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업무보고…양성평등정책담당관내년전부처확대李대통령,반려동물'가족정책'지시…원장관"성평등기반정책핵심"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비슬권혜정한지명구진욱기자=성평등가족부가일상속성평등실현을위해범부처성평등정책협업과기능강화에나선다.현재총리가위원장을맡는양성평등위원회개편을추진하고,8개부처에설치된성평등정책전담부서인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단계적으로확대해각부처정책전반의성평등책무성을높인다.임금과고용의성별현황과구조를체계적으로공개하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을통해성별임금격차완화를위한기업의자율적노력을유도하고디지털성범죄대응도강화할예정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한부처업무보고에서이같은추진계획을밝혔다.성평등부는'함께만드는대한민국,모두의곁에성평등부'라는비전아래'평등한일상,안전한삶,함께성장하는미래'의3대목표를실현하기위해△일상속성평등실현△모두가안전한사회△청소년의건강한성장△모든가족이행복한일상4대분야에서10개중점과제를선정했다.성평등정책전담부서확대…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설치추진우선일상속성평등실현을위해범부처성평등정책협업과총괄기능을강화하기위해총리가위원장을맡는'양성평등위원회'개편을추진하고,현재8개부처에설치된성평등정책전담부서인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내년전부처로단계적으로확대해소관정책의성평등책무성을강화할계획이다.원장관은이날사후브리핑을통해"과거운영상황을보니법정안건중심,서면의견중심으로매우제한된범위에서운영되어왔다"며"추후젠더폭력과고용평등분야의민간위원참여를확대하고민간협력,논의구조를더욱강화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시한성별인식격차완화를위해서는청년세대가직접참여,성별불균형의제에대한대안을마련하고정책화하는공론의장인'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도내년부터본격운영한다.노동시장성별격차완화를위해공공부문에시범운영중인성별근로공시제를공공·민간전반에적용되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확대개편한다.임금과고용의성별현황과구조를체계적으로공개해성별임금격차완화를위한기업의자율적노력을유도한다는계획이다.2026년법적근거마련과공시시스템구축등사전준비를거쳐공공·민간부문에서단계적으로제도를시행할예정이다.모두가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한과제로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와지원을강화한다.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력을2025년33명에서2026년43명으로10명늘리고불법촬영물탐지·삭제지원시스템을고도화한다.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력도국비지원기준으로2025년15개소30명에서2026년16개소48명으로확대해상담,법률·의료지원,수사동행등피해자밀착지원을강화한다.아울러경찰등유관기관과상시협력체계를구축해유포현황심층분석,신속한유통차단,불법행위강력대응을포괄하는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대응을추진하며관계부처협의를거쳐가칭'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설치도검토한다.교제폭력과스토킹,가정폭력등친밀관계기반폭력에대해서는재발우려가높은위험군피해자를대상으로경찰과가정폭력상담소가공동모니터링하는체계를2026년상반기부터운영한다.스토킹방지법개정을추진해온라인상에서확산하는스토킹피해개인정보에대해디지털성범죄와결합하지않은경우에도삭제지원이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할예정이다.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확대…한부모가족복지급여지원강화성매매피해를본아동·청소년이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시설퇴소후월50만원의자립지원수당을신규지급하고성매매뿐아니라성착취물과그루밍피해아동·청소년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으로포괄규정해지원대상을확대할예정이다.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해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굴하는체계도강화한다.SNS와온라인상에서자살과자해등위험신호를감지하는AI기반위기탐지시스템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협업해2026년신규개발하며관련예산은15억원을투입한다.위기상황에놓인청소년이신속히상담과구조를받을수있도록1388온라인상담인력을2025년99명에서2026년115명으로늘리고고립·은둔청소년지원사업운영지역도같은기간12개에서14개지역으로확대한다.모든가족이행복한일상을누릴수있도록양육과돌봄지원도강화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정부지원기준을완화하고한부모등취약가구에대해서는정부지원시간을확대한다.지원대상가구는2025년중위소득200%이하12만가구에서2026년중위소득250%이하12만6000가구로늘어난다.한부모가족복지급여지원대상도2025년중위소득63%이하에서2026년65%이하로확대하며,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시경계선지능의심아동에대한조기진단과상담·치료연계도강화한다.지역사회내취약위기가족을신속히발굴하고지원하기위해한부모와조손가족등을대상으로상담과긴급위기지원,사례관리를제공하는맞춤형서비스제공기관은2025년227개소에서2026년232개소로확대해1만가구이상을지원한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임세영기자李,반려동물'가족정책'검토…"성평등기반정책이핵심미션"원장관은이날이재명대통령이반려동물과관련한정책업무를성평등가족부의가족정책에포함할필요가있다고시사한데대해"성평등부의핵심미션은분명하다.성평등을기반으로한가족정책,젠더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조성,아동청소년의안전과성장을확보하는역할이저희핵심미션"이라고강조했다.앞서이대통령은업무보고에서"반려가구1000만가구가넘는데심각한논쟁이되거나격렬한갈등이생길수도있을것같다"며"반려동물을취급하는기관을어디에다둘건지한번생각해보라"고발언했다.이대통령이임신중지약물에대한입장을성평등부가정하라고지적한데대해서는"이미많은여성들이이약물을사용하고있는상황에서이제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안전성부분에대한확인을통해여성들이더이상불법으로건강권을,결정권을유지하는일을선택하지않게끔머리를맞대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에서국내생리대판매가격이해외주요국가에비해과도하게높다고도지적했다.원장관은"생리용품이여성의필수용품인점을고려해소비자가격에불합리한면이있는지등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와함께살펴보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앞서업무보고에서"우리나라생리대가독과점이라서그런지다른나라보다약39%비싸다고한다"며"만약과도하게생산비대비판매가격이높다면,해외수입을관세없이허용해서실질경쟁을시켜보면어떨지생각도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닥시장신뢰·혁신제고방안발표기금운용평가기준에코스닥지수반영검토산업테마별기술특례상장도입[서울=뉴시스]우연수이지민기자=금융당국이국민연금등주요연기금의코스닥투자확대방안을내놨다.인공지능(AI)·우주산업·에너지등혁신기업을겨냥한맞춤형기술특례상장제도를도입해혁신기업의유입도촉진한다.고영화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은19일'코스닥신뢰·혁신제고방안'관련백브리핑에서"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주요연기금의코스닥참여유인을제공할계획"이라며"기금운용평가시기준수익률에코스닥지수를일정비율반영하는방안"이라고밝혔다.그는"현재연기금을운용할때자산운용수익률을잘냈는지판단하는기준인벤치마크지수가코스피로설정돼있다"며"사실상코스닥에대한투자는잘고려하지않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코스닥투자를반드시하라는게아니라운용수익률을잘냈는지판단하는기준에코스닥도반영하라는것"이라며"기관들이본인의성과지표를어떻게바꾸는지는본인들의판단"이라고부연했다.해당내용은내년초기금운용평가지침마련시구체화될예정이다.코스닥벤처펀드과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투자확대를위해세제혜택도확대·신설한다.세제지원의구체적내용은내년초정부합동으로준비중인경제성장전략에서발표될예정이다.현재코스닥시장은개인투자자비중이압도적으로높고기관비중은4.5%에불과하다.이날금융위는혁신기업의유입은촉진하되부실기업은엄정하고신속하게퇴출시키는내용의코스닥시장체질개선구상도발표했다.우선AI,우주산업,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등국가적으로중요한핵심기술분야에대해맞춤형기술특례상장제도를도입한다.현재는바이오산업에한해기업의기술성·성장성에대한별도의맞춤형상장심사기준이마련돼있다.금융위는올해3개산업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이후산업분야를순차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상장심사의전문성과신속성을높이기위해한국거래소에분야별기술자문역제도를도입한다.또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는경우뒤늦게위반사실이확인되는공모규제를완화할계획이다.이는기업이성장초기투자를받는과정에서의도치않게증권신고서제출등의공모규제를위반하고이로인해향후상장절차가지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다.퇴출제도는더엄격해진다.지난7월발표한상장폐지요건강화방침에따라내년1월부터시가총액상장폐지요건은40억원에서150억원으로상향조정된다.시뮬레이션결과내년14개코스닥상장사가시가총액,매출액기준으로상장폐지대상에해당하며2029년에는코스닥상장기업의9.5%인165개사가퇴출될것으로나타났다.정보인프라도강화한다.증권사의코스닥기업대상리서치보고서와코스닥기업의기업가치제고계획공시를확대해투자판단에필요한정보제공기반을확충한다.최근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인가지정을받은5개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2028년까지코스닥리서치보고서전담인력을평균4.6명에서9.2명까지늘리고발행건수도평균396건에서621건으로확대할계획이다.특례상장기업의경우상장폐지면제특례를적용받기위해기업가치제고계획을공시하도록개편한다.그간논란이된중복상장문제도정비한다.금융위는중복상장에대한세부심사기준을상장규정에명문화하고,기존에쪼개기상장에만적용되던강화기준을분할외중복상장까지확대해예측가능성을높일방침이다.아울러기업공개(IPO)과정에서주관사의공모가산정책임을강화하기위해풋백옵션활용도도제고한다.한국거래소내코스닥본부의독립성강화방안도담겼다.코스닥시장위원회의전문성과객관성을강화하기위해위원의경력·전문성요건을신설하고한국거래소코스닥본부의혁신노력을촉진하기위해평가체계를대폭개편한다.거래소경영평가시코스닥본부사업은여타본부와별도로독립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추가인센티브를지급하는구조로변경한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코스닥시장이혁신·벤처기업의요람인만큼우리기업의성장플랫폼이되도록근본적인체질개선을추진하겠다"고정책의지를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외교부"국제사회,고도로경계하고우려표명해야"日서도'당사자파면'요구등파문확산시진핑중국국가주석-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PG)[김선영제작]일러스트(베이징·서울=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최이락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발언이촉발한중일갈등이일본고위간부의'핵보유론'언급으로더욱격화하는모양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19일브리핑에서일본총리실(총리관저)간부가사견을전제로"일본은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고언급한데대해"보도가사실이라면사태는상당히심각하다"며"이는일본측일부인사가국제법을어기고핵무기를보유하려는위험한음모를드러낸것"이라고비판했다.궈대변인은이어"중국과국제사회는반드시고도로경계하고심각한우려를표해야한다"라고도강조했다.교도통신과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일본다카이치정부에서안보정책을담당하는총리실간부는전날취재진에사견임을전제로일본의핵무기필요성을역설했다.이간부는중국,러시아,북한의핵무기증강·개발등일본을둘러싼안보환경이점차엄중해지고있다면서미국이제공하는핵우산의신뢰성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하고,일본이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는견해를드러낸것으로알려졌다.궈대변인은이에대해"최근일본은군사·안보문제에서잘못된언행을거듭하며안보정책을대폭조정하고,집단적자위권을스스로풀어주며,확장억제협력강화·핵공유모색·비핵3원칙수정등각종수단으로동맹국의핵무기를일본에다시들여오려하고있다"고비판했다.비핵3원칙은'핵무기를보유하지도,제조하지도,반입하지도않는다'는것으로1967년사토에이사쿠당시총리가표명했다.궈대변인은"또다시핵무기보유를움직임을보이는것은일본우익보수세력이군국주의를되살리고,국제질서의구속에서벗어나군사화야심을가속화하고있음을반영한다"면서"국제사회는눈을부릅뜨고일본의핵비확산·핵군축문제에서의위선적입장을분명히인식해야한다"고역설했다.중국외교부의이같은반응은지난달7일다카이치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이후중일관계가악화하고있는가운데나온것이어서더욱이목을끈다.지난17일에는다카이치총리가기자회견을통해'대만유사시개입'발언이"일본정부의종래입장을바꾸는것은아니다"라고밝혔지만,중국은여전히일본을향해다카이치총리의발언철회와'대외침략'역사반성을촉구하고있다.중국이'핵무장론'발언을문제삼아일본에대한압박을강화하고,국제사회에'중국안보'가아닌'국제규범'을위협하는존재로서의일본을부각하려는의도도읽힌다.'핵무장론'발언은일본내에서도파문을일으키고있다.입헌민주당과공명당,공산당등야권은일제히해당발언자의경질을요구하는등전면공세에나섰다.노다요시히코입헌민주당대표는기자들에게"갑작스러운발언에믿기어렵고매우놀랍다.조기에사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같은당사이토요시타카참의원국회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이소자키요시히코집권자민당국회대책위원장과만난자리에서"즉각경질해야한다"고했다.앞서1999년에는연립여당인자유당소속니시무라신고당시방위청차관이주간지인터뷰에서사견을전제로"일본도핵무장을하는것이좋은지어떤지국회에서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가비판여론이고조되며경질된바있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일본정부는정책상비핵3원칙을견지하고있다"며조기진화에나섰다.다만해당발언자의경질여부에대한질문에는"개별보도에대해일일이논평하지않겠다"고만언급했다.그러면서"일본은유일한피폭국으로서,핵무기없는세계의실현을위해노력할것"이라며"전후(2차대전패전후)우리나라는일관되게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에공헌해왔다.이런입장에변화는없다"고재차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일업무보고·사후브리핑서입장밝혀고용평등임금공시제·디지털성범죄집중촉법연령하향에장관"숙고필요"입장임신중단약물엔"이제불법영역으론안돼""디지털성범죄로국가이미지훼손이어져"[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고홍주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임신중단약물'과관련해"오랜입법공백속이미많은여성들이약물을사용하고있다"며"여성건강권확보를위해사용이허용돼야한다"는취지의입장을밝혔다.원장관은1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업무보고와사후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우선성평등부는업무보고에서'성평등사회실현'이부처의향후업무추진방향이라고밝혔다.성평등부는국정과제인성평등거버넌스개편의일환으로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전부처로확대한다.현재8개부처에만담당관이있다.또현양성평등기본법을성평등기본법으로전부개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양성평등위원회개편등거버넌스강화,용어정비등을포함한다.원민경장관은"개정시헌법'양성평등원칙'위배등을이유로반대의견이있을수있으나학계,종교계의견등을수렴할것"이라고설명했다.'젠더갈등'등청년성별인식격차완화를위해공론의장도내년본격운영한다.올해는성평등토크콘서트를통해청년세대의성차별사례를청취했는데,내년부턴실제정책에반영되는작업이추진될예정이다.성평등부는노동시장성별격차완화에나선다.특히27년부터공공및민간부문에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할계획이다.조직내임금·고용의성별현황과구조를공개하는제도다.구체적으로내년상반기법안을마련하고하반기공시시스템을구축한다.공시제외에도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통해성별비율격차를줄일방침이다.예컨대기업내여성노동자및관리자비율이일정기준에미달하면개선계획서를제출하게하고이를이행하지않으면명단공표까지이어진다.성평등부는국정과제에포함된디지털성범죄대응에도집중한다.특히디지털성범죄에신속하게대응하고관계기관과유기적연계를위해내년하반기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가칭)설치를추진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등과상시협력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또일반국민누구나피해촬영물등을발견하면신고할수있는온라인신고창구도하반기부터운영한다.친밀관계기반폭력의경우교제폭력관련처벌법을마련할방침이다.이와관련해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현행법은)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것을표현하면경찰이더이상수사하지않는'반의사불벌'을적용하는데,경찰이피해상황을적극적으로검토해고위험군피해자는의사와무관하게처벌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또성평등부는스토킹방지법을개정해온라인에유포된스토킹피해자의개인정보가삭제될수있는법적근거를만든다.아동·청소년성범죄에대해선온라인성착취물을자동으로수집해신고하는인공지능(AI)대응시스템을고도화한다.성평등부는▲청소년의건강한성장▲모든가족이행복한일상을중점과제로제시하기도했다.내년1월부터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수능모의평가응시료를지원하고급식지원도확대한다.또올바른디지털이용역량함양의취지로내년하반기부터'디지털시민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시범운영할계획이다.가족관련사업중엔경계선지능한부모가족지원이신설된다.조기진단,치료등을지원하는식이다.최근지적장애및경계선지능한부모가족사례가증가하고있는추세를반영한것이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편이날업무보고와사후브리핑에서원민경장관은부처관련정책에대한입장을밝혔다.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이'촉법소년연령하향'관련입장을묻자원장관은"청소년보호와성장이저희부처의중요한영역중하나로,촉법소년하향에대해서는숙고가필요한입장이라고보고있다"고했다.또'동물복지원설치를어디에해야되는지를두고의견이많은데어떻게생각하느냐'는이대통령의질문에"반려동물을가족개념으로확장시켜서생각하는사람들이많다"며"국민들이성평등부산하에설치를원한다면그렇게해야한다"고말했다.대통령이제기한임신중단약물합법화문제와관련해선"현재여러부처가함께숙고하고있다"며"빠른결정이나길바라고있다.여성의건강권확보를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유해성여부를검토하고사용을허용해주길바라고있다"고했다.이와관련해사후브리핑에서원장관은"헌법재판소결정이후오랜입법공백이있었는데많은여성들이이미약물을사용하고있다"며"여성들이더이상불법의영역으로본인결정권을유지하는일을선택하지않게이제는더머리를맞대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아울러이날업무보고에서는최근몇년사이온라인을중심으로무분별하게유포되고있는불법성착취물에대한논의도이어졌는데,원장관은"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를통해불법촬영물이유포·확산되는문제가있다"며"보이스피싱방지본부처럼디지털성범죄도전부처가합동해서방지본부를만들지않으면국가이미지훼손으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이에이대통령이'불법인데사이트차단이되지않느냐'고묻자,원장관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준으로)음란물이70%를차지하고있다는것이확인돼야차단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1%라도(불법콘텐츠가)있다면차단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특히최근언론보도로알려진도박과성착취물이결합된불법사이트와관련해서도"지난2022년8월에이미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피해가신고된이후경찰청에수사의뢰해서3년넘게수사가이뤄지고있다"며"(신속대응을위해)보이스피싱처럼전담본부가필요하다"고했다.이밖에도이대통령이"생리대가격이해외보다비싸다"고지적한것을두고원장관은"불합리한면이있는지관계부처와살펴보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통일부갈등속열린업무보고대통령실"다양한의견활발해야토론가능"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통일부·외교부업무보고를마친뒤조현외교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과함께구내식당에서식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9일외교부와통일부의업무보고에서"각부처가고유한입장을가지고있는게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며"그게우리가대외외교정책을선택할때도공간을넓히는효과도있다"고말했다.최근외교부를중심으로한동맹파와통일부출신의자주파사이에서벌어진갈등을잠재우기위한발언으로풀이된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의비공개업무보고에서이같이말했다고밝혔다.외교부와통일부간갈등설이불거진이후이대통령이공개적으로해당사안을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대변인은"모든정책분야에서다양한의견을활발히개진할수있는문화가조성돼야충분한숙의와토론이가능해진다"며"정부가그렇게할수있어야국민의삶속에서불가피한갈등이줄어든다는대통령의지론과도일치한다"고부연했다.연합뉴스앞서이대통령은외교부와통일부의공개업무보고에서"인내심을갖고선제적,주도적으로남북간의적대가완화되고신뢰가조금이라도싹틀수있도록최선의노력다해야한다"며"이는통일부가해야할역할"이라고말했다.대북정책추진의주도권이통일부에있음을강조한것이다.다만이대통령은외교부를향해서도"최근처럼국제질서가급변하는변동기에는외교의역할이중요하다"며"평화조차도외교가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외교부가경제영토확장에큰역할을해달라.지금도외교부가계속잘준비하고있는것같은데,재외공관이경제영토확장의교두보이자첨병역할을해줘야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에서각부처의의견을청취한뒤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관계부처가함께논의하는'안보관계장관회의'도추진할것을지시했다고김대변인은전했다.업무보고가끝난뒤이대통령은김민석국무총리,조현외교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정부서울청사별관구내식당에서오찬을했다.김대변인은서울청사공무원과각기관직원도자유롭게식당을이용하는가운데편안한분위기속에서오찬이진행됐다고설명했다.연합뉴스한편조현외교부장관은업무보고후기자간담회를열고정부내이른바'자주파-동맹파'갈등설에대해"자주파-동맹파논란은(정부)내부에는없다.실용외교파만있다"고강조했다.그는통일부와의대북정책엇박자논란과관련"이견이없는것은아니나,목표는같다.방법론만다를뿐"이라면서"통일부가제시한이상을현실로만들기위해최선의외교적노력을다할생각"이라고말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공소시효염두고강도조사…회계분석수사관등추가투입경찰청출석하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등을받은혐의로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1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휩싸인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경찰에출석해9시간넘게피의자조사를받고있다.전전장관이혐의를전면부인하는가운데이날오전10시부터시작된조사는늦은밤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전전장관은이날오전9시53분께서울서대문구경찰청사에들어서며취재진과만나"통일교로부터그어떤불법적인금품수수가결단코없었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밝혔다.이어"한일해저터널은일본이100이라는이익을보면부산은고스란히손해를보는구조"라며"이에반대한것은정치적신념"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치적험지라는부산에서각고의노력끝에4번만에당선됐다"며"현금2천만원과시계1점으로고단한인내의시간을맞바꾸겠나.차라리현금200억원과시계100점이라고이야기해야개연성이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한학자총재를만난적이있느냐는등의질문에는답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전전장관은2018년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한일해저터널관련청탁과함께현금2천만원과1천만원상당의명품시계1점을받은혐의(뇌물수수등)를받는다.경찰은실제금품전달여부등을집중적으로추궁하는것으로전해졌다.지난15일전장관의주거지등을압수수색과정에서실물시계는발견되지않았다.경찰청출석하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등을받은혐의로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경찰은확보한전전장관의통일교행사관련축전및통일교회계자료등을토대로전전장관과통일교간연관성을들여다보고있다.전전장관이통일교가설립한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2018년개최한해저터널관련행사에참석하고,지난10월에도통일교가설립한해저터널관련포럼과교류를이어간정황등도속속드러나면서다.이번소환조사는특별전담수사팀이피의자로입건한정치권인사3명중첫번째다.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이꾸려진지8일만에이뤄진소환통보로이례적으로빠른속도다.올해만료될수있는공소시효를고려한것으로보인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공소시효가7년이다.하지만뇌물죄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적용되면공소시효는15년으로늘어난다.경찰은지난15일경기가평통일교천정궁,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등을압수수색하며확보한일부명품구매내역및영수증등도조사하고있다.신속한수사를위해전담팀규모도기존23명에서30명규모로늘렸다.압수물분석등을위해전날회계분석요원등2명을증원하고,오는22일부터수사관5명을추가증원한다고경찰은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동영"같은정부로서소통·협력"…조현"통일부이상실현위해외교적노력"제재등현안선입장차가능성…통일부추진'한반도평화특사'가뇌관될수도업무보고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왼쪽)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정장관오른쪽은조현외교부장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김효정기자=한미외교당국간대북정책정례협의가동을계기로표출된통일부와외교부의갈등이수습국면으로접어드는분위기다.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기싸움을벌였던두부처는차관급소통채널을가동하기로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19일대통령업무보고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김남중차관이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정보공유를위한월례협의를진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통일부와외교부의차관급정례협의는2005년정동영장관이처음통일부장관을맡았을때도간담회형식으로운영됐는데,20년여년만에유사한소통채널이구축되는셈이다.두부처가더는불협화음이불거지지않도록노력하는분위기는장관의사후브리핑에서도감지됐다.조현외교부장관은관련질문에"자주파,동맹파그런논란은내부에서없다"면서"실용외교파만있다고말씀드린다"고말했다.이어"(통일부와)이견이없는것은아니다.업무보고에서나왔듯다르게보일수있다"면서도"목표는분명히똑같다.다만방법론이다를뿐"이라고밝혔다.특히정동영장관이공개한과감한대북구상에대해"개인적으로가슴이뛸정도로저렇게되면얼마나좋을까생각했다"며"통일부가제시한이상을현실로만들기위해최선의외교적노력을다할생각"이라고말했다.남북교류협력사업에대한통일부의주도권을인정하고이를외교적으로뒷받침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정장관도업무보고에서건의한한반도평화특사와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의역할분담계획에관한질문에"같은정부의부처로서긴밀하게협의,소통하고협업노력해야한다"고만답했다.통일부는주한미국대사관과도정책실장과대사관공사급레벨에서협의채널을구축할예정이다.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두부처간갈등은외교부가미국과대북정책을논의할정례회의를진행하겠다고하면서불거졌다.통일부는이회의가과거남북관계진전의발목을잡았다는지적이있던한미워킹그룹처럼운영될수있다는우려속에불참을선언하고필요시미국과대북정책을직접협의하겠다고나섰다.그러나외교부가워킹그룹처럼운영되지않을것이라는점을수차례강조한데이어두부처가고위급정례협의채널을구축하면서당분간갈등은잦아들것으로예상된다.답변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조현외교부장관(오른쪽)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조장관왼쪽은정동영통일부장관[email protected]다만두부처가북한을바라보는시각이다르기때문에잡음은언제든지불거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조장관은정장관이밝힌대북제재완화추진에대해"안보실에서여러부처위원들이함께논의해서정부입장을만들어야될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남북관계단절시대에어떻게든바늘구멍이라도뚫으라는게대통령의명령으로통일부가수행해야할과제"라며"통일부뿐만아니라외교안보부처전체가일심동체가돼뚫어내야할목표"라고강조했다.통일부가주도하는남북관계재개노력에다른외교안보부처가힘을보태야한다는취지로해석된다.정장관이보고한'한반도평화특사'신설문제도갈등의뇌관이될수있다.통일부는이날업무보고자료에서한반도평화특사의역할에대해"4강대상주도적접촉·설득을통해북미대화·남북대화의여건을조성하겠다"고설명했다.한반도문제관련해미국을비롯한주변국들과의외교적협의까지맡는특사직을신설하자는제안이다.이렇게되면특사의역할이현재정부의북핵수석대표인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겹칠수있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생산적·포용적금융등속도…기업성장투자펀드엔稅혜택'금융계급제'질타엔저금리상품패키지·'서민금융→은행대출'체계구축증권업계(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정부가코스닥시장혁신·활성화를위해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진입여건을개선하고,기업성장에투자하는펀드에는세제혜택을부여할방침이다.금융소외자가고금리를부담하고있다는이재명대통령지적과관련해청년이나취약계층등에3∼6%수준의저금리상품패키지를마련했다.금융위원회는19일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생산적금융·포용금융·신뢰받는금융'등'3대금융대전환'을핵심정책방향으로제시했다.코스닥투자유인제고…연기금참여·세제혜택등검토금융위는'코스피4천시대'흐름을자본시장전체로연결·확산할수있도록내년'코스닥시장신뢰·혁신제고방안'을중점추진한다.개인위주고변동성구조의코스닥시장을기관자금이함께들어오는성장자본시장으로바꾸겠다는구상이다.우선연기금평가기준을개선해기관투자자의진입여건을마련하기로했다.또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코스닥벤처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등기업성장에투자하는펀드에는세제혜택을검토함으로써투자촉진은물론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을유도한다.아울러상장심사·폐지기준을재설계해역동적'다산다사(多産多死)'구조로의전환을꾀한다.진입은유연하게하되퇴출기준도엄격히적용하겠다는취지다.비상장·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해서는토큰증권(STO)도입준비,소액공모한도10억→30억원확대,모험자본중개플랫폼구축,비상장주식전자등록기관진입허용등을추진한다.코스닥본부의독립성·자율성을제고하고공모가산정의객관성및주관사의책임강화등투자자보호장치도함께마련될예정이다.李대통령'잔인한금리'지적에…소액생계비금리15.9→5%금융위는금융소외자에게연3∼6%수준의저금리대출상품을다양하게신설한다.이재명대통령이가난한이들일수록비싼이자를부담하는이른바'금융계급제'를언급하며대대적인개편을주문한데따른것이다.현재연15.9%인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소액생계비대출)금리는전액상환시납부이자50%를환급해실질적금리부담을6.3%로완화한다.성실상환한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금리를5%수준으로낮춘다.고졸자·미취업자등청년에게는학원비·창업준비금등을지원하는연4.5%금리의미소금융상품(한도500만원)을도입하고,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등을대상으로도4.5%금리의생계자금대출(500만원한도)을신설한다.채무조정을성실히이행한차주에대해서는3∼4%금리의소액대출공급규모를현재연1천200억원에서연4천200억원으로3배이상확대한다.불법사금융으로의재유입을막고,상환실적에따라정책서민금융에서은행권대출로넘어갈수있는'크레딧빌드업'체계도구축한다.금융회사의중금리대출및서민금융출연규모확대등공적인프라로서서민금융역할을강화할계획이다.금융회사의채권매각규제를강화해고객보호책임을부여하고,취약계층·소액채권에대한소멸시효연장관행도개선하기로했다.청년의종잣돈마련을위한비과세'청년미래적금'은내년6월출시한다.국민성장펀드1호투자7곳…'해킹사태재발방지'법제정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는내년부터매년30조원씩의자금공급을본격개시한다.1차메가프로젝트후보군으로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등분야에서산업과지역에대한경제적파급효과가큰7건을선정했다.해킹이나보이스피싱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방안들도추진된다.해킹재발을막기위한디지털금융안전법제정과징벌적과징금도입,모의해킹·합동훈련등을추진하고,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피해자는한번의신고로추심중단부터계좌동결·수사까지연계되는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한다.현재172조원에달하는'치매머니'관리를위한신탁및치매보험을활성화하고,금리인하요구등소비자권리를자동으로행사해주는마이데이터AI대리인을도입하는등일상에서체감할수있는금융혁신도지속발굴하기로했다.정부는가계부채를총량관리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중심의여신관리기조로일관되게통제하고,고액주택담보대출관리도강화하기로했다.주가조작과내부자불공정거래에대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고도화해합동대응을상시화하고,자사주·합병·쪼개기상장·공시제도개선과스튜어드십코드개정을통해투자자가공정하게성과를누리는자본시장질서를확립하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가조작은꿈도못꾸도록만들어야한다고업무보고에서강조했습니다.이를위해특별사법경찰권한확대도추진하라고지시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등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주식시장정상화를재차언급했습니다.국내주식시장을향한불신때문에우리기업이저평가되고,외환시장에까지영향을미친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근본적으로는국내주식시장에대한불신이사실은외환에까지영향을주고있다는거아닙니까?]최근환율상승에따른불안감이커지는가운데,국내증시를정상화해외국인투자를이끌어이를해결하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탈탈털어야한다','완전봉쇄'등강도높은표현도연달아나왔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말탈탈털어서아예꿈도못꾸게만들어야되는데….있는걸잡겠다는생각을하는게아니라원천봉쇄를해버려야해.]이대통령은그러면서,주가조작대응인력증원또한제안했습니다.정부합동대응단인력37명은너무적다며,규모를늘려내부성과경쟁을시켜보자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한두팀을더만들어보는건어떠세요?그래가지고팀별로경쟁도좀시키게.][이억원/금융위원장:그렇게해주시면저희가1호2호사건이아니라10호,20호,50호까지잡아내겠습니다.]금융감독원또한민생금융범죄에대응하는특별사법경찰의인원과권한이부족하다고건의했고,이대통령은필요한내용을정리해보고해달라고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는시장질서정상화에대한이대통령의지원을강조하며5년뒤에는한국경제가우뚝서게될것이니책임감을가져달라고당부했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성평등가족부대통령업무보고성평등정책전담부서,전부처설치가정·학교안팎청소년지원확대“후퇴했던만큼빠르게전진하겠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성평등가족부가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을위해내년중으로법적근거를마련하고공시시스템을구축한다.청년세대내에있는성별인식격차를완화하기위한공론장도운영한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노동시장전반에공정과성평등의기준을세워나가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현행공공부문을중심으로운영되는‘성별근로공시제’를공공과민간을포괄해단계적으로확대하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개선하는것이다.조직내임금·고용의성별현황과구조를체계적으로공개해기업의자율적노력을유인하는취지다.성별인식격차완화를위해청년이직접성별불균형에대한대안을마련하고정책화하는공론장인‘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도내년부터운영한다.8개부처에설치된성평등정책전담부서도전부처로확대할방침이다.또한지역성평등환경을조성하기위해양성평등센터의법적근거를마련해17개시·도로단계적확대를추진한다.디지털성범죄에대응하기위해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통합지원단)도설치한다.기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인력을10명늘리는한편통합지원단에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등유관기관과협력한다.이를위해내년중으로관계부처와협의한후설치와운영근거를마련할예정이다.기존삭제지원에더해직접접속을차단하고수사를요청하는방안이추가되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연합뉴스온라인성착취물에대해선인공지능(AI)기반대응시스템을고도화해아동및청소년온라인성착취유인정보와성착취물을자동으로수집·분석·신고하는등선제적으로대응한다.성평등부는또한가정과학교안팎여부와관계없이모든청소년에게동등한지원을제공할방침이다.보호자로부터이탈된가정밖청소년을조기에발굴해쉼터등에서종합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한다.시설퇴소후자립정착금지원도확대한다.학교밖청소년에대해선수능모의평가응시료지원및급식지원확대,건강검진지원절차간소화등을추진한다.양육과돌봄지원강화에도나선다.공공돌봄서비스인‘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기준을중위소득200%이하에서250%이하로확대한다.취약가구에대한지원시간은연960시간에서1080시간으로늘린다.내년4월부터는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와민간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록제를시행한다.원장관은“그동안축소되었던성평등정책을조속히복원하고후퇴했던시간만큼더빠르게앞으로전진하겠다”며“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위상에걸맞은실질적성평등국가로거듭날수있도록새로운도약과회복의역사를국민과함께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세종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범죄수익환수,법무부핵심업무…수사·기소분리와별개"鄭"교정시설과밀화문제"…李대통령"덜구속시킬연구를"업무보고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전재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9일"미국의마약단속국(DEA)과같은전담조직이생겨야좀더강력한마약범죄퇴치에이르지않을까생각한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대통령업무보고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결국마약이밀조돼서밀수돼서유통되는전단계,투약까지단계를철저하게수사해야된다"며이렇게말했다.그는"마약관련해서굉장히심각하다는말씀을드렸고대통령께서도충분히잘인식해서법무부뿐아니라다른부처업무보고때도마약범죄의수사나치료,재활에굉장히많은관심을가졌다"고했다.정장관은"10만명당(마약류사범이)한20명을넘어가면마약청정국지위를잃어버린다고얘기하는데이미44명정도될것"이라며"굉장히심각한상황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도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린다"고말했다.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도마약수사와기소,공소유지를모두전담하는독립조직이필요하다며"마약청정국을회복할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이라고강조했다.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한시적인조직이라장기적으로마약수사만을전담하는청을만들지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정장관은"해외구매직구를통한단속도어렵고마약사용연령도낮아지고있다"며"마약청정국이되려면(마약류사범이)인구10만명당20명미만이어야하는데우리나라는이미40명이넘었기때문에회복이굉장히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수사·기소분리문제때문에꼬인측면이있어정리가필요한것같다"며"마약수사는독립관청화해야한다는생각이들기는한다"고말했다.다만성상헌검찰국장은"합수본은수사·기소분리취지를반영해검사실이직접수사개시를하고있지않다"며"경찰이수사개시한사건등에대해영장을통제하고송치개념으로사건을받아보완수사를통해기소하는구조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신준호합수본제1부본부장(부산지검1차장검사)은"합수본은출범한달만에마약사범20명을입건하고그중11명을구속하는등적지않은성과를냈다"며"그간기관별마약수사공조에애로가컸으나합수본설치로다양한시너지가도출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업무보고사후브리핑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또인력부족등으로범죄수익환수에어려움을겪고있는점을언급하며범죄수익환수업무를법무부의핵심기능으로강조하기도했다.정장관은"법원이1년간몰수·추징결정한금액은9조원이넘는데도실제집행되는것은1천500억원대"라며"사법공조가필요하기때문에수사권조정문제와무관하게법무부가해야할가장핵심적인일"이라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이'국세청을통해통합관리하도록하는방안이있지않나'라고묻자성국장은"수사단계에서피의자재산추적을하기때문에최종단계에서집행부서만다른부서로넘기기는어렵다"며"검찰내에범죄수익환수전담부서가있는것이제일효율적일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최근서울남부지검과부산지검에범죄수익환수부신설이결정됐다"며"잘활용해서철저히환수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업무보고에서는교정시설과밀수용문제도언급됐다.정장관은"교정시설전체수용인원이5만230명인데오늘아침에6만5천명이됐다"며"교정의효과를달성할수가없다"고우려했다.이대통령은"직설적으로말하면교도소를더짓자는말"이라며"세상을좀정화해서덜구속시킬연구를해야지"라고말했다.이어"재범위험성도없고충분히보상하고,피해자들과의갈등도없고사회적으로문제가되지않으면가석방을좀더늘리라는게제지시사항이었다"며"법무부에서조금더노력해보라"고덧붙였다.정장관이"가석방도대통령취임후에30%늘려줘서교도소안에서인기가좋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국민께서내가많이풀어줬다고오해할수있다"며웃기도했다.정장관은업무보고후기자들에게"정신과치료가필요한수용자들이제가알기론9천명이넘는걸로아는데전담의사는1명밖에없다.마약재활치료관련전문가들도굉장히부족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아무리범죄를수사하면뭐하나.교정시설에서교화돼서범죄유혹을끊어내야하는게그게굉장히부족한실상이고정부나국가적인관심도적은편"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오늘(19일)외교·통일분야업무보고에서"남북이진짜원수가된것같다"고진단했습니다.이런적대를완화하기위해서통일부가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최근자주파와동맹파가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갈등한상황에서사실상자주파에힘을실어줬단해석이나옵니다.첫소식,표선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요즘남북관계를'원수'로진단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진짜원수가된것같습니다.과거에는원수인척했던것같은데요즘은진짜원수가돼가는것같아요."판단근거로남한의침략을걱정한북한이,처음으로군사분계선중심으로3중철책을치고다리를끊었다고강조했습니다.북한이적대적두국가정책을펴는것도지난정부의강대강정책이원인이라고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남북간적대완화를위한통일부의역할을강조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이제제자리를찾아야합니다.인내심을가지고선제적으로주도적으로남북간의적대가완화될수있도록,그역할은역시통일부가해야될역할이라고생각이됩니다."이대통령은또노동신문등북한매체접근제한을해제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최근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외교부와통일부는갈등을보였습니다.이런상황에서이대통령이남북대화와협력에방점을두며통일부의역할을강조하자,사실상힘을실어줬다는해석이나옵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