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AI 거품론? 그런거 몰라요”…하이닉스 5세대 D램 ‘인텔 데이터센터’ 접수

‘제온6’호환성인증받아전력소모량18%대폭줄여데이터센터수요확대길열어SK하이닉스32Gb256GBDDR5서버용D램.<SK하이닉스>SK하이닉스의고용량서버용D램모듈제품이인텔데이터센터인증을통과했다.18일SK하이닉스는자사256GBDDR5RDIMM이인텔제온6플랫폼인증을통과했다고밝혔다.이번인증절차는미국에있는인텔의첨단연구시설인어드밴스드데이터센터디벨롭먼트랩에서진행됐다.이곳에서SK하이닉스는수차례다면평가를거쳐이번제품이제온플랫폼과결합했을때신뢰할수있는성능과호환성,품질을갖췄다는결과를얻었다.회사는이에앞서올해1월10나노급4세대(1a)16Gb기반256GB제품에대한인증도받았다.SK하이닉스개발진은“이번제품을탑재한서버는32Gb128GB제품을채용했을때보다16%추론성능이향상된다”며“32GbD램단품칩을활용한설계로전력소모량도기존1a기반16Gb256GB제품보다최대약18%까지줄였다”고설명했다.회사는“서버용중앙처리장치(CPU)시장을선도하는인텔의최신서버플랫폼과의호환성을업계최초로검증받으며당사의고용량DDR5모듈기술력이글로벌최고수준임을입증했다”며“이를발판으로글로벌주요데이터센터사업자들과의협력을확대하고급증하는서버고객수요에적기대응해차세대메모리시장리더십을이어가겠다”고강조했다.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전경.[SK하이닉스]차세대인공지능(AI)인프라스트럭처에서메모리는성능을좌우하는핵심요소로부상하고있다.최근AI추론모델이단순답변생성을넘어복잡한논리적사고과정을수행하면서실시간으로처리해야하는데이터양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방대한데이터를빠르고안정적으로처리하려면고용량·고성능메모리가필수적이며이에따른시장수요도급증하고있다.이상권SK하이닉스부사장(DRAM상품기획담당)은“서버용DDR5D램시장에서의주도권을확실히하면서고객요구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게됐다”며“풀스택AI메모리크리에이터로서고성능·저전력·고용량메모리수요확산에적극대응해고객의만족을끌어내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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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트코인, 테라 붕괴 후 최악…26일 충격” 블룸버그 경고

장중8만5000달러깨져하락세인데26일230억달러옵션만기겹쳐충격1월MSCI충격,콜옵션매도도앞둬“칼날위비트코인,하락변동성커”[이데일리최훈길기자]비트코인둔화세가계속되는가운데,크리스마스연휴인다음주에변동성이커지며하락리스크가커질것이란전망이제기됐다.시장심리가매우취약한상태에서26일다량의비트코인옵션만기까지겹치면서하락세리스크가두드러질것이란이유에서다.다음달에도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발표를비롯해리스크가있어무리한코인투자에대한경고신호가켜졌다.블룸버그는19일“(올4분기에)비트코인은테라USD와쓰리애로우캐피털붕괴로업계가흔들렸던2022년2분기이후최악의분기를기록할가능성이있다”며“트레이더들은하방변동성을키울수있는향후촉매를앞두고포지션재조정을예상하고있다”고보도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미국11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둔화세를보인발표이후18일(현지시간)뉴욕증시3대주가지수는일제히상승했다.그러나이날비트코인은장중에8만5000달러대가붕괴하는등하락세를이어갔다.이후소폭올라19일오전7시현재8만5000달러대를기록하고있다.이는올해사상최고가를기록한지난10월시세(약12만6000달러)보다30%넘게하락한것이다.관련해블룸버그는“비트코인이2025년마지막주들을강한압박속에서맞이하고있다”며“다음주금요일(26일)만기를앞둔약230억달러(약34조원)규모의(옵션)계약이이미높은변동성을더욱증폭시킬위험이있다”고진단했다.블룸버그는“(230억달러옵션만기규모는)비트코인옵션최대거래소인데리빗(Deribit)의전체미결제약정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며“다가오는대규모만기는트레이더들이점점더위험해진시장에서지속적인하방리스크를가격에반영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비트코인이19일새벽장중에8만5000달러가붕괴했다.(사진=코인마켓캡)블룸버그는19일“(올4분기에)비트코인이테라USD와쓰리애로우캐피털붕괴로업계가흔들렸던2022년2분기이후최악의분기를기록할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옵션만기이후트레이더들은두가지리스크가계속될것으로전망했다.블룸버그는“(첫번째리스크는)내년1월15일예정된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결정에대비한헤지수요(위험회피)”라며“암호화폐보유액이전체자산의50%를초과하는디지털자산재무기업들이MSCI지수에서제외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세계최대비트코인보유기업으로알려진스트래티지가MSCI의주요지수에서퇴출될가능성이있는셈이다.블룸버그는“(두번째리스크는)콜옵션매도거래의재개”라고지적했다.콜옵션매도거래재개는기관들이상승여력을제한적으로보고,하락·변동성확대에대비하는것이다.둔화세를반영한것이기때문에시장리스크요인으로작용한다.디지털자산트레이딩업체STS디지털최고경영자인막심자일러(MaximeSeiler)는“이두가지흐름은함께(비트코인)하방변동성을키우는동시에상승여력을제한할것”이라고전망했다.디지털자산트레이딩플랫폼(Derive.xyz)의창립자인닉포스터(NickForster)는“연말을앞두고시장은계속해서하락하고있으며가격은칼날위에올라선상태”라며“지속적인매도압력이현물가격을누르면서트레이더들은(내년)1분기와2분기까지이어질하방리스크를가격에반영하고있다”고지적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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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11월 소비자물가 2.7%↑ 선방했지만…"자료부족해 구멍숭숭"(종합2보)

노동통계국"11월CPI전년동월대비2.7%↑…10월것은집계못해"실제자료상품목별월간변동률산출부실…백악관은"인플레둔화"반색쇼핑백들고뉴욕거리걷는행인[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서18일(현지시간)내놓은소비자물가지표를놓고'왜곡'논란이불거졌다.미국일반가계에서물가부담압박을받는상황임에도수치상으로는인플레이션둔화세가뚜렷해졌다고볼만한결과를발표해서인데,백악관은일단"환영"입장을표명했다.이날미노동부노동통계국(BLS)은11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2.7%올랐다고밝혔다.이는다우존스에서집계한전문가예상치(3.1%)를밑도는수치다.지난9월(3.0%)보다도낮다.변동성이큰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CPI는전년동월대비2.6%올라,9월(3.0%)과비교해낮은상승률을보였다.2021년초이후가장낮은속도로,수개월간지속된고질적인물가압박에서잠시숨을돌리는지표로해석될여지가있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이번발표는10월1일부터11월12일까지이어진43일간의미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사태여파로예정(12월10일)보다여드레늦게나왔다.10월CPI의경우에는관련예산편성중단으로데이터를수집하지못해별도로집계하지못했다고BLS는홈페이지를통해설명했다.BLS가월간CPI수치를발표하지않은건이번이처음이라고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그간일반적으로CPI발표때담겼던데이터가일부빠지거나지수계산에"비조사데이터"가쓰이기도했다고BLS는부연했다.실제9월발표자료와대조해보면주요품목별월간변동률산출에제약이있었다는점이여실히드러난다.상점진열대살피는미국주민들[게티이미지제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현지에서는부실한데이터에근거한보고서의신뢰성에강한의문을제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일각에서는이번지표를구멍숭숭뚫린'스위스치즈'에비유하는목소리도나왔다고외신들은전했다.스위스에멘탈치즈에숙성과정에서발효로인해크고작은구멍이생기는것을빗댄것으로보인다.산탄데르US캐피털마켓의스티븐스탠리수석이코노미스트는블룸버그에"이이례적인보고서는이상현상을연이어드러내고있으며,거의모든지표가동일한방향을가리키고있다"면서"결과를완전히무시하는것은현명하지못할것같지만,그대로받아들이는것도성급한판단"이라고피력했다.EY-파르테논의그레고리다코수석이코노미스트역시로이터에"단순히잡음많고공백가득한수준을넘어인플레이션에대해하향편향된시각을제공했다"고꼬집었다.백악관은그러나조바이든전정부때의위기를트럼프대통령이해결한것이라며반색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성명에서"오늘발표된보고서는인플레이션이시장예상보다훨씬낮게나타났음을보여준다"며"바이든이초래한사상최고치인9%의인플레이션위기와는극명한대비"라고주장했다.미CNBC방송은인플레이션압력완화로미국통화정책이완화할수있다는투자자기대감을확산할수있는수치이지만,분석용데이터가상대적으로부족할수있음을고려할때11월CPI를인플레이션하락추세의시작이라고말하기에는무리라는'확대해석경계론'이있을수있다고짚었다.이때문에내년금리경로에대해미국내의견이분분한가운데연방준비제도(Fed·연준)정책입안자들이11월CPI보고서에영향을받을지불분명할것으로관측된다.앞서연준은올해마지막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거쳐기준금리를3.50∼3.75%로0.25%포인트인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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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발하나 안하나로 20년간 방치된 ‘세운상가’…“영업하는데 철거 소문에 손님만 끊겨”

서울종로세운상가5층옥상에올라정면을보니숲에둘러싸인종묘가,그뒤로북악산과북한산이차례로병풍처럼서있다.종묘와주변의아름다운산세를한눈에담기에이보다좋은곳은없어보인다.고개를오른쪽으로돌리면철거로빈땅이된세운4구역이있다.서울시가지난10월말건물최고높이를71.9m에서145m로높이는개발계획변경안을고시하면서종묘경관훼손논란이제기된곳이다.시는건물높이를높여발생하는개발이익을환수해세운4지구옆세운상가건물을매입·철거하고녹지를만들계획이다.같은방식으로세운지구에서청계천·을지로방향으로이어진청계·대림·삼풍·PJ호텔·신성·진양등7개상가군을철거,공원으로만들어종묘와남산을잇는녹지축을만들려고한다.지난15일서울종로구세운상가1층의모습.주영재기자쇠락했지만활력은남아있어···“개발해도상권죽을우려”세운지구개발은2006년오세훈시장취임이후본격화됐지만그이전김영삼·이명박대통령때나온이야기이기도하다.지난15일세운상가에서만난상인들은피로감을호소했다.지금도영업하는데철거한다는말이20년째반복되면서손님만끊겼다는것이다.안석탑세운상가시장협의회총회장은“맨날세운상가가없어진다고해서그동안상인들이고생을많이했잖아요.4구역을철거하는데도세운상가를철거한다고하고,저쪽5구역·3구역철거하는데도세운상가를철거한다고얘기를해버리니일반사람들은세운상가를철거하는줄알지”라고답답함을호소했다.이날둘러본세운상가는바로앞대로를지나는유동인구에비해한적한편이었다.세운상가안에서공인중개사로일하는이능규씨(70)는“장사가안되니3층이상은거의창고로쓰고있다”고말했다.그래도제품상자를부지런히나르는이들이꽤많이보여활력이남아있다고느끼게했다.호기심에들른외국인관광객도간간이보였고,손에물건을사서들고가거나가게주인과오랜시간동안제품을두고이야기를나누는손님의모습도보였다.일하는사람도,손님도대체로나이든분들이었다.홍대인근에서사는김유상씨(60)는이날휴대용가스난방기부품을사러이곳에들렀다.세운상가를허물고녹지를만든다는시의계획을어떻게생각하냐고묻자‘노포’이야기를꺼냈다.“이것도하나의전통이라고하면전통아닌가요.어디순댓국집이유명하다그러면백년된집이라도찾아가잖아요.이익에눈이멀어서사람들을쫓아내는건아니라고봐요.”세운상가옥상에서종묘방향으로바라본모습.주영재기자상인사이에선이미상권이죽어개발이불가피하다고보는쪽도있고,리모델링을통해활성화를꾀할수있다는의견도있었다.다만재개발의실현가능성이나이후상권활성화에는회의감이컸다.테크노마트와가든파이브같은대체상가이주가실패한트라우마가깊고,세운지구에서먼저개발된지역의상가를보면미분양이많아사업성에의심이간다는것이다.상가1층에서음향가게를하는안달수씨(62)는개발이오히려도심상권을죽였다고봤다.“원래그자리는공구상가가있었잖아요.거기허물고세운3구역분양이몇프로나됐습니까.많이빈정도가아니라지하고어디고다비었어요.”온라인으로물건을사는사람이늘고,코로나19로모여노는문화가바뀌면서노래방등전자부품을파는상권이전반적으로약화한것도상인들을옥죄고있다.노래방기기를판매하는김기호씨(65)는“그래도예전엔손님이발품팔아서싸게살려고나왔잖아요.그때는깎아주기도하고더붙이기도하고흥정이있었는데지금은가격비교사이트를보고오천원,만원만비싸도인터넷으로사려고한다”면서“상가가허름해서안오는사람은없을거예요”라고말했다.안회장은옮기더라도상가들이한데모여있어야손님이찾아올것이라고봤다.“여기왜손님들이그래도오는줄아세요.여기오면공구다구할수있죠.을지로가면인쇄물다구할수있는거예요.지금도그러니까지방사람들이한번차가지고올라와여기한바퀴돌면서필요한거사서내려가는거죠.인터넷이아무리좋다하더라도싸지않아요.여기와서현물을봐야하고,또업자라고하면좀싸게해주잖아요.그러니까모여있어서그런거지,장지동처럼흩어놓으면일절안돼요.”청계천방향에서세운상가입구를바라본모습.주영재기자시“개발이익환수장치마련···공공임대상가마련해권리보장할것”장사가그래도잘되는편인1층상가의월임대료는약60~80만원선이다.사대문안에서여기보다임대료가싼곳은찾을수없다.더큰벌이를원하는상가주인들은보상만잘해주면팔기를원하는게중론이라고한다.상가소유주로전자제품가게를운영하는한상인은“우리같은경우는여기가게가내거고,아직젊으니까좀더하고싶지만보상만넉넉히해주면나가고싶다는게대체적인소리지요”라고말했다.부부가함께일하는데,철거된4구역에서이쪽으로건너왔다.녹지계획을두고는“해놓으면생각보다좋을수있다”는남편과“종묘가있는데그렇게까지높이지어도되나”라는아내의의견이엇갈렸다.아내이현례씨(64)는“(세운4구역개발이)어느정도선에서해결됐다고했잖아요.근데그게지금엎어져버렸어요.계획이다있었는데”라고시의계획변경에의문을표했다.서울시는세운~진양상가군을철거해녹지축을만들기위한비용을민간개발로발생하는공공기여를환수해마련할계획이다.과거세운상가앞에있던현대상가철거비용이968억이었다.세운상가는이보다2~3배더들것으로예상된다.세운상가3층의한점포는갤러리로변했다.이곳을비롯해몇곳이더비슷한예술·창작공간으로바꼈다.시간이흐르면서업종이자연스럽게변모할수있다는증거이다.주영재기자시의설명에따르면남은7개상가군을모두철거하는데는어림잡아1조5000억원이상이들것으로추정된다.시관계자는“공공기여가어느정도확보되고예산이마련돼야도시시설사업(공원)으로구체화할수있는데아직은시기가멀어서상인들과이주계획을논의하기는이르다”고말했다.세운4구역에서나오는개발이익은충분히환수할장치를마련했다는입장이다.시관계자는“우선세운상가매입에980억,공공임대상가160호공급에약160억,종묘의위상을높일박물관건립에350~400억원을투입한다”고설명했다.최근개발계획변경에따른설계용역을공모가아닌수의계약으로진행해불거진논란에대해선“다른재건축사례처럼조합·건축주재량에속한다”고말했다.세운상가의상가주들은대략1000명정도로알려졌다.상가매입예산은공원화예산이기도한데,현장에서상인,상가주인들이예상하는보상액과는차이가꽤있어보였다.서울시측은“공공임대상가를준비하고있고,상인들의권리가손상되지않도록최대한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주영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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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땅땅’ 부동산에 힘 싣는 오세훈…정책 전환인가, 정치적 셈법인가

오세훈,부동산현장·정부대책비판병행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4일오전서울종로구세운상가에서열린간담회에참석해주민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노유지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최근부동산정책과관련한현장행보와발언수위를동시에끌어올리고있다.동남아출장을마친직후기존일정을미루고개발현장을찾는가하면,정부의10·15부동산대책을공개적으로비판하며부동산이슈를전면에내세우는모습이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오시장의현재입장이취임초기서울시의부동산정책기조와배치된다는지적과함께정치적셈법이깔려있다는해석도나온다.吳,연일부동산현장발걸음…10·15대책비판도이어가18일서울시에따르면오시장은최근‘강북·서남권대개조’추진을비롯해재개발·산업단지등부동산관련현장을잇달아찾고있다.이날도오시장은‘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계획’을발표하며“이번사업은‘다시,강북전성시대’의핵심동력이자결정체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동남아출장을마친지난11일에는기존일정을조정해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개발현장을찾았다.오시장이방문한곳은G밸리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로,서울시가추진중인‘서남권대개조’정책과준공업지역제도개선사례를드러내려는행보로해석된다.정부의10·15부동산대책을향한비판도이어가고있다.오시장은지난15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대통령이국토부업무보고에서질타해야했을대상은정작따로있다’는제목의글을올렸다.그는이재명대통령의국토교통부업무보고발언을언급하며“대통령의질타가향해야할곳은10·15대책이후더욱혼란스러워진부동산시장과그부작용을외면하고있는정책의책임자들이어야했다”고밝혔다.이어“이제라도부동산정책이왜제대로작동하지않는지에대해정확한보고를받고,많은전문가가강조해온해결방안을수용해야한다”며“정부가제대로된해법을내놓는다면서울시도기꺼이힘을보태겠다”고덧붙였다.오시장은지난달20일제333회서울시의회정례회시정질문에서도“초기에는풍선효과우려가있더라도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범위를최소화했어야했다”며“토허구역해제를고려해볼만한시점”이라고언급한바있다.이에대해국토교통부는지난3일“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논의는없다”며선을그었다.지난8월서울용산구한남3구역재개발사업지전경.쿠키뉴스자료사진이처럼최근규제완화필요성을강조하는발언이이어지자,과거서울시의부동산정책과대비된다는지적도나온다.오시장은2021년취임이후압구정·여의도등주요재건축·재개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등규제강화에방점을찍어왔다.올해3월에는‘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일대아파트등291곳을토허구역에서해제했다가,과열조짐이나타나자한달만에재지정했다.이후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로지정범위가확대되기도했다.서울시는이러한토허구역지정이주택공급확대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설명한다.시관계자는“주택공급의필수전제인투기수요차단책을가동한것”이라고말했다.다만토허구역지정이후인근지역으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가나타났다는점에서,정책효과를둘러싼논란은이어지고있다.실제로토허구역확대재지정이후마포·성동구등이른바‘한강벨트’를중심으로집값상승세가두드러졌다는분석도나온다.부동산전문가들은서울시차원의토허구역지정과정부의10·15대책을동일선상에서비교하기는어렵다고본다.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인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강남3구와용산구를토허구역으로묶은것은서울부동산시장을이끄는핵심지역을관리하겠다는상징적의미가컸다”며“정부대책은이를전국단위로확장한성격인데,‘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등외곽지역까지동일한기준을적용할수있는지는통계와시장상황에대한정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정치권에서는오시장의이러한부동산행보를정치적맥락에서해석하는시각도나온다.내년6·3지방선거를앞둔상황에서,부동산이슈를선점해유권자관심을끌려는전략이라는분석이다.최요한정치평론가는“부동산가격변동이투표행태에영향을미친다는학습효과가누적돼있다”며“정부의10·15대책을비판하고부동산문제를계속거론하는것은이슈를부각하려는계산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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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준금리 마의 벽 30년만에 깬다…일본, 엔저 탈출 ‘온몸 비틀기’

日銀19일기준금리결정고물가에1년만에인상유력내년최종금리1.5%가능성10년물국채금리18년來최고미국과금리격차줄어들지만적극재정에엔저탈출은요원일본은행[사진=로이터연합뉴스]일본은행이18~19일개최하는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0.5%에서0.75%로인상할전망이다.시장에서는내년에도일본은행의금리인상흐름이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18일일본채권시장에서10년물국채금리는전일대비0.005%오른1.98%를기록했다.2007년6월이후18여년만에가장높은수치다.시장에서는일본은행이19일금리인상을결정할것으로확신하는가운데내년이후향방에도관심이집중되는분위기다.일본은행은1990년대초반거품경제가붕괴된이후1995년9월당시기준금리에해당하는지급준비율을1.0%에서0.5%로낮췄다.이후기준금리가0.5%를넘은적은한번도없어‘0.5%의벽’으로불렸다.이번에금리가오르면1995년이후30년만에처음으로‘0.5%의벽’을넘어서게된다.또지난1월인상이후6차례동결한지1년여만에금리를높이는것이다.일본은행이금리를인상하는배경으로고물가를꼽을수있다.일본은현재달러당엔화값이155엔대에머무르면서수입물가가치솟아전반적인물가를자극하는상황이다.일본은행이기준금리를올리면미·일금리차가줄어들면서엔저에일정한브레이크가걸릴것으로기대하는모양새다.여기에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는“현재금리를올린다고해도여전히완화적인금융환경”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실질금리가아직마이너스인데다다른나라와비교할때금리수준도낮다는지적이다.일본은행이금융완화의정도를측정하는기준인‘중립금리’관점에서도금리인상은자연스럽다.이는경기를과열시키지도냉각시키지도않는금리수준으로현재1.0~2.5%사이라고일본은행은설명해왔다.이에따라시장에서는내년에도일본은행이몇차례금리를올릴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특히최근금리인상에부정적이었던다카이치사나에내각이이를용인하는분위기로바뀐것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전문가들은내년에추가금리인상이이어지면서현재0.5%인기준금리가최종적으로1.0~1.5%수준으로오를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최근경기상황을고려해2%까지인상할것으로관측하는전문가도있다.다만일본은행은과도한금리인상이장기금리상승으로이어지는것은경계하고있다.금리상승으로일본정부의이자부담이커질것으로우려되기때문이다.일본정부는현재1100조엔(약1경370조원)이넘는국채를발행하고있는데,금리가오르면이자지급액도늘어나게된다.일본재무성추계에따르면10년물국채금리는2025년회계연도(2025년4월~2026년3월)기준2%에서2028년에는2.5%로상승한다.이때국채이자지급액은2024년7조9000억엔(약74조5000억원)에서2028년16조1000억엔(약151조8000억원)으로두배가까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한편일본은행의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엔저요인이쉽게사라지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과거미·일금리차가축소되면엔고로바뀐다는것이정석처럼받아들여졌는데,일본경제의구조가변하면서이러한흐름이달라지고있다는것이닛케이의설명이다.재무성의국제수지통계에따르면올해1~10월경상수지는27조6000억엔(약262조원)흑자를기록했다.연중으로도2024년의29조3000억엔(약278조원)을넘어사상최대가될가능성이높아졌다.하지만지난4년간적자였던무역수지는올해도10월까지1조5000억엔(약14조원)의적자를기록중이다.이는달러로지불해야하기때문에엔저압력이되고있다.더욱심각한것은서비스수지부문이다.일본은해외빅테크플랫폼에대한의존도가높은데,디지털서비스경쟁력악화로디지털수지적자가심화되고있는것이다.지난해는사상최대인6조8000억엔(약64조5000억원)의적자를냈고,올해상반기에도3조4800억엔(약33조원)의적자를기록하며만성적인문제가되고있다.일부는관광수지흑자로상쇄되기도하지만엔저심화에따라근본적인치유책을마련하기어려운상황이다.일본의투자상품인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통한적립투자도엔저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지난해1월신NISA를도입한이래해외상품에투자하기위한자금유출액이월평균6900억엔(약6조5500억원)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연간으로는약8조엔(약76조원)이‘엔매도·달러매수’가된다는설명이다.앞으로계좌수가더늘어날것을고려하면향후5~20년은연10조엔(약95조원)규모의엔매도압력으로작용할것이라는분석이다.여기에다카이치내각의적극재정으로채권발행이이어지고있는것도문제로꼽힌다.코로나19이후사상최대인추가경정예산안이논의되면서최근일본국채신용부도스왑(CDS)보증료율은약2년만에최고치를기록하기도했다.다나카하루카리소나은행리더는닛케이에“내년에미국연준이금리를추가로인하하고트럼프정권이경기를지지하면미주식시장이탄탄하게움직여일본내달러수요가커질것”이라며“일본은행이금리를올려도내년달러당엔화값이연중150~160엔대에머무를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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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태도 이런 식이면 영업정지도 검토”…정부, TF가동 강경 대응

중대사안규정해강력대응국회도쿠팡청문회재추진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8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본관영상회의실에서‘제2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최근발생한쿠팡의대규모고객정보유출사고를국민일상을위협하는‘중대한사안’으로규정하고,범정부차원의강력한대응에나선다.18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긴급안건으로‘쿠팡사태범부처대응방향’을상정하고관련사항을논의했다.이번사고로쿠팡의3370만개계정에서고객명과이메일을비롯한민감한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정부는사안의시급성을고려해과기정통부제2차관을팀장으로하는‘범부처대응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기로했다.TF에는과기정통부를비롯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등관계기관국장급이참여한다.정부는TF를통해단순히사고조사에그치지않고,기업책임성을강화하는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TF는침해사고조사와수사,이용자보호,정보보호인증제도개편,기업책임성강화등을중점논의한다.정부는이달4주차에TF킥오프회의를열고본격적인활동에돌입한다.국회청문회에서제기된쿠팡측의미온적대응과정보보호제도개선필요성도집중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현재정부는쿠팡을겨냥한강제수사권도입과영업정지등강력한규제를검토중이다.지난9일이재명대통령이쿠팡사태를거론하며공정위에강제조사권을주는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한데따른것이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실시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출석해질의에답하고있다.이날청문회에는핵심증인인김범석쿠팡Inc의장과박대준전대표등은출석하지않았다.[한주형기자]다만공정위내에서는강제수사권도입시영장발부등과정을거치며오히려조사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강제수사의일부필요성은인정되지만,기업내조사대상이되는부서를특정해야하는방식탓에영장신청부터시간이소요될수있다는것이다.현행공정위조사의경우협조공문을통해현장에서보다포괄적인조사에착수할수있다.조사과정에서검찰과협업및지휘문제등을어떻게조정할것인지도관건이다.과기정통부와공정위가논의중인쿠팡영업정지는현실화되기까지적지않은걸림돌이존재한다.영업정지는전자상거래법상계정도용으로인한재산상손해가발생했는지등판단을거쳐,기업이정부의시정조치를이행하지않았을때부과가가능하다.쿠팡이법원에집행정지처분을신청하는식으로대응할가능성도있다.한편더불어민주당은전날밤늦게까지진행된쿠팡청문회가김범석쿠팡Inc의장이빠진채로진행돼맹탕이라는지적이나옴에따라국회유관상임위원회가모두참여하는연석청문회를추진하기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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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50만원…강남 얘기 아닙니다" [돈앤톡]

노·도·강·금·관·구등서울외곽지역서도수백만원월세"수년간이어진부동산대책에매물줄고월세화가속"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에인근아파트월세·전세·매매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뉴스1매달수백만원을내야하는고액월세가도봉구등서울외곽지역에서도등장하고있다.수년간부동산시장에규제가이어지면서전세의월세화가가파르게진행된영향으로풀이된다.19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서울대표외곽지역인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등6개자치구에서가장높은가격에계약을맺은월세(보증부월세포함)는도봉구창동에있는'주공17단지'에서나왔다.이단지전용면적49㎡는지난달19일보증금5000만원세월세750만원으로세입자를들였다.같은동'창동주공3단지(해등마을)'전용41㎡도지난달30일보증금1억6700만원에월세500만원으로임대차계약을체결했다.다른외곽지역에서도매달수백만원에달하는월세계약이맺어지고있다.구로구신도림동에있는'디큐브시티'전용105㎡는지난달보증금1000만원에월세410만원,이단지전용128㎡도같은달보증금2억원에월세350만원에세입자를각각들였다.관악구봉천동에있는'보라매롯데캐슬'전용170㎡는지난달보증금3억원에월세350만원으로월세계약을체결했다.같은동'두산'전용114㎡도보증금5000만원,월세270만원에세입자가들어왔다.강북구수유동에있는'에피소드수유838'전용42㎡는지난달보증금2000만원,월세316만원에새로운세입자를들였다.같은구미아동에있는'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전용99㎡는지난달보증금5000만원에월세240만원으로계약을맺었다.노원구중계동에있는'롯데우성'전용115㎡는지난달8일보증금2억원에월세250만원으로신규계약을,금천구시흥동'벽산'전용84㎡도지난달보증금3000만원에월세160만원짜리계약을체결해구내에서가장높은수준으로계약했다.도봉구창동에있는A공인중개관계자는"일대에전셋집이워낙없어서전셋값이오르는상황"이라면서"당장세입자가있는전셋집을월세로돌리는경우는많지않지만,과거보단월세를놓는경우가많긴하다"고전했다,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도심에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사진=뉴스1전세보다월세를선호하는현상은이미시장에서'뉴노멀(시대변화에따라새롭게부상한표준)'로자리잡았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11월까지서울에서거래된전세는28만5029건,월세는51만6359건으로임대차거래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64.43%로집계됐다.월별로보면△1월62.99%△2월67.09%△3월62.9%△4월61.41%△5월64.27%△6월64.4%△7월64.41%△8월66.86%△9월66.26%△10월63.46%△11월63.81%등으로10건중6건이상은월세로나타났다.월세선호가이어지면서서울월세통합가격지수도최고수준에도달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9월기준월세통합가격지수는102.8을기록했다.2020년까지만해도93~94수준에머무르던지수는2021년부터급격하게상승해2022년97.92까지오른뒤2023년중순까지소강상태를보이다다시상승해100을넘어섰다.2010년대만하더라도아파트월세는찾아보기어려웠다.집주인의경우전세를끼고매수하는경우가많았고세입자들도낮은금리의전세대출이나와굳이이자보다높은월세를낼이유가없었다.하지만2020년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등을골자로하는임대차법이시행된이후시장에서전세매물이씨가말랐다.전셋값이폭등했고버거워진전셋값을감당하기어려워진세입자들은월세를찾기시작했다.이번정부들어서는돈줄을죄면서전셋집가기가더어려워졌다.6·27대책으로전세대출받기어려운상황이이어지면서세입자들은전세대신월세를택하는경우가더늘어났다.심형석우대빵연구소소장(美IAU교수)은"전세의월세화와월세상승은이어질가능성이크다"며"정부의대책으로임대차시장이불안해졌고수년간전세사기로전세기피현상등이맞물린영향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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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정보 유출 쿠팡, 영업정지?…중대성 크지만 법적 문턱 높아

과기부총리,청문회서"공정위와영업정지논의"소비자피해회복미조치등여러조건충족돼야이용자·입점업체고려땐과징금갈음가능성↑영업정지사례보니…소규모쇼핑몰이대부분"영업정지명령따른소비자등피해고려해야"[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18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최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계기로쿠팡에대한영업정지가능성이언급됐다.다만현행법과영업정지사례들을살펴보면영업정지까지이를가능성은낮다고보고있다.실제영업정지가이뤄질경우이용자와입점업체추가피해도우려된다.19일정부등에따르면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지난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영업정지여부를공정거래위원회와적극논의하겠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공정위와논의하겠다면서도"민관합동조사를빨리마무리짓고발표하는것이먼저해결해야할일"이라며"공정위도조사결과를갖고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현행법과기존영업정지조치사례등을살펴보면실제로쿠팡에대한영업정지까지이어질가능성은낮을것으로풀이된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배경훈(오른쪽)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우선쿠팡의개인정보유출행위자체는전자상거래법이아닌개인정보보호법으로규율되는행위다.따라서전자상거래법상영업정지조치를내리려면단순히개인정보유출사실이확인되는것을넘어전자상거래법상영업정지조건에해당하는지까지검토해야한다.공정위가전자상거래법에근거해쿠팡에조치를내리려면크게세가지조건이충족돼야한다.우선쿠팡의개인정보유출행위가사실로드러나야하고,소비자정보도용으로인해소비자에게재산상손해가발생했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야한다.여기에쿠팡이소비자의피해회복등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사실까지확인돼야공정위가쿠팡에대한조치를내릴수있다.이번행위가세가지조건을충족하더라도공정위가바로영업정지를명령할수있는것도아니다.영업정지는사업자가시정조치명령에도불구하고법위반행위를반복하거나시정조치명령을따르지않는경우에부과될수있다.시정조치만으로소비자피해방지가어렵거나소비자에대한피해보상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부과될수있다.쿠팡의경우현사태와관련된시정조치가선행되지않았기때문에,시정조치만으로소비자에대한피해보상이불가능하다는판단이나와야하는것이다.심지어시정조치만으로피해보상이불가능하다는판단이나와도영업정지로이어질가능성은낮다.영업정지가오히려소비자와시장에더큰피해를초래할수있는경우,이를갈음해과징금을부과하도록전자상거래법에명시돼있기때문이다.쿠팡을이용하는수많은이용자뿐아니라쿠팡에입점한업체들의상황을고려하면,영업정지보다는과징금이부과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1일대금반환지급명령·영업정지명령등을이행하지않은티움커뮤니케이션과조모씨를검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사진은조씨가운영중인프리미엄마켓홈페이지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공정위가실제로영업정지를부과한사례를보면,대형플랫폼에대한전면영업정지는사실상전례가없다.영업정지가내려진사례들은주로소규모인터넷쇼핑몰등에서반복적이고고의적인소비자피해가발생한경우다.예컨대공정위는지난2023년소비자의환불요구를무시하고,환불이불가능하다는내용으로거짓공지한티움커뮤니케이션에135일의영업정지명령을내렸다.당시티움커뮤니케이션은지난2020년10월부터의류를판매하면서상품배송지연으로인한소비자105명의환불요구를무시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2월에는한국은거래소에영업정지135일명령을내렸는데,한국은거래소는환불을거부한뒤시정조치를권고받고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았다.이같은법적구조와집행관행을감안할때,쿠팡사안에서전자상거래법상영업정지가실제로부과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풀이된다.전자거래법상영업정지요건에해당하는지도불명확한데다가,쿠팡의영업정지는단순히한기업에대한제재를넘어,수많은소비자와다수입점판매자에게미칠영향이상당하기때문이다.때문에과징금과강도높은시정명령등이보다현실적인시나리오로예상된다.공정위관계자는"쿠팡에영업정지명령을부과할경우발생하는소비자등의피해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고밝혔다.또다른공정위관계자도"민관합동조사결과를살펴본뒤전자상거래법상영업정지요건충족여부등을들여다봐야한다"고설명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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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리포트]①삼성생명발 삼성 지배구조 '미완의 과제' 해결법은

[삼성생명일탈회계후폭풍]지지부진하던지배구조개편논의재개촉각[편집자주]삼성생명의일탈회계를둘러싼논쟁이최근금융당국의허용중단결정으로일단락됐지만여진이지속되고있다.유배당보험계약자에대한배당논란이해소되지않은데다국회에계류중인보험법개정안이또다른변수가될수있어서다.이번논란의핵심은삼성의지배구조와맞닿아있는만큼그동안멈췄던지배구조개편이재개될지도주목된다.삼성생명의일탈회계논란을둘러싼이슈를짚어봤다.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사기가펄럭이고있다./사진=뉴스1박지혜기자최근삼성생명의일탈회계논쟁이업계의주목을받은이유는삼성그룹지배구조와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이다.삼성생명은삼성그룹지배구조상중간허브역할을해온계열사다.금융감독원이일탈회계허용중단을결정하며회계상쟁점은일단락됐지만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8.5%를앞으로어떻게처리하느냐는여전히중요한과제로남아있다.현재삼성그룹지배구조는'이재용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이어진다.삼성물산이일종의지주회사역할을하고삼성생명이중간에서그룹의핵심인삼성전자의지분8.5%를쥐고지배하는구조이다.이회장을비롯한오너일가가직접보유한삼성전자지분율은5%에도못미친다.삼성은공정거래위원회의압박에2013년80여개에달하던순환출자고리를2018년모두끊어내면서현재의지배구조를만들었다.하지만여전히금융회사(삼성생명)가산업자본(삼성전자)을과도하게지배하고있다는지적에서자유롭지않다.삼성생명의일탈회계논쟁의기저에도이같은지배구조문제가깔려있다.삼성생명은1980~90년대유배당보험판매로받은보험료로삼성전자등계열사주식을사들였다.삼성전자주식가치는이후꾸준히증가했지만삼성생명은이익을배당하지않고부채로도잡지않았다.이때문에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유배당보험계약자의보험료가그룹지배구조의핵심고리인삼성전자지분을유지하는데사용된다는비판이제기돼왔다.일탈회계가중단돼지분가치가대거부채화되면배당금지급부담이커지고이는결국삼성의지배구조흔들기로이어진다.삼성생명이"지분매각계획이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어해당지분가치는부채가아닌자본으로분류될전망이지만결국삼성의지배구조이슈를부각할것이란관측이다.보험사가계열사주식한도를총자산의3%이하만보유하도록한'3%룰'의기준을'취득원가'가아닌'시가'로바꾸는보험업법개정안이국회에서지속논의중인점도변수다.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가치는취득원가로돼있어총자산액의3%에미치지않게계산돼있지만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삼성생명은시가를기준으로자산3%를넘어서는삼성전자지분을모두팔아야한다.이경우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이약화될수밖에없어삼성물산이나총수일가가삼성전자지분을매입해야한다.문제는천문학적인자금을어떻게조달하느냐다.삼성전자의주가가10만원을넘어선상황에서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8.5%의가치는단순계산상으로50조원이넘는다.삼성도오랜기간지배구조개편을핵심과제로놓고해결방안을고민해왔다.2022년에는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연구용역을맡기기도했지만아직구체적인밑그림등이공개된것은없다.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지난2기체제부터지배구조개편을중점과제로추진했지만결과를내놓진못했다.결국삼성이지배구조개편문제를어떻게해결하느냐가삼성생명의삼성전자지분보유를비롯한각종이슈를잠재울최대과제가될전망이다.지난5월삼성바이오로직스가인적분할을발표할당시에도지배구조개편이재개된게아니냐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인적분할을통해순수지주사성격의삼성에피스홀딩스를새로설립했는데삼성물산이삼성에피스홀딩스지분을처분한후이자금으로삼성생명이처분해야할삼성전자지분을사들여지배구조를유지할것이란구상이다.하지만당시삼성측은"그룹지배구조개편과는아무런연관이없는비즈니스목적의인적분할"이라고선을그은바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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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공화국’의 현실…초거대 플랫폼은 어떻게 규제를 비켜갔나

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플랫폼제도한계수면위‘크로스인더스트리’쿠팡…규제가따라가지못한거대기업고개드는온플법논의…“기업통제보다사회적합의먼저”김범석쿠팡Inc의장.쿠팡제공국내1위이커머스기업‘쿠팡’에서초유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면서,거대플랫폼을관리해온기존제도의한계가수면위로떠올랐다.막대한보안투자에도사고를막지못한배경에는내부관리체계의허점과함께유통·물류·플랫폼기능을동시에수행하는기업을기존규제틀로만관리한구조적한계가자리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른바‘쿠팡사태이후’를대비한제도재설계필요성이커지고있다.19일업계에따르면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초거대플랫폼의내부관리체계전반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정보공시를보면쿠팡은2022년부터지난해까지3년간정보보호부문에각각639억원,659억원,889억원을투자하며보안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왔다.그럼에도연매출40조원에달하는국내1위이커머스기업에서초유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발생하자,단순한기술적보안실패를넘어제도와관리체계전반의허점이드러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사이버보안조직은기술적측면과관리적측면으로나뉜다”며“쿠팡이지난해약860억원을투자한점만봐도기술적측면,특히외부해킹대응에대해서는비교적잘갖춰진것으로보인다.이는일반적인플랫폼기업들의보안조직구성방식과도크게다르지않다”고평가했다.다만황교수는“쿠팡의경우내부통제에해당하는관리적측면에서는의문이제기된다”며“개인정보보호관리는암호화,비식별화,접근권한통제등으로나뉘는데,특히접근권한은단계별로엄격하게나뉘어관리돼야한다.이부분이상대적으로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보안의핵심은내부관리에있으며,접근통제가제대로작동했어야한다”며“퇴사자에의한사고라면기술적으로는로그기록추적이가능해야하고,관리적으로도권한회수와사후관리가철저히이뤄졌어야했다”고했다.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인근에배송차량이주차된모습.연합뉴스‘크로스인더스트리’쿠팡…규제가따라가지못한거대기업쿠팡이초거대플랫폼으로성장하며시장을사실상독식할수있었던구조를두고,업계안팎에서는규제사각지대가형성돼왔다는문제의식이제기된다.대형마트는의무휴업과영업시간제한등각종규제로확장에제약을받아온반면,IT플랫폼인쿠팡은이같은규제에서벗어나빠르게성장해왔다.유통산업발전법은대형마트에대해월2회의무휴업을부과하고,심야영업을제한하며,전통시장반경1㎞이내출점을금지하고있다.특히의무휴업일과심야시간에는온라인주문배송까지제한돼있어,24시간365일주문이가능한온라인플랫폼과는구조적으로경쟁이어려운상황이다.반면쿠팡을비롯한온라인쇼핑플랫폼들은규제공백속에서사업영역을빠르게확장하며수익다변화에나서고있다.삼정KPMG는지난달발표한보고서에서는이커머스업계가CBEC(Cross-borderE-commerce)를중심으로‘승자독식구조’가고착화되고있다고진단했다.쿠팡역시이러한흐름속에서클라우드서비스론칭을비롯해쿠팡이츠,쿠팡플레이,쿠팡페이등으로사업을확장하며기존이커머스중심의단일수익구조에서벗어나고있다.업계는쿠팡이직매입을기반으로물류센터를직접운영하며유통과배송을통합한구조를구축한점에주목한다.이과정에서가격결정력까지확보한쿠팡이사실상‘유통사’의기능을수행하고있음에도플랫폼으로분류돼규제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러한구조는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G마켓등중개중심의이커머스플랫폼과는뚜렷이구별되는지점이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는“쿠팡은플랫폼기업으로분류되지만,물류센터를직접운영하는도매업부터로켓배송을통한소매업,주요택배사를뛰어넘는물류업,나아가AI·IT산업까지아우르는전형적인‘크로스인더스트리(CrossIndustry)’기업”이라고평가했다.서교수는“쿠팡은산업간경계가융합되는과정에서탄생한‘파괴적혁신기업’으로,현재의정책과규제체계에정확히들어맞지않는상황”이라며“관리·감독체계를별도로고민해야할정도로기존분류체계의한계를드러내고있다”고말했다.이어“쿠팡이직고용기준국내3위수준의거대기업으로성장한만큼,이러한특수한플랫폼을전제로한새로운관리체제와정책적논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쿠팡사옥전경.쿠키뉴스자료사진고개드는온플법논의…“기업통제보다사회적합의먼저”이같은문제의식속에서현정부가추진해온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논의역시재점화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온플법은미국과의통상문제등을이유로장기간표류하며규제공백을키워왔다는평가를받아왔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를계기로플랫폼규제의필요성이다시부각되면서,그동안멈춰있던논의가다시수면위로올라올가능성이커지고있다는분석이다.당장시장지배력남용을직접규율하는온플법추진이쉽지않다는판단아래,정부는법안을이원화해독점규제보다는플랫폼과입점업체간갑을관계를다루는‘공정화법’을우선처리하는데무게를둬왔다.다만이번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를계기로,플랫폼규제의범위가거래공정성을넘어데이터거버넌스와개인정보관리책임까지확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특히업계는온플법이재추진될경우,개인정보관리책임과사고발생시배상의무를강화하는방향으로도논의가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익명을밝힌한유통업계관계자는“올해들어통신·금융등여러분야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라발생한만큼,이번쿠팡사태를플랫폼구조상의문제로만단순화해서는안된다”며“쿠팡과같은거대플랫폼은이미독점적지위를바탕으로소상공인과소비자의삶깊숙이들어와있다.단기적인처방이아니라장기적인상생을전제로한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쿠팡만을겨냥한규제가현실적으로어려운만큼,논의의초점은‘누구를규제할것인가’가아니라‘어떤규모와기능의플랫폼을어떻게관리할것인가’로옮겨가야한다”며“기업을통제하겠다는접근보다,이미달라진현실에맞춰제도를보완하는방향의사회적합의가먼저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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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대 그룹 인사 마무리···기술통 전면 배치·40대 약진 뚜렷 [biz-플러스]

AI·SDV·반도체등핵심기술인재발탁조직슬림화로미래사업실행력제고[서울경제]현대자동차그룹을끝으로삼성·SK(034730)·현대차(005380)·LG(003550)등국내4대그룹의올해임원인사가모두마무리됐다.급변하는글로벌경영환경과인공지능(AI)중심의산업재편에대응하기위해기술인재를전면에배치하고40대차세대리더를대거중용하는흐름이뚜렷해졌다는평가다.19일재계에따르면올해4대그룹인사의공통키워드로‘기술’과‘세대교체’가꼽힌다.AI·소프트웨어중심차(SDV)·로봇·반도체등미래먹거리와직결된분야에서엔지니어출신과연구개발(R&D)전문가들이핵심보직에올랐고임원평균연령은눈에띄게낮아졌다.현대차그룹은전날사장4명·부사장14명·전무25명·상무(신규선임)176명등총219명을승진시키는임원인사를발표했다.승진규모는지난해(239명)보다줄었지만미래기술조직을중심으로선별적인인적쇄신에방점을찍었다.만프레드하러현대차그룹연구개발(R&D)본부장과정준철현대차·기아제조부문장이사장으로승진하며SDV전환과제조혁신을주도한다.독일포르쉐출신의하러사장은포르쉐전기차타이칸개발과애플의자율주행차(애플카)프로젝트를총괄한인물이다.그는소프트웨어를비롯한모든유관부문과의적극적인협업으로SDV전환을앞당기기위한기술력제고에집중할예정이다.윤승규기아북미권역본부장사장과이보룡현대제철사장도글로벌사업과신사업을이끌게된다.이사장은30년이상철강업계에몸담으며R&D·엔지니어링은물론철강사업에대한운영경험까지도풍부한전문가다.현대차그룹이58억달러(약8조6000억원)를투자해미국루이지애나주에제철소건설을추진중인만큼사업전반을도맡을것으로전망된다.현대차그룹관계자는“글로벌불확실성의위기를체질개선과재도약의기회로삼아인적쇄신과리더십체질변화를과감하게추진했다”며“SDV경쟁에서의압도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혁신적인인사와투자를지속할것”이라고설명했다.기술인재를중용하는인사기조는다른그룹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났다.삼성전자(005930)는AI와반도체에서HBM등을넘어설미래선행기술확보를위해세계적석학박홍근하버드대교수를SAIT(옛삼성종합기술원)원장으로영입하며‘기술의삼성’을내세웠다.디바이스경험(DX)부문최고기술책임자(CTO)겸삼성리서치장에는‘기술통’윤장현사장을발탁해기술전략컨트롤타워를강화했다.LG그룹도기술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췄다.LG전자를이끌류재철신임최고경영자(CEO)는1989년금성사가전연구소로입사해재직기간의절반가량을가전R&D에종사한‘기술통’이다.LG화학수장에오른김동춘사장은LG화학과㈜LG에서경영전략과신사업개발을담당하면서기업의경영전략을수립하며이를실행하는경험을쌓아왔다.SK하이닉스는차선용미래기술원장을사장으로승진시키며차세대메모리기술경쟁에힘을실었다.세대교체속도도빨라졌다.삼성전자는40대부사장11명,30대상무2명을각배출했고SK그룹은신규임원85명중54명(64%)을40대로채웠다.현대차그룹역시상무신규서임대상자중절반을40대리더로발탁했다.2020년24%비중에서올해2배가량규모를키운것이다.AI와소프트웨어,로봇등신기술분야에서성과를낸젊은인재를전진배치해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는구상이다.인사규모는전반적으로축소됐다.미국의관세정책과글로벌경기불확실성을고려해‘조직슬림화’에나선것이다.현대차그룹은승진자를지난해보다20명줄였고SK그룹은계열사임원을약10%감축했다.LG그룹도올해임원승진자를역대최소수준인98명으로줄였다.재계관계자는“기술과실행력을겸비한인재를전면에내세운것이올해주요그룹인사의핵심키워드”라며“임원승진은최소화하면서도미래사업과기술혁신을이끌인재를전면배치해중장기성장전략의실행력을제고하려는의지가반영됐다”고말했다.노해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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