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취임후첫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에대해보완필요성을제기했습니다.실거주하지않는1주택자의세부담이지나치게커질수있다며실거주인정범위를넓혀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정부도김대표의의견에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신영빈기자입니다.【기자】취임후첫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한김민석민주당대표.지난번까진국무총리로서회의에참석했지만,이젠바뀐자리에맞는역할을하겠다며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에보완이필요하다고조언했습니다.▶인터뷰: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비거주1주택자에대해서는현실의다양한부득이한비거주사유를폭넓게인정하면서사각지대가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특히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조정하는등의세제개편은숙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현정부안대로라면불가피한사유로실거주하지못하는1주택자의부담이지나치게커질수있다는겁니다.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장기거주소득공제로전환하는'장특공제축소'에대해서도전·월세시장에미칠부정적효과를살펴야한다며신중론을폈습니다.2시간넘게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당정은비거주1주택자의실거주인정범위를넓히는데공감대를이뤘습니다.▶인터뷰: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불가피한사유로비거주하시는분에대한거주인정확대등다양하게제기되는의견에대해당정이공감대가형성되었습니다."김대표체제첫시험대인'당정일치'가순항하는모양새입니다.민주당은또1주택자에대해종부세부과시거주와비거주구분을두지않도록강하게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다음달3일세제개편안이국회로넘어올예정인만큼,다음주까지당정논의는이어질전망입니다MBN뉴스신영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강두민기자·조영민기자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우지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페도로우前국방선거요구에공개반박"러,흑해휴전거부…자국에너지시설공습중단보장요구""러·중스타링크유사시스템개발,연내완료될듯"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전시선거를실시해야한다는요구를일축했다.AFP,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기자간담회에서"이런전쟁상황에서선거는엄청난위험을초래할수있다"며"당장선거를치른다면우크라이나를분열시킬쓰나미가된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만일우리가나라를파괴하고싶다면전시선거를치르는방향으로나아갈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는지난18일미하일페도로우전국방장관이내놓은전시선거요구를공개적으로일축한발언이다.페도로우전장관은유튜브에올린영상에서"민주주의가러시아에인질로잡혀선안된다"며"장기전상황에서도우크라이나가완전한민주적절차를재개할수있도록합법적이고안전하며현실적인방안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페도로우전장관은무인항공기(UAV·드론)를앞세운전쟁전략을성공적으로이끌다가지난달돌연해임된인물로,당시젤렌스키대통령을향해여론의거센역풍이일었던바있다.선거문제는젤렌스키대통령의정통성을위협하는사안이다.2019년5월대선에승리해취임한젤렌스키대통령은2024년5월로5년의임기가종료됐어야하지만,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내려진계엄령을이유로선거를건너뛴채로계속재임중이다.이달초발표된우크라이나사회연구센터(Socis)의설문조사에서젤렌스키대통령의정치적라이벌인발레리잘루즈니주영국대사가신뢰도1위를차지했고,페도로우전장관이2위였다.반면젤렌스키대통령은6위에그쳤다.이날간담회에서젤렌스키대통령은자신에게반기를든페도로우장관을겨눠"그는스스로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거나누군가에게떠밀리고있다"며불만을표출했다.또페도로우장관경질직후이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벌어진상황에대해서는군인에대한"무례한"태도라고지적하며"언제부터마케팅이목숨을바치는사람들보다더중요해졌나"라고반문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사회와군인이분열돼서는안된다"며"이런위험한전개로나아갈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한편젤렌스키대통령은흑해를통과하는농산물운송선박에대한공격을멈추자며휴전을제안했지만,러시아는자국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공습금지보장을요구하며이를거부했다고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오는9월총선을치른후병력30만명을추가로징집할계획으로보이며,내년에는50만명규모의병력증강이추진될수있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중앙도시들에서는징집이이뤄지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며외곽지역에서병력모집이이뤄질전망이라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올해요청한방공요격미사일이360기이지만실제로제공이예상되는규모는264기에불과하고,반면러시아는연간최대1천300기의탄도미사일생산능력개발이목표라고말했다.또올해상반기우크라이나의국방비지출이예상보다높아270억달러(약37조4천200억원)이추가로필요하다고호소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중국과손잡고개발중인스타링크와유사한대안인공위성인터넷통신시스템이올해12월완료될것으로보이며,우크라이나도이에대응해유럽과비슷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대규모주주환원을계기로반도체투자심리가살아나면서‘삼전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거래가다시몰리고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대규모주주환원을발표하면서다시시장의반도체쏠림이시작될조짐이다.주가상승에목말라있던투자자들이‘삼전닉스’본주뿐아니라주가의2배를추종하는삼전닉스레버리지에다시뛰어들고있기때문이다.2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21일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상장지수펀드(ETF)16종의전체거래대금은9771억원으로집계됐다.앞서20일에도1조599억원을기록했다.거래대금1·2위ETF는삼성자산운용에서출시한삼전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였다.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거래대금은각각3528억원,1856억원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출시한삼전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역시거래대금이모두1000억원을넘었다.수익률도높은편이었다.지난한주(8월18~21일)동안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8.69%상승했다.국내증시에상장된ETF중전체3위를기록했다.뒤이어KIWOOM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SOL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Q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가똑같이8%대수익률을거뒀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대규모주주환원을발표한데힘입은수익률이다.삼성전자는지난21일이사회를열고90조~110조원규모의2026년주주환원시행방안을의결했다.SK하이닉스도40조원규모의자사주를취득한뒤전량소각하겠다고공시했다.인공지능(AI)사이클덕분에여전히글로벌반도체시장이호황을띠는것도또하나의요인으로꼽힌다.최근AI칩개발사인엔비디아는메모리반도체품귀현상에따라대형고객사에AI칩시스템가격을15%이상인상하겠다고알린것으로전해졌다.증권가에선향후대형주쏠림현상이더커질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원유안타증권연구원은“쏠림환경이완화되려면매크로환경이개선되고불확실성이낮아져야하는데지금처럼장기물금리가높은시기에는투자자가불확실성이있는업종보다확실히실적이나오고주주환원도바로기대되는업종을살수밖에없다”면서“낙수효과가나타나려면금리나유가가완화되어야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靑,재제청요구땐사법부와전면전임명동의요청은孫인정하는모양새대법,재제청요구전제로원점검토양측평행선에대법관공백장기화23일서울도심의한교차로옆에붙은‘법치파괴조희대는물러나야합니다’는글귀의현수막아래로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19일이같은내용의현수막을전국에걸라고지시했다.이지훈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서면제청한것을놓고청와대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청와대가이를반려하고대법원에다시제청할것을요구할지여론을살피는한편대법원은자진철회에는거리를두면서청와대와사법부의기싸움이격해지는상황이다.23일청와대관계자는“재제청을할지무엇을할지아직까지정리되지않았다”며“계속고민중이다.아직숙고할시간이좀더필요하다”고밝혔다.앞서청와대는조대법원장이협의를건너뛰고대통령의임명권을존중하지않았다며“전례가없었던헌정사초유의상황”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청와대는이러한입장에는변함이없지만마땅한해결책을찾지못하고있다.청와대가손부장판사를임명하지않고재제청을요구하는방안이있지만전례가없는일로자칫사법부와의전면전으로보일수있다는점에서심사숙고하고있다.일각에서는양측이협의를마친이흥구대법관후임후보로제청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건과함께임명동의안을모두보내여당의판단에맡길수도있다는이야기도있지만자칫손부장판사를인정하는모양새로보일수있어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많다.조희대대법원장.연합뉴스대법원은청와대가재제청을할경우인선절차를원점에서다시하는방안도보고있다고한다.하지만이는손부장판사제청을자진철회하겠다는것은아니다.이처럼청와대와대법원의입장이평행선을달리면서대법관공백장기화가길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조대법원장을향해‘희대(稀代)의대법원장’,‘정치플레이어’라고부르며사퇴를촉구하는등이번사태를스스로해결해야한다고압박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조대법원장은제청권이임명권이라고착각한다”며“사퇴만이무너진사법정의와국민앞에속죄하는유일한길”이라고했다.민주당은오는3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증인채택,법원행정처폐지언급등조대법원장을향해연일공세를이어가고있지만탄핵에대해선여론의역풍을우려하며신중한분위기를보였다.박수석대변인은조대법원장의탄핵가능성에대해“사법부가조대법원장문제에대해답을내야하는것아닌가”라며사법부가먼저해결에나설것을촉구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의대법관제청관여를‘위헌중의위헌’으로규정하고반발했다.장동혁대표는페이스북에“모든것은이재명대통령에대한‘재판정지’에서시작된일”이라며“대통령이대법관마저자신의입맛대로임명하려한다면,그날로법치주의는끝”이라고지적했다.김진아·김서호·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보완책마련해국민우려없게하겠다"…韓총리"철저조사지시"국힘"보완수사폐지,벌써경찰폐단"…윤상현"시행착오고칠실험장아냐"23일오후제주시한림읍한림항일대에서3개월째실종상태인장미란씨(37)를찾기위한수색작업이진행되고있다.2026.8.23ⓒ뉴스1오미란기자(서울=뉴스1)금준혁임윤지기자=제주에서잇따라발생한경찰의실종수사부실논란에대한우려가계속되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보완책을강구하겠다는입장을냈다.검찰의보완수사권이전면폐지되는국면에서이같은사건이발생해보완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이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른선제조치로해석된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23일기자들과만나경찰시스템에대한우려가나오는것에"추후에문제점이있다고하면보완책을마련해국민우려가없도록보완하겠다"고말했다.제주에서실종된장미란씨는지난5월12일밤한림읍에있는집을나선뒤3개월넘게실종상태다.앞서장윤기사건에이어또다시경찰의초동대응과수색과정이부실했다는논란이잇따르면서검찰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불신이재차불거지고있다.한성숙국무총리도"이번실종사건의수사과정전반을철저히조사하고,경찰이실종신고접수·처리과정에서허위로사건을종결하는등의행위가있었는지면밀히확인하라"고경찰청에긴급지시했다.다만민주당내에서도경찰의수사체계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이언주민주당의원은페이스북에"과연경찰은수사권을전적으로책임지며사건을종결처리할역량과도덕성,법률전문성을갖고있는가"라고적었다.이의원은"미국형사법체계는검찰의기소권과경찰의수사권이분리되어있는전형적인제도이고현재우리나라검찰개혁의제도적모델"이라며"그미국에서조차검찰은기소와공소유지를위해경찰의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긴밀하게정보를공유하고수시로관여할수있으며검경은상호수사과정과공소유지과정에서로긴밀하게협력한다"고지적했다.그는"만일검경역할이지나치게벽이생겨오히려원활한협력과관여가안된다면그사건이제대로처리될수있을까"라며"그리되면도대체누굴위한개혁이되는건가"라고반문했다.이의원은"수사기소분리의근간이유지되더라도과정에서긴밀한협력과관여,정보공유등이원활히될수있도록해야한다"며"필요하면형소법보완개정을해야한다.필요한부분에대해자꾸급히처리할게아니라신중하고치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강득구의원도페이스북에"경찰이실종신고자체를자체적으로종결·삭제한과정을포함해수사의시작부터종결까지절차가과연적절했는지,놓친부분은없었는지사건의실체를제대로규명해야한다"며"수사기관이스스로사건을종결하는구조전반에대한재검토와보완책마련이필요한시점"이라고올렸다가지웠다.야권에서는해당사건을고리로검찰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비판의목소리를냈다.조용술국민의힘대변인은논평을통해"수사의편의를위해무너진경찰의기강은결국고스란히국민의아픔으로돌아온다"며"더큰문제는이번사건을단순히경찰관한사람의일탈로만치부할수없다는것"이라고했다.조대변인은"이재명정권은검찰의보완수사기능을순식간에폐지하고,이를뒷받침할보완입법마저부실하다는국민적비판을받고있다"며"벌써경찰내부의잘못을경찰이'셀프수사'하고결론을내리는폐단이벌어지고있다.수사기관간상호견제가왜필요한지보여주는대목"이라고꼬집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제주사건으로보완수사권공백에대한우려가다시커지자민주당은이제국민들의우려가없도록보완책을마련하겠다고한다"며"하지만순서가거꾸로됐다"고지적했다.윤의원은"국민의생명과인권이걸린형사사법체계를바꾸려면수사공백과부실수사를막을안전장치부터마련했어야한다"며"시행착오를해보고나중에고칠수있는실험장이아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법관후보서면제청을두고여야의거센공방이계속되는가운데청와대는향후대응에대한고심을거듭하고있습니다.대법관증원법통과로이대통령임기안에22명의대법관을임명해야하는만큼,첫단추를잘꿰는게중요하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대법원장의'서면제청'을공개적으로비판한청와대는주말에도대응방안을두고고심을이어갔습니다.여러선택지가운데앞서조율됐던김성수부장판사에대해선국회에임명동의안제출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지만,서두르진않을거로전망됩니다.청와대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인물에대한호·불호를떠나대법원장의서면제청자체가유효한지를두고절차적인문제부터검토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사전협의없는일방적인서면제청이정례화되면대통령의임명권에대한훼손으로이어질수있다는겁니다.앞서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도방송에나와사안을중대하게보고있다며비슷한취지로말했습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지난21일):이거는협의를건너뛰고서대통령의임명권을존중하지않는그런일방통보절차였다는점에서…]특히지난2월국회를통과한법원조직법개정안에따라오는2028년부터2030년까지대법관수가매년4명씩늘어모두12명이증가하는상황.퇴임하는기존대법관까지포함하면전체26명가운데22명을이대통령임기안에임명하게됩니다.이번사태를어떻게매듭짓는지가향후대법관임명과정의가늠자가될수있는겁니다.다만,어떤결론을내놓든사태가장기화되면대법관공백으로인한부담을떠안아야할수도있습니다.청와대가숨을고르고있는가운데,국회에서의공방은연일격화되고있습니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이이미정치를하고있다며거듭사퇴를촉구하고있고,국민의힘은대법관제청은대법원장의고유권한이라며청와대와여당의개입은사법부독립을무너뜨리는거라고맞섰습니다.조대법원장은제청이후여전히침묵하고있는데.청와대가어떤'선례'로이번사태의물꼬를틀지주목됩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지경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여권이부동산시장의반발을사고있는세제개편안손질에나섰습니다.비거주1주택자를겨냥한세부담강화방안에민주당이일단제동을걸었습니다.여당과정부는속도감있는주택공급에도공감대를보였는데,오세훈서울시장은보란듯용산공원을찾았습니다.보도에이상원기자입니다.[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취임후첫참석한고위당정협의회.[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야,나저기있다가여기왔는데여기서여기오는데그렇게어려운거야.김대표는정부의세제개편안을보완해야한다고요구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비거주1주택자에대해서는현실의다양한,부득이한비거주사유를폭넓게인정하면서사각지대가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비거주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와세부담상한과관련해"숙의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국민의관심과체감도가높은사안인만큼세심하게보고함께정교하게접근해야한다는생각입니다."당정은500세대이하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인허가권한을기초단체장에게넘기는법안을추진하기로협의했습니다.이에대해서울시관계자는"지역별각각개발되는난개발을초래할우려가있다"며반발했습니다.용산어린이정원을방문한오세훈서울시장도용산공원주택공급을재차반대했습니다."이땅이온전한공원으로완성되면남산에서한강까지이어지는녹지축의심장이자도심의허파가될것"이라고했습니다.채널A뉴스이상원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영상편집:오성규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관저이전의혹'규명했으나양평고속道·수원지검개입등줄줄이재이첩조성현·홍장원등무리한기소논란도…"공소유지과정서공방이어질것"권창영특검,2차종합특검첫브리핑[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해온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23일180일간의수사를마무리했다.특검팀은오는24일오전경기과천시특검팀사무실에서그간의수사결과를발표하는최종브리핑을열예정이다.특검팀은이날까지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비롯해총58명을기소했다.이중구속기소는7명,불구속기소는법인을포함해51명으로집계됐다.특검팀은수사막바지에사건처분을집중하는'헤비테일전략'에따라지난2주간40여명을재판에넘겼다.가장눈에띄는성과로는윤석열정부대통령관저이전의혹이꼽힌다.특검팀은지난6월국가예산을불법전용·집행한혐의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김오진전관리비서관을처음으로재판에넘긴뒤김건희여사와국민의힘윤한홍의원,김태영21그램대표등을잇달아기소했다.감사원수사무마혐의를받는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과감사원간부들도재판에넘겼다.구속영장청구된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연합뉴스자료사진]이를두고김건희특검팀에서넘겨받은관저이전특혜의혹에더해대통령실·행안부의국가예산불법전용의혹과감사원의'봐주기감사'의혹까지파고들며수사의폭을넓혔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등우방국에12·3비상계엄을정당화하는메시지를전파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과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김태효전안보실1차장도재판에넘겨졌다.'채상병사건'관련수사내용을유출한혐의를받는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VIP격노설'을은폐한혐의를받는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문연철전해병대사령부방첩부대장등을기소하기도했다.그러나노상원수첩,대통령실수원지검수사개입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의혹등굵직한의혹에대해결론내리지못한점은명확한한계로꼽힌다.역대최대규모·최장기간특검수사에도또다시다수의미제를남기면서법조계안팎에서는'결국반쪽짜리수사'였다는비판이제기된다.원희룡전장관,특검조사출석[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이대표적이다.앞서사건을수사한김건희특검팀은국토교통부실무자등을기소했지만노선변경의'윗선'으로지목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에대해서는결론내리지못했다.특검팀은원전장관관련사건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넘겼고,뒤이어출범한종합특검팀이이를다시넘겨받아수사를이어왔다.특검팀은원전장관을출국금지하고두차례소환한데이어휴대전화포렌식까지벌였지만끝내혐의를규명하지못하고국수본에다시사건을넘기기로했다.'노상원수첩'관련의혹역시비슷한상황이다.종합특검팀은수첩에'수집소'로적힌연평부대수용시설등에직접헬기를타고가현장검증하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까지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혐의피의자로조사했지만,노전사령관의진술을확보하지못하면서혐의를입증하지못했다.윤석열정부대통령실의수원지검수사개입의혹도마찬가지다.종합특검팀은지난3월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에대통령실이개입하려한정황을확인했다며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에관련사건이첩을요청했다.이어지난4월사건을넘겨받아수사에착수했다.당시특검팀은이를"국가권력에의한초대형국정농단의심사건"이라고규정하며대대적인수사를예고했으나결국별다른진척없이사건을이첩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이끝내지못한수사는다시경찰의몫으로남게됐다.종합특검'연평도검증영장집행'출발[연합뉴스자료사진]종합특검을둘러싼다양한논란도이어졌다.지난4월김지미특검보가진보성향이강한매체에출연해주요수사대상의혹과수사진행상황등을설명하면서특검팀수사의중립성과공정성에대한우려가초래됐다.당초수원지검수사개입의혹사건을담당한권영빈특검보가과거주요관계자들을변호했던이력이알려지면서담당특검보가변경되는일도있었다.내란관련주요인사에대한처분이정반대로뒤집힌점도도마에올랐다.특검팀은'싹다잡아들이라'는윤전대통령지시를폭로했던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과비상계엄당시국회로이동하던부대에'서강대교를넘지말라'는취지로지시해훈장까지받았던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을내란에가담했다는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겼다.이들은모두내란특검팀수사당시윤전대통령등의내란혐의입증에도움을준핵심참고인으로꼽힌다.조대령기소를두고내란특검팀이"국방부와국무회의의공적심사와심의를존중하지않은채이를번복해조성현을법정에세울어떤사유도발견되지않는다"며의견서를보내기도했으나종합특검팀은"공소제기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며끝내기소했다.과거특검파견경험이있는한검찰관계자는"양특검팀사이갈등이있었던만큼공소유지과정에서도공방이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다른관계자는"기소를결정한이들이공소유지를맡지않은채'원대복귀'하는일은없어야한다"고했다.특검2차출석하는조성현전수방사1경비단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청계천부터전국계곡·동굴까지피서객…해수욕장은한산대구·경북폭염경보확대·제주전역열대야…서울도한낮33도서울전역에폭염주의보가발령된23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분수에서어린이들이물놀이를즐기고있다.2026.8.23ⓒ뉴스1최지환기자(전국=뉴스1)소봄이기자=여름더위가한풀꺾인다는절기상'처서'(處暑)인23일에도전국곳곳에서35도안팎의찜통더위가이어졌다.밤사이제주와경북일부지역에서는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는열대야가나타났고,날이밝자다시기온이치솟았다.대구·경북일부지역에서는폭염주의보가폭염경보로강화됐다.휴일을맞은시민들은계곡과국립공원,연중서늘한동굴로향했다.한낮바깥활동을피해에어컨바람이나오는도서관에서책과음악을즐기는'북캉스'족도눈에띄었다.반면이날폐장하는경북포항지역해수욕장은한여름같은폭염에도비교적한산해상인들의한숨이이어졌다.통상처서를전후해더위가한풀꺾이고아침저녁으로선선해진다는뜻에서이른바'처서매직'이라는말이쓰인다.그러나이날은'처서가지나면모기입도비뚤어진다'는속담까지무색할만큼무더웠다.서울종로구청계천일대에도더위를피해물가와그늘을찾은시민들이몰렸다.서울의이날낮최고기온은33도까지오를것으로예보된가운데오후1시청계천인근기온은기상청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기준31.4도를기록했다.친구와청계천을찾은이모씨(32)는"아침저녁으로는덜덥지만낮에는여전히한여름"이라며"처서가왔다기보다동남아가서울까지출장왔다고하는게더맞는것같다"고말했다.경기용인에서8살아들과온40대이모씨·정모씨부부도"너무더워서처서가온줄도몰랐다.오히려다시더워진것같다"며"올해는더위가오래간다기보다강도가훨씬세진느낌"이라고했다.최근2년간처서무렵늦더위도두드러졌다.기상청에따르면2024년8월하순전국평균기온은27.1도로역대2위를기록했고,지난해에는27.8도로역대1위에올랐다.특히지난해처서인8월23일부터25일까지전국일평균기온은사흘연속해당날짜기준역대1위를기록했다.23일오전찾은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의아중호수도서관은더위를피해피서를온시민들로북적였다.2026.8.23ⓒ뉴스1장수인기자대구·경북에서는밤부터더위가이어졌다.밤사이포항과울릉도에서열대야가나타난데이어낮에는달성·고령·칠곡등의기온이35도이상까지오를것으로전망됐다.오전부터더위의기세도거셌다.오전10시기준체감온도는포항33.1도,대구32.6도를기록했다.기상당국은일부지역의폭염주의보를폭염경보로격상하는등특보를강화했다.처서를맞아더위가물러가기는커녕일부지역에서는한층강해진셈이다.제주는섬전체가밤새더위에시달렸다.제주북부의밤최저기온은27.8도에달했고서귀포27.4도,성산27.2도,고산26.8도를기록하며전지역에서열대야가나타났다.제주기상청은당분간해안을중심으로밤더위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충북에서도도내전역에폭염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낮최고기온이청주35도,증평·옥천·영동34도,단양·충주·제천·괴산·보은33도까지올랐다.제천과단양의주요리조트에도가족단위관광객이몰렸다.특히단양고수동굴과온달동굴,천동동굴에는바깥의찜통더위를피해서늘한동굴속으로들어가려는피서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이들동굴은한여름에도내부온도가16도안팎으로유지된다.옛대통령별장인청주청남대에도1000여명이찾아대청호주변을둘러보며휴일을보냈다.이날오후법주사와화양구곡,쌍곡계곡등을품은속리산국립공원에는7600여명,설악산국립공원에는6502명이찾는등전국주요산과계곡에도막바지피서객이몰렸다.시민들은나무그늘에자리를잡거나계곡물에발을담그며한낮의열기를식혔다.전북에서는물가대신도서관에서'북캉스'를즐기는모습이눈길을끌었다.이날오전전주시덕진구아중호수도서관에는이른시간부터더위를피해찾아온시민들이몰려호수가내다보이는창가자리를채웠다.시민들은클래식음악을들으며책을읽거나LP청음공간을이용하며더위를식혔다.밤더위에지친시민들에게도서관은단순히책을읽는공간을넘어한낮폭염을피하는피서지가됐다.3살아이와세종에서전주를찾은김모씨(34)는"온도가너무높으니아이가잠을못자밤마다온가족이고생한다.에어컨없이는생활이불가능할정도"라며"차분하게스트레스를풀방법을찾다가도서관에오게됐다"고말했다.도서관밖은여전히한여름이었다.오후1시기준부안의낮최고기온은35.3도까지올랐고전주34.9도,군산34.2도,정읍34.1도,익산·고창34도,김제33.8도,남원33.5도등을기록했다.절기상처서인23일경북포항시북구영일대해수욕장백사장곳곳이텅비어있다.포항시는오늘(23일)까지관내지정해수욕장을운영한후폐장한다.2026.8.23ⓒ뉴스1최창호기자같은폭염속에서도포항해수욕장의풍경은사뭇달랐다.이날까지운영한뒤폐장하는포항영일대와송도등지정해수욕장에는폐장을알리는현수막이내걸렸다.막바지피서를즐기는시민들이간간이눈에띄었지만백사장곳곳은성수기라고보기어려울정도로비교적한산했다.영일대해수욕장에서튜브와파라솔을빌려주는한상인은"지난해보다해수욕장을찾아오는피서객들이눈에띄게줄었다"며"올해는지난해보다장사가나아질것으로기대했는데텅빈백사장을보고있으면힘이빠진다"고말했다.더위가심해질수록바다와계곡으로사람이몰릴것이라는통념과달리한낮야외활동자체를피하려는경향도나타나면서피서풍경이달라진것이다.해수욕장은하나둘문을닫고있지만시민들의발길은계곡과동굴,냉방시설을갖춘도서관등으로향했다.달력은여름의끝을가리키기시작했지만체감하는계절은여전히한여름에머물렀다.(취재=장동열·오미란·장수인·최창호·김종엽·소봄이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례적'서면제청'절차놓고대법-청와대상반된주장'대면불발'·'사전조율'진실게임양상…갈등장기화우려도조희대대법원장이21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8.21ⓒ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민재기자=신임대법관제청절차를놓고대법원측과청와대가엇갈린주장을내놓으면서진실공방이벌어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조희대대법원장이관련된사안이라논란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23일법조계에따르면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이흥구대법관의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통상대법원장은청와대와대법관후보를조율한뒤대통령과대면해후보자를제청했다.하지만조대법원장이서면으로절차를갈음하면서논란이불거졌다.이에대법원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의국회법제사법위원회발언으로,청와대는성기홍홍보소통수석의유튜브채널인터뷰를통해상반된해명을내놨다.가장큰쟁점은이재명대통령과조대법원장의면담이성사되지않은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다.노처장은지난19일국회법사위에출석해"청와대에대법원장과대통령간의만남을요구했지만,기회를얻지못했다"고말했다.반면성수석은지난21일유튜브채널'오마이TV'에출연해"(노처장의주장은)사실과다른부분"이라고선을그었다.그는"협의가되면만날수있느냐는대법원문의가있었고,이에대해'협의가되면그때논의하자'고일반적인답변을한것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후보자합의를마친이후에면담을진행하는것이통상절차였던만큼,양측협의가미진한상태에서원론적인절차를안내했을뿐이라는것이다.법조계와여권인사의말을종합하면,양측은김성수부장판사제청건에관해서는이견이없었으나손봉기부장판사를두고시각차를보였다.두기관은손봉기부장판사제청사전협의과정에관해엇갈린목소리를냈다.노처장은손부장판사제청과관련해청와대와협의했느냐는질의에"협의했다"고했다.반면청와대는대법원측이서면제청당일인18일에야손부장판사를처음언급했고,이에추가논의가필요하다는의사를전했다는입장이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8.19ⓒ뉴스1유승관기자'서면제청'방식에관해의사합치가있었는지도도마위에올랐다.노처장은서면제청이"민정수석과합의해서,협의해서정한방법"이라고설명했다.최초제안자를두고는"정확히기억나지않는다"면서도청와대와는사전조율을거쳤다는취지로말했다.성홍보수석은"대법관제청의일반적인사항에대해논의한사실은있지만,서면제청여부등구체적인제청방식에대해선협의자체가전혀없었다"고일축했다.나아가조대법원장의서면제청을두고"기존관례를벗어난패턴으로,매우엄중한상황으로보고있다"며"전례가없었던헌정사초유의상황"이라고지적했다.법조계안팎에서는양측이실무소통과정에서교집합을찾지못했다는점에대체로공감하면서도,이를바라보는시각은엇갈린다.일각에서는대법원장의고유권한인임명제청권을두고청와대가관례를명분삼아지나치게개입하려다빚어진일이라며'사법부독립성'을강조한다.양측의실무진간소통이미진한상황에서대법원이서면제청을강행해불필요한마찰을초래했다는비판도제기된다.한편대법관임명을두고두기관이공개대립각을세우면서,대법관후임인선이장기화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무사하다”는말믿었지만…22일구좌읍송당리서숨진채발견장미란씨사건담당경장또‘판박이’허위종결…유족“책임물어야”허위실종사건종결피해유족항의-23일제주서부경찰서앞에서지난달2일실종신고를했으나허위종결된후51일만에숨진채발견된실종자B씨유족들이기자회견을하며경찰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아버지를살릴충분한시간이있었습니다.조금만더빨리찾아볼수는없었습니까.”제주장미란씨실종사건담당A경장이실종자의소재를확인했다며사건을종결했지만실제로는실종상태였던60대남성이51일만에숨진채발견되면서유족들이경찰의초동대응을강하게비판하고나섰다.60대남성B씨의유족들은23일오후제주서부경찰서를찾아“최초실종신고이후경찰이어떤조치를했는지,왜적극적인수색이이뤄지지않았는지철저히밝혀달라”고촉구했다.B씨의아들은이날기자회견에서“지난달2일아버지의실종신고를한직후담당경찰관으로부터‘아버지가무사하다’는말을들었다”며“안심이되지않아이후에도두차례경찰에도움을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경찰관은아버지가자신의위치를가족에게알리지말라고했다는취지로설명했다”며“경찰을믿고아버지를기다릴수밖에없었다”고했다.그러나이후에도B씨와연락이닿지않자가족들이다시경찰을찾았지만“실종자가전화를받지않는다”,“가족들이개인적으로알아보라”는취지의답변을들었다고유족은주장했다.아들은“우리가족은경찰을믿었지만실종자를찾는과정에서충분한도움을받지못했다”며“언론을통해장미란씨실종사건의허위종결의혹을접한뒤에야아버지사건도이상하다는생각이들어지난21일다시실종신고를했다”고말했다.하지만재신고하루뒤인22일제주시구좌읍송당리에서B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다.최초실종신고가접수된지51일만이다.아들은“재신고하고하루만에아버지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다”며“조금이라도더빨리아버지를찾을수있었던시간은없었는지묻고싶다”고눈물을흘렸다.또“단순한사과로끝날일이아니다”며“최초신고당시어떤판단과조치가이뤄졌는지,적극적인수색이이뤄졌는지명확하게밝혀달라.잘못된대응이있었다면그에따른책임도물어야한다”고요구했다.또다른유족은“사람이백골이되고형체를알아볼수없을때까지경찰은무엇을했느냐”며울분을터뜨렸다.경찰조사결과B씨사건을담당했던제주서부경찰서소속A경장은지난달2일가족으로부터실종신고를받은뒤얼마지나지않아가족에게전화를걸어“실종자와연락이닿았고무사하다”는취지로거짓말한뒤사건을종결한것으로드러났다.A경장은앞서지난5월15일에도장미란(37)씨의실종신고를접수한뒤신고자에게“실종자가남자친구에게알리지말아달라고했다”고거짓으로알리고사건을종결한혐의를받고있다.당시장씨의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관리목록에서관련자료를삭제한정황도경찰수사에서확인됐다.경찰은A경장을지난22일긴급체포해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등을조사하고있다.경찰은A경장이담당했던다른실종사건에서도유사한허위종결이있었는지수사를확대하고있다.현재까지확인된허위종결사례는장씨와B씨등2건이다.제주강동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정,육아·돌봄등예외확대공감대…3년인정한도연장검토실거주14억·비거주9억공제재조정하나…상한200%도검토서울남산타워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2026.8.20ⓒ뉴스1김민지기자(세종=뉴스1)임용우기자=정부가불가피한사유로자기집에살지못하는1주택자의세부담을덜어주는방향으로세제개편안을수정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거주인정'범위를확대하는데공감대를형성하면서정부가제시했던비거주기준이완화될가능성이커졌다.특히종합부동산세의경우민주당이1주택자에대해거주·비거주구분자체를두지말것을정부에강하게요구했다.정부가이를받아들일경우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현행12억원에서9억원으로낮추려던종부세강화안은사실상철회되는셈이다.당정"불가피한비거주인정확대"공감대…육아·돌봄추가검토23일정부와민주당등에따르면당정청은이날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부동산세제개편안의보완방향을논의했다.이번고위당정은정부가최근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에대한국민의견을수렴하고비거주1주택자과세강화방안을보완하기위해마련됐다.민주당박성준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고위당정결과브리핑을열고"불가피한사유로비거주하는분들에대한거주인정확대등다양하게제기되는의견에대해당정의공감대가형성됐다"고말했다.정부가지난3일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은실거주여부에따라1주택자의종부세와양도소득세부담을달리하는내용을담고있다.정부안은해당주택에서1년이상계속거주한뒤고등학교·대학교취학이나직장변경·전근,1년이상치료·요양이필요한질병,학교폭력피해에따른전학,취학·근무에따른해외체류,60세이상부모봉양등으로다른시·군으로옮긴경우비거주기간을최장3년까지거주기간으로인정한다.그러나손주를돌보기위해자녀의집근처로이사하는등육아·가족돌봄에따른비거주는예외사유에포함되지않았다.전근이나질병등이해당주택에서1년을거주하기전에발생하거나불가피한사정으로같은시·군안에서거처를옮긴경우도예외를적용받기어렵다.정부는당정협의결과를반영해부득이한비거주인정범위를확대하는방향으로정부안을보완할전망이다.구체적인보완방안으로는육아·가족돌봄등을예외사유에추가하고최장3년인인정기간을늘리는방안등이거론된다.최장3년인인정기간을늘리고다른시·군으로한정한주거이전기준과1년이상선거주요건을조정하는방안도검토대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한성숙국무총리와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제10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나란히입장하고있다.(공동취재)2026.8.23ⓒ뉴스1오대일기자與"종부세는거주·비거주구분마라"…9억공제안철회되나종부세는이보다더큰폭으로정부안이수정될가능성이제기된다.정부안은실거주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를현행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이는반면비거주1주택자는9억원으로낮춘다.종부세세부담상한도현행150%에서200%로높이기로했다.거주여부에따라기본공제를달리하는것은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강화의핵심이다.실거주자는공제를확대해보호하되자기집에살지않는1주택자는다주택자와같은일반기본공제를적용해세부담을높이는구조다.그러나민주당은이날고위당정에서종부세에대해서는이같은거주·비거주구분자체를없애달라고정부에요구했다.박수석대변인은종부세개편과관련해"민주당은1주택자에대해거주·비거주구분을두지않기로강하게요청했다"고밝혔다.이는단순히'부득이한비거주'의예외사유를확대하는것보다한발더나아간요구다.민주당요구가받아들여지면종부세를산정할때비거주1주택자를별도로구분할필요가없어지기때문이다.특히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현행12억원에서9억원으로낮추는정부안은사실상철회될가능성이커진다.다만1주택자의기본공제를어떤수준으로단일화할지,실거주자에대해14억원으로공제를확대하려던방안은유지할지등은추가협의가필요한상황이다.세부담상한을현행150%에서200%로높이는방안도재검토가능성이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종부세는현제도를유지하더라도공시가격상승에따른비거주자의세부담이자연증가하는측면이있다"며"비거주1주택자에대한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조정하고종부세세부담상한을200%로늘리는세제개편에대해서는깊이있는숙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도추가조율대상이다.정부안은2028년보유기간에연2%,거주기간에연6%를적용한뒤2029년부터보유기간공제를폐지한다.이후에는거주기간에만연8%씩최대80%를공제하는'장기거주소득공제'로전환한다.김대표는"실거주중심의주택시장정책이라는방향의긍정성이있다"면서도"제도개편의연쇄작용이전월세시장에부정적파급을미치지않을지에대해서세심하게짚어봐야한다"고말했다.이에따라양도세는실거주중심으로공제체계를개편하는큰틀을유지하면서불가피한비거주를거주기간으로인정하는범위를확대하는방식의보완가능성이우선거론된다.정부는지난20일까지세제개편안에대한입법예고를통해국민의견을접수했다.이후수정·보완을거쳐다음달1일국무회의에상정한뒤3일까지관련법률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세제개편안은결정된정책을일방적으로발표한것이아니라국민의의견을듣기위한출발점"이라며"이재명정부는그어느정부보다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합리적인의견을정책에반영하는것에주저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