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국가를원고로서울중앙지법에소송제기물적피해입힌정도심한5명성명불상자상대소송개시되면특정할듯…추가손배소도검토[서울=뉴시스]사법부가'서울서부지법1·19폭동사건'에가담한혐의로유죄를확정한5명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법원이이번사태와관련한민사소송을제기한건이번이처음이다.윤석열대통령의구속영장이발부된지난해1월19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의표지판이윤대통령지지자들에의해파손되어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사법부가'서울서부지법1·19폭동사건'에가담한혐의로유죄를확정한5명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법원이이번사태와관련한민사소송을제기한건이번이처음이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26일서울서부지법1·19폭동사건에가담해유죄판결이확정된성명불상자5인을상대로물적피해로인한복구비용합계11억7589만9770원과지연손해금을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서울중앙지법에제기했다고밝혔다.원고는대한민국(국가)이며소관청은법원행정처다.이번소송을맡을재판부는아직배당되지않았다.법원행정처는개인정보가삭제된형사1,2심판결문을근거로삼아물적피해를입힌정도가무겁다고판단된5명의성명불상자를상대로이번소송을제기했다.성명불상자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원고는통상법원에사실조회촉탁을신청해인적사항을특정하는절차를밟는다.법원이보정명령을추가로요구할수도있다.법원행정처는앞서유죄가확정됐던서부지법폭동사태관련형사1,2심판결문수건을증거로제출한만큼특정에무리가없을것으로보고있다.[서울=뉴시스]지난해1월20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공사관계자들이파손된외벽에보수작업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이번소송은사법부의국가소송업무를지원하는법원행정처내'직무소송지원센터'의법리검토를거친후정부법무공단에사건을의뢰하는방식으로제기됐다.법원행정처는다른형사피고인들을상대로증거관계등을살핀뒤추가로민사소송을내는것을검토중이다.법원행정처는"해당폭동행위는국가의사법작용이이뤄지는법원청사에대한집단적폭력및파괴행위"라며"단순한기물파손이나폭력행위를넘어국민의기본권수호와법치주의최후보루인법원의기능과권위를심각하게훼손한중대한불법행위"라고설명했다.이어"헌정질서를문란케하고사법부의독립을정면으로위협했으며법치주의와민주주의근간을흔든중대한사건인해당폭동에가담한사람들에대해엄중한법적책임을묻는것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법치주의와사법부기능을부당하게침해하는행위에대해단호하게대처함으로써국민기본권을수호하는최후의보루로서사법의본질적기능이온전히유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지난해2월폭동사태이후경비가유지되던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의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서부지법1·19폭동사건'은지난해1월19일오전3시께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당시대통령의구속영장이발부된데격분한지지자들이법원에난입해저지른일련의폭동사태다.당시법원청사유리창,출입문,외벽,사무실집기와전산설비가다수파손됐고서부지법소속법관등공무원들이정신적충격을입었다고법원행정처는설명했다.검찰은지난해2월사태가담자63명을최초로기소했다.이후추가기소된인원을합하면128명에이른다.최초로재판에넘겨졌던63명은지난해5월과8월1심에서모두유죄가선고됐다.징역형의실형이44명,징역형집행유예17명,벌금형이2명등이다.항소와상고를포기한일부를뺀18명에대해서는대법원이지난4월모두유죄를확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부,제12차전기본재생에너지보급전망토론회개최2025년33.4GW→2030년100GW→2040년220GW로전망태양광,공공입지·햇빛소득마을추진…중장기입찰로드맵마련해상풍력인허가·인프라확충속도…육상풍력리파워링활성화전문가"2035년재생에너지주력전원…목표보다이행중요"[세종=뉴시스]신안우이해상풍력조감도.(사진=중부발전제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손차민기자=정부가2040년까지재생에너지보급을220기가와트(GW)까지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정책역량을집중해태양광은155GW,풍력은61GW까지늘린다는구상이다.전문가들은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실제성과로이어가기위해서는송배전망과에너지저장장치(ESS)등인프라확충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비용경쟁력을확보하고계통제약을해소하는등목표규모자체보다이를이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총괄위원회는26일오후4시서울영등포구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에서'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재생에너지보급전망공개토론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공개했다.이번전망은12차전기본에반영될2040년까지의재생에너지보급규모를산정한것이다.지난해기준태양광과육상풍력·해상풍력의보급실적은총33.4GW에불과하다.정부는이를2030년까지100GW로늘리고,2035년163GW,2040년에는220GW까지확대할계획이다.조상민한국공학대학교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교수는이날발제에서최근지정학적위기를거치면서탄소중립뿐아니라에너지안보측면에서도재생에너지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고밝혔다.조교수는"과거와달리에너지안보에대한기준이바뀌고있다"며"재생에너지와같은국내생산에너지로공급하는게근본적인해법이라는논의가더강화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단기적으로는태양광을중심으로신속하게보급하고,중장기적으로는해상풍력을중심으로2030년이후재생에너지수요에대응하는전략이효과적일것이라고제안했다.[이천=뉴시스]김금보기자=24일이천시장호원읍의한산지에태양광패널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태양광155GW·풍력61GW…보급확대속도태양광은지난해31GW수준에서2030년87GW,2035년엔122GW를거쳐2040년155GW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했다.정부는2040년155GW보급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책적뒷받침에나선다.우선범부처태스크포스(TF)를통해공공입지,햇빛소득마을등국내우수입지를조기에활용하고인허가절차단축과전력계통·ESS확충등을밀착지원한다.시장활성화를위해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개편에맞춘중장기입찰로드맵을마련하고,세제·금융지원을통해국내기업의생산과투자활성화도유도할예정이다.아울러태양광입지확충을목표로이격거리규제를완화하는한편초대형플래그십(접경지역·수상형등)과영농형태양광을추가발굴하고신규산단·공장지붕등을활용한보급에도속도를낸다.조교수는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이빠르게개선되고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지난해기준신규설치된재생에너지의90%이상이신규화석연료발전보다발전원가가낮은것으로조사됐다고밝혔다.다만재생에너지는발전량이기상여건등에따라달라지는변동성을갖는만큼이를보완하는비용까지고려해경쟁력을평가해야한다고봤다.[광주=뉴시스]김혜인기자=광주남구는송암동신효천마을에태양광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를구축한다고7일밝혔다.(사진=광주남구제공)[email protected]역시보급확대와기술발전으로단가가빠르게하락하고있다며태양광과ESS를연계한프로젝트가기존화석연료와비교해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고강조했다.한편해상풍력은지난해0.4GW수준에서2030년3GW,2035년25GW,2040년45GW까지점진적으로확대한다.정부주도의발전지구지정과인허가의제처리를추진하고,지원항만과전용설치선박(WTIV)을조기에확보해설치역량을강화하고연간준공물량도늘릴방침이다.육상풍력의경우지난해2GW에서2030년6GW,2035년12GW,2040년16GW까지늘린다.기존허가물량을조기에보급하기위해전담조직을운영함으로써신속한인허가를지원하고,공공계획입지기반의보급체계로전환하는한편기존설비의리파워링도활성화한다.이번보급전망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자가용태양광도2040년엔16GW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했다.다만자가용태양광확충을위해서는관련제도기반도마련돼야한다.정부는이격거리완화와자가설비인증서(REGO),공공기관K-RE100도입등제도를개선중이다."목표보다이행중요"…계통확충등과제이날토론에서는220GW라는보급규모자체보다이를실제전력공급으로연결할수있는계통과ESS등인프라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잇따랐다.정구형한국전기연구원센터장은"2035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30%라면재생에너지는더이상정책전원이아니라주력전원"이라며"그렇기때문에재생에너지가실질적으로전기를공급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단순히설비용량을얼마나확보했는지가아니라실제전력공급에얼마나기여할수있는지를함께고려해야한다는취지다.이를위해서는늘어나는재생에너지설비를수용할수있는계통확충도뒷받침돼야한다.현장에서는이미계통부족에따른문제가나타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곽영주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현장실무자로서'보급목표보다중요한게계통의문제가아닐까'생각한다"며"전국의태양광발전소들이출력정지를당하고있고,계통이없어수년째기다리고있는사업자들이상당히많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전남해상풍력1단지.(사진=SK이노베이션E&S)[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계통확충을위한재원마련도풀어야할과제다.곽회장은"촘촘한송배전망을확충하기위해서는어마어마한재원이필요하다"며"이제는우리사회가전기요금인상에대해사회적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고덧붙였다.결국제시된보급전망을실제성과로연결하기위한구체적인이행방안이중요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이다.이상준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지금은목표보다이행이중요한때라는공감대가있지않나생각한다"며"목표가성과를보장하지않는다는점에서재생에너지목표를달성하기위한장벽을식별하고대안을마련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재생에너지가시장에서스스로설수있을때보급은저절로가속화될것"이라며재생에너지사업에필요한금융수단을확충하는등시장기반을갖출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종=뉴시스]재생에너지보급전망그래픽.(사진=기후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없는통화기록확인하다19일만에허위파악제주서부경찰서[연합뉴스자료사진](제주=연합뉴스)고성식기자=제주경찰이장미란(37)씨실종재신고이후존재하지도않는A경장과장씨의최초통화기록을찾는데3주일이상시간을허비한것으로드러났다.26일제주경찰에따르면경찰은지난달19일장씨실종재신고이후19일만인지난7일에서야A경장이최초실종신고때장씨와통화없이허위로사건을종결한것으로의심했고그이후에도나흘이지난11일수사의뢰를했다.A경장을직무유기혐의로입건해본격수사에착수한것은또사흘이흐른지난14일부터다.결과적으로재신고이후최초신고를허위로묵살한사실을파악하고강제수사에나서는데26일이걸렸다.경찰관계자는"장씨실종재신고에따라장씨를하루빨리찾기위한수색단서를확보하려고여러통신수단을조회하다보니시간이다소걸렸다"고말했다.그간의수사과정을보면경찰은지난달19일장씨가여전히실종상태라는재신고가접수되자지난5월15일최초실종신고기록을뒤졌다.112처리기록에'장씨와통화가됐다'는A경장의기록이남아있어통화당시장씨의위치등에대한단서를파악하기위해서다.그런데휴대전화통화기록을확인한결과A경장과장씨의통화내역이확인되지않았다.경찰은또'통신수단이어떤것이었는지잘기억나지않는다'라는A경장의말에당시근무환경에서통화가가능한모든통수신기기를모두확인했다.하지만애초부터통화사실이없어결국통화내역등수색단서는찾지못했고아까운시간만흘려보내고말았다.A경장은지난5월최초실종시장씨와실제연락을하지도않고서'연락이닿았다'고신고자에게거짓말을한뒤사건을자체종결하고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의관리목록상에서도장씨자료를삭제한혐의를받는다.지난달2일접수된60대남성의실종사건을장씨와유사한수법으로허위종결한혐의도있다.경찰은지난22일오전제주모처에서이남성의시신을발견한데이어지난24일오전제주시한림읍에서장씨시신도수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앙지방협력회의주재…"균형발전,수도권문제해결할강력한수단"이재명대통령,중앙지방협력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청와대에서열린제10회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박찬대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과오세훈서울시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6일오후청와대에서중앙지방협력회의를주재하고전국광역시도지사들과지방발전전략을논의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에따르면이날회의에서먼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민선9기중앙-지방협력방안'을보고했다.주요지방정책에대한공동논의체계를강화하고지방주도성장을뒷받침하겠다는중앙정부의적극행정기조가담겼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5극3특권역별로국토공간을재설계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하면서정주여건패키지지원,지방우대제도재설계등의방안을발표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권역별3∼4개로선정한성장엔진에7대정책지원(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을하겠다는구상을제시했으며,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정부의이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한재정운용전략을발표했다.이후각광역단체에서지역별여건과강점을반영한'지방주도성장성공전략'을각각발표했으며,이내용을바탕으로참석자간자유토론이이어졌다.우상호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SK가강원도에오겠다고약속하면서강원도젊은이들의눈빛이빛나고있다"고전하고"접경지역에주민참여형재생에너지생산기반을조성하려고하는데지뢰제거를누가할지,비용은누가댈지가문제"라며국방부의협조를요청했다.이철우경북도지사는"사람대신기계가일하는4차산업혁명시대에사람이할일은식품산업"이라며식재료가풍부한지역특성을살려'식품한류'산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조재구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남구청장)은"여야,네편내편없이당리당략에얽매이지않고주민들과가장가까운곳에서작은목소리에귀기울이는지방정부의역할과책임을충실히다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에게"수도권집중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는가장강력한수단은결국지방분권강화,지역균형발전"이라며"서있는자리는달라도주민들과국민들의삶을개선하기위해최대한협력해나가는게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기초지방정부의대표성을확대하는내용의'중앙지방협력회의운영방안개정안'도이날회의에서의결됐다.한편강수석대변인은이번회의부터기초지방정부의대표성을강화하는취지에서구성원이확대돼충남아산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군수등이새로참여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퇴장속한지아·김예지·조경태·우재준등투표참여실제'제명'가능성은작아…李"국회가與독재돼"반발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제명촉구결의안이가결되고있다.2026.8.2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장성희조유리기자=5·18폄훼논란을빚은이진숙국민의힘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이26일범여권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회의원제명촉구결의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건헌정사상이번이처음이다.다만,이의원이실제'제명'될가능성은희박하다.현재이의원에대한'징계안'이별도로발의돼있는상태지만,이안이본회의에서통과되려면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하기때문이다.국민의힘의원은총109명이다.국민의힘은본회의전열린의원총회에서표결에불참하기로결정했으나,한지아의원등일부의원은표결에참여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어'국회의원이진숙제명촉구결의안'을여당주도로통과시켰다.결의안은총투표수159표중찬성157표,반대1표,무효1표로가결됐다.인사안건이어서투표는무기명으로진행됐다.결의안은5·18민주화운동의성격을부정하는'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공개포럼'을국회에서열어헌법준수의무및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이의원의제명을촉구하는내용이골자다.국회운영위원회소속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제안설명에서"이의원은소속정당의우려와국민적반대에도국회에서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국회포럼을개최했다"며"토론회에서는5·18이87체제오염과타락의주범이라거나소요사태라는등망언이쏟아져나왔다"고지적했다.그는"이의원은국회를5·18민주화운동을매도하는선동의장이자헌정질서를파괴하는내란동조세력광란의장으로변질시켰다"면서"해당결의안은국회법에따른헌법준수의무와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이의원의제명을촉구하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서'5·18왜곡폄훼이진숙은사퇴하라','이진숙제명국민의힘동참하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규탄시위도했다.이의원은결의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회의장을퇴장했다.그는기자들과만나"5·18을성역화하겠다는민주당의지가본회의장을통해전세계에선포됐다"며"17년된방송통신위원회를없앴을때'세상에이런법이어딨나'생각했다.이제한발더나가말도못하게하는대한민국이돼버렸다"고반발했다.이의원은이어"5·18과관련한것이면'말도하지마라,토론회도하지마라'이런대한민국이된것"이라면서"국민을대신하는국회의원조차도말하는자유를민주당일당독재가빼앗고있다"고주장했다.무효1표는친한(친한동훈)계한지아의원이던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의원들은투표전퇴장했지만,한의원외에김예지,김형동,우재준,조경태의원이투표에참여한것으로확인됐다.한의원은투표후기자들과만나"마음으로는(제명에)찬성하지만기권했다"며"국민의힘은5·18민주화정신을당헌·당규에도수록했다.그에반하는발언을한분들에대해선윤리위원회에서강하게제재하자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번에통과된안건은'제명촉구결의안'으로'제명안'과는다르다.실제국회의원제명안이본회의에서가결된적은지난1979년김영삼당시신민당총재가유일하다.2006년에는성추행의혹이제기된최연희무소속(한나라당탈당)의원에대한'사퇴촉구결의안'이본회의에상정됐으나부결된바있다.국민의힘조경태,김예지,한지아의원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회의원(이진숙)제명촉구결의안투표에참석하고있다.이날본회의에서'국회의원이진숙제명촉구결의안'은총투표수159표중가157표,부1표,무효1표로가결했다.2026.8.26ⓒ뉴스1황기선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년지방세제개편안전용면적줄이고창고·주차장늘린취득세회피차단고급주택가격기준공시가9억→12억원상향행정안전부제공[파이낸셜뉴스]초고가공동주택이전용면적을고급주택기준아래로줄이고창고·주차장등사실상한가구가쓰는공용면적을늘려높은취득세율을피하는'꼼수'가차단된다.행정안전부는26일발표한'2026년지방세제개편안'에따르면현재공동주택은가격과면적등일정기준을충족하면고급주택으로분류돼일반주택보다높은취득세율이적용된다.공동주택의면적기준은전용면적245㎡초과다.이때문에전용면적을기준보다조금작게설계하고해당가구가사실상단독으로사용하는창고나주차장등을공용면적으로넓혀높은세율적용을피할수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실제지난해121억원에거래된서울의한아파트는공시가격이85억원이지만전용면적은244.34㎡로현행기준인245㎡보다불과0.66㎡작았다.반면공용면적은402.58㎡로전용면적의약1.6배에달했다.현행기준에서는이아파트에3%세율이적용돼취득세가3억6300만원이었다.개편안이적용되면전용면적을초과하는공용면적이전용면적에포함돼고급주택으로분류된다.이에따라취득세율은11%로올라가고세액은13억3100만원으로늘어난다.지금보다9억6800만원을더내게된다.정부는이를위해전용면적의100%를초과하는공용면적을전용면적에합산하기로했다.다만관리사무소와어린이집,놀이터등주민들이함께이용하는필수주민공동시설은계산에서제외한다.고급주택의가격기준은주택가격상승을반영해현행공시가격을9억원에서12억원으로상향한다.행안부는공시가격12억원이실거래가로는약18억원수준이라고설명했다.면적기준은수도권과비수도권을달리적용한다.수도권은현행기준을유지하고비수도권은수도권의150%까지확대한다.상대적으로면적은넓지만가격은낮은비수도권주택시장여건을반영한조치다.앞서과거고급주택판단기준이었던엘리베이터·수영장등의시설기준은현실에맞지않는다는지적에따라지난1월1일부터이미폐지됐다.행안부는오는11월입법예고를거쳐2027년1월1일부터시행할예정이다.이날이후취득하는주택부터새기준이적용된다.사치성재산에대한과세도강화한다.회원제골프장과고급오락장용토지의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현행70%에서100%로높인다.아울러지방세세무조사를거부하거나자료제출을피하는납세자에대한제재도강화된다.과태료는현재1회200만원,2회300만원,3회이상500만원에서각각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으로오른다.장부나자료제출을계속거부하면자산총액이나매출액에따라하루100만~300만원의이행강제금도부과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이보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정부과천청사서법무부장관이임식공소청·중수청출범앞두고"예상문제미리보완"정성호(가운데)법무부장관이26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열린법무부장관이임식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뉴스1"새로운형사사법제도의시행과정에서국민을보호하는데한치의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달라."정성호법무부장관이26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이임식에서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등새로운형사사법제도시행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정장관은이날이임사에서"지금우리는전례없는큰변화를앞두고있다"며"시행전예상되는문제는미리보완책을마련하고,시행후드러나는문제는신속히개선해달라"고말했다.그는"단한건의범죄라도미리막고날로늘어나는소년범죄대응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교정시설과밀화에대해서는"이를해소하지못하면수형자교화와재범방지라는교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는점을명심해달라"고했다.아울러정장관은재임기간성과로조직·인력·예산확대,민생침해범죄엄단,상법개정,대규모국제투자분쟁(ISDS)에서거둔연이은승소를꼽았다.365스마일센터를통한범죄피해자지원확대,압류금지생계비계좌도입,이민자인권침해조사단신설등도성과로언급했다.다만정장관은"우리구성원의헌신에도불구하고법무부가국민신뢰를잃게된현실을마주하며참으로안타까웠다"고되짚었다.그는공자의'무신불립(無信不立)'을인용하며"국민의신뢰없이는국가가존립할수없고,신뢰를얻지못하면법과정의도온전히설수없다"며"각자의자리에서오직국민을바라보며역할에충실하는것만이신뢰를다시쌓는길"이라고평가했다.이날정장관은"개정형사소송법이실현되는과정에서국민이불안해하지않고,피해자가억울하지않게수사과정을면밀히살펴서선제적으로잘대응했으면한다"며후임장관에게도당부를남겼다.한편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이슈와관련한정치적부담이사직배경이됐느냐는취재진질문에는사실이아니라고일축했다.그는"적법하지않은불법적인수사로기소가됐다면검찰이판단할문제가아니겠느냐"며"공소취소에대한부담때문에사직한다는건전혀사실무근"이라고답했다.이용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청와대가추가세수를재원으로내년부터신설되는미래대응기금에대해책임있는재정운용을위해마련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오늘춘추관에서기자들과만나,"(미래대응기금은)세금이많이들어오면많이쓰고,적게들어오면적게쓰는게정부의책임있는재정운용이아닌것같다는문제의식에서시작됐다"며"정부가책임있는재정운용을위해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투자하기위해마련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관계자는"예상하지못했던대규모세수가내년에도들어올것같다"며"재정의역할과국가채무방향에대한것을미래대응기금으로서기존재정운용방식을탈피하려고한다"고밝혔습니다.반도체호황에따라세수가증대되는현재상황을'천재일우의기회'라고보고,지방주도성장과초격차기술,미래를위한신산업투자,메가프로젝트,'세븐시즈'로불리는7개분야등정부의미래투자를위한기금조성이필요하다는겁니다.초과세수활용방안을둘러싼이견을두고는"한해국채를110조원발행해적자를메우고있는데,늘어난세수를국채로상환하면좋지않겠느냐는의견이아주틀린건아니"라면서도"후년에도이런식으로세수가많이들어올것이라는확신이없다"고했습니다.이어"관리할수있는수준의국가채무는불가피한측면이있고,신규발행해서갚는것보다는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한말처럼'오늘1만원을써서내일의100만원을만들수있다면그렇게투자하는게적절하지않냐'는생각에서미래대응기금을조성하겠다는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세수결손상황에서기금재원을활용하는게정부의'쌈짓돈'아니냔지적이나오는가운데,일반회계의결손이발생했을경우과거와같은변칙적인재정운용대신재정안정화기능을통해일반회계결손보전을명확히규정하겠단겁니다.이어미래대응기금신설이후국채발행계획을두고"국채가지표금리나지표채권으로서역할을분명히해야될부분이있고,갑자기규모가줄면금융시장에서금융상품이줄기때문에어려움이있다"며"신규국채도내년에도발행이될거고,국채발행을적정하게관리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습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7527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일날씨]중부엔경기·강원북부에최대30㎜최저22~27도·최고29~34도…서울한낮32도25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분수대에서학생들이물놀이를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이날전국대부분지역에서무더위가이어져낮최고기온은36도까지오르고일부지역의최고체감온도도35도안팎까지치솟았다.2026.8.25ⓒ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목요일인27일에는남해안과제주를중심으로비가내리고충청·전북·경북에는소나기가쏟아지는등전국곳곳에서우산이필요하겠다.특히경남남해안에는80㎜가넘는비가예상되지만폭염은이어져일부지역의최고체감온도가35도안팎까지오르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아침최저기온은22~27도,낮최고기온은29~34도로평년보다높겠다.서울한낮기온은32도가예상된다.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최고체감온도는33도안팎,일부경기남부와충남권,남부지방에서는35도안팎까지치솟겠다.비는남부와제주를중심으로이어진다.남해안과제주에는아침부터밤까지,전남권과경남권에는오전부터밤까지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예상강수량은광주·전남과부산·울산·경남10~60㎜,제주5~30㎜다.경남남해안에는80㎜이상쏟아지는곳도있겠다.특히오후에는시간당20㎜안팎의강한비가집중될가능성이있다.중부일부에도비가온다.경기북부와강원북부내륙·산지에는아침부터낮사이5~30㎜,서해5도에도5~30㎜가예상된다.비가내리지않는지역에서도대기불안정에따른소나기가나타나겠다.오전부터저녁사이대전과충남남부내륙,충북에는5~50㎜,전북내륙과대구·경북에는5~60㎜의소나기가예상된다.비나소나기가내리는곳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칠수있다.소나기는좁은지역에강하게집중될수있어같은지역안에서도강수량차이가크게벌어질전망이다.하늘은중부지방과제주에서대체로흐리겠고남부지방은가끔구름이많겠다.비가내리는동안에는더위가일시적으로누그러지지만그친뒤높은습도속에서다시기온이오르겠다.도심과해안을중심으로는밤최저기온이25도이상유지되는열대야도계속나타나는곳이있겠다.남해상과제주해상에서는당분간물결이매우높게일겠고남해안과제주해안에는강한너울이유입될수있어해안가와해상안전사고에도주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작년1월윤석열구속영장발부에지지자들법원난입·기물파손서부지법폭동사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법원행정처가지난해1월발생한'서울서부지법폭동사태'가담자들을상대로피해복구비용11억여원을배상하라며민사소송을냈다.법원행정처는26일"서부지법폭동사태에가담해유죄판결이확정된5명을상대로물적피해로인한복구비용11억7천589만9천770원과지연손해금을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서울중앙지법에제기했다"고밝혔다.원고는대한민국이고,소관청은법원행정처다.서울서부지법폭동사태는작년1월19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이에격분한지지자들이서부지법에난입해건물을부수고이를막는경찰관을폭행하는등난동을벌인사건이다.검찰은그해2월가담자총70명을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로재판에넘겼다.올해4월대법원은이들중18명에게유죄를확정했다.나머지가담자도대부분1·2심에서유죄가확정됐다.법원행정처는범행형태등을고려해5명에대해우선소송을냈고추후검토를통해나머지가담자들에대해서도소를제기할수있다고밝혔다.서부지법폭동사태[연합뉴스자료사진]법원행정처는"폭동사태로막대한피해가발생했다"며"서울서부지법청사는유리창과출입문,외벽,내부사무실집기와전산설비등다수시설물이심각하게파손되고소속공무원들은심각한정신적충격을받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는국가의사법작용이이뤄지는법원청사에대한집단적폭력·파괴행위로서,단순한기물파손이나폭력행위를넘어국민의기본권수호와법치주의의최후보루인법원의기능과권위를심각하게훼손한중대한불법행위"라고강조했다.법원행정처는"헌정질서를문란케하고사법부의독립을정면으로위협했으며,법치주의와민주주의의근간을뒤흔든중대한사건인이폭동에가담한사람들에대해법적책임을묻는것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번소송은법원관련국가소송업무를지원하는직무소송지원센터에서사전에법리적인검토를거쳐제기한것이라고법원행정처는설명했다.법원행정처관계자는"사법부는앞으로도법치주의와사법부의기능을부당하게침해하는행위에대해단호하게대처해'국민의기본권을수호하는최후의보루'로서의사법의본질적기능이온전히유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주경찰청백브리핑…"장씨등2건외추가허위종결아직찾지못해"허위종결시장씨'교통사고사상',60대남성'소재발견'코드입력가림막쳐진시신발견현장(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26일장기실종장미란씨의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의한야자수농장에가림막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고성식전지혜백나용천정인기자=제주장기실종자였던장미란(37)씨는지난5월12일장기숙소에서나선뒤이튿날새벽께사망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제주경찰청은26일출입기자단과의백브리핑에서"장씨가지난5월12일오후10시15분께장기숙소를나선뒤휴대전화전원이꺼질때까지휴대전화위칫값변화나추가통화내용은없었다"고밝혔다.경찰은"이같은사실로미뤄봤을때12일에서13일로넘어가는새벽께장씨가사망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장씨등에대한실종신고를허위종결한혐의로구속된A경장은앞서장씨에대해실종신고된5월15일오후신고자에게'연락이닿았지만위치를알리고싶어하지않는다'고하고사건을종결했다.경찰수사가시작된뒤로도장씨와연락했다는취지의주장을이어가며허위종결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두사람간통화내역이현재까지는확인된것이없으며,경찰은이미그보다전에장씨가숨졌을것으로추정하면서A경장의주장은설득력을잃고있다.경찰은또한장씨의범죄피해가능성에대해서는기존입장과같이"발견당시시신자세와위치,부검의구두소견등으로미뤄보아범죄피해가능성은낮게보고있다"고밝혔다.경찰은"부검의가목을매숨진것으로추정된다는구두소견을냈다"며"또현장감식결과야자나무상단에삐져나온줄기에서장씨소유끈이발견됐다"고설명했다.또시신이발견된곳에서저항이나다툼흔적은발견되지않았고,외출당시입었던옷이나슬리퍼,금팔찌와반지등도모두그대로착용된상태였다고전했다.다만아직유서는발견되지않았으며,우울증치료나관련약처방내역도확인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경찰은"장씨휴대전화포렌식을벌이는등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하고있다"고밝혔다.가림막쳐진시신발견현장(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26일장기실종장미란씨의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의한야자수농장에가림막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또한A경장은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자료삭제시장씨의경우'교통사고사상자',60대남성B씨에대해서는'소재발견'코드를각각입력한것으로파악됐다.게다가A경장이B씨실종에대해종결할때'해당실종자와직접통화했다'며남긴번호는B씨가사용하던전화번호가아니였던것으로밝혀졌다.경찰은"A경장이담당해처리·종결한실종신고298건에대해전수조사하고있으며,현재몇건을조사했는지는밝힐수없다"고말했다.다만장씨와60대남성등기존에알려진2건외에추가허위종결사례는아직찾지못했다고덧붙였다.A경장은지난5월실종신고된장씨와'연락이닿았지만,위치를알려주지말라고했다'고신고자에게거짓말한뒤사건을자체종결하고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의관리목록상에서도장씨자료를삭제한혐의를받는다.지난달2일접수된60대남성B씨실종사건을장씨와유사한수법으로허위종결한혐의도있다.경찰은장씨소재를찾는과정에서지난7일께A경장이장씨와통화한내역이없는사실등A경장의범행을인지해지난11일입건전조사를벌인데이어같은달14일정식입건했다.경찰은지난22일오전제주모처에서B씨시신을발견한데이어지난24일오전제주시한림읍에서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수습했다.제주지법은지난25일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A경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A경장은현재"실종자와연락했다"는기존주장을유지하며허위종결혐의를부인하고있다.쉽게꺾이는베어낸야자줄기(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26일제주시한림읍의장기실종자장미란씨시신이발견된야자수농장의베어낸야자줄기가손으로쉽게꺾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에어컨시스템결함으로화재추정…자녀잃은부모들통곡화재로신생아14명사망한파키스탄국립병원[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파키스탄공공병원에서에어컨시스템결함으로추정되는화재가발생해신생아14명이숨졌다.26일(현지시간)AP통신과파키스탄매체지오뉴스등에따르면이날오전6시45분께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공공병원인파키스탄의과학연구소(PIMS)건물에서불이났다.이불로산부인과병동에있던신생아15명가운데14명이숨졌으며1명만의료진에의해구조됐다.이날산부인과병동3층에서불이나자소방차6대와구급차4대가투입돼진화했다.자녀를잃은유가족들은병원입구인근에설치된경찰통제선앞에서통곡했다.유가족과목격자들은병원과구조대의대응이적절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날화재로자녀를잃은자웨리아는AFP통신에불이났을때신생아중환자실문이잠겨있었다며"의사들은왜아이들을그곳에남겨뒀느냐"고되물었다.목격자인압둘가푸르는불이난뒤환자들을구하기위해병원안으로들어갔지만,산부인과병동까지는접근하지못했다고전했다.그는"(병원건물)안에는짙은검은연기가자욱했고환자들도갇혀있었다"며"(불이나고)거의2시간가량지나서구조대가도착했다"고주장했다.또다른목격자는"(병원경비원들이)사람들을밖으로나가게하지않았다"며"사람들이(직접)문을부쉈다"고떠올렸다.그을음이묻은손으로생후열흘된아기를품에안은샤구프타파르빈은"검은연기가자욱했고비명도들렸다"며"우리는목숨을걸고달렸고,아이는무사하다"고말했다.파키스탄은의료시설이부족하고공공의료시설조차관리가부실하다는지적을자주받는다.PIMS병원은부패등혐의로교도소에수감된상태에서시력이악화한임란칸(73)전파키스탄총리가대법원명령에따라최근진료받은곳이다.구조당국소속소식통은지오뉴스에신생아실내부에서에어컨시스템이폭발하면서불이났다고전했다.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는희생자들에게애도를표하고즉각적인조사를관계기관에지시했다.그는성명에서"아이들이연루된비극은돌이킬수없다"며"책임자를규명해가장엄중한조치를해야한다"고밝혔다.파키스탄에서는허술한안전기준과불법건축물등으로인해대형화재가종종발생한다.올해1월에는파키스탄남부신드주카라치에있는4층짜리쇼핑상가에서큰불이나65명이숨졌다.앞서2012년에는카라치의류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노동자250명이사망했다.슬픔에잠긴신생아아버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