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내재량있지만새로운사업다할수없어…꼼수회계안한다""기금영속적이지않아…책임있는재정운용위해마련한것"[자료]청와대전경(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기자=청와대가26일'추가세수'를재원으로활용해마련되는미래대응기금과관련한'쌈짓돈'논란에정면반박했다.기금은영속적이지않다며3~4년시계를가지고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와관련한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이날오후춘추관에서기자들과만나미래대응기금과관련해"주목적중하나는재정안정화기능으로일반회계의결손이발생했을경우과거와같은변칙적재정운용이아니라일반회계결손보전을명확히규정하겠다는것으로쌈짓돈이될수없다"고강조했다.앞서기획예산처는100조원에달하는미래대응기금을신설한다고발표했다.반도체호황으로확보되는추가세수를기금재원으로삼아안정적인재정운용과미래성장동력확보에쓰겠다는취지다.미래대응기금은총괄계정과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개사업계정으로구성된다.다만미래대응기금이정부의쌈짓돈이된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기금은국회심의없이재원을쓸수있는정부의재량권이커막대한재원을정부입맛에맞게쓸수있다는것이다.윤석열정부당시에는세수결손이발생하자외국환평형기금을우회해일반회계로투입한바있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기금재원을)국회의허락없이마음대로쓸수있다고생각하는건아닌것같다"며"분명히국회의심의와통제과정을분명히받는다"고반박했다.이어"미래대응기금은(사업성·금융성기금)두가지성격을다가지고있어서정부는30%내에서재량을넓게가져가는면이있다"며"새로운,없는사업을하고싶다고해서다할수있는건아니다"고부연했다.특히이관계자는"2023~2024년꼼수회계를많이했던역사가있다.저희는그렇게하지않겠다"며"기금간에자유롭게왔다갔다할수있는건분명히아니다.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사업성기금을필요하다면쓰는것이지새로운소요를쓸때는기금성격상쓸수없다.정식절차를밟는다면추경을통해서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미래대응기금은영속적인기금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추가세수가영속적으로계속기금이적립되는구조는아닐것"이라며"미래대응기금은3~4년의시계를가지고사업을설정해효과를거둘수있는사업에쓸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청와대는추경을하지않고기금을쌓는이유에대한질문에는그래픽카드(GPU)구입예산을예로들었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최신형베라루빈급의GPU를사려고하는데가격이굉장히뛰어서편성된단가로는못사는경우가생길수있다"라며"그걸위해추경을하기에는그렇고기금에대한변경을통해할수있다면그게훨씬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게아닐까싶다"고설명했다.이어기금의총괄계정에대해"재정안정화기금의성격을가지고있다"며"(세수가)많이들어올때쌓아놨다가적게들어오거나부족하면추경이나국채발행을하지않고기금에서전출할수있도록하는성격을가지고있다"고했다.또총괄계정재원운용방안에대해서는"최소한국채발행이자이상의수익을가져올수있도록운용해야한다"라며"(운용을위한)공적기구를만들지는않을것같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미래대응기금에대해"세금이많이들어오면많이쓰고,적게들어오면안쓰는게정부의책임있는재정운용이아닌것같다는문제의식에서시작된것"이라며"정부가책임있는재정운용을위해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투자하기위해마련한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이조희대에게요구하는협의는,윤석열이김명수에게요구한것과다른가청와대는지금조희대대법원장이대통령과협의를거치지않고제청했으니잘못한것이라고주장한다.그런데헌법제104조제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라고정하고있다.여기서보듯이협의는헌법적절차가아니다.게다가양측이협의를거쳐합의할수있었는데도,대법원장이이를거부하고기습적으로제청한것도아니다.둘사이에합의가어려웠다는것은모두가아는것이고,그래서대법원장도시간을끌다합의없이제청한것이다.따라서대법원이청와대에협의를요청했느니안했느니,나아가이게진실공방이라느니하는언론보도는아무런의미가없는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은취임이듬해김명수당시대법원장이제청하려는대법관후보를거부하겠다고언론에흘렸다.2023년6월TV조선은‘특정인두사람은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것을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대법관임명과정에거부권을행사하는절차나근거가없기에부정확한기사였다.그렇지만대통령실이보도를부정하지않으면서,특정인두사람을임명하지않겠다는윤석열의의사는사실로굳어졌다.이후김명수대법원장이특정인둘을제외한나머지후보가운데두사람을대법관후보로제청하면서논란은마무리됐다.이런과정은협의도아니고합의도아니다.그냥대통령마음대로한것이다.이재명의대법관절차지연은,탄핵사유라던조희대의대법관제청지연과다른가이재명대통령도다르지않다.청와대가조희대대법원장이제청한대법관후보자를반려하는것을검토한다고한겨레가지난20일보도했다.청와대가언론에흘린이재명의반려라는것은윤석열의거부처럼헌법적근거가없다.게다가이재명의시도는윤석열과다르게실패할수밖에없고,오히려대통령자신을궁지로몰수있다.이유는그사이헌법기관구성지연은탄핵사유라는헌법재판소판단이한덕수탄핵사건에서나왔기때문이다.게다가민주당은조희대의대법관제청지연이탄핵사유라고압박해왔다.따라서헌법적행위인대법원장의제청을대통령이헌법적근거도없이반려한다면,헌법기관구성지연이고탄핵사유가된다.여당이조희대를공격한그논리가그대로이재명대통령에게되돌아오는것이다.만약이재명대통령이이른바반려라는행위를할경우,조희대대법원장으로서는헌법적으로나정치적으로우위에서게된다.정치적수사에불과한대통령반려에아무런반응도하지않다가,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국회로보내지않는것을문제삼아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를청구할수있다.야당국민의힘은대통령의대법원구성지연을사유로삼아탄핵소추를주장할수도있다.여기에는조희대대법원장이오랫동안대법관을제청하지않아탄핵이마땅하다던민주당전당대회당시송영길후보의기자회견문을붙일수도있다.최근김민석민주당대표가“대법관제청반려는조희대노림수”라며오히려가만히있는대법원장을비난한것도이런맥락에서나온것이다.결국이재명대통령은반려하지못할것이다.지난6월청와대에서열린4부요인회동에서조희대대법원장과이재명대통령이인사하고있다.이날은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벌어진투표용지부족사태를논의하는자리였고,사퇴한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참석하지않아4부요인이됐다.두사람은이날이후에도후임대법관문제를별달리협의하지않았고,이는조희대대법원장이협의라는관행을넘어설명분을축적하는시간이됐다.(출처:연합)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추천위를새로열려고무리한것이란주장이사실인가김민석민주당대표는조희대대법원장은반려를노린다면서,이유를이렇게말했다.“대통령과의협의없는일방적방안을정부가반려하게해서,대법관추천위윈회자체를무력화하려는게조희대대법원장의노림수라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즉,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추천위원회를새로열어서후보들을바꾸려한다는것이다.설득력이약한주장이다.반려가된다면조희대대법원장은권한쟁의를청구해,헌법제104조제2항에따른제청권이헌법적권한임을확인받을수있는데,이런기회를추천위따위를새로여는데쓸리가없다.김민석대표의말은청와대가시작한반려주장을스스로포기하는데명분을주려는전직국무총리의정치적시도에불과하다.이와비슷하게이재명대통령을지지하는언론은이렇게말하고있다.가령“저는조희대대법원장이잘못했다고봅니다.대통령을끝까지설득하든자신이양보하든관행을지켰어야한다고봅니다.국정에서관행은법률보다우위에있는경우가많습니다”와같은문장이다.지금문제가되는법은헌법이다.이문장은헌법을법률로바꿔적었을뿐,관행뒤로물러서라는것이요지다.하지만헌법은정치와권력의결과물이아니라,정치와권력이작동할수있는근거이자한계이다.윤석열을지지하는세력이여전하지만,그가역사의뒤편으로사라진것은정치와권력의한계선인헌법이있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는이유에관한소문은사실인가정부와여당이말하는대로조희대대법원장의제청이내용에서나절차에서잘못된것이라면,이재명대통령은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고여당이국회에서동의안을부결하면된다.협의라는관행을내세워,제청이라는대법원장의헌법적행위를언제까지무시할수는없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재명대통령후보자를제거하려는위헌적시도를했던사람이고,법원안팎에서식물상태였다.정부와여당이이런대법원장의제청이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도,부결시킬자신이없다면부결정당성에자신이없어서라고생각할수밖에없다.시중에는공소취소가실패할경우,법원에서막으려고대법관구성에목을맨다는얘기가돈다.이런소문이사실이아님을입증하는방법은헌법과법률이정한대로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는것이다.뉴스타파이범준전문위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행후피해자옷입고동대구역이동…수사혼선노린듯경찰"범행동기조사후구속영장방침"20대중국인유학생을살해한혐의를받는피의자A씨가25일오후경찰에체포돼경산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2026.8.25ⓒ뉴스1공정식기자(경산=뉴스1)신성훈공정식이성덕기자=경북경산에서중국인유학생을살해한혐의를받는30대중국인남성이경북에있는한정형외과직원이며,피해자와같은대학원에서강사로일한것으로확인됐다.26일경북경찰청과경산경찰서,대학등에따르면경찰이전날중국인A씨(30대)를살인혐의로체포하는과정에서그의주거지에서숨져있던중국인여성유학생B씨(20대)의시신을발견했다.경찰은B씨의시신일부가훼손된상태였고신체일부가없는것을확인했다.이에따라경찰은A씨가시신을유기한곳으로추정되는장소를수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조사결과A씨는지난20일오후2시쯤B씨와함께경산에있는자기주거지로들어간것으로파악됐으며,이후B씨가이곳을빠져나온모습은확인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A씨는이후B씨의옷을입고얼굴을가린채주거지를빠져나와대중교통등을이용,동대구역으로이동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A씨가B씨의동선을가장해수사에혼선을주려했는지등을집중수사하고있다.경북의한정형외과에서근무하는A씨는A씨가다닌대학원에서외부강사로활동하며,지난1학기학부전공수업에서'재활치료학'과'신경해부학'등2개과목을강의한것으로파악됐다.그는오는2학기에'인체해부학'과'근골격계질환및치료'등2개과목을맡을예정이었다.경산의한대학대학원에서유학한B씨는방학동안중국에머물다학위수여식참석을위해지난14일국내에입국한후지난20일부터연락이끊겼다.지난21일오후7시5분쯤A씨로부터'B씨가실종됐다'고신고를받은경찰은B씨의휴대전화위치정보와폐쇄회로(CC)TV등을토대로이동경로를추적한끝에지난25일유력한용의자로A씨를체포했다.20대중국인유학생을살해한혐의를받는피의자A씨가25일오후경찰에체포돼경산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2026.8.26ⓒ뉴스1공정식기자A씨는경찰에압송되는과정에서범행동기와피해자와의관계등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아무답변을하지않았다.경찰은A씨와B씨가알게된경위,B씨가A씨의주거지로가게된과정,살해시점과방법,범행동기,시신이훼손된경위와사라진신체일부의행방등을집중수사하고있다.한편주부산중국총영사관은한국경찰에철저한수사와범인에대한엄중한처벌을요구하고,유가족의사후절차등에필요한영사지원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또B씨가다니던대학원측은"유가족을위해학교가할수있는부분을찾아최대한지원하겠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사라진신체일부를찾기위한수색과범행동기등을조사한후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충남도,삼성계열사202조원투자와연계…4분기육성계획마련대전시"연구개발역량결집해중부권성장엔진견인"(홍성·대전=연합뉴스)김준범박주영기자=대전시와충남도는26일대통령주재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발표된산업통상부의'3대메가프로젝트연계권역별성장엔진육성방안'에충청권핵심산업4개가반영됐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제10회중앙지방협력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6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제10회중앙지방협력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중부권성장엔진으로선정된산업은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고부가바이오의약·소재,첨단배터리,미래방산·수송시스템이다.성장엔진은기업투자와각지역의산업기반,성장잠재력등을연계해권역별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한정부정책이다.충남도는지난해9월부터산업부에지역핵심산업의경쟁력과기업투자계획,특화산업등을설명하며성장엔진반영을건의해왔다.이번선정에는유기발광다이오드(OLED)등차세대디스플레이와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부품·장비(소부장),바이오의약품,디지털의료기기,이차전지소재와신공법,무인기·미래항공모빌리티(AAM)·자동차소프트웨어(SW)등이포함됐다.특히충남에는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와연계해삼성전자56조원,삼성디스플레이67조원,삼성SDI9조원등모두202조원규모의투자가예정돼있다.도는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와첨단배터리가성장엔진에포함되면서대규모민간투자를지역산업생태계확장과협력기업유치로연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반도체후공정소부장특화단지지정과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인공지능모빌리티종합실증콤플렉스조성등관련사업에도힘이실릴것으로보고있다.정부는성장엔진산업에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등7개분야의정책지원을집중할계획이다.도는이에맞춰성장엔진별육성비전과발전전략,핵심과제,기업투자연계방안,연구개발(R&D)·인재·기반시설확충방안등을담은육성계획을올해4분기까지마련할예정이다.대전시는대전이가진최고수준의연구개발(R&D)역량을통해중부권성장엔진을견인하겠다는구상이다.차세대디스플레이·반도체산업에서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나노종합기술원등이축적해온기술과제조인프라를바탕으로반도체패키징및특수목적용반도체등기술을통해충청권반도체메가클러스터구축에기여한다는방침이다.고부가바이오의약·소재는대전시가보유한글로벌혁신특구등바이오연구역량과지역기업을연계해신약개발및바이오소재분야를육성하고,첨단배터리분야에서는한국화학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등의배터리소재원천기술연구역량을바탕으로차세대배터리소재·부품연구개발부터실증까지이차전지산업전주기공급망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미래방산·수송시스템산업분야는국방과학연구소와방위사업청등방산산업핵심기관이위치한대전의강점을살려K-방산혁신클러스터를구축할예정이다.박수현충남지사는"충남의산업경쟁력과미래비전이국가성장전략에구체적으로반영됐다"며"기업의대규모투자가지역산업생태계확장과양질의일자리,지역경제성장으로이어지도록하겠다"고말했다.허태정대전시장도"이번정부의5극3특성장엔진선정은중부권메가시티의중심축으로도약하는결정적계기가될것"이라며"우수한과학기술역량을바탕으로4대성장엔진분야앵커기업을적극유치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무부장관직을사임하고국회로돌아가는정성호법무부장관이26일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소취소와관련해“적법하지않은불법수사에의해기소됐다면검찰이판단해야할문제”라고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26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열린법무부장관이임식에서이임사를하고있다.우상조기자정장관은이날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이임식을마치고기자들과만나공소취소와관련한질문을받자이같이답했다.그는“공소취소부담때문에사의를표했다는건사실무근”이라며“검찰내부에서도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전환과정에서과거잘못된관행을정리해야한다는자성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과거수사과정을들여다보고있으니그이후잘논의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국회에서특검등관련논의도있다”고덧붙였다.미래위는총19개사건에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의결한상황이다.19개사건중이재명대통령이직·간접적으로연관된사건만8개에달한다.쌍방울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성남FC후원사건등이대표적이다.정장관은이에대해“윤석열정권에서이대통령관련사건문제가많지않았냐”며“법무부장관이기때문에객관성과공정성을유지하는차원에서언급을잘안했지만,국정조사과정에서무리한수사가있었다는게어느정도드러나그런부분을정리하는차원”이라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을위해검찰미래위가구성된건아니라고분명히말씀드린다”고했다.지난정부의무리한수사를점검하다보니이대통령관련사건이많이포함됐을뿐이라는취지다.정장관은이날이임식에서10월시행되는형사소송법개정에대해“새로운형사사법제도의시행을앞두고다양한우려목소리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변화의과정에서억울한국민이발생하지않도록형사사법제도의한축을담당하는여러분이최선을다해달라”며“시행전예상되는문제는미리보완책을마련하고,시행후드러나는문제는신속히개선할수있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미란씨,숙소근처야자수농장서숨진채발견실종3개월만에발견…치아감정으로신원확인"장씨사망시점외출한이후다음날새벽추정""타살의심정황없다"…경찰발표에도의문증폭[앵커]제주에서석달전실종된장미란씨가결국숨진채발견된가운데,사망경위를둘러싸고의문이잇따르고있습니다.실종신고를허위종결한혐의로구속된경찰관,부모경장은여전히'통화를했다'며범행을부인하고있습니다.현장에YTN취재기자가나가있습니다.김근우기자![기자]네,장미란씨시신이발견된야자수농장입니다.[앵커]장미란씨의사망경위에대해의문이잇따르고있죠?[기자]네,장미란씨는제가있는이야자수농장에서시신으로발견됐습니다.장기투숙하던숙소에서고작400m정도떨어진곳이었는데요.실종시점이지난5월이다보니,신원확인이쉽지않았습니다.그래서부검과치아감정이이뤄졌고,장미란씨로최종확인됐는데요.경찰은조금전브리핑에서사망시점을정확하게확인하긴어렵다면서도,장씨가외출한이후,다음날새벽으로추정된다고밝혔습니다.문제는사망경위입니다.경찰은시신의자세와상태를볼때타살을의심할만한정황은없었다며,극단적선택으로추정된다고밝혔습니다.부검에서골절이발견되지않았고,시신발견현장에낙엽이흐트러지지않는등다툰흔적도발견되지않았다는겁니다.시신부패가심하긴했지만,주저흔과방어흔을확인할수없었다는점도근거로들었습니다.하지만야자수나무는굵은가지가옆으로뻗지않고,날카로운가시도많아서극단적선택은어려울거란의문도여전합니다.숨진장씨의남자친구도극단적선택을할만한정황은없었다고밝혔는데요.경찰은정확한사망경위확인을위해휴대전화를포렌식하고,DNA를채취해긴급감정을의뢰했습니다.하지만만약범죄혐의점이있었다고해도,발견이너무늦어서확인에어려운점이많습니다.[앵커]구속된부경장이담당한다른실종사건에서도허위종결로의심되는사례들이나왔다고요?[기자]네,부경장은지난해3월부터실종팀에서근무하며298건의실종신고를처리했습니다.경찰은부경장이담당한실종신고를전수조사하고있는데요.경찰은이가운데10건정도는장미란씨사건처럼허위로종결했을가능성이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이가운데실종자와연락이되지않는경우도3건정도있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구체적인상황을확인한뒤공식적으로결과를밝히겠단입장입니다.부경장의범행동기를밝히는수사도이어지고있습니다.경찰조사에서부경장은'실종자와분명히연락을했다'면서혐의를부인하고있습니다.하지만통화기록이없고,장씨와관련된전산망기록에는'교통사고사망'을입력하는등모순이드러나자,실수였다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장미란씨휴대전화를포렌식하고있는데,외출이후에는통화기록이없었다고밝힌상황입니다.경찰은프로파일러를투입해부경장진술의신빙성을분석하고범행경위를규명할방침입니다.또,지휘계통인전·현직제주서부경찰서장과형사과장등4명을대기발령하고감찰에착수했습니다.지금까지제주에서YTN김근우입니다.영상기자:전대웅영상편집:강은지YTN김근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자신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이상정되자무기명투표에앞서퇴장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에서5·18광주민주화운동을폄훼하는내용의토론회를연이진숙국민의힘의원제명촉구결의안이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5·18민주화운동등을왜곡·폄훼한국회의원의직무를최대1년간정지할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국회는이날이의원제명촉구결의안을상정해159명중157명의찬성으로통과시켰다.1명은반대표를,1명은무효표를던졌다.국민의힘은본회의전의원총회를통해결의안이본회의에상정되면퇴장하기로했으나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의원은표결에참여했다.한의원은“마음으로는찬성하지만기권했다”며“우리당당헌·당규에명시된것처럼5·18민주화운동정신을살리고,이의원에대한제명을촉구한다”고말했다.다수국민의힘의원들은결의안이상정되기직전국회본회의장을떠났다.민주당의원들은“투표하고가라”“부끄러움도모르냐”며항의했다.결의안을대표발의한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의원은소속정당의우려와국민적반대에도불구하고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국회공개포럼을개최했고,여기서5·18이소요사태라는등망언이쏟아져나왔다”며“대한민국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규정한5·18민주화운동의성격을부정하는역사쿠데타”라고말했다.지난13일국회에서열린이토론회에서는5·18민주화운동을“1980년5월광주에서벌어진열흘간의소요사태”라고주장하는발언이나와논란이됐다.이의원은본인제명촉구결의안표결에참여하지않고본회의장을나와취재진에“5·18과관련한것이면토론도하지말라고하는대한민국이된것”이라며“다수당에밉보이면국회의원까지잘라낼수있다는일이대한민국에서벌어지고있다”고주장했다.국회의원제명촉구결의안이본회의문턱을넘은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다만2006년성추행파문으로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을탈당한최연희의원에대한사퇴촉구결의안,1979년유신정권당시김영삼신민당총재에대한제명안이의결된바있다.이날본회의에서의결된것은이의원의제명을촉구하는정치적성격의결의안으로실제이의원징계심사를위해서는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구성돼야한다.윤리특위는인원구성을둘러싼여야이견으로가동되지않고있다.민주당은이의원에대한징계가사실상제명밖에불가능한상황을보완하기위해5·18민주화운동등을왜곡·폄훼한국회의원의직무를최대1년간정지할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을추진하기로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이날경북안동민주당경북도당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진숙의원이‘여자전두환’이란호칭을좋아하는것같다”며“본회의에서과반의결을하면1년간자격정지를할수있는법안을신속히추진하겠다.여자전두환을국회에둘수가없는노릇아니냐”고말했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와대청와대가'추가세수'를활용해마련되는'미래대응기금'은"책임있는재정운용을위해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투자하기위해마련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일각에서제기된'정부의쌈짓돈'주장을정면반박한겁니다.청와대관계자는오늘(26일),"(미래대응기금조성은)세금이많이들어올때는많이들어온다고해서많이쓰고,적게들어오면적게들어온다고안쓰는것이정부의책임있는재정운용은아닌것같다는문제의식에서시작한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정부는반도체경기호조로발생한추가·초과세수를바로소진하지않고'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적립하고이를4개분야(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중점투자하겠다는구상을밝혔습니다.그러자야권은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등에서정부가추진하는100조원대의미래대응기금에대해"국회통제를피하기위한쌈짓돈이자재정꼼수"라고비판을쏟아냈습니다.청와대는이에대해"미래대응기금의주목적중하나는재정안정화기능"이라며,"일반회계의결손이발생했을경우과거와같은변칙적재정운용이아니라일반회계결손보전을명확히규정하겠다는것"이라며반박했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또,"올해예상하지못했던대규모세수가내년에들어올것이라고전망된다"며"재정의역할과국가채무의방향에대한것을미래대응기금으로하려는것입니다.기존재정운용방식을탈피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교부금개편과맞물려서고등교육,평생교육에대한재원을우리가별도로마련할필요가있다"며"현재재정구조로는어렵기때문에미래대응기금에'교육인재계정'을넣어서그부분도준비하려고한다"고말했습니다.초과세수를국채상환에써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이관계자는"한해국채를110조원발행해적자를메우고있는데,늘어난세수로국채를(상환)하면좋지않겠냐는의견이아주틀린것은아니다"면서도,"내후년에도이런식으로세수가많이들어올것이란확신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관리할수있는수준의국가채무는불가피한측면이있고,신규발행해서(빚을)갚는것보다는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한말처럼'오늘1만원을써서내일의100만원을만들수있다면그렇게투자하는게적절하지않는가'라는생각에서미래대응기금을조성하겠다는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다음달공개될예산안을보면채무비율이상당히많은수준으로줄어드는모습을볼수있을것이라고도말했습니다.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시행전보완책마련…시행후문제신속개선""국민신뢰얻지못하면,법과정의설수없어""적법하지않은불법수사기소,검찰판단할문제""李사건무리한수사드러나…미래위,정리차원"[과천=뉴시스]김금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6일오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이임식을마친뒤직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오정우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부담때문에사의를표명했다는것은전혀사실무근"이라고선을그었다.정장관은26일오후4시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이임식직후취재진들과만나일각에서제기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관련부담이사퇴에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시선에대해"1도관련없다"며말했다.그는"장관이공소취소를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니라,적법하지않은불법수사에의해기소됐다고하는것은검찰이판단할문제가아니겠나"면서"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에서과거수사과정을들여다보니그이후에잘논의돼야한다고본다"고강조했다.미래위조사대상이범여권인사에집중돼국민적관심과동떨어진것이아니냐는취재진의질문에는"장관이라객관성과공정성차원에서언급안했지만,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에서무리한수사가드러나그것을정리하는차원"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의사건을위해미래위가구성돼조사하는것은아니라는점은분명히말씀드릴수있다"고밝혔다.국회복귀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부족했던부분을어떻게논의할것인지묻는질문에"국회법제사법위원회나당지도부등협의해구체적인시행과정에서문제가발견돼시정하는것보다,문제가예상되는것을선제적으로수정해야되지않겠느냐"고했다.또한"현실적으로형사소송법개정안이시행되는과정에서국민들이불안하지않게,피해자가억울하지않게수사과정을면밀히살펴선제적대응을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날이임식을갖고약1년1개월간의임기를마무리했다.오는10월2일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출범등새형사사법제도안착을위해시행전사전보완과시행후부작용에대한개선을주문했다.정장관은이임식에서"새로운형사사법제도시행과정에서국민을보호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밝혔다.이어"형사사법제도는국민의일상을더욱안전하게보호하고,공정한절차를통해억울한이가없도록하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며"시행전예상되는문제는미리보완책을마련하고,시행후드러나는문제는신속히개선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또한"범죄에대한처벌보다중요한것이예방과재범방지"라면서"단한건의범죄라도미리막을수있도록노력해주고,날로증가하는소년범죄에대한대응역량도강화해주길바란다"고강조했다.교정시설과밀화문제에대해서는"문제를해소하지못한다면수형자교화와재범방지라는교정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는점을명심하라"며"과밀화해소를위해다각적인방법으로성과를내달라"고주문했다.'2030이민정책미래전략'추진과범죄피해자와사회적약자지원,'정부의로펌'으로서의국제법무역량강화등도차질없이이어갈것을요청했다.조직쇄신과신뢰회복에대한메시지도전했다.정장관은"여러분의헌신에도법무부가국민의신뢰를잃게된현실을마주하며참으로안타까웠다"면서"국민의신뢰없인국가가존립할수없고,우리가국민의신뢰를얻지못한다면법과정의도온전히설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각자의자리에서오직국민을바라보며역할에충실한것만이국민의신뢰를다시쌓아가는길이며,그신뢰위에정의도비로소바로설수있다"면서"저도국회로돌아가제역할을다하며전심전력으로법무부를돕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18기)로'친명계좌장'으로정장관은지난해7월21일이재명정부의초대법무부장관으로임명됐다.정장관은지난18일건강악화를이유로더이상직무를수행하기어렵다는뜻을밝히면서사직서를제출했다.이대통령은지난24일정장관의사직서를수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저항이나다툼이있었을만한흔적은없어"[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경찰이24일제주시한림읍수원리인근소철나무숲에서지난5월실종된장미란씨추정시신을발견해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김수환오영재기자=제주서부경찰서실종팀소속부모(30대)경장이실종신고를허위종결처리한이후시신으로발견된장미란(37·여)씨의사망시점이5월13일새벽으로추정되고있다.제주경찰청은26일오후출입기자단과의백브리핑에서"장씨가5월12일밤주거지에서나간이후통화기록등을살폈을때변화가없는점등을고려했을때익일새벽에사망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장씨는12일오후10시15분제주시한림읍소재주거지에서나간뒤약400m떨어진야자수숲으로이동해사망한것으로파악됐다.장씨가주거지에서나간이후유의미한목격자는확인되지않았다.야자수숲에도연초이후별다른방문자가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시신발견상태와위치,보존상태등을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현재까지장씨에대한타살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경찰은"특이골절이없었고현장감식을했을때주변에서저항이나다툼이있었을만한흔적은아직까지발견하지못한상태"라고설명했다.또"현장감식결과야자수나무상단에삐져나온줄기에서장씨소유끈이발견됐다"고도했다.지난25일진행된부검에서는몸맴사로추정된다는부검의의구술소견이제시됐다.부경장은지난5월15일장씨에대한실종신고를접수한이후장씨와연락이닿은것처럼허위로처리해사건을종결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부경장이장씨와통화한기록이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경찰은"7월19일2차실종신고를접수하고장씨수색을최우선해생활반응을찾는과정에서부경장이휴대폰이나당시근무환경에서다른통수신방법으로연락했을가능성을살펴봤지만통화기록이확인되지않았다"며"이에허위종결가능성을인지하고지난11일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수사를의뢰했다"고밝혔다.지난25일구속된부경장은여전히혐의를부인하고있다.부경장의범행동기와관련해경찰은"현재로서단언할수있는게없다"고답했다.부경장은5월15일장씨에대해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교통사고사망'으로표시하고관리대상에서삭제한것으로확인됐다.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은실종아동과성인가출인등의신고·발견정보를관리하고수색·수사를지원하는경찰내부정보시스템이다.실종자의과거신고·발견이력과해제사유,조치내용등을확인할수있다.또지난달2일께실종신고가접수된다른실종자A(60대)씨에대해서는시스템에'소재발견'으로입력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지난22일제주시구좌읍에서시신으로발견됐다.경찰은지난해3월부터최근까지부경장이실종업무를담당하면서종결처리한298건에대해전수조사를진행하고있다.전수조사과정에서는실종신고대상자가귀가했는지,신고자에게연락을취한과정이적절했는지,해제처리시참고했던서류나단서들이실제존재했는지등을확인한다.그러나아직까지전수조사가마무리되지않아확정된사항은없는상황이다.경찰은전수조사과정에서허위종결로의심되는사례가발생할경우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수사를의뢰할방침이다.또장씨의휴대폰에대한포렌식을진행하는등자세한사망경위를조사하고있다.한편제주경찰청은부경장을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행사등혐의로구속해조사중이다.제주지법은전날부경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고도주및증거인멸우려로영장을발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나다'脫미국'행보속협력확대기대…"중국과무역상호보완성상당해"마크카니(좌)캐나다총리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미국과캐나다의관세갈등이격화하면서미국에대한무역의존도를낮추려는캐나다와중국간경제·무역협력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는중국전문가의분석이제기됐다.26일류펑중국중앙재경대녹색금융국제연구원의수석이코노미스트는현지경제매체제일재경기고를통해미국과캐나다의관세갈등에대해"중국과캐나다의경제·무역관계를확대할공간을제공하고있다"고평가했다.미국과캐나다의무역협상이결렬된뒤미국은지난22일(현지시간)부터약200억달러(약27조6천억원)상당의캐나다산수입품에50%의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다.이에캐나다도같은규모로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히면서양국간무역갈등은확전양상을띠고있다.류이코노미스트는이번갈등이단순한관세분쟁을넘어캐나다가미국중심의기존무역구조에서벗어나교역상대국을다변화하는계기가될가능성에주목했다.기고문에따르면캐나다의대미무역의존도는여전히높지만최근하락하는추세다.지난해캐나다의상품수출가운데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71.7%로,2024년의75.9%에서4.2%포인트낮아졌다.미국산수입비중도같은기간62.3%에서58.8%로떨어졌다.반면미국이외국가에대한캐나다의수출은지난해17.2%,수입은12.4%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류이코노미스트는미국과의갈등이장기화할경우캐나다의무역다변화과정에서중국이주요대안시장가운데하나로부상할수있으며,양국무역구조가상당한상호보완성을갖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중국은캐나다가강점을가진에너지와광물,농산물을필요로하고캐나다는중국산제조업제품의주요시장이될수있어양국의주요교역품목은상당부분겹치지않는다"고설명했다.실제로지난해중국의캐나다산주요수입품은귀금속793억위안(약16조3천억원),광물성연료767억위안(약15조8천억원),광석·슬래그342억위안(약7조원),목재펄프152억위안(약3조1천억원),유지종자138억위안(약2조8천억원)등이었다.반대로중국은캐나다에기계류와전기·전자제품,가구,플라스틱제품,자동차등제조업제품을주로수출한것으로조사됐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지난1월중국을방문해중국측과경제·무역협력로드맵을체결하는등양국관계가개선되고있다는점도이같은관측에힘을싣고있다.당시캐나다총리의중국방문은2017년이후처음이었다.캐나다는이후중국산전기차와철강·알루미늄제품에대한관세조치를조정했으며,양국은농산물과전기차등주요교역현안에대한협의를이어가고있다.류이코노미스트는향후협력확대를위해캐나다측의지속적인정책적노력이필요하며,중국도캐나다산농산물의시장접근과투자편의등의분야에서실질적인조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이어미·캐나다간산업·에너지공급망이긴밀하게연결돼있는만큼,전면적인경제적단절보다는캐나다가미국의존도를점진적으로낮추는'관리된거리두기'가진행될가능성이가장크다고내다봤다.중국정부는미국과캐나다의마찰상황에대해'대화'가중요하다는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캐나다의관세맞대응에대해중국은어떤의견을갖고있는가.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에대응할다른국가들에조언해줄말이있는가"라는질문에즉답없이"중국은각국이평등한대화와협상으로각자의경제·무역우려를해결해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해왔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AI모델'지능지수'30점넘어…"독파모유인영향도"배경훈"한두기업의성과아냐…두터운AI생태계만들자"[아티피셜어낼리시스SNS화면캡처](서울=연합뉴스)한상용박형빈기자=글로벌AI분석기관'아티피셜어낼리시스'(ArtificialAnalysis)가한국을미국과중국에이어"글로벌AI경쟁에서뚜렷한3위위치를구축한나라"로평가했다.26일아티피셜어낼리시스공식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따르면이기관은한국AI생태계가탄탄한국내인재와공공투자,정부의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이제공한유인등에힘입어성장하고있다고밝혔다.이기관은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업스테이지,SK텔레콤,LGAI연구원등국내AI개발사·연구기관의모델이자사의'지능지수'(IntelligenceIndex)에서30점이상을기록했다고설명했다.이지수는추론과지시이행,코딩등AI모델의성능을9개평가를통해종합해산출한다.모티프의오픈웨이트모델'모티프3'은47점으로국내모델가운데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업스테이지의독점형추론모델'솔라프로4'는42점,SK텔레콤의오픈웨이트모델'A.XK2'는35점,LGAI연구원의오픈웨이트모델'K-엑사원2.0'은31점을기록했다.아티피셜어낼리시스는모티프3와솔라프로4의경우미국과중국이외국가에서개발된모델가운데인텔리전스지수점수가가장높은모델들이라고전했다.이기관은이어KT와트릴리온랩스등도자체모델개발에나서면서한국의AI모델개발생태계가1년전보다훨씬두텁고경쟁력있게바뀌었다고부연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날자신의SNS에이같은평가를공유하며"더반가운것은한두기업만의성과가아니라는점"이라며"독파모참여기업이외에도한국의트릴리온랩스,KT도언급되고있다"고썼다.이어"미국과중국을제외하면가장높은수준의모델들도우리나라에서나오고있다"며"독파모를시작한이유는하나의국가대표모델을만드는것이아니라여러기업이경쟁·성장하며세계와겨룰수있는두터운AI생태계를만들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배부총리는"물론3위라는순위에만족하기엔아직갈길이멀다"면서도"오늘은우리연구자와기업들의노력에박수를보낸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