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이동기지국·와이파이추가투입…구호박스60세트지원LGU+,기지국·국사순회점검…대피소와이파이·충전지원[서울=뉴시스]SK텔레콤이최근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경남거제지역의통신망을복구하고이재민을지원했다.이동기지국과와이파이(Wi-Fi)를추가투입해통신서비스를지원하고,대피소에는스마트폰충전부스와구호물품등을제공했다.(사진=SKT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이동통신사업자들이최근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경남거제지역에서통신망복구와이재민지원에나섰다.26일이동통신업계에따르면양사는거제지역기지국과국사등통신시설을점검·복구하고이동기지국과와이파이(Wi-Fi)를투입했다.대피소에는휴대전화충전시설을설치하고구호물품을전달했다.거제지역은최근집중호우로주택과도로침수등피해가발생하고일부주민들이대피소로이동하는등복구작업이이어지고있다.SK텔레콤은집중호우가잦아든뒤현장안전을확인하고통신시설복구작업을진행했다.현재거제지역의음성과데이터서비스는평시수준의통화품질을유지하고있다고회사측은설명했다.통신망피해가컸던지역에는이동기지국과와이파이를추가투입했다.수재민들이가족이나지인과연락하고안전여부를확인하는데필요한통신서비스를유지하기위한조치다.LG유플러스도서울마곡사옥통합관제센터에서네트워크장애상황을24시간모니터링하고있다.앞서경남지역집중호우에따른통신시설피해여부를확인하기위해전국네트워크운영조직을중심으로기지국과국사등주요시설을순회점검했다.피해가확인된시설에는발전기를투입하는등복구작업과실시간장애처리를진행했다.양사는대피소에있는이재민들도지원했다.SK텔레콤은거제옥포초등학교와옥포종합사회복지관등대피소2곳에구호박스60세트를전달했다.구호박스에는방석과방역마스크,여행용세면도구,에어베개,충전기,충전케이블등이담겼다.최대50대의스마트폰을동시에충전할수있는충전부스와지원인력도배치했으며,대피소에서TV를시청할수있도록IPTV1대도지원했다.물티슈400개,여행용티슈100개,보조배터리40개,장바구니120개,충전기100개,충전케이블100개등도전달했다.LG유플러스는지난24일까지옥포초등학교와옥포종합사회복지관대피소에이동기지국을배치하고와이파이와휴대전화충전을지원했다.현재는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와이파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항제공받고교사들에4억여원지급혐의교사·교재개발업체관계자도모두무죄선고法"대가,반대급부상응수준벗어나지않아"교사측"사교육카르텔이름붙여무리한기소"[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현직교사들로부터문항을제공받고그대가로수억원을지급한혐의로기소된일타강사현우진(39)씨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현씨가지난4월24일자신의청탁금지법위반첫공판에출석하는모습.(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현직교사들로부터문항을제공받고그대가로수억원을지급한혐의로기소된일타강사현우진(39)씨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이재욱부장판사는26일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현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현씨는이날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법정에나오지않았다.앞서검찰은그에게징역1년을구형했다.이부장판사는현씨가현직교사들에게지급한돈이문항제공이라는반대급부에상응하는수준으로,청탁금지법상금지되는금품이아닌사적거래에따른채무이행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그는"사적거래형식을갖췄더라도반대급부의가치를현저히초과하는금품이지급됐다면채무이행이라는형식만갖춘것이지만,공직자등이제공한반대급부에상응하는금품이지급됐다면청탁금지법상수수가금지되는금품에서제외된다"고설명했다.현씨등이지급한돈은실제제공받은문항의대가로인정되고,그액수역시문항의가치에비해과도하다고보기어려워청탁금지법상처벌대상이아니라는것이다.현씨에게문항을제공하고그대가로금품을수수한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현직교사2명과교재개발업체관계자들도무죄를선고받았다.검찰은이들에게도징역1년을구형했으나,이부장판사는사적거래의합법성여부나공직수행의공정성에대한의심을불러일으킨다는사정만으론청탁금지법상예외조항적용여부를판단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부장판사는현씨등이현직교사뿐아니라전문업체로부터도문항을공급받고일반인을상대로문항을공모했으며,이들에게지급한금액이교사들에게지급한수준과비슷하거나오히려더많았다고짚었다.실제채택된문항에대해서만대가를지급한점도근거로들었다.현직교사들이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를받지않은사실만으로는청탁금지법상사적거래에대한예외적용을배제할수없다고판단했다.겸직금지위반여부는별도의법령에따라판단할문제라는이유에서다.이부장판사는"법은도덕의최소한이고형사처벌은문제해결의최후수단"이라며"공직자의행위에부적절한부분이있다고해서모두처벌하는것은가능하지도않고적절하지도않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형사처벌만받지않으면괜찮다는식의비도덕적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라도도덕과윤리의영역을남겨둘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지난2월19일서울서초구메가스터디교육본사앞에시민단체가설치한조정식·현우진강사규탄근조화환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현씨와함께기소된현직교사의변호인은선고후취재진과만나"청탁금지법에는사적거래로인한채권·채무관계를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다"며"그런데'사교육카르텔'이란이름이붙으면서수사기관이이를폭넓게보고무리하게기소한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이어"교사들이현직이라는이유로프리미엄을받고문항을제공한것도아니고,판매한문항을자신이재직하는학교시험에출제한것도아니다"라며"2~3년간수사와재판을받으며고생한선생님들의억울함이이번판결을계기로풀렸으면한다"고했다.현씨는2020~2023년EBS교재집필진이나수능·모의고사출제위원을지낸현직교사3명으로부터문항을제공받고그대가로총4억여원을지급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현씨는기소직후메가스터디홈페이지를통해문항거래사실은인정하면서도"문항공모,외부업체를포함해다양한문항수급채널중하나였을뿐,교사라는이유로프리미엄을지급한사실이없다"고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安,김기현에"韓복당아랫목데워"직격…金"탈·입당반복과차원달라"안철수의원,"조작강화특위쇄신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12일국회소통관에서당의조직강화특위쇄신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25일"당원의힘없이국민의힘도없다"고주장하자,친한(친한동훈)계와비당권파일부의원들은"국민의힘은국민모두를위한정당"이라고반박했다.안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우리당원들은직전대선후보에대한한밤중날치기를쳐부수고정당민주주의를굳건히세운위대한당원들"이라며이같이말했다.안의원은또전날과도한당원중심보다는국민중심으로당이나아가야한다고밝힌김기현의원을향해"본인을당대표로만든사람들이바로당원이다.본인이당대표로선출된3차전당대회룰이당원100%였다"며"당원들은뽑아쓰고버리는휴지가아니다"라고직격했다.김의원이전날자신이이끄는국회미래혁신포럼주최로열린세미나에참석해"'당원중심'이옳다고생각하던시기가있었는데지금은너무한쪽으로가는것같다.과도한당원중심이'국민중심'으로축을옮겨가야하지않겠느냐"고언급한것을겨냥한것이다.특히이행사에는오세훈서울시장과무소속한동훈의원도참석해장동혁대표의당협위원장당원직선제도입추진과최근윤리위를통한징계정치를비판하는메시지를나란히내놨다.안의원은이와관련해서도"더기가막힌것은김의원발언에한의원이'국민중심으로가야한다는말씀이마음깊이와닿는다'고맞장구치는모습이었다"며"누군가의복당을위해아랫목을따뜻이데워놓는김의원의저모습,당원들이피눈물을흘리지않겠나"라고지적했다.미래혁신포럼,미국의대전략과한국의선택세미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회장인국민의힘김기현의원이2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미국의대전략과한국의선택"세미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왼쪽부터오세훈서울시장,김회장,홍태화미외교정책연구소연구원,무소속한동훈의원[email protected]이에김의원은페이스북에"정치에입문한후24년동안한번도당을떠나지않고지켜왔다.그러기에당원에대한감사와존경의마음은탈당과입당을반복한경우와는차원이다르다"고맞받았다.또"당원들의지상명령인'내후년총선과반당선'을위해우리당은축소지향적으로성을쌓을것이아니라다양성·포용성을바탕으로한대통합의모델로서길을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친한계박정하의원은페이스북에"누구보다민심의중요성을강조해오셨던분이안의원이셨다"며"국민의시선보다당장의정치적셈법을앞세우는듯한모습은낯설기만하다.스스로가장경계하는모습을닮아가시는것같아안타깝고씁쓸하다"고비판했다.친한계한지아의원도페이스북에"당원의마음을얻는것은중요하지만정당의목표는당원뿐만아니라국민전체의선택과신뢰를얻는것"이라며"당원의목소리는존중하되당의시선은국민모두를향해야한다.그게국민의힘의존재이유"라고강조했다.비주류로분류되는초선김재섭의원도페이스북글에서"안의원은2022년전대를앞두고'총선승리를위해외연확장을하려면민심비율을더늘리는게합리적'이라말하지않았나"라며"안의원이말하는당원이국민의당당원인지민주당당원인지알길은없으나우리는국민의힘당원과함께더큰민심을향해가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년지방세제개편안]일반취득세율1~3%유지…청년·생애최초감면확대서울송파구지난달의한공인중개사사무소에취득세와보유세,양도세등관련상담안내문이게시된모습./사진=뉴시스/사진=조성우부동산거래활성화를위해취득세등거래세부담은낮추고재산세등보유세의역할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하지만정부가내놓은지방세제개편안에는주택취득세의일반세율을낮추거나보유세를높이는내용은담기지않았다.정부는지방재정여건을고려해일률적인세율조정보다청년과생애최초주택구입자등필요한계층에혜택을집중하기로했다.26일행정안전부가발표한'2026년지방세제개편안'에따르면현재1~3%인주택일반취득세율은그대로유지된다.재산세역시현행과세체계를유지한다.대신취득세'핀셋감면'은확대했다.만40세미만청년(만19~39세)이생애최초로주택을취득할때감면한도를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높이고,주거용오피스텔까지생애최초취득세감면대상에포함했다.이에대해행안부관계자는"일반취득세1~3%세율을더낮추는내용은이번개편안에없다"며"한정된지방재원아래에서전체취득세율을낮추기보다는지원이더필요한대상을특정해혜택을확대하는방향으로개편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거래세부담을낮추고보유세비중을높여야한다는지적은꾸준히나왔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최근발표한'2026한국경제보고서'에서한국부동산세제를거래세중심에서보유세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권고했다.한국의부동산관련세수는GDP(국내총생산)의3.0%로OECD평균1.6%의두배에가깝다.문제는세금자체의규모보다구성이다.OECD국가들은평균적으로전체부동산세수의약56%를보유세로걷지만한국은29.4%에그쳤다.반면한국은거래세비중이50.4%에달한다.OECD는거래세비중을줄이고보유세비중을늘리는'세수중립적전환'이주거이동성을높이고주택시장의마찰을줄일수있다고봤다.다만보유세확대는한국주택시장의특수성을고려해신중하게설계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정부는과거부동산경기상황에따라취득세부담완화를추진해왔다.2011~2012년에는주택거래활성화를위해취득세를한시적으로감면했다.2022년말에도2주택자에대한취득세중과를폐지하고3주택이상중과세율을절반수준으로낮추는방안을발표했다.그러나이번개편에서는일반취득세율을일괄인하하는대신정책대상을선별했다.취득세가지방정부의주요세원인만큼한정된지방재원안에서전체세율을낮추기보다실수요자지원에집중하겠다는게행안부의설명이다.보유세강화도추진하지않는다.재산세는현행수준을유지하고공시가격9억원이하1세대1주택자에게세율을0.05%포인트낮춰주는특례는오히려2029년까지연장한다.행안부관계자는"재산세는현재세금을높이지도낮추지도않고그대로운영한다"며"공시가격9억원이하1세대1주택자에대한특례세율도연장해혜택을계속제공하기로했다"고말했다.김승한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골절등외상없고휴대전화·귀금속그대로남아있어""좁고수풀우거진곳에서'불완선의사'상태로발견"26일경찰의실종사건허위종결로실종104일만에장미란씨의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현장에폴리스라인이쳐져있다.2026.8.26ⓒ뉴스1안은나기자(서울·제주=뉴스1)소봄이고동명홍수영기자=지난24일제주에서숨진채발견된장미란씨(37)가주거지에서본인소유의끈을가지고나온것으로추정됐다.경찰은현장감식과부검결과등을토대로타살가능성은낮다고보고있다.제주경찰청은26일브리핑에서"현장상태와부검의구두소견등을종합했을때범죄피해가능성은낮다고보고있다"며"다만단정할수없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에따르면장씨의목부위에서발견된끈은장씨가주거지에서가지고나온본인소유의물품으로추정된다.경찰관계자는"장씨는목에끈이매인채신체일부가땅에닿아있는이른바'불완전의사'상태로발견됐다"며"끈은야자나무의굵은몸통이아닌줄기에서뻗은가지에묶여있었고,현재매듭과묶인높이등을정밀감식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시신이발견된곳은외부에개방된장소가아니라고개를숙여야들어갈수있을정도로좁고수풀이우거진곳이었다"고덧붙였다.발견당시장씨의주머니에는휴대전화와전자담배가그대로들어있었다.실종당시착용했던머리띠와금팔찌,반지,슬리퍼등도남아있었다.26일경찰의실종사건허위종결로실종104일만에장미란씨의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현장에폴리스라인이쳐져있다.2026.8.26ⓒ뉴스1안은나기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제주분원은전날국과수본원전문인력2명과함께장씨의시신을부검했다.시신의부패로정확한사인은확인하기어렵지만목맴사로추정된다는구두소견을경찰에전달했다.골절등특이한외상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장씨가지난5월12일오후10시15분쯤숙소를나선뒤휴대전화를사용한기록이없는점등을토대로이날(12일)밤부터13일새벽사이사망했을가능성을살펴보고있다.다만시신의부패로정확한사망시점은확인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장씨의휴대전화기지국신호는숙소를나선지약2시간30분뒤한림항인근에서마지막으로확인됐다.이후다른지역에서신호가잡히지않았으며통화기록등생활반응도확인되지않았다.경찰은제주경찰청디지털포렌식팀을통해장씨의휴대전화를분석하며메시지와인터넷검색기록등을확인하고있다.경찰은정확한사망원인과경위를계속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무안항공제주항공여객기참사와관련해,경찰이당시국토교통부공무원7명을검찰에넘겼습니다.이들은규정위반가능성을알면서도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가기준에맞게설치됐다는취지의보도자료를낸혐의를받습니다.황현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탑승자179명이숨졌던제주항공여객기참사.당시보도·참고자료를작성하고검토했던국토교통부공무원4명이검찰로넘겨졌습니다.이업무를총괄한실장급공무원등3명도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함께송치됐습니다.참사발생이후첫송치입니다.이들은참사다음날부터이틀동안무안공항에설치된방위각시설,즉로컬라이저가"규정에맞게설치됐다"는취지의허위보도·참고자료를작성한혐의를받습니다.경찰은이들이로컬라이저설치가규정에위반됐단사실을알았는데도의도적으로이를숨긴것으로보고있습니다.[한동훈/경찰청국가수사본부12·29여객기참사특별수사단장:"이로컬라이저는잘못설치됐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는규정이바로몇줄위에있었는데,누락하고국민들에게알린거죠.저희는그래서고의누락이의심되는겁니다."]"로컬라이저는부러지기쉬워야한다"거나,"가능한낮게설치되어야한다"는규정을어겼는데도,그렇지않은것처럼자료를작성했다는겁니다.특수단은또,국토부내부회의등에서로컬라이저설치문제가계속논의되는등사실을조직적으로감추려한정황도포착했습니다.[한동훈/경찰청국가수사본부12·29여객기참사특별수사단장:"(보도자료에)그림까지제공되어서문서가제공됐고,회의실에서여러번오랫동안검토했으며하나하나해석이전부국토부에유리하게."]제주항공여객기참사는2024년12월29일제주항공여객기가무안국제공항에서동체착륙을시도하다,콘크리트둔덕으로만들어진로컬라이저와충돌하면서발생했습니다.KBS뉴스황현규입니다.촬영기자:김동언/영상편집:김선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원공용메일로폭발물설치내용담긴메일발송일본아이돌멤버로밝힌작성자"사제폭탄협박"청사밖으로직원대피…경찰특공대등현장투입[앵커]청주를비롯해전주와인천,부산등전국주요법원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협박메일이확인됐습니다.재판이중단되고직원들이대피하는등소동이빚어졌고,경찰과군이수색작업을벌이기도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기수기자,법원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메일이수신됐다고요?[기자]네,우선청주지방법원에폭발물이설치됐다는신고가접수된것은오전10시30분쯤입니다.법원공용메일로폭발물을설치했다는내용이담긴메일이보내졌는데요.자신을일본아이돌그룹멤버라고밝힌메일발송자는"사죄를했는데도악성댓글과비판이끊이지않았다"며,"사제폭탄을설치해오후1시34분부터7시30분사이에터뜨리겠다"고협박했습니다.법원측은청사밖으로직원들을대피시켰고,관계기관에신고했는데요.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특공대와폭발물처리반,수색견까지현장에투입되기도했습니다.경찰과군은한시간넘게수색을벌였지만,설치된폭발물은발견되지않았다며철수했습니다.이렇게폭발물이설치됐다는메일은청주지방법원은물론전주와인천,대전,부산,광주등전국법원곳곳으로보내진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부분단순해프닝으로마무리됐지만,법원곳곳에서대피가이뤄지면서업무와재판에차질이빚어지기도했습니다.경찰은협박메일작성자를찾기위해IP추적등수사를진행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YTN김기수입니다.VJ:김경용영상편집:원인식YTN김기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병원서재활분야직업종사하며강단에도서…대학원측"2학기수업서배제""피의자·피해여성평소잘알았다"는주변증언도…경찰,범행동기등조사경산경찰서로호송되는20대유학생살해피의자(경산=연합뉴스)김현태기자=25일오후11시50분께경북경산경찰서로20대중국인유학생을살해한것으로의심되는피의자가호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최수호김선형황수빈기자=실종닷새만에숨진채발견된20대중국인여성유학생을살해한혐의로체포된중국인남성정모(30대)씨는사망피해여성이다녔던대학원강사인것으로확인됐다.다만피해여성이대학원재학당시피의자가가르쳤던수업을수강했는지는확인되지않으나,중국인유학생들사이에서는"정씨가사망여성과평소잘알고지내던사이였다"는증언이나오고있다.이런까닭에경찰은정씨가어떤이유에서피해여성을살해한뒤시신을훼손·유기하는극단적범행을저질렀는지범행동기를규명하는데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26일수사당국등에따르면정씨는경북한지역에있는병원에서재활관련분야직업에종사하면서피해여성A씨가다녔던대학원에서강의도맡아온것으로나타났다.정씨는지난1학기에도한학부에서전공수업2개과목을강의했으며,2학기에도2개과목을맡을예정이었다.해당대학원측은정씨가이번사건피의자로체포돼강의를할수없게됨에따라현재2학기수업에서배제하는절차를밟고있다.특히정씨는이번2학기에비전임교수로임용될가능성도있었으나,대학원측은해당절차를전면취소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사건발생후중국인유학생들이참여하는지역모임에서는'정씨가평소학생들과친하게지냈고피해자와도알고지내던사이였다'는취지의글이공유된것으로전해졌다.대학원측도"피의자는피해자와같은중국국적이어서피해자에게낯선사람이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가숨진여성과평소잘알고지냈다는주변증언은확보했다"며"실제둘사이가어떤관계였는지,범행동기는무엇인지를파악하는데초점을두고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등에따르면피해여성은유학생활동안방학을맞아가족이있는중국에서지내왔던것으로알려졌으며,지난14일학위수여식에참석하기위해다시한국으로들어온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A씨는학위수여식이열린지난20일오후늦게부터가족·지인등과연락이끊겨다음날실종신고가접수됐다.이에경찰이수사에나섰지만,A씨는실종닷새만인지난25일오후경산시하양읍에있는정씨주거지에서숨진상태로발견됐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성곤제주도지사,27일유관기관회의주재…브리핑예정이상봉제주시장,간부들향해"시차원안전대책마련하라"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뉴스1)오미란기자=제주경찰관실종사건허위종결사태로제주도민들과제주를찾는관광객들의불안감이커짐에따라행정이안전대책마련에본격적으로나섰다.26일제주특별자치도와제주시에따르면도는27일오전8시30분제주도청삼다홀에서위성곤제주도지사주재로'안전한제주대책마련을위한유관기관회의'를연다.제주도에서는안전건강실과관광교류국,소방안전본부,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가참석하고,유관기관에서는제주경찰청과제주지방해양경찰청,민간에서는의용소방대와자율방재단이참석한다.의제는실종·위기사건발생시기관별대응체계와협조사항,제주도민·관광객안전확보를위한예방·대응방안등이다.제주도안전건강실장은당일오전10시30분제주도청기자실에서회의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제주도는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제주도민과관광객의안전을위해최대한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며"제주도민과관광객들이제주에서평온하고안전하게살아가고방문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상봉제주시장이26일오전집무실에서현안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제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시도분주한모습이다.현재까지허위종결된것으로확인된도내실종사건2건이모두제주시관내에서발생한데따른움직임으로보인다.이틀전취임한이상봉제주시장은이날오전집무실에서간부공무원들과첫현안점검회의를열고관련대책을논의했다.이시장은이자리에서"최근발생한실종사건과관련해제주도민과관광객이안심할수있는환경조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면서간부공무원들에게"제주시차원에서점검할수있는부분을면밀히살펴실효성있는안전대책을마련해달라"고지시했다.한편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은현재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로구속돼경찰수사를받고있다.실종자가족에게실종자와연락이닿았다는식으로거짓말한뒤실종자관리시스템에서실종신고내용을삭제하거나해제하고,실종자를직접만나안전여부를확인하지않은채실종사건을허위종결해온혐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형사체계선진화"·국힘"보완수사권검토해야"…방송법두고도신경전법원행정처장"대통령재판진행되지않는게적절하다는게개인적판단"국회법제사법위원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6일전체회의를열고국회인사청문대상자에중대범죄수사청장을포함하는국회법개정안을여야합의로처리했다.이와함께국회가법정기간내중수청장후보에대한인사청문회를마치지못했을때대통령등이국회에인사청문경과보고서송부를요청할수있도록한인사청문회법개정안도법사위를통과했다.이들법안은여권이추구하는검찰개혁입법의후속법안으로지난24일운영위원회를통과했다.법사위민주당간사인김승원의원은"수사와기소가집중됐던우리형사사법체계의지난70년은굉장히오욕의역사"라며"형사사법체계를선진화하는출발점"이라고말했다.그는"대통령의일방적임명이아닌국회에의해서,인사청문회를통해서검증된후보자가중대범죄수사청장이돼서형사사법,또수사권한을적절하게공정하게행사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은중수청출범이불가피한만큼개정안처리에는협조했지만,여권이추진하는이른바'검찰개혁'에대해서는반대의사를분명히했다.법사위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근본적으로이렇게형사사법체계를개편하는것이타당한가"라며"행안부에중수청과경찰청,중복되는수사기능이한꺼번에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검찰의보완수사권을부활시키고중수청을설치하는법안도다시검토해야한다"며"중수청이출범하면청장에대한인사청문회를실시하지않을수없어법률통과를용인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국민의힘은장기실종된상태서끝내사망한채발견된장미란씨사고를언급하며경찰의부실수사우려를제기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담당경찰이가족에게거짓말까지하면서사건을종결해버렸다"며"경찰이온전하게수사권을행사하는것이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안전을도모할수있을것이냐는근본적인의문이드는상황"이라고비판했다.이에대해민주당김동아의원은"제주여성실종사건은이미보완수사권이있을때일어난일"이라며"경찰의잘못된업무집행이며수사권과는연관돼있지않은사건"이라고반박했다.여야는월드컵등중대한국민관심행사에대해하나이상의전국단위방송을하는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를통한실시간중계를포함하도록의무화하도록하는방송법개정안을두고도신경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개정안이시행될경우JTBC가이미독점중계권을확보한2030년월드컵등에대해서도재판매의무가부과돼헌법상소급입법금지원칙에위배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며반대해왔다.국민의힘김태규의원은"(법시행시)한국의어느기업이(중계권료를)떠안아야한다"며"값을올려쳐도누군가는사야하니IOC(국제올림픽위원회)나월드컵하고협상하는데더불리해질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김승원의원은"중계권을독점함으로써대박을터트리려는특정방송사의의도를(견제하면서)최소한1개이상의방송사와함께중계할수있도록한것"이라며"독점으로인한한탕주의내지는대박을노리는것도방지가될것같다"고말했다.한편,이날전체회의에출석한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헌법상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진행중인재판의중지가포함되는지를묻는민주당의질의에"헌법교과서도의견이분분한것같다"고답했다.이어"국가원수의지위나국격,직무수행등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면아무래도재판은진행되지않는것이더적절하다고판단해서헌법에그런규정이들어가지않았겠느냐는게개인적인생각"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11개지역으로나눠차등…한강이남수도권은'현수준유지'도매가도지역차등도입…'이중수혜·지역갈등·한전부담'우려도산업용전기요금제공청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6일서울영등포구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에서'산업용지역전기요금제'공청회에서참석자들이천현민한국전력공사요금전략처장의발표를지켜보고있다.제도시행시남부지방은산업용전기요금이지금보다최대약10%,충청과강원은최대약8%,서울강북지역과인천을포함한수도권북부는최대약5%싸진다.전력수요가집중된서울강남지역과경기남부지역등수도권남부는현재요금이그대로유지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산업용지역요금제방안이공개됐다.제도시행시남부지방은산업용전기요금이지금보다최대약10%,충청과강원은최대약8%,서울강북지역과인천을포함한수도권북부는최대약5%싸진다.전력수요가집중된서울강남지역과경기남부지역등수도권남부는현재요금이그대로유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한국전력은26일서울영등포구한전남서울본부에서산업용지역요금제공청회를열었다.남부산업전기료13∼18원인하…충청·강원은10∼15원↓3분기전기요금동결한한국전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다음달부터적용되는3분기(7∼9월)전기요금이현재수준에서동결된다.한국전력은3분기에적용할연료비조정단가를현재와같은kWh(킬로와트시)당5원으로유지한다고22일밝혔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건물에설치된전기계량기의모습[email protected]산업용지역요금제는요금구성항목에'지역별조정요금'을신설하는방식으로적용된다.지역별조정요금수준은전력자급률과균형성장,송전비용을반영해정해졌다.이날공개된방안에따르면전국이크게4개권역으로나뉘어산업용전기요금이달라진다.남부권(남부지방)은산업용전기요금이13∼18원인하된다.지난해기준산업용전기평균판매단가는1kWh(킬로와트시)당181.9원으로,이를고려하면인하율은7∼10%이다.중부권(충청과강원)은10∼15원(5∼8%),수도권북부는6∼10원(3∼8%)낮아진다.수도권남부는지역별조정요금이'0원에서1원인하'로설정돼산업용전기요금이지금수준에서사실상바뀌지않는다.한권역내에서도행정구역에따라산업용전기요금이달라진다.행정안전부가개발중인'지역우대지수'를활용해행정구역에따라4개권역으로거듭구분한다는것이현재제시된방안이다.지역우대지수는'서울과거리'를핵심지표로하고각지역사회·경제지표와인구소멸위기여부등을반영하는방향으로제도가설계되고있다.추가4개권역구분에는산업위기지역인지등도반영될예정이다.기후부는종합적으로전국이11개지역으로구분돼산업용전기요금이차등된다고설명했다.'수도권일극화'해소…중국'저가공세'대응도광주군공항,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후보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산업용전기요금을지역별로달리하기로한이유는무엇보다비수도권에서생산된전기를대규모전력망을통해수도권에공급하는단방향구조를깨고'수도권일극화'를완화하는것이다.산업용전기요금이낮아지면서첨단산업을유치할가능성이커지는등비수도권지역경제가되살아날기회가생기고국가차원에선송전설비투자·운영비와관련갈등을최소화하는등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다는것이당국설명이다.국내에서생산된전력약40%가수도권에서소비된다.지난해판매전력량(5억4천941만7천259MWh)중수도권(2억2천279만8천828MWh)비중이40.6%였다.전력수요가수도권에집중되는현상은경기용인시에반도체클러스터가조성되고데이터센터가수도권에몰리면서더심해질전망이다.삼성전자반도체팹(공장)이들어설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과SK하이닉스팹이구축될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단에는2041년까지'대형원자력발전소10기'발전용량과맞먹는14GW의전력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수도권데이터센터의경우상업부동산서비스기업CBRE코리아가지난달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공급량이연평균20%씩늘며2028년에1.45GW를돌파할것으로예상된다.이런가운데수도권전력자급률은66%정도에머물고있다.그나마영흥화력발전소를비롯해대형발전소가있어전력자급률이작년기준172.6%로17개시도중5번째로높은인천을포함했기에나온수치로,서울과경기전력자급률은각각6.8%와59.1%로시도중에서2번째와6번째로낮다.석유화학업을중심으로중국의'저가공세'에대응할필요성도당국이내세우는산업용지역요금제도입이유다.기후부에따르면중국산업용전기요금은평균1kWh당120원대로한국의66%수준이다.'도로하나사이'에요금달라져…'지역갈등'우려도송전탑안에갇힌농민(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영암군대책위원회가7일서울종로구청와대앞에서연신해남-신장성345kV송전선로철회촉구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송전탑손팻말을들고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역별로전기요금을달리하는데우려도적잖다.우선국내전력망은'전국단일망'이며전기는물리적으로'저항이적은최단경로'를따라움직이므로특정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이발전소가있는행정구역내에서소비된다고보기어렵다는기술적한계가지적된다.실제지역별전기요금을도입한국가중법적으로요금산정기준에'행정구역별전력자급률'을명시한국가는없다.그런데이번산업용전기요금지역별차등은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장거리송전에따른비용을나타낼수있는'송전손실계수'가아니라행정구역에따라임의로낸통계라고도볼수있는전력자급률과균형성장이주로고려됐다.정부정책목표가변경되면전기요금이흔들릴수있는구조다.다만정부는"지역간요금차를4년등일정기간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행정구역별로요금을차등하면서'도로하나사이에두고'요금차이가발생할수있어지역간갈등도우려된다.광역지방자치단체기준으로보면지역에서생산하는전기가소비하는전기보다많은인천은전력자급률이낮은서울강북지역과같은권역으로묶이는것이불만일수있다.기초지자체단위로보면문제가더복잡해지는데,전력자급률차이가극단적으로커지기때문이다.한국경제지리학회에2023년발표된논문(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적용을위한공간단위검토)을보면229개시·군·구에서전력자급률이100%이상인곳은38개,그렇지않은곳은191개로17개시도를기준으로했을때(7곳과10곳)보다편차가컸다.천현민한전요금전략처장은"지역별요금제를시행하는국가들을보면지역을구분할때행정구역이아니라전력계통의흐름을반영해구분했다는공통점이있다"면서"우리는송전사업자한곳이요금을결정하기에외국과같이지역별요금제를당장도입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발전소가있다고전기요금을낮춰주면'중복혜택'이라는지적도있다.분산에너지법개정안에대해국회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이지난3월내놓은검토보고서를보면대구시등일부지자체는"발전소가밀집해전력자급률이높은지역은인구유입과세수증가,발전소주변지역법에따른혜택을누리고있어전력자급률을척도로전기요금까지인하해주는것은지역간형평성을저해하는이중수혜에해당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했다.인하해도중국보다비싸…'한전적자부담'커져산업용지역전기요금제…지역마다차등둔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6일서울영등포구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에서'산업용지역전기요금제'공청회에서참석자들이천현민한국전력공사요금전략처장의발표를지켜보고있다.제도시행시남부지방은산업용전기요금이지금보다최대약10%,충청과강원은최대약8%,서울강북지역과인천을포함한수도권북부는최대약5%싸진다.전력수요가집중된서울강남지역과경기남부지역등수도권남부는현재요금이그대로유지된다[email protected]실효성과'한전부담'도산업용지역요금제관련해우려되는점이다.현재제시된방안에따라최대폭으로할인되는지역도산업용전기요금이여전히중국보다높은수준이다.이에지역요금제에따른산업용전기요금인하폭이중국의저가공세에대응하긴어려운수준이면서한전의부담은키우는수준이라는지적이나올수있다.중동전쟁등의영향으로전력도매가격(SMP)이한전이적자를볼수준(1kWh당146원이상)을위협하는상황에서전기판매량51%를차지하는산업용전기의요금이인하되면한전으로선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당국은이번에산업용전기요금이인하되면2조8천억∼3조원안팎의요금이덜들어올것으로예상한다.한전은2022년부터작년까지7차례산업용전기요금을올려'원가회수기반'이마련된상태라고설명했다.산업용전기요금은2022년부터80%가량올랐다.정부는한전이발전사에서전기를사올때적용하는도매요금도지역별로달리해한전의부담을덜기로했다.지역별한계가격제(LMP·LocationalMarginalPricing)를도입한다는것으로송전제약이발생했을때는송전망혼잡비용과송전손실등을반영해지역별로요금을달리하는제도다.즉,송전망이포화했을때전력수요가공급을넘는수도권의발전소에서생산한전기는비싸게,그반대인비수도권의발전사에서만든전기는싸게사들여이를통해전기가급한곳에서더발전하게유도한다는것이다.LMP는비수도권화력발전소를중심으로발전사수익성을악화시킬수있어향후업계의반발이예상된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등정부가부담해야할공공적성격비용을한전이부담해온부분이있는데,상당부분국가가부담하는것으로바꿀것"이라고도밝혔다.정부와한전은산업용지역요금제도입절차를연내완료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용산공원이어야만한다는것아냐"…吳"양보할수없다고말했다"오세훈제안탄천물재생센터,김윤덕"적극검토"…다음주다시면담악수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과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서울모처의한식당에서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주택문제를협의한뒤나서며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기창황재하김준태오진송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용산공원을주택공급에활용하는방안을놓고두번째로만났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다만오시장이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부지에청년주택단지를포함한'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를조성하자는대안을제시했고,내주다시면담해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김장관과오시장은이날오전서울모처에서만나1시간가량이야기를나눈뒤각자브리핑을열어면담결과를공유했다.두사람이용산공원주택공급문제를논의하기위해만난것은지난20일에이어두번째다.정부는용산공원내어린이정원등공원본체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을검토하고있으나서울시는역사성과녹지의중요성을강조하며반대하고있다.회동마친김윤덕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과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서울모처의한식당에서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주택문제를협의한뒤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김윤덕장관은브리핑에서"(용산공원관련)의견접근은안되고있다고봤다"며"다만오해는많이푼것같다"고말했다.또"용산공원에제한적으로청년·신혼부부용주택을건설하려고한다는우리의진심이좀전달된것같다"면서도"오시장이용산공원본체를건드리는건안된다는입장을갖고있다"고전했다.아울러"용산공원은공론화결과물로특별법이개정돼야가능하다"며"그렇다고해도서울시나구청등지방정부협력이돼야만가능한것이고,이런과정을거쳐진행하는거라용산공원이너무크게이슈가돼도문제"라고덧붙였다.오시장도"결론을내진못했다.그러나희망적인것은여러부분에서의견이좁혀지는느낌을받았다"며"일주일정도뒤에다시(김장관을)뵙기로했는데,그때쯤이면여러가지현안들이한꺼번에합의에도달할수있겠다,기대감을갖게됐다"고밝혔다.오시장은"용산공원만큼은절대적으로본체부지전체가지켜져야한다는점을다시한번힘주어서설명해드렸다"고설명했다.이어"왜그렇게돼야하는지,즉역사적인맥락이나생태적인가치나그리고도시공간구조상왜도심한복판에이정도면적의녹지공원이반드시필요한지,'서울시는전혀양보가되지않는다,용산공원만큼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는말씀을드렸다"고부연했다.서울시장과의회동향하는김윤덕장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윤덕국토부장관이26일서울모처의한식당에서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주택문제를오세훈서울시장과협의하기위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오시장은용산공원이아닌대체부지를활용하는방안을제안하고,김장관역시용산공원만고집하지않는다는뜻을밝혀다소나마논의에진전이있었다.김장관은"용산공원이어야만한다는건원래없었다"며"청년·신혼부부대상주택공급이매우중요하고,(공원·녹지기능이)훼손된지역에제한적으로주택을공급하면하나의대안이될수있지않을까고민하게되고공론화과정을통해해보겠다는게정부취지"라고설명했다.이르면내달말정부가발표할'7만3천가구+α'규모의추가공공주택지구에도용산공원은포함되지않을예정이다.이외에서울시가해제를반대해온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이번추가택지에는포함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김장관은택지발표에대해"(용산공원은)처음부터포함되지않았다"며"용산공원내구체적부지는장교숙소,옛방위사업청부지등뻔하다.다만공론화과정에서구체화할것이고대상이나와있어서그건검토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여기는되고여기는안된다'등구체적논의는안했다"고덧붙였다.탄천물재생센터부지,용산공원주택공급안대안으로급부상(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용산공원부지주택공급구상을둘러싼국토교통부와서울시의이견속에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일대가대안부지로부상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26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만나강남구일원동탄천물재생센터를이전하고인근동부도로사업소와세텍(SETEC)부지등을연계해청년주택과산단을복합개발하는계획을정식제안했다고밝혔다.정부도이런제안에일단긍정적인반응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사진은이날강남구일원동탄천물재생센터부지의모습[email protected]오시장은"제가탄천물재생센터에가칭'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구상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오늘(국토부장관에게)정식으로제안해드렸다.경청해주셨다"고말했다.이어"서울시는이미2024년5월탄천물재생센터바로옆에붙어있는동부도로사업소와SETEC(세텍)부지를포함한양재천탄천합수부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완료했다"고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계획을설명했다.탄천물재생센터이전을위한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는올해말끝내는것을목표로진행중이다.서울시소유동부도로사업소부지(약3조3천억원),세텍(SETEC)부지(약2조3천억원)를매각해마련한재원으로탄천물재생센터부지에피지컬AI특화단지와청년주택단지를만들겠다는것이오시장의구상이다.오시장은"이계획을오늘심도있게말씀드렸고,(김장관에게서)검토해보시겠다는말씀을들었다.저로서는용산공원에대한정부제안이철회되고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가대안으로채택돼서논의가진전되기를바라고있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같은오시장의제안에대해"우리는자료가전혀없으니필요하다고해가능한자료를바로주기로했다"며"그자료를받아분석해봐야어떤얘기를할수있을것같다.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는취지로오시장과대화를나눴다"고말했다.탄천물재생센터는약39만3천㎡규모로,정부가주택공급가능성을검토해온용산어린이정원약30만㎡보다9만㎡가량넓다.서울시는이부지에주거기능을절반가량배치하면1만∼1만3천호를공급할수있다고보고있다.국토부장관면담내용브리핑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6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주택공급방안관련면담후서울시청브리핑실에서면담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외에도오시장은이날서울시가여러차례건의해온정비사업용적률이나조합원지위양도규제완화에관해김장관과논의했다고설명했다.오시장은"그부분에대해국토부가전향적으로검토하는것으로확인했다.그효과가생각하시는것보다매우크다"고말했다.이어"지금진도가나가는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장중에재개발에대해서1.2배로용적률을더높여주면순증물량이더늘어난다"며"용산이나탄천물재생센터부지,캠프킴에(주택공급을)논의하는걸다합친것보다도많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특히2031년까지정비사업을통해31만가구를착공하는목표를언급하며"31만호중순증물량이8만7천가구인데,용적률을1.2배로높여주면순증물량4만3천호가량이더늘어나게된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제가보기에가장실효성이있고이정권내에가시적성과로이어질수있는착공물량으로기록될가능성이매우높다.이점에대해선정부가전향적으로검토하는것이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고평가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