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정해진세금을내는것은국가에대한의무이기이전에시민들이서로맺고있는가장기본적인사회계약이다.그러나여기,무려4,300억원에달하는세금을내지않고14년째버티고있는한사람이있다.바로한국인선박왕이라고불리는시도해운권혁회장의이야기다.권혁회장이안내고있는세금4,368억원은평균적인납세자21만명의1년치소득세에해당한다.한개인이내지않은세금을메꾸기위해21만명이필요했던셈이다.무려21만명이단한사람을떠받쳐야하는이런일이어떻게가능했을까.대한민국의조세시스템과사법시스템은어디서어떻게구멍이났을까.이거대한부정의를그냥두고만봐야하는것일까.뉴스타파는지난주부터시도해운권혁회장의사례를통해대한민국의조세정의를되묻는‘법위의선박왕’연속보도를시작했다.오늘은네번째보도다.①하루70억원버는데...세금4천억안내고버텼다②50만분의1확률과줄어든세금1,300억원③자산·소득0원으로생활?수십억횡령증거포착④'4천억세금소송'권혁,천억대자금국내유입확인앞선<법위의선박왕>보도에서뉴스타파는지난2011년4,368억원의세금을부과받은시도해운권혁회장이14년동안이어진소송과정에서무려1,300억원가량의세금을줄일수있었던사실,그리고국내에자산과소득이0원이라며주장하고있는권혁회장이회삿돈수십억원을횡령한물증등을보도했다.국세청은권혁회장소유로드러난일부페이퍼컴퍼니의국내자산에압류를걸어둔상태지만다추징한다해도여전히2,000억원의세금은받아내기어려운상태다.이런상황에서뉴스타파는권혁회장이해외법인에있던돈1,000억원을국내로들여와부동산등에투자한사실을확인했다.문수원추징막고있는의문의페이퍼컴퍼니앞서3편에서보도했듯서울구기동에있는문수원은권혁회장일가가실소유하고있는사찰이다.권혁회장은자신이소유하고있는대상중공업으로하여금이사찰에수천만원을기부하도록했고,관련된불교법인에는수억원을기부하도록했다.문수원의등기부등본을보면,법적소유자는멜보인터내셔널이라는홍콩페이퍼컴퍼니로되어있다.복잡한구조로위장을해두었지만실소유자는권혁회장이라는게이미드러난회사다.국세청은지금까지이사찰을여러차례압류했지만추징에는실패하고있다.가장최근압류한것은올해8월,대법원확정판결이있은지1년뒤다.그런데실제로는국세청이이압류를통해추징조치를하기어렵다.등기상앞선순위에매매예약가등기가되어있기때문이다.등기부등본을보면2017년11월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라는회사가매매예약을하고그사실에대해가등기를해두었다.국세청압류보다이매매예약가등기가순위가앞서기때문에이가등기에따라실제매매가이루어지면국세청의압류는무효가된다.즉국세청이추징을하려고할때이매매예약에따라매매를하면국세청의압류추징을방어할수있다는뜻이다.권혁일가가소유한문수언사찰의등기부등본.국세청이압류를걸기전위너스텝이라는홍콩회사가매매예약을이유로가등기를걸어두었다.그러니까권혁회장은위너스텝이라는회사를통해문수원에대한국세청의압류와추징에맞서효과적인방어막을쳐둔셈이다.그렇다면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는어떤회사일까?위너스텝,다른권혁회사와‘샴쌍둥이”뉴스타파는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가홍콩당국에제출한연차보고서를확인했다.확인결과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는전형적인페이퍼컴퍼니였다.발행된주식은단1주였고,자본금은1홍콩달러였다.우리돈으로190원정도다.그런데수상한점이발견됐다.이회사의주소는홍콩의주요상업지역중하나인데부센트럴가19번지에있는월드와이드빌딩20층이라고되어있는데,이주소는이미권혁회장의소유로밝혀진멜보인터내셔널과호수까지완전히똑같다.멜보인터내셔널뿐아니라권혁회장이소유한또다른회사,시도쉬핑도주소가호수까지똑같다.위너스텝과멜보,시도쉬핑의연차보고서.세회사의주소는모두동일하다.의심스러운점은또있다.홍콩에는이런종류의페이퍼컴퍼니를만들어주는대행사들이많이있다.이런곳을컴퍼티시크리터리라고부르는데위너스텝과멜보,시도쉬핑세회사모두같은대행사를이용하고있었다.더결정적인정황은세회사의이사진이겹친다는것이다.위너스텝의이사는마츠오히로카츠와쿠로사와이츠로라는일본인이다.그런데멜보인터내셔널의유일한이사가마츠오히로카츠다.시도쉬핑의이사진에는마츠오히로카츠와쿠로사와이츠로가둘다등재되어있다.정리해보면위너스텝인베스트는다른권혁회사와주소가호수까지동일하고등록대행사가똑같고이사진도겹친다.따라서문수원사찰의압류를무력화하는방어막이되어준이회사는역시권혁회장의또다른페이퍼컴퍼니일가능성이대단히높다.위너스텝→계성중공업으로109억원유입본론은이제부터다.뉴스타파는권혁회장소유로강하게의심되는이위너스텝으로부터국내로돈이들어온자금흐름을포착했습니다.전체액수는무려천억원이넘는다.우선하나씩살펴보자.이번보도의주요제보자인최관순씨는지난2021년8월17일계성중공업이라는법인을설립하라는지시를받았다.대상중공업인근에있는반도산업이라는선박부품회사를인수하기위한법인이었다.법인설립에들어간자본금은9억원,그런데이돈을보낸것은바로홍콩에있는위너스텝이었다.제가계성중공업에대한업무도봤었기때문에그들어오는과정을모를래야모를수가없는거죠.개성중공업등기를제가했거든요.법인설립등기를.위너스탭에서저한테아포스티유(위임장)를써주면그걸가져와서법무사사무실에가지고가서제가설립등기를했거든요.알수밖에없죠.법인설립때필요했던돈,처음에주금납부용으로해서9억원을가져옵니다.-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그리고이틀뒤인8월19일에는계성중공업법인통장에추가로인수자금100억원이들어왔다.돈을보낸곳은이번에도위너스텝이었다.권혁거주지밑에우리은행이있거든요.아크로비스타지하에우리은행이있어요.우리은행아크로피스타지점지하에가서그쪽부지점장님통해서그자금받는걸제가같이가서했었거든요.-최관순/대상중공업전관리이사겸부사장물증도있다.홍콩위너스텝인베스트와계성중공업이맺은대출계약서다.홍콩위너스텝과계성중공업이맺은대출계약서.이자율0%에거치기간이5년이나되는파격적인조건이다.계약서를보면돈을빌려주는대주는위너스텝이고돈을빌리는차주는계성중공업으로돼있다.액수는한화로100억원,이자는0%에다거치기간이60개월이다.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도,계성중공업도모두권혁자신의소유이기때문에가능한파격적인대출조건이다.위너스텝홍콩→위너스텝코리아로800억원유입한달뒤인2021년9월10일한국에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코리아라는법인이설립된다.이법인설립자금은대상중공업으로부터나왔다.대상중공업에서나온자금10억원이문수원을거쳐세탁된뒤위너스텝코리아의설립자금으로쓰인것이다.그리고2021년12월,홍콩위너스텝이이위너스텝코리아에무려800억원의자금을대출해준다.뉴스타파가확보한대출계약서를보면대출금액은한화로800억원,이자는연2%였다.거치기간은60개월,즉5년으로되어있다.홍콩위너스텝이위너스텝코리아에800억원을대출해준계약서.권혁회장은무엇을위해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코리아라는회사를만들고해외에있던자금800억원을들여왔을까.위너스텝코리아설립자금을직접대출해줬던대상중공업부사장최관순씨는위너스텝코리아가구룡마을재개발사업을위해설립된것이라고말했다.서울강남의마지막판자촌이라고불리던구룡마을재개발사업은천문학적개발이익이예상되는사업으로수십년동안수많은투기꾼들이군침을흘리던사업이었다.권혁회장이구룡마을재개발사업을위해함께동업하기로한정모씨는구룡마을개발구역토지의개발권을가진것으로알려진인물이었다.실제로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코리아의등기부등본을보면권혁회장의측근이자대상중공업대표였던손모씨와구룡마을개발권을가진정씨의아들이함께이사로등재되어있다.권혁측과정모씨측의공동경영체제였던것이다.뉴스타파는위너스텝코리아내부인사들끼리대화하는녹음파일을하나입수했다.권혁회장의측근이자대상중공업및위너스텝코리아대표를겸임하고있던손모씨와구룡마을개발권을가진정모씨,그리고그아들정모씨세사람이대화하는녹음파일이다.대화가이루어진날짜는2023년3월19일이다.아들정모씨:그255억이남았다는거야?손모씨:아240…아255억인가아마그렇게남았어아들정모씨:그렇겠죠.딱400개였었습니다.손모씨:응아들정모씨:145개를유치하셨다고하지만…아버지정모씨:돈이언제쯤회수된다,이렇게설명해가지고본인이납득을하면관계가없는데,만약에납득안하고형사고발문제나오면그럼되든안되든권혁이는형사고발할거다.그런얘기지.손모씨:100%그사람합니다.100%해요.-위너스텝코리아내부관계자들사이의대화녹취중(2023.3.19)대화의전반부에나오는숫자는돈의액수로보인다.이들의말하는돈의액수,즉255억과400억,145억을모두합하면정확히800억원,즉권혁회장의위너스텝으로부터들어온액수와일치한다.대화의후반부에서이들은대출받은돈을제대로갚지못할경우권혁회장이형사고발을할거라고예측하며걱정한다.여기에서중요한포인트는,이들모두가위너스텝홍콩에서대출한돈이권혁회장의돈이라는사실을정확히인지하고있었다는부분이다.이것으로권혁회장의해외자금800억원이구룡마을재개발사업을위해한국에들어왔다는사실이입증되었다.위너스텝→르네상스레저로149억원유입같은방식으로골프장개발사업을하는르네상스레저라는곳에도거액이흘러들어갔다.뉴스타파가입수한대출계약서를보면홍콩위너스텝인베스트는르네상스레저에2021년12월17일자로5년동안149억원을0.5%의금리로빌려줬다.위너스텝홍콩이르네상스레저에149억원을빌려준대출계약서.역시대출금리0.5%의파격적인조건이다.돈없다더니1,058억원국내유입이제국내로유입된권혁회장의돈을전부정리해보자.1.계성중공업설립등에109억원2.위너스텝코리아에구룡마을재개발사업명목으로800억원3.르네상스레저에골프장개발사업명목으로149억원세가지를모두합하면2021년8월에서12월사이홍콩페이퍼컴퍼니인위너스텝인베스트를통해국내로들어온권혁회장의돈은모두1,058억원이다.국내에는자산도소득도0원이라4,300억원의세금을낼돈이없다며14년동안소송을벌여왔고,세금을내지않기위해법인의회삿돈수십억원을쌈짓돈처럼꺼내쓰며횡령한권혁회장이정작더많은돈을벌투자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서는해외에있는금고에서무려천억원이넘는돈을꺼내국내로들여온것이다.국세청은왜그렇게무능했을까…다음주국세청공무원매수정황보도그런데조금의아한부분이있다.짧은기간해외에서그렇게큰외화가들어왔는데국내의금융당국이나과세당국은이사실을알지못했을까?제가보기엔모르진않았을겁니다.알았을겁니다.왜냐하면그외화가신고돼서들어오는통로가항상똑같아요.어디냐하면권혁거주지밑에우리은행이있거든요.아크로비스타지하에우리은행이있어요.항상그쪽을통해서들어옵니다.자금을보내는쪽홍콩이있고그쪽에서작업을해서돈을보내면한국에서는한00이라는그시도시핑영업소의대표이사겸대상중공업의감사가그돈을받아서처리합니다.그러니까그돈이들어오는통로가너무뻔한거죠.그러면솔직히쉽게생각하면우리은행아크로비스타지점에거액이왔다갔다하는것만파악해도돈들어오는거다알수있죠.-최관순/대상중공업전관리이사겸부사장그런데이런국세청의‘무능’에는그럴만한이유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는권혁회장이자신의세금추징을담당했던국세청을매수한정황과증거를포착했다.권혁회장의공무원매수정황은다음주,<법위의선박왕>5편에서이어보도한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2년서더무겁게처벌…박씨아내는무죄→징역형집유'회삿돈횡령'박수홍친형징역(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방송인박수홍(54)씨의개인돈과기획사자금등수십억원을횡령한혐의로기소된친형진홍(56)씨가14일오후서울서부지법에서열린1심선고를마친뒤나오고있다.법원은박씨가회사자금을횡령한혐의만일부인정해징역2년을선고했다.도주나증거인멸우려등이없는점등을고려해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방송인박수홍(55)씨의기획사자금등수십억원을횡령한혐의로기소된친형박진홍(57)씨가항소심에서도징역형을선고받았다.형량이더높아져법정에서구속됐고형수도유죄가인정됐다.서울고법형사7부(이재권부장판사)는19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씨에대해징역3년6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1심의징역2년보다형량이높아진것이다.검찰의항소심구형량은징역7년이었다.함께기소된그의아내이모(54)씨에대해서는1심의무죄판결을뒤집고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사회봉사120시간을명령했다.재판부는"박씨의범행수법에비춰봤을때죄질이매우불량하다"며"우리사회에도덕적해이등윤리적논란을오랫동안불러일으키는등상당한악영향을끼쳤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박씨가그동안줄곧회사운영에관여하지않았고법인카드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면안된다는점을몰랐다는등변명으로일관한점도불리한양형요소로고려했다.또한재판부는1심과달리박씨아내가박씨와함께법인카드2천600만원을개인용도로사용한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개인변호사선임비용을송금한혐의등은원심과마찬가지로무죄로판단했다.박씨는2011∼2021년박수홍씨의매니지먼트를전담하면서회삿돈과동생의개인자금수십억원을빼돌린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로2022년10월재판에넘겨졌다.아내이씨도법인카드사적유용등으로일부횡령에가담한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지난해2월서울서부지법의1심재판부는박씨가회사자금20억원을횡령한혐의만일부인정하고박수홍씨의개인자금16억원가량을개인적으로사용한혐의는무죄로판단해징역2년을선고했다.다만,도주나증거인멸우려가없는점등을고려해법정구속하지는않았다.당시아내이씨는무죄를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악착같이하는건좋은데…연체채권에너무가혹,바람직한가""금융지주CEO들,돌아가면서계속해먹어…방치안돼"직격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참석해미소짓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8/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신민경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금융권을향해"피도눈물도없는자본주의의최첨단영역처럼느껴진다"며강도높은비판을쏟아냈다.'생존'을위해돈을빌리는사람들이은행에서외면받는현실을지적하며,금융권에공적책임을보다적극적으로수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취임직후부터내세워온'주가조작패가망신'기조도한층더힘을실었다.금융당국에는부실기업퇴출을더강력하게추진할것을주문했고,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대응을위한특별사법경찰확대도검토하라고지시했다.금융지주최고경영자(CEO)인사관행에도문제를제기했다.은행장과회장자리를오가며10~20년간장기집권하는관행을지적하며"관치금융문제로정부가직접개입하지는않지만,그렇다고마냥방치할사안도아니다"라고밝혔다.李"피도눈물도없는금융"…'공적역할'강화주문이대통령은19일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연체채권에대해우리사회가너무가혹하다"며"가혹하게추적하는것보다적정선에서정리해장기채무자가정상적으로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게복구하는길"이라고말했다.또"악착같이하는건좋은데금융영역은'피도눈물도없는'자본주의최첨단영역같은느낌을준다"면서"이게바람직하냐"고의문을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금융은특권적지위에서하는특별영업으로,국가를대신하는측면이있다"며"이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하는데공적책임의식이충분한지의문이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진짜돈이필요한사람들은먹고살려고,생존하려고하는데,(금융기관이이분들에겐돈을)안빌려준다"라며"이런자산격차를교정하는힘은결국정책과정부밖에없다"는생각을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8/뉴스1ⓒNews1허경기자李"주가조작하면패가망신"…인력확대지시주식시장정상화와관련해금융당국에거듭적극적인역할을주문했다.그는"우리기업들의경쟁력은결코뒤지지않는데,상장만하면제값의60%수준밖에평가받지못한다"며"가장큰원인은시장투명성에대한불신"이라고지적했다.특히코스닥시장을콕집어"언제든동전주로전락할수있고,주가조작이많다는인식이강하다"며"한국시장에서주가조작이나부정거래를하면반드시패가망신한다는메시지를보여줘야주가가정상화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실력이검증되지않은기업을신속히퇴출할수있도록상장폐지요건을간소화해야한다고밝혔다.아울러금융당국이운영중인'주가조작합동대응단'의인력을확대하고,조직을'팀'단위로운영해팀간경쟁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외에도불법사금융단속강화를위해금융감독원내특별사법경찰(특사경)신설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필요한특사경의범위와추가필요성,적정인력규모등을정리해총리실로보고하라"고말했다."금융지주CEO들계속해먹어…방치안돼"직격이대통령은금융지주CEO인사관행에대해서도강하게비판했다.그는"요즘나에게투서가상당히많이들어온다"며"회장을했다가은행장을하는식으로자리를오가며10~20년씩장기집권하는모습"이라고지적했다.이어"관치금융논란때문에정부가직접개입하지않고있지만,그대로두자니소수인사가돌아가며지배권을행사하는구조도문제"라며"이역시방치할사안은아니다"라고짚었다.아울러IBK기업은행등공공기관에적용되는'총액인건비'제도에대해서도재검토를주문했다.총액인건비규제로인해시간외수당이나성과급등정당한보상이제대로지급되지않고있다는지적이나오면서다.그는"총인건비때문에재원이있어도임금을주지못하는산하공공기관이있는것같다"며"정부가법을위반하는방식으로운영을강요한측면은없는지정책실에서살펴달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시금통위열어외화지준부리결정달러수급개선조치…6개월간시행한은국제국장“환율미세조정도하고있어”“후속조치준비중,확정시추가대책도공개”[이데일리유준하기자]한국은행이외환시장안정과수급개선을위해6개월간6개월간한시적으로금융기간이예치한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대해이자를지급한다고밝혔다.더불어기획재정부와함께외환건전성부담금을한시적으로면제하고,금융기관의외화조달부담을낮출방침이다.최근달러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면서외환시장내외화공급을늘리겠다는취지다.사진=한국은행한은,최초로외화지준에이자부리결정한은에따르면이날열린임시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선금융기관의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대해6개월간한시적으로이자를지급(부리)한다고결정했다.외화지준대상부리는최초로,이달부터내년5월분의지급준비금적립기간에대해매월지급하는형식이다.한은과정부는선물환포지션제도의합리적조정과외화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부담경감△거주자에대한원화용도외화대출허용확대△국민연금관련뉴프레임워크모색등외환시장안정화및수급개선노력을지속하고있다.이번조치로금융기관은주로해외에서운용하던외화자금을리스크대비안정적인이자수익으로국내에서운용할수있게됐다.이자수익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정책금리인3.50~3.75%목표범위를준용한다.민경수한은국제국장은“금융기관의단기외화자금운용처확대로비금융기관및개인들이해외운용하는외화예금의국내유입촉진도기대된다”면서“한은에서이정도금리를주게되면은행등수익성면에서유리한측면이있다”고강조했다.외환건전성부담금도한시적면제“추가대책도준비중”더불어금융기관이비예금성외화부채에대해납부하고있는외환건전성부담금을내년1월부터6월까지6개월간한시적으로면제할계획이다.해당조치는국내금융기관의부담금을줄여외화조달과공급을원활히하려는취지다.민국장은“현재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10bp(1bp=0.01%포인트)가부과되는것으로안다”면서“부담금규모가공식적으로공개되지않는것으로아는데외화부채를조달해서달러를공급할때,외화부채조달비용을낮춰줄것”이라고짚었다.이번외환건전성부담금면제역시이러한정책패키지의연장선상이라는설명이다.민국장은“건전성부담금면제사항은기재부규정사항이라내부프로세스가남아있는것으로아는데곧시행할것”이라면서“국민연금과당국과의통화스와프도연장이된만큼이번조치들역시도움이될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한은이환율을미세조정하는이른바‘스무딩오퍼레이션’을시행중이라고도했다.그는“지금환시장은수급불일치가심하기에여러가지저희가고민하고있고어느한쪽으로쏠려서환율이급하게움직이면당국이스무딩오퍼레이션을한다”면서“지금저희가하고있다”고했다.한편향후추가대책도준비중이라고강조했다.민국장은“이번조치는시리즈중의하나”라면서“후속으로어떤게나올수있는지는미리말씀못드리지만추진중인게있는데,실제로시행단계가되거나도입확정이되면추가적으로되는부분이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업무보고…"핵잠·원자력·조선분야실질진전만들것""미국과공조해北과대화추진…러우전쟁종전국면,국익증진에활용"조현외교부장관,업무보고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내년에한미정상회담을개최해양국정상간합의사항이행성과를확인하겠다고밝혔다.조장관은19일서울외교부청사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내년에도적시에한미정상회담을갖고양국정상간합의사항이행성과를확인할수있도록,특히핵잠·원자력협력·조선분야에서실질적진전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또한미국과의공조하에북한과의대화재개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외교부는페이스메이커로서북미대화가가급적조속히성사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고,이를기반으로남북대화도이뤄질수있도록노력한다는방침이다.조장관은한중관계와관련해"내년이른시기에대통령의국빈방중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일본과의셔틀외교도지속하겠다"며"한미일협력을지속하면서한중일협력을촉진하겠다"고말했다.또러시아와도필요한소통을계속해나가겠다고밝혔다.북러군사협력,대러제재등으로인해제약이있지만민감하지않은분야부터단계적으로협력을재개해나간다는계획이다.아울러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이진행중인가운데,국면전환을국익증진에활용할방안도보고했다.우크라이나전이끝나면이를고리로밀착했던북러관계에틈이생길가능성이있고,북미대화와북중관계,남북관계등여러측면에서변화가생길수있다는관측이많다.조장관은또"우리경제의영토를넓히기위한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추진하고일본과도경제협력을심화할수있는파트너십을구축해나가면서태국,아랍에미리트,이집트등과도양자경제협력협정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재외공관시스템도대폭개편된다.조장관은"재외공관을지역별,분야별거점공관체제로재편하고성과평가체제도개선하겠다"고말했다.외교부는지역내에서다른공관을지원할수있는역량이높은공관을거점공관으로지정하고,사건·사고가발생하거나대규모분야별연계행사가열릴때거점공관의인력과자원을지원할예정이다.또한무상원조시행체계통합을위해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중심의프로그램과플랫폼화도추진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신정원이재우기자=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해우크라이나에900억유로(약156조원)규모'배상대출'을지원하려던유럽연합(EU)의계획이무산됐다.EU는공동예산을담보로우크라이나에대출을제공하는'플랜B'에합의했다.BBC와파이낸셜타임스(FT),폴리티코유럽등에따르면EU정상들은19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EU정상회의에서EU공동예산을담보로우크라이나에900억유로규모대출을제공하기로합의했다.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같은날합의직후사회관계망서비스엑스(X)에EU공동예산을담보로대출을제공하기로합의했다고밝힌뒤"우리는약속했고약속을지켰다"고강조했다.EU는우크라이나의향후2년간군사·경제적예산소요를충족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EU정상들은전날개막한EU정상회의에서날을넘겨16시간동안배상대출에대해토론했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다.러시아동결자산대부분을관리중인유럽최대예탁기관'유로클리어'본사가위치한벨기에가러시아의소송및보복위험에대비해무제한적인위험분담을요구하고다른정상들이거부하면서다.타스통신에따르면러시아는배상대출에대해국제법상소송등전방위적보복을경고한바있다.EU정상들은EU정상회의에서EU공동예산가운데아직사용되지않은지출항목을담보로자본시장에서900억유로를조달해우크라이나에지원하기로방향을틀었다.프랑스와이탈리아가EU공동예산을활용한대출이라는대안을주도적으로제안했다고FT가관계자들을인용해전했다.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배상금을지불한이후에대출금을상환하면된다.코스타의장은"러시아의자산은동결된상태로유지될것"이라며"러시아가배상금을지불하지않을경우결국대출금을상환하는데사용될수있다"고했다.우크라이나는추가지원이없으면다음해국가붕괴상황에직면할수있다고호소해왔다.EU는우크라이나가향후2년1350억유로가필요하고다음해4월부터자금난에직면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EU정상들은올해마지막인이번EU정상회의에서어떤형태로든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세르히키슬리차우크라이나외무부1차관은"이번합의가유럽을보호하고동시에우크라이나를방어하는데필요한재정적지원을제공할것"이라며"때로는'완벽함은선의적(Perfectistheenemyofgood)'이라는말을떠올려야할순간이있다.유럽정상들은실행가능한결과를도출했다"고반겼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EU정상회의직후"이번결정이이뤄지지않았다면재앙이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유럽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다시대화를하는것이유용하다고믿는다"며"유럽은이를위한수단을향후몇주안에찾아야한다"고말했다.러시아동결자산이아니라EU납세자재원을담보로차입하는이번합의로배상대출을주도해온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집행위원회위원장에게정치적타격이불가피해졌다고FT는지적했다.두사람은앞서벨기에에반대를거두도록압박한바있다.바르트더베버벨기에총리는"우리는단결했다.혼란과분열을피했다"며"유럽이승리했고금융안정도확실히승리했다"고했다.메르츠총리는"매우실용적이고좋은해결책"이라고했다.한편,체코와헝가리,슬로바키아는EU정상회의에서합의된대출계획에재정적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이들국가들은앞서EU재원을활용해우크라이나에지원하는것을지지하지않는다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명품브랜드의가격인상이이어지면서한국시장에서올해에만세차례이상가격을올리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명품브랜드의가격인상기조는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명품주얼리브랜드반클리프아펠은지난달27일국내에서판매하는제품의가격을약3%인상했다.이브랜드는올해1월과4월에도가격을올린바있어올해세번째인상이다.대표제품인‘빈티지알함브라펜던트18K화이트골드·다이아몬드’는1,390만원에서1,440만원으로3.6%올랐다.빈티지알함브라펜던트18K화이트골드(사진반클리프아펠홈페이지)이탈리아명품브랜드프라다도지난달27일올해세번째로가격을올렸다.프라다는지난2월과7월각각평균6%규모의가격인상을단행한바있다.이번조정으로‘미디엄리나일론백팩’은기존335만원에서345만원으로3%상향됐다.명품주얼리·시계브랜드불가리와티파니앤코도지난달올해세번째가격인상을실시했다.불가리는세르펜티와디바스드림라인등의가격을3%안팎으로인상했다.티파니는지난달주요제품가격을평균3%조정했다.티파니는앞서올해2월과6월에도가격을올렸다.샤넬25스몰백(사진샤넬홈페이지)프랑스명품브랜드샤넬은지난달25일핸드백가격을평균9.3%인상했다.샤넬은앞서올해1월가방가격을인상한데이어3월코스메틱,6월가방·주얼리제품가격을최대10%올렸다.지난9월에도가방,지갑,신발등일부품목에대해가격을상향조정했다.루이비통은지난달일부제품가격을약3~4%인상했다.대표적으로알마BB백은기존268만원에서277만원으로약3.4%올랐다.루이비통은올해1월과4월에도일부제품의가격을인상했다.명품브랜드의이같은가격인상기조는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에소비자들사이에서는“명품은오늘이가장저렴하다”는인식이퍼지는분위기다.유통업계관계자는“크리스마스와연말선물시즌을앞두고명품브랜드가앞다퉈가격을올리는분위기”라며“신년에도가방과주얼리등을중심으로인상기조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글이하린(매경에이엑스)기자][사진각브랜드홈페이지갈무리][본기사는매일경제Citylife제1010호(25.12.23)기사입니다]Copyright©시티라이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계약체결,2000억원대예상투썸,카페넘어외식포트폴리오확장오케스트라PE,2년만에2배수익[서울경제]이기사는2025년12월19일09:16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KFC이미지.연합뉴스투썸플레이스가치킨프랜차이즈‘KFC코리아’를인수한다.투썸플레이스는카페중심사업구조를외식업전반으로확장하게됐고,인수2년만에KFC를매각하는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PE)도2배가넘는수익을거두게됐다.19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투썸플레이스는KFC코리아지분100%를인수하는본계약을최근체결했다.구체적인매매가는알려지지않았지만업계에서는2000억원대로예상하고있다.거래종결은내년1분기중이뤄질전망이다.오케스트라PE는2023년초KG그룹으로부터KFC코리아를약1000억원에인수했다.당시KG그룹은재무구조개선을위해비핵심자산매각에나섰고,오케스트라PE가이를인수해경영효율화작업을진행해왔다.투썸플레이스가KFC코리아에주목한배경에는안정적인수익성이있다.KFC코리아의지난해매출은약3000억원,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460억원수준이다.EBITDA마진율이15%를넘어현금창출력이검증됐다.가시적인실적상승에는메뉴다양화와배달채널강화등오케스트라PE인수의체질개선작업이작용했다.올해들어실적은더욱개선됐다.올상반기매출은1678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영업이익은9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약40%증가했다.투썸플레이스의대주주는칼라일그룹이다.칼라일은투썸플레이스의가치제고를위해볼트온거래(동종업체추가인수)를선택했다.투썸플레이스는카페중심사업구조에서벗어나외식업전반으로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게됐다.칼라일은2021년투썸플레이스를약1조원에인수한후외연확장에주력중이다.지난해에는KFC홀딩스재팬을사들였다.사업다각화행보에는현투썸플레이스사령탑인문영주대표의영향력이작용했다.문대표는국내식음료프랜차이즈업계에서대표적인전문경영인으로손꼽힌다.미국패밀리레스토랑베니건스를한국에도입하고,이후10년동안버거킹대표를맡으면서전문성을인정받았다.문대표는2023년투썸플레이스에합류했는데칼라일의기업가치제고와문대표의경영철학이시너지를내고있다는평가다.이영호기자[email protected]임세원기자[email protected]박시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속도주문'에하루만에당특위구성…통합에세종포함엔부정적국힘특별법에는"제대로실행어려워"…내년1월자체법안발의방침민주당대전·충남지역구의원들,통합관련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대전·충남에지역구를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9일국회소통관에서대전·충남통합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이재명대통령이대전·충남행정통합에속도를낼것을주문하자그동안이이슈에소극적이란평가를받았던더불어민주당이19일당내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등가속페달을밟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전날깃발을들자당이보조를맞추면서속도전에나선모습이다.민주당은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구성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이전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번특위구성을두고"대전·충남행정통합을통해국가균형성장이라는이대통령의국정철학이실천되는것을당에서뒷받침하겠다는의지의출발점"이라고밝혔다.특위상임위원장에는황명선최고위원이,공동위원장에는박범계·이정문·박정현의원이임명됐다.이들모두대전·충남에지역구를둔의원들이다.황최고위원은"추후의원들과대전·충남의시민사회,각계많은분을모셔서이재명정부와함께충남·대전특별시의청사진을마련하고법안까지조속히마련되도록하겠다"며"내년지방선거에서충남대전특별시장을선출할수있도록신속히추진하겠다"고말했다.충청특위는통합시명칭과청사활용방안등내용을논의하고내년1월대전·충남통합관련법안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이와관련,대전·충남민주당의원들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재정분권과자치권한에있어수용할수있는최대범위의특례를확보하고,중앙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내실있는권한이양을이끌어내겠다"고말했다.특위공동위원장인박정현의원은회견뒤기자들에게"숙의과정을거치면(법안이)내년1월말정도에는1차가끝날것같다"며"2월중에국회행정안전위원회로회부돼공청회를하면빠르면3월초,좀늦어지면3월중순정도에(국회본회의를)통과할수있어지방선거일정과는부딪힘없이추진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국민의힘성일종의원이앞서발의한대전충남특별시설치특별법에대해선"종합선물세트처럼만들어져있어어떤것하나제대로실행하기쉽지않다"며"특례조항을핀셋으로뽑아특별법에담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이대통령이"대전과충남이통합의물꼬를트는역할을해달라"고제안한만큼대전·충남통합이본격적인국토균형발전의초석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박수석대변인은"대전·충남통합만이아니라선도모델이돼야한다"며"다른지역이이번통합모델을보고논의가진행되는것은환영할만한일"이라고했다.이어"노무현전대통령의균형발전과행정수도정책이새롭게확장되고업그레이드돼이대통령의균형발전과행정통합으로진화해야한다"며"지금의수도권과밀화와지방소멸문제를해결해지속가능한미래를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민주당은세종특별자치시를대전·충남과통합하는데대해선현재까진선을긋고있다.박수석대변인은"모든논의과정은열려있지만,세종은충남·대전과지위가다른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그는"언론이'대전·충남통합지자체장선거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출마하냐'에관심갖는것은당연하지만꼭관심을가져야하는것은통합추진배경"이라며"대통령은수도권과밀화와지방소멸문제를더는방치할수없다는간절함에서(통합을)말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명신안산선붕괴사고조사위곧결과반복된사고에영업정지등징계수위높아질듯18일오후1시22분쯤서울여의도신안산선복선전철지하공사현장에서사고가발생해소방대원과경찰이사고수습을하고있다./뉴스1서울여의도신안산선공사현장에서도또다시사망사고가발생하면서포스코이앤씨가중징계를피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포스코이앤씨는광명신안산선공사현장붕괴사고조사결과발표를앞두고있는데,사망사고가재발한것이다.정부는포스코이앤씨공사현장에서올해만근로자6명이사망하면서영업정지등징계수위를높이는방향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19일국토부에따르면국토부는지난4월2명의사상자를낸광명신안산선공사현장붕괴사고와관련한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를내년2~3월쯤발표할예정이다.조사위는애초내년1월14일까지운영될예정이었으나추가적인시료채취등이필요한부분이생기면서운영기간을연장할가능성이큰상황이다.국토부관계자는“광명신안산선붕괴사고와관련해사조위에서구조해석결과는나왔는데예기치못하게시료채취등추가로필요한부분이생기면서사조위발표가한두달연장될것같다”고했다.포스코이앤씨는광명신안산선붕괴사고로중징계를받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서울영등포구여의도역신안산선공사현장에서도사망사고가발생하면서징계수위가더높아질것으로보인다.전날포스코이앤씨가시공을맡은서울영등포구여의도역신안산선공사현장에서는철근이무너지면서하청업체소속근로자1명이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에위치한포스코이앤씨송도사옥앞신호등에빨간불이켜져있다./뉴스1포스코이앤씨의징계수위는영업정지로예상됐으나사망사고가반복되면서영업정지기간이더길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현행법상건설면허취소는어려운만큼영업정지를통한징계가이뤄질가능성이크다.포스코이앤씨의경우공사현장사고로올해만근로자6명이목숨을잃자이재명대통령까지나서“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라며“건설면허취소,공공입찰금지등법률상가능한방안을모두찾아서보고하라”고지시했다.이에따라국토부는지난8~9월포스코이앤씨전체공사현장을전수조사하고설계도면및시공상세도를비롯해현장근무상황기록물,안전관리계획,정기안전점검이행여부,품질관리계획등을점검했다.국토부관계자는“포스코이앤씨에서사고가너무많이난다”며“그간사조위를운영하고특별점검도계속하고있으니이모든걸종합적으로고려해그에맞는처분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사고건별로)영업정지가이뤄진다면몇개월씩의처분이모두합쳐질것”이라며“다만,현행법상기업보호권이있어영업정지에대한집행정지가이뤄질수는있다”고덧붙였다.다만국토부는이번여의도역신안산선붕괴사고와관련한사조위를꾸리지않을것으로보인다.사고원인이상대적으로명확한만큼국토부는중앙사조위를꾸리는대신발주청이나국토안전관리원등을통해자체사조위를운영하는방식을검토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BM과범용D램가격격차좁혀져고성능·고용량메모리수요급증"제한적공급확대속P사이클지속"[이데일리김소연기자]범용메모리‘슈퍼사이클’서막이열렸다.메모리기업들이고대역폭메모리(HBM)에집중함에따라범용D램메모리부족까지불러오면서슈퍼사이클은장기화하리란전망이다.여기에더해HBM역시연평균40%의성장률을보이며고성장하리란관측이나온다.19일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해초4~5배차이가나던HBM과범용D램의가격격차가계속좁혀지고있다.5세대HBM인HBM3E와서버용DDR5D램가격격차가내년말이되면1~2배수준까지줄어들전망이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범용D램가격이HBM턱밑까지따라왔다.지난18일기준PC용범용D램인DDR516기가비트(Gb)제품의현물평균가격은26.3달러다.3개월전과비교하면가격은300%이상올랐다.업계에서는HBM3E8단(약36GB)모듈은통상약300~400달러대에서거래되고,HBM436GB제품은500달러수준으로파악된다.기가바이트(GB)당가격을비교하면그격차가점점좁혀지고있는셈이다.최근미국빅테크기업들을중심으로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구축계획에따라전례없는투자를집행하고있다.이에따라서버용D램과스토리지메모리수요가늘어난것이다.고성능·고용량메모리와스토리지에대한수요가크게늘어난반면메모리기업들은HBM제품생산에집중함에따라D램·기업용낸드플래시등의공급은제약되고있다.HBM가결국범용D램메모리공급제약을불러온셈이다.이같은타이트한산업환경은내년을넘어서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메모리기업들이고부가가치의HBM에집중할수록범용D램공급부족은심화하는모양새다.HBM은일반D램보다웨이퍼소모량이3배이상많은것으로알려졌다.더많은웨이퍼를투입해HBM을만들고있어D램공급은줄어드는구조적인공급부족이발생하고있다.삼성전자가지난달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부스에서HBM3E와HBM4의실물을공개했다.(사진=김소연기자)최근마이크론은2026회계연도1분기(9~11월)실적발표및컨퍼런스콜에서“내년말까지HBM은완전히매진됐다”며재고우려를불식시켰다.마이크론은내년HBM4를비롯한HBM물량과가격협상을완료했다고밝혔다.마이크론은HBM에시장에대해올해340억달러에서2028년까지1000억달러(148조원)규모로성장하리라내다봤다.연평균성장률을40%대에달할것으로판단했다.업계관계자는“HBM이촉발한메모리공급부족은내년을넘어당분간은계속이어질것”이라며“적어도내년상반기까지는지금과같은메모리슈퍼사이클이지속할것”이라고내다봤다.메모리기업들이D램가격상승에도즉각적으로생산량을확대하기에는한계가있다.마이크론은차기연도설비투자(Capex)목표를180억달러에서200억달러로상향했지만여전히투자절제(CapexDiscipline)를강조했다.일부HBM과D램1c나노생산확대를추진하지만일본히로시마팹이나대만팹의즉각적인생산증가는제한적인상황으로봤다.아이다호팹역시생산시점을2027년하반기에서2027년중반으로앞당기지만당장메모리부족을해결하기엔어려울것으로보인다.김선우메리츠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005930)의반도체설비투자액은2023년을정점으로올해까지지속하락해왔다.내년부터반등하겠으나제한적인증가일뿐”이라며“SK하이닉스(000660)역시제한적인클린룸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것이최선의선택일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물량보다는제품가격을중시하는P사이클이당분간유지될것”이라고했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은19일금융위원회와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연체채권에대해우리사회가너무가혹하다”며채무조정의필요성을거듭부각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금융위·공정위업무보고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으로부터보고를받던중회수되지못한채무와관련해“그건원래비용으로당연히발생하는것이고적절하게정리하는게사회전체를위해서도필요하지않나”라며“너무가혹하게추적하는것보다는적절한선에서정리해주고장기연체채무자들도정상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게하는게국가의경제잠재력을복구하는길이기도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에게질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위원장을향해“금융기관도공적기능을해야한다”고말한뒤“이자율이라는데에는일정비율의못갚는사람을다비용으로계산해넣은것아닌가.못갚는사람비용을금융기관은다른대출자들에게다전가를해놓은상태인데실제손해가발생한다,즉연체를한다고해도아예못받더라도손해가아닌상태아닌가”라고물었다.이위원장이“계산방식이부도율이있고회수율이있다.그것까지다계산한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악착같이하는건좋은데금융이라고하는영역은가장자유주의적인,피도눈물도없는자본주의의최첨단영역같은그런느낌을준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데정책적으로보면이게바람직한건또아니지않나”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또“금융이라는게개별금융기관자체그리고그구성원들의개인적노력만으로만들어지는게아니라국가사무를대신하는측면이있다”며“거기서이익을보면그에상응하는책임도져야한다는점을분명하게해야하는데,그런공적책임의식이충분한지는계속의문이다”라고꼬집었다.이대통령이거듭상시채무조정제도내실화와채무변제등의필요성을강조하자이위원장은“조기에그걸(채무를)빨리조정하는게훨씬더효과적이다.장기로끌고가서나중에수습도안되는경우가되면사회도힘들고개인도힘들다”며동조의뜻을밝히기도했다.이에이대통령은“정부도힘들다.그걸전부다재정적으로지원해야하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