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시민사랑채리모델링…602점유물확보·체험형전시병행“시민이세우는최초기억의터…일상속보훈·역사거점역할기대”부산독립운동기념관조감도.부산시청제공부산=이승륜기자부산최초의독립운동전문기념관이18일착공식을기점으로본격적으로건립된다.부산시민과독립운동단체의숙원사업이광복80주년을맞아현실화되는것으로,전시·교육·추모를아우르는지역의역사문화랜드마크로조성될것으로기대된다.부산시는이날오전10시부산시민공원시민사랑채백산홀에서‘부산독립운동기념관착공식’을개최한다.행사에는박형준부산시장을비롯해부산시의회의장,부산시교육감,부산지방보훈청장,구청장과시의원,광복회와보훈단체장,시민단체,광복원정대,학생등300여명이참석한다.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부산시민공원내시민사랑채를리모델링하는방식으로조성된다.부산최초의독립운동전문기념관으로,부산의독립운동역사성과상징성을반영한대표역사문화상징물로만든다는것이부산시의구상이다.총사업비는시비180억2100만원이투입되며,부지면적5139㎡,건축연면적2377.68㎡,지상2층규모로조성된다.내부에는독립운동가를기리는추모공간을비롯해상설·기획전시관,체험·교육공간,복합문화공간,사무공간등이들어선다.단순전시시설을넘어과거와현재,미래세대가소통하는역사·문화플랫폼으로운영할계획이다.부산시는이달착공을시작으로건축공사와전시설계,콘텐츠개발을병행해2027년상반기개관을목표로사업에속도를낸다.이미기미독립선언서와백범일지를포함한독립운동관련유물602점을확보했으며,이가운데구입585점(135건),기증3점(3건),경매14점(9건)이다.향후기증확대와시민참여형프로그램을통해전시자료를지속적으로확충할예정이다.전시는지역독립운동사와인물사를중심으로입체적·체험형전시장으로구성된다.실감형디지털전시와내·외부공간을연계한전시동선을통해관람객의몰입도를높이고,청소년체험·교육기능을강화해살아있는역사교육의장으로활용한다는계획이다.전시해설(도슨트)운영과야외체험프로그램,기념행사등도마련해시민과관광객모두가참여할수있는공간으로운영된다.기념관은부산시의보훈정책강화기조와도긴밀히연계된다.부산시는‘일상속보훈,모두의보훈’을실천하기위해내년부터보훈명예수당대상확대,참전명예수당차등지급,현충시설정비,부산광복원정대국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등보훈정책을대폭강화할방침이다.기념관개관이후에는부산시교육청,보훈단체와협력해특별전,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며,시민일상속보훈문화확산의거점역할을맡길계획이다.부산독립운동기념관건립은시민과독립운동관련단체의지속적인요구와공론화과정을거쳐추진됐다.지난2020년광복회와부산발전시민재단의타당성조사요청을시작으로,2021년연구용역완료,2023년시민단체협의회와광복회의공동건의와시민토론회개최를거쳤다.이후투자심사와중기재정계획반영,예산확보,공공건축사전검토와설계안선정,전문가자문회의등을단계적으로진행해착공에이르렀다.행사에앞서박형준부산시장은“부산은항일독립운동의중심지이자뜨거운독립정신을품은도시”라며“그정신을오늘의가치로되살리고미래세대가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부산독립운동기념관을대한민국을대표하는보훈·역사공간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물가안정목표점검'보고서기존전망치2.1%보다더높아져서울시내의한마트에버터가진열돼있다.뉴스1[서울경제]원·달러환율이내년에도1470원수준으로고공행진할경우소비자물가상승률이2%대초중반까지높아질수있다고한국은행이17일전망했다.한은은이날발표한‘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보고서에서“내년환율이현재와같은1470원안팎의높은수준을지속하면환율의물가전가효과가확대될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한은은올11월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을2.1%로전망했는데환율수준에따라기존전망치를소폭웃돌수있다는얘기다.한은은2.3%안팎까지상승할수도있다고봤다.다만고환율이지속되지않으면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2%근방에서안정적흐름을보일것으로예측했다.한은은“내년경기회복에도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를제외한물가)상승률이2%로안정적인수준을보이고석유류가격도점차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며“이런점을종합하면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2%초반대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고했다.보통경기가회복되면근원물가도상승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다만한은은최근처럼실질국내총생산(GDP)이잠재GDP를하회하는‘마이너스(-)GDP갭’상황에서는그관계가뚜렷하지않다는점을근거로근원물가가안정세를보일것으로예측했다.또요즘처럼경기회복이반도체등정보기술(IT)부문에집중된경우경기의물가영향이더제한될수있다고설명했다.한은은“2003년IT혁명기,2016년클라우드서버도입기등과거사례를보면IT부문성장이경제전반의성장세로이어지기전까지는근원물가의상방압력이뚜렷하지않을수있다”고분석했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월군용헬기와여객기충돌로67명사망한사건계기로상원17일국방관련법안과위치자동방송ADS-B의무화승인[알링턴=AP/뉴시스]2월3일미버지니아주알링턴의로널드레이건워싱턴공항인근포토맥강에서구조대가군용헬기와충돌후추락한여객기잔해를인양하고있다.미상원은이사고를계기로발의한군용기포함모든항공기의위치자동방송시스템의무화법안을12월17일통과시켰다.2025.12.18.[서울=뉴시스]차미례기자=미국상원이17일오후(현지시간)군용기도공항상공에서위치를알리는방송을자동으로하도록의무화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이는지난1월워싱턴D.C.에서군용헬기가민간항공기와충돌,항공기가포토맥강에추락해67명이죽은사건의재발을방지하는법안을승인한것이다.이날상원은대규모의국방관련법안을승인하면서그안에군용기운항에관한걱정스러운부분의논의도포함시켰다고AP통신등미국매체들이보도했다.문제의법안은민주공화양당이공동으로제안한것으로,군용기를포함한모든항공기들이자동위치감시방송기술인ADS-B시스템을통해서정확한이동위치를방송하도록의무화하는내용이다.ADS-B는자동위치감시와방송기술을의미하는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Broadcasttechnology의약자이다.테드크루즈공화당상원의원은"워싱턴공항에서미군블랙호크헬기가ADS-B시스템으로위치를방송했다면그런참변은없었을것"이라면서이번법안으로많은생명을구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크루즈의원과민주당마리아캔트웰상원의원이원내상무위원회에서공동발의한이번법안은상원에서통과되었다.하지만이것이정확히언제하원에서채택될지,혹시내용에변경이가해질지는아직명확하지않다.하지만크루즈의원은상원을통과한이법안내용에백악관도이미찬성했으며앞으로통과를지원하기로약속했다고밝혔다.따라서자기는이법안이하원을통과해서빠르면다음달에는대통령의책상에서서명을기다리게될것으로낙관한다고말했다.공화당지도부는이번국방관련법안이수정이나지체없이통과하도록적극적지지에나섰다.항공안전을위해서는수정안이다시하원으로송부되어재차표결을하게되는등으로지체할시간이없어야한다는것이다.워싱턴항공기사고에관한최종보고서는아직완결되지않았고내년중에나완성될예정이다.하지만크루즈의원은미군도워싱턴수도권에서일반민간항공기모두가의무화하고있는비행위치자동보고시스템을따라야한다고말했다.워싱턴항공기충돌사고3년전부터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무려85건의항공사고가날뻔한위기를보고했지만별대책이없었다가마침내큰사고가발생했기때문이다.사고당시블랙호크군용헬기도레이건공항에착륙하려는아메리칸항공여객기와충돌하기직전까지자동보고방송시스템을가지고있었다.하지만훈련비행중이어서비행노선이정확히알려지는것을꺼려사고전에시스템의스위치를꺼둔것으로판명되었다.NTSB는수십년전부터모든항공기의위치추적및보고시스템채택과다른헬기나항공기로부터비행데이터를직접받을수있는시스템을위해노력해왔다.하지만경비부담의문제가있고일반용경비행기나자가용비행기들은프라이버시문제와비행기위치추적허용기피로인해이를사용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항공사여객기나신형기종들은이미ADS-BOut장치로비행기위치를알리고있지만다른비행기들로부터위치방송을즉시수신하는더신형의ADS-BIn시스템을갖춘경우는많지않다고한다.이번에통과된새법안은미국전국의공항들이워싱턴경우같은위험한일을당하지않도록예방하고미군과연방항공청(FAA)도비행데이터를보다더쉽게공유할수있도록하는장점을가지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주한미군의규모를현수준으로유지하는내용을담은미국의내년도'국방수권법안'이연방하원에이어상원도통과했습니다.매년발표되는이법안에주한미군관련내용이담긴건5년만인데,트럼프대통령서명만거치면발효됩니다.워싱턴정호윤특파원입니다.[기자]찬성77,반대20.미국안보정책의설계도격인내년도'국방수권법안'이하원에이어상원문턱까지넘었습니다.국방부의예산지출과정책방향을승인하는이법안에는주한미군의규모를일방적으로줄이지못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단순한권고가아니라실질적인정책신호로,발효까지트럼프대통령의서명만남겼습니다.<앤디김/미국민주당상원의원(지난5월)>"여전히주한미군주둔과지속적인안보에대한(의회내)초당적지지가강력하다고생각합니다."해당법안에는주한미군을현2만8천500명미만으로감축하는데예산을사용할수없다는문구가포함됐습니다.한미연합사령부의전시작전통제권을미군에서한국군으로이양하는과정에서양측의합의가반드시필요하다는내용도담겼습니다.이같은내용은트럼프행정부1기시절에담겼던조항으로,바이든정부출범후삭제됐다가5년만에부활했습니다.주한미군문제에대한사전견제와통제를강화하려는입법적대응으로풀이됩니다.트럼프행정부는최근새국가안보전략을공개하며한국과일본이국방비용분담을늘려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7월)>"한국은경제적으로크게성장했고매우잘하고있습니다.다만아시다시피군사비용은스스로부담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해요."유럽에주둔한미군을일방적으로감축하는것에도제한을뒀고,공해상에있는선박을공격할경우영상을의무적으로의회에공개해야한다고명시했습니다.다만미국국가안보에부합한다는전제아래한국과일본유엔군사령부동맹들과협의를거친다면주한미군의조건부감축이가능하다는꼬리표를남겼습니다.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영상취재이현경][영상편집윤현정][그래픽남진희]#주한미군#국방수권법안#전작권#NDAA#2만8천500명#주한미군_유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경찰청·인사처업무보고고도자치권가진‘통합특별시’전폭지원서울과거리등반영차등지원지수도입경찰,경비인력감축·수사관1200명추가인사처,9급시험PSAT로전환방안추진행정안전부가활기찬지방을만들어나가기위해‘차등지원지수’를도입하고,고도의자치권을가진‘통합특별시’출범을전폭지원한다.경찰은내년상반기중경비인력등을축소하고민생범죄수사부서에전환배치한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안부(경찰청,소방청)·인사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행안부는17일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하며서울시와의거리,지역의사회·경제적발전정도를반영한차등지원지수를마련해내년법령개정에나선다고밝혔다.재정,세제등전분야에적용해2027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할방침이다.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해선서울에준하는지위를갖는통합특별시출범을지원한다.시·도간통합이이뤄지면특별시명칭,조직특례등을부여하겠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혐오표현이담긴현수막에대해“불필요한갈등을조장하는것이자행정적틈새를이용해온사회를수치스럽게만드는일”이라며단속필요성을거듭촉구했다.윤호중행안장관이“혐오표현현수막을막으려면옥외광고물법과정당법개정이필요하다”는취지로말하자,이대통령은“(법통과전이라도)가이드라인을만들어단속하는게맞다”고했다.윤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내년검찰청폐지로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과관련해“인원,조직을논의하기엔좀이른시점”이라고말을아꼈다.중수청근무를희망하는검사가7명뿐이란지적엔“중수청에오는검사수만갖고평가할일은아니고,수사에유능한검사들이많이와줘야된다”고일축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부터최동석인사혁신처장,윤호중장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연합뉴스경찰청은이날업무보고에서민생범죄를주축으로인력을조정하겠다고밝혔다.경비경찰을축소하고수사부서에수사관1200여명을추가한다.변호사·회계사등수사분야경력채용도확대한다.또전문가등외부위원이참여하는경찰수사심의위원회운영을실질화하고,사건관계인·변호인등의경찰수사에대한평가·환류체계를확립하겠다고했다.인사혁신처는9급시험을공직적격성평가(PSAT)로전환하는방안을추진한다고보고했다.내년연구용역등을거쳐2027년이후도입안을발표할예정이다.올해269만원인9급초임월급은내년286만원,2027년300만원까지인상할계획이다.박진영·박영준·안승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북의꿈을가로막고서울의혁신을방해하는그어떤시도라도맞서싸울것”이재명대통령과오세훈서울시장.뉴시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은17일이재명대통령이업무보고에서종묘경관훼손논란을언급한것을두고“수박겉핥기식질문”이라비난하며세운4구역개발의계속추진입장을거듭강조했다.특히오시장은“대통령은공무원들을향해‘모르면서아는척하는것이더나쁘다’고했으면서,정작수박겉핥기식질의·답변을통해결과적으로서울시의미래도시전환노력을폄훼했다”면서“강북의꿈을가로막고서울의혁신을방해하는그어떤시도라도시민과함께분명히맞서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이날자신의SNS계정에‘모르면서아는척하지맙시다’라는제목의글을통해“서울의퇴행은더이상없어야한다.정부는본질을왜곡하는일방적인주장으로서울시를몰아갈것이아니라문제를풀수있는합리적대안을함께모색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오시장은“어제(16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세운지구개발관련질의·답변과정을지켜보며서울의미래도시개발이라는중대한의제가이토록가볍게다뤄질수있는지개탄을금할수없었다”고지적했다.이는전날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과허민국가유산청장의질문과답변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종묘때문에논란이있던데어떻게돼가느냐”고묻자허청장은“일단종묘일대를세계유산지구로지정했고,내년3월세계유산법을통과시키면서울시는(세운4구역에대해)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아야한다”고답했다.이에오시장은“대통령은툭던지듯질문하고청장은마치서울시가종묘보존에문제를일으킨듯깎아내리는가하면,법령을개정해세계유산영향평가로세운지구개발을막을수있다고과장해서단정했다”고비판했다.또“청장이언급한‘법으로규제하겠다’는발언은세운지구뿐아니라강북지역을포함한서울전역의정비사업과개발을사실상주저앉힐수있는매우중대한사안”이라며“서울시가추진하는‘다시,강북전성시대’의미래서울도시비전과정면충돌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국가유산청이라는특정정부기관의편향적인시각으로도시계획을좌지우지하겠다는것자체가재량을과도하게넘는권한남용”이라며“도시의역사와유산을지키는일과,시민의삶을담는도시를발전시키는일은결코제로섬관계가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대통령업무보고관련오시장의직격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지난15일에는‘대통령이국토부업무보고에서질타했어야할대상은정작따로있다’라는제목의글을통해“대통령의질타가향했어야할곳은10.15대책이후더욱혼란스러워진부동산시장과그부작용을외면하고있는정책의책임자들이어야했다”고비판했다.오시장은“이제라도부동산정책이왜제대로작동하지않는지에대해정확한보고를받고,저뿐만아니라많은전문가들이그토록강조하는해결방안을수용하시라”며“정부가제대로된해법을내는일이라면서울시도기꺼이힘을보태겠다”고전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도착후취재진질문에답하는위성락안보실장[워싱턴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홍정규특파원=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공항을통해입국한뒤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7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미국의민수용원자력분야를관장하는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면담했다.소식통들에따르면위실장은이날워싱턴DC시내모처에서라이트장관과만나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에포함된사항들의신속한이행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만난라이트장관이미국의원자력분야주무장관인만큼,한국의민수용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팩트시트에담긴양국합의를구체화하기위한대화가오갔을것으로보인다.팩트시트발표이후원자력분야협력에대한양국간다층적논의는겉으로드러내지않은채밀도있게진행되고있다는게소식통들의전언이다.제이콥헬버그국무부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차관은이날외신기자들을상대로연브리핑에서지난11일"한국측카운터파트와여러차례접촉했고,에너지문제가양자대화중언급됐다"고밝혔다.이에앞서박윤주외교부1차관도지난2일워싱턴DC에서앨리슨후커국무부정무차관과만나원자력,조선,핵잠등분야의정상회담합의사항을신속히이행하기위한실무협의체를조속히가동하기로뜻을모은바있다.위실장과라이트장관의이번만남에서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위해한미원자력협정상군사용핵물질이전제약규정을우회하는방안이논의됐을지도주목된다.위실장은전날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면서기자들과만나호주를예로들어"미국의원자력법91조에따른예외"를거론하며핵잠건조를위한한미간별도양자합의의"가능성을협의해보겠다"고밝힌바있다.미원자력법91조는미국대통령의권한으로군용핵물질이전을허가할수있도록한다.호주가이조항에근거한별도협정을미국과맺음으로써기존의미-호주원자력협정에따른걸림돌을우회했던것처럼한미간에도비슷한방안을모색해보겠다는취지로해석됐다.위실장은오는18일뉴욕을방문한뒤귀국길에오를예정이다.뉴욕에서의구체적인일정은확인되지않았지만,유엔본부를방문할것으로관측된다.위실장은방미에앞서북미및남북대화가능성과관련해"우선미국측과협의해보고자한다"며"유엔에도협의해보고자하는생각이있다"고말했다.위실장은전날마코루비오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겸국무장관을만났다.이자리에서대북정책에대한한미공조방안도논의했을것으로추정된다.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남4구서오세훈과동률·우세반복3040신혼층유입이만든‘생활형신뢰’12·3이후국민의힘지지기반약화도영향…“정치력과제는여전”정원오성동구청장이10일서울성동구펍지성수에서열린'성수동'출간관련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정원오성동구청장이서울시장경쟁구도의중심으로빠르게떠오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공개언급이후특히강남권에서의흐름이뚜렷해졌다.성동생활권을중심으로확산된‘일하는행정가’에대한신뢰가강남까지이어지며서울민심의방향이조용히바뀌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정구청장의강남권약진은최근여론조사흐름에서도확인된다.여론조사공정이17일공개한여론조사에서서울전체에서오세훈시장과23.0%대29.2%로격차가있었지만,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는정28.0%vs오28.1%로초접전을만들었다.15일공개한리서치뷰조사에서는정구청장이서울전체에서45.2%vs38.1%로오시장을오차범위밖에서앞섰고,강남권에서도정51.3%vs오38.5%로큰격차를냈다.서울보수세의중심인강남벨트에서민주당후보가이런흐름을만든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다.정구청장이강남권에서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는배경에는성동구의인구변화와생활권확장이자리한다.최근몇년사이3040세대,특히신혼부부들이금호·옥수일대에대거유입되면서해당지역은강남과맞닿은생활벨트로재편됐다.주거·보육·교육환경이빠르게개선되고집값도상승하면서,정구청장의행정방식을가까이체감한젊은중산층이긍정적평가를확산시켰다는분석이나온다.성수동개발과정에서부각된‘비정치적·실무형이미지’역시강남권의반(反)개발정서와맞물려지지를키운요인으로꼽힌다.여권한관계자는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금호·옥수에서형성된신뢰가강남까지이어지며‘일잘한다’는이미지가정착되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의서울시장선거구조를고려하면이러한흐름은더주목된다.그동안민주당은강한당색이서울민심과맞지않아경쟁력이제한적이었다.박원순전시장도첫당선당시무소속으로나섰다.이런구도속에서정구청장이관심을받는이유는그가민주당인사임에도‘당색이옅고행정가적’이라는점과무관하지않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정원오를전형적인민주당정치인으로보는시민들은많지않다”며“서울에존재하는민주당비토정서를덜자극해중도층에서도호응을얻고있다”고분석했다.여권관계자역시“서울에서는오히려당밖이미지가있을때후보경쟁력이생긴다”고말했다.12·3불법계엄사태이후국민의힘이얻은이미지손상도정구청장의상대적부각을돕고있다는분석이다.사태대응의혼선과‘명태균여론조사의혹’등이이어지며오시장을떠받칠외곽지지층이약화됐다는평가가나온다.박평론가는“야권이12·3사태이후제대로대응하지못했고김건희리스크까지겹치면서중도층신뢰를회복하지못하고있다”며“국민의힘이중도층싸움에서주도권을쥐지못하는상황이계속되고있다”고말했다.다만정구청장이이상승흐름을지속하기위해서는‘행정력’만으로는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성동구에서실무능력은검증받았지만,서울시정은국가의제와직접연결되는만큼정책방향을주도할정치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또다른여권한관계자는“행정력만으로는서울시장후보로서체급을완전히갖추기어렵다”며“이재명대통령역시성남시장시절행정력과함께중앙정치를흔드는의제를직접제시하며정치력을키웠다.서울시장후보도정부·여당과호흡을맞출수있는정치적역량을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까지8.04%오른서울집값…2018년기록돌파서울에서도강남·마용성만오르며양극화심화내년부턴공급절벽…셈법꼬인정부,대책마련고심서울남산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모습.사진=연합뉴스올해서울아파트값상승률이19년만에최고치를기록할전망이다.집값이급등해'벼락거지'와'영끌족'(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을양산했던문재인정부시기보다도높은상승률을쓴가운데,내년에도서울집값상승흐름이이어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18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1~11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월간기준)은8.04%로집계됐다.지난해연간상승률(4.67%)의두배에가까운수준이다.이미문재인정부시기집값상승률도넘어섰다.한국부동산원통계에따르면문재인정부집권기였던2018년과2021년서울아파트값상승률은각각8.03%,8.02%였다.아직12월통계가남아있지만,시장에서는집값이하락할가능성은없다는것이중론이다.서울아파트값은지난2월첫째주이후44주넘게상승을거듭해왔다.12월까지집값이상승하면올해서울아파트값상승률은2006년23.46%이후19년만에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게된다.특히서울전역집값이고루상승했던문재인정부시기와비교하면올해는핵심지역가격만오르면서서울내양극화도한층심해졌다는평가다.올해들어이달둘째주까지송파구상승률은19.78%를기록해가장높았다.잠실동'아시아선수촌'전용면적151㎡는이달56억6000만원(7층)에팔려신고가를썼다.1년전인지난해12월42억4000만원(9층)과비교하면14억원넘게뛰었다.서울송파구잠실동'아시아선수촌'전경.사진=한경DB현재추세라면송파구는연내20%대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이어성동구(17.94%),마포구(13.5%),서초구(13.2%),강남구(12.9%)등도높은상승률을보였다.반면중랑구(0.7%),도봉구(0.79%),강북구(0.93%),금천구(1.15%),노원구(1.76%)등서울외곽지역상승률은1%안팎에그쳤다.한국은행의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가2.1%인점을감안하면서울핵심지역주택가치가치솟는사이외곽지역주택가치는오히려떨어진셈이다.이러한흐름은'똘똘한한채'선호와맞물려있다.시장불확실성은커지고정부가다주택규제를강화하자상대적으로환금성과희소성이높은서울핵심지로수요가집중되며특정지역만가격이오르고있다는분석이다.시야를더넓혀도같은기간경기도아파트값은0.93%오르는데그쳤고,지방(-0.78%)은오히려내렸다.내년전망은더어둡다.구조적인공급감소가불가피한탓이다.서울아파트입주물량(임대제외)은내년1만7687가구,2027년1만113가구,2028년8337가구로줄어든다.직전3년(2023~2025년)입주물량이8만7515가구였던것과비교하면절반도되지않는규모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2026년건설·주택경기전망'에서내년수도권주택가격이올해보다2~3%오를것으로내다봤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집값을잡겠다며세차례나부동산대책을내놓은정부의입장도난처해졌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서울집값때문에요새욕을많이먹는데,보니까대책이없다.있는지혜,없는지혜다짜내고정책역량을총동원해도쉽게해결되지는않는다"고고충을토로했다.연내발표될전망이던국토교통부의추가공급대책도내년으로밀릴것으로보인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공급문제는신뢰성이중요하기때문에(추가공급대책발표를)좀늦출생각도있다"고거론했다.정부가공적주택공급역할을맡길한국토지주택공사(LH)의개혁안도연내발표전망이나왔으나내년으로이월됐다.업계관계자는"과거서울재건축·재개발이위축되면서그간공급부족이누적됐고,향후3년공급절벽도예고됐다"며"구조적인공급부족요인이이어지면서핵심지역에대한선호가더욱강화돼집값상승을막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어"대대적인규제완화로도심정비사업을활성화하고,공급부족을해소해야향후집값상승폭을줄일수있다"고강조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탈모도병의일부아니냐”건보지정검토주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탈모커뮤니티헌정영상.온라인커뮤니티캡처대한의사협회(의협)은17일이재명대통령이탈모치료에건강보험적용확대를검토하라고주문한데대해“탈모를우선적으로급여화해야하는지의문”이라며“탈모치료제급여화에건강보험재정을투입하기보다는암등중증질환에대한급여화를우선적으로추진하는것이건강보험원칙에도부합한다”고밝혔다.의협은이날보건복지부의대통령업무보고에대한입장문을내고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전날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복지부업무보고에서“탈모도병의일부아니냐”며건보적용가능성을질문했다.이에정은경복지부장관은“의학적이유로생기는원형탈모등은치료를지원하지만,유전적요인으로생기는탈모는의학적치료와연관성이떨어지기에건보급여적용을하지않는다”고답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유전병도유전에의한것아니냐”며건강보험지정여부를검토해달라고거듭당부했다.의협은또이대통령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필요한만큼도입하라고지시한데대해서도우려를표했다.의협은“공단의무리한특사경도입시도는재검토돼야한다”고촉구했다.특히대통령이특사경을운영중인금융감독원사례를언급한점과관련해“건보공단은금감원과달리의료기관과수가(의료서비스대가)계약을맺는당사자이자진료비를지급·삭감하는이해관계자”라고지적했다.이어“이같은상황에서강제수사권까지부여될경우의료인의정당한진료권이위축되고방어적진료가확산돼결국국민건강에위해가될수있다”고우려했다.응급실환자미수용,이른바‘뺑뺑이’문제에대해서는“모든응급환자는응급실에서진단·처치를받아야한다는대통령의의견에동의하지않는의사는없다”면서도현장의구조적원인을함께살펴봐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의협은“현재왜많은응급의료기관이환자를제때수용하지못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응급의료기관이환자수용을주저하지않도록하려면최선의응급치료를제공한기관에대해광범위한면책이이뤄져야한다”며“기관간단계적환자이송까지국가시스템이책임지게된다면대통령이고민하는문제는단기간내해결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불법계엄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19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12·3불법계엄당시‘여론조사꽃’출동명령을받은뒤현장으로가지않고한강공원일대에서시간을보낸것으로알려진유모국군방첩사령부소속대령이국방부징계위원회에회부된것으로파악됐다.계엄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으로가지않고편의점에서컵라면을사먹으며시간을끌었던방첩사대원도사실상계엄에가담한것으로간주돼인사조치됐다.17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최근국방부법무관리관실은성실의무위반을사유로유대령측에징계위에출석할것을통보했다.계엄당일출동명령을받았던방첩사대원들가운데첫징계위회부사례로알려졌다.유대령이이달전역하는점등을고려해당시출동명령을받았던방첩사대원중우선적으로유대령을징계위에회부한것으로보인다.징계위회부사유는12·3불법계엄당시상부의지시에따라군부대를나선행위가거론된다.당시유대령은상부의‘여론조사꽃’출동명령에따라국회에서계엄해제가의결된지난해12월4일새벽무렵에부대를나섰지만현장으로가지않기위해반포한강공원일대공원에서배회하며시간을끌었던것으로알려졌다.유대령은지난해12월에있었던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조사에서“(여론조사꽃투입)지시가물리적으로이행이가능한지,법적으로적법한지도의문이었다”며“(당시방첩사내)과장들과회의를하면서‘이건하면안되겠다’는생각이들었고부하직원들에게아예지시를내리지않았다”고진술했다.유대령은“오늘우리는한강을넘지않는다”는기준을세웠다고도진술했다.국회가12월4일새벽계엄해제를의결하면서여론조사꽃에방첩사군인들은투입되지않았다.그러나국방부는유대령이여론조사꽃출동지시에따라부대를나선것자체가사실상상부의지시를이행한것으로보고있다.현장도착여부와상관없이부대를나선것자체가사실상여론조사꽃으로가기위한행위로간주된다는취지로읽힌다.아울러유대령이한강공원일대에서배회한것도잠재적인계엄가담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본것으로풀이된다.계엄당일출동지시에따라군부대를나섰지만현장으로출동하지는않았던중령급이상방첩사관계자들은대부분원복(방출)조치가됐다.원복조치는방첩사대원들의소속을각군으로전환하는것을뜻한다.이중현장으로가지않고편의점에서컵라면을먹으며시간을끌었던방첩사대원도부대를나간행위자체가문제라는판단에서원복대상자가됐다.국방부에따르면원복대상자중12·3불법계엄과관련한부대원은총31명이다.계엄관련자가운데원복대상에포함되지않은소령이하부대원150명은강제로보직조정조치를받는다.군안팎에서는일련의징계·인사조치를두고의견이갈린다.일각에선인적쇄신을위해서는강도높은인사조치를피할수없다는의견도있지만,계엄당일소극적저항을한것으로알려진이들까지징계혹은인사조치되는것은과도하다는비판도제기된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쿠팡은청문회하루전에서야미국금융당국에이번정보유출사고를처음보고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그러나보고의무가있을만큼중대한사고는아니고,공시의무도없다고주장했는데요.이번사고를대수롭지않게보는태도를그대로드러냈습니다.이지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제출된쿠팡의보고서입니다.'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라며정보유출사실을신고합니다.'규제당국으로부터금전적제재를받을가능성이있다'면서도,'이일로회사운영이중대하게중단되지는않았다'고선을긋습니다.미국상장기업은중대한사건으로판단하면나흘안에공시해야합니다.하지만쿠팡은한국고객들에대규모유출을공지한뒤2주가넘어서야첫공시를했습니다.청문회직전에야신고한이유가뭐냐는추궁이이어졌지만로저스대표는보고의무가있어공시한건아니라고말했습니다.[해럴드로저스/쿠팡대표:"지금현재유출된데이터의유형의경우민감성을고려해미국의개인정보법하에서는신고를해야되는것이아닙니다."]사실상이번사태를중대하지않은일로보지만미국주주들에게정보를제공하는차원이었다는겁니다.과징금대상도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해럴드로저스/쿠팡대표:"다수의미국로펌으로부터이러한유형의데이터유출사고는과징금이대상이되지않는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전국민세명중두명의정보가유출됐지만쿠팡보안책임자역시흔히겪는일이라는취지로설명했습니다.[브랫매티스/쿠팡정보보호최고책임자:"이러한행위의해킹등은쿠팡뿐만이아니라네이버를비롯한또전세계의이커머스(온라인상거래)기업들이겪고있는유사한문제입니다."]미공시에서는한국규제당국의조사에전면협조하고있다고밝힌쿠팡.하지만실제외국인책임자들의답변은'김범석방패'와책임회피에급급했습니다.KBS뉴스이지은입니다.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