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바라본도심이짙은구름아래펼쳐져있다.남동균기자정부의세제개편안발표이후서울강남권아파트값약세가뚜렷해지고있다.고가주택의보유세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에매물이늘어나고있다.반면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강북권에서는상승세가이어지는등지역별온도차가벌어지는모습이다.23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8월셋째주(17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초구아파트값은0.09%하락했다.전주(-0.04%)보다하락폭이0.05%포인트(p)확대됐다.강남구도전주-0.02%에서이번주-0.05%로낙폭이커졌다.송파구는0.10%올랐지만전주(0.12%)보다상승폭이0.02%포인트축소됐다.같은기간서울전체아파트값은0.22%올라전주(0.21%)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서울전반의상승세가이어지는가운데고가아파트가밀집한강남권만상대적으로부진한흐름을보인것이다.시장에서는지난3일발표된정부의세제개편안이강남권매수심리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정부는실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액을기존12억원에서14억원으로확대하는한편,공정시장가액비율을올해60%에서내년70%로높이기로했다.과세표준6억~12억원구간부터종부세율도인상한다.공시가격이높은주택일수록보유세증가폭이커질수있는구조다.세부담증가를우려한집주인들이매도에나서면서강남3구의매물도늘고있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초구아파트매물은지난3일7630건에서21일8459건으로829건(10.9%)증가했다.같은기간강남구는9453건에서1만576건으로1123건(11.9%),송파구는5099건에서5702건으로603건(11.8%)늘었다.반면서울외곽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가격상승률이나타났다.성북구아파트가격의경우지난주대비0.45%상승했으며중랑구와서대문구가각각0.44%,중구와강북구는각각0.41%올랐다.가격상승거래도이어지고있다.은평구응암동백련산해모로전용면적84.91㎡는지난3월10억6000만원에서7월11억5700만원으로9700만원올랐다.응암동녹번역e편한세상캐슬전용59.96㎡는지난달12억8000만원에서이달13억1000만원으로3000만원상승했다.성북구종암동종암선경전용75.5㎡도지난3월7억1700만원에서이달8억원으로8300만원뛰었다.은평구에서는신고가거래도이어지고있다.동일단지·면적을기준으로은평구아파트의신고가거래비중은지난4월18.1%에서5월21.1%,6월24.5%,7월28.7%로상승했다.생애최초매수도서울외곽지역에집중되는모습이다.부동산플랫폼직방이대법원등기정보광장자료를분석한결과지난7월서울집합건물의생애최초매수건수는7547건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은평구가841건으로서울전체의11.1%를차지해자치구가운데가장많았다.노원구가8.0%,강서구가7.0%로뒤를이었다.업계에서는세제개편안에따른강남권조정과임대차시장불안으로인한외곽지역의매수세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세제개편안에대한불안감으로강남권아파트값이조정받고있다”며“외곽지역은전세매물부족과임대차시장불안이이어지면서임차수요가‘차라리집을사자’는매수수요로전환되고있다.이같은지역별차별화는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전월세시장불안으로전세수요가매매수요로이동하면서서울외곽지역의아파트값을밀어올리고있다”며“공급부족으로전월세시장이단기간에안정되기어렵고매물도충분히늘어나기힘든만큼외곽지역의상승세가당분간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영등포구의한대형마트에불닭볶음면이진열돼있다.김건주기자경기둔화로산업계전반의채용여력이줄어든가운데,라면업계는K-라면수출량증가등해외사업확대에힘입어생산시설투자와동시에인력채용문을넓히는모습이다.21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삼양식품은최근1년사이고용인력을빠르게늘렸다.지난해상반기2730명이던직원은올해상반기3219명으로500명가까이늘었다.증가율은17.9%다.증가세는생산직에서뚜렷했다.생산인력은지난해상반기1720명에서올해상반기2088명으로368명늘어전체증가분의약75%를차지했다.같은기간영업·관리인력도1010명에서1131명으로121명많아졌다.해외판매가빠르게늘면서생산능력확충에나선것이고용으로도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농심역시직원규모가확대됐다.지난해상반기5401명이던직원수는지난해말5501명에이어올해상반기5583명으로증가했다.전년동기와비교하면182명(3.4%)많다.특히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는같은기간5301명에서5463명으로162명증가해전체직원증가분의약89%를차지했다.기간제근로자도100명에서120명으로20명늘었다.오뚜기는직원수가지난해상반기3397명에서올해상반기3285명으로112명(3.3%)줄었다.다만해외사업에힘을싣고있는만큼향후고용확대가능성도열려있다.회사는글로벌사업본부를중심으로해외시장을넓히는한편구미에수출전용라면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다.생산시설확충에따라관련인력수요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오뚜기라면구미공장전경.오뚜기제공고용규모의변화와함께직원들의평균급여도높아졌다.삼양식품의올해상반기1인평균급여액은2951만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2718만원보다8.6%증가했다.오뚜기도올해상반기1인평균급여액이2600만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2400만원보다200만원(8.3%)증가했다.이같은인력·급여확대의배경에는단연가파른해외성장세가자리하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올해상반기라면수출액은9억3540만달러(약1조3000억원)로전년동기대비27.9%증가했다.라면수출액10억달러돌파시점도지난해보다한달이상빨라질것으로예상된다.수출확대에힘입어국내주요라면업체들도해외에서일제히외형을키우고있다.올해2분기삼양식품의해외매출은645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6.7%증가했고,오뚜기도1106억원으로15.1%늘었다.농심역시상반기해외법인매출이6414억원으로26.8%증가하는등주요업체모두해외사업에서두자릿수성장세를이어갔다.해외수요가늘면서관련투자도활발해지고있다.주요업체들이신규공장을짓거나기존생산능력을늘리고있어향후고용에도영향을미칠것이란분석이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해외판매확대에따라생산시설투자가이어지고있다”며“신규공장이완공되고가동이본격화하면고용규모도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윤덕·오세훈,공원보존공감·본체활용놓고이견주민반발·특별법개정·토양오염정화등산넘어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오세훈서울시장이8월20일서울중구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주택공급관련회동을시작하며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서울용산공원에청년을위한공공임대주택중심의주택공급을공식화하면서용산공원이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20년간공원이외용도로개발이금지된미지의땅에주택건설추진을공론화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번논란은환경권과주거권충돌을넘어정부가주택공급을위해공공의땅을어디까지동원할수있는지,청년주거라는공익이국가공원이라는또다른공익을넘어설수있는지를묻는다층적인문제다.정부가용산공원의주택건설을공론화한것은민간정비사업으로기존주택을철거하고집을짓는것외에대규모주택공급효과를낼신규택지가마땅치않자용산공원까지눈을돌린것으로보인다.용산주택개발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2022년대선에서도심의주택난해결을위해용산공원일부부지와주변반환용지에총10만가구의주택을짓고전량청년기본주택으로공급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부동산업계에서는어린이정원부지에주택을지으면개발계획에따라1만호까지주택을공급할수있을것으로본다.청년및신혼부부전용기본주택으로만들기위해소형고밀개발을하면최대2만호까지지을수있다는게업계관측이다.하지만풀어야할숙제가만만치않다.당장서울시부터설득해야한다.이를위해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은8월20일회동을갖고용산공원을주택공급에활용하는방안을논의했지만입장차만확인했다.다만,양측은용산공원을보존해야한다는대원칙과청년·신혼부부주택공급확대필요성에는공감했다.오시장이용산공원주변에흩어진유휴국유지를활용하는방안을제안하면서이에대한협의가능성도남겼다.김장관은회동후취재진과만나“용산공원일부를주택으로청년과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공급하기위한숙의와논의과정,법을바꾸는것에대한태도와생각이쟁점”이라고말했다.오시장도회동후브리핑에서“결론적으로용산공원에대해서는평행선이었다”고했다.양측모두용산공원을보존해야한다는대원칙에는합의했지만,공원내훼손된곳의정의와이를활용하는문제에대해선이견을좁히지못했다는것이다.연합뉴스그래픽.국토부는용산공원전체를주택공급에쓰려는게아니라공원·녹지기능이훼손된일부부지를활용하겠다는원칙을확인하며공원보존에는같은입장이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용산공원보존에대한대원칙에는적극공감한다”며“훼손된곳에제한적으로청년·신혼부부에게주택을공급하겠다.공원을잘지키는것과청년·신혼부부에게주택을공급하는게양립불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이날회동에서는정부가검토하는본체부지가구체적으로거론되지않았다.다만김장관은전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장교숙소와군인아파트,옛방위사업청부지등을녹지기능이상실된구역으로언급했다.용산공원전체면적의10분의1수준인어린이정원도주택공급부지로거론된다.김장관이‘훼손된곳’에제한적으로주택을공급하겠다는입장에대해,오시장은“사실을호도하는것”이라며반박했다.그는“용산공원은전체가군인들이사용하던부지여서녹지가아니고콘크리트로포장되고어떤용도로든쓰이던곳”이라며“마치지금녹지나숲이조성된것처럼말해선안된다”고말했다.김장관과오시장은계속논의를이어갈예정이지만양측견해가달라타협점이도출될지는미지수다.용산공원내주택을지으려면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도필요하다.2007년노무현정부에서제정된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미국이반환한용산미군기지부지중본체부지전체는반드시공원으로조성토록하고,공원이외의목적으로용도변경하는등의행위를금지한다.현재까지용산공원일대에서개발이추진된곳은미군기지이전과공원조성비용목적으로‘복합시설조성지구’로지정한유엔사와캠프킴,수송부등공원주변의산재부지들이다.미군기지잔여부지반환과토양오염조사·정화등의문제도풀어야한다.특히토양정화에는상당한비용과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용산공원부지는토양오염조사와정화작업이필수인데,이과정에만7∼10년이걸릴전망이다.앞서2020년주택공급지로발표된캠프킴부지는6년이지난지금도정화작업이끝나지않았다.전문가는양측의공급방식갈등에매몰되기보다공공성과도시계획을아우르는‘큰틀의원칙’이필요하다고말한다.최경호녹색전환연구소연구위원은“닥치고몇만호공급이라는숫자를무작정던지기보다토양오염정화위해성평가와기반시설부담문제,소셜믹스등에대한가치중심의개발원칙을먼저설계해숙의를통한국민공감대를얻어야한다”고말했다.청년주거문제해결을위해활동하는시민단체민달팽이유니온은전월세에사는청년들의권리를보호하는문제도함께논의돼야한다고제안했다.서동규위원장은“용산에주택을짖느냐마느냐하는이분법적접근을넘어지금당장전세난과월세폭등으로힘들어하는주거불안을해소할임차인의권리를보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김은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재무장관,내일이란경제제재계획발표트럼프,전례없는'이란경제고립작전'예고이란자금줄죄기…제3국겨냥연쇄제재예고[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내일이란의자금줄을죄기위한대규모경제제재를발표합니다.이란은미국의절박함을드러내는반복된시나리오로군사적패배의증거라고평가절하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앵커]트럼프행정부의이란경제압박계획이임박했는데요.어떤내용이예상되고있습니까?[기자]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한국시간으로내일새벽1시쯤구체적인이란경제제재계획을밝힐예정인데요.트럼프대통령이전례없는규모의경제전쟁이라고지칭한이번제재는이란의자금줄을죄는데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입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금융기관이나기업,정부기관을통해이란에생명줄을제공하는국가는엄청난경제적대가를치르게될거라며제3국을겨냥한연쇄제재를예고했는데요.군사작전으로6개월째로접어든이란전쟁을해결하기힘들다고판단하면서이란의경제난을악화시켜호르무즈해협재개방에나서도록하겠다는의도로풀이됩니다.중국을포함해이란과거래하는제3국의해운회사와금융기관에대한2차제재패키지가발표될가능성이예상되고있는데요.전문가의설명을들어보시죠.[알렉스플리차스/애틀랜틱카운슬대테러프로그램디렉터:이란에대한1차제재는이미시행되고있지만,2차제재는이란과경제교역을통해'경제적생명줄'을제공하는다른국가들을대상으로하게될것입니다.]촘촘한경제봉쇄로이란재정을고갈시키겠다는전략인데이란도상당한타격을받게될전망입니다.경제제재성공을위해이란산원유의최대구매국인중국의협조가관건이지만중국은이미일방적인제재에반대한다며반발하고있습니다.이때문에다음달워싱턴에서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이번이란경제압박이미중경제갈등으로번질가능성도나오고있습니다.부분에대한의견도들어보겠습니다.[알렉스플리차스/애틀랜틱카운슬대테러프로그램디렉터:중국이이번에도반발할가능성이있고,그로인해미국과중국간의갈등이더욱깊어져,말하자면무역전쟁으로치달을수도있고,서로공방을주고받는상황이될수도있습니다.]또여전히이란혁명수비대와강경파가결정권을쥐고있는상황에서이란이역내에너지인프라공격으로보복에나설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앵커]이란은미국의경제제재를평가절하하고있다고요?[기자]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미국이예고한대규모경제제재는과거미국행정부에서여러차례시도했던반복된시나리오라고말했습니다.아라그치장관은미국이똑같은영화를반복해서틀고있기때문에이란은어떻게맞서야하는지알고있다고강조했는데요.또미국이경제제재로선회한건그만큼절박하다는증거라고평가했습니다.들어보시죠.[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미국이'공격하겠다'등군사적위협에서벗어나과거의계획(경제제재)을되살리는건위대한이란국민을상대로정말로절박한처지에놓여있고아무런해결책도갖고있지않다는것을보여줍니다.]이란혁명수비대도미국이경제전쟁에나선건군사적으로패배했다는의미라며미국의이번압박은전혀새로운것이아니라고깎아내렸습니다.이란은그러면서도미국이대화로돌아와해결책을찾아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는데요.미국과이란의협상을중재했던아심무니르파키스탄군총사령군은미국의경제제재발표당일인현지시간24일테헤란을방문할예정이어서협상의돌파구를마련할수있을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해온종합특검이,180일간의수사를오늘마무리합니다.비상계엄관련과대통령관저이전의혹등을추가로규명했지만,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등일부사건은결론을내리지못했습니다.이화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종합특검팀이오늘(24일)최종브리핑을열고180일간의수사결과를발표합니다.특검팀이재판에넘긴인원은모두58명.7명은구속기소됐고,법인을포함한51명은불구속기소됐습니다.대표적인수사성과는대통령관저이전의혹입니다.특검은국가예산을불법전용하고집행한혐의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등을기소했고,김건희여사와국민의힘윤한홍의원등도재판에넘겼습니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선미국등우방국에계엄을정당화하는메시지를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로윤석열전대통령과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등을추가기소했습니다.반면끝내결론을내리지못한사건도있습니다.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과정에특혜가있었단의혹은,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을두차례조사했지만결론을내리지못했습니다.계엄당시주요정치인등체포대상자들을붙잡아가둘장소를실제준비했다는의혹을받은,'노상원수첩'에적힌이른바'수집소'의혹도미제로남았습니다.특검은연평도군시설등수첩에적힌장소들을현장검증하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까지조사했지만계획의실체를최종규명하지못했습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에윤석열정부대통령실등이개입했다는의혹도결론을내지못했습니다.미제사건들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등으로넘겨질예정입니다.수사과정에선논란도있었습니다.앞선내란특검에서주요참고인이었던홍장원전국정원1차장과조성현대령을오히려내란가담혐의로재판에넘긴겁니다.특히조대령에대해선내란특검팀이기소하기어렵다는취지의의견을냈지만,종합특검팀은공소제기가필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KBS뉴스이화진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300>‘침묵선호’워시,28일첫잭슨홀미팅연설“시장자체긴축”vs‘정부개입’모순혼란말로는“2%물가꼭달성”...뭘할지는몰라7월PCE,급등하는美국채금리에분기점엔비디아실적도AI반도체부진탈출변수장용성금융통화위원회위원.장위원은27~29일(현지시간)미국와이오밍주잭슨홀에서열리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연례경제정책심포지엄(잭슨홀미팅)에신현송한국은행총재와함께참석한다.연합뉴스이번주뉴욕증시는26일나오는7월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와엔비디아의2027회계연도2분기(5~7월)실적,27~29일(현지시간)미국와이오밍주잭슨홀에서열리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연례경제정책심포지엄(잭슨홀미팅)에촉각을곤두세울것으로보인다.특히6~7월소비자물가지수(CPI)와생산자물가지수(PPI)상승률이5월보다완화된것으로나온상태에서연준이가장중요하게보는물가지표인PCE가격지수는시장의인플레이션(물가상승)판단에상당한영향을끼칠수있다.물가상승률은조금씩떨어지고있다고나옴에도미국국채금리는인플레이션우려를반영하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연일경신하고있기때문이다.5월취임직후포워드가이던스(통화정책방향에대한사전예고지침)를폐지하며통화정책에대한말수를줄인케빈워시연준의장이자신의첫잭슨홀미팅연설에서던질메시지도관건이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이국채금리를떨어뜨리겠다며바이백(국채재매입)규모를확대하겠다고나선터라워시의장이진퇴양난의처지에몰렸다는분석이제기된다.지난달29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직후연기자회견때만해도워시의장은“금융시장이스스로긴축을진행하고있다”며연준까지기준금리를성급하게올릴필요가없다는입장을내비쳤는데,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인위적으로시장금리를낮출경우통화정책에모순이발생할수있다.엔비디아의실적은최근부진한흐름을보이는인공지능(AI)반도체관련주주가에여전히대형변수다.시장이어느순간부터웬만한호실적에는꿈쩍도하지않는만큼,증시에는순환거래의혹이나중국시장진출현황에대한젠슨황최고경영자(CEO)의발언이더큰영향을끼칠가능성이높다.케빈워시,28일첫잭슨홀미팅연설...美재무시장개입모순속유의미한발언할지주목지난해8월21일(현지시간)연방준비제도(Fed·연준)연례경제정책심포지엄(잭슨홀미팅)의참석자들이미국와이오밍주‘잭슨레이크로지’호텔에마련된행사장에들어서고있다.와이오밍=윤경환특파원23일잭슨홀미팅을주관하는캔자스시티연방준비은행(연은)에따르면연준은‘금융혁신’이결제와정책에시사하는바를주제로27~29일연례심포지엄을개최한다.이번행사에는전세계주요국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경제학자,노벨경제학상수상자,금융계경영인등엄선된120~150명이한자리에모여하반기글로벌통화정책방향에대해머리를맞댈것으로예상된다.잭슨홀미팅은1978년시작돼올해49회째를맞는다.그랜드티턴국립공원에위치한‘잭슨레이크로지’호텔에서개최되기시작한것은1982년부터다.이번잭슨홀미팅은무엇보다지난5월취임한워시의장의첫데뷔무대라는점에서세계인의관심을끌고있다.그가무슨말을내놓을지도관심사이지만,그전에유의미한발언을하긴할지여부도주시할부분이다.워시의장의연설은28일오전8시(한국시간28일오후11시)에예정됐다.앞서워시의장은6월16~17일첫FOMC정례회의때부터포워드가이던스를금리결정문에서삭제했다.2011년벤버냉키전연준의장때도입한지15년만이었다.결정문내경제상황진단문구도6~7월FOMC회의연속으로짧게유지했다.불확실한통화정책방향을암시해시장에혼선을주느니침묵하는쪽을택하겠다는전략이다.워시의장은지난달1일포르투갈신트라에서열린유럽중앙은행(ECB)주최연례정책포럼에서는점도표(연준위원들의금리전망치를점으로표시해분기마다발표하는표)까지조만간폐지할수있음을시사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워시의장은7월FOMC회의에서45년만에현재의연8회정례회의횟수자체를줄이는방안까지위원들에게제안했다.지난5일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워시의장은그러면서도취임이후트럼프대통령과는여러차례전화통화를나눴다.WSJ에따르면미국대통령과연준의장은1980년대이후대체로재무부장관을통해소통했다.워시의장이되도록말을아끼는성향임을알면서도시장이그의입에서눈을떼지못하는것은현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그만큼커졌기때문이다.미국재무부가11월3일중간선거를앞두고이달부터엔·달러외환시장개입,국채장기물바이백규모확대등의조치를연이어단행·발표했음에도국채금리는심리적저항선위에서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그과정에서막대한달러유동성공급을예상한시장은달러화가치만낮추기시작했다.베선트장관의정책이시장금리에상한을둘것이라는이른바‘베선트풋’에대한기대와실망이혼란스럽게엇갈리는형국이다.트럼프행정부의시도는연준이금리를올리지않아도시장이알아서긴축을진행한다는워시의장의7월발언과도배치되는일이다.워시의장은7월FOMC정례회의직후기자회견에서도“FOMC의감시아래완화된인플레이션목표는없고2%라는오직단하나의목표만이존재한다”며그래서연준이무엇을할것인지에대해서는아무런설명도하지않았다.말로만인플레이션을반드시잡겠다는의지를되풀이하고행동으로는금리를동결하자,국채금리는연준이물가대응에늦을수있다는우려로재차뛰었다.급등하는국채금리엔7월PCE가분기점...엔비디아실적도AI반도체주중대변수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지난달29일(현지시간)워싱턴DC청사에서열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연준이19일공개한지난달FOMC회의의사록에따르면당시회의에참석한다수(many)의위원도물가상승률이연준의목표치인2%수준으로떨어지지않으면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또금리인상을지지한여러(several)위원들은“물가안정과최대고용목표달성을위해더긴축적인정책기조를채택해야한다”며“이를지체할경우추후비용이더큰가파른조치를취해야할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연준은결과적으로금리동결과정에서0.25%포인트인상을주장하는3명의반대표를받았다.합의제로운영되는FOMC회의에서금리인상취지로3명이동시에반대의견을낸것은2016년9월FOMC회의이후10년만에처음이었다.22일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연준이9월15~16일FOMC회의에서금리를현3.50~3.75%로동결할확률을60.1%,인상할확률을39.9%로각각책정하고있다.연준이올해내내금리를동결할확률은28.4%,한차례라도올릴확률은71.6%다.올해잭슨홀미팅에는지난4월에취임한신현송한국은행총재와장용성금융통화위원회위원도참석하기로했다.이들은27일금통위에서한국의기준금리를결정한뒤곧바로잭슨홀로이동하는빡빡한일정을소화한다.한은총재가잭슨홀미팅에참석하는것은2022년이창용전총재이후4년만이다.전전임인이주열전총재는잭슨홀미팅에한번도참여하지않았다.이번주는26일발표되는7월PCE가격지수도잭슨홀미팅과맞물려주목을받을것으로보인다.월가는7월전품목PCE가격지수의전월대비상승률이6월의0.3%상승보다낮은0.2%에머물렀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또변동성이큰식료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PCE가격지수는상승률은6월0.1%보다높은0.2%로점치고있다.나아가전년동기대비로는전품목이3.6%,근원이3.2%올랐을것으로관측하고있다.6월에는전품목이3.7%,근원이3.3%상승했다.만약PCE가격지수상승률까지월가전망치보다높게나온다면베선트장관의정책에대한워시의장의대응방안도한층더복잡해질수있다.같은날장마감뒤나올엔비디아의2분기실적도시장참여자들이긴장하는대목이다.국채금리급등으로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데이터센터사업자)들의AI관련부채부담이늘게되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지난주에만5.45%나하락했다.엔비디아가이달10일AI인프라(기반시설)구축에쓸5000억달러규모의전용자금을조성하기위해아폴로글로벌·블랙록·블랙스톤·브룩필드·골드만삭스·KKR등6개금융회사와개별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밝혔음에도자금조달관련우려는쉽게가시지않았다.늘그렇듯뉴욕증시의관심은엔비디아가사상최대실적을내놓는지여부보다는AI생태계전반의수익성에새돌파구를마련했는지에집중될공산이크다.이밖에이번주증시는24일미국재무부의대규모이란경제제재발표,26일2분기미국국내총생산(GDP)수정치,28일미국미시간대소비심리지수등에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중동전황이교착상태에빠진상태에서6거래일연속상승한국제유가가오름세를지속할지여부도투자자들이눈여겨볼지점이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비거주1주택과세보완공감대…거주인정확대요청정부,내달3일세제개편안국회제출앞두고수정·보완검토종부세9억상향·보유공제일부유지가능성…세부담급증완화육아·가족돌봄등비거주예외확대는기정사실화분위기[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사진은지난20일서울시내한부동산에아파트월세매물이나와있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정부가초고가주택에대한과세강화기조는유지하면서도비거주1주택자에게종합부동산세와양도소득세부담이동시에커지는문제는완화하는방향으로세제개편안을손질할것으로보인다.정부안대로라면비거주1주택자는종부세기본공제가현행12억원에서9억원으로줄고세부담상한은150%에서200%로높아진다.여기에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보유기간공제까지폐지돼1주택자임에도세부담이지나치게크다는지적을받아왔다.이에정부는종부세기본공제와세부담상한,장특공제의보유기간공제,비거주예외인정범위등을묶어보완하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예상된다.직장변경이나취학,육아·가족돌봄등불가피한사유로실제거주하지못한1주택자에대한예외도확대될가능성이크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3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주택인데종부세·양도세혜택동시축소…당정보완공감대24일정부와정치권에따르면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전날제10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의부동산공급확대와세제개편방향에원칙적으로공감하면서도비거주1주택자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정부안대로라면비거주1주택자는종부세와양도세양쪽에서동시에세제혜택이줄어든다.종부세기본공제는현행12억원에서9억원으로낮아지고,양도세에서는장특공제의보유기간공제가폐지된다.김대표는종부세개편과관련해"현제도를유지하더라도공시가격상승에따른비거주자의세부담이자연증가하는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또실거주여부에따라양도세혜택을차등화한것과관련해서도"제도개편의연쇄작용이전월세시장에부정적파급을미치지않을지에대해세심하게짚어봐야한다고본다"며"현실의다양한부득이한비거주사유를폭넓게인정하면서사각지대가없어져야한다"고언급했다.현재1주택자는보유기간과거주기간에따라각각최대40%씩,합산80%의장특공제를받을수있다.정부안은이를실거주중심으로바꿔비거주1주택자에게적용하던보유기간공제를폐지하고실제거주기간을중심으로공제하도록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고위당정협의회를마친뒤브리핑에서"불가피한사유로비거주하시는분에대한거주인정확대등다양하게제기되는의견에대해당정의공감대가형성됐다"며"종부세의경우민주당은1주택자에대해거주,비거주구분을두지않도록강하게요청했다"고말했다.이처럼당정에서비거주1주택자과세에대한보완필요성이제기되고거주인정확대에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정부도다음달3일국회제출을앞두고세제개편안의수정·보완여부를검토하고있다.[서울=뉴시스]비거주1주택종부세9억보다높이고보유공제남기나정부의보완은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을한꺼번에높이는장치를완화하는데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인다.특히비거주1주택자는1주택자임에도공시가격상승과기본공제축소등이겹치면서세부담이크게늘수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올해공동주택공시가격은전국평균9.13%,서울은18.60%올랐다.이런상황에서기본공제가12억원에서9억원으로낮아지고세부담상한까지150%에서200%로높아지면종부세부담증가폭은더커질수있다.이에종부세에서는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정부안인9억원보다높이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현행12억원을유지하거나,민주당요구처럼거주·비거주구분자체를없애실거주자와같은기본공제를적용하는방식이다.가령정부가실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14억원으로높이는방침을유지하면서거주·비거주구분까지없앨경우에는비거주1주택자에게도14억원이적용될수있다.김대표는당대표후보였던지난14일비거주자의기본공제를9억원으로낮추기보다현행12억원을유지하고실거주자의기본공제만14억원으로높이는방안을제안하기도했다.150%에서200%로높인세부담상한선을낮추는방안도여당에서거론되고있는만큼조정될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양도세장특공제역시보완대상에오를것으로보인다.최근세제개편안관련토론회에서도세부담완화와보유공제유지필요성이잇따라제기된만큼,보유기간공제를일부유지하거나공제한도를조정하는방안등이논의될수있다.이중교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지난13일'2026년세제개편안정책토론회'에서"부동산가격상승을고려하면2029년부터10억원으로설정된장특공제한도를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며"장기보유에따른명목가치상승분을조정하는장특공제의본래취지도살릴필요가있다"고말했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도뉴시스와의통화에서"비거주주택의혜택을없애면집주인들이실거주를선택하면서연쇄적인주거이동이발생해임대주택공급이줄어들수있다"며"거주중심으로장특공제를개편하더라도비거주1주택자에게최소30%정도의보유공제는인정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사진은지난12일서울시내한고가아파트밀집지역공인중개사무소에세제개편관련분석기사가붙어있는모습[email protected]비거주1주택자,육아·가족돌봄도실거주인정하나…예외확대가닥비거주1주택자의거주인정범위를넓히는방안은사실상가닥이잡힌분위기다.육아·양육이나가족돌봄,장애자녀교육등정부안에담기지않은불가피한사유까지인정범위를넓히는방안이유력하다.정부안은취학,직장변경·전근,질병·요양,학교폭력피해에따른전학,해외체류,직계존속동거봉양등을비거주예외사유로두고있다.다만본인소유주택에서1년이상거주한뒤부득이한사유로다른시·군으로옮긴경우에한해비거주기간을최장3년까지거주기간으로인정하도록했다.그러나실제주거이동사유가정부안에열거된범위보다훨씬다양하고1년이상선거주나다른시·군이전요건도현실과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오면서예외인정범위를넓혀야한다는요구가이어졌다.이에따라육아나가족돌봄등정부안에명시되지않은사유를추가하거나1년이상선거주요건과다른시·군이전요건,최장3년인인정기간등을완화하는방안등이검토될가능성이있다.다만비거주예외사유와세부적인적용요건은시행령을통해보완할수있지만종부세기본공제액이나장특공제체계자체는법률개정이필요한사안이다.정부는입법예고과정에서접수된의견과전문가의견,당정협의결과등을검토해세제개편안을보완한뒤다음달1일관련세법개정안을국무회의에상정하고같은달3일국회에제출한다는방침이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아직어떤단계에서무엇을얼마나바꿀지는확정된바가없지만입법예고과정에서접수된의견과당정에서제기된내용등을폭넓게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사진은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지난21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23일워싱턴서건국250주년기념인디카레이싱경기펼쳐져경기장주변거리마다관중운집…"티켓못구해아쉬워","비싼돈들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워싱턴DC도심에서열린'프리덤250그랑프리'에서부인멜라니아여사가지켜보는가운데녹색깃발을흔들며자동차경주의시작을알리고있다.2026.08.23.ⓒ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신기림기자이훈철특파원=미국워싱턴D.C.한복판에서미건국250주년기념행사로레이싱경기가펼쳐졌다.도심내서킷에서펼쳐진레이싱경기를보기위해경기장주변에는수만명의시민들이몰려들었고도심은레이싱카의굉음으로울려퍼졌다.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건국250주년을기념해주최한'워싱턴D.C.프리덤250그랑프리'가수도한복판내셔널몰일대를무대로열렸다.이번레이싱경기는워싱턴도심에서펼쳐지는최초의인디카레이스다.이번행사에는경기장,펜스설치등에3500만달러(480억원)의비용이든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경기시작에앞서'더비스트'(TheBeast)로불리는대통령전용방탄리무진에탑승해차량행렬과함께1.7마일(약2.7㎞)길이의도심서킷을천천히한바퀴돌았다.서킷은워싱턴기념탑과국립문서기록관리청,국립미술관을비롯한스미스소니언박물관등워싱턴의주요명소를지난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미의사당앞출발·결승선에서녹색깃발을직접흔들며총250마일(약402㎞),147바퀴에걸친레이스의시작을알렸다.이날레이싱경기는미국건국250주년의상징성을담아총주행거리를250마일(실제249.9마일)에맞추다보니,1.7마일(약2.7km)의서킷을무려147바퀴나도는고난도의장거리시가지레이스로펼쳐졌다.인디카평균시가지코스보다훨씬긴거리다.레이스는미국18대대통령인그랜트장군동상과국회의사당반사못(CapitolReflectingPool)이굽어보는서쪽광장앞에서시작됐다.신호가떨어지면경주차들은펜실베이니아에비뉴로꺾어들어가0.4마일의시원한직선구간을시속180마일이넘는속도로내달렸다.이어국립문서보관소를끼고돌며내셔널갤러리오브아트와허시혼박물관사이,내셔널몰의심장부를직통으로관통했다.이어국립인디언박물관과국립항공우주박물관이병풍처럼둘러싼인디펜던스에비뉴를거쳐다시국회의사당앞스타트라인으로복귀하는구조다.미국의역사적랜드마크와현대모터스포츠의초고속굉음이어우러지는전무후무한광경이펼쳐지자경기장을찾은시민들과관광객들은환호성과함께연신휴대폰카메라로사진찍기에바빴다.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미건국250주년행사로'워싱턴D.C.프리덤250그랑프리'가열린가운데사람들이운집해있다.2026.08.23ⓒ뉴스1이훈철워싱턴특파원이날경기는무료티켓을사전신청해경기장내부에진입할수있도록통제됐다.경기장과관중석주변은폴리스라인이둘러싸여졌고일대를경찰과군차량이통제했다.티켓을구하지못한시민들은경기장주변거리곳곳에서레이싱카의질주를감상했다.노스웨스트7번가에서경기장까지0.3마일(약482m)거리도경기를지켜보기위한사람들로가득찼다.시내관광을위해워싱턴을찾은한관광객은"레이싱경기가있는줄모르고왔는데티켓을구하지못해아쉽다"면서도"멀리서잘보이진않지만도심에서이런레이싱경기가펼쳐진다는게신기하다"고말했다.미국인들도이번행사가흥미롭기는마찬가지다.워싱턴시내에거주한다는로버트씨는'전에도이런행사가열린적이있느냐'는기자의질문에"전에는전혀없었다"며"아주흥미로운행사긴하지만비용이엄청나게많이들었을것같다"고말했다.그는"맨홀뚜껑까지전부밀봉해야해서행사를준비하는데엄청난양의작업이들어갔을것"이라며"온갖차단막도설치돼있어잘보이지도않는다"고설명했다.실제시당국은이번행사를위해경기장내맨홀뚜껑200여개를용접했다.경주차가시속180마일로질주할때맨홀뚜껑이튀어오르는사고를막기위한것이다.이날경기에앞서경기장주변에서는미건국250주년기념행사축하를위한전투기선회비행쇼도펼쳐졌다.도심레이싱을위해곳곳에차단막이설치되자불편을호소하는시민도있었다.자전거를타고행사장부근을지나던어니카츠씨는'이번행사를어떻게봤느냐'는질문에"제가레이싱팬이아니라서모르겠다"며"온갖차단막을설치해놔서다니기불편할뿐이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증시주간일정_0824/그래픽=최헌정미국증시가장기국채수익률상승에부담을느끼며약세를보인가운데이번주에는조정연장이냐,랠리재개냐를결정지을빅이벤트3개가주후반에몰아친다.연방준비제도(연준)가가장선호하는인플레이션지표인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오는26일발표되고이날장마감후에는AI(인공지능)반도체대장주인엔비디아가실적을공시한다.28일엔케빈워시연준의장이잭슨홀심포지엄에서기조연설에나선다.투자자들은이번주예정된이3가지이벤트를통해인플레이션리스크와AI호황의지속성여부,인플레이션과장기국채수익률상승에대한연준의입장을확인하며투자포지션을결정할것으로보인다.지난주미국증시는30년물국채수익률이19년여만에최고치로급등하자덩달아부담을느끼며4주만에약세로돌아섰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가2.1%가장큰폭으로하락했고S&P500지수와다우존스지수는각각1.4%와0.9%떨어졌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다음달부터회당중장기국채바이백(재매입)규모를최소두배로늘리겠다고깜짝발표하면서장기국채수익률상승세가잠시꺾이는가했지만정책효과는오래가지않았다.장기국채수익률급등은반복적인지정학적리스크고조로인해인플레이션이장기간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란우려와지난주40조달러를넘어선미국국가부채증가세에대한불안,AI투자자금조달을위한기술기업들의회사채발행급증등이복합적으로얽혀나타난결과로보인다.━5년이상목표웃도는PCE물가━이런상황에서지난7월PCE물가지수는소비자물가지수(CPI)와생산자물가지수(PPI)에이어인플레이션압력이완화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는추가단서로주목된다.다우존스가이코노미스트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지난7월PCE물가지수는전월비0.1%,전년비3.6%올랐을것으로전망된다.전년비상승률은지난6월의3.7%에비해0.1%포인트둔화된것이다.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가격을제외한근원PCE물가지수는전월비0.2%,전년비3.3%올랐을것으로예상된다.전월비상승률은지난6월의0.1%보다높아진것이고전년비상승률은지난6월의3.3%와동일한것이다.지난7월비농업부문고용과소매판매가시장예상과달리감소하면서오는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금리인상전망은40%밑돌고있다.하지만연간PCE인플레이션이연준의목표치인2%를5년이상큰폭으로웃돌고있다는점에서고물가고착화를우려하며금리인상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높다.━워시,정책반응함수밝힐까━이와관련해잭슨홀첫무대에오르는워시의장의연설이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잭슨홀심포지엄은오는27일부터29일까지열리며워시의장의기조연설은28일에예정돼있다.투자자들은무엇보다도워시의장이어떤경제지표의어떤변화에어떤통화정책으로대응할지,다시말해그의정책반응함수가무엇인지에대해궁금증을갖고있다.워시의장은취임후물가안정의중요성을강조했지만어떤경우에금리인상을고려해야한다는식의가이던스조차제시하지않아통화정책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투자자들은워시의장이향후금리방향을선제적으로안내하는포워드가이던스(ForwardGuidance)를없애면서경제지표를보고스스로통화정책방향을판단해야하는입장이됐다.하지만경제지표변화에따라연준이어떻게대처하겠다는공식조차없어불필요한혼란을겪고있다는불만이있다.━연준,재무부와협력?대치?━워시의장이최근의장기국채수익률상승과재무부의국채바이백확대조치에대해어떤스탠스를밝힐것인지도중요한관전포인트다.워시의장은지난7월FOMC후기자회견에서국채수익률상승이연준의기준금리인상역할을일부대신하고있다고밝혔고이는국채수익률상승을긍정적으로평가한것으로해석됐다.이처럼장기국채수익률상승은연준의통화정책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미국재무부가장기국채수익률을억제하려는데대해워시의장이어떤입장을보일지도관심사다.이와관련,워시의장이취임전통화정책의집행에대해서는연준의독립성을유지하되국가부채관리에있어서는재무부와협력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했던점이주목된다.미국의국가부채가40조달러를넘어선상황에서정부의이자부담을낮추기위해재무부와국채수익률억제에협력할수있다는의미인지,이경우인플레이션관리는어떻게되는지의문이제기된다.다만전문투자자로페드가이닷컴(Fedguy.com)을운영하는조지프왕은워시의장이통화정책경로에대해서는계속말을아낄것으로예상했다.그는워시의장이2%의인플레이션목표를강조하는것만으로도장기국채수익률을낮추는데도움이될것으로봤다.━엔비디아·마벨실적,반도체주살릴까━마지막으로엔비디아의실적은지난주반도체주낙폭이특히컸던가운데AI주열기를다시달아오르게만들수있는핵심변수로주목된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지난주5.5%급락했다.프리덤캐피털마켓츠의수석시장전략가인제이우즈는CNBC와인터뷰에서S&P500지수가"8000선으로올라가는길이있다면엔비디아가그길을이끌것"이라며이같은움직임은엔비디아의실적발표가예정돼있는이번주부터시작될수있다고말했다.이는엔비디아의실적이상승촉매가되지못한다면반도체주를비롯한AI주의약세가좀더이어지며S&P500지수의추가상승도제약을받을수있다는의미다.이번주에는26일장마감후에엔비디아외에도사이버보안업체인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고객관리소프트웨어회사인세일즈포스,PC제조업체인HP등이실적을내놓는다.27일장마감후에는네트워크및스토리지반도체와맞춤형AI칩을설계하는마벨테크놀로지가실적을공개한다.권성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N%성과급'첫주자SK하이닉스'N%자사주'임단협합의안투표현금40%,자사주60%비율지급주가변동성우려등이핵심변수[서울=뉴시스]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전경.(사진=SK하이닉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류인선기자=SK하이닉스노동조합(노조)이24일'성과급60%자사주지급'을골자로하는올해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찬반투표에돌입한다.영업이익의N%(특정비율)를성과급으로지급하는제도의첫주자인SK하이닉스가성과급의일정비율을자사주로지급하는안을확정할지주목된다.SK하이닉스노조는이날오전6시부터25일오전9시까지이번임단협잠정합의안에대한찬반투표를실시한다.합의안이가결되기위해선조합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하다.투표는모바일전자투표방식으로진행된다.이번합의안의핵심은초과이익분배금(PS)의40%는현금으로,60%는자사주로지급한다는것이다.자사주로지급하는물량의3분의2는당해연도에지급하고,나머지3분의1은2년에걸쳐절반씩이연지급한다.2년에걸쳐이연지급되는자사주는각각지급받는시점에즉시매도할수있다.SK하이닉스는지난해성과급지급한도를폐지하고,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기로한바있다.일각에선투표결과를예단하기어렵다는반응이나온다.일부조합원들은성과급을모두현금으로지급받아야한다는의견을내놓고있다.[서울=뉴시스]20일발표된SK하이닉스노사의성과급잠정합의안(사진=SK하이닉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노사가지난해성과급규모를설정할당시현금으로지급하기로합의했기때문이다.특히최근주식시장의변동성이커지면서,주식보상비중이커질수록보상가치가하락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앞서노사는주가변동으로직원들이불이익을받는것을최소화하기위한보완장치를잠정합의안에담았다.회사는"주식수산정시3개시점의종가중가장낮은값을적용하는등주가변동성에대한보완방안도함께마련했다"고설명했다.3개시점은'연간잠정실적공시일종가','PS현금지급일종가','주식지급일종가'다.SK하이닉스통합노조가성과급의주식보상에반대하는입장을유지하고있는것역시주요변수다.통합노조는출범당시"현금PS의전부또는일부를주식으로변경하려는시도에반대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통합노조는생산직과기술·사무직을아우르는노조다.조합원수는최근3400명을넘어서며세를확장하고있다.이번합의안이부결되면,노사가추가교섭을통해새로운합의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형소법시대...경찰수사를점검하다<1>경찰수사도‘K양극화’새형사소송법,경찰수사간부30명인터뷰서울15명·지방15명대상수사역량물었더니30명중24명"지역마다수사품질편차있다"지방은숙련자부족,수도권은사건과부하30명전원'보완수사1개월부족'우려제기편집자주오는10월개정형사소송법시행으로검사의직접수사와직접보완수사가폐지되면서경찰은대부분민생수사에대해온전한책임을지게됐다.지역과관서에따라수사품질이극명하게갈리는'수사양극화'속에서인력재배치의한계와보완수사시한압박까지맞물리면서현장에서는수사지연과부실우려가깊어지고있다.'새형소법시대'를맞아경찰수사역량의현주소와과제를짚어본다.서울서대문구경찰청.연합뉴스경남의한지역경찰서수사과장인A씨는지역금융기관관계자들의횡령·배임의혹을담은고발장이접수된때를잊지못한다.술취한주민들이싸웠다거나논밭앞에세워둔푯말이사라졌다는정도가그곳의일상업무.지역금융기관의자금흐름과의사결정구조를꼼꼼히살펴야하는건분명낯선사건이었다.수사팀은손부터얼어붙었다.'어떤자료를확보해야하는지''어떤절차로어떻게수사를이어가야할지'등수사의'ABC'부터자신없는듯했다.결국과장인A씨가나서야했다.그는"수사관들이횡령·배임사건을해본경험이없어수사에엄두를못내고있었다"며"오죽하면기록을들고검사를찾아가수사방향을물어봐야겠다고했겠느냐"고털어놨다.이는서울일선수사과의풍경과사뭇다르다.그곳에선횡령·배임이나사기사건고소가하루에도몇건씩몰려든다.투자사기부터대출·중고거래사기,법인자금유용까지,변형된각종범죄유형을경험할수있는환경인것이다.복잡한경제범죄라도낯설거나두려움을느끼는현장경찰은거의없다고봐야한다.한서울일선서수사과장은"횡령·배임이나사기는워낙많아질릴정도"라며"이곳직원들은복잡한사건이라고절대겁을먹지않는다"고말했다.중간간부30명중24명"지역따라수사품질달라"전국수사중간간부주요질문별동의비율.그래픽=송정근기자10월개정형사소송법시행으로검사의직접수사와직접보완수사는이제불가능하다.수사라는형사절차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그리고경찰이라는'세바퀴'로굴러가게된다.이가운데중수청은기존검찰조직내소위'특수부'가맡던7대중대범죄사건,공수처는고위공직자범죄사건등대상이제한되는반면,경찰은전체사건의90%이상을차지하는민생관련형사사건을떠안아야한다.한국일보는이같은새형사사법체계시행을앞두고전국수사·형사과장과팀·계장급수사중간간부30명(서울15명,지방15명)을인터뷰했다.그들에게경찰수사의준비상태와수사역량에대한질문을집중적으로던졌다.우선이들을통해지역·관서나담당수사관의경험에따라수사품질과결과에편차가생길수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인터뷰대상30명중무려24명이이같은문제의식에공감하고동의했다.경북지역의한일선서형사과장은"서울과경기권의경우일선서수사퀄리티가조금씩차이가나는데비해수도권과지방은그차이가상당하다"고평가했다."어느지역에서사건이발생해어떤경찰서가수사하느냐에따라수사품질이달라질수밖에없다"는게이들의지적이었다.사건피해자로서는'운'에기대야하는상황,여기에지방의경우그운이없을가능성이더높다는우려이기도했다.문제는개정형소법시행이후이런운의영역이더욱커진다는점이다.검사와의협력관계가이전같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사건실체를파악하고필요한증거를모아결론을내야할일선경찰판단과역량이수사의성패를좌우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경기남부지역의일선서형사과장은"전국에서수사업무를맡고있는경찰관은약3만8,000명인데이들의수사경력과경험한범죄유형,법률지식과노하우는제각각"이라며"전국수사관의능력을균질하게담보하는건비현실적이겠지만,그렇다고해도지금은너무차이가나문제"라고꼬집었다.지방수사력밀리는이유는?서울수도권및지방수사중간간부주요발언.그래픽=송정근기자지방과서울을포함하는수도권의수사력격차가크게나는이유는뭘까.인터뷰대상간부들은지방수사부서의기피현상을첫손에꼽았다.전남지역의형사과장은"지방일선서수사관중에는불송치결정서에자신의이름이달려나가는게부담스러워다른기능으로옮기는경우가꽤있다"며"경찰지휘부에서는어떻게바라볼지는모르겠지만현장에선책임진다는걸상당한압박으로느끼고있다"고설명했다.여기에문재인정부인2021년'수사와기소분리'라는검찰개혁기조에따라경찰에도불송치결정권한이생기면서수사관개인이사건처리결과에느끼는책임도커졌다는게이들의설명이다.경찰은당초사건을자체적으로불송치결정해1차종결할수없었다.이들이책임을회피하는방법은간단하다.지방의경우수사가아닌다른기능으로눈을돌리면이런압박에서얼마든지벗어날수있다.충남경찰청소속한간부는"충청도지역소도시만가도지구대파출소에112신고가하루에10건을넘지않는경우가허다하다"며"신고내용도간단히처리할수있는것이대부분"이라고전했다.이어"각종수사로생기는고소·고발인의압박,사건처리에대한책임등과비교하면한결수월한게사실이라지구대파출소로많이들빠져나간다"고털어놨다.이같은선택은악순환의시작이다.수사부서이탈이이어지면서경험이부족한직원이사건을맡게되고,이들에게는복잡한사건을제대로풀어본경험이부족하니업무는또어려워진다.그러면서수사부서가힘들다는인식은더강해지고,다시지원자는줄고,그사이숙련자가떠나면서조직에쌓인노하우는끊기는식이다.한농촌지역일선서수사과장은가축분뇨관련사건을대표적인사례로거론했다.가축분뇨사건은지방에서종종발생하는만큼지역에서오래수사해온수사관이라면관련법지식이나노하우가쌓여있기마련이다.하지만숙련자가줄면서이같은지역특화사건조차수사가쉽지않다는설명이다.B과장은"환경관련수사는특별법이나관련법을들여다봐야하는데,이법들이법,시행령,규칙,고시까지복잡하게연결돼의무조항과처벌조항이완성되는경우가꽤있다"며"이런법을자주들여다보지않은수사관이많다보니의무행위를추려내는단계부터전전긍긍하고있다"고말했다.서울·수도권은'사건양'이문제지방이경험과역량의문제라면,서울과수도권은'속도'가문제라고입을모은다.특히서울에서는경험많은수사관이있어도사건이너무많이쌓여있어,피해자입장에서는"결론이나기까지시간이오래걸린다"고아우성이다.서울일선서한수사과장은"사건피해자든,변호인이든수사관에게언제사건을처리할것이냐는전화가수시로온다"고말했다.또다른서울일선경찰서수사과장은"야근을아무리해도사건이줄지않는다"며"처리하고나면또들어오고,처리하면또들어온다.오늘몇건끝냈다고내일들고있는사건이그만큼줄어드는게아니다"고토로했다.일에치이다보니,개인의역량을끌어올릴여유가없다는지적도만만치않다.서울경찰청한중간수사간부는"지금도서울어떤일선서수사관중에는사건을100개가까이가지고있는경우도있다"며"지방과다르게수사능력이있어도사건에파묻혀서어느사건을언제처리할수있을지장담할수없는구조"라고말했다.당연히서울·수도권에서도수사역량에대한고민이상당하다.일선서수사과장을지낸한경기남부지역간부는"경찰수사관이라는게1,2년교육으로베테랑이되는게아니다"라며"수사부서에서최소한3,4년은경험을해야만고소인이나피의자들이말하는의도,거짓말하는지등을알수가있다"고말했다.실제인터뷰대상30명모두수사전문성보완이필요하다는데에는의견을같이했다.경찰청한중간간부는"기본적으로수사관한명한명이탄탄할수있도록경찰내부적으로진통에가까운고민을해야하는시점인것은분명하다"며"어느지역에살든,어느경찰서에서사건을맡든,누가담당수사관이되든비슷한수준의수사를받을수있도록만드는것.새형사사법체계에서경찰이풀어야할가장큰과제"라고꼬집었다.지역달라도공통걱정은'보완수사한달'서울과지방의수사여건은달랐지만인터뷰한수사간부30명전원이공통적으로우려한것은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원칙적으로1개월안에처리하도록한규정이었다.간단한사실확인을넘어피의자·참고인재조사나압수수색,계좌추적,디지털포렌식,전문기관감정등이필요한사건까지한달안에끝내기는어렵다는취지다.성남일선서한수사과장은"포렌식이나계좌추적등외부회신을기다려야하고,고소인과피의자를다시조사해야할수도있다"며"두사람조사일정만잡아도한달이넘어갈수있다"고했다.대구일선서한형사과장도"금융영장이가면열흘,20일씩걸리고피의자도바로나오지않는다"며"한달안에사람을만나기도힘들다"고말했다.이런탓에30명중24명은보완수사한달기한이기존사건적체나전체처리기간장기화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기한이정해진보완수사를우선처리하면일반고소·고발사건이뒤로밀릴수있다는것이다.수원일선서한수사과장은"수사관들이보완수사건만들고있는게아니다"며"일반사건민원전화받고조사하고종결하면서보완수사까지같이해야한다.두마리토끼를못잡는것"이라고했다.수사품질저하가능성에대해서도조심스럽게우려했다.30명중17명은완성도보다기한을충족하다수사를제대로못할가능성을제기했다.인천경찰청한간부는"수사하는입장에서기간의압박이가장신경쓰인다"며"신속함과완결성은한번에달성하기어려운목표"라고했다.반면보완수사기간을1회에한해1개월연장할수있기때문에,이를활용하면신속성과완결성을함께확보할수있다는의견도있었다.◆'경찰수사점검'특별취재팀팀장=이상무기자취재=이재명·공병선·권정현·이정혁·나민서·남병진기자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남병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내년편성할예산이820조원대규모가될전망이다.올해(728조원)보다90조원이상늘어나는역대최대규모의증액이다.총지출증가율은12%대로올해(8.1%)와비교하면역대급수퍼예산이라는평가다.반도체호황으로늘어난세수를‘재정의저수지’로활용해인공지능(AI)·첨단기술,지방,청년등에전략적으로투자한다는기조다.정부는최종조율을거쳐다음주중내년도예산안을발표할계획이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7월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23일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이런내용으로막판예산안조율작업을하고있다.계획대로라면이재명정부첫예산안인2026년54조7000억원을넘어선역대최대증가규모다.올해본예산기준으로처음700조원을넘어섰는데불과1년만에앞자리가바뀌는셈이다.이번예산안에는미래대응기금을통한지출이40조원가량포함될것으로보인다.기금적립액은올해와내년을합해약200조원으로예상되는데이중5분의1가량을내년예산안에반영하는것으로가닥을잡았다.미래대응기금은이듬해예산안의내국세세입예산이통상적인추세치를상회할경우이를적립하는구조로운영된다.올해50조원+α,내년에는100조원+α의추가세수가예상되는데,미래대응기금은이렇게불어난세수를한번에다쓰지않도록담아두는별도의곳간역할을한다.기금에는추가세수외에도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여유자금운용수익등이담긴다.정근영디자이너대규모지출확대에도불구하고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올해51.6%에서내년48%대로떨어질전망이다.반도체호황덕에내년GDP규모가크게늘어3000조원에육박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내년국채순발행규모도중기계획보다줄어들전망이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배이상으로확대이번예산안의핵심키워드는AI대전환과7대신성장동력(SEED)프로젝트대규모투자다.앞서정부는향후10~20년뒤경제를이끌산업으로소형모듈원자로(SMR)와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을선정했다.기술개발부터인프라·인재양성,실증·사업화까지전주기에걸쳐집중지원한다는방침이다.다만투자방식은단순지원에서지분형투자로대폭전환해‘묻지마식지원’을막기로했다.민생예산은‘청년’과‘지방’에방점을둔다.지방취업청년에게주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2배이상으로대폭늘리는게대표적이다.현재전북고창군·경남고성군등인구감소특별지역중소·중견기업에취업한만34세이하청년에게는월30만원씩2년간최대720만원을지원하는데이를2배이상으로늘리는방안이유력하다.경기가평군·강원고성군등인구감소우대지역,일반비수도권지역은각각25만·20만원을지급하는데이역시2배이상으로늘리려하고있다.6개월이상재직조건이붙는만큼,내년에소요될예산은1조원규모로추산된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를경청하고있다.뉴스1청년취업난해소를위해대기업주도취업교육인K-뉴딜아카데미등각종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수와참여인원도늘리기로했다.주로청년이참여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도올해60만원에서내년65만원으로인상하기위해예산1조원가량을배정한다.3대메가프로젝트를비롯해각종지방인프라와일자리지원사업도확대한다.━아동수당월10만원→20만원으로상향출산·양육지원도강화한다.첫만남이용권과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나뉜출산·양육급여를통합하고지원액을늘리는방안이추진된다.아동수당은현재월10만~13만원수준에서두배이상으로늘어날전망이다.지급연령도올해9세미만에서내년10세미만등을거쳐2030년에는13세미만까지확대된다.보건복지부가지난해8월추계한내년도아동수당소요예산은2조4379억원이지만최근출생아수증가와지원확대를고려하면관련예산은5조원을넘어설전망이다.국회에서요구가많았던‘우리아이자립펀드’신설도확정됐다.출생때펀드에가입해정부가일정금액을정기적으로적립하고성인이될때목돈을마련해주는제도다.현재국회에는부모가자녀명의정책펀드에매달10만원을납입하면정부가같은금액을매칭하는내용의법안이발의돼있다.정부는우선내년출생아부터적용하고,중위소득150%이하가구를지원대상으로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다.김영희디자이너미래대응기금에신설되는교육·인재계정을활용해고등교육투자도크게늘린다.우선지방거점9개국립대신입생전원에게소득수준과관계없이전액국가장학금을지원한다.정부는지원대상을순차적으로지방소재국립대30곳으로확대하고,장기적으로는지방국립대등록금을없애는방안까지검토하고있다.학생들이‘인서울대학’대신지역대학을선택할유인을높이고,졸업후지역취업과정착으로이어지게하겠다는취지다.청년자산지원도대폭확대한다.청년미래적금은정부기여금을받을수있는소득상한을없애지원대상을넓힌다.만19~34세청년이매월1000원부터최대50만원까지납입할수있는3년만기자유적립식상품으로,현재는총급여6000만원이하청년에게만정부가납입액의일정금액을매칭해준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지원연령과횟수를크게늘린다.현재는19~20세청년에게영화·공연관람과도서구입등에쓸수있도록연15만원(비수도권20만원)을생애한차례지원한다.정부는내년부터대상을만34세까지넓히고매년지원받을수있도록개편할방침이다.관련예산도올해600억원에서내년8000억원규모로늘어난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21일“청년세대지원은단순히특정세대를지원하는개념이아니라국가차원의전략적투자영역”이라며“청년문화패스를법적청년연령을대상으로보다폭넓게지원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영옥기자━기초연금,중위소득기준으로단계적하향기획예산처는대대적인예산증액을위해고강도지출구조조정도단행했다.교육재정교부금·기초연금개편등으로50조원을훌쩍넘는규모의지출을절감한다는구상이다.내년교육교부금은내국세연동구조를유지할경우100조원안팎늘어나는데,지난21일발표한정부안대로경상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율을반영하면78조9000억원으로약20조원줄어든다.기초연금은만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에게지급하는데,올해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월247만원,부부가구월395만2000원이다.이는1인·2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96.3%,94.1%수준이다.내년부터전체가구의소득수준을반영하는기준중위소득의일정비율과연동하는방식으로전환하고,이비율도단계적으로줄여나가는방안이유력하다.지급구조도저소득노인을더두텁게지원하는하후상박구조로전환하는방안을추진한다.기존수급액은유지하면서앞으로발생하는인상분을소득수준에따라차등배분하는방식등을검토중이다.다만2년연속‘수퍼확장재정’기조를이어가는데대한우려도있다.본예산증가율이두자릿수를기록한다면이는2009년(10.6%)이후처음이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코로나19때처럼경제가급격히얼어붙은상황도아닌데두자릿수로지출을늘릴필요가있는지의문”이라며“한국은행은긴축에나서는데정부가반대로재정을크게확대하는것은정책조합측면에서도맞지않는다”고말했다.세종=김경희·안효성·남수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