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테러범들에매우심한보복중"…'미군등3명사망에대한대응'시사美당국자,NYT에"시리아현지시간으로20일오전까지공격지속"시리아에서피격사망한미군병사귀환·운구행사에참석한트럼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이19일(현지시간)시리아의이슬람극단주의세력이슬람국가(IS)를표적으로대대적인공습을감행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미군은시리아팔미라에서지난13일발생한미군대상공격에직접대응으로ISIS(이슬람국가를미군이일컫는명칭)전투원,인프라및무기시설을제거하기위한'호크아이공습작전'(OPERATIONHAWKEYESTRIKE)을개시했다"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은또"이는전쟁의시작이아닌복수선언(declarationofvengeance)"이라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리더십아래미국은우리국민을지키기위해결코주저하지도,물러서지도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또"오늘우리는적들을추적해죽였다.다수를죽였다.그리고우리는계속할것"이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계정에"내가약속한대로,미국은(미군살해에)책임이있는살인테러범들에게매우심각한보복을가하고있음을발표한다"며"우리는시리아내ISIS의거점들을매우강력하게타격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미국인을공격할만큼사악한모든테러리스트들에게경고를보낸다"며"당신들이어떤식으로든미국을공격하거나위협한다면이전에당한그어떤타격보다더강한타격을당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미군의보복공격과관련,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익명의미당국자를인용,미군이전투기와공격용헬기,대포사격등을통해무기저장고지역및작전지원건물을포함해시리아중부의IS거점으로추정되는수십곳을타격했다고보도했다.이당국자는미군의공습및포병공격이시리아현지시간으로20일이른오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미군의이번IS겨냥공격은헤그세스장관이밝혔듯이지난13일시리아중부팔미라에서야전정찰에나선미군과시리아정부군이갑작스러운공격을당해아이오와주방위군소속윌리엄하워드하사와에드거토레스-토바하사,미국인통역사아야드만수르사카트등3명이숨진데대한'보복'이다.헤그세스장관이언급한작전명은숨진미군병사들의출신지인아이오와주의별칭인'호크아이주'(hawkeyestate)를따라명명됐다.트럼프대통령은미군병사등에대한공격의주체를"시리아정부가아니라ISIS(미군이'이슬람국가'를일컫는명칭)였다"며강력한보복을예고해왔다.헤그세스장관역시"세계어느곳에서든미국인을표적으로삼으면,미국이추적하고찾아내무자비하게살해할것임을알면서짧고불안한삶을살게될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시리아에서미군병사가사망한것은지난해바샤르알아사드정권이붕괴하고아흐메드알샤라대통령이새로정권을잡은이후처음이었다.아직어느단체도이번사건을저질렀다고주장하지않고있으나,미국방부와정보당국자들에따르면IS가가장유력한배후로꼽히고있다.NYT에따르면미군당국자는이번공습이지난7월이후시리아내IS잔당을비롯한테러조직원제거를위해수행된약80차례의작전을기반으로한다고전했다.중동에서미군작전을총괄하는중부사령부는이번주성명에서지난1년간IS가미국내표적을상대로최소11차례의공격모의나공격을부추겼으며,이에대한대응으로지난6개월간작전을통해반군119명을체포하고14명을사살했다고밝혔다.특히지난달미군과시리아보안요원들은시리아남부에서15곳이상의IS무기은닉처를찾아파괴하는작전을수행,130개이상의박격포와로켓,다수의소총,기관총,대전차지뢰,즉석폭발물제조장치등을찾아냈다고중부사령부는덧붙였다.아울러미군병사피격사망사건이발생한이후에는시리아와이라크의IS표적에10차례공격을감행해2명의반군을제거했으며,더중요하게는이들작전을통해정보를복구함으로써미분석관들이이날공습대상으로선정된표적을찾고정밀화하는데도움을줬다고미당국자는NYT에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월~목요일오후5시,〈시사IN〉유튜브라이브‘김은지의뉴스IN’이찾아갑니다.한발더깊이있게,뉴스속으로여러분을초대합니다.해당녹취는일부내용으로전체내용을확인하기원하시는분들은방송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김은지의뉴스IN]■방송:시사IN유튜브〈김은지의뉴스IN〉(월~목오후5시/https://youtube.com/sisaineditor)■12월19일방송2부‘김은지의IN터뷰’:뜨거운정치현안,그분야최고선수를모시고제대로짚어봅니다.■진행:김은지기자■출연: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봉지욱기자박은정“尹정권에서이뤄진공소권남용많아,공소취소하고해당검사에게책임물어야”봉지욱“최재영목사가청탁인정했지만검사가청탁아니라며멋대로불기소처분해”박은정“계엄실패한뒤노상원에게‘어떡하냐’고물은김용현,내란기획자누군지밝혀야”봉지욱“노상원,강호필이2차계엄에투입할병력없다고버티자새벽에미친듯이전화해”봉지욱“강호필이‘尹,한동훈같은배신자는사지절단해야된다’말하는걸들었다고해”봉지욱“한동훈,당게만이아니라각종커뮤니티에도같은글올리는데관련되어있다고들어”박은정“한동훈,尹과연락안돼상사부인에게카톡?난20년검사생활동안한번도그런적없어”■진행자/오늘(12월19일)법무부와검찰청의업무보고가있었는데생각보다무난하게끝났다는느낌이듭니다.어떻게보셨습니까?■박은정/업무보고는잘보여야되기때문에칭찬받을것들만많이내놨더라고요.■봉지욱/저는아침9시부터TBS라디오하고끝나자마자매봉쇼를하느라못봤어요.그런데이재명대통령이윤석열정권에서부당하게수사받고기소된사람들공소취소하라는말은안하셨나요?■진행자/윤석열씨가명예훼손당했다는주장을해서검찰이기소한게봉지욱기자등이지않습니까?■봉지욱/저뿐만이아니고예를들면서해공무원피격사건같은경우도12월26일에선고한다고그러더라고요.이런사건들이선고가내려질때까지기다려야되는것인지,무죄가나오면항소포기하는것만이최선인지아니면애초에검찰에서수사자체가문제가있다고검토해서공소취소를할수없는지궁금해요.저도이번주월요일(12월15일)에재판을받았어요.끝나질않네요.4시간30분정도법정에앉아있었는데진짜어처구니가없더라고요.윤석열씨가명예훼손사건의피해자인데피해자라는윤석열씨는법정에안나와요.증인채택이됐는데도불출석사유서를내고안나와요.그런데이재판을왜합니까?■진행자/검찰이지금이라도공소를취소할수있지않습니까?■박은정/부당한기소라고생각해요.공소권남용이에요.무죄를받기까지몇년동안재판정에계속불려나가고피고인으로서야되는거잖아요.변호사비도들고요.근데윤석열정권에그렇게한기소가너무많았어요.봉지욱기자말씀처럼윤석열검찰및정권의잘못된기소에대해들여다보고다시점검해서부당한공소는취소하고잘못기소한검사들에대해서책임을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12월18일대법원이내란전담재판부를하겠다고밝혔죠.왜지금이렇게한다고보세요?■박은정/법원자신에대한감독과견제를위한개혁을하려고하니까내란전담재판부를하면서좀무마시켜보겠다,밀려가지고가까스로그거라도하겠다는것같습니다.■봉지욱/처음에는내란전담재판부가위헌이라더니자기들이예규로하겠다고하면그건위헌아닌가요?거기서하나딱다른점은재판부배당을랜덤으로하냐마냐인데글쎄,모르겠습니다.윤석열씨가12월18일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진행자/그럼윤석열씨가풀려날가능성은거의없다보면되는겁니까?재판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장판사백대현)가체포방해관련1심선고를1월16일로못박았는데요.■박은정/1월18일이윤석열씨구속기간만료거든요.그러니까윤석열씨가1월16일에선고하지말아달라고그랬던거죠.특수공무집행방해재판과정을쭉들여다보면윤석열씨에대해서는다른판단을할수가없어요.중형선고가예상되고요,(내란혐의를맡고있는)지귀연재판부에서1월9일에변론종결을한다고하니까아마2월중으로는선고를할거예요.그러면지귀연재판부에서도중형을선고할거라고예상합니다.사형이나무기징역밖에없어요.윤석열씨가지금반성하고있나요?아니잖아요.감경사유가없는거예요.■진행자/내일(12월20일)윤석열씨가김건희특검으로소환조사를나간다고밝혔는데,이공지문이좀재미있어요.우리모두‘김건희특검’이라고하는데공지문에는‘광화문특검’이라고쓰여있어요.‘김건희특검’이라고말하지않는게,과거법정에서김건희피고인이라고하니까‘여사’라고호칭하지않는다고윤석열씨가화냈던장면이생각나긴하네요.하여튼김건희특검에서도윤석열씨와관련된추가기소를하려는것같은데요.사실우리가김건희특검이나내란특검에기대했던것은검찰에대한수사였던것같은데그부분은이제서야추가로진행되고있거든요.2022년5월10일신라호텔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취임국빈만찬에참석해김건희씨(왼쪽)와사진을찍은최재영목사.ⓒ최재영목사■봉지욱/하나말씀드릴게,영장이발부됐잖아요.이번에영장이발부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던게최재영목사를변호했던류재율변호사예요.최재영목사가조사받을때류재율변호사가어처구니없어서녹음을다해둔겁니다.검사가거의김건희씨변호사예요.김건희씨입장에서최재영목사를가르칩니다.‘이거는서로인식이있어야뇌물이되고청탁금지법위반이되는거고요,목사님이청탁했다고하는거는실현도잘안됐고너무옛날거고요’뭐이런식으로하면서이것도안되고저것도안된다고해요.최재영목사는‘청탁을했다’고얘기하고있는데검사가‘아니에요,그거청탁아니에요’그런대화녹음파일을제가공개했는데,뭐모르겠습니다.그걸피의자신문조서와비교해보면검사가피의자신문조서를자기마음대로해놨어요.최재영목사가답변한대로적혀있지가않습니다.근데그걸가지고나중에불기소한거잖아요.그게적발이된거예요.그래서영장이그렇게쉽게발부가된거고요.■진행자/그런데김건희특검이12월28일에종료되죠.그때까지수사가마무리될까의문이들긴하거든요.■박은정/좀늦었죠.그래서이번에저희법사위를통과한공수처법개정안에판∙검사들의모든범죄에대해서는공수처가수사할수있도록법을바꿔버렸습니다.검사들의위법수사에대해서공수처가수사하도록하는게맞는것같아요.■진행자/김건희씨이야기를좀이어가보면,이번주내란특검에서‘김건희씨가계엄을몰랐다’고발표했어요.그근거중하나가계엄후에윤석열-김건희두사람이싸웠다는거예요.■봉지욱/특검이왜그렇게발표했는지모르겠어요.수사가부족했다고열어두면뒤에2차특검에서할텐데굳이무슨결론을내리듯이그렇게얘기한이유가뭘까생각해보면,제가듣기로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롯데리아회동을했던대령두명에게‘김건희2’전화번호가적힌휴대전화화면을보여주면서김건희씨와친분을과시했다고하거든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12월8일윤석열씨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공판에서증언을거부하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진행자/노상원전사령관과관련돼있는부분들이좀덜드러나있다는아쉬움이드는것같아요.본인이계속자백하고있지않다보니까수사가어려웠던걸까요?■박은정/그렇죠.계엄해제후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전화로노상원전사령관한테‘이제어떡하냐’토로했다는거잖아요.그러면노전사령관이기획자였다는의심이들죠.‘노상원수첩’을보면누가부르는거를막흘려받아적은느낌이잖아요.그럼그걸불러준사람이있을거아닙니까?그게과연윤석열씨였는지김건희씨였는지혹은다른사람이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노전사령관이진술하지않고있어서그걸추적하기어려웠던것은아닌가하거든요.또윤석열씨와아주그냥한몸이었던대통령실의내란관여부분들이좀빠져있다고봅니다.정진석전비서실장이나강의구전부속실장은기소는됐지만김태효전국가안보실차장이런사람들은빠져있거든요.전반적으로내란의기획부분이빠져있는것같아요.조은석특검에대해서는여러평가를할수있는데사법부조차도걸림돌이었잖아요.과거박근혜국정농단때13명을구속했습니다.장관급을5명이상구속했거든요.근데이건내란인데도불구하고그만큼구속을못했어요.12명을청구했는데5명인가6명밖에구속을못했거든요.그과정에서수사에한계도있었다고생각합니다.■봉지욱/오혁진〈일요시사〉기자가강호필전지상작전사령관하고만나왔는데제가얘기를들어보니까두가지가있어요.첫번째는곽종근전특전사령관이법정에서윤석열씨면전에대고‘대통령이한동훈잡아오라고시켰다’고했잖아요.근데그게아니고윤석열씨가‘한동훈같은배신자는사지를절단해야된다’고얘기했던거예요.이게정확한워딩입니다.강전사령관도그자리에있었나봐요.두번째는12월4일새벽한시쯤에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가됐잖아요.그로부터한시간반뒤인새벽2시30분쯤에강전사령관의참모장이계엄사로부터연락이왔다면서‘지금서울로투입할수있는군병력이있는지문의가왔다’한거예요.그런데강전사령관이그건안된다고한거죠.강전사령관이뭉개니까노상원전사령관한테계속전화가왔대요.민간인인노전사령관이육군대장별4개를단사람한테그시간에미친듯이전화를한거예요.■진행자/2차계엄을하려고노상원전사령관이그렇게연락을했다고하니까충격적이네요.1차계엄때시간을끌었던군인들이일부징계를받는거에대해서문제제기가있던데이번업무보고때국방부장관이해명을하더라고요.그사람들이2차계엄에연루되어있었다는부분때문에징계를받은것이라고하던데,말씀듣고보니까우리가1차계엄만보고2차계엄시도에대해서좀가볍게여긴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긴하네요.■봉지욱/당시강호필전사령관의공과가있지만(병력을더투입하지않기로한건)정말판단을잘한거죠.또강전사령관의이야기에따르면곽종근전사령관의법정증언이틀렸다는게아니고,곽전사령관은그순간에도윤석열씨를생각해서순화해서이야기했다는거예요.‘사지절단’이라는얘기는안했잖아요.2022년4월13일윤석열대통령당선자(왼쪽)가대통령직인수위원회브리핑룸에서2차국무위원후보및대통령비서실장인선발표를하고있다.오른쪽은법무부장관에내정된한동훈당시사법연수원부원장.ⓒ인수위사진기자단■진행자/윤석열씨가자신을‘업어키웠다’고하는말에대해한동훈전대표가〈경향신문〉과의인터뷰에서‘개똥같은소리’라고한것도화제입니다.■봉지욱/제가보니까업어키운게아니고요,낳아주신겁니다.윤석열-김건희씨가낳아주신거예요.법무연수원연구위원,사법연수원부원장으로있던사람을몇단계나건너뛰어서법무부장관으로만들고도이치모터스사건에대해무혐의내리고알아서처리하라고했을거아니에요.한동훈전대표가그렇게안하니까장관을바꾼거죠.또지난22대총선공천에서아마한전대표가김건희씨의요구를많이안들어줬을거고요.생각해보면윤석열정권이임기를못마치고단축된데한전대표가역할을좀하긴했네요.■진행자/그와별건으로봉지욱기자가한동훈전대표와관련된내용을오늘본인방송에서공개했다는이야기가있던데요.■봉지욱/당원게시판은익명게시판이니까한동훈전대표가썼든그가족이썼든뭐그럴수있다고보는데문제는그냥쓴게아니에요.한전대표,그렇게말하기좋아하시는분이그게시판글내가‘썼다’혹은‘안썼다’왜말못합니까?‘나를찍어내라’이게무슨말이에요?그러니까게시판글을썼다는전제하에행동하고있잖아요.근데제가볼때정말심각한건당원게시판만한게아닌것같다는거예요.당원게시판에올라간글이그대로‘복붙’돼서디시인사이드나네이버같은데있다는걸네티즌수사대들이찾아냈대요.이거는그매체에대한업무방해,범죄아닙니까?이사건을처음보도한기자말로는한전대표가법무부장관때도그런게시물을썼다는거예요.어떻게그게가능하죠?법무부장관은정무직공무원인데공무원은지켜야할정치적중립이있잖아요.정무직공무원이당원게시판에글을썼다는것자체가말도안되죠.■진행자/아직해당기자의주장이긴하지만그런의혹이있다는게정치인으로서는좋은건아니니까정확하게밝혀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긴하네요.그리고한동훈전대표가〈경향신문〉과한인터뷰에서본인이김건희씨와수백건의카톡을주고받은부분에대해해명한부분보셨습니까?■박은정/윤석열씨와연락이안돼서가족에게연락한거라는취지로변명을하는데그게말이안되는게,제가검사를20년이상했지만상사가연락안된다고그가족에게연락한적이단한번도없어요.생각해보면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김건희씨가김건희씨수사와관련해서서로교류했다는게나왔잖아요.그런걸보면한동훈전대표도그당시에김건희씨와어떤교류가있었던아닌지의심스러워요.윤석열씨의사고방식이라든가국민을대하는태도라든가검찰에대한행동양식이나가치관이너무똑같기때문에한전대표야말로정치를해서는안되는,윤석열씨와똑같아서위험한인물이라고봅니다.*기사인용시〈시사IN〉‘김은지의뉴스IN’으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제작진프로듀서:최한솔·김세욱·이한울PD,윤서영인턴PD진행:김은지기자출연: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봉지욱기자나경희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류센터VTO시행확대,쿠팡내부불안감증가사무직인사고과시즌겹쳐…해고인원증가우려쿠팡에서고객계정약3370만개가무단으로해킹되는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며소비자들의불안이커지고있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인근신호등에빨간불이켜져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박연수기자]쿠팡물류자회사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VTO(자발적무급휴가)대상물류센터를늘리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개인정보유출사태후폭풍이커지면서쿠팡사무직사이에서도긴장감이돌고있다.20일업계에따르면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물류센터계약직을대상으로VTO실행문자를발송했다.지난18일기준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가확인한VTO실시물류센터는전라광주4센터,전라광주2센터,대구2센터,고양1센터,이천4센터,인천4센터ICQA공정,OB공정,인천22센터(신선),용인3센터,용인5센터등9개센터,10개공정이다.전라광주4센터등일부센터는인사관리자들이적극적으로VTO사용을권장하고있다.통상적으로물류센터VTO는물류센터에입고되는물류량에따라정해진다.명절직후,프로모션종료이후처럼물류량이감소하는시기에주로시행한다.크리스마스등물류수요가높아지는유통업계대목인연말에VTO를실시하는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다.업계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로물류량이감소하면서VTO에나선것으로보고있다.실제용인물류센터계약직을대상으로전송된VTO안내메시지에는“물량감소로인해YON5OB공정에서12/18(목)오후조사원을대상으로VTO신청을접수받습니다”고명시됐다.정성용전국물류센터지부지부장은“최근인천물류센터를찾은결과,물류량이절반가까이줄었다”며“계약직VTO와일용직채용축소로내부가혼란스러운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VTO로업무를아르바이트생들이대신수행하는경우도있다”고덧붙였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용인3,5센터계약직에보낸VTO관련메시지[독자제공]혼란스런분위기는쿠팡사무직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별다른내부공지가없는상황에서인사고과시즌과겹치며불안감이증폭됐다.쿠팡그룹노동조합쿠니언관계자는“노조원들이매일전화해서회사상황을물어본다”며“인사고과시즌이기에불안감이더크다”고전했다.쿠니언에따르면쿠팡사무직인사고과는4단계로,상대평가로이뤄진다.A등급20%,B등급20%,C등급50%,D등급10%다.관계자는“매년최하위10%는퇴사해야하는데올해는이비율이늘어날까내부불안감이커졌다”며“회사에서비율만공개할뿐명확한인원에대한공지는없어,영업중지까지언급되는현재더많은인원이해고될것을걱정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편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지난17일국회청문회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영업정지여부를공정거래위원회와논의하겠다고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왼쪽)등증인들이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선서하고있다.이상섭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보도…美당국자"시리아현지시간으로20일오전까지공격지속"시리아에서피격사망한미군병사귀환·운구행사에참석한트럼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이19일(현지시간)시리아의이슬람국가(IS)를표적으로대대적인공습을감행했다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익명의미당국자는미군이전투기와공격용헬기,대포사격등을통해무기저장고지역및작전지원건물을포함해시리아중부의IS거점으로추정되는수십곳을타격했다.이당국자는미군의공습및포병공격이시리아현지시간으로20일이른오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미군의이번IS겨냥공격은지난13일시리아중부팔미라에서야전정찰에나선미군과시리아정부군이갑작스러운공격을당해아이오와주방위군소속윌리엄하워드하사와에드거토레스-토바하사,미국인통역사아야드만수르사카트등3명이숨진데대한'보복'이다.미국방부(전쟁부)는이번작전을숨진미군병사들의출신지인아이오와주의별칭인'호크아이주'(hawkeyestate)를따라'호크아이공습작전'(OperationHawkeyeStrike)으로명명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미군병사등에대한공격의주체를"시리아정부가아니라ISIS(미군이'이슬람국가'를일컫는명칭)였다"며강력한보복을예고해왔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역시엑스(X·옛트위터)에"세계어느곳에서든미국인을표적으로삼으면,미국이추적하고찾아내무자비하게살해할것임을알면서짧고불안한삶을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시리아에서미군병사가사망한것은지난해바샤르알아사드정권이붕괴하고아흐메드알샤라대통령이새로정권을잡은이후처음이었다.아직어느단체도이번사건을저질렀는지주장하지않고있으나,미국방부(전쟁부)와정보당국자들에따르면IS가가장유력한배후로꼽히고있다.미군당국자는이번공습이지난7월이후시리아내IS잔당을비롯한테러조직원제거를위해수행된약80차례의작전을기반으로한다고전했다.중동에서미군작전을총괄하는중부사령부는이번주성명에서지난1년간IS가미국내표적을상대로최소11차례의음모나공격을부추겼으며,이에대한대응으로지난6개월간작전을통해반군119명을체포하고14명을사살했다고밝혔다.특히지난달미군과시리아보안요원들은시리아남부에서15곳이상의IS무기은닉처를찾아파괴하는작전을수행,130개이상의박격포와로켓,다수의소총,기관총,대전차지뢰,즉석폭발물제조장치등을찾아냈다고중부사령부는덧붙였다.아울러미군병사피격사망사건이발생한이후에는시리아와이라크의IS표적에10차례공격을감행해2명의반군을제거했으며,더중요하게는이들작전을통해정보를복구함으로써미분석관들이이날공습대상으로선정된표적을찾고정밀화하는데도움을줬다고미당국자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채해병특검종료…지난14일내란특검종료오는28일김건희특검도종료…2차특검논의지속‘통일교’수사포함여부가관건…여야간‘동상이몽’윤석열전대통령등에대한내란·외환행위수사결과발표하는조은석특별검사-조은석내란특검이1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에서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공동취재사상처음으로동시출범했던3대특검이어느덧마무리국면에들어섰다.가장수사기간이짧은채해병특검은지난달28일수사를마무리지었고,12·3비상계엄관련수사를진행한내란특검은지난14일공식수사기간이종료됐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만이아직까지수사기간이남아있는상황이다.관건은2차특검이출범할지여부다.여당에서는3대특검종료후에도해결하지못한숙제들이있다면‘2차특검출범’을공언했다.다만통일교와관련한의혹들이불거지고,전재수전해수부장관을비롯해여당의원들에대한의혹이제기되면서안개속에빠진모습이다.내란특검수사마무리…공소유지위한인력만남아20일서울신문취재를종합하면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한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지난14일수사를공식종료하고,기소사건의공소유지를위한최소한의인력만남긴상태로축소됐다.조특검은지난15일수사결과를발표하며“윤석열등은2023년10월전부터비상계엄을준비했고,군을통해무력으로정치활동및국회기능을정지시키려했다”고밝혔다.그는“국회를대체할비상입법기구를통해입법권과사법권을장악한후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사실을확인했다”고말했다.특검수사결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목적은권력독점과유지였다.박지영특검보는“권력독점및유지는본인이원하는대로하고싶은마음에서비롯된것”이라며“그마음에당연히본인과배우자에대한사법리스크해소가포함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비상계엄선포배경에는‘명태균공천개입’,‘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김여사의사법리스크가있는것으로판단했다.박특검보는“김여사공천개입의혹등을해소해본인이권력독점을이루려는마음도당연히있었을것”이라며“다만그것이계엄선포의주된목적은아닌것으로보인다.김여사와같이모의해서한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다만세간의의혹처럼김여사가비상계엄에관여한정황은발견하지못했다.박특검보는“비상계엄선포당일김건희를보좌한행정관,당일방문한성형외과의사등을모두조사해행적을확인했고지난해8~11월관저모임에참석한군인들도모두조사했으나김여사가모임에참석했거나계엄에관여한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고말했다.김건희특검팀현판식,발언하는민중기특검-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사무실앞에서현판제막을한뒤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김건희특검도D-8…통일교의혹수사는경찰로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해온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이날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조사한다.윤전대통령이민중기특검팀에출석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수사기간이오는28일종료되는점을고려하면사실상처음이자마지막대면조사가될전망이다.특검은지난7월윤전대통령에게출석을요구했으나윤전대통령이불응해무산됐다.당시특검은법원에서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까지발부받아구치소에서강제구인을시도했지만완강한저항에막혀대면조사를진행하지못했다.이후특검은지난달윤전대통령에게출석을다시요구했고,양측은몇차례조율끝에비로소20일조사에합의했다.특검이윤전대통령측에보낸출석요구서에는6가지피의사실요지가적시됐다.특검은김여사가여론조사무상제공받았다는의혹과더불어공천개입의혹등에대해집중조사할것으로보인다.그동안조사해온것들을윤전대통령에게확인하는절차가될전망이다.향후특검이마무리하지못한사건들은일단경찰국가수사본부로이첩될예정이다.특검은검찰의김여사봐주기의혹에대해서도압수수색만진행했을뿐,구체적인조사는아직시작하지못한상태다.김기현의원과관련한명품백수수의혹도아직구체적으로밝혀진것이없는상태다.이미경찰로이첩한통일교의정치권개입의혹사건도특검에서풀지못했던숙제다.관건은2차특검의출범여부다.전전장관을비롯해여당핵심의원들과통일교간유착의혹이불거지면서2차특검을자신하던여당에서는난감한상황에빠졌다.반면야당측에서는‘내란청산’의공세로삼아통일교의혹을포함한2차특검을적극주장하고있는모습이다.2차특검을두고여야대치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여당은당분간통일교관련특검에대해‘절대불가’기조를유지하면서,2차특검과관련해당내부에서집중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야권은통일교공세를연말까지이어가며‘2차특검’을주장한다는계획이다.내란프레임에서벗어나기위해서라도2차특검을전면부각할것으로보인다.로맨스-[로ː맨스]법(law)과사람(human)의이야기(story)법은사람들의이야기를다루는일입니다.법원과검찰청곳곳에는삶의애환이스며들어있습니다.복잡한사건의뒷이야기부터어렵고생소하게느껴지는법해석까지,법(law)과사람들(human)의이야기(story)를서울신문법조팀기자들이생생하게전합니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편집자주]‘모빌리티&라이프’는자동차,항공기등전통적인이동수단부터도심항공모빌리티(UAM),마이크로모빌리티등새로운이동수단까지다양한탈것을다루는코너입니다.차에대한다양한궁금증과트렌드를알려드리고,모빌리티에서누릴수있는새로운경험을전해드립니다.운전면허시험장이면허갱신과신규면허발급을위해찾은시민들로장내가북적이고있다.뉴시스자료사진올해운전면허증갱신대상자는연말운전면허시험장을방문했다가반나절을날릴수도있다.매년연말에갱신대상자의현장신청이몰리며최대4시간씩걸렸던데다,올해갱신대상자가최근15년중가장많기때문이다.◆29일‘4시간41분대기’예측20일경찰청과한국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올해운전면허증갱신대상자는약490만명으로,지난해보다100만명이늘어났다.이는최근15년간가장많은수치다.이가운데약70만명이지난달까지갱신을신청하지않아이달에집중될것으로예상된다.오는29일운전면허시험장혼잡도예측.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도로교통공단은과거데이터를기반으로서울의운전면허시험장혼잡도를예측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이에따르면오는22일대기시간은최소25분(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최대146분(강서면허시험장)이걸릴것으로예상됐다.이후대기시간은계속늘어나29일오후3시281분(강서면허시험장)으로정점을찍을것으로예측됐다.앞서지난해12월에는갱신대상자가대거운전면허시험장으로몰리면서점심시간을이용해방문했다가오후전체를허비했다는후기가속출했다.◆지금뭘하면되나…온라인은20분이내가능운전면허증갱신은전국27개운전면허시험장과경찰서에방문하거나온라인으로할수있다.온라인으로신청할경우20분이내에갱신이가능하지만면허종류와개인상황에따라제한적이다.1종보통면허적성검사와70세이하의2종면허가해당된다.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신청하면된다.등기우편으로받거나방문수령할수있다.이에해당하지않는사람은현장에서신청해야한다.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당일바로받을수있지만최대4시간이상대기해야할수있다.경찰서에서는신청후발급까지최대여러주가걸릴수있다.운전면허증에표시된적성검사기간예시.한국도로교통공단제공◆“나는갱신대상일까?”1분자가확인올해운전면허증갱신대상자인지알기위해운전면허증에적힌적성검사기간이2025년으로표시돼있는지확인하면된다.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에본인인증후로그인해갱신대상여부와기한을확인할수도있다.갱신기간이지나면1종면허3만원,2종면허2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1년이경과하면면허가취소된다.또한금융권등에서시행중인‘운전면허진위확인서비스’를통한본인확인용신분증으로운전면허증을활용할수없게된다.백소용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에따라흔들린자원외교변천사]MB정부석유·가스자주개발률4→14%키웠지만실사없이산광구들,한국'자원외교'암흑기열어지금은자원이국가안보...'실패할권리'까지줘야한국석유공사가2009년지분100%를인수했던캐나다석유회사하베스트의유전.수조원의손실이발생하면서MB정부'자원외교'가악몽으로인식되는계기가됐다.[파이낸셜뉴스]대한민국은전세계에서손꼽히는에너지소비국이자,동시에에너지의94%이상을해외에의존하는‘에너지섬’이다.자원확보는단순한경제논리를넘어국가의생존이걸린‘안보’의문제다.하지만지난30년간한국의자원외교는정권의향배에따라온탕과냉탕을오갔다.화려한장밋빛전망뒤에는수조원의혈세낭비라는비판이뒤따랐고,반대로실패가두려워멈춰버린투자는글로벌공급망위기속에서뼈아픈실책으로돌아왔다.MB정부의무리한투자,후임정부재무적부담↑20일산업통상부등에따르면한국의자원외교가국가적전략으로격상된것은2000년대초반이다.1990년대까지의자원확보가단순한수입선확보에그쳤다면,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는'자원확보의질적변화'를꾀했다.당시중국의급격한부상으로국제유가가가파르게상승하던시기였다.참여정부는에너지안보를위해직접광구의지분을확보하는'자주개발률'개념을도입했다.동남아시아에편중되었던시선을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와아프리카로돌렸다.카자흐스탄의카샤간유전지분확보와같은성과는한국이국제자원시장에서단순한구매자가아닌'플레이어'로등장했음을알리는신호탄이었다.자원외교가전국민적화두가된것은이명박(MB)정부시절이다.'비즈니스외교'를표방한MB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공격적으로자원확보에매진했다.2007년4%대에불과했던석유·가스자주개발률을임기말14%수준까지끌어올렸다.캐나다의하베스트(Harvest),마다가스카르의암바토비니켈광산등대형프로젝트들이이때성사됐다.당시로서는에너지안보수치를단기간에끌어올린획기적인성과로평가받았다.또중동일색이던에너지지도를북미와아프리카로확장하며공급망의유연성을확보했다.문제는'속도'와'정치적성과'였다.임기내성과를내기위해충분한정밀실사없이높은가격에광구를매입하는사례가빈번했다.석유공사는2009년하베스트사를인수하면서노후화된정유부문(노스아일랜드)까지떠안았다.이후유가하락과운영부실이겹치며수조원의손실을기록했고,석유공사를현재자본잠식상태까지만든원흉이됐다.광물자원공사는당시무리한인수로인해부채가쌓였고,결국독자적으로생존할수없어광해관리공단에흡수합병됐다.이시기자원외교는'경제성'보다'정치적구호'가앞섰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이당시생긴공공기관부채는후임정부들에막대한재무적부담을안겼다.캐나다자원개발업체하베스트를무리하게인수해수천억대국고손실을끼친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받은강영원전한국석유공사사장.뉴스1박근혜·문재인정부,수사와위축의'잃어버린10년'MB정부의과도한투자부작용은다음정부들에서'청산'의대상으로전락했다.박근혜정부중반기부터문재인정부에이르는약10년의세월은한국자원외교역사에서'투자의암흑기'이자'인프라붕괴의시기'로평가받는다.이시기의핵심은'자원외교의사법화'이다.자원확보라는국가전략적과제가정쟁의도구로변질되면서,합리적인투자결정체계가완전히무너졌다.박근혜정부는이명박정부의자원외교성과가거품으로드러나고공기업부채가급증하자,이를'적폐'로규정하고대대적인사정국면에돌입했다.석유공사,가스공사등에너지공기업들이전방위적인압수수색과감사를받았고,강영원전석유공사사장등이배임혐의로기소되기도했다.비록주요인사들이수년에걸친재판끝에무죄판결을받았으나,이미'해외투자는잘못하면감옥에간다'는공포정서가공직사회에깊게뿌리내렸다.이는공무원들이신규사업결재를피하는복지부동의직접적인원인이됐다.문재인정부들어자원외교는더욱위축됐다.전정권의비리청산기조와더불어'에너지전환(탈석탄·탈원전)'정책이맞물리면서해외자원개발은우선순위에서완전히밀려났다.문재인정부는에너지공기업의재무구조개선을위해'해외자원개발혁신TF'를구성했다.여기서나온결론은'부실자산을조속히매각하라'는것이었다.문제는이과정에서미래가치가충분한자산들까지'부채감축'이라는단기실적을위해매각리스트에올랐다는점이다.가장대표적인사례는광해광업공단이소유한마다가스카르암바토비니켈광산매각중단건이다.니켈은배터리의핵심소재로,암바토비는세계3대니켈광산중하나이다.문재인정부당시부채가심각했던광물자원공사(현광해광업공단)는암바토비지분매각을강력히추진했다.당시니켈가격이저점이었고운영난이심했다는이유였다.하지만전기차시장이급성장하며니켈값이폭등하고'공급망안보'가화두가되자,윤석열정부는인수위시절부터이자산의매각을사실상중단시켰다.만약당시계획대로매각했다면현재한국배터리업계는엄청난공급망위기에직면했을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한국과일본의자원개발모델을비교한생성형이미지.챗GPT자원은'안보의보루'...중장기적시각·정치적독립성확보해야자원외교가과거의실수를되풀이하지않고,글로벌패권경쟁속에서국가의생존을담보하는'안보의보루'가되기위해서는패러다임의대전환이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주장이다.우선자원은정권의전유물이아니라국가의영속적인안보자산이다.5년단임제정부의치적쌓기에이용되는순간자원외교는부패의온상이된다.정권을초월한국가적컨트롤타워와긴호흡의전략이필수적이다.'실패할권리'를인정하되투명한시스템을갖춰야한다.자원개발의성공률은태생적으로낮다.실패가두려워투자를멈추는것은국가미래를포기하는것과같다.대신투자결정과정의투명성을높이고데이터에기반한리스크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기술력과외교력이결합된'팀코리아'전략이필요하다.자원보유국들은이제자원만파는것을원치않는다.한국의인프라건설능력,ICT기술,제조업노하우를패키지로묶어제공할때진정한자원확보가가능하다.일본은정부가민간의'조력자'..실패도,성공도나누는구조일본의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한국의자원외교가벤치마킹해야할가장성공적인모델로자주거론되는기관이다.한국의자원공기업들이직접광구를사고운영하며부채위험을떠안았던것과달리,JOGMEC은철저히민간기업의'조력자'역할을수행한다.탐사초기단계의높은위험을정부예산으로대신짊어진다.민간기업이들어가기망설여지는초기탐사에지질조사등을대신해주고,가능성이보이면민간에넘기는역할을맡고있다.또민간기업이해외자원을개발할때필요한자금의최대75%까지출자하거나채무보증을서준다.실패하면정부가손실을분담하고,성공하면이익을나누는구조이다.업계관계자는"우리정부가현재추진중인'자원안보컨트롤타워'구축과관련해JOGMEC의민관협력모델과정치적독립성을가장중요하게참고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기후·환경과에너지는'동전의양면'같은관계입니다.에너지의생산방식에따라지구온난화를가속화하거나,반대로기후나환경의변화가에너지수요와공급에영향을줍니다.[이유범의에코&에너지]는서로뗄수없는관계인기후·환경및에너지이슈를들고매주토요일독자여러분을찾아갑니다.기자페이지를구독하시면편하게받아보실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이유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충남통합,여야셈법은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이재명대통령이대전·충남을합쳐서내년6·3지방선거때통합단체장을뽑자고제안한것을두고,정치권은“지역균형발전이란명분을내세우고있지만지방선거전통합이슈를띄워주도권을쥐겠다는의도”로해석했다.내년지방선거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전국선거로대통령에대한중간평가란의미를갖고있어서여권은압승을목표로하고있다.이에따라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의제안하루만인19일당내특별위원회를띄우며속도전에나섰다.민주당은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구성하고,대전·충남지역구의원들을위원장으로임명했다.충청특위는통합시의명칭은무엇으로할지,청사소재지는어디에둘지,통합시에어느정도의특례를줄지등을논의해다음달까지대전·충남통합에관한특별법안을마련할예정이다.지방선거전에법안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켜지방선거에서통합시장을선출하고,통합시장의임기시작과함께통합시를출범하는것이목표다.뉴스1與대전·충남의원들“통합환영”대전·충남에지역구를둔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이19일국회에서대전·충남통합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민주당은대통령과집권여당이주도하는통합이슈가선거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다.민주당충남지역의원은“개혁,통합이란단어가주는긍정적이미지가있기때문에내년선거를앞두고선점한건잘한일”이라며“다만실제통합이될지는또다른문제”라고했다.특히국민의힘소속현단체장들이주도해온대전·충남통합문제에대해대통령이나서준것도반기는분위기다.여권관계자는“국민의힘은반대도못하고끌려올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냐”고했다.다만대전시장과충남지사출마를준비해온인사들은자리가하나줄어들게된것에대한불만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특히첫통합단체장으로대통령이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을염두에두고차출하려는것아니냐는말이나오면서떨떠름해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하지만민주당중진의원은“대통령지지율이60%안팎을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대통령이던진이슈에공개반발하기는어렵다”며“속으로는불만이있어도당장은박수칠수밖에없다”고했다.이장우대전시장이12일시청대강당에서열린대전충남행정통합설명회및시민한마음촉구대회에서참석자들과함께대전충남특별법국회통과를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일단환영의뜻을밝히면서도논의주도권을뺏길까걱정하고있다.소속현광역단체장인이장우대전시장,김태흠충남지사가여러차례통합에대해긍정적반응을보여왔기때문에무작정반대할명분은떨어지는상황이다.송언석원내대표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통합은국민의힘이먼저추진해온사안으로,당차원에서통합촉진태스크포스(TF)설치작업을진행중”이라고했다.하지만“뒤늦게정치공학적측면에서통합의제를가져가려는대통령실의의도는오히려충청인들의자존심을훼손하는결과가될것”이라고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도“대통령이지선에노골적으로개입하고있다는의심을받을수밖에없다”고했다.지도부다른인사는“이의제가지선에서어떻게작용할지는두고봐야한다”며“대선이후첫지선이라우리에게쉽지않은상황이었는데,통합이되면오히려해볼만하다는여론도있다”고했다.대전과충남모두여당에유리한지역은아니라는판단이다.정치권에서는총인구가350만명이넘는광역시·도를두세달만에합치는것은어려울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내년6월선거때통합선거를치르려면늦어도내년2~3월안에는관련특별법이국회를통과해야한다.지방자치법에따르면시·도통합은국회가특별법을만들어서하지만,그전에통합대상시·도각각의지방의회의의견을듣거나주민투표를거쳐야한다.사실상지방선거전에통합시에대한특례를확정하고대전·충남에서각각주민투표를통해주민들의찬성을받아내야하는것이다.주민투표없이시·도의회의결만으로정부·여당이통합을밀어붙이려할경우엔‘졸속추진’논란이일수있다.두의회는모두국민의힘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정부관계자는“시청사를어디에둘지도논의가안돼있고,통합시이름을무엇으로할지에대해서도엄청난갈등이예상된다”며“그많던통합논의가무산된이유가다있지않겠냐”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업무보고로불거진‘환빠’논쟁…기경량교수가본‘사이비역사학’기경량가톨릭대교수는“『환단고기』를앞세운사이비역사학이고대사를왜곡해왔으며,일부정치인들도이에동조했다”고말했다.김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의업무보고가예상밖의‘외부효과’를파생시켰다.이른바‘환빠논쟁’이다.이대통령이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에게“환단고기는연구할가치가있는문헌이아니냐”고질문하면서다.파장은컸다.학계와야당을중심으로비판이치솟자대통령실은“동의하거나연구나검토를지시한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지만,17일한국고대사학회등국내대표적인역사·고고학회48개단체가우려하는성명을냈다.대통령실“연구지시아니다”거리두기『환단고기(桓檀古記)』는고대동이족이세계최초의문명국가환국(桓國)을세우고,유라시아대륙곳곳에진출했다는내용을담은책이다.대통령실의거리두기에도학계는왜이토록민감하게반응할까.소장학자기경량가톨릭대국사학과교수를17일만났다.고구려역사를연구하는기교수는소장학자들과팟캐스트‘만인만색역사공작단’을운영하는등상아탑밖활동도활발히하면서『환단고기』등을비판해온대표적학자다.Q:학계에선『환단고기』를어떻게바라보나.A:“역사학계는누군가의학설에동의하지않는다고반대하진않는다.수용범위가매우넓다.그럼에도불구하고‘선(線)’이라는게있는데,『환단고기』류는도저히수용할수없다.”Q:왜그런가.A:“역사학은재판과비슷한면이있다.증거에충실히입각해서과거어떤일이실제로있었는지최대한복원하고의미를해석하고부여한다.증거가조작됐다면판결에서배제하는게맞지않나.『환단고기』가그렇다.위조된자료라서받아들일수없는거다.역사학에서는용납할수없는범죄이다.”Q:조작됐다는근거가있나.A:“이유립이라는사람이1979년발표한책이다.너무최근이니까신빙성이떨어진다고봤는지거짓으로출처를창작했다.자신의스승계연수가고려및조선시대에만들어진역사서를비밀리에소장하고있었는데이를1911년엮어서냈었다는거다.거짓말이다.”Q:『환단고기』가1979년이전엔없었나.A:“있기는했다.이유립은태백교라는종교를만들었는데1960년대부터교단내소식지를냈다.『환단고기』에있는내용은거기다있다.다시말해종교용으로창작한책이다.시간이지나면서용어나내용이어떻게바뀌어갔는지도이미다밝혀졌다.”Q:일각에선조선총독부에서20만권의역사책을불태워과거기록이소실됐다고도말한다.A:“당시총독부가책들을수거해서태운건맞다.그런데총독부관보를보면서적목록이다나온다.『이순신전』『강감찬전』『이태리건국삼걸전』등이다.애국정신이나독립의지를북돋을만한책을없앤거다.고대사관련책은아니다.관보를보면다나오는데일반시민들이이런것까지다찾아보진않지않나.사이비역사학자들의전형적인선동방식이다.이걸처음꺼내든건대표적사이비역사학자문정창이다.조선총독부에근무했고황해도은율군수까지지냈던친일파였다.그런데해방후아마추어역사학자로변신한뒤,‘수메르는우리민족이세운문명’이라는둥황당한이야기를많이퍼뜨렸다.문정창의주장을받아들인사이비역사학자들은‘수메르=소머리’‘이집트=이집터’‘조선=선택받음(Chosen)’같은주장을지금도하고있다.”Q:이덕일등『환단고기』를신뢰하는측은기존역사학계를식민사학의후예라고한다.A:“식민사학은일본이한국을지배하는것을정당화하고뒷받침해준학문이다.해방후한국역사학자모두가식민사학극복을제1가치로생각하고연구해왔다.대부분의사이비역사학자들이체계적으로연구하지않은비전공자이다보니자신들의약점을가리기위해선역사학계의권위를깎아내려야한다.‘우리가틀려서가아니라저들이식민사학자이고친일파’‘저들은우리역사를음해하고축소한다’는식이다.그래야일반시민들에게먹히지않겠나.그작업을수십년간해온거다.”기교수는“이대통령이『환단고기』를언급한게단순해보이진않는다”고우려했다.“사이비역사학자들에게동북아역사재단은눈엣가시같은존재인데그와무관치않을수도있다”고봐서다.2014년‘고대한국프로젝트(EKP)’무산을예로들었다.Q:‘고대한국프로젝트(EKP)’는뭔가.A:“마크바잉턴이라는미국학자가진행한프로젝트였다.한국고대사로하버드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드문사례였다.(EKP를통해)한국고대사연구성과를영어로번역해소개하고미국에서한국고대사학자들을양성한다는계획이었다.그런데사이비역사학측에서그가2013년낸『한국고대사에서의한사군』이라는책을문제삼았다.한사군중하나인낙랑군이평양에그려졌다는이유다.그런데낙랑군이평양에있었다는건『삼국사기』부터『세종실록지리지』까지모두인정해왔던사실이다.20세기들어서도평양에서낙랑시대의무덤이수백기이상발견됐다.그런데사이비역사학자들은고조선의수도왕검성은만주요하유역에있었다고주장한다.낙랑군이평양에있으면식민사학이라는것이다.세계역사학계에서낙랑군이평양에있다는걸인정하지않는건북한뿐이다.”Q:과거중국기록중엔평양이만주에있었다는내용도있지않나.A:“아주드물게낙랑·평양·조선같은지명이만주에서보이는사료가있다.10개사료중1개가다르면그하나를사실로보기전에왜다른지를연구해야한다.배경을알고보면쉽게풀리는문제다.313년고구려가낙랑군을병합하자낙랑유민중일부가요하지역으로도망쳤다.그때선비족세력이이들을수용하고정착시킨지역에이들의출신행정구역명칭을그대로부여했다.쉽게비유하자면영국인이미국으로이주했을때영국요크(York)에서딴뉴욕(NewYork)을썼던것과마찬가지다.”Q:다른곳인데,옛날행정구역명을왜썼나.A:“과거사람들은자신들의정체성을출신지역과강력하게결부시켰다.중국도그랬다.위·촉·오를통일한진(晉)나라가유목민족에게밀려강남으로이동했을때중원의행정구역명을그대로가져다썼다.이걸교치(僑置)라고한다.이문제는조선시대에도제기된적이있다.성호이익같은학자들이‘어떤기록을보니낙랑군이만주에있었나보네’라고의문을가진거다.그러자정약용·안정복등후세연구자들이여러기록을교차검토한뒤‘이건교치’라고결론내렸다.이덕일같은이들은아직도식민사학의폐해라고공격하는데선동에불과하다.”사이비학자들,낙랑군평양설치인정안해JTBC‘차이나는클라스’에출연한기경량가톨릭대교수.[사진JTBC]Q:바잉턴교수는지금무엇을하나.A:“사이비역사학자들의자극적공세를언론이대서특필하고사회가들썩이면서사업이무산되자그는충격을받고연구분야를중국고대사로바꿨다고한다.그는‘고구려사는한국사’라며동북공정에서한국측에섰던해외학자였는데우리가쫓아낸거다.사이비역사학의폐해중하나다.이들은이후에도정치인들까지포섭해한국역사학자들이8년간공들여만든동북아역사지도를무산시킨적이있다.독도가누락됐다는등터무니없는모함이었는데여야의원들모두거기에호응했다.지난대선때도이들이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접촉해동북아역사재단을공격했다고알고있다.고대사를영역으로삼는그들에겐동북아역사재단이눈엣가시다.이대통령의발언에학계가민감하게반응하는이유이기도하다.”Q:한국사회의민족주의가과도하다는비판도있다.왜그럴까.A:“식민지배를받았고강대국에휘말려분단이되다보니‘민족주의는좋은것’‘민족주의는진보적가치’로통용되던시절이있었다.학교교육도그랬다.그러다보니민족주의적경향이굉장히강한사회다.민족주의를넘어국수주의적이고극우적인파시즘적성격까지보이는세력도있는데사회면역력이아직은약하다.”Q:동료연구자들과함께팟캐스트(‘만인만색역사공작단’)를하는이유인가.A:“2016년박근혜정부의국사교과서국정화방침에반대하는과정에서뭔가목소리를내려고만들면서시작했다.하다보니동북아역사지도건도그렇고말도안되는일들이자꾸벌어지는것을보면서대중과의소통할통로가필요하다는생각이강해졌다.역사학자라는게일반인들이보기엔1타강사처럼재미있지도않고,지루해보이지않나.그런인식과사이비역사학의폐해를조금씩이나마개선해나가고싶다.”인터뷰를마치며,기교수는“대통령이구체적으로특정분야역사를강조한다거나,정치인들이특정인물에대한동상이나기념물을건립하려는것은역사를정치적욕심에이용하려는의도로느껴진다”며“지원도좋지만,무엇보다연구자들이소신껏역사적실상을복원하도록환경을만들어줬으면좋겠다”고했다.유성운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고있는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14시간반동안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경찰에피의자로입건된정치권인사3명가운데첫소환조사인데,전의원은거듭혐의를부인했습니다.송금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의혹에휩싸인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어제오전경찰에출석해14시간반동안조사를받고자정을넘겨청사를나왔습니다.전의원은성실한태도로조사를받았다며,다시한번혐의를부인했습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금품수수없었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분명하게강력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통일교측이책500권을산것은문제가없다는입장인지,천정궁을방문한적이없냐는질문에는'죄송하다'고만하고경찰청사를떠났습니다.전방위압수수색나흘만인어제,뇌물수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경찰에출석한전의원의조사는피의자로입건된정치권인사3명가운데처음입니다.전의원은2018년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천만원상당의명품시계1점을받은혐의를받습니다.수사핵심은이과정에'한일해저터널'관련청탁이오갔는지입니다.전의원은'한일해저터널'은부산이손해보는구조이고,때문에줄곧반대해왔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하지만전의원이2018년통일교산하단체가주최한'한일해저터널'관련행사에참석하는등통일교와관련됐단의혹은계속제기되고있습니다.경찰은전의원에게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한학자총재에게보고한'특별보고'문건,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한총재집무실출입기록등을제시하며사실관계를집중추궁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현재23명규모인수사팀을다음주부턴30명규모로늘릴예정입니다.KBS뉴스송금한기자입니다.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금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말중수정법안성안…23일본회의상정24일표결계획정청래"예규는바람에꺼지는촛불"…사법부신경전지속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대법원이내란·외환죄를다루는전담재판부설치를위한예규제정을예고하며진화에나섰지만,더불어민주당은입장을바꾸지않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예정대로처리하겠다는방침을고수하고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내주본회의일정에맞춰주말동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최종안을마련한다.23일본회의상정에국민의힘의무제한토론이예고된가운데24일강행처리한다는계획이다.원내관계자는뉴스1의관련질의에"(주말법안마무리작업등의일정은)변함이없다"고답했다.앞서대법원은지난18일'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심리절차에관한예규'를제정한다고밝혔다.내란·외환의죄,군형법상반란의죄는신설되는전담재판부에서집중심리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예규는행정예고기간을거쳐국가적중요사건항소심이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시행될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은예규가입법을대체할수없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예규는사법부내부규범에불과해구속력과지속성이떨어질수있는만큼,관련제도는법률로규정해야한다는논리다.정청래대표는전날(19일)최고위원회의에서대법원을겨냥해"진작에하지그랬나.조희대사법부스럽다는생각이든다"며"이제와서법이통과되려하니까예규소동을벌이는가"라고물었다.이어"예규는바람불면꺼지는촛불과도같다.조희대대법원장이기분내키면예규를마음대로만들듯이변심하면언제든지없앨수있는불안정한것"이라며"예규와법이비슷한취지라면아예안정적으로법으로못박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여기에지지층의압박도적지않은변수로작용하고있다.위헌논란을줄이기위해마련한수정안을두고당안팎에서반발이이어졌기때문이다.전담재판부적용시점을2심으로늦추고,재판부추천·임명권한을사법부에둔수정안에대해강경지지층은"최종결정을조희대에게그대로갖다바쳤다"고비판했다.이같은반발은당내소통과정에서도그대로이어지는모습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법왜곡죄를먼저처리해야한다'는김용민의원의발언에대해"다른저의가있다고생각할수밖에없는것아닌가"라고공개비판했고,김의원은이후SNS에"제저의는내란종식"이라며반박하기도했다.이런상황에서당지도부가예규를이유로법안처리속도를늦추거나방향을틀경우부담이더커질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미수정안을통해한차례조정을거친이상예규를받아들여법안처리까지미룰경우강경파의반발이재점화될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는해석이다.사법개혁전반의동력을유지하려는계산도함께읽힌다.당지도부가전담재판부설치를사법개혁의출발점으로설정해온만큼,이를법률로매듭지어야후속입법논의도이어갈수있다는관측이다.이번국면에서한발물러설경우사법개혁기조자체가속도조절국면으로전환될수있다는점도함께살핀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설치법통과이후에도민주당과사법부간신경전은한동안이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그래픽=임성영기자올해코스피가4000선을뛰어넘는등강세장을보였음에도국내게임주주가는부진을면치못하고있다.증시전문가들은게임주가반등하기위해선신작모멘텀,특히PC와콘솔시장에서의성과가필요하다고진단한다.20일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크래프톤주가는올들어23.2%하락했다.카카오게임즈는5.8%,넷마블도5.2%떨어졌다.엔씨소프트는6.2%상승에그쳤다.같은기간코스피와코스닥이각각67.6%,35%상승한것과비교하면상당한부진이다.국내게임주시가총액1위인크래프톤주가가여간해서반등을보이지않자올한해개인투자자들은보유하고있던크래프톤주식을대거팔아치웠다.올들어전날까지개인투자자들은크래프톤을2434억원가량순매도했다.손실율은27.51%다.같은기간개인은카카오게임즈를약238억원가량순매수했지만,14.51%손실을보고있다.국내게임주약세원인은신작모멘텀,특히PC·콘솔게임성과가부진하기때문으로해석된다.모바일역할수행게임(RPG)중심이라는고착화된사업구조가주가매력을반감시키고있다.정호윤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기업별로디테일한이유가더있겠지만해외게임사들의주가상승세를고려하면글로벌투자자들은게임사에PC·콘솔게임에서의성과를기대하는것같다”고분석했다.이효진메리츠증권연구원은“국내게임사들은2022년이후PC·콘솔게임개발에본격착수했지만대부분일정지연과기대이하의성과로투자자의실망을키웠다”고진단했다.과거부터전세계게임사들중주가가장기간우상향했던기업들은PC·콘솔시장에서경쟁력을보유한사례가많았다.일례로넥슨은중국에서역대급매출을기록한던전앤파이터모바일출시시기엔오히려주가가하락했다.반면최근출시한PC콘솔타이틀인아크레이더스가흥행에성공하자주가가근5년내최고수준을경신했다.중국게임사들의성장세역시부담요인이다.중국게임사들은거대한자본력과내수시장을기반으로최근높은수준의게임을내놓고있다.한게임업계관계자는“5년전만해도중국게임업체들이국내게임업체들게임을따라만들었고,따라만든퀄리티도그리좋지않았다”면서“하지만몇년사이중국업체들의실력이월등히좋아지면서이제는우리가중국게엄업체를따라가는형국인데그조차쉽지않은현실”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게임주에대해긴호흡에서의투자전략이필요하며PC·콘솔게임경쟁력을갖춘업체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최승호DS투자증권연구원은“역설적으로한국게임사들의개발역량은역대최고치를보이고있다”면서“국내인적자원의수준이높고M&A를실행할자본력도충분해앞으로국내게임의상대적개발역량은더높아질전망”이라고평가했다.이효진연구원은“내년전세계게임시장은PC·콘솔로이동할것”이라면서“PC·콘솔대작들은글로벌수요를기반으로국내게임사들의성장을결정할것”이라고판단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