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6조규모반도체산업지원출연사업가능기반조성,전후방산업지원,인재육성에매년1.5조동복댐확장,상수도정비등용수인프라예타면제반도체산단조성'파란불'…"정부확고한의지,환영"[전남광주=뉴시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총800조원을투자하는서남권반도체팹(Fab·생산공장)4기건설입지로광주군공항부지가최종확정된가운데7일오후전남광주남구상공에서바라본광주군공항부지(중앙)의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정부가호남권반도체국가산업단지가들어설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행정통합재정특전(인센티브)중6조원을반도체산업배후지원등에쓸수있는길을터줬다.또산단공급용수기반시설구축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를국무회의에서의결돼호남반도체산단조성속도가한층빨라진다.정부는25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위한통합재정지원방안을의결했다.정부가전남도·광주시행정통합인센티브로약속한4년간총20조원중6조원을반도체특별회계출연금으로확보,관련사업예타를법개정전제로조건부의결한것이다.이에따라전남광주특별시는앞으로4년간매년1조5000억원씩반도체산업육성과관련해지역여건과기업수요에따라출연사업을할수있다.배후기반시설조성,소재·부품·장비생태계구축,인재양성등맞춤형반도체산업지원을할'마중물'성격의재원을확보한셈이다.다만'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을개정,출연사업의법적근거를새롭게명문화해야한다.법개정이후출연사업의적정성,연도별예산편성등을거쳐야구체적인반도체산단측면지원용출연사업의윤곽이드러날전망이다.[서울=뉴시스]호남권반도체첨단국가산업단지위치도.(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무회의에서는호남반도체국가산단에공급하는용수인프라구축사업에대한예타면제도의결됐다..호남반도체산단유관사업은동복댐증고(增高)확장공사,산단연결광역상수도관로신설확충공사등총3조6000억원규모사업이다.정부는국가재정법상'지역균형발전,긴급한경제·사회적상황대응등을위해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에해당한다고판단,해당사업에대한예타면제를심의·의결했다.현재호남권반도체국가산단팹(Fab)4기와협력업체에공급해야할용수는하루65만t으로추산된다.정부는동복·주암댐에서산단에하루35만t의공업용수를공급하고2단계로하수재이용수와나주댐을더해일30만t용수를추가확보한다는복안이다.예타가면제된용수인프라관련사업들은산단조성초기필요한용수공급량을확보하는데있어필수적이다.이날국무회의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는반도체산단의전력·용수인프라조기구축을위해관련사업예타면제와함께타당성조사도생략할수있다는계획을보고하기도했다.팹가동에필요한전력6.3GW(기가와트)인프라확충등도세부게획이수립되는대로예타면제가이어질전망이다.이날결정으로반도체국가산단에대한각종기반시설과전·후방산업육성이탄력을받게됐다.산단의필수요건인용수인프라관련사업도예타조사라는한고비를넘겼다.한층반도체산단조성사업에파란불이켜졌다는평가다.전남광주시는이날환영문을내고"용수구축사업예타면제와6조규모통합재정지원의결은호남권반도체국가산단을대한민국의새첨단산업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정부의확고한의지"라면서감사와환영의뜻을전했다.이어"용수사업을시작으로반도체팹가동에필수적인전력과부지등남은핵심기반시설역시정부후속조치를통해차질없이확보되길기대한다"며"정부와기업,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해후속절차를빠르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호남권반도체첨단국가산단은전남광주특별시광산구광주군공항부지일원약826만㎡(약250만평)규모로들어선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800조원대투자를통해수도권에이은제2의반도체생산기지로조성한다.2030년6월반도체양산이목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개최"대출상환일정탄력적으로운영"…"외상매출채권담보로대출"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인사말하는이병권중기2차관(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2차관이25일서울여의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지원센터에서열린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홈플러스의무휴업을주말에서평일로바꾸면매출회복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대출상환계획을탄력적으로운영해주면좋겠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가25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지원센터에서개최한'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에서는홈플러스의영업재개에따라업무를시작한소상공인들의다양한의견이나왔다.이날간담회참석자들은홈플러스회생절차장기화로인한대금미정산과매출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다며,조속한경영정상화를위해정부의지속적인관심과신속한지원을요청했다.홈플러스에가공식품을납품하는이영주칠갑농산대표는"홈플러스문제를한대기업의회생문제로볼게아니라연결된수많은중소제조업체와입점소상공인의생존문제로봐줬으면좋겠다"며"홈플러스가살아야협력업체도산다"고말했다.이대표는"현재대형마트가월2회의무휴업을하게돼있는데현행법에서도이해당사자합의가있으면평일휴업도가능하다고한다"며"평일휴업으로전환한이후대형마트에있는소상공인의매출은증가했지만,주변전통시장의매출이유의미하게줄지않았다는연구결과도있다"고강조했다.이어"중소상인이나중소기업의생존과관련된문제기때문에정상영업이가능한시점까지이규제를좀풀어주면매출회복에도도움이될거라생각한다"고말했다.김성일한스B&F전무는"은행에가면기존대출과비슷하게신용을확인하고담보가있는지등의절차를밟는다"며"그런게없으니까여기까지온건데,기존대출과동일하게들이대면'이게무슨납품업체도와주는정책인가'라는걸많이느낀다"고설명했다.그는"홈플러스의외상매출채권을담보로해서(대출을)해주시면어떨까한다"며"우리도절대홈플러스폐점은원하지는않는다.다만숨통을트이게해달라는얘기"라고전했다.김병국담솥대표는"대출상환기준이1억원까지올라간것에감사하지만,중요한건갚을능력이안되고있다는점"이라며"대출상환계획이나일정을더욱탄력적으로운영해줬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병권중기부제2차관은"홈플러스회생계획안가결기한인9월4일이멀지않았으며,홈플러스가최종적으로어떻게되든모든경우에도관심을갖고지원하겠다"며"관계부처와협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현장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전달해정책에반영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대표만난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2차관(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2차관이25일서울여의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지원센터에서열린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소벤처기업부,협력·입점업체와간담회개최점주"의무휴업일규제완화및금융지원요청"[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25일오후서울영등포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지원센터에서열린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정부가25일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에"파격적인조건변경이가능하다"며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시사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이날서울영등포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수도권지원센터에서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를열고이같은입장을밝혔다.이날간담회에는이병권중기부2차관을비롯해박상용중기부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과장,김보영기술보증기금본부장,홈플러스입점업체대표등14명이자리했다.이차관은"홈플러스재개장후카드사의신용판매대금지급보류조치도해제되는등여건이조금씩나아지고있어미정산금회수와매출회복으로이어지길간절히바란다"며"(법원의)회생계획안결과에따라평균7억7000만원에달하는미정산금의회수에대한불안과추가로발생할지모르는폐점과영업중단의위험으로걱정이크실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다음달4일회생계획안인가를앞둔홈플러스는이달13일전국67개점포가재개장한상황이다.중기부에따르면지난21일기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홈플러스소상공인대상긴급경영안정자금은109억원(294건)이지급됐다.소진공은지난달15일부터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범위를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까지넓혔는데홈플러스피해소상공인대상500억원규모의전용자금을확보하고금리및한도우대혜택을마련했다.400억원규모의전용트랙을만든중진공의긴급경영안정자금은10억원(3건)이집행됐다.중진공은현재53억원(16건)이승인돼집행예정이라고밝혔다.기술보증기금은홈플러스협력업체를포함해기존보증1년전액만기연장및신규자금을25억원(7건)규모로지원하고있다.홈플러스에빵류등의가공식품을납품하고있는이영주칠갑농산대표는"단순히빨리돈을달라는얘기가아니다"며"홈플러스가살아야협력업체도산다고해서고민끝에동의서를제출해줬다.홈플러스문제가대기업의회수문제가아니라연결돼있는수많은중소제조업체와소상공인의생존문제로봐줬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표는대형마트의월2회의무휴업일규제완화를요청했다.그는"평일휴업으로전환한이후에도대형마트매출이나그안에있는소상공인의매출은증가했지만주변전통시장의매출은유의미하게줄지않았다는연구결과가있다.홈플러스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라도영업규제를하지않는방향으로잡아주시면좋을것같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25일오후서울영등포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지원센터에서열린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성서홈플러스에서키즈카페를하는김승준대표는홈플러스점주들도소상공인이라는점을알아달라고했다.김대표는"우리점포도올리브영,ABC마트,아트박스같은앵커스토어도나가려고한다"며"소진공에서작년에택배비지원을해줘서금액이많지는않았지만지원을좀받았다.올해하반기에도이같은실질적인지원을받을수있었으면좋겠다"고했다.폐점예정업체중한곳인부산센텀시티점에서카페를운영중인원수정씨는퇴점업주를위한재창업지원방안마련을언급했다.원씨는"4년정도하신분들은시설비1억6000만원을준비해서밖에나가야된다"며"변호사하고얘기해도도와줄부분이없다고한다.대출도중요한데갚을여력이안된다"고말했다.김병국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회장역시"37개점포는단계적으로폐점을할예정"이라며폐점점포와아닌점포를구분해서도와줘야한다고했다.김회장은"2038년까지대출상환을하는것은조그마한자영업자들에게는감당이안되는얘기"라며"재난에준하는상황인만큼고정금리를적용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차관은"융자기준은파격적인조건변경이가능하게해보겠다"며"영업규제와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이권한을가지고있어서홈플러스에만적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답했다.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통해대형마트영업주체를공무상사인으로바꿔야가능하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홈플러스회생계획안가결기한인다음달4일이머지않은만큼홈플러스가최종적으로어떻게되든모든경우에도정부는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지원해나갈계획"이라며"관계부처와협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현장목소리를적극적으로전달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할것을약속드리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PIRC·이건존스가세…ISS·서스틴베스트와같은선택회계·감사·내부통제전문성주목…내달9일임시주총서표결고려아연이한전시회에서핵심소재경쟁력을소개하고있다.(고려아연제공)/뉴스1(서울=뉴스1)황진중기자=고려아연(010130)이추천한백인규감사위원후보가국내외주요의결권자문사4곳의지지를확보했다.서스틴베스트와글로벌의결권자문사ISS에이어영국의PIRC와이건존스프록시서비스가백후보에찬성을권고했다.반면MBK파트너스·영풍측이추천한박유경후보에는'반대'입장을나타냈다.자문사들은회계·감사·내부통제분야의전문성을백후보의강점으로평가했다.다음달9일열리는임시주주총회에서는합산3%룰이적용되는만큼기관투자자와소수주주표심에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PIRC·이건존스까지…자문사4곳의견일치25일업계에따르면의결권자문사PIRC(Pensions&InvestmentResearchConsultants)와이건존스프록시서비스(Egan-JonesProxyServices)는최근임시주총의안분석보고서를통해감사위원이되는독립이사로백인규후보를지지했다.박후보에대해서는두자문사모두반대를권고했다.의결권자문사는주주총회안건을분석해기관투자자등주주에게찬성·반대등의결권행사방향을권고하는기관이다.기업지배구조와이사선임,보수,주주제안등을평가한다.ISS와글래스루이스등이대표적인글로벌의결권자문사다.PIRC는두후보가감사위원회의재무감독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경험과전문성을비교했다.백후보가재무보고와내부통제분야에서구체적인전문성을갖췄고한국·미국공인회계사(CPA)자격과폭넓은감사·재무자문경력을보유한점을찬성근거로들었다.백후보는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약28년간파트너로재직하고한국딜로이트그룹이사회의장과환경·사회·지배구조(ESG)센터장을역임했다.현재단국대학교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산학협력중점교수로재직하고있다.앞서ISS(InstitutionalShareholderServices)는지난24일공개한보고서에서백후보의회계·감사·재무자문·내부통제경험이고려아연감사위원회의주요과제에직접부합한다고평가했다.전원독립이사로구성된고려아연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후보추천절차가부적절하거나일반적인지배구조기준에어긋난다는증거도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국내의결권자문사서스틴베스트역시두후보의독립성에는유의미한차이가없지만감사위원직무와연결된전문성은백후보가상대적으로높다고판단했다.최근고려아연의회계처리기준위반과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제재를고려하면회계·감사·내부통제감독역량이중요하다는설명이다.독립이사후보도회사측지지…이건존스,MBK후보반대PIRC와이건존스는집중투표로선임하는독립이사후보중고려아연이추천한이형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와서은숙상명대경제금융학부교수에게찬성할것을권고했다.이건존스는MBK·영풍측이추천한이준봉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심혜섭변호사에대해서는반대의견을냈다.이번독립이사선임에는집중투표제가적용된다.고려아연이추천한이형규·서은숙후보와MBK·영풍측이추천한이준봉·심혜섭후보등4명을선임하는안건이다.집중투표제에서는주주가보유한주식수에선임할이사수를곱한만큼의결권을행사한다.예를들어100주를보유한주주는총400표를받아한후보에게몰아주거나여러후보에게나눠투표할수있다.소수주주가특정후보에게표를집중해이사회진입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마련된제도다.다만이번주총에서는선임할이사와후보가각각4명으로같다.후보간순위를가려일부를탈락시키는일반적인경쟁구도와는차이가있다.각후보가필요한결의요건을충족하면4명모두선임될가능성이크다.합산3%룰적용…기관·소수주주표심이변수실질적인표대결은감사위원한자리를놓고벌어질전망이다.고려아연이추천한백후보와MBK·영풍측이추천한박후보중한명만선임된다.두후보를한꺼번에표결해모두보통결의요건을충족하면더많은표를얻은후보가감사위원이된다.감사위원선임에는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합쳐전체주식의3%까지만행사할수있는합산3%룰이적용된다.최대주주측이보유지분을그대로표로행사할수없는것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기관투자자와소수주주의표가당락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의결권자문사의권고역시주요판단기준으로작용할수있다.현재고려아연이사회는최윤범회장측9명과MBK·영풍측5명등14명으로구성됐다.독립이사후보4명이모두선임된다는전제에서백후보가감사위원으로합류하면이사회는12대7,박후보가선임되면11대8구도로재편될전망이다.이번임시주총에서는개정상법에맞춰분리선출감사위원을1명에서2명으로늘리는정관변경안도표결한다.같은내용의안건은지난3월정기주총에서MBK·영풍측반대로부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메가특위위원장직접맡아…공천혁신추진단장신정훈정당개혁추진단분과서'멸칭'정리…유시민질문엔즉답피해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민주당혁신특별기구'메가텐'인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8.2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25일10개혁신특별기구'메가텐'을구성했다고밝혔다.10월엔미국방문을추진한다.김대표는이날국회에서메가텐인선관련브리핑을통해"일반당직필수우선분야(인선은)상당히진행됐고,메가텐까지발표하면당특별기구주요부분이마무리된다"며"남은부분은이번주말까지,내일(26일)은특보단구성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메가텐'10개기구는△메가프로젝트및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김민석)△공천혁신추진단(단장신정훈의원)△정당개혁추진단(단장김경수전지사)△개헌추진단(단장김태년의원)△불금정치골목민생단(단장5선박지원의원)등이다.또△AI(인공지능)전환형금융증시경제제도개선추진단(단장이용우전의원)△문화하라!한류정치전국청년문화제추진단(단장이원종배우)△미중일정당외교추진단(단장박정의원)△1030청년정책단(단장김한규전은수의원)△제2광화당사추진단(단장모경종김영배의원)이다.메가성장특위수석부위원장은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이광재의원이다.상임부위원장은김경수전지사,부위원장은이언주의원,간사는장철민의원이다.강원도분과허영의원,서울분과김영배의원,경기북부분과윤후덕의원,인천분과허종식의원,부·울·경분과김두관전지사,대구경북분과임미애의원,전북분과안호영의원,광주전남분과안도걸의원·송형곤전남광주시의회의장,충청분과복기왕의원이각각위원장을맡는다.공천혁신추진단은지난6·3선거에서제기된문제점을취합하고,시스템공천을위한공천안을만드는역할을한다.김대표는"공천안을만드는과정에충분한숙의를거칠것"이라며"최종성안과정에전당원토론이있을거고,필요하면전당원투표를거치는방안도검토한다"고말했다.정당개혁추진단은숙의민주주의분과(위원장김경수전지사겸임),AI민주주의분과(위원장임문영의원),토론문화분과(위원장이용선의원)로꾸려졌다.김대표는"토론문화분과는소위'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등멸칭문화를정리하고,욕설및가짜뉴스등을어떻게개선할지토론한다"며"필요하면당헌·당규에반영하거나가이드라인을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김대표는개헌추진단에대해선"원칙은여야정치권,국민이합의하고시행할수있는개헌을신속하게하는것"이라며"그범위는국민이결정한다고본다.특정한권력구조관련모델을설정한건아니다"라고했다.불금정치골목민생단은의원들의자율적네트워크형기구다.이훈기의원이간사를맡아주민접촉을체계화하고정책아이디어를취합한다.미중일정당외교추진단부단장은홍기원의원이인선됐다.김대표는"미중일외교가정당외교차원에서도매우중요해가급적10월내미국방문을추진할생각"이라며"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백악관외교와함께여야를포괄하는외교를해야한다"고밝혔다.1030청년정책단의경우10명안팎으로40~60대의원이참여하도록할방침이다.김대표는"청년정치인이주도하겠지만,해당분야베테랑들,진심인분들을참여시킬것"이라며"통상자기분야가아닌분야에서당과국가를위해활동하는의원에겐활동평가에서확실한가점을주겠다"고했다.제2광화당사추진단은단장에서울시당위원장인김영배의원을추가했다.부단장으로는고(故)김근태의원딸김병민씨를인선했다.김대표는"역사,미술사를동시전공해제2광화당사를만드는데역사적,문화적관점을동시에제공할것"이라고기대했다.김대표는"전체단장면담을다음주월요일에하겠다.이후모든기구가동시병행적으로시작될것"이라며"이후위원추천이이뤄지면위원구성을하겠다"고말했다.김대표는민주당전당대회,이재명대통령비판등유시민작가발언과관련입장을물은것엔"이정도하면된것같다"고하고즉답을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주전직경찰이혼소송중아내살인사건…'실종-범죄연관성공조'도마위(서울·구리=연합뉴스)최재훈정지수기자=제주도에서이혼소송중인아내를살해한전직경찰50대A씨는자살을암시하고실종됐을당시아내와갈등으로접근금지명령을받은상태였던것으로드러났다.범죄수사(PG)[정연주제작]일러스트피의자인A씨의실종신고접수당시부터강력범죄를예상할수있었으나시신발견,피의자검거까지하루가넘는시간이소요됐다.장미란씨실종사건으로경찰대응이도마위에오른상황에서실종사건을다루는과정에범죄혐의점파악과공조등경찰의대응이부족했다는지적이나온다.25일경찰등관계당국에따르면피의자인50대남성A씨에대한실종신고는지난23일오후2시께서울중랑경찰서에접수됐다.A씨는극단적선택을암시하는메모를남기고집을나선것으로알려졌다.A씨가자주다니는경기구리시당구장에서최근행적을확인한중랑경찰서는오후6시45분께구리경찰서에사건이첩을완료했다.경찰관계자는이에대해"프로파일링시스템상으로중랑서에서이첩한시간이오후3시28분,구리서가이첩받았다고시스템상버튼을누른것이오후6시45분"이라며"경찰시스템상처리된시간을의미할뿐,이사이에도인수인계나공조는이뤄지고있었다"고해명했다.그러나경찰은이때까지A씨가아내인피해여성50대B씨를공격할가능성을전혀고려하지못했다.A씨는가정폭력으로지난3월부터내년8월까지B씨의서귀포시주거지에대한접근금지명령을받은상태였다.새벽까지수사를이어간구리경찰서는경찰내부망등조회를통해이같은사실을확인하고다음날인24일오전B씨가안전한지확인해달라고서귀포경찰서에공조를요청했다.서귀포경찰서의관할파출소직원들은같은날오전8시22분께B씨의주거지로출동했다.그러나벨을누르고사이렌만울린후아무반응이없다는이유로철수했다.이후오후7시가돼서야다시현장을확인하러온경찰은비로소바닥에피를흘리고쓰러진B씨를발견했다.피의자의자살실종의심신고접수후30시간이지난뒤였다.제주서귀포경찰서[촬영조채희]제주서귀포경찰서청사전경.2026.3.시신발견이후경찰은부랴부랴실종에서강력사건으로전환하고수사에나서25일오전0시30분께구리시에서A씨를검거했다.현재까지파악된범행시간은23일오전3시께로,가족의실종신고전이다.실종신고뒤바로경찰이대응했어도범행을막지는못했다는의미다.그러나범행부터검거까지걸린약40시간은피의자가해외로도주하거나스스로목숨을끊는등수사가어려워질가능성이생길충분한시간이다.이에대해최초실종수사를시작한중랑경찰서는"신고가가정폭력등관련내용이아닌자살의심신고라초기에범죄연관성을인지하기에무리가있었다"며"목격된장소가구리시로파악돼관할인구리경찰서에사건을신속히넘기는데주력했다"고설명했다.A씨는제주에서1년여가량경찰관으로재직한뒤퇴직했다.이후서울로거주지를옮겨아내와별거생활을해왔던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A씨가이혼소송중인데불만을품고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그를제주로압송해정확한범행동기를조사할계획이다.A씨는범행을부인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HD현대중공업이임단협난항으로노사갈등에휩싸였다./HD현대중공업시사위크=권정두기자HD현대중공업노사가올해도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을둘러싸고갈등을표출하고있다.노사간합의점마련이불발된가운데,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조정중지'결정이내려지면서노조가파업수순에돌입했다.올해는특히반도체업계에서촉발된성과급갈등여파로더욱큰진통이우려된다.호황기를맞아실적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는HD현대중공업이또다시중대변수에직면한모습이다.◇영업이익기반성과급요구나선노조…호황기에도이어지는노사갈등임단협을둘러싼HD현대중공업노사간갈등이갈수록고조되고있다.HD현대중공업노사는지난6월초상견례를시작으로본격적인임단협교섭에돌입했다.교섭은시작전부터험로가예고됐다.노조가영업이익의최소30%를성과급으로지급하라는내용을요구안에포함시키면서다.반면,사측은이를수용하지도,제시안을내놓지도않았다.여기에중대재해까지발생하면서노사는평행선을달렸다.결국15차교섭을끝으로노조는중노위에조정을신청했다.하지만중노위조정에서도노사간간극은좁혀지지않았고,중노위는지난24일조정중지결정을내렸다.이에노조는신속하게파업수순에돌입했다.25일부터쟁의행위찬반투표를시작했으며,투표는오는27일까지이뤄질예정이다.그간의전례와현상황에비춰봤을때노조는찬반투표를통해합법적파업권을확보할가능성이높다.따라서찬반투표가종료되면,이번임단협노사갈등은본격적인'투쟁국면'에접어들것으로보인다.HD현대중공업의이번임단협은정기선회장취임이후첫임단협이라는점에서더욱주목된다./HD현대중공업임단협과정에서불거지는HD현대중공업의노사갈등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교섭난항및결렬과파업이거듭반복됐고,임단협타결이해를넘기는경우도빈번했다.그나마최근4년간은임단협이연내타결돼왔으나그과정역시순탄치만은않았다.지난해에도파업뿐아니라고공농성과폭행등강도높은투쟁및물리적충돌이빚어진바있다.올해는임단협타결에이르는과정이더욱험난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반도체업계발'성과급갈등'이HD현대중공업에도드리운양상이기때문이다.한동안침체기를겪다2020년대들어호황기를맞은국내조선업계는최근수년간수주및실적이'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노조는이에따른'공정한성과공유'가이뤄져야한다고강력하게촉구중이다.특히이번임단협은HD현대중공업이정기선회장체제들어처음으로실시하는것도눈길을끄는대목이다.오너일가3세정기선회장은지난해10월HD현대그룹회장자리에올랐으며,올해들어서는부친인정몽준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으로부터3.54%의지분을증여받기도했다.다만,정기선회장승진이후HD현대그룹은올해중대재해사망사고가잇따르며오점을남겨왔다.여기에임단협갈등까지원만하게해결되지않을경우정기선회장은대내외리더십을공고히다지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한편,지난해17조원대매출액과2조원대영업이익을기록한HD현대중업은올해는상반기에만12조원대매출액과2조원에육박하는영업이익을기록중이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니내각,25일대미보복관세와자국지원책공개할전망미국과무역전쟁장기화에대비…양국간소통은계속막판협상결렬배경에는'강경파'러트닉…"美금속기업적극옹호"마크카니캐나다총리[로이터=연합뉴스](뉴욕·서울=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오수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추가관세위협에캐나다정부도물러서지않고보복관세구상을구체화하기로해양국간무역전쟁이더욱격화할조짐이다.AP통신등에따르면마크카니캐나다내각은25일(현지시간)대미보복관세등의내용을포함한대응책을공개할예정이다.캐나다의이번대책은전날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지도자들에게"순종하라"고위협하면서,내년1월1일부터캐나다의자동차와자동차부품,철강관세를50%로인상하겠다고추가로발표한직후에나오는것이다.앞서전날카니총리는캐나다가미국의관세조치에1대1로대응하는방식에서벗어나,캐나다노동자와기업을보호하기위한표적화된보복조치를할수도있다고언급한바있다.이와관련해복수의소식통은캐나다CBC방송에캐나다의보복관세대상품목이다양하고이를대체할수있는자국산제품을쉽게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캐나다정부의이번발표에는미국과의'무역장기전'에대비하기위한자국피해대비책도비중있게포함될예정이다.여기에는미국과의무역갈등이오는11월미국중간선거이후에도계속돼,근시일내협상이재개될가능성은작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블룸버그통신은소식통들을인용해이번조치에는실업수당확대,관세타격기업대상대출프로그램시행등이포함된다고보도했다.한소식통은이번조치들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팬데믹시절경제지원프로그램과유사한조치들이라고설명했다.이번지원책은양국무역분쟁이지속되는동안은물론,필요할경우트럼프대통령의남은임기전반에걸쳐유지되도록설계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양국간소통이완전히끊어진것은아니다.도미닉르블랑캐나다대미무역담당장관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연락을하고있다고캐나다정부관계자가24일현지언론과의인터뷰에서밝혔다.에린오툴캐나다·미경제관계자문위원은이날CBC와의인터뷰에서"우리는모두이번협상이마지막까지치열하게진행될수있기를,그리고소통채널을계속열어둘수있기를여전히바라고있다"고말했다.지난달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에관세부과를경고한후협상을이어오던양국은지난21일밤협상을중단했다.그러자미국은22일부터약200억달러규모의캐나다산제품에50%관세를부과했고,캐나다도9월8일부터미국산철강과낙농품,가전제품,농기계,펄프등에대한보복관세를예고한상태다.상당한진전을봤던것으로알려진양국관세협상이결국틀어진배경에는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이있다는외신보도도나왔다.그가미국기업을옹호하면서협상막판에캐나다를강하게압박했다는것이다.관계자들에따르면러트닉장관은기본협상안이캐나다에지나치게유리하다고봤으며,양보한내용들을되돌리길원하는미국의금속업체들을적극적으로옹호했다.이에캐나다측은러트닉장관이'골문을마음대로바꿨다'며협상규칙을제대로지키지않는다고비난했다고한다.그러나백악관관계자는러트닉장관이협상을무산시켰다는주장을반박하며,마지막에협상범위를벗어난요구를한쪽은캐나다라고말했다.캐나다측의한관계자는러트닉장관이협상에도움이되지않았지만,그의등장자체가결렬의직접적원인은아니라고밝혔다.그보다는협상막바지단계에서제시된미국의목표에근본적인문제가있었다고주장했다.블룸버그통신은그간러트닉장관이미국에더욱유리한협상을끌어낼수있다고판단되는무역사안들을포착해달려들어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사안은"러트닉장관이트럼프행정부내에서어떻게파괴적요인으로작용해왔는지를보여주는가장최근의사례"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제37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800조원대로예상되는내년도정부예산안편성과관련해“늘어난재정여력을미래에더많은열매를수확하기위한씨앗으로삼는‘생산적재정전략’으로전환해야한다”고밝혔다.반도체초호황으로막대한추가세수가예상되는상황에서보다적극적인미래투자가정부주도로이뤄져야한다는주문이다.이대통령은25일오전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산업대전환이만든기회를잘활용해국민삶의실질적도약을이끌어야한다”면서“지금은눈앞의재정수치관리에매몰되는우를범할때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반도체추가세수로국가부채를상환해재정건전성을회복해야한다는보수진영의주장을정면으로반박한것이다.이대통령은“소중한미래재원을보다효율적이고생산적인분야에투입해지금의1만원을내일은10만원으로,이후에100만원으로키우는지혜가필요하다”며“불요불급한예산은과감히조정해재정의건실한운영을도모하는동시에초격차성장촉진,K자형양극화완화,균형발전등핵심국가과제의해결에방점을두고예산안편성을잘마무리해달라”고지시했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이날국회에서2027년도예산안당정협의를열고인공지능(AI),3대메가프로젝트,지방주도성장,청년,안전등5개중점분야를선정해집중투자하기로했다.반도체특별회계를신설해반도체산업통합지원체계도구축한다.박홍근예산기획처장관은“구조적저성장이고착화되는시점에서잠재성장률의추세적반등을이끌고성장과실이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등전세대,지역,계층으로확산되도록중점지원하겠다”고설명했다.청년지원책으론‘대학생인턴학기제’를도입한다.청년의첫경력형성을국가가책임지겠다는의미로청년인턴활동을학점으로인정하는것이골자다.핵추진잠수함개발지원도예산안주요내용에포함시켰다.전기차보조금은역대최고수준으로확대했다.이를통해에너지대전환에속도를낸다는것이정부구상이다.이대통령은비공개국무회의에서보건복지부로부터국민연금의외국인추납현황및개선방안을보고받았다.이대통령은“국내에단기거주한외국인이추납자격을갖는것자체가모순”이라고지적하고“국내실거주기간등을따져자격요건을긴급히강화해야할필요가있는것은아닌지국민시각에서바라보라”고복지부장관에게지시했다.최승욱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하이닉스임단협잠정합의안부결···재협상어떻게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본사모습.연합뉴스SK하이닉스노사가두달간의교섭끝에마련한2026년도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잠정합의안이불과25표차이로조합원투표에서부결됐다.찬반격차가초박빙으로서로의입장차만재확인하면서재협상길로들어가게됐다.협상기간이장기화국면으로접어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25일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전임직(생산직)노조는이날오전9시마감한잠정합의안찬반투표에서반대7535표(50.08%),찬성7510표(49.92%)로합의안을부결시켰다.전체조합원1만6083명중1만5045명이투표해투표율은93.81%를기록했다.기술사무직노조는별도로투표를진행한다.SK하이닉스노조는한국노총소속이천·청주캠퍼스전임직노조와민주노총소속기술사무직노조로나뉘어있다.양측은사측과각각교섭하고투표결과도각각반영한다이번전임직노조투표부결의주요배경으로는성과급인초과이익분배금(PS)의지급방식이꼽힌다.앞서노사는지난20일임금6.3%인상과함께PS의40%를현금으로지급하고나머지60%를자사주로지급하는잠정합의안을마련한바있다.자사주지급분중40%는해당연도에매도할수있고,나머지20%는2년에걸쳐10%씩이연지급한다는내용이골자다.특히내년초지급되는2026년도분PS에대해서는당해매도가가능한주식지급분40%에대해현금수령을선택할수있도록했다.이에따라내년지급분은최대80%까지현금수령이가능한셈이다.SK하이닉스는“성과급제도는구성원이주주와함께성장한다는의미를담아이해관계자들의가치를균형있게정렬하는방향으로보완했다”면서“전체성과급의60%를주식지급기준으로삼되,주식규모및지급방식에대해서는선택권을부여해희망할경우100%까지설정할수있게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지난해노사가성과급지급체계를10년간유지키로합의한지1년만에현금중심에서일부자사주방식으로변경한것이이번에조합원들의반발로이어져부결됐다는분석이나온다.즉,주가변동에따라성과급지급방식이달라질수있다는점과향후주식지급비중확대등이영향을미쳤다는시각이다.결국임금인상률6.3%가삼성전자(6.2%)보다높고,PS재원상한폐지등기존성과급제도의큰틀을유지와내년지급분에대해최대80%까지현금수령선택및복지제도강화카드가먹히지않은셈이다.업계안팎에서는재협상에들어갈경우성과급현금과주식보상비중이핵심의제가될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이미두달간교섭을진행한데다성과급지급체계를둘러싼노사간입장차가확인된만큼추가협상과재투표까지이어질경우임단협장기화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앞서SK하이닉스전임직노조는2023년과2024년에도임단협잠정합의안부결뒤사측과재협상에나선전례가있다.지난13일출범한통합노조움직임도변수다.이날오후3시기준조합원3446명인통합노조는앞서사측에임단협내용과향후교섭일정등을공유해줄것을요청했다.다만,통합노조는이번임단협교섭권이없다.박철중기자[email protected]
[앵커]어제오전제주에서발견된시신부검결과실종됐던37살장미란씨로최종확인됐습니다.허위종결혐의를받는현직경찰이구속갈림길에선가운데,경찰청은제주서부서전·현직서장등지휘라인4명을대기발령조치했습니다.임연희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제주시한림읍의야자수농장에서발견된시신에대한부검결과지난5월제주에서실종됐던37살장미란씨로확인됐습니다.발견당시지문은사라졌지만치아감정결과실종자와일치한다는소견이나왔습니다.또,가출당시소지했던휴대전화와팔찌와반지등도함께있었습니다.경찰은DNA를채취해감정하고현장에서함께발견된휴대전화를포렌식하고있습니다.실종사건을거짓으로덮은혐의를받는부경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도제주지방법원에서진행됐습니다.[부경장/오늘오후/제주지법:"(허위종결인정하시나요?)….(장미란씨시신발견된거하실말씀없으신가요?)…."]부경장은장씨와또다른60대남성실종자의사건을허위종결하고전산망기록까지삭제한혐의를받습니다.법원이어제긴급체포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며석방결정을내렸지만,경찰이신청한구인영장을발부하면서구속여부가결정될때까지유치장에서대기하게됩니다.한편,경찰청은'부실대응'책임을물어제주서부경찰서전·현직서장과형사과장,실종팀장등지휘라인4명을대기발령하고,감찰에착수했습니다.KBS뉴스임연희입니다.촬영기자:강재윤고성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임연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신이담당한실종사건을잇달아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이'교통사고사망'이라는이유를들어장미란씨관련자료를삭제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제주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부경장이장씨실종사건을종결하는과정에서'실종자프로파일링관리목록'시스템에등록된장씨관련자료를삭제하며'교통사고사망'이라는이유를기재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부경장은지난5월15일저녁6시40분쯤장씨연인의실종신고를접수한뒤"장씨와연락이닿았지만,위치를알려주지말라고했다"고거짓말한뒤밤9시16분사건을종결했습니다.경찰은사유를'사망'으로입력하면시스템상사건이종결된다는점을이용해부경장이'교통사고사망'이란가짜이유를기재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부경장은또,지난달접수된60대남성실종사건에서는'남성소재를발견했다'고허위로기재한뒤사건을종결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장씨로추정되는시신은실종104일만인어제오전제주시한림읍에서발견됐고,60대남성은지난22일제주시구좌읍송당리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근무기간1년5개월동안부경장이담당했던실종건수는298건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청은오늘부경장의실종사건허위종결과관련해제주서부경찰서지휘라인4명을전원대기발령했다고밝혔습니다.대상자는사건이처음접수됐을당시제주서부경찰서장과현서장,형사과장과실종팀장입니다.(취재:정다은,영상편집:김혜주,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