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업무보고…李대통령응급실뺑뺑이질타에추가대책도마련키로2027년의대정원,수급추계바탕다음달결정…국립대병원종합지원업무보고하는정은경복지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은경복지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위중한환자가수용가능한응급실을찾아전전하는'응급실뺑뺑이'에대응해정부가광역상황실인력을늘리고중증응급환자이송과전원을통합관리하기로했다.2027년부터는지역의사제가,2029년부터는공공의과대학이도입될예정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6일세종시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런내용을포함한업무추진방향을밝혔다.응급환자컨트롤타워인력확충하고시스템개선…내년종합개편안마련복지부는응급실미수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현장이송부터최종치료까지응급의료전단계를개선한다는목표에따라응급환자이송·전원을지휘하는컨트롤타워인광역상황실인력을현120명에서내년150명까지늘리기로했다.중증응급환자이송·전원을통합관리하고,정보공유를강화해응급실에환자를수용할수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한다는방침이다.닥터헬기가없는4개권역에는헬기를단계적으로추가해나가기로했다.정장관은업무보고후브리핑에서119구급대에이송권한을주는것이아닌광역상황실강화중심의대책은현장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에"응급환자는골든타임단기간내에치료가능한병원으로이송하려면누군가가계속관리·연락하는컨트롤타워를해야한다"며"그역할을광역상황실로설정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전체적으로최종치료를해줄의료진의24시간대응체계,응급의료자원과환자를매칭해줄이송·관리체계가다있어야구급대원이전화를돌리지않고광역상황실을통해적정병원을골든타임안에찾아갈수있게될것"이라며"체계화된정보연계가강화돼야한다"고설명했다.이날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응급실뺑뺑이문제와관련,"시스템을만들어놨지만,작동이안되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하며복지부에별도대책을마련해보고하라고주문하기도했다.복지부·식약처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기반강화…건보공공수가확대이날국무회의를통해지역의사제법이공포됨에따라2027년부터지역의사제가도입된다.의과대학신입생중일정비율을선발해학비등을지원하고,졸업후10년간특정지역에서의무복무하도록하는것이다.정부는아울러공공의대를2029년부터도입하겠다고밝혔다.공공의대설립을위한법률제정과부지확보등작업은내년상반기부터본격추진할계획이다.이미전문의자격이있는의사에게수당등을지원함으로써지역에장기근무하도록유도하는지역필수의사제는기존4개시도에서내년6개시도로확대하기로했다.2027년도의대정원은수급추계결과를바탕으로다음달중결정한다.국민건강보험과관련해서는공공정책수가확대가중점과제로제시됐다.보상이낮은필수수가를인상하고취약지역에는건보수가를추가지원하는지역수가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필수의료투자를강화하고자2027년약1조원규모로특별회계를신설하기로했다.이재정은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등의경쟁력강화와지역의료확충에투자된다.이대통령이이날주문한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대해서복지부는특사경에대한의료계등에서제기하는우려를최소화하도록관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브리핑에서"특사경이과도하게권한을행사하지않을까하는우려를충분히인지하고있다"며"과잉청구,불법사무장병원에초점을두고진행할것이므로염려가없게관리해나가겠다"고말했다.정실장은대통령이검토를주문한탈모치료약건강보험적용확대에대해서는"아직재정추계는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탈모를포함해청년층건강보험혜택에대해포괄적검토를하겠다"고언급했다.이밖에정부는의료중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의료사고의보상범위를확대하고,의료사고반의사불벌특례를확대한다.또의료분쟁조정법을개정해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할방침이다.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정은경복지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립대병원지원강화…일차의료는주치의가,상급병원은중증중심으로국립대학교병원이기존교육부소관에서복지부소관으로이관되는것도큰변화다.복지부는국립대병원을권역내중증·필수의료의최고병원으로육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이에따라복지부는국립대병원을지역완결필수의료체계의중심으로삼고,인력과시설,연구·개발(R&D)등을종합지원할예정이다.아울러지역의료기관에서지역민의건강을일상적으로관리하고필요한진료를받도록조정하는'한국형주치의'를포함한지역사회일차의료혁신사업을통해지역보건의료체계를개편하고,종합병원과지방의료원의진료역량을강화해필수의료를제공하도록할계획이다.동시에상급종합병원의경우중증질환중심으로구조를전환할방침이다.복지부는내년하반기중국립대병원육성로드맵을발표하고,지역일차의료혁신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2031년까지한국형일차의료통합수가를도입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건복지부관련기관업무보고[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영주정유선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입과관련해"필요한만큼지정하라"고지시했다.건보공단을산하기관으로두고있는보건복지부는"법개정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복지부관련기관업무보고에서강훈식비서실장에게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가짜진료하는것을잡기위해특사경권한을달라는이야기가있다"며"건보공단이특사경을운영하면가짜진료환자를잡을수있다는(건가)"라고물었다.이어"진료비를엉터리자료로청구해몇십억받아처벌받은사례가있냐"고도했다.이에정기석건보공단이사장은"그렇다"면서"특사경제도가없기때문에수사의뢰하고나면수사평균기간이11개월정도걸린다"고도입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이"특사경이몇명필요할것같냐"고묻자,정이사장은"40명정도필요하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조사하는직원들에게특사경지정만해주면되냐.건보공단이40~50명이필요하다고하니깐필요한만큼지정해줘라"고말했다.건보공단은자격이없는일반인이의사나약사의명의만빌려불법으로의료기관이나약국을개설·운영하는이른바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근절을위해특사경제도도입을추진중이다.특사경을도입하면경찰에수사의뢰없이공단이직접사무장병원등을수사할수있어그기간이대폭줄어들수있다.건보공단은재정누수를방지하기위해선특사경도입이꼭필요하다는입장이다.불법개설기관의부당청구금액은지난해9월기준3조500억원에달하지만,징수율은7.86%(2399억원)에불과하다.이대통령이특사경지정을지시했지만제도도입을위해선법개정이필요하다.건보공단에특사경권한을주는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은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해있다.의료계에선의료기관진료자율성침해등을이유로특사경도입에반대하고있다.특사경이권한을남용할수있다는우려다.이와관련해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업무보고사후브리핑에서"정해진법령과절차에따라검토하고불법사무장병원에초점을두고진행할것"이라며"(의료계에서)염려하시지않도록관리하고진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사위에법안이상정된지꽤오래됐다.국회논의를통해법개정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인·장애인지역사회거주지원'통합돌봄3월부터전국확대현재'만8세미만'아동수당,매년1세씩2030년까지'13세미만'의사인력수급추계바탕으로의대정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李'탈모건보적용'주문에"절차에따라타당성검토해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브리핑실에서2026년주요정책추진계획에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내년돌봄·소득보장·의료·AI혁신방안을담은보건복지정책방향을발표했다.노인과장애인이살던곳에서노후를보낼수있도록하는통합돌봄서비스가전국확대되고,현재만8세미만까지지급되는아동수당은매년1세씩줄어만13세미만까지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16일'기본이튼튼한복지강국,국민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을비전으로한업무계획을공개했다.이번계획은△돌봄에대한국가책임강화△기본생활안전망구축△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미래대비보건복지혁신등4개목표로구성됐다.복지부는인구구조변화와기술환경변화에대응해관련제도를정비하는방향으로정책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돌봄분야에서는노인과장애인의지역사회거주를지원하기위해통합돌봄을내년3월부터전국으로확대한다.재택의료센터는올해192개소에서내년250개소로,통합재가기관은203개소에서350개소로증설된다.동지를열흘여앞둔11일대구서구내당노인복지관에서열린'사랑의팥죽나눔'행사에서어르신들이팥죽을먹기위해줄을서고있다.연합뉴스노인맞춤돌봄대상은55만명에서57만6천명으로늘어난다.발달장애인·장애아동돌봄지원을확대하고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급여단가와시간을조정한다.아동·출산지원도강화한다.현재만8세미만까지지급되는아동수당은내년부터매년1세씩단계적으로만13세미만까지확대될예정이다.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아동에게는월5천~2만원의추가지원이제공된다.2025구세군연말모금캠페인이시작된지난달28일오후서울명동거리에서한어린이가구세군냄비에성금을기부하고있다.황진환기자필수가임력검사지원규모는20만1천명에서35만9천명으로늘어나며,달빛어린이병원확충과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상한인상도추진된다.소득보장분야에서는기준중위소득조정을통해생계급여가4인가구기준월207만8천원으로12만7천원증가한다.의료급여부양비는내년부터폐지된다.국민연금의군크레딧과출산크레딧확대,장애인연금지급대상확대등이포함되며,산정특례질환확대와희귀질환치료제등재기간단축도추진된다.임승관질병관리청장이16일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브리핑실에서2026년주요정책추진계획에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의료분야에서는국립대병원을지역필수의료거점으로지정해소관부처를복지부로일원화하고,인력·시설·R&D지원을병행하는방안을마련한다.응급환자이송·전원체계개선,권역외상센터·심뇌혈관질환센터확충등의계획도포함됐다.의사인력확충방안으로는의료인력수급추계를기반으로의대정원조정과지역필수의사제확대,공공의대설립등이검토된다.건강보험수가의기준인상대가치점수는상시조정체계를구축해과보상분야수가를낮추고저보상필수의료보상을강화하는방향으로보상구조를재편할방침이다.의료취약지에서의동일의료행위에대해보상을차등적용하는지역수가도입이추진되며,공공정책수가확대도검토된다.미래대비과제에서는AI기반보건·복지서비스확대가포함됐다.응급환자이송최적화AI모델개발,취약지원격협진확대,복지행정AI와생성형AI상담도입등이계획돼있다.디지털헬스케어법제정추진,의료데이터활용범위확대,의료AI실증지원도함께검토되고있다.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에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류영주기자정은경복지부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탈모치료에대해건강보험적용을검토하라고주문한데에대해이날업무계획브리핑에서"건보급여에적용할때는기준과절차가있기때문에절차에따라검토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까지통과해야하기때문에급여에대한적용기준과타당성,그다음에재정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봐야한다"며"소요시간을말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정장관은'응급실뺑뺑이'지적에대해서는"응급실문제는단순히이송과응급실자체의문제만이아니다"며"응급상황에서치료할수있는역량을진료네트워크를만들어배후진료에대한효율성을높여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환자이송과관련해서)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신속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인력자원충원등을고민하고,소방과응급실간정보공유·연계시스템고도화도검토할것"이라고부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상과실치사불구속입건,12명출국금지조치원청·공정별하청사7곳압색…합동감식분석착수발주처광주시도임의제출…"원인·과실규명최선"[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광주경찰청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붕괴사고수사본부등유관기관이16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1차합동감식현장에서드론관제센터화면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노동자4명이숨진광주대표도서관공사장붕괴사고를수사중인경찰이원·하청시공사임직원4명을입건,원인·책임규명에속도를내고있다.광주경찰청'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붕괴사고'수사본부는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원·하청시공업체임직원4명을불구속입건해수사하고있다고16일밝혔다.이들은지난11일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업무상과실또는시공관리를소홀히해붕괴사고를야기,잔해에매몰된현장작업자4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수사본부는현재붕괴과실책임을따져봐야할필요가있는관련자12명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를했다.앞서수사본부는매몰노동자유해수습이끝난13일과이날낮2차례에걸쳐공사에참여한원청·공정별하청업체7개사,10곳에서압수수색을벌였다.휴대전화15대등압수수색물에서시공관련전자기록등을분석하고있다.발주처인광주시와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서도과업지시서,시방서등공사계약·지시서류일체를임의제출형식으로받아들여다보고있다.이날오후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유관기관과함께벌인합동현장감식도3시간여만에마치고분석작업에돌입했다.수사본부는압수한자료와합동감식결과등을토대로사고원인과경위를밝혀내는데집중할계획이다.또과실책임소재를명확히규명하기위해수사도확대하고있다.분석과정에서추가확인이필요할경우에는2차감식등을통해객관적증거확보에힘쓴다.[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구조물붕괴현장에서소방당국이매몰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사진=광주소방본부제공)[email protected]특히동바리등지지대없이콘크리트를타설하는'특허공법'으로시공하면서붕괴위험을예방하기위한안전조치를제대로이행했는지중점적으로살핀다.노동당국도원·하청업체간작업지시내역과작업방법등을확인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가있는지조사한다.사고직후전문가들은붕괴직접원인으로철골구조물기둥과보를잇는용접부가하중을견디지못한'접합부결함'을강하게의심하고있다.수사본부도구조물접합당시시공불량이있었는지,콘크리트타설량은적정했는지,시공과정에서하자나오류는없었는지등을다각적으로조사한다.수사본부관계자는"객관적증거확보에힘쓰되과학적분석을바탕으로정확한사고원인과책임소재를철저히규명할방침"이라고밝혔다.광주대표도서관은상무지구옛상무소각장부지(1만200㎡)에연면적1만1286㎡,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되는공공도서관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벽배송제한'논란속쿠팡물류센터서일해보니생활비벌러온학생·직장인"2030일자리왜뺏나"분통생활인프라된새벽배송물류센터새벽시간셧다운땐2천만여이용자불편우려중요한건시간아닌근무여건적절한보상·안전확보우선경기도광주쿠팡곤지암1센터에도착한출근셔틀버스에서심야조근로자들이내려센터입구로향하고있다.최예빈기자"정치인들이왜막나요.이건제선택인데요."밤9시경기도광주쿠팡곤지암1센터의출고라인.신선식품을다루는현장인만큼실내온도계가3도를가리키고있었지만추위는느껴지지않았다.지급받은방한복과방한화를착용한채카트를끌며쉴새없이움직여야했기때문이다.작업자는토드(상자)에상품을차곡차곡담아컨베이어벨트에올린다.신선식품으로가득찬토드는쉼없이흘러갔고심야작업은새벽2시에끝났다.기자는직접쿠팡물류센터일용직으로일하며휴식시간마다동료근로자들과이야기를나눴다.이시간대에일하는사람들가운데스스로를'피해자'로인식하는이는찾아보기어려웠다.오히려최근불거진'새벽노동금지'논의에대해고개를갸웃거리는반응이적지않았다.쿠팡물류센터일용직업무는크게입고(IB),출고(OB),재고관리(ICQA),허브(HUB)등네가지로나뉜다.입고는쿠팡이직매입한상품을물류센터에배치하는역할이고,출고는고객주문에따라상품을토드에담아내보내는작업이다.재고관리는물류센터내재고의정확성을점검하는일이다.허브는각지역배송지에맞게물품을분류하거나상하차하는업무를맡는다.허브는작업강도가높은편이라지원자가적다.일부센터에서는다른공정인원에게추가수당3만원을제공하며허브업무를맡기기도한다.허브를제외한나머지세업무는상대적으로난도가낮은편이다.출고공정에서집품(picking)에투입된기자역시'1+1우유상품'14개를나눠담으라는지시를받았다.단순업무이다보니체력적으로크게부담되는수준은아니었다.일을마칠무렵휴대전화를켜보니그날찍힌발걸음수가2만보를훌쩍넘었다.두툼한방한복은이미허리춤에반쯤걸쳐있었다.곤지암센터에서만난20대커플은새벽배송금지논란에대해"왜국가가내가일할시간을대신정하느냐"고반문했다.이들은"데이트비용을벌려고함께나왔다"며"이것도일종의데이트"라면서웃었다.낮에는각자학교일정으로바쁘다보니주말밤이유일하게맞는시간대였다.이들에게새벽노동은착취가아니라일정과소득을동시에맞출수있는현실적인선택지였다.또다른20대여성A씨는유럽여행자금을마련하기위해새벽물류일을택했다.그는"짧은시간에비교적많은돈을벌수있는일"이라며"같은시간동안낮에일해서는이만큼벌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여러센터에서출고업무를해봤지만크게힘들다고느끼지는않았다"고덧붙였다.새벽배송금지를현실적으로받아들이기어렵다며구조적문제를지적하는목소리도나왔다.직장인B씨는틈날때마다쿠팡물류센터야간일용직으로일한다.그는새벽배송논란에대해"현장시스템을전혀모르는주장"이라고꼬집었다.허브업무를해보면컨베이어벨트가쉼없이돌아가는상황에서시간에맞춰화물을6~8단으로쌓아올려야한다.새벽배송을금지할경우물류센터에쌓이는방대한물량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한대안이없다는지적이다.B씨는"입고·출고·허브를모두해봤는데주간조와야간조가교대되는잠깐의시간을제외하면물류센터는사실상24시간돌아간다"며"소비자에게는새벽배송이라는편의를,2030세대에게는소중한일자리를제공하는구조인데이를왜무너뜨리려하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30대직장인C씨는주말마다쿠팡일산캠프에서주간및야간직을병행했다.본업소득만으로는외벌이가계를감당하기어려운데다한번근무하면10만~13만원의일당을받을수있어'투잡'으로쿠팡만한곳이없다는설명이다.실제로직장인커뮤니티앱'블라인드'에는쿠팡겸업과투잡관련정보가다수공유되고있다.공무원이아니고,본업과부업을합한월소득이637만원을넘지않으며월60시간또는월8회이상근무하지않을경우에는쿠팡일용직으로근무한사실이본업회사에통보되지않는다는것이다.C씨도이기준을활용해매주토요일네차례주야간근무를해왔다.C씨는"집근처역에위치한배달의민족B마트물류센터아르바이트는응모를해봤지만한번도당첨되지않았다"며"배민에비해쿠팡물류센터알바는외곽으로가야하지만,셔틀이오고밥도줘서다닐만하다"고말했다.정치권과노동계일각에서는새벽노동이건강과안전을해친다며새벽배송을제한하거나금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현장에서만난노동자들의공통된인식은달랐다.본질적문제는'새벽'이라는시간대가아니라근무환경과조건이라는것이다.강요없는선택인이상그에걸맞은보상이주어지는지,근무현장에서충분히안전이확보되는지가핵심이라는주장이었다.[최예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비상계엄관련사건가운데첫1심판결윤석열측"내란재판에서판단먼저이뤄져야"재판부"계엄=내란여부,재판쟁점아냐"선그어[앵커]내란특검이기소한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혐의사건의1심선고가내년1월16일에나올전망입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관련혐의재판가운데첫판결이나오는건데,본류에해당하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내년2월에선고될전망입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체포방해등혐의로내란특검에의해추가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날짜가내년1월16일로지정됐습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관련사건4개가운데처음으로나오는1심판결입니다.이재판에서심리가이뤄지는혐의는크게다섯개로,모두비상계엄선포전과후로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상황을최소화하기위해벌어진거로의심받는일들입니다.윤전대통령과변호인단은이사건선고를뒤로미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계엄이내란인지에대한판단이먼저내려져야허위공보등혐의에대한판단이가능하다는겁니다.하지만재판부는계엄선포가내란에해당하는지는이재판의쟁점이아니라며선을그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계엄선포이후그관련내용을PG(프레스가이드)를통해서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피고인의행위의적법성여부를심리하는것이고,반드시그부분에관해서다른재판부판단을보고따라거나할필요는없다고판단됩니다.]변경가능성에대한여지를열어두면서도,1심판결을기소일로부터6개월안에내도록한특검법규정을언급하며,이번달말에변론을종결한뒤내년1월에선고하겠다고했습니다.내란특검에서기소한윤전대통령의사건가운데일반이적과위증혐의재판은이제막시작하는단계입니다.본류에해당하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주요증인들에대한신문을거의마치고오는29일전직군인들과경찰간부들사건과의병합을앞두고있습니다.재판부가앞서내년2월안에선고하겠다고밝힌만큼,이때윤석열전대통령등비상계엄가담자들에대한법적판단이나올거로보입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권향화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경미화원신체질환살펴보니98%“최근에한군데이상통증”답해종량제봉투들어올려던지는동작반복절반이상허리디스크등근골격질환10명중1명“고혈압등심혈관계이상”부족한수면시간영향받았을가능성도최근일주일간환경미화원100명중98명이최소몸의한군데이상에서통증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허리와어깨통증을호소하는경우가많았다.3곳이상에서통증을느꼈다고답한환경미화원도47.8%(256명)로절반에가까웠다.근골격계질환은환경미화원의산업재해가운데직업성질환으로가장많이이어지는질환이다.무거운쓰레기와수거함을들어올리고던지는작업과하루수만보에달하는활동량,안전화를신고뛰거나차량에오르내리는동작등무리한반복작업특성이신체에큰부담을주기때문이다.지난달17일밤서울금천구의한아파트단지분리수거장에서환경미화원이일반쓰레기봉투를청소차적재함에싣고있다.최상수기자16일세계일보의‘환경미화원안전·건강실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최근일주일간‘아프거나불편한부위가없다’고답한응답자는28명으로전체의2%에불과했다.환경미화원들이가장자주통증이나불편함을느낀신체부위는허리와어깨였다.‘최근일주일간아프거나불편했던신체부위(복수응답)’를묻자허리와어깨가각각28%(368명)와26%(348명)로가장많았고,손·손목은23%(299명),발·발목은13%(176명)로뒤를이었다.관절염등근골격계질환으로치료받고있다는50대주간근무환경미화원은“1시간에걷는걸음수가평균4300보로하루3만보이상걷는날이주3~4회”라고답했다.수거현장에서는무거운쓰레기봉투와수거함을두팔로들어올려던지는동작이반복된다.야간에일하는한40대환경미화원은“종량제봉투를최소50ℓ,음식물쓰레기통도최저10ℓ로낮추길바란다.무거운걸들다가다치는사고가제일많다”고답했다.응답자들은음식물쓰레기의경우내용물무게가일정하지않고,일반종량제봉투역시75ℓ만돼도상당한부담이된다고호소했다.지자체별100ℓ종량제봉투를폐지하는추세지만,현장에서느끼는무게부담은여전하다는설명이다.상차원의경우하루수만보를걷는고강도이동노동이이어진다.안전화를신고뛰거나,조수석이높은차량에오르내리는일도잦다.현장에서는무릎보호대나손목보호대를착용한환경미화원을어렵지않게볼수있다.세계일보가지난달19일부터20일간실시한‘환경미화원안전·건강실태설문조사’에서수집된184개의주관식답변을탐사보도팀기자들이16일직접접착식메모지에옮겨적어정리했다.“한국형청소차량보급이시급합니다”,“아프거나골병들어정년을맞고싶지않다”는등의응답이적힌메모지가벽에빼곡히붙어있다.최상수기자이같은신체부담은재직중진단받은질환을묻는문항에서도확인됐다.응답자의반수이상인54%(290명)가근무중허리디스크,어깨회전근개파열,무릎관절염등근골격계질환을진단받았다고답했다.근골격계질환다음으로많이응답한문항은심혈관계질환이다.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등을진단받았다고답한응답자는10%(51명)였다.당뇨등대사질환은6%(30명),피부병은4%(23명)로집계됐다.심혈관계질환은수면시간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최근일주일간평균수면시간’을묻는질문에응답자의55%(295명)는‘4시간이상6시간미만’이라고답했다.적정수면시간으로알려진7시간에못미치는수면을취하는이들이절반을넘은것이다.4시간미만수면도4%(19명)였다.6시간이상8시간미만수면은39%(206명)였고,8시간이상충분히잔다고답한비율은3%(15명)에그쳤다.특히민간대행업체에소속된환경미화원들에게서평균수면시간이짧은경향이두드러졌다.민간대행업체소속392명가운데6시간미만수면을취한다고답한응답자는231명(59.0%)에달했다.지방자치단체산하공단·공사의경우91명중64명(70.3%)이6시간미만수면을취하고있었다.반면지자체직영은46명중21명(43.4%)만이6시간미만수면이라고답했다.직영과대행업체간수면격차가뚜렷하게나타난셈이다.어떻게조사했나세계일보가실시한‘환경미화원안전·건강실태설문조사’는지난달19일부터이달9일까지20일간온라인설문조사플랫폼‘네이버폼’을이용해진행했다.총536명의환경미화원이응답했으며통계값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2%포인트다.조사는전국민간대행업체노동조합과회원수6만여명의네이버카페‘환경공무직연합’의도움을받았다.설문지구성은‘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가자문했다.탐사보도팀=조병욱·백준무·배주현·정세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車서IS깃발발견"…용의자들,지난달필리핀IS근거지머무른듯"악명높은지하디스트전도사추종"…2명외추가용의자없는듯시드니총기난사총격범지난14일(현지시간)호주시드니에서총기난사사건을벌인총격범나비드아크람(24)[호주ABC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15명의희생자를낳은호주시드니유대인축제총기난사사건은극단주의무장단체이슬람국가(IS)의영향을받은테러로보인다고호주정부가16일(현지시간)밝혔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는이날호주공영ABC라디오와인터뷰에서"이번범행은IS이념에서동기를얻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10년이상지속해온이이념이증오를조장했고이번사건에서는대량살인을준비하는것으로이어졌다고지적했다.크리시배럿호주연방경찰청장도"초기정황으로볼때이는IS의영향을받은테러로아버지와아들이저지른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앞서지난14일저녁호주남동부시드니의유명해변인본다이비치에서열린유대인명절하누카축제행사장에서사지드아크람(50)과나비드아크람(24)부자가총격을가해15명이희생됐다.앨버니지총리는아들나비드가2019년시드니에서체포된IS관련테러계획범과연관성때문에호주국내정보기관호주안보정보원(ASIO)의조사를받았다고말했다.이어당시정보당국이"그와그의가족,주변사람들을조사했다"면서"그와연루된2명은기소·수감됐지만,그는당시에주요용의자로여겨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앨버니지총리는이번총기난사사건이"치밀하게계산됐고냉혹했다"면서지금까지수사결과로는총격범2명외추가용의자는없는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맬래니언뉴사우스웨일스주(NSW)경찰청장은사건현장에있던이들의차량에서급조폭발물(IED)과함께손으로만든IS깃발2개가발견됐다고밝혔다.특히이들은지난달1일필리핀에입국했다가같은달28일시드니로출국한것으로확인됐다고필리핀이민국이밝혔다.출입국기록에따르면사지드는인도국적,나비드는호주국적으로입국해필리핀남부민다나오섬다바오델수르주에갔던것으로나타났다.민다나오섬은IS의활동이활발했던지역으로2017년에는IS가민다나오섬라나오델수르주마라위시를점령하기도했다.당시필리핀정부군은5개월동안격렬한교전끝에마라위시를탈환했지만,양측에서1천100여명의사망자가나왔다.이에따라호주경찰은이들의여행목적과방문지역,여행도중이슬람극단주의자들과만났는지여부등을조사하기로했다.이와관련해ABC는나비드가시드니에서악명이높은지하디스트(이슬람성전주의자)전도사인위삼하다드의추종자였다고대테러관계자들을인용해전했다.시드니교외에서예배당을운영하는하다드는유대인살해에관한종교경전을인용하는강연을포함한폭력적인반유대주의강연으로잘알려졌다.지난7월호주법원은하다드가반유대주의강연을해인종차별금지법을위반했다고판결하기도했다.나비드는하다드의예배당에서예배하고길거리전도활동도한것으로알려졌다.나비드와함께전도사로일한IS모집책유세프우웨이나트는테러공격을하도록미성년자들을선동한혐의가인정돼4년가까운실형을선고받았다.또하다드의단체에속한아이작엘마타리는IS호주사령관을자처하며테러공격을모의한혐의로징역7년을선고받았다.다만하다드는테러리스트들과이처럼오랜연계에도지금까지테러관련혐의로기소된적이없으며,이번사건에서도자신은무관하다는입장이다.나비드는범행당시경찰과총격전에서부상해병원에서경찰감시하에치료받고있으며,사지드는현장에서사살됐다.총기난사현장의추모객들(시드니AFP=연합뉴스)지난14일(현지시간)총기난사가벌어진현장인호주시드니본다이비치에서시민들이헌화하며희생자들을추모하고있다.한편,사건현장인본다이비치에는이날도수많은시민이모여헌화하고희생자들을추모했다.현재부상자20여명이병원에서치료중인가운데이들을돕기위해헌혈을하는시민이크게늘면서시드니일부헌혈장소에서는대기줄이최대4시간에이르기도했다.호주적십자사와헌혈단체라이프블러드에따르면전날전국에서역대최대인7천810건의헌혈이이뤄졌으며,헌혈예약도하루약5만건에달해이전기록의두배를넘어섰다.'시민영웅'위로하는호주총리(시드니AFP=연합뉴스)16일(현지시간)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왼쪽)가시드니총기난사사건에서총격범과맞선아흐메드알아흐메드(43)를위문하고있다.이날앨버니지총리는사건당시사지드와격투끝에총기를빼앗아피해를줄인'시민영웅'아흐메드알아흐메드(43)가치료받는병원을방문,아흐메드를위로했다.이어기자들에게"그(아흐메드)는진정한호주의영웅"이라면서"아흐메드는우리나라의가장훌륭한모습을보여준다.우리는이나라가분열되는것을용납하지않을것이다.그것이바로테러리스트들이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앨버니지총리는사지드가총기소지면허를받아총기6정을합법적으로갖고있었다는사실이밝혀진데따라총기규제강화를추진할방침이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감원에조사권한부여한사례있어…확실하게불법잡아라"의료계반발에번번이좌절…복지부"정해진법령에따라불법병원에초점"이재명대통령,복지부·식약처업무보고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성서호권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대해"필요한만큼(인원을)지정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보건복지부와관련기관업무보고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게이렇게말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진료비자료를엉터리로청구해처벌받는사례가많지않으냐'고물었고,정이사장은"그렇다"면서"특사경이없어서수사의뢰를하면평균적으로수사기간이11개월정도(오래)걸린다"고호소했다.이어진특사경필요규모에대한질문에정이사장이"40명정도필요하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법무부가(지정을)안하는데비서실이챙겨서저기는해결해주도록하라"고지시했다.복지부·식약처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다른부처에서도논쟁이있었는데,금융감독원의경우도민간기관인데조사권한을주었다고한다"며"건보공단이40∼50명필요하다하니필요한만큼지정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불법기관을)확실하게많이잡으시라.지정했는데도안잡히더라고하면안된다"면서"조사를하는게당연하다"고말했다.특사경도입은공단의숙원이었지만그간의료계반대등에부딪혀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업무보고이후이어진브리핑에서이러한의료계의반발에대한대응방안을묻는취재진질문에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특사경이과도하게권한을행사하지않을까하는의료계의우려를충분히인지하고있다"고답했다.정실장은그러면서"정해진법령과절차에따라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과잉이나잘못된청구가없는지를검토할것이고,불법적인사무장병원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염려하지않으셔도된다"고말했다.특사경은전문분야의범죄수사효율을높이기위해관련행정기관공무원에게제한된범위의수사권을부여하는제도다.건보공단에특사경이도입되면,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수사를공단이직접수행하게된다.공단은사무장병원으로인해조단위로건보재정이새고있지만긴수사기간을틈타범죄자들이수익을은닉해징수율이낮다고호소해왔다.평균11개월에달하는경찰수사기간을약3개월로대폭단축해범죄자들이재산을빼돌리기전에신속하게동결하고환수하는것이특사경의핵심목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출발기금감사결과에입장내…"소득아닌순부채기준설계"해명도가상자산은닉의심엔"심사에반영·환수조치"…신용정보법개정추진새출발기금안내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새출발기금이변제능력이충분한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수백억원의빚을감면해줬다는감사원감사결과가나온가운데금융위원회가16일'도덕적해이'심사기준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새출발기금신청자가운데가상자산보유사실을숨긴의심사례들도적발되면서가상자산사업자와연계해가상자산보유여부를확인하는방안도협의하기로했다.금융위원회는이날'새출발기금감사원지적사항에대한대응방향'자료를내고"실제소득이과도하게많은경우등은새출발기금지원대상에서제외되도록선정심사기준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감사원이전날새출발기금원금감면자3만2천703명의변제능력을분석한결과1천944명이변제능력이충분한데도총840억원을부당감면받았다는감사결과를발표한데대해개선방안을내놓은것이다.월소득이8천84만으로변제능력이충분한데도채무2억원을감면받거나4억3천만원상당의가상자산을보유하고도1억2천만원의빚을탕감받은경우등이지적사례에포함됐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브리핑에서"향후소득·자산수준에따라원금감면수준을차등화할것"이라며"구간별로원금감면율을어떻게정할지는운영사례와차주들의상황등을봐야한다"고말했다.감사원이새출발기금채무감면신청자가가상자산취득사실을은닉했을가능성을지적한것과관련해서는"가상자산사업자와연계해신청자의가상자산보유여부를확인하는방안을협의중"이라고설명했다.가상자산이나비상장주식보유사실을숨기거나신청직전재산을가족에게증여한사례의경우환수조치를시도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금융재산과가상자산보유정보를금융회사로부터일괄로받을수있도록하는신용정보법개정도추진중이라고밝혔다.다만금융위는새출발기금이코로나시기자영업자들을지원하기위한제도였기때문에절대적소득기준보다는순부채를기준으로설계했다는점을강조하기도했다.지원대상인자영업자의경우부채규모가크고영업제한등에따라소득이크게감소하던상황이었고,코로나당시실시간으로매출이변동하는상황에서신청직전년도신고소득기준으로상환능력을판단하는것이부적절했다는설명이다.7년이상·5천만원이하장기연체채권을일괄탕감해주는새도약기금은새출발기금과달리고소득자에대한부적정한빚탕감이발생하기어려운구조라는점도부연했다.신사무처장은"새도약기금은중위소득125%를넘어서는고소득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며"고소득자가원금감면혜택을크게누리는일이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새도약기금의일반장기연체자의빚소각역시신용정보법개정이후소득심사를철저히한뒤시행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티메프사태로판매자·고객이탈…기업회생절차밟아큐텐그룹인수한2개사사라져…티몬정상화도불투명인터파크커머스CI(인터파크커머스제공)(서울=뉴스1)윤수희서한샘기자=800억원에달하는'대규모미정산사태'를촉발한큐텐그룹계열사인터파크커머스가끝내파산했다.회생절차신청1년4개월만이다.같은계열사였던위메프파산한달만에인터파크커머스까지청산수순을밟으면서한때1세대e커머스플랫폼으로군림했던업체들이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됐다.17일법조계와업계에따르면서울회생법원회생3부(법원장정준영)는16일인터파크커머스에대해파산을선고했다.이에따라인터파크커머스는청산절차에돌입한다.인터파크커머스의파산은예견된일이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지난1일법원은"사업을청산할때의가치가사업을계속할때의가치보다크다는것이명백하게밝혀졌다"며인터파크커머스의회생절차폐지를결정했다.인터파크커머스는회생절차폐지결정당시'바이즐'및AK몰운영을중단하면서도"법원의연장폐지결정이최종확정되기전까지기업의재건가능성을모색하겠다"고밝혔으나,별다른해결책을찾지못한채파산선고를받았다.인터파크커머스는대한민국최초의인터넷종합쇼핑몰인인터파크에서쇼핑·도서사업부문을물적분할한회사로,2023년3월큐텐그룹에인수됐다.지난해3월엔AK플라자의온라인몰인'AK몰'을인수하며사세를키웠다.그러던지난해7월같은큐텐그룹내티몬·위메프와함께대규모미정산사태에휘말리면서판매자와고객이이탈해심각한경영난을겪었다.이에같은해8월법원에회생개시와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을신청했고기업회생절차가개시됐다.인터파크커머스는브랜드계약종료에따라서비스명을'바이즐',도서플랫폼을'바이즐북스'로바꾸며재기를노렸지만적절한인수후보자를찾지못했고,자금유입이늦어져파산에이르렀다.공정거래위원회가지난해9월밝힌인터파크쇼핑·AK몰의미정산규모는약800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관계자는"회생채권에대해서는현재까지변제된내역은없다"며"파산선고로채무자회사자산을환가하여배당하는절차를해야하는데사실상자산이거의없어위메프처럼사실상변제율이많이낮을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이어"구체적인수치등은실제환가를해봐야알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앞서법원은지난달10일대규모미정산사태를일으킨위메프에대해파산을선고했다.이로써큐텐그룹이인수했던1세대플랫폼3개사중2개사가티메프사태로인해몰락하는결말을맞았다.위메프와마찬가지로청산위기였던티몬은오아시스에인수된후채권대부분을변제하면서회생절차가종결됐다.그러나PG사와카드사들이티몬과의계약을꺼리면서사업재개가무기한연기돼경영정상화가불투명한상황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주차업무보고에앞서세종에서국무회의주재사상처음으로'업무보고생중계'결정배경설명"정책과정투명하게검증해야,정책신뢰도커져""국민을국정운영의중심에…국민주권의내실화"[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16일)부터2주차일정에들어간'생중계업무보고'와관련해,정책과정이투명하게검증돼야정책신뢰도가커진다고강조했습니다.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는파격적으로포상하겠단뜻도내비쳤는데,최근업무보고가'공직자망신주기'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일각의지적을의식한거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이생중계업무보고의취지를직접설명했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2주차업무보고를받기에앞서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했습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부처별업무보고의모든내용을사상처음으로전부공개하기로한배경을설명했습니다.정책과정을투명하게검증해야집단지성이모이고,이를통해정책에대한신뢰도를키울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한마디로국민을국정운영의중심에두겠다는약속을제대로지키기위해택한방법가운데하나가바로'생중계업무보고'라는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공직자들의사기를북돋우는발언도이어갔습니다.공무원입장에선새로운방식에익숙하지않을수있고,예년같은형태가편할수있다며,생중계업무보고에대한이해를당부했습니다.현장에서성실하고,충직하게제역할을다하는공직자들덕분에대한민국이오늘처럼발전할수있었다고도격려했습니다.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에는특별한보상을하겠다며,공직자처우개선방안마련또한주문했습니다.이대통령의오늘언급은최근업무보고가지나친망신주기와기강잡기로이어져,공직자들의사기를떨어뜨릴수있단일각의지적을의식한거로풀이됩니다.[앵커]정부정책과관련한,이재명대통령의주요발언도정리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에서우리사회가직면한가장큰문제로'양극화'를꼽았습니다.정치와사회,경제등모든영역의양극화를완화하려면,정책패러다임을과감히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를풀해법으로사회구성원간연대와협력을촉진하는경제생태계구축을거론했습니다.협동조합과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등다양한분야에서사회적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과거성남시장시절청소대행업체를선정할때관행에따르지않고,사회적기업과계약했던일화도소개했습니다.이른바'종북빨갱이'로몰려검찰에소환돼조사까지받았단겁니다.이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은사회적기업을지정해현금지원을한적도있어서,당시'이재명이종북이면,박근혜는고첩'즉고정간첩이라고말해전국적으로유명해졌다고회상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이어진행된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선탈모치료약의건강보험적용확대를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예전엔미용문제라고봤던탈모를,요즘은생존의문제로받아들이는것같다는건데요.이대통령은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보고가끝난뒤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현황에대한점검도이어갔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