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2심판결문전문분석하니,사법행정업무영역폭넓게인정이재명판결·지귀연논란등의근본적원인은‘사법농단’속에있어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12월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인사말을하기위해움직이고있다.왼쪽은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준헌기자“기록접수전이라도항소심판결과1심판결을면밀히검토해신속하게상고심사건을진행한다”,“공직선거법상의재판기간에관한강행규정을최대한준수해신속하게처리한다.”지난5월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초고속으로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선거법위반사건을파기환송한판결과정을설명했다고해도틀리지않는문장들이다.이문장들은2015년법원행정처에서근무하던한판사(심의관)가국가정보원의대선개입사건에대해쓴문건에등장한다.대법원장을보좌해인사·예산등행정업무를담당하는법원행정처가대법원의사건처리방향까지검토한것이다.2017년양승태대법원의사법농단사건이터지면서이같은문건들이크게논란이됐고,검찰은관련자들을직권남용죄로재판에넘겼다.2심인서울고등법원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지난11월27일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에게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의유죄판결을선고했다.하지만1097쪽에달하는판결문을확보해분석한결과,법원은사법행정업무범위를폭넓게인정하면서상당수문건은문제가안된다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법원행정처가특정사건의쟁점과처리방향을검토하고검토자료를재판부에전달하거나,재판부에연락해의견을전달하기도했지만법원은‘정당한사법행정업무’라고했다.여러법조인은“판결대로면법원행정처가앞으로도계속이런일을해도된다는말이냐”고했다.정무적검토라가능하다?양승태전대법원장시절법원행정처는정권에타격을줄수있는사건을다수검토했다.임전차장이법원행정처심의관에게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사건의정부측입장을검토시킨행위,메르스사태에대한정부의법적책임을검토시킨행위등은2심에서유죄로인정됐다.2심재판부는“재판의공정성과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국민의신뢰를심각하게훼손했다”고했다.사법농단사건으로기소된양승태전대법원장(왼쪽)과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경향신문·연합뉴스무죄로판단된행위중하나는국정원대선개입사건이다.박근혜전대통령이당선된18대대선에국정원이댓글조작을통해개입한사건으로,재판결과에따라정권의민주적정당성과대선의공정성에큰영향을줄수있었다.2015년법원행정처문건엔‘항소심에서공직선거법위반죄부분을유죄선고할경우청와대가크게불만을표시했던관심사법현안을신속처리’,‘사법부에대한불만을완화하고,국정원사건도대법원에서결론이바람직한방향으로교정될것이라는암시제공효과’,‘본건에대한대법원판결조속한시점에선고’등의내용이담겼다.검찰은임전차장이심의관에게재판독립을침해하는문건작성을시켰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런문건이사법행정영역에속한다고했다.사법부의대외관계를담당하는법원행정처는청와대에민감한구체적사건의진행경과와파장,영향을검토하는게업무중하나라는것이다.재판부의말이다.“법원과관계된청와대,국회등각종국가기관과의충돌·갈등및여러사회·정치적현안들에대응하는것도사법행정사무의일부다.그의사결정과집행과정에서작성되는내부보고서에는불가피하게정책적·정무적관점에서의판단이포함될수밖에없다.”재판부는행정처가‘기록접수전이라도판결을검토’,‘신속진행’부분에대해서도재판에영향을미치려는현실적의도와구체적실행방안이없었다고했다.“법원조직의구조와직제상”애초에행정처가대법원재판을임의로좌우할수없으므로문건이재판에개입할의도로만들어진것은아니라고했다.임전차장은“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차원에서작성한문건들”이라고주장해왔는데재판부가이를수용한것이다.법원행정처는강제징용피해자들이일본기업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과관련해서는‘외교부를배려해절차적만족감을줄수있는방안’을담은문건도작성했지만,재판부는이것도같은논리(사법행정의영역이고,재판개입가능성이없다)로위법하지않다고판단했다.법원행정처가작성한강제징용문건일부는실제로대법원재판연구관실에전달됐다.그러나재판부는이문건도위법하지않다면서,문건이전달된때는일본기업의상고이유서가제출되지않았고주심대법관이지정되지않은때라사건처리에반영할수있는시기가아니라는이유를댔다.오히려재판부는대법원이행정처문건을‘참고자료’로받을수있다고했다.대법원재판연구관실이놓친쟁점을법원행정처쪽에서알려줬다는것이다.재판부는“행정처에서작성된것이라고하더라도강제징용재상고사건에관해조사연구업무를진행할직무상의무가있는재판연구관실에서참고자료로서파악할만한내용”이라고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소속노조원들이2024년1월30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양승태전대법원장무죄판결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재판개입에무죄,납득할까보다구체적으로법원행정처가일선재판에개입한사실도있다.임전차장이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부장을통해가토다쓰야산케이신문지국장사건을심리하던재판장에게중간판결적판단을해줄것,선고때외교부의견서를언급해줄것을요청한행위가대표적이다.1심재판부도“부적절한재판관여행위”임을인정했지만,1·2심재판부모두직권남용죄로처벌할수는없다고했다.직권남용죄가성립하려면일단직권(일반적직무권한)이있어야하는데,사법행정권자에게재판에개입할권한은애초에존재하지않아직권남용죄가성립할수없다는것이다.이른바‘권한없이남용없다’는논리다.2021년이규진전양형위원회상임위원과이민걸전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사건을심리한재판부는법원행정처가재판에직접영향을준2건을유죄판단한적이있지만,다른재판부는재판개입에대해줄곧무죄를선고하고있다.법원행정처의재판개입중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관계자사건에서는직권의남용은있었지만,의무없는일은없었다는또다른논리로무죄판단을했다.검찰공소사실은임전차장이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게전화해‘서의원이지역구관계자사건에대해벌금형등의선처를요구했는데선고가이틀밖에남지않았으니피고인이변론재개및기일연기신청을하면받아주도록담당재판부에전달해달라’고요구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해당법원장이그사건담당인A판사를불러말을전한게사실이라고인정했다.임전차장(당시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은법원장에대해직권을행사하는관계에있고,변론재개및기일연기요청은제3자의사적이익추구와청탁이라는점에서직권의남용은성립한다고했다.그런데재판부는해당법원장이‘벌금형선고’가아니라‘변론재개및기일연기’만언급한점,‘받아주라’고지시한게아니라‘살펴봐달라’고했을뿐이라는점에초점을맞췄다.특히이를“일반적인조언에해당할여지가있다”고했다.재판부는“특정한방향으로절차를진행하라는것이아니라형사재판을담당하는재판장으로서는피고인의변론재개및기일연기신청이있으면이를검토해서허부결정을내려야할직무가있으므로,(피고인의)신청을신중하게검토해달라는일반적인조언에해당할여지가있다”고했다.A판사는법원장말때문에변론재개사유가있는지를다시검토해보게됐지만,법원행정처와법원장의개입으로의무없는일이발생한것은아니라고했다.청탁은법원행정처심의관을통해서의원관계자사건재판부의B판사에게도전달됐다.B판사가거절하자심의관이재차독촉성발언까지했는데,재판부는결과적으로재판개입이실현되지않았다면서직권남용죄로처벌할수없다고했다.지난12월9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준헌기자문제는제왕적체제에서비롯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이판결에대해공동성명을내고“법원은스스로정의로울기회를버렸다”고비판했다.단체들은“(사법농단은)헌법가치를훼손하고사법부의독립을뿌리째흔든중대한범죄지만,법원은직권남용에대한좁디좁은법리해석을유지해1심의잘못된판단을바로잡을기회를버렸다”고했다.사법농단사건에서정권과정치권이관심갖는사건을정무적으로검토하고재판개입성행위를실행한주체는모두‘법관’이다.법관은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고공정하게판단하는심판자역할을해야하지만법원행정처문건은대체로법원조직을보호하는입장에서,정권이나정치인들과친밀한관계를유지한다는전제에서작성됐다.과연이런업무를법관이하는게맞는지,법원행정처에서근무한뒤일선재판부로돌아왔을때공정한재판을할수있을지에대해의문이제기된다.이때문에김명수전대법원장은2018년9월사법농단온상인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사법행정회의체제로가겠다고밝혔다.하지만민주당이당시엔사법개혁에소극적이었고,최근에서야사법행정위원회설치방안을검토하고있다.근본적으로는대법원장의막강한권한,특히인사권문제가있다.법원행정처를구성하고움직이는게대법원장이고대법관제청과법원장지명등전국법관인사권한을대법원장이갖는상황에서판사들이윗선눈치를보는관료화는발생할수밖에없다.사법농단사건에선사법행정을비판한판사들을물의야기법관으로분류해인사불이익을준행위도드러났지만,이것도현재까지법원에서위법하다는판단을받지못했다.대법원장에게광범위한인사권이있다는이유때문이다.임전차장사건을심리한2심재판부는법원행정처가물의야기법관을분류한사유가합리적이라고판단했다.그사유에는‘법관이현재진행중인사건이나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에대해공개적으로의견을표명하는등으로법원장의경고를받은사유’가포함돼있다.이기준을엄격하게적용한다면대법원의이재명판결이후법원내부통신망에공개비판글을올린판사들도물의야기법관대상이될수있다는의미다.이는재판부구성문제와도연결된다.법원행정처는정기인사이후각급법원장들에게물의야기사유를담은‘참고사항’보고서를보냈다.보고서엔‘형사재판등사무분담신중의견’이포함됐다.법원행정처가특정판사들에게는형사재판을맡기지말라는의견을법원장들에게보낸것이다.지금은일선판사들이참여하는사무분담위원회가생겼지만,여전히법원장뜻대로된다는지적도있다.한법조계관계자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나대법관증원등민주당이사법개혁을추진하지만그근본에는제왕적대법원장체제,인사권의힘이있다”며“세밀한사법개혁이돼야한다”고했다.조희대대법원장은취임이후‘신속한재판’은수차례강조했지만,사법농단사건에서비롯된법관독립침해문제에대해선별다른대책을내놓은바가없다.조대법원장은사법부독립을내세우며국회청문회에는출석하지않았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러양국국기/사진=연합뉴스정부가러시아와접촉해북핵문제를비롯한북한관련현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어제(21일)외교가에따르면외교부의북핵관련당국자가최근러시아모스크바를비공개로방문해올레그부르미스트로프외무부북핵담당특임대사등러시아의북핵당국자와만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올해9월한러외교장관회담을제외하면양국의북핵당국자가만난건지난해10월북한의러시아파병으로한러관계가크게악화한이후로는처음입니다.양측간논의는한반도평화를위해러시아가역할을해달라는한국의요청과이에대한양측의의견교환을토대로진행됐을것으로추정됩니다.특히러시아가북한과밀착하며뒷배구실을하고있어북한을대화의장으로끌어내기위해선'러시아변수'가결정적이라는점이고려된것으로풀이됩니다.한국이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한이래줄곧소원했던러시아와현시점에북핵현안을갖고접촉한것은종전논의가진행되고있는것과도무관치않아보입니다.비록영토문제등핵심쟁점에서뜻이맞지않아최종합의까지는아직갈길이남은상태지만,전쟁당사국들과미국간에종전논의가오가기시작한만큼실제종전이가시화하는상황에대한대비가요구되는시점입니다.북러관계의'접착제'역할을했던전쟁이끝나면러시아도한국과의관계개선을생각할수밖에없고,북한입장에서도계속러시아만바라봐도될지고민속에그간외면했던미국등과의대화에여지를줄가능성이있습니다.한국은물론러시아도우크라이나전쟁이끝난이후의한반도정세에대해의견을교환할필요가있는것입니다.또,한국이북러군사협력에대해의견을전달하는계기가됐을수도있습니다.러시아는북한이우크라이나전쟁에뛰어든대가로재래식위주의군사협력을진행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는데,이는한국에적잖은안보위협이되는만큼분명한우려를전달할필요가있는사안입니다.북한문제해결을위해대러외교를강화하겠다는정부당국의의중은지난19일외교부의대통령업무보고에반영됐습니다.외교부는보고에서"우크라이나전종전가능성과관련한우리국익증진방안"이포함됐다고밝혔습니다.또"우크라이나종전추이를예의주시하며한러관계복원과정에서한반도문제관련러측의건설적역할을견인"하겠다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인북러협력중단을위한외교적노력을지속경주"하겠다고도했습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러시아는북핵을둘러싼한·러비공개접촉에대해북한의입장을의식한듯"러시아와북한사이불신을조장하려는시도"라며부인하는내용의성명을발표했습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이날성명에서"러북협력의반대자들은러북간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이간질하고러북동맹및국민사이에불신을조장하려는헛된시도를포기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자하로바대변인은"러시아는한국과어떠한협의도하고있지않다"며남북관계에영향을주는문제,특히러시아에존재하지않는'북핵문제'에대한주제는논의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이어"이러한가짜정보는사실에기반하지않는다"며북한과협력에대한러시아의입장은일관되고,원칙적이고,정치적고려에좌우되지않으며,러시아의우크라이나작전에북한이지원한것을잊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1월까지수도권임의경매1만1118건달해2016년이후9년만에1만건넘어서고금리·경기침체여파…내년전망도'우울'수도권에서대출이자를감당하지못해임의경매(담보권실행경매)로팔려나가는집합건물이빠르게늘고있다.아파트와오피스텔은물론상가까지확산하는모습이다.초저금리시기이른바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로부동산을매입했던'영끌족'이고금리장기화와경기둔화를버티지못하고무너지는모습이다.22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11월수도권에서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신청된집합건물은1만1118건에달한다.전년같은기간8572건대비30%가까이늘어나면서2016년(1만1753건)이후처음으로1만건을넘어섰다.2016년이후수도권집합건물임의경매는2022년4405건,2023년5625건등1만건을밑돌았지만,지난해9570건으로크게늘더니올해재차증가했다.서울송파구서울스카이에서서울의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사진=뉴스1임의경매는은행등금융기관에서부동산을담보로돈을빌린채무자가원금이나이자를3개월이상갚지못했을때금융기관이대출금회수를위해부동산을경매에넘기는절차다.임의경매가늘어난다는것은차주의상환여력이구조적으로약화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2020년연2%대고정금리로이뤄진혼합형주택담보대출이5년고정금리기간을마치고변동금리로전환되면서차주들은연4~5%대금리를감당해야하는처지가됐다.이자부담이배로불어나자대출로주택과상가를매입했던차주들이이를감당하지못한것이다.경기침체로인한자영업자몰락역시경매증가의한축으로꼽힌다.한국은행에따르면올해2분기기준자영업자취약차주는43만7000명으로전체의14%를웃돈다.주택이나상가를담보로사업자대출을받은자영업자들이매출부진과고금리를동시에맞으며한계상황에몰리고있다는분석이다.부동산매매시장이위축되면서영끌족이퇴로를찾기도한층어려워졌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11월서울아파트거래신고건수는총3124건으로지난10월거래량8772건대비64.4%감소했다.전국상가거래량도투자심리가위축되면서지난해1분기1만2100건에서올해2분기5006건으로5분기내리줄어들고있다.경기파주시문발동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사옥.사진=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유명인도이러한흐름을피하지못했다.한때'국민가수'로불렸던가수겸배우임창정이그주인공이다.그가지분100%를보유한법인라이크잇명의의경기파주시문발동소재건물이최근임의경매절차에들어갔다.채권자인IBK기업은행이지난7월임의경매를신청했고,청구금액은약36억원이다.임창정이2019년설립한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사옥으로쓰이던해당건물은회사운영이사실상중단되고상환부담을견디지못하면서기일이정해지는대로경매를통해새주인을찾을전망이다.한업계관계자는"저금리기과도한대출로부동산을사들인영끌족들이매매시장에서퇴로를찾지못한채경매로내몰리고있다"며"특히가격이반등한서울핵심지와달리,경기파주·평택등거래가더딘데다가격회복도막힌수도권외곽이나비선호지역에서는임의경매물건이계속나올가능성이크다"고예상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충성고객들이이탈하고있다.개인정보유출에대한충격만큼이나이후대처에대한분노가공동소송으로이어졌다.‘누적된,그리고결집된’분노가쿠팡에게위협이될수있을까?12월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고객정보유출을규탄하는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쿠팡을이용하던충성고객들이이탈하고있다.개인정보유출에대한충격만큼이나이후대처에대한분노가‘탈쿠팡(탈팡)’인증으로이어졌다.이재명대통령이“과징금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현실화하라(12월2일)”“경제제재를통한처벌을현실화하기위해(공정거래위원회에)강제조사권을주는방안을검토하라(12월9일)”는입장을내놓은가운데소비자들은탈팡을넘어서서공동소송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11월29일쿠팡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이발표되고열흘가량이지난12월10일,‘공동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참가자는약2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됐다.대한민국역사상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은2014년발생한롯데·국민·농협카드사건이다.1억여건의개인정보가유출된당시공동소송참가율은약1%였다.이번쿠팡개인정보유출의경우,한국뿐만아니라미국에서도집단(공동)소송및징벌적손해배상을제기할예정인만큼역대최대규모의공동소송이될가능성이제기된다.가입자수가16만명에이르는네이버‘쿠팡집단소송카페’에는12월10일하루동안소송에참여하겠다는글이1600건이상올라왔다.소송참가자들은‘스팸전화안오게관리해오던전화번호인데보이스피싱전화까지받았다’‘소비자를우습게여기는게너무화난다’‘본때를보여줘야한다’같은소송참여이유를밝혔다.빠르고,광범위하게공동소송원고가모인배경에는‘배신’과‘응징’의정서가있었다.윤미화씨(가명·70)도자녀의도움을받아12월8일쿠팡공동소송에참여했다.윤씨는쿠팡과악연이깊다.먹는것부터입는것까지생활에필요한다종한물품을‘종합쇼핑플랫폼’쿠팡에서해결했던그는지난해쿠팡에서냉장고를잘못주문해반품과재구매를반복하는과정에서낭패를봤다.판매처가냉장고반품을거부해거실한쪽에900L짜리냉장고가한달간우두커니세워져있었다.‘쿠팡을믿고,쿠팡을통해’구입했지만문의전화수백통을해도쿠팡고객센터는‘해줄수있는게없다’는답변뿐이었다.소비자중재위원회에신고하며겨우애물단지였던냉장고를반품할수있었다.“정이뚝떨어지고다시는쿠팡을믿지말자생각했지만”쿠팡프레시와무료배달,무료반품서비스를포기하기힘들었다.그랬던쿠팡에서이번엔개인정보가유출됐다.공동현관비밀번호도,그간의주문내역도,주소록에있던자녀들의주소도모두유출됐다고했지만처음에는실감이나지않았다.그런데며칠후어눌한말투로우편등기를전달해야하니주민등록번호를알려달라는전화가왔다.“이렇게티나는보이스피싱이면그나마다행인데앞으로언제,어떤종류의피싱전화나문자가올지모른다는사실이불안”했다.공동소송은부지런한젊은사람들만하는거라고생각했지만,“어떻게이렇게사람을홀대하나싶고,무엇보다책임감이너무없는회사여서”자녀들에게공동소송하는방법을묻게됐다.쿠팡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에나서거나소송을낼예정인소송인단은20만명에이르는것으로파악된다.ⓒ연합뉴스공동손배소송이솜방망이인까닭이처럼‘누적된,그리고결집된’분노가쿠팡에위협이될수있을까?우선,법조인들은공동소송승소가능성을비교적높게봤다.이미몇차례승소한유사사례가있다.지난해5월,대법원은2015년홈플러스가고객의개인정보를보험사에유상판매하며이를은폐·기만한행위에대해원고(고객)에게1인당위자료최대30만원을지불하도록했다.2016년에발생한인터파크,2024년에발생한모두투어의개인정보유출사건에의한손해배상소송에서도기업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인정돼원고에게10만원을배상하라는판결이나왔다.쿠팡을상대로공동소송을이끌고있는이은우변호사(법무법인지향)는현재밝혀진사실만으로도개인정보보호법의고시를쿠팡이위반했음을알수있다고지적했다.기업의손해배상책임을판단할때의핵심쟁점인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제30조‘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등을쿠팡이위반했음이명확하다는것이다.예를들어이법과관련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고시(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제5조제2항은퇴직자의시스템접근권한을말소하도록하고있지만,중국국적의전직원은퇴사후에도계정권한이말소되지않았다.직원에게업무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권한을차등부여하도록한고시제5조제1항도지켜지지않아유출자는단하나의계정으로3370만명전체고객데이터에접근했다.그외에도암호키관리절차부재(고시제7조제6항),접속기록점검의무위반(고시제8조제2항),대규모다운로드통제실패(고시제4조,제12조위반)등의정황이드러난다.문제는,원고가승소해도기업에큰타격이되지않는다는사실이다.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지않았기때문이다.한국은2005년제정된‘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통해금융관련사안에한정해제외신고형(opt-out·소송에참여하지않겠다고의사를밝힌당사자에게만확정판결효력이미치지않는방식)집단소송제도를도입했다.언론등에서흔히‘집단소송’이라고표현하지만,이번과같은개인정보유출사안에서는집단소송이불가하고‘공동손해배상소송(공동소송)’만제기할수있다.집단소송은원칙적으로소송참여자들뿐아니라같은피해를입은모든당사자에게확정판결효력이미치지만,공동손해배상소송은소송참여자에게만효력이미친다.지금의대규모공동소송에쿠팡이방관적태도를유지할수있는이유이기도하다.쿠팡관계자는공동소송에대한입장을묻는〈시사IN〉의질문에“해당사안에대해회사는아무런입장도없다”라고답했다.고도화된외부해킹등으로개인정보유출이잦아지고,이를통한2차범죄피해까지광범위해짐에따라2020년법무부는집단소송제를전분야에일반적으로도입하는집단소송법안을입법예고했다.소액·다수의집단적피해에대한실질적구제를이루기위한방안이었으나소송남용,기업경영불확실성등을이유로재계의반발이잇따르자해당정부안에대한논의가멈췄다.결국기업의위법성이확실하고직간접적피해규모가커도,지금처럼공동손해배상소송만으로대응할경우소송에참여하는원고수가극히제한적이기때문에기업이부담해야할‘책임의값’인손해배상액은보안시스템을강화하는비용보다저렴해진다.12월8일서울서초구법무법인지향회의실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공동소송을진행중인이은우변호사가〈시사IN〉과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IN박미소이은우변호사의설명에따르면OECD국가중집단소송제가도입되지않은나라는터키와한국,단두곳뿐인데이를개선하지않는다면,최근화두가되는징벌적손해배상역시실효성을갖기어렵다.“개인정보유출같은집단적피해사안을두고징벌적손해배상이해법인양말하는것은진실을호도하는일이다.이제도는인과관계가명확한사안일때효력을가진다.또손해액의5배를배상받을수있다해도긴소송을위해자원을투입할수있는소송참여자(원고)는극히소수이기때문에기업이감당해야할전체배상액이크지않을수있고,사회적책무에대한압력이약할수밖에없다.”2015년개인정보관련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된이후징벌적손해배상은지금까지단한번도인정된적없다(SK텔레콤이최근개인정보유출로역대최고과징금(1348억원)을부과받았지만,과징금은국고로귀속될뿐피해자구제에쓰이지않는다).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려면기업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원고가입증해야하는데,기업의내부자료에대한접근권한이제한돼있어이과정이까다롭다.손해액산정기준역시모호하다.‘처벌’에방점을찍고있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이번개인정보유출과같은,성인국민대부분이대상이된집단적피해사안에대한최선의구제가이루어질수없다는뜻이다.“안전한기업되는것이경쟁력”전문가들은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라는‘패키지’가필요하다고말한다.이런제도들이상호보완적으로기업의안전불감증에경종을울릴사법적토양을만들면형해화된기존분쟁해결방안들이취지에맞게활용되도록도울수있다는것이다.예컨대현행제도에는손해를입증하기위해피고측에자료를요구하는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등의제도가있다.하지만“시간이지나면여론의관심도,원고들의열기도가라앉는걸아니까기업은소송을지연시키면서자료제출도회피한다.한국에서는원고의증거수집권한에대해법원이소극적으로인정하는경향성이있어서피해입증을위한자료제출요구가원활히운영되지않는다.결국원고의힘이약한데서비롯되는문제다.집단소송제등이안착되면사안의무게에걸맞게원고의힘이강해지고그러면법원도기업에책임감있게대응하라고요구할수있다(이은우변호사).”김주호참여연대민생경제팀장은집단소송제가도입되지않으면지금의집단분쟁조정제도역시힘을발휘하기어렵다고말했다.집단분쟁조정제도는소송없이당사자간분쟁을조정·해결해개인정보피해를구제하고자하는제도인데,기업이분쟁조정절차를거부하거나권고결과를수락하지않을경우조정은불성립하게된다.이후어떠한강제적조치는없다.올해5월발생한SKT유심정보유출사건으로분쟁조정위가열린사례가있다.분쟁조정위는SKT에분쟁조정을신청한4000여명에게1인당30만원을지급할것을권고했지만SKT가이를받아들이지않아결국공동손해배상소송으로이어졌다.2017년에퀴팩스(Equifax),2021년T모바일개인정보유출사태등에서보듯미국은집단소송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의한배상액부담이천문학적수준에이르기때문에기업은피해자에게보상액을적극적으로제시하면서민사합의를이루기위해노력한다.반면한국은기업이중재에임해야할동기가약하다.합의에실패한이후감당해야할더강력한손해가없기때문이다.손해배상제도들이기업의경영활동을제약할것이란염려도있다.김주호팀장은이의를제기했다.“안전한기업이되는것은그자체가기업의경쟁력이다.쿠팡이나SKT개인정보유출건도국내에서벌어진일이니까지금수준에그친것이지해외에서발생했으면기업이휘청거릴만큼엄청난경제적타격을받았을거다.정보보안에대한투자가활성화돼안전산업영역이육성될수도있다.기업과소비자는제로섬게임을하는것이아니다.서로에게이로운방안을마련할수있다는인식전환이필요하다.”김다은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부터휴대폰개통시‘안면인증’시범적용국힘“민감한생체정보를…우리국민만의무”오는23일부터휴대폰개통시안면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에악용되는이른바‘대포폰’을차단하기위한정부조치다.국민의힘은“빈대를잡겠다며초가삼간을태우는발상”이라고비판했다.통신사PASS앱을통해얼굴인증을하는모습.채널A보도화면캡처22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조용술대변인은전날논평을통해“범죄를목적으로한이들에게안면인식은넘지못할장벽이아니다.범죄에악용하려면안면인식까지거친대포폰을개통하면그만”이라며이같이밝혔다.조대변인은“더큰문제는국가와민간의보안역량에대한국민적신뢰가충분하지않다는점”이라며“그런데도정부는안면인식이라는민감한생체정보수집을강행하고있다.이후범죄단체나적대국가에노출되는사태가벌어진다면,그피해는상상하기조차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보안은명분일수있으나,자유와개인정보는그대가로쉽게포기할수있는대상이아니다”라며“정부는지금이라도과도한안면인식정책을재검토하기바란다”고촉구했다.주진우의원도같은날페이스북에“개별동의없이국민의초상권을함부로침범해서는안된다”며“해킹으로개인정보털리는통신사들을어떻게믿고얼굴정보를제공하느냐”고비판했다.주의원은“외국인등록증으로휴대전화개설시에는아무규제도받지않는다”며“보이스피싱은중국인범죄조직이주로관여되는데우리국민만얼굴인증을의무화하란말이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안전망도없다”며“얼굴인증의무제는당장폐지하라”고덧붙였다.서울의한휴대폰대리점모습.뉴스1나경원의원도이날“결과값만남긴다고해킹위협이사라지느냐”며“앱을통해촬영하고전송하는그찰나의과정,일치여부를판별하는알고리즘자체가보안의취약점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나의원은“이미딥페이크기술로안면인식을뚫는사례가속출하고,국가전산망도툭하면뚫리는판국”이라며“그런데도정부는민간앱을통한생체인증강제를국민더러무조건믿으라강요할수있나”라고물었다.그는“비밀번호는털리면바꿀수있지만,유출된내얼굴은어쩔셈인가?해킹당하면얼굴을갈아엎는성형수술이라도하라는뜻인가”라며“그리고번지수가틀렸다.보이스피싱과대포폰의온상은외국인명의도용이나조직적범죄다.이들은이미갖은편법으로규제를우회한다”고했다.그러면서“결국범죄자들은유유히빠져나가고,애꿎은우리국민만번거로운인증절차에시달린다.왜기업의관리책임을국민의생체정보로때우려하는가.정부는안면인식의무화를즉각유보하고철회해야한다”며“국민은정권의‘실험대상’도,‘잠재적범죄자’도아니다”라고했다.앞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대포폰근절을위해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알뜰폰사업자의휴대폰개통절차에안면인증을추가한다고밝혔다.그간휴대폰개통때신분증만제출하면됐지만,앞으로는신분증사진과실제얼굴을실시간으로대조하는생체인증과정을거쳐야한다.이번조치는23일부터통신3사의대면채널과일부알뜰폰(43개사)비대면채널에서시범운영되며,내년3월23일부터전면시행된다.적용대상은신규개통뿐만아니라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등모든개통업무를포함한다.일각에서제기된보안우려에정부는“본인여부가확인되면일치·불일치결과값만관리할뿐,촬영된얼굴사진등생체정보는별도로저장하지않는다”고설명한바있다.정부는시범운영기간인내년3월까지는인증실패시예외개통을허용하고현장안내를강화할방침이다.또오류사례를분석해시스템정확도를높인뒤내년하반기에는외국인등록증과국가보훈증등으로신분증범위를확대할계획이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텔레콤용애플아이폰17기본모델.사진=SK텔레콤제공삼성반도체의‘간판제품’은흔히범용D램인DDR(더블데이터레이트)로알려져있지만까다롭기로유명한애플마저인정한제품이있다.저전력D램인LPDDR이다.삼성은최신아이폰17에들어가는LPDDR5X에서가장많은물량을확보하며‘제1공급사’로올라선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선삼성전자가아이폰17에서최대60~70%물량을확보하며점유율이대폭늘어났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이전아이폰모델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아이폰공급물량이비슷했을것이란분석이지배적이었다.사진=삼성전자제공아이폰은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등메모리3사로부터LPDDR을공급받고있다.애플이공급사별점유율은발표한적은없다.다만아이폰‘분해’(티어다운)후기에서SK하이닉스의LPDDR이많이보인다는점에서SK하이닉스가공급우위에있거나삼성과비슷할것이란추정이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삼성과애플이2011년스마트폰특허소송을시작하자,이듬해애플은SK하이닉스의납품물량을대폭늘렸다.두기업의소송이2018년종결됐다는점에서업계는2012~2018년SK하이닉스가아이폰LPDDR납품에서우위를차지했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챗GPT로그린이미지.애플이삼성공급물량을다시늘린것은연간2억3000만대의아이폰에들어가는LPDDR을확보하려면삼성이없으면안된다는판단때문으로분석된다.특히최근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이고대역폭메모리(HBM)에생산능력을집중하면서,일반D램비중인많은삼성으로부터최대한물량을확보해야하는상황이됐다.애플은내년9월출시되는아이폰18에서도삼성에대규모물량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애플의까다로운조건을충족한점도점유율상승배경으로꼽힌다.애플은JEDEC(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표준을넘어선세세하면서구체적인‘애플스펙’을요구한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애플은특히‘제품편차’에민감하다.예를들어메모리자체성능이높은것도중요하지만,최소수천만대에달하는납품물량이‘동일성능’을유지해야한다.여기에더해‘두뇌역할’을하는애플의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A’시리즈칩과장시간동작안정성을충족해야한다.예컨대순간전압이튀는현상도허용하지않는다.삼성의LPDDR5X12GB(기가바이트)제품의두께는0.65㎜로현존하는LPDDR5중가장얇은데,열저항과소비전력은전세대대비21.2%,25%개선됐다.이것은시작일뿐이고‘어떠한상황’에서도납기를맞춰야한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삼성전자는‘양산전자’라불릴정도로생산능력이압도적”이라며“SK하이닉스가HBM에집중하는상황에서애플의조건을맞출수있는기업은삼성이유일하다”고전했다.이런상황에서메모리가격까지폭등하면서삼성의수익성이대폭상승하고있다.LPDDR5X(12GB모델)가격은올초30달러대에서현재70달러로폭등했다.삼성전자경기화성반도체공장클린룸에서직원들이생산장비를점검하고있다.사진=삼성전자제공AI시대가되면서애플의삼성의존도는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스마트폰내에서메모리의중요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아이폰17에어·프로·프로맥스모델에는아이폰역사상가장큰용량인LPDDR5X12GB가적용됐다.애플은아이폰15와16에서8GBLPDDR을탑재했는데,생성형AI구동을위해메모리성능을높인것으로분석된다.LPDDR이AI서버에도적용되면서삼성의경쟁력이더욱주목받고있다.삼성전자는내년엔비디아가출시하는새로운메모리모듈인소캠(SOCAMM)2물량의절반가량을확보한것으로전해진다.소캠은LPDDR5X를16단으로쌓아4개씩묶은제품이다.엔비디아차세대AI서버에는소캠모듈4개가장착된다.LPDDR5X칩수로계산하면256개에이른다.내년삼성의소캠공급물량(LPDDR5X)은8억3000만개에달한다.박의명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서헤이즈“올해연말8만~10만달러전망”“내년3월20만달러찍고12만4000달러안착”“美연준RMP=양적완화,비트코인상승촉매”CNBC반론도“자산분산화로리스크낮춰야”[이데일리최훈길기자]비트코인이지난10월12만달러를찍은뒤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비트코인이향후100일내에20만달러로올라사상최고치를기록할것이란전망이나왔다.그러나급락가능성도여전하다며분산투자가필요하다는반론도제기된다.22일디크립트등외신에따르면디지털자산파생상품거래소비트멕스를공동창업한‘비트코인억만장자’로알려진아서헤이즈는“비트코인이연말까지8만~10만달러범위에서움직일것”이라며“이어내년3월까지20만달러까지상승한뒤,약12만4000달러수준에서안착할수있다”고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앞서뉴욕증시의3대주가지수는지난19일(현지시각)일제히상승세로마감하면서연말‘산타랠리’기대감이커졌다.비트코인도상승세를보이면서22일오전7시현재8만8000달러대를기록하고있다.다만올해사상최고가를기록한지난10월시세(약12만6000달러)보다는30%가량하락한상태다.관련해헤이즈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최근발표한‘준비금관리매입(ReserveManagementPurchases·RMP)’이비트코인이20만달러까지상승하는촉매제가될것으로봤다.RMP는미연준이은행지급준비금을충분히유지하고금융시장유동성을안정시키기위해단기국채를정기적으로사들이는운영정책이다.앞서연준은지난10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통해12일부터단기국채400억달러를매입하겠다고밝혔다.당시연준은“장기채중심의양적완화(QE)와달리단기유동성확보목적”이라고선을그었다.하지만시장에서는“명칭만다른QE”,“은밀한돈찍어내기”라며금융시장에광범위한유동성을공급할것으로봤다.헤이즈도“RMP는최근연준회의가있었던12월10일에내‘사랑의언어사전’에새롭게들어온약자”라며“나는즉시그것을알아보고,의미를이해했으며,오래전에잃어버린사랑인양적완화(QE)처럼소중히여겼다”고밝혔다.헤이즈는“나는QE를사랑한다”며“그것은화폐발행을의미하며,다행히나는법정화폐가만들어지는속도보다더빠르게상승하는금,금·은광산주식,비트코인같은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그는“시장이RMP를QE와동일시하게되면,비트코인은빠르게12만4000달러를회복하고곧바로20만달러를향해치고올라갈것”이라며“3월은RMP가자산가격을끌어올리는힘에대한기대가정점을찍는시점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이후비트코인은하락해12만4000달러를훨씬웃도는수준에서국지적바닥을형성할것”이라고전망했다.비트코인이21일8만9000달러를넘어섰다가22일오전현재8만8000달러대를기록하고있다.(사진=코인마켓캡)앞서헤이즈는올해초에화폐발행정책의결과로비트코인이연말까지25만달러에이를수있다고예측한바있다.하지만이번에그는“연말까지8만~10만달러범위에서움직일것”이라며전망을수정했다.반면비트코인하락세가우려되는시장환경이라며분산투자필요성을제기하는지적도나오고있다.CNBC는21일(현지시간)“암호화폐투자위험을낮추기위해,시장은디지털자산투자대상을다변화하기시작하고있다”며“대부분의투자자에게는암호화폐가광범위하게분산된포트폴리오의일부로서소규모비중에머무르는것이타당하다”고전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흘간본회의…필버대치예고당내“위헌여지”우려에도…與,법안상정계획바꿔강행판사추천委법관들로구성전망본회의직전의총서당론확정정통망법우선처리방침선회지지층요구거세자막판변경사법부·언론계중심반발의식일부수정안잇달아내놓기도국힘“졸속·땜질입법”맹비난여야가연말까지입법전쟁에돌입하면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정국이또다시펼쳐진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22∼24일국회본회의를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차례로처리할계획이다.해당법안들을둘러싸고사법부와언론계를중심으로반발이확산되자,여당은일부내용을손질한수정안을잇달아내놓으면서도강행방침을고수하고있다.야당은이를“졸속·땜질입법”으로규정하고필리버스터로맞서며‘1일1법안’국회가재현될전망이다.우선민주당은22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본회의에상정할계획이다.당초민주당은허위·조작정보유포시손해액의최대5배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우선처리한다는방침이었지만,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둘러싼여당지지층의요구가거세다는점과허위조작정보근절법보완필요성,야당과의본회의일정협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법안처리순서를막판변경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법안상정과동시에야당의필리버스터가시작될경우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은24시간이지난뒤표결로이를종결시킬수있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로총력저지에나설방침인만큼,전담재판부설치법은23일본회의에서처리될것으로보인다.대법원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위한예규를마련했지만,여당은이와무관하게법안강행처리기조를굽히지않겠다는방침이다.민주당은자체법안에포함된영장전담재판부설치와전속관할규정등이예규에는빠져있다는점을문제삼고있다.서울서초구대법원모습.뉴시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대법원이자체예규제정을한데이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사건2심을맡을예정인서울고법이관련논의를한것을두고“법원의예규제정이갖는불안정성을입법으로보완할것”이라며“사법부가민주당의입법취지를참고해한치의오차도없이예규를제정하길바란다”고강행방침을재확인했다.여당은전담재판부를2심부터설치하고,재판부판사추천과정에서법원외부인사를전면배제하는내용의수정안을통해위헌성논란을돌파하겠다는전략이다.전담재판부판사추천위원회는판사회의와전국법관대표회의등법관들로구성될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은22일본회의상정전마지막의원총회를거쳐당론법안을확정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위헌정당임을스스로인정하는것”이라며날을세웠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대법원이‘국가적중요사건예규’라는사법시스템내부대안을공식제시하면서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의입법명분과필요성은이미소멸됐다”며“해당법안은전면폐기돼야한다”고강조했다.헌법상특수법원설치금지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는데다,사법부가대안으로예규를제시한상황이어서굳이입법을강행할명분이없다는주장이다.민주당내에서조차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에대해“위헌으로볼여지가있다”는반응이나오기도했다.곽상언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이같이밝히며“최소한대법원예규와같은내용으로(법안을)만들어통과시켜야한다”고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통과시킨직후,23일허위조작정보근절법상정을이어간다.야권이필리버스터로맞선다해도,해당법안은24일본회의문턱을넘을전망이다.지난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곽규택·김재섭·나경원의원등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결을앞두고퇴장하고있다.연합뉴스여당은허위조작정보근절법수정안마련을위해본회의순서를바꾸고추가당내논의를거치기로했다.당지도부핵심관계자는“허위조작근절법수정보완할사안이있다”며“미세조정이기때문에하루면충분하다”고말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전날언론공지를통해“단순오인·착오나실수로생산된허위정보를원천적으로유통금지할경우,헌법재판소로부터과도한표현의자유침해라는판단을받은바있다”며“조율·조정과정을거쳐수정안을발의한뒤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지난18일민주당주도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처리하면서,소관상임위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심사과정에서빠졌던‘허위정보유통금지’조항등을다시포함시켰다.사진=뉴시스이를두고언론노조가“법사위권한을넘어선법개악시도”라고반발하는등비판이확산됐고,민주당은해당조항을제외한수정안을다시마련하겠다는것이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전국민입틀막법’으로규정한국민의힘은여당의수정안방침을두고도“졸속·땜질입법”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김장겸당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이날성명서를통해“민주당스스로도‘허위·조작정보’의법적정의와범위가모호하다는사실을인정한셈”이라며“국민의기본권을송두리째흔드는위험한법을마치호떡뒤집듯법안을뒤집고뒤집어졸속으로만들수는없다”며법안철회를촉구했다.김나현·박미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경기전망···시험대오르는韓경제확장재정으로나랏빚증가불가피국가신인도저하로이어질수도내수부진속반도체업황이변수"물가상승률2.1%넘을것"76%서울집값은절반이상"추가상승"[서울경제]국내거시경제전문가10명중6명은내년원·달러환율이1440~1500원대에서움직일것으로전망했다.올해환율평균값인달러당1420원보다더상승할(원화값하락)가능성이크다고본것이다.서울경제신문이21일국내경영·경제학과교수,증권사리서치센터장,국책연구원연구위원등경제전문가25명을대상으로‘2026년경기전망’에대한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응답자의60%가내년평균환율을1440~1500원대로예상했다.1460~1480원이7명(28%)으로가장많았고1440~1460원이4명(16%),1480~1500원은3명(12%)이었다.전체전문가4명중1명은내년환율을1470원안팎으로내다본셈이다.내년우리경제의최대변수이자위험요인으로도환율이꼽혔다.응답자중15명(복수응답허용)이고환율을최대우려사항으로지목했고대미관세(10명),국가채무증가(7명),건설경기부진장기화(7명),반도체경기위축(6명)이뒤를이었다.최남진원광대경제금융학과교수는“현재의고환율은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이작용해나타나는결과라떨어지기쉽지않다”며“우리경제가1400원중후반대환율에적응할수있는지시험대가되는중요한해가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응답자의68%는내년한국경제가1.8%이상성장할것이라고봤다.정부의확장재정기조에더해올해저성장의기저효과에따른것이다.이에따라전문가중56%가내년에도서울집값이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분석했다.이같은고환율·집값우려로전문가의44%는내년기준금리인하가더이상필요없다고응답해‘추가인하해야한다(32%)’는답변보다더많았다.━전문가10명중6명,환율올평균1420원보다더오를것국내경제전문가들이내년에도원·달러환율이1400원대후반의고공행진을이어갈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올해평균원·달러환율은1421원수준으로이미국제통화기금(IMF)위기때인1998년(1394.97원)을뛰어넘을것으로보이는데내년에는이보다상승폭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뉴노멀’이된고환율에기업과정부등경제주체가얼마나빨리적응하느냐에내년도우리경제의본격적인회복여부가달려있다는진단이나온다.이강구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21일서울경제신문의‘2026경기전망’설문조사에서“지속적인고환율은대외신인도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고물가의상방압력으로작용해소비부진으로이어져경기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한다”고분석했다.남용수한국투자신탁운용본부장도“고환율뉴노멀시대가당분간이어질것”이라며“내년환율이1500~1550원까지갈상황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환율보다국가부채증가가더우려된다는지적도나왔다.경기가부진할때는어느정도의재정투입이필요하지만규모가지나치면되레악재로돌아올수있다는경고다.염명배충남대교수는“확장재정은물가상승압력,국가신인도저하에따른외국인직접투자(FDI)감소,국제수지악화로이어질수있다”고분석했다.올해우리나라의경제와수출을주도했던반도체경기의업황도핵심변수로지목됐다.실제로한국은행은지난달내년경제성장률을1.8%로전망하면서도정보기술(IT)이나반도체가부진하면1.4%로낮아질수있다고경고했다.반도체부문이올해보다위축되면우리나라연성장률이1.5%에도못미치는저성장의늪에빠질수있다는의미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교수는“내수가쉽게회복되지않은상황에서반도체경기마저하방으로움직이면고물가·저성장으로고통지수가상승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처럼한국경제에다양한변수가있지만전문가10명중7명은내년에우리나라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한은의전망치인1.8%이상을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1.8%가24%(6명),1.9%가20%(5명),2%가16%(4명)였다.2%이상도8%(2명)나됐다.정부의재정드라이브에당분간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호조가이어질것으로보여경기가개선될것이라는전망이다.한편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의경우한은이예상한2.1%이상이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76%(19명)나됐다.2.2%라고답한비율이40%(10명)로가장많았고2.2%이상도28%(7명)였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현재의고환율이좀처럼떨어지기쉽지않은구조인데원·달러환율이지속적으로오르면시차를두고수입물가에반영돼전체물가를더끌어올릴것”이라고분석했다.최근한은은내년에도환율이1470원대를유지하면소비자물가상승률이기존전망치보다0.2%포인트오른2.3%가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내년서울집값에대해서는56%(14명)가올해보다더오를것으로전망했다.보합이라고응답한비율은32%(8명),하락은12%(3명)에그쳤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올해서울및수도권일부집값이너무올라서더급격한상승은어려울수도있다”면서도“주요도심에공급여력이낮고집값상승기대심리는여전해오름세는지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처럼고환율,집값상승전망에전문가의44%(11명)는한은이내년기준금리를인하할필요가없다고답했다.경기부양을위해‘추가인하해야한다(32%·8명)’는답변보다더많았다.물가를잡기위해금리를인상해야한다는응답은16%(4명)로집계됐다.◇설문에참여해주신분들(가나다순)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곽노선서강대경제학부교수,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김수현전남대경제학부교수,김영익내일희망경제연구소소장,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남용수한국투자신탁운용본부장,박영훈한화투자증권센터장,박희찬미래에셋증권센터장,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신관호서울대경제학부교수,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염명배충남대경제학과교수,유병삼연세대경제학부교수,이강구KDI선임연구위원,이윤수서강대경제학부교수,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이철인서울대경제학부교수,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조수홍NH투자증권리서치본부장,최광혁LS증권센터장,최남진원광대학교경제금융학과교수,허인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허준영서강대경제학부교수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집중치료로건강하게퇴원328g으로태어난이유주아기가지난9월출생100일째되던날대구가톨릭대병원신생아중환자실에서안정을취하고있다.대구가톨릭대병원제공대구=박천학기자생존율은1%미만인328g의초극소저체중출생아(극초미숙아)가병원의집중치료를받고191일만에건강하게퇴원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출생체중328g의초극소저체중출생아인이유주아기가총191일간의신생아집중치료를마치고4㎏으로건강하게퇴원했다고21일밝혔다.유주는태아성장지연으로사산위험성이매우높아지난6월12일재태기간26주만에응급제왕절개로세상밖으로나왔다.일반적으로출생체중1㎏미만의미숙아는장기미성숙으로인해합병증의위험이높으며,체중이작을수록질환의발생빈도와중증도도높은편이다.특히300g대의초극소저체중아는혈관확보,검사채혈조차쉽지않고빈혈·호흡부전·감염위험이극도로높은만큼치료난도가매우높은환자군에해당한다.이러한어려움속에서도유주는의료진의집중치료와부모의헌신적인돌봄으로꾸준히회복해지난9월신생아중환자실에서100일잔치를할만큼건강하게성장했다.이후3개월간여러고비를넘기며상태가안정됐고체중이약4㎏에이르러자가호흡과수유가가능해져마침내의료진의축하속에집으로돌아가게됐다.유주의부모는“출생당시에는너무위험한상태였기때문에기쁨보다는슬픔이컸다”며“의료진들이정성으로돌봐주고,유주도의지를가지고살아줘서너무고맙다.앞으로는아프지않고자라줬으면하는게가장큰바람”이라고전했다.이번유주의퇴원은의료계에서도매우이례적인사례로평가된다.2024년발표된제3차신생아중환자실적정성평가결과에따르면500g미만신생아의생존율은26.1%에불과하며,300g대초극소저체중출생아의생존율은1%미만으로알려져있다.특히300g대생존퇴원사례는국내는물론전세계적으로도매우드물다.정지은대구가톡릭대병원모아센터장은“많은신생아를치료하고있지만,유주처럼300g대극초미숙아가스스로호흡하고성장하는모습을보면의료진모두가자연스럽게최선을다하게된다”며“극초미숙아생존을지역의료에서이뤄냈다는점에서더욱뜻깊고많은지원을해주신보건복지부와대구시,본원에도감사드린다”고말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릉스카이·풍전등잇단유찰정부규제와공사비인상영향수의계약·사업방식변경고심장기화땐주택공급위축우려정릉동스카이연립전경.[한주형기자]200가구미만단지를대상으로하는소규모재건축이사업추진속도가빠름에도시장에서외면받고있다.단지규모가작아사업성이좋지않고분양수요가적은것이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이같은현상은올해6·27대책과10·15대책을통해이주비대출규제등이강해지며더심해지는양상이다.21일정비업계등에따르면최근시공사선정에나선소규모재건축단지들이줄줄이고배를마시고있다.소규모재건축은용지1만㎡미만,200가구미만의노후연립주택이나소형아파트등공동주택을철거하고새아파트로탈바꿈하는사업이다.성북구정릉스카이연립은시공사를선정하기위해지난7월부터세차례나현장설명회를열었지만모두유찰됐다.이곳은재건축을통해지하1층~지상13층,아파트1개동,81가구를짓는사업이다.조합은시공사입찰을수의계약으로전환하고사업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용산구풍전아파트도2019년조합설립이후140가구의소규모재건축을추진했으나시공사선정절차에두차례나섰음에도결국실패했다.한강변인근입지에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현대자동차미래연구소신축등호재가풍부하지만사업성부족이발목을잡았다.이곳단지는소규모재건축조합을해산한후인근단독주택·빌라소유주와함께서울시신속통합기획재개발을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부산양정산호아파트재건축등지방소규모정비사업장도시공사찾기에어려움을겪고있다.소규모재건축은일반재개발·재건축과달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적용을받지않는다.이때문에안전진단과정비구역지정절차를생략할수있다.조합설립후착공까지2~3년정도소요돼평균8년6개월걸리는일반재건축대비사업속도가2배이상빠르다는점이특징이다.하지만정비업계에선수익성이낮아사업‘자체가쉽지않다고토로한다.최근서울대단지재건축현장조차3.3㎡당공사비가1000만원에육박하는사업장이속출하고있는데소규모단지는타격이훨씬심하다는것이다.건설업계관계자는“대단지를시공할때는원자재를대량으로구매해가격을낮출수있지만소규모단지는소량발주를해야하니비싼값을주고사야한다”며“소규모재건축이일반재개발재건축에비해인건비와자잿값이5~10%비싸다고보면된다”고설명했다.정부가이주비대출규제등을시작하면서상황은더나빠졌다.정부는6·27대출규제를통해시행일(6월28일)이후관리처분인가를받는정비사업장무주택자조합원의이주비대출과잔금대출을6억원이상받지못하게정했다.2주택자는아예이주비대출을받을수없다.소규모재건축은조합원들이자금력이부족한경우가많아직격탄을받고있다는분석이다.게다가이시장에서주로활동하는중견·중소건설사도자금능력이떨어져이주비대출을위한연대보증도기대하기어렵다.전문가들은이같은흐름이이어지면장기적으로수도권주택공급물량에나쁜영향을미칠수있다고내다봤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소규모정비사업장은경제성이대형단지보다좋지않아정부규제영향을더많이받는다”며“하지만이역시주택공급의중요한축인만큼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3개군은인구3만명미만…인구최소지역은울릉·영양·옹진군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원투입…"생활인구라도늘리자"(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우리나라의인구감소는어제오늘일이아니지만특히지방에서더심각하다.저출산·고령화에더해수도권에인구가집중되면서적지않은지방이인구소멸위기에처해있다.정부는이에대응하기위해매년1조원규모의예산을투입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들도여러아이디어를내놓고있다.인구소멸비상등이켜진지역은어디인지,이지역들은인구소멸에대응하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살펴봤다.지방소멸위기[양온하제작]일러스트주민등록인구최소지역울릉·영양·옹진군지난달기준주민등록인구가가장적은시·군·구는경북울릉군(8천715명),경북영양군(1만5천793명),인천옹진군(1만9천644명)순이다.20개군은주민등록인구가2만명대다.강원양구군·전북장수군·대구군위군·강원화천군·전북무주군·경북청송군등이다.시(市)인데도인구가3만명대인곳도있다.강원태백시인구는3만7천여명으로전국에서인구가가장적은시단위지역이다.태백시인구는1987년에는12만명이넘었으나정부가1989년탄광구조조정인'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시행하면서인구가줄기시작해2002년8월에4만명선이무너졌다.행정안전부는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령에따라인구·청년유출·고령화등지표를종합해'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위험지역)을5년주기로지정한다.행안부가2021년10월최초지정한인구감소지역은89개이며,내년10월재지정된다.정부와지자체는소멸위기지역의주민등록인구에체류인구,등록외국인까지더한'생활인구'라는개념을도입,"생활인구라도늘리자"는정책을펼치고있다.체류인구는통근·통학·관광등을목적으로방문해체류한사람으로서,하루3시간이상머문날이월1일이상인사람을뜻한다.체류인구는해당지역통신3사기지국기록을통해산정된다.올해4월기준생활인구를보면울릉군은주민등록인구약9천명에체류인구4만7천여명,외국인166명을더해5만6천여명으로집계됐다.옹진군은주민등록인구가1만9천여명이지만,관광객등체류인구가18만7천여명으로9배이상많다.외국인559명까지더해옹진군의생활인구는20만7천여명이다.주민등록인구3만명미만23개군[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자료]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원…청년층에공짜집정부와지자체는지방소멸을막기위해여러정책을추진하고있다.우선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따라정부와지자체는인구감소지역에국공립어린이집을우선으로설치할수있다.또해당지역으로이주하는사람에게공공임대주택을우선공급할수있다.특히기존1주택자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서공시지가9억원이하주택을추가로구매하면'1세대1주택자'로간주하는'세컨드홈'세제혜택을준다.이에따라기존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혜택을유지할수있다.정부는또특별법에따라매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을2022년부터2031년까지인구감소및관심지역에투입해지역이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한다.전남화순군은이기금을활용해'만원임대주택'을운영중이다.화순군이부영아파트가운영하는임대아파트를전세로빌리고월1만원에청년과신혼부부에게재임대해주는방식이다.화순군은만원임대주택을2023년부터2026년까지연간100호씩제공한다.입주자는20평형(전용면적49.9㎡)아파트에월세1만원과관리비,공과금만부담하고최장6년간거주할수있다.전남나주시와여수시도무주택청년또는신혼부부에게관리비만내고살수있는'0원임대주택사업'을벌이고있다.이밖에곡성,장흥,강진,영암에서도'전남형만원주택'이운영되고있다.화순만원임대주택[전남화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결혼·출산·육아수당등현금에대입전형까지현금지급과대입전형정책도있다.울릉군은결혼장려금최대600만원과함께출산장려금을준다.첫째아이는680만원,둘째자녀1천160만원,셋째자녀는2천600만원을지급한다.임신확인일기준으로6개월전부터울릉군에주민등록을두고실거주한임산부에게는교통비100만원도지원한다.한동대는2026학년도부터학생부종합전형중'농어촌전형-울릉도전형'을신설해5명을선발한다.울릉도출신학생에게고등교육기회를주고지역소멸위기를극복하기위한취지다.영양군은1973년7만여명이었던인구가2006년2만명아래로떨어지자전국에서처음으로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를제정했다.또군청직원은물론친지까지주소지를영양으로옮기는운동을펼쳤다.영양군은결혼장려금도기존500만원에서4배넘게늘렸다.결혼3년차까지1천500만원을준다.또결혼식비용으로신랑과신부에게각300만원을지급한다.영양군은올해상반기유엔난민기구와협력해미얀마난민40여명을유치하는아이디어까지검토했으나주민수용성확보등어려움이있어백지화했다.강원정선군도내년부터결혼장려금500만원을지급하고,경남하동군은출산축하금200만원및0∼7세아동에최대월60만원을지원하는육아수당을도입할예정이다.광주고려인마을[연합뉴스자료사진]인구늘리려외국인마을조성·교도소유치도외국인마을을조성하거나'기피시설'인교도소를유치하기도한다.2000년대초반부터형성된광주광산구의고려인마을에는현재고려인후손6천여명이모여산다.우크라이나전쟁발발후우크라이나에서탈출한고려인과가족가운데광주에연고를둔난민약500명도머물고있다.신조야고려인마을대표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고려인마을이인구소멸대응모범사례로꼽히다보니전국여러지자체에서담당자의방문과문의가이어진다"고말했다.이어"본래고려인후손7천명이넘게모여살았는데,작년부터일자리를찾아서울로떠나는이들이늘었다"며"먹고살려면일자리가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강원북부교도소[연합뉴스자료사진]경북봉화군은생활인구를늘리기위해봉성면창평마을일대에베트남마을인'봉트남'을조성하고있다.창평리는베트남왕족의후예인'화산이씨'집성촌이있는곳이다.화산이씨는안남국(安南國·베트남)의리(ly)왕조개국왕인이공온의6대손인이용상을시조로모신다.경남남해군은파독광부·간호사들이여생을보내는정착마을인'독일마을'을조성하고실제거주와관광사업을병행하고있다.교도소를유치하는지자체도있다.태백시는2019년법무부와교도소신축을위한업무협약을맺었다.태백교도소는2028년준공을목표로토지보상과실시설계용역이진행중이다.태백시가강원연구원에의뢰해연구한결과1천500명수용규모의교도소가신설되면수용자와교정공무원및가족등인구증가효과는최대2천700명으로추산됐다.연간수용자면회는1만2천여건에이를것으로예상됐다.속초시도교도소를유치해수용인원500명규모의강원북부교도소가2020년11월문을열었다.경북청송군은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경북직업훈련교도소등4개의교도소를이미두고있으나교정시설추가설치나증축을추진중이다.경북봉화에세워진베트남리왕조시조동상8월24일경북봉화에서열린한국-베트남글로벌교류행사에서참석자들이베트남리왕조의시조인리태조의동상제막식을하고있다.[봉화군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도시와농촌이함께대응책을모색하기도한다.인구118만7천여명인수원특례시는"인구소멸은모두의문제"라며인구2만8천여명인경북봉화군의소멸을막고자'청량산수원캠핑장'을지난10월개장했다.수원시는봉화군청량산캠핑장운영권을10년동안무상으로이전받는대신시설을개선해운영하기로했다.수원시민은이용료를50%할인받을수있다.지난11월에는전남신안군할미도가경기도광명시의명예섬이됐다.주민등록인구가신안군은4만1천여명,광명시는29만1천여명이다.신안군은이밖에도마을마다색깔을입히는'컬러마케팅',섬이없는지자체와신안군섬을연결하는'명예섬공유사업'등을추진해왔다.신안군은또햇빛·바람연금(태양광·해상풍력발전수익)지급을시작한뒤2023년과2024년인구가증가했다.내년부터는인구감소지역인연천군·정선군·청양군·순창군·신안군·영양군·남해군등에서'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이시작된다.해당지역거주자에게2년동안월15만원상당지역사랑상품권이지급된다.퍼플섬풍경[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연합뉴스팩트체크부는팩트체크소재에대한독자들의제안을받고있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로제안해주시면됩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