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천하람,쟁점조율완료대법원·법원행정처가후보추천민중기조작·은폐특검은추후논의민주당“특검동의할상황전혀아냐”송언석ㆍ천하람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협의내용설명-국민의힘송언석(왼쪽)원내대표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의한음식점에서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오찬회동을마친뒤양당이협의한내용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21일‘통일교게이트특검’의세부쟁점을해소하고특검법공동발의에합의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의22대국회첫입법공조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이날도“특검수용의사가전혀없다”고일축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앞한식당에서오찬을함께하며남은쟁점들에대한이견을좁혔다.송원내대표는회동후“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각각일부양보하고포용의정신으로특검법을공동발의할수있도록법안을준비하기로했다”고전했다.특검후보추천권은개혁신당이국민의힘의‘국회밖제3자추천’제안을수용했다.애초개혁신당은‘개혁신당추천’을주장했으나천원내대표는“송원내대표가그러면민주당이받아들이기어렵지않겠냐고해서깔끔하게제3자로가자는제안을개혁신당이수용하기로했다”며“대법원과법원행정처에서각각1명씩2명을추천하고그중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형태로특검을추천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도민중기특검의조작은폐의혹의별도특검주장을일단양보했다.국민의힘은통일교게이트의혹에대한진상규명,민중기특검의은폐의혹을따지는별도특검등쌍특검을주장해왔으나일단국민적관심이집중된‘통일교특검’부터띄우자는개혁신당의제안을수용했다.민중기특검의조작의혹과‘양평공무원사망사건’등은추후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송언석ㆍ천하람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협의내용설명-국민의힘송언석(왼쪽)원내대표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의한음식점에서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오찬회동을마친뒤양당이협의한내용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특검규모도민주당이주도했던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처럼‘메머드특검’이아닌최소한의인력으로꾸리기로공감대가형성됐다.특검법성안작업은국민의힘이맡기로했다.송원내대표는“저희(국민의힘)가조문작업을하고,실무단계서교환해최종안을만든뒤준비되는대로국회에제출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양당은법안작업이끝나는대로이르면22일특검법을공동발의할예정이다.민주당의수용을압박하고국민적지지를끌어올리는작업에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직접나설전망이다.반면통일교특검법처리의키를쥔민주당은이날도‘불가’입장을고수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국히기자간담회에서“당사자들은거의철저하게완벽하게부인을하고있는상황속에서현재로는특검에동의할만한현단계수준의명백함이떨어진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그러면서“현단계,현수준에서는특검을수용할의사가전혀없다는뜻으로계속설명드리고있다”며“특검에응할상황이아니라는입장은분명하다”고일축했다.손지은·박효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구SK텔레콤본사모습/사진=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지난4월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SK텔레콤에보상신청자들에게1인당10만원상당을지급하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소비자위는지난18일집단분쟁조정회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고오늘(21일)밝혔습니다.소비자위는"지난7월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와8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처분내용등을볼때SKT해킹사고로개인정보가유출돼소비자피해가발생한사실이인정된다"며"소비자개인의피해회복을위해SKT에보상책임이있음을확인했다"고설명했습니다.자세한보상내용으로는각신청인에게1인당5만원의통신요금할인과제휴업체에서현금처럼사용할수잇는티플러스포인트5만포인트를지급하도록했습니다.이는지난5월9일소비자58명이SK텔레콤의'홈가입자서버'(HomeSubscriberServer)'해킹사고로개인정보가유출되는피해를봤다며피해보상과재발방지를요구하는집단분쟁조정을신청한데따른것입니다.위원회는SK텔레콤이이번조정결정을수락하면조정절차에참여하지않은피해자들에게도동일한보상이이뤄질수있도록보상계획서제출을포함한관련절차를진행할예정입니다.전체피해자에대한보상이이뤄질경우해킹사고의피해자가약2,300만명에달해보상규모는2조3,000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됩니다.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위원회는SK텔레콤에조정결정서를조속히통지할예정입니다.SK텔레콤은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조정결정내용에대한수락여부를위원회에통보해야합니다.한용호위원장은"대규모소비자피해를신속히회복하면서도사업자의자발적보상을통한신뢰회복노력을참작해보상안을도출했다"며"최근일련의개인정보유출문제가불거진만큼재발방지를위한사업자의기술적,제도적노력이더욱뒷받침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박선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KT#SK텔레콤#017670#개인정보유출#집단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가입자서버#통신사#조정결정서<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는22일오전10시소환통보에불응의사특검,오는28일수사종료…조사불발가능성함께소환한수사팀실무검사,불출석사유서[서울=뉴시스]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이른바'김건희여사봐주기'의혹사건에연루된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측이변호인일정을이유로오는22일특별검사팀소환에응하기어렵다고통보한것으로파악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이전지검장측은오는22일오전10시소환을통보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측에"변호인의일정상당일소환조사에응하기어렵다"는취지로불응의사를밝혔다고한다.특검은아직공식적인불출석사유서가접수되지않은만큼조사를예정대로진행하겠다는방침이지만이전지검장측이출석할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특검이7일뒤인오는28일수사종료를앞두고있는점을고려하면대면조사가불발될가능성도크다.특검은과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실무를담당했던A검사에게도이전지검장과같은날소환을통보했으나,A검사도최근"일정상응하기어렵다"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특검은이전지검장이디올백수수사건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소환을통보했다.'디올백수수의혹'은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인신분일시기에김여사가최재영목사로부터300만원상당의명품가방을수수했다는의혹을골자로한다.지난해중앙지검형사1부가불기소처분했다.김여사는지난2010년1월부터2012년12월사이권오수회장,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하고8억1000만원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도받는다.앞서지난해10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는김여사의혐의가없다며불기소처분했지만,김여사는특검이출범한뒤자본시장법위반혐의가적용돼구속기소돼현재재판을받고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울종로구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사무실현판[email protected]특검은당시김여사가본인을향한검찰수사를무마하려는목적으로수사지휘라인에게모종의영향력을행사했다고의심하며수사를진행하고있다.앞서김여사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나''김혜경,김정숙수사는왜잘진행이안되고있나'등의메시지를보냈다고한다.김여사가본인의전담수사팀을구성했던중앙지검수사팀지휘부가교체되는과정에도박전장관을통해영향을미쳤다는의혹도제기된상태다.특검은지난달1만여쪽분량의중앙지검수사팀의수사기록등을확보해검토를해왔다.지난9일에는최목사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검찰조사가제대로이뤄졌었는지및김여사에게청탁하려는의도가있었는지등을조사했다.특검은지난2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대검과중앙지검을압수수색한데이어추가자료를확보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지난18일에도서울중앙지검등을상대로압수수색을벌인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정상회의서‘배상금대출안’논의…법적·금융리스크에내부균열유럽에동결된러자산총2100억유로(약364조원)이중900억유로지원안추진하지만ECB·벨기에반발변수플랜B,국제금융시장서자금직접조달방안도제시17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의유럽연합집행위원회건물에서유럽연합회원국정상들이사진을촬영하고있다.[AP][헤럴드경제=정목희기자]러시아동결자산으로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방안은과연현실화될수있을까.결론부터말하면가능성은있지만,그대가는결코가볍지않다.유럽연합(EU)정상들이논의하는방안은전례가없고,성공여부와무관하게유럽금융질서와회원국간신뢰에깊은상처를남길가능성이있다.지난17일(현지시간)시작된EU정상회의에서다수의정상들은유럽에동결된러시아자산수백억유로를활용해향후2년간우크라이나의경제·군사적필요를충당하자는방안을집중논의했다.EU내부에서도“한번도가보지않은길”이라는평가가나온다.우크라이나는사실상파산직전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2026~2027년동안우크라이나가최소1370억유로(약237조원)의자금이필요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이자금은늦어도내년봄까지확보돼야한다.EU는이미“어떤방식으로든”우크라이나를재정적으로떠받치겠다고약속한상태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EU의회연설에서“한가지는매우분명하다”며“이번유럽이사회에서향후2년간우크라이나에자금을지원하기로결정해야한다”고못박았다.플랜A:러시아동결자산담보‘배상금대출’…유로신뢰흔들릴수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EPA]EU집행위원회가제시한핵심방안은이른바‘배상금대출(reparationsloan)’이다.유럽에동결된러시아자산가운데일부를담보로활용해우크라이나에약900억유로를대출해주고,장기적으로는러시아가전쟁을끝내고배상금을지급할경우이를상환재원으로삼겠다는구상이다.유럽에동결된러시아자산은총2100억유로(약364조원)에달한다.이가운데대부분은러시아중앙은행소유로,벨기에브뤼셀에본사를둔국제금융결제기관유로클리어(Euroclear)에보관돼있다.대출재원에서부족한부분은영국·캐나다·노르웨이가분담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집행위원회는이방안이국제법과EU법체계상정당하다는입장이다.하지만반발도만만치않다.유럽중앙은행(ECB)은EU가러시아자산을사실상‘몰수’하는것으로해석될경우,유로화에대한국제적신뢰가심각하게훼손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중앙은행자산의불가침성이라는국제금융질서의근간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다.벨기에역시부담이크다.동결자산이자국에위치한만큼,러시아의법적·비공식적보복이집중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유로클리어또한평판훼손을우려하며,집행위원회의구상이법적으로취약하다고보고있다.러시아자산을EU채무상품으로이전할경우,글로벌투자자들이유럽금융시장을회피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판단이다.이같은우려는이미현실이되고있다.지난주러시아중앙은행은모스크바법원에유로클리어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겠다고발표했다.승소가능성은크지않다는평가가지배적이지만,정상회의를앞둔시점에서정치적·심리적압박을키우는효과는분명하다.플랜B,벨기에선호하지만전원합의필요…실현가능성낮아집행위원회는대안으로‘플랜B’도제시했다.코로나19팬데믹이후대규모경제회복기금을조성했던것처럼,EU가국제금융시장에서직접자금을조달하는방식이다.벨기에는이방안을선호한다.그러나플랜B는27개회원국정상전원의동의가필요하다는점에서현실성이낮다는평가가나온다.친러성향을보여온헝가리가우크라이나지원에강하게반대하고있기때문이다.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는자신을‘평화중재자’로규정하며,유럽내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가장가까운지도자로꼽힌다.반면플랜A인배상금대출안은회원국약3분의2이상의찬성만확보하면통과될수있다.헝가리가단독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는구조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러시아국방부연례간부회의에참석하고있다.[타스]문제는정치적후폭풍이다.러시아자산이집중된벨기에의우려를충분히해소하지않은채다수결로밀어붙일경우,EU내부신뢰가심각하게훼손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는향후다른주요정책결정에서합의형성을더욱어렵게만들수있다.협상에참여중인한고위EU관계자는“정말새로운접근방식”이라며“공공재정을동원하는문제이고,각국의회가개입해야할수도있다.결코쉬운결정이아니다”라고말했다.결국이번정상회의의선택은단순한재정지원을넘어,EU가전쟁·금융·법치라는세축사이에서어디까지감수할수있는지를시험하는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디브리핑(Debriefing:임무수행보고):헤럴드경제국제부가‘핫한’글로벌이슈의숨은이야기를‘속시원히’정리해드립니다.디브리핑은독자와소통을추구합니다.궁금한내용댓글로남겨주세요!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호남국정설명회서발언“더했으면좋겠다는분들있어”羅“국민들가슴치고있는데고통외면하고장기집권간보기”나경원국민의힘의원[김재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20일호남을찾은자리에서“(이재명대통령임기)5년이너무짧다는얘기가있다”고한발언에대해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국민들은가슴을치고있는데고통을외면한채장기집권간보기를하고있다”고맞받았다.나의원은21일자신의페이스북에“국민들은‘5년이너무짧다’가아니라‘남은임기를어떻게버티냐’며가슴을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나의원은“김민석총리가기어이이재명장기집권의군불을뗀다”며“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고장기독재를획책하려는위험천만한간보기”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환율은천장을뚫고,물가는고공행진이며,민생경제는그야말로폭망직전”이라며“부동산정책실패로청년들의주거사다리,서민들의내집마련꿈은박살났고,외교·안보는벼랑끝이다.도대체어느별에서살다왔기에‘경제흐름이반등했다’는딴소리를하느냐”고비판했다.나의원은“대통령주재업무보고가넷플릭스보다재미있는‘재플릭스’라니기가막힌다”며“국민에게지금이재명정부5년은재난영화이자끝이안보이는생존호러물”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민은재플릭스,재난영화의조기종영만을간절히바라고있다”며“이재명개인범죄재판재개로빠르게조기종영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5부요인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김호영기자]김총리는전날전남무안군전남도청에서열린국정설명회에서“대선전엔사람들이‘5년이너무길다’고했는데,요새는‘5년이너무짧다’고하는거아니냐.‘더했으면좋겠다’고하는분들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의업무보고생중계에대해“넷플릭스보다재미나는‘잼플릭스’”라며“재미있으시죠.하는사람은괴롭고아주힘들다.강도와긴장감이만만치않지만많이배운다”고언급하기도했다.최근경제상황에대해서는“최근모두가걱정하는환율과수도권부동산문제등이남아있지만누구도부인할수없는것은경제의큰흐름이반등하기시작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충돌하고있다.뉴스1‘최후의보루’로불리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22대국회에선일상이됐다.22대국회개원후약1년반동안여야는총20차례(무제한토론신청서제출기준)필리버스터를진행했다.21대(5회),20대(2회),19대(1회)국회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횟수다.국민의힘은지난14일3박4일간의필리버스터를끝냈으나,22일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한단계획이다.이에더불어민주당이12월중처리하려했던법왜곡죄,법원행정처폐지등일부쟁점법안처리시점은내년1월로넘어갔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를통해“다수당의입법폭주를결사저지하겠다”고말하지만,현상황에서‘결사저지’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국회법에따라필리버스터개시24시간후재적의원5분의3(179석)이상이동의하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을진행할수있어서다.166석을확보한민주당은조국혁신당(12석)등범여권과연합해‘24시간후표결’을반복하는살라미전술을펴왔다.정치권에선“실효성도없으면서실무진만갈려나가는걸왜하는지모르겠다.고함치는쇼츠하나남기는게전부”(민주당보좌관)라는볼멘소리가나왔다.필리버스터가과거에도‘횟수만많고실속없는’제도로치부됐던건아니었다.2016년2월당시야당인민주당과정의당,국민의당이연합해벌인테러방지법저지필리버스터가대표적이다.당시여당이었던새누리당은150여석으로필리버스터종결요건(180석)을충족하지못했고,야당의원38명은192시간27분간의반대토론에나서며국민적관심을모았다.한국갤럽이2016년3월4일발표한여론조사에따르면필리버스터영상을30분이상듣거나봤다고답한응답자가29%에달했다.8박9일간의필리버스터에도테러방지법은본회의에서통과됐으나,테러방지법필리버스터를기점으로민주당지지율이반등하며같은해4월열린20대총선에서민주당은약진했다.당초필리버스터에부정적이던정의화당시의장까지“우리나라의의견을하나로합쳐가는좋은계기가될수있겠다”고말했다.이는19대국회의처음이자마지막필리버스터였다.2016년3월2일당시더불어민주당이종걸원내대표가국회본회의장에서테러방지법수정을요구하는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중앙포토전문가들은극한대립상황에서필리버스터가남용되며정치적양극화만가속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유성진이화여대스크랜튼학부교수는“정부·여당이의회를끝까지설득하려던관행이사라지니마지막카드인필리버스터가계속활용되는것”이라며“결국정치적양극화를고착시키는방향”이라고말했다.이어유교수는“미국의경우에도트럼프행정부를기점으로필리버스터가폭증했다.지금미국의회에선타협자체가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실제로미국은트럼프1기행정부가출범한2016년을기점으로필리버스터수가2~3배가량증가했다.습관적필리버스터로인한법안처리상습정체를뚫기위한거대여당의선택은필리버스터진행요건강화다.민주당은본회의장에60명이상국회의원이재석하지않으면필리버스터를중단할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을추진중이다.몸싸움이아닌말로하는소수당의저항을보장하겠다는무제한토론도입취지에역행하는방향이다.당초국회법개정안에는종결요건을완화해필리버스터를사실상무력화하는내용이담겼으나,상임위심사과정에서사회적비판을고려해‘종결’대신‘일시중단’으로수위를다소낮췄다.이와관련,박동원폴리컴대표는“필리버스터를무력화하려는시도는미국에서도있었지만,평생다수당일순없다는의식이있었기에미국의필리버스터제도가계속유지될수있었다”며“필리버스터제도개혁은근본부터논의할문제지,법안을누더기로만들어서될일은아니다”고말했다.한국과자주비견되는미국의경우,상원의원100명중60명이동의해야필리버스터종결이가능하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종결요건을공화당의석수인53석으로완화할것을요구했으나여당인공화당이외면했다.결국전문가들은“필리버스터사회권은완화하되,종결요건은강화해야한다”고강조한다.국회법에정통한한국회관계자는“민주당안에서사회권을의장단밖으로확장해의장의몸상태와무관하게무제한으로토론을가능케하는건바람직하다”며“다만토론종결요건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토론이24시간이면끝나고다음날법이통과될게뻔하니야당이반대하지않은법안에도필리버스터를벌이는촌극이벌어진다”며“끝내기어려워야시작도신중해지고,정치적책임도커진다.그래야필리버스터가여야가협상테이블로돌아오는계기로작용할수있다”고덧붙였다.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봉쇄방침천명후처음…중질유180만배럴싣고중국가다나포美제재대상유조선은아냐…베네수"유엔안보리에고발"반발베네수엘라에정박중인한유조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신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카리브해에서군사력시위를이어가며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을압박하는가운데미군이20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연안에서유조선1척을추가로나포했다.크리스티놈미국토안보부장관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오늘동트기전이른아침,미해안경비대는전쟁부(국방부)의지원을받아베네수엘라에마지막으로정박한유조선을나포했다"고밝혔다.놈장관은이어"미국은이지역에서마약테러에자금줄인제재대상원유의불법적이동을계속추적할것"이라며"우리는당신을찾아내고막아낼것"이라고덧붙였다.애나켈리백악관부대변인도X를통해나포사실을알리고,"그배는베네수엘라그림자선단의일부로,도난당한석유를밀매하고마약테러리스트인마두로정권에자금을지원하기위해위장국적을사용하는선박이었다"고말했다.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등은소식통을인용해베네수엘라인근공해상에서이뤄진이번나포작전은미해안경비대가주도했고,해군을포함한여러연방기관이참여했다고보도했다.이는지난10일미군이제재대상유조선인'스키퍼'(TheSkipper)를나포한지열흘만에이뤄진추가유조선나포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6일마두로정권을'외국테러단체'(FTO)로지정하고제재대상유조선의베네수엘라출입을전면봉쇄한다고밝힌이후엔처음이다.NYT는해당선박이파나마국적의'센츄리스'(Centuries)라며,미재무부가공개적으로관리하는제재대상유조선목록에는포함돼있지않다고보도했다.그림자선단소속인센츄리스는'크래그'라는가명으로베네수엘라산중질유180만배럴을선적해중국으로운송하고있었으며지난17일베네수엘라해군의짧은호위하에베네수엘라해역을떠난것으로파악됐다고로이터는전했다.베네수엘라석유업계관계자들은해당선박의화물이베네수엘라원유수송이력이있는중국기반석유무역업체의소유로보고있다.중국은베네수엘라원유의최대구매국이다.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의전조사관이었던제레미패너는"미국이제재하지않은선박을나포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에대한압력을더욱강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면서"이는또미국이제재대상유조선에대해봉쇄를시행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는상반된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베네수엘라의마약운반의심선박을잇달아격침하는한편조만간베네수엘라에대한'지상군사작전'감행을예고하며베네수엘라인근해역에군사자산을대거배치한상황에서유조선의추가나포로인해양국간긴장수위는더욱높아질전망이다.당장베네수엘라정부는"심각한국제적해적행위"라고규탄했다.베네수엘라는성명에서"미국군인들이국제해역에서석유를운반하던또다른민간선박을강탈,납치하고선원들을강제실종시킨행위를강력히규탄하고거부한다"면서이사건을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그외다자간기구및각국정부에보고할것이라고밝혔다.베네수엘라는세계최대원유매장량을보유한국가로하루에약100만배럴을생산한다.다만,베네수엘라의국영석유회사는미국의제재로인해글로벌석유시장에참여할수없어생산량의대부분을대폭할인된가격에중국정유사들에판매한다고AP통신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재정지원412억→500억으로확대…마을버스운행횟수5%증가마을버스조합이사장만난오세훈서울시장오세훈서울시장(왼쪽)이19일김용승마을버스조합이사장을만나기념촬영하고있다.[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서울시가재정지원을확대하기로약속한뒤에도환승제탈퇴논란이일었던마을버스운영사들과재차합의를타결해논란을마무리했다.서울시는"이달18일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조합)과내년도서비스개선에관한추가합의를체결했다"고21일밝혔다.시는"이번추가합의는시민불편을초래할수있는마을버스환승탈퇴논란을마무리하고시와조합이시민교통편익을최우선가치로삼아서비스개선에공동으로나선다는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앞서마을버스조합은대중교통환승할인보전규모를놓고시와갈등을빚은끝에요구안을받아들이지않으면내년부터환승제를탈퇴하겠다고예고했다.이에시는내년마을버스재정지원기준액을기존보다높이는대가로운행횟수와배차간격등서비스질을향상하는내용의합의문을지난10월2일체결했다.하지만마을버스조합은이후로도합의문내용에'환승제탈퇴철회'는없었다며탈퇴가능성을내비쳐논란이일었고,이에시는지난협의이후30여차례조합과해결책을논의했다.양측은이번추가합의에서내년마을버스운행횟수를올해보다약5%늘리고,운행이부족했던적자업체노선154개는12%증편하기로했다.시는내년마을버스재정지원을작년의412억원보다늘어난500억원으로편성했다.또적자업체지원,교통기여도등서비스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예산지원,기사채용을연계한특별지원을추진하기로했다.합의문에는'조합이환승탈퇴를추진하는경우올해이뤄진합의에서시가약속한행정적·재정적지원일체를중단한다'는내용을담았다.아울러시가'서울시대중교통기본조례'에따라마을버스요금수준이적정한지2년마다주기적으로분석하고조정한다는내용도이번합의문에포함됐다.김용승마을버스조합이사장은"쉽지않은과정이었지만,이번합의는조합사의어려움과시민불편을동시에해결하기위한첫걸음"이라며"안전하고신뢰받는마을버스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번합의를계기로시민여러분이더욱안심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마을버스운영체계를확립하게됐다"며"시민분들께마을버스가달라졌다는평가를받을수있도록서비스개선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로저스대표,국회서“美신고안해도돼”이후캘리포니아법원에김범석등피소美변호사“韓역사상최대규모정보유출SEC보고서공시했어야…투자자손해입어”3주새주가18%하락…美로비에153억지출지난16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정차된배송차량.ⓒNews1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벌어진쿠팡을상대로미국에서주주집단소송이제기됐다.20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따르면쿠팡모회사인쿠팡Inc의주주조셉베리는지난18일쿠팡법인과김범석의장,거랍아난드최고재무책임자(CFO)를상대로증권집단소송을제기했다.베리는올해8월6일부터12월16일까지쿠팡주식을취득한투자자들을대신해이번소송을냈다.집단소송을대리하는로런스로젠변호사는소장에서“한국역사상최대규모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평가된다”며투자자들이손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그는“쿠팡의부적절한사이버보안프로토콜로인해전직직원이거의6개월동안민감한고객정보에접근할수있었다”며“이로인해쿠팡은규제및법적조사의위험이크게높아졌다”고밝혔다.이어“쿠팡이개인정보유출사태를알게됐을때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보고서를통해공시하지않았다”며“회사의사업과관련된불리한사실을잘못진술하고공개하지않아중대한허위또는오해의소지를유발한다”고했다.그러면서“쿠팡은지난달18일유출사태를인지했는데도영업일기준4일이내에공시해야하는의무를저버렸다”며“심지어언론보도후에도공개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SEC는사이버보안사고에대한공시절차상기업의평판과고객신뢰가훼손된경우등을‘중대한사고’로명시하면서4영업일이내이를공시해야한다고규정한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2025.12.17/뉴스1이달17일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가개최한쿠팡정보유출사태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는“SEC규정에따르면이번사고같은경우는중대사고가아니어서공시할의무는없었다”며“만약에미국에서이번사고가벌어졌다면데이터의민감도를고려했을때법률위반이아니다”라고말했다.쿠팡주가는쿠팡이정보유출사태를공지하기하루전인지난달28일28.16달러에서이달19일23.20달러로마감해이기간18%하락했다.한편쿠팡은2021년부터미국행정부와의회등을상대로로비를벌인것으로도나타났다.미국연방상원이공개한로비보고서에따르면쿠팡은2021년3월뉴욕증시에상장된뒤인같은해8월부터최근까지5년간로비활동에총1039만달러(약153억8000만원)를사용했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오늘김건희특검에출석했습니다.특검팀은이대표를상대로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관련사실관계를집중규명할방침입니다.보도에한솔기자입니다.[리포트]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오늘(21일)김건희특검에출석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공천개입의혹관련피의자신분입니다.이대표가직접특검팀에나와조사를받는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저는일관되게제가의심스러운공천정황이있었다는말을해왔고,그것은제가겪은일이기때문에특검에지금까지도자료제출이라는것들을성실히해왔고…."]특검팀은2022년지방선거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윤전대통령부부와이대표가국민의힘공천업무를방해했다는의혹에대해들여다보고있습니다.이대표는국민의힘대표시절이던당시윤전대통령이서울강서구청장과포항시장등의공천에개입하려했다고주장해왔습니다.이와관련된통화녹음등증거자료가있다고도해왔습니다.이대표는공천개입의혹을제기한동시에,공범으로고발되기도했는데자신의혐의에대해서는부인했습니다."2022년에윤전대통령이자신을어떻게대했는지는국민들이다알고있다"며"공범으로엮으려는건무리한시도"라고반박했습니다.특검팀은오늘94쪽분량의질문지를토대로이대표를상대로공천개입의혹과관련된사실관계를파악할계획입니다.또지난해총선에서김건희여사가경남창원지역구에김상민전부장검사를출마시키기위해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에대한참고인조사도벌일예정입니다.KBS뉴스한솔입니다.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서윤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한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합뉴스운전자의인지반응능력이70살을기점으로낮아진다는분석결과와함께,현재75살부터강화되는운전면허관리강화연령을70살로낮출필요가있다는제안이나왔다.한국도로교통공단의‘2025년교통안전연구’에실린‘고령운전자연령집단별인지반응특성분석을통한정책적시사점도출연구’(이송이교통과학연구원연구원등)를21일보면,운전인지기능검사실험결과70살이상부터인지반응능력저하가점차나타나75살이상에서는저하폭이더크게확대되는걸로분석됐다.65~69살운전자의경우,65살이하비고령운전자에견줘운전인지능력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이는지난해6월~9월연구진이65살이상고령운전자61명과비고령운전자26명등86명을대상으로자극반응검사,상황인식검사,위험지각검사를진행해분석한결과다.가상현실(VR)을활용한운전능력자가진단시스템.경찰청제공연구진은분석결과를바탕으로“75살이상을기준으로시행되고있는운전면허적성검사주기단축,인지선별검사및교통안전교육의무화등의제도를70살부터단계적으로확대적용해야한다”고제안했다.70살이후전반적으로인지반응능력저하가시작되는가운데개인별격차도큰만큼,운전능력에대한보다구체적인검사와대응이필요하다는취지다.현재는75살이상부터운전면허갱신기간을5년에서3년으로단축하고,인지선별검사를의무화하고있다.연구진은아울러△현재시력중심의적성검사대신인지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평가체계를마련하고△도로주행평가등실제운전능력을검증할체계도갖춰야한다고제안했다.인지능력저하가확인된고령운전자에대해서는익숙한생활권운전이나첨단운전지원장치장착등을전제로한‘조건부운전면허제도’적용을검토해야한다고도주문했다.정인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역대정부마다국정과제로역사어젠다제시지지층결집,외교수단등정치적계산깔려국론분열·학계권위훼손,순기능보다부작용14일서울시내한대형서점에환단고기를다룬서적이놓여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의'환단고기'발언과고(故)박진경대령서훈취소검토지시가전방위적파장을일으키며정부발'역사전쟁'이재현되고있다.우리사회의첨예한역사관대립은근원적으로식민지배와분단에서비롯하는데,이대통령의발언이이런갈등의뇌관을제대로당긴형국이다.역사학계에서는해방이후한국현대사의굴곡과길지않은이력을감안할때당분간역사적토론과재평가가활발할수밖에없다고본다.그런데도역대정부가국론을모아야할책임을도외시한채역사해석을정치적으로무분별하게동원하며분열을유발하고있다고비판한다.진보는'친일청산'보수는'반공'강조21일학계등에따르면역사적어젠다가국정핵심과제로부상하는일은역대정부에서반복됐다.김영삼대통령의문민정부는'역사바로세우기'를기치로내걸었고,노무현정부는과거사청산에집중해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출범시켰다.이념논쟁이격화된건이명박정부의'8·15건국절'제정시도였다.이전대통령은2008년2월취임사에서"올해로건국60주년을맞이한다"며1948년해방을건국원년으로상정하고그해5월국무총리산하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설치,임시정부법통계승을명시한헌법을어겼다는시비를불렀다.박근혜정부는"역사를올바르게규정하겠다"며역사교과서국정화를추진해분란을키웠다.문재인정부는6·25전쟁수훈자인백선엽장군이별세해대전현충원에안장되자안장자정보에'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표기한반면북한정권수립에참여한약산김원봉에대해선서훈을추진해논란을샀다.윤석열정부는홍범도장군의소련공산당가입이력을문제삼아육사와국방부청사에설치된장군흉상을이전하려했다.51개역사단체가"당시독립운동의복잡한상황을무시했다"며반박성명을냈지만국방부는"군내부적으로판단할수있다면굳이외부학계와협의할필요는없다"며학계의전문성을무시하는태도를보였다.집권정당성강화위해…국제정세도영향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앞에설치된고홍범도장군흉상모습.연합뉴스우리나라는해방이후상당기간이념적으로경색된탓에민주화이후에야역사전쟁이치열해진측면이있다고학계는분석한다.정권교체가비교적잦은정치구조속에서'친일청산'또는'반공'이집권정당성을강화하려는손쉬운프레임으로동원되기도한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권입장에서자신들의이념적방향성과지지층코드가맞는지를따져해석이다양한역사적사안의한측면만부각시키는경향이있다"고분석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선거국면에선역사논쟁은상당한지지층결집효과를발휘한다"고지적했다.정부의역사전쟁은내수용에만머물지않는다.외교적영향을미치려는계산도작용한다.문재인정부에선대일관계가경색된뒤백선엽장군의'친일논란'이부각됐고,중국과거리를둔윤석열정부에선광주출신인한국계중국인항일음악가정율성의월북행적을겨냥했다.이해관계자들이정부를등에업고역사논쟁을부추긴다는지적도나온다.박근혜정부시절국정교과서추진이대표적사례로꼽힌다.반병률한국외대명예교수는"새로운역사문제가부각되면교과서든프로젝트든조직이든이득을보는쪽이생기기마련"이라면서"역사논쟁이벌어질때주도권다툼도주요배경으로주목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연구위축시키고국론분열만심화"학계가정부의'역사개입'을나쁘게만보는건아니다.시대변화를적절히반영하고다양한사회적논의를이끌어내는긍정적기능을할수도있다는것.예컨대진실화해위는6·25전쟁과군사독재의국가폭력사태를낱낱이드러내국민통합에기여했다.우리만이런것도아니다.이교수는"미국에서도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로버트리장군(미국남북전쟁기남부군사령관)기념물을복원하려는걸두고갑론을박이있었다"며"우리뿐아니라식민지경험이있는나라에선과거사청산작업이이뤄진다"고짚었다.그럼에도정부가역사문제에발을들이면심각한부작용이따르기쉽다고전문가들은경고한다.민감한쟁점을정파적시각으로재단하면역사학계의전문적고증과해석의권위가훼손되고결국소모적논란거리로비화한다는것.특히나환단고기는학계에서논의할가치도없는위서라고합의한마당에이대통령언급으로그봉인이어이없이깨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사회적비용도크다.국정교과서사업은역사학교수절대다수가집필참여를거부하는상태에서진행된탓에정부출범한달만에폐지되는흑역사를썼다.'김원봉서훈'과'홍범도흉상이전'도숱한논란끝에무산됐다.신교수는"정권이진영논리에따라역사논쟁을일으키는정도가점점심해지고있다"며"역사는학계에맡겨둬야한다"고했다.최다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