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판단매몰돼골든타임놓칠우려…'실종성인법'4건국회계류시신발견현장출입통제하는경찰(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24일제주시한림읍에서수개월전실종됐던장미란씨의시신이발견됐다.경찰이시신이발견된수원리의야자수농장의출입을통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경찰에접수된성인실종사건이연간7만건이넘으며이가운데99%는한달안에조사·수사가해제(종결)되는것으로나타났다.이번제주장미란씨사건을계기로성인실종사건의'신속한해제'에가려진초기대응과관리·감독의허점이도마위에올랐다.2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경찰이'가출인'으로분류해관리하는일반성인실종신고는매년7만건안팎에이른다.전국가출인실종신고는2022년7만4천936건,2023년7만4천847건,2024년7만1천854건,지난해7만814건이었다.올해도7월까지4만1천894건이접수됐다.이들사건대부분은짧은시간안에종결처리된다.지난해기준48.1%가1시간이내해제됐고3시간이내누적해제율은64.9%,6시간이내75.2%,12시간이내82.9%였다.하루이내에는89.4%,이틀이내에는93.9%,사흘이내에는95.1%가해제됐다.일주일이내에는97.1%,30일이내에는99.0%까지높아졌다.지난해성인실종사건접수후해제까지소요시간[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처럼매년대규모실종신고가접수되는데다대부분이단기간에해제되는구조가일선에서개별실종사건의위험성을낮게판단하게하는요인이될수있다고한다.특히일반성인의경우범죄연관성이나극단적선택위험등이당장확인되지않으면단순가출이나연락두절로판단하기쉽지만,초기판단이잘못되면수색의'골든타임'을놓칠수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성인실종은절대다수가단기간에돌아온다는현장경험이관행적인판단으로굳어져개별사건의위험성을낮게볼수있다"며"실제위험에처한경우가극소수라고하더라도국민의생명을보호하는것이경찰의책무인만큼이런관행에매몰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실제제주에서드러난실종사건허위종결의혹은초기단계에서실종자의소재와안전을제대로확인하는절차의중요성을보여준다.장미란씨는지난5월실종신고가접수됐지만담당A경장이약2시간30분만에연락이닿았다며사건을종결했고,실종104일만인지난24일장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다.장미란씨의사촌동생이지난7월19일직장근처인서울노원경찰서에2차실종신고를하러갔을때담당경찰관은"다큰성인인데그냥가출한거아니냐.안좋은일이일어난거면진작발견됐을것"이라는취지로말했다.A경장이무사하다며종결처리한또다른실종자B씨도실제로는실종상태가이어지다재신고후수색과정에서실종51일만인지난22일숨진채발견됐다.A경장은두사건모두실종자의소재나안전을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허위로종결처리한혐의를받고있다.실종장미란씨수색하는경찰[연합뉴스자료사진]이들사건은담당경찰관개인의허위처리의혹을넘어실종사건을해제하는과정에서이를걸러낼관리·감독장치가제대로작동했는지도과제로남겼다.장씨와B씨모두실제로는장기간행방이확인되지않았지만,A경장이사건을종결하면서경찰의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는장기미해제사건으로남지않았다.장기간해결되지않는실종사건을지속해추적·관리하더라도최초해제단계에서실종자의소재와안전이제대로확인되지않으면관리대상에서아예빠질수있는셈이다.경찰은제주사건을계기로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사건을해제하는과정에관리자확인절차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현재는담당경찰관이팀장이나과장등관리자에게별도로보고해처리적정성을검토받은뒤시스템상실종해제를직접처리하지만,앞으로는담당자가시스템에서해제를요청하면관리자가해제사유와입력정보등을확인한뒤승인하도록시스템을개선할계획이다.실종장미란씨수색하는경찰[연합뉴스자료사진]이같은해제절차개선만으로성인실종사건대응을강화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일반성인은아동이나장애인,치매환자와달리일차적으로'가출인'으로분류돼실종신고가접수돼도위치추적이나유전자검사·대조등적극적인수색에한계가있다.이에성인실종자의소재파악권한을확대해야한다는요구가꾸준히제기돼왔지만,입법은난항을겪고있다.22대국회에서도이른바'실종성인법'으로불리는관련법안4건이발의됐으나모두계류중이다.이들법안에는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경찰이개인위치·이동경로정보를수집하는한편가족등의동의를받아유전자검사를실시해변사자유전정보와대조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이담겼다.다만실종신고가채무자추적이나가정폭력피해자의소재파악등에악용될가능성이있고,성인의거주·이전의자유와사생활을침해할수있다는우려가입법과정의주요쟁점으로꼽힌다.이에대해이교수는"법안이악용될가능성은별도의처벌과제도적장치로막아야할문제"라며"실제위험에처한사람이극소수라도생명보호를위해초기부터적극적으로공권력을발동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안타깝게도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습니다.대체어찌된일인지추적해보겠습니다.대통령과여당지지율이40%극초반까지내려갔습니다.일부중국배추에서사용이금지된1군발암물질을사용한것으로의심되면서,우리도수입된게있는지확인중입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실종신고104일만에장미란씨로추정되는여성의시신이발견됐습니다.시신이발견된제주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바로연결해보겠습니다.홍지혜기자,아직추정이라고하던데,상황이궁금하거든요.시신수습작업은다마무리됐나요?[기자]네,실종됐던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을수습하는작업은끝났습니다.하지만경찰관들이시신발견장소주변에배치돼폴리스라인을치고시민과차량의현장접근을통제하고있습니다.장씨추정시신은제뒤로보이는제주시한림읍한초등학교주변야자수밭안쪽에서발견됐는데요.무더운날씨에시신부패가상당히진행돼발견당시장씨여부를바로파악할수는없었지만,실종접수당시장씨의인상착의와일치하고옷과신발,휴대전화등도장씨것으로보인다는게경찰설명입니다.경찰은장씨가실종된한림읍일대에서합동수색작업을벌이다오늘오전10시46분쯤시신을발견했습니다.숙소를나선장씨가사라진지104일만입니다.경찰은지난20일부터장씨를찾기위한집중수색을벌여왔습니다.앞서경찰이주변일대를수색했지만당시엔시신을찾지못했고,수색범위를넓혀재수색을하는과정에서시신이발견된걸로전해졌습니다.이곳은장씨가머물던숙소에서직선거리로약500m정도떨어진곳인데요.경찰은오늘외부인들의출입을통제하고약4시간에걸쳐시신을수습하고시신에대한감식작업을벌였습니다.장씨추정시신이발견됐다는소식을접한장씨가족들도시신이발견됐다는소식을접하고제주도로급히이동할것으로전해졌는데요.조만간이시신이장씨인지여부도확인될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제주한림읍시신발견현장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김한익오현석영상편집:구혜정홍지혜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P/뉴시스]20일이란수도테헤란북부시장모습으로여성들이의류상점앞을지나고있다[두바이(아랍에미리트연합)=AP/뉴시스]김재영기자=이란통화리알이24일미국의소위'경제D-데이'제재발표를앞두고최저치까지다시급락했다.이란경제는2018년11월재개된미국의제재가지속되고이번이란전쟁중잠시완화되었던이란석유수출관련해상봉쇄또한6월중순재개되어아주피폐화되어있다.리알화는이날비공식외환시장거래가시작되면서1달러당202만리알로가치가떨어졌다.이란의공식중앙은행대달러환율은150만리알정도였지만비공식환율로대부분이란사람들은달러를산다.지난2월28일미국-이스라엘공격이전에도리알은두자리수의인플레및역성장으로가치하락의압박을받았는데이란전쟁이6개월계속되며가치급락이가속화할수밖에없었다.그럼에도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란으로부터이렇다할양보를끌어내지못하고있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의선박통항을장악하고자의통제하고있다.해협을두고마주보고있는이란과오만은해협통항의합동관리안협상을지난달말시작해최종단계에와있다.현행의이란북항로와오만남항로의중간에새항로를개설한다는안이해협에들어올때는이란항로를사용하고나갈때는오만항로를택한다는안과함께집중논의중이란것이다.이와중에트럼프는미국우방이라고할수있는오만을비난하면서호르무즈해협개방에서"방해가된다면"폭격할것이라고위협했다.오만외무장관은25일새로운협상을위해이란으로간다.이란전쟁및이란협상교착상태를깨기위해미국의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현재부과된것들보다훨씬강한제재조치를24일발표할것이라고약속했다.이란과경제관계및거래를하고있는나라들에대한세컨더리제재도포함된다.베선트장관은23일파이낸셜타임스오피니언란에"트럼프대통령이이란경제를전멸시켜이란리알화는어느때보다가치가떨어져있으며인플레가지금처럼높았던때는아주드물지경"이라고강조했다."이란현정권은지금'공격에순응하면지속적인평화를확보할수있다'는두려움에가득찬국가들의자기기만에빠져있는데이는마지막피난처에불과하다"는것이다.베선트의발표약속직후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의모센레자에이의장은온라인X에미국의새경제제재를돕는나라는이란에전쟁을거는것과같다고경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레이달리오,美부채위기경고"채권줄이고금10~15%보유해야"세계최대규모헤지펀드인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창업자레이달리오가현재재정운용기조가바뀌지않으면약3년뒤미국에서부채위기가발생할수있다며채권비중을줄이고금을보유하라고조언했다.2017년테드에출연한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설립자레이달리오.레이달리오홈페이지달리오는21일(현지시간)링크드인에'국가는어떻게파산하는가:현재벌어지는일의배경에있는역학'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미국이심각한부채위기로향하고있다고경고했다.그는최근일본정부가엔화와자국자본시장을뒷받침하기위해미국국채일부를매각하고,미국장기국채금리가달러약세속에고점을경신한점에주목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장기국채매입(바이백)확대방침을발표한것도전형적인부채위기진행과정과일치한다고봤다.달리오는신용·시장시스템을인간의혈액순환에비유했다.달리오는"신용이효과적으로사용되면부채와이자를갚을수있는생산성과소득을만들어낸다"며"그러나충분한소득을창출하지못하면부채상환부담이다른지출을밀어내는동맥속플라크처럼쌓이게된다"고설명했다.부채상환부담이커지면국채보유자들이만기이후재투자를꺼리거나보유물량을매각하면서국채수요가줄어들수있다.그는"채권등상품이공급에비해수요가부족해지면금리가올라시장과경제가위축되거나,중앙은행이돈을찍어부채를매입하게된다"고말했다.이어"중앙은행이돈을찍어부채를사들이면통화가치가떨어지고인플레이션이높아진다"며"어느쪽도좋지않다"고지적했다.이런상황이심각해지면정부와중앙은행이부채상환을위해다시빚을내고,중앙은행은이를지원하기위해화폐를발행하면서부채와통화발행,인플레이션이서로를강화하는악순환에빠질수있다는것이다.달리오는이같은흐름이결국정부의부채위기로이어진다며이를'경제적심장마비'에빗댔다.그는"부채로조달된지출이막히면서경제의정상적인순환이중단될때경제적심장마비와같은상황이발생한다"고설명했다.미국의재정상황과관련해서는"올해연방정부의총수입은약5조5000억달러지만총지출은약7조5000억달러에달할것"이라며"약2조달러의재정적자가발생하는셈"이라고분석했다.미국정부의지출이수입보다약40%많다는의미다.미국정부가올해부담할국채이자는약1조달러로추산했다.여기에만기가돌아오는원금약10조달러를더하면전체채무상환규모는11조달러에달한다.달리오는"채무불이행을피하기위해갚아야할원금과이자가약11조달러"라며"이는정부로들어오는수입의약200%에해당한다"고밝혔다.만기가돌아오는원금대부분은기존채권자가다시돈을빌려주거나새채권자를확보해차환해야한다.최근통과된예산조정법안까지반영하면향후10년동안미국정부가25조~30조달러를추가로빌려야할것으로내다봤다.이에따라10년뒤연방정부부채는55조~60조달러에이를수있다고전망했다.달리오는"정부의재정상태가변곡점에와있다고확신한다"며"지금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큰충격없이는감당할수없는수준까지부채가쌓일것"이라고경고했다.투자자들에게는채권과같은부채성자산의비중을줄이고금과비트코인비중을확대하라고조언했다.달리오는"채권과같은부채성자산의비중을낮추고금과소량의비트코인비중을높이는것이좋다"며"자산의10~15%를금으로보유하면포트폴리오의위험을줄이고수익률도높일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윤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증거인멸및도주우려있어"20대남성A씨가24일수원지법에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는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24/뉴스1(용인=뉴스1)김기현배수아기자=워터파크캐리비안베이여자탈의실에중성적인외형으로꾸미고들어가여성들이옷을갈아입는모습을불법촬영한20대남성이24일구속됐다.수원지법은최유신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30분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및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를받는A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후"증거인멸및도주우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A씨는이날오전9시30분께영장실질심사출석을위해모자와마스크를착용한모습으로용인동부경찰서유치장에서나와수원지법으로향하는호송차에탑승하는과정에서"불법촬영혐의를인정하느냐""여자탈의실에는왜들어갔느냐""범행은언제부터계획했느냐""피해자들에게할말없느냐"등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그는무직으로,지난달중순과30일등두차례에걸쳐용인시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여자탈의실에몰래들어가이용객들이옷을갈아입는모습등을불법촬영한혐의를받는다.A씨는같은달30일오후4시40분께얼굴을가린채여자탈의실내부를배회하다이용객들의의심을샀고,남성이라는사실이적발되자도주했다.경찰은같은날피해자신고를접수하고수사에나서20여일만인이달21일A씨를긴급체포한후이튿날구속영장을신청했다.그는범행당시쇼트커트형태의가발을쓰고선글라스와마스크를착용하는등성별을구분하기어려운외형으로꾸민뒤여자탈의실에들어간것으로파악됐다.현재까지경찰에특정된피해자는2명이다.이들은지난달30일탈의실에서A씨가범행하는모습을발견한이용객들이다.다만경찰이A씨휴대전화와소형촬영장비,저장매체등을포렌식하고있는만큼향후피해자는더늘어날수있다.경찰은이미저장매체등에서A씨가촬영한불법촬영영상일부를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경찰조사에서"호기심에혼자보려고촬영했으며영상을외부로유포하지는않았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씨를상대로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추정시신,목맴사보고받아"…지휘·감독전반감찰유재성대행"유족께사과,검찰보완수사와는별개"24일오전제주시한림읍모초등학교인근야자수밭에서실종된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돼경찰이일대를통제하고감식작업을하고있다.2026.8.24ⓒ뉴스1고동명기자(서울=뉴스1)소봄이기자=최근제주에서발생한장미란씨(37·여)의실종사건허위종결사태와관련해해당경찰관이지난해3월부터현재까지총298건의실종신고를종결한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발견했으며타살을의심할만한흔적은없이'목맴사'인것으로추정하고있다.아울러사건처리와지휘·관리·감독체계전반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한내부감찰에착수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2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들께우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유족들에게도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이날제주경찰청에따르면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은실종사건업무에배정된지난해3월부터현재까지298건의실종신고를종결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청은이날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과관련해사건처리와지휘·관리·감독체계전반에대한감찰에착수했다.감찰범위에는장씨와60대남성의실종사건뿐아니라부경장이처리한실종사건전반이포함된다.경찰청은사건처리과정과함께지휘·보고가적절하게이뤄졌는지,관리·감독상문제는없었는지등을살펴볼방침이다.유대행은"부경장이처리한사건을전수조사하는것은물론이고전국의다른사건들까지전수조사하겠다"며"사건처리과정의문제점을살펴시스템적으로도개선하겠다"고말했다.제주경찰청은이날오전10시46분쯤제주시한림읍인근에서지난5월실종된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발견했다.유대행은장씨추정시신과관련해"목맴사로보고받았다.아직은타살을의심할만한흔적이없다"고말했다.경찰은유전자(DNA)감식등을통해정확한신원과사망원인을확인할예정이다.또유대행은부경장의사건처리에대해"매우잘못됐다고생각한다.수사를통해허위종결사유와다른사건도잘못처리된게있는지명확히밝혀내야한다"며"현재신속하게시스템을개선하고있으며개선전까지는수기로팀장과과장의결재를거친뒤종결하도록지시했다"고설명했다.경찰내부통제에문제가있다는지적에는"남양주사건도경찰이잘못한부분이많아담당자부터지휘라인까지엄정한감찰조사를통해책임을물었다"고답했다.강의원이"이런상황에서보완수사권을폐지해도괜찮겠느냐"고묻자유대행은"제주사건과보완수사권은별개의문제라고생각한다"고했다.강의원은"경찰이사건을덮으면누가다시확인하고바로잡겠느냐.경찰의권한이커진만큼내부통제와외부견제도강화돼야한다"고지적하며내부통제방안을마련해달라고요구하자유대행은"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한편부경장은장씨의생사나소재를확인하지않고도연락이닿은것처럼처리해사건을종결한혐의등을받는다.지난7월접수된60대남성실종사건도비슷한방식으로허위종결한혐의가있다.해당남성은지난22일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지난22일부경장을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긴급체포했다.그러나제주지법은이날긴급체포의긴급성요건을갖추지못했다며부경장이청구한체포적부심을인용해석방을명령했다.유대행은"소재가확인돼체포영장을통해체포할수있었는데도긴급체포해긴급성요건이결여된것으로확인된다"고설명했다.검찰은부경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미란씨추정시신,옷·소지품일치"숙소까지400m…도보5분거리서발견경찰은'체포적부심'인용으로석방[앵커]지난5월제주에서실종된장미란씨는끝내돌아오지못했습니다.장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고,의상과소지품이일치했습니다.과학적신원확정절차를거친뒤,장씨의사망이공식발표될것으로보입니다.오늘오전시신이발견된현장에정영재기자가나가있습니다.바로연결하죠.정영재기자,그곳이발견지점입니까?[기자]제뒤로보이는야자수농장에서오늘오전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습니다.시신은수습된상태지만지금도경찰이입구를막고현장을통제하고있습니다.발견당시시신은부패가상당히진행돼있었고근처에선장씨옷과팔찌,휴대전화등이나왔습니다.경찰은장씨시신에서사인을추정할만한흔적이나왔다며현재까지타살을의심할만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다만제가이곳으로오다가장씨남자친구를우연히만났는데,장씨가실종당일까지도스스로목숨을끊을만한힘든일은없었다고말했습니다.[앵커]묵고있던숙소에서5분도채안되는거리라면서요?[기자]네,이곳은장씨가머물던숙소에서400ｍ밖에떨어져있지않습니다.장씨가어떤길로이곳까지왔는지정확히알지못합니다만,지도를보면서이어진길로쭉걸어와봤을때제걸음으로5분정도밖에걸리지않았습니다.오는길을유심히살펴봤는데민가나CCTV는없었고양쪽돌담으로쌓인밭길을빠져나오니바로이곳이었습니다.[앵커]실종104일만입니다.사건개요를다시한번정리해주시죠.[기자]장씨가숙소에서나선건지난5월12일저녁입니다.함께지내던남자친구가실종신고를했는데담당경찰이었던부모경장이장씨와연락이닿았고본인위치를알려주지말라고했다면서종결처리했습니다.하지만모두거짓말이었습니다.장씨가돌아오지않고연락도계속되지않자가족이지난7월다시신고했고실제로통화한기록이없었던것으로확인되면서부경장은긴급체포됐습니다.[앵커]그런데긴급체포됐던담당경찰관(부모경장)을법원이오늘풀어줬잖아요.이유가뭡니까?[기자]부경장이체포된건장미란씨에이어똑같이허위로실종사건을종결처리한60대남성이시신으로발견되면섭니다.부경장은긴급체포가부당하다면서체포적부심을신청했고법원이인용하면서오늘석방됐습니다.부경장은유치장에서나오면서유족에게멱살을잡히기도했습니다.취재진질문엔아무답도하지않았습니다.[부경장:{일하는데귀찮아서허위종결하신겁니까?}…{시신발견됐는데유가족께한말씀하시죠.}…]법원은부경장의소재가파악돼체포영장을받을시간적여유가없다고볼수없다며긴급체포요건이되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은부경장이증거를인멸할수있는상황에서사안의중대성등을고려했다는입장입니다.부경장은직무유기등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됐고,실질심사는내일오후쯤열립니다.[영상취재문석빈영상편집이지혜]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중수교34주년기념일…상호우호메시지발신조현외교부장관(오른쪽)이19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과한중외교장관회담을하기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8.19ⓒ뉴스1김성진기자(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한중수교34주년기념일인24일을맞아노재헌주중한국대사와다이빙주한중국대사가양국신뢰를지속증진하자고밝혔다.노재헌대사는이날중국SNS인웨이보계정에'물을마실때에는그물이어디서왔는지를생각한다'(飮水思源·음수사원)는말을언급하고"한중관계의새로운길을개척하는데깊은발자취를남긴덩샤오핑선생이열어온개혁개방시대에중국은세계를향해문을활짝열었고한국과중국도서로를이해하고가까워지기시작해마침내1992년8월24일공식적으로수교하는성과를맞이했다"고말했다.노대사는"현실을정면으로마주하되이념적차이에얽매이지않고,소통을선택하고단절하지않으며,당장의상황만보지않고장기적인관점에주목하는'실사구시'의지혜는오늘날한중관계에여전히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설명했다.그는초심을잃지않고사실에입각해미래를향해야한다며"걸어온길의인연을마음에새기고현실속에서지혜를찾아가야한다"고밝혔다.이어"한중양국이신뢰를지속적으로증진하고우정을깊게해,손잡고더욱아름다운미래로나아가기를바란다"며"이를위해힘을보탤것"이라고덧붙였다.같은날다이빙주한중국대사는경기파주시통일동산에있는노전대통령묘지를찾아헌화하고추모의뜻을전했다.이날일정은정관희노태우센터대외협력국장이노전대통령의아들인노재헌주중한국대사의위임을받아수행했다.다이대사는지난해에도한중수교33주년기념일을하루앞두고노재헌당시동아시아문화센터이사장과함께참배한바있다.다이대사는"34년전한중의지도자들이멀리내다보고냉전의얼음을깨뜨려한중수교라는전략적결단을내림으로써양국관계의새장을열었다"며"또한지역의평화적발전을힘있게촉진했다"고말했다.그역시는'물을마실때에는그물이어디서왔는지를생각한다'는말을인용해"중국은노태우전대통령의중요한공헌을잊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해말과올초한중정상이상호방문을통해양국관계가개선과발전의정상궤도로돌아서는데앞장섰다"며"한중수교34년동안의경험을종합해보면,우호협력을강화하는것이양측의이익에가장부합한다"고강조했다.한편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대해"중국과한국은우호적이웃으로34년간정치,경제무역,인문교류등분야에서전면적이고빠른발전을이루고떼려야뗄수없는전략적협력파트너가됐다"고말했다.린젠대변인은"사실이증명하듯,한중관계의발전은시대의흐름과양국공동이익에부합하고지역의평화와발전을촉진하는데에도유리하다"고설명했다.그는"최근한중관계가양국정상이제시한방향에따라지속개선되고발전하고있다"며최근왕이외교부장이한국을방문해양국관계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는방안에대해심도있게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지방이전"아직확정된바없다…국토부가의견수렴중"청년미래적금오류지적에"재발하지않도록철저히조치를강구"이억원금융위원장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8.2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한병찬전준우김도엽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24일이주비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LTV)산정방식을'조합원분양가'를기준으로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금융위·금감원지방이전문제부터청년금융정책,이주비대출기준등현안전반에대한의견을밝혔다.앞서금융위는지난13일부동산종합금융정책을발표하면서이주비대출LTV심사때종전자산평가액과종후자산평가액중큰금액을기준으로삼도록산정방식을개편한바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이같은개편방향에공감하면서도"종후자산평가액의기준을명확하게해줘야한다"며"금융권이나건설사가알기준을금융위가제시한것이있느냐"고물었다.이에이위원장은"조합원분양가로한다"며"관리처분계획하고나면조합원분양가가나온다.그것이담보가액이되는것"이라고답했다.이위원장은금융위의지방이전에대해서는확정된것이없다고일축했다.이위원장은지방이전여부를묻는질의에"아직확정된바없다"고말을아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서울이세계금융도시평가8위인데지방이전시평가가하락할수있다"고지적하자"국토교통부에서준비중이라는보도가있었고,의견을수렴중인것으로안다"고답했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잔금대출논란이이어졌던서초구디에이치방배아파트를예시로들며대출한도를산정할때분양가와감정가중어떤것을적용하는것이맞는지질의했다.신의원은"디에이치방배의경우분양가기준대출한도는13억2000만원이지만감정가의50%로는20억원에달한다"며"담보가치훼손우려가크지않은데분양가만고집할이유가있느냐"고지적했다.이에이위원장은"당국은상한을시세로정해놓은것이고적용은금융기관들이자율적으로판단할문제"라고답했다.신의원이"분양가로할지감정가로할지구체적지침을준것은없느냐"고재차묻자이위원장은"아직은없다"고답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두고는여야이견이뚜렷했다.4억원이하비아파트를대상으로한이상품에대해조정훈·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청년에게아파트는없느냐"며강하게비판했고,서울빌라평균가가4억원이하인자치구가9곳에불과하다는점도지적했다.이위원장은"기존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등지원은그대로유지되며,월세부담이큰사회초년생에게새로운선택지를하나더준것"이라며강제성이없다고해명했다.청년미래적금자격심사오류사태에대해서는비판의목소리가이어졌다.청년미래적금은청년도약계좌를대체해올해출시된정책금융상품으로234만명이신청할정도로관심을끌었으나,중소기업재직여부확인과정의오류로2만4300명의가입유형이잘못통보됐다.이중4000여명은잘못된안내를믿고기존청년도약계좌를중도해지해갈아탔고,3000여명은사후에우대형적용이불가능하다는통보를받았다.이위원장은"할말이없는부분이고재발하지않도록철저히조치를강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정무위…"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추가선택지…비아파트강요아냐"단일종목레버리지"도입전기관·단계별로영향따져봐"정무위원회,2025회계연도결산보고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4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2025회계연도결산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배영경김지연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24일신축아파트잔금대출한도를정할때분양가·감정가중어떤것을기준으로할지는은행권의자율적판단영역이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현재디에이치방배잔금대출한도산정시분양가가기준이되고있는데관한국민의힘신동욱의원의질문에"은행들이자율적으로판단해서할문제"라고답했다.최근에는입주단지의분양가와감정가의격차가큰만큼기준에따라잔금대출한도도크게달라질수있다.신의원이'입주자편의'차원에서대출이더많이나올수있는감정가가기준이돼야한다고주장한것도이런맥락에서다.이위원장은"당국의역할이있고은행의역할이있다"며"금융기관들이(당국이제시한기준을)적용하는과정에서이것으로할지저것으로할지(은행)개별적으로결정할일"이라고말했다.당국이은행권에잔금대출기준에관한구체적으로지침을안주는것이맞느냐는질문에도이위원장은"그렇다"고답했다.이주비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LTV)산정때구체적인기준을공개해달라는국민의힘김재섭의원질의에는'조합원분양가'가기준이된다고답했다.금융위는최근부동산종합금융정책에서이주비대출LTV심사때종전자산평가액과종후자산평가액중큰금액을기준으로삼도록산정방식을개편했다.단'종후자산평가액'관련구체적인기준이있어야현장에서혼란이없을것이라는김의원의지적에,이위원장은"조합원분양가로한다.관리처분계획인가가되면조합원분양가가나오기때문에그것이담보가액이되는것"이라고밝혔다.여기서이위원장이언급한'조합원분양가'는구체적으로는관리처분계획인가때확정받는분양예정건축물의추산액을의미한다.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따라신고된금액이다.가계대출총량증가율목표치상향에관해서는"애초1.5%로제시할때는경상성장률이4.9%였으나지금은경기가좋아져13%가됐다"면서"이에수요가올라오는부분이있고주택거래량도늘어실제수요부분을따져조치한것이지,무조건(대출을)다해준다는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야권중심으로청년들을비아파트에'가두리'한다는지적이나왔던'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관해선"이상품을이용해도생애최초혜택이없어지는것이아니다"라며"새로운추가선택지를준것"이라고해명했다.이어"사회초년생,월세부담이있고여력이크지않은친구들에게선택지를하나더준것으로이해해달라"라면서"(청년의비아파트구매를)강요하거나몰고가겠다는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한편,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전'스트레스테스트'를했느냐는국민의힘의원들질문에는"(도입에따른영향을)기관별로단계별로따질것을따져봤다"라고답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제도가규제심사대상인규제신설·강화에해당하지않아규제영향분석을하지는않았지만,법령개정때준수해야하는여러심사·평가절차는이행했다는취지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의첫회동을통해,'정례화를넘어수시로만남을갖자'고제안했습니다.장대표도자주만나자는제안에적극공감한다며화답했지만,여러현안을두고는날카로운신경전도벌어졌습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김민석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환한미소로손을맞잡습니다.김대표취임인사차열린상견례자리답게대화초반엔덕담이오갔고,'정례화를넘어수시로대화하자'는데에도뜻을모았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늘뵐때마다따뜻하고늘이렇게미소지어주시는그런인품이좋으신그런리더시고…][장동혁/국민의힘대표:서로직접만나서수시로대화를하자는그제안에저도적극공감을하겠습니다.]그러나장대표가조희대대법원장의서면제청논란등최근정국현안들을곧바로언급하면서신경전이이어졌습니다.노무현전대통령이갈등국면에서최종영당시대법원장의제청의사를수용한사례를언급한건데,[장동혁/국민의힘대표:민주당이노무현정신을계승하고있는그런정당인만큼,사법부의독립이라는관점에서그리고법치주의를수호한다는관점에서…]김대표는20여년전일이라며선을그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20여년이지난상황에서는,전체적인절차를포함한모든수준이정상화돼야된다는차원에서저희들이접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과정에서,여야대표간반박과재반박이이어지는이례적인상황이연출되기도했습니다.장대표는부동산정책과미래대응기금을두고도정책방향전환이필요하다며비판을이어갔고,김대표는공감이가는부분이많다며,부동산문제를초당적으로논의하는틀을만들어보자고답했습니다.민주당에서는'두드리면열릴것'이라며관계개선을기대하는분위기도역력하지만,국민의힘은민생입법에는협조하겠다면서도여당의태도변화가우선이라고각을세웠습니다.'소통'을강점으로내세우고있는김민석대표가꽉막혀있던여야관계를조금이라도풀어나갈수있을지관심입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문지환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을둘러싼여야공방이거칠어지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자율개혁에실패한검찰을반면교사로삼으라압박했고,국민의힘은대법원장을탄핵할자신이있다면해보라고맞섰습니다.권준수기자입니다.[기자]'일방적인통보인지,정당한절차인지'대법관후보자서면제청을둘러싼공방이국회에서다시펼쳐졌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대통령의임명권이침해됐는지를놓고야당의질의가이어졌는데,[임이자/국민의힘의원:청와대내에강한불쾌감이공유되고있다,이렇게얘기했습니다.서면제청의법적문제가있습니까?]홍익표정무수석은임명권침해이자기존관행이깨진건분명하다고답했습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기존의관행에서는상당히동떨어져있고.대통령의임명권이일정정도침해됐다는인식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습니다.]논란의당사자조희대대법원장을향한민주당의공세수위도한층더높아졌습니다.김민석대표는자율개혁의기회를놓친검찰이강제개혁을맞았던사례를거론하며,사법부도반면교사로삼으라고압박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대법원장은꼼수두고,행정처장은옹호하고,사법부는침묵하는현상황이비겁합니다.]구체적인법개정도예고했습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무력화되지않도록관련법을손질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건데,법원행정처폐지카드도다시거론되고있습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조희대대법원장이)법기술자로서자신에게아주유리한쪽으로지형을삼고자하는것같아요.그런차원에서법적정비를…]반면국민의힘은집권여당이사법부독립을무너뜨리고있다고강력히반발했습니다.사실상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에대한정치적인보복이라고도꼬집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말로만하는공갈협박그만하고,자신있으면대법원장탄핵소추한번시도해보십시오.]민주당지도부는당장대법원장탄핵카드를꺼내는데에는신중한기류를유지하는모습입니다.다만현안질의를위해조대법원장의증인출석을요구한오는31일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사태의분기점이될전망입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최성훈영상편집:이자은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