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베네수엘라원유수입의존도40%"수입막히면에너지대란→경제붕괴"…미국,베네수인근3번째유조선나포시도11월쿠바아바나거리에쓰레기가쌓인모습.쿠바경제는2018년이후15%위축되고,물가가450%폭등하는등1959년이후가장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해있다./AFPBBNews=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붕괴를위해그의자금줄인원유수출봉쇄압박강도를높이자,카리브해의섬나라쿠바가긴장하고있다.쿠바경제의핵심인베네수엘라산원유수입이막혀이미침체에빠진경제가붕괴직전까지추락할것으로전망됐기때문.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문가와쿠바현지인들을인용해"미국이쿠바의핵심후원자인마두로정권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베네수엘라의원유수출차단을위한봉쇄조치를강화하고있다"며"쿠바는경제붕괴직전까지몰릴것이고,쿠바인들도이를잘알고있다"고보도했다.전문가들은쿠바에서베네수엘라원유를대체한수단이없다며미국의유조선나포로인한원유수입차질은쿠바정권붕괴로이어질것이라고지적한다.쿠바는그간마두로정권과밀착으로베네수엘라산원유를싸게공급받으며식량부족,대규모정전등경제위기를가까스로버텨왔다.현재쿠바가수입하는베네수엘라산원유는하루3만배럴수준이다.하루10만배럴에달했던과거에비해서는많이줄었지만,여전히쿠바전체원유수입량의40%를차지한다.미국텍사스대학의호르헤피뇽은"베네수엘라산원유선적이중단되거나급감하면그것은의심의여지없이쿠바의붕괴를의미할것"이라고전망했다.쿠바는자체적으로원유를생산하고,멕시코와러시아에서도원유를수입하고있지만베네수엘라산원유를대체할수준은아니다.WSJ은"베네수엘라산원유는쿠바의발전소,운송,민간부문에필수적"이라고전했다.10월19일(현지시간)쿠바아바나의주요발전소고장으로인한정전으로주민들이모닥불에저녁을준비하고있다./AP=뉴시스쿠바경제는2018년이후15%위축되고,물가는450%급등하는등1959년이후가장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한상태다.워싱턴아메리칸대학의리카르도토레스페레스경제학자는"(쿠바의경제가)이보다더나빠질수없을것같지만,상황은더악화할수있다"며"앞으로몇주또는몇달내에(베네수엘라원유)선적량이계속줄어든다면상황은정말감당할수없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최근스페인으로망명한루이스로블스는WSJ인터뷰에서"쿠바에는음식도,약도없고,병원이나학교와같은공공기관은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다.모든것이재앙"이라고쿠바경제상황을전했다.수돗물,전기공급도제대로이뤄지지않아화장실가는것조차힘들고,일부지역에서는하루18시간이상정전이이어진다고한다.심각한경제난에2020년이후전체인구의25%(270만명)가쿠바를떠났다.인구통계학자인후안카를로스알비수캄포스는"쿠바를떠난이들은대부분젊은이였다"며"쿠바가겪고있는이런현상은전쟁중인국가에서나볼수있는인도적재앙이나다름없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국제사회의우려에도마두로정권붕괴를겨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그는불법마약퇴치를이유로카리브해에서의군사작전을확대해지난9월이후베네수엘라인근해역에서마약의심선박에대한공습을20여차례에단행했고,최소140명이사망했다.최근에는마두로정권을테러조직으로규정하고,베네수엘라의원유수출전면봉쇄에나섰다.미국해안경비대는지난10일부터베네수엘라연안인근에서유조선2척을나포한데이어이날도파나마국적유조선을추적했다.뉴욕타임스등외신보도에따르면미정부소식통은"해당선박은베네수엘라의불법제재회피에가담한'암흑선단'소속선박인'벨라1'"이라며"해당선박은베네수엘라산,이란산원유를수송한혐의로지난해재무부제재명단에포함됐다"고전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혁신당반발에SNS통해정정…"이준석에미안"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5/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박소은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22일이준석개혁신당대표를겨냥해'통일교관련조사를받고있다'고발언한것에공식사과했다.조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통해"이대표가공천개입관련혐의로특검에피의자신분으로소환된것을통일교건으로순간착각해잘못말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SNS를통해정정하며이대표께미안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앞서이날오전조대표는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현재(통일교)사건은경찰국가수사본부가담당하고있다.여기서미진하면특검으로가야한다"며"국민의힘과개혁신당에서특검을주장하는것같은데장동혁대표나이대표도지금통일교연관문제가얘기되고있지않나"라고했다.이어"특히이대표는물론피의자는아니지만피의자또는참고인으로조사를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통일교특검을주장할자격이있는지좀의문스럽다"고했다.이에이기인개혁신당사무총장은입장문을통해"명백히사실과다르다"며"해당발언이사실이아님을공개적으로명확히인정하고사과하라"고반박했다.그는"이대표는통일교관련사안으로피의자도,참고인도아니다.어떠한수사기관의조사도받은사실이전혀없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공영방송을통해마치수사대상인것처럼언급한것은특정인물에게범죄연관성을암시하는중대한허위사실유포에해당한다"고했다.그러면서"공당의대표이자전법무부장관을지내신분으로서최소한의사실확인조차없이무관한인물에게의혹과누명을씌운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이는개인의명예를훼손하는문제를넘어,정치적논쟁과정에서사실을경시하는태도로비칠수밖에없다"고했다.이사무총장은"통일교특검의필요성여부에대한입장차이는존중될수있다.그러나그와별개로사실에근거하지않은발언이정치적공방의수단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며"혁신당이통일교특검에동의하지않는다면,그사유를당당하게밝히면될일"이라고했다.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허위사실을유포하는방식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책임있는정치인의성찰과조치를기대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재판부'필버돌입…국힘"사법독립뇌관건드려"…與"사법독립보장"국민의힘,내란전담재판부법필리버스터시작(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박재하기자=여야는22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을두고필리버스터대결에돌입했다.이법안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하는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고,전담재판부구성과관련한사항을모두대법원예규로정할수있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다.국민의힘은즉각필리버스터를신청해법안이헌법에어긋난다고지적하고나섰다.반면법안을발의한더불어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원안에서두차례수정을거친만큼위헌논란이없다고맞섰다.이날국민의힘에서첫필리버스터주자로는판사출신인장동혁대표가나섰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연단에선건헌정사상첫사례로알려졌다.그만큼법안의중대성을고려해당대표가직접위헌성을국민에게알리겠다는의지를강하게표명한것으로풀이된다.장대표는A4용지뭉치와함께성낙인서울대법대명예교수의'헌법학',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프리드리히하이에크의'자유헌정론'등책을들고단상위에올랐다.그는"이법의핵심은법원이사법부의독립을지키기위해외부영향이개입되지않도록임의배당을고수해왔던기본원칙을깨려고한다는것"이라며"사법부수장에게인사권을부여한것은법치주의와사법부독립의핵심"이라고주장했다.이어"그뇌관을건드리면대한민국전체를폭파할수있는위험한도박임에도민주당은기어이그뇌관을건드리려고하는것"이라며"그이유는분명하다.단한사람,이재명을지키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민주당지도부가위헌소지를고려해수정한법안을상정한것을두고는"그본질은변하지않았다.대놓고앞문으로들어가려다슬그머니창문으로기어서들어간다해도위헌이합헌이되지는않는다"며"똥을물에풀어도된장이되지는않는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민주주의핵심원리는다수결이아니라대화와타협이라는건고노무현대통령께서남기신글"이라며"노무현정신을계승한다고주장하는민주당이이글내용가운데과연하나라도지키고있느냐"고따져물었다.대화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4일국회본회의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종결투표후양부남의원등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을거치면서지적받은위헌소지를덜어냈다고반박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본회의에서수정안을설명하면서"사법부의독립성을최대한보장하고현재구속중인피의자에대한구속기간연장및대상사건에대한사면,감형제한등이초래할수도있는헌법적문제제기소지를제거했다"며"내란,외환및반란사건에대한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될수있는절차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됐다"고말했다.아울러법안이름을'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바꿔특정개인이나사건을대상으로한처분적법률로서의성격을제거했다고덧붙였다.김병기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가장위헌논란이없는안"이라며"조희대대법원장이선거에개입한것이틀림없다고생각해서사법부도우리의견을수용해서예규를만든것아니겠냐"고말했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가시작된지24시간이지나면이튿날의석수를토대로이를강제종료한뒤법안을표결처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90년노태우정부때지어져취재진·대통령실직원동선분리대통령실이청와대에서업무를시작한22일기자들이사용하는춘추관에서출입기자들정문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청와대의언론브리핑장이자출입기자실인춘추관의문이22일다시열렸다.윤석열전대통령의대통령집무실용산이전방침에따라그간전시관으로활용됐던춘추관이이재명대통령의청와대복귀결정으로3년7개월만에원상복구된것이다.기자가이날둘러본춘추관은외관은원래모습그대로였지만,내부는리모델링을거친덕분에깔끔했다.용산에서가져온개인짐을부리는기자들과실내마감공사를하는근로자들로분주했다.첫날이어선지유선인터넷연결이잘안돼급한대로휴대폰의'테더링'기능으로인터넷을연결해작성한기사를송고하는기자들의모습도눈에띄었다.춘추관재개관후첫언론브리핑은전은수대통령실부대변인이오전춘추관2층브리핑룸에서실시했다.1990년노태우정부서지어져노태우정부였던1990년청와대부지남동쪽에지어진춘추관은고려·조선시대때사관(史官)이시정을기록하고역사를편찬하던기관인'춘추관'에서이름을따왔다.3층건물로1층에는기자실,2층에는브리핑실·구내식당등이마련돼있다.3층은춘추관직원들의업무공간이다.2층누각에는꿈틀거리는용이그려진성인남성키보다더큰용고(龍鼓)도원래자리에놓여있었다.춘추관개관때부터35년넘게자리를지켜온이북은낡아서지난3월복원됐다.청와대춘추관에걸린'용고'.청와대재단제공용산과달리취재진과대통령실직원동선철저히분리춘추관재개관에따라용산대통령실에있던브리핑룸과기자실은없어졌다.용산대통령실은대통령집무실과참모들의사무실,기자실이한건물에모여있어동선이일부겹쳤다.'외부인'인취재진과동선이겹치는걸탐탁잖게여긴시각도있었지만,동시에언론과한공간을사용하는것이권력감시측면에서자연스럽고바람직하다는시각도있었다.용산대통령실과달리춘추관은대통령·참모들과기자들의공간이별도건물로분리돼있다.춘추관과청와대사이에있는담너머벌어지는일은청와대측이먼저알려주지않으면취재진이알기어려운구조다.청와대복귀로언론과거리가더멀어질것이란우려에대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7일"청와대이전후에는온라인생중계등을더확충할생각"이라고보완책을밝혔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도노조,내일오전9시부터총파업예고노조"성과급지급기준기본급100%로산정"요구코레일경영진"성과급정상화절실"[앵커]한국철도공사,코레일노조가내일(23일)오전9시부터총파업에들어간다고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파업에대비해오늘(22일)부터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가동하기로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최두희기자.우선철도노조의파업배경부터설명해주시죠.[기자]네.철도노조가내일(23일)오전9시부터총파업에들어갑니다.이달들어두번째총파업예고인데요.철도노조는성과급정상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다른공공기관과형평성에맞게경영평가성과급지급기준을기본급의80%가아닌100%를기준으로산정하라는게노조측요구사항입니다.하지만기재부가성과급100%가아닌90%기준을제시한것으로알려지면서노조는이번파업에1만2천여명이참석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코레일경영진도호소문을통해성과급정상화가절실하다고밝히며철도노사가한목소리로성과급정상화를촉구하고있습니다.[앵커]파업에따라코레일이운영하는수도권전철등의경우25%정도감축운행이불가피한상황인거죠.[기자]네.코레일은파업에따른운행차질이없도록대체인력을투입할예정입니다.이에따른서울지하철1,3,4호선등수도권전철운행률의경우평시대비75%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고밝혔는데요.코레일은또경강성과경의중앙선등일부노선의경우파업시배차간격이40분에서최대1시간까지늘어날것으로우려했습니다.국토부는오늘(22일)부터24시간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가동합니다.파업이시작되면대체인력을집중투입해열차운행률을최대한유지하기로했습니다.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에스알도철도노조파업에대비해오늘(22일)부터파업종료시까지비상대책본부를운영합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최두희입니다.YTN최두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개산단,16개기업모두기한내사업재편안제출…"내년은추진의해"화학산업혁신얼라이언스출범…'화학산업생태계종합지원대책'도마련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CEO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챔버라운지에서'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CEO간담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창용강태우기자=정부는국내석유화학업체들이제출한사업재편안을분석한결과,애초목표로제시했던최대370만t규모의나프타분해시설(NCC)설비감축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정부는기업들의결단을높게평가하며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등지원패키지를신속히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2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LG화학·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SK지오센트릭·에쓰오일등12개석유화학기업최고경영자(CEO)와만나구조조정이행방안과정부지원책등을논의했다.앞서여수·대산·울산등3대석유화학단지를중심으로국내석유화학기업16개사는정부가제시한기한인지난19일까지모두사업재편안을산업부에제출했다.김장관은모두발언에서"빠듯한일정속에서도정부가지난8월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제시했던사업재편안제출기한인12월말까지모든기업이사업재편안을제출하면서구조개편의첫단추를잘끼웠다"며"이를충실히이행한다면업계자율설비감축목표인270∼370만t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270∼370만t은우리나라전체NCC생산설비1천470만t의18∼25%에달하는규모다.김장관은"내년부터는본격적인성과를창출하기위해속도감있게구조개편을추진해나가야한다"며"이번사업재편안을바탕으로최종사업재편계획서를조속히수립해달라"고당부했다.정부는앞으로기업들이최종사업재편계획서를제출하면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통해승인여부를심의하고,승인기업들을대상으로금융·세제·R&D·규제완화등지원패키지를동시에발표할계획이다.발언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챔버라운지에서열린'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CEO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정부도업계와같은목표를향해움직이겠다.최종안이제출되면충실히심의하겠다"며"정부는민간의결단이실질적인성과로연결되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설명했다.고부가가치전환을위한지원도강화된다.산업부는오는23일'화학산업혁신얼라이언스'를출범시켜수요앵커기업,중소·중견화학기업,학계,연구계등화학산업생태계구성원전체가참여하는협력플랫폼을구축한다.이를통해주력산업첨단화와친환경전환을위한핵심소재관련R&D및기반구축을지원한다.정부는사업재편에참여하는기업의R&D수요를최우선으로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김장관은"사업재편에참여하는기업의R&D는정부가가장먼저,가장끝까지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지난달26일HD현대와롯데케미칼이사업재편승인을신청한'대산1호프로젝트'와관련된사항도논의됐다.대산1호프로젝트는내년1월중승인을목표로현재사업재편예비심의중으로정부지원패키지또한마무리검토단계에접어든상황이다.또한채권금융기관은현재진행중인실사를토대로금융지원방안을협의·확정할계획이다.김장관은"올해가성공적인구조개편을위한전략을준비한해였다면내년은구조개편의성패를좌우하는추진의해가될것"이라며"정부와기업이원팀이돼석유화학산업구조개편의성공을향해전력질주하겠다"고밝혔다.그는"구조개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지역의중소·중견협력업체와고용에대한어려움도세심하게챙기겠다"며"지역중소기업애로해소및고용지원등을담은'화학산업생태계종합지원대책'을내년상반기중으로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그는"구조개편은단거리경주가아닌마라톤"이라면서이순신장군이명량해전에서12척으로왜적을물리친사실을언급하며"이자리에모인12개기업이구조개편을끝까지완주해성공시켜나갔으면감사하겠다"고말했다.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CEO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챔버라운지에서'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CEO간담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BK·영풍“계약무산돼도JV지분10%유지”고려아연“비현실적가정으로美제련소비난”“BAFA2년은서두르자는‘선언’···연장가능”고려아연온산제련소전경.사진제공=고려아연[서울경제]고려아연(010130)이미국제련소건설과관련해최종합작계약이체결되지않아도합작법인(JV)이지분10%를그대로보유하게된다는지적에대해“비현실적인가정에기반한비난으로미국과협력을부정하는행태”라고강하게비판했다.고려아연은22일“MBK파트너스와영풍(000670)이고려아연이사회장악에만혈안이돼비현실적이며비상식적인가정으로당사의미국제련소건설을비난하고깎아내리는지경에이르렀다”며이같이밝혔다.고려아연측은“미국정부는합작사인크루서블JV를통해고려아연주식을취득하기때문에고려아연기업가치변동에따라이익이나손해를볼수있다”며“미국정부는고려아연과일치된이해관계를공유하는전략적파트너가된것으로고려아연입장에서는이번전략적사업제휴로미국정부로부터전폭적인지원을받을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앞서MBK·영풍은보도자료를내고“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건설과관련해최종합작계약이체결되지않아도합작법인이고려아연지분10%를그대로보유하게되는비정상적인구조가존재한다는사실이확인됐다”며“고려아연이미국측과체결한사업제휴프레임워크합의서(BAFA)에고려아연이발행하는신주의효력이나회수·소멸에대해어떤규정도마련돼있지않다”고문제를제기했다.이들은“최종계약이무산되더라도고려아연은지분을되돌릴법적수단을갖지못한채주주들의지분만희석되는구조가된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고려아연은“BAFA가2년이내최종계약체결을전제로한건미국정부의긴급한핵심광물공급망구축의필요성을고려해늦어도해당기간내에최종계약을체결하자는선언”이라며“고려아연과미국정부는합의하에최종계약을체결하기위한논의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반박했다.이어“미국정부와전략적투자자,대형금융기관이미제련소건설을위해직접투자와금융지원을하는규모가무려67억6000만달러(약10조원)에달한다”며“제련소건설에투입되는74억달러(약11조원)의91%를미국정부등이책임지기로한것은신속히제련소를건설하고지속가능한운영구조를만들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고려아연관계자는“MBK와영풍은국제정세와국익,첨단산업발전흐름에서고려아연이다양한역할을요구받고있고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기회를확보할수있다는점을전혀고려하고있지않다”며“이사회장악에만혈안이돼세계최대핵심광물시장인미국시장을선점할절호의기회를잃게만들려악의적시도를반복하고있다”고비판했다.심기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전승절’(항일전쟁및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행사를하루앞둔2일중국베이징의한상점출입구에오성홍기가걸려있다.2025.9.2/뉴스1중국관영매체가한국의핵추진잠수함(핵잠)건조에관한한미협의를두고“핵비확산에심각한위협이된다”고했다.중국관영영자매체글로벌타임스는15일중국군사전문가인쑹중핑을인용해“한미간의핵추진잠수함프로그램은핵확산위험이높다”고보도했다.쑹중핑은글로벌타임스와인터뷰에서“미국은호주와오커스(AUKUS)핵추진잠수함프로젝트로나쁜선례를만들었다”며“한국에도비슷한사례가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앞서호주는오커스협정으로미국과영국으로부터핵추진잠수함을도입하기로했다.미국원자력관련법률91조에따른예외조항을적용해미국대통령권한으로군용특수핵물질이전을허용받았다.쑹중핑은오커스협정을언급하며“미국이일부동맹국의핵기술과핵연료사용을허용하는방임은필연적으로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훼손할것”이라고했다.ⓒ뉴시스쑹중핑은“핵군비경쟁은평화와안정을훼손할뿐”이라고도말했다.쑹중핑은“일본도핵잠수함보유계획을언급하는등핵추진잠수함을둘러싼경쟁이촉발될수있다”며“핵잠수함을보유한국가가늘어날수록핵기술유출위험과핵사고위험도높아진다”고했다.이어“한국은해양국가이긴하지만해안선이제한돼있어핵추진잠수함을실질적으로필요하지않다”고주장하며“한국이소위강대국이되기위해핵추진잠수함을이용해다른나라의이익에도전하는것이아닌지의문”이라고했다고글로벌타임스는전했다.ⓒ뉴시스글로벌타임스는쑹중핑의말을전하면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6∼1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을방문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와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과관련한협의를내년부터미국과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기로합의했다고보도했다.위실장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와관련해미국대통령의권한으로군용핵물질이전을허가할수있도록한미국의원자력법제91조에입각해한미간별도의협정을체결하기로미국측과뜻을모았다고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뉴스1한편,이날조현외교부장관은“우리는중국과가까운이웃이기때문에현안이많기마련”이라며이재명대통령의국빈방중,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등을중국과협의하고있다고밝혔다.조장관은연합뉴스TV‘뉴스포커스’와의인터뷰에서한중정상회담의제와관련해“양국이어떻게동북아의평화와번영을위해협력해나갈것인지(논의할것)”이라며“중국의경제적인발전이한국기업들에게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고민하고있기때문에서로윈윈할수있는방안을찾게될것”이라고했다.또한“이웃국가간잘지내려면담장도깨끗하게잘쌓고잘고치고잘지켜야한다”며“그런차원에서서해구조물문제도논의가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북한이어떻게든대화테이블로나올수있도록중국의협조를구하는것도중요한일”이라며“전반적인동북아의평화정착이슈를논의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소송인지한즉시로펌에취하지시"먼저소송한코스트코는회복불가능한피해입증못해기각한화큐셀美조지아달튼공장[촬영장하나](워싱턴·서울=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임성호기자=미국에서수입원자재로태양광모듈을생산하는한화큐셀이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관세반환소송을제기했다가취하했다.한화큐셀은한화큐셀의미국법인이지난18일'트럼프대통령이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관세를무효로해달라'며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을상대로미국국제무역법원(USCIT)에소송을제기했으나이는현지로펌의착오에따른것으로소송을취하했다고22일밝혔다.한화큐셀은"회사는CBP에소송을검토한바없으며현지로펌의자체적인소송시나리오내부검토과정에서단순착오가발생했다"며"한화큐셀은소송을인지한즉시취하를지시했고미국시간으로이날취하가반영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이IEEPA에근거해부과한각종관세는앞서1,2심법원에서위법하다고판결했으며현재연방대법원에서심리하고있다.대법관다수가지난달5일구두변론에서관세의적법성을주장하는행정부의논리에의구심을드러낸이후관세위법결정을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제기됐다.이후그동안트럼프행정부'눈치'를보느라소송을주저했던미국과일본등의다수기업이관세반환소송을제기한바있다.한국기업으로는처음으로소송을냈던한화큐셀은CBP가관세를더부과하지못하도록법원이가처분명령을내리고,회사가이미낸관세의전액환급을명령해달라고요청했었다.한화큐셀은대법원에서IEEPA관세를무효로하더라도한화큐셀을비롯한수입업체들이관세를환급받을것이라는보장이없기때문에이번소송을통한법원의구제가필요하다고소장에서주장했었다.또관세를징수한CBP가관세내역을정산하면그대로확정되기때문에정산을지연하고환급받을권리를보존하기위해서라도USCIT의명령이필요하다고밝혔다.관세반환소송은미국대형유통업체코스트코가지난달먼저제기해주목받았다.코스트코가소송을제기한논리는한화큐셀과동일한데USCIT는코스트코가회복불가능한피해를입증하지못했다는이유로지난15일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USCIT는대법원에서관세를위법하다고판단해관세재정산을명령할경우이에반대하지않겠다는입장을트럼프행정부가밝혔기때문에이소송을제기하지않더라도원고가관세를환급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상정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에대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시작하기위해단상으로향하고있다.최현규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제1야당대표로는헌정사상처음으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주자로나섰다.장대표는내란재판전담재판부설치법을추진하는더불어민주당을향해“누가이법에찬성표를던졌는지영원히기억해달라”며“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무너뜨린역사의죄인으로기록되어야할이름”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선장대표는책5권을들고국회본회의장단상에올랐다.‘헌법학’(성낙인),‘자유론’(존스튜어트밀),‘미국의민주주의’(알렉시스드토크빌),‘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하이에크),‘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지블랫)등이다.장대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대한민국역사상최악의악법으로기록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시민들을향해“오늘을꼭기억해달라.오늘은그저365일중하루가아니다”라며“훗날역사가반드시기억할그런날이다.내일이법에표결한국회의원의이름을반드시기억해달라”고목소리를높였다.장대표는“비상계엄내란특별재판부는이름을무엇이라고부르든반헌법적”이라며“다수당이판사를입맛대로골라특정사건을맡겨서원하는재판결과를만들어내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며“민주주의국가,법치주의국가에서는있을수도없고감히상상조차할수없는일”이라고비판했다.이어“그동안의내란몰이가정당한것이었다면특별재판부가왜필요한것인가.무엇이두려워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포기하고서라도그길을가려는것인가”라고반문하며“위헌적인특별재판부는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법이통과된다면역사는분명히말해줄것”이라며“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는2025년12월23일비상계엄특별재판부설치에찬성한국회의원들에게무너졌다고말이다”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이날제출된수정안에대해서도“본질은변하지않는다.똥을물에풀어도된장이되지는않는다”며“앞문으로들어가려다슬그머니창문으로기어들어간다고해도위헌이합헌으로되지는않는다”고직격했다.장대표는이날“다수결은결코만능이아니다”라는노무현전대통령의어록을소개하기도했다.그는“노무현정신을계승한다고주장하는민주당이이글의내용가운데과연하나라도지키고있나”라며“압도적다수의힘으로인정사정보지않고밀어붙이는것이여러분이주장하는노무현정신인가”라고꼬집었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나선건헌정사상장대표가처음이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차주별가계부채통계편제결과'첫공개주담대신규취급액2억2707만원…1712만원↑가계대출신규취급액3852만원…26만원증가30~40대(58.3%)·수도권(62.7%)·주담대(44.6%)중심올해3분기30·40세대를중심으로서울등수도권'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주택구입이늘면서,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서울도심의한시중은행에전세자금대출안내홍보물이붙어있다.연합뉴스22일한국은행이발표한'차주(대출자)별가계부채통계편제결과'에따르면3분기주담대신규취급액평균은전분기보다1712만원은증가한2억2707만원으로집계됐다.2013년해당통계편제이후최고기록이다.연령별차주당주담대신규취급액은60대를제외하고전연령에서역대최고치를나타냈다.30대가2억8792만원으로가장많았고,이어40대2억4627만원,20대2억2007만원,50대1억8552만원순이었다.60대는전연령대중유일하게전분기대비200만원감소하며1억4576만원을나타냈다.전분기대비증가폭역시30대가2856만원으로가장컸고,이어40대(2289만원),20대(1701만원)순이었다.지역별로는서울과경기·인천을포함한수도권전지역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서울의차주당주담대신규취급액은3억5991만원으로2분기보다4250만원늘었고,경기·인천역시2억4324만원으로2281만원증가했다.수도권평균은2억7922만원으로3045만원증가했다.민숙홍한은경제통계1국가계부채DB반장은"주담대는주택시장상황을반영해기조적으로늘어나는추세인데,최근에는수도권,30·40대를중심으로늘어난것이특징"이라고짚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등모습.연합뉴스3분기주담대를포함한가계대출전체의차주당신규취급액은3852만원으로,2분기보다26만원늘었다.차주당가계대출신규취급액은2022년3분기부터지난해3분기까지전분기대비증가세를나타냈으나,지난해4분기(-368만원)와올해1분기(-85만원)뒷걸음쳤다가2분기(260만원)증가전환한후3분기에도증가세를유지했다.연령대별로는30대(243만원)와40대(72만원)는전분기대비증가했지만,20대(-70만원),50대(-87만원),60대이상(-103만원)은감소했다.지역별로는수도권(75만원),충청권(66만원),호남권(34만원),대경권(103만원)은전분기대비증가한반면,동남권(-133만원)과강원·제주권(-171만원)은줄었다.업권별로는은행(159만원),비은행(232만원),기타(83만원)모두전분기대비늘었다.상품별로는주담대(1712만원),주택외담보대출(269만원),전세자금대출(355만원)은전분기대비증가했고,신용대출(-385만원)은줄었다.기타대출은보합세를나타냈다.3분기말차주당가계대출잔액은9674만원으로2분기보다56만원증가했다.주택담보대출은1억5626만원으로전분기대비210만원늘었다.금액비중(총액기준)은30·40대(51.6%),수도권(58.9%),은행(61.8%),주담대(51.2%)가높은비중을차지했다.한편한은은NICE개인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추출된표본자료를바탕으로차주특성별·이용행태별차주당금액및금액비중으로구성된차주별가계부채통계를편제해이날최초로공표했다.이번발표를통해2013년1분기~올해3분기및연간시계열을공개한한은은내년부터매분기(2,5,8,11월)에분기별자료를공표할계획이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소외계층에최대1천만원긴급생활비대출지원우리은행전경.우리은행제공우리은행이신용등급과상관없이모든개인신용대출금리를최고연7%이하로제한하는대출금리상한제를전격도입한다.금융소외계층에는최대1천만원규모의긴급생활비대출을연7%이하금리로지원한다.우리은행은5년간총80조원규모로추진하는'우리금융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연장선에서이같은내용이포함된포용금융강화방안을22일추가발표했다.우리은행은내년1월2일부터신용대출1년이상거래고객의재약정시점에맞춰대출금리연7%상한제를적용할예정이다.현재우리은행개인신용대출최고금리가연12%인점을고려하면,연7~12%의금리를적용받던고객은최대5%포인트(p)의부담을덜게된다.내년1분기부터는예·적금,신용카드,청약저축등을1년이상거래한고객이신용대출을새로신청하는경우에도대출금리상한제를적용한다.우리은행은금융소외계층을위한'긴급생활비대출'상품도출시한다.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등금융소외계층중1년이상거래한고객을대상으로최대1천만원규모의긴급생활비대출을연7%이하금리로지원한다.월별상환금액을자유롭게정할수있는불균등분할상환대출방식을적용해상환부담도완화한다.긴급생활비대출은내년1분기부터총1천억원규모로시작하되수요에따라지원규모를탄력적으로운영할방침이다.정부의새도약기금에발맞춰1천만원이하대출중연체기간이6년넘게지난개인과개인사업자에게추심활동을전면중단한다.연체이후발생한모든미수이자도면제하기로했다.우리금융저축은행도자사신용등급하위30%와다중채무고객을대상으로연체이자감면혜택을제공할계획이다.해당고객이연체이자를납부하면,납부한연체이자로원금을상환한것으로처리해채무부담을낮춰주는방식의조정프로그램이다.우리금융그룹포용금융플랫폼'36.5°'예시.우리은행제공제2금융권에서대출갈아타기도지원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우리카드등에서고금리대출을받아성실하게상환중인고객은상대적으로금리가낮은우리은행으로갈아타기가가능해진다.갈아타기대출은최대2천만원까지지원하며대출금리는최고연7%로제한할계획이다.총2천억원규모다.우리금융은내년2분기중'우리WON뱅킹'앱안에포용금융플랫폼'36.5도'를구축,전계열사포용금융상품을한데모아제공한다.우리금융은"이번에추가된포용금융강화방안에따라중저신용자와금융취약계층등총12만명의고객이금융비용경감,신용도제고,긴급생활비조달,재기기회등다양한혜택을받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인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