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과장,실종팀장등대기발령…전현직서장포함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의실종신고허위종결로실종104일만에장미란씨의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현장인근에25일폴리스라인이쳐져있다.2026.8.25ⓒ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경찰청이최근장미란씨(37)실종사건허위종결에대한지휘책임을물어제주서부경찰서장을포함한지휘라인전원을대기발령조치했다.경찰청은25일"전서부경찰서장과현서부경찰서장,형사과장,실종팀장등경찰서지휘라인4명전원을대기발령조치했다"고밝혔다.제주서부서장의경우지난5월사건을최초접수했을당시서장과현서장이모두대기발령됐다.경찰관계자는"지휘·감독책임에대해사실관계확인등감찰조사를실시중"이라고밝혔다.장씨는지난5월제주시한림읍에있는집을나선뒤실종됐다.장씨는10년전제주로이주해남자친구와함께지내온것으로알려졌다.장씨의남자친구가112를통해최초실종신고를접수했으나,당시야간당직근무중이던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은약2시간후"장씨와연락이닿았다"고동거인에게전하고사건을종결처리했다.부경장은장씨와연락이닿았다는취지로보고한것으로알려졌지만,통신기록에서는두사람이통화한내용이확인되지않았다.이후로도장씨의소재가확인되지않았고,최초신고가종결된뒤두달여만에가족의재신고로수색이재개됐다.경찰은전날(24일)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발견했다.부경장은지난7월접수된60대남성실종사건을같은방식으로종결한혐의도받는다.이남성은가족의재신고로수색이재개된뒤지난22일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부경장을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로입건해당시사건처리경위를조사하고있다.부경장은장씨등실종자와실제로연락했다는기존주장을유지하며허위종결등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파악됐다.경찰청은전날부경장이처리한사건전반과지휘·관리·감독체계를살펴보기위한감찰에도착수했다.부경장이약1년4개월동안처리한실종사건298건도전수조사중이다.한편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지난2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들께우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유족들에게도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이어"부경장이처리한사건을전수조사하는것은물론이고전국의다른사건들까지전수조사하겠다"며"사건처리과정의문제점을살펴시스템적으로도개선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약품,로슈도반한근육지키는비만신약▶NH투자증권두산에너빌리티,착공전기자재선발주길열렸다▶KB증권현대차,미국산로봇시장재편의수혜주▶IBK투자증권한미약품은로슈그룹자회사제넨텍과3조원대비만신약기술이전계약을맺었다.사진은서울송파구한미사이언스본사./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8월25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한미약품은로슈그룹자회사제넨텍과3조원대비만신약기술이전계약을맺으며글로벌비만치료제경쟁의판을흔들주역으로떠올랐습니다.두산에너빌리티는미국원전이착공전에도기자재를먼저발주할수있는길이열리면서수주시계가빨라질수있다는전망이나왔습니다.현대차는로봇개발부터생산·물류까지그룹역량을결합한산업용플랫폼을구축하며휴머노이드상용화가능성이높은기업으로꼽혔습니다.한미약품,역대두번째글로벌비만딜(NH투자증권)◆한미약품(128940)―NH투자증권/한승연연구원-목표주가:76만원(33.3%상향,기존57만원)ㅣ전일종가:54만원-투자의견:매수(유지)NH투자증권은'로슈의비만역전극시나리오주연'이라는제목의리포트에서,로슈그룹자회사제넨텍과의대규모비만신약기술이전계약으로한미약품의신약가치가높아질것이라며목표주가를76만원으로상향했습니다.계약대상은한미약품이개발중인비만신약후보물질'LA-UCN2(HM17321)'입니다.체중을줄이면서도근육은지키는것을목표로하는새로운계열의신약으로,총계약규모는최대23억500만달러(약3조1892억원)에이릅니다.한승연연구원은"전일로슈초대형비만기술이전으로LA-UCN2신약가치를기존2조원에서4조1000억원으로조정했다"며"한미약품에귀속되는LA-UCN2신약가치는2조3000억원으로산정했다"고분석했습니다.한연구원은또"총규모23억달러는단일후보물질기준역대글로벌비만딜중두번째로큰규모"라며"로슈의비만사업확대의지를보여주는계약"이라고평가했습니다.비만치료제경쟁에서릴리·노보에밀려있던로슈가'빅파마Top3'진입의마지막퍼즐로한미약품의신약을골랐다는해석입니다.올해릴리에이어두번째초대형기술이전으로,4·4분기국내비만치료제허가와추가기술이전이다음이벤트로꼽힙니다.※UCN2유사체(LA-UCN2)기존위고비·마운자로같은비만치료제(GLP-1계열)는살을빼는과정에서근육까지함께빠지는것이한계로지적돼왔습니다.UCN2유사체는이와다른원리로작동해체중은줄이고근육은지키는것을목표로하는새로운계열의신약후보물질로,기존치료제와함께쓰는병용전략으로도주목받고있습니다.두산에너빌리티,원전수주시계빨라진다(KB증권)◆두산에너빌리티(034020)―KB증권/정혜정연구원-목표주가:14만원(유지)ㅣ종가:7만3300원(리포트기준8월21일)-투자의견:매수(유지)KB증권은'북미신규원전시장가시화는시간의문제'라는제목의리포트에서두산에너빌리티의미국원전수주시계가빨라질수있다며목표주가14만원을유지했습니다.원전착공을기다리지않고,원자로처럼제작에수년이걸리는'장납기기자재'부터먼저발주할수있는길이열렸기때문입니다.계기는미국에너지부(DOE)가지난6월발표한장납기기자재조달대출프로그램입니다.이를통해사업추진을최종확정하는절차인최종투자결정(FID)이전에도주요기자재발주가가능해졌습니다.정혜정연구원은"가장주목되는프로젝트는웨스팅하우스와미국유틸리티업체가특수목적법인(SPV)을구성해추진하는AP100010기"라며"2030년대중반가동을목표로하는만큼장납기기자재선발주가향후수주모멘텀의핵심으로꼽힌다"고진단했습니다.정연구원은이어"결국관전포인트는미국원전의'착공시점'보다'기자재발주시점'"이라며"FID이전선발주가가능해진만큼북미원전시장확대효과가두산에너빌리티의수주에서먼저나타날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하반기체코원전과미국데이터센터용가스터빈수주가더해지면연간수주목표를웃돌가능성도제시됐습니다.※AP1000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가설계한대형원자로모델입니다.110만㎾급전력을내는3세대+가압경수로로,두산에너빌리티는이원전의원자로·증기발생기등핵심기자재를만들어공급합니다.현대차,휴머노이드상용화채비본격화(IBK투자증권)◆현대차(005380)―IBK투자증권/이현욱연구원-목표주가:67만원(13.0%하향,기존77만원)ㅣ전일종가:41만4000원-투자의견:매수(유지)IBK투자증권은'로봇의가치'라는제목의리포트에서현대차가로봇개발과양산체계를구축하며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있다고평가하면서도,본업과로봇사업의가치산정조정을반영해목표주가를67만원으로하향했습니다.목표주가에는로봇사업의지분가치39조원이반영됐습니다.현대차그룹은보스턴다이내믹스의로봇기술과미국조지아주생산기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현대모비스의부품,현대글로비스의물류를묶어로봇개발부터생산·물류까지이어지는산업용플랫폼을만들고,내년시범운영을거쳐2028년부터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Atlas)'를제조현장에투입할계획입니다.이현욱연구원은"미국내휴머노이드로봇시장이중국산제품을배제하고현지생산이가능한기업중심으로재편될경우미국생산기반을확보한현대차그룹이수혜를받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습니다.이연구원은이어"현대차그룹은로봇을실제로적용할제조현장과비중국생산기반을동시에확보하고있다"며"로봇개발부터제조와물류까지그룹의역량을결합할수있어휴머노이드로봇의상용화가능성이높은기업중하나"라고진단했습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25만원선회복…반도체낙폭줄여코스닥은1%대약세25일하락출발한코스피가장중낙폭을줄이며6550선을회복했다.삼성전자도장초반내줬던25만원선을되찾았다.다만외국인이유가증권시장에서2조원넘게순매도하며지수반등을제한하고있다.25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개장시황이나오고있다.코스피는전장대비161.03포인트(2.40%)하락한6535.93,코스닥은전거래일보다6.40포인트(0.79%)내린806.93으로거래를시작했다./뉴스1이날오전11시44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32.36포인트(1.98%)하락한6564.6에거래되고있다.전거래일보다2.40%내린6535.93에출발한코스피는장중한때6408.80까지밀렸지만이후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하락폭을상당부분만회했다.반도체대형주의하락세도장초반보다다소진정됐다.한때25만원선을내준삼성전자는전거래일보다7000원(2.72%)내린25만원에거래되고있다.삼성전자우는자사주소각기대감등에힘입어보통주와달리0.53%상승중이다.SK하이닉스는전거래일보다8만2000원(4.91%)하락한158만9000원을기록하고있다.장초반5%넘게빠졌던것과비교하면낙폭을일부줄였다.반도체주가부진한가운데다른대형주로는순환매가유입되고있다.인적분할을마치고이날재상장한한화가20%가까이급등하고있다.미국에너지기업페르미아메리카와체결한미국대형원전의건설기본설계역무를완료했다고공시한현대건설도10%대강세다.원전주로묶이는한전기술은8%,두산에너빌리티는4%대오르고있다.다만외국인의거센매도세가지수반등을제한하고있다.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2조2650억원어치를순매도하고있다.개인과기관이각각1조1300억원,3990억원을순매수하며물량을받아내고있지만외국인매도세를모두상쇄하기에는부족한모습이다.코스닥도약세를이어가고있다.같은시간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14.17포인트(1.74%)내린799.16을기록하고있다.소폭하락출발한뒤장중790선아래까지밀렸지만이후일부낙폭을만회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바이오와이차전지대형주가부진하다.알테오젠은6.55%,에코프로는5.57%하락중이다.반면주성엔지니어링(2.83%)과심텍(2.85%)등일부반도체장비주는상승전환하며지수하단을받치고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550억,730억원순매도하는가운데,개인홀로1400억원순매수중이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반도체주부진으로하락출발했지만이후대형주를중심으로순환매가유입되면서코스피가6600선회복을시도하고있다”며“코스닥은코스피반도체주의약세속주요업종에서수급이이탈하며전날상승분을되돌리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은오늘(25일)오전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KTX와SRT의통합과관련해김윤덕국토부장관을향해"십수년동안해결하지못한현안을빨리해치웠다"고평가했습니다.자세한내용은영상으로전하겠습니다.(구성:이현영,영상편집:김나온,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개정형소법맞춰수사인력·대상범죄확대요구…지방사무소신설도공수처전경(과천=뉴스1)송송이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소속4급이상공무원과총경이상경찰공무원을수사대상에포함하고,소속검사·수사관정원을늘려야한다는의견을국회에개진했다.공수처관계자는25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이런내용의공수처법개정의견을국회에냈다며"권한확대요청이아닌정상화"라고말했다.공수처는최근제정된공소청법·중수청법과개정형사소송법안에따라,검사수사권을전제로한현행공수처법을정비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공수처는고위공직자의범위를'수사·사법기관고위공직자'로분류하고,기존판검사뿐만아니라총경이상경찰공무원,중수청소속4급이상공무원을대상으로삼아야한다고봤다.수사대상범죄역시넓혀야한다는입장이다.의견안에는형법상내란·외환의죄와공무상비밀관련죄,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이추가됐다.또공수처차장을2명으로늘리고,검사정원을60명이상80명이하,수사관정원을150명이상200명이하로규정하도록하는인력확충안도담겼다.이관계자는"중수청은입법자의의지로설립된것이고그건누구도부정할수없다"면서도"중수청수사권에대한견제를어떻게할것이냐는우려가있는것도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공수처는그런것(견제)을하라고만든기관인데규정이없다"며"큰틀에서형사사법체계대전환이다.수사와기소를담당하는공수처의역할과위치가다시정립돼야한다는건명확하다"라고강조했다.공수처요구안에는권역별지방사무소를신설하는안도담겼다.관계자는"수사대상이나수사대상범죄가늘어나면인력확대는당연히따라가야하는문제"라며"그렇게되면지방사무소도검토할수있는상황이될것이라고본다.지금상황에서는지방사무소개소는할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다만이관계자는"저희안일뿐이고국회에서논의돼야하는것"이라며"저희가생각하는대로다들어갈지확신할수없다.여러경로로설득하고납득시켜야할문제"라고덧붙였다.한편공수처는전날(24일)까지조희대대법원장의서면제청과관련해공수처에접수된고발은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한커질수록영향도커져…권한의크기만큼책임도강화돼야”총리실에“국민광범위한의견수렴해경찰개혁방안구상”주문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최근잇따른경찰의부실대응논란과관련해“경찰의기강해이문제,치안문제에있어서의무책임이꽤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며강도높게질타했다.그러면서경찰개혁을위한별도기구구성방안을검토하고국민의견을폭넓게수렴하라고국무총리실에주문했다.이대통령은25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최근에경찰의기강해이문제,또치안문제에있어서의무책임,이런것들이꽤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최근장윤기사건과장미란씨실종사건등경찰의대응을둘러싼논란이잇따르자경찰조직전반의개혁필요성을직접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사실경찰들의이문제는어제오늘의일은아니다”라며“문제들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도끊임없이계속돼야겠고,또그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스템정비도사실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특히경찰지휘부의책임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경찰은상명하복의매우중요한국가기관조직인데지휘책임이라고하는게매우중요하다”며“담당자,일선직원들의잘못이있다고하면그일선직원의문책만으로끝나면과연지휘책임이무엇때문에필요하겠나”라고말했다.이어“지휘를할권한도있지만또한편으로그권한에상응하는책임을당연히져야한다”며“그래야평소에조직관리가제대로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경찰권한확대에따른책임강화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언제나권력은집중되면문제가더커진다”며“똑같은문제라도권한이커지면미치는영향이커진다.그래서권한의크기만큼책임도강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금경찰이아마국가기구중에서앞으로가장큰권력을행사하게될것같다”며“그에따른우리국민들의우려가매우크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경찰개혁을위한별도기구구성검토도지시했다.그는“이큰권한을,그책임을충분히이행할만한가에대해서의구심이생기기때문에앞으로경찰을어떻게개혁할지,경찰개혁기구에대한고민을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총리실에서나서서일단어떤방식으로해나갈지부터국민들의광범한의견수렴을통해방안을구상해주시길바란다”고주문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조수사로中거점조직검거…강제송환한국조직원6명구속중국현지검거사진[강원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중국에콜센터를차려놓고국내고령층을상대로100억원대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행을벌인조직이한·중경찰의공조수사로일망타진됐다.강원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최근중국에서국내로강제송환한한국인피의자6명을범죄단체가입·활동과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로구속해검찰에넘겼다고25일밝혔다.이조직은지난해1월부터올해3월까지60대이상한국인등118명에게"체크카드가발급됐다"는전화를걸어접근한뒤총100억원가량을뜯은혐의를받는다.피해자에게'체크카드가발급됐다'는전화를걸어접근한피의자들은피해자가수사기관에전화를걸더라도조직원에게연결되는일명'전화가로채기악성앱'을피해자들의휴대전화에설치했다.112에직접전화를걸고도경찰행세를하는피싱조직원에게연결된줄몰랐던피해자들은의심을걷어냈다.이런심리를이용한피의자들은"당신명의계좌가범죄에연루되어피해자가발생했다.본인도피해자가맞는지자산검수를하겠다","구속수사가아닌약식조사를위한몇가지절차를따라야한다"고속여피해자들의체크카드를수거하거나가상자산을전송받는수법으로돈을뜯었다.중국현지작업장내조직원컴퓨터화면[강원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조사결과이들은중국에보이스피싱콜센터사무실을차려두고,카드배송기사·카드사보안팀직원·경찰·금융감독원직원·검사등으로역할을나눠범행했다.강원경찰과길림성공안청은이조직의범죄행각에관한첩보를입수한뒤합동수사를진행했다.특히사건의핵심증거인휴대전화를국내로들여와직접압수하고,범죄수익을가상화폐로지급받은기록등을확보했다.양기관은해외총책등중국인피의자4명과한국인6명등10명을중국현지에서검거했다.한국인피의자들은고액아르바이트모집글을보고조직에들어가거나기존조직원의소개로가담한뒤전화상담원역할을맡았다.경찰은피의자들의추가범죄와국내연결조직등에대한수사를확대하고있다.또가상화폐로챙긴범죄수익4억5천만원을기소전추징보전을신청할방침이다.최현석강원경찰청장은"해외수사기관과의실질적공조를더강화해피싱범죄근절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길림성공안청도"범죄와의전쟁에함께이바지하는것은공동의목표이며,성과는함께노력한결과"라고밝혔다.한편강원경찰은지난6월길림성공안청을찾아보이스피싱범죄정보공유와피의자국내송환시적극협력등의내용을담은상호합의문을채택했다.피의자들송환모습[강원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앞으로가장큰권력행사…책임강화위한개혁기구고민해달라""균형발전반드시넘어야할관문…일극체제극복못하면수도권미어터져"예산안편성에"눈앞재정수치에매몰되는우범할때아냐…생산적투입""정부정책에앞으로가도비난,뒤로가도비난…국회심의로최종결정""촉법하향결론내야"…외국인'국민연금추납'논란에"빈틈신속한보완필요"[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제37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제주장미란씨실종사건허위종결사건과관련해"최근에경찰의기강해이와치안문제에있어서의무책임문제가꽤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며경찰개혁을위한별도기구를구성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국무총리실에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지금경찰이아마국가기구중앞으로가장큰권력을행사하게될것같은데국민우려가크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경찰들의문제는어제오늘일은아니다.워낙숫자가많다보니가지많은나무바람잘날없다고여러곳에서문제가생겨날수있다"며"문제최소화노력을끊임없이계속돼야하고,문제해결을위한시스템정비도필요하다"고했다.이어"경찰은상명하복이매우중요한조직인데지휘책임이매우중요하다"며"담당자,일선직원잘못이있다고하면일선직원의문책만으로끝나면지휘체계가무엇때문에필요하겠나.지휘할권한도있지만또한편으로그권한에상응하는책임을당연히져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언제나권력은집중되면문제가더커진다.똑같은문제라도권한이커지면미치는영향이커진다"며"그래서권한의크기만큼책임도강화돼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그러면서"과연이큰권한을,그책임을충분히이행할만한가에대해서의구심이생기기때문에앞으로경찰을어떻게개혁할지,경찰개혁기구에대한고민을해주기바란다"며"총리실에서나서서어떤방식으로해나갈지부터,국민의광범위한의견수렴을통해방안을구상해주길바란다"고주문했다.균형발전의중요성도재차언급하며중앙과지방정부의긴밀한협력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많은문제중에가장핵심문제가수도권일극체제"라며"(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지않으면수도권은미어터지고,지방은소멸하는위험을갖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균형발전의성공은중앙정부혼자의힘만으로는어렵다"며"중앙과지방정부가굳건한원팀이되어대한민국의더나은미래개척에힘을모아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방정부는지역의이해관계를넘어국가전체관점에서해법을찾고,중앙정부는적극지원으로지방이주도하는국토대전환을든든하게뒷받침해야한다"며"수도권일극체제를구조적으로재편하고지방별로새로운성장축을만들려면과감하고거시적인접근이필요하다.중장기국가전략마련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내년도예산안과관련해서는"지금은눈앞의재정수치관리에매몰되는우를범할때가아니다"며확장재정기조를강조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대전환으로반도체등첨단산업이빠르게성장하면서우리경제도이전과는전혀다른여건을맞이하고있다"며"특히늘어난재정여력을미래에더많은열매를수확하기위한씨앗으로우리가확실하게삼아서생산적재정전략으로우리가전환해야한다"고했다.이어"소중한미래재원을보다효율적이고또생산적인분야에투입해서지금의만원을내일은10만원,그후에는100만원으로키우는그런지혜가필요하다"며"산업대전환이만들기회를잘활용해국민삶에실질적인도약을이끌어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정부는불요불급한예산은과감하게조정해서재정의건실한운영을도모해야한다"면서도"그와동시에초격차성장촉진,K자형양극화완화,균형발전,인재개발,청년미래사다리구축등핵심국가과제해결에방점을두고예산안편성을잘마무리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정책결정과정을두고는"어떤기사들을보면정부정책이국회의의견을받아들여서수정을하면오락가락이라고비난하고국회와합의가잘안돼서하면일방적이라고한다"며"앞으로가도비난,뒤로가도비난,서있어도비난,앉아도비난,누웠다고비난하는경우가있는데거기에너무연연할필요가없다"고했다.수정안을마련중인세제개편안을염두에둔발언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정책이란당연히정부가안을내고,국회가심의해서국회가최종적으로결정하는것"이라며"물론정부가최선의안을만들어당연히내야되겠다.그러나거기에국회심의과정에서변경된다고해서너무그자체에흔들리지않으면좋겠다"고했다.촉법소년연령하향문제와외국인국민연금추후납부(추납)논란과관련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촉법소년연령문제에대해"(논의가)너무오래지연되는것같다"며"신속하게결론을냈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범위는정해져있다.1∼2살범위내에서중대반복범죄에대해(촉법소년기준연력을)낮추는것"이라며"이에대해국민의의견이어떤지다시한번점검해보고,조기에정리해입법했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앞서성평등가족부는지난달14일국무회의에서중대·반복범죄에한해'만14세미만'인현행촉법소년연령을'만13세미만'으로한살낮추는안을검토해보고했다.이대통령은당시"낮추긴낮춰야할것같다"면서도"촉법소년연령기준을부분적으로낮출것인지,한살낮출것인지두살낮출것인지추가토론을해보라"고지시했다.연금제도와관련해서는국민연금에단기간가입한외국인이추납을통해노령연금수급요건을채우는사례를지적하며제도개선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제도를설계하면완벽할수가없기에빈틈이생긴다.이빈틈이발견되면최대한신속하게이를메우는보완이필요하다"며"신속하게대안을마련해달라"고했다.정부가첨단기술해외유출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기로한것에대해서는"필요한조치이긴하지만더중요한것은소를잃고도둑을잘잡는것보다소를아예잃지않도록외양간을잘관리하는것"이라며"국정원과경찰등관계기관은물샐틈없는공조체제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이광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2027년예산안당정협의'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2027년도예산안에대해“전기차보조금을역대최고로늘리고반도체특별회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권칠승민주당정책위의장은25일오전국회에서열린내년도예산안당정협의가끝난뒤“지출구조는과감하게조정하고,전략적인부분에집중투자하도록했다”고했다.예산안집중투자분야로는▶AI와3대메가프로젝트▶우주·항공·바이오산업등미래성장엔진확충▶청년성장단계별지원확대▶K자형양극화대응과지방주도성장▶국민안전강화를제시했다.앞서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모두발언에서“내년도예산안엔대한민국대도약을이끌국가적투자의방향이분명히담겨야한다”며“미래산업의주도권확보하는데재정의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했다.정태호여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는3대메가프로젝트와AI지원관련,내년도예산안에서“반도체특별회계로통합적지원체계를만들고,프론티어급AI모델개발을위해GPU1만장공급등지원을확대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전략용수확보를위해한국전력공사와수자원공사에대해정부가출자를하는내용도있다”고했다.미래산업관련해서는“2030년달착륙에관해R&D분야의전폭적지원을할예정”이라며“자율주행차시범지원을확대하고전기차보조금을역대최고로늘리겠다는내용이있다”고설명했다.청년성장단계별종합지원에대해서는“한학기인턴활동의학점을인정해졸업전에경력을만들어주는대학생인턴학기제를도입한다”며“청년들의자산형성과관련해서는우리아이자립펀드를신설해18세까지연최대120만원을지원한다”고했다.우리아이자립펀드는아동이성인이되기전목돈을마련할수있도록정부가태어날때펀드에가입시켜성인이될때까지일정금액을적립해주는제도다.K자형양극화대응과관련,정간사는“지방주도성장부분에서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신설해앵커기업(특정산업이나지역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는기업)이지방으로갈경우정부가설비투자에대해상당부분지원하는내용과,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만들어성장거점을조성하는내용이있다”고했다.필수의료부분에취약한수도권외지역을고려해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신설하고지방국립대등록금을전액지원하는방향도담겼다고한다.소상공인지원책에대해서는“코로나이후영업중지명령등으로인한피해가회복이안된소상공인을위해채무탕감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다.이어안보예산으로는“핵융합잠수함개발지원,군초급간부보수인상,공급망위기(대응)을위한자원안보기금을신설한다는내용이있다”고설명했다.내년도예산안은이날당정이논의한내용을바탕으로국무회의심의를거쳐의결될예정이다.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접근금지명령받았는데아내찾아가범행,실종신고후에도제지없이이동경찰청국가수사본부[연합뉴스자료사진](제주=연합뉴스)고성식기자=지난23일실종신고된전직경찰관이가정폭력으로접근금지명령이내려진아내주거지를찾아가아내를살해한혐의로체포되는사건이발생했다.제주서귀포경찰서는25일오전0시30분께50대여성A씨를살해한혐의로전직경찰관이자피해자의남편인B씨를경기도모처에서검거했다.B씨는서귀포시남원읍에거주하는아내A씨를흉기로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아내A씨는전날오후7시께주거지에서피를흘리고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숨진A씨를발견한즉시B씨의소재를파악하는등조사를해왔고범행장소주변폐쇄회로(CC)TV녹화영상등을확인하는등수사를진행했다.경찰조사결과현재서울에거주B씨는지난23일오후다른가족에의해서울중랑경찰서에실종신고가됐다.신고자는B씨가'죽고싶다'는등의메모를남기고사라졌다며경찰에소재를찾아달라고신고했다.이에따라경찰은B씨가자주가는경기도모처의관할인경기북부경찰청구리경찰서에공조요청을한이후지난24일오전현재이혼소송중인아내A씨가있는서귀포시지역의서귀포경찰서에도수색공조를요청했다.경찰관계자는"24일오전8시22분께수색공조요청이들어온직후관할파출소직원들이A씨집을방문해현관벨을누르고경찰차사이렌을울리는등조치를했지만,집안에서아무런반응이없었다"며"이후오후에파출소직원들이재차집을방문해보니유리창이깨진것을보고내부를수색해숨져있는A씨가발견했다"고말했다.경찰은지난22일B씨가전날서울주거지에메모를남긴후제주도로이동해다음날인23일오전3∼4시께범행을저지른것으로추정했다.범행추정이후인23일오후1시52분께B씨에대한실종신고가들어왔다고설명했다.그런데경찰은B씨가가정폭력으로지난3월부터내년8월까지A씨의서귀포시주거지에대한접근금지명령을받았는데도,실종신고가들어온지18시간이넘은다음날인24일오전에서야서귀포경찰서로수색공조를했다.실종신고에대한경찰의신속한대응이아쉬운대목이다.또실종은형사과,주거지접근금지는여성청소년과에서관리하는등담당이분리돼있어접근금지명령사실을조기파악하지못한게아니냐는지적이다.장미란(37)씨등제주지역장기실종자에대한허위종결로실종자초기대응에대한국민적질타를받는상황에서실종자가범행후도주하는동안경찰은B씨의소재나이동경로도파악하지못했던것으로알려졌다.B씨는제주에서1년여가량경찰관으로재직한후퇴직했으며이후서울로거주지를옮겨아내와별거생활을해왔던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B씨가이혼소송중인데불만을품고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그를제주로압송해정확한범행동기를조사할계획이다.B씨는범행을부인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제주서귀포경찰서[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0대"소변본것"주장…현행범체포후당일석방홍제동선알몸에망사스타킹차림으로여자화장실침입연세대언더우드관.(연세대제공)ⓒ뉴스1장성희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최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인근에서나체에복면을쓴남성의범행으로의심되는신고가잇따른가운데,인근산책로에서하의를벗고신체를노출한6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가당일석방됐다.서대문구홍제동에서는알몸에망사스타킹만착용한채여자화장실에들어간40대남성도최근검거됐다.서울서대문경찰서는공연음란혐의로60대남성A씨를전날(24일)현행범체포해조사했다고25일밝혔다.A씨는전날오후3시10분쯤서대문구연세대신촌캠퍼스인근안산자락길약수터주변에서바지와속옷을내리고신체를노출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현장을목격한여성의신고를받고A씨를검거했다.A씨는경찰조사에서"소변을본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체포당일조사를마친뒤석방됐다.경찰은A씨의DNA를채취했으며,앞서연세대인근에서발생한세차례범행의피의자와동일인일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수사중이다.지난21일에도서대문구홍제동에서알몸에망사스타킹만착용한채여자화장실에들어간40대남성B가경찰에붙잡혔다.경찰은성폭력처벌법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로B씨를입건해수사하고있다.B씨는지난21일오후7시30분쯤홍제동의한상가건물에서알몸에망사스타킹만착용한채여자화장실에들어간혐의를받는다.당시화장실에있던여성이B씨를발견해신고하려하자B씨는남자화장실로들어가옷을갈아입은뒤건물밖으로달아난것으로전해졌다.신고를접수한경찰은신고자가촬영한사진과폐쇄회로(CC)TV영상등을토대로B씨를특정해범행약1시간만에인근에서임의동행했다.경찰은조만간B씨를불러범행동기와구체적인사건경위를조사할예정이다.한편최근연세대인근에서는이른바'복면알몸남'과관련한신고가잇따라접수됐다.경찰은최근두달간발생한세사건이동일인의소행일가능성이높다고보고피의자를추적하고있다.지난6월12일기숙사인근에서강제추행신고가접수된데이어7월21일에는안산자락길일대수풀에나체로숨어있던남성이목격됐다.지난19일에는무악학사인근에서나체에복면을쓴남성이재학생을강제추행하고달아났다.경찰은세사건이동일인의소행일가능성을염두에두고폐쇄회로(CC)TV영상과DNA등을분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병도"이진숙,국민께사과해야할사람이고소장내밀어"천준호"책임인정은커녕김민석고소?기가막힐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5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난영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광주5·18민주화운동재조명목적의포럼을연이진숙국민의힘의원에대한'의원직제명촉구결의안'합의처리를국민의힘에촉구했다.그러면서김민석민주당대표를모욕죄혐의로고소한이의원을한목소리로비판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25일이의원제명촉구결의안을다루는국회운영위원회의를앞두고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의힘은이의원제명촉구결의안에협조하라"며"오늘까지도협의를거부하면국회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상정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아무리꽁꽁감싸봐야이의원의망언과그책임은가려지지않는다"고했다.아울러"5·18민주화운동을소요사태라고폄훼하고전두환의책임을부정하는포럼을강행한이진숙의원이또다시망언을쏟아냈다"며"이의원은지난21일국민의힘청년지방의원들에게'대한민국이70%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됐다'며'이재명대통령치하에사는것이치욕스럽고수치스럽다'고말했다"고했다.또"5·18을모욕한지불과여드레만에국민이선출한대통령과대한민국까지부정한것"이라며"그런이의원이김민석대표를모욕죄로고소했다.사과해야할사람이되려고소장을내미니적반하장도유분수"라고했다.앞서이의원은지난24일5·18토론회논란등과관련해자신을'여자히틀러'라고표현한김민석대표를경찰에고소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국민의힘의원들은극우프레임을운운하며이의원토론회발언들을학문과표현의자유라고주장했다"고했다.이어"참으로어처구니가없다.5·18을소요사태로규정하고광주를고립시키고분열시켜야한다고하고전두환은살인마가아니라는망언이쏟아진자리를국회에서마련한것이학문과표현의자유인가"라며"확정된역사적사실을부정하는건학문이아니다"라고했다.천부대표는"이의원은책임인정하기는커녕이를비판한김민석민주당대표를모욕혐의로고소했다.기가막힐일"이라며"국민의힘은이의원감싸기를즉각중단하고제명촉구결의안상정에협조하라.민주당은제명으로그책임을묻겠다"고했다.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전두환의비서실장이자12·12군사반란핵심설계자로평가받는허화평이이의원이주도한5·18토론회를찾았다"며"그런데이의원은사과하지않았고국민의힘은징계하지않기로했다고한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이5·18민주화운동을계승하는정당이라면하루빨리이의원징계에대한답을내놓아야한다"고했다.박균택의원은"국민의힘이암세포도내몸이라며감싼다면결말은뻔할것"이라며"국회제2의공당이맞다면최소한의자정능력을갖추고있다는점을국민앞에증명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