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업무보고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비서실에서꼭챙겨서보고해주세요.”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의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이재명대통령특유의즉석지시와경기지사등지자체장때경험을바탕에둔언급이이어졌다.논란이큰의대정원과통합돌봄정책은도마위에오르지않았다.대표적직접지시는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수사권이있는특별사법경찰(특사경)지위부여다.의료인들이요구하는수가조정을위해선건보공단재정누수부터막아야한다는취지다.공단직원을특사경으로지정하는건법무부등의반대에부딪혀온사안이다.이대통령은“민간기관(공무원이아닌공공기관직원을잘못언급)에특사경을부여하는게적절하지않다는이야기도있지만,(특사경이있는)금융감독원도민간기구아니냐”며“법무부가(지정을)안하는데,비서실이챙겨해결해줘라”고말했다.공단은특사경필요규모를40명으로보고했다.2009년부터2023년까지사무장병원등불법개설의료기관을통해빠져나간건보공단재정은약3조4천억원(환수액기준)이다.건보공단재정은이르면내년에적자전환할공산이크다.‘응급실뺑뺑이’현상을놓고선정은경복지부장관과팽팽한질의응답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응급실뺑뺑이로119구급차안에서죽어가는사람이있다”며“일단(병원에서)받아서되는대로응급처치라도하면서다른병원을수배해서전원시키는게정상아니냐”고따져물었다.정장관은현재응급환자의특성과치료할수있는의료진을매칭하는컨트롤타워가구축돼있다는취지로답했으나,이대통령은“컨트롤타워가있는데도뺑뺑이현상이존재한다.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연명의료중단신청활성화도도마위에올랐다.이대통령이연명의료를중단하면치료비가줄지않느냐는취지로묻자정장관은“연명의료중단은존엄한죽음을위한것”이라며“도덕적·윤리적문제도함께살펴야한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현실적인측면도고려해야한다”고응수했다.이밖에국민연금기금의국내주식투자한도조정필요성도이대통령은짚었다.올해국내증시급등으로현재연금의국내주식보유비중이한도를넘어서고있는터다.복지부쪽은“내년중(투자배분)지침수정을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한편복지부는이날2027학년도의대증원규모를새해1월발표한다고이대통령에게보고했다.의사적정규모추계작업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는이유다.또공공의대개교시점도‘이르면2029년’으로보고했다.준비부족등의이유로공공의대관련내년예산이국회심의과정에서크게삭감된바있다.허윤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오른쪽)국민의힘대표가1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접견,악수를나눈뒤자리에앉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위원장은16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만나“집토끼가달아날까걱정하시나.새로운보수지지층이두텁게형성되리라확신한다”면서“국민의뜻을좇아정도를가달라”고당부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장대표를만나“의도한건아닌데이직전에제가호주대사를접견을했다”면서“최근에호주에있었던총격사건과관련해서호주대사께서지금극단주의가가져오는여러폐해에대해서말씀하셨다.정치인의한사람으로서책임감을느끼고그런책임에서과연자유로운지저스스로또우리국민의힘을돌아보게된다”고말했다.이에이위원장은“오늘쓴소리를하러와문전박대를당할줄알았다”면서“저는사실보수도진보어느쪽에도가담하고싶지않다.저는헌법주의자다”고운을뗐다.이어“국민통합의방향을첫째,다름과차이를인정하면서함께가야한다”면서“국민통합에는성역이없으나헌정질서파괴세력과는같이갈수없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정의를외면한자에게정의를말할수없다”면서“장동혁대표를비롯해서국민의힘지도부도이러한헌법적상황과다수국민의정서를충분히이해하고있으리라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수국민의뜻을쫓아정도를가달라”고강조했다.이어“지금과같은극단적인진영논리와확증편향에의한‘국민편가르기’는정말우리국가를멍들게하고국민정서를황폐하게한다”고우려했다.이날이위원장은국민의힘을향해쓴소리를내면서도,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왜곡죄도입등여권이추진하는사법개혁에대한우려도내놨다.그는“이정부에몸담고있으면서도(더불어민주당이)지금추진하는사법개혁에대해선이미소신껏얘기했다”며“내란전담재판부는서둘러선안되고,만약할경우에도헌법적·위헌적요소를제거해야한다.법왜곡죄는문명국가의수치라고까지주장했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에“다름과차이를인정해야한다는말씀에깊이공감한다”며“저는지난해12월3일계엄해제표결에참여했던국민의힘의원18명중1명이다.계엄에대한저의입장은그것으로충분히갈음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국민통합에있어먼저손을내밀어야할쪽은그래도많은것을갖고있는집권여당이라고생각한다”며“헌법파괴는물리력으로나타날수있지만보이지않는입법에의해서도얼마든지일어날수있다”고호소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응급실뺑뺑이'대책·탈모치료제보험등논의이대통령,양극화해법으로'사회적경제'제시"양적성장넘어공정성장으로과감히전환해야"[앵커]이재명대통령이양극화완화를위해사회적기업을활성화하자고강조하며자신의성남시장시절사례와박근혜전대통령을비교했습니다.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는응급실뺑뺑이해소방안,탈모치료제건강보험적용방안이논의됐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국무회의를주재한이재명대통령은양극화해소를위한해법으로사회적경제를제시했습니다.양적성장을넘어공정한성장으로과감히전환해야한다며,활성화방안을다방면으로연구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고용을늘리는,또는공익을확장하는그런기업활동,경제활동도얼마든지있을수있습니다.그런것을우리는보통사회경제연대,또는사회적경제라고부릅니다.]그러면서자신이성남시장시절,시민주주기업을청소대행업체로선정한사례를언급했습니다.지난2011년성남시청소대행업체로선정된'나눔환경'은경영진들이이른바경기동부연합관련자로알려지면서특혜의혹으로검찰수사를받았는데,이대통령은정작박근혜정부는나눔환경에현금지원을했다며,자신의과거발언을다시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재명이종북이면박근혜는고첩(고정간첩)이다,그래서제가갑자기전국적으로유명해지기도했는데….]이대통령은이후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이른바응급실뺑뺑이문제에대한해결책을별도보고하라고정은경장관에게지시했습니다.또노동과투자에대한보상이적다면올려줘야한다며의료수가인상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탈모치료제의건강보험적용검토도주문했습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증상이있거나생명에영향을주는그런질환이아니라고보기때문에….][이재명/대통령:옛날에는이걸미용이라고봤는데,요새는생존의문제로받아들이는것같은데요?]문화체육관광부업무보고에선K팝공연장확충방안,관광지바가지물가해결방안등이논의됐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최광현영상편집:최연호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에“응급실뺑뺑이문제대책세워라”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정부가도입을추진중인지역의사제·공공의사에대해“(그건)문제가생긴부분을채워넣는방법”이라며“문제가생긴원인을제거해야되는것이정상”이라고말했다.지역·필수의료의인력난등을해결하기에두제도로는한계가있다는취지의발언이다.이대통령은16일보건복지부로부터업무보고를받으며“원인을제거해야하는것아니냐”며이같이말했다.이어“힘들더라도뭉개고넘어갈것이아니고지역의사니공공의사니막해서의사를보충하면뭐하겠냐”며“나중에시간지나면(의사들이)도로사라질것”이라고덧붙였다.현정부는지역과필수의료분야에의사가모자라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역의사제도입과공공의대로불리는공공의료사관학교설립을추진중이다.지역의사제는지방의대정원의일정비율을해당지역에서졸업후10년간일하는조건을달아뽑는것이고,공공의료사관학교는공공의료분야에서일할의사를양성하는전문교육기관이다.이대통령은그러나지역·필수의료의인력난의핵심원인으로‘낮은보상’과‘의료사고에대한소송위험’을꼽았다.그러면서“다른방식으로는해결이안된다.보상을올려줘야한다”고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이“고평가돼있는수가는낮추고,저평가돼있는수가는올리는조정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하자“손톱만큼만해서는안된다”고했다.필수의료분야등에대해선의사에게주어지는보상을대폭높여야한다는취지의주문을한것이다.이대통령은“경증에대해서는(건강보험)보상이너무크다”고도했다.‘경증환자에대한건강보험보상을줄여이를중증환자에대한보상강화재원으로써야한다’는취지의주문이다.이대통령은“중병에걸려치료못받고죽는상황을맞이하느냐,감기치료할때좀더부담하는것을감수하느냐를합리적으로판단해야한다”며“(건강)보험료를계속올릴수도없고,안해도될지출은좀줄이자는얘기를복지부장관이설득을많이해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응급환자와119구급대가치료할병원을찾아헤매는이른바‘응급실뺑뺑이’문제에대한해결책도복지부에요구했다.이대통령은“현실은지금도몇시간씩뺑뺑이를돌다가(환자가)죽잖느냐”며“이걸어떻게해결할것이냐.대책이뭐냐”고정장관에게따져물었다.그러면서“응급실뺑뺑이문제는별도보고를국무회의에서해달라”고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테러당한독일서도공격계획잇따라발각폴란드브로츠와프크리스마스마켓[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폴란드의한대학생이사제폭탄으로크리스마켓에테러를하려다가적발됐다.당국은용의자를극단주의무장단체이슬람국가(IS)추종자로보고있다.16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폴란드검찰은테러공격을준비한혐의로루블린가톨릭대학생마테우시W(19)를기소했다고밝혔다.폴란드국가안보부는지난달30일용의자를체포하고데이터저장장치와이슬람교관련물품을압수했다.보안당국은용의자가테러공격에쓸폭탄제조법을익혔고공격을지원받기위해테러조직과접촉을시도했다고밝혔다.또"범죄의목적은다수의사람을위협하고IS를지원하는것이었다"며현재까지러시아와연관된정황은없다고덧붙였다.유럽에서는연말마다열리는크리스마스마켓에많은인파가밀집해테러우려가크다.독일에서는2016년12월튀니지출신IS추종자가베를린크리스마스마켓에트럭을몰고돌진해13명이숨지고67명이다쳤다.작년12월에는마그데부르크크리스마스마켓에서사우디아라비아출신이민자의차량돌진테러로6명이숨졌다.당국은테러를막기위해크리스마스마켓주변보안을대폭강화하고정보망을총동원하고있다.독일검찰은최근바이에른주딩골핑란다우의크리스마스마켓을겨냥한차량돌진테러를모의한혐의로모로코·시리아·이집트국적자5명을체포했다.이들가운데이집트인무스타파M(56)은이슬람교성직자이자극단주의테러단체알카에다추종자인것으로당국은파악했다.마그데부르크에서는지난12일대규모군중대상테러를계획한혐의로중앙아시아출신21세남성이체포됐다.작센안할트주내무부는이슬람주의가동기일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MDR방송은용의자가직업학교동료들과종교문제로다투고테러를미화했다고전했다.내무부는용의자가최근사격훈련장에전화를걸거나총기판매점을방문하는등무기류에관심을보였다고밝혔다.용의자는지난해독일에입국해간호사직업교육을받고있었다.이민당국은구체적인테러위험이있었다고보고체류법에따라용의자를추방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축전확보했지만명품시계는못찾아한학자총재,김규환에현금상자전달정황경찰,17일한학자총재피의자신분접견조사[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경찰이통일교관련전방위적으로압수수색에나선1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실압수수색을마친경찰국가수사본부관계자가압수물품을들고건물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이태성기자='통일교게이트'를수사하는경찰이전날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을압수수색하며통일교에서보낸것으로추정되는축전등을확보했다.그러나핵심증거로지목된명품시계는확보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16일경찰등에따르면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지난15일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더불어민주당)의자택과국회의원회관,부산지역구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했다.이과정에서전전장관의휴대전화,PC파일,통일교행사관련'축전'등자료를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경찰이확보하려했던명품시계실물은발견되지않았다.전전장관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2000만원현금과명품시계등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다.전전장관은전날압수수색이종료된뒤의원실앞에서기자들과만나"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금품수수도없었다는말씀을다시한번분명히드린다"고강하게부인했다.또한경찰은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한총재가윤영호전본부장과함께3000만원이담긴상자를직접전달했다"고적시한것으로확인됐다.이는한총재의직접로비개입정황을뒷받침하는핵심진술로해석된다.이날통일교산하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김규환전의원을고문으로위촉하고,수수료및활동비명목으로7000만원을책정한내부문건도언론에공개되면서통일교와정치권간의금전적유착의혹은더욱짙어지고있다.그러나김전의원관련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김전의원은전날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통일교로부터불법적인돈을받은사실이전혀없다"고말했다.같은혐의를받는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관련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경찰은17일오전예정된총재접견수사에서금품지시여부,정치권접촉배경등을집중적으로물을것으로예상된다.한총재는뇌물공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로입건된상태다.경찰이전날제시한압수수색영장에는"윤전본부장이한총재의지시로정치인들에게금품과선물을공여했다"고김건희특검조사에서시인했다는내용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를두고경찰이한학자총재가여야정치인금품로비의최종책임자라고보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한편,통일교천정궁에서발견된것으로알려진280억원상당의현금뭉치는이번압수수색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67년만의에민법개정생활밀접한‘계약법’현대화법정이율에금리·물가반영대통령령으로쉽게변경가능계약취소조항에사기·강박외부당간섭까지보호범위확대[연합뉴스]“현행민법규정대로라면고금리시기에는채권자가,저금리때는채무자가불만을갖는부작용이존재합니다.”법무부가16일발표한민법개정안은국민생활과가장밀접한‘계약법’규정을현대화해일상적인분쟁을효율적으로해소하는것을뼈대로한다.변동형법정이율제도입,‘가스라이팅’등에의한계약취소인정,손해배상제도개선등은형사소송법개정이나권력기관개혁과달리국민의체감수준이높은법영역으로꼽힌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이후줄곧실용적인정책대안을주문한만큼생활밀착형제도개편을추진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번민법개정안중가장눈에띄는조항은변동형법정이율제도입이다.기존민법379조는“이자있는채권의이율은다른법률의규정이나당사자의약정이없으면연5%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한국은행의기준금리,시장에서통용되는이율,물가상승률등경제사정을고려해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완화하겠다는것이법무부개정안의내용이다.민법상법정이율은채무불이행이나불법행위로생긴손해를메워주는기준점이된다.별도의이자율을정하지않은채채무자가돈을갚지않는경우법원은민법에따라연5%이자를붙여서갚도록명령해왔다.문제는금리가고정되다보니요동치는시장금리를전혀반형하지못한다는점이다.국고채3년평균금리기준으로1997~2024년에최대연12.94%(1998년),최저0.99%(2020년)로크게출렁였지만민사법정이율은이기간내내연5%로고정됐다.권영준대법관이2013년발표한‘법정이율변동제’논문에따르면1960년부터2012년까지법정이율과평균금리(예금금리와대출금리의산술평균)간격차는최대21.2%포인트까지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권대법관은논문에서“시장금리는계속변동하므로법정이율역시이에연동해변동하는것이이상적인모습”이라며“법정이율변동제는실손해를회복시켜주는손해배상법의목적에이론적으로더욱잘부합한다”고밝혔다.이때문에법무부는각종경제상황을고려해법정이율을대통령령으로쉽게바꿀수있도록만들겠다는것이다.다만법조계에서는“대통령령으로법정이율을수시로바꾸면제도적안정성이흔들릴위험이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같은액수의돈을같은기간빌려줘도시기에따라돌려받는금액이달라지게되면오히려분쟁이늘어날수있다는지적이다.법무부는‘가스라이팅’으로맺어진계약을취소할수있도록하는조항도신설하겠다고밝혔다.종교지도자와신도,간병인과환자등심리적으로한쪽이다른쪽에게일방적으로의존하는경우자유로운계약이이뤄질수없기때문이다.법무부는“기존착오,사기,강박에의한취소규정으로는의사표시자를보호하기어려운공백이있었다”며“미국,영국,네덜란드등에서채택하는‘부당위압’법리를도입해부당한간섭에의한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가스라이팅으로인해계약이연쇄적으로파기되면시장의안정성이흔들릴수있는만큼안전조항도함께마련했다.개정안은‘제3자가의사형성에부당한개입을한경우,(계약의)상대방이그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에만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고규정했다.설령제3자에의한가스라이팅이있었다고해도,거래상대방이이를묵인하거나동조하지않았다면거래를취소할수없도록한것이다.이밖에도사정변경에따른계약을해제·해지할수있는조항을명문화했다.계약수정청구권을명문화하고,계약수정이불가능한경우는아예취소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또손해배상의범위를원상회복청구와정기금배상으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기존원상회복청구는명예훼손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인정됐고,정기금배상역시신체적침해에만인정됐는데이를금전적배상까지넓힌것이다.매매하자유형을기존8가지에서2가지로통합해단순화하고,구제수단을확충해피해자보호를두텁게하는내용도개정안에담겼다.현행민법상명문화돼있지않았던‘대리권남용’‘대상청구권’등도신설해법리를명확히했다.법무부는2023년6월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양창수전대법관)를출범해민법개정작업에착수했다.1958년민법제정이후전면개정없이일부조항만수정돼시대적변화에뒤처졌다는비판이제기됐기때문이다.이번개정안은이중국민삶과가장밀접한‘계약법’규정을바꾼것이고,다른영역으로개정을이어갈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무원,생중계업무보고익숙하지않을수있어""예년형태가편하지만"…생중계이유직접설명"국민을국정운영의중심에"…생중계결정배경[앵커]이재명대통령이정책결정과정의투명한검증을강조하며,부처별업무보고를생중계하는배경을직접설명했습니다.공직자처우개선또한함께주문했는데,최근업무보고를두고'망신주기'논란이불거진걸의식한것으로보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2주차업무보고에앞서국무회의를주재한이재명대통령은처음으로생중계되는업무보고방식이공무원들은익숙하지않을수있다고말했습니다.예년과같은형태라면편할수있을거라면서도,그렇게하지않는이유는이렇게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책과정이투명하게검증돼야되고,또그과정에서집단지성이모여야정책에대한신뢰도도커집니다.]한마디로국민을국정운영의중심에두겠다는약속을제대로지키기위해택한방법가운데하나가바로'생중계업무보고'라는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공무원들의사기를북돋우는방안도언급했습니다.현장에서성실하고,충직하게제역할을다하는공직자들덕분에대한민국이발전할수있었다며,자긍심을가질수있게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에대한특별한보상을하겠습니다.]공직자처우개선해법을계속연구해달라고도당부했는데,최근업무보고를둘러싼일각의지적을염두에둔거란관측이제기됐습니다.사상처음으로생중계되는업무보고가망신주기나지나친기강잡기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불거진것역시사실이기때문입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지난12일정부업무보고):저희가보안검색하는것은유해물질을주로검색하고있습니다.칼이라든지….][이재명/대통령(지난12일정부업무보고):자꾸옆으로새지말고,제가물어본걸얘기해보세요.외환불법반출을제대로검색하느냐그말이에요….거참,말이기십니다.가능하냐안하느냐묻는데….]1주차업무보고이후생중계방식을둘러싼논란이일자대통령실은,일부단점도분명있을거라며개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이'국민주권의내실화'란생중계업무보고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공직자들을다독이며,협조를구한거란해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박물관문화재,비정상관리돼”김건희문화재대여·비치겨냥한듯“장관이든대통령이든특권층아냐”김건희,경복궁방문때‘왕의의자’에앉았다…“국보훼손사건”/외교행사준비…국보근정전출입-2023년9월경복궁경회루비공개방문당시김건희여사.옆으로는금거북이매관매직의혹을받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보인다.유튜브방송‘주기자라이브’화면이재명대통령은국가박물관이보관하는문화재의관리문제와관련해“아무나들어가서빌려갔다는설도있다”고16일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날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가유산청등업무보고에서“박물관이공개해관람대상으로정해둔것말고수장하고있는문화재문제에국민이관심이있는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문화재를무단으로대여,이를관저등에비치했다는의혹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허민국가유산청장에게“빌려준것은다돌려받았다고하냐”고물었다.허청장이돌려받았다고답하자“확인은확실히된것이냐.하나는깨졌다더라”고되묻고,파손된데대해돈으로300만원을받았다고하자“깨지면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렇게사적으로,비정상적으로관리되는건문제아니냐”고꼬집었다.이대통령은“모든행정은국민의눈에맞아야한다.국장이든장관이든대통령이든특권층이아니다”라며“국정을위한합리적필요가있는게아니라면당연히동등하게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김건희,국가유산·문화재‘사적유용’의혹종묘서차담회…출입제한구역까지둘러봐경복궁근정전어좌.국가유산청제공앞서정치권과문화계안팎에서는김여사가경복궁,종묘등한국을대표하는국가유산을‘사적유용’했다는의혹이잇따랐다.국가유산청에따르면김여사는지난해9월3일세계유산인종묘에서외국인을비롯한외부인과‘차담회’를열었으며출입이엄격히제한된신실까지둘러본것으로확인됐다.신실은역대왕과왕비의신주(神主·죽은사람의위패)를모시는공간이다.그에앞선2023년9월12일에는평소내부관람및출입이제한되는경복궁근정전에들어가임금이앉는의자인어좌에올랐던것으로파악됐다.이와관련해당시동행한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은지난13일김건희특검팀참고인조사에서“설명을한창하고있는데(김여사가)계단을오르더니털썩앉았다”는취지로답했다.김여사가‘어좌는앉았을때밤이든낮이든신하들모습이다보이도록과학적으로설계됐다’는설명을들은뒤어좌에앉았다는진술이다.현장에는최응천전국가유산청장과경호요원등여러명이있었다고한다.이배용“김,근정전서갑자기어좌에‘털썩’”‘명성황후처소’방문후왕실품‘무기한대여’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김여사는2023년3월5일연락도없이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경복궁건천궁에불쑥나타나,출입통제구역을서슴없이돌아다니기도했다.이들부부는명성황후시해장소인곤녕합까지들어가10여분간단둘이머물렀으며,이튿날대통령비서실을통해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장에게공예품대여를요구했다.또한대통령실은약일주일뒤옥쇄를올려두는탁자인보안2점,옥새를보관하는보함2점,왕을상징하는붉은상자인주칠함2점과백동촛대,사방탁자등모두9점의공예품을가져갔다.대통령실주최행사용물품전시라는명분을댔으나,대여품을실제로어디에비치했는지는관련기록이삭제돼확인이불가능한상태다.대통령실은무려1년넘게공예품들을반납하지않고있다가,윤전대통령파면이후인지난4월15일에야궁능유적본부에돌려줬다.김여사는국립고궁박물관수장고에도입장기록을남기지않고출입한것으로밝혀졌는데,역시문화재를사적으로반출하려한게아니냐는의혹이나온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적법후원금'방어전략…임종성·김규환도산하단체와연관성분석전재수전장관사무실서압수수색마친경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5일국회의원회관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사무실에서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을마친경찰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의진최원정기자=경찰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사무실과자택등을압수수색하면서통일교행사관련축전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16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전날전전장관의의원실,부산지역구사무실,자택,세종장관집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경찰은이과정에서전전장관의휴대전화및PC파일을비롯해통일교행사관련축전등문건들을확보했다.경찰은통일교가초청한행사들전후에모종의접촉이이뤄졌을가능성이있는만큼이시기전전장관의일정과통일교의보고·회계자료를맞춰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전전장관은2018년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1천만원상당의불가리시계1점을받은혐의(뇌물수수등)를받는다.다만전날압수수색에선시계는발견되지않았다.의원회관사무실서나오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5일국회의원회관내사무실에서나오고있다.경찰은이날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첫강제수사에착수하며전전장관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email protected]그간공개된통일교기록등에따르면전전장관은2018년부터여러차례통일교측주최행사에참석하거나축전을보낸것으로파악됐다.통일교의행사를홍보하는문화홍보국은2018년9월9일부산롯데호텔에서열린'신한국지도자초청행사'보도자료에전전장관이참석했다고썼다.이행사다음날인10일윤영호전세계본부장은한총재에게전전장관이교단현안추진에협력하기로했다는특별보고를올린것으로전해졌다.전전장관은당시고향인경남의령에서벌초중이었다며행사에참석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전전장관은그해8월부산북구청사에서열린'피스로드2018통일대장정'행사에도참석해축사한것으로알려졌다.통일교산하단체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주관한피스로드프로젝트는주요사업목표가한일해저터널건설이다.해당조직의부산지회장인박모씨가2020년3월직접한총재의자서전을전달하는등전전장관과수차례접촉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본부장은2019년1월한총재에게전달되는내부보고서에전전장관을거명하며그달7일오후2시께'TM(한총재지칭)일정'이있었다고쓴것으로알려졌다.전전장관의한총재면담가능성을의심해볼만한대목이다.이와관련해전전장관은"통일교로부터그어떤금품수수도절대없었다"며통일교뿐아니라다양한종교행사에국회의원으로서참석했다는입장이다.설령통일교측으로부터수수한자금이있더라도불법자금이아닌적법한정치후원금의범위에속할것이라는게전장관측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적막한가평통일교본부(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이정치권을강타한가운데12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천정궁일대가적막하다[email protected]금품의'대가성'여부규명과함께실체가확인되지않은불가리시계의가격도향후공소시효에변수가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먼저대가성여부정황에따라정치자금법위반또는뇌물수수혐의적용이갈릴수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공소시효는7년인데반해뇌물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적용되면15년까지가능하다.다만뇌물죄는수수금액가액이3천만원이상이어야특가법적용을받는다.3천만원미만일경우뇌물죄역시공소시효가7년이된다.불가리시계가액이1천만원미만으로산정될경우의혹이제기된현금2천만원과더해도3천만원미만으로책정돼공소시효가올해완성될수도있다.전전장관외에금품수수당사자로지목된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과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김규환전의원에대한수사망도좁혀들고있다.통일교산하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은2020년6월께의원직임기가끝난김전의원을고문으로위촉하고7개월간모두1천여만원을지급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전날김전의원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2020년4월15일께천정궁에서통일교한학자총재와윤영호전세계본부장으로부터'총선을위해잘사용하라'며약3천만원이든상자를수수했다"고적시했다.김전의원측관계자는연합뉴스에"IAPP측관계자가여야국회의원들을상대로전방위적으로관리하며돌아다녔다"면서도"천정궁에간적도없고'강의료'는의원임기가끝난뒤지급돼정치자금법위반소지가없다"고주장했다.임전의원역시IAPP의한국공동의장을맡아한일해저터널추진등을의제로내건토론회를여러차례주최하기도했다.경찰은이번의혹을촉발한윤전본부장등을추가수사해의혹의실체를파악하는데주력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첨단소재부품·에너지·K붐업꿈의물질초전도체개발하고바이오3상임상지원펀드조성1%대로떨어진잠재성장률2030년까지반등위해전력구체계획보단기술개발방점제2HBM될지여전히미지수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6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성장전략TF에관계부처장관들과함께참석하고있다.[뉴스1]오늘날한국의수출효자로급부상한고대역폭메모리(HBM)는처음에는주목받는기술이아니었다.2020년대초시장에서는수요가불확실한‘특수메모리’로분류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초기제품을출시했을때만하더라도새로운반도체에대한글로벌시장의의구심이컸다.한정보기술(IT)업계관계자는“SK측고위인사가HBM을일찌감치소개시켜줘그런제품이있다는것을알고있었지만이렇게까지시장판을바꿀줄은예상하지못했다”면서“기술변화속도가생각보다훨씬빠르다는점을실감했다”고말했다.정부가미래산업을이끌제2HBM발굴에나섰다.이를통해현재0%대후반~1%대인잠재성장률을5년뒤3%로끌어올리겠다는청사진을내놨다.기획재정부가16일오전범부처합동으로정부세종청사에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성장전략TF회의를열고‘초혁신경제15대프로젝트’의네번째추진계획을발표했다.이번계획에는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분야의초전도체기술개발과K붐업3개과제인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콘텐츠의상용화지원이포함됐다.이에따라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차세대전력반도체,초전도체등),기후·에너지·미래대응(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등),K붐업(K바이오,K콘텐츠등)등3대부문에서총20개과제에대한추진계획이완성됐다.먼저초전도체과제에서는원천기술고도화·시험설비구축등내용이포함됐다.‘꿈의물질’로불리는초전도체는특정온도이하로냉각될때전기저항이완전히사라지는물질을말한다.전력전송시에너지손실이없어암치료가속기,핵융합,자기부상열차및항공등다양한산업분야의혁신을앞당길수있는물질로통한다.정부는5년내프로토타입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K붐업분야도지원대책이발표됐다.정부는임상3상특화펀드에1500억원,바이오·백신펀드에1조원을투입해K바이오의약품의해외진출을뒷받침할예정이다.K디지털헬스케어분야에선중소·벤처기업의테스트베드및다인종임상데이터확보를지원하기로했다.또K콘텐츠분야에서는4300억원규모의K콘텐츠펀드출자를통해대작지식재산권(IP)확보를지원하고,웹툰제작에대한소득세·법인세세액공제를신설하기로했다.정부가이같이나서는것은0%대후반~1%대로떨어진한국의잠재성장률을2030년이후3%대까지반등시키기위해서다.정부는당장2027년까지는‘확장재정’을통해성장률을인위적으로끌어올리며경기모멘텀을살리겠다는계획이다.다만그이후인2030년대부터는기술혁신에성공한민간주도로성장해야한다는것이정부측계산이다.그러지않고정부재정에만의존하면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부채비율이기하급수적으로높아지면서정부신용등급하락,미래세대빚부담가중등부작용이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정부는상기프로젝트의성과가가시적으로창출될수있도록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등패키지지원에힘쓸계획”이라며“향후5년을우리경제의골든타임으로삼아민관합동추진단및관계부처협업을통해프로젝트의가시적성과창출에총력을기울일예정”이라고강조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6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성장전략TF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뉴스1]실제로당초15개과제로시작됐던초혁신경제프로젝트가민간기업·연구계등과의논의끝에20개과제까지늘어났다.현장반응은뜨거웠다는평가다.다만성장률을끌어올리는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올9~12월발표된초혁신경제프로젝트20개과제를분석해보니구체적인수출증가목표치가제시된분야는20개과제중4개과제로K식품,K뷰티클러스터,K바이오,K콘텐츠뿐이었다.현재대비2030년이들4개과제의수출증가분목표치는도합255억달러다.올해수출액약7000억달러의3.5%에불과하다.그외에16개과제는신기술개발이라든가실증인프라구축등이명기됐지만,이들기술개발이HBM같이매출로이어질지에대한정확한통계는없다.예를들어해외업체가90%점유율을기록하고있는초고압직류송전(HVDC)부문이대표적이다.국산화에성공한다고하더라도시장점유율을끌어올릴수있을지는추후에야확인할수있다.또초혁신경제프로젝트가연구개발(R&D)에만치우쳐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한바이오업계관계자는“임상지원을확대하면서도약가인하기조가병행되고있다”며“대규모펀드조성못지않게장기적인R&D를뒷받침할수있는적정약가보장논의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의약품의수익성이담보되지않으면연구에재투자할여력이줄어들수밖에없다는하소연이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펀드중심정책이자칫단기성과에치우치거나‘한탕주의’로흐를가능성도경계해야한다”며“파이프라인의연속성을함께고려한정책설계가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변상문농림축산식품부식량국장./사진제공=뉴스1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부처별업무보고를통해'콩GPT'라는별명을얻은변상문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이하식량국장)을농림부차관으로발탁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확인됐다.대개차관은1급차관보또는실장급에서승진하는데,국장에서곧장승진한다면파격발탁이다.16일여권에따르면차기농림부차관에변국장을임명하는방안이검토중이다.앞서변국장은지난11일진행된농림부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의질문에명쾌한답변을내놓으면서온라인상에서'업무보고스타'로떠올랐다.당시이대통령은"사료는그렇다치고콩과옥수수는수입하지않느냐"며"주로미국에서해오는것같긴하던데이중에서유전자조작된농작물비율이얼마인가"라고물었다.특별한답변이나오지않자이대통령은"모를수있다"면서도"수입된콩이대체적으로얼마이고그중에서유전자조작된것은얼마,(유전자조작이)안된것은얼마(인지)를알고싶어서(물었다)"고말했다.이에변국장은"식량국장,답변드리겠다"며"콩은채유용으로100만톤이수입되고전부'GMO'(유전자변형농산물)로보면되겠다"고밝혔다.이어채유용에대해"콩기름을짜는것"이라고부연했다.이대통령이"그외(콩으로)두부도만들지않느냐"고하자변국장은"식용은'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했다.이대통령은멈추지않았다.이대통령이"어떻게증명하느냐"고묻자변국장은"기본적으로Non-GMO입증된업체로부터수입을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우리국민들은대체적으로'외국에서수입한콩으로만드는것은당연히GMO겠지'라고생각하는데아니라는것인가"라고하자변국장은"식용두부는아니고콩기름은GMO로보면된다"고했다.이대통령이또콩기름을위해콩100만톤을수입한다는보고에"100만톤이면어느정도인지감이안온다"며"우리자체콩생산량은얼마인지아시느냐"고말했다.이에변국장은"올해8만3000톤예상한다"고했다.변국장은이대통령으로부터부처별업무보고의모범사례로꼽히기도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전날서울용산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업무보고와관련해어떤곳이가장준비가잘되었는지묻는참모들의질문에두부처를꼽았다"며"(그중하나가)'콩GPT'라는별명을얻으며세간의주목을끈농림축산식품부식량국장의준비된답변이었다"고했다.공직자로서변국장의전문성과책임감이높은평가를받는것으로전해진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민을위한정책만드는것도,현장에서이를잘집행하는것도공직자한사람의헌신과열정,책임감이없으면불가능하다"며"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에대한특별한보상을하겠다.공무원들이자긍심을가지고일할수있게해야되겠다"고밝힌바있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변국장은)많은국민들이보는앞에서사실상국민들과직접소통하는모습을보였다.(농림부차관으로)검토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말했다.현재농림부차관은공석인상태다.대통령실대변인실은지난5일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이대통령은농림부차관이부당하게권한을행사하고부적절한처신을하는등법령을위반한사실을확인하고감찰조사후직권면직조치했다"고밝혔다.'부당한권한행사'나'부적절한처신'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