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대통령실의청와대이전작업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내일부터는언론브리핑을청와대춘추관에서진행하면서청와대에서의본격적인업무가다시시작되는데요.지난3년반동안숱한논란끝에내란으로정점을찍은'용산시대'가이제종말을고하게됐습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활짝열린하얀춘추문을지나대형화물차가청와대로들어옵니다.책상과집기들이분주히건물안으로옮겨집니다.매일같이대통령실브리핑이열릴춘추관이업무시작채비를마쳤습니다.내일부터는이곳에서공식언론브리핑이시작됩니다.본격적인이사작업은지난8일부터시작됐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난7일)]"대통령이원래있었던곳,있어야할곳청와대로이전하겠습니다."주요수석실과비서관실은이미이전을마치고청와대에서업무를보고있습니다.시민들에게개방되면서훼손된곳들을보수하는작업과정보통신공사도지난달마무리됐습니다.대통령실은오는28일까지대부분기능에대한이사작업을마치겠다는방침입니다.본관엔대통령집무실과부속실이,여민관엔비서실등주요참모들의집무실이원상복귀되는데,참모진과의소통을강화하기위해여민관에대통령집무실이추가설치됩니다.청와대복귀는이재명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이었습니다.용산은도청이나경호문제에취약해집무실로부적절하다는판단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5월30일)]"지금청와대가제일좋아요.아주오래썼고,상징성도있고,문화적가치도있고…"도어스테핑,지각출근,여사집무실,그리고내란까지,숱한논란과불법의현장이었던'용산대통령실'.확인된이전비용으로만최소혈세1천억원이상을쏟아붓고는3년반만에막을내리게됐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이유승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39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겨울철패딩을구입할때꼭확인해야할것중하나가바로어떤충전재를얼마나썼느냐죠.특히거위털패딩은오리털패딩보다가볍고따뜻해서비싼가격에도인기인데요.그런데노스페이스등여러브랜드에서충전재를허위로기재한사실이드러나소비자들이집단소송까지검토하고나섰습니다.이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추운날씨에사람들이두툼한패딩으로무장했습니다.특히거위털이들어간'구스다운'패딩은가볍고보온성이좋아더비싸도인기입니다.[이채민]"거위털이가볍고따뜻하니까주로샀었던것같아요."그런데최근유명브랜드'노스페이스'에서충전재혼용률을잘못표기해논란입니다.한온라인플랫폼에서재사용한오리털을넣은제품을거위털이들어간'구스다운'으로표기해판매한겁니다.재사용한털은거위와오리를구별하기어려울뿐더러,품질에도차이가있습니다.노스페이스측은전수조사결과,총13개품목에서충전재오기재가발견됐다고공지했는데,이중엔인기상품이다수포함됐습니다.[김나연]"약간좀배신감도들고좀이게따뜻한게,느끼는게맞는건지그런생각이좀드는것같아요."특정브랜드만의표기실수는아닙니다.한국소비자원이주요온라인패션플랫폼에서판매하는구스다운24개제품을조사한결과,5개제품이거위털비율기준인80%이상을한참밑돌았습니다.2개제품은거위털을썼다고표기했지만,오리털을사용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소비자가구스다운이맞는지직접확인하기는어렵습니다.[박용희/한국소비자원섬유신소재팀장(지난9일)]"거위털이오리털보다약2배정도가격이비쌉니다.소비자분들은그보다더높은가격에더낮은보온성능의제품을구입할수있는피해를…"이에한국소비자연맹은노스페이스의충전재표시문제가법률위반에해당하는소비자기만행위라고판단해공정위에신고하는한편,집단분쟁조정이나소송진행여부도검토하고있습니다.MBC뉴스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박예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박예진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39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래를위한투자’인식에쉽게줄지않는항목…이례적뉴시스자녀가있는가구의사교육비지출이코로나19이후처음으로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학원비까지긴축대상에오른것으로보인다.통상사교육비는‘미래를위한투자’라는인식때문에쉽게지출을줄이지않는항목이지만고물가등으로가계가느끼는경제적부담이사교육지출까지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풀이된다.21일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올해3분기미혼자녀가있는부부가구의월평균학생학원교육비지출은41만3000원으로집계됐다.1년전보다0.7%줄어든수치다.학생학원교육비는초·중·고교생은물론영유아,재수생등N수생을위한보충·선행학습비용을말한다.가계의사교육비부담을가늠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로꼽힌다.자녀가있는가구의학원교육비가전년동기대비로감소한것은지난2020년4분기이후약5년만이다.사교육비는2020년1~4분기내내감소했다가그이후로18분기연속증가세를보였다.코로나19이후필수지출인식료품·비주류음료,월세·난방비등지출은소폭증감을반복했지만사교육비는소득이나소비여건과관계없이상대적으로안정적으로유지돼왔던것을감안하면이례적으로평가된다.최근소비가위축되면서학원비지출도감소한것으로풀이된다.실제올해3분기미혼자녀가있는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68.0%로,1년전보다2.3%포인트하락했다.평균소비성향은처분가능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이다.처분가능소득은소득에서세금·이자비용등비소비지출을제외한금액이다.미혼자녀가있는가구의월평균처분가능소득은666만1000원으로5.3%증가했지만,소비지출은453만2000원으로1.9%증가에그쳤다.뿐만아니라전체가구의명목소비지출이1.3%증가했지만,물가상승을감안한실질소비지출이0.7%감소한것을고려하면미혼자녀가구의실질소비여력도다소줄었을것으로보인다.다만사교육비감소폭은소득구간별로차이를보였다.올해3분기월평균소득700만원이상인고소득가구의학생학원교육비감소율은2.9%에그친반면,월소득300만~400만원수준인가구는21.3%에달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통일교전총무처장에게소환을통보한걸로확인됐습니다.통일교자금을관리하던핵심인사인만큼정치권로비자금의출처와행방이규명될지관심이쏠립니다.유수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SBS취재결과경찰특별전담수사팀이모레(23일)인오는23일참고인신분으로소환통보한걸로확인된인사는통일교전총무처장조모씨입니다.조씨는과거통일교에서인사,행정과함께회계를비롯한자금관련업무를책임지는총무처장출신으로재직당시윤영호전세계본부장아내이모전재정국장의직속상사였습니다.조씨는SBS와통화에서"통일교의자금집행과관련된조사를받는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에따라경찰은조씨조사를통해정치권금품로비의혹과관련해진술이엇갈리며책임을떠넘기고있는한학자총재와윤전본부장중에누구말이사실인지가려낼방침입니다.경찰은앞서한총재전비서실장인정원주씨등비서실관계자들을불러조사한뒤전재수의원소환조사를진행한만큼조씨조사가로비에쓰인것으로파악된통일교자금흐름을추적하는데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경찰은조씨조사직후윤전본부장아내이전재정국장도소환할방침입니다.정치권을상대로한통일교로비자금관련수사가신속하게진행됨에따라경찰은지난18일전담팀에회계분석요원2명을추가로투입했고,내일수사인력5명도증원하는걸로확인됐습니다.국가수사본부는서울지방경찰청에추가인력파견을요청하면서"반부패수사경험이충분한인원을보내달라"고강조한걸로파악됐습니다.(영상편집:박나영)유수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공천개입'업무방해피의자로소환2022년지방선거포항시장,강서구청장공천"尹개입"폭로조사…李측"참고인성격조사"[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21일서울종로구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2022년당시국민의힘당대표였던이준석개혁신당대표를피의자로불러9시간여동안조사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21일오전10시께부터오후7시39분께까지2022년국민의힘공천과관련한업무방해등혐의를받는이대표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사무실에서조사했다.조사를마치고나온이대표는취재진에"조사에저희는성실하게협조했다"며"무엇보다공천개입등에대해제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증언할부분이있다면그것도성실하게진술했다"고전했다.이대표는앞서윤전대통령이2022년지방선거포항시장공천과서울강서구청장공천에개입했다고폭로했는데,이와관련해당시자신이폭로한이유내지는근거에대해서특검에진술했다고밝혔다.이대표는특검이자신을피의자로본데대해"법률가가아니기때문에사실왜(특검에의해)피의자로구성(의율)돼있는지아직까지잘모른다"며"국민의힘대표가국민의힘을업무방해했다이것인데아마기술적인문제가아니었을까생각한다"고했다.그는추가조사일정을통보받았는지묻는말에는"저희가알수가없는상황이다.오늘(21일)조사내용을봤을때기존과큰차이는없었다"고덧붙였다.이대표의변호인은"고발이되어서피의자로의율된것이지참고인적성격에가까웠다"고전했다.특검은이날이대표를상대로윤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정황내지는2022년당시공천과정에서의문제점에대해전반적으로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서울=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한덕수전국무총리10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특검은지난해총선과관련해서도이대표를참고인성격으로조사했다.김여사가김영선전의원의지역구였던경남창원의창에김상민전검사를출마시키려개입했다는의혹등을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표측은"조사내용을보면(공천개입에이대표는)결론적으로는저항한것"이라며"만약공천에개입했다면무슨이야기를듣고무엇인가행사하거나행위를한게있어야하는데전혀없다"고했다.이대표는2022년6·1전국동시지방선거와국회의원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당대표를맡고있었다.앞서지난해11월15일이대표는관련보도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윤전대통령및김여사가지난2022년지방선거당시포항시장공천및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등공천에개입했다고주장했다.이대표는당시"당선인(윤전대통령)이제게역정을내면서(공천을)이야기하는것은이례적이었다"며"포항은'도당위원장이나당협위원장말을듣고공천해야한다'고하고,강서구청장은'민주당좋은일하면안된다고김태우(전구청장)를공천해야되는것아니냐'는식으로말했다"고주장했다.당시그는"서울어떤구청장공천은'지금있는사람들이경쟁력없으니까(다른사람)주는게좋지않냐'는말씀하신게있다"는윤전대통령의발언도전했다.뒷받침하는통화녹음이있다고도밝혔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21일서울종로구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표는지난7월28일과같은달30일특검의압수수색을받았다.특검은당시영장에이대표와윤전대통령부부,윤상현의원(공천관리위원장)등이국민의힘공천업무를방해했다는혐의를적시했다.특검은이날검사1명이배석한채94쪽분량의질문지를토대로이대표를신문한것으로전해졌다.조사내용을바탕으로조만간윤전대통령과김여사등의공천개입의혹에대한처분을결론짓고추가기소를할것으로관측된다.특검은오는28일수사종료를앞두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와여당이10·15부동산대책이후주택공급방안에대해“논의를마무리하는중에있다”고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밝혔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오늘(21일)5차고위당정협의회를마치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정부부동산공급대책발표시점은이미국토부장관이국회상임위에서도1월중으로넘어갈가능성에대해서언급한바있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당초예상했던‘연말’보다발표시점이늦어지는이유에대해선“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협의등필요한부분이있으며,상당부분이진행됐지만아직마무리하지못한일부부분이진행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공급대책발표시점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고있으며,오늘국토부장관이고위당정협의에서비슷한취지의보고를했다”고말했습니다.당정은오늘부동산시장상황을점검하고대응방안을논의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10·15대책을발표한이후서울과수도권집값의단기과열양상은다소진정되고있지만그간의공급부진,유동성유입등으로인한가격상승압력이여전히존재하는엄중한상황”이라면서“긴장의끈을놓지않고시장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또“당은주택시장안정을위해총력대응할것을정부에요청하였으며,정부는국민들께서안정적공급에대한확신을가질수있도록공급계획에도속도감있게구체화해나가고,가계대출등주택수요관리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고전했습니다.고위당정협의에선석유화학·철강산업구조개편과이에따른지역경제충격최소화방안에대한논의도오갔습니다.석유화학분야에대해서정부는기업들이최종사업재편계획을제출하면이를심의한후,승인시프로젝트별지원패키지를발표할계획입니다.철강분야에선“설비합리화가시급한철근분야를중심으로감축계획을구체화해나갈계획”이라고박수석대변인은밝혔습니다.정부는산업위기지역전용지원사업규모를2025년52억원에서2026년247억원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당정은또RE100산단조성을위해발의된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추진현황을점검하고,신속한법안통과방안을논의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현재발의된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신속히처리한후RE100산단조성에본격착수하기로당정이의견을모았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차세대AI가속기용테스트서성능우위확인엔비디아요구물량확대…공급계약논의진전삼성전자의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가엔비디아의차세대인공지능가속기용테스트에서속도와전력효율부문에서가장높은평가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내년상반기공급가능성도한층높아졌다는관측이나온다.21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엔비디아는최근삼성전자를방문해HBM4시스템인패키지테스트진행상황을공유했다.이자리에서삼성전자의HBM4가구동속도와전력효율측면에서메모리업체가운데가장우수한성과를냈다는평가가전달된것으로전해졌다.엔비디아가제시한내년삼성전자HBM4요구물량도내부예상치를웃돈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HBM4공급확대가삼성전자실적개선에기여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30일오후서울강남구코엑스K-POP광장에서열린지포스게이머페스티벌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와포웅하고있다.2025.10.30조용준기자삼성전자는평택P4생산라인증설일정과생산능력을고려해내년1분기중공급계약을체결하고2분기부터본격적인공급에나설것으로전해졌다.업계관계자는"HBM3E와달리HBM4개발에서는삼성전자가기술완성도를빠르게끌어올리고있다는평가가많다"며"내년에는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수있다는기대가있다"고말했다.다만SK하이닉스는지난해9월말HBM4양산준비를마치고엔비디아에유상샘플을공급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업계에서는양산시점기준으로는SK하이닉스가삼성전자보다약3개월앞서있다는평가도나온다.다만HBM3E당시1년가까이벌어졌던격차와비교하면차이는크게줄었다는분석이다.특히내년2분기이후본격적인대량양산이예정돼있어시스템인패키지단계에서높은평가를받은삼성전자가공급물량을추가로확보할가능성도거론된다.시스템인패키지는그래픽처리장치메모리인터포저전력칩등을하나의패키지로통합하는기술로속도발열전력신호안정성등을종합적으로검증하는최종단계로평가된다.한편삼성전자는최근고대역폭메모리시장점유율에서3분기만에2위자리를회복했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올해3분기매출기준삼성전자의점유율은22%로SK하이닉스57%에이어2위를기록했다.마이크론은21%로뒤를이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래소상장폐지속도내는데해당기업대다수가처분신청법원인력난에판결도늦어져최종퇴출결정까지1년넘기도거래정지길어져투자자한숨법원의인력난으로상장폐지가처분판단이지연되면서‘증시건전화’를위한자본시장개혁속도도늦춰지고있다.올해들어한국거래소가상장폐지절차를신속하게진행하며이른바‘좀비기업퇴출’에속도를내고있지만,사법부의결정속도가뒤따르지못하면서제도개선의실효성이떨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상장폐지가확정되지않은기업에투자자자금이장기간묶이면서거래정지로인한유동성경색과기회비용손실이누적되며사회적비용만커지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해상장폐지결정을받은부실코스피상장사는11개사다.이가운데법원의가처분판단을거쳐최종적으로상장폐지된기업은3개사에불과하다.상장폐지통보를받은기업은통상상장폐지결정의효력을정지해달라며법원에가처분을신청한다.지난해12월감사의견거절로형식적상장폐지요건에해당됐던IHQ와KH필룩스는1년이지난지금까지도법원결정이나오지않은상황이다.코스닥시장도상황이크게다르지않다.올해상장폐지결정을받은코스닥상장사는38개사다.이중가처분신청을하지않은기업은2곳이고가처분기각결정이나온기업은9개사다.나머지27개사는거래소의상장폐지결정이후가처분을신청해현재까지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결과적으로전체의25%만이최종상장폐지절차를마쳤거나진행중이다.나머지기업은여전히절차적지연단계에머물러있다.법원이가처분결정을내리기전까지는정리매매등후속절차도진행되지않는다.가처분인용사례가극히드문상황에서도실제퇴출까지는제도적이유로시간이지연되고있다.상장폐지절차가법원단계에서지체되고있지만한국거래소의상장폐지결정속도는올해들어눈에띄게빨라졌다.정부의자본시장개혁기조에발맞춘조치다.유가증권시장에서합병과완전자회사편입등자발적상장폐지를제외한부실기업대상강제상장폐지건수는지난해3건에서올해11건으로세배이상늘었다.코스닥시장에서도같은흐름이나타났다.지난해20건이던강제상장폐지건수는올해38건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다.지난19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한국거래소는올해부터시가총액과매출액등형식적요건과실질심사기준을강화했다.온정주의를배제하고부실기업퇴출에무게를둔결정이다.내년에는상장폐지심사를더욱엄격하게적용해시장건전성강화에속도를낼방침이다.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전담하는서울남부지방법원은인력난에업무과중까지겹치며이중고를겪고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따르면상장폐지관련가처분신청건수는올해들어지난해보다두배이상늘었다.전체가처분사건접수도같은기간약33%증가했다.지난해500건수준이던가처분신청은올해11월말기준700여건까지급증했다.처리해야할사건은빠르게늘었지만인력은제한돼있다.업무부담이가중되는구조다.이런여건속에서도올해가처분결정건수는약20%증가했다.법조계는서울남부지법을과중한업무때문에기피하는법원으로꼽고있다.법조계에서는자본시장개혁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사법인프라스트럭처보강이병행돼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특히상장폐지가처분을담당하는서울남부지법의역할이중요하다는평가다.법조계관계자는“서울남부지법구성원들이주말근무까지감내하고있으나미제사건이빠르게늘고있다”고말했다.이어“판결지연이불가피한한계상황에다다른만큼인력증원이시급한법원으로꼽힌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사와관련없는자료사진.뉴스1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에서생활폐기물을땅에직접묻는직매립이내년1월1일부터금지되지만,공공소각시설확충이제때이뤄지지않으면서민간이쓰레기를처리하는비율이당장40%에육박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동아일보가최근4년간수도권생활폐기물현황을분석한결과2021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2025년부터직매립금지가예고된이후수도권생활폐기물의민간처리비율은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2020년약32만t이던민간위탁량은2023년76만t으로3년만에2.4배로늘었고,생활폐기물가운데민간의존비율도같은기간9.2%에서20.9%로크게뛰었다.반면같은기간공공매립량은약79만t에서약61만t으로줄었다.전문가들은“직매립금지에대비해매립물량을줄이는과정에서상당부분이민간위탁으로이동한결과”라고설명했다.현재수도권3개지자체의기존32개공공소각장은모두처리용량이포화상태로추가소각여력이거의없는상황이다.문제는내년부터남아있는매립물량마저민간으로넘어갈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2024∼2025년폐기물통계는아직공개되지않았지만,수도권매립쓰레기의대부분을처리하는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지난해처리한수도권매립쓰레기만51만t에달한다.이물량이기존민간위탁량에더해질경우,민간처리비율은전체생활폐기물처리량의40%에육박하게된다.민간처리비중이커질수록쓰레기처리비용과정책은시장상황에좌우될수밖에없다.처리과정의불안정성이커지고비용상승가능성도높아진다.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직매립금지가예고된이후에도공공처리시설확충이이뤄지지않은탓”이라며“지금이라도유인책을마련해공공소각장을서둘러확충해야한다”고말했다.환경운동연합회원들이15일서울시청앞에서수도권직매립금지로인해수도권생활폐기물이충북민간시설로넘어가는것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15서울=뉴시스“내년계약한소각량이올해의4배가넘어요.‘우리랑계약할수있느냐’는지자체문의전화가한동안쏟아졌다니까요.”18일경기도의한민간소각장업체직원은이렇게말했다.그는“내년에는소각로를최대치로돌려야할판”이라고덧붙였다.이업체는서울영등포구와내년생활폐기물소각위탁계약을맺은곳가운데하나다.2026년부터수도권생활폐기물의직접매립이금지되면서영등포구는기존에이업체에맡기던처리물량을연간1000t에서4000t이상으로늘렸다.●민간처리량에매립량더하면전체38%2021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종량제봉투등에담긴생활폐기물은재활용하거나소각한뒤남은재만매립하도록규정됐다.이달2일환경부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내년부터대형재난등비상상황이아닌한생활폐기물직매립을예외없이금지하기로합의했다.문제는이를감당할공공소각시설이턱없이부족하다는점이다.수도권에있는공공소각장32곳의하루평균처리용량은약6622t으로,사실상포화상태다.2023년기준이들시설은연간약235만7756t의생활폐기물을처리했다.표면상가동률은65∼85%수준이지만,대부분설비가노후해추가가동이어렵다는게지자체설명이다.경기도관계자는“설비노후화로가동률을더높이면고장이나과열로인한화재위험이커진다”고말했다.인천시관계자도“연간50일가량은정기보수로가동을멈추기때문에실제가동률은이미최대치”라고했다.이에따라수도권3개지자체들은2025년에대비해민간위탁량을꾸준히늘려왔다.21일동아일보분석에따르면2020~2023년사이민간위탁량은32만t→46만t→66만t→76만t으로크게늘었다.이미민간처리비중이20%가넘는상황이다.이런가운데매립되던쓰레기까지민간에서처리되게되면민간처리비율이40%에이르게된다.이미2023년기준으로도민간처리와공공매립량을더한비율이38%에달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지난해처리한수도권매립쓰레기만약51만7000t에달한다.이물량은직매립금지시행이후모두소각장등으로보내야한다.민간의존도가커질수록처리불확실성도커질수밖에없다.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쓰레기는안정적·지속적인처리능력이핵심인데,민간업체는휴·폐업이나설비고장등돌발변수가많다”고말했다.인천시관계자도“민간소각장은화재등사고가잦아‘쓰레기대란’위험이커질수있다”고했다.관리·감독의한계도지적된다.한수도권지자체관계자는“민간업체에서위반사항이적발되더라도당장처리할곳이없어영업정지같은강력한제재를하기어려운상황이될수있다”고말했다.실제로2023년충북청주시에서는대형민간소각장의허가취소이후쓰레기처리에차질이빚어지기도했다.●38%비싼민간처리비용비용문제도있다.서울시에따르면올해공공소각장처리비용은t당평균13만1000원인반면,민간소각장은평균18만1000원으로약38%비싸다.서울의한자치구는관련예산을올해48억9200만원에서내년67억1000만원으로37%늘렸다.인천서구도민간소각장이용으로연간처리비용이약90억원에서120억원으로증가했다.민간소각수요증가에따른가격담합우려도나온다.인천시관계자는“소각사업은진입장벽이높아공급이쉽게늘지않는구조”라며“수요만늘면가격부담은더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공공인프라확충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오세천공주대환경공학과교수는“공공소각장확충이늦어질수록민간의존이고착화될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환경공학과교수는“중앙정부가나서공공소각시설확대에대한유인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송진호기자[email protected]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통일교로비의혹수사,본격적으로불붙기시작했습니다.경찰이핵심피의자들이서로연락했던흔적을쫓고있고있습니다.취재결과윤영호전통일교본부장과전재수전장관,임종성전의원명의의휴대전화사이에서통화와문자가오간기록을포착한걸로전해졌습니다.윤전본부장이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한지난2018년부터연락한정황이확인된만큼경찰이집중적으로따져보고있습니다.오늘의첫소식,백승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경찰특별전담수사팀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휴대전화와금품수수의혹을받는전현직의원의전화기사이에서통화와문자가오간시점으로파악한시기는지난2018년부터입니다.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명의휴대전화에선10여건,임종성전의원명의전화기에선20여건정도통화와문자수발신기록을확보한걸로전해지는데,연락은2018년부터2021년사이에집중된걸로파악됐습니다.윤전본부장이금품제공시기로특검에진술한기간과상당기간이겹칩니다.윤전본부장과전현직의원사이에전화기로직접연락이오간정황이포착된건처음입니다.앞서임전의원은윤전본부장을잘모른다고주장했습니다.[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18일)]"진짜윤영호씨를잘몰라요.나는좀먼쪽에서(사진을)찍었는데그러다보니까잘모르는거죠."전전장관도불법금품수수는없었다는입장을고수해왔습니다.[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그제)]"그어떠한금품수수없었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분명하게(드립니다)."경찰은그제출석한전전장관을상대로도윤전본부장과의연락여부와목적등을집중추궁한걸로전해집니다.경찰은윤전본부장이정치인들과의연락내용을한학자총재에게특별보고했다고보고있습니다.전전장관측은통화여부등을묻는채널A질의에"그런사실이없다"고만알려왔고,임전의원은전화와문자로수차례접촉했지만회신을받지못했습니다.채널A뉴스백승우입니다.영상편집:정다은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서구마곡역11m무빙워크설치논란]"이렇게짧은무빙워크처음본다"비판강서구"서울시가승인해허가내준것"서울시"심의서설치검토계속권장해"21일서울강서구마곡역과마곡나루역사이지하공공보행로에설치된11m무빙워크.지난해10월설치된이후한달만에운영이중단된것으로전해졌다.오세운기자"처음생겼을때부터'왜만들었지'싶었는데,오히려통행을방해하고거추장스러워요."서울강서구주민손모(59)씨가21일서울지하철5호선마곡역과9호선마곡나루역을잇는지하공공보행로에설치된무빙워크를보고이같이말했다.약350m인공공보행로에는100m간격으로각각19m와11m짜리두개의무빙워크가지난해설치됐다.11m는성인남성걸음으로6초면도달한다.설치한달여만에결국통행량이적어운영이중단된것으로알려졌다.최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무빙워크설치를두고탁상행정비판이쏟아지자서울시와강서구가책임공방을벌이고있다."설치미술이냐""흉물"비난쇄도한무빙워크지난16일한SNS계정에'이렇게짧은무빙워크는처음본다'는제목의영상이올라왔다.마곡역과마곡나루역지하공공보행로에설치된무빙워크를찍어올린영상과함께게시자는"서울시의사업인가조건에무빙워크설치가포함돼있어서설치했으나길이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5m짜리무빙워크가들어서게됐다"고비판했다.해당게시물에는"세금낭비","탁상행정의결과","설치미술이냐","흉물스럽다"등설치를비난하는댓글이쇄도했다.비난여론이확산하자강서구는19일해명자료를내고"주민이동편의증진을최우선으로고려해무빙워크를설치해줄것을서울시건축위원회에제시했다"면서도"무빙워크설치구간에대한최종결정권한은서울시건축위원회에있다"고서울시에책임을전가했다.또해당무빙워크는민간사업자가시공한것으로강서구재정이투입되지않았다고도강조했다.서울시도즉각반박했다.시도같은날해명자료를내고"건축위원회가공공도로구간에만무빙워크를설치하는것으로결정했다는강서구의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2020년11월건축위원회에서는지하공공보행로전구간에무빙워크설치를권장했다"고밝혔다.이어"그러나이후인허가과정에서인허권자인강서구와시행자간협의를통해현재와같이공공도로구간에만무빙워크를설치하는것으로결정됐다"고주장했다.2020년11월10일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조서.시는당시마곡역과마곡나루역을잇는지하공공보행통로부분에무빙워크설치검토를권장하고,다양한안건에대해검토를요구하며'보류의결'판정을내렸다.서울시제공강서구"서울시가허가"VS서울시"전구역설치권장"본보가확인한바로는무빙워크설치에우여곡절이많았다.우선시는2020년11월건축위원회심의에서무빙워크가설치된구역에대한건설사업안건을보류하기로의결했다.다만당시'지하공공보행로부분에무빙워크또는모노레일설치검토바람(권장)'이라는문구를기재해지하공공보행로전체에무빙워크를설치할것을권장했다.시행사측이수정된사업계획서를재상정해같은해12월에열린심의에서건축위원회는무빙워크설치등이포함된안건을조건부가결했다.시행사측은당시수정된사업계획서에"사유지구간에는무빙워크설치를할수없어공공보도구역에만설치하겠다"고밝혔다.해당안건이건축위원회를통과하자건설사업인허가권을가진강서구는사유지를제외한공공구역에만무빙워크를설치하도록허가했다.이에서울시측은"건축위원회는민간사업분야를심의하기때문에공공사업분야에대한심의는이뤄지지않았다"며"사유지를포함한전체공공보행로에무빙워크를설치할것을권장했다"고설명했다.지하공공보행로소유주체에따라무빙워크설치가갈렸다는얘기다.이에전형적인행정편의주의라는지적이쏟아지고있다.시민편의를위해강서구가무빙워크설치사업인허가를내주기전에시행사와무빙워크설치구간을사전에논의해야했다는의견과서울시가시행사가제시한무빙워크설치안에대해무책임하게가결해준데대해책임을져야한다는의견등이나온다.오세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이재명대통령,첫부처별업무보고/그래픽=최헌정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처음진행한부처별업무보고가오는23일해양수산부를끝으로마무리된다.역대처음생중계된부처별업무보고는이재명대통령의업무스타일을가감없이보여줬다는평가다.━꼬리에꼬리를무는질문…'수치'중시━[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11일부터이어진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은끝없이질문을쏟아냈다.부처의의견뿐만아니라수치등근거를함께물었고대안과해결책까지요구했다.이대통령은"거의""대략"과같은추상적인표현이나핵심에서벗어난장황한설명은선호하지않았다.장관들을향해"결론부터말씀하시라"라고말하는장면도수차례포착됐다.17일산업통상부업무보고에서최철규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이"과거와같은도박중독의양상이상당히많이개선되고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그건주장인가,통계적근거가있는것인가"라며"나중에보고를한번해달라.(도박에따른)폐해가늘어나는지줄어드는지,거기에어떤정책적노력이필요한지좀봐야될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같은날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보고에서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문제를두고여러기관장들에게같은질문을던져눈길을끌었다.이대통령은"우리가미국과협상을해서우리가핵연료재처리를자체적으로할수있게하려고하는데재처리시부피가확줄어보관장소가많이줄어들수있다는이야기가있는반면별로안줄어든다는이야기가있다.무엇이진짜인가"라고물었다.(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아주훌륭""업무파악못하신느낌"냉온탕━일을잘한공직자와답변이부족하게여겨진공직자에대한이대통령의반응은극명하게갈렸다.이대통령은16일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를받던중"지난번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시별도시스템을만들어민원처리를한담당자가있다고들었다.누구인가"라며담당자를향해"아주훌륭하게잘처리했다"고치하했다.반면이대통령은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받던중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외화불법반출에대한질문을하며"언제임명되셨나"라며"업무파악을정확하게못하고계신느낌이든다"고했다.일부기관장에대한공개질타를두고논란이일자이대통령은"제가국무회의때도모르는것은아는척하지말라강조했다.모르는것을아는척하면판단이잘못된다"며"보고누락도문제다.그러면상사들은부족한정보를갖고판단할수밖에없는데그경우의사결정이왜곡된다.대통령인들어떻게국정을다파악하겠나.저도국민의시각에서한번물어보는것"이라고강조했다.━화두던지고현장서즉시결정━(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미소짓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국정운영의최고책임자로서보고를받던중그자리에서직접결정을내리거나사회적으로논란이되는문제들을공론장으로끌어내기도했다.이대통령은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받던중'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대한특별법)이만들어졌지만정부가피해자의전세보증금을선지급하고후구상권을청구하는방안이빠진것을두고"공식적으로약속한것인데지켜야한다"며검토를지시했다.이대통령은과거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전세사기특별법개정의핵심내용은'선구제후구상'이어야한다"는취지로발언한바있다.또이대통령은16일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옛날에는(탈모문제를)미용이라고봤는데요새는생존의문제로받아들인다"며"(건강보험적용이)재정적으로부담된다면횟수에제한을두던지,총액에제한을두던지,보험료내는분들이혜택받는다는생각이들도록검토해보시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20대대선당시탈모치료제건보적용을공약으로제시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14일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책임지는행정을국정운영의최우선가치를꼽았다"며"국민과한약속은지킨다는것이국정원칙"이라고말했다.한편업무보고에배석한김민석국무총리는20일전남에서열린국정설명회에서이대통령의업무보고를두고"넷플릭스보다재미나는'재플릭스'"라며"(보고)하는사람은괴롭고아주힘들다.강도와긴장감이만만치않지만많이배운다"고밝혔다.이대통령의공식유튜브계정인'이재명TV'에따르면각부처생중계업무보고시간은현재까지총29시간을넘겼다.부처보고당2시간안팎이걸리는점에비춰볼때해수부보고까지마치면보고시간은총30시간이상을기록할전망이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