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發방어쇼크"…물량싹쓸이에일본내방어값'역대최고'국내방어흉년에일본산수입급증고환율에도수요꺾이지않아수출늘자일본내물가압박가중사진=한경DB한국만큼물가에민감한나라가일본이다.흔히들일본경제를‘잃어버린30년’으로부르면서디플레이션에빠진나라로생각하지만,요즘은오히려반대다.일본수도인도쿄물가는코로나19가아직한창이던2022년4월2.5%상승하면서2%대로올라서더니,이듬해1월엔4.3%를기록해1981년5월(4.3%)이후41년8개월만에최고치를찍었다.올1월에도도쿄물가는4%뛰었으니일시적인현상이라고치부하기도어렵다.지난달도쿄물가상승률은2.9%로,여전히일본중앙은행의목표치인2%를한참웃돈다.수입단가50%올라도...한국이일본방어싹쓸이내려도문제,올라도문제인물가때문에일본정부역시한국처럼먹거리가격흐름을면밀히들여다보고있다.일본의농림수산성(한국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은국민들과밀접한품목의소매가격을조사해매달‘식품가격동향조사’를발표하는데,여기엔해산물도참치새우방어연어등네종류가들어있다.가격조사는농림수산성이위탁한민간조사기관의조사원이방문조사하는데,대상이되는점포만전국470곳에이르니신뢰성이떨어진다고보기도어렵다.사진=한경DB이중에서도최근가장눈에띄는품목은단연방어다.22일일본농림수산성에따르면지난8~10일방어(부리)100ｇ당가격은439엔을기록했다.부리는성어가된방어를말한다.일본에서방어값이이렇게치솟은것은전례가없다.2018년10월방어에대한가격조사가시작된이후가장높다.100ｇ당356엔이었던작년12월과비교하면1년새23.3%뛰었고,평년과비교하면32%상승했다.일본에서‘레이와시대’가시작된2019년만하더라도방어가격은300엔조차되지않았다.일본소매상들이폭리를취하고있다고보긴어렵다.도매가격도적잖이오름세여서다.일본수산청이발표하는산지수산물유통조사에따르면지난10월방어류(부리류)가격은㎏당370엔으로조사됐다.이는전년동월(324엔)대비14%오른값이다.일본에서방어값이치솟은이유가뭘까.우선방어생산이예년만못하다.일본은자연산위주인한국과달리양식방어가중심인데,올해일본의양식부리생산량은11만t이었던지난해보다8000t줄어든10만2000t으로예상된다.이렇게긁어모은방어를일본사람들이다먹는것도아니다.수출로빠져나가는일본산방어는해마다늘고있다.2020년1만1000t에불과했던일본의양식방어수출량은지난해2만7000t으로4년만에두배넘게늘었다.도대체일본방어를누가그렇게수입해갈까?바로한국이다.물량으로만보면한국은미국에이어일본방어의두번째수입국인데,활어형태의방어는거의모조리한국으로수출된다.한국의일본방어사랑은특별나다.관세청의수출입무역통계를보면한국의대(對)일본방어수입량은2023년3238.8t에서지난해6049.2t으로두배가까이늘었다.올해는속도가더빠르다.방어수입은연말로돌입하는11월부터본격적으로늘어나는데,지난달기준일본산방어수입량은지난해1330.3t에서올해1482.1t으로11%늘었다.연간수입치는작년보다많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물량도물량이지만,작년보다단가가50%치솟았는데도한국이꿋꿋이일본방어를찾는점도일본내물가를끌어올린요인으로꼽힌다.한국의일본산방어수입단가는작년11월t당9100달러에서1만3233달러로45.4%높아졌다.달러기준으로도이정도인데,최근의고환율을감안하면원화기준상승률은50%를넘을것으로추정된다.그런데도수입물량은오히려늘었다.한국업자들이절박하게일본방어를찾는데엔이유가있다.우선올해우리나라에국내에방어가없다.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따르면올해11월2주~12월2주차국산방어입하량은74.2t으로,작년같은기간(124.8t)보다40%넘게줄었다.방어씨가마른이유는‘미스터리’다.일각에선고수온영향을꼽지만,국립수산과학원관계자는“방어는난류성어종이기때문에오징어와달리수온이오를수록오히려어획량이늘어난다”면서“최신데이터를살펴보면올해꼭어획량이줄었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고했다.어쨌거나국산방어는양식중심인일본과달리대부분자연산중심이기때문에특별히변화가없는한지금의‘방어흉년’기조는계속될것이란관측이많다."젊은층오히려日방어찾기도...국내입고단가30%넘게올라"일본에서방어를수입하는이형준씨(59)는“국내수요는꾸준한데국산방어가부족해일본산에대한의존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며“작년에는일본방어의국내입고단가가㎏당1400~1500엔수준이었지만,지금은2000엔을넘는다”고말했다.그는“작년엔㎏당1만8000~2만원에판매했지만,현재는2만8000원아래로팔면적자”라고덧붙였다.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도매시장의모습.연합뉴스게다가민생회복소비쿠폰배포로소비심리까지살아난상황에서연말회식메뉴로방어를찾는이들도늘어나는추세다.물량은없고수요는견고하니가격이가만있을리없다.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의수산경제리포트12월호에따르면지난11월방어㎏당가격은평균1만8900원으로,한달만에80%수직상승했다.작년같은달(1만6200원)과비교해도16.7%오른값이다.이런흐름은12월에도‘현재진행형’이다.노량진수산주식회사의주간수산물동향을보면12월2주차(8~13일)국산방어는㎏당평균2만2800원에경락됐다.작년같은기간(1만5000원)보다는50%뛰었다.수산업계에서는일본산방어의품질경쟁력도수요확대요인으로지목한다.노량진수산시장에서방어를판매하는한상인은“일본산방어는양식이어서국산보다기름지고맛이일정하다”며“젊은소비자중에는원산지를확인한뒤일본산이라는설명을듣고오히려구매하는경우도적지않다”고말했다.또다른상인은“자연산비중이높은국산방어는벌레문제가완전히없을수없고,제거해판매하더라도간혹문제가발생한다”며“그때마다배상해야해부담이크다”고전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업률전국최저·수출증가율2위전국지자체유일‘투자유치국’신설김영환충북도지사가한국지방외교포럼에서민선8기성과를소개하고있다./충북도제공충북도가민선8기(2022~2026년)출범이후3년반만에64조원규모의투자를유치했다.민선5기부터7기까지약10년간투자유치규모가100조원이었던점을고려하면,역대최단기간에실적을올린것이다.대규모투자는일자리창출과관광객증가로이어지며지역경제전반에활력을불어넣고있다는평가다.◇투자기업10곳중8곳,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22일충북도에따르면지난민선8기들어총1365개기업이64조381억원을충북지역에투자했다.이가운데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등첨단산업분야기업이78.2%를차지했다.산업별로는반도체가55.5%로가장많았고,이차전지(18.3%),바이오(4.4%)순이었다.SK하이닉스충북청주M15X조감도./SK하이닉스제공가장큰규모의투자는SK하이닉스가이끌었다.SK하이닉스는청주M15X에D램생산설비를구축하기위해20조원을투자하기로했다.LG에너지솔루션은청주오창공장에서전기차배터리공장증설을위해4조원을,현대모비스는동충주산업단지에배터리팩공장신설을위해5000억원을투입한다.이밖에오리온(4600억원),이녹스첨단소재(6900억원),일양약품(1545억원),HD현대일렉트릭(1173억원),원익머리얼즈(1100억원),바이넥스(2000억원)등이충북투자를확정했다.초광역형관광교통순환노선개통식참가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충북도제공충북은수도권과영·호남을잇는지리적이점에더해,투자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애로사항을신속히해결하며기업유치에나섰다.LG에너지솔루션공장증설의준공시기를앞당기고,이녹스첨단소재의공장신설을위한전력공급시기를조기확보한것이대표적사례다.이를위해충북도는2023년투자유치국을신설했다.이조직은국가·지방산업단지조성과관리,산업인프라지원,공공기관이전,투자유치업무를전담한다.충북도관계자는“기업상담부터산업단지입주까지일괄처리하는전국유일의국단위전담조직”이라고했다.◇실업률전국최저…수출·관광지표도개선대규모투자유치는각종경제지표개선으로이어졌다.올해9월기준충북의실업률은1%로전국에서가장낮았다.지난해1.7%로전국5위였던것과비교하면4계단상승한것이다.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도전국평균을웃돌며상위권을기록했다.이런성과를인정받아올해‘전국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에서대통령상을받았다.청주국가유산야행개막행사./충북도제공수출실적도눈에띈다.올해상반기충북의수출액은160억2600만달러(약24조6000억원)로,전년동기대비22%증가했다.수출증가율은전국2위다.반도체와이차전지등첨단산업이전체수출의60%이상을차지하며성장을견인했다.교육·문화분야에서도성과가나타나고있다.올해충북의외국인유학생수는1만명을넘어서며전년대비92%늘었다.전국시·도가운데가장높은증가율이다.충북청남대내메타세쿼이아숲일원에서진행된메타스페이스개장식.메타스페이스는청남대메타세쿼이아길을새롭게명명한것이다./충북도제공충북주요관광지를찾은관광객도연간4000만명에달했다.단양도담삼봉,진천농다리,청주청남대등이대표관광지로꼽힌다.충북도관계자는“충북은기업과사람이함께모이는성장의중심지로자리잡고있다”며“첨단산업과문화의거점으로지속적인혁신을통해대한민국의미래를열어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5시이전제설완료지침올해삭제4일강설로서울전역교통대란일자서울시,‘오후2시전제설’지침재배포서울·인천·경기·강원등4개시도에대설특보가발효된지난4일서울마포구홍대인근에서퇴근길차량들이눈길에큰정체를빚고있다.연합뉴스지난4일서울과수도권에내린6㎝가량의눈으로서울전역의교통이마비되는대란이발생했다.서울시가올해초변경한강설대비사전제설지침이대란의한원인을제공한것으로확인됐다.시는이전보다더욱강화된사전제설지침을슬그머니도입했다.2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서울시는지난해12월‘눈오기1시간전제설제사전살포완료’라는기존지침에더해‘출근전오전6시,퇴근전오후5시까지사전제설을완료한다’는지침을마련해올해3월까지운영했다.눈이내리기전에제설제를미리뿌려출퇴근차량정체를막고추가제설작업지연을방지하려는조치였다.서울시는올해‘2025~2026년겨울철재난안전대책’을새로만들면서해당지침을삭제했다.서울시관계자는“올해1~3월출근시간대에눈이오지않아지침을적용할일이없었고,제설제살포에따른환경민원이발생해지침을없앴다”고설명했다.하지만지난4일내린강설은퇴근차량이몰리는오후6시부터집중적으로내렸다.서울시는오후5시부터제설제를도로에뿌렸다.강설에임박해살포된제설제는본래기능인융빙효과(눈과얼음을녹이는효과)를내지못했다.더구나기온이영하로떨어지면서도로는빙판이됐다.서울시는오후6시48분부터추가제설에나섰지만도로로쏟아져나온퇴근차량과함께발이묶이는신세가됐다.그결과18개노선에서38개구간이통제됐고추돌사고가잇따랐다.서울시는늑장제설이라는비판에“5㎝이상의많은눈이1시간동안갑자기쏟아져대응할시간이부족했다”고해명했다.강설대비사전제설지침을삭제한것이이번대란의원인이됐다는설명은없었다.서울시는최근기존지침보다강화한강설대비사전제설지침을25개자치구에배포한것으로확인됐다.바뀐지침은‘서울에5㎝이상눈이올것으로예보되면출퇴근시간3시간전까지사전제설을끝내야한다’라고정하고있다.5㎝이상눈이예보되면시내모든지역은출근전오전4시,퇴근전오후2시까지사전제설작업을완료해야한다는뜻이다.서울시관계자는“제설제는시간당3㎝의눈을녹이는데,4일에는이례적으로시간당5㎝이상눈이내려대응에한계가있었던것”이라며“삭제한기존지침대로라도교통대란은불가피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퇴근시간대전까지는사전제설을끝내야퇴근길에지장이없을것으로판단해출퇴근시간대에강화된지침을만든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시는내년중서울연구원과공동으로눈의형태·강설시간대등을분석해제설효과를높이는제설방안메뉴얼을만들고,자동차전용도로정체시회차가가능한시설을설치하는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김은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4월발생한SK텔레콤해킹사태와관련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통신요금할인과포인트등으로1인당10만원정도를지급하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SK텔레콤측은조정안수용여부에대해선신중히결정하겠단입장입니다.윤아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4월,SK텔레콤해킹사태로개인정보유출피해를입은노경훈씨.혹시나유출된정보가악용될까불안했습니다.[노경훈/경기부천시:"주민등록번호라든지아니면기타정보들이랑유출됐을수도있으니까그런점에서많이걱정이됐죠."]당시해킹사고피해자는약2,300만명.이가운데58명은지난5월피해보상과재발방지를요구하는집단분쟁조정을신청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소비자피해가발생한사실이인정된다며SK텔레콤에보상책임이있다고판단했습니다.이에따라각신청인에게1인당5만원의통신요금할인과5만포인트를지급하라고결정했습니다.다만,요금할인에는SK텔레콤이지난8월시행한'고객감사패키지'50%할인금액이포함됩니다.위원회는SK텔레콤이조정결정을수락할경우,모든피해자에게동일한보상이이뤄지도록절차를진행할예정인데보상규모는2조3천억원에이를것으로보입니다.[이철우/조정신청인/IT전문변호사:"조정안을송달받는대로수용할의사를밝힐계획입니다.전체소비자들에게보상이확대된다면충분히수용할가치가(있다고봅니다)."]SK텔레콤측은"조정안내용을면밀히검토후수용여부를신중히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편,쿠팡이용자들도지난2일,소비자원에개인정보유출관련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제출했습니다.KBS뉴스윤아림입니다.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아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기간투자·실험,기업성장발판사내벤처,시장경쟁력본격시험“정부·기업지원병행지속돼야”현대자동차그룹사내벤처출신기업들이기업공개(IPO)와글로벌시장진출을본격화하며존재감을키우고있다.사진=현대차제공현대자동차그룹이20년넘게이어온사내벤처육성전략에서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다.장기투자와기술검증을거쳐분사한사내벤처출신기업들이최근기업공개(IPO)와글로벌시장진출에나서며시장의평가를받는단계에접어들었다.“실험에서체계로”…25년누적된사내벤처투자구조현대자동차그룹의사내벤처육성은단기성과를노린신사업실험이아닌,장기적인기술축적과사업검증을목표로한전략적투자구조로평가된다.현대차는2000년사내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벤처플라자’를출범시키며연구개발(R&D)조직내소규모실험과태스크포스(TF)를중심으로신기술발굴에나섰다.초기에는내부기술검증과아이디어발굴에방점이찍혔지만,시간이흐르며분사와사업화를염두에둔구조로점차진화했다.특히2010년대중반을기점으로,연구조직내에서검증된기술을분사를통해독립법인으로전환하고외부자본과시장경쟁속에서사업성을시험하는체계가자리잡았다.기술실험→분사→후속투자로이어지는흐름이자리잡으면서,사내벤처는기술의사업화가능성을단계적으로검증하는체계로기능하기시작했다.최근에는오픈이노베이션플랫폼‘제로원(ZER01NE)’을중심으로이같은구조가더욱정교화됐다.제로원은사내벤처뿐아니라외부스타트업과의협업까지포괄하며,기술실험과사업검증을동시에추진하는창구역할을하고있다.이를통해모빌리티·로봇·데이터·친환경소재등다양한분야에서사내벤처분사가이어지고있다.현재까지분사한사내벤처기업만40곳에달하며,이가운데2020년대만29곳이출범했다.벤처생태계에서는현대차가25년간이어온사내벤처투자구조를장기적기술축적과사업검증의성공사례로보고있다.내부에서검증된기술과경험이외부기업으로이어지는체계적과정이다른창업모델과차별화된다는평가다.벤처기업협회관계자는“사내벤처는대기업내부에서축적된기술과인력이새로운사업주체로분화되는방식”이라며“외부창업과달리기존산업경험과기술기반을출발점으로한다는점에서다른형태의창업모델로볼수있다”고말했다.이어“대기업입장에서도내부혁신을외부생태계로확장하는효과가있다”고덧붙였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실험은끝났다…시장으로나온사내벤처현대차그룹사내벤처출신기업들이잇따라IPO와프리IPO단계에진입하면서,사내기술실험의성과가본격적으로시장에서평가받는국면에들어섰다.그룹내부검증을거친기술이독립기업으로전환된이후에도수익성과성장을입증할수있는지가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다.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는기업으로는유아용카시트업체폴레드가꼽힌다.현대차사내벤처로출범한폴레드는2019년분사이후주력제품을중심으로빠른매출성장을이어오며최근코스닥상장절차에돌입했다.올해3분기누적매출은61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5배증가했고,같은기간영업이익은93억원을기록했다.분사초기적자구조를벗어나안정적인수익성을확보했다는평가다.기술중심기업들도시장검증단계에진입하고있다.2014년현대차에서스핀오프한디토닉은시공간빅데이터분석기술을바탕으로자율주행‧교통‧공공데이터분야로사업을확장하며프리IPO단계에서기업가치를약2000억원수준으로인정받았다.지난해흑자전환에성공하며,기술경쟁력이실제수익구조로이어질수있음을보여줬다.로봇스타트업모빈역시성장속도측면에서눈에띄는지표를보이고있다.매출은2023년2000만원에서지난해7억5000만원으로급증했으며,단일제품중심구조에서벗어나배달‧순찰‧안전등복수의서비스영역으로사업을확장하고있다.실증중심의매출확대전략을통해기술검증과시장검증을병행하고있다.이들기업의공통점은기술기반의사업모델을앞세워분사이후에도비교적빠르게시장안착에성공했다는점이다.단순아이디어수준이아닌,그룹내부에서장기간검증된기술을바탕으로출범한만큼초기제품경쟁력과사업방향성이명확했다는평가다.여기에분사이후외부투자유치와사업확장을병행하며자생력을키워왔다는점도특징으로꼽힌다.김필수대림대학교미래자동차학부교수는“사내에서보호받던실험단계는끝났다.이제부터는시장에서의진검승부가시작되는시점”이라며“기술경쟁력은물론규제대응력과사업실행력이함께뒷받침돼야살아남을수있다”고말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사내벤처,투자‧전략발판시장경쟁력키워야”사내벤처출신기업들이본격적으로시장과글로벌경쟁무대에나서면서,단순기술검증을넘어투자확보와성장전략이생존을좌우하는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다.내부울타리안에서는기술개발에집중할수있었지만,분사이후에는자금운용과제품상용화,규제대응,시장경쟁력확보까지종합적인역량이요구된다는분석이다.사내벤처출신한기업대표는“사내에서는기술개발에만집중하면되지만,외부시장에서는자금과규제,해외진출등모든과제를동시에관리해야한다.초기창업자에게는매우큰도전”이라며현실적인어려움을설명했다.창업초기단계에서는내부프로그램이나모회사지원을통해보호받는구조이지만,분사이후에는시장압박속에서스스로판단하고실행해야한다는점에서부담이크다는것이다.업계에서는사내벤처가시장에서안착하기위해서는초기투자유치와정책지원,규제대응역량을함께갖출수있는환경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한업계관계자는“사내벤처는울타리안에서검증받다가외부시장으로나오는구조라기술력과팀역량만으로충분하지않다.투자유치,규제대응,기업경쟁력까지함께갖춰야시장에서성공할수있는길이열린다”며“이를위해서는정부와기업의체계적인지원이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정부의역할도강조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벤처4대강국도약종합대책’을통해AI‧딥테크스타트업1만개육성,연40조원규모의벤처투자확대,글로벌창업허브구축등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특히사전규제중심에서사후규제중심으로전환해기술상용화와시장적응을돕고,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네트워크와투자환경강화방침도내세웠다.중기부관계자는“이번계획의목표는단기지원을넘어기술·자본·인재·시장이유기적으로연결되는지속가능한벤처성장구조를구축해,벤처가국가성장의핵심엔진으로작동하도록하겠다는전략”이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도사내벤처가외부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지속성장하기위해서는,기업역량강화와함께정부의정책적지원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제언한다.벤처기업협회관계자는“사내벤처가시장에서성공하려면기술력뿐아니라투자유치,규제대응,글로벌전략까지함께확보해야한다”며“정부와기업의지원이체계적으로이어지는구조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환경이조성될때,사내벤처가향후국내를넘어글로벌경쟁무대에서도자생력을발휘하며지속적으로성장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송민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6월전선지역에서대규모병력을투입해작업중인북한군모습.합동참모본부는당시북한군이무리하게비무장지대(DMZ)에서작업을진행하면서다수가지뢰폭발로다치거나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고밝혔다./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가지난9월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침범판단기준을바꿔전방부대에전파한것으로21일확인됐다.우리군은그간한국군군사지도를기준으로북한군의월선에대응했지만,합참은새지침에서군사지도와1953년유엔군기준선을비교해더남쪽을MDL기준으로삼으라고했다.MDL은1953년정전으로설정된휴전선으로,당시설치했던표시물이상당수유실되면서한국과북한,유엔군사령부의기준선이차이가나는경우가있다.북한이올해16차례MDL을월선하는등도발을이어가고있는데,군이북한에유리한방향으로MDL을해석해준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합참은지난9월‘MDL을판단할때우리군군사지도와유엔군사령부참조선(線)이다를경우둘중남쪽에있는것을기준으로하라’고지침을변경했다.이런내용은지난9월전방부대에전파됐고,10월공문등을통해재차전달됐다고한다.유엔사참조선은1953년정전협정에따라MDL을표시해둔1292개표지판을지도위에서연결한선이다.한국군군사지도는2015년표지판실측결과및지형변화등을감안해새로작성한것이다.지역에따라선두지도가표시하는MDL이남북으로수십m가량차이가나는경우도있다고한다.군소식통은“새지침이적용되면서우리군사지도보다유엔사참조선이남쪽에있는경우,MDL이사실상남쪽으로후퇴하는것”이라고했다.합참관계자는“남북의우발적충돌가능성을낮추기위해취한조치”라며“MDL에대해남북이이견이있는현실을반영한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이런조치가우리군이북한군의MDL일대활동을묵인하는것으로보일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전직국방부고위관계자는“사실상의우리영토를일방적으로양보하는것”이라고했다.◇‘월선기준’수십m씩차이…DMZ내北영역넓혀준셈군안팎에선합참의MDL기준조정에대해현정부의남북대화기조와무관하지않다는말이나온다.군사적충돌가능성을줄이고,북한과의군사협력가능성을모색하려는의도라는것이다.하지만북한이호응하지않는상황에서북한에유리한일방적조치라는평가도있다.또전방부대의대비태세에도악영향을줄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북한은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후,‘국경선차단강화’를구실로MDL일대에서활동을확대해왔다.지난8월에는북한군30여명이강원도화천일대MDL을넘었다가우리군경고사격을받고돌아갔다.그러자북한은고정철북한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명의로“한국군호전광들이남쪽국경선부근에서차단물영구화공사를진행하고있는우리군에엄중한도발행위를감행했다”고반발했다.그직후인9월합참은전방부대에북한군의MDL월선판단기준을변경하는지침을보냈다.군은정전협정당시나온유엔사참조선을기준으로추가한데대해,MDL경계를명확히하고전방의우발적충돌가능성을낮추기위한것이란입장이다.합참은이같은지침변경과정에서유엔사와별도협의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1953년설정된MDL은세월이흐르면서남북군당국은물론정전관리를하는유엔사도일부구간에대해다르게인식하고있다.가장큰이유는정전협정직후설치한표지판1292개대다수가유실돼현재는200개정도만남았기때문이다.이때문에한국군은표시판이없는구간의경우2015년실측을통해만든군사지도상의MDL을기준선으로삼아왔다.일선부대는이선에있는지형지물등을기준으로삼아북한군의침범여부를감시해왔다.북한역시MDL을판단하는자체기준이있다고한다.반면유엔사는1953년설치한표지판을잇는가상선인‘유엔사참조선’을기준으로삼아왔다.이번에합참이한국군군사지도와함께경계로판단하겠다는것이바로이선이다.다만유엔사는홍수등으로인한지형변화를반영한새MDL을2016년무렵만들어정전협정위반여부를판단할때사용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지도정보는남·북과공유되지않고있다고한다.◇지침변경이후에도北13회MDL침범한국군지침변화와무관하게북한군의MDL월선횟수는더증가하는추세다.북한군은올1~9월까지는3회MDL을침범했는데,지난9월MDL지침변경이후인10월에는3회,11월에는10회MDL을넘었다.국방부고위관계자는합참에북한군의월선시사격을자제해달라는취지로두차례이야기한것으로전해졌다.군은북한군의MDL침범시경고사격을해왔지만11월에는10차례침범중4번은경고사격을하지않았다.군전문가들은“우발적충돌예방을이유로우리가MDL을북한에유리하게해석한다는메시지를주면대북방어태세에악영향도이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북한군이MDL을침범해지뢰를매설하는등북한이원하는‘국경선’을공고히하는움직임이가속화하고있다는것이다.군소식통은“지금도북한군은경고사격이있으면지뢰매설작업을중단했다가다음날다시돌아와매설을마무리하는경우도있다”며“대응자제분위기에선이런도발을막기어렵다”고했다.국방부가지난19일북한군MDL월선시대응사격을자제하라고지시했다는언론보도에대해“기존원칙대로대응하고있으며군의작전수행절차가변경된것은없다”고한것도논란이다.월선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변경해놓고서는,경고방송후경고사격으로이어지는군의대응절차는바뀌지않았다는것만강조한것이다.국방부는지난17일MDL을다시획정하자는취지로공개담화문을통해북한에남북군사회담개최를제안했다.이런남북의인식차를군당국이공식적으로인정한것이다.외교안보소식통은“MDL판단기준을우리가선제적으로변경해놓고,다시따져보자고남북군사회담을제안하는모양새”라고했다.☞군사분계선(MDL)1953년6·25정전협정에의해설정된남북한의경계선.경기파주시에서동해의강원고성군까지248㎞에이르며휴전선(休戰線)으로도불린다.MDL기준남북2㎞씩총4㎞구역은비무장지대(DMZ)로설정돼있다.MDL에는기준점인표지판1292개가설치됐지만상당수유실돼현재200개안팎만남아있는것으로알려졌다.표지판이없는곳의경우한국군의작전지도상기준선과유엔사가설정한가상의선인참조선(線)이불일치하는경우도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수사기간이28일로끝이납니다.해병특검,내란특검에이어3특검이모두막을내리게되는데요.박준혁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가장먼저활동을마무리한해병특검과지난14일막을내린내란특검.<조은석/'내란의혹'특별검사(지난15일)>"입법권과사법권을장악한후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3특검가운데마지막으로김건희특검도오는28일로활동을마무리합니다.특검은금주중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함께추가기소할것으로보입니다.김씨에이어지난주말윤석열전대통령도불러조사한특검팀은두사람을명태균여론조사수수의혹,'매관매직'의혹의공범으로판단하고법률적쟁점과증거자료를정리하는막바지작업을이어가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혐의를사실상전부부인했고김씨도진술자체를거부했지만특검팀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물증과관련자진술만으로혐의입증에무리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매관매직의혹에적용할구체적인죄명을놓고선청탁금지법위반과특가법상뇌물혐의사이에서막판까지고심할것으로전망됩니다.특검팀은남은검찰의'김건희수사무마의혹'수사는경찰이첩을위한정리작업에들어갈것으로보입니다.박성재전장관등당시지휘부를압수수색한특검팀은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에게피의자출석을요구했으나불출석입장을밝혔습니다.특검팀은오는29일최종수사결과발표를예고했는데이른바'브이제로'(V0)로불린김씨의범죄혐의를국정농단으로규정하고상세하게설명할것으로예상됩니다.연합뉴스TV박준혁입니다.[영상편집심지미]#김건희특검#해병특검#내란특검#특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쿠팡매출41조…최대과징금1조2천억가능쿠팡이츠등매출제외후감경절차거치면1조↓가능성"쿠팡과징금최대치부담할가능성은높지않아"지연통보과태료도3천만원보다낮을가능성높아"해외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대규모로적용해"과징금·과태료기준상향나섰지만…"소급어려워"박종민기자쿠팡이3370만명의대규모개인정보를유출했지만,과징금·과태료는전례상1조원을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쿠팡의지난해매출이약41조원에달하고,이중90%이상을한국에서올리는점을고려하면솜방망이처벌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전문가들은제재실효성을높이기위해기존보다무거운경제적제재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과징금최대1.2조지만…1·2차감경거쳐1조↓내려갈가능성16일유통업계와법조계에따르면,향후쿠팡에부과될과징금·과태료는1조원을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기업의최근3년평균매출액의3%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쿠팡의지난해매출은41조로이를기준으로단순계산하면최대과징금은약1조2천억원까지올라갈수있다.그러나1조2천억원의과징금이모두쿠팡에부과될가능성은매우낮다는게전문가들의관측이다.그간유사사례에서법정상한에근접한과징금이부과된전례는거의없기때문이다.우선개인정보보호법은전체매출액중위반행위와관련없는매출액은제외한금액에한해과징금을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쿠팡전체매출의약15%를차지하는대만·파페치·쿠팡이츠등사업은개인정보유출과관련성이낮기때문에매출계산에서제외될것으로보인다.과징금이당국의판단에따라낮에산정될수도있다.과징금기준금액을정할때부과기준비율을정하는데,이는위반행위에대한판단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위반행위가'매우중대한위반행위'라고판단할경우부과기준율을관련매출액의2.1%~2.7%이하로정하고있다.그러나가장경미한'약한위반행위'라고볼경우기준율은0.03%~0.9%미만까지급격히떨어진다.해당부과기준율에따라과징금이산정되더라도,이후1차,2차조정을통해감경될수있다.특히쿠팡의경우대표적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을보유하고있어과징금의최대50%를감경받을수있다.쿠팡은2021년ISMS-P인증을받았고,지난해갱신까지받았다.실제쿠팡이부담할과징금은1조2천억보다적어질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실제로약230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SK텔레콤은최근1347억9100만원의과징금을부과받았지만,이역시최대치인매출3%(약3831억)보다는훨씬적은수치다.우리카드도개인정보유용사건이발생했지만,과징금이50%감경돼130억원만부담했다.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와관련해정보보호분야에정통한법무법인비트송도영대표변호사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쿠팡이과징금을최대치까지부담하게될가능성은높지않다"며"쿠팡의여러이슈를고려했을때SK텔레콤보다좀더높은수준의과징금이나오지않을까예상한다"고내다봤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지연통보에대한과태료도법정최대치에못미칠것으로보인다.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유출을인지하면72시간내전문기관에사실을알리고이용자에게즉시유출사실을통지해야한다.이용자들에게유출사실을뒤늦게알릴경우,최대3천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을수있다.쿠팡은지난달18일개인정보유출피해사실을처음인지했지만,11일이지나고나서야이용자들에게해당사실을알렸다.여기서개인정보유출사실을'지체없이'통지해야한다는법적의무를위반했다는지적이많다.또이용자들에게최초로통지한문자에서개인정보유출을'노출'이라고표현해피해규모를축소하려는것아니냐는비판도제기됐다.그럼에도쿠팡과태료는법정최대치인3천만원미만일가능성이높다.앞서모두투어네트워크는306만여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뒤지연통보했지만,과태료는1020만원에그쳤다.SK텔레콤도지연통보와관련과태료는960만원에불과하다.개인정보분야전문법무법인청출신준선변호사는통화에서"과태료는행정질서별로상한이낮게설정돼있는편"이라며"아직까지과태료가법정상한에가깝게부과된사례는거의없다"고말했다.다만"쿠팡의경우피해규모와위반내용등을고려하면기존사례보다는과태료가높게책정될가능성은있다"고덧붙였다.매출90%이상한국에서올리지만…"경제적제재수준경미해"지적연합뉴스전문가들은과징금·과태료가피해규모에비해낮아경제적제재의효과가약하다지적한다.특히쿠팡은매출의90%이상을국내에서올리고있다.여기에3400만명에달하는국민개인정보가유출된'대형사고'라는점을감안하면,매출액의3%수준과징금만으로는제재가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법조계에서는개인정보유출등을막기위해서는기업에대한형사처벌보다경제적제재를강화하는것이실질적으로피해를방지할수있는방안이라고주장한다.송변호사는"형사처벌이엄격해보이지만실제로는무죄가나오는경우도많다"며"기업입장에서는개인에대한형사처벌보다거액의과징금이나과태료가훨씬부담이된다"고말했다.신변호사또한"해외에서는개인정보보호의무를위반할경우징벌적손해배상이대규모로적용되는사례가많다"며"기업을규제하는데가장효과적인수단은결국경제적제재"라고강조했다.이어"과태료수준을현실화하면즉각적인제재가가능하다는점에서효과가클것"이라고덧붙였다.실제로해외의경우징벌적과징금을규정하는사례가많다.세계법제정보센터'세계각국의개인정보유출에대한처벌규정'에따르면독일은유럽연합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위반할경우최대2천만유로(약340억원)또는전세계연간매출액의4%중더큰금액을부과하도록돼있다.호주의경우는'1988개인정보보호법'을통해최대5천만달러(약480억원),정보이용을통해얻은이익의3배,해당기간기업매출액의30%중가장큰금액의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국회·정부과징금·과태료기준상향나섰지만…"소급적용어려워"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경제적제재강화를주문하면서정부·국회가뒤늦게부랴부랴과징금·과태료제도를손보고있다.이대통령은11일기획재정부업무보고에서쿠팡을향해"그런데(개인정보를유출한회사)는합당한경제적부담을지워줘야한다"고밝혔다.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도9일"대통령이조사에강제성을부여해과태료를현실화하는방안이도움이될수있다고언급했다"고밝히기도했다.국회에서는과징금기준상향에속도를내고있다.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는기존의과징금최대치인매출액3%를10%까지올리는내용의법안을의결했다.이와함께여야는단체소송으로도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게하는법안에대해추가논의중이다.정부는과태료최대치를상향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연신고에따른과태료를최대3천만원에서5천만원으로상향하는내용의개정안을추진하고있다.다만이같은개정이이뤄지더라도개정전에발생한쿠팡사태에대해서는소급적용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쿠팡청문회에서징벌적과징금규정과관련해"쿠팡에는엄격한법적용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도"이번(징벌적과징금)개정으로는일단적용시기를소급하는것은고려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쿠팡특별법을만들어징벌적과징금을소급적용해야하는게아니냐는지적에는"특별법에대해서는별도의검토가필요하다"고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단순히제재강화에나서기보다는구체적인피해자구제방안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송변호사는"과징금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건좋다"고평가하면서도"한번에10%로과징금기준을상향하는것보다는시민단체나피해자들이구제받을수있는실질적인방안을마련하는것이더필요하다"고조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썰렁한전통시장,장바구니도가벼워송년회·회식감소에연말특수'실종'원자재가격올랐지만판매가그대로"최근10년중에올해가가장힘들어"17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전통시장에서상인장덕일(왼쪽)씨가배를사러온손님과대화하고있다.나민서기자"배4개묶음에5,000원주세요.""아유,경제도안좋은데,2개만2,000원에안될까."17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전통시장과일가게에서상인과손님이물건값을놓고한참을'아웅다웅'실랑이를벌였다.퍽퍽한살림살이에한푼이아쉬운건손님이나상인이나매한가지.탐스러운배에서좀처럼눈을떼지못한채손님은쓴입맛을다시며발걸음을돌렸다.사장장덕일(76)씨는"이렇게팔아도남는게없다"며"싸게드리고싶지만,손해보고장사할수는없지않냐"며한숨을쉬었다.그틈에끼어든옆가게상인은떠나는손님을다급히붙잡더니"사과는어떠냐.원래7개1만원인데하나더넣어드리겠다"며시식용사과한조각을건넸다.썰렁한전통시장…텅빈장바구니17일서울영등포전통시장의한모자가게에'점포정리'문구가붙어있다.남병진기자한파에기온은뚝뚝떨어지는데,물가는죽죽올라간다.흥청망청이어느정도용인되던세밑대목은한파보다매서운고물가에이제옛일이됐다.돈을쓰는사람은이전가격생각에발길을돌리고,파는사람은연말특수는커녕'본전치기'도어렵다며가슴을졸인다.특히서민들이주로찾는전통시장은물가에대형마트와경쟁까지,이중고를하소연한다.이날도기자가찾은청량리시장상인들도물가얘기를한없이입에올렸다.늘북적이다이젠한산한생선가게사장강영이(65)씨에게말을걸어봤다."'국민생선'고등어가격을아냐.작년보다2,000원넘게올랐다"는말이오간뒤그는"파는사람도사는사람도괴로운연말"이라며한숨을푹쉬었다.상인들만울상이아니다.장보러나온시민들도'얇아진지갑'에가격만물어보기일쑤다.청량리시장이저렴하다는소문을듣고후암동에서45분걸려왔다는신영희(67)씨는"야채가조금이라도비싸면못사겠다"며청양고추한묶음을들었다내려놨다하다가자리를떠났다.시장만그런것도아니었다.이곳엔동네마트와대형음식점등에식재료를공급하는도매상도밀집돼있는데요즘직격탄을맞았다.30년경력청과물도매상황종현(66)씨는"동네마트가다망해가니까사가는사람이없다"며"연말연시에이렇게장사안되기는처음"이라고혀를내둘렀다.같은날서울영등포구전통시장은사실상휴업상태나다름없었다.문을연가게보다닫은가게가훨씬많았고'점포정리'라써둔곳도적지않았다.시장골목을통로삼아지나가는행인만간간이보였다.잡곡•건채류를파는이희숙(67)씨는"하루에2만원도못판다"고말했다.연말모임줄이고생활비조여매고17일서울종로구에있는족발집이손님없이텅비어있다.나민서기자연말회식이나모임으로북적여야할식당가에도찬바람만불고있다.종로구의맛집골목은퇴근한직장인들이들이닥칠저녁시간이다됐는데도오가는사람이손에꼽을정도였다.족발집을운영하는박건하(67)씨는"회식예약은안들어오고,소상공인대출상환독촉전화만오고있다"고했다.서울여의도의맥주집사장공지선(45)씨는"작년에는매일다섯팀이상예약이들어왔고,80석자리도다찼다"며"올해는예약도없고오는손님도맥주한잔씩만하고자리를뜬다"고말했다.시민들은연말모임과식비를줄여가며불황을견디고있다.실제로회식비부담에연말모임이편치않다는이들이적지않다.3년째금융업계에종사한다는최원준(32)씨는"얻어먹는'청첩장모임'이아닌자리는회비가걱정돼최대한피하고있다"며"소개팅제안도들어오는데저녁값이부담스러워서거절했다"고토로했다.17일서울영등포구의한편의점에서직장인김지호씨가저렴하게점심을해결하고있다.남병진기자젊은직장인들은아예'자린고비챌린지'등허리띠를잔뜩조일준비를마쳤다.불필요한지출을줄이겠다는각오.직장인김지호(37)씨는이날편의점에서도시락을통신사할인받아싸게구매한뒤점심한끼를해결했다.그는"밥값이라도줄이려3개월째'식비30만원챌린지'를하고있다"며"연말모임에가고싶지만참고있다"고말했다.일부청년들은우정과사랑도포기해야할형편이라고털어놨다.서대문구에거주하는대학생김민성(23)씨는"동아리종강파티에참여하려면3만원씩걷는데자취식비도빠듯해못갔다"며아쉬워했다.연말을맞아여자친구와교제1주년파티를계획중이던대학생이정후(21)씨는"케이크가격이8개월사이5만원넘게올랐더라"며"집에서간소하게홈파티나하려한다"고씁쓸하게웃었다.오른물가에양줄이는소상공인치솟는재료비와원자재가격은자영업자들에게치명적이다.판매가를올려야하지만가격이오르면찾는이가줄어들수밖에없어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발만동동구르고있다.마포구에서디저트가게를운영하는이지은(33)씨는"초콜릿가격이올해초보다2배올랐고버터도30%올랐다"며"가격을차마올리지못하고재료양을줄이고있다"고설명했다.레스토랑을운영하는김성민(41)씨도"주변사장님들끼리최근10년중에올해가제일힘들다고말한다"고털어놨다.원래연말에업황이좋지않았던소상공인들의상황은더심각하다.구로구의기계공구상가에선간간이기계돌아가는소리만들릴뿐활기라고는찾아보기어려웠다.볼트를파는김건용(64)씨는"건설업은보통3월부터현장업무가시작되기때문에겨울은늘장사가안되는편이긴하지만올해는유독힘들다"며"올겨울에는주문자체가안들어온다"고푸념했다.18일서울구로구의기계공구상가거리를행인한명이지나가고있다.이곳에선'임대문의'문구를붙여놓은점포를어렵지않게찾을수있다.남병진기자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나민서기자[email protected]남병진기자[email protected]전예현기자[email protected]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무원서재유씨서울역서단식농성코레일자회사소속무기계약직신분급여,수당,식대에서차별대우받아20년일해도최저임금수준그대로"처우개선에기재부,국토부나서야"김종호(왼쪽)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노조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과서재유씨가15일서울역농성장앞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송주용기자13년을일해도기본급은매번최저임금도안돼요.역사관리,민원해결,주차장관리까지도맡아하지만급여등처우는여전히신입사원수준에서크게나아지지않았습니다.코레일자회사소속역무원서재유씨13년차역무원서재유씨(민주노총전국철도노조코레일네트웍스지부부지부장)는도봉역의역무원이다.매일아침출근해역사를관리하고역내에서발생하는여러사건,사고를처리한다.열차와승강장사이에장애인휠체어바퀴가빠지면해결해주고늦은밤의자에쓰러져잠든취객을수습해내보내는것도그의일이다.대규모인명피해로이어질수있는역사내화재를예방하고,열차안에서소란이발생하면질서유지도해야한다.하루하루가기차처럼숨가쁘게돌아간다.그런그가지난9일부터차가운서울역대합실한편에서주저앉았다.17일부터는단식에돌입했다.언제끝날지모른다."부당한처우를개선하라"며농성을시작한것이다.그는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자회사인코레일네트웍스소속역무원이다.계약형태는무기계약직으로최근이재명대통령이'공공기관적정임금'을주문하며언급한공공기관비정규직에해당한다.이대통령은지난9일국무회의에서"정부는공공기관,지방정부할것없이왜사람을쓸때꼭최저임금만주냐"며적정임금을줘야한다는취지로지시한바있다.서씨가속한코레일네트웍스는코레일이관리하는전철역190여개(경원선,경의중앙선,경춘선,서해선등)중140여개를위탁받아관리한다.서울지하철1호선(경원선)을예로들면신이문역은코레일네트웍스가운영하지만바로옆외대앞역은코레일이자체관리한다.문제는코레일과코레일네트웍스소속역무원들이똑같은일을하지만코레일네트웍스노동자들은최저임금수준의급여와낮은수준의식대,부족한수당을받으며일한다는점이다.같은일하는데…급여차이'197만원'코레일역무원과코레일네트웍스역무원급여차이.그래픽=신동준기자우선서씨의급여체계를살펴보자.코레일네트웍스의'2025년임금표'를보면역장부터사무보조,고객센터등31개직무모든직원의기본급이202만원으로고정됐다.1년차신입사원이나20년차베테랑직원이나똑같다.식대역시모든직원에게월14만원씩준다.직무수당은선임역장,여객매표소장,주차관리소장등상위직급몇개를제외하면1만~5만원수준이다.이기준으로20년차역장월급을계산해보면기본급202만원에직무수당1만원,식대14만원을더해217만원을받게된다.올해월급기준최저임금이209만6,270원이니20년을일해도최저임금수준을벗어나지못한다는말이과장은아닌셈이다.그렇다면코레일네트웍스역무원과똑같은일을하는20년차(4급18호봉)코레일소속역무원급여는어떨까.기본급371만3,500원에식대20만원이붙는다.또위험수당,가족수당,기술수당등각종수당22만8,360원이더해져414만1,860원을받는다.같은기간'동일노동'을하고도급여는197만1,860원이차이난다.노동자들은급여차이도문제지만그안에는뿌리깊은차별이존재한다며분통을터트리고있다.대표적인것이식대다.서씨는"코레일역무원들은한달평균165시간을일하면서식대20만원을받는데자회사직원들은200시간가까이일하고도14만원만받는다"며"제대로된식사를하기엔턱없이부족하다.먹는것으로차별을받는것은정말서럽다"고토로했다.이뿐아니라코레일직원이받는위험수당(2만원),가족수당(3만원),기술수당(2만원)등은자회사직원들에게단하나도적용되지않는다.위험한일을해도,역사를관리하기위해소방기술자격증을따도차별의벽을마주해야한다.특히나가족수당까지차별받는건가족들까지대접받지못하는기분이들어서러움이몰려온다고했다.서씨는"차별에의한박탈감이어마어마하다.아무리열심히해도처우가나아지지를않으니역무원들은서로(업무가늘어나는)역장을맡지않으려한다"고전했다.복지제도역시차이가크다.코레일직원은상여금60만8,000원과고정성과급약700만원,복지포인트80만원,명절상여금약445만원을받는다.하지만코레일네트웍스직원은상여금과고정성과급이0원이고복지포인트는50만원을받는다.명절상여금은100만원수준으로코레일직원의25%수준이다.코레일역무원과코레일네트웍스역무원복지제도차이.그래픽=신동준기자"인건비남아도안주는중간착취"코레일네트웍스소속역무원서재유씨가18일서울역농성장에서무기한단식농성을하고있다.철도노조코레일네트웍스지부제공노동자들은중간착취문제도토로했다.민주노총전국철도노조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따르면회사는코레일로부터위탁비로받아온예산이남아도"인건비로쓸수없다"는말만반복하고있다.구체적인예산흐름은기획재정부가코레일에예산을내려주면코레일은코레일네트웍스와위탁계약을맺고위탁비를준다.위탁비에는인건비등이포괄적으로담겨있다.위탁비안에포함된인건비규모는시중노임단가에정부가책정한공공기관임금인상률을곱해파악할수있다.예를들어공공기관임금인상률이4%인올해의경우위탁비에포함된인건비는기본급기준△역무원250만5,235원△총괄매니저365만465원△역장362만1,902원등이다.하지만실제노동자들에게지급된기본급은202만원에불과했다.인건비로볼수있는예산48만5,235~160만1,902원이공중에서증발한셈이다.노조는"사측은'기재부예산운용지침'을이유로정부가정한공공기관급여인상률이상의돈을지급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노조는회사가매년인건비를아껴모은당기순이익수십억원을모회사인코레일에배당형식으로돌려준다고주장했다.예를들어2021년에는당기순이익27억9,000만원중14억원을배당했는데이가운데13억9,000만원을코레일과코레일유통이가져갔다는것.노동자에게줘야할돈상당수가중간착취된뒤모회사로다시올라가는셈이다.인력부족문제도심각하다.코레일네트웍스역무원들은3조2교대로근무체계가돌아간다.3개조가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순으로근무를서는데일주일을기준으로이틀연속야간근무를서야한다.반면코레일역무원(3개월단위탄력근무제적용)은4조2교대로주간,야간,비번,휴무체계로움직여연이틀야간근무를피할수있다.세계보건기구(WHO)산하국제암연구소는야간노동을2급발암물질로분류한만큼,코레일네트웍스역무원들은더자주권강권을위협받고있는셈이다.코레일네트웍스는기재부총인건비지침을어길수없다고반박했다.회사관계자는"공공기관은정부의예산및인건비운영원칙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다"며"개별기관이독자적으로정부지침을벗어난결정을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남은위탁비를모회사에배당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남은위탁비를포함한수익은)직원근무환경개선,시설안전투자등사업지속성을위한재원으로우선활용되며배당은상법및관련규정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코레일네트웍스위탁비및급여지급흐름도.그래픽=신동준기자코레일네트웍스노동자가기획재정부의총인건비지침을폐기하라는문구가적힌몸자보를입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서씨가단식까지택한건불합리한처우를개선하기위해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조정안을받았지만사측이이를수용하지않았기때문이다.중노위조정안은기본급을202만원에서216만원으로올리고식대를16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하는내용이다.직무수당도현재1만원에서역장14만원,사원급4만원으로인상하도록했다.코레일네트웍스노동자들은중재안이만족스럽지못하지만수용의사를밝혔다.하지만사측은이역시기획재정부총인건비지침을언급하며수용하지않고있다.중재안을수용하면임금인상률은6.9%로,4%가상한선인총인건비지침을넘어선다는이유에서다.노조는기재부와함께코레일을관리하는국토교통부가중재안이수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나서달라는입장이다.김종호철도노조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총인건비적용지침에'무기계약직은예외로한다'는규정을만들거나공공기관자회사는예외로두는조항을넣으면문제가쉽게풀린다"며"현실적대안은얼마든만들수있다.결국기재부와국토부의의지에달렸다"고말했다.서씨는"이대통령이공공기관적정임금을직접언급한만큼제대로된처우개선과중간착취대책이나와야한다"며"죽어서든살아서든중노위조정안은반드시수용시키겠다"고강조했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2017년내부보고문건확인한일해저터널담당‘평화터널재단’‘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이름바꿔국토위활동林과접촉한기록담겨경찰,전재수통화기록확보분석중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2016년12월통일교계열세계평화터널재단이개최한‘한일해저터널의필요성과과제’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통일교내부문건에는임전의원이이듬해인2017년11월재단명칭을‘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변경하는데협조했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것으로나타났다.사진출처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홈페이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2017년통일교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추진재단의명칭변경을도왔다는통일교내부보고문건이확인됐다.경찰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2020년총선을앞두고임전의원에게선거자금을건넸다는진술과별개로,이미수년전부터행정현안을해결해주는유착관계가형성된정황으로보고대가성입증에주력하고있다.●“국토부불허사안,임의원협조로승인”21일동아일보가확인한통일교내부문건인‘TM특별보고’에따르면윤전본부장은2017년11월말한학자총재에게“세계평화터널재단의명칭은‘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변경하도록승인받았다”며“그동안국토교통부가(명칭)변경을불허하던상태였는데임종성의원협조로어제승인받았다”고보고했다.TM은한총재를가리키는‘참어머니(TrueMother)’를뜻한다.통일교간부들은시력이좋지않은한총재에게구두보고를하기전주요내용을이처럼문건으로정리해온것으로알려졌다.해당재단은통일교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사업연구와지원을담당하는단체로,2008년국토부허가를받아설립됐다.재단명칭변경은정관변경사항으로주무관청인국토부의승인이필수적이다.문건에따르면국토부는‘명칭변경시재단의설립목적이변질될수있다’며거부기조를유지했으나2017년11월입장을바꿔이를승인했다.당시임전의원은국토부를관할하는국회국토교통위원으로활동하고있었다.경찰은국토부의행정적판단이정치적외압에의해뒤집혔을가능성을집중해서들여다보고있다.임전의원은2016년12월에도해당재단의세미나에참석해축사했다.통일교내부문건에는재단명칭변경전후로임전의원과접촉한기록이상세히담겼다.2017년10월윤전본부장은임전의원과함께대만을방문해현지국회의원들과만찬을한내용을보고하면서“임의원이국회국토위소속이라(경기가평군통일교내)천원단지건설에힘이될것”이라고적었다.재단명칭이변경된후임전의원이재단에서직책을맡은정황도문건에적혀있다.2017년12월한통일교간부는“국회에서한일(해저)터널실현을주제로심포지엄이있다”며“이날임의원과OOO의원이세계평화도로재단고문을수락해위촉패를드린다”고보고문건에적었다.●경찰,‘재단승인↔자금전달’대가성수사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하는경찰청국가수사본부전담수사팀은이러한2017년의행보가2020년총선전후전달된수천만원상당금품의‘대가성’을뒷받침하는고리라고의심한다.윤전본부장이선거자금을건네기훨씬전부터통일교가임전의원을‘민원해결사’로활용하며장기적인유착관계를구축해왔을가능성을들여다보는것이다.수사팀은2020년2월문건에임전의원이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과함께‘총선관리대상’으로명기된점도이러한장기유착의연장선으로의심하고있다.본보는임전의원의입장을듣기위해여러차례통화를시도했지만닿지않았다.임전의원은이달18일‘돈봉투의혹’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은)사실이없다”며“(한일해저터널관련)한두번행사에참석했는데제생각과좀다르다싶어그다음부터참석하지않았다”고했다.경찰은19일대면조사한민주당전재수의원에대해특정범죄가중법상뇌물죄적용을검토중이다.전의원은2018년통일교로부터현금2000만원과고가명품시계등을수수한혐의를받는데,전의원이받은금품액수가3000만원을넘지않을경우공소시효가연내완성될가능성이있는반면에3000만원이상일경우10년이상으로늘어난다.경찰은전의원과임전의원이각각금품수수의혹이있는시기의통화와문자메시지기록을확보해분석중이다.한편민주당어기구의원은2021년4월20일통일교가설립한비정부기구인천주평화연합(UPF)이주최한‘신통일한국시대’콘퍼런스에영상축사를보내“UPF를중심으로한반도평화통일을위해노력하자”고발언한것으로확인됐다.이날행사에서는한일해저터널을국책사업으로추진하자는주장도나왔다.어의원은최근전의원이해양수산부장관에서사퇴한후후임후보군으로거론된다.취재팀은이날어의원측의해명을듣기위해연락했지만닿지않았다.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천종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가피해자와있었나'질문에는"정보불완전…다시조사해서공개"美법무부,공개된'엡스타인파일'서트럼프관련내용삭제[로이터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토드블랜치미국법무부부장관은21일(현지시간)법무부가이틀전부터공개하고있는'엡스타인파일'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모습이담긴사진을삭제한조치가"피해자보호를위해서"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측근인블랜치부장관은이날NBC방송에출연해"(삭제조치된)사진을보면여성들의모습이있다.그사진을공개한뒤그여성들에대해우려가있다는사실을알게됐다"며"그래서그사진을내렸다"고말했다.그는"어떤피해자든,피해자변호사든,피해자권리단체든우리에게연락해'문서나사진중에나를식별할수있는내용이있다'고연락해오면우리는당연히그것을내리고조사한다"고덧붙였다.블랜치부장관은자신의언급대로면법무부가공개했다가삭제한사진에트럼프대통령과피해자가함께있었거나관련이있었다는의미가된다는사회자의지적에는"아니다"라고부인했다.그는"만약우리가그사진에(엡스타인범행피해자중)생존자가포함돼있다고믿었다면애초에얼굴을가리지않은채올리지도않았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우리가가진정보가완벽한것은아니다.그래서이런유형의사진에대해피해자권리단체의의견이접수되면우리는그것을내리고조사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사진은아직조사중이다.그사진은다시올라갈것"이라며피해자임을의미하는"가림(redaction)처리가있을지는의문"이라고말했다.블랜치부장관은'엡스타인파일에담긴트럼프대통령에대한모든문서·사진이공개될것이라고보장하느냐'는질문에"그렇다"며"이미서너차례말했다"고거듭다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언급돼있다면,트럼프대통령이나다른누구의사진이있다면,그것들은당연히공개될것"이라면서도"그가엡스타인파일에등장한다는게그끔찍한범죄와관련이있었기때문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또"트럼프대통령의(엡스타인관련)사진은이미수십장공개돼있다.그(트럼프대통령)는1990년대와2000년대초반에그(엡스타인)와교류했다고말해왔다"며"트럼프대통령이나와있다는이유로사진을내렸다는주장은우스꽝스러운것"이라고지적했다.블랜치부장관의발언을종합하면,법무부가공개했다가삭제한사진들은'트럼프대통령'이있어서가아니라'피해자일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여성들'이있기때문이며,이에대한재조사를거쳐공개하겠다는입장으로읽힌다.블랜치부장관은법정시한을넘기도록엡스타인파일이전부공개되지않은데대해"피해자의이름과관련정보가모두보호되고가려졌는지확인"하느라늦어지는것이라고해명했다.그는"'금요일(지난19일)의공개'가부족하다고외치는사람들의주장대로우리가피해자관련정보를대량공개했다면,그것이야말로진짜범죄"라고주장했다.미국법무부는지난11월상·하원이만장일치수준으로가결하고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엡스타인파일투명성법'에따라엡스타인사건수사관련문서들을19일공개하기시작했다.그러나법무부는파일중트럼프대통령모습이담긴사진을포함해16건을공개하루만에슬그머니삭제해버린것으로드러나논란이일고있다.한편,블랜치부장관은엡스타인파일을통해신원이밝혀지지않은여성들과친밀하게교류하는사진들이대거공개된빌클린턴전대통령등유명인사들에대한추가기소가이뤄지느냐는질문에"모르겠다"고답을피했다.다만"우리는계속새로운정보를얻고있다.이번주수요일에도추가피해자들의이름을알게됐다.예전에는없던새로운이름"이라며추가수사·기소가능성을열어뒀다.그는지난7월자신이엡스타인의옛연인이자공범인길레인맥스웰을면담한뒤맥스웰이경비등급이낮은교정시설로이감된데대해"그녀는수차례생명의위협을받고있었다"며보안문제를고려해서였다고설명했다.맥스웰은징역20년형을선고받고플로리다주의교도소에수감돼있다가경비수준이낮고수감생활이편한텍사스주교정시설로이감됐다.이를두고자신의사면을바라는맥스웰이트럼프대통령에'유리한진술'을한대가가아니냐는의혹이일기도했다.토드블랜치미법무부부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