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8명사무실·휴대폰·업무용PC등압수수색중이창수,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22일10시소환조사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찰마크의모습.2025.12.7/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이달말수사기한종료를앞두고'김여사의수사무마의혹'을받는윤석열정부의검찰수뇌부와수사라인을상대로무더기강제수사에나섰다.박노수특별검사보는18일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특검은김여사의디올백명품수수및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등수사무마의혹관련해법원으로부터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았다"고말했다.이어"각사건처분이있던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심우정전검찰총장,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전서울중앙지검4차장및디올백명품수수사건수사라인에있던검사들에대해현재사무실과차량,휴대전화그리고(당시수사라인검사들이사용하던서울중앙지검)업무용PC등에대한압수수색을오전부터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이전지검장및처분당시수사실무를담당했던A검사를상대로오는12월22일오전10시특검사무실에출석해조사받을것을통지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검은수사무마의혹관련해지난12월초에있던(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등)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내용을확인하기위해조사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날압수수색대상자는총8명이다.이전지검장은서울중앙지검이두사건을수사하고무혐의처분을내렸을당시중앙지검장을지낸최종책임자로,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인것으로알려졌다.당시서울중앙지검의박승환1차장과김승호형사1부장도이날압수수색을받았다.반부패2부장을지냈던최재훈대전지검부장검사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전지검장과같은날소환통보된A검사는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담당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관계자는이날브리핑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12월초서울중앙지검압수수색당시확보한자료를토대로도이치모터스사건수사과정에서있었던일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심전총장의전임인이원석전검찰총장수사가능성에대해"이제까지이뤄진기록검토,압수수색등수사결과를토대로필요한조사를이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남은(특검)수사기간내(해당의혹관련)수사를종결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면서"남은기한(에)최대한노력을기울여서(수사)할예정이지만종결이안되면법에따라관련기관에이첩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특검팀은'로저비비에가방공여의혹'을받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측과소환조사일정을협의중이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관련해참고인신분으로소환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후2시출석통보에도불응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대전과충청의통합균형성장물꼬트는역할할것”첫광역통합상징성…여양승조·박수현·강훈식,야이장우·김태흠주목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전·충남국회의원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8/뉴스1ⓒNews1허경기자(대전=뉴스1)박종명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이대전과충남의행정통합에대한의지를거듭밝히면서5개월여앞으로다가온지방선거에서초대대전충남특별시장선출여부에이목이쏠리고있다이대통령은18일용산대통령실에서대전·충남에지역구를둔민주당의원14명을초청해오찬간담회를가졌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지방정부의통합이쉽지않지만복잡한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서는정책적판단이필요하다"며"대한민국의미래를견인한다는점에서역사적인문제이자수도권과밀화문제에대한대안으로통합을고려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는건가장중요한과제다.과밀화해법과균형성장을위해대전과충청의통합이물꼬를트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며"대한민국균형성장과재도약의중심지로서행정기관소재지나명칭등의문제도개방적이고전향적으로해결하자"고주문했다.특히"다가오는지방선거에서통합된자치단체의새로운장을뽑을수있게중앙정부차원에서실질적이고실효적인행정조력을해야한다"며지방선거전대전·충남통합을마무리하기위한지원을강조했다.박정현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수도권초과밀화문제에공감한다"면서"균형성장의길과통합의길에놓인대전·충남통합의경제적효과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고공감의뜻을표했다.이정문충남도당위원장도'적극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민주당은이날대통령과의간담회를계기로대전·충남통합을위한특별법발의에나서기로했다.늦어도내달중법안을발의해내년3월내에입법을완료한다는구상이다.향후충북까지포함할수있는당내준비기구및특별위원회설치도당지도부에요청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대전·충남통합과관련,지난5일충남지역타운홀미팅에서"대전·충남을모범적으로통합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한바있다.국민의힘도특별법안을제출한상황에서더불어민주당당정이힘을실으면서행정구역통합논의가급물살을탈것으로전망된다.이처럼이대통령이대전과충남행정통합에대한의지를밝히면서대전충남행정통합이가시화할경우통합시장자리에누가공천될것인지지방선거의최대이슈로부각할전망이다.두광역자치단체가통합할경우인구는360만명,면적은8787㎢,에산은32.8조원,공무원은3만885명의매머드도시가출범하게돼국내최초광역자치단체통합이라는상징성까지더해져내년지방선거에서최대관심사로떠오를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양승조전충남지사,박수현수석대변인,장철민의원외에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이갖는상징성으로여권에서중량감있는강훈식비서실장이등판할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이장우대전시장이12일시청대강당에서열린대전충남행정통합설명회및시민한마음촉구대회에서참석자들과함께대전충남특별법국회통과를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2025.12.12/뉴스1ⓒNews1김기태기자국민의힘에선행정통합을주도한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거론되는가운데누구로교통정리될지도관전포인트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행정통합이가시화할경우선거구도가일대재편되는것은물론대전과충남을넘나드는전무후무한선거를치러야할것"이라며"대전과충남대결이라는지역주의도우려된다"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성일종의원이대표발의한특별법안은지방자치30년간구조적한계로지적돼온권한및재정의중앙집권화문제를해소하기위한296개조항이담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판관전원일치탄핵인용…'12·3비상계엄가담'탄핵소추1년만경찰수장으론헌정사상첫사례…"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위배"趙입장문"헌재결정존중…공직사회서같은사례반복되지말아야"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선고기일(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선고기일에김상환헌법재판소장를포함한헌법재판관들이착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헌법재판소가18일조지호경찰청장을파면했다.작년12월국회가탄핵소추한지371일만이다.헌재는이날오후2시대심판정에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9인의전원일치의견으로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하는결정을내렸다.파면의효력은즉시발생해조청장은즉시직위를잃었다.경찰청장이국회의탄핵소추로파면된건헌정사상처음이다.헌재는비상계엄당시조청장이국회봉쇄및출입통제를지시해국회의원들이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했고,본회의도지연됐다고인정했다.그러면서"이런행위는대통령의위헌·위법적지시를실행하기위한것으로대의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칙에위배되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등헌법상권한을침해했다"고지적했다.조청장측은우발상황대비를위해국회에경찰력을배치했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헌재는"피청구인은안전가옥회동을통해윤전대통령이병력을동원해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의도로계엄을선포한다는것과국회등에군이투입될것임을알고있었다"며"윤석열이경력배치를지시한목적역시군의국회진입을쉽게하려는의도임을알수있었다"고못박았다.국회의원체포지시를거부하고국회의원의월담을사실상방치하는등이른바세차례'항명'으로오히려계엄해제에기여했다는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조청장이안가회동이후김봉식전서울청장으로부터기동대현황을보고받은점,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기획조정관으로부터국군방첩사령부의수사요원및체포조지원요청을보고받고승인한점등을근거로들었다.헌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및수원선거연수원에경찰을배치한것에대해서도"위헌·위법한계엄에따라선관위에진입한군을지원해선관위의직무수행과권한행사를방해해선관위독립성을침해했다"고설명했다.헌재는"피청구인은계엄에따라군이수사를위해선관위에투입되는경위의적법성을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음에도,경력을배치해출입을통제하도록했다"며우발대비목적으로경력을배치했다는조청장의주장을배척했다.아울러짧은시간내에계엄의위헌·위법성을판단하기어려워윤전대통령의지시에따를수밖에없었다는주장도경찰조직내최고책임자로서지닌고도의정보접근성과전문성을고려하면이유없다고판단했다.헌재는"계엄이선포되자마자190명의의원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시키기위해신속히국회로모여들었고,시민들역시계엄에저항하기위해국회로모였고,현장에출동한군경들도소극적으로임무를수행했다"고짚었다.이어"이를통해계엄이신속하게해제될수있었다"며"이런사정들은계엄의위헌·위법성이평균적인법감정을가진사회일반인도충분히인식할수있었던것임을보여준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오히려이러한주장은경찰청장으로서책무를방기했음을인정하는것에불과하다"고질타했다.헌재는아울러"피청구인의행위는경찰청장에게부여된헌법수호의사명과책무를사실상포기한것"이라며"이는계엄선포전후의사정이나피청구인의상황인식등어떤사정에비춰보더라도정당화되거나용인될수없다"고했다.헌재는조청장의헌법과법률위반이파면을정당화할정도로중대하다고판단했다.파면으로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는것이다.헌재는"피청구인의행위는그자체로서대의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칙에대한중대한위반에해당하고,그로인해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도엄중하다"며"국회가제기능을충실히실현할수없도록해권력분립원칙도정면으로위반했다"고밝혔다.헌재는"피청구인은대통령윤석열이정치적상황을타개할의도로실행한계엄과포고령의위헌·위법성을인식하고도오히려경찰을동원해시민과대치하도록하고,조직전체가국민들로부터불신을받을상황을초리했다"며"경찰직무가헌법과법률에따라수행될것이라고믿어온국민신뢰를회복하고어려운여건속에서도희생과봉사에전념해온경찰의명예를되찾기위해서는엄정한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다만작년11월9일전국노동자대회폭동유도여부및집회제한여부에대해서는조청장이해산명령을내렸거나체포에관여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다며소추사유를받아들이지않았다.조청장은파면결정뒤입장문을내"헌재결정을존중한다"며"경찰과공직사회모두저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기를바랄뿐"이라고밝혔다.국회탄핵소추위원장으로심판정에나온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은"헌재결정은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는책무가굉장히엄중하다는것"이라면서"법질서를보호해야할경찰청장이자유민주주의질서를파괴하고대통령의위헌·위법한행동을그대로따랐다는것자체가아주중대한헌정도전이라는이유를밝혔다"고말했다.추위원장은"조지호경찰청장보다더법률에대해잘알고있는법무부장관이나국무총리에대해위법성에다툼의여지가있다는식으로영장을기각하는중앙지법영장담당판사들이교육을받아야할것같다"며"판결이유를중앙지법판사들이잘숙지해서재판이신속하고엄중하게마무될수있도록촉구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조청장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가담을이유로작년12월12일국회에서탄핵소추됐다.이후헌재는3차례준비기일과3차례변론기일을열었다.조청장은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올해1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기소됐다.혈액암을앓는그는같은달법원의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허가로불구속상태로재판받고있다.이날선고로헌재는비상계엄과관련한탄핵심판사건을1년만에모두매듭지었다.윤전대통령은4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됐고,박성재전법무장관과한덕수전총리탄핵소추는기각됐다.조지호경찰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전체밀반출적발금액360억원엔화,120억원밀반출적발···전체1위달러는113억원상당적발돼2위올라인천국제공항활주로인근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올해들어11월까지인천국제공항에서적발해세관으로인계한불법반출외화360억원중일본엔화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그간국내에서반출하다인천공항에서적발된외화중미국달러가높은비중을차지했지만엔화가치가하락하면서우리나라여행객의일본방문이늘어나엔화밀반출도덩달아증가한것으로분석된다.18일서울경제신문이인천공항공사로부터제출받은‘세관인계외화종류별적발금액’자료에따르면올해11월30일기준인천공항이세관으로인계한외화불법반출시도자는총426명,금액은360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기록한466명,413억원에육박하는수준이다.2년전인2023년한해동안기록한426건,167억원과비교하면건수는비슷한수준이었지만적발금액은115%폭등했다.가장많은금액이적발된외화는일본의엔화로,전체의3분의1인120억원에달했다.적발건수는109건이다.지난2023년232건,97억원과비교하면적발건수는절반으로줄었지만적발금액은되레늘어났다.2021년과2022년에가장많은금액이반출된미국달러는일본엔화의가치가하락하기시작한2023년부터1위자리를내주고있다.올해11월까지적발된불법반출달러는113억원상당이다.우리나라원화는92억원을기록하며3위에올랐다.그외에도중국위안,홍콩달러,유럽연합(EU)유로,태국바트등이각각1억원이상씩적발되며순위권에이름을올렸다.외국환거래법에따르면출입국시휴대외화금액이1만달러이상이면세관에신고해야한다.출국시외화가1만달러를넘는경우또는유학생이거나해외체류자는지정외국환은행에서받은외국환신고필증을제출해야한다.외화밀반출적발업무의경우법적으로인천공항의소관은아니지만지난해관세청과양해각서(MOU)를체결한뒤검문·검색과정에서외화뭉치를포착하면개방검색을한뒤세관에인계하는업무도병행하고있다.불법외화반출과관련한부분은세관이적용받는‘관세법’157조와외국환거래법에명시돼있다.인천공항의검문·검색과정은법적으로‘항공보안법’에명시돼있는데,‘보안검색’의정의와범위를‘불법방해행위를하는데에사용될수있는무기또는폭발물등위험성이있는물건들을탐지및수색하기위한행위’로규정한다.다만세관이출국장에서외화반출을따로검문·검색하기어려운탓에‘관세청장이나세관장의권한은법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부를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다’는관세법제352조에의거해인천공항이대신하고있는것이다.이러한업무소관을두고이재명대통령과이학재인천공항사장이설전을벌이고있다.이대통령은이달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달러를책에끼워서반출하는‘책갈피수법’을언급하며“제대로일을하지않는다”고이사장을질책한바있다.이에이사장은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인천공항은위해물품검색과정에서불법외화반출이발견되면세관에인계한다”며반박했다.이후이대통령은산업통상부등을대상으로한업무보고에서이사장을저격하며“업무보고자리에서발언을하고는뒤에가서딴얘기를하는사람들이있다"며재차비판했고,이사장또한SNS에"외화불법반출단속의법적책임은관세청에있고,인천공항은MOU로협조하는것"이라고또다시반박하며설전을이어가고있다.채민석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3일정점찍고하락후횡보…미국발AI거품론에하방압력지속증권가,올해4분기·내년호실적전망…"재평가국면진입임박"삼성전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인공지능(AI)산업에대한회의론이잊을만하면고개를들면서삼성전자주가가지난달초이후3%가량떨어졌지만,탄탄한실적으로기반으로다시기지개를켤것이라는전망이속속나오고있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주가는지난달3일11만1천100원에서이날10만7천600원으로3.15%하락했다.올해국내증시의'불장'을이끈삼성전자는미국발AI거품론의영향으로지난달3일을정점을찍은뒤좀처럼상승탄력을받지못하는모습이다.오라클,브로드컴등글로벌AI·반도체산업을이끄는거대기술기업의전망에제동이걸린것도악재로작용했다.오라클이지난10일(현지시간)장마감후시장의기대에다소못미치는실적을내놓자다음거래일인11일삼성전자는0.65%하락한10만7천300원에거래를마쳤다.브로드컴호크탄최고경영자(CEO)가"빠르게성장하는AI매출이비(非)AI매출보다총이윤이더작다"고언급하며AI거품론을재점화한다음날인12일삼성전자주가는10만7천100원으로하락출발해10만6천800원까지밀렸다.다만지난9일부터사흘연속하락한데따른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1.49%오른10만8천900원에거래를마감했다.이날은한국시각으로새벽마이크론이어닝서프라이즈(깜짝호실적)를발표했으나오라클발충격에장중한때10만5천700원까지밀리기도했다.오후들어서저가매수세유입으로낙폭을어느정도만회하며전장보다0.28%하락마감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오라클이미국미시간주에짓고있는1GW(기가와트)규모데이터센터가핵심투자자인사모펀드블루아울캐피털의이탈로차질이생겼다고보도했다.삼성전자주가(PG)[권도윤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그러나증권가에서는여전히삼성전자에대해긍정적전망을유지하고있다.하나증권김록호연구원은"삼성전자의2026년매출액은438조원,영업이익은113조원으로전년대비각각32%,169%증가할전망"이라며"메모리반도체부문의가격강세가전사실적을견인할것"이라고전망했다.김연구원은"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처다변화로인해해당매출액증가폭이확대되는점을고려하면저평가받을이유가없다"며"AI관련투자심리가위축되는상황이라면저평가매력이더돋보일수있다"고진단했다.이에목표주가를14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상향조정했다.대신증권류형근연구원은"올해4분기와2026년영업이익전망치를각각19조3천억원,110조원으로올린다"며"범용D램의파괴적가격인상과전년대비140%성장할HBM출하량이실적을견인할것"이라고예상했다.KB증권김동원연구원은"현재삼성전자주가는HBM과일반D램가격상승의최대수혜에도경쟁사평균대비43%할인거래돼전세계D램업체중에서가장싼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기록중"이라면서"절대저평가된기업가치를고려할때재평가국면진입이임박한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망세속서울4주째0.17∼18%…분당·수지·과천등높은상승률전셋값상승폭도확대…서초0.58%올라4년반만에최대폭상승(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10·15부동산대책영향이이어지는가운데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세가횡보흐름을이어가고있다.경기도는신규규제지역강세가계속되는양상이다.[연합뉴스자료사진]18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2월셋째주(12월15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0.18%올라전주와동일한상승률을기록했다.상승률은11월마지막주(11월24일기준)부터4주째0.17∼0.18%수준을유지중이다.동작구(0.33%)가사당·상도동위주로가격이올라서울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고용산구(0.31%)는이촌·한남동중심으로,성동구(0.31%)는하왕십리·행당동중소형위주로상승했다.송파구(0.28%)는직전주대비오름폭이0.06%포인트줄었고서초구(0.24%)는0.01%포인트확대됐다.부동산원은"시장참여자들의거래관망분위기속에개발기대감이있는지역과대단지,신축등선호단지위주로국지적상승거래가발생하며서울전체적으로상승했다"고말했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10·15대책으로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토지거래허가구역에신규편입된경기도일부지역은강세가지속되고있다.성남시분당구(0.43%)가서현·분당동선호단지위주로높은상승률을보였고용인시수지구(0.43%)도분당수준의오름폭을기록했다.과천시(0.38%)는직전주보다0.07%포인트줄었지만여전히상승률이높았고얀앙시동안구(0.37%),하남시(0.37%),광명시(0.36%)등도상승폭이컸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서울과인접한광명,분당등일부규제지역은정주환경측면에서는서울선호지역보다낫다는평가를받기도하는곳이어서서울수요가이동했다고볼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경기도전체로는직전주대비0.10%,인천은0.03%올랐고수도권전체기준으로는0.11%상승했다.비수도권(0.02%)은7주째상승세를이어갔다.5대광역시는직전주대비0.02%,8개도는0.03%각각올랐다.세종은0.02%상승했다.지역별로는울산(0.15%→0.20%)이상승폭을0.05%포인트확대하며높은수준을기록했고,부산(0.03%)도해운대구(0.16%),동래구(0.15%)등을중심으로가격이올랐다.전국평균매매가격상승률은0.07%로직전주(0.06%)와비슷했다.한편올해현재까지서울아파트매매가격누적상승률은작년말대비8.25%로,한국부동산원이통계공표를시작한2013년1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연간누적상승률이가장높은지역은서울송파구(20.13%)로20%를넘겼고이어경기과천시(19.75%),서울성동구(18.31%),경기성남시분당구(18.21%),서울마포구(13.70%),서울서초구(13.47%),서울강남구(13.12%),서울용산구(12.54%),서울양천구(12.51%),서울강동구(12.00%)등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전국아파트전셋값상승률은직전주와동일한0.09%로조사됐다.서울(0.16%)은방학이사철이다가오면서매물부족이지속되는가운데학군지,역세권등정주여건이양호한단지중심으로임차수요가꾸준히발생해상승폭이0.01%포인트확대다.서초구(0.58%)는잠원·반포동주요단지중심으로전셋값이크게올라2021년6월둘째주(6월14일기준)0.56%를기록한이후약4년6개월만에최고상승폭을기록했다.강동구(0.23%)는명일·고덕동선호단지위주로,강남구(0.20%)는대치·도곡동구축중심으로상승했다.인천은0.10%,경기는0.13%각각올랐고수도권전체로는0.13%의상승률을보였다.비수도권(0.06%)은5대광역시가0.06%,8개도는0.04%올랐고세종(0.40%)은직전주대비상승폭을0.10%포인트키우며오름세를이어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상청,2026년주요정책추진계획발표‘더센폭염·폭우’온다…기상청,경보체계강화총력‘폭염경보’보다높은‘폭염중대경보’신설‘100년빈도’극한호우재난문자발송도국내외지진경보도세분화[이데일리정윤지기자]매년더더워지는여름철날씨에기상청이2026년부터‘폭염중대경보’를신설키로했다.또‘100년빈도’라던시간당100㎜폭우가잦아지는환경에맞춰상위단계긴급재난문자도발송한다.기상청은이같은내용을포함해과학기반의정교한기후감시와예측정보를제공한다는계획이다.서울한낮최고기온이33도까지오르며폭염경보가발효된24일오후열화상카메라로촬영한영등포구여의도환승센터인근도로의모습.온도가높을수록붉게,낮을수록푸르게나타난다.(사진=노진환기자)이미선기상청장은18일서울동작구기상청서울청사에서‘2026기상청주요정책추진계획’을발표하면서이같이전했다.재난과도같은극한기후가이어지며기존특보체계를손봤다는것이주된내용이다.먼저폭염특보를바꾼다.견딜만한더위와재난수준의더위를구분한다.이에따라최고체감기온에따라주의보와경보로나뉜이전특보단계에‘폭염중대경보’를더하기로했다.이에따라내년6월부터일최고체감온도35도이상이이틀이상지속할것으로보이는폭염에활용할계획이다.밤잠못이루게하는열대야주의보도새로만들었다.100년,200년에한번내린다던시간당100㎜이상극한호우에도대비한다.이같은강수량은지난해에만16회,올해는15회나발생했다.기상청은상위단계인긴급재난문자를발송해대비하고특보구역도세분화할방침이다.잦은알림으로재난상황에서국민한명이라도더구하겠다는것이다.이청장은“불편한것과생명을잃고집이무너지는건다르다”며“한명이라도더구하기위해알리는것이정부와기상청의역할”이라고했다.지진조기경보서비스도바뀐다.내년6월부터지진피해가능성이높은지진발생주변지역에는현장경보를발령한다.지진현장경보는예상진도‘6’이상의지진이발생하면보내는알림이다.국내뿐아니라일본의대규모지진에도대비한다.최근지진위험이커진‘난카이해곡’까지범위를넓혀국외지진조기경보를보낸다는구상이다.현재기상청은일본규슈에서규모‘5’이상및국내예상진도‘4’이상일때이경보를보낸다.이청장은“(난카이해곡에서)내일대규모의지진이나타나도이상할게없다는얘기가나오는상황”이라며“일본에서대지진이발생할경우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고했다.재생에너지맞춤형기상서비스도제공한다.정부의202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확정에따라재생에너지보급이빨라지는데발맞춘정책이다.태양광이나풍력발전량및수요예측을위한자료를생산해이를온라인에공개할방침이다.이청장은“전세계기상청은재생에너지수요예측자료를제공하고있다”며“탄소중립기조에따라중요도도더욱커진만큼추진력을얻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아울러기상청은기후변화감시에인공지능(AI)기술을적극도입한다.특히6시간이내의초단기예측부터3개월기후까지예측가능한AI기상·기후파운데이션모델설계를내년12월전에완료할계획이다.이청장은“기상청은기후재난으로부터국민안전을지키기위해AI등첨단기술을적극활용해과학기반의기후대응이이뤄질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2026년달라지는기상·기후·지진정책.(사진=기상청제공)정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매니저들맞고소…“법적절차진행중”변호사“연예인이라면손해보는대응”‘가족같이지내’·‘오해풀었다’…“사리분별안돼”개그우먼박나래가지난16일영상을통해입장문을발표했다.유튜브‘백은영의골든타임’개그우먼박나래가전매니저에대한갑질의혹에대해“더이상추가발언은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놓은것을둘러싸고적절한대응이아니라는변호사들의지적이이어지고있다.18일법조계등에따르면손수호변호사는전날YTN뉴스퀘어2PM에출연해박나래가전매니저에게맞고소로대응한뒤“법적절차에맡기겠다”고밝힌것에대해“(문제해결에)도움이안될것같다”며“내가담당변호사라면저렇게는절대안한다”고지적했다.손변호사는“세상에드러나지않는사건과분쟁,갈등이많으며누가잘못했는지와관계없이알려지면손해를보는사람이있다”면서“설령박나래가억울하고자신이피해자라고생각하더라도이렇게나서면연예인으로서오히려손해만입게된다”고말했다.손변호사는“조용하게드러나지않고사건을무마하고마무리하는경우가많다.그게연예인에게는이익”이라면서박나래에대해“법적인결론이나오기전에사회적인평가가이미이뤄지는쪽으로가고있다”고우려했다.박나래의전매니저들이언론을통해밝히고있는갑질의혹에대해손변호사는“박나래는전매니저들이돈을요구했다고주장했지만,애초박나래측에서약속한것이지켜지지않은것을갈등의시작으로보는게타당하다”고분석했다.이어“바탕에깔려있던여러갈등요소가알려질수록박나래가입을피해가커지고복귀가어려워진다”면서“박나래측은이런문제를빠르게인지하고대응책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짚었다.앞서박나래는전매니저들로부터특수상해와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발됐으며,‘주사이모’를통해불법의료시술을받았다는의혹에대한고발사건도경찰에서수사중이다.박나래는전매니저들을공갈미수혐의로고소했다.박나래는16일일간스포츠에직접전한영상에서“현재제기된사안들에대해사실관계를차분히확인해야할부분들이있어법적절차를진행중이다”라며“그과정에서추가적인공개발언이나설명은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개그우먼박나래가8일활동중단을선언했다.자료:박나래인스타그램“법적결론나오기전에이미사회적평가”구독자50만명을보유한이지훈법무법인로앤모어대표변호사도박나래의입장문에대해“이런식으로하면안된다”고강하게비판했다.이변호사는지난17일자신의유튜브채널‘아는변호사’를통해“사안의엄중함을모르고얼렁뚱땅넘어가려하면문제가더커진다”며박나래가전매니저들과의갈등에대해‘가족처럼지내는사이’,‘오해가쌓였다’,‘오해와불신을풀었다’등의표현을사용한것이부적절했다고지적했다.이변호사는“일을하며만난관계에서가족을운운하는건사리분별이안되는것”이라며“오해가쌓여서특수상해가생기는건아니다.주변에조언을구할사람이없었던것같다”라고꼬집었다.또‘동료들에게민폐를끼칠수없다’라는언급에대해서도“민폐가아니라불법행위다.실수처럼넘기려하면문제를풀수없다”라고짚었다.특히박나래가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공개한첫입장문에서“오해와불신을풀었다”라고주장한것이패착이었다고이변호사는분석했다.이변호사는“화해한적이없는데가해자가화해했다고발표하면될화해도물건너간다”면서“피해자들은함부로건드리면안된다.그래서전매니저들이반격에나선것”이라고지적했다.박나래는전매니저들에대한갑질의혹외에도이른바‘주사이모’로부터불법의료시술을받았다는의혹도받는다.이와관련해임현택전대한의사협회회장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및의료법,약사법위반등의혐의로박나래와‘주사이모’A씨를검찰에고발했다.박나래는모든방송활동을중단한상태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상계엄,혼란한정국타파할수단"주장…정치인체포명단등은부인윤석열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19/뉴스1(서울=뉴스1)김예원기자=12·3비상계엄에연루된군장성들에대한군사법원의재판에윤석열전대통령이처음으로증인대에섰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는국가위기상황에서혼란한정국을수습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는기존입장을반복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18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을받는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방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윤전대통령은'정치인체포조'와체포명단에대해"계엄해제이후인12월4일인가5일에관련내용을보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전화했더니동향을파악하라고했다더라"라며"김전장관에게불필요하고쓸데없는짓을왜했냐.계엄은길어봤자반나절이나하루면끝난다고하며질책한적이있다"라고말했다.재판부가거듭"명단을준적이없다는것인가"라고,묻자윤전대통령은"그렇다"라고답변하며"거기(명단)에있는사람중제가잘모르는사람도있고저랑가까운사람도있다"라고설명했다.총을쏘더라도(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라한적이있느냐는질의엔윤전대통령은"거기에대해선다른증언을하는사람이있어서더는위증으로기소되기싫다"라면서도"저는애초에실탄을들고가지말라고했고,수방사는총을놓고담을넘었다는보고를받았다"라고말했다.18일오후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을마친윤석열전대통령을태운호송차량이군사법원을나서고있다.2025.12.18/뉴스1ⓒNews1김예원기자이날오전진행된증인신문에서윤전대통령은여인형전사령관측변호인이'계엄선포로수많은군인이구속돼수사를받고,인사조치도받았다.이에대해입장이있느냐'라고묻자"제가아는군간부들과경찰관계자들이법정에나오는걸보고안타깝고미안한생각이들었다"라고언급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그들은제가내린결정에따라자기들이(해야)할일을한사람들"이라며"미안한생각이들고,재판이끝나고구치소로돌아가밤늦게까지기도도많이했다"라고덧붙였다.아울러윤전대통령은"검찰측이생각이다르면위증기소를남발한다.증언을거부하겠다는것이기본입장"이라면서도"(계엄선포는)국민에게나라의위태로운상황에대해알리려북을친다는개념으로시행한것"이라고주장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총으로쏘라거나그를잡아오라고지시했다고발언했다는의혹에대해선"(당게시판의혹)사건이터진직후였던것같다"라며"그와관련해선이진우전사령관의기억이정확할것"이라고했다.앞서곽종근전사령관은윤전대통령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윤전대통령이한전대표를총을쏴서라도죽이겠다며그를잡아올것을지시했다고증언한바있다.다만이진우전사령관은다른재판에서"윤전대통령이술에취해배신감을토로하며한동훈의이름을말했지만,총으로쏴서죽이겠다는말은기억에없다"라고배치되는증언을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으로국회통제등정부의기능을마비시키려는의도가없었다고주장하며,계엄은'임시조치'였다는취지로주장을반복했다.또군지휘부와계엄을사전에모의했다는공소사실도전면부인했다.계엄전고등학교후배인여인형전사령관을방첩사령관으로발탁한배경에대해선"방첩수사등에서경험이많고작전통으로유능하다고들어임명한것"이라며"고등학교후배라고해도그전에본적이없다.(계엄을염두에둔발탁은)택도없는소리"라고했다.또계엄선포당시전·현직정보사령관이었던노상원,문상호피고인에대해서도12·3비상계엄전까지알지못했다고진술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증인신문은오는30일오전10시에진행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과밀화해법,균형성장물꼬트는역할할것"與충청권통합위구성…조만간특별법자체발의충남지방선거판도요동…강훈식차출가능성제기[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대전·충남지역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만나대전·충남통합을조속히마무리해야한다는뜻을전달했다.이대통령은"대전과충청의통합이"과밀화해법과균형성장의물꼬를트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며내년6월지방선거에서단일광역단체장을뽑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민주당대전·충남지역의원들과오찬을겸한간담회를하며대전·충남통합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는건가장중요한과제"라면서"과밀화해법과균형성장을위해대전과충청의통합이물꼬를트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제안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다가오는지방선거에통합된자치단체의새로운장을뽑을수있게중앙정부차원에서실질적이고실효적인행정조력을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또"통합의혜택을시민모두가누려야한다"며"재정분권및자치권한에있어서수용가능한최대범주에서특례조항을살펴봐달라"고대전·충남의원들에게당부했다.광역자치단체간통합은처음추진되는만큼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도당부했다.아울러"대한민국균형성장과재도약의중심지로서행정기관소재지나명칭등의문제도개방적이고전향적으로해결하자"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지방정부의통합이쉽지않지만복잡한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서는정책적판단이필요하다"며"대한민국의미래를견인한다는점에서역사적인문제이자수도권과밀화문제에대한대안으로통합을고려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박정현대전시당위원장은수도권초과밀화문제에공감한다면서"균형성장의길과통합의길에놓인대전·충남통합의경제적효과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고답했다.이정문충남도당위원장도적극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공감했다.민주당의원들은조만간당차원의대전·충남통합특별법을발의해2월까지통과시키기로의견을모았다.또향후충북까지포함할수있는준비기구내지는특위의당내설치를요청하기로했다.이르면19일충청권통합추진위원회구성을최고위원원회에제안해의결할계획이다.여당관계자는"대전·충남통합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향후충북은어떻게할것인지종합적으로논의하게될것같다"고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5일충남지역타운홀미팅에서대전·충남통합을공개적으로언급했다.이대통령은"국정을책임지는사람입장에서대전·충남이모범적으로통합했으면한다"고논의에힘을실었다.강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정치적논리로공전해온대전·충남통합의물꼬를트고5극3특을중심으로지방정부를확장해대한민국균형성장을실현해나가겠다"고말했다.대전충남특별시가새로만들어지면6개월남은충남지방선거판도요동칠전망이다.현재대전시장과충남지사는국민의힘출신이다.내년지방선거전통합이성사될경우여권에서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차출가능성이제기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與대전·충남의원오찬…"행정구역통합꼭해야"주문내년1월법안발의,3월내처리거론…여권서는'강훈식'차출설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전·충남국회의원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8/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지역의원들과오찬을갖고대전·충남행정구역통합을조속히마무리해야한다는뜻을전달했다.민주당의원들도대통령의뜻에공감하며내년지방선거전법개정등행정구역통합을마무리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민주당대전·충남지역의원들을초대해오찬간담회를갖고대전·충남행정구역통합방안을논의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지방정부의통합이쉽지않지만복잡한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서는정책적판단이필요하다"며"대한민국의미래를견인한다는점에서역사적인문제이자수도권과밀화문제에대한대안으로통합을고려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는건가장중요한과제다.과밀화해법과균형성장을위해대전과충청의통합이물꼬를트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며"대한민국균형성장과재도약의중심지로서행정기관소재지나명칭등의문제도개방적이고전향적으로해결하자"고주문했다.특히이대통령은"다가오는지방선거에서통합된자치단체의새로운장을뽑을수있게중앙정부차원에서실질적이고실효적인행정조력을해야한다"며지선전대전·충남통합을마무리하기위한지원을강조했다.그러면서"광역자치단체간통합은처음추진되는만큼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협조해달라"며"통합의혜택을시민모두가누려야한다.재정분권및자치권한에있어서수용가능한최대범주에서특례조항을살펴봐달라"고당부했다.이에박정현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수도권초과밀화문제에공감한다"면서"균형성장의길과통합의길에놓인대전·충남통합의경제적효과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고공감의뜻을표했다.이정문충남도당위원장도'적극논의'가필요하다고했다.복수의참석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민주당의원들에게"대전·충남통합은꼭해야한다"며당위성을여러차례설명했다.애초민주당내부에서는대전·충남통합에대한부정적인시각도있었지만이날참석자들은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행정구역통합이필요하다는데큰틀에서의견을같이하고관련법개정절차를조속히추진하기로했다고한다.한참석자는"당의원들의생각도대통령의생각과별차이가없었다"며"가급적이면신속하게검토를마무리하고협의해내년지선에는대전충남통합시장선거를치르는방향으로가자는데의견을모았다"고전했다.민주당은이날대통령과의간담회를계기로대전·충남통합을위한특별법발의에나서기로했다.늦어도내달중법안을발의해내년3월내에입법을완료한다는구상이다.향후충북까지포함할수있는당내준비기구및특별위원회설치도당지도부에요청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그간대전·충남통합의필요성을여러차례언급했다.지난5일충남지역타운홀미팅에서는"대전·충남을모범적으로통합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갖고있다"고했다.야권또한대전·충남통합에적극적인상황에서당정이힘을실으면서행정구역통합논의는급물살을탈것으로전망된다.여권에서는벌써내년대전·충남특별시장선거주자들이거론되고있다.충남아산출신으로아산을지역에서만3선의원을지낸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유력주자로오르내리고있다.한편강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정치적논리로공전해온대전·충남통합의물꼬를트고5극3특을중심으로지방정부를확장해대한민국균형성장을실현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년만에3계급승진했지만…계엄발목잡혀불명예퇴진'잔혹사'반복차기청장에유재성대행·박성주국수본부장·박정보서울청장등물망조지호경찰청장,헌재탄핵심판변론출석(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지호경찰청장이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사건첫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윤석열정부들어'초고속승진'하며경찰수장에올랐던조지호경찰청장이계엄사태에연루된끝에결국18일파면됐다.경찰창설이래헌재에서파면선고를받은첫경찰청장이다.계엄당일국회출입통제를지시해지난해12월12일국회에서탄핵소추된지1년만에난결정이다.조청장의35년경찰생활은12·3비상계엄전까지는엘리트코스의전형이었다.경찰대(6기)졸업후1990년경찰에입직해2011년'경찰의꽃'인총경,2019년에는경무관으로승진했다.경찰내부에선'기획통'으로분류됐다.윤석열대통령당선이후2022년3∼5월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파견돼인사검증업무를맡으면서'눈도장'을찍은조청장은초고속승진을거듭했다.2022년6월치안감으로승진했고,다시6개월만에치안정감으로파격승진해경찰청차장과서울경찰청장을맡았다.2024년7월에는차기경찰청장으로지명되면서14만경찰조직에서가장높으면서도유일한계급인'치안총감'을달게됐다.계엄해제요구안가결,대치는계속(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회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한4일새벽국회앞에서시민들이국회출입을통제하는경찰과대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윤석열정부와의'밀착'은결국오판으로이어졌다.조청장은계엄발표를3시간앞둔저녁7시께삼청동안가에서윤대통령을만나'장악기관'등이적힌A4문서를전달받은사실이수사과정에서뒤늦게드러났다.이때문에비상계엄선포이후경찰에국회전면출입통제를지시한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친정'인경찰에체포돼구속됐다.혈액암을앓고있는조청장은지난1월법원의보석(보증금등조건을내건석방)이허가되면서불구속상태로1심형사재판을받고있다.경찰내에서는'경찰청장잔혹사'가다시거론되고있다.2003년경찰청장임기2년제가도입되고청장에오른14명가운데5명만이2년임기를채웠다.각종사고와부실수사,비리의혹등으로중도사퇴하거나퇴임후구속된경우가적지않다.총선개입혐의(강신명),여론조작혐의(조현오),함바집비리혐의(강희락)등이대표적이다.오히려탈없이'완주'한경우가더드물다는평가다.내란임무종사1심속행공판향하는조지호경찰청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지호경찰청장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년넘게'차장직무대행'체제였던경찰조직을이끌차기청장후보군에도이목이쏠리고있다.경찰청장직무대행을맡고있는유재성(충남·경찰대5기)경찰청차장,박성주(전남·경찰대5기)국가수사본부장,박정보(전남·경찰간부후보42기)서울경찰청장등치안정감3명이물망에올랐다는평이많다.유차장과박본부장은1966년생으로내년에정년을맞는다는점은변수다.경찰청장에임명돼도임기2년을채우지못하고퇴직해야한다.현재국회에는경찰청장·국수본부장정년을폐지하는법안이발의돼있지만상임위계류중이다.박청장은1968년생으로비교적정년문제에서자유롭다.일각에서는현정부가당분간차기경찰청장지명을미루고그동안비교적무난하게운영됐던대행체제를이어갈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