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잔금대출기준은은행들이자율적으로판단할문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추가선택지"이억원금융위원장이24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억원금융위원장은8.13부동산금융종합대책과관련해신축아파트잔금대출한도선정기준은분양가이며은행이자율적으로판단할사안이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24일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현재디에이치방배이주비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LTV)산정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공개해달라는국민의힘김재섭의원의질의에대해"조합원분양가가기준이된다"고답했다.금융위는최근부동산종합금융정책에서이주비대출LTV심사때종전자산평가액과종후자산평가액중큰금액을기준으로삼도록산정방식을개편했다.단'종후자산평가액'관련구체적인기준이있어야현장에서혼란이없을것이라는김의원의지적에,이위원장은"조합원분양가로한다.관리처분계획인가가되면조합원분양가가나오기때문에그것이담보가액이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입주자편의'차원에서대출이더많이나올수있는감정가가기준이돼야하는것아니냐는국민의힘신동욱의원의지적에는"은행들이자율적으로판단해서할문제"라고답했다.이위원장은"당국의역할이있고은행의역할이있다"며"금융기관들이(당국이제시한기준을)적용하는과정에서이것으로할지저것으로할지(은행)개별적으로결정할일"이라고말했다.청년들에게아파트가아닌오피스텔과빌라구매를강요한다는논란이일었던'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관해선"이상품을이용해도생애최초혜택이없어지는것이아니다"라며"새로운추가선택지를준것"이라고해명했다.이어"사회초년생,월세부담이있고여력이크지않은친구들에게선택지를하나더준것으로이해해달라"라면서"(청년의비아파트구매를)강요하거나몰고가겠다는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한편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지방이전가능성이거론되고있는데위원장은이에찬성하냐는김재섭의원의질의에이위원장은"아직확정이되거나나온게없다"며선을그었다.이어"국토부에서실제준비중에있다고보도자료가나온것같고그과정에서여러의견을수렴해추진하겠다한것으로알고있다"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수도워싱턴DC한복판에서난데없는자동차경주대회가열렸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건국250주년을기념한다며개최를독려한건데요.도심한복판에서최고시속300킬로미터가넘는경주용차들이굉음과진동을울리면서,주변미술관과박물관등은긴급히소장품보호에나섰고인근공항은항공기이착륙까지금지됐습니다.워싱턴에서허유신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최고시속320km의경주용자동차들이수도워싱턴DC한복판을질주합니다.건국250주년을기념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연초부터준비를독려해온정식자동차경주입니다.워싱턴DC의상징인내셔널몰주변에서카레이싱이열린건사상처음입니다.의회의사당앞을출발한경주차들은국립미술관과주요박물관등핵심명소들로이어지는2.7km구간을3시간가까이굉음을내며달렸습니다.예기치않은차량진동탓에이들전시관에선소장품보호를위한긴급조치에나서야했고,인근공항은항공기이착륙이금지됐습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내내즐거운표정을감추지못했습니다.부인멜라니아와전용차량'비스트'에올라먼저트랙을한바퀴돌아본뒤,초록색깃발을흔들어경주의시작을알렸습니다.500억원규모로알려진대회경비마련을위해대기업60여곳이후원하며'이해충돌'논란도불거졌지만트럼프는과시에여념이없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대회를열려고)총괄기획자가(20년간)211번이나찾아왔었다고해요.그런데저트럼프를만나서는불과15분만에해결됐습니다"독립250주년기념행사들은민주주의와같은미국의정신을되새기기보다는트럼프의취향이잔뜩묻은행사들로채워졌습니다.자신의80세생일에맞춰백악관잔디밭에서초유의UFC격투기대회를여는가하면,지난달4일독립기념일밤에는40도에이르는무더위와폭우속에불꽃놀이를강행했습니다.정치적거부감을드러낸유명음악인들이기념콘서트에대거불참하는등건국250년은트럼프로얼룩졌습니다.뉴욕타임스는"트럼프의즐거운여름이워싱턴DC의자동차경주로막을내렸다"고꼬집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허유신입니다.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우성호허유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97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대통령국정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40.2%.6주연속하락인데요.지난한주간은70세이상보수층에서급락했다고합니다.이혜주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가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오늘발표된리얼미터조사에따르면긍정평가는40.2%.4월65.5%최고치를기록한후넉달만에최저치입니다.지방선거이후부정평가와데드크로스됐고.7월초반등의기미가감지됐지만최근6주간하락세입니다.지난한주간연령별로는70대이상에서성향별로는보수층에서가장큰폭으로하락했습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부동산이슈들,대출이슈이런것들.최근에한미간긴장요인들이다시부상하면서전통적인보수층들이좀많이이탈한것도있지않을까."여당이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전면요구한지난주목,금요일은일간지지율이30%대까지떨어졌습니다.청와대는오늘비거주1주택자세제개편안수정가능성을열어두며부동산민심달래기에나섰습니다.또정성호법무장관사표를수리했습니다.조만간개각으로분위기반전을꾀할거라는전망이나옵니다.채널A뉴스이혜주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영상편집:강민이혜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재헌"덩샤오핑실사구시여전히의의"…다이빙주한대사는노태우묘역참배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서수교34주년기념음악회개최24일노태우전대통령묘역참배하는다이빙주한중국대사(왼쪽)[주한중국대사관소셜미디어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정성조특파원=한중수교34주년을맞아주중한국대사와주한중국대사가양국수교를이끈과거지도자들을기리며수교의의미를되새기는메시지를내놨다.노재헌주중대사는24일웨이보(微博·중국판엑스)공식계정에올린중국어메시지에서"한중수교34주년을맞이해,나는다시금'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마실때는그근원을잊지말아야한다)이라는말의깊은뜻을다시금깨닫게됐다"며"삼가중국의발전·변혁과한중관계의새로운길개척에심원한족적을남긴덩샤오핑(鄧小平)선생에숭고한경의와깊은추모를표한다"고밝혔다.노대사는"덩선생이연개혁·개방시대에중국은세계를향해문을활짝열었고,한국과중국역시점차서로이해하며가까워지기시작해결국1992년8월24일양국이정식으로수교하는중요한성과를맞이했다"고했다.그는"현실을직시하되이데올로기적차이에구애받지않는것,단절이아닌교류를선택하는것,현재만볼것이아니라장기적인것에눈을두는것은덩선생이지녀온실사구시의지혜"라며"오늘의한중관계에도여전히중요한의의를갖는다"고강조했다.노대사는"걸어온인연을새기고현실속에서지혜를찾자"면서"한중양국이부단히신뢰를증진하고우의를심화해더아름다운미래로손잡고나아가기를진심으로희망한다.나역시이를위해힘을공헌할용의가있다"고덧붙였다.다이빙(戴兵)주한중국대사는이날수교34주년기념일을맞아한중수교를이끈노태우전대통령의묘역을참배했다.노전대통령은노재헌주중대사의부친이기도하다.주한중국대사관소셜미디어에따르면다이대사는"34년전중국과한국의선배지도자는멀리내다보고냉전의얼음을깨중한수교라는전략적결단을내렸다"며"양국관계의새장(章)을열었고,지역의평화·발전을강력히촉진했다"고말했다.다이대사는노대사가거론한'음수사원'과유사한뜻의중국어성어'물을마실때는우물을판사람을잊어서는안된다(吃水不忘挖井人)'를인용하며"중국은노태우전대통령이이를위해한중요한공헌을잊지않을것"이라고했다.이어다이대사는"중한수교34년동안의경험을종합하면우호·협력을강화하는것이양국의이익에가장부합한다"면서"새로운형세속에서중한양국이수교초심을지키고,기세를타고올라가며,올바른것을지키고사악한것을없애(扶正祛邪)중한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인발전을추진하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주한중국대사관은"한국측은다이대사가노전대통령묘역을특별히찾아참배한것에감사하면서,노전대통령의유지를계승해한중관계의발전촉진을위해적극적으로힘을보탤것이라고밝혔다"고전했다.중국베이징에서열린한중수교34주년기념음악회[촬영=한종구특파원]주중한국대사관은이날오후수교34주년을맞아베이징대사관저에서'한중동행34주년,음악으로만나다'라는주제로음악회를열었다.한국에서는신정승·이규형·노형민·장하성전주중대사등이참석했고,중국에서는장쥔보아오포럼사무총장등이참석했다.노대사는인사말에서"지난34년동안사람과사람이오가고기업과기업이함께성장했으며양국국민은서로의언어와문화를배우며가까워졌다"며"중국의경제발전과정에한국이함께했고한국의성장에도중국이라는기회가있었다"고말했다.이어"인공지능과첨단기술이산업의지형을바꾸는등새로운도전이우리앞에놓였다"며"양국은서로의강점을연결해새로운성장의기회를만들고공급망과녹색전환,보건과고령화같은공동의과제에서도협력의지평을넓혀가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양국이함께지켜가야할소중한가치"라며"지난세대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함께지혜를모았듯이앞으로도한중양국은긴밀히소통하며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번영을위해함께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허위종결’제주실종여성시신발견경찰이24일제주시한림읍수원리의한야자수농장에서수개월전실종됐던장미란씨시신을발견해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연합뉴스제주에서실종신고가됐던60대남성에이어30대여성도끝내주검으로돌아오면서두사건을거짓으로종결한경찰의심각한직무유기에비난여론이쏟아지고있다.담당경찰관의‘셀프종결’과함께뒷북수사와수색을두고서도논란이커지고있다.제주경찰청은24일해양경찰·군·민간과제주시한림읍에서합동수색하는과정에서장미란(37)씨로추정되는주검을발견했다고밝혔다.지난5월16일오전9시44분께장씨휴대전화전원이꺼진한림읍일대를중심으로집중수색에나선지나흘만이다.주검이발견된야자수농장은장씨가남자친구와장기투숙한펜션으로부터직선으로불과400m남짓떨어진도로옆에있었다.휴대전화는주검과함께있었고유서는없었다.경찰관계자는“주검의자세와위치를볼때범죄피해가능성은낮아보인다”고말했다.애초남자친구는장씨가펜션을나가고사흘만인5월15일저녁6시43분112에첫실종신고를했으나,사건은2시간33분만인밤9시16분에종결됐다.그뒤로도12시간넘게켜져있던장씨휴대전화의위치추적을통해행방을확인할기회를놓친것이다.“연락이됐다”는제주서부경찰서부아무개경장의거짓말을믿고기다렸던가족은7월19일두번째로신고했지만,이때도수색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가족이제보를받기위해장씨의실명과사진을공개한뒤인이달19일에야경찰은실종경보문자를보내고이튿날부터수색에들어갔다.석달넘게수사와수색이미뤄지는동안장씨행방이나사망경위를찾을수있는단서는대부분사라졌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제주도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장씨가실종된지점인근에있는폐회로티브이(CCTV)118대의영상이이미6월중순쯤자동삭제됐다.실종초기에시시티브이를통해장씨의동선을확보하지못한경찰은한림항인근부터수색을시작했고,결국주검은나흘만에한림항으로부터약1.5㎞떨어진거주지근처에서발견됐다.이미주검의부패는상당히진행된상태라고한다.거주지에서걸어서약5분거리에있는장씨주검을찾는데101일이나걸린셈이다.애초수색범위설정이잘못된것아니냐는질문에경찰관계자는“주검발견지점은한림항과같은통신기지국반경안에있다”고말했다.장미란씨로추정되는주검이발견되기전인24일제주시한림읍한림항일대에서장씨를찾기위한수색이이어지고있다.연합뉴스부경장이허위종결한60대남성실종사건을처리한경찰의대응도심각한문제를드러냈다.이남성가족은지난달2일제주서부경찰서에실종신고를했지만부경장은5시간36분만에“무사하다”며사건을단독으로마무리했다.그뒤에도가족이“아직도연락이안된다”며두차례경찰서를방문했으나실종전담팀은부경장만믿고수사와수색에착수하지않았다.장씨실종사건보도를본뒤허위종결을의심한가족이지난21일또신고했고,그제야수색을시작한경찰은이튿날휴대전화최종위치를확인해주검을수습했다.불과이틀만에실종자주검두구를찾을수있었던경찰이그동안손을놓고있었던셈이다.이실종자유족은이날제주지법의체포적부심사에서석방이결정된뒤경찰서유치장을나서는부경장을향해거세게항의하기도했다.유족은전날기자회견에서“계속아버지가연락되지않아다시경찰을찾았지만경찰은‘전화를받지않는다’‘가족들이개인적으로알아보라’고했다”며“경찰을믿었지만충분한도움을받지못했다”고했다.지난해3월부터실종수사팀에서근무한부경장이허위종결한사건이추가로드러날수도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보고받기로는(부경장이실종사건)298건을처리했다”고말했다.한편또다른실종자의주검이전날제주시조천읍앞바다,이날제주시애월읍광령리에서각각발견됐지만두사건은부경장이담당하지는않은것으로확인됐다.서보미정환봉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긴급체포사유없다"석방…구속영장내일심사<앵커>장미란씨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해긴급체포됐던경찰관이오늘(24일)갑자기풀려났습니다.법원이경찰의체포절차가위법하다며석방명령을내린겁니다.담당경찰관은내일석방된상태로영장실질심사를받습니다.보도에조민기기자입니다.<기자>자신이맡은실종사건들을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A경장이경찰서유치장을빠져나옵니다.석방소식을듣고찾아온유족들이A경장을밀치며강하게항의합니다.[A경장:((시신)발견됐는데유가족께한말씀하시죠.)…….(미안하지않습니까?)…….(죄송하지도않으신겁니까?)…….]A경장은긴급체포된지하루만인어제,자신에대한체포가적법한지판단해달라며법원에체포적부심사를신청했는데,법원은오늘긴급체포절차에위법성이있다며A경장의손을들어줬습니다.제주지법은"긴급체포는체포영장을받을시간적여유가없을때이뤄져야하지만,A경장은소재파악이됐고수사기관출석의사도밝혔기때문에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이체포영장을받을시간적여유가충분했다는겁니다.A경장이체포이틀만에잘못된수사방식으로풀려나면서,경찰이기본적인긴급체포요건조차제대로따져보지않았다는비판이쏟아졌습니다.[실종자유가족:그래도경찰을믿었어요,저는.어처구니가없어요.이게국민을위한경찰이맞나.]경찰은오늘오전"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있다"며A경장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고,검찰도곧바로법원에영장을청구했습니다.영장실질심사는내일오후제주지법에서열리는데구속여부와는별도로A경장에대한경찰수사과정을둘러싼논란도계속될전망입니다.(영상취재:오일령JIBS,영상편집:소지혜,디자인:이종정)조민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민주당오늘지도부회의에선일제히무소속한동훈의원을맹폭하고나섰습니다.노웅래전의원무죄판결을언급하며,당시법무장관이었던한의원에게책임지라면서요.조선제일껌이라는조롱도이어지자,한의원은"대통령사건공소취소빌드업"이라며자신있으면"노전의원의녹취를까자"고맞받았습니다.이기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최고위원회의,무소속한동훈의원에대한성토가쏟아졌습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한동훈의원은노웅래전의원에게석고대죄부터하십시오.검찰이22개월동안끝내한동훈의핸드폰만못풉니다."노웅래전의원무죄를언급하며법무장관시절여론재판을벌였다며조롱이섞인비유를했습니다.[서미화/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오죽하면홍준표전시장도조선제일껌이라고하겠습니까?"[한민수/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러고있으니'조선제일껌'이라는말을듣는겁니다."노전의원도SNS에서"한동훈전장관의패악질행태에분노를금할수없다"며"수많은피해자에게사과하라"고요구했습니다.한의원은곧바로"뻔뻔하고속보인다"며받아쳤습니다."국회에서'돈봉투녹음'을다함께듣고국민들께서어떻게생각하는지들어보자"고재차압박했습니다."여권이이때다하면서'이재명공소취소빌드업'에나섰다"는글을쓴뒤법무부차관을몰아세웠습니다.[한동훈/무소속의원]"진짜대통령사건공소취소해도되는거예요?법무부에서무슨무슨위원회같은거공소취소특공대비슷한위원회만들었잖아요.그거괜찮다고보세요?"채널A뉴스이기상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장명석영상편집:박형기이기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주실종장미란씨추정시신발견검찰‘거짓셀프종결’경찰구속영장李“철저한진상규명·개혁안마련을”숙소옆야자수숲에서발견된주검-경찰이24일제주시한림읍의한야자수숲에서지난5월실종됐던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을발견한뒤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이곳은장씨가머물던숙소에서직선으로500m가채안되는도보5분거리다.경찰은장씨와다른60대남성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로제주서부경찰서소속A경장에대해이날구속영장을청구했으며,A경장이지난해3월부터처리한실종사건약300건을전수조사하고있다.제주연합뉴스제주에서행방이묘연했던30대여성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실종104일만에발견됐다.시신은장씨가장기투숙했던숙소에서직선거리로500m도채떨어지지않은인근야자수숲에서발견됐다.24일제주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46분쯤제주시한림읍일대에서합동수색을벌이던경찰관이야자수농장인근숲속에서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발견했다.장씨가머물던숙소에서는도보로5분거리인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현장을통제하고시신을수습해감식작업을벌이고있다.시신은부패가진행돼육안으로외상여부를확인하기어려운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시신주변에서장씨가실종당시갖고있던휴대전화와입었던옷,금팔찌등일부소지품이함께발견된점을토대로장씨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신분증이나유서는발견되지않았다.실종이후카드결제나출입국등생활반응도전혀확인되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시신의자세와위치등을보면타살가능성은낮아보인다”면서도“정확한신원과사망원인,사망시점과장소,범죄관련성등은유족동의를얻어부검등을통해확인할예정”이라고말했다.장씨는지난5월한림읍숙소에머물다연락이끊겼다.경찰은장씨가12일오후10시15분쯤숙소를나선것으로추정하고있다.남자친구가15일오후6시43분첫실종신고를했고,장씨의휴대전화는16일오전9시44분쯤한림항일대를끝으로꺼졌다.한림항은시신발견장소와다소거리가있지만경찰은같은기지국관할범위라고설명했다.장씨의실종사건은담당경찰관인제주서부경찰서소속A경장의허위종결의혹으로논란에휩싸였다.A경장이장씨와연락해안전을확인했다는취지로남자친구에게설명한뒤사건을자체종결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경찰수사과정에서A경장이장씨와통화한기록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A경장은실종자프로파일링시스템에입력된장씨사건기록도정상적인해제절차없이삭제한것으로전해졌다.장씨추정시신이집중수색5일만에숙소에서가까운거리에서발견됨에따라실종신고가허위종결되지않았다면소재를더일찍파악할수있었던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A경장의허위종결의혹은장씨사건에그치지않았다.A경장은지난7월2일접수된60대남성B씨실종신고도유사한방식으로자체종결한것으로경찰조사결과드러났다.B씨는첫실종신고51일,재신고하루만인22일구좌읍송당리에서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A경장이실종수사팀에서근무한지난해3월부터담당한실종사건298건이모두‘셀프종결’된것으로확인하고허위종결된사건이있는지전수조사중이다.이와관련,경찰관계자는“실종사건은시스템상담당자가혼자종결할수는있지만원칙적으로보고와확인절차를거쳐야한다”며“단순히혼자종결했다는이유만으로허위종결로판단하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제주지검은이날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및위작공전자기록행사혐의로A경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영장실질심사는이르면25일열린다.이와는별도로이틀전긴급체포됐던A경장은체포적부심을통해석방됐다.긴급체포는피의자가중대한범죄를저질렀다고의심할상당한이유가있고,체포영장절차를밟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에가능한데법원은경찰이A경장의소재를파악하고있었기때문에‘긴급성’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은“경찰조사과정전반에걸쳐서철저한진상규명과함께사건종결및지휘감독체계전반을점검하라”면서“제도적인보완책,혹은근본적인쇄신책을비롯해서경찰자체의개혁안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한편,제주서부경찰서실종수사팀은이날무수천일대에서지난12일실종신고가접수된또다른60대남성의시신을발견했으나A경장의허위종결의혹과는무관한별개의사건으로확인됐다.제주강동삼·서울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장미란씨가사라졌단신고가처음접수된건지난5월이었지만,경찰은대부분의시간을허비했습니다.그리고오늘(24일)장씨의휴대전화신호가마지막으로확인된위치에서불과1km떨어진곳에서시신이발견됐습니다.경찰이제때나섰다면결과가달랐을지도모릅니다.경찰에대한비판과불신이커지고있습니다.이어서안희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모자를뒤집어쓰고숙소를빠져나가는여성,지난5월제주한림읍에서실종된30대장미란씨가마지막으로포착된모습입니다.장씨와연락이끊겼단신고가처음접수된건지난5월15일.경찰은즉각탐문에나섰습니다.그런데신고접수약2시간반만에돌연수색작업이중단됐습니다.수사를맡은제주서부서A경장이"장씨와통화가됐다"며사건을종결처리했기때문입니다.[장미란씨가족(지난19일):경찰이위치추적을해보고나서이야기를한게'실종자가통화를원하지않는다','찾지말아달라고했다'고….]A경장의설명은거짓으로드러났습니다.장씨가족의거듭된신고이후경찰이기록을재검토하는과정에서A경장이장씨와통화한적없단사실이확인된겁니다.A경장이실종자대면원칙을어기고허위보고를한데다,경찰전산시스템에서장씨정보를완전히삭제한걸로뒤늦게확인되면서경찰내부는발칵뒤집혔습니다.지난4일뒤늦게전담팀을꾸린경찰은신고석달이지나서야실종경보를발령하고대대적인수색에나섰습니다.CCTV영상을비롯해단서가될초기자료는사라졌고,[한림항인근상인(지난20일):(경찰이CCTV를)보기는봤는데뭘봤나모르겠어요.(사람이)없으니까….]남은사람들은애만태웠습니다.[장미란씨남자친구(지난19일):혹시바다에빠졌으면신발이라도떠밀려왔겠거니해서바닷가계속돌고….]100여일만에장씨가발견된곳은제주한림항인근야자수농장으로,휴대전화신호가끊긴위치에서불과1km떨어진곳입니다.지난주60대남성에이어오늘장미란씨까지A경장이허위보고한사건의실종자들이잇따라숨진채발견되면서비슷한사건들이얼마나더있는지철저하게규명해야할걸로보입니다.(영상편집:박지인,디자인:전유근·이준호)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촌동생방문26분만에접수담당자"직계가족아닌데왜신고"노원서"직계존속의사확인"해명[제주=뉴시스]제주에서지난5월부터3개월째실종상태인장미란씨.(사진=장미란씨가족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기자=제주에서실종된장미란(37)씨의사촌동생이두달만에서울에서2차실종신고를한것으로확인됐다.이과정에서담당경찰관의부적절한발언으로'홀대논란'도불거졌다.24일서울노원경찰서는장씨의사촌동생A씨가지난달19일실종신고를했다고밝혔다.경찰에따르면장씨의사촌동생은지난달19일오후3시50분노원서를방문했다.경찰관계자는오후4시16분사건을접수한뒤오후5시3분관할인제주서부경찰서로이첩했다.장씨의행방이두달가까이확인되지않자사촌동생이자택근처경찰서를찾아재신고에나선것이다.이과정에서'홀대논란'도불거졌다.담당경찰관이"다큰성인인데그냥가출한거아니냐","왜굳이직계가족도아닌친척언니를신고하러왔느냐","아직실종자가발견되지않은게좋은소식"등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노원경찰서는"상담하는동안기존신고접수여부를확인했고,신고자와실종자의직계존속과전화연결을통해신고의사를확인했다"고해명했다.경찰은이날오전10시46분쯤제주시한림읍의한야자수농장에서장씨로추정되는여성시신을발견했다.지난5월12일실종이후104일만이다.경찰은정밀감식을통해정확한신원을확인할방침이다.앞서지난5월15일장씨에대한최초실종신고가접수됐지만,당시사건을담당한제주서부서부모경장이접수약2시간30분만에장씨와연락이닿았다는취지로사건을허위종결한것으로조사됐다.부경장은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등록된장씨관련관리목록자료도사건종결과함께삭제한것으로파악됐다.이사실은두달뒤가족의재신고로뒤늦게드러났다.경찰은부경장이같은방식으로종결처리한것으로의심되는신고가10여건에달하는것으로보고전수조사를벌이고있다.이중지난달접수된60대남성실종신고도A경장이허위종결한것으로드러났으며,이남성은지난22일숨진채발견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기획처에2860억원편성요구집행률부진에'감액'판정받아15%↓코로나19이후2~4인실신축제동내년도군장병병영생활관개선예산이올해보다500억원넘게줄어들전망이다.국방예산이사상처음으로70조원돌파를앞두고있지만,병영생활관개선사업은지출구조조정대상에포함되면서낡고비좁은내무실을헐고2~4인실로바꾸겠다는계획에도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24일관련부처에따르면국방부는기획예산처에내년도병영생활관예산으로2859억7800만원을요구했다.올해본예산3364억4400만원보다504억6600만원(15%)줄어든규모다.국방부가기획처에요구한기존재정사업가운데삭감액이가장컸다.앞서국방부는기획처통합재정평가에서전체109개재정사업중30개사업에대해감액권고를받았고,이를수용해병영생활관예산을줄여요구했다.참여정부국정과제로시작된병영생활관사업은노후하고협소한병사생활관을새로짓거나고쳐장병의기본권을보장하고사기를높이기위해2003년시작됐다.특히코로나19를거치면서50~70명이세면대와화장실을함께쓰는기존8~12인실구조가감염병에취약하다는문제가부각됐다.이에국방부는생활실을2~4인실로줄이고1인당생활면적을6.3㎡에서10.78㎡로넓히는개선계획을추진했다.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생활실안에설치해사생활을보장하고,필요할경우생활실자체를코호트격리실로활용할수있도록설계했다.사업이본격화하면서관련예산도크게늘었다.2022년1334억400만원이던예산은2023년3552억5100만원으로급증했다.이후2024년3118억5900만원,2025년2702억9500만원이배정됐다.20일경기연천군임진강일대석은소훈련장에서열린한미연합제병협동도하훈련을마친장병들이연합부교를건너고있다.2025.03.20사진공동취재단병영생활관사업이기획처로부터내년도예산감액권고를받은배경에는부진한집행률이있다.최근3개년평균집행률은76.6%에그쳤다.2023년65.3%였던집행률은2024년87.2%까지올랐지만,올해다시77.3%로떨어졌다.기획처관계자는"현장여건변동에따른설계·계약지연,대관협의지연,동절기공사중지등으로절대공기가부족해이월이매년반복되면서집행률이제고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국방부가2025~2029년중기재정계획에서2027년병영생활관투자규모로잡아둔금액은5272억8000만원이었다.이번예산요구액2859억7800만원은당초계획의절반을조금웃도는수준이다.중기계획과실제예산요구액사이의격차가그만큼커졌다.집행이더뎠던책임을짚는것과별개로,예산이줄어든만큼병영환경개선속도도늦어질수밖에없다는우려가나온다.국방부관계자는"2~4인실개선사업은차질없이진행중"이라면서"노후및협소한병영생활관을2~4인실로지속개선해장병여건을개선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철저한적정성검토를통해(예산에)사업을반영하고행정절차간소화등으로집행률제고를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美“캐나다에관세50%”캐나다총리“우리는전쟁중”‘1812전쟁’도무역이원인지난5월양국군사동맹중단韓비난반복하던트럼프사드포대중동이전시키더니한미연합훈련도일방적축소동맹입증책임,이제미국으로캐나다총리는최근'미국과의전쟁'이라는표현을썼다.관세협상이합의에이르지못한여파다.이를단순히무역갈등으로치부하기는어렵다.두나라는200년전자유무역을놓고전면전을벌인이력이있어서다.미국과캐나다의군사적갈등과이재명정부에미치는영향을자세히알아봤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미국과의관세협상에실패하자'전쟁중'이라는표현을썼다.[사진|뉴시스]"왜냐하면우리가공격받았기때문이다.공격받으면전쟁중인것이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지난23일(현지시간)수도오타와에서'오늘총리의말투가마치전쟁에나서는것같다'는기자의질문에이렇게답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제이미슨그리어대표와캐나다대미對美무역담당도미니크르블랑장관이19~21일워싱턴에서벌인관세협상에서합의에실패한여파다.캐나다총리의전쟁발언을무역협상과정의고단함정도로해석하면될까.두나라의상황을살펴보면,그렇게간단하지않아보인다.■'1812전쟁'의미=캐나다가관세협상중단을선언하자미국은곧장캐나다의연간대미수출액의5%인200억달러상당의수입품에관세50%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카니총리의"우리는전쟁중"발언은미국의관세부과에같은금액으로보복하겠다는내용의연설이후이어진기자들과의질의응답과정에서나왔다.그런데1812~1815년에벌어진두나라의전면전도시작은'무역'이었다.미국은1812년'자유무역과미국선원권리'를확보하겠다며영국식민지였던캐나다를침략했다.영국은프랑스와나폴레옹전쟁을벌이던중에대륙봉쇄령에맞서해상봉쇄령을내렸다.이여파로1807~1812년미국의유럽무역선900척이나포됐다.영국은이배에타고있던미국인선원을강제징집해전쟁터에내보냈다.미국이이런영국의횡포에맞서당시영국의식민지였던캐나다전역을정복하겠다며시작한게'1812전쟁'이다.미국은캐나다와의전쟁시작전에이미승리를확신했다.당시미국인구가750만명을넘었던데반해캐나다주민은프랑스에서온이민자들과미국에서건너간미국인을포함해모두50만명에불과했다.하지만미국은'1812전쟁'에서승리하지못했다.캐나다영토를병합하지못했고,전쟁의명분이었던해상무역자유화도평화협정에반영하지못했다.오히려미국은종전이후영국정부에여러차례전쟁배상금을지급했다.아울러미국인의캐나다토지취득도금지되는등불이익을받았다.'1812전쟁'의의미는미국과캐나다의국방전략을완전히바꿔놨다는데있다.캐나다는영국령을고집하면서1940년전까지는미국과군사동맹을맺지않았다.미국은"평화를원한다면전쟁을준비하라"를미군의모토로삼게됐다.미군은'1812전쟁'이후평시병력을4배이상늘렸다.[사진|뉴시스,그래픽|챗GPT]■군사적결별진행중?=두나라의전면전역사를알고있다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이후여러차례"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만들겠다"고한도발을허투루넘길수없다는사실을이해할수있다.실제로두나라는군사적으로예전과는다른행보를이어가고있다.현시점에서군사적충돌가능성은거의없지만,장기적으로는군사동맹관계에상당한변화가예상된다.포문은미국이열었다.미군은1월발표한국가방위전략(NDS·NationalDefenseStrategy)문서에서'미국본토방어'와아메리카대륙전체를포함하는서반구지역방어를같은의미로사용했다.NDS는구체적으로서반구에서미국의군사적우위를회복하고,미국본토와서반구주요지역접근권을지키며,적이서반구에서병력등위협적인수단을배치할수있는능력을제거하겠다고명시했다.캐나다의대응도빨랐다.카니총리는올해2월사상처음으로국방산업전략(DIS·DefenceIndustrialStrategy)을발표하고,군사력강화를위해800억달러이상의자금을순차적으로투입할계획임을명확히했다.올해5월에발표한국방산업회복력프로그램(CDIRP·CanadianDefenceIndustryResilienceProgram)은향후15억달러를투입해캐나다방위산업의자국내국방공급망을강화하는게목적이다.결국미국과캐나다의군사동맹은일시적이나마사실상해체됐다.두나라의군사동맹은지난1940년설립된북미대륙방어자문기구인상설합동국방위원회(PermanentJointBoardonDefence)가그근간이다.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차관은5월19일자신의엑스(X)계정에"미국의상설합동국방위원회참여를일시중단한다"는내용의게시물을올렸다.캐나다가국방비지출을충분히늘리지않았다는이유를내세웠지만,캐나다가트럼프의51번째주발언을받아들이지않는모습때문이라는것을숨기지도않았다.콜비차관은"지금미국에서는거의아무것도정상적이지않고,이제중견국들이뭉쳐야한다"는카니총리의지난다보스포럼연설전문을공유했다.양국관계가이대로라면미국이지난7월일방적으로연장을거부한북미3국자유무역협정인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수명을다할가능성이높다.■韓美군사동맹위협하는트럼프=동맹국들을혼란에빠뜨리는미국의오판은대부분트럼프대통령의변덕에서비롯됐다.특히이란전발발이후트럼프대통령의발언수위는점점강해지고있다.공교롭게도한국은트럼프2기의동맹비난에빠지지않고등장했다.[사진|뉴시스,그래픽|챗GPT]트럼프대통령은2기당선전부터'부자나라한국이미군주둔의대가로돈을제대로내지않는다'는발언을여러차례했고,임기시작이후에도이얘기를반복했다.이란전발발초기에도한국·일본·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등이군대를보내주지않는다고불평했다.주한미군이보유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포대와패트리엇요격탄도중동지역에재배치했다.트럼프는이재명대통령과의통화내용을일방적으로공개하며이란비핵화에불참을결정한한국결정에불편한심기를드러내기도했다.마침내트럼프대통령은16일한미합동군사훈련인'을지자유의방패연습'을일방적으로축소했다.17일에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자신의대화제안에응답했다고주장하며이른바북미대화에서한국정부를배제했다.조지부시행정부에서국무부차관보를지낸댄프리드는AP에"미국은이문제(연합훈련축소)에아무런이익이없다"며"한국과일본의입지를약화하고,대만을불안하게하며,중국은물론북한까지부추기는것"이라고말했다.대니얼러셀전국무부차관보도"트럼프는동맹국을처벌하면서적을부추기고있다"고평가했다.캐나다와의군사동맹중단을미국차관보가SNS에서일방적으로선언할수있다면,한국과의군사동맹은왜그렇게못하는지입증해야하는것은이제미국의책임이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