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10월이면보완수사권완전폐지…암장더욱기승부릴것"김미애"정성호가바로잡아야"…공소취소특검법추진중단촉구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8.2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홍유진김정률기자=국민의힘은25일제주에서잇따라발생한실종사건과장윤기사건등에서드러난경찰의행태를고리로오는10월폐지예정인검찰의보완수사권을존치해야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위한특검법추진중단을더불어민주당에촉구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오는10월이면검찰보완수사권이완전히폐지된다"며"경찰의사건암장은더욱기승을부릴것이고심지어사건을어떻게왜곡·은폐했는지그진실을밝히는것조차힘들어질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제대한민국은경찰이마음대로사건을암장하는사회로타락하는중"이라면서"그런데도정부·여당은경찰에수사권을독점시켜주는것도모자라최소한의견제장치인보완수사권마저민주당전당대회에서득표용동냥바구니로바꿔버렸다"고비판했다.이어"이렇게해놓고한성숙국무총리는경찰의자성과쇄신을촉구하고,민주당모의원은경찰이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지못하도록하는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며"사고는본인들이쳐놓고해결책을마련하라고윽박지르는무책임한자아분열적언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금이라도보완수사권폐지를비롯한사법파괴책동은중단돼야한다"며"그렇지않다면정부·여당은앞으로일어날경찰의사건암장,은폐등각종범죄의공범과다를바없다"고강조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민주당이강행처리한보완수사권폐지는부실한수사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억울한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를허물어버린것"이라며"잘못된법·제도로더큰피해가발생하기전에보완수사권폐지를원점에서재검토하고바로잡아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미애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경찰한명의클릭몇번으로국민의생명과수색의골든타임을함께지워버렸다"며"이런데도민주당은경찰에수사권독점을용인하잔것이냐?얼마나더많은국민의희생이있어야하고,얼마나더많은국민이정책의실험대상이되어야하나"라고따져물었다.사의가수리된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서는"대통령과민주당을설득해서보완수사권폐지를바로잡아야한다"며"그것이역사적과를조금이라도덜어내는것"이라고강조했다.행정안전위원회야당간사인강명구의원은"투표용지부족사태로선관위에선거를맡길수있느냐는물음이생긴것처럼,이번제주실종사건으로경찰에과연수사를맡길수있느냐는의문이번지고있다"며"행안부는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수사견제장치실종에대한대안을빠르게마련하라"고촉구했다.활동이종료된2차종합특검에대한비판도쏟아졌다.정원내대표는"권창영특검은어제내란세력의역량과의지가그대로남아있는한전쟁은이제시작이라고말했다"며"먼지떨이특검의본질이철저히이재명정권의정치적사냥개임을자백한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문제는민주당이먼지떨이특검을끝내자마자공소취소특검의군불을피우고있다는것"이라며"기어이그강을건넌다면이재명정권은훗날또다른특검의수사대상이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임이자정책위의장은"반헌법적인공소취소특검법추진을중단하겠다고선언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며"그리고국민을향해민생경제협의체부터다시추진하자"고민주당에제안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홍근(왼쪽)기획예산처장관이2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7년도예산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뉴시스2027년도예산안을놓고마주앉은당정이입을모아적극재정을예고했다.동시에반도체호황등으로늘어난여력을전략적으로활용하겠다고도강조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25일국회에서진행된당정협의에서“재정여력이커진만큼어디에얼마나투자할것인지우선순위를세우고청년,지방주도성장,미래전략등다양한재정수요에전략적으로투입하는슬기로운해법도마련돼야한다”고밝혔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내년도예산안을두고“적극적재정운용을통해‘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의대도약을뒷받침하는데주력했다”면서“반도체호황에따라늘어난세수를일시적지출로소진하지않기위해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고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자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장치로활용하겠다”고설명했다.당정은이날1시간가량진행된협의를통해5개전략부문을집중투자대상으로선정하는데뜻을모았다.우선인공지능(AI)과3대메가프로젝트관련해서는반도체특별회계를신설하고제조암묵지(노하우)를활용한AI솔루션을개발·지원하기로했다.또전력·용수등의확보를위해한국전력공사·수자원공사에정부가출자를하는한편프론티어AI모델개발을위해CPU1만장을공급하는등의내용도논의됐다.미래성장엔진확충과관련해서는우주항공,바이오분야등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방안이협의됐다.2030년달착륙관련연구개발지원,자율주행차량시범지역확대,전기차보조금역대최대규모지원등이골자다.성장단계별청년지원예산도논의됐다.18세까지연간최대120만원을지원하는‘우리아이자립펀드’신설,대학생이한학기동안인턴활동을할시학점을인정해주는인턴학기제도입등이그대상이다.K자형양극화대응및지방주도성장을위해서는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새로만들어앵커기업의지방이전을지원하기로했다.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신설,지방국립대등록금전액지원도논의됐다.국민안전강화관련해서는핵추진잠수함개발지원,군초급간부보수인상등의내용이포함됐다.한원내대표는“올해도법정기한내에반드시예산안을처리해국민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예산안을만들겠다”고했다.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2027년도예산안당정협의지방국립대등록금전액지원추진양육관련아동기본수당으로확대청년역세권주택대량공급보고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25일국회에서2027년예산안당정협의가열리고있다.2026.8.25안주영전문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2027년도예산안에K-반도체강국을위해반도체특별회계를신설해3대메가프로젝트와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을총력지원하기로했다.청년성장을위한대학생인턴학기제를도입하고지방성장을위해지방국립대등록금전액지원도추진한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25일국회에서열린‘2027년예산안당정협의’직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정의원은“2027년도예산안의5가지중점분야는3대메가프로젝트와인공지능(AI)3대강국을위한총력지원,미래성장엔진확충을위한지원,청년들의성장단계별종합지원,K자형양극화대응·모두의성장을위한지원,국민안전지원”이라고말했다.그는“K-반도체강국을위해반도체특별회계를만들어통합적으로지원하는체계를만들고,피지컬AI3대강국을위해AI솔루션을개발하고지원하기로했다”고말했다.반도체산업에필요한전략용수확보를위해한국전력과한국수자원공사에정부가출자하고,프런티어급AI모델개발을위해그래픽처리장치(GPU)1만장공급등도추진한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25일국회에서2027년예산안당정협의가열리고있다.2026.8.25안주영전문기자미래성장동력에대한투자도확대한다.정의원은“2030년달착륙과관련된R＆D(연구개발)와여러가지분야에전폭적인지원을한다”며“자율주행차시범지원확대,전기차보조금역대최고로늘리겠다는내용이있다”고했다.창업·벤처기업의스케일업을위한기업성장융자도대폭확대한다.청년지원책으로는대학생인턴학기제를새로도입한다.정의원은K자형양극화대응·모두의성장을위한지원과관련해“우리아이자립펀드를신설하는데18세까지연최대120만원을지원하고혼인출산관련세액공제를보조금·지원금으로전환하는내용,아이양육관련아동기본수당으로확대개편하는내용이들어가있다”고설명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25일국회에서2027년예산안당정협의가열리고있다.2026.8.25안주영전문기자지역주도성장을위해서는앵커기업의지방이전시설비투자를정부가지원하는‘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지역성장거점조성을위한‘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신설한다.정의원은“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신설하는내용,지방국립대등록금전액지원방향도나와있다”고말했다.민생분야에서는코로나19이후경영난에서회복하지못한소상공인을대상으로채무탕감제도를도입한다.이밖에핵융합잠수함개발지원,군초급간부보수인상,자원안보기금신설등도예산안에담기로했다.정의원은부동산문제에관해서는“주로청년들에대한주거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보고가있었다”며“청년들을위해역세권주변에임대주택을대량으로공급하는부분에대한보고가있었다”고말했다.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미국의대이란추가제재환영"美재무장관,기자회견"경제적고립작전시작""회색지대용납안돼…이란과거래안끊으면조치"[예루살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거래를지속하는제3국에제재를가하는'경제적고립작전(OperationEconomicOutcast)'개시를선포한가운데이스라엘은24일(현지시간)미국의제재를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지난6월15일이스라엘예루살렘에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기자회견을하는모습.2026.08.25.[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거래를지속하는제3국에제재를가하는'경제적고립작전(OperationEconomicOutcast)'개시를선포한가운데이스라엘은24일(현지시간)미국의제재를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CNN등외신에따르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를통해발표한성명에서미국의대이란신규제재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네타냐후총리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이이란정권에대해추가제재를단행한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어"여러분은그잔인한독재정권과그정권의지속적인침략을돕는자들에게마땅한대가를치르게하고있다"고덧붙였다.경제적배제작전은중국을포함해이란과거래를지속하는국가들이이란정권을지탱하고있으므로,이들이거래를중단하지않으면제재를가하겠다는것이골자다.다만이러한조치를즉각시행하지는않았으며,마감시한도제시하지않았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날워싱턴DC재무부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재무부는트럼프대통령지시로이란과그지원세력을대상으로전례없는작전인'경제적고립작전'을시작했다"고말했다.그는"우리의목표는이란이완전히고립되기까지폭압적인정권을지탱하는모든경제적생명줄을끊는것이다"며"이란은앞에는이제오직두가지길만놓여있다.완전한세계적고립과최저수준의경제,아니면정상상태로돌아가세계경제에다시합류할기회를갖는것이다"고설명했다.이어"재무부는이란이원유를밀수하고제재를회피하기위해활용해온모든거점과조력자,네트워크를낱낱이파악해두었다"면서"오늘부터재무부와다른기관들이취하는조치는이란혁명수비대(IRGC)와사악한이란정권에자금을대는모든잠재적수익원을차단하고올가미를조일것이다"고강조했다.재무부는이를위해그동안이란과거래관계를맺어온국가들을정면겨냥했다.일정기간동안거래를중단하지않으면,세컨더리제재(2차제재)를통해처벌을가하겠다는계획이다.베선트장관은"이란정권의마지막피난처는이란의위협을회피할수있을것이란희망아래여전히이란에자금을지원하는국가들의잘못된판단"이라며"더이상이분쟁의회색지대에서활동하는것은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이란산원유운송,환전소와자유무역지대를통한이란자금유통,이란항공기입국허용과해상연료환적,육로운송,자국은행의불법적이용묵인등을예로들었다.[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24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재무부에서대이란경제배제작전과관련한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2026.08.25.베선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은세계각국지도자들에게전화를걸어해당정권과교류를중단해줄것을요청하고있고,이미그성과가나타나고있다"며"미국과함께하는국가들은협력의보상을받게될것이고,이란정권에얽매이는이들은쇠퇴하는정권의고립에동참해야할것을각오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재무부,국무부,미군관계자들로구성된팀이현재전세계각국관계자들과회의를진행하며미국이구체적조치를기대하고있음을전달하고있다"며"모든국가에는우리가지목한활동을중단해야할명확한기한이주어졌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만약그들이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우리는재무부권한을통해일방적으로조치를취할것이다"며"예를들어이란국립은행의모든(세계)지점은문을닫아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란을대신해자금세탁을돕는모든기관은미국달러시스템에서배제될것이다"며"오늘발표된부문별제재조치는이란이타국에서악용하는중대한5개생명선인디지털자산,기술,금,항공,해운을겨냥하고있다"고부연했다.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이러한조치의일환으로이날60여개의단체및개인,선박에제재를가하기로했다.베선트장관은이란과경제관계를지속하고있는중국역시이러한조치에포함된다고강조했다.그는중국의포함여부에대한질문에"누구도미국제재대상에서벗어날수없다"며미국의기대치를만족시키지않으면제재대상이될것이라고답변했다.다만중국등제3국이이란과거래를중단해야하는구체적인시점과관련해서는"구체적인기한을발표하지않을것이다"며"그러나우리는무한한인내심을갖고있지않다"고만답했다.왜당장제재를시행하지않느냐는물음에는"우리는상황을정리하고사람들에게적응할기간을주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사람들이우리의기대를충족하지않으려한다면,그들은달러시스템에서떠날것을예상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2027년예산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부와여당은25일2027년도예산안에K-반도체강국을위해반도체특별회계를만들고,청년성장을위한대학생인턴학기제를도입하기로했습니다.지방성장을위해지방국립대등록금전액지원이라는방향성도제시했습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당간사인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2027년예산안당정협의'직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습니다.정의원은"오늘정부로부터보고받은2027년도예산안은3대메가프로젝트와인공지능(AI)3대강국을위한총력지원,미래성장엔진확충을위한지원,청년들의성장단계별종합지원,K자형양극화대응·모두의성장을위한지원,국민안전지원등5가지가중점분야"라고밝혔습니다.그는"K-반도체강국을위해반도체특별회계를만들어통합적으로지원하는체계를만들고,피지컬AI3대강국을위해AI솔루션을개발하고지원한다는내용이있다"고말했습니다.정의원은또"넥스트10개분야에대한전략기술집중투자를보면2030년달착륙과관련된R&D(연구개발)와여러가지분야에전폭적인지원을한다는게있고,자율주행차시범지원확대,전기차보조금역대최고로늘리겠다는내용이있다"며"창업벤처기업들의스케일업관련해서기업성장융자를대폭확대한다는내용이있다"고말했습니다.그는"청년성장단계별종합지원과관련해서는대학생인턴학기제를도입하고,우리아이자립펀드를신설하는데18세까지연최대120만원을지원하는내용,혼인출산관련세액공제를보조금·지원금으로전환하는내용,아이양육관련아동기본수당으로확대개편하는내용이들어가있다"고밝혔습니다.이어"지방주도성장과관련해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신설해서앵커기업이지방으로갈경우설비투자에대해서정부가상당부분지원하는내용,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만들어서성장거점을조성하는내용,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신설하는내용,지방국립대등록금전액지원방향도나와있다"고말했습니다.정의원은"기본소득기준중위소득인상,코로나이후회복안된소상공인을위해채무탕감제도를도입하겠다는내용,핵융합잠수함개발지원,군초급간부보수인상,자원안보기금신설내용이있다"고밝혔습니다.이어부동산문제에관해서는"주로청년들에대한주거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보고가있었다"며"청년들을위해역세권주변에임대주택을대량으로공급하는부분에대한보고가있었다"고말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년도예산안‘청년·지방지원’에초점취업경력용‘대학생인턴학기제’도입기업지방행지원‘성장엔진보조금’신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7년예산안당정협의’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8.25뉴스1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25일내년도정부예산안을협의했다.이날당정은입을모아적극적인재정의역할을강조했다.당정은지방성장에재정이기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으로지방국립대등록금을전액지원하는방향등을검토하기로했다.또청년들을위한지원대책으로대학생인턴학기제도입과18세까지연최대120만원을지원하는등의방안도검토한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민주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당정협의직후브리핑에서“정부의2027년도예산안은크게5가지로정리된다”며“3대메가프로젝트지원,인공지능(AI)3대강국총력지원,미래성장엔진위한지원,청년들의성장단계별종합지원,K자형양극화대응,국민안전에관한지원”이라고설명했다.그는특히청년지원대책관련해“대학생인턴학기제를도입하기로했다”며“졸업전한학기를인턴(으로활동)했을때학점을인정해경력을만들어주는제도”라고했다.이어“청년들자산형성관련해서‘우리아이자립펀드’를신설하는데18세까지연최대120만원을지원하는내용이다”고말했다.정의원은또“국민안전을위해서는핵융합잠수함개발을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2027년예산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08.25뉴시스반도체,AI등3대메가프로젝트지원관련해선“반도체특별회계를만들어통합적으로지원하는체계를만들겠다”며AI솔루션개발지원,전력용수확보를위한한국전력과한국수자원공사에대한정부출자,CPU1만장공급등지원책을소개했다.이밖에스케일업단계벤처기업들의기업성장을위한융자를대폭확대하는방안을검토한다.K자양극화대응을위해서는지방주도성장에필요한‘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신설할예정이다.정의원은“선도(앵커)기업이지방으로갈경우설비투자에대해서정부가상당부분지원하는내용이있다”고했다.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만들어성장거점을조성하고,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신설해지방의필수의료부분도집중지원한다.한편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2027년도예산안당정협의모두발언에서“무엇보다미래산업의주도권을확보하는데재정의역량을집중해야한다”면서“재정여력이커진만큼어디에,먼저얼마나투자할것인지우선순위를세우고,청년,지방주도성장,미래전략등다양한재정수요에전략적으로투입하는슬기로운해법도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도“2027년도예산안은우리정부가처음으로온전히예산안편성전과정을주관한예산으로,적극적인재정운용을통해‘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의대도약을뒷받침하는데주력했다”고밝혔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용산본체부지주택공급이견…탄천물재생센터등대체부지논의주목500가구이하정비사업인허가권한자치구이양도논의가능성'서울주택문제'회동마친국토부장관-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모처의한식당에서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주택문제협의를마친뒤자리를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김동규임기창오진송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오전서울모처에서만나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방안을논의한다.용산공원본체부지의주택공급을놓고양측의입장이엇갈리는가운데서울시가제시한공원주변부지와다른대체부지활용방안이절충점이될지주목된다.25일정부등에따르면김장관과오시장은26일오전10시서울모처에서비공개로2차회동을갖고용산공원일부에청년·신혼부부등을위한주택을공급하는방안을논의한다.두사람은지난20일첫회동을가졌지만핵심쟁점인용산공원본체부지에주택을공급하는방안을놓고분명한입장차를확인하는데그쳤다.김장관은당시회동후기자들과만나"용산공원일부를주택으로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공급하기위한숙의와논의과정,법을바꾸는것에대한태도와생각이쟁점"이라며"오시장은원칙적으로반대하고나는찬성"이라고말했다.국토부는용산공원전체가아닌공원·녹지기능이훼손됐거나기존에주거용도로사용된일부부지에제한적으로주택을공급할수있다는입장이다.반면오시장은해당부지가훼손된곳이아닌'공원예정지'라며용산공원본체에주택을짓는방안에반대하고있다.오시장은지난22일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인김영배의원과만난자리에서도"용산공원은1㎝도양보못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에따라이번회동에서는서울시가절충안으로제안한용산공원주변산재부지와다른대체부지활용방안이논의될가능성이있다.서울시는이미주택공급이추진중인캠프킴을비롯해이태원국군재정관리단,외교부주차장,후암동한국은행숙소등공원주변산재부지를활용하자는입장이다.김윤덕·오세훈이번주다시회동…'용산공원공급'접점찾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3일서울용산어린이정원일대모습.이날정부등에따르면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주에이어주중다시회동일정을잡아용산공원을비롯해서울내주택공급문제를협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다만이들산재부지를합쳐도용산공원본체내후보지로거론되는어린이정원약30만㎡에는크게미치지못해정부가원하는수준의공급물량을확보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어린이정원부지에주택을지을경우산술적으로는용적률을500%로상향하면전용면적59∼84㎡1만가구,소형고밀개발로는최대2만가구까지공급할수있다는게업계관측이다.서울시는오시장이지난22일김영배의원과만난직후"탄천물재생센터등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주택공급이가능한다른대체부지도물색하겠다"고도밝힌바있다.이에따라2차회동에서는대체부지의범위를넓혀주택공급물량을확보하는방안이구체적으로논의될지주목된다.26일회동에서용산공원주택공급에대한국민여론을수렴하는방안도논의될수있다.김장관은지난20일"용산공원이보존돼야한다는대원칙에는적극공감한다"며"공론화방식은토론회를하거나공론화위원회를만들수도있다"고말해숙의과정을거쳐공급대상부지를논의하겠다는뜻을밝혔다.최근정부·여당과서울시가충돌한소규모정비사업인허가권한문제도회동테이블에오를지주목된다.정부·여당은주택공급속도를높이기위해500가구이하재개발·재건축사업의인허가권한을기초단체장에게이양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이에서울시는"서울에서추진중인정비사업의규모와실제인허가절차를감안하면500가구이하사업의권한을자치구로이양한다고해서주택공급이공급이획기적으로늘거나사업기간이단축될수는없다"고반박했다.또"개별자치구단위로결정을하게되면광역도시계획이무너지고결국제대로된개발을해코지하는난개발을초래하게될것"이라며전면재검토를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래성장·청년·양극화대응등예산안기조확정지방국립대등록금전액지원·전기차보조금최대…핵추진잠수함개발지원2027예산안당정,발언하는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7년예산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국회이광재예결위원장,박장관,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권칠승정책위의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정기국회를앞두고25일내년도정부예산안을협의하면서재정의적극적인역할을강조했다.당정은이날국회에서2027년도예산안협의를진행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자리에서"재정여력이커진만큼어디에,먼저얼마나투자할것인지우선순위를세우고,청년,지방주도성장,미래전략등다양한재정수요에전략적으로투입하는슬기로운해법도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권칠승정책위의장은"2027년도예산안은대한민국대도약뿐만아니라대전환을뒷받침하기위해적극적인재정의역할을실현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도"2027년도예산안은우리정부가처음으로온전히예산안편성전과정을주관한예산으로,적극적인재정운용을통해'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의대도약을뒷받침하는데주력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반도체호황에따른증대된세수를일시적지출로소진하지않기위해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고,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자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장치로활용하겠다"고했다.당정협의후권정책위의장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민주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예산안의구체적인방향을설명했다.당정은우선▲AI및3대메가프로젝트▲우주항공,바이오산업등미래성장엔진확충▲청년성장단계별지원확대▲K자형양극화대응과지방주도성장지원▲국민안전강화등5개의집중투자분야를선정했다.'AI및3대메가프로젝트'분야의경우반도체특별회계를만들어통합적으로지원하는체계를만드는한편,제조암묵지(제조노하우)를활용한AI설루션을개발·지원하기로했다.아울러프런티어급AI모델개발을위해CPU1만장공급등지원을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2027예산안당정,발언하는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7년예산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email protected]'미래성장엔진확충'과관련해서는2030년달착륙을위한연구·개발을비롯한전폭적지원과자율주행차시범지역확대를비롯해전기차보조금을역대최대로늘린다는내용이포함됐다.'청년성장단계별종합지원'의구체적내용으로는대학생이한학기간인턴활동을할경우학점을인정해주는대학생인턴학기제도입,18세까지연간최대120만원을지원하는'우리아이자립펀드'신설예산등이담겼다.정의원은"양육의경우지금은기본소득과아동수당으로(지원하게)돼있는데'아동기본수당'으로이를확대개편하는내용이있다"고전했다.'K자형양극화대응및지방주도성장'과관련해서는'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신설,앵커기업이지방으로갈경우설비투자의상당부분을정부가지원하는데필요한예산을편성하기로했다.아울러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만들어정주여건개선등미래성장거점을지원하는예산을담는동시에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신설하고지방국립대등록금도전액지원하기로했다.'국민안전강화'의구체적지원방안으로는핵추진잠수함개발지원,군초급간부보수인상등이포함됐다.한원내대표는예산안처리에대해"지난해에이어올해도법정기한내에반드시예산안을처리해국민의삶과대한민국미래를위한예산안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시민,유튜브서李대통령강하게비판"소통·교감·공감하는방식안하고있어"전당대회두고"공화정정신에어긋나"최근이재명대통령과각을세우고있는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지금1년동안대통령이보인모습은오만한권력자의모습"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유튜브채널'저널리스트'에출연해이재명대통령을강하게비판했다.유튜브유전이사장은24일기자출신유튜버장인수씨가운영하는채널'저널리스트'에출연해이같이밝혔다.그는"저는이대통령을지지했지,숭배하지않았다"며"스스로역사의도구가된다고약속했기에믿었다.권력이아니라권한이필요해서출마하는거라고했기때문에전적으로신뢰했다"고말했다.변화의원인은따지지않겠다고했다.유전이사장은"우리가사람을잘못봐서지지했을수도있고,제대로보고지지했는데그분이권력을잡고바뀌었을수도있다"며"어느쪽이든중요하지않다.중요한것은지금의모습"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은소통하고,교감하고,공감을이루는방식으로하고있지않다"고했다.지지자들을향해서는현실인식을주문했다.그는"우리가지지했던대통령이그런모습을하고있다는것을받아들이고그조건에서우리가무엇을할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며"이게이성이눈을감지않는방법"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의이성이잠들게하는순간곧바로괴물이더강력한모습으로나타날것"이라고했다.김민석대표가당선된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에대해서도언급했다.유전이사장은"대통령이자신의대리인을보내서당을지배하려했다"며"이것은공화정의정신에어긋나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대통령이여당의당대표를자신이픽해서집어넣어당선시키려하는것은왕정,귀족정으로가는것"이라고주장했다.다만전당대회결과자체는다르게평가했다.그는"54%정도로대통령이픽한사람을당선시키되최고위원3명을포함해46%를줘서비주류도살려놓은것"이라며"승자는없다.이정도면공화정은지켰다"고말했다.여론조사에서최고위원1~3위에비주류가오른데대해서는"진짜놀랐다"고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낙선을두고는지지층의의사표시로해석했다.유전이사장은"민주당권리당원은아니지만,민주당을강력하게지지하고민주당의미래를걱정하는시민들이적극적으로전화를받아김용을떨어뜨린것"이라며"당신이소중히여기는차유리창하나는깨고간것"이라고말했다.유전이사장은"이대통령은자신의집권연합을스스로해체하고있다"며"굉장히불안정한국면으로가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내란극복정치연합으로모든진보개혁진영이다결속해서49%를얻었다.그게자신의기반인데이것을지금까지스스로해체해왔다"고했다.전당대회에대해서는"민주당당원들도반을잃은것"이라며"대통령에게는굉장히치명적인것"이라고했다.그는"이렇게좋은환경에서대통령이취임한전례가없다"며"국회에서협조적인의석수가180석이넘고여당의석만해도160석이넘는다"고말했다.이어"지지율대단히높았고,집권당이대통령의말을엄청잘들었다"며"일만잘하면된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직만열심히하면모든문제가,개인적인문제까지다풀릴텐데무엇때문에'구조적다수'라는이상한용어를생각했는지모르겠다"고했다.'구조적다수'는이대통령이지난달문재인전대통령과오찬회동을하며꺼낸표현이다.유전이사장은지난달유튜브방송'매불쇼'에서이를'정계개편구상'으로규정하고"민주진영전체가폭파되는결과로이어질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김민석민주당대표는당대표후보시절토론에서이표현을두고"진보세력과연대하면서보수·중도까지아우르는확장을뜻한다"고해석했다.김성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국적으로폭염특보가내려진가운데,늦더위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북상중인태풍3개는폭염에막혀한반도를비껴갔는데요.자세한날씨상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김동혁기자.[기자]전국적으로늦여름폭염의기세가매섭습니다.서울은폭염주의보에서경보로특보가상향됐습니다.강원영동을제외한전국대부분지역으로폭염특보가내려져있습니다.서울과대구,광주와제주등에는열대야주의보도발령중입니다.폭염고기압이한반도를뒤덮은가운데,가장자리로덥고습한공기가유입되고있기때문입니다.다만,주중반이후부터북쪽에서차가운공기가내려오며폭염공기덩이가점차수축하겠고,빈자리로는비구름이자주지나겠습니다.내일은수도권과강원등중북부에서,금요일은전남과경남,주말엔전국대부분에서비가내리겠습니다.상층찬공기영향과흐린날씨,여기에비가더해지며극심한폭염도조금씩누그러질전망입니다.서태평양에서는연일태풍들이북상하고있습니다.20호태풍'개나리'가중국남부해상에서비구름으로약해진가운데,여전히18호'사우델'과19호'나라',21호'앗사니'가활동중입니다.북상중인태풍들은모두한반도남쪽폭염고기압에가로막혀우리나라쪽으로올라오지못합니다.세력이강한태풍'사우델'은일본오키나와를지난뒤그대로서진해중국푸저우인근에상륙할전망입니다.19호'나라'는중국잔장,21호'앗사니'도괌해상에서세력이약화할것으로보여우리나라에직접적인영향은없겠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강태임][그래픽천진원]#날씨#기상청#폭염#소나기#태풍#무더위#폭염특보#열대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동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대7535표·찬성7510표투표율93.81%…PS지급방식재논의[아이뉴스24권서아기자]SK하이닉스노사가마련한올해임금·단체협약(임단협)잠정합의안이불과25표차이로부결되면서성과급지급방식을둘러싼재협상이불가피해졌다.25일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노조가이날오전9시마감한2026년도임단협잠정합의안조합원찬반투표에서반대가50.08%(7535명)로집계됐다.찬성은49.92%(7510명)였다.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전경.[사진=권서아기자]전체조합원1만6083명가운데1만5045명이투표해투표율은93.81%를기록했다.찬반격차는0.16%포인트(p),표차이는25표에불과했다.투표는전날오전6시부터이날오전9시까지모바일전자투표방식으로진행됐다.재적조합원과반수가투표하고투표자과반수가찬성해야잠정합의안이가결되지만반대표가근소한차이로절반을넘었다.이번잠정합의안의최대쟁점은초과이익분배금(PS)지급방식이었다.노사는지난20일6차교섭끝에임금6.3%인상과PS의40%를현금,나머지60%를자사주로지급하는데잠정합의했다.자사주지급분가운데40%는지급당해연도부터매도할수있고나머지20%는1년뒤와2년뒤각각10%씩이연지급하는방식이다.다만내년초지급되는2026년도PS에한해서는당해연도지급주식40%를현금으로선택할수있도록해최대80%까지현금수령이가능하도록했다.노사는주가변동에따른직원들의불이익을줄이기위한장치도마련했다.지급주식수를산정할때연간잠정실적공시일과PS현금지급일,주식지급일등세시점의종가가운데가장낮은가격을적용하기로했다.그럼에도일부조합원들은기존현금중심의PS지급방식을주식으로변경하는데반대해왔다.특히PS의60%를주식으로지급하는비중이지나치게높고주가에따라실제보상가치가달라질수있다는점등이반대이유로거론됐다.잠정합의안이부결되면서노사는추가교섭에나설전망이다.임금인상률보다PS지급방식에대한조합원의견이팽팽하게갈린만큼재협상에서도현금과자사주지급비율을어떻게조정할지가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SK하이닉스는2023년과2024년에도임단협잠정합의안이조합원투표에서부결된뒤재협상을진행한바있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제주에서실종사건들을허위로종결한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경찰관이오늘오후불구속상태로영장실질심사를받습니다.경찰은해당경찰관의허위보고와사건종결에대한추가조사를진행하고,감찰에착수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오선열기자![기자]네,제주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앵커]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해긴급체포된A경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오늘예정돼있죠?[기자]네,A경장의구속영장실질심사는오늘오후2시30분에열립니다.지난22일긴급체포된A경장은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등의혐의를받는데요.증거인멸과도주우려로구속영장이청구된상태입니다.A경장은지난5월15일장미란씨의실종신고가접수된지2시간여만에'당사자와연락이닿았다'는취지로사건을허위종결했습니다.하지만통신기록조사결과장씨와A경장이통화한기록은확인되지않았고실종자프로파일링관리목록에서도장씨와관련한정보를삭제한정황도확인됐습니다.A경장은장씨와마찬가지로다른실종신고도허위종결했는데요.현재까지확인된'셀프종결'만2건입니다.[앵커]그런데A경장은어제체포적부심이인용되면서풀려난상태죠?[기자]네,그렇습니다.긴급체포된A경장은오늘불구속상태로구속영장심사에출석합니다.앞서제주지방법원은A경장이청구한체포적부심을인용하고석방을명령했습니다.법원은A경장의소재가계속파악됐던만큼긴급체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다만이번결정은체포절차의적법성을판단한것으로,A경장이받는혐의자체가사라지는것은아닙니다.영장실질심사에서구속영장이발부되면A경장은다시구속상태에서수사를받게됩니다.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늦은오후에나올것으로예상되는데요.경찰은허위종결의혹과관련해사건처리와지휘보고가적절히이뤄졌는지감찰에착수했습니다.또이번사건을계기로성인실종사건의수사체계등도개선할예정입니다.제주지방검찰청도전담수사팀을구성해이번사안의실체규명에나섰습니다.지금까지제주지방법원에서YTN오선열입니다.영상기자:이강휘영상편집:강은지YTN오선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