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핵연료도입협상,2년내완료가목표"전작권전환,분기별로장관주관회의체통해현안검증안규백국방부장관(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14/뉴스1(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기자=국방부가내년까지한국형핵추진잠수함의기본계획을제시하고,원자로안전규제및잠수함안전조치등제도적기반조성을마무리하겠다고18일밝혔다.또2026년11월까지제58차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전시작전통제권2단계에해당하는'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마무리하겠다고했다.임기내전작권전환·핵잠도입'청사진'수립완료구상안규백국방부장관은19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대회의실에서진행된이재명대통령에대한2026년도국방부등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보고했다.국방부는내년까지핵잠건조위치및방식,비확산에대한입장등이담긴한국형핵추진잠수함기본계획을세우고,범정부차원의상설사업단에참여해2년내완료를목표로미국과핵연료협상을진행할예정이다.또원자로를잠수함에적용하는최초사례가되는만큼관련안전규제및조치등을파악,법과제도적공백을해소할수있도록기반을다질예정이다.국방부는아울러"내년은전작권전환추진의분수령이되는해"라며전작권의신속한전환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전작권은북한의남한침공등한반도에전쟁혹은전시에준하는상황이발생하면한미연합전력을총괄적으로지휘·통제하는권한이다.현재는한미연합사령관이행사하지만,전환이후에는한미연합사가한국군대장이맡는'미래연합사령부'체제로재편된다.북한의도발등이발생했을때대응수위와전력운용등을한국군이직접결정하게돼군사적자율성과책임이동시에확대된다.한미는지난2006년부터전작권전환논의를시작했다.전작권전환을위해△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평가와검증절차를거치기로했다.IOC평가와검증은각각2019년과2020년에,FOC평가는2022년에끝냈다.한미는지난달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과안규백장관이만나57차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FOC검증을내년에추진하기로합의한바있다.국방부는구체적으로내년1월한미당국간전작권전환작성협의에착수,3~8월까지자유의방패(FS)및을지자유의방패(UFS)등연합연습공동평가를통해미국과의협의를이어가겠다고설명했다.4월조건충족가속화를위한로드맵을완성후2026년11월FOC검증을마무리하겠다고했다.또분기별로국방부장관주관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를통해이같은조건충족상황점검과동맹의현안관리를진행하겠다고덧붙였다.안규백국방부장관.2025.11.13/뉴스1ⓒNews1신웅수기자"軍계엄동원에반성…내년중정보기관개편마무리"안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우리군이지난12·3불법비상계엄에동원돼국가적혼란을야기하고헌정질서를파괴한데대해통렬히반성한다"라며"군이다시는불법비상계엄의도구로소모되는일이없도록하겠다"라고말했다.국방부는이를위해내년중군정보기관조직과기능개편을마치기로했다.국방부장관직속기구인'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연말까지군방첩·보안재설계방안등을도출해안장관에게보고할예정이다.안장관은업무보고이후브리핑에서"방첩사개편은일차적으로원복조치된인원이40여명있고앞으로도계속나올것"이라며"정보사령부는기구가방대하고정보에관한내용이많아서내년상반기까지시간을두고한국국방연구원(KIDA),민관군합동위원회가동시에안을내면공청회등과정을밟아개편할것"이라고설명했다.국방부는9·19군사합의의선제적·단계적복원을추진하겠다는의지도피력했다.북한은'남북두국가'정책을펼치며우리정부·군과의소통을거부하고있으나,우리측은대북확성기방송중지와철거,남북군사회담제의등군사적긴장완화와대화여건조성을위한조치를시행중이다.국방부는"앞으로도북한의호응을유도하되,군의대비태세에미치는영향등을신중히고려해지상·해상·공중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조치등우리정부의한반도평화정착노력을실효적으로뒷받침하겠다"라고강조했다.미반환주한미군기지공여지반환도속도…개발지원·직접개발동시검토국방부는아울러이날주한미군기지공여지의조속한반환을촉구하고,반환된지역의개발지원을강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현재경기북부에는의정부캠프스탠리와동두천캠프모빌등미반환기지가5곳,반환돼개발가능한공여지가12곳있다.안장관은이미반환됐지만개발이지연되는사례가있는데대해선"부동산경기가좋지않아일반기업이눈독을들이지않는다"라며"장기적으로지방정부에서우선관리할수있도록융자를지원해주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미군기지는수십년간그지역을장악,점유해동네발전을가로막아왔는데,(융자를)더깎아주는것을고민해달라"라며,개발에참여하는곳이없는부지에대해선"지방정부에팔생각만하지말고특수목적법인(SPC)를만들거나정부가나서서개발해보는것을고민하라"라고지시했다.국방부는또대구·광주·수원군공항별이전지연요인을조기에해소하고,원활한이전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대구공항의경우관계기관간협업을통해이전사업비확보방안을마련후,설계·시공등본격적인사업에착수할예정이며,광주공항은이전부지선정을조속히추진할계획이다.지난2017년예비이전후보지를화성시로선정한이후주민들의반대로사업이멈춰있는수원공항의경우지역의우호적여건을조성하는데집중하겠다고국방부는보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률자문받아결론내릴것"…국방장관"공적자료추가조사"감사받는독립기념관장,업무보고배제돼…李"독립기념관목적잊지말아야"업무보고하는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12.1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황윤기김철선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은18일제주4·3사건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의국가유공자등록논란에대해"보훈부에서결자해지로책임지고절차에따라처리하겠다"고밝혔다.권장관은이날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제주4·3희생자유족,제주도민,전국민에대해큰분노를안겼는데송구스럽다"며이같이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박대령의포상근거를상세히물었고보훈부와국방부가상세공적조서는없고근거도국가안전보장등추상적표현으로돼있다고답하자"논리적으로(포상이)불가능한건아니네"라면서도"어쨌든잘처리되면좋겠다.4·3유족들입장에서매우분개하고있는것같다.방법을찾아보자"고했다.권장관은업무보고사후브리핑에서"보훈부가(국가유공자증서를)발급했으니이를인정하든취소하든보훈부가처리해야한다"며"법률자문이끝나면그절차에따라결론을내릴것"이라고말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1945∼1948년사이발생한일이기에미8군에전사기록이아마보존돼있을것"이라며"이를포함해육군기록까지종합적으로조사해관련자료확보에총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박대령은1948년5월당시제주에주둔하고있던9연대장으로부임해도민에대한강경진압작전을지휘한인물로,4·3단체들로부터양민학살책임자라는비판을받아왔다.앞서지난10월서울보훈지청은무공수훈을근거로박대령의유족이낸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승인했다.이후논란이일자이대통령은박대령의유공자등록취소를검토하라고지시해보훈부와국방부가방안을강구중이다.한편,이날보훈부의대통령업무보고에선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배제됐다.보훈부는현재김관장에대한감사가진행중이라는이유로사무처장이대신참석하라고통보했다.김관장은독립기념관시설사적유용의혹,광복절기념사발언논란등으로보훈부감사를받고있다.이대통령은"관장이참석했다면독립기념관의존재이유를물어보려고했다"며"(독립은)우리민족이치열하게싸워서만들어낸결과라는걸잊지말고,독립기념관이추구했던그목적에서벗어나지않도록잘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김관장은지난해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인사로,여권은김관장이왜곡된역사관을가진뉴라이트학자라면서사퇴를촉구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손해액최대5배까지징벌적손배…정치인등권력자도청구가능방송법·방미통위법처리…방심위설치목적·방송심의기준서'공정성'삭제대체토론발언권요청하는국민의힘법사위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법사위원들이정보통신망법개정안등에관한대체토론발언권을얻기위해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8일언론사등이허위·조작정보를고의로유통할경우최대5배까지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묻을수있도록하는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여당주도로개정안을의결했다.헌법상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이유로개정안을'전국민온라인입틀막법'(입을틀어막는법)으로규정한국민의힘은반대의뜻을표하며표결할때퇴장했다.개정안은'허위조작정보'의개념과판단요건을신설하고정보통신망내에서의유통을금지하고있다.고의또는중과실로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를유포해타인에게손해를가하면손해액의최대5배까지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하는내용이법안의주된내용이다.법원판결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로판결된정보를반복유통한경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최대10억원의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았다.대체토론발언권요청하는국민의힘법사위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법사위원들이정보통신망법개정안등에관한대체토론발언권을얻기위해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이법안을두고언론단체에서는정치인과공직자,대기업임원과대주주등권력자의징벌적손해배상청구권을배제하는'전략적봉쇄소송방지'조항이들어가야한다는의견을냈으나,반영되지않았다.전략적봉쇄소송이란정당한비판과감시활동을방해하려는목적의소송을말한다.다만과도한손해배상청구를법원이조기에각하할수있도록하는특칙등을두기로했다.손해배상청구를당한사람은법원에중간판결(각하)을신청할수있고,법원은배상청구자가공직후보자,공공기관장,대기업임원등일경우각하판결시공표를명령해야한다.아울러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폐지하고허위사실명예훼손죄를친고죄로전환하는내용도담겼다.질의에답변하는류신환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류신환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류직무대행오른쪽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법안통과에강력히반발했다.나경원의원은"민주당이추진하는징벌적손해배상법은사실상'국민단속법','입틀막법'이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김재섭의원은"무엇을허위조작정보로보는지에대한판단기준은보는사람에따라달라질수있다"며"'CCPOUT'(중국공산당나가라),'양키고홈'중어느것이혐오표현인가.정부방향성따라혐오표현여부가규정되는것은대단히위험하다"고지적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및범여권은법안추진필요성을적극옹호했다.민주당서영교의원은"허위조작정보유통을근절하자는법으로,(일부에서)유튜브등온갖미디어를통해허위조작정보를전달하고돈을벌어들이는나쁜짓을계속하고있다"고강조했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오늘윤석열내란수괴가극우청년들을선동하는메시지를냈다.이런헛소리,허위조작정보를반드시근절해야하지않느냐"고했다.이날전체회의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설치목적에서'공정성보장'문구를삭제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보도·논평등방송심의기준에서'공정성'개념을삭제한'방송법개정안'도민주당주도로의결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법안에반대해표결시퇴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낮포스코이앤씨가시공하는서울여의도역신안산선공사현장에서철근이무너져1명이숨지고1명이다쳤습니다.고용노동부는해당작업장에작업중지명령을내렸고,관계당국은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민혁기자!작업중지명령이내려졌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고용노동부는오늘낮사망자가발생한포스코이앤씨여의도역신안산선공사현장에대해작업중지명령을내렸다고밝혔습니다.노동부는작업자1명이숨졌기때문에법령에따라통상적으로작업중지명령을내렸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등관계당국은사고발생이후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는데요.노동부도조사에착수해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를들여다보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포스코이앤씨송치영사장은공사현장에서이번사고와관련된입장을발표했습니다.송사장은이번사고에대해회사책임자로서비참한심정이라며,고인과유가족에게깊은애도와사과를전했습니다.그러면서사고경위에대한조사에성실하고투명하게임하겠다며전국에있는작업장에다시한번안전조치강화를지시하는등재발방지에만전을기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오늘낮1시20분쯤서울지하철여의도역신안산선공사현장에서지하터널콘크리트타설작업을하던중철근이무너졌습니다.이사고로하청업체소속50대남성노동자한명이머리를다쳐병원으로옮겨졌지만끝내숨졌고,다른한명은어깨등을다쳤습니다.앞서지난4월에도포스코이앤씨가시공하는신안산선경기광명시구간에서붕괴사고가발생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배민혁입니다.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정부가쿠팡을겨냥해칼을뽑았습니다.범부처태스크포스를발족하고,쿠팡영업정지검토에들어갔습니다.개인정보가유출된지한달이넘게지났는데,김범석의장,진심어린사과도없고,청문회도안나오고,제대로배상책도안나오고,갈수록국민들분노가쌓이는상황이죠.벌금인과징금이나징벌배상수준을넘어아예쿠팡영업정지까지검토에나선건데요.실제로쿠팡을당분간이용할수없는상황까지올수있는걸까요.첫소식여인선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쿠팡이국회청문회에서미온적대응을했다며오늘쿠팡사태관련범부처태스크포스(TF)를공식출범시켰습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쿠팡사태범부처대응방안을긴급보고안건으로제안합니다."과기부를비롯해공정위,국정원,경찰청등이참여하는TF에서는사고원인분석과함께제재방안도논의합니다.징벌적손해배상과과징금상향은물론영업정지까지검토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어제)]"적극적으로논의를하겠습니다.그리고공정위하고현장조사도나가서…"공정위가쿠팡에영업정지를하려면정보유출로이용자의재산상손해가발생했고,사업자의대응이미흡했으며,공정위시정조치만으로피해회복이어렵다는점이증명돼야합니다.민주당은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등관련상임위원회에서연석청문회를개최해끝까지쿠팡에책임을묻겠다고밝혔습니다.쿠팡제재에법적인한계가있다면필요한법안개정역시신속하게처리하겠다는방침입니다.[허영/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정부는쿠팡을제재할모든방안과수단을마련해서국회에빠르고정확하게보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공정위와범정부TF는개인정보유출에대한민관합동조사결과를공유받은뒤제재수위를결정하겠다는입장입니다.채널A뉴스여인선입니다.영상취재:박희현영상편집:변은민여인선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8일용산국방부서대통령업무보고진행비상계엄시국회권한보장등9개조항개정전작권전환관련내년11월FOC검증완료목표[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가미국과핵추진잠수함연료협상을2년내완료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겠다고18일밝혔다.국방부는용산국방부대회의실에서진행된대통령업무보고에서한미정상회담의핵심성과인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에대해이같이보고했다.국방부는"한미정상회담의핵심성과이자국가적숙원이었던국가전략프로젝트핵추진잠수함사업의전환점을마련했다"며"향후우리의원칙,건조계획,비확산에대한입장을포함한핵추진잠수함개발계획서를제시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방부단일차원을넘어정부전체의역량을결집하여국가전략사업으로추진하기위한상설범정부사업단을구성할것"이라며"원자로를잠수함에적용하는최초사례인만큼,안전규제와안전조치관련기술개발및법령을마련하는등제도적기반을구축해나가겠다"고부연했다.국방부는이날불법비상계엄재발을방지하고계엄시국회의권한보장등을위해개헌없이개정가능한9개조항개정을완료했다고보고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군제도개혁에대해"개헌시개정가능한계엄선포및해제조항에대한의견을제시해민주적통제를강화하겠다"고했다.국방부는또위법한명령을거부할수있는근거조항및군인의헌법수호의무명시를위해군인복무기본법개정검토의견을법안소위에제출했다.국방부는"개정초기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법령해설서및교육자료배포등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국방부는정보기관개편과관련해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구성해방첩사령부조직개편을완료한다는계획이다.동시에국방정보본부와정보부대의유사및중복기능을최적화해국방부의통제력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이날국방부는▲한국형3축체계고도화▲AI·첨단과학기술기반스마트강군육성▲미래안보환경대비군구조개편추진▲군인복무여건획기적개선▲주한미군기지반환및개발지원▲군공항이전사업추진▲전시작전통제권회복추진▲9·19군사합의선제적·단계적복원추진등도함께보고했다.이중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해내년11월열릴제58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완료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군장성들이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이날업무보고에는진영승합동참모의장,김규하육군참모총장,강동길해군참모총장,손석락공군참모총장,주일석해병대사령관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전작권전환을위해서는▲최초작전운용능력(IOC)검증▲완전운용능력(FOC)검증▲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등3단계를거쳐야한다.현재2단계FOC검증단계가진행중이다.한미국방장관이내년11월2단계검증을마무리지으면마지막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으로넘어가기된다.국방부는내년추진계획에대해"내년1월한미당국간전작권전환과관련한로드맵작성협의에착수해4월에완성하고,3∼8월에는한미연합훈련을통한공동평가와연합특수전사령부의FMC평가를추진하겠다"고했다.국방부는분기별로장관주관의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를통해조건충족상황점검과동맹현안관리를추진해나간다는방침이다.안규백장관은이날업무보고이후사후브리핑에서"우리군이지난12·3불법비상계엄에동원,국가적혼란이야기돼헌정질서를파괴한데대해통렬히반성한다"며"군이다시는불법비상계엄도구로소모되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공개업무보고에서언급되지않은방첩사와정보본부개편과관련해서는"방첩사개편은지금일차적으로원복조치된인원들이180명있다"며"앞으로추가적으로계속나올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올해말까지기본적인안을낼것"이라며"안이나오면그것을바탕으로개편작업을시작해나갈생각이다"고부연했다.아울러"정보사령부는기구가방대하고정보에관한깊은내용이많아서내년상반기까지시간을두고한국국방연구원(KIDA),민관군합동위가동시에안을내면공청회등과정을거쳐개편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영호“전의원이적극돕기로했다”한학자에게보고올리기전날행사전재수,문선명추모사명단에올라당시연사60대여성은“기억에없어”통일교전비서실장정원주씨가18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출석하고있다.정씨는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과관련해참고인신분으로조사를받았다.뉴시스2018년9월9일.당시행적에관한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전해양수산부장관)의알리바이성립여부가‘통일교게이트’수사의최대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경찰청전담수사팀은전의원이이날부산에서열린통일교만찬행사에참석한것으로의심한다.이날짜가중요한이유는다음날인10일윤영호전세계본부장이한학자총재에게‘전의원이적극돕기로했다’는취지의특별보고를올린것으로파악됐기때문이다.행사순서에전의원의추모사가있었다는통일교내부소식지기록,행사장과멀지않은음식점에서의식비결제내역등은전의원측에불리한대목이다.반면전의원측은행사당일고향선산에서벌초를했다는기록을제시하며불법금품수수는없었다고반박한다.전의원과함께추모사연사를맡았던60대여성A씨도“전의원에대한기억은없다”고밝혔다.A씨는2018년9월9일부산롯데호텔에서열린통일교의‘문선명천주성화6주년기념제5지구신한국지도자초청만찬’에초청된인사중한명이었다.통일교문화홍보국은내부소식지에A씨가전의원과함께추모사를맡았다고적었다.A씨는18일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여러행사에참석했기때문에일일이기억하진못한다”면서도“특별히그분(전의원)을기억하고이런건없다”고말했다.이어“(휴대전화)갤러리에저장돼있는몇천장의사진을쫙다봐도(전의원이나온건)없었다”며“자세한건통일교쪽에알아보라”고덧붙였다.한·일해저터널관련단체에서활동중인A씨는특히“전의원은해저터널과는전혀관련없고,엮이는걸보면서황당했다”고했다.그는오히려“(단체활동중)민주당인사들은종교와는거리를둔다고생각했다”며“저쪽(민주당)은해저터널에신경을안쓰는것같았다”고주장했다.통일교소식지에는당시행사에참석한주요인사들사진과이들의발언이소개됐다.전의원은추모사를한것으로돼있으나그의모습이찍힌사진은없다.전의원은통일교행사가열린2018년9월9일오후7시49분쯤‘새벽부터산을여섯개를타고벌초를마쳤다’는글과함께경남의령의선산인근사진을페이스북에올린바있다.그는지난15일이게시물을공유하며“통일교행사날은제고향의령에서벌초를하고있었다”고밝혔다.다만전의원의정치자금지출내역에는2018년9월9일‘지역구현장방문후의원님·수행원식대’명목으로행사장소와약10㎞떨어진부산북구의한음식점에서3만3000원을결제한내용이나온다.2018년1년간이음식점을방문한횟수는19차례였다.의령에서부산롯데호텔까지는약90㎞거리다.자동차로2시간정도걸린다.전담수사팀으로서는‘벌초’알리바이만으로는전의원의행사참석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운상황이다.이서현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내관계자"진작조치했어야…재판지연반성도안했어"23일본회의상정…"대법원,국회추진입법방해말길"대법원은18일형법상내란·외환의죄,군형법상반란의죄에대한사건의국가적중요성,신속처리필요성을감안해대상사건만을전담해집중심리하는전담재판부를설치하기로했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2025.12.18/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대법원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예규발표에도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을그대로처리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당입장은바뀐게하나도없다"며"23일에(법안을본회의에상정)할것"이라고밝혔다.또다른관계자도"진작그런조치를해야했다"며"재판지연에따른반성을한것도아니지않나"라고말했다.앞서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당안팎에서위헌우려가제기되자의원총회를거쳐수정안을마련했다.전담재판부를2심부터도입하도록했고,재판부추천권한을사법부에두는쪽으로선회했다.이런가운데대법원은이날내란·외환죄와군형법상반란죄에대한전담재판부를설치하는예규를제정한다고밝혔다.예규는행정예고기간을거쳐시행되며국가적중요사건항소심이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시행될예정이다.당법률위원장인이용우의원도당의수정안이그대로처리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의원은논평을통해"이번예규에는전속관할,영장전담법관,재판중계,재판기간등에대한규정이없어실효성이떨어진다"며"예규는대법원의내부규정으로서대외적구속력이없다.국회의입법이갖는지속성과안정성,대표성등을고려할때내란죄등에대한전담재판부는법률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더욱이대법원이내란전담재판부를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가관련법률의처리를목전에두고있는시점에예규라는형식으로뜬금없이설치하고자하는것은국회의입법권,나아가국민을무시하는처사이자사법부의폐쇄성을여실히보여준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예규제정은내란·외환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자체가헌법상,법체계상하등의문제가없다는것을명확하게확인시켜준다"며"그간대법원이위헌등을이유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강하게반대한것이잘못된것임을알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예규제정을통해스스로내란전담재판부의필요성과정당성을인정했으므로이제법원은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의입법에따라신속하고공정하며엄중하게내란죄등의사건을처리해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2025.12.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이언주최고위원도이날한국일보의유튜브채널에출연해"내란전담재판부법과별도로예규로내란전담재판부를만들면법을위반하는것"이라며"입법부가법을통과시키면그법에근거해서하는게맞다"고밝혔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사법부의논리를스스로뒤집은것으로평가된다"며"특히그동안일각에서주장해온'전담재판부설치는헌법과법체계상문제가있다'는주장이허무맹랑했음을여실히증명한다"고했다.이어"입법권이없는사법부가내규로전담재판부를추진하는것은안정성면에서취약하다.국회에서입법으로추진,완료하겠다"며"대법원은국회가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입법을더이상방해하지말기를간곡히요청드린다"고밝혔다.민주당내부에선사법부의변화를이끌어냈다는점에서다소긍정적으로평가하는의견도나왔다.한중진의원은"그간법안에대한논쟁과정이결국대법원의변화를이끌어냈다고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제주4·3유족들입장에서매우분개"[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은제주4·3사건당시강경진압명령을내린고(故)박진경대령의국가유공자등록논란과관련해"결자해지로보훈부에서책임지고절차에따라서처리하겠다"고말했다.권장관은18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제주4·3관련제가책임자인보훈부에서(박대령에대한)국가유공자증서가발급됐다"고했다.이어"이것으로인해4·3희생자유족,도민에큰분노를안겨주었는데이자리를빌려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분이1948년에숨졌는데6·25전쟁참전유공자로훈장을받았다는게팩트냐"고묻는등구체적인질문을던졌다.6·25전쟁은1950년발발했다.권장관은"공적내용은저희들이못찾았다"며"단지(박대령이훈장을)받은날짜는1950년12월30일이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구체적인공적조서는없더라도,6·25전쟁때참전해서공을세운것으로포상받은것은맞느냐"고묻자권장관은"그공적조서를못찾아봤기때문에그것을확인을못했다"고했다.권장관은"6·25때1950년12월30일전군(全軍)2만2750명에게훈장을같이줬다"며"그때받았다"고했다.이두희국방부차관은"정확한내용은남아있지는않지만6·25는아니고,국가안전보장과전몰장병에대한훈장으로수여됐다"며"6·25로특정돼있지는않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어쨌든잘처리되면좋겠다"며"제주4·3유족들입장에서는매우분개하고있는것같다"고언급했다.박대령은1948년5월제주에주둔하고있던조선경비대(국군의전신)9연대연대장으로부임한지한달여만에부하들에게살해됐다.정부는6·25전쟁중이던1950년12월30일박대령에게을지무공훈장을수여했다.박대령유족은지난10월을지무공훈장을근거로국가유공자등록을신청했고,보훈부서울지청은무공수훈이있으면국가유공자라는규정에따라이를승인했다.이대통령직인이찍힌유공자증서는지난달4일유족에전달됐다.이후박대령이제주4·3사건당시강경진압을주도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일었다.4·3단체와진보진영은박대령이'양민학살의주범'이라고주장하고있다.권장관은지난11일제주를찾아사과했다.국방부는박대령이국가유공자로지정된근거가된무공훈장취소가능성을살펴보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시작으로‘당대당’협력확장촉각공동발의후범국민지지확보공조필수‘대여투쟁공조’시너지확인되면추가협력도2025국민미래포럼‘선도국가로의퀀텀점프:과학기술이여는새로운성장’이열린23일서울영등포구CCMM빌딩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참석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통일교특검법’을고리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의첫공조가성사되면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만나‘당대당’협력을확장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18일에도특검법공동발의를위한비공개협의를이어갔다.양측은국민의힘이제안한‘국회밖법률전문가’특검추천안과개혁신당이이를최종압축하는‘절차적관여’방안을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통일교게이트’특별검사추진을위해만나악수하고있다.안주영전문기자특검법발의후에는더불어민주당이수용할수밖에없도록범국민적지지를끌어내는데공조해나갈전망이다.천원내대표는한라디오에서“결국은민주당도국민적여론을완전히저버리고갈수는없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도이날최고위원회의후열흘간의단식으로‘드루킹특검’을받아냈던김성태전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원내대표사례를들며“국민의힘의원들이이것을강하게관철시키겠다는노력에적극적이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특검법관철을위해장대표와이대표가함께나서는‘투샷’이성사될가능성도커졌다.두사람은지난8월선출후의례적인상견례도치르지않았다.장대표는국민의힘강성지지층에이대표가여전히불편한존재라는점에서이대표와의만남을경계해왔다.이대표또한‘윤어게인·부정선거퇴출’에소극적인장대표와의만남은불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그러나통일교특검이라는정치적명분이확실한만큼두사람이마주할여건이형성된것이다.통일교특검에서양당의‘대여투쟁공조’시너지가확인되면내년6월지방선거연대로도논의가확장될수있다.장대표또한연내노선전환시나리오를구상중인만큼양당의간극이좁혀질가능성도있다.이대표는전날“국민의힘과의선거연대는죽어도안한다”고일축했지만서울시장을포함한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개별연대가능성이꾸준히거론된다.다만천원내대표는“정책연대를할때마다선거연대이야기로바로이어진다고하면정책연대조차조심스러워질수밖에없다”며난색을표했다.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12·3불법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를받는군사령관들의군사재판에처음으로출석했습니다.계엄을모의한사실자체가없다며혐의는전면부인했습니다.이승국기자입니다.[기자]어지러운경광등속한사람이간신히빠져나갈만한좁은틈사이로윤석열전대통령이모습을드러냅니다.수척한모습에양복차림으로등장한윤전대통령은곧바로군사법원으로걸음을옮겼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계엄군재판에증인으로첫출석한윤전대통령."군간부들과경찰관계자들이법정에나오는것을보니참안타깝다"며자신이내린결정에따라할일을한사람들에게미안하다고말했습니다.증인석에앉은윤전대통령옆피고인석엔곽종근전특전사령관,이진우전수방사령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등12·3비상계엄에가담한주요사령관들이줄줄이착석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에서군지휘관들과계엄을직접모의한사실자체가없다며관련성을전면부정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는무도한야당의행태를알리기위한목적이었으며,계엄을길게유지할생각이없었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습니다.재판시작부터"검찰측이위증혐의로기소를남발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증언을거부하겠다"며군검찰과날선신경전을벌였습니다.군검찰의질문에"내가내란우두머리로기소된사람이지,내란의우두머리인가"라고반발하고,'과한음주로기억이나지않느냐'는질문에는"그렇게질문하면앞으로검찰질문은다거부하겠다"고반발하기도했습니다.공교롭게도재판은윤전대통령의65번째생일과같은날열렸습니다.윤전대통령이출석한군사법원은용산대통령실과같은울타리를쓰는국방부경내에위치해있습니다.연합뉴스TV이승국입니다.#윤석열#비상계엄#군사재판#계엄모의#계엄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승국([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사중지명령에대한행정소송은업체승소이영섭전주시자원순화녹지국장이8일브리핑실에서현재팔복동A업체가건축중인소각시설에대한고형연료제품사용불허가처분을내린이유에대해설명하고있다./뉴스1임충식기자(전주=뉴스1)임충식장수인기자=전주시팔복동고형연료(SRF)소각장철거명령을둘러싼430억원규모의손해배상소송에서전주시가승소했다.전주지법민사11-3부는18일A업체가전주시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했다.앞서A업체는전주시로부터대기배출시설허가를받아지난2016년11월부터팔복동일원에SRF소각시설건설에나섰다.SRF소각시설은폐기물중가연성이높은플라스틱,목재등을사용해만든재생연료를소각하는곳이다.하지만2017년9월진행된주민설명회에서주민반발과민원이이어지자전주시는SRF연소동과여과집진기동에대한공사중지·원상회복명령을내렸다.같은해11월에는건축허가취소및철거명령을했으며,2018년에는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을했다.그러자A업체는전주시를상대로총4건의행정소송을제기했고,모두A업체가승소했다.행정소송에서승소한A업체는2021년11월"전주시와덕진구청의위법한행정명령으로인해영업이이뤄지지못하면서막대한손해가발생했다"며437억원대손해배상소송을청구했다.하지만재판부는이날전주시가업체의손해까지배상할의무는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종합해보면원고가발전사업을할수없게되면서공사에투입한비용의회수나거액의대출금을상환하지못해심각한손해를입은것은분명하다"면서도"하지만원고는전주시의도시계획시설결정이이뤄지지않으면사업전반이좌초될위험이있었음에도공사를시작했다"고지적했다.또"전주시로서는해당시설로인해지역주민의건강등공익을심각하게해할우려가상당하고,대기오염등으로인한환경피해는사후적인규제가현실적으로어려워일단사업추진을중단시킬필요가있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전주시의행정명령이앞선소송에서위법하다고판단돼취소되긴했지만,객관적정당성을잃은경우에해당해전주시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해야하는불법행위로보기어렵다"며"원고의청구에는모두이유가없으므로기각한다"고판시했다.판결이나온뒤전주시관계자는"재판부의판단으로그동안제기된쟁점에대한사법적판단이이뤄졌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도법과원칙에따라행정을수행할계획이다.또1심이마무리된만큼향후소송대응이필요할경우필요한조치등을이행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