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우크라 공습 직격탄 맞은 '러시아판 아마존'…러, 지원책 발표(종합)

고려인창업자"중요한진전…고품질서비스계속제공"우크라,독립기념일맞아러2위이커머스업체도공습지난16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지역의와일드베리스시설이우크라이나드론에불타는모습.[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러시아정부는24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의강도높은공습에천문학적규모의피해를본'러시아판아마존'와일드베리스(RVB그룹)에대한지원책을발표했다.러시아재무부는"우크라이나무인항공기(UAV·드론)의와일드베리스시설공습에피해를본기업들을지원하고기업운영을유지하기위한조치를마련했다"며와일드베리스에부가되는부가가치세,소득세,보험료등납부기한을내년7월까지로1년가량연장한다고밝혔다.또와일드베리스에대한세무조사,보험료납부등도올해연말까지유예된다.와일드베리스물류센터피격으로연매출의5%를초과하는재산상손해를본다른사업자들도비슷한수준의지원을받게된다.러시아최대이커머스업체와일드베리스는지난달18일부터20곳넘는창고가우크라이나의공습에파괴됐다.이달초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는"러시아판아마존"와일드베리스가59억달러(약8조2천억원)어치의상품을잃었다고분석했다.고려인출신으로러시아최고의갑부여성으로꼽히는와일드베리스창업자타티야나김은이날러시아재무부발표에"러시아기업들을위한매우중요한진전"이라며"고품질서비스를계속제공하고플랫폼경제가새로운환경에최대한빨리적응하도록노력하겠다"는입장을냈다.다만김은이번정부조치로얼마나혜택을받는지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지는않았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재무부조치와별도로타격을입은핵심기반시설을정부가통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포고령에서명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이명령에따르면연료·에너지,공업,통신,공공시설,운송·물류,원자력발전소등의소유주가보안규정을소홀히하거나필요한수리에늑장을부릴경우해당시설을러시아정부가임시로관리할수있도록했다.이날로독립35주년기념일을맞은우크라이나는러시아물류인프라를겨눈공습을이어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러시아2위의전자상거래기업오존이소유한물류허브4곳이드론공격을당했다.이날모스크바증권거래소에서오존주가는30%가까이하락했다.와일드베리스창업자타티야나김[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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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셀프종결' 경찰은 석방

[앵커]제주에서석달넘게실종됐던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는데,공교롭게도사건을'셀프종결'한혐의를받는경찰관은풀려났습니다.검찰은경찰이신청한구속영장을법원에청구했습니다.김나영기자입니다.[기자]제주시한림읍수원리의한야자수농장에서석달째실종상태였던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된건어제(24일)오전.시신주변에서는장씨의것으로추정되는휴대전화와옷가지,금팔찌등이발견됐습니다.<김은성/제주서부경찰서형사과장>"후드티착용했던거하고슬리퍼하고바지하고다일치하는걸로확인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장미란씨로추정하고있고요."시신발견지점은장씨가당시머물던숙소에서불과400m가량떨어진곳으로걸어서5분정도거리입니다.경찰은시신이발견된상태와주변정황등을토대로현재까지타살가능성은낮게보고있지만범죄피해가능성도열어두고수사하고있습니다.감식을통해정확한신원과사인도확인할예정입니다.체포시한종료를앞두고A경장은긴급체포가부당하다며법원에체포적부심사를청구했고,법원은A경장의석방을결정했습니다.주거가일정하고그동안연락도원활했던만큼긴급체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한겁니다.유치장을나서는A경장을둘러싸고시민들은거세게항의했습니다.이들가운데는장씨사건과비슷한방식으로실종사건이허위종결됐다는의혹이제기된60대남성사망자의유가족도있었습니다."(허위종결하신겁니까?)….(허위종결왜하신거예요?)….(유가족에게한말씀하시죠.)…."<60대남성의유가족>"어떤사람인지얼굴보고싶은데막아서고,사과듣고얘기좀하려고했더니빨리가네요.조만간바로구속될것같고요.(석방)인정못하죠."검찰은경찰이신청한A경장에대한구속영장을법원에청구했으며,법원은이르면오늘구속영장실질심사를벌일예정입니다.연합뉴스TV김나영입니다.[영상취재이병권]#제주#장미란씨#경장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나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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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제주 실종 사건' 지휘·감독체계 전반 감찰

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논란을들여다보고있는경찰이지휘감독체계전반으로감찰을확대했습니다.경찰청감찰담당관실은어제(24일),제주사건과관련해사건처리와지휘관리감독체계전반에대해사실관계등을확인하기위해감찰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경찰청은논란이된실종사건들의담당자인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에대해감찰을진행했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차승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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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종 은폐에 수사 허점까지...경찰 수사력 도마

[앵커]실종사건2건을허위로종결시킨경찰관이긴급체포요건미흡으로석방되면서,경찰의수사력에는또다시물음표가붙었습니다.실종자수색의골든타임을날려버린경찰이,긴급체포요건조차몰랐냐는비판에직면하면서,불똥이경찰에게넘어간수사권전체로튀고있습니다.강희경기자입니다.[기자]경찰관의"무사하다"는거짓말을믿고실종된가족을기다렸던시간.돌아온건차디찬시신과경찰에대한배신감이었습니다.[장씨남자친구(지난20일):잘있는데이제신고자한테는알리지말아달라고한다고통화가됐다이렇게연락받았죠.경찰에서그렇다고하니까저는그냥알겠다고하고잘있는줄알았죠.][장씨사촌동생(지난20일):부디뭐가나온다면숨기지말고제대로바로바로얘기좀해주셨으면좋겠고,꼭언니를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경찰이수사를덮어버린사이골든타임은허망하게지났습니다.[임주혜/변호사:장미란씨사안이워낙크게이슈가되니까가족들이그걸보고연락해서확인된거잖아요.이런부분들을보자면수사력의한계에대한부분,우리가뼈아프게지적할수밖에없을것같고요.]유족의원통함이라도풀어주겠다며수사에나선경찰은사건을덮은혐의로A경장을긴급체포했습니다.하지만법원의판단은"긴급체포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였습니다.경찰인A경장조차자신의석방을예감하고체포적부심을신청하는상황에서,정작수사경찰은법검토를제대로못한것아니냐는비판을피하기어렵습니다.더큰문제는수사차질입니다.긴급체포상태에서확보한A경장의진술이나증거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판단되면,재판과정에서논란이일수도있습니다.[손수호/변호사:구속적부심이인용됐다하더라도유죄,무죄판단에는전혀지장은없다고볼수있겠고요.다만그렇게불법적인긴급체포가진행된상황에서수집한증거들의증거능력에대한공격은이뤄질수있어요,나중에.]수사조작에임의종결,기본적인긴급체포요건조차몰라피의자에게석방길을열어준경찰의무능함.여기에허점을노려잽싸게적부심을신청한피의자경찰관의태도까지더해지며국민의시선은차가워지고있습니다.검찰의보완수사권이박탈된가운데무소불위로커진경찰수사권을과연국민이믿을수있을지깊은의문이남습니다.YTN강희경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YTN강희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8-2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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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개 단 반도체, 대만 '탈원전' 돌려세웠다… '원전 재가동' 공감대

<6>반도체강국의명암:인프라전쟁탈원전기조대만정부,'탈탈원전'선회반도체슈퍼사이클에전력수요급증탓TSMC,국가총전력의8.2%잡아먹어대만국민수용성높지만한국은상황달라'핵심거점'신장성변전소둘러싼민관갈등"속도전일수록민주적소통이중요"제언편집자주대만은세계가주목하는‘반도체성공신화’를썼다.하지만화려한성공뒤에는양극화를비롯한그늘도짙다.한국도전국에반도체생산거점을확대하며대만과비슷한길을걷고있다.한국일보는대만현지취재를통해반도체강국의두얼굴을살펴봤다.7월22일대만최남단인핑둥현헝춘진한해수욕장모습.언덕뒤로지금은작동을멈춘마안산원전일부와풍력발전기들이보인다.핑둥=나광현기자7월22일오후찾은대만최남단핑둥현헝춘반도의난완(南灣)해변.아름다운에메랄드빛바다와백사장으로유명한전형적인휴양지다.삼삼오오수영복을입고놀러온청춘들,대형견을데려온외국인관광객,가족여행객등모두가작렬하는햇볕을쬐면서시간을보내고있었다.하지만평화로운광경뒤편으로이질적인존재감을드러내는반원형의회색거대물체가보였다.대만의세번째원자력발전소인'마안산원전'의원자로지붕이다.비록지난해운영허가가만료되며지금은작동을멈췄지만,원전의형상이한눈에들어올만큼휴양지와가까운곳에서40년간가동됐다.관광지와어울리지않는풍경이지만현지주민들은"별신경쓰지않는다"고말했다.가동중단과함께잊힐퇴역원전은최근갑작스럽게화제의중심이됐다.강경한탈(脫)원전파인대만의민주진보당정부가지난해이원전의재가동여부를국민투표에붙였기때문이다.탈원전정책을고수하던대만정부가돌연입장을바꾼이유는'반도체'때문이다.'탈원전정부'돌려세운반도체슈퍼사이클그래픽=이지원기자마안산원전은대만정부가화력발전의존도를낮추기위해1970~1980년대지은원전3개중에서가장늦게(1984년)가동을시작했다.대만은한국과마찬가지로화석연료가거의나지않아수입의존도가높다.다만이후추가원전건설은없었고,2018년에첫번째로운영연한(40년)에도달한진산원전1호기를시작으로동을순차중단했다.마지막남은마안산원전2호기도지난해운영을종료하며대만은'탈원전국가'가됐다.하지만인공지능(AI)확산에따른전세계적반도체슈퍼사이클이모든걸바꿔놨다.대만은세계1위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전문)기업인TSMC를보유한'반도체강국'으로막대한경제적이득을봤다.하지만반도체공장에공급할막대한양의전기를확보하는게과제가됐다.그래픽=이지원기자대만반도체산업의전력사용량은어마어마하다.TSMC는대만국가총전력의9%정도를사용하고있다.TSMC는늘어나는반도체수요에맞춰공장을꾸준히증설중인데,S&P글로벌은2030년에는TSMC의전력소비량이국가총전력의24%까지늘어날수있다고전망했다.쉬보런대만환경권보장기금회(ERF)최고경영자는"앞으로대만에2나노공장25개가들어설예정인데,공장가동에필요한전력6기가와트(GW)는원자로6기생산량과맞먹는다"고설명했다.반도체전력수요가늘어나고지정학적불안정성이커지면서원전재가동필요성이제기되자,대만입법원은지난해5월원전수명연장법을통과시켰다.같은해8월원전재가동을놓고진행된국민투표에서법정가결요건(전체등록유권자의25%이상찬성)을만족시키지못해부결됐지만,투표자의74%가찬성표를던지면서여론의변화가확인됐다.이후대만전력공사(TPC)가올해3월마안산원전의운영허가갱신신청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면서,대만정부의'탈(脫)탈원전'기조전환은명백해졌다.'호국신산'밀어주는대만국민7월22일대만의최남단인핑둥현헝춘진의마안산원전부지정문에'오늘의전력생산량은0'이라는내용이표시돼있다.핑둥=나광현기자지난해국민투표에서'원전소재지'헝춘진의주민찬성비율은60%정도였다.전국찬성률에비하면낮지만,과반은넘었다.헝춘진진사무소장은높은찬성률배경을보조금에서찾았다.그는"정부가헝춘에매년1억2,000만대만달러(약54억원)를지원금으로준다"며"지역교육,농업,행사등에쓴다"고했다.하지만주민들체감은별로높지않다.'생활복리금'명목으로헝춘진주민1인당한달에6,750원가량이지급될뿐이다.주민들도"소소한전기료보조수준"이라고했다.지원금보다주목할점은반도체산업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원전재가동찬성으로표출됐다는사실이다.난완해변에서만난헝춘주민첸신위(66)는원전재가동에찬성하는이유를묻자망설임없이'거시상황'에대한설명부터꺼냈다.첸은"대만산업에는전기가많이필요한데,화력발전은수입을해야하기때문에한계가있고,태양광발전은태풍과비가많아적합하지않다"며"결국원전없이는막대한산업용전력수요를감당할수없다"고말했다.원전가동을반대하는목소리도분명존재하지만,대만내반도체산업의상징성과'정부가하는일이니까도와줘야한다'는인식에묻혀선명하진않다.익명을요구한한주민은"대만은연료봉같은고준위핵폐기물처리기술이없어발전소안에그대로보관하고있는실정"이라며"후쿠시마같은원전사고를우려하는주민들도있지만외부에적극개진하진못한다"고전했다.마안산원전에서는재가동가능여부를판단하기위한시설성능점검이진행되고있다.지역에선재가동시점을이르면2028년으로보고있다.마안산원전의설비용량은1902메가와트(MW·1,2호기합산)로,재가동될경우TSMC의최첨단2나노팹8개를1년내내쉼없이돌릴수있다.7월22일대만최남단인핑둥현헝춘진의원자력발전소인근산등성곳곳에송전탑과송전선이설치돼있다.마안산원전이작동하던당시원전에서만들어진전기들은이송전선을타고북쪽으로공급됐다.핑둥=나광현기자한국변전소부지에선시작부터잡음7월22일전남광주장성군동화면구룡리신장성변전소예정지입구에서마을주민들이동기조상기확장공사반대현수막을걸었다.장성=장련성기자대만은TSMC에'나라를지키는신성한산'(호국신산)이라는별칭을붙여줄정도로반도체산업의존도와국민수용성이유별날정도로높지만,한국은상황이다르다.당장호남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에필수적인변전소설치를놓고한국전력(한전)과주민간갈등이불거지는분위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성군에위치한신장성변전소설치사업이대표적이다.전남광주지역의전기수요증가에대비해2016년부터추진됐지만,최근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계획발표에따라영광의한빛원전,신안해상풍력,서남권재생에너지에서생산된전력을모아산업단지에공급할'핵심시설'로떠올랐다.7월22일전남광주장성군동화면구룡1구마을회관에서구룡리신장성변전소건설을반대하는주민들이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장성=장련성기자한국일보가7월21일과22일부지인근구룡1구마을을찾았을때,현장분위기는뒤숭숭했다.마을초입에서변전소부지까지'주민을우롱하고멸시하는한전을규탄한다'등의현수막이줄줄이걸렸고,마을회관에는'결사반대'머리띠를두른주민들이모여대책을논의했다.주민들이변전소설치자체를반대하는건아니다."반도체로우리애들(호남청년들)이먹고살게있어야어깨펴고당당히살거아녀.그니까얼른사업이진행되게협조해야제"(전계화전구룡1구주민대책위원장·농부)라며대부분찬성입장을보였다.주민들을뿔나게한건,어렵게합의해놓고추가소통없이사업계획을바꿔버린한전의일방적조치때문이라고했다.그래픽=이지원기자구룡1구주민들과한전에따르면,양측은2022년6월①사업면적2만1,840㎡부지에변전소설치②345kV4회선송전선로설치③154kV2회선송전선로설치를골자로하는합의서를작성했다.한전이주민수용성을높이기위해최초로'주민공모제'도입을시도한사례로,송전선지중화등주민들요구를최대한수용하며합의해값진성과로평가받았다.하지만주민들은한전이합의후에일방적으로사업면적을6만3,986㎡로늘리고,송전선로와동기조상기(전기가안정적으로흐르도록전압을조절하는장치)를추가로설치하려했다며반발하고있다."속도전의기반은투명성과민주적절차"그래픽=이지원기자한전은사업부지면적변경에대해선"2022년6월합의한'정지면적'(실제변전핵심시설이올라가는부지)자체는지금도동일하다"고해명했다.다만여느사업처럼부지특성(경사면·배수로등조성여건)을확인한뒤확정되는사업면적이늘어났을뿐이란설명이다.송전선로와동기조상기설치에대해선"제10차장기송·변전설비계획발표에따라추가된것으로,기존합의범위와는별개사업이맞다"면서도"한전건설지사장이4월에구룡1구를방문해신설계획을주민들에게설명했다"고밝혔다.주민들은그러나기존에어렵게합의한내용을큰폭으로바꾸었는데도소통이충분하지않았다고얘기한다.송영선구룡1구이장은"한전은최근주민들과소통하지않고정보제공도안해주고있다"고했다.지난달21일전남광주장성군동화면구룡리345kV신장성변전소건설현장에서터를다지는작업이진행되고있다.장성=장련성기자향후호남반도체클러스터전력확보를둘러싼갈등이더욱확산할가능성도제기된다.최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클러스터내신설할반도체팹의수를당초예고된'4기'에서'9기'까지늘리는방안을언급하면서다.추가될반도체팹의종류등구체적내용은아직알려진바없지만,이확장계획이실현될경우기존계획에서도막대했던전력·용수수요가더욱늘어나는셈이라추가진통이불가피해보인다.전문가들은'반도체인프라확충속도전'에따른갈등을줄이려면민주적절차가담보돼야하는만큼주민들과의소통에각별히신경써야한다고지적한다.하승수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변호사는"독립된입지선정기구를설치하고,의사결정과정도더욱투명해져야한다"며"특히금전적보상만을내세워주민갈등을키우는행태는지양해야한다"고강조했다.핑둥=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타이베이=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장성=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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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업 확장했더니 상속세 100억” 85세 기업인의 눈물

40년넘게자동차해체재활용업공장을해온박모(85)씨는100억원이넘는상속세걱정에아직도경영일선에서물러나지못하고있다.회사를함께키운아들이있지만상속세부담에매각위기다.중소기업의상속세부담을줄이는가업상속공제제도가박씨사업장에적용될지도미지수다.공제를받으려면한업종을오랫동안영위해야하는데,박씨사업장은최근중고차수출실적을크게올리면서사업범위를확대했기때문이다.박씨는“산업환경변화에대응해수출일꾼이됐다는이유로공제자격이박탈된다는것은이해하기가어렵다”고말했다.정부가가업상속공제제도문턱을높이면서제도사각지대에대한우려가나온다.‘꼼수상속’을막는데에만집중해정작알짜기업은매각위기에놓이는구조다.상속세부담에회사를매각했던777·락앤락등과같은사례가반복될것이란지적이다.정근영디자이너24일정부세제개편안에따르면가업상속공제제도는대상요건등을대폭강화하는방향으로손질된다.피상속인경영기간요건을현행10년에서30년으로상향했다.공제후사후관리기간도5년에서10년으로늘렸다.대상업종도보다촘촘하게가린다.기존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대분류(제조업·건설업등)가운데대상업종을가려대통령령에서정해뒀다면,이제는세세분류기준으로727종만을법률에서규정한다.제도를악용해상속세를탈세하지못하도록원천차단하려는목적이다.자녀에게증여할대형부지에베이커리카페를차린뒤,제과점업이라며상속세없이승계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주차장업이나창고업이라며토지·건물을가업용자산으로주장하는것도어려워졌다.김영희디자이너문제는제도문턱이높아지면서알짜기업역시대를이어살아남기힘들어졌다는점이다.기존에는산업분류상대분류내에서허용되던업종변경이원칙적으로금지된다.특히여러업종을겸영하는기업입장에선하나의주업종으로만30년을채워야해부담이커진다.예컨대물건을만들어수출하던기업이고객요구에따라일부제품은사서같이수출할때,만일물건을사서보내는매출비중이절반을넘겼다면주업종이제조업에서도소매업으로변경된것으로본다.원칙적으로는도소매업을주업종으로다시경영기간30년을채워야만공제대상이된다.이에정부는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업종변경이가능하도록했지만,변경시점마다심사를거치는것은아니다.이후상속공제를신청할때위원회판단을받기때문에변수가많다.그전경영판단을내릴때걸림돌이될수밖에없다.중소기업계관계자는“기업필요에의해업종을변경하더라도사후에심사위원회승인이나지않을까봐전전긍긍하는상황이이어질것”이라며“위원회에서얼마나적극적인판단을해줄지도불확실하다”고말했다.아버지의문구도소매업을물려받아인공지능(AI)관련교육서비스업으로키운여상훈(41)씨는“산업환경변화에맞춰전속력으로달리고싶어도,업종유지조건이경영결정의발목을잡는다”고토로했다.공제후10년간유지해야하는사후의무요건도부담이다.주업종유지뿐아니라고용인원도감소해선안된다.고용유지조건을맞춰야해로봇공정을도입하지못하는제조업기업들도생겨나고있다.IT(정보기술)·혁신기업에는지분유지조건도직격탄이다.박재영대륙아주변호사는“혁신기업은전략적투자자를유치하거나신주발행과정에서최대주주지위가변동되는경우가잦아‘사후관리위반’으로간주될수있다”고말했다.아예공제대상업종에서빠져제도근처에도가지못하는알짜기업도다수다.금융업이대표적이다.전수되는원천기술이없다는이유로공제대상업종에서제외됐는데,학계에선보험중개업(기업입장에서위험을평가하고최적의보험상품을비교·자문하는업종)등네트워크와전문성을갖춘기업이외국계회사에매각되는일을우려하고있다.우리나라1세대보험중개기업으로꼽히는히스의한만영대표는“국내위험관리인프라가외국계회사로넘어가면국내기업핵심기술이나공급망취약점등이유출될가능성이크다”며“외국계회사가매년회사를사겠다고해도어떻게든지켜왔지만130억원에달하는상속세를부담할자신이없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결국업종중심의제도설계가문제라고입을모은다.김봉수한국가업승계협회이사장은“같은업종분류에속해있다하더라도개별기업의실질은다른만큼,업종대신기술과노하우,지역경제기여가능성,후계자의계속경영의지등을종합적으로보는게맞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가업상속공제가단순한절세수단으로악용돼선안되지만,일부편법사례로인해정상적으로사업해온기업까지밀려나선안된다”고말했다.유주선강남대법행정세무학과교수도“독일·영국·일본등은특정업종을제한적으로배제하기보다는폭넓게인정하는구조를갖추고있다”며“한국제도는급변하는시장환경에대처할수있는유연성이대폭결여돼있어제도설계측면에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오효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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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논란의 홍장원·조성현 '내란 가담' 기소…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12·3내란의'내부고발자'홍장원·조성현종합특검은정반대결론'논란'"항간에여러말떠도는데1심판결때까지기다려달라"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해온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특별검사가24일오전경기과천시특검팀사무실에서180일간의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류영주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을수사한2차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을둘러싼가장큰논란은당초'내부고발자'로평가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조성현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을12·3내란가담혐의로재판에넘긴일이다.이는같은사건을수사한내란특검과는정반대의결론으로수사과정에선양특검사이충돌이밖으로고스란히노출된초유의장면까지연출되기도했다.24일최종수사결과브리핑까지마친종합특검은이제재판에서두사람의혐의를입증하고각종논란을불식할부담을지게됐다.내란재판'증인'에서'가담자'로전날수사기한이만료된종합특검팀은수사종료를나흘앞둔지난19일홍전차장과조대령을내란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을적용해재판에넘겼다.두사람은모두12·3내란재판,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등에서주요증인역할을했다.홍전차장은'주요정치인체포지시'등을폭로했고,조대령은국회출동명령상황을받은부대를서강대교에서멈춰세웠다는이른바'서강대교회군'의주인공으로역시당시군상황을증언했다.그러나종합특검은이들을'가담자'로판단했다.종합특검은홍전차장이비상계엄당시방첩사·경찰청과의컨택포인트를구축하고,경찰청상황실에인원파견등을지시했다고결론내렸다.조대령의경우도내란특검의여러수사과정을거쳐최종불입건됐다.그는병력추가진입을저지한공로로지난해9월국방부로부터보국훈장을받기도했다.그러나종합특검은조대령이최초대테러부대등병력을국회로출동시킬당시계엄의불법성을인지했다고봤다.그가부하들에게'국회안에있는인원을끌어내야된다'는임무를하달했다고도결론내렸다.홍장원·조성현반발…"방향성갖고모는느낌"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류영주기자법원에선종합특검측과피고인측이여러쟁점으로부딪칠전망이다.당장홍전차장과조대령측은종합특검의수사결과에강한의문을제기한다.홍전차장은지난13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제가내란의공범이라는건받아들이기어렵다"며"내란특검부터국가의4대사법기관(특검·검찰·경찰·공수처)으로부터의조사가끝나서혐의가없다고결론이났는데,이번에그결론이완전히뒤집히지않았느냐"고했다.홍전차장측은비상계엄당시국정원내설치된방첩공유센터에파견된방첩사요원과경찰에대해점검하라고말했을뿐컨택포인트를만들거나새롭게파견을지시한것은아니라는입장이다.홍전차장은"(종합특검이)내가하지않은일,내가관계없는일,또내가지시하지않는일에대해서하나가아니면두번째,두번째가아니면세번째를계속나름대로들이대면서뭔가방향성을가지고몰아온것같은느낌"이라고말하기도했다.조대령측은비상계엄의불법성을사전에인지했다는종합특검의시각에대해선강하게부인하고있다.조대령은지난달JTBC와인터뷰를갖고'국회안인원을끌어내야한다'는지시를했다는의혹과관련해상황을설명했을뿐이며국회에더가까이위치한부대가있는데굳이서강대교에있는부대에그런지시를했겠느냐고반문하기도했다.내란특검,조성현기소직전까지"과불엄공"반대의견내란특검의단호한반대의견도종합특검으로선부담이다.수사기간동안여러차례조대령등에대한수사에반발해온내란특검은조대령기소직전인지난11일과18일두차례에걸쳐종합특검에의견서를보내기소반대의견을냈다.조대령의행적이기존수사와재판에서이미밝혀졌고,판단을달리할새로운근거가없다는지적이다.'과불엄공'을거론하며내란의증인역할을한조대령의'공'을고려해야한다고도재차강조했다.종합특검은이날최종수사결과브리핑에서내란특검과의충돌된의견에대해입장을밝혔다.김정민특검보는'조대령기소가기존특검과다른결정을내릴경우협의하도록한특검법개정취지에부합하느냐'는CBS노컷뉴스질문에"조대령사건에대해선특검법개정취지와는무관하다고본다"고말했다.지난달개정된종합특검법제21조3항은종합특검이수사·공소제기와관련해앞선3대특검의결정과다른결정을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해당특검과사전에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조대령의경우입건하지않은것이지처분한것이아니기때문에'다른결정'이아니란취지다.김특검보는"종합특검의출범취지가내란특검의미비점을보완하는측면도있기때문에완전히같은결정을할거면종합특검의존재이유가없지않나그런생각이든다"고답했다.권창영특검"물적증거확보로기소하지않을수없어"두사람을둘러싼각종논란에대해종합특검은재판결과를통해입증하겠다는입장이다.권창영특검은이날브리핑에서"일부피고인중수사와재판에협조했고,탄핵심판에결정적으로기여했던몇몇관련자들이기소돼서언론이시끄러운것같다"며"물적증거확보에따라기소를하지않을수없었다"고직접설명했다.그러면서권특검은언론을향해"항간에여러말이떠도는데1심판결때까진중립을지키고기다려달라"고덧붙였다.한편공소유지체제로전환되는특검은수십명의피고인을상대로여러재판을동시에진행해야하는상황에서공소유지인력확보등을과제로남겨놨다.앞서지난달21일국회를통과한개정특검법은일정경력이상의변호사인특별수사관이공소유지업무에참여할수있도록했다.이에따라특검은최근5년이상법조경력을가진변호사를대상으로공소유지를담당할특별수사관채용절차를진행중이다.종합특검은지난2월25일부터180일간수사를진행했다.종합특검은총152건을접수해126건을처리했다.7명을구속기소하고51명을불구속기소했으며,국수본에는46건에연루된150명을이첩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원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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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中 등 거래국 2차제재 준비(종합)

美재무장관,기자회견서"이란경제생명선끊겠다""회색지대용납안돼…이란과거래안끊으면조치"즉시시행않고,시한도제시안해…"적응기간중요"[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24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재무부에서대이란경제배제작전과관련한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2026.08.2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의평화협상에서좀처럼합의점을찾지못하는가운데,이란을경제적으로완전히고립시키기위한'경제적왕따작전'에에돌입한다고24일(현지시간)밝혔다.중국을포함해이란과거래를지속하는국가들이이란정권을지탱하고있으므로,이들이거래를중단하지않으면제재를가하겠다는것이골자다.다만이러한조치를즉각시행하지는않았으며,마감시한도제시하지않아경고성메시지가짙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날워싱턴DC재무부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재무부는트럼프대통령지시로이란과그지원세력을대상으로전례없는작전인'경제적배제작전(OperationEconomicOutcast)'을시작했다"고말했다.그는"우리의목표는이란이완전히고립되기까지폭압적인정권을지탱하는모든경제적생명줄을끊는것이다"며"이란은앞에는이제오직두가지길만놓여있다.완전한세계적고립과최저수준의경제,아니면정상상태로돌아가세계경제에다시합류할기회를갖는것이다"고설명했다.이어"재무부는이란이원유를밀수하고제재를회피하기위해활용해온모든거점과조력자,네트워크를낱낱이파악해두었다"면서"오늘부터재무부와다른기관들이취하는조치는이란혁명수비대(IRGC)와사악한이란정권에자금을대는모든잠재적수익원을차단하고올가미를조일것이다"고강조했다.재무부는특히이란과경제관계를이어오고있는제3국가들을정면겨냥했다.이들이거래를중단하지않으면,제3국을처벌하는세컨더리제재(2차제재)카드를꺼내들겠다는것이다.베선트장관은"이란정권의마지막피난처는이란의위협을회피할수있을것이란희망아래여전히이란에자금을지원하는국가들의잘못된판단"이라며"더이상이분쟁의회색지대에서활동하는것은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이란산원유운송,환전소와자유무역지대를통한이란자금유통,이란항공기입국허용과해상연료환적,육료운송,자국은행의불법적이용묵인등을예로들었다.[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24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재무부에서대이란경제배제작전과관련한기자회견을진행한후이석하고있다.2026.08.25.베선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은세계각국지도자들에게전화를걸어해당정권과교류를중단해줄것을요청하고있고,이미그성과가나타나고있다"며"미국과함께하는국가들은협력의보상을받게될것이고,이란정권에얽매이는이들은쇠퇴하는정권의고립에동참해야할것을각오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재무부,국무부,미군관계자들로구성된팀이현재전세계각국관계자들과회의를진행하며미국이구체적조치를기대하고있음을전달하고있다"며"모든국가에는우리가지목한활동을중단해야할명확한기한이주어졌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만약그들이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우리는재무부권한을통해일방적으로조치를취할것이다"며"예를들어이란국립은행의모든(세계)지점은문을닫아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란을대신해자금세탁을돕는모든기관은미국달러시스템에서배제될것이다"고덧붙였다.재무부는디지털자산,기술,금,항공,해운등이란의5개분야를겨냥한부문별제재조치를발표하고,해외자산통제국(OFAC)은60여개의단체및개인,선박에제재를가하기로했다.베선트장관은이란과경제관계를지속하고있는중국역시향후제재대상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중국은이란산원유의약90%를구매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그는중국의포함여부에대한질문에"누구도미국제재대상에서벗어날수없다"며미국의기대치를만족시키지않으면제재대상이될것이라고답변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주부터이날이란에대한대규모경제압박조치를발표할것이라고예고해왔다.베선트장관은전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기고문에서"경제적D-데이가시작된다"며일부구상을내비친바있다.[테헤란=AP/뉴시스]지난4일(현지시간)이란수도테헤란에서열린아르바인의식중한여성이이란국기를흔들고있다.뒤로고(故)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초상이걸린현수막이보인다.아르바인은680년카르발라전투에서숨진이맘후세인을추모하는아슈라로부터40일째되는날치러지는의식이다.2026.08.04.미국은지난달부터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고이란전쟁을끝내기위한협상을진행해왔으나,좀처럼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이에협상력을끌어올리기위해이란에대한대규모경게공세로초점을옮긴것이다.다만이날발표는실질적인제재보다는경고메시지를전달하는데초점이맞춰진것으로풀이된다.조치의핵심인세컨더리제재는즉시시행되지않았고,시행시점도불투명하다.베선트장관은시간표에대한질문에"구체적인기한을발표하지않을것다"며"그러나우리는무한한인내심을갖고있지않다"고만답했다.왜당장제재를시행하지않느냐는물음에는"우리는상황을정리하고사람들에게적응할기간을주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사람들이우리의기대를충족하지않으려한다면,그들은달러시스템에서떠날것을예상해야한다"고말했다.뉴욕타임스(NYT)는이번발표가구체적인조치라기보다는일종의경고사격에가깝다는것을베선트장관도인정했다고소개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중국을상대로새로운제재조치를추진할경우,중국내기업들에대한보복조치를감수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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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내년 캐나다 자동차·철강 관세 50%로 인상"…협상 결렬에 보복(종합)

"캐나다,美요구수용하지않으면심각한대가치를것"카니"대가치르거나美시간에맞춘합의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6.08.2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이훈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년부터캐나다산자동차와철강등에대한관세를50%로인상한다고밝혔다.미국의요구를따르지않을경우심각한대가를치를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캐나다가오랫동안미국을바가지씌워왔다"며"2027년1월1일부터캐나다산승용차,대형및소형트럭,자동차부품,철강제품전체에대해관세를50%로인상할것"이라고밝혔다.이는캐나다와관세협상이무산된지하루만에나온발언이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캐나다에50%신규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뒤캐나다측과관세인하를위한협상을벌여왔으나최종합의에실패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가미국농업인과농산물에부여한터무니없이높은관세로인해수많은농민이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로인해대캐나다무역적자가600억달러에달했다"며"미국내에서생산하면관세는0%"라고주장했다.이어"더이상캐나다를(미국의)하나의주처럼우대하지않을것"이라며"캐나다는무역을비롯한여러측면에서거래하기가장까다로운국가중하나"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게시글을통해미국과의무역협상이결렬된후발언을내놓은캐나다당국자들을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온타리오주총리인더그포드가큰소리를잔뜩치고있다"며"하지만그는위대했던고(故)롭포드보다카리스마와지성이떨어지고전반적으로보잘것없는동생으로더잘알려져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은수십년동안캐나다를먹여살려왔지만,이제는더이상그러지않을것"이라며"미국은언제나캐나다보다훨씬크고부유하며강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캐나다는미국없이는살아남을수없다.캐나다가돈을버는곳이바로미국"이라며"하지만카니총리와그의하수인포드를비롯한현지도부가형편없는탓에캐나다가생존의열쇠인미국을계속이용하도록내버려두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포드총리는지난22일미국과의무역협상이결렬된후보수성향인더그포드온타리오주총리도마크카니총리의협상철수를지지했다.그는"합의에서명하지않아다행이다.나쁜합의였기때문"이라며미국의관세에상응하는보복관세부과도지지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캐나다가공급받는전기와석유,가스의상당량이미국을거쳐운송된다는사실을기억해라"라며"누군가는이광대들이미국의요구에따르도록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캐나다는훨씬더심각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의실업률은현재10%에이르렀으며빠르게상승하고있다"며"캐나다기업들은미국으로달아나고있으며,이는모두실패한정책과무능한지도부때문이다.미국농민과기업들을뜯어먹던시대는끝났다"고말했다.카니총리는이날퀘벡에서열린캐나다조선업투자관련행사에서"미국과의무역협상목표는언제나캐나다국민을위한최선의합의를끌어내는것이었다"며"어떤대가를치르거나특정시한에맞춰합의하는것은결코목표가아니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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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표 수리 정성호 "합수본 근거 등 국회서 논의"

사표가수리된정성호법무부장관이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합동수사본부의법적근거와특별사법경찰에대한지휘권등보완할부분이있다며,국회로돌아가당과논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장관은어제(24일)퇴근길에정부과천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합동수사를할수있는합수본의근거규정이나특사경에관한지휘권이없어어떻게제대로활동할수있을지검토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또공소청출범이후개별사건처리와공소유지에필요한수사·기소기능등을함께검토해야한다며,구체적인문제점은국회에돌아가논의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서는대통령은국민이직접선출한행정부수반이자대법관임명권자라며,대법원이대통령의임명권을존중하는입장에서해결방안을고민해달라고밝혔습니다.오는10월출범하는공소청에대해서는기소와공소유지기능이위축돼서는안된다며,보완수사권이없는만큼공소유지를위해충분한검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13개월간법무부장관을지낸정장관은국회로돌아가법무부가국민의신뢰를받을수있도록돕겠다며,형사사법제도보완을위해계속조언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8-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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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담당 경찰, 실종 298건 종결처리… 덮은 사건 더 있을 가능성 조사

[‘허위종결’실종여성도주검으로]홀로당직때30대여성실종접수…“위치노출원하지않아”허위종결가족등세차례신고뒤에야수사CCTV보관기한넘겨기록안남아…초동수색도없이단서사라진셈장미란씨(37)의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등으로긴급체포된부모경장(34)이24일제주지법에서체포적부심심사를받고나오고있다.부경장은지난해3월제주서부경찰서실종수사팀으로발령난후298건의실종사건을처리하며일부를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다.다만법원은“형사소송법상긴급체포요건이갖춰지지않았다”며그를일단석방했다.제주=뉴스15월15일오후6시43분,홀로야간당직을서던제주서부경찰서형사과실종수사팀부모경장(34)에게실종신고가접수됐다.12일제주시한림읍숙소를나선장미란씨(37)가실종됐다는남자친구의신고였다.그러나부경장은접수2시간반만에“실종자와연락이닿았다”며허위종결했다.2개월여뒤인지난달2일오후6시2분에도당직중이던부경장은60대남성이실종됐다는신고를받고5시간반만에“연락이닿았고본인이위치공개를원하지않는다”는취지로종결했다.하지만장씨로추정되는시신이실종104일만에,60대남성의시신은55일만에발견됐다.경찰은지난해3월실종수사팀에배치된부경장이맡은사건298건가운데허위종결의피해자가더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조사중이다.●신고2번뭉개고세번째에야수색장씨는5월12일오후10시15분경숙소를나선뒤연락이끊겼다.사흘뒤첫신고가접수됐을때부경장은“장씨와연락이닿았지만위치노출을원하지않는다”고기록을남긴뒤사건을종결했다.같은날실종자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장씨관련관리목록도삭제했다.이후지난달17일남자친구가재신고를시도했지만‘위치를알리길원하지않는다’는기존기록때문에받아들여지지않았고,가족의재신고가이뤄진같은달19일에야수색이시작됐다.결국장씨로추정되는시신은실종104일만인24일오전10시46분경거주지에서도보로5분남짓,400m떨어진야자수농장에서발견됐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공식부검은되지않았고현재까지옷과슬리퍼,휴대전화가동일한것으로확인됐다”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의뢰해최대한신속히신원을확인하겠다”고밝혔다.유서는발견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문제는장씨실종당시상황을규명할폐쇄회로(CC)TV기록이남아있지않다는점이다.이미CCTV보관기한인1개월을넘겼기때문이다.부경장이접수2시간여만에사건을허위로자체종결하면서실종신고에따른초동수색은아예이뤄지지않았고,결국단서가사라진것이다.●반복된호소에도움직이지않은지휘라인앞서숨진채발견된60대남성과장씨사건의공통점은모두부경장이신고를‘셀프종결’한뒤가족이나연인의재신고에도곧바로재수사에나서지않았다는점이다.60대남성의가족은지난달27일과이달6일에도제주서부서실종팀을다시찾았지만,실종팀은부경장의설명만듣고재수사에나서지않았다.장씨관련보도가나온뒤인21일에야경찰은가족의재신고를받아들여수색에나섰고,이남성은하루만인22일제주시구좌읍에서백골상태로발견됐다.아들은“시신이부패해아버지얼굴을알아볼수없는상태라고들었다”고전했다.경찰은부경장의허위종결의혹사건이단2건에그쳤을가능성이작다고보고있다.지난해3월실종수사팀에배치된부경장은총298건의실종사건을종결처리했다.제주경찰청관계자는“298건가운데비정상적으로종결된사건이있는지찾고있다”며“다만실종사건특성상연락이닿지않는실종자가있을수있어조사에다소시간이걸릴수있다”고했다.경찰청차원에서도전국실종사건을전수조사하고있다.경찰청은전국시도경찰청에최근3년간실종사건접수및처리현황을11월까지일제점검하도록지시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정례기자간담회에서“(실종신고중)직접대면하지않은사건에서놓친게있는지확인하기위해전수조사를하고있다”고말했다.2024년1월부터지난주까지서울청에접수됐다가해제된실종신고는총9만2800건이다.이번사건과관련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공직자로서경찰관이제대로된역할을하지못해보호할수있는국민의생명을잃게됐고,그결과비탄에싸여계실가족분들에게대단히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제주=이다겸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8-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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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경제적 왕따 작전 개시"(종합)

가상화폐·금·기술·항공·해운등2차제재…트럼프,각국정상에동참압박"이란수입원누출없이차단…이란자금세탁시달러시스템서배제"'中금융기관포함되나'질문에"누구도美제재서못벗어나"대이란경제제재발표하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24일(현지시간)이란과특정물품을거래하는다른국가에2차제재를가하기로하는등새로운대(對)이란제재를발표했다.지난2월28일시작한대(對)이란대규모군사작전에도이란이버티기에들어가고,'이란핵금지'및'호르무즈해협자유통항'이라는핵심목표를이루지못하자자금줄을더옥죄는경제제재로이란정권에대한타격방향을선회한것이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날워싱턴DC재무부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어"오늘우리는이란정권이선택할수있는모든옵션을차단하기위해'경제적왕따작전'(OperationEconomicOutcast)을개시한다"고밝혔다.이날발표된제재의핵심은디지털자산,기술,금,항공,해운관련이란과거래를하는다른국가에'2차제재'를부과하기로한것이다.2차제재는특정제재대상과거래한제3국에대해서도관세등제재를부과하는것으로'제3자제재'라고도불린다.재무부는디지털자산에대해"이란은제재회피를위한주요수단으로가상화폐를점점많이활용하고있으며,이를통해이슬람혁명수비대(IRGC)및정권내부관계자들과연계된거래를지원하고있다"고했으며,기술에대해선"첨단기술에접근해자국제조무기프로그램에통합하려시도하고있다"고설명했다.금을2차제대대상으로삼은이유로는"공식금융부문이붕괴함에따라이란정권은만연한인플레이션에대비해리알화가치를안정화하려는시도를강화하고있다"고했다.항공에대해선"전투원수송,무기및민감한기술운송,대리세력에금·현금이동을위해활용되고있다"고했고,해운에대해선"민감한무기부품과미사일전구체를정기적으로수송하고있으며,정권과군을위해불법적으로석유를운반하고있다"고지적했다.미국은또이란정권이핵및미사일기술을확보하고,사이버작전을수행하며,석유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돕는전세계60여개단체와개인,선박을신규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재무부는제재대상에탄도미사일개발및핵연구를위한확산민감기술·장비조달을지원하는이란국방·군수부(MODAFL)의종속기관들이포함된다고밝혔다.또,이란정보안보부(MOIS)가지휘하는악의적사이버그룹이포함되며,아랍에미리트(UAE),홍콩,중국,싱가포르,스위스,유럽및기타지역에서이란산원유를수송하고,수익금을IRCG최정예부대인쿠드스군등에유입시키는중개인,기업,그림자선박네트워크가제재됐다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재무부는이란이석유를밀수하고제재를회피하는데사용해온모든거점,모든중개자,모든네트워크를파악했다"며"오늘부터올가미를더욱조여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사악한이란정권에자금을공급하는모든잠재적수입원을차단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누출제로'(zeroleakage)접근방식을시행하고있다"며이란정권의자금줄을더욱철저히옥죄겠다는의지를밝혔다.베선트장관은또트럼프대통령이"세계각국지도자들에게전화를걸어이란정권과의교류를중단할것을요청하고있다"고전했다.이어"모든국가에는우리가지정한활동을중단해야할기한이주어졌다.만약그들이조처를취하지않는다면재무부의권한을통해일방적으로조치를취할것"이라며이란과교류를끊지않는국가는2차제재대상이될것임을분명히했다.베선트장관은특히"이란을대신해자금세탁을조장하는어떤기관이든미국달러시스템에서배제될것"이라고경고했다.베선트장관은이번조치에이란의최대수출·수입국인중국의은행및금융기관이제재대상에포함돼있지않다는질의엔중국을직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누구도미국의제재손길을벗어날수없다"고밝혔다.그는"이란의거래를용이하게하고이란산석유를돈과탄압의수단으로전환하는생태계의일부라면제재대상이될것"이라며"우리는조용한외교를통해각국과소통하는것이최선이라고생각하며,모든국가와대화를통해우리의기대치를명확히전달하고있다"고덧붙였다.베선트장관은2차제재대상가능성이있는국가들에대한구체적인'이란교류중단시한'을묻자"우리가무한한인내심을가진건아니다"라고밝혔다.그는아울러"우리는모든이에게잘못된행동(이란과의교류)을바로잡을기회를주고있는것"이라며"기준을명확히하고시정기간을주는것이중요하다고믿지만,그과정은매우빨리진행될것이며우리가심각하다는것을알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베선트장관의발표는예고된것이다.그는전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보낸'이란에경제적D-데이가오고있다'제목의기고문에서경제적D-데이가"적국을상대로지금까지동원된최대의단일금융공격이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번조처가이란에실질적인압박효과를줄지는불투명하다는지적도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베선트장관은앞으로더많은제재가발표될것이라고했지만,이란의핵프로그램을중단시키고정권을전복시키기위해이번제재가이란경제에실제로어떤영향을미칠지불분명하다"고보도했다.CNN방송은"미국은이란과의경제적관계를단절하기를거부하는국가들에대해치명적새로운제재를가하겠다고위협했으나,실제로대규모의신규제재를부과하는데까지는이르지않았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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