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워싱턴리포트美국가부채사상첫40조달러↑재정건전성우려확산하면서30년물국채금리2007년후최고재무부장기금리낮추기위해바이백확대하는정책펴자이번엔‘달러신뢰’논쟁으로번져'천조국'미국은이제'5경국'으로불러야할판이다.한해국방비로1000조원이넘는돈을쓰는나라라는의미에서붙은별명이'천조국'이다.그런데미국이짊어진빚을원화로바꾸면단위가달라진다.미국국가부채가자그마치6경원을향해가고있다.달러의기축통화패권을유지하기위한비용은앞으로더많이늘어날수있다.[사진｜뉴시스]미국의국가부채가19일(현지시간)사상처음으로40조달러를넘어섰다.1달러당1400원으로환산하면5경6000조원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40조달러의문턱을넘은것은상징적인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하지만그자체가경제적으로큰의미가있는것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빚이40조달러를넘어섰다고미국경제에당장빨간불이켜진것은아니라는얘기다.문제는'경'단위로올라버린빚을굴리는데치르는비용,즉이자다.미국정부는세금으로지출을충당하지못하면국채를발행해돈을빌린다.기존국채의만기가돌아오면새로운국채를발행해갚아야한다.그런데국채금리가오르면새로빌리는돈의이자도올라갈수밖에없다.이미국채이자부담은천조국이라는별명이붙은국방비를넘어섰다.미국정부가2026회계연도첫10개월동안지출한순이자비용만9630억달러다.'천조국'이나라를지키는데쓰는돈보다국채이자를갚는데더많은돈을쓰고있는셈이다.최근에는미국장기국채금리가오르면서이자부담이더커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30년만기미국채는대표적인안전자산임에도지난19일금리가장중5.34%까지올라2007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미국의재정상황과관련한걱정이장기국채금리상승의주원인이라는분석이나온다.아무리안전한자산이라도공급이계속늘어나면채권금리는오를수밖에없지않느냐는것이다.결국미재무부가움직였다.미재무부는19일10~30년만기국채를대상으로실시하는바이백규모를회당최대20억달러에서최소40억달러로두배이상확대하겠다고밝혔다.9월9일부터11월4일까지적용한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필요하다면바이백규모를더늘릴수있다는뜻까지내비쳤다.국채바이백은재무부가시장에이미풀려있는국채를다시사들이는제도다.로이터통신은일부투자자들이이번조치를장기금리를낮추려는시도로해석했다고전했다.실제로기존국채발행계획을넘어서는조치가발표되자,30년물금리는5.34%에서5.18%수준까지떨어졌다.하지만약발은오래가지않았다.파이낸셜타임스(FT)는다음날"베선트재무장관의시장부양개입이투자자들을안심시키는데실패하면서미국장기국채가다시매도세에휩싸였다"고전했다.30년물국채금리는다시5.24%까지뛰어바이백발표직후하락폭의상당부분을되돌렸다.바이백으로시장의수급을조절할수는있어도미국의재정적자와40조달러의빚자체를없앨수는없기때문이다.[사진|뉴시스,그래픽|챗GPT]게다가국채금리가너무높아지는걸미국정부가용인하지않겠다는신호를보내자시장의걱정은달러가치가하락할수있다는쪽으로향하기시작했다.로이터통신은21일"워싱턴이차입비용상승을용인하지않는다면달러가결국그조정을떠안는것아니냐는익숙한우려가다시살아났다"고외환시장의분위기를전했다.실제로재무부가바이백확대를발표한19일장기국채금리와달러는함께떨어졌다.21일엔3개월만에달러가유로화대비최저수준까지밀렸다.금리를누르면달러가치가약해지는것아니냐는이른바'달러가치희석(debasement)'논쟁까지고개를들었다.숀오스본외환전략가는로이터에"대가는치러야한다"며"금리가더높아지든지,아니면달러가양보해야한다"고말했다.'천조국'미국은어느새빚으로는'5경국'을넘어'6경국'으로향하고있다.하지만이보다더본질적질문은세계투자자들이앞으로도미국의국채를지금과같은조건으로사줄것인가하는것이다.미국이기축통화라는파워를유지하는데치러야할가격이점점비싸지고있다.미국국채금리와달러가치는우리나라의기준금리와원달러환율과도직결된문제다.미재무부가국채바이백에나선숨은맥락을눈여겨봐야하는이유다.장규석더스쿠프워싱턴특파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제주에서석달넘게실종상태였던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오늘(24일)오전발견됐습니다.경찰은감식을통해정확한신원과사망원인을확인할예정인데요.현장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나영기자.[기자]네,장미란씨실종사건허위종결혐의를받고있는A경장이유치돼있는제주동부경찰서앞에나와있습니다.오늘오전제주시한림읍일대에서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는데요.장씨가실종된지석달여만입니다.시신은합동수색중경찰관이발견한것으로알려졌는데,아직신원이최종확인된것은아닙니다.경찰은현재현장을통제하고감식등필요한절차를진행하고있는데요.시신의자세와위치등을통해타살가능성은낮다고판단한가운데,범죄피해가능성에대해서는지속수사하고있습니다경찰은시신의신원을확인하는한편정확한사망원인과사망시점등을확인할예정입니다.[앵커]장씨사건을허위로종결한혐의를받는경찰관에대한구속영장이신청된가운데,체포적부심사도오늘열렸죠?[기자]네,경찰은오늘A경장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경찰은증거인멸과도주우려등을구속영장신청사유로들었는데요.적용혐의는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등입니다.A경장은지난5월장씨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지난달접수된다른실종사건도비슷한방식으로허위종결한혐의를받고있는데,해당실종자는지난22일숨진채발견됐습니다.이런가운데,지난주말경찰에긴급체포된A경장은체포가부당하다며법원에체포적부심사를신청했는데요.법원은조금전주거지등이안정적이고A경장이연락이잘되던상황이라긴급체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습니다.[앵커]그런데사건을허위로종결한A경장,이모든것을상관에보고하지않고단독으로처리했다는의혹도제기됐죠?[기자]네,장미란씨의남자친구가경찰에처음실종신고를한건지난5월15일인데요,신고를접수한A경장은2시간30분만에사건을종결했습니다.당시야간근무중이었던A경장은상관에게장씨와연락이닿았다는취지의보고를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런데이러한내용은사실이아니었고A경장은이날사건과관련된보고를상관에게전혀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A경장은시스템상단독종결이가능한점을이용해비대면으로라도상관에게보고해야한다는당직근무절차를어긴겁니다.때문에A경장이왜이러한단독행동을했는지에대해서도여러가지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경찰은A경장이추가로허위종결한사건이있는지등을조사하고있습니다.제주지검은이번사건이국민의생명과안전에직결된중대사안임을고려해전담수사팀을구성하고경찰과긴밀하게협조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제주에서연합뉴스TV김나영입니다.[현장연결이병권]#제주#장미란씨실종#경장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나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지검개입등46건국수본이첩관저이전·계엄관여수사는성과윤석열·김건희등58명기소조성현·홍장원등기존특검과엇갈린판단도공소유지과정서법정공방전망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미제사건을넘겨받아180일간수사를벌인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핵심의혹상당수를끝내규명하지못한채수사를마쳤다.특검스스로'초대형국정농단'으로규정했던대통령실의수원지검수사개입의혹을비롯해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노상원수첩,김건희여사의디올백수사무마등굵직한사건이다시국가수사본부로넘어갔다.권특검은"6개월특검으로는도저히해결이안된다"며별도의특별수사본부설치를제안했다.권창영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가24일경기도과천에위치한특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08.24윤동주기자특검팀은24일경기과천특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지난2월25일공식출범한뒤세차례수사기간을연장해총152건을접수했고이가운데126건을처리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등을포함해7명을구속기소하고51명(법인포함)을불구속기소했다.가장뚜렷한성과로는대통령관저이전의혹이꼽혔다.특검은김여사가공적지위없이21그램이관저공사업체로선정되도록요구하고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관저공사에지속적으로관여한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21그램이당초예산14억원을넘어41억원상당의공사비를요구하자대통령실지시로행정안전부예산이불법전용됐고,이에반대한실무자에게인사상불이익이가해진사실도파악했다.김여사가21그램측으로부터1200만원상당의디올의류등을받은혐의와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이대통령실청탁을받아관저감사를무마한과정도기소로이어졌다.내란관련수사도기존특검보다범위를넓혔다.특검팀은2023년11월주요군지휘관보직이후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의관련비문개편,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의'수호신태스크포스(TF)'구성과방첩사조직개편등이이어진점을토대로계엄준비가상당기간단계적으로진행된정황이있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이계엄정당화메시지를미국·영국·일본·EU등우방국에전파하도록한사실도규명해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구속기소하고윤전대통령과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을재판에넘겼다.그러나특검팀이수사과정에서비중있게내세운사건상당수는결론에이르지못했다.대통령실의수원지검쌍방울대북송금수사개입의혹은수사기록확보를위한압수수색영장이특검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두차례기각되자'공소권없음'처분됐다.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도11차례압수수색과피의자9회,참고인31회조사를벌였지만윗선개입여부를끝내규명하지못했다.김여사의디올백수사무마의혹에서는검찰수사과정의석연치않은정황이새로드러났다.김여사가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전담수사팀구성관련정보지를전달했고,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김여사조사전부터불기소결정문초안과예상답변이담긴예비조서를작성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당시수사팀검사일부가해외에있거나조사에협조하지않아직권남용혐의를입증하는데필요한대면조사를마치지못했다.김지미특검보는주요의혹을규명하지못했다는지적에"결과적으로기소하지못했고실체를규명하지못해드릴말씀이없다"고했다.권창영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가24일경기도과천에위치한특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08.24윤동주기자'노상원수첩'에서는폭발물과독극물을이용한주요인사살해구상과사격·폭파능력을갖춘특수요원(HID)을물색한정황까지포착했다.연평도와오음리일대감금시설의심장소도검증했지만,핵심피의자들의진술거부등으로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혐의는국수본으로넘겼다.통일교원정도박수사무마와삼청동안가회동의혹역시후속수사대상으로남았다.권특검은남은의혹에대한장기수사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6개월특검으로는도저히해결이안된다"며"국수본만으로는한계가있을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여러수사기관이함께참여하는별도의특별수사본부를구성해후속수사를이어갈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향후공소유지도과제다.종합특검의구속영장기각률은65%(20건중13건)에달했고,내란특검이불입건한조성현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과핵심참고인으로삼았던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을종합특검은내란가담혐의로기소했다.특검법에는기존특검과다른처분을할경우협의를거치도록한조항도있어법정에서절차와혐의입증을둘러싼공방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특검팀은수사종료와동시에조직을공소유지체제로재편하고,전문성을갖춘변호사특별수사관을추가채용해기소사건의공소유지에집중할방침이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약계층생계돌봄·의료건강·교육문화·안전등지원성과주거'반등'성공했으나소폭상승그쳐…사회통합은기준선밑2025서울시약자동행지수6대영역별지수[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서울시가오세훈시장의시정철학인'약자와의동행'정책효과를평가한결과지난해6대평가분야의지수가처음으로모두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취약계층에대한안전과생계·돌봄,교육·문화등분야의지수상승이두드러졌고,사회통합과주거분야지수도전년하락에서상승으로전환했다.서울시는24일오후서울시청에서브리핑을열고'2025약자동행지수'를산출한결과150.7로,전년대비15.4%(20.1포인트)상승했다고24일밝혔다.약자동행지수는서울시가'약자와의동행'정책을시작한2022년을기준값100으로놓고정책성과의변화정도를측정하는지표다.서울연구원의성과분석과시민·전문가100명으로구성된외부평가단의검증으로최종산출된다.약자동행지수는2023년111.0,2024년130.6에이어지난해150.7을기록해3년연속상승했다.작년에는무엇보다평가대상인6대분야가모두상승해정책효과가나타난것으로조사됐다.지난2024년에는의료·건강,안전,생계·돌봄,교육·문화4개분야는개선됐지만,주거와사회통합등2개분야는후퇴했었는데,이번조사에서는6개부문지수가모두개선됐다.2025서울시약자동행지수6대영역별지수평가구성[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분야별로는안전분야가2024년148.9에서지난해198.2로49.3포인트(33.1%)올라상승폭이가장컸다.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인원이891명에서1천882명으로2배이상늘었고,고독사예방모니터링대상도7만651가구에서7만4천809가구로확대된것등이영향을미쳤다.인구1만명당범죄예방폐쇄회로(CC)TV는같은기간103.94대에서113.64대로늘어났다.생계·돌봄분야도127.8에서159.2로31.4포인트(24.6%)뛰었다.위기소상공인지원인원이1천346명에서3천37명으로2배이상증가했고,가족돌봄청년의복지서비스연계도431명에서623명으로확대되는등지원이늘어난영향이다.교육·문화분야는111.3에서122.7로10.2%,의료·건강은156.5에서163.0으로4.2%각각상승했다.이는교육소외계층맞춤형지원이41만1천168명에서44만5천419명으로늘고,아동·청소년·청년마음건강지원이2만2천721명에서2만6천422명으로16.3%증가하는등지원을늘린영향이다.지난해하락했던주거와사회통합등분야도반등에성공했다.주거분야는120.3에서121.8로1.2%오르는데그쳤다.공공임대주택재고가26만3천71호에서27만5천442호로1년새1만2천371호늘어난것등이영향을미쳤다.다만주거취약계층의공공임대주택이주등을돕는주거상향지원규모는5천468호에서5천418호로0.9%줄었다.2년연속하락했던사회통합도95.6에서99.5로4.1%상승하며처음으로반등했다.다만6대분야중유일하게기준선을회복하지못했다.사회통합분야에서는시민자원봉사참여율이6.36%에서6.78%로,기부경험률이26.38%에서28.81%로각각높아졌다.서울시는정책사각지대에놓인시민을선제적으로발굴하고지원대상과서비스범위를확대한것이전반적인지수개선으로이어졌다고분석했다.시는올해약자동행관련예산으로지난해보다8천704억원(5.9%)늘어난15조6천359억원을편성했다.이번평가결과상대적으로개선이필요한분야는지원대상과전달체계를보완하고성과가확인된사업은사업을확대할방침이다.시는약자동행지수자체도꾸준히개선해나갈계획이다.고령화와저출생,기술발전등급변하는사회적수요를지수에반영하고현행정책들을지표가제대로담아내는지살펴지표개선효과가시민체감으로이어지도록보완한다.시는올하반기전문가자문을거쳐지표체계보완을완료하고,개선된약자동행지수를내년평가부터적용할예정이다.이동률서울시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6대영역이모두상승한것은사각지대를지속해발굴하고필요한지원을강화한결과"라며"상대적으로개선이더필요한영역과지표도지속해점검하고,평가결과를바탕으로사업을보완해시민삶의질을높여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진숙,고소장제출…"악의적인신공격"민주"정치인아닌것같아…수준떨어져"[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24일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모욕혐의고소장을제출하기위해민원실로들어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신재현김윤영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은24일자신을'여자히틀러'라고지칭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를모욕혐의로고소한다고밝혔다.이의원은이날서울영등포경찰서에이런내용을담은고소장을제출하면서"한나라의정당인,특히국회의원은그언어에있어서품격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타인에대해서,국민에대해서,국회의원에대해서모욕적인발언을하고정치적인수사라고이야기하면다해결되는것인가"라고했다.그는"지금대한민국은국회에서특정이슈와관련해토론회한번열수없는나라가된것인가"라며"지금대한민국이스탈린체제의소련과같은독재국가인가.이재명이하면무엇이든다옳고,김민석이하면무엇이든지다옳은가"라고말했다.이어"지금대한민국은이재명의,이재명을위한,이재명에의한대한민국이됐다"며"이제김민석의,김민석에의한,김민석을위한대한민국을만들려는것인가.국민여러분께서부정의,불공정이라고생각하면이진숙과함께싸워주기를간곡히부탁한다"고했다.이의원측은보도자료에서"지난15일김대표가민주당전남·광주합동연설회에서이의원을거론하며'제명할수없다면국회법을고쳐1년자격정지로국회에서아웃시키겠다'면서'여자전두환도,여자히틀러도대한민국에발붙이지못하게하겠다'고말했다"고했다.그러면서"'여자히틀러'라는표현이정치적비판의범위를넘어서는악의적인신공격이라고보고법적책임을묻기로했다"고덧붙였다.이에민주당은이의원의국회의원직사퇴를요구하면서공세를폈다.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이의원은5·18을'소요사태'라고주장하는발언까지나온포럼을국회에서열고도사과하기는커녕'성역을강요한다'며맞섰다"며"이제는자신을비판한사람을고소하며피해자를자처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변인은"5·18의역사적진실을훼손하는주장에국회의공간을내주고도사과와책임을거부한다면국회의원자격을스스로저버린것"이라며"이의원은국민앞에사과하고의원직에서사퇴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이의원에대한제명과징계를위한국회법개정안을신속하게추진해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다.같은당박성준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이의원은정치인이아닌것같다.수준이너무낮지않나"라고반문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치적수사에대해이렇게소송을하는데이의원은헌법적가치를무너뜨린사람이아닌가"라며"이의원을국회의원으로인정해야하나싶다.그리고수준이너무떨어진다"고했다.앞서이의원은지난13일'1980년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포럼'을열면서민주화운동폄훼논란에휩싸인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급획기적으로늘거나사업기간단축될수없어…난개발등우려""구에통합심의등경험한직원없어사업속도늦출것우려"500세대이하자치구권한이양관련서울시입장문발표(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24일오후서울시청에서김동구건축기획관직무대리가500세대이하자치구권한이양관련서울시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서울시가정부와여당이추진하는'500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권한의자치구이양'방침에24일강하게반발하며정책의전면재검토를촉구했다.서울시는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전날당정발표에대해"서울의정비사업현장을제대로모르는구호일뿐실효성이떨어지는조치"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전날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에서신속한주택공급을위해500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사업의인허가권한을기초단체장에게이양하는내용의법안을국회에서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이는지난6·3지방선거당시정원오민주당후보가내놓은공약이었다.또최근에는민주당후보출신인류삼영동작구청장이서울시에이를공식제안하기도했다.이러한여권의움직임에서울시는"서울에서추진중인정비사업의규모와실제인허가절차를감안하면500세대이하사업의권한을자치구로이양한다고해서주택공급이공급이획기적으로늘거나사업기간이단축될수는없다"고반박했다.서울서초구아파트재건축단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면서"서울은그자체로하나의유기적인거대생활권"이라며광역단위의정비구역검토가꼭필요하다고강조했다.시는구역지정권한을자치구에이양한다면서울시상위계획과의정합성이저하되고자치구별개별정비사업에따라잣대가달라져도시관리정책의신뢰도가크게떨어질것이라고예상했다.아울러자치구경계에맞닿은구역의경우구마다다른기준이적용되면서갈등이유발되고,500세대기준에맞추기위해사업지를억지로쪼개거나제척하는사업장도나올것으로우려했다.시는"개별자치구단위로결정하게되면,광역도시계획이무너지고결국제대로된개발을해코지하는난개발을초래하게될것"이라며"그피해는고스란히시민들에게돌아가게된다"고주장했다.또한"공공기여비율과용도기준이자치구마다상이해지면특혜논란과부동산투기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며"자치구는서울전체의균형발전보다개별조합의수익성요구나주민찬반갈등에휘둘리기쉬워과밀개발과사업지연을유발할것"이라고우려했다.서울시는여권일각에서제기하는'서울시행정병목'주장에대해서는"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김동구서울시건축기획관직무대리는이날브리핑에서현재정비사업전체9개인허가권한중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등7개권한이이미자치구에있고서울시권한은구역지정을위한심의와사업시행을위한통합심의등2가지뿐이라고설명했다.정비사업전체기간을12년으로본다면서울시처리기간은전체인허가기간의2.7%에그친다고했다.서계·청파동일대정비사업현장둘러보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11일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모아타운등주민이선택한민간정비사업이추진중인서울용산구서계·청파동일대현장을둘러보고있다.2026.8.11[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직무대리는전날민주당이'자치구들이권한이양을원한다'고언급한것에대해서는"저희도의문이다.공급속도측면에서도움이안된다"고말했다.이어"자치구에정비사업을위한통합심의·검토등의경험이있는직원이거의없을것"이라며"결국이런부분들이사업의속도를늦추는심각한문제가되지않을까우려된다"고말했다.서울시가정비구역을지정하다보니소규모정비사업의병목을초래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그는"현재500세대이하추진사업193곳중구역지정단계는16%(31곳)뿐으로,대다수가이미자치구인허가과정에올라순항중"이라고반박했다.서울시는이날"사업속도를높이는것은권한이양등피상적인문제가아니라사업을가로막는이주비대출규제와조합원지위양도제한등정부의규제"라며정부·여당에이번정책의전면재검토를촉구했다.시는법개정이이뤄진다면이에반대하거나권한을행사하긴어려운상황이라며협의기회가있다면당정에입법의부작용과우려를전달하고입법을저지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1기NSC비서실장AFPI플라이츠,마가매체기고“바이든처럼북핵방치는안돼”“韓과협력해회담세부정해야”프레드플라이츠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미국안보센터부소장이2024년5월15일미버지니아주알링턴AFPI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도널드트럼프1기미국행정부때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요직을맡았던트럼프대통령측근인사가북한핵위협축소를위해올가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반드시만나되김위원장보다이재명대통령을먼저만나라고트럼프대통령에게조언했다.보수·진보진영이각각비핵화비관론과동맹홀대론으로트럼프대통령의북미대화재개구상을비판하고나선가운데트럼프대통령을옹호하며나름대로절충안을제시한것이다.트럼프1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비서실장을지낸뒤현재친(親)트럼프성향미국싱크탱크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산하미국안보센터부소장으로활동중인프레드플라이츠는최근트럼프대통령과그의대중영합적민족주의보수운동‘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지지하는우파대안매체‘아메리칸그레이트니스’에‘트럼프가김정은을다시만나기전에먼저이뤄져야할5가지’라는제목의기고문을보냈다.비핵화합의비관론반박21일(현지시간)실린기고에서플라이츠는김위원장과의재회하려일방적으로한미연합군사연습의축소를지시한트럼프대통령을적극적으로두둔했다.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의무능한방치외교탓에북한의핵·미사일이급증한만큼△인도·태평양지역안보강화△북한의핵·미사일개발저지△북한의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지원차단을위해북미정상회담이반드시필요하다면서다.현재트럼프대통령의대북대화시도는친트럼프매체마저회의적시각으로바라보고있는상황이다.이날미국폭스뉴스는이란과달리북한이이미성숙한핵무기와다양한운반체계를갖췄기때문에과거보다유리한위치에서협상에나설북한을상대로얻어낼수있는것은제한적수준의합의에불과하다는전문가들의비관론을전했다.하지만기대할게많지않다고팔짱만끼고있어서야되겠느냐는게플라이츠의주장이다.주류의견에반박하며트럼프대통령을감싼셈이다.트럼프대통령이대북구애과정에서핵심동맹국인한국을소외시켜아시아·태평양역내미국동맹국들을동요하게만들었다는지적과관련해서는한국과긴밀히협력해북미정상회담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제언을내놨다.기고에서플라이츠는“트럼프대통령은(김위원장을만나기에앞서)이대통령과회담해야하며,가급적서울을방문하는게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대통령(트럼프)의한국방문은한미관계에대한그의확고한의지와김정은과의대면외교를재개하겠다는결의를강력히전달”하리라는게그의설명이다.그는또“트럼프는2018년에했듯한국국회에서의또한번의연설을통해본인메시지를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적었다.대북특사디솜브리추천마이클디솜브리미국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가6월25일미연방하원외교위원회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질문에대답하고있다.동아태소위유튜브동영상화면캡처이와함께플라이츠는“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을즉시서울로파견,올가을의모멘텀(동력)을구체적정상회담으로이어지게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어“트럼프-김정은정상회담이단독으로열리든11월중국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에열리든상관없이회담세부사항을최종확정하는데서울과협력해야한다”고부연했다.플라이츠는아울러“한국은트럼프대통령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증가하는중국,러시아,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미국이)활용해야할안보동맹망의일원”이라며일본을포함해한미일3국협력을강화하는한편호주,인도,필리핀,대만,영국등다른지역국가와협의할것을주문했다.플라이츠는북미정상회담성공을위해선대북특사임명도긴요하다고봤다.대북평화회담촉진및북한비핵화추진을전담할대북특사로그는“아태분야의풍부한경험을갖고있고명확한미국우선주의성향을지닌마이클디솜브리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를추천한다”고말했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음깊이명복빈다"…국회예결위선"가슴아프게생각한다""경찰실종사건부당·불법사례일벌백계…수사체계쇄신"긴급지시[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24일"마음깊이고(故)장미란씨의명복을빈다"며"이번사건에무한한책임을느낀다"고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X(엑스·옛트위터)에글을올려이같이밝혔다.한총리는"국민의생명과안전보다소중한것은없다"며"실종수사가엄밀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정부는가능한모든노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또오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문대림더불어민주당의원의실종사건수사개선조치요구에"관련사건에대해서가슴아프게생각한다"면서"내부검토하고있다.적극적으로빠르게추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문의원은이날"실종사건과관련해서대면확인원칙과프로파일링시스템등록등기본적절차가담당자한사람의허위입력만으로무력화된사건"이라면서"실종사건을담당경찰관만의판단으로종결할수없도록관리자의이중확인을의무화하고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기록을수정하거나삭제할경우변경기록이상급기관에자동통보되도록하는등의조치를취해주기바란다"고했다.아울러한총리는최근연이은제주실종사건부실대응과관련해국민들의우려가매우큰상황임을지적하고경찰청에철저한전수조사진행과실종사건수사체계쇄신을지시했다.한총리는긴급지시를통해현재경찰청이착수한'전국실종사건전수조사'를한치의빈틈없이철저히진행하고,부당·불법처리사례가확인될경우일벌백계차원에서엄중하게조치하라"고했다.또전수조사를통해현장의제도적미비점을면밀히파악하고,사건처리와종결담당자를분리하는등시스템개선에속도를내어실종수사관리체계를확실히바로잡을것을당부했다.아울러"이번사태를경찰이뼈를깎는자성과쇄신의계기로삼아,수사의완결성과공정성을확보하여국민의신뢰를조속히회복하라"고했다.한편제주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46분께제주시한림읍소재야자수숲에서장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다.최초실종신고일인5월15일이후101일만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3곳중구역지정단계31곳…서울시심의는전체기간2.7%"자치구별난개발·형평성논란우려…사업지쪼개기가능성도"오세훈서울시장ⓒ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종윤김종훈기자=서울시가당정이추진하는500가구이하정비사업구역지정권한의자치구청장이양에대해"현장을제대로모르는구호일뿐실효성이떨어지는조치"라며강하게반발했다.자치구마다정비사업기준이달라져난개발과형평성논란을불러올수있다는우려도제기했다."서울은하나의유기적인생활권…종합검토필요"서울시는24일입장문을통해"권한을자치구로이양한다고해서주택공급이획기적으로늘거나사업기간이단축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지난23일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에서"서울시구청장요구를종합해500가구이하재개발·재건축에대해기초단체장에게권한을줄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며"관련법안을국회에서추진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는당정추진계획에반대의사를분명히했다.김동구서울시건축기획관은"서울은하나의유기적인거대생활권"이라며"도시계획적지원뿐아니라상하수도,도로,공원등도시인프라전반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수적"이라고주장했다.이어"구역지정권한을자치구에이양한다면서울시상위계획과의정합성이저하되고자치구별개별정비사업에따라잣대가달라진다"며"도시관리정책의신뢰도가크게떨어진다"고지적했다.자치구마다기준이달라질경우난개발로이어질수있다는점도우려했다.공공기여비율과용도기준이달라지면지역별형평성과특혜논란이불거질수있다는것이다.김기획관은"자치구는서울전체균형발전보다개별조합의수익성요구나주민찬반갈등에휘둘릴가능성이높다"며"장기적으로주거환경의질적저하를초래할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시는갑작스러운기준변경에따른구역간형평성논란과500가구이하로규모를맞추기위한'사업지쪼개기'가능성도문제점으로거론했다.자치구이양기준이'500가구'에서그미만으로재조정되더라도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김기획관은"부작용은똑같을것"이라며"원칙적으로권한이양은맞지않는다"고말했다.서울정비사업추진구역(기사내용과무관)ⓒ뉴스1김진환기자서울시"인허가9개중7개가자치구권한"서울시는당정이권한이양의근거로제시한'행정병목해소'주장도반박했다.현재정비사업관련9개인허가권한가운데7개는자치구가갖고있다.서울시가행사하는권한은'구역지정을위한심의'와'사업시행을위한통합심의'2개뿐이다.김기획관은"서울시권한인2가지심의소요기간은약4개월에불과하다"며"정비사업전체기간을12년으로본다면2.7%에그친다"고설명했다.500가구이하로추진중인정비사업193곳가운데구역지정단계에있는곳도31곳(16%)에불과하다.나머지사업장대부분은이미자치구가담당하는인허가단계에진입했다.김기획관은"법적요건이충족됐음에도일부자치구에서는사업시행자지정승인을2개월째보류하고있다"며"자치구단계에서행정을지연시키는사례가더큰문제로지적되고있다"고짚었다.서울시는자치구의실무경험부족도지적했다.김기획관은"(지구지정·통합심의업무경험자가)자치구내에많지않을것"이라며"권한이양을받은자치구가감당할수있는지묻고싶다"고말했다.서울시는당정에권한이양방안을재검토하고이미추진중인정비사업이속도를낼수있도록지원해달라고요구했다.당정이방안을강행할경우서울시가이를저지할뚜렷한수단은없는상황이다.김기획관은"서울시가대응할수있는대책은제한적"이라며"서울시차원에서여러가지를고민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인프라수도권밀집…피해청년세대전가안돼"금감원노조,본원서결의대회…"일부지방이전수용안해"구호외치는예보·금감원노조원들(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4일서울청와대사랑채앞에서열린지방이전결사저지를위한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노동조합공동대응기자회견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이들은기자회견에서"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서예금보험공사와금융감독원을이전대상에서제외하고,금융시스템수호및위기대응실효성을기준으로원점에서재검토할것"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련기자=예금보험공사와금융감독원노동조합이24일정부의2차공공기관지방이전대상에서양기관을제외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들노조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청와대사랑채앞에서공동기자회견을하고"예보와금감원의입지는금융안정과금융소비자보호의문제"라며이같이주장했다.이들은"예보의보호대상,금감원의검사대상금융회사의본점은수도권에집중돼있으며금융회사및금융당국을비롯한법무·회계법인,IT전문기관등금융인프라또한수도권에모여있다"며"금융시스템을수호하는기관이금융의현장을떠난후발생할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귀결된다"고주장했다.신속한위기대응이중요한데기관간물리적거리로의사결정이지연되고,국민피해로돌아갈수있다는것이다.이들은미국,영국,일본등주요금융선진국의금융안정및감독기구가수도에있다는점도강조했다.전문인력이탈도우려했다.금감원노조가조합원1천538명을대상으로지방이전관련설문조사를한결과,만40세미만직원중지방이전시이직을적극고려하는직원은82.5%였다.이는전체연령대(69.7%)보다높은수준이다.예보노조의내부설문조사에서도지방이전시계속근무의향은근속5년미만저연차는12%,5급실무직은9.5%에그쳤다.이들노조는"실무진의다수는회계사,변호사,계리사등금융·법률전문성이검증된인력이며저축은행사태등역사적인금융위기를직접헤쳐온경력을내재하고있다"며"전문성의이탈은곧소비자보호기능의소실"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근무지강제이전피해가2030등젊은세대에게전가된다는점도지적했다.맞벌이부부가많은상황에서근무지이전은결혼,출산,커리어등과연계돼있기때문이다.이날예보가소개한사연에서한실무직원은"지방이전으로아이낳을용기를잃었다"며"서울직장이있는남편은지방으로내려갈수없고이전이현실화하면연고도없는타지에서홀로임신과출산,육아를감당해야한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지방이전은직장을포기하게만들거나,가족을해체하거나,경력단절위험으로내몰아아이낳기를포기하게만든다"며"시대착오적행정"이라고지적했다.김영헌예보노조위원장은"예보가보호하는은행예금중70%이상이서울과수도권에집중돼있다"며"금융안정의심장인예보이전시도를즉각중단하라"고했다.김상우금감원노조위원장도"금감원의지방이전으로금융산업이한단계도약할기회를놓치게될까걱정스럽다"며"국가핵심인프라는기능이잘작동할수있는현장에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상우위원장은"(일부인원지방이전등)절충안도수용할계획이없다"고선을그었다.이들은기자회견이후청와대국민경청비서관실관계자에관련의견서를전달했다.금융위원회를비롯한중앙행정기관2차지방이전방안은이르면25일국무회의에서심의될것으로전망된다.금감원과예보는진행상황에따라추가연대도검토하고있으며,지방이전대상기관들과의연대가능성도열어뒀다.한국무역보험공사노조도기자회견에참석해지방이전반대입장을밝혔다.한편금감원노조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본원대강당에서지방이전저지를위한결의대회를했다.노조추산약400명의조합원들은검은색웃옷을맞춰입고'현장떠난금융감독구멍뚫린금융안전','출장비용이전비용소비자는금리폭탄'등피켓을들고"감독공백유발하는이전논의중단하라"등구호를외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월25일수사개시…연장끝전날종료152건접수,126건처리…58명재판에김건희디올백수사무마등국수본이첩"국수본으로규명한계"…상설특수본제안[과천=뉴시스]박주성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나머지사건을들여다본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특별검사가24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2차종합특검180일간의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박선정오정우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남은의혹을수사하기위해만들어진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이180일간의수사를마무리하고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비롯해전직군장성및검찰간부등총58명을재판에넘겼다.당초공언했던핵심의혹들은국수본으로재이첩하는데그쳤다.내란가담여부를둘러싸고1차특검과판단이엇갈렸던인사들을기소하면서무리하게혐의를적용했다는지적도제기됐다.종합특검은24일지난2월25일부터전날수사기한종료까지152건의사건을접수해126건을처리했다고발표했다.7명을구속기소하고,51명을불구속기소했다.미처리사건46건과관련자150명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넘기기로했다.특검'계엄종료시점은尹직무정지시점'특검팀은12·3비상계엄의종료시점을해제시점이아닌,국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가결되어직무가정지된시점으로판단했다.권창영특검은이날브리핑에서'사냥꾼이첫총알을놓친뒤두번째총알을장전하며겨누는동안토끼가느끼는위험상태가계속되는것과같다'며비상계엄의위험이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는점을비유해설명했다.이어객관적으로위험이해소된시점은윤전대통령의직무가정지돼더이상계엄을선포할수없게된때로보아야한다며법리구성배경을밝혔다.권특검은"내란세력에대한근본적발본색원이필요하다"면서"수사를통해얻은수사첩보를보면내란세력은'기소된사람은극히일부다,우리세력은아직역량과의지를보존하기에다음에기회가주어지면언제든지내란을일으킬수있고이번에는성공할수있다'는식으로생각하고있다"고했다.[과천=뉴시스]박주성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나머지사건을들여다본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특별검사가24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2차종합특검180일간의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내란가담'김명수등합참관계자기소…"국정원조직적관여"내란사건과관련해정진팔전합참차장,김흥준전육군본부정책실장,이재식전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등3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겼다.김명수전합참의장과강호필전지상작전사령관,조태용전국정원장,홍장원전국정원1차장,심우정전검찰총장등도같은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국정원정무직간부들이비상계엄과정에조직적으로관여했다고봤다.조전원장이계엄수행을위해계엄선포당시정무직대책회의를열어미국정보협력기관에계엄정당화논리를설명하고,홍전차장이이를도왔다고판단했다.계엄해제후해외정보기관에계엄을정당화하는메시지를전달하거나,국내외반응을수집한행위까지내란범죄의일부로봤다.군관계자도대거추가기소했다.특검은조성현전수방사제1경비단장이이진우전수방사령관의지시를따라대테러부대를국회에출동시키고국회의원강제퇴거를지원하도록지시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해기소했다.조전단장은그간국회와재판증언등으로계엄군의국회투입경위를밝힌핵심조력자로평가받았다.하지만특검팀이그를재판에넘기면서,계엄의가담정도와고의성에대한판단이지나치게넓은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해당사건을수사한김정민특검보는조전단장의'서강대교를건너지마라'는발언이과장된것으로보고있다.김특검보는"이진우전수방사령관에게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고도이를희석했다고하지만,비슷한내용을하달했다"며기소배경을밝혔다.윤전대통령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를받았다고폭로한홍전차장에대해서도계엄당시방첩사및경찰과연락망을구축하고경찰청상황실에직원을파견하도록지시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했다.[과천=뉴시스]박주성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나머지사건을들여다본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특별검사가24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2차종합특검180일간의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관저이전특혜'김건희기소…행안부불법전용정황도확인대통령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김여사가무자격업체21그램측에먼저관저공사를제안하고,윤한홍국민의힘의원에게해당업체를선정하라고요구했던사실을밝혀내기소했다.특검팀은김여사와윤의원등을불구속기소했다.공사비가예산14억원에서41억원으로3배가까이늘어난과정에서행정안전부예산이불법전용된정황도확인했다.이와관련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과윤재순전총무비서관은직권남용혐의로구속기소,김여사는21그램측으로부터디올의류등을받은혐의로기소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무마의혹관련김여사를불기소처분한검사들도무더기로기소했다.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과최재훈전반부패수사2부장등당시수사팀검사5명을허위공문서작성과직권남용,직무유기등혐의로재판에넘겼다.해당사건을맡았던김지미특검보는"심우정전검찰총장의직권남용혐의와관련해총장취임하자마자도이치사건을보고하게하고여러관여정황이파악됐지만,수사기간만료로경찰청에이첩했다"고밝혔다.[과천=뉴시스]박주성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나머지사건을들여다본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특별검사가24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2차종합특검180일간의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수본이첩46건…노상원수첩·양평道·통일교등노상원수첩관련사건,김여사의디올백사건수사무마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통일교해외원정도박수사무마의혹등도끝내결론을내지못한채국수본으로넘겼다.권특검은일부중대한사건의수사완성도를높이기위해불가피하게이첩을결정했다고밝혔다.특히'노상원수첩'의혹과관련해서는증거보전절차와방대한분량조사에장시간이소요돼남은기간내에진상을규명하지못하고사건을넘기게됐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이수원지검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에개입했다는의혹은수사착수단계에서끝났다.앞서특검팀은대통령실이수사상황을보고받고검사들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등을회유하는데개입한정황을확인했다며'초대형국정농단의심사건'으로규정했다.특검팀은수원지검이수사기록제출을거부하자,기록확보를위해두차례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다.하지만법원은해당의혹이특검법상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해모두기각했다.결국관련기록을국수본에이첩하고,사건은공소권없음처분했다고설명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고속도로백지화및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서는특검팀은총11번에걸친압수수색과9번의피의자조사,31번의참고인조사를진행했으나결국사건을매듭짓지못했다.김지미특검보는"노선변경관련핵심증인인서기관의진술이일관되지않고,백지화의혹관련원희룡전국토부장관과보좌관을조사해야하지만,수사기간만료로부득이하게이첩하게됐다"고설명했다.권특검은장기간에걸쳐수많은기관이개입한내란등대규모사건을국수본만으로규명하기엔한계가있다며"향후남은의혹을체계적으로수사할상설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설치를제안했다.수사를마친특검팀은조직을공소유지체제로전환할방침이다.[과천=뉴시스]박주성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나머지사건을들여다본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특별검사가24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2차종합특검180일간의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전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증·비판목적넘어선발언"이진숙국민의힘의원(당미디어위원장)이24일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자신을'여자히틀러'라고표현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를모욕혐의로고소장을접수하기위해민원실로향하고있다.2026.8.24ⓒ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윤주영홍유진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자신을'여자히틀러'라고지칭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해"정치인에대한일반적검증·비판을넘어,김대표의정치적이익을위해본인을공격한발언"이라며모욕혐의로고소했다.이의원은24일오후2시김대표에대한고소장을서울영등포경찰서에제출한뒤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말했다.앞서김대표는지난15일민주당전남·광주합동연설회에서5.18폄훼논란을야기한이의원을겨냥해"제명할수없다면국회법을고쳐1년자격정지로국회에서아웃시키겠다"며"여자전두환도,여자히틀러도대한민국에발붙이지못하게하겠다"고발언한바있다.이의원측은'여자히틀러'라는표현이정치적비판의범위를넘어선악의적인신공격이라며,죄가성립될수있다고주장했다.이의원측소송대리인은"물론정치인들은국민의비판이나검증에폭넓게열려있다.일반국민이이의원의발언을문제시하며그런표현을했다면모욕죄경계선상에걸릴것이다"라며"하지만김대표의경우당대표경선에서승리하기위한정치적의도를갖고이의원을공격했다.그런과정에서아무런검증이나비판목적없이모욕적의도의발언이나왔다"고설명했다.김대표가사과할경우고소를취하할지묻자"김대표가정치인이자한당을대표하는인물로서마땅히저에게사과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그이후의일은사과를받고난다음에판단하겠다"고했다.친고죄에해당하는모욕죄는피해자등고소권자가고소해야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이의원을여자전두환으로빗댄발언을왜고소하지않았는지에대해서는"형사소송절차를더간략히하기위해서"라고만했다.이의원은지난13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새역사국민운동과함께'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을주제로공개포럼을공동주최하며5·18폄훼논란을샀다.당시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공동대표가5·18을"1980년5월광주에서있었던열흘간의소요사태"라고표현했고,전두환전대통령에게5·18책임을물어서는안된다는취지의발언도나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