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해온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이180일간의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관련내용법조팀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우종훈기자!3대특검정국을지나2차종합특검까지이제수사를마무리했군요?[기자]2차종합특검이180일활동을마치고조금전인11시부터최종수사결과브리핑을진행했습니다.권창영특검이직접45분가량발언을이어가고,특검보들과의질의응답도뒤따랐습니다.최종사건처리현황을보면종합특검은최근2주간40여명,180일동안도합58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이가운데구속은7명,법인까지포함해불구속은51명입니다.[앵커]권창영특검이,수사종료발표에서내란관련상설수사기구필요성을언급했죠?[기자]네,권특검은수사기관이합동으로참여하는특수본을설치해상설조직형태로장기적수사를이어가는게타당하다고제안했습니다.향후미제를넘겨받을국수본만으로는한계가있을수있다는건데요.권특검은내란세력이아직의지를보존하고있고다음에기회가있으면내란을일으킬수있고성공가능성도있다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특수본수사이후진상조사위를설치해실무자와가담자진술을확보하는방안도생각해봐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와함께내란특검과충돌해왔던부분인내란종료시점에대해서도언급했는데요.권특검은위험범의법리를설명하며일반인의관점에서위험상태해소된경우내란상태가종료됐다고봐야한다며,윤전대통령의직무가정지된지난2024년12월14일에내란행위가종료됐다고보고법리를새로구성했다고말했습니다.[앵커]남은사건에대한수사는어떻게이뤄집니까?[기자]종합특검은46건,150명에대한사건을마치지못하고경찰국가수사본부에이첩했습니다.특검출범직후핵심수사대상으로꼽혔던'노상원수첩'관련의혹이나,서울-양평고속도로의혹관련윗선수사가대표적입니다.'초대형국정농단의심사건'이라던윤정부대통령실의수원지검수사개입의혹역시결론을내리지못했습니다.수사를마친종합특검은이제공소유지체제로전환할전망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우종훈입니다.영상기자:박정호영상편집:양영운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서울시의회민주당"이동권보장조례안약속"수요일버스탑승시위는계속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24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사회적대타협선언기자회견을연모습.(전장연제공)(서울=뉴스1)신윤하기자안소연수습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4년9개월만에출근길지하철탑승시위를전면중단하기로했다.전장연과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은24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사회적대타협선언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이날회견에는서미화민주당최고위원,김영배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이상훈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등이참석했다.서울시의회민주당은장애인의이동권과노동권을보장하는내용의당론제1·2호조례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다고약속했다.1호조례인'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은장애인이동권보장이편의증진개념이아니라보장해야하는권리문제임을담았다.2호조례인'서울특별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일부개정안'은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의개념과성격을제시한다.서울시의회민주당은소관상임위에서조례안을심사한후,오는9월11일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단방침이다.민주당이시의회전체118석중3분의2에해당하는80석을갖고있는만큼조례안은원만하게본회의를통과할것으로보인다.이에전장연은출근길지하철탑승시위를전면중단하겠다고선언했다.이들은결의문을통해"우리는이번대타협을마중물삼아,장애의유무가장벽이되지않는평등사회,생존을넘어존엄을누리는서울시를만들기위해끝까지연대할것을결의한다"고밝혔다.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는"장애인이출근길지하철에서권리를외치지않아도이동하고노동하며지역사회에서함께살권리를보장받을수있는지,정부가그책임을다할것인지가중요한질문"이라며"서울시의회민주당의정치적결단을받고4년넘게이어온'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멈출것"이라고밝혔다.박경석전장연공동상임대표는지난시위를회고하며"하루는출근길에지하철을탑승하자마자몇몇시민들이다짜고짜욕설을퍼붓고폭력을행사했다"며"자리에앉아있던한고등학생이휴대전화를머리위로들어올렸다.화면에는'지지합니다'라는글씨가적혀있었다"고했다.박대표는"어른들사이에서고성과욕설이오가는가운데마주한짧은응원의메시지는저희에게큰힘이되었다"며"전장연은시민들의믿음과지원으로장애인권리투쟁은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시의회본회의에서조례가통과돼도오세훈서울시장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가능성은있다.다만이경우에도민주당의원이총의석수3분의2이상을차지하고있어재의결이가능하다.이상훈시의회민주당대표의원은"오시장이재의요구할거라고생각하지않는다"면서도"만약에재의요구하더라도시민들이3분의2이상의의석을민주당에보장해주셔서시민들의뜻에따라조례가정상적으로작동되도록하겠다"고했다.전장연은2021년12월3일부터장애인이동권보장등을촉구하며지하철서울역,시청역,혜화역등에서탑승시위를진행해왔다.박대표등은지난19일오후5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면담하고,매일하기로했던출근길지하철탑승시위를유보하기로했다.전장연은이날오전에도'제73차출근길지하철탑니다'시위를진행했지만,큰운행지연이나충돌없이시위가종료됐다.전장연은탑승시위전면중단을발표한직후입장문을통해"전장연이2021년12월3일시위를시작한뒤지금까지1726일의시간을견디며생존할수있었던것은함께해준시민여러분과연대단체덕분"이라고감사를표했다.다만매주수요일진행하고있는출근길버스탑승시위는계속이어갈계획이다.박대표는"(버스탑승시위에서)버스가연착되는일은별로없고휠체어가두어대타는시간이걸릴뿐"이라며"서울시가2025년까지서울시내전역에저상버스를100%도입하겠다고조례로명시했는데지켜지지않은문제를시민들에게알릴것"이라고설명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활동가들이18일오전서울중구지하철4호선서울역에서'72차출근길지하철탑니다'시위를하고있다.2026.8.18ⓒ뉴스1김도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애인권리보장대타협선언공동기자회견서울시의회민주당,장애인이동권조례추진전장연,2021년12월부터73차례선전진행혜화동버스탑승시위는그대로진행할예정[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24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열린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사회적대타협선언기자회견에서결의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전장연과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은기자회견에서출근길지하철탑승시위전면중단을선언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민주당)이24일오전공동기자회견을열고출근길지하철탑승시위를전면중단한다고밝혔다.전장연,서울시민주당은이날오전11시30분부터시의회의원회관1층제1대회의실에서'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사회적대타협선언기자회견'을개최했다.이들은"차이가차별이되지않는세상,누구도배제되지않는'더불어함께사는사회'를향해나아가겠다"며결의문을낭독했다.먼저서울시의회민주당은"장애인이동권·노동권보장을위해당론제1·2호조례안을다가오는본회의에서통과시킬것을약속한다"고밝혔다.이에전장연은"서울시의회민주당의책임있는결단을환영한다"며"'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전면중단하고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연대를이어갈것을선언한다"고화답했다.서울시민주당은지난10일당론으로1호조례'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과2호조례‘서울특별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일부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해당조례들은장애인이동권보장이편의가아니라보장할책무가있는권리문제라는사실,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개념을명확히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서울시민주당은25일열리는임시회에서해당개정안을통과시킬예정이다.해당조례에는민주당소속시의원80명이연서동참했다.상임위심사를거쳐9월11일본회의에서의결할예정이다.시의회는민주당이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하고있어오세훈시장이재의를요구하더라도재의요구안부결이가능하다.이들은향후장애인탈시설과관련한3호조례안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장애인단체회원들이24일서울역1호선시청역방면승강장앞에서'제73차출근길지하철탑니다'시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전장연은지난2021년12월3일부터이날오전서울역시위까지총73차례지하철탑승선전전을진행해오고있다.전장연은기획예산처의내년도예산반영을앞두고지난7월부터는매주버스탑승시위를,이달들어서는매주지하철탑승시위를진행하고있다.다만매주수요일종로구혜화동로터리에서진행되는버스탑승시위는지하철탑승시위와별개로계속진행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수사결과잇달아뒤집은내란특검…재판결과주목영장기각률65%'혐의소명부족'사유…공소유지우려친여유튜브출연,이해충돌논란…檢·내란특검충돌도최대규모·최장기간수사에도주요의혹은결론못내권창영종합특검,최종수사결과발표(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해온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24일경기도과천특검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은역대최대규모·최장기간수사를이어오면서줄곧무리한수사라는비판을받았다.핵심인물의구속영장이줄줄이기각된가운데막판에몰아치듯수십명을무더기로재판에넘기면서부실수사논란과함께공소유지에대한우려를낳았다.앞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내란사태조기종결에기여한점을고려해불기소처분한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을내란가담혐의로기소한것도논란이됐다.종합특검팀이구속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인원만13명인데,대부분혐의소명이부족하다는이유였다.영장이기각된피의자대부분이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고영장기각후특별한사정변경이없는데도특검팀은이들을모두불구속기소했다.이때문에향후재판에서혐의입증이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와함께공소권남용이라는비판이나온다.종합특검팀의구속영장기각률은65%로내란특검팀26.1%나김건희특검팀31%와비교하면두배이상차이가난다.지난해검찰전체구속영장기각률은21.1%다.특히역대최대규모인58명을재판에넘겼지만,공소유지전담변호사를별도로뽑아재판을이끌어가야하는탓에공소유지에의문을표하는목소리도크다.특히군관련수사에서는지나치게기소대상을넓혔다는지적이나온다.과거내란특검팀은형사처벌대상을대장이상급으로한정해단순명령에따른군인들은재판에넘기지않았다.그러나종합특검팀은영관급장교를비롯해군관계자19명을추가로기소했다.비상계엄당시국방부출입기자단에게포고령을문자로전송한전하규전국방부대변인등도기소대상에포함됐다.특히조성현대령의경우내란특검팀은국회로이동중인병력을서강대교인근에대기시키는등계엄을막는데역할을했다며불입건처분했다.그러나종합특검팀은내란특검팀의반대입장에도불구하고"조대령의기소여부를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단했다"며조대령을기소했다.이와관련해김정민특검보는"조사한바로는'서강대교넘지말라'고했다는건과장됐고오히려국회에들어가서인원끌어내야한다는명확한명령을하달했다"고기소배경을설명했다.이어"이진우당시수방사령관지시를본인은희석시켰다고하나본질적으로는비슷한행동"이라며"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불법명령부분을정확히진술해준부분이있으나기소유예할사유는안된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헌법재판소와국회등에서"윤전대통령이'싹다잡아들이라'고했다"고폭로해내란사태진상규명을도왔다는평가를받은홍장원전차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한것도내란특검팀의불기소결론을뒤집은사례다.종합특검팀이이처럼내란특검팀의처분결과를잇달아뒤바꾸면서기존내란재판참고인신분이던전현직군관계자들이진술을거부하는사태도벌어졌다.도이치모터스수사개입의혹과관련해서도보고서작성일을허위로기재했다며당시수사팀에참여했던평검사까지재판에넘겨졌다.앞서권창영특검은출범당시'독수리는파리를잡지않는다'고공언했는데실제수사는이와다르게이뤄진셈이다.권창영종합특검,최종수사결과발표(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해온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24일과천특검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사기간잡음도계속됐다.권창영특검은참고인조사를받으러온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면담하면서'계엄을뿌리뽑으려면특별합동수사본부를만들어3년은해야할것같다'고말한사실이최전의원을통해알려지면서논란이됐다.김지미특검보는친여성향유튜브인'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코너에출연해수사관련사항을언급했다가시민단체로부터공무상비밀누설,피의사실공표등혐의로고발당했다.권영빈특검보는'초대형국정농단의심사건'을수사하겠다고발표했지만,이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의변호를맡았다는사실이드러나담당특검보가교체됐다.종합특검팀은대검찰청이자료제출에협조하지않는다며공개적으로징계를요청했다가최근취소장을법무부에제출했다.당시권특검보는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대검의자료미제출을비판하고,특정언론사와기자를언급하며"그들에게축복있기를바란다"는글을올리기도했다.특검팀특별수사관이모씨가SNS에피의자진술조서사진과함께임명장,권특검과함께찍은사진등을올렸다가감봉1개월징계를받는일도있었다.법개정까지거쳐6개월동안수사를진행했지만정작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은대부분수사를마무리하지못했다는비판도나온다.대표적으로이른바'노상원수첩'의경우수첩에'수집소'로적힌연평부대수용시설등을현장검증했지만,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진술을확보하지못하면서끝내혐의를입증하지못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특혜의혹역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과신경전을벌인끝에결국사건을마무리하지못하고이첩하게됐다.통일교원정도박수사무마의혹도윤희근전경찰청장등관련자들을여러차례소환조사했지만결론을내리지못했다.'초대형국정농단'이의심된다고했던수원지검수사개입의혹의경우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과이원석당시검찰총장,박상용당시수원지검부부장검사등을출국금지하고수사범위를넓혔지만법원에서특검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며압수수색영장에제동이걸렸다.종합특검팀은결국해당사건을공소권없음으로처분하고사건기록을국수본에이첩했다.과거3대특검에파견근무했던검찰관계자는"이번특검을반면교사삼아서특검구성단계부터신중해야하고특검을견제할수있는기구마련을고민해야한다"며"검찰은기소한사건이무죄가선고되면인사상불이익을받는데,특검도나중에무죄가나오면책임지게할장치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3개월째실종된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오늘오전발견됐습니다.경찰은감식을통해신원을확인할예정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임형준기자![기자]전국부입니다.[앵커]추정시신이발견됐는데,아직은장미란씨로추정된다는거죠?[기자]오늘오전10시46쯤,합동수색중이던경찰이한림읍인근에서여성추정시신을발견했습니다.지난5월에실종됐던장미란씨로추정한건데요,경찰은감식을통해신원과사인을확인할예정입니다.경찰은그동안실종직후장미란씨의휴대전화신호가마지막으로포착된한림항일대를중심으로수색을벌여왔습니다.하지만수색성과가없자한림읍내육상과인근수풀영역으로넓혀합동수색을진행하던중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발견하게됐습니다.[앵커]장미란씨와60대남성의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A경장에대해서는구속영장이신청됐다고요?[기자]경찰은A경장에대해구속영장을오늘새벽신청했습니다.적용된혐의는'직무유기와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입니다.그런데A경장은긴급체포에대한체포적부심을제주지방법원에신청했습니다.구속영장심사를받기전긴급체포상태에서벗어나불구속상태로방어권을행사하기위한전술로풀이됩니다.오전11시부터심사가시작됐는데,체포적부심이흔하지않은데다사건이중한만큼제주지검검사도동석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앵커]A경장의실종사건허위종결,어떻게진행된겁니까?[기자]네A경장은지난5월장미란씨실종신고를접수한뒤실제로연락하지않았는데도연락이닿아무사한것처럼신고자에게알렸습니다.이후사건을종결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그런데수사과정에서지난달접수된또다른60대남성의실종신고도같은방식으로허위종결한사실이추가로드러났습니다.이남성은가족이다시신고한뒤경찰의수색과정에서그제숨진채발견됐습니다.[앵커]두건모두,A경장이혼자야간당직서던날접수하고종결처리했네요?[기자]장미란씨와숨진채발견된60대남성의실종신고모두A경장이혼자야간당직을서던날접수됐습니다.장씨의경우지난5월15일신고가접수됐고,A경장은신고약3시간뒤장씨와연락이닿았다며사건을종결했습니다.하지만실제로는장씨와경찰관사이에통화한기록이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60대남성의경우에도지난달2일가족이제주서부경찰서를직접찾아신고했고,당시당직근무중이던A경장이접수한뒤약5시간만에연락이됐다며사건을종결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두사건이모두같은당직근무중접수돼비슷한방식으로허위종결된사실이드러났는데요.경찰은A경장이처리한다른실종사건에서도같은일이있었는지전수조사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YTN고재형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YTN임형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전국111개지구·20만9270가구“신규공급보다먼저풀어야”정희용국민의힘의원이국회상임위에서질의를하고있다.<의원실제공>국토교통부와지방자치단체의사업승인을받고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착공하지못한주택이전국에서20만가구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공공주택공급속도를높이겠다고나선가운데이미승인을마친사업의보상과기반시설조성,관계기관협의부터속도를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24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정희용국민의힘의원이LH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사업승인이후아직착공하지못한LH주택은전국111개지구,총20만9270가구로집계됐다.분양주택이10만1634가구,임대주택은10만7636가구다.해당사업의대지면적만865만8505㎡으로여의도면적의약3배에달한다.오래전승인을받고도첫삽을뜨지못한물량도상당하다.2022년이전에사업승인을받은미착공주택은2만3802가구에달한다.승인물량중2023년3만1720가구,2024년7만5847가구,2025년7만2574가구가아직착공하지못했다.지역별로는수도권에미착공사업이집중됐다.전체111개지구가운데서울·경기·인천이63곳으로56.8%를차지했다.경기가41곳으로가장많았고,서울18곳,충남·전북각7곳,경남5곳,인천4곳순이다.가장큰걸림돌은사업승인이후에도실제공사를시작할수있는토지여건이갖춰지지않았다는점이다.기존건축물·지장물보상이끝나지않았거나도로·관로등기반시설이조성되지않은‘토지여건미성숙’으로미착공된주택이16만7283가구로전체의79.9%에달했다.지자체사업비분담이나지역민원등관계기관협의가끝나지않은물량도4만1987가구(20.1%)였다.앞서정부는지난해9·7공급대책을통해2026~2030년LH직접시행으로5만3300가구를공급하겠다고밝혔다.지난8·13대책에서도공공택지사업절차를병행·단축해착공속도를높이겠다는방침을밝혔다.LH는현재직접시행을위한설계·시공사선정과부지조성등사업절차를진행중이다.정의원은“정부계획에는‘최대한’,‘획기적으로’단축하겠다는선언적내용이주를이루고있어,LH가향후5년간직접시행을통해5만3300호를실제착공할수있을지우려가크다”며“새로운물량을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이미사업승인을받고도장기간미착공상태에머물러있는사업부터신속하게추진할수있도록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10월29일광주북구보건소접종실에서직원이코로나19백신과독감(인플루엔자)백신수량을확인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중국내코로나19확진자가한달새50만명을넘긴가운데국내에서도바이러스검출률이증가세를보이고있다.다만질병관리청은올해하절기국내최대유행규모를지난해의절반수준으로전망하며"큰위협수준은아니"라고우려를일축했다.질병청은24일출입기자단대상정례백브리핑에서"하절기국내코로나19유행규모는입원환자수기준223명까지로전망한다"며"이는지난해(36주,460명)의절반수준으로공중보건체계에큰위협이될것으로보진않는다"고밝혔다.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등에따르면지난7월중국내코로나19신규확진자수는52만2000명으로6월(7만9000명)대비약6.6배증가했다.중증환자는487명,사망자는1명발생했다.중국에서유행하는변이는오미크론계열의NB.1.8.1변이로알려졌다.우리나라도감염사례가늘고있다.질병청에따르면33주(8월9~15일)기준코로나19입원환자수는56명으로4주간증가세를보였다.상급종합병원입원환자수는7명으로전주(5명)대비늘었다.같은기간코로나19바이러스검출률(전국106곳의원급의료기관조사)은9.1%를기록하며30주(7월19~25일,검출률3.2%)대비6%가량올랐다.국내에서가장많이검출되는코로나19변이바이러스는오미크론계열하위변이인BA.3.2다.다만질병청은코로나19의유행규모는제한적일것으로내다봤다.질병청은"중국을비롯한인근아시아국가에서코로나19증가세가보고되고있지만,홍콩·태국은감소세로전환됐고일본은(유행수준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며"중국내코로나19바이러스양성률도4~7월급증하다8월부턴둔화양상을보이고있다.미국·영국의유행수준도낮다"고설명했다.질병청이전망한국내하절기유행예측규모는35~39주차다.입원환자규모는최대223명으로전망된다.질병청은"2024년절정기당시코로나19입원환자수가1441명(33주),지난해엔460명(36주)이었다"며"올해하절기가장큰유행규모는지난해의절반수준에도못미칠것으로예상한다.치명적인변이유행도없어현재증가세가공중보건체계에큰위협이될정도는아니"라고말했다.이어"고령층이나면역저하자의경우코로나19감염시중증으로진행하거나치명률이높을수있다"며"증상이나타날경우신속히검사를받아야한다.감염됐다면불필요한외출은자제하고부득이한외출시엔마스크를착용해달라"고당부했다.홍효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하고기록도삭제한경찰관에대한구속영장이신청됐습니다.실종자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조금전발견됐습니다.제주연결합니다.김가람기자,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다고요?[리포트]네,오늘오전10시46분쯤제주시한림읍에서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습니다.집중수색을벌이던경찰이확인한건데요.지난5월,한림읍에서마지막모습을보인지석달여만입니다.실종당시장미란씨가착용했던팔찌와비슷한팔찌가있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시신을감식해신원을확인하고,사인도조사할예정입니다.장미란씨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하고자료도삭제한혐의로긴급체포된담당경찰부모경장에대한구속영장이오늘신청됐습니다.제주경찰청은기존직무유기혐의에더해공전자기록위작,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등을추가했습니다.부경장은구속전피의자심문을앞두고자신에대한긴급체포가적절했는지,법원에심사를신청한거로전해졌습니다.이런가운데장미란씨의마지막행적이담겼을공공CCTV영상118대분량의영상이모두삭제된거로확인됐습니다.영상보존기간은30일로경찰이지자체에공식열람을요청한건,실종신고가접수되고무려96일이나지난뒤였습니다.초기수사만제대로했다면확보할수있었던핵심단서가담당자의허위종결로사라져버린겁니다.한편,실종팀수사관이던부경장이거짓으로사건을덮었던또다른60대남성실종자도신고51일만인그제(22일)숨진채발견됐습니다.지금까지제주에서KBS뉴스김가람입니다.촬영기자:강재윤고성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가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찰,장씨등2건허위종결혐의A경장구속영장신청…추가범행조사석달만에실종자집중수색나선경찰(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실종신고허위종결등부실대응속에3개월째행방이묘연한장미란씨를찾기위해20일제주시한림읍한림항에서경찰이집중수색을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고성식백나용기자=지난5월제주에서실종된장미란(37)씨로추정되는시신이실종104일만에발견됐다.제주경찰청은24일오전10시46분께제주시한림읍인근에서합동수색중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발견했다고밝혔다.시신은부패가상당기간진행돼신원을알수없는상태다.경찰은감식을통해신원및사인을확인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현재시신상태로미뤄봤을때범죄피해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장씨시신이발견된지점은장씨가지난5월12일오후10시15분께장기투숙숙소에서나선곳에서1㎞남짓한거리로,도보로10여분거리다.장씨가족은지난5월12일오후10시15분께장기투숙중인숙소를나선후근처폐쇄회로(CC)TV에찍힌후행방이끊겼다.장씨와함께지낸남자친구는지난5월15일오후6시43분께경찰이장씨가실종됐다며제주서부경찰서에신고했다.경찰은신고즉시장씨휴대전화위치를추적해이후장씨가한림항으로이동한점을파악했다.석달만에실종자집중수색나선경찰(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실종신고허위종결등부실대응속에3개월째행방이묘연한장미란씨를찾기위해20일제주시한림읍한림항에서경찰이집중수색을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장씨의실종신고를받은A경관은신고자인장씨남자친구에게전화를걸어"장씨와연락이닿았고무사하다"면서"다만장씨가남자친구등에게자신의위치를알려주지말라고했다"고거짓말을했다.또A경장은신고2시간30분만인5월15일오후9시16분께사건을종결처리한데이어같은날'실종자프로파일링'(경찰실종자관리)시스템상의장씨관련관리목록자료도삭제했다.경찰은실종자프로파일링관리목록작제가장씨가숨졌다는의미인'변사'라고입력했을가능성을두고수사하고있다.A경장의사건종결로인해당시112신고에따라한림항에출동해수색했던한림파출소직원들도모두철수하는등모든수색이중단됐다.장씨남자친구는장씨가계속연락이닿지않자지난달17일재차신고를시도했지만'남자친구에게연락처를말해주지말라'는A경장의기록이남아신고접수가이뤄지지않았다.이어장씨가족측이지난달19일서울에서재신고를접수해수색이다시시작됐다.경찰은마지막위치로추정되는한림항일대등에대해이달초부터수색을진행해왔지만장씨를찾지못했다.A경장은장씨외에도지난2일실종신고된60대남성실종자의사건도허위로종결한것으로드러났다.A경장은이사건에대해서도장씨의사례와마찬가지로"60대남성실종자와연락이닿았지만'실종자가경찰관을만나기를원하지않으며위치도가족에게알려주지말라'고했다"고신고자인가족에게허위로말한뒤사건을종결했다.60대남성실종자가족은장씨사례가언론에보도되자지난21일경찰에재신고를했으며이튿날인22일숨져있는60대남성실종자를발견했다.경찰은A경장을긴급체포한후자세한동기를조사하고있으며이날구속영장을신청했다.A경장이담당한사건중또다른허위종결사례에대해수사하고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의원측"정치적비판넘어선악의적인신공격"민주"이진숙은제명사안"…국힘에"징계기준뭐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을요구하고있다.2026.8.19ⓒ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남해인홍유진조유리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24일자신을'여자히틀러'라고지칭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를모욕혐의로고소하기로했다.이에대해민주당은이의원제명을촉구하며"고소장이아닌사퇴서를써라"라고맞받았다.국민의힘미디어위원장인이의원은이날서울영등포경찰서에김대표에대한고소장을제출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김대표는지난15일민주당전남·광주합동연설회에서5·18민주화운동폄훼논란이제기된이의원을겨냥해"제명할수없다면국회법을고쳐1년자격정지로국회에서아웃시키겠다"며"여자전두환도,여자히틀러도대한민국에발붙이지못하게하겠다"고말한바있다.이에대해이의원측은"'여자히틀러'라는표현이정치적비판의범위를넘어선악의적인신공격이라고보고법적책임을묻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이날오후2시서울영등포경찰서민원실을찾아김대표에대해모욕혐의로고소장을제출하고,입장을밝힐예정이다.국민의힘은별도의입장이없다고직접적인대응은자제하면서도민주당을향해'입틀막'이라고비판하며이의원을두둔하는모양새를취했다.박성훈국민의힘대변인은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이의원이주최한토론회가당차원의행사가아니기때문에당의입장은없다.우려하시는지점은저희도공감을하고있다"고여전히거리를뒀다.박성훈대변인은그러나"국회의원으로서헌법에보장된역할과발언의자유에대해법으로이를막겠다고하는발상은말그대로입법권력을활용한국회의원의'입틀막'"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민주당은강한불쾌감을드러내며이의원은고소장이아닌사퇴서를써야한다고날을세웠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의원의김대표고소방침에대해"이의원은정치인이아닌것같다.수준이너무낮다"고비판했다.그는"(김대표의발언은)정치적수사"라며"이진숙의원을국회의원으로인정해야하나싶다"라고말했다.이용우민주당대변인도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금이의원이써야할것은고소장이아니라사퇴서"라며"5·18의역사적진실을훼손하는주장에국회의공간을내주고도사과와책임을거부한다면국회의원자격을스스로저버린것"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또이의원을사실상두둔하고있는국민의힘에대해각을세우기도했다.박수석대변인은국민의힘이국회법개정추진에대해'입틀막법'이라고비판하는데대해"국민의힘지도부의판단기준이무엇이냐"며"장동혁체제윤리위원회가,예를들어'돌려차기'발언을해징계를했는데헌법적가치를훼손하고5·18민주화정신을훼손한이의원에대해엄격하게징계하는건당연하지않느냐"라고했다.이어"표현의자유를두고이의원은봐주고다른분들은징계하는데어떤기준인지국민의힘에질문해달라"며"이의원은제명안이제출돼있는데,제명사안이라고본다"고강조했다.이대변인도"국민의힘도더이상뒤로숨을수없다.해당포럼이부적절했다면서도이진숙의원을징계하지않는다면결국5·18훼손에동조하는것"이라며제명을촉구했다.민주당은이날김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만남을앞두고이의원의고소방침이나온데대해서도불편한기색을드러냈다.신현영민주당대변인은백브리핑에서"앞으로야당과의관계에서끊어지지않는다리를만들고정기국회를앞두고많은입법성과를내야하는중요한시점에이의원의고발건이불거지는것자체가국민의힘의입장으로어떻게받아들여질지그런점에서부적절하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이여러의정활동에대해특별한이견이없다는것자체가당대표리더십에의문이드는아쉬움이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월6일작성문건12월3일완성된것처럼기재"12·3비상계엄이후사후문건을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지난3월2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3.25ⓒ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12·3비상계엄이후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로기소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대해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실형이유지됐다.서울고법형사12-3부(고법판사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24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기소된강전실장에대한항소를기각하고징역1년6개월을선고한1심을유지했다.재판부는1심에이어강전실장의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후인)2024년12월6일작성해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각서명을받은후윤석열전대통령의서명을받아완성한것임에도12월3일로기재해마치12월3일에문서가완성된것처럼기재됐다"며"(강전실장의행위는)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말하는허위에해당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고의및사후계엄선포문행사의목적이없었다는강전실장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강전실장은한전총리에게전달받은선포문을통해12·3비상계엄선포가국무총리,국무위원의부서가이뤄지지않아절차적위반이있다고인식했다"며"비상계엄표지작성에대한허위성을인지했다"고설명했다.이어"강전실장은(사후계엄선포문을)내부참고를위해보관하고,행사목적이없다고주장하지만서명내지부서는문서작성권자의의사가외부로발현돼내부로만보관하려고했다면윤전대통령등의서명을받을이유가없다"며"행사할목적은미필적인식이있으면충분하고,당시상황을감안하면탄핵심판절차나재판절차에서행사할목적을미필적으로가지고있던걸로보인다"고지적했다.강전실장측은특검법상재판과정에서수사조력자에대한필요적감면적용을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주장역시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표지와관련해선한전총리가검찰피의자신문에서처음으로진술한내용에서이부분범죄가밝혀져강전실장의진술로한전총리와윤전대통령의범행이밝혀졌다고보기어렵다"며"(강전실장은)한전총리사건에서(자신에대한)유죄판결우려로증언거부권을행사한점등을종합하면재판절차에서다른사람범죄를증명하거나주요한진술한점등을인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다만허위공문서작성혐의중1심에서무죄로판단한부분에대해선무죄판단을유지했다.강전실장은비상계엄해제후인2024년12월6일한전총리와김전장관이사전에부서하고윤전대통령이서명한문서에따라비상계엄을선포한것처럼허위의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로기소됐다.해당사후문건은한전총리,김전장관,윤전대통령순으로서명이이뤄졌고강전실장사무실에보관된것으로조사됐다.내란혐의수사가본격화하자한전총리로부터"사후에문서를만들었다는것이알려지면또다른논쟁을낳을수있으니내가서명한것을없었던것으로하자"라는말을듣고문건을파쇄한혐의도받는다.앞서1심재판부는강전실장의대부분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1심은"구체적으로행사할목적이있다고단정하긴어렵지만,대외적으로공개할상황을대비하기위해작성한이상행사의목적을부정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윤전대통령의사전지시가없었음에도사후계엄선포문표지의형식을작성하고서명을받는등범행의주요실행행위를담당했다"며"지위와범행의경위,내용을볼때죄책이무겁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메모리가격상승견디지못하고주요고객사에AI서버가격15%이상인상전격통보차세대가속기출하가시화속국내반도체투톱사업주도권확고…비용급증부메랑우려도[미디어펜=홍샛별기자]글로벌인공지능(AI)반도체대장주엔비디아(NVIDIA)의2분기실적발표가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전격적인AI서버가격인상소식이전해지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기업경쟁력에이목이쏠리고있다.엔비디아(NVIDIA)의전격적인AI서버가격인상소식이전해지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기업경쟁력에이목이쏠리고있다./이미지생성=gemini23일외신과관련업계에따르면엔비디아는최근대형고객사들에AI칩시스템가격을15%이상인상한다고통보했다.이번가격인상은내년초출하분부터적용되며,주력차세대제품인베라루빈과그레이스블랙웰등도인상대상에포함된다.가격인상의주된배경으로는고대역폭메모리(HBM)와서버용D램등메모리반도체의품귀현상과이에따른가격급등이꼽힌다.매출총이익률이75%에달할정도로수익성이높은엔비디아마저메모리비용상승분을자체적으로흡수하지못하고고객사에전가하기시작한것이다.시장에서는이를두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글로벌메모리제조사들의막강한가격협상력과사업주도권이입증된결과로풀이하고있다.아마존(Amazon),마이크로소프트(MS),구글(Google),메타(Meta)등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엔비디아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해자체AI가속기개발에속도를내고있지만,결국이들칩이제성능을내기위해서는대용량HBM과서버D램공급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이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장기적인AI생태계에서대체불가능한핵심공급자로서확고한입지를다졌음을의미한다.그러나일각에서는치솟는메모리가격과엔비디아의서버값인상이반도체업계에부메랑이되어돌아올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서버시스템가격이17%가량오를경우1GW급데이터센터건설비용은최소50억달러(약6조9000억원)추가로늘어나게된다.금융투자업계한관계자는"AI인프라구축비용이계속높아지면빅테크도지금과같은투자속도를유지하기어려워질수있다"며"메모리가격상승이엔비디아의시스템가격을거쳐고객사에전가되는구조가이어질경우AI데이터센터투자의수익성에도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고짚었다.이미전력확보와지역사회반발등으로데이터센터구축이난항을겪는상황에서인프라투자비용마저급증하면빅테크들의투자속도조절을유발하고,결국메모리수요둔화로이어져반도체공급망전반에하방압력을가할수있다는지적이다.이에따라오는27일(한국시간)로예정된엔비디아의2분기실적발표와향후가이던스는빅테크의지속적인AI투자여력을가늠할중대분수령이될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