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쿠팡 임시 대표 “미국법 위반 아니다…공시의무 없어”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개인정보유출사태한달만에열린쿠팡청문회,속시원하게진상파악하려고열었지만,지켜보신분들속만더터진다는분들이많았습니다.김범석의장을비롯한핵심증인들은나오지않고,대신나온이들은심려끼쳤다면서도이번유출사고가중대한사고가아니라는둥,미국에선법위반이아니라는둥화만돋구었습니다.대한민국이호구냐,김범석의장대체어딨냐,의원들목소리를높였지만돌아오지않는메아리였습니다.첫소식,박자은기자입니다.[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책임을묻기위해열린쿠팡청문회,김범석의장불출석에시작부터질타가쏟아집니다.[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소재파악빨리해주십쇼."[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범킴이왜안오는지아는국민이있겠습니까.박대준은어디로갔는지줄행랑을쳤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렇게온나라를시끄럽게만들어놓고도망가고전화안받고응답을안하면다입니까?"김의장을비롯해핵심증인인박대준강한승전대표도불출석했고,대신참석한간부는영양가없는답변뿐이었습니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지금쿠팡의책임자일종으로나온것아닙니까?옆에서답하십시오."[민병기/쿠팡대외협력총괄부사장]"회사와협의해서하겠습니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는이번유출은중대한사고가아니라고말합니다.[해럴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사고가난데이터경우에는민감도측면에서중대한사고로규정되지않기때문에미국증권위대상으로한공시의무는없습니다."[해럴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미국법령상민감도를고려했을때법위반이아닙니다."무책임한답변태도로일관하자,우리나라가호구냐는질타가쏟아졌습니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대한민국을호구로생각하고있는천인공노할행태아닙니까?"[조인철/더불어민주당의원]"미국의회에서청문회를열고불렀을때김범석의장이어떻게행동했을까요?대한민국법을무시하는겁니까?"배경훈과기부장관은쿠팡의영업정지여부를공정위와논의중이라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박자은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장명석영상편집:이은원박자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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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해룡 "변명" vs 검찰 "위법"...영장기각에 또 공방

'합수단'백해룡,압수수색영장신청검찰이기각동부지검,세관직원들무혐의처분…백해룡"반발"대검·인천세관등압수수색영장신청했으나기각[앵커]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단에파견된백해룡경정이검찰과세관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이기각했다며공개반발했습니다.이에동부지검도'막연한추측만으로는압수수색을할수없다'며곧바로반박에나섰는데,수사를둘러싼양측의공방이계속되고있습니다.유서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기각'이라는제목의문서입니다.'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단에파견된백해룡경정의수사팀이영장을신청했다가기각당하자반발하며언론에공개한겁니다.지난9일동부지검합수단이세관직원들을무혐의처분했다는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자,백경정은세관이마약밀수에가담한정황증거는차고넘친다며크게반발했습니다.그리고같은날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에더해인천공항세관,김해공항세관,서울본부세관까지6곳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습니다.하지만백경정팀이신청한영장에대한검찰의판단은모두기각이었습니다.'혐의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는등의이유였는데,이에백경정은동부지검합수단의기각처분서를공개하며또다시반발했습니다."이번압수수색영장은백해룡팀구성이후기초자료수집을위해최초로신청한것"이라며"여러정황증거를분석해영장을신청했는데도함부로기각했다"는겁니다.또"직접증거인마약운반책의자백은무시하고,영상자료는감추고,변명만늘어놓는형국"이라며"수사가아닌재판을하는것으로,유죄가확정된이후수사를개시해야한다는말과다를바없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임은정검사장이이끄는동부지검합수단은백경정의입장이공개된지1시간반만에반박자료를냈습니다."백경정본인의추측과의견을기재한서류외에피의사실을객관적으로소명할자료가전혀없어영장을기각할수밖에없었다"는겁니다.합수단은또,혐의가소명되지않는구체적인이유를명시한별도의도표를공개하며백경정의주장을조목조목반박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백경정의수사서류유포행위는매우심각하고중대한위법행위라며이를반복하는상황에대해서도엄중하게조치할예정이라고강조했습니다.합수단의중간수사결과발표이후백경정은검찰과임은정동부지검장이현장수사의기초도모른다며반발하기도했는데,수사를둘러싼양측의갈등이격화하고있습니다.YTN유서현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권향화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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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FTER 8NEWS] "넌 오늘 여기서 죽는 거야" 접근금지될 때마다 더 끔찍해졌다

00:00인트로00:54"교회에서랑너무달랐다"믿었던집사의배신02:32접근금지도소용없었다...더끔찍해진보복03:48구치소에서'위증시나리오'까지..내용은?04:54반복된교제폭력...왜벗어날수없었나?지난9월서울영등포의한건물안CCTV입니다.한남성이여성의머리채를잡아흔들고여성은옷이찢어진상태로끌려가지않으려고난간을붙잡고버팁니다.[피해여성:제손가락을펴려고하고안되니까머리채를잡고막…전들어가면어떻게될지아니까…]40대남성A씨가사실혼관계의연인인30대여성을피해자집으로끌고들어가폭행하려는장면입니다.A씨는방으로끌고들어간여성의목을졸라기절시키고흉기까지휘둘렀습니다.[피해여성:(집안에)끌려들어가자마자발길질.얼굴,머리발길질.계속밟았어요.몸이랑상반신.목을조른후에제가기절했어요.]그런데A씨의이런폭행SBS취재결과한두번이아닌무려6개월이상지속된보복범죄였습니다.피해자의경찰신고와법원의접근금지명령이있었는데도A씨는어떻게끔찍한교제폭력을반년넘게자행했던걸까요?1."교회에서랑너무달랐다"믿었던집사의배신피해자와A씨는지난해말한사교모임단체대화방에서서로를알게되면서교제를시작했습니다.A씨가집사로활동하는교회에도함께다니면서신앙생활도했습니다.[피해여성:연애하면서건강해지는느낌을받겠다라고처음에교회갈때는그렇게생각을했는데교회에서랑저랑단둘이있을때랑그모습이너무다른거예요그냥아예반대.]그러나교제를시작한지3개월이지난시점부터A씨의폭력이시작됩니다.지난3월술을마시다가피해자와말다툼을벌인A씨는자기피해자의얼굴을때리고팔을잡아끌며벽에밀칩니다.경찰에신고하려하자A씨는"경찰관이따라가면너네집을내가안찾아갈것같냐"며협박까지서슴지않았습니다.경찰신고가접수되면서피해자를향한A씨의폭행은제동이걸려야했지만,그렇지않았습니다.A씨는경찰수사가시작되자오히려피해자를폭행과명예훼손혐의로고소한뒤피해자만볼수있는SNS프로필에글을올립니다.'잘해봐라,변호사가딱한번전화할거다.그게마지막배려다'라고적힌협박문구였습니다.A씨는심지어피해자에대한고소를눈앞에서취하하면서'봐라.이렇게간단하다,네가날신고한것도취하하라'며사건무마를종용하기까지합니다.협박과강요에겁먹은피해자에게A씨는미리써온처벌불원서와합의서를들이밀었습니다.사건을수사하던경찰은지난5월피해자보호를위해A씨에게한달간100m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연락금지임시조치를내립니다.그런데채하루도지나지않아서A씨는피해자를찾아갔고분리는이뤄지지않았습니다.2.접근금지도소용없었다...더끔찍해진보복법원이두달간의접근금지를다시내렸지만A씨는또아랑곳하지않고공중전화로피해자에게전화를걸었습니다.임시조치를어기겠다고마음만먹으면너무나손쉽게가해자가피해자에게접근할수있는상황이었던겁니다.이때부터A씨의범행은더욱심해집니다.여성의집으로찾아와복부를걷어차면서가족들을해치겠다고말하고경찰에또신고할거냐면서피해자휴대전화를빼앗고1시간동안가둬놓기까지합니다.두차례접근금지를위반한것도모자라서피해자에게보복폭행까지일삼은겁니다.법을위반하면서피해자를찾아가범행까지되풀이한A씨에게법원은한달간구치소구금이라는철퇴를내립니다.이걸로피해자는A씨에게서벗어났을까요?아닙니다.구치소에서풀려난A씨는또다시피해자를찾아갑니다.놀란피해자가A씨에게서벗어나기위해발버둥쳤지만CCTV화면처럼A씨는여성의머리채를잡아당기며폭행했고집으로끌고들어가케이블타이로여성의손과발을묶었습니다.보복에보복을반복해오면서범행은더욱끔찍해진겁니다.[피해여성:'쑤셔버린다'이렇게막폭언을했죠.입에담기도어려운.여기저기베였어요.아킬레스건,허벅지.너무맞아서정신이너무없었어요.피가얼굴에서너무흘러서.]3.구치소에서'위증시나리오'까지..내용은?3월부터9월까지반복된교제폭력,A씨에게적용된혐의만8개입니다.A씨는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는데여기서끝이아니었습니다.구치소안에서손편지를써서피해자에게보낸겁니다.'사랑한다.너밖에없다.이제정말정신차렸다'면서자신을위해법정에서위증을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심지어재판부와검사에게이렇게답변하라는예상시나리오까지짜서보냈습니다.[피해여성:위증교사편지가12장이었어요.피해자와의관계개선또는혼인사실언급을해야감형,처벌수위를낮추는데도움이된다고…]A씨는피해자에대한폭행이전에도보복운전등다수의전과기록이있는인물이었습니다.특히폭행이시작된3월은다른혐의로선고된집행유예기간,즉누범기간이었던걸로파악됐습니다.A씨가집사로일한교회측은"A씨가좋은사람이다,교회에와서평안을찾았다"며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습니다.[교회관계자:교회에오셔서평안을찾고…좋은분이시고지금도좋은분인데…]4.반복된교제폭력...왜벗어날수없었나?왜반복되는교제폭력벗어날수없었을까?피해자는왜교제폭력으로부터벗어날수없었을까요?연인사이에교제폭력은매년증가해지난해신고건수는8만8천건을웃돌았습니다.문제는이에상응하는피해자안전조치가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입니다.경찰청통계에따르면피해자안전조치는매년3천여건수준에머물고있는데,신고건수와달리오히려조금씩감소했습니다.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하는가장실효적인방법인검거피의자구속은전체의2%안팎에그쳤습니다.또A씨에게적용된폭행과협박같은혐의는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의사에반하면벌할수없는죄목이라서A씨가피해자에게처벌불원서를강요한것처럼합의를종용하거나피해자의심리를지배즉가스라이팅을하고있으면피해자가수사기관에엄벌을요구하기어려운상황이생기는겁니다.교제폭력에대한처벌수위도논란의도마위에있습니다.지난해4월경남거제에서전여자친구를무차별폭행해숨지게한20대남성에대해지난9월대법원은가해자의상고를기각하고2심형량인징역12년을확정했습니다.사랑했던사람을죽음으로몰고간비정한피의자가12년으로속죄할수있는가를두고갑론을박이오갔습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지난9월대책회의를열고교제폭력처벌근거마련을위한스토킹처벌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지만현재로선기존피해자보호조치를적극적으로먼저실천하겠다는주장에그치는실정입니다.6개월넘게이어진교제폭력벗어날수없었던A씨의보복범죄는가해자분리는정말불가능한것인지피해자보호가이대로괜찮은지우리에게묻고있습니다.(취재:권민규,구성:신희숙,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권나연,디자인:이수민,제작:디지털뉴스부)권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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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범석 없는 쿠팡 '맹탕 청문회'…외국인 증인들에 "허수아비"(종합)

"우리국민이호구냐"비판…외국인경영진순차통역"AI번역기까지써야하나"김병기-박대준오찬공방도…국힘"당사자해명해야"·與"정쟁말라"과방위,17일쿠팡청문회…김범석증인채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9일국회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민희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17일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청문회에서는여야의거센질타가쏟아졌다.의원들은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의장을비롯한핵심증인의불출석과대신나온외국인증인들의답변태도를집중적으로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국정감사를앞둔시점에박대준당시쿠팡대표와가진오찬회동도도마위에올랐다.김범석쿠팡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김범석불출석,국민우롱…한국서사업포기한것"더불어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은청문회시작과함께김의장,박대준·강한승전쿠팡대표의불출석통보를비판했다.최위원장은"국회를넘어대한민국국민을무시하는처사로밖에볼수없다"며"법과절차에따라끝까지책임을묻겠다"고말했다.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서도"사고경과와책임소재를끝까지규명하겠다"고강조했다.의원들은여야를가리지않고김의장의불출석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민주당이훈기의원은"쿠팡매출의90%가한국시장에서이뤄지는데도쿠팡의존폐가걸린청문회에김의장이출석을안한다는건대한민국에서사업을포기했다는것"이라며"대한민국국민이호구인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도"글로벌최고경영자(CEO)라는이유로참석못하겠다고하는데언어도단"이라며"국민을우롱하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박충권의원은"수조원의수익은대한민국에서챙기고정작책임져야할순간에는글로벌CEO라는직함뒤에숨어서피하겠다는것은책임있는경영인의자세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핵심빠진쿠팡'반쪽'청문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의원들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조용우쿠팡국회·정부담당부사장,로저스대표.민병기쿠팡대외협력총괄부사장,김명규쿠팡이츠서비스대표[email protected]"한국어전혀못해"…외국인증인엔"허수아비냐"질책의원들은쿠팡의해롤드로저스임시대표와브랫매티스쿠팡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등외국인증인들을향해서도날을세웠다.이들증인이한국어를하지못해통역이질의시간의상당부분을차지했고명확한답변이나오지않아같은질문을반복하는경우가잦았다.최위원장이본격적인질의에앞서증인들의한국어의사소통가능여부를묻자로저스대표측통역사는"전혀못한다"고말했고,매티스CISO측통역사는"장모님,처제,아내,안녕하세요정도한국어를구사하지만논의내용을알아들을수없을것"이라고답했다.의원대부분은질의중간에통역사의말을끊거나'짧게답하라','핵심만답하라'며증인들을압박했다.민주당이훈기의원은"로저스임시대표는허수아비같다.시간만잡아먹고있다"고말했고,같은당조인철의원은"그런얘기는미국가서하라.대한민국법과관행에따르라"며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최위원장은"너무의미없는답변이계속된다.한국인증인에게질문해달라"고의원들에게당부했고,급기야는"시간절약을위해자동번역기를화면에띄우겠다.인공지능(AI)을활용하면그냥번역된다"고말하기도했다.다만회의기록을위해실제AI를활용하지않고순차통역으로진행됐다.최위원장은"국회법상회의록은국문으로작성돼야한다"며의원들에게속기를위해통역답변을들어달라고당부했다.로저스대표는"충분한답변을드릴기회가주어지지않고있다"며"계속답변과정에서중단하게돼충분히답변드릴수없다"고주장했다.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쿠팡대표의오찬과관련해김원내대표의증인출석을요구하며항의하는가운데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김병기-박대준오찬도도마위에…쿠팡"물류센터시설점검얘기"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국정감사를앞두고박대준당시쿠팡대표와만난사실도쟁점이됐다.앞서한언론은김원내대표가지난9월박전대표와고가의식사를하며쿠팡인사에영향력을미치려한정황이있다고보도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김원내대표의직접해명을요구했고민주당은이를'정쟁'으로규정하며맞섰다.국민의힘신성범의원은"김원내대표가피감기관대표를만나인사청탁한내용이있다는데확인을안하고넘어갈것이냐"며김원내대표에대한증인채택을요구했다.같은당박정훈의원은"쿠팡이이번위기를모면하기위해여권에로비를하는것은이번청문회에서밝혀야할중요한쟁점"이라고주장했다.식사자리에배석한민병기쿠팡대외협력총괄부사장은"밥값을누가냈는지는모른다"며"7월중순쯤민주당의물가안정태스크포스(TF)의서초물류센터방문이있었다.센터냉방시설점검결과에대한얘기가주였다"고답했다.이에민주당김현의원은"(청문회를)여야정쟁도구로활용하는행위가없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언론보도로증인을채택한다면할증인이너무많다"며김원내대표의증인채택에는선을그으면서도"식사영수증을즉시제출하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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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한학자 총재 금고지기 소환…의원 10명 후원명단 확보(종합)

한학자총재금고지기김모씨참고인신분으로불러이날오전서울구치소서3시간동안접견조사진행[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청탁금지법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핵심인물인한학자총재의최측근을참고인으로불러조사중이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특별전담수사팀은17일오후통일교관계자김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김씨는과거한학자총재의비서실에서근무한이력이있는금고지기로파악됐다.경찰은통일교정치권로비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한총재에대한수사를집중하고있다.압수수색영장에는"윤전본부장이한총재의지시로정치인들에게금품과선물을공여했다"고김건희특검조사에서시인했다는내용이포함된바있다.앞서이날오전경찰은서울구치소를찾아구속수감중인한총재를상대로약3시간에걸쳐1차접견조사를진행했다.이날조사에서경찰은뇌물공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인한총재를상대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게정치권금품로비를직접지시했는지여부를집중추궁했다고전해졌다.한총재는이날진술에서"금품수수의혹은모르는일이며나와상관없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한총재측에서건강상의이유로장시간조사가힘들다고해예상보다일찍종료됐으나이날진행하고자했던부분에대해서는조사가모두이뤄졌다"고설명했다.또국수본특별전담수사팀은지난15~16일통일교의본거지인경기가평군천정궁과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등을압수수색해국회의원10명의이름이적힌후원명단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대대적인압수수색에서확보한통일교회계장부와휴대전화,PC등전산자료분석에속도를내고있다.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더불어민주당의원)과임종성전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대해서는또다른주거지가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지난15일추가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았다.해당영장은압수수색대상지를특정하지않는형태로발부됐다.증거물이제3의장소에은닉돼있을가능성에대비한조치로해석된다.영장유효기간도통상7일이지만다음달14일까지한달로설정돼,향후추가강제수사가능성도남아있다.경찰은통일교총무국컴퓨터에서확보한2018~2020년회계장부를핵심증거로보고분석중이다.윤전본부장은이기간여야의원들에게금품을제공했다고특검조사에서진술한바있다.전전장관의원실등에서확보된통일교행사관련축전등문건도함께분석하고있다.반면압수수색영장에적시된고가시계는발견되지않았다.해당시계는윤전본부장이현금2000만원과함께전전장관에게전달했다고진술한핵심증거였다.통일교천정궁에서발견된것으로알려진280억원대현금뭉치역시이번압수수색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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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카이치 "'대만발언', 日입장 바꾸는 것 아냐…끈질기게 설명"(종합)

임시국회종료기자회견…"中과대화에항상열려있다는자세로의사소통""한일셔틀외교적극적으로추진…트럼프와되도록조기에회담"기자회견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쿄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7일임시국회종료를맞아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7일'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에대해"일본정부의종래입장을바꾸는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임시국회회기종료를맞아총리관저에서개최한기자회견에서외교·안보정책성과를설명하면서이같이언급하고"이점을다양한레벨에서중국,국제사회에끈질기게설명해갈것"이라고말했다.그는전날참의원(상원)에서대만관련발언에대해"종래정부입장을넘은것으로받아들여진것을반성할점으로삼아향후국회논의에임할것"이라고밝혔으나,이날은당시발언이기존정부입장과배치되는것이아니라고강조했다.앞서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7일국회에서야당의원의대만유사시관련질문에"전함을사용해무력행사를수반한다면이것은어떻게생각해도(집단자위권행사가가능한)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다"고말해중국의강한반발을샀다.다카이치총리는회견에서"일중간에는경제안전보장을포함해안전보장상우려사항이존재한다"며"솔직하게대화를거듭해전략적호혜관계를포괄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그는'중일관계에서다소의타협을통해양호한관계를구축하는것과강한주장을하더라도약간의충돌을감수하는것중어느쪽을택할것인가'라는취지의질문에의사소통의중요성을강조하며명확한답변을내놓지않았다.다카이치총리는"우리나라(일본)는중국과여러대화에항상열려있으며문을닫는것같은일은하지않는다"며"이러한자세로중국과의사소통을지속하면서앞으로도국익의관점에서적절하게대응해갈것"이라고말했다.그는중국의일본여행자제령에대해"관광에영향을미친다는이야기도있지만,올해연말비교적많은분이국내여행을하고있다"고설명한뒤"다양한국가의분들이일본을찾도록힘을쏟겠다"며영향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의이날중일관계발언은전반적으로기존언급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중국은다카이치총리가대만관련발언을철회하지않으면관계개선은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다카이치총리는한일관계에대해이웃나라이기때문에입장이다른여러현안이있지만,양국정상리더십으로이를관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과양국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로했다면서"향후일한셔틀외교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한국을방문했고,이대통령은내달다카이치총리고향인나라현방문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총리는중일갈등에도미국이일본을적극적으로지지하지않는것과관련해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일등을통해새로운미일황금시대를구축하기로했다면서"언제라도전화할수있는신뢰관계를쌓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과되도록조기에회담하고자한다"며"각자사정도있기때문에잘조율해가려는단계"라고전했다.방위력강화와방위예산증액을추진하는다카이치총리는안보정책근간인3대안보문서개정을내년에완료하기위해관련논의에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나타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전했다.그는집권자민당내일각에서제기된중의원(하원)조기해산에대해서는"해야할일이산처럼있어서생각할겨를이없다"며거듭해서부정했다.다카이치총리는취임이후2개월간을돌아보면서"고물가대응을최우선으로해서과감하게일해왔다"며전날추가경정예산안통과를통해'강한경제'와'강한외교·안보'실현을위한일정한방향성을제시할수있었다고평가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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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윤덕 "이학재 SNS 발언 시정해야"‥국토위서 '책갈피 달러' 질타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출석한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책갈피외화반출'로질타받은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나와도마에올랐습니다.앞서이사장은지난12일국토부업무보고에서'수만달러를100달러짜리로책갈피처럼책에끼워해외로나가면안걸린다는데실제로그러느냐'는이대통령질문에제대로답변하지못해공개적으로질타를받았습니다.이에이사장은14일자신의SNS에"인천공항을30년다닌직원들도보안검색분야종사자가아니면모르는내용"이라며"온세상에'책갈피에달러를숨기면검색되지않는다'는사실이알려진것"이라는반박글을올렸습니다.이를두고오늘국회에서열린국토위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윤종군의원은"대통령이마치범죄자들만아는비밀수법을공개한것처럼얘기하셨다"며"당장페이스북을내리고잘못된사실을호도한것에대해국민과대통령께사과할용의가있느냐"고이사장에게물었습니다.이사장은"혹시잘못표현한게있으면그에대해서사과를한다든지내린다든지하는데,지금제페이스북에있는글은아주정확한표현을한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이에김윤덕국토부장관도"공기업의대표께서마치대통령이외화밀반출에대한기술을몰랐던걸대외적으로가르쳐준꼴이라고하는발언은상당히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최소한그발언은시정하는게좋겠다"고지적했습니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발언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6250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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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 바뀐다…종이컵 다시 금지(종합2보)

빨대는재질에상관없이'요청시'제공…내주'탈플라스틱종합대책'일회용컵[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정부가플라스틱일회용컵무상제공을금지한다.식품접객업소등에서종이컵사용은규모가큰카페부터단계적으로금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플라스틱일회용컵을지금처럼무상으로제공하지못하게하고유상으로구매하도록하는방안을오는23일초안을발표할탈(脫)플라스틱종합대책에담겠다고밝혔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플라스틱일회용컵가격을얼마나받을지가게가자율적으로정하되,'100∼200원'정도는되도록생산원가등을반영한'최저선'은설정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기후부에따르면현재일회용플라스틱컵시장가격은50∼100원,식음료프랜차이즈본사가가맹점에공급하는가격은100∼200원정도다.현재일회용컵사용량을줄이는정책으로'일회용컵보증금제'가있다.일회용컵보증금제는카페등에서음료를일회용컵에받으려면보증금(300원)을내고컵을매장에되돌려주면보증금을돌려주는제도다.문재인정부때추진돼2022년6월전국에시행될예정이었으나소상공인이부담스럽다는이유로같은해12월세종과제주에서만시행됐고이후윤석열정부들어전국에확대하지않기로하면서사실상유명무실해졌다.일회용컵보증금제는일회용컵사용량을줄이고,사용한일회용컵을회수해'고품질재활용'이가능하게한다는취지로도입됐다.제주등에서일회용컵회수율이높아지는성과를냈으나,소상공인에게부담은주면서도일회용컵사용량을줄이지못한정책이라는비판도받았다.기후부는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일회용컵보증금제를시행하는지역에서는일회용컵무상제공금지조처를적용하지않기로했다.또일회용플라스틱컵을'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대상에포함,식음료프랜차이즈등컵을생산·수입·판매하는업체가일정량을수거해재활용하도록의무를부여할계획이다.일회용종이컵에대해기후부는카페와제과점등식품접객업소중휴게음식점가운데규모가큰곳에서사용되는용량이큰컵부터단계적으로매장내사용을금지한다.환경부(현기후부)는문재인정부때수립한'일회용품함께줄이기계획'에따라2022년11월식품접객업등에서종이컵사용을금지했다가1년간계도기간이지난뒤인2023년11월총선을앞두고갑자기규제를철회했다.이후2년여만에규제가부활하는것이다.주로물컵으로사용되는용량이작은종이컵의경우최근인건비가상승하면서규모가작은식당에서설거지거리를줄이고자사용하는경우가많아실태조사부터하고규제를검토하기로했다.일회용품규제강화를촉구하는시민단체회원들[연합뉴스자료사진]기후부는빨대의경우고객이요청했을때만무상으로제공할수있도록하기로했다.현재플라스틱빨대가'매장내사용금지'대상이나계도기간이'무기한'부여돼실질적으로는규제가없는상태다.앞서기후부가매장내플라스틱빨대사용을금지하기로했다가돌연무기한계도기간을부여하면서플라스틱빨대대체품인종이빨대를생산하는업체들이경영난에처해논란이된바있다.이번에기후부는플라스틱빨대뿐아니라종이빨대등재질에상관없이모든빨대를고객이요청할때만제공하게할방침이다.고객이직원에게요청하지않고빨대를가져갈수있도록눈에보이는곳에비치하는것도금지하고요청여부와무관하게빨대를제공하는지필요한경우단속도할계획이다.기후부는제조·유통·사용·폐기등전(全)주기에걸쳐환경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게제품을설계하도록하는'한국형에코디자인'을도입하는방안도탈플라스틱종합대책에넣기로했다.기후부는23일탈플라스틱종합대책초안을내놓고공청회를열어의견을들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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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혐오 현수막 단속 촉구… "사회를 수치스럽게 해"(종합)

행정안전부,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이재명,혐오현수막에"갈등조장"AI민주정부구현…생명안전기본법제정"중대범죄수사청출범으로검찰개혁"이재명대통령은17일혐오표현이담긴현수막에대해"행정적틈새를이용해온사회를수치스럽게만드는일"이라며단속필요성을촉구했다.이대통령은관련법안부재를감안해가이드라인을만들어단속할것을제안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행정안전부대상업무보고에서"(이런현수막을붙이는일은)불필요한갈등을조장하는것이자권한·권리남용"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에윤호중행안부장관은"혐오표현현수막을막으려면옥외광고물법과정당법개정이필요한데,아직법안이통과되지않아한계가있다"고보고했다.이대통령은"(법이통과되기전이라도)가이드라인을만들어단속하는게맞다.그입장을밝혀줘야지방정부도안심하고단속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지금까지무조건방치해뒀더니해괴한현수막들을다붙이고있다"며"개인의자유라는이유로,정당이붙인것은(제한할수없다는이유로)국민의눈살을찌푸리게하는현수막을무제한붙여도되는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은17일오후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안부(경찰청,소방청)·인사처업무보고를받았다.연합뉴스국민위한'3대정책방향'·'5대중점과제'발표…사회통합기반에둔'국민의나라'이날행안부는업무보고에서'국민삶에플러스+,든든한행복안전부'라는목표를실현하기위한3대정책방향,5대중점과제및2대플러스과제를제시했다.윤장관은"새정부출범후국민주권정부의성공기틀을다지고어려운민생을회복하는데총력을기울였다"며"인공지능(AI)대전환,지방소멸위기,기후변화등급변하는환경속에서중앙·지방정부가당면한과제를추진하기위한발판을마련하는데최선을다했다"고밝혔다.3대정책방향은▲국정운영의중추부처로서나라-정부-지방-공동체-개인(안전·생명)에이르는다층위적정책발굴·추진▲참여·연대·혁신의가치를정책전반에내재화해시대적과제에대한해법도출▲사회적약자배려와국민생명보호를위한두터운대책마련이다.5대중점과제로는▲정의로운사회통합으로바로서는'국민의나라'▲국민에게신뢰받고빠르게혁신하는'AI민주정부'▲진짜자치와균형성장으로도약하는'활기찬지방'▲연대와협력으로상생하는'따뜻한공동체'▲한사람한사람을소중히여기는'모두의안전·생명'을제시했다.추가로현재국민관심이높은경제와겨울철안전분야에있어▲민생과혁신이조화되는'튼튼한경제'▲철저한예방·대비로'안전한겨울'을'2대플러스+'과제로선정해집중추진하기로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행정시스템이중운영체계구축…서울에준하는통합특별시출범행안부는국가전산망마비가재발되지않도록주요행정시스템에대한이중운영체계구축안을내놨다.13개의핵심시스템에는'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재해복구(DR)체계로우선구축한다.배터리,항온·항습등공공데이터센터의설비기준은민간수준까지높여엄격하게관리한다.또한인공지능(AI)국민비서'와'AI정부24'를도입해국민이쉽게공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AI민주정부를구현하기로했다.내년에는일반음식점영업신고등생활밀접복합민원5종에대한공공서비스를우선개선한다.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제정하고,국민의의견과제안을체계적으로수렴하기위해국민소통플랫폼인'모두의광장'을구축한다.행안부는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저지와헌정질서수호에함께한국민정신을기리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2023년이후중단된민주주의발전유공포상을내년6월에재개하기로했다.검찰개혁완수를위해내년10월로예정된중대범죄수사청출범에대한지원책도핵심과제로선정했다.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해고도의자치권을가진통합특별시가출범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도내놨다.통합특별시에는서울시에준하는지위를부여한다.이와연계해주민자치회를전면실시하고,주민소환투표연령을19세에서18세로하향하는등주민과지역현장중심의자치기반도강화할방침이다.서울과의거리와사회·경제적발전정도를기준으로'차등지원지수'를올해안으로마련해재정·세제등전분야에적용한다.연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체계를인구유입성과중심으로개편한다.지방정부노력으로인구가증가한지역은가칭'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지정해추가로인센티브를제공한다.수익창출과사회적가치기여를함께지향하는사회연대경제기틀을마련하기위해'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제정한다.새마을금고는건전성제고를통해사회연대경제주체에대한대출확대,지역개발사업투자등사회연대금융의기능도강화한다.이밖에안전약자를위한보호망강화에도힘쓴다.초등학교주변안전취약지역에CCTV를확충하고,통학로607개를조성한다.노인보호구역으로전통시장을추가지정하고,사진만으로자동신고가가능한AI안전신문고를2027년까지구축한다.'생명안전기본법'을제정해국민의안전권을법적권리로명문화하고,'생명안전종합계획'을수립하는방안도병행한다.윤장관은"참여·연대·혁신의가치를정책곳곳에내재화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AI민주정부를구현하며,진짜자치와균형성장으로지방이활력을되찾고약화된공동체를회복시키는일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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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성동 "선거 때 종교단체에 지지호소 당연…민주당도 마찬가지"

'통일교뒷돈'혐의결심공판서"1억받은사실전혀없다""32년간돈관련구설수없어…출판기념회도한번안해""윤영호첫만남1시간…무슨신뢰있다고돈받았겠나"특검"엄벌불가피,징역4년"구형…1월28일1심선고[아이뉴스24최기철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부정한청탁과함께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았다는혐의로구속기소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최후진술에서"돈1억을받은사실이전혀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3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권의원은1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이렇게말했다.그는미리준비해온원고에서"검사로18년,청와대에서1년2개월을근무한5선의정치인으로서명예를추구해야지돈과권력을추구하면안된다는저의가치관때문에32년간의공직생활에서돈문제로한번도구설수에오른적이없다"고했다.또"정치인들이합법적이고손쉽게정치자금을확보할수있는방법으로출판기념회를열기도하지만저는한번도안했다.일반국민에게피해를준다는생각에서다"라고했다.권의원은"(2021년)12월29일후원회장소개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를처음만나15~20분정도대화를나눴고,다시그쪽에서연락이와(2022년)1월5일식사겸해서1시간만났다"면서"첫독대였고사실상첫만남이었다고했다.특검팀이돈이건너간때로특정한시간이다.권의원은"1시간사이에어떤친분관계나신뢰관계가형성될수있었겠느냐"며"입이무거운지,가벼운지,사람됨됨이도모르는상태에서1억원을받았다는것은상식적이지않다"고강조했다."제가돈에환장했다면가능했겠지만,그게아니면결코불가했다"고도했다.권의원은윤전본부장진술을바탕으로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진술조서의신빙성에대해서도문제삼았다.그는"윤영호는특검조서가자신의진술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고배달사고기재가자신의진술과다르다고하면서재판장이보는앞에서특검검사와여러차례공방을벌였다"며"과연특검의피의자신문조서가윤영호의진술을제대로담고있는지의문이있다.만약윤영호에게1억원을제가받았다면속된말로'코가꿰인것'"이라고했다.권의원은특히"윤영호는그이후에저한테단한번도현안사업이나장관면담을부탁한적이없다"며"통일교의주요사업을전성배(건진법사)를통해김건희에게말했다는것에비춰볼때(제게현안청탁을했다는)그의진술을믿어야할지여부를알수있을것"이라고했다.권의원은특검이자신의방어권을침해했다고도주장했다.윤전본부장과의대질기회를박탈했다는것이다.그는"변호인이윤영호의진술상모순점을지적한바와같이법정서이를탄핵해야하는데윤영호는이법정에서주요증언을거부하고있어답답하고안타까운심정"이라며"구속전·후조사에서도여러차례대질조사를요청했지만특검은야당중진정치인에대한구속수사라는목표에집중한나머지모두묵살했다"고말했다.20대대선전통일교상대로선거운동에나서고천정궁을방문해한학자총재를만난사실은인정했다.그러나선거승리를목표로종교단체에지지를호소하는것은일반적이라는사례라고주장했다.권의원은"민주당도마찬가지"라며"선거때종교단체에가서득표활동을하는것은정상적인선거활동이지선거법위반이라는특검주장은저와우리당을일방적으로매도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천정궁방문,한총재와의만남도윤후보지지에도움이된다는윤영호의거듭된제안으로이뤄진것"이라고강조했다.권의원은끝으로"공직생활내내99명(의범인)을놓치더라도1명의억울한사람을만들어서는안된다는법격언을마음에새기며일했다"면서"민주주의가존속하는한국가기관모두는이법격언을가슴에새겨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권의원은지난10월2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됐다.2022년1월5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구속기소)이교단행사에참석하게해달라는청탁과함께1억원을받은혐의다.통일교측은뒷돈과함께"교단정책과행사를지원해주면통일교조직을이용해대선을도와주겠다"는제안도건넨것으로특검조사결과파악됐다.특검팀은이날권의원에게징역4년을구형했다.통일교관련사건을담당한박상진특검보는이날직접출석해이같이재판부에요청했다.그는"피고인은중진국회의원으로서누구보다헌법가치를수호하고국민의권익보호를위해힘써야할막중한책임이있음에도불구하고,특정종교단체와결탁해1억원이라는거액을수수해헌법가치를훼손하는동시에국민의신뢰를저버렸다"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수사때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전혀반성하지않는태도로일관하고있어중형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다음달28일선고하기로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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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김건희에 가방 준 당일 김기현 부인 의원실 출입기록 확보

김기현의원및부인휴대전화각1대씩도압수가방선물시점특정…관련정황증거확보나서김기현"국면전환용압수수색"…특검"최소한도"[성남=뉴시스]지난2023년3월16일한일정상회담등1박2일일정으로일본을방문하는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김기현국민의힘대표등환송인사들과인사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김래현우지은김민수수습기자=김건희여사가김기현국민의힘의원측으로부터지난2023년당대표당선대가로명품가방을건네받았다는의혹사건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선물이전달된당일김의원의부인이김의원의사무실을방문한기록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17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김의원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사건과관련해국회사무처의회방호담당관사무실을압수수색해'2023년3월17일김의원배우자이모씨의차량출입기록'을확보했다.이씨의차가김의원사무실방문을위해다녀간기록이포함됐다고한다.이씨가김여사에게가방을건네기직전혹은직후남편을만나러방문했다는뜻으로해석될수있다.2023년3월17일은특검이이씨가김여사에게로저비비에사의클러치백을선물한날로특정한날짜다.당일윤전대통령부부는1박2일일본순방을마치고귀국했고,9일전당대표에당선됐던김의원이동행해'폴더인사'로구설에오르기도했다.특검은아울러김의원의주거지에서김의원과부인이씨의휴대전화를한대씩압수한것으로전해졌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김기현국민의힘의원사무실에서김건희여사의'로저비비에가방수수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압수수색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은이런정황들을바탕으로김의원이당대표당선을도와준데따른보답차원에서김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넸다고의심하고수사를진행해왔다.김여사와건진법사전성배씨,통일교측이당초신도2400명을당원으로가입시켜당대표선거에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을밀고자했으나그가불출마를선언하자지지대상을김의원으로바꿨고,이씨가이에대한답례로가방을건넸다는시각이다.앞서지난달6일특검은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에소재한김여사사저를수색해로저비비에가방2개를압수했다.이과정에서이씨의이름이적힌'구매이력서'를발견했다.특검은이를토대로선물한클러치백의가격을267만원으로특정했다고한다.또이씨가작성한것으로추정되는'김기현의원의당대표당선을도와주셔서감사하다'는취지의메모도현장에있었는데,'2023년3월17일'이라는날짜가적혀있던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하루전인2023년3월16일로가방구매날짜를특정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로들어가고있다.이날김건희여사의'로저비비에가방수수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의원의성동구자택,의원실에수사관등을보내압수수색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은오는18일김의원을상대로재차소환을통지할계획이다.당초전날대면조사를벌일계획이었으나소환장이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데다본인및보좌진이연락을받지않고있다고밝혔다.또이날압수수색은가방수수자(김여사)와구매자(김의원부인)가가방의구체적전달일시,장소,실제전달자등에대해일체진술하지않아"불가피하게최소한도의범위에서진행된것"이라고전했다.김의원은"아내가신임여당대표의배우자로서대통령의부인에게사회적예의차원에서선물을한것"이라며"이미여당대표로당선된저나저의아내가청탁할내용도이유도없었다"는입장이다.그는이날압수수색에대해서는입장문을내"누가봐도수세에몰린특검의국면전환용압수수색"이라며"소환요구에대해'변호사와상의해다시이야기하자'라고분명히이야기했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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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에 통일부 힘싣는 與…"사사건건 美결재 안돼"(종합)

친명조직도"통일부가주체적으로해야"…당내'한반도평화전략委'설치발언하는정청래대표(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7일강원춘천시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춘천·서울=연합뉴스)김남권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불거진외교안보부처간갈등설을일축하면서도"대북정책은통일부소관"이라고밝혀통일부에힘을실었다.대북정책과관련해이른바'자주파'의손을들어준것이란해석이나온다.정청래대표는이날민주당강원도당대회의실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외교부의'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후속협의'에통일부가불참한것과관련,"항간의언론보도등에서는대북주도권을둘러싼부처간갈등으로보도됐는데이는진실이아니다"라며"문재인정부때한미워킹그룹에대한우려와경고"라고말했다.정대표는"사사건건미국에결재를맡아허락된것만실행에옮기는상황으로빠져든다면오히려남북관계를푸는실마리를꽁꽁묶는악조건으로빠져들수있다"며"저는통일부의방침을지지한다.정동영통일부의정책적선택과결정이옳은방향"이라고강조했다.앞서문재인정부때인2018년운용됐던한미워킹그룹에서미국은남북교류협력사업의제재면제에신중한입장을보였으며이에따라일각에서남북관계진전의발목을잡았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정동영통일부장관과대화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5일국회본회의에서'더센'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필리버스터가진행되는동안정동영통일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또"외교정책은외교부가,통일정책·남북관계·한반도평화는통일부가,국가안보·국방정책은국방부가맡아서주도적으로하는게맞다"며"국방부가하는언어를외교부가쓰면문제가된다.외교부가쓰는언어를국방부가쓰면또문제가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통일부는남북관계,한반도평화를주업무로하고있기에이런문제는통일부의목소리에귀기울여주는게맞다"고덧붙였다.박지원최고위원도"통일부가주무부처를맡고외교부가대미외교지원을담당하면서대통령실과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전략조정을맡는체계가국민께도가장설득력이있다고본다"며"대통령실과NSC가콘트롤타워로서이번한미협의체의의제,권한,운영구조를분명히해서국민께납득을시켜주시라"고요청했다.친명(친이재명)계원외조직인더민주혁신회의도이날논평을내고"국가운영체계상남북관계는대통령을중심으로통일부가주체적으로추진하고,외교부는미국과의협조를뒷받침하는것이정부조직법과헌법에부합한다"며"외교부가대북정책의전면에나서이를주도하려는행태는명백한월권"이라고주장했다.문재인정부에서통일부장관을지낸이인영의원은MBC라디오에출연,"좋건싫건'평화의떡'은북쪽이랑만들어야한다.한미간발목부터묶고이인삼각경주하려는꼴이되어서는안된다"며"남북·북미간대화도시작된게없는상태에서(외교부가대북정책관련)공조부터하려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은한미·남북관계와대북정책문제등과관련,당내'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설치키로했다.정대표는"한미관계에서자주성을높이고,남북관계에서자율성을높이는방향에조언하는당내특별기구"라면서"이재명정부가남북관계,한미관계를풀어나가는데있어서지렛대역할을할수있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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