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5일“늘어난재정여력을미래에더많은열매를수확하기위한씨앗으로삼는‘생산적재정전략’으로전환해야한다”며“지금은눈앞의재정수치관리에매몰되는우를범할때가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이같이밝히며“산업대전환이만든기회를잘활용해국민삶의실질적도약을이끌어야한다.소중한미래재원을보다효율적이고생산적인분야에투입해지금의1만원을내일은10만원으로,이후에100만원으로키우는지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불요불급한예산은과감히조정해재정의건실한운영을도모하는동시에초격차성장촉진,K자형양극화완화,균형발전,인재개발,청년의미래사다리구축등핵심국가과제의해결에방점을두고예산안편성을잘마무리해달라”고주문했다.다만“예산안제출이후에도국회나국민의합리적대안은열린자세로검토해달라”며“정책이란당연히정부가안을내고,국회가심의해최종적으로결정하는것이다.국회심의과정에서변경된다고해서너무흔들리지않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균형발전과관련해선“지방에사는국민도대한민국국민이고,지방도대한민국국토다.전국이동반발전하는‘모두의성장’시대를반드시이끌어야한다”며“이를위해중요한것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긴밀한협력과연대다.지방정부는지역의이해관계를넘어국가전체의관점에서해법을찾고,중앙정부는적극적지원을통해지방이주도하는국토대전환을든든히뒷받침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어“수도권일극체제를구조적으로재편하고지방별로새로운성장축을만들려면보다과감하고거시적인접근도필요하다”며“이를실현하기위한중장기국가전략마련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자영업자들의배달수수료부담문제와관련해선“배달앱수수료가너무비싸다는얘기가있잖느냐”며“최소한실질적경쟁체제는만들어야하는데,저는사실상독점상태라고판단이된다”고말했다.이어“그러다보니자영업자들의배달료부담이계속커지고있다는원성이많아진다”며“실질적경쟁을확보하기위한방안이뭔지부처들이점검해줘야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경찰개혁과관련해선“앞으로경찰이국가기구중에서가장큰권력을행사하게될것같다.이에따른국민의우려가매우크다”며“앞으로경찰을어떻게개혁할지,경찰개혁기구에대해고민해주기바란다.총리실에서어떤방식으로(경찰개혁기구를만들지)국민의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쳐구상해달라”고지시했다.이어“이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끊임없이계속돼야하며,시스템을정비할필요도있다”며“경찰은상명하복의매우중요한국가조직인만큼,지휘책임이매우중요하다.일선직원을문책하는것에서끝난다면지휘체계가왜필요하겠나”라고했다.그러면서“지휘할권한이있으면그권한에상응하는책임을당연히져야한다.그래야평소에조직관리가제대로되는것”이라며“언제나권력은집중되면문제가커진다.그권한의크기만큼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촉법소년연령하향문제와관련해선“이문제가너무오래지연되는것같다.촉법소년연령하향문제에대해신속하게결론을냈으면좋겠다”며“이에대해국민의의견이어떤지다시한번점검해보고,조기에정리해입법했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외국인국민연금추후납부(추납)논란과관련해선“제도를설계하면완벽할수가없기에빈틈이생긴다.이빈틈이발견되면최대한신속하게이를메우는보완이필요하다.신속하게대안을마련해달라”고주문했다.정부가첨단기술해외유출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기로한것에대해서는“필요한조치이긴하지만,더중요한것은소를잃고도둑을잘잡는것보다소를아예잃지않도록외양간을잘관리하는것”이라며“국정원과경찰등관계기관은물샐틈없는공조체제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개혁을할때목소리를높이고선명하게목표를높이세우면칭찬을받기는좋지만,저항과반발도너무커진다”며“그러면목표를이루기쉽지않게되고,희생도커지게된다.그래서실용적이고실효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는게제생각”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중요한건높은목소리나과장된자세가아니다.정말로겸손하게많은사람의고통을최소화하며성과를만드는것”이라며“이에기반해야또다른변화와개혁도가능해진다”고강조했다.정재호기자[email protected]

전북,전국최초동학혁명‘유족수당’지원올사업비8.6억…도내1년이상거주해야전북정읍시덕천면황토현전적에조성된전봉준장군과동학농민군상.정읍시제공전북특별자치도가전국광역자치단체중처음으로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에게‘유족수당’을지급한다.전북도는25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도내에1년이상거주한동학농민혁명참여자유족723명에게1인당연120만원을지원한다”고밝혔다.이같은금액은애초계획인연60만원에서2배늘어난것이다.올해투입되는사업비는모두8억6800만원이다.도는지난해12월본예산에549명분을우선반영한데이어지난달추경을통해대상인원을723명으로늘렸다.예산은애초3억2900만원(본예산)에5억3900만원(추경)이추가확보돼총8억6800만원으로확정됐다.도와시군이3대7비율로분담한다.전주시와김제시,고창군등일부시군은12월예산을확보할계획이다.지급대상은‘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따라유족으로결정·등록된자녀와손자녀,증손자녀다.올해1월1일을기준으로도내에주민등록을두고1년이상계속거주한경우에한한다.유족들은전주와정읍,임실,익산,부안등에거주중이다.신청및접수는다음달4일부터22일까지유족의거주지읍·면·동에서진행된다.시군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10월중순까지유족여부를확인한다.그간항일의병참여자들이독립유공자로예우받고있는것과달리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은현행보훈체계에따른국가적예우를받지못하고있었다.이에합당한예우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지속됐다.도는이번수당지급이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후손에대한국가차원의합당한예우를촉구하는마중물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동학농민혁명은1894년3월동학지도자와동학교도,농민이조선시대봉건사회의부정·부패척결,반외세기치를내걸고일으킨민중항쟁이다.이원택전북지사는“유족수당지급은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명예를높이고그뜻을후손에게잇기위한뜻깊은출발”이라며“합당한국가적예우를받을수있도록지속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장미란씨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경찰관이영장실질심사에출석했습니다.긴급체포됐다가법원이체포적부심을인용하면서풀려난지하루만에다시구속갈림길에선건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경인기자.[기자]네,제주지방법원입니다.'장미란씨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A경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은조금전인2시30분부터열리고있습니다.A경장은변호인과함께영장실질심사법정에출석했습니다.A경장은긴급체포됐다가법원에서체포적부심이받아들여져석방된지하루만에다시영장실질심사를받고있는건데요.구속여부는오늘오후늦게결정될것으로예상됩니다.A경장에게적용된혐의는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입니다.A경장은지난5월15일접수된장씨의실종신고를2시간반만에허위종결시켰습니다.이과정에서신고자인장씨의연인에게"실종자와연락이닿았다"라고거짓말하고,'실종자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장씨관련자료를삭제했습니다.또지난달60대실종자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앵커]김기자,실종사건허위종결과관련해제주서부경찰서지휘라인이대기발령됐죠?[기자]네,그렇습니다.경찰청은오늘실종사건과관련된제주서부경찰서지휘라인전원을대기발령조치했습니다.대상자는사건이처음접수됐을당시제주서부경찰서장과현서장,형사과장,실종팀장등4명입니다.장미란씨등실종사건허위종결에대한지휘책임을물은건데요.경찰청은사건처리와지휘,보고등이적절하게이뤄졌는지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해어제부터감찰조사도진행하고있습니다.A경장은실종수사팀에서1년반가까이근무하면서298건의실종사건을종결처리했는데요.경찰은장씨와같은사례가더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전수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앵커]어제104일만에발견된장미란씨추정시신에대한부검이진행됐는데사인이나왔을까요?[기자]네,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에대한부검은오늘오전8시30분부터제주경찰교육센터에마련된임시부검실에서3시간가까이진행됐습니다.부검1차소견도나왔는데요,경찰은공개를앞두고내부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장씨로추정되는시신은어제오후숙소에서400m떨어진제주시한림읍의한야자수농장에서발견됐습니다.지난5월12일을숙소를나가실종된지104일만인데요.장씨가입고있던옷가지와휴대전화가함께수습됐습니다.시신은부패가심해신원등을확인하기어려운상황인데요.경찰은DNA검사등을통해신원과정확한사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제주지법에서연합뉴스TV김경인입니다.[현장연결이승안]#장미란#실종#허위#종결#경장#경찰관#제주#구속심사#발견#104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경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증시,도박판이자카지노”“거래60~70%쥔개미1400만명에손실집중”월스트리트저널(WSJ)이24일(현지시각)한국증시를두고‘세계에서가장미친주식시장(theworld’scrazieststockmarket)’이라고표현했다.WSJ은이날‘세계에서가장미친주식시장이공포의놀이기구가됐다’는제목기사에서“오징어게임과K팝을내놓은한국이이제주요국증시에서몇년간볼수없던변동성을보여주는시장이됐다”고했다.코스피지수는지난1년새세배넘게올랐다가6~7월6주동안40%가량빠졌다.25일현재저점대비20%가량반등했지만,여전히등락이이어지고있다.WSJ은투자자들이이런장세를‘롤러코스피(Rollerkospi)’라고부른다고전했다.WSJ에따르면AI전문헤지펀드시추에이셔널어웨어니스는한국에상장된SK하이닉스주식을대량보유했다가7월한달동안67%손실을냈다.이펀드는대출을갚으려고상장주식대부분을처분했다.WSJ은이어손실이개인투자자에게집중됐다고짚었다.WSJ은이들개미투자자들을‘개미(ants)’로소개하며“개별로는약하지만뭉치면힘을내는존재”라고설명했다.WSJ는25세투자자사례를들며이투자자가예금과가상자산수익1만4000달러(약1900만원)로투자를시작했지만,이돈을SK하이닉스와레버리지ETF에넣었다가전부잃었다고전했다.WSJ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대선과정에서자신을스스로개미라고소개하며2030년까지코스피5000을공약했다는점도되짚었다.코스피지수가폭락한지난두달사이이대통령지지율은취임이후가장낮은43.3%로떨어졌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승인을압박했다는혐의로야당의원에게고발당했지만,혐의를부인하고있다.대통령실은“새거래규정을포함해시장변동성관리에총력을기울여왔다”고WSJ에밝혔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WSJ인터뷰에서“변동성이너무심하다.이건건전한투자가아니라도박판이고카지노”라고했다.WSJ는정대표가최근서울에서열린국회토론회에서개인투자자를위한묵념을제안하며“정상적인투자환경으로돌아가려면정부가손을놓고있어서는안된다.대수술이필요하다”고했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문석진주갑위원장은도지사·진주국회의원에협력요청김기운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이25일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발전공기업통합본사진주유치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6.8.25/뉴스1한송학기자(진주=뉴스1)한송학기자=김기운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이발전공기업통합본사경남진주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25일진수시청브리핑룸을방문해언론인터뷰에서이같이말하면서국회와산자부와적극적으로협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김위원장은"진주에한국남동발전본사가있어모든인프라가구축돼있다"며"이런이유로통합본사는당연히진주로와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LH가옛날같지않아진주등서부지역에그만한공기업이들어와야한다고생각한다"며"그걸위해산자위와머리를맞댈예정"이라고설명했다.김위원장은"중앙당총무국장을한사람으로서국회에있는30여명의후보와위원장들과함께마음을합치면해결하지않을까한다.기대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날오전장문석더불어민주당진주갑위원장등지역민주당당원들도진주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전공기업통합본사진주유치를촉구했다.장위원장은"통합본사진주유치에있어부족할수있는부분을보완하기위해민주당경남도당의강력한지원의사를이미직접확인했다"며"통합본사이전주관의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도김해김정호의원으로제가할수있는노력과역량을다쏟아붓겠다"고말했다.이어"박완수도지사,박대출·강민국의원에게통합본사가진주에유치될수있도록힘을모아주고적극적으로나서줄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한국전력산하발전공기업5개회사를하나로합친통합발전공기업을내년7월1일출범시키는것을목표로통합작업을추진한다.통합에필요한특별법은내년1월까지국회를통과시키는일정이추진되는것으로알려졌다.통합이이뤄지면새발전공기업은총자산약73조원,연매출약30조원,정직원1만3000여명규모의초대형공기업이될것으로추정된다.현재기존발전사본사가위치한진주,충남,전남나주,울산,부산등을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끼리유치경쟁이벌이고있다.현재발전공기업통합본사진주유치등을위해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지난3월발족해활동하고있다.박일웅경남도행정부지사는기자회견을열고통합본사의경남혁신도시유치로일자리창출,혁신도시활성화를추진할계획을밝혔고,도는앞으로도국회의원,정부와공동대응을강화하고유치대회등활동을이어갈계획으로알려졌다.경남도의회도'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해이전공공기관과이주직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했으며,진주시의회는통합본사경남유치관련성명과건의문을채택했다.진주시도통합본사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며이날기자회견과관련해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기구를구성해다양한방안을논의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7억원대뇌물을받은혐의로1심에서중형을선고받은전직경찰고위간부가항소심에서집행유예로감형을받았다.해당사건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1호인지사건이다.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는2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김모전경무관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1억1000만원추징을명했다.앞서1심재판부는김전경무관에게징역10년에벌금16억원,추징금7억5000만여원을선고한바있다.항소심재판부는김전경무관의뇌물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1심은의류업체대표A씨로부터차명계좌로6억여원의뇌물을받았다고판시했으나,항소심의판단은달랐다.해당계좌가김전경무관의차명계좌라는점이입증되지않았다는것이다.김전경무관이A씨로부터총1억1000만원상당의신용카드와전자제품을받은청탁금지법위반혐의는유죄로인정됐다.다만A씨가김전경무관에게공무원직무에관한알선을요청한대가로지급했다는점은입증되지않아이부분의뇌물혐의는무죄로판단됐다.금품수수사실자체는인정되지만직무관련대가성이입증되지않았다는것이다.김전경무관과함께기소된A씨와차명계좌를내준혐의를받는지인등은공소기각이선고됐다.공소기각은유·무죄를판단하지않고,기소절차에하자가있다는이유로재판을종결하는결정이다.재판부는이사건을수사한공수처에고위공직자본인이나가족이아닌일반인에대한기소및공소유지권한이없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공수처법이정한고위공직자나그가족이아닌A씨등에대한공소는공수처검사가기소권없이제기한것으로,법률규정을위반해무효”라고설명했다.공수처는김전경무관이이상영대우산업개발회장으로부터경찰수사무마를대가로뇌물을받은혐의를수사하다가A씨로부터도뇌물을받은정황을추가로포착해수사를진행했다.공수처는즉각반박에나섰다.공수처는“뇌물수수죄와대향적공범관계인뇌물공여자에대하여공수처에기소권이없다는설시는종전사례와도다르다”며“특히뇌물수수죄와뇌물공여죄가필요적공범관계에있다는범죄의본질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판단으로수긍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어“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상고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이후전국처리사건3개월간전수점검성인실종연7만건…지난해931건사망발견담당자종결차단·과장승인…허위검증한계[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경찰이24일제주시한림읍수원리인근소철나무숲에서지난5월실종된장미란씨추정시신을발견해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연간7만건넘게접수되는성인실종사건가운데지난해해제처리된사건중931건이사망상태로발견된것으로나타났다.수십년간누적된성인실종미해제사건도6600건을웃돈다.제주실종사건의허위종결논란을계기로경찰이전국실종사건전수점검과관리자승인절차를도입하기로했으나,대면·통화등확인방식에따른검증기준을확보하는것이대책의실효성을가를것으로보인다.25일경찰청통계에따르면지난해접수된가출인(성인실종)신고는7만814건으로전체실종·가출신고의56.5%를차지했다.18세미만아동(2만9563건),치매환자(1만6586건),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8420건)을모두합친것보다많았다.같은기간해제처리된성인실종사건은7만591건으로,접수건수의99.7%수준이었다.해제건수에는이전연도접수분도포함돼정확한해제율과는차이가있다.경찰은성인실종신고대부분이단순가출이나일시적인연락두절로확인된다고설명한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전날기자간담회에서"성인은일반가출로보는경우가많고대부분신고가일반가출로확인된다"면서도"그래서방심할수도있는데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겠다"고말했다.실제지난해해제처리된성인실종사건가운데931건은사망상태로발견됐다.높은해제수치와단순가출가능성만으로개별사건의위험성을낮게판단해서는안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미해제사건도계속누적되고있다.지난해말미해제상태였던성인실종사건765건가운데441건은올해7월말까지도해제되지않았다.신고시기와관계없이수십년간누적된성인실종미해제사건은같은시점기준6605건으로확인됐다.올해들어서도7월까지성인실종신고4만1894건이새로접수됐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전국시도경찰청에2024년1월1일부터최근까지접수·처리된실종사건을오는11월말까지점검하도록지시했다.경찰은사건처리서류를살펴보고필요한경우해제처리대상자에게연락하는등당시종결·해제가적정했는지를확인할방침이다.약2년8개월동안처리된사건을3개월안에다시살펴봐야하는만큼,서류대조를넘어안전확인조치가실제로이뤄졌는지까지재검증할수있을지가관건이다.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의종결권한도개편된다.기존에는담당자가실종수사팀장과형사과장에게안전확인조치와종결사유를보고한뒤시스템에서직접사건을종결할수있었다.시스템개편이후에는담당자가종결요청버튼을누르면형사과장이입력내용과처리적정성을확인한뒤최종승인하는방식으로바뀐다.전산개선전까지는팀장과형사과장의수기결재를거치도록했다.다만관리자승인과정에서확인할수있는자료는사건유형에따라다르다.사망사건은사망진단서등관련자료를확인할수있고전화로안전을확인했다면통화내역등을살펴볼수있다.반면대면확인은일률적으로제출하도록정해진증빙서류가있는것은아닌것으로파악됐다.새전산절차도담당자가작성한안전확인내용과종결사유를토대로관리자가승인하는방식이다.담당자가확인과정부터사실과다르게기재하면시스템자체로진위를판별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경찰책임은담당경찰관개인을넘어지휘라인으로확대되고있다.경찰청은이날사건당시제주서부경찰서장과현서장,형사과장,실종팀장등4명을대기발령하고지휘·감독책임에대한감찰조사에착수했다.제주경찰청은부모경장이실종업무를담당하며처리한사건298건도수사와함께전수점검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번사건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과경찰지휘체계전반의점검을지시했다.한성숙국무총리도전국실종사건전수조사를철저히진행하고부당·불법처리사례가확인되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히조치하라고경찰에주문했다.한총리는사건처리·종결담당자를분리하는등실종수사관리체계를개선하라고도지시했다.경찰청은전수점검과감찰결과를토대로추가개선책을마련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의실침입했다가발각되자달아난뒤추가범행7~8월총3차례방문기록…저장매체기록등포렌식진행(용인=연합뉴스)강영훈기자=워터파크캐리비안베이여자탈의실에숏컷가발을쓰는등위장하고침입해불법촬영을한혐의로구속된20대가파도풀에서여성을추행한혐의로도수사받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25일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이사건피의자A씨에대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및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외에강제추행혐의를적용해조사중이다.A씨가용인동부경찰서를나서는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사결과A씨는지난달중순부터이달초까지용인시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에서총3차례에걸쳐성범죄를저지른것으로드러났다.A씨는지난달17일과30일캐리비안베이여자탈의실에몰래들어가소형카메라를이용해여성들이옷갈아입는모습등을불법촬영한혐의를받는다.그는웨이브가들어간숏컷형태의가발이붙은모자를쓰는등중성적인외형으로꾸며여자탈의실에들어가는과정에서별다른제지를받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A씨는2차범행일인지난달30일오후4시40분께모자와마스크,선글라스로얼굴을가린채여자탈의실안을돌아다니며불법촬영을시도하다이용객들의의심을샀고,직원이신분증을요구하자곧바로달아났다.경찰은사건당일신고를접수해수사에착수했는데,A씨는대담하게도불과이틀만에캐리비안베이에재방문해강제추행사건을벌였다.A씨는지난1일캐리비안베이파도풀에서여성의엉덩이부위를만진혐의도받는다.그는피해자신고로현장에서캐리비안베이직원에게적발됐다.이후출동한경찰은사건을정식으로접수하고피해자를조사했으며,가해자로지목된A씨로부터혐의를부인하는진술을받았다.경찰은당시A씨가이틀전여자탈의실에침입했다가도주한신원불상의용의자와동일인인줄은알지못했기때문에,강제추행사건발생보고등초동조치만마무리하고그를귀가시켰다.이런가운데경찰은'캐리비안베이여자탈의실침입사건'에대한수사를계속했고,추적끝에지난21일서울자택에있던A씨를붙잡았다.캐리비안베이야간개장모습본기사내용과관련없음.[캐리비안베이제공.재판매및DB금지]이후불법촬영혐의로A씨를검거한경찰은그가파도풀강제추행사건의가해자와동일인물이라는사실을파악해두사건을병합했다.A씨는경찰조사에서"호기심에혼자보려고촬영했으며영상을유포하지는않았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다.강제추행혐의에대해서도범행을인정하면서도"그날(8월1일)에는여자탈의실침입및불법촬영은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경찰은A씨검거과정에서손목시계형태의불법촬영기기,휴대전화,노트북,저장매체등을압수해포렌식에돌입했다.저장매체에들어있는불법촬영영상은수분짜리분량여러개인것으로전해졌다.현재까지A씨와범행을공모한사람등조력자나배후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불법촬영영상의유포정황역시드러나지않은상태다.피해규모는포렌식결과에따라특정될전망이다.경찰은A씨가치밀한사전준비를거쳐범행한점등을고려해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중이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가지금껏캐리비안베이에방문한기록이7~8월총3차례인사실을확인했다"며"불법촬영사건에집중하고있었는데,강제추행혐의사건발생보고도인지해병합수사를시작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강보험공단지원대책추진최대6개월경감…연체금면제[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고[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25일호우로피해를입은특별재난지역에건강보험료경감및급여추가지원등지원대책을추진한다고밝혔다.경북안성과의성,경남거제와통영등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주민중피해를입은지역건강보험가입세대에대해그정도에따라월보험료의30~50%범위내에서3개월간보험료를경감한다.인적피해와물적피해를동시에겪은가입세대는6개월간경감한다.연체금도최대6개월까지면제할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지역가입세대및직장가입사업장에대해서는6개월동안압류예고및재산압류등체납처분을유예한다.행정안전부는특별재난지역의피해조사를거쳐인적·물적피해를입은대상자를선정하고,공단은경감고시기준을적용해피해정도에따른보험료경감및연체금을면제조치하는등피해주민의별도신청절차를간소화해지역주민의편의를제공할계획이다.아울러공단은특별재난지역에서호우로노인틀니,장애인보조기기를분실·훼손한대상자에게지자체에서피해사실이확인되는대로재난발생일부터추가로급여를지원한다.노인틀니는급여후7년,장애인보조기기는6개월~6년이경과해야재급여가가능하지만특별재난으로피해사실이확인되면교체주기또는내구연한이내라도추가급여를받을수있다.강청희건보공단이사장은"갑작스러운호우로피해를입은지역주민들의경제적부담과어르신,장애인의불편을조금이나마덜어드릴수있도록건강보험료경감과추가급여지원을신속하게추진하겠다"며"앞으로도재난피해주민들이조속히일상을회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건보공단은경남거제지역에서이동세탁차량을긴급투입해침수로오염된이불과의류등50여세대생활세탁물을수거하고세탁·건조한뒤주민에게전달하는이동세탁봉사활동을진행했다.아울러공단은경남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피해주민긴급지원을위한500만원의기금도전달했다기금은거제지역27개임시대피소에머물고있는피해주민약100여명의긴급생활지원등에활용될예정이다.강이사장은"국민건강을지키는공공기관으로서도움이필요한곳에먼저다가가고주민들이하루빨리평온한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현장에서필요한돌봄과지원을이어가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공수처에기소권한없어…공수처"종전사례와달라"7.7억중6.3억수수인정안돼…특가법상뇌물혐의무죄김모경무관.2023.8.2ⓒ뉴스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송송이장시온기자=수사관련청탁을대가로7억원대뇌물을수수한혐의로1심에서징역10년을선고받은경찰간부의형이항소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로대폭감경됐다.이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범죄본질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판단으로수긍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는25일김모경무관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혐의항소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약1억1000만원의추징도명했다.재판부는뇌물공여자인의류업체대표A씨를비롯해김경무관에게차명계좌를빌려준혐의를받는오빠와지인에대한기소권이공수처에없다며공소기각판결했다.공수처는"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상고여부를결정할예정"이라면서도"뇌물수수죄와대항적공범관계인뇌물공여자에대해공수처에기소권이없다는설시는종전사례와다르다"고했다.종전사례는공수처의1호기소사건으로대법원에서최종무죄가확정된김형준전부장검사의뇌물수수사건을가리킨것이다.공수처는지난2022년김전부장검사와그에게뇌물을건넨박모변호사를함께기소했다.당시박변호사는고위공직자나가족에해당하지않았지만,법원은공수처의기소권을문제삼지않았다.공수처는이번판결이"뇌물수수죄와뇌물공여죄가필요적공범관계에있다는범죄본질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것"이라고도덧붙였다.김경무관사건은공수처출범후자체인지로수사에착수한'1호인지사건'이다.김경무관은지인소개로알게된A씨로부터불법장례사업및형사사건과관련해담당경찰에게알선해달라는청탁을받고2020년부터2023년까지거액의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공수처는김경무관이A씨의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자신의오빠와지인의금융계좌를이용해7억7000만원상당의뇌물을수수했다고봤다.앞서1심재판부는징역10년과벌금16억원을선고하고약7억5000만원추징을명했다.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이날김경무관에게적용된혐의가운데특가법상뇌물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김경무관의차명계좌로지목된계좌가실제김경무관이전적으로지배·관리한계좌라고단정하기어렵다고봐서다.재판부는"명의자의사와무관하게오직자신의계산으로입금된돈을입출금해사용할수있는정도에이르렀다는사실이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이에따라A씨측이입금한약6억3000만원을김경무관이받은돈으로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다만A씨명의의신용카드를사용하고전자제품을받은부분에대해서는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타인의신용카드를사용한부분에대해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김경무관이고위경찰공무원으로서1억원이넘는금품을받아죄질이무겁다고지적하면서도,핵심혐의가무죄로뒤집힌점과1심에서법정구속돼약6개월간수감된점등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설명했다.항소심재판부는특히공수처의증거수집과정을문제삼기도했다.재판부는공수처가A씨의휴대전화를압수하는과정에서피압수자의참여권을보장하지않은위법이있었다며"절차참여를보장한법의취지가실질적으로침해됐다"고보고관련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또공수처가고위공직자나그가족이아닌일반인을직접기소하고공소를유지할권한은없다고밝혔다.공수처법이'고위공직자의가족'을배우자와직계존비속으로규정한점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공수처는지난달결심공판에서징역15년과벌금16억원을구형하고7억6700여만원의추징을요청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일오후국방컨벤션서공청회개최전문가토론과질의응답순으로진행좌장에임철일교수…전문가6명토론참가안규백장관불참…정책실장주관아래진행[대전=뉴시스]배훈식기자=당정이육·해·공통합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설립하기로뜻을모은16일오전대전유성구자운대입구안내판모습.정부와여당은이날당정협의를열고대전자운대지역에국군사관학교설립을결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는26일오후2시서울용산국방컨벤션에서'국군사관학교창설관련공청회'를개최한다고25일밝혔다.앞서국방부는지난4일공청회개최계획을공고한바있다.이번공청회는국방홍보원방송·유튜브를통해서도생중계된다.공청회는전문가토론과질의응답순으로진행된다.좌장은서울대임철일교수가맡을예정이다.토론자는▲강병철예비역공군준장▲김세진미래생각사무총장▲두진호한국전략연구원유라시아센터장▲조기홍예비역해군대령▲진호영예비역공군준장▲최영진중앙대교수등6명이참여한다.먼저,전문가토론에서는국군사관학교창설의필요성과더불어사관학교교육강화방안등에대해심도있게논의한다.질의응답에서는공청회참석자들이자유롭게의견을제시하고질문을받는등국민의다양한목소리를폭넓게수렴할예정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공청회에참석하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본행사는안장관대신김홍철국방부정책실장주관하에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전날(24일)정례브리핑에서"장관참석여부가공청회개최의결정적인요소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며"좌장주도로찬반토론패널을비롯해서다양한의견을수렴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국방부는공청회등을통해국민의견을수렴한뒤오는10월국군사관학교세부계획을발표할계획이다.국방부는"공청회에서수렴된각계각층의의견을면밀히검토한후국군사관학교창설을위한최적의계획을수립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전날용산국방컨벤션건물옥상에서는육군사관학교출신60대남성이'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정책'에반발해투신을하려는소동이있었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재물손괴혐의를적용해그를현장에서체포한뒤병원에응급입원조치했다.정대변인은25일정례브리핑에서"과격한방식으로의사를표출하신것에대해개인적으로안타깝게생각한다"며"좀더건전하고발전적인공론의장이형성될수있도록(모두)공청회에참석하셔서의사를적극적으로개진해주시면감사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법정기한내예산안처리"…박홍근"3대메가·AI총력지원"당정,3대메가프로젝트·AI3대강국·청년및지역성장지원총력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2027년예산안당정협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8.25ⓒ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기림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25일2027년도정부예산안에K-반도체강국을위해반도체특별회계를만들고,청년성장을위한대학생인턴학기제를도입하기로했다.지방성장을위해지방국립대등록금전액지원이라는방향성도제시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당간사인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2027년예산안당정협의'직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정의원에따르면내년도예산안엔△3대메가프로젝트및인공지능(AI)3대강국을위한총력지원△우주항공,바이오산업등미래성장엔진확충지원△청년성장단계별종합지원△K자형양극화대응과모두의성장을위한지원△국민안전강화등을중점투자분야를선정했다.당정은우선3대메가프로젝트와AI3대강국을위해반도체특별회계를만들어통합지원체계를구성하고,제조암묵지(노하우)를활용해AI설루션을개발·지원하기로했다.전략용수확보를위해한국전력공사와한국수자원공사에대한정부출자,프런티어급AI모델개발을위한GPU1만장공급등지원확대내용도추진하기로했다.미래성장엔진확충을위해서는2030년달착륙을위한연구개발(R&D)등전폭지원과자율주행차시범지역확대,전기차보조금역대최고로증액등도포함됐다.청년성장단계별종합지원관련해서는대학생이한학기동안인턴활동을하면학점을인정해주는'인턴학기제'도입과18세까지연최대120만원을지원하는'우리아이자립펀드'신설예산도예산안에담기로했다.기본소득과아동수당으로지원하는양육문제에대해서는'아동기본수당'으로확대개편하는내용도예산안에포함된다.K자형양극화대응및지방주도성장에관해서는성장엔진특별보조금신설과앵커기업의지방이전시정부가설비투자상당부분지원,지방미래성장지원금신설,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신설,지방국립대등록금전액지원등도추진한다.정의원은기본소득관련기준중위소득을인상하고,핵추진잠수함개발지원,군초급간부보수인상,자원안보기금신설등의내용도예산안에담길예정이라고밝혔다.내년도예산안당정협의에앞서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모두발언을통해"지난해에이어올해도법정기한내반드시예산안을처리해국민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예산안을만들도록하겠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반도체호황등에힘입어내년도국세수입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며"재정여력이커진만큼어디에먼저,얼마나투자할것인지우선순위도분명히세워야한다"고도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등3대메가프로젝트를위한생산거점,원천기술,인재양성등을중점지원하고,전력,용수,산단등필요한인프라를빠른시일내조성하기위해아낌없이투자하겠다"고강조했다.박장관은"2027년예산안은우리정부가처음으로온전히예산안편성전과정을주관하는예산으로서적극적인재정운용을통해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대도약을뒷받침하는데주력했다"며"구조적저성장이고착화되는시점에서잠재성장률의추세적반등을이끌고,성장과실이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등전세대,지역,계층으로확산하도록지원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