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함께판우물에침뱉나"김준혁"호남비하"박지원"내란세력으로가라"…친청한민수"다동의는안해"유시민작가.2026.6.25ⓒ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기자=더불어민주당친명(친이재명)계는25일이재명대통령에대해'왕정''오만한권력자'등비판을쏟아낸범여권논객유시민작가를향해"저주의독설가","선을넘었다","태극기수준"등으로맞대응했다.민주당중진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전날(24일)밤늦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가장뜨악했던지점은이대통령을내란수괴윤석열에빗댄것"이라며"허무맹랑한억측과저주다.매우모욕적인비난"이라고비판했다.박장관은"(뜻대로되지않는다고)이렇게마구잡이로저주를퍼부어선안된다"며"함께판우물에침은뱉지말아야한다.더이상파괴적언행으로민주진보진영을갈라놓지않기만을바랄뿐"이라고썼다.송재봉의원은SNS에"유시민처럼살면참속편하겠다.책임은안지고독설만내뿜으면지지받고존경받을수있으니까"라며"부디지나친저주는잠시라도접어달라"고촉구했다.김준혁의원도SNS에서"유시민이라는정치인의일관된본질이반(反)호남정서였느냐"며"어려운시국마다민주주의보루역할을해온호남유권자가단지이익을위해투표했다는주장은어불성설이자중상모략"이라고비판했다.그는"금도를넘은행태"라면서"자기세력의정치적지분과사욕만을위한갈라치기발언을즉각중단하라"고강조했다.채현일의원은SNS에올린글에서"매번자극적네이밍으로진영내분란만자초할뿐정작그독설로세상을어떻게바꾸려는지깊은의문이든다"며"진보를자처하며지역주의적편견에갇혀호남의정치적선택을모욕하는것은도저히용납할수없다"고비판했다.정진욱의원도SNS에서"저주의독설가유시민은이제작가가아니라무당"이라며"여론추이를따라대통령지지율'30%대간다'에걸었다.그걸실현하기위해서라도저주의강도가더세질것이다.'거봐,내가맞았지'말고유시민이세상에기여할게없다"고썼다.5선박지원의원은SNS에"생트집이고국민과민주당당원을무시하는언행"이라며"진정이대통령을흔들어촛불혁명명령을거부하고내란세력집권을돕겠다면커밍아웃하고그길로가라"고했다.이어"돌아오라,분열의길로가면다죽는다"며"같이가자"고호소했다.김현의원도SNS에서"2024년8년만에국회의원으로다시일하게됐을때축하해준많은분중가장존경했던분의말씀이어제오늘계속떠오른다.'말을삼킬줄알아야한다'는말씀"이라고적었다.친명계한의원은이날통화에서유작가발언수위를"태극기수준"이라고지적하며"선을넘었다.이제이양반과화해는못한다.전당대회가끝났는데오히려분란을저지르고폭탄을던졌다"고비판했다.그는과거이해찬전국무총리가당대표로출마한것을들어"(김대표가)무슨(대통령의)대리인이냐.옛날에이해찬전국무총리도(당대표에)출마했다"며"그러면노무현재단전임이사장을했던이전총리도욕할것이냐"고반문했다.친명계원외조직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이날논평을통해"근거도책임도없는악의적비난과저주는비평이아니라소음"이라며"개가짖어도기차는간다.이재명정부는흔들리지말고국민이부여한책임을다해앞으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다만의원들사이유작가에대한언급을조심스러워하는분위기도일부감지된다.친청(친정청래)계한민수최고위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유작가판단이있으니그런얘기를하겠지만,저는전적으로다동의하진않는다"고온도차를보였다.유작가는전날한유튜브에서김민석대표가선출된민주당전당대회를두고"대통령이여당대표를자신이픽해서당선시키려하는건왕정,귀족정"이라며"이전대에승자는없다"고비판했다.그는이대통령행보를윤석열전대통령에게비유하며이대통령모습이"오만한권력자"라고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억대뇌물'핵심혐의무죄뒤집혀…1심징역10년→2심집유공여자는공소기각…공수처"범죄본질반영안한판단"법원로고[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7억원대뇌물을받은혐의로1심에서중형을선고받은전직경찰고위간부가2심에서대폭감형받았다.핵심혐의가무죄로뒤집힌데따른것이다.이사건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처음자체인지해수사에나선사건이다.공수처는이에"수긍하기어렵다"며상고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울고법형사3부(이승한부장판사)는2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김모전경무관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1억1천만원추징을명했다.1심은징역10년에벌금16억원,추징금7억5천만여원을선고하고그를법정에서구속했다.2심재판부는김씨가의류업체대표A씨로부터차명계좌로6억여원의뇌물을송금받은혐의(특가법상뇌물)를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공소사실에적힌계좌가실제김씨의차명계좌임이입증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피고인이해당계좌를어느정도관리하면서일부입출금행위에개입했다고보이긴한다"면서도"계좌를전적으로관리하면서오직자신의계산으로입출금해사용할정도에이르렀다는사실이합리적의심여지를배제할정도로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짚었다.김씨가A씨로부터총1억1천만원상당의신용카드와전자제품을받은청탁금지법위반혐의는유죄로인정됐다.다만이역시A씨가김씨에게공무원직무에관한알선을요청한대가로지급했다는점이입증되지않아이부분에적용된뇌물혐의는무죄로판단됐다.2심재판부는"A씨가피고인에게잘보이면어떤도움을받거나손해를입을염려가없다는정도의막연한기대를가졌을순있다"면서도"법리에의하면이런막연한기대감을갖는점만으로는알선뇌물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양형이유를밝히며"고위경찰공무원인피고인이평소알고지내던지인으로부터신용카드를양수해사용하고노트북등전자제품을받아4회계년도에걸쳐매년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수수했다"고질타했다.이어"이는공직자의금품수수행위를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없더라도제재할수있게해공직청렴성과그에대한신뢰를보장하기위해제정된청탁금지법의취지를위반한다"며"죄질이무겁다"라고질책했다.김씨와함께기소된A씨,차명계좌를내준혐의를받는지인등에겐모두공소기각이선고됐다.재판부는이사건을수사한공수처에고위공직자본인이나가족이아닌일반인에대한기소및공소유지권한이없다고짚었다.그러면서"공수처법이정한고위공직자나그가족이아닌A씨등에대한공소는공수처검사가기소권없이제기한것으로,법률규정을위반해무효"라고설명했다.공수처가A씨의휴대전화를압수하는과정에서피압수자의참여권이보장되지않아일부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다고도판단했다.공수처는김씨가대우산업개발이상영회장으로부터경찰수사무마를대가로뇌물을받은혐의를수사하다가A씨로부터도뇌물을받은정황을추가로포착해수사에착수했다.해당뇌물혐의사건수사는아직종결되지않았다.이날판결을두고공수처는입장문을내"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상고여부를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공여자로지목된A씨에게공소기각이선고된것에대해선"수긍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공수처는"뇌물수수죄와대향적공범관계인뇌물공여자에대해공수처에기소권이없다는설시는종전사례와도다르고,특히뇌물수수죄와뇌물공여죄가필요적공범관계에있다는범죄의본질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판단"이라고지적했다.공수처가언급한종전사례는출범후처음으로기소한김형준(56·사법연수원25기)전부장검사의뇌물수수혐의사건이다.김전부장검사는서울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시절이던2015∼2016년박모변호사의자본시장법위반사건수사에서편의를봐주고,인사이동이후두차례에걸쳐93만5천원상당의향응을접대받고한차례1천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로2022년3월재판에넘겨졌다.뇌물을건넨혐의로박변호사도기소됐으나이들은작년4월대법원에서무죄확정판결을받았다.당시법원은박변호사에게무죄를선고하면서도공수처의기소대상자체가아니라고보지는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동종업종재창업불인정기간3년→1년단축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제37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앞으로개인사업자폐업후동종업종재창업시창업불인정기간을3년에서1년으로단축하게된다.창업자의실패후공백기를최소화해경험기반의신속한재창업활성화를돕겠다는목표다.다만정부의창업지원자금과정책을재차확보하기위해폐·창업을반복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중소벤처기업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25일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고밝혔다.현행법령은'창업'을중소기업을새로설립하는것으로정의하면서창업지원사업의중복수혜방지를위해'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창업제외사유를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개인사업자를폐업한후동종업종의개인또는법인사업자를설립하는경우폐업후3년이지나야만창업기업으로인정받아정부의창업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었다.중기부는인공지능(AI),기술융복합등창업환경이급격히변화하고있는상황에서3년의기간은지나치게길어경험기반의신속한재창업을제한한다는의견이제기됐다고밝혔다.아울러지난해집계한'2023창업기업실태조사'결과실제동종업종재창업에소요되는준비기간이11개월내외인점을고려해동종업종재창업시창업불인정기간을3년에서1년으로대폭단축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라창업기업으로인정받으면△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도약패키지△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팁스△중진공혁신창업사업화자금등다양한프로그램과자금등을지원받을길이열린다.이에과거법령위반사실이나의도적폐업등을검증할절차가부족한가운데서이번시행령이통과되면정책자금을노린반복적창·폐업,이른바'무늬만창업'을양산할수있다는지적이지난4월입법예고당시부터나온바있다.☞머니투데이4월20일자[단독]망해도1년후면또그업종?재창업지원문활짝…'꼼수'우려도☞머니투데이4월20일자검증빠진재창업활성화대책…"지원금노린'무늬만창업'양산"개정시행령은오는9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시행전에사업을개시한기업이라도사업개시후7년이지나지않은경우에는개정된창업인정기준을적용받을수있다.조경원중기부창업정책관은"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실패후공백기를최소화해재창업을활성화하고창업생태계의선순환구조가조성될것으로기대된다"며"앞으로도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창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을계속해나가겠다"고밝혔다.[머니투데이스타트업미디어플랫폼유니콘팩토리]최우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실종사건들을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경찰관부경장이오늘오후,불구속상태로영장실질심사를받습니다.경찰은부경장의허위보고와'셀프사건종결'에대한추가조사를진행합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오선열기자![기자]네,제주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앵커]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경찰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오늘몇시에이뤄집니까?[기자]네부경장의구속영장실질심사는오늘오후2시30분에열립니다.지난22일긴급체포된부경장은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등의혐의를받는데요.증거인멸과도주우려로구속영장이청구된상태입니다.부경장은지난5월15일장미란씨의실종신고가접수된지2시간여만에'당사자와연락이닿았다'는취지로사건을허위종결했습니다.또,지난달초에는60대남성의실종신고도장씨와같은방법으로허위종결한사실이추가로드러났는데요.두사건모두부경장이경찰서실종팀에서혼자당직근무를하는과정에신고가접수돼'셀프종결'처리한것입니다.[앵커]그런데부경장은어제체포적부심이인용되면서풀려난상태죠?[기자]네,그렇습니다.긴급체포된부경장은오늘불구속상태로구속영장심사에출석합니다.앞서제주지방법원은부경장이청구한체포적부심을인용하고석방을명령했습니다.법원은부경장의소재가계속파악됐던만큼긴급체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다만이번결정은체포절차의적법성을판단한것으로,부경장이받는혐의자체가사라지는것은아닙니다.영장실질심사에서구속영장이발부되면부경장은다시구속상태에서수사를받게됩니다.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늦은오후에나올것으로예상되는데요.경찰은허위종결의혹과관련해사건처리와지휘보고가적절히이뤄졌는지감찰에착수했습니다.또이번사건을계기로성인실종사건의수사체계등도개선할예정입니다.제주지방검찰청도전담수사팀을구성해이번사안의실체규명에나섰습니다.지금까지제주지방법원에서YTN오선열입니다.영상기자:이강휘영상편집:강은지YTN오선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과기부,산학연전문가간담회…‘K-문샷AI휴머노이드’로드맵논의제조·물류·가사·돌봄·재난등활용…‘물리지능’핵심플랫폼으로육성2027년‘Next-X휴머노이드챌린지’추진…국가대표급플랫폼선정지난18일서울대에서열린로보틱스국가연구소개소식에서참석자들이휴머노이드로봇의공중제비돌기시연을보고있다.연합뉴스“AI에이어다가올다음빅웨이브는물리세계에서스스로판단하고움직이는‘물리지능(PhysicalIntelligence)’이며,휴머노이드는그핵심플랫폼입니다.”정부가인공지능(AI)과로봇기술을결합한휴머노이드개발에속도를낸다.AI모델과핵심부품개발부터실증·양산까지산학연역량을모아3년안에세계최고수준의‘국가대표K-휴머노이드’를확보한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5일산학연전문가들과간담회를열고‘K-문샷AI휴머노이드미션로드맵’추진방향과실행계획을논의했다.휴머노이드를둘러싼글로벌경쟁은AI가디지털영역을넘어현실세계로확장되면서더욱치열해지고있다.기존AI가데이터를토대로답을내놓는데집중했다면,앞으로는주변환경을인식하고스스로판단해움직이는‘물리지능(PhysicalIntelligence)’이새로운경쟁무대로떠오르고있어서다.이를구현하는대표적인플랫폼이사람형태를닮은휴머노이드다.제조·물류현장에서작업을수행하는것은물론가사·돌봄,재난대응등으로활용범위를넓힐수있다.여기에AI와반도체,배터리,센서,액추에이터등첨단기술이집약된다는점에서미래산업경쟁력을좌우할전략분야로주목받는다.미국과중국등주요국도시장선점을위한기술개발에뛰어들었다.정부주도의대규모투자와글로벌빅테크의참여아래휴머노이드의두뇌역할을하는파운데이션모델과움직임을구현하는액추에이터·센서등의개발경쟁이가속화하는모습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난5월27일서울용산구드래곤시티에서열린'K-문샷추진단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이에맞서국가차원의도전적연구개발(R&D)프로젝트인‘K-문샷AI휴머노이드미션’을추진한다.국내제조역량과AI기술을결합하고산학연이공동으로핵심기술개발부터실증·양산까지맡는방식으로,목표시점은3년뒤다.세계최고수준휴머노이드플랫폼을확보해국내기술로개발한‘국가대표K-휴머노이드’를내놓겠다는계획이다.이날여준구K-문샷AI휴머노이드미션총괄관리자(PD)는이같은내용을담은로드맵안을발표했다.여PD는“인구감소라는국가적위기에대응하고미래국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K-휴머노이드를국가전략자산으로육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진전체토의에서는△휴머노이드핵심원천기술개발및데이터확보△산학연협력기반마련△연구성과의산업화및글로벌진출연계등미션성공을위한핵심과제들이논의됐다.과기정통부는국내에서개발된휴머노이드로봇을대상으로공모·평가를거쳐후보를선정하고,개발지원을통해국가대표급휴머노이드플랫폼을최종선정할예정이다.김성수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실장은“휴머노이드는단순한로봇기기를넘어AI,반도체,배터리등이집약된기술의정점”이라며“우리기업과연구진이글로벌무대에서당당히경쟁할수있도록국가적역량을결집해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과기정통부는이날제시된산학연의견을반영해로드맵을보완·고도화한다.관계부처협의를거친수정안은다음달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상정해최종확정·발표할예정이다.이성현기자[email protected]

민사소송보다형사사건결론늦은건이례적민사판결나오자두달뒤같은수사결과내놔민감한정치사건,경찰주체적수사가능한가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명예훼손혐의로고소한국회의원과유튜버들이최근불기소처분을받았다.고소장을접수한지2년만이다.사진은지난13일경기과천시법무부감찰위원회에출석하는박검사의모습./사진=뉴시스박상용검사가자신의'분변의혹'을제기한정치인과유튜버등을명예훼손혐의로고소한사건에대해경찰이2년여만에결론을내린것으로[시대]취재결과확인됐다.2년동안시간을끈경찰의결론은지난5월나온민사소송1심결과와정확히일치했다.통상형사사건결과를참고해민사소송결론이나오는데,이사건은거꾸로진행된것이다.경찰이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에대해의도적으로시간을끈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시대]취재결과서울영등포경찰서는박검사를명예훼손한혐의를받는전현직국회의원과유튜버등에대한수사결과통지서를지난달24일박검사측에발송했다.2024년7월8일고소장을접수한지2년15일만이다.경찰은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강미정전조국혁신당대변인,코미디언겸유튜버강성범씨에대해명예훼손혐의를인정해서울남부지검에송치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과같은당서영교의원은국회의원면책특권을인정해공소권이없다고판단했다.현재이의원은민주당최고위원이고,서의원은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다.함께입건된유튜버박시영씨와김용민씨,신유진변호사는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처분을내렸다.이는수사결과통지서를보내기두달전인지난5월선고된민사판결결론과동일하다.피의자들에대한송치·불송치결과뿐아니라그이유역시민사소송판결문을참고한듯유사하다.박검사의법률대리인권창범변호사(법무법인인)는[시대]에"통상강제수사권이있는형사고소결과가나온뒤민사소송결론이나오는게일반적"이라며"민사소송결론이나오는데만1년10개월이걸렸는데,이보다늦게경찰수사결과가나온것은매우이례적"이라고말했다.━경찰,법원판결기다렸나━박검사'분변의혹'은2019년1월구내식당에서열린울산지검회식행사에서시작됐다.행사이튿날아침울산지검10층민원인대기실바닥과근처남자화장실등에서분변이발견됐다는소문이퍼진것.이성윤의원은5년이지난2024년6월국회법사위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상대로"X사건의소문이퍼지자'X저아니에요'라고한검사가바로이화영전경기부지사를수사한검사"라고주장했다.이후이전부지사를수사한박검사가해당검사로지목됐고,최강욱전의원과강미정전대변인등이유튜브에서이사건을언급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25부(재판장권기만)는지난5월"분변사건의당사자는박검사가아니라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문제의회식이있던날박검사는동료들과함께일찍울산지검을떠나따로술자리를가졌고,대리기사를불러귀가했다는여러사람의증언이일치했기때문이다.이를근거로재판부는유튜브'강성범TV'에서이사건을언급한강미정전대변인에게2000만원,최강욱전의원과강성범씨에게각각1000만원을박검사에게배상하라고판결한다.세사람이단정적으로박검사를'분변의혹'의당사자로표현했다는것이다.이판결이있고두달뒤경찰은똑같이이세사람에대해서는명예훼손혐의가인정된다며검찰에송치했다.반면민사재판부는유튜브'박시영TV'에서이사건을언급한최강욱전의원과신유진변호사,박시영씨에대해"다소단정적으로표현했지만,악의적공격에해당하지않는다"며기각했다.경찰역시두달뒤'박시영TV'방송건을두고"다소거칠거나풍자적표현을사용했지만,악의적인인신공격은확인되지않는다"며민사판결과같은이유로불송치결정했다.민사재판부는최강욱전의원과유튜버김용민씨가유튜브'스픽스'에서나눈이사건관련언급에대해"대화의주된내용은검찰조직문화와관련한것이었다"며"앞서이성윤,서영교의원이공식석상에서공개적으로한발언이있어두사람은진실하다고믿을만한타당한이유가있었다"고기각했는데,두달뒤경찰의결론도같았다.민사판결문과거의유사하게"피의자들의발언취지는검찰조직문화에대한비판이었다.국회의원발언직후여서이를진실로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있다"며불송치한것.경찰은이,서의원의발언을두고면책특권에해당해공소권이없다고판단했는데,이역시민사재판부와같은결론이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재판보다느린경찰,수사권제대로행사할수있나"━법조계에서는경찰판단이민사소송결론보다늦게나온것은이례적이라고본다.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2024년1심합의부선고까지걸리는평균기간은394.9일이다.반면감사원에따르면같은해경찰이입건한사건의평균처리기간은63.9일이다.통상경찰은두달여만에사건처리결과를내놓고,법원은1심선고까지1년넘게걸리는것이다.더욱이박검사'분변의혹'민사소송은소제기(2024년7월25일)이후1심판결까지652일이걸렸다.권변호사는"아무래도소송당사자가현직국회의원등이다보니재판참여에소극적이었고,다른사건보다오래걸렸다"고말했다.문제는민사소송보다앞서제기(2024년7월5일)한형사사건의경찰판단이민사소송보다긴744일이나걸렸다는점이다.이때문에경찰이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처리에부담을느껴민사소송결과를기다린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검사시절명예훼손사건을다수수사한조용우변호사(법무법인더킴로펌)는"형사고소와민사소송을동시에제기하는경우통상민사사건재판부가수사기관의판단을기다리는것이일반적"이라며"민사소송은당사자개인이가진증거만으로싸워야하지만,수사기관은강제수사를통해더확실한증거를갖고판단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조변호사는"그러나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오히려경찰이민사소송결과를기다리는경우가늘어났고,민사소송에서얻은증거를경찰에제출해야하는경우도생겼다"며"개정형사소송법이오는10월시행되면민사소송결과에따라경찰수사결과가좌우되는일이더늘어날수있다"고했다.한편영등포경찰서는민사소송판결을기다렸다가수사결과를내놓았는지를묻는[시대]질문에"피의사실공표를막는형법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정한비공개대상정보"라며답변하지않았다.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옛친윤모임서‘장동혁1년’평가…吳“덧셈정치해야”韓“당사당화”모임회장김기현“당이한쪽으로편중돼…국민중심으로축옮겨야”李외교엔질타…“한국패싱현실화”“이재명외교는‘방구석여포’”(시사저널=강윤서기자)오세훈서울시장(왼쪽),한동훈무소속의원ⓒ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과한동훈무소속의원은25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뺄셈정치'를지적하며보수가치의회복을강조했다.6·3지방선거이후두사람이함께공식석상에서발언을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오시장과한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미국의대전략과한국의선택'이라는주제로열린미래혁신포럼세미나에참석했다.미래혁신포럼은30여명으로구성된국회연구모임으로,대다수는국민의힘옛친윤(친윤석열)계지만한의원과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회원으로활동중이다.오시장은이날포럼축사에서"지난번이자리에서보수가치의회복과미래에대한말씀을나누는기회가있었다"며"그때도말했지만미래혁신포럼이야당이무엇을해야할지,보수가나아갈길을고민하는역할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앞서오시장은지난6월같은포럼에서장동혁대표를겨냥해"평소에는잘싸워주는게속시원해보일지몰라도,결정적인순간선거에서이겨주는사람이진정한효자"라며당내사안에대한쓴소리를낸바있다.오시장은포럼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도장대표취임1년에대한평가를묻는질문에"당총력모아에너지를모을시점에서뺄셈,나눗셈정치보다덧셈,곱셈의정치를실현할수있는리더십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최근윤리위원회의징계에대해선"윤리위정치는하위정치"라며"대화,통합통해서잘못된방향으로폭주하는정권을견제하는야당본연의자세로돌아갔으면하길바란다"고당부했다.한의원도이날포럼에서"결국외교도보수정치가재건돼야이재명정부를제대로견제하는역할을할수있다"면서"국민중심으로가야한다는말이마음깊이다가온다"며보수재건을재차강조했다.한의원역시장대표의임기1년에대해서는"당이퇴행했고사당화길로가고있다"며말했다.이어"(지금상황에서는)민주당정권을막아내야하는보수의사명을다할수없어서안타깝다"고비판했다.그는장대표가주도하고있는당협위원장재선출과관련해선"중요한건(제도를시행하려는)의도"라며"국민의피같은세금으로운영되는정당이사당의길로가선안된다.그렇게는이재명정부를견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포럼회장인김기현의원도이날자리에서당지도부를겨냥해"당원중심이옳은길이라생각한적있는데,요즘너무한쪽으로편중된것같아국민중심으로축을옮겨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우려를표했다.이날포럼에서는한미연합훈련축소등이재명정부의외교실패를비판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김의원은"이재명정부들어한미간외교문제를둘러싼불협화음이굉장히우려스럽다"며"트럼프대통령은심지어북핵을사실상용인하는발언을하면서한국을패싱하고,북미정상회담을하겠다는의지마저내비치는시점"이라고주장했다.오시장도"대한민국이배제된채북미간직거래는막연한상상이아니다"라고짚었다.그는"한반도의운명을결정하는과정에서대한민국은'협상당사자'가아닌'대상'으로전락할수있다.그런데도이재명대통령은현실을외면한채평화체제전환만강조했다"고지적했다.한의원은김의원과오시장의발언을언급하며"이재명정권의외교에대해정말우려할점이많이있다"며"원칙이무너지고내수용,그러니까국내용인'방구석여포'의레토릭이남발되는과정에서우방국인미국으로부터점점오해를받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서개혁관련‘실용적접근’강조“과거제도로혜택보는사람들이더강해삿대질하고‘너는나빠’하면반발커져주사놓는것처럼위로하고시간도둬야”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에서열린제37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08.25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개혁추진과정에서기득권과이해관계자의저항을최소화하는실용적·실효적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25일국무회의에서“새로운정부가들어설때마다개혁얘기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개혁의강도나방향은보수정권이냐진보정권이냐에따라서다를것”이라면서“보통민주,개혁진영이집권을하면개혁에대한열망이크고,또그개혁을제시하고국민들에게권한을위임받기도한다”고했다.이어“우리가역사적으로보면어떤혁명적상황이지나고나면소위반혁명을겪는경우가많다”며“그리고그혁명이실패하기도하고,엄청난어려움을겪은다음에다시또전진하기도한다”고덧붙였다.그는“개혁이라고하는게가죽을벗기는거라고하지않나”라며“개인이삶의방식을바꾸는것보다사실은사회가변화,발전하는건더어려운측면이있다.왜냐하면거기에이해관계가걸려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어떤제도를바꾸고자하면그과거제도에의해서혜택을보는사람들이있다”며“어쨌든그사람들이힘이더세다.그래서개혁동력이라고하는게비슷하거나조금더많다고되는게아니다”라고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변화를만들려면소위기득권의저항,또기존이해관계자들의고통을감내하고남을정도가되어야비로소새로운질서를만들수있다”고말했다.그는“개혁에는목소리높게,선명하게,목표를높게이렇게하는게칭찬받기는좋다”며“그런데문제는그렇게하면저항강도를높이고고통을크게한다”고말했다.이어“마치주사놓는것처럼아플때는위로얘기를해가면서좀시간도두고이렇게주사를해야덜아프다”며“‘너는반드시맞아야돼.안맞으면죽어’이런식으로하고삿대질하고,‘넌나쁜거야’이런식으로해버리면이저항과반발이너무커진다”고지적했다.또“그래서목표를이루기도쉽지않을뿐만아니라목표를이루는경우에도희생과손실이커진다”며“그래서좀실용적이고실효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는게제생각”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의료개혁과의대정원증원등의사례를들며“중요한것은높은목소리나과장된자세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말로겸손하게많은사람들의고통을최소화하고반발도최소화하면서성과를만들어내고이에기반해야또다른변화와개혁도가능해진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덧붙였다.송치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10대파고든‘콜뛰기’1편음지서활동하던불법택시10대고객층이용하면서부상불법임에도심각성못느껴콜뛰기타는청년들괜찮나최근불법택시가10대청소년들을주요고객으로태우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늦은밤.경기시흥시의한상가골목.앳된얼굴의고등학생서너명이모여스마트폰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그중한명이어딘가로전화를겁니다."58번(도로명)으로차한대만보내주세요.오이도역(4호선·시흥시)가려고요."#잠시후,아이들에게차한대가나타납니다.그런데이차,콜택시가아닙니다.차위엔표시등이없고,외장에도택시(Taxi)란문구가없습니다.그런데도아이들은익숙한듯차에올라탑니다.모두탑승하자차는굉음을내며순식간에골목을빠져나갑니다.이차의정체는택시면허도없이도로를질주하는불법택시,이른바'콜뛰기'입니다.#최근10대청소년들이콜뛰기의새로운고객이됐습니다.콜뛰기조직들이SNS와지역커뮤니티를파고들며청소년들을수익원으로끌어들인결과로풀이됩니다.하지만콜뛰기를이용하는것자체를문제로인식하는아이들은많지않습니다.저렴한요금과차내흡연,과시욕등에이끌린아이들은위험천만한불법차에몸을맡기고있습니다.#어쩌다10대들은불법택시를'발'로삼은걸까요?이밀폐된차안에서는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걸까요?더스쿠프가아무도말하지않은콜뛰기의그림자를밀착취재했습니다.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10대파고든콜뛰기'1편입니다.음지에서만활동하던불법택시가최근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혹시'콜뛰기'라는단어,들어보셨나요?이름조차생소한이단어는택시면허없이돈을받고승객을실어나르는'불법택시'를가리키는말입니다.유흥업소종사자나심야귀가객등특정수요층이알음알음이용하던그택시맞습니다.'콜(전화)을기다린다(대기)'란의미로과거엔'콜때기'라고도불리기도했죠.콜뛰기에사용하는차는일반승용차와다를게없습니다.겉이든내부든마찬가지입니다.다만,'콜뛰기차'엔주행요금을측정하는미터기가없습니다.사전에정해둔거리별로요금을받기때문입니다.돈은추적을피하기위해현금이나계좌이체로만받습니다.당연한얘기지만,콜뛰기는불법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법제81조에따르면,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없이돈을받고승객을운송하면적발시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의벌금이부과됩니다.콜뛰기의문제점은이뿐만이아닙니다.불법영업행위이기때문에사고가나도자동차보험의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차내부에서각종불법적인일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콜뛰기의이면에수많은위험성이깔려있다는겁니다.[※참고:이같은콜뛰기의문제들은후술했습니다.]문제는이런콜뛰기가최근음지에있는수요층을넘어'생각지도못한이들'까지고객으로삼고있다는점입니다.그들이발굴한신新고객은놀랍게도10대입니다.'타는사람만타던'콜뛰기가어떻게10대까지퍼질수있는걸까요?지난해까지'콜뛰기기사'로활동했던김윤후(가명·24)씨는"기존고객층이얇아졌기때문"이라면서말을이었습니다."요즘유흥업소단속이심해지면서주요수입원이던업소손님이확줄었다.카카오택시같은호출앱이나오면서택시잡기가예전보다수월해진것도영향을미쳤다.굳이콜뛰기를이용할필요가없어진거다.콜뛰기업자들이어떻게든새로운고객을찾으려하다보니결국엔10대까지닿은것같다."■SNS타고번지는콜뛰기=그러면서김씨는콜뛰기조직이어떻게10대들에게접근하는지를설명했는데방식은꽤다양했습니다.가장많이사용하는건SNS입니다.SNS커뮤니티에댓글등을통해대표번호를남겨접점을만드는식입니다.그렇다고번호를마구잡이로뿌리는건아닙니다.김씨의설명을좀더들어보시죠."요즘콜뛰기는'동네단위'로움직인다.24시간카페같은곳에서거점을두고대기하다'메인'한테배차를받으면움직이는식이다.홍보역시특정동네에집중한다.페이스북이나메신저에있는'○○동소식전해드립니다'와같은지역기반커뮤니티에댓글로번호를달아둔다.그러면아이들이알아서연락해온다."[※참고:'메인'은콜뛰기조직의총책으로,손님의전화를받고콜뛰기기사를손님에게배정해주는역할을합니다.콜뛰기조직이어떤방식으로운영되는지는2편에서자세히다뤘습니다.]콜뛰기기사는아이들에게'지인知人영업'을유도하기도합니다.김씨는"딱봐도중·고등학생같으면,목적지별로요금이적힌명함을주면서친구들한테소개해달라고한다"면서"소개수수료도떼주겠다고제안하면돈한푼이아쉬운아이들입장에선거절할이유가없다"고말했습니다.이말이사실일까요?아이들은왜콜뛰기를타는걸까요?평소콜뛰기를자주이용하는고등학교1학년방선호(가명·17·시흥시정왕동)군의이야기를들어보겠습니다."택시는느리게가거나길이막히면요금이예상했던것보다더나올수도있잖아요.그런데콜뛰기는시간이아니라거리로돈을받아요.그러니까돈이더나올까걱정안해도돼요."일주일에4~5번은콜뛰기를탄다는선호군은거리별요금도술술꿰고있었습니다."집에서세계로마트까지6000원,세종프라자(정왕동쇼핑몰)에서오이도역까지1만원.뭐이런식이에요.친구들이랑나눠내면부담이안돼요.버스타는것보다훨씬낫죠.택시랑요금이비슷할수도있는데,밤에는콜뛰기가무조건더싸요.심야할증을안받으니까."그런데,아이들이콜뛰기를타는게가격때문만은아니었습니다.'흡연'도콜뛰기를선호하는이유중하나였습니다.선호군은"일반택시는담배를절대못피우게하는데,콜뛰기는차안에서편하게담배를피울수있다"면서"이런이유로일부러택시대신콜뛰기를타는친구들도있다"고귀띔했습니다.콜뛰기가10대청소년의'일탈장소'로활용되고있다는얘깁니다.[※참고:택시안에서흡연하는것자체가불법은아닙니다.다만,금연을요청했는데도고객이계속흡연한다면택시기사는'정당한이유'란근거로승차를거부할수있습니다.]콜뛰기기사였던김씨의답변도마찬가지였습니다.그는"학생들이'담배하나피워도되냐'고물어보면당연하다는듯피우게해주고,눈치도주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콜뛰기기사들이10대고객들에게흡연을일종의서비스처럼제공하고있는셈입니다.그러면서김씨는"뒤에서성적행위가일어나는걸목격한콜뛰기기사도있는데,무슨일이일어나도제재하지않는다"면서"그래야입소문이나서다른고객들도찾아오기때문"이라고덧붙였습니다.또래사이에서자신을뽐내기위한'과시의수단'으로콜뛰기를이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선호군의이야기를들어볼까요?"원칙적으론특정기사를지명하는게안돼요.근데어떤애들은메인한테자기랑친한형(콜뛰기기사)을배정해달라고요청하기도해요.그형이외제차를몰거든요.자기가콜을불렀는데외제차가오면친구들앞에서폼잡을수있잖아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험사각지대콜뛰기=교통법규를무시하는위험천만한운전방식도아이들이콜뛰기에끌리는이유중하나입니다.아이들은신호위반과과속을일삼으며목적지까지빠르게데려다주는난폭운전을일종의'신속한서비스'로여기고있었습니다.선호군의경험담을들어보시죠."택시기사님들은무조건신호지키잖아요.그럼돈도더나오고시간도오래걸려요.그런데콜뛰기형들은안지켜요.택시로10분걸려서갈거리를5분만에가요.오이도가는고속도로에서시속200㎞까지밟는형도있었어요."문제는콜뛰기를타다가교통사고가날경우,승객은보험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이높다는점입니다.택시는택시공제조합에가입돼있어사고가나도고객이피해를전액보상받을수있지만,콜뛰기는그렇지않습니다.자동차종합보험도제역할을하지못합니다.금융감독원의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있는'유상운송면책규정'에따르면,영업용차가아닌자가용운전자가돈을받고승객을태우다(유상운송)사고를냈을경우보험사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기때문입니다.승객이법정의무보험인'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통해최소한의치료는받을수있습니다만,이보험의한도가최대3000만원으로워낙낮다는게문제입니다.대형사고로인한막대한치료비를메우기엔턱없이부족한수준입니다.■아이들'불법'인지못해=더큰문제는콜뛰기를이용하는10대대부분은자신이탄차가'불법택시'란사실조차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체계적인배차시스템을갖춘일반콜택시와콜뛰기의차이점을분간하기가쉽지않기때문입니다.친구들이종종콜뛰기를태워준다는중학생이지나(가명·16)양은'콜뛰기가불법인줄알고있었냐'는질문에"그렇게생각해본적이없다"면서"무전기도쓰고,상담사처럼전화를받는사람(메인)도따로있길래좀규모가작은택시회사인줄알았다"고답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교수는"10대청소년은또래집단의문화나단순한편리함,호기심때문에불법서비스에쉽게노출되는경향이있다"면서"콜뛰기가명백한불법영업임에도청소년본인은물론가정과학교에서도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는게가장큰문제"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불법유상운송조직이청소년을새로운수익원으로삼지못하도록단속을강화하고,청소년을대상으로한안전·예방교육이시급하다"고덧붙였습니다.그렇다면이지점에서의문이생깁니다.이렇게독버섯처럼번지는불법택시를근절하지못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10대들이즐겨탄다는콜뛰기는어떻게운영되고있을까요?이이야기는2편르포를통해자세히다루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25일긴급기자회견이날시도교육청예산과장회의보이콧하기도"정부의일방적정책추진에대한분명한경고""교육격차·지역소멸우려"…李에면담요청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과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교육재정축소·교육자치훼손개편안철회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정부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연동제를55년만에폐지하기로하자전국16개시도교육감이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이들은정부의교부금개편안을'개악'으로규정하며현행내국세연동방식의유지와시도교육감이참여하는공식협의체구성을촉구했다.교육감들은이번교부금개편이이재명정부의국가균형발전과기본사회기조와정면으로충돌한다고지적하며이대통령과의면담을재차요청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25일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더이상교육현장을배제한일방적인제도개편을받아들일수없다"며"현행내국세연동방식의유지와시도교육감이참여하는공식적인협의체구성을강력히요구한다"고밝혔다.앞서교육부와기획예산처는지난21일내국세의20.79%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자동배정하는현행방식을폐지하고,학령인구변화와경상성장률을반영한새로운교부금산식을도입한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내년부터교부금은'전년도교부금×(1+최근3년연평균경상성장률)×{1+(최근3년연평균학령인구변화율×0.35)}'산식으로산출된다.교육감협은"학령인구가감소한다고해서교육재정수요까지같은비율로줄어드는것은아니다"라며"학교운영과시설관리,교직원인건비등기본적인재정수요는지속되고있고,인공지능(AI)·디지털교육,학생맞춤형교육,마음건강,돌봄과안전등새로운교육수요는오히려확대되고있다"고설명했다.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부금이지속증가할것이라는정부의설명에관해서는"현실과다르다.교부금총액이유지되더라도물가와인건비등이상승하면학교현장의실질적인재정여력은줄어들수밖에없다"며"미래교육과학교현장의안정적운영을위해현행내국세연동률20.79%는유지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강은희대구교육감은"현장의상황을도외시하고일방적인양적주장으로단순히계산한이번개편안은앞으로미래세대가어떻게교육되고성장야하는지를간과한처사"라며"미래세대앞길막는개편안에경악을금치못한다"고비판했다.교부금개편안이교육격차심화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도제기됐다.권순기경남교육감은"어떤문제가일어날것인가에대한논의가심도있게진행되지못한상태에서빠르게진행되는교부금개편은굉장히심각한국가적문제를가져올것"라며"지방교육재정이교육격차를해소하는데상당히큰역할을해왔는데만약정부의안대로개편이진행된다면교육격차문제가더심각하게발생할것"이라고했다.지방교육재정축소가지역소멸의원인이될수있다는경고도나왔다.천호성전북교육감은"이재명대통령께서는국가균형발전을국정지표로삼고있는데교부금개편으로소규모학교들은통폐합위기에몰릴수밖에없다"며"지역이소멸되는데국가균형발전이되겠는가.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각시도교육청이교부금을방만하게운영하고있다는일각의주장을정면반박하기도했다.조용식울산교육감은"그간무상급식,교복비지원,수학여행비지원등학생들이먹고입고체험하는돈을교육청에서부담해왔다"며"기본소득을이야기하는복지국가에서이러한부분에돈을썼다고교육재정이방만하게운영됐다고이야기하는것에전혀동의할수없다"고말했다.조교육감은"국가가책임지고해야했던일을교육청이그간앞장서서한것에대해오히려칭찬받아마땅하다고생각한다"며"이번개편안은결코받아들일수가없다"고덧붙였다.교육재정을줄일것이아니라혁신을이뤄야한다는주장도제시됐다.오석진대전교육감은"교육재정비효율문제는재정축소아니라자체적인혁신으로해결해야한다"며"각교육청이불필요한목적사업과유사중복사업을과감하게정비하고이월·불용을줄이며예산이학교와학생에게직접돌아가도록재정을,운영을혁신하겠다.재정효율화와교육재정축소는전혀다른문제"라고짚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과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교육재정축소·교육자치훼손개편안철회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교육감들은이번개편과정에서지방교육재정을직접운용하는시도교육감을비롯한교육계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않은채정부부처중심으로개편안이마련됐다고한목소리로지적했다.교육감협은"전국354개교육관련단체가한목소리로이번개편에우려와반대의뜻을밝히고있고,교육현장과제도의직접적인당사자들이이처럼반대하고있음에도정부가일방적으로개편을밀어붙이는것은교육자치를무시하고교육을정치에종속시키려하는것"이라며"시도교육감을배제한일방적인제도개편을중단하고,교육현장이참여하는공식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고했다.천교육감은"일방적으로기획예산처와교육부만의대화를통해결정하는것은주체,당사자가빠져있다는중대한문제점이있다"며"교육감들도이안에서논의에참여해함께할기회를만들어줘야한다"고강조했다.교부금개편안윤곽이이미드러난상태에서야교육감들이공식협의체구성을촉구했다는지적에관해강교육감은"교육감들이단체행동을하는것이바람직한태도는아니라고봐서가급적이면원만한합의를바랐다"며"여러차례촉구했음에도불구하고기획예산처안으로확정이됐고법제처심의를받은법률안이제출됐기때문에더이상미룰수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교육감들은지방교육재정과미래교육을지키기위해모든행동에나설것을예고했다.그첫조치로이날예정된시도교육청예산과장회의를보이콧했다.교육감협은"정부가교육현장의거듭된우려와요구에도불구하고시도교육감과의실질적인협의없이교부금개편을일방적으로추진한다면,우리는더이상말로만우려를표명하지않을것"이라며"지방교육재정의직접적인당사자인시도교육감을배제한채실무자에게정부방침을일방적으로전달하고협조를요구하는방식의회의에는더이상참여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보이콧은단순한회의불참이아니라,시도교육감을정책결정의당사자가아닌단순한집행기관으로취급하는정부의일방적인정책추진방식에대한분명한경고"라며"시도교육감을배제하거나교육자치를무시한채정책을결정하고통보하는행위에대해서는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교육감들은이대통령과의면담을지속요청하는한편,전국의모든학부모에게서신을보내상황의엄중함을알리겠다고밝혔다.교육단체와의연대를강화하겠다는방침도강조했다.교육감협은"전국354개교육관련단체가함께목소리를내고있는만큼,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등교육관련단체들과의연대와공동대응도더욱확대해나갈것"이라며"협의회는앞으로교부금개편을둘러싼정부와국회의논의과정전반에16개시도교육청이공동으로대응하고,교육현장의목소리가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동에나설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치경찰제완결화·정보경찰축소공감대국가경찰위실질화방안논의…"인사권필요"[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경찰이지난24일제주시한림읍수원리의한야자수농장에서지난5월실종된장미란씨의시신을발견해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기자="중앙집중화된경찰권한을수평적·지역적으로분산해야한다."이창민변호사(경찰개혁네트워크)는25일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열린경찰개혁토론회에서이같이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광희·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의원과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경찰개혁네트워크,국무총리소속사회대개혁위원회는이날'국민이신뢰하는민주적경찰개혁국회토론회'를공동개최했다.이날토론회에서는경찰권을국가경찰과자치경찰,수사경찰과행정경찰로나눠분산해야한다는데발제자·토론자대부분이공감대를이뤘다.다만이를통제할국가경찰위원회를어떻게실질화할지를두고는세부방법론에서온도차를보였다.토론회는검찰의수사권을완전히떼어내는형사소송법개정과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두고,검찰개혁과짝을이뤄야할경찰개혁을어떻게추진할지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12·3내란에경찰수뇌부가담…근본개혁미룰수없어"박석운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은인사말에서"윤석열일당에의한12·3내란상황에서군대,경찰,국정원,검찰,내각등권력핵심들이가담한것을겪으면서,이들권력기관을국민주권원칙에따라철저히개혁하지않으면언제든내란이재발할수있다는교훈을얻었다"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에이어경찰개혁이권력기관개혁의핵심과제로등장하는신호탄이될것"이라며국가경찰위원회의독립행정위원회화,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임명제청권확립,정보경찰폐지또는재구조화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김영진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수사·기소분리,중수청신설등많은제도개혁이진행됐음에도경찰이국민의인권과생명·안전을보호하는기관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했다는것을국민이느끼고있다"고지적했다.임호선의원은1990년대부터경찰개혁추진단,새경찰추진단등에관여해온이력을소개하며"경찰이여전히책임을다하지못하고있어송구스럽다"고말했다.이재근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최근제주실종자임의종결사건과같은경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할경찰의신뢰를저버린사건"이라며"국민이경찰을엄청나게불신하고있다는것이확인되고있다"고밝혔다."경찰,정치권력의손과발"…"완결적자치경찰제로"분산촉구첫발제자로나선이창민변호사는경찰개혁의필요성으로▲중앙집중화된조직구조▲검경수사권조정과국정원대공수사권이관으로확대된수사권한▲일선서정보과확대재편움직임등을꼽았다.이변호사는"정보를한군데로모으면그건슈퍼파워가된다"며"정치검찰이됐던것처럼정보도한곳에모이게하면절대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또경찰의포렌식역량과변사사건수사능력부족을지적하며"검안의가전국에60여명밖에없어외부감시가사실상불가능한구조"라고말했다.이어"경찰스스로셀프감찰을하고사과하는방식은의미가없다.수사에대한외부통제,민주적통제가핵심"이라고밝혔다.이변호사는개혁방향으로신분·사무·인사권을모두지방으로넘기는'완결적의미의자치경찰제'를제시했다.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경찰관을지방직공무원으로전환하고,국가경찰사무는외사·테러등으로한정열거하되나머지는전부자치경찰사무로규정해야한다는것이다.현행자치경찰위원회는임용권재위임등으로사실상유명무실하다고지적했다.정보경찰에대해서는"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설득력이있다"면서도"지역별로정보를분산시켜한곳에모이지않게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경찰개혁,87년이후좌절과지체의역사"두번째발제자인김찬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은해방이후경찰개혁이반복적으로좌절·지체돼온역사를짚었다.김위원은"2020년12월경찰법개정으로국가수사본부와초보적자치경찰제가도입됐지만,국가경찰위원회의실질화나이원화자치경찰제등구조개혁과제는제대로해결되지못했다"고평가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지난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민주권정부제1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참석해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그는이재명정부에서경찰개혁이시급한이유로▲12·3내란당시경찰수뇌부가담▲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2단계검찰개혁(10월공소청출범예정)으로더욱비대해질경찰권▲지체된근본개혁의시급성▲자치경찰제실시가명시된지방자치분권균형성장특별법상국가책무등을들었다.다만"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를위한움직임은거의보이지않고있다"며"당면개혁과제들이상호연계된만큼종합적·통합적으로추진돼야하고,시민사회가함께참여하는민관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인사권없는통제는무늬만"…국가경찰위실질화방안쟁점토론에나선황문규중부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수사지휘를검찰이다하던시절엔경찰에책임이없었지만,수사·기소분리로경찰의책임성이강화된구조가됐다"며검찰보완수사권부활론에선을그었다.그러면서국가경찰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합의제행정기관으로격상해야한다고주장했다.황교수는특히경찰청이지난7월16일발표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에담긴국가경찰위원회소속'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민간출신개방형조사국장·조사관구성)를"진일보한설계"라고긍정평가했다.그는▲독자적조사권·고발권부여▲조사기구전담상임위원신설▲관할을경찰수사에서경찰사무전반으로확대등보완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아울러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현행예규가아닌법률로명문화해기속력을부여해야한다고밝혔다.이호영전국회고성연수원교수는2020년경찰개혁의성과로꼽히는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국가경찰위원회에대해"국가수사본부는여전히경찰청산하보조기관이고,자치경찰은파출소수준의업무만맡고있으며,국가경찰위원회는이름만바뀌었다"고비판했다.그는경찰권을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행정경찰두축으로나누는조직개편모델을제시하며,정보경찰의대폭축소와보안경찰의수사부서재편을주장했다.이은미참여연대권력감시2팀장은2020년경찰법전면개정을"용두사미"로평가하며국가경찰위원회의국무총리소속합의제행정기관격상,위원구성시대법원장추천권배제및국회과반추천방식도입을제안했다.정보경찰에대해서는"정보가어떻게수집·통제되고있는지국회조차파악하지못하는상황"이라며,참여연대가올해초용혜인의원실을통해경찰청에정보수집통계와위법사례조치현황을요구했으나"수집한정보는목적달성후폐기해통계도없고위반사례도없다"는답변을받았다고전했다.그는정책정보·신원조사·집회시위관련정보수집업무를정보경찰범위에서전면제외해야한다고주장했다."향찰논란과자치경찰확대,상충아니냐"질의도최근광주장윤기사건등에서불거진'향찰(지역토호세력과의유착)'논란을언급하며"자치경찰확대가이와상충하는논의아니냐"는질문이있었다.이에이창민변호사는"인사권을가진외부통제기관이수사를들여다볼수있어야예방과사후통제가모두가능하다"고답했다.황문규교수도"14만명이경찰청장1인아래일원화된시스템자체가통제실패의원인"이라며"분산해통제가제대로작동하는시스템을만드는게유착을막는더중요한길"이라고말했다.이중석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은개혁우선순위로▲완전한인사권독립▲예산자기결정권▲시민참여의제도적보장세가지를꼽았다.오광혁국무총리실시민사회비서관은문재인정부시절논의됐던경찰대학폐지론이최근거론되지않는배경을물었고,김찬위원은"편입학제도입등으로상층독점문제가일부완화됐다"며"현재로선존치필요성에대한양론이있다"고답했다.박석운위원장은자치경찰관서장임명방식과형사과·지구대의수사·행정경찰소속구분등세부설계에대한추가질의를던졌다.이재근협동사무처장은"자치경찰위원회가균형있게구성돼후보를추천하고자치단체장이임명하는방식이논의됐다"고답했다.이재근협동사무처장은마무리발언에서"권력기관은원래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봉사하라고만든조직인데,자신의조직과권력을키우는조직이돼서는안된다"며"오늘논의가경찰개혁의마중물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제주에서석달전실종된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됨에따라경찰이오늘부검을진행했습니다.A경장이종결처리한실종사건298건도모두조사에나섰습니다.제주현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고재형기자![기자]네,제주취재본부에나와있습니다.[앵커]어제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는데관련내용먼저정리해주시죠?[기자]네,어제오전합동수색에나섰던경찰이야자나무농장에서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을발견했는데요.실종된지104일만이자,경찰이집중수색에나선지나흘만입니다.시신이발견된곳은장씨거주지에서도보로10분거리에있는곳인데요.평소장씨가반려견과함께산책하던길옆에있습니다.발견당시시신은장씨가지난5월12일집을나설때복장그대로이고,휴대전화와팔찌등도있었습니다.경찰은범죄연관성은낮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유재성/경찰청장대행:(타살을의심할만한흔적이없다는거죠?)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앵커]부검은마무리됐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오늘오전8시반쯤임시부검실이있는제주경찰교육센터에서부검이시작됐습니다.부검은2시간여만인오전11시쯤마무리됐습니다.부검결과는먼저가족측에알릴예정입니다.경찰은부검을통해신원을확정하고,사망시점과정확한사망원인,타살여부등을가릴방침입니다.또,어제발견된휴대전화도포렌식을진행해통화내역과유서여부도확인할계획입니다.[앵커]그런데장미란씨사건을허위종결했던A경장이그동안처리한실종사건에대해경찰이전수조사하기로했죠?[기자]네,그렇습니다.경찰은A경장이1년5개월동안실종팀에근무하면서처리한298건전체를전수조사하기로했습니다.A경장은장미란씨사건뿐만아니라최근숨진채발견된60대남성사건역시"연락이닿았다"라며허위로종결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두사건모두A경장이혼자야간당직을서던날접수해자체종결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야간당직이라는허점을노려똑같은수법으로기록을지웠다는점에서,다른사건들역시의도적으로허위종결했을가능성이제기됩니다.전문가인터뷰보시겠습니다.[이경민/변호사:야간당직을설때실종신고가접수가됐다고할것같으면본인입장에서는이게만약에계속해서실종상태가유지되면본인이안고가야될업무였다라고생각할수도있을것같거든요.]경찰은이들실종건에대해실종자와신고자등에게일일이연락을시도하며경위를재확인중입니다.이번사건의유가족들은경찰이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하지않고수색작업을지속했더라면가족을살릴수있지않았겠냐며비판과원망을쏟아내고있습니다.지금까지제주에서YTN고재형입니다.영상기자:윤지원영상편집:강은지YTN고재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