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대통령의국정운영성적표가될미국중간선거는두달여앞으로다가왔습니다그런데친트럼프진영에서선거전'국가비상사태'를선포해야한다는주장이솔솔흘러나오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도가능성을부인하지않으면서논란이커지고있는데요.의도가뭔지,나세웅기자가분석했습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의전수석전략가,스티브배넌의개인방송입니다.1기트럼프시절중국공산당이코로나바이러스를퍼뜨렸고,우편투표를확대하게만들어미국선거에개입했다는근거없는주장이난무합니다.[웨인앨린루트/우파방송인]"왜냐하면모든게,도둑맞은선거와우편투표와하나로엮여있기때문입니다."부정선거를막기위한국가비상사태선포가필요하다는주장에,배넌은이번달말을주목하라고예고합니다.[스티브배넌/전백악관수석전략가]"(중요한것이)오고있습니다.오고있어요.8월마지막주를그냥비워두세요."이방송10여일뒤,트럼프대통령은비상사태선포를주장했던극우인사의팟캐스트에직접전화출연했습니다.또다시비상사태선포를제안하자,트럼프는가능성을열어두는듯한발언을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11일)]"이렇게만말하겠습니다.더이상한일도일어난적있잖아요.그정도로만해두겠습니다."선거를관리할권한은주정부에있는데,이걸어떻게든흔들어보려는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2020년대선패배가중국탓이라는'부정선거'주장을반복하면서선거공정성을지속적으로문제삼아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달,대국민기자회견)]"중국과다른나라들이우리의선거에개입하려고시도해왔습니다.부정(선거)의증거들은묻혔습니다."민주당에게유리한우편투표를무력화하는방안도차근차근추진해왔습니다.우편투표자격을까다롭게만들고,협조하지않는주에선아예투표용지발송을우체국이거부할수있게하는행정명령을내린겁니다.주정부가소송에나섰지만,미국대법원은이행정명령을일단시행하라고결정했습니다.뉴욕타임스는"트럼프가이미연방우체국이사직공석을공화당원으로채워,조용히장악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미국민주당과유권자단체는트럼프가이민단속요원투표소배치·투표기압수같은극단적조치를시도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습니다.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27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비닐·박스·플라스틱판으로가려진차량전면부촬영법원"커버가당시찢어졌다고단정하기어려워"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생성이미지입니다.[파이낸셜뉴스]주차장에세워진카니발차량앞부분은비닐커버와박스종이,플라스틱판으로가려져있었다.평소주차문제로갈등을겪던A씨(69)는그앞에섰다.목적은차량번호판을촬영하는것이었다.A씨는2024년10월오후서울용산구의한빌딩앞주차장에서피해자B씨의카니발차량전면부를덮고있던비닐커버를들어올렸다.이후차량번호판을촬영했다.문제는그뒤였다.피해자는며칠뒤경찰에찢어진비닐커버사진을제출했다.검찰은A씨가번호판을촬영하기위해시가1만2800원상당의비닐커버를찢었다고보고재물손괴혐의로재판에넘겼다.하지만1심판단은달랐다.법원은A씨가비닐커버를들어올려벗기고차량번호판을촬영한사실은인정했다.피해자가찢어진비닐커버사진을경찰에제출한사실도인정했다.다만비닐커버가A씨의행위로찢어졌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봤다.차량앞번호판부분은당시비닐커버와박스종이,플라스틱재질의판등3중으로가려져있었다.피해자가사건이후에도한동안같은비닐커버로차량을덮어둔점도판단근거가됐다.1심은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A씨가커버를들어올릴때비닐이찢어졌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고보고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항소했다.피해자진술상비닐커버가찢어진시점은사건당일밤부터다음날오전사이로볼수있고,폐쇄회로(CC)TV영상에도A씨가커버를벗겨내는모습이확인된다는취지였다.검찰은A씨외에커버를훼손할제3자가없다는점도주장했다.그러나항소심결론도1심과같았다.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법제1형사부(반정우부장판사)는지난6월25일재물손괴혐의로기소된A씨에대한항소심에서검사의항소를기각했다.항소심재판부는1심에서조사된증거와항소심증인의증언을더해살펴봐도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봤다.A씨가차량커버를들어올릴당시비닐커버가찢어졌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도없다고봤다.재판부는"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간다"며"사실을오인함으로써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경찰관이사건을허위종결했던또다른실종자인60대남성은가족이신고할당시신변위험가능성을알렸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실종직전극단적인선택을암시했다고말한건데요.경찰관은이마저도묵살했습니다.차우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장미란씨에앞서실종신고51일만에숨진채발견된60대남성.이사건도부경장이실종신고를받아"실종자가무사하다"며허위로종결했습니다.[숨진실종자유가족(음성변조)]"(실종자가)가족한테얘기하지말라고,자기가나중에뭐(연락)한다고…"그런데지난달2일실종신고당시유가족은실종자신변에문제가생겼을정황도같이알린것으로드러났습니다.유가족은서부경찰서를직접방문해"실종자가사업실패로빚이많고,아이에게'잘먹고잘지내라'"며자살을암시하는말을했다는겁니다.경찰의'실종사건업무처리절차'에따르면,실종자의자살이의심되는신고는신속하게사실관계여부를따져야합니다.또한모든실종신고는112종합상황실에통보해1차위험도도판단받아야합니다.그러나부경장은신고접수5시간이지난오후11시40분쯤"경찰과만나기를거부했고,신고자에게휴대전화번호등을알리지말것을요청한다"는거짓말로해제처리했습니다.[숨진실종자유가족(음성변조)]"우리는그래도어느정도안심을하고있었는데.예?안심하고있었는데결국에는사람이백골이돼서찾아온거예요."결국지난21일장미란씨보도를접한유족이경찰에재신고를했고,60대남성은하루만에숨진채발견됐습니다.MBC뉴스차우형입니다.영상편집:권기욱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권기욱차우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26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부경장의거짓말은경찰내부어느단계에서도걸러지지않았습니다.또경찰은실종사건에서중요한골든타임동안,엉뚱한곳을수색했습니다.허위보고와부실대응으로인한고통은결국남은가족들에게돌아갔습니다.이번사건의처리과정을제희원기자가따져봤습니다.<기자>장씨의연인이경찰에최초실종신고를접수한건지난5월15일저녁6시43분.신고약2시간반뒤,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경장은장씨의연인에게"장씨와연락이닿았지만,위치를알려주지말라고했다"며거짓으로해명했습니다.이어부경장은경찰내부실종자관리시스템에서장씨사건을삭제하면서'교통사고사상자'라고사유를허위로썼습니다.부경장의거짓말이이어졌지만이를알아채거나바로잡는사람과시스템은없었습니다.[장미란씨남자친구(지난19일):그때그러면얼굴을직접보셨냐,아니면파출소직원분들이보셨냐하니까'수색하던도중에통화가돼서철수를했다'고.]최초실종신고당일경찰은장씨가머물던숙소에서약1.5km떨어진한림항일대만약2시간30분동안수색했습니다.장씨휴대전화의마지막위치정보가이일대로찍혔다는이유였는데,실제장씨의시신이발견된곳은숙소에서도보5분거리,약400m떨어진야자수농장이었습니다.정작장씨가1년정도머물던숙소주변탐문수사와기초적인동선추적은전혀이뤄지지않은겁니다.[장씨투숙펜션주인:(경찰이온건)2차신고하고나서8월초부터예요.3개월가까이거의다지났을때인데.(CCTV도)다지워졌는데.]그뒤로도장씨의행방이묘연하자서울에사는사촌동생이경찰에다시신고했고,경찰은이때도"다큰성인인데그냥가출한것아니냐"며단순가출사건으로보려했습니다.유족들이거듭호소한뒤에야재수사에착수했지만,한달남짓인CCTV영상보존기간등이지나장씨의행방을확인할단서는남아있지않았습니다.진척없는수사에가족들이장씨의사진을공개하자그제야경찰수사가본격화됐고,실종104일만인어제장씨는주검으로발견됐습니다.(영상취재:이상학,영상편집:이홍명,디자인:박태영·김예지)제희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경찰의실종허위종결사건관련단독보도로시작합니다.어제숨진채발견된장미란씨는실종신고세시간만에담당경찰관이허위로사건을종결시키면서수색이중단됐었는데요.이경찰관이실종자관리목록에서장미란씨자료를삭제하면서,그이유를'교통사고사망'이라고허위기재했던사실이MBC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또다른60대실종남성에대해서도'소재를발견했다'고가짜이유를적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박솔잎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어제야자나무농장에서발견된시신은부검결과장미란씨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법치의관치아감정결과장씨와일치한다는구두소견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부패정도가심하고지문도소실된상태라DNA도채취해긴급감정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장씨시신은오늘에서야장례식장으로운구됐습니다.지난5월15일실종신고가접수된지102일만입니다.당초사건을맡았던제주서부경찰서부모경장은신고자인남자친구에게"장씨와연락이닿았는데위치를알리고싶어하지않는다"며사건을종결했습니다.이렇게둘러대기만한것도아니었습니다.MBC취재결과,부경장은경찰내부실종자관리시스템에도거짓기재를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실종자신상정보를등록해공유하는'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부경장은여기에등록된장씨정보를삭제하면서그이유로'교통사고사망'이라고기재했습니다.한림파출소근무자들이초동수색을끝마칠무렵이던실종신고당일밤9시16분기록을삭제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실종신고2시간여만에안전이확인되지도않은장씨를교통사고사망자로둔갑시킨겁니다.장씨사건만그런것도아닙니다.부경장은지난달접수된60대남성실종사건때는'소재를발견했다'는가짜이유를기재해종결처리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남성역시신고이후51일만에숨진채발견됐습니다.두사건모두부경장혼자야간당직근무였던날저녁무렵접수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야간당직이라는허점을노려똑같은수법으로기록을지웠다면허위종결은더늘어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입니다.부경장이최근까지실종팀에서근무했던1년5개월동안담당한사건은298건에이릅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25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미,비핵화목표달성위해긴밀히공조…외교장관통화때도관련논의"정부,UFS축소직후美에유감표명…유엔총회전한미외교장관회담추진한미일외교장관회의참석한한-미외교장관(마닐라=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오른쪽)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2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아세안관련외교장관회의계기에열린한미일외교장관회의에서기념촬영을위해자리를잡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민선희기자=외교부는미국이북핵을용인하는대북협상을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상황과관련해한미양국은여전히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25일브리핑에서한미외교장관통화보도자료에'비핵화'란표현이들어가지않은것에대해"한미양국은지난해11월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에서도기술되었듯이한반도평화안정과비핵화목표를일관되게견지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한미양국은상기동목표달성을위해긴밀한공조하에대북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이번한미외교장관통화에서도관련논의가이뤄졌다"고말했다.박대변인은"한반도비핵화는한미간에일관되게견지되고있는입장이고,또한다수의(유엔)안보리결의로확인된국제사회의일관된목표"라면서"정부는국제사회의긴밀한공조하에한반도평화와북핵문제해결의실질적진전을이루기위한노력을계속경주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전날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이통화했는데외교부에따르면두장관은한반도평화와북핵문제해결을위해한미간긴밀한소통과공조를이어나가기로했다.그런데통화결과를소개한외교부보도자료에는한미고위급이북핵문제를협의할때통상포함되는'비핵화'라는표현이없어관심을끌었다.국무부보도자료는비핵화는물론이며북한자체를언급하지않았다.국무부보도자료는두장관이"한미동맹과관련된다양한현안에대해논의했다"면서"루비오장관은동맹에필수적인사안들에대해양국이긴밀한공조를유지할필요가있다고주목했다"고만했다.질문받는박두순외교부대변인(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두순외교부대변인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질문받고있다[email protected]평소라면한미양국의목표가북한비핵화라는점을재확인할필요가없을수도있지만,최근북한과정상회담추진에열의를보이는트럼프대통령이이용어를사용하지않으려는모습을보이면서미국이북한의완전한비핵화라는기존목표를유지하고있느냐는의문이일각에서제기되고있다.북한이비핵화를의제로한북미대화는거부한다는의사를분명히밝힌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일단북한을대화테이블로끌어내기위해비핵화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는분석도나왔기때문에이번보도자료도그런상황을고려한게아니냐는추측도있다.그러나비핵화는한미양국의일관된목표이며외교부보도자료에서비핵화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은것에다른의도는없다는게복수의외교부당국자들의설명이다.미국이북한과협상하려는상황에서협상목표나전략을노출하지않으려는전략적고려때문에비핵화등관련언급을자제한다는평가도있다.과거에는한미고위급에서북핵문제를협의하는경우비핵화목표를재확인하는경우가통상적이었다.지난7월22일한미일외교장관회담의경우외교부(한반도비핵화원칙견지)와국무부(북한의완전한비핵화의지강조)모두회담결과보도자료에서비핵화를언급했다.지난2월3일한미외교장관회담의경우국무부는두장관이북한의완전한비핵화의지를재확인했다고밝혔다.외교부보도자료에는비핵화라는표현이없지만,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를이행하자는내용이담겼는데이설명자료에는북한의완전한비핵화의지를재확인한다는문구가있다.을지자유의방패연습오늘조기종료(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유사시한반도방어를위한정례한미연합훈련인'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이조기종료되는21일경기도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치누크헬기와아파치헬기가대기하고있다.지난17일시작된UFS연습은당초27일까지진행될예정이었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축소지시에따라훈련기간이11일에서5일로크게줄었다[email protected]한편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17일'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축소를일방적으로지시한직후외교채널을통해미측에유감을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이과정에서이재명대통령이이란비핵화를위한미국의노력에동참하기를거부했다는취지의트럼프대통령언급에대해서도사실관계를설명했으며,미측은이를이해한다는반응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한미양측은이를계기로외교장관통화도추진했고,일정조율을거쳐일주일여만에전날통화가성사됐다.다만그사이각급외교채널에서관련소통이이뤄진만큼,전날장관통화에서는연합훈련축소자체보다는대미투자와안보협의등한미현안과북한문제등이주요하게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조장관과루비오장관의대면회담도가급적이른시일내추진한다는방침이다.다음달유엔총회고위급회기를계기로두장관이만날가능성도거론되지만,정부는이보다앞서조장관이미국을방문해회담하는방안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세청,소노포함대기업5개등50개업체조사…1.9조탈루혐의2주택자피하려40억대집회사에팔고눌러앉기도법인보유고가주택사적사용사업자세무조사(세종=연합뉴스)이성글국세청조사국장이25일세종시국세청기자실에서법인보유고가주택을사적으로사용하고세금을탈루한사업자등에대한1차세무조사결과를설명하고있다.2026.8.25[국세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국세청이'황제사택'과관련해총1조9천억원대탈루혐의를포착하고세무조사에나섰다.국세청은25일중대한세금탈루혐의가있는사택사적사용업체50개를대상으로세무조사에나섰다고밝혔다.대기업은소노트리니티그룹을포함해5곳이었고,상장사는6곳(코스피4곳·코스닥2곳)이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한남동200억주택에100억대인테리어…사주일가거주형28곳국세청이조사대상을유형별로나눈결과'사주일가거주형'이28곳으로가장많았다.서울강남3구나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지의고가주택을사주일가에게제공하는형태다.소노트리니티그룹은서울용산구한남동소재고급주택을약250억원에매입한것으로알려졌다.이미인근에300억원대의다른주택을보유하고있었지만이주택에거주하려는사주일가를위해서였다.100억원대증축비와인테리어공사비를회삿돈으로댔다.인건비형식으로약200억원의법인자금도사주일가에게부당하게유출한것으로파악됐다.특히사주에게는동종업계최고급여수령자평균대비10배에달하는급여를지급한것으로파악됐다.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은이날서울강서구소노그룹본사에조사요원을보내관련자료를확보했다.B법인은40억원대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빌라를마련해'황제사택'으로사용하게했다.해외유학중인사주자녀를위해해외고급레지던스임차비용을대납하고,체류비를지원하기위해사주배우자에게허위인건비를지급하는등법인자금약30억원을유출한것으로나타났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서비스업을하는C법인은부산이본거지이지만,서울에서근무하는자녀가편하게살도록서울서초구반포동소재40억원대아파트를취득해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이법인사주는자신이운영하는개인사업에필요하지않은부동산을빌려고액의허위임차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주주인자녀들에게이익을나누기도했다고국세청은밝혔다.제조업체인D법인은서울송파구신천동소재60억원상당의고가오피스텔을취득해사주에게임대하며관리비수준의소액의임대료만청구했다가세무조사대상이됐다.이법인은특수관계법인들과분식회계로매출을조작하고,해외현지법인에대부투자명목으로송금해약100억원의법인자금을유출한것으로나타났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직원복지라더니사주일가전용…고급콘도·별장17곳'별장형'기업도17곳이있었다.직원의복지를명목으로휴양지의고가콘도·별장을사들인뒤'회장님전용'으로사용하는형태다.E법인은계열사를이용해100억원대초호화별장을취득한뒤출입을철저히차단해사주일가전용으로썼다.외국계인F법인은1박에300만원에달하는60억원상당의고급단독주택형콘도를사주일가전용별장으로사용했다.강남구도곡동에있는사주의아파트인테리어공사비약20억원을대납했으며,사주동생이지배하는국내관계사에는수수료,사주누나에게는급여명목으로약60억원의법인자금도유출한것으로나타났다.제조업체인G법인은강원도평창의회원제골프장내고급콘도를30억원가량에취득하고,직원복리후생목적인것처럼사내공문,사용일지등을허위로꾸며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받은혐의가포착됐다.사주일가의귀금속,명품구매를법인비용으로처리하고,사주로부터재산가치가없는영업권을취득하는등법인자금을역시변칙유출한것으로나타났다.국세청은야외수영장까지있는고급단독주택을직원기숙사라고속여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받은사례,직원자녀가설립한법인을통해유지보수용역대가를부풀리고사주자녀에게허위인건비를지급한사례도확인했다고설명했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1주택비과세·종부세중과회피…법인동원한'투기형'5곳법인명의고가주택을이용해사주일가의다주택·대출규제를회피하도록돕는'부동산투기형'기업도5곳있었다.도소매업체인H법인사주는서울서초구반포동재건축예정아파트를관리처분계획인가직전에취득해1세대2주택자가됐다.재건축에따른이익수십억원이기대되는곳이었다.그러나이사주는기존에보유하던40억원대고가주택을H법인에넘겨1세대1주택비과세혜택을누리고,매도한주택에무상으로계속거주한것으로조사됐다.이업체는특수관계법인에원자재를시가보다낮은가격으로공급해이익을나누고,사주여동생등실제근무하지않는특수관계인에게허위인건비를지급하는등법인자금을유츨한혐의를받는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소매업체인I법인은유명인이다수거주하는서울용산구한남동소재시가약100억원대고가아파트를사주일가에게제공하고,인테리어비용을법인비용으로처리했다.사주일가는시세차익을노리기위해강남아파트2채를자신들의명의로보유한채,이법인주택에서거주하며종부세중과등다주택규제망을빠져나갔던것으로조사됐다.이밖에공시가격합계약200억원에달하는고가주택2채중1채를법인명의로취득한뒤사주가하나의주거공간으로사용하면서종부세부담을줄인사례,법인이사업자대출을일으켜사주자녀가30억원대단독주택을구입할수있도록법인자금을지원하고인테리어비용까지대납해준사례도확인됐다고국세청은설명했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2천639채전수검증해1천97채사적사용확인…"순차조사확대"국세청은일시보관,계좌조회,포렌식등가용수단을총동원해철저히조사할방침이다.법인자금을부당하게유출해사적인이익을취한사주등는과세처분하고,조세포탈,거짓세금계산서수수등조세범칙행위가적발되면조세범처벌법에따라형사처벌되도록조치할계획이다.국세청은고가법인주택2천639채를전수검증한뒤사적사용이확인된1천97채(약42%)를소유한법인의신고내용을추가분석해이번조사대상을추렸다.국세청이성글조사국장은"이번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은전수검증대상법인도분석중"이라며"탈루혐의가중대한법인은순차적으로세무조사를할예정"이라고말했다.또"국내황제사택외에도회장유학자녀해외사택무상제공,유학비지원등법인자금횡령행위전반으로검증을확대할것"이라며"회사의공적영역과사주의사익추구경계가모호한기업이원칙을바로세울수있는계기가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장미란(37)씨등실종자허위종결사건으로직무유기등혐의를받고있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A경장이25일오후제주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받은후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김수환오영재기자=제주에서실종신고를받고도생사나소재를확인하지않은채허위로사건을종결한혐의를받는경찰관이법원의체포적부심인용으로석방된지하루만에다시구속됐다.이길범제주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25일오후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실종팀소속부모(30대)경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하고구속영장을발부했다.이판사는"도주우려와증거를인멸할우려가인정된다"며영장발부사유를밝혔다.지난22일긴급체포된부경장은24일법원이체포적부심사청구를인용하면서석방된상태로영장실질심사를받았다.부경장은이날취재진이포토라인을구성해대기하고있던정문과민원실입구를피해법원에출석했다.영장실질심사종료후에는포승줄에묶인채제주동부경찰서유치장으로이동했다.부경장은취재진의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은채경찰호송차에탑승했다.부경장은지난5월15일장미란(37·여)씨에대한실종신고를받고도장씨에대한생사여부나소재를확인하지않고도실종자와연락이닿은것처럼허위로처리해사건을종결한혐의를받고있다.부경장은당시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에접속해장씨에대해'교통사고사망'으로표시하고관리대상에서삭제시킨것으로확인됐다.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은실종아동과성인가출인등의신고·발견정보를관리하고수색·수사를지원하는경찰내부정보시스템이다.실종자의과거신고·발견이력과해제사유,조치내용등을확인할수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경찰이24일제주시한림읍수원리인근소철나무숲에서지난5월실종된장미란씨추정시신을발견해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7월19일께장씨가족이재차신고하면서경찰이장기실종상황을인지하고집중수색을벌였지만수색골든타임을놓쳤다.장씨는최초실종신고이후101일만인지난24일오전10시46분께제주시한림읍소재야자수숲속에서시신으로발견됐다.시신을대상으로25일오전8시30분부터약30분간진행된부검결과에서는치아감정결과가장씨와일치한다는법치의관의구두소견이나왔다.장씨가외출당시소지했던휴대폰등이함께발견됐으며팔찌와반지등도착용하고있던것으로전해졌다.특이골절등타살을의심할만한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부경장은지난달2일께A(60대)씨에대한실종신고도연락이된것처럼처리해허위종결한혐의도받는다.A씨역시지난22일제주시구좌읍에서시신으로발견됐다.경찰은지난해3월부터최근까지부경장이실종팀에근무하면서종결한실종사건298건을전수조사해추가허위종결사례가있는지들여다보고있다.또장씨의휴대폰에대한포렌식을진행하는등자세한사망경위를조사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日·美·濠최대규모'오리엔트실드'실시…타이폰투입(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이순항미사일토마호크발사시험을처음실시한이지스함'초카이'호가30일모항인나가사키현사세보기지로귀항한다고해상자위대가25일밝혔다.토마호크는미해군이운용하는대표적인장거리정밀타격순항미사일로사거리가1천600∼2천500㎞에달해일본은북한과중국,러시아등을사정권에둘수있다.일본방위성은지난달29일(현지시간28일)태평양해상에서미해군지원속에초카이호에서토마호크시험발사를실시했다.귀항한초카이호는일본주변에서활동을시작하며일본정부가'반격능력'이라는명칭을붙인적기지공격기능을맡게된다.해상자위대수장인사이토아키라해상막료장은25일기자회견에서이함정이실제임무에투입되는시기에대해서는부대운용의세부사항과관련이있다는이유로함구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사이토막료장은"이번에얻은지식과경험은향후토마호크발사능력을갖출함정이나해상자위대전체의능력향상에귀중한자산이될것"이라고말했다.일본은2022년말이른바'반격능력'확보를위해장사정미사일을도입하기로하면서보유한이지스함8척에토마호크를탑재하기로했고내년까지미국에서토마호크400발을들여올계획이다.토마호크미사일발사시험을하는일본해상자위대이지스함'초카이'호일본이태평양에서이지스함을동원해북한과중국,러시아등을사정권에둘수있는미국산순항미사일토마호크발사시험을처음실시했다고30일밝혔다.사진은토마호크발사시험을하는초카이호.2026.7.30[일본방위성제공.재판매및DB금지]한편,일본육상자위대는다음달8∼24일미국,호주육군과공동훈련'오리엔트실드'를총3천700여명이참가하는역대최대규모로실시한다고밝혔다.이훈련에는미군의최신중거리미사일시스템'타이폰'이지난6월실시된다국적합동훈련'밸리언트실드'에이어운용될예정이다.미군이규슈가고시마현에있는일본해상자위대가노야항공기지에배치한타이폰이활용되며규슈와먼거리의홋카이도에서실시되는전투훈련과연동해적함정에대응하는임무를수행할것으로알려졌다.대함·대지공격용시스템인타이폰은사거리가약1천600㎞인토마호크미사일을탑재할수있다.일본에서는작년9월미일연합훈련인'레절루트드래건'당시야마구치현이와쿠니기지에처음으로일시배치됐다.일본방위성은오리엔트실드훈련뒤10월중순타이폰을가노야기지에서철수해주일미군기지에보관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를중국등에대한억지력강화로보는시각이일본내부에서는존재하지만,중국과러시아는자국에대한위협으로반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차례신고에도수색안해60대실종자도수사안해초동수색부실에실종사망담당경찰관구속영장발부장미란씨등실종자허위종결사건으로직무유기등혐의를받고있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이25일오후제주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후이동하고있다.제주=뉴시스제주장미란씨실종사건등을허위로종결한혐의를받는경찰관이신고접수당일장씨를교통사고사망처리한것으로확인됐다.이경찰관은다른실종사건에서는실종자사망위험을인지하고도사건을묵살했다.경찰의실종사건처리체계곳곳에서허점이드러나고있다.장씨소재파악도안하고사망처리한경찰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의실종신고허위종결로실종104일만에장미란씨의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현장인근에25일폴리스라인이쳐져있다.제주=뉴스125일제주경찰청에따르면5월15일오후6시43분쯤장씨의실종신고를접수한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35)경장은당일오후9시16분쯤사건을종결처리했다.부경장은신고자인장씨의남자친구에게는"장씨와연락이닿았다.본인이자신의위치를알리고싶어하지않는다"고전한후실종자프로파일링시스템에장씨가사망한것처럼'교통사고사상자'코드를입력해장씨기록을삭제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청예규에따르면실종신고를접수한후실종자를찾지못하면프로파일링시스템에등록하도록돼있다.부경장은이기록을해제하기위해장씨를사망처리했다.부경장은신고접수이후장씨와연락한적이없다.경찰은이후장씨실종신고를두차례더접수했다.장씨의남자친구는지난달17일경찰에재신고를했지만'위치를알리길원하지않는다'는기록이남아있다는이유로접수조차거부당했다.당시에도경찰은장씨의소재와사망여부등을파악하지않았다.경찰은장씨의가족이지난달19일서울에서신고를하면서뒤늦게수색을시작했다.하지만이미장씨가실종된지두달이지난시점이어서폐쇄회로(CC)TV기록등증거확보가어려운데다장씨의휴대폰도꺼진상태로소재를파악하기어려웠다.애타는장씨의가족이장씨의신원을공개하는등최근사건을공론화하자경찰은대대적인수색을시작했다.경찰수색이시작된지나흘만인24일장씨로추정되는시신이제주시한림읍의한야자수농장에서발견됐다.장씨가장기투숙했던민박집에서도보로5분남짓거리였다.이날경찰은시신의치아감정결과로장씨의신원을확인했다.부검결과타살혐의는발견되지않았고,발견당시지문은소실된상태로숨진지상당시간이지난것으로추측됐다.경찰이초동수색에나섰더라면장씨의사망을막을수있었을가능성이남는대목이다.자살징후에도묵살하고수사안해장미란씨등실종사건허위종결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이25일제주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제주=뉴스1부경장이지난달2일접수한60대남성실종자도신고당시신변위험이높았던것으로드러났다.경찰청112신고자료에따르면실종자의아내는최초신고당시"남편이6월28일집을나간뒤연락되지않는다"며"(남편이)사업에실패해부채가많다.아이에게'잘먹고잘지내라'는말을했다"고알렸다.하지만부경장은신고접수5시간뒤인당일오후11시38분쯤가족들에게"실종자가경찰관만나기를거부했고,가족에게알리지말것을요청했다"고전달한뒤사건을종결처리했다.이후가족들이지난달27일과이달6일재차신고를접수했다.네번째신고가이뤄진21일에뒤늦게수사에나선경찰은22일제주시구좌읍일대에서백골상태의실종자를발견했다.유가족은23일제주서부경찰서를항의방문해"(최초신고)일주일후또신고하러갔지만(경찰에선)'아버지가가족을찾지말라고한다','개인적으로찾아보라'고했다"며"경찰만믿었는데국민을위한경찰이맞느냐"고분통을터트렸다.일선경찰서실종팀소속한경찰관에따르면"자살위험등이있을경우에별도실종수사매뉴얼은없지만,실종신고가들어오면즉시소재파악을하도록돼있다"며"범죄연루등을살펴현장탐문과수색도지체없이해야하는데규정을지키지않았다"고말했다.부경장구속...서장등지휘라인4명대기발령경찰청은25일실종사건허위종결에대한지휘책임을물어제주서부경찰서장을포함한지휘라인4명전원을대기발령조치했다고밝혔다.사진은이날제주시애월읍제주서부경찰서.제주=뉴스1제주지법은이날오후2시30분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로부경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증거인멸및도주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경찰은부경장이실종사건업무를맡은지난해3월부터현재까지종결한298건을전수조사하고있다.또부경장의실종사건허위종결에대한지휘책임을물어전·현직제주서부경찰서장과형사과장,실종팀장등지휘라인4명을대기발령조치했다.제주=김영헌기자[email protected]김재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개특별기구‘메가텐’인선발표야권이어개신교계방문접점넓혀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5일국회에서민주당혁신특별기구‘메가텐’인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진보개혁진영과의연대부터중도·보수인재영입까지아우르는통합작업에시동을걸었다.메가프로젝트와공천·정당개혁,개헌등을맡을‘민주당혁신메가텐10개특별기구’도띄워당내다양한목소리를담을창구를마련했다.개신교·천주교등종교계와도잇달아만나현안을청취하는등정치권을넘어사회각계와접점을넓히는모습이다.김대표는25일국회에서민주당대통합추진단1차회의를열고“당의내부결속을명확하게하면서도외부의다양한진보개혁,중도·보수모든세력과개인의영입을동시에추진해야만당이단단해진다”고말했다.이날회의에는대통합추진단장인박범계의원,진보연대분과장진성준의원,조국혁신당연대분과장이해식의원등이참석했다.대통합추진단은김대표가새롭게꺼낸당기구‘메가텐’의핵심축이다.민주당은대통합추진단을포함해메가성장특위,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혁추진단,개헌추진단등10개안팎의특별기구를가동할방침이다.당의조직·공천혁신부터지역성장과정치개혁,외교·경제·청년분야까지김민석지도부의주요과제를특별기구에나눠맡기는방식이다.김대표는직접메가성장특위위원장을맡기로했다.이광재의원이수석부위원장,김경수전경남지사가상임부위원장을맡는다.강원·서울·경기북부·인천·부울경등지역별분과를두고허영·김영배·윤후덕·허종식의원,김두관전경남지사등지역정치인들을전면배치했다.김한규·전은수의원이이끄는1030청년정책단도가동된다.당내개혁작업에는중량급인사들이배치됐다.공천혁신추진단은신정훈의원이,정당개혁추진단은김경수전지사가,개헌추진단은김태년의원이각각이끈다.김대표는종교계와의접점도넓히고있다.김대표는이날한국교회총연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등개신교계인사들과의비공개면담에서신천지문제와해외증여세문제등을논의했다고한다.NCCK총무인박승렬목사와의회담에서는신천지문제가주로논의됐다.김대표는“신천지는교계뿐아니라정치권에도영향을끼쳐걱정이많아공감한다”면서“국가권력이종교문제에개입하는데따른부작용도고려해야해해결점을마련하는데고민이많다”고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김대표는정순택천주교서울대교구장을예방하고,2027세계청년대회지원을위해유동수의원을단장으로한당내지원단을꾸렸다고밝혔다.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고인지인들증인잇따라출석해당시상황증언법의학자"두개골골절·뇌밀려…일반적상황아냐"고(故)김창민영화감독을폭행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피의자A씨와B씨.2026.5.4ⓒ뉴스1박정호기자(남양주=뉴스1)양희문기자=김창민영화감독사망사건재판에서살인의고의성을두고검찰과피고인측의날선공방이이어졌다.사건당시현장에있던증인들은대체로피고인들에게유리한진술을내놨지만,법의학감정의는김감독의사인이강한외력에의한뇌손상이라는소견을밝혔다.김감독'백초크'로기절…"머리는안부딪혀"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김국식)는25일살인,장애인복지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30대A씨와B씨의4차공판을열었다.이날재판에는A씨와B씨의지인3명이증인으로출석했다.이들은사건발생당시피고인들과같은테이블에서식사했던목격자들이다.증인C씨는김감독이무언가를집어들고달려들었다가제지당하는과정에서B씨가뒤에서김감독의목을조르는이른바'백초크'를했다고진술했다.이후김감독이정신을잃고바닥에주저앉았다고설명했다.B씨변호인이"확실히기절한게맞느냐"고재차묻자C씨는"과거유도를했기때문에기절한사람의모습을알수있다"고답했다.또다른증인D씨도비슷한취지로증언했다.D씨는"B씨가김감독의목을졸랐고김감독이기절했다"며"김감독이쓰러진뒤에도B씨가뒤에서붙잡고있었다"고말했다.증인E씨는"B씨가김감독목을조르는건봤지만기절했는지는모르겠다"면서도"뒤에서목을잡고있었으니피해자가결국바닥에누울수밖에없지않았을까생각된다"고밝혔다.검찰은이같은증언을토대로B씨의백초크로김감독이기절한뒤바닥에머리를부딪혀뇌손상을입은것아니냐고추궁했다.하지만증인들은김감독이기절한것은맞지만머리가바닥에부딪히지는않았다며B씨에게유리한진술을내놨다.B씨변호인도"무기를들고일행에게달려드는김감독을말리려한행위에불과하다"며혐의를부인했다."피해자가먼저시비"…유족"피고인들과선후배인데유리한증언만"증인들은김감독이먼저시비를걸어왔고사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지목된A씨의폭행장면도제대로보지못했다는취지로증언했다.A씨는김감독의얼굴등을주먹과발로십여차례이상폭행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C씨는"김감독이'시끄럽다'며반말투로먼저주의를요구했다"며"이후골목에서A씨가김감독위에올라탄모습은봤지만주먹과발로때린모습은못봤다.이후검찰조사에서CCTV를보고알았다"고말했다.D씨는"A씨가김감독의목덜미를잡고세게바닥에내리꽂거나주먹이나발로때린모습을못봤다"며"주로안에있었기때문에밖의상황을그다지잘알지못한다"고진술했다.E씨는"당시술을마신상태여서처음엔기억이안났지만검찰에서CCTV를보여준후A씨가김감독에게두차례주먹을휘둘렀던기억이스쳐지나갔다"고했다.특히증인들은사망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는A씨의이른바'사커킥'행위에대해선모두목격하지못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다만검찰공소장엔A씨가쓰러진김감독의얼굴을발로걷어차는등폭행한내용이적시돼있다.현장CCTV뿐만아니라사커킥을봤다는목격자진술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재판을지켜보던김감독의아버지김상철씨는"증인모두가피고인들과선후배관계인데유리한증언만하고있다"며혀를찼다.김창민영화감독의아버지가법원앞에서취재진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6.5.4ⓒ뉴스1양희문기자법의학감정의"사인은강한외력에의한뇌손상"김감독사망사건법의학감정을맡았던의사F씨는이날증인으로출석해"강한외력에의한사망가능성이크다"는소견을밝혔다.그근거로김감독의두개골이골절된점,측두부경막하출혈(뇌를감싼막이찢어지는외상)로다량의피가발생한점,뇌가왼쪽에서오른쪽으로2.5㎝가량밀린점등을들었다.이같은손상은머리한지점에반복적인충격이가해지거나머리가바닥에부딪히는등강한외력이가해졌을때발생할수있다는게F씨의설명이다.또김감독의의학적기록을검토한결과사망에영향을미칠만한지병등은확인되지않았으며,당시상태에비춰보면사건당일가해진충격으로뇌손상을입은것으로추정된다고했다.F씨는"급성경막하출혈로인한뇌손상으로사망한것으로보인다"며"CT를보면이미수술도못하는손쓸수없는상태였다.두개골이골절되고뇌가이정도로밀리는손상은일반적인상황에선보기힘들다"고말했다.이는A씨가김감독의얼굴을주먹과발로십여차례폭행하거나B씨가쓰러진김감독을골목으로끌고가는과정에서머리에강한충격이가해져뇌손상을입었다는검찰의기소판단을뒷받침하는내용이다.A씨와B씨는지난해10월20일오전1시께경기구리시한식당에서발달장애아들과함께있던김감독을폭행해숨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김감독은사건발생1시간여만에병원으로옮겨졌지만같은해11월7일뇌사판정을받고장기기증을한뒤숨졌다.재판부는9월22일A씨와B씨의속행공판을열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