전화를교체하는등물적증거은폐정황도있다"고비판했다.검찰은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안의원에게징역1년6개월과벌금300만원,추징금4302만원을구형했다.A씨에게는징역2년을,B씨에게는징역1년을,나머지피고인들에게는벌금300만원~700만원을구형했다.안도걸의원측은'전부무죄'를주장했다.안의원측은"피고인은사무실운영과아무런관계가없다.피고인은문자메시지발송,직원고용,금품제공등어느부분도관여하지않았다.공모관계가없음에도수사기관은잘못된전제로수사를했고,정치자금법수수도성립될수없다"고반박했다.이어"수사기관은카카오톡단체방대화내용을토대로추측에불과한공소를제기했다.아무런직접적인증거가없는모든혐의는전부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내년2월13일오후2시에이들에대한선고공판을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훈취소되면국가유공자승인도소급취소…李대통령,직접검토지시4·3사건당시軍진압작전지휘하다암살당해…"학살책임자"비판도'제주4·3사건강경진압주도'박진경국가유공자지정규탄회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2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제주4·3범국민위원회회원들이제주4·3사건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이국가유공자로등록된것을규탄하며등록취소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국방부가제주4·3사건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의무공훈장서훈취소를검토한다.박대령은무공훈장을근거로국가유공자로지정됐는데,이재명대통령이국가보훈부에박대령의국가유공자등록취소를검토하라고지시한데따른조치다.국방부는15일박대령의국가유공자등록취소문제와관련,"관련법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가능한조치를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박대령국가유공자지정의근거가되는무공수훈에대한재검토는관계기관협의와관련법령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설명했다.보훈부관계자는"박대령의국가유공자지정은을지무공훈장수훈사실을근거로이뤄졌기때문에보훈부가임의로취소할수없다"며"다만무공훈장서훈이취소될경우국가유공자지정도소급해서취소된다"고말했다.권오을보훈부장관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서박대령국가유공자지정논란을거론하고"제주4·3희생자는국가폭력의희생자"라며"이념과진영의첨예한현장에서사실대로판단하고후속조치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상훈법에따르면서훈추천권자는서훈공적이거짓으로밝혀진경우서훈취소를요청할수있다.서훈취소여부는국무회의심의를거쳐최종결정된다.무공훈장추천권자인국방부는현재박대령의공적관련자료가남아있지않아그의공적사항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없다는입장이다.다만공적사항이제주4·3사건진압작전과관련된것으로추정된다.박대령은1948년5월당시제주에주둔하고있던9연대장으로부임해도민에대한강경진압작전을지휘한인물로,4·3단체들로부터양민학살책임자라는비판을받아왔다.그는부임한달여만인1948년6월대령진급축하연을마치고숙소에서잠을자던중부하들에게암살당했고,1950년을지무공훈장에추서됐다.무공훈장은전시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에서전투에참여해뚜렷한무공을세운자에게수여하는훈장이다.총5등급으로나뉘며,을지무공훈장은1등급인태극무공훈장다음으로높은등급의무공훈장이다.박대령은지난9월개봉한다큐멘터리영화'건국전쟁2'를통해최근재조명됐다.이영화는제주4·3사건을다루면서박대령을미화했다는논란이제기된바있다.박대령유족은지난10월을지무공훈장수훈을근거로박대령에대한국가유공자지정을신청했고,서울보훈지청은이를승인했다.이에4·3단체와제주지역사회를중심으로4·3사건학살책임자를국가유공자로인정했다며강한반발이터져나왔고,이대통령이직접국가유공자등록취소를검토하라고지시하기에이르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사검색범위'1만달러초과외화'포함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세관업무"엑스레이판독퇴직자"지폐판독어려워"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혁신과신뢰로도약하는대한민국'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보고를받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적한불법외화검색업무소관부처를두고논란이일고있다.이대통령이지난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에게"외화불법반출을제대로검색하느냐"고질책하자이사장은이틀뒤에야"불법외화반출은세관의업무"라고반박했다.15일정일영(인천연수구을)더불어민주당의원이입수한인천공항공사와인천공항세관간의'경비및검색업무에관한상호협정양해각서'를보면'제2장인천공항공사가해야할일:인천공항공사의경비·검색범위'에'미화1만불초과의외화'가포함됐다.검색대상에도출국여행자가국외반출하는물품이들어있다.이양해각서는이학재사장임기2년차인지난해8월5일체결됐으며매년자동갱신된다는조항이담긴것으로파악됐다.1만달러초과의외화검색은인천공항공사의업무라고봐야한다.인천공항개항직후인2001년5월체결된기존경비및검색업무에관한상호협정양해각서에도비슷한내용이명시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에서"1만달러이상은(해외로)못가지고나가게돼있는데,100달러짜리로수만달러를책갈피에끼고나가면안걸린다는주장이있다.실제로그래요?"라고이사장에게물었다.이사장이"현재기술로는발견이좀어렵다"고하자이대통령은"안걸린다는게이해가안된다.책을다뒤져보라"고전수조사를지시했다.이대통령의지적대로고액권을책장과책장사이에끼워숨기는방식으로1만달러이상을해외로몰래가지고나가는외화밀반출을현재공항검색방식으로잡아낼수있는지여부에대해선의견이엇갈린다.인천공항공사사장출신의정의원등은출국객이휴대하거나위탁하는수하물을검색하는엑스레이(X-ray)기기성능향상으로책갈피처럼끼워서은닉한지폐를찾아낼수있다고주장했다.반론도적지않다.인천공항에서엑스레이판독업무를담당했던한퇴직자는한국일보와통화에서"지폐위조방지장치가잘된일부국가의지폐를제외하면대부분판독이어렵다"며"엑스레이기기성능이고만고만한상황에서(책갈피에숨긴외화를잡아내는건)쉽지않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공개적으로외화불법반출수법을알려준것아니냐는논란에대해이사장은"온세상에책갈피를달러에숨기면검색되지않는다는사실이알려져걱정된다"고밝혔다.반면대통령실은"오히려이러한수법들이있다는것을공개하고이에대한예방,이런것들을막겠다는담당기관의답변까지들을수있었기때문에오히려예방효과가더크다고볼수있다"고반박했다.이환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해선KTX첫투입·강릉선증편…"접근성획기적개선"수도권~영남연결성강화…전국철도망판도변화ⓒNews1양혜림디자이너(전국=뉴스1)윤왕근김세은이상휼조민주기자=KTX-이음열차가강원,영남,수도권을아우르며대한민국철도교통의새로운시대를열고있다.강원강릉과부산을잇는동해선에고속열차가처음투입되고,강릉선은운행이대폭증편된다.여기에울산도심주요역과경기남양주덕소역까지신규정차가확정되며,수도권과영남을잇는철도허브확장이본격화되고있다.동해선·강릉선KTX-이음확대…강원권접근성획기적개선15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오는30일부터동해선(강릉~부전)구간에KTX-이름이처음투입된다.KTX노선은하루왕복3회운행되며,기존ITX-마음대비1시간이상단축된3시간50분대에이동이가능하다.최대연간284만명수송이가능해,강원~영남간관광및경제교류촉진이기대된다.동시에서울청량리와강릉을잇는강릉선KTX도왕복2회증편되며,주말기준하루32회까지운행이확대된다.강릉선은2018년개통이후꾸준한수요증가를보이며연간660만명이상수용가능한노선으로성장하고있다.김진태강원도지사는"이번KTX확대는강원도접근성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강릉발서울행KTX열차(뉴스1DB)ⓒNews1유승관기자울산북울산·남창역신규정차…"태화강역중심철도도시"이번국토부발표는강원권은물론울산권철도망에도획기적인변화를갖고올전망이다.울산북구북울산역과울주군남창역이KTX-이음정차역으로새롭게지정되면서,지역철도망이한층강화된다.북울산역에는하루4회,남창역에는하루2회정차가이뤄진다.또강릉~부산을잇는동해선KTX가울산태화강역에도하루6회정차하며,울산도심에서수도권·강원권까지의접근성이크게개선될전망이다.태화강역의중앙선정차도기존6회에서주말기준18회로증편된다.김두겸울산시장은"울산~부산~양산광역철도,도시철도개통과연계해울산을철도중심도시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박천동울산북구청장이북울산역에서윤종오국회의원에게국토교통부의KTX-이음북울산역정차를위한노력을요청하고있다..(울산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News1김세은기자남양주덕소첫KTX정차…영남권직통연결국토부의이번결정으로,경기동북부지역의숙원과제였던덕소역KTX정차가확정되며,수도권외곽의교통사각지대해소가본격화될예정이다.오는30일부터주말기준하루왕복1회KTX-이음이정차하며,덕소~부산간환승없는직통이동이가능해진다.이에따라그간열차로영남권역으로가기위해서울역으로역행하는불편을겪어왔던남양주등경기북동부지역민들의이동편의가대폭개선될전망이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남양주병)은"이번조치는경기북동부의철도접근성개선의출발점이며,향후정차횟수확대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방소멸대응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우수사례를발굴하고전국에공유하기위해마련행정안전부로고.행안부제공경북영양군과오뚜기는업무협약(MOU)을통해영양군특산물고추를활용한‘더핫열라면’을개발해지난8월출시했다.연간160억원판매를목표로매년영양군고춧가루30t을사용할계획이다.오뚜기라면구매자를대상으로한옥체험숙소와예절아카데미프로그램을제공해지역관광활성화에도나선다.전북남원시는소방청기관특성에맞는‘소방안전캠프’와‘소방가족힐링캠프’등을운영했고,소방공무원이지역시설이용시할인을받을수있도록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다.소방청과인사혁신처협업직거래장터에참여해남원시특산물을홍보했다.행정안전부는15일정부세종청사행안부민원동대회의실에서이와같은‘2025년지역·기업협업및자매결연우수사례’발표회를개최한다.행사는지방소멸대응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우수사례를발굴하고전국에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심사위원을비롯해지역·기업협업활성화유공자,지방정부공무원등약100명이참석한다.우수사례는‘지역·기업협업분야’와‘자매결연분야’로2개분야로나뉘어발표되며현장발표회점수를반영해최종순위를확정한다.지역·기업협업분야엔영양군과오뚜기‘더핫열라면’사례등우수사례13건중6건이발표대회에진출했다.자매결연분야는‘보령시-기획재정부-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자매결연을통해전담직원지정,홍보집제작,1기관1특화사업을발굴한보령시를포함한우수사례10건중3건이발표회에나왔다.최종발표심사를통해지역·기업분야대상1건,최우수상2건,우수상3건이선정된다.자매결연분야는대상1건,최우수상2건이다.우수사례로선정된시군구에는총20억원규모의특별교부세가교부될예정이다.박중근행안부균형발전국장직무대리는“이번발표회는지방소멸이라는난관을헤쳐나가기위한기업과지방정부의연대와노력을알리기위해마련됐다”며“지역과기업,지역과중앙정부·공공기관간협업이다양한분야에확산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전세원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