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계엄정말몰랐나?당일행적보니특수수사잔뼈굵은尹,부인도못믿어尹-金,고종과민비권력다툼처럼싸워尹,계엄으로김건희배제새권력창출시도왜12/3?의원체포염두…가장많이모여어설픈계엄은결과론,실제론치밀하게준비■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권영철(前CBS대기자)◇김현정>친절한대기자권영철전CBS대기자나오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권영철>안녕하십니까.◇김현정>제가앞에서도예고를했습니다만3대특검이모두이번주내로종료가되는시점에서남은미진한것들은이제경찰로일단이첩은한상태고국수본으로그것과별개로2차종합특검도가느냐마느냐하는와중에남아있는의문은뭔가,특히대중들이궁금해하는건뭔가이부분을오늘한번좀주목해보셨다고들었습니다.◆권영철>그렇습니다.◇김현정>우선진짜그러니까이거는발표가났는데도불구하고여전히좀궁금해하시는게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을때김건희씨는몰랐다는게지금특검의조사결과거든요.근데여전히많은국민들은진짜몰랐을까?진짜야?이런얘기들을온라인상에서많이하시더라고요.취재좀해보셨어요?◆권영철>김현정앵커는어떻게.◇김현정>저도솔직히처음에는어떻게진짜몰랐을까?이런중요한일이면은그부부사이라면부인하고상의했을것같은데라는생각이있었는데또특검이요목조목이렇게저렇게우리가다조사해보니까그건진짜아닌것같더라고요라고발표하는거보고는또수긍이되기도하고그랬어요.그런데국민들이여전히의문을갖고계실만한지점은이해가됩니다.◆권영철>저도주변사람들에게물어보니까거의대부분이김건희가몰랐다는게말이되느냐,김건희가몰랐다는건소가웃을일이다.또는김건희가몰랐다는특검의발표는설득력이좀떨어진다이런반응이었거든요.노영희변호사는특검에서김건희가몰랐다고설명했지만납득이안된다뭐설명이부족하다이런얘기를했고요.노변호사는특검의설명이맞다그러면김건희랑윤석열이구속취소된날싸움을했다더라고하는데계엄당일내지는구속취소됐을때이런얘기했다는거아닙니까?내가계획이다있는데너때문에망쳤다.이런얘기를했다는얘기거든요.계엄당일내지는다음날화를내고싸웠어야지왜구속취소된날싸우냐말이안되지않냐이런얘기를했거든요.◇김현정>노변호사님의의심이그렇다는거고여러가지나못믿겠어하는분들중에지금대표적으로노영희변호사의멘트를가지고오신건데그러면김건희씨가사전에알수도있었다고보는분들의근거는뭐예요?◆권영철>노영희변호사가이런얘기를했어요.윤석열이비상대권얘기를정권집권초기부터얘기언급을했고비상계엄한다고윤석열이그전부터계속말하고다녔기때문에알고있었을것이라고생각하는것이다.그러니까추정이나추론이라는얘기죠.반면에내란특검에서는2024년8월부터11월사이비상계엄관련대통령관저모임에참석한군사령관들다조사를했고,통신내역확인했지만김건희가해당모임에참석하거나비상계엄에관여한사실은발견이안됐다이렇게밝혔고요.또비상계엄선포당일김건희보좌관당일방문한성형외과의사모두조사해김건희행적을확인했으나비상계엄관련된사실은발견되지않았다이런점고려해서김건희가비상계엄관여한의혹사실아닌걸로확인했다고이렇게밝혔습니다.◇김현정>그러면이게다휴대폰포렌식까지다해서다그것까지다털어본거예요?◆권영철>통신조회연결하는걸다봤다는얘기인거죠.◇김현정>12월3일계엄당일의행적들도아주꼼꼼히조사한겁니까?◆권영철>그렇습니다.취재해보니까김건희씨가12월3일오후에6시반쯤병원에갔다고합니다.병원마칠시간에병원에갔고9시반까지3시간정도병원에머물렀다고합니다.청담동성형외과라고했지만어느병원인지는아직어떤문제로갔는지는구체적으로알려지진않았지만은한남동관저에서는한5분정도거리라고얘기를합니다.◇김현정>한남동관저에서5분정도거리에있는성형외과를저녁6시반쯤에간행적이확인이됐다.◆권영철>거기서3시간을머물렀다고합니다.그러니까병원에서는구체적인개인진료내용이니까공개하지않았지만적법절차를지켰다이런입장인거로.◇김현정>6시반에간건그러면은일반사람들진료끝나고그다음에간걸로이렇게봐야되는거군요.◆권영철>예.그리고관저에찾아온행정관과계엄발표를지켜봤다고합니다.이행정관이누구냐?윤석열,김건희부부와사적으로아주가까운사이강릉황씨아시죠?◇김현정>강릉황씨,예,아들.◆권영철>그아들행정관.이행정관은그계엄이해제되고윤전대통령이관저로돌아올때까지계속관저에있었다고합니다.취재하는과정에서들은얘기인데김건희씨가발표를보면서제정신인거냐?아무도모르게저런일을벌이냐는이런취지의말을했다고합니다.그리고비상계엄해제를발표하고들어온윤석열과큰소리로대판싸웠다고하고요.또4일오후에도또대판싸웠다고합니다.◇김현정>4일오후에도.◆권영철>이런과정을가까이에서지켜본관계자들의진술을확보한걸로이렇게알려졌습니다.◇김현정>당일에보좌했던행정관이그부부싸움,대판싸웠다는얘기,제정신인거냐이런얘기했다는거하고성형외과의사가그날봤는데내가보기에특별한게없었다이런것들이다조사가됐다는얘기.그비상계엄당일저녁에서새벽까지윤전대통령이나비서진누구와도통화를하지않았다는거죠?◆권영철>그렇습니다.세간에서주장하는대로김건희가모를리가없다고칩시다.그러면은그동안드러난김건희의성정으로미루어볼때어디선가개입또는관여했다는증거나정황이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통화기록이라도나와야되겠죠.밤10시에비상계엄을발표하기로했는데30분가까이지나도록발표안하면은왜안하냐고전화를했거나했겠죠.◇김현정>그러니까김건희씨가누군가한테왜안해?이거빨리10시에하기로했는데.이런게있었을거아니냐.◆권영철>그러니까윤전대통령이연결이안되면비서진이라도안했겠어요?그런게.◇김현정>전혀없었다.◆권영철>국회에서또그리고국회에서계엄해제를의결했으면은앞으로어떻게할거냐또논의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데그시간대에연락한게전혀없다는겁니다.비상계엄당일김건희씨는윤전대통령과통화한기록이전혀없고일반휴대전화는물론비화폰으로한통화기록도발견되지않았다고합니다.그리고비서진과도연락한게없고요.청문회에서공개된대로조태용국정원장과메시지로주고받은게전부라는겁니다.◇김현정>그러면그부부가대판싸운게계엄직후에도싸우고다음날도싸우고그다음에.◆권영철>계엄직후라는게해제되고들어온새벽5시쯤들어왔다그러니까그시간에도싸우고또4일국무회의도하고여러가지회의가있었잖아요.그날또저녁에들어왔을때도또싸우고.◇김현정>그다음에구속취소가된날은또싸웠는데그날너때문에계획다망쳤어란말한거고,여러번싸운거네요,계엄후에.◆권영철>예.◇김현정>근데일각에서는그성형외과를그날저녁에간거,3시간이나머무른거그게혹시알리바이만들려고일부러간거아니야이런얘기도초기부터좀있긴있었거든요.그부분취재해보셨어요?◆권영철>근데알리바이라는게그시간내에현장에없었다는현장부재증명이잖아요.내란의범죄현장이대통령실이고대통령이지휘하고있으니까김건희씨는병원에갈필요없이관저에만가만히있어도증명이되는거잖아요.내란을사전모의해서아는데그중요하고긴박한시간에병원에가서3시간이나보낼필요가있을까요?사실음모란,알리바이라고주장하는사람들의이야기는실패했을때의결과론적논리를구성하고있는것아니냐,특검에서이렇게보고있는거고요.친위쿠데타는권력자가자신의부하인군인들을동원해서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실패했을때를대비해서뭘했다그건음모론이지사실친위쿠데타라는게거의100%성공하는거잖아요.◇김현정>그렇죠,이번에워낙허술하고그렇게했으니까참다행이죠,지금보면다행입니다만얼마나어설픈계엄이었어요.그러니까이렇게금방해제가된거지.◆권영철>어설프다는것도실패했기때문에국회가해제하고했기때문에그렇게나오는것이지윤석열,김용현,여인형다나름엘리트들이고똑똑한사람들이었잖아요.그런사람들이치밀하게준비를했는데그게여러가지정황들때문에시간차가안맞고하면서안됐던것이지준비자체는심지어특검내부에서는그런얘기를합니다.윤석열서울법대나온물론9수했다고그러지만김용현육사수석한사람들이러잖아요.이런사람들이모의하고했던것이지그게타이밍이안맞고내부에서뭔가좀지연하고시민들이들어갈틈이있었기때문에그랬던것이지계획자체가자기들나름대로나름탄탄하게준비했던거아니겠냐그걸가지고결과론적으로허술했다고보는것이지실제는그렇지않았다이렇게보는겁니다.◇김현정>그렇군요.알겠습니다.여하튼지금김건희씨는내란관련으로는입건된게없는거죠?그리하여.◆권영철>그렇습니다.내란특검에서김건희씨를내란관련해서는조사하지를못했습니다.피의자로입건할단서가나와야입건해서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건소환하건할수있는데그게없는겁니다.내란에관련됐다는정황이나증거가없어서소환조사도못했고요.◇김현정>특검이김건희씨를봐줄이유는일도없으니까.◆권영철>그럼요.◇김현정>지금특검의이조사결과를받아들이게되는건데요.근데비상계엄사전모의과정에도관여하거나개입한건전혀없다고합니까?◇김현정>그렇다고합니다.비상계엄사전모의는윤석열,김용현,노상원세사람이하잖아요.여인형은23년11월6일방첩사령관에임명된뒤에모의에가담하게되고요.특검발표내용을종합하면군사령관들이한남동관저에서모일때도김건희씨는참석한적이없다고합니다.특검이사령관들을모두조사했기때문에사실로보입니다.그리고비상계엄과대선은다르잖아요.대선은최대한사람을끌어모아야되지만은비상계엄은극비리에아주소수로해야되잖아요.그리고친위쿠데타이기때문에굳이많은사람들을끌어들이고알릴필요가없는거잖아요.계엄할때만하면되는거니까.그래서사실김건희씨가할수있는,계엄에서는군부대규모를논의하겠습니까?사실서울의소리이명수기자와의통화에서봤듯이김건희씨는외부에많은얘기를하고다니잖아요.보안유지가잘안되잖아요.◇김현정>맞아요.◆권영철>그런점들을고려해서보자면특수수사로잔뼈굵은윤석열이김건희에게사전에알렸겠냐.◇김현정>부인도못믿었다.◆권영철>그렇죠.그리고두사람이권력다툼의관계로파악을하고있고그렇게보는것이고특검관계자는11월30일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만나서12월3일을디데이로정하고12월1일김용현이곽종근에게비상대기지시를했는데그런과정에김건희는전혀모르고있었던걸로조사됐다.이렇게나온겁니다.◇김현정>그럼에도불구하고김건희씨가몰랐을리가없어라고보시는분들의전제는뭐냐하면윤석열전대통령은그러니까윤석열이라는어떤그인물은김건희라는인물에게의지안하고는할수있는게없어,굉장히다의존적으로했어라는그전제.그전제하에보니까근데했던일중에가장큰일인계엄을상의안했을리가없으니계속이렇게가는거거든요.◆권영철>그렇죠.◇김현정>그부분은어떻게보세요?◆권영철>그점에대해서도특검이조사를여러각도로조사를했는데김건희와나머지다른거는그러니까국회의원들이온다거나이런데는김건희씨가배석을하고하는데군관계자들올때는김근희씨가같이자리를한적이없다고합니다.철저히배제를했다는거죠.그러니까다들사람들이모를리가없다는얘기자체가윤석열이김건희에게의지하고김건희없이는아무것도못한다이게전제아니겠습니까?그런데윤석열이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할때는김건희씨가관여하면은일부그냥자기민원해결하는이런정도였잖아요.내란의규모에서김건희할역할은없다는거죠.그런얘기들.사진공동취재단◇김현정>지금말씀을듣다보니까저의그다음질문하고연결이되는데그럼제질문은사실그거였어요.그러면왜,사실모든거,거의모든것을다같이한몸처럼의논했던그부부가왜윤석열전대통령은이부분에있어서는부인과의논하지않았는가,왜였을까.한가지는지금말씀해주셨어요.보안유지잘안될것같다.그거하나였을까요?왜라고보십니까?왜이부분은공유안했을까요?◆권영철>친위쿠데타라는게,우리가친위쿠데타가유신선포가친위쿠데타잖아요.그런게극소수수뇌부만알면되는내용들인것이지그걸일일이다대선처럼,대선은세를넓혀가야되는거잖아요.그럼그럴필요가없다는것이고◇김현정>가장결정적인건그걸로보시는거예요?내부인이지만여기에넘어가면은여기에소식이넘어가면퍼질수도있어라는생각을했었을것이다.◆권영철>예,그리고이런얘기를또하는데윤,김부부가자주다퉜다는건이미세간에많이알려져있잖아요.특검사정을잘아는관계자가이런얘기를했습니다.고종과민비의권력다툼을보는사극같았다.그렇게자주많이다퉜는데.◇김현정>그정도권력다툼이었다?◆권영철>예,부부가영국갔을때도디올백최재영목사건으로대판싸우고나서윤석열혼자총리공간으로갔다는거거든요.그런일도있었고특검에서는객관적인자료들을가지고판단해야지김건희가몰랐을리가없다는건제추론인거잖아요.특검관계자에게확인한건데김건희와윤석열이정책관련해서다툰적이없다고합니다.예를들면의료사태관련해서김건희가나선적이없다.김건희가나선건다인사문제였다.항간에나도는얘기는김건희가고집을피우면윤석열이마지못해끌려가는수준이었다는겁니다.이말에답이있다는게특검관계자의말인데요.◇김현정>그게무슨얘기죠?◆권영철>둘이투쟁하는거라는겁니다.둘이권력싸움하는관계지애정하는관계가아니라는거죠.무슨사랑꾼이다,이런얘기들하잖아요.그렇게봐야된다는거죠.◇김현정>권력투쟁의관계로특검은봤다.◆권영철>정책관련해서김건희씨가개입했다는진술이나증거와정황은없었다는거죠.◇김현정>어떤정책과관련해서는붙은것이없었다.◆권영철>그러니까계엄은군을통해새로운권력을창출하는거잖아요.그러면김건희는권력에서배제되는것아니겠냐,대선에서는김건희가기여할수밖에없었고그래서인사권5대5로나누기로했다.그런얘기가있었잖아요.그래서지분이생긴거지만계엄이되면김건희는권력에서배제하는것아니겠냐,새로운권력을창출하는거다.이렇게특검에서는판단하고있다고합니다.◇김현정>이취재내용은굉장히좀새롭네요.그러니까그부부가상당히사랑꾼이다이렇게들알려져있지만사실은철저한권력투쟁의관계였다.권력을놓고.◆권영철>매일싸운다는얘기가심지어그때도제가또확인한얘기로는봉하마을방문했을때도김건희씨입으로직접얘기했다고그럽니다,매번싸운다.그래서자기가아크로비스타에있을때는뛰어내리겠다고협박도했었다는얘기를본인입으로얘기했다는얘기도들었거든요.그런얘기까지있을정도입니다.◇김현정>두번째궁금증으로넘어갑니다.그런데왜12월3일이었느냐?특검에서지난번에발표할때는뭐였냐하면미국이대선을치르고나서정권교체기,좀혼란할때라는것하나.그다음에12월3일이후에CIA국장인가요?누구하고만나기로돼있는데만나면은이계획을숨길수는없으니그전에한거아니겠느냐,이런결과가나왔던것같은데그것외에다른이유도혹시취재된게있습니까?◆권영철>그내용이지금까지특검수사발표도미국방문이조태용국정원장이12월4일에미국가서5일에CIA국장내정자를만나기로했으니까그런얘기들이나온건데요.그러니까조태용국정원장이미국가야되니까윤석열이홍장원에게전화해서방첩사를도우라는얘기를했다는얘기가되는건데요.근데이내용외에확인한건이디데이라는게11월30일그러니까마지막윤석열,김용현,여인형세사람이12월3일디데이를확정을하고12월1일김용현이곽종근에게비상대기를명한다는겁니다.그래서12월3일로정하는거는이런절차들을볼때12월4일이무슨날이냐하면은감사원장그리고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을비롯한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표결이있는날이잖아요.근데이사람들이정지되니까그전에3일을디데이로잡아서하려고했다이렇게파악을했다는겁니다.◇김현정>이것까지가특검에서이미발표한내용들추려주셨고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안풀렸던건뭐냐면그날이평일이었어요.주말이아니었어요.그런바람에그런덕분에국회의원들이재빨리여의도에모여서해제표결을할수있었단말입니다.그래서이친위쿠데타는무위가됐는데왜국회의원들이다여의도에모여있는평일을택했지?이부분은좀계속궁금하더라고요.◆권영철>그러니까사람들이추론하기로는금요일오후에다들지역구가고없을때하지왜했느냐그얘기는비상계엄의실패를전제로하는거잖아요.친위쿠데타는실패를전제로하는게아닙니다.그리고12월3일에왜택했냐?국회의원들을체포해야되잖아요.그럼가장많이모이는날을택했다는거죠.◇김현정>그러니까전두환쿠데타처럼군사쿠데타면이게실패가능성도상당히높으니까이런저런걸많이고려하겠지만친위쿠데타는대통령이쿠데타를일으키는거기때문에실패할가능성이사실되게적어요.◆권영철>거의없죠.◇김현정>그래서이건실패할가능성이없다고보고그러면빨리체포를해야되니까평일에여의도에다모여있을때해.이렇게된거다.◆권영철>12월4일탄핵표결이예정돼있으니까국회의원들이지역구에가지않고다여의도근처에있을거아닙니까?◇김현정>그렇죠.◆권영철>그러니까전두환신군부는1980년5월17일그러니까24시5월18일0시에비상계엄을전국으로확대하면서동시에나섰잖아요.당시에신군부를견제할수있는정치세력을제거하기위해서김대중,김종필등주요정치인26명을포함해서2699명을불법연행체포했습니다.김영삼총재는당시에가택연금했고요.그러니까내란세력들은국회를봉쇄한뒤에주요인사들에대한대대적인체포에나설계획이었다.그래서가장많은국회의원들이여의도에머무는시기를택했다는겁니다.◇김현정>설득력이있네요.그러니까해제표결을염두에둔게아니라체포를염두에두면평일이용이했다.◆권영철>그러니까수거명단도나오고그러잖아요.500명수거한다.수거대상대부분이있을때를디데이로잡았다.◇김현정>이내용은근데왜특검이그날발표안했어요?◆권영철>이건범죄사실과는관계없는거잖아요.◇김현정>법적인부분을고려해서.◆권영철>그러니까이런정황이나증거들이재판과정에서많이공개될거다.진술이나이제이렇게나오는거죠.◇김현정>여기까지특검이마무리되는시점에서,이번주에3특검다끝납니다.한번그래도남은궁금증중에큰것들짚어주셨습니다.권영철전CBS대기자,고맙습니다.◆권영철>수고했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공항서1천850만번째입국관광객에게선물전달서울의눈즐기는외국인관광객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4일서울마포구홍대부근에눈이내리는가운데외국인관광객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23일올해한국을찾은외래관광객이1천870만명을넘으며사상최대를기록할것으로내다봤다.기존최대기록은코로나19팬데믹직전인지난2019년의1천750만명인데,이보다100만명이상증가한다는것이다.문체부관계자는"1천870만명을시간으로환산하면1.68초마다관광객한명이방한한것으로볼수있다"며"K컬처의인기를방한관광객유치에전략적으로활용하고현장에서발로뛴관광업계의노력이주효했다"고설명했다.올해방한관광을시장별로보면'부동의1위'인중국시장의경우지난7∼8월규모가급성장했다.문체부는관광업계에서핵심소비층인20∼40대여성을대상으로홍보를강화하고단체관광객·중국대학생배움여행시장을개척해거둔성과라고설명했다.부산찾은외국인관광객(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지난달약35만명의외국인관광객이부산을찾으면서올해누적외국인관광객302만여명을기록한가운데4일오후부산중구자갈치시장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시장을둘러보며관광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만시장에서는부산,대구등지역관광상품을확대했고K푸드와K야구등'전방위K컬처'마케팅을펼쳤다.그결과대만에서온관광객은작년보다27%늘어사상최대를기록했다.일본시장에서는20·30여성을겨냥해재방문객유치에주력했다.문체부는이에따라일본에서온관광객도지난2012년(352만명)이후13년만에역대최대기록(361만명)을새로쓸것으로보고있다.아시아와중동시장에서는현지여행사와국제온라인여행사(OTA)와협업해국가별로선호하는상품을선보였고,그결과방한객이11.8%늘었다.구미·대양주시장은신규취항과증편항공노선을활용해시장다변화에주력한결과14%의성장을달성했다.문체부는최대외래관광객유치를기념해이날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에서1천850만번째로입국하는관광객을환영하는행사를열었다.김대현문체부2차관은1천850만번째관광객인싱가포르국적의샬메인리씨에게한복목도리와꽃다발을전했다.샬메인리씨는"열번이상한국을찾을정도로한국을좋아한다"며"오는24일생일을한국에서보내려고한다"고소감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터뷰]①조병선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독일,상속제유연화로세계적장수기업탄생시켰다"독일에서는수백년세월의풍파를견뎌온부자가문들이오늘날까지부를유지할뿐만아니라사회적존경까지한몸에받는사례를흔히볼수있다.사진은머니S와의인터뷰를진행중인조병선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의모습./사진=머니S'부자는삼대를못간다'고했다.동양의이오래된격언은서양에선'셔츠바람으로시작해삼대만에다시셔츠바람으로돌아간다'는말로통한다.동서고금을막론하고창업주가일군기업이삼대를거쳐고스란히지켜지기란쉽지않다.하지만독일에서는수백년세월의풍파를견뎌온가문들이오늘날까지이어질뿐아니라사회에서존경도받는사례가흔하다.1668년설립돼세계에서가장오래된가족기업으로꼽히는독일제약·화학기업머크는800억달러에달하는막대한자산을과학·의료연구와공익활동에지속적으로환원하고있다.세계최대의자동차부품기업으로성장한139년역사의보쉬도창업자로베르트보쉬의신념에따라지분대부분을공익재단에귀속시켰다.보쉬는영리기업이아닌독일의자부심으로예우받는다.독일은세계를호령하는수많은강소기업을보유하고있다.세계히든챔피언2734곳중절반에가까운1307곳이독일에있다.히든챔피언은각분야에서세계시장점유율1~3위또는해당대륙1위를차지하며매출액40억달러이하를기록하는기업을뜻한다.독일은어떻게삼대의저주를깨고영속하는기업모델을구축했을까.세계시장을호령하는히든챔피언의80%이상이가족기업이라는사실에그해답이있다.독일은기술경쟁력을갖춘기업의승계가원활히이뤄지도록상속세부담을대폭완화해경영권의안정적유지를뒷받침해왔다.조병선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은"100년이상역사를가진기업이5000여개가넘는독일은상속세부담을대폭낮춰명문장수기업의맥이끊기지않도록제도적으로보장한다"며"한국은중소·중견기업이승계과정에서직면하는과도한상속·증여세부담이기업의영속성을가로막는가장큰걸림돌"이라고지적했다.조원장은독일쾰른대에서경제공법학위를취득한기업지배구조및중소·중견기업정책전문가다.━연평균1만건vs105건...'상속세공포'없는독일,'승계절벽'한국━독일은가업승계를부의대물림이아닌기업경쟁력의전수로인식하는사회적공감대가확고해상속세부담이낮다.그래픽은한국과독일의상속세,가업상속공제요건비교./그래픽=김성아기자독일기업인중상속세가무서워가업승계를고민하는이는없다.가업승계를부의대물림이아닌기업경쟁력의전수로인식하는사회적공감대가확고하고상속세부담도낮다.조원장은"상속세감면혜택을받는독일기업인은그대가로고용을유지하고부를지역사회에나누며사회적책임을다한다"고말했다.독일은배우자와직계가족에대한상속세율이최고30%로한국(최고50%→할증가산시60%)보다훨씬낮다.2016년부터는제도개선을통해자산2600만유로(약450억원)까지승계받은기업을5년간경영하면상속재산의85%,7년이상경영하면100%까지상속세를면제한다.한국은과세표준30억원이넘으면최고세율이부과된다.가업상속공제요건도화끈한지원이돋보인다.매출5000억원미만기업으로대상을한정하는데다승계후5년동안업종을그대로유지해야하는한국과달리독일은기업규모는물론업종도제한이없다.고용유지요건도한국처럼직원머릿수를맞추는방식이아니라5~7년간지급한급여총액의합계를기준으로한다.조원장은"다른업종으로진출할경우상속세를추징하는한국과달리독일은급변하는시장환경에맞춰영역을확대하며회사를키울길을열어주고있다"고분석했다.이같은제도덕분에독일의가업상속공제활용건수(2017~2022년)는연평균1만434건,공제금액은138억8000만유로(약24조원)에달한다.같은기간한국의가업상속공제활용은105건,공제금액은2983억원에그쳤다.가업승계를전폭적으로지원해온덕에독일은한국사회의고질적병폐인원·하청갑을관계나노동시장양극화같은문제로부터비교적자유롭다.탄탄한강소기업들이대를이어성장하며대기업과의격차를줄인덕분이다.조원장은"독일은상속제도의유연화를통해안정적인승계를뒷받침함으로써수대에걸쳐기업에체화된암묵지와핵심기술이단절없이전수되고축적되면서세계적인장수기업들이탄생할수있었다"며"이는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결과로이어져원·하청간불공정거래나노동시장의이중구조같은사회적부작용이한국에비해현저히적다"고했다.이한듬,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오늘오전통일교전총무처장조모씨소환조씨,행정·예산등담당…경찰,집중조사방침경찰,어제통일교재정국장이모씨소환조사[앵커]통일교의혹을수사하고있는경찰이오늘통일교전총무처장을불러조사하는등회계·자금담당자들을연일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경찰은이르면올해까지일수도있는공소시효를고려해전재수의원에대한수사를먼저마무리지을것으로보입니다.현장에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태인기자![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입니다.[앵커]경찰이통일교재정담당자들을잇달아부르고있죠?[기자]네경찰은조금전통일교의전총무처장인조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소환했습니다.조씨가인사와행정,예산을담당했던만큼경찰은조씨를상대로재단의돈을어디에,어떻게썼는지집중조사할방침입니다.조씨는윤영호전세계본부장의아내이자재정국장이었던이모씨의상사로각종기안을결재했습니다.경찰은어제전재정국장이씨를불러조사했습니다.이씨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관련주요증거인현금사진을가지고있는등통일교로비의혹의주요창구로꼽힙니다.[앵커]전재수의원에대한조사는어떻게되고있나요?[기자]경찰은통일교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전재수의원과통일교관계자가만난날짜등이기록된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통일교측에서한학자총재를대상으로작성한보고문건으로,이문건에는전재수의원의이름이수차례등장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해당문건속기록과통일교천정궁의실제출입기록을비교해전의원의동선확보등에주력하는모습입니다.또,통일교측이전의원에게건넸다는불가리명품시계확보에도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앵커]경찰이한학자통일교총재를다시접견조사할계획이라고요?[기자]경찰은구속수용된한학자통일교총재를내일다시접견조사할예정입니다.앞서한총재는앞서지난17일에도3시간가량접견조사를받았는데,이후두번째조사입니다.경찰은또,내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도조사할것으로보이는데,윤전본부장도지난11일1차접견조사를받았습니다.경찰은첫조사때와비슷하게내일도전재수의원관련질문에집중할전망입니다.이르면이번주전의원에대한수사윤곽이나올수있다는전망속에,경찰은전의원에대한추가조사도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YTN윤태인입니다.영상기자:정진현영상편집:안홍현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문과직접적인관계는없음.일본청년의모습.[연합뉴스]MZ세대(20∼39세)공무원의이탈을막기위해일본정부가(공무원의)겸업규정을대폭완화해개인의취미·특기를살린자영업겸업을가능하게했다.단공무원본연의업무에지장이없게하려고허용범위와시간등에제한을뒀다.최근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보도와일본인사원발표등에따르면공무원에허용되는겸업범위로는수공예품판매,스포츠·예술관련교실개설등이예시로제시됐다.또지역활성화행사주최,고령자장보기대행등의사회공헌으로이어지는사업도포함된다.겸업을희망하는공무원은개업신고서를제출하고사업계획서를작성해야한다.각부처는통상적인공무수행에지장이없는지,해당사업으로인해국민의신뢰를훼손하지않는지등의충족요건을확인한뒤겸업을승인하게된다.겸업은본래직무이외의업무나직을겸하는것을말한다.지금까지국가공무원에게허용된겸업은부동산임대,특별한사정이있으면가업승계,태양광발전을통한전략판매등의3개분야로제한됐었다.영리기업의근무는원칙적으로금지,비영리단체에서의활동이나전통적인‘자영’의일부만이예외적으로승인됐었다.이에일본은이번완화로자영의범위를대폭확대,허가원칙을정했다.겸업은이해관계의부재,즉직원의직무와겸업처와의사이에특별한이해관계(허가·보조금교부·계약등)가없어야한다.또직무에지장이없게정신·육체적피로로인해본업에지장을주지않아야만한다.이밖에도겸업의내용이공무의품위를해치지않는것등이조건이다.본문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음.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연합뉴스]일본은지정범위를‘본인의지식이나기능을살린사업’또는‘사회공헌에기여하는사업’로정했다.이에전매행위,즉싸게구입한상품을가공등의부가가치를붙이지않고그대로높게팔아이익을얻는사업은금지된다.또애플리케이션(앱)부업(앱등에등록해정형화된서비스를개인으로제공)이라거나본인의지식·기능을활용하지않고독점적으로종업원이제작한물품을판매하는형태등은금지된다.이와함께본업인공무원업무를원칙으로하되‘주8시간이내’또는‘1개월30시간이내’제한도뒀다.만약근무일에겸업한다면근무시간외에‘1일3시간이내’로제한된다.이를넘기면심신의피로로본업에지장이나올가능성이높아져서다.더불어유급휴가를내고겸업하는건승인되지않는다.지난2월인사원이국가공무원약2000명을대상으로‘겸업의향’에관해설문조사를한결과,현재의제도에서겸업정험자는6.2%였다.반면겸업희망자는응답자의32.9%로20대이하(39.9%)·30대(40.8%)에서높은희망률을보였다.겸업을원하는이유로는본업에서얻을수없는지식·능력·인맥등의획득(54.7%)이유가가장많았다,이어자신의취미와특기활용(51.7%),자유시간활동에따른대가(소득)(39.5%),사회·지역의과제해결(32.5%)순으로조사됐다.인사원은민간기업들을대상으로한청취조사에서겸업을허용하면,긍적적인효과가나오고이직·퇴사를막는데도움이된다는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후2시반윤석열추가구속심문…올해세번째내란특검청구구속영장기한,다음달18일까지김용현·여인형은이미심문진행…곧결론나올듯[앵커]구속기간만료까지한달이채안남은윤석열전대통령의추가구속심문이오늘열립니다.통일교청탁의혹에연루된건진법사,전성배씨는오늘구형을앞두고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오늘윤전대통령구속심문이열리죠.[기자]네,오늘오후두시반에일반이적혐의를심리하는재판부가심문을진행할예정입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심문은지난1월과7월에이어세번째입니다.지금구속돼있는건내란특검에서청구한구속영장때문인데요,기한이다음달18일까지라얼마남지않은상황입니다.마찬가지로구속기간이곧끝나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대해서도같은재판부가구속심문을진행했는데요.특히김전장관의구속기간은모레종료되는만큼,재판부가빠른시간안에결론을낼거로보입니다.[앵커]건진법사는오늘재판이마무리된다고요.[기자]네,법원은오늘오후2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된전성배씨의결심공판을진행합니다.특검측의최종의견진술과전씨측의최후변론,그리고전씨의최후진술이진행될예정입니다.재판부는이구형절차에앞서김건희씨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할계획이었는데김씨가어제불출석사유서를냈습니다.김씨는앞선기일증인신문에도나오지않아서구인영장이발부돼있는상태라,재판부가불출석사유서까지함께검토한뒤처분을정할거로보입니다.전씨는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에대한청탁과함께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등금품을받아김건희씨에게전달한혐의로기소됐는데금품을전달한사실자체는인정하고있습니다.[앵커]오늘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혐의재판도열리죠.[기자]네,오늘오후2시부터열리는이전장관재판에서는조태열전외교부장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대한증인신문이각각진행됩니다.조전장관은비상계엄당일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에참석한인물이고,강전실장은대통령실로들어오라며이전장관에게연락한인물입니다.그런만큼오늘증인신문에서는이전장관이계엄당일대통령실로향하기까지의과정과국무회의당시이전장관의행동등이주요쟁점이될거로보입니다.이전장관재판도막바지를향해가고있는데요.재판부는다음달12일변론을종결하겠다는입장이라내년2월정도에선고가나올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문지환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국세청이쿠팡의탈세정황을잡고전방위적인세무조사에착수했습니다.남효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송파구에있는쿠팡의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국세청직원들이들이닥쳤습니다.회계자료가담긴박스를줄줄이들고나와차에가득싣습니다."주로어떤자료를확보하셨나요?미국본사와의연관성도살펴보시는건가요?"투입된인력만150여명,쿠팡의탈세혐의를포착한국세청이전방위적인세무조사에나선겁니다.'재계의저승사자'로불리는국세청조사4국이나섰고,해외거래를담당하는국제거래조사국까지투입됐습니다.국제거래조사국은역외탈세를전담조사하는조직이고,조사4국은구체적인제보등탈세혐의가뚜렷할때비정기적으로움직이는곳입니다.이두조직이동시에투입된만큼국세청이이번사안을상당히중요한문제로집중해보고있는것으로해석됩니다.국세청은특히미국본사와의거래구조도정밀조사하고있습니다.미국본사에과도한이익을넘겨주면서국내에서낼세금을줄였거나,미국본사로브랜드사용료나기술료명목의로열티를과도하게지급했는지등을들여다볼것으로예상됩니다.[박훈/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쿠팡의해외에있는본사와그리고국내에있는자회사간의거래가제대로된가격을주고받은거래인지그거를자료를통해서봐야되니…"국세청은관련인조사와후속절차등이더남아있다며대대적인세무조사를예고했고,쿠팡은세무조사와관련해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습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7903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별세무조사로한미본사정조준연석청문회김범석출석요구추진국정조사·영업정지등카드도거론서울도심내한쿠팡물류센터모습.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강승연기자]정부와정치권이개인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에대해전방위압박을가하고있다.세무조사와연석청문회를진행하는한편,영업정지카드까지검토하며김범석쿠팡Inc의장을정조준하고있다.23일업계에따르면국세청은전날서울송파구쿠팡한국본사와100%물류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본사에조사요원들을투입해회계자료등을확보했다.국세청은쿠팡에대한특별세무조사를통해법인세탈루정황과관련한사실관계를확인할계획이다.특히이번조사에는‘기업의저승사자’로불리는조사4국뿐아니라국제거래조사국까지동원하며미국에있는쿠팡모회사(쿠팡Inc)와의거래구조를들여다볼것으로전해졌다.전례를찾아보기힘든대대적조사에사실상쿠팡그룹전체를겨냥했다는분석이나온다.정치권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오는30~31일쿠팡에대한연석청문회를열겠다고나섰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등5개국회상임위원회가참여한다.김범석의장에대한출석요구도추진한다.앞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지난17일국회과방위가개최한청문회에참석했지만,원론적답변만반복해의원들의비판을받았다.과방위는청문회에나오지않은김의장을고발했고,민주당은국회증인출석을요구받은외국인이정당한이유없이불출석할경우국내입국자체를금지하는‘김범석입국금지법’을발의하기도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왼쪽)등증인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선서하고있다.이상섭기자이에정치권은이번에도김의장이청문회에불출석하면추가고발이나동행명령장발부등모든수단을동원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에서는청문회보다국정조사가낫다며국정조사를거론하고있다.쿠팡의사태대응에따라영업정지카드가현실화될가능성도제기된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19일한방송에서쿠팡이피해회복조치를적절히시행하지않으면영업정지처분을할가능성도열어놓고있다고경고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17일청문회에서영업정지를공정위와논의하겠다고밝혔다.개인정보유출사건을계기로과로사의혹등이다시조명을받으면서시민·노동단체에서도김의장을압박하고있다.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이날(23일)경찰에김의장을2020년10월발생한물류센터근무자과로사의혹축소·은폐의혹과관련해증거인멸교사등혐의로고발했다.미국에서는쿠팡Inc주주가쿠팡법인과김의장,거랍아난드CFO(최고재무책임자)를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했다.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제대로공시를하지않아투자자들이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김의장이글로벌비즈니스를사유로청문회에나오지않고있고로저스임시대표가무성의한답변으로기름을부으면서‘괘씸죄’가커졌다”며“이번연석청문회에도빠지면압박수위는더세질것”이라고봤다.진보3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사회단체(참여연대·경실련등)관계자들이지난17일서울여의도국회정문에서‘쿠팡사태에대한국회의철저한청문을요구한다’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참석자들은국회와정부에대해쿠팡의범죄와책임을규명하는진상규명청문회와개인정보유출에대한재조사를촉구했다.임세준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기술주훈풍에삼성전자·SK하이닉스동반상승외국인·기관'사자'지속…코스닥은장중하락전환코스피상승출발,원/달러환율은오름세(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23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코스피는전장보다14.55포인트(0.35%)오른4,120.48에거래되고있다.원/달러환율은0.1원내린1,480.0원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23일사흘째강세를이어가며'산타랠리'에시동을걸고있다.이날오전9시24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32.11포인트(0.78%)오른4,138.04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21.47포인트(0.52%)오른4,127.40으로출발해잠시주춤했으나이내상승폭을키워가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0.1원내린1,480.0원에장을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96억원,701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개인은813억원을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천733억원매수우위다.산타랠리(PG)[백수진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강세로마감했다.22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227.79포인트(0.47%)오른48,362.68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43.99포인트(0.64%)상승한6,878.49,나스닥종합지수는121.21포인트(0.52%)오른23,428.83에장을마쳤다.시장을움직일만한뚜렷한재료는없었지만,연말연휴를앞두고기술주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되면서산타랠리흐름이나타났다.국내증시도미국기술주훈풍에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상승세를보인다.삼성전자는0.90%오른11만1천500원,SK하이닉스는1.90%뛴59만1천원에거래중이다.나머지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바이오로직스(0.64%),현대차(0.43%),HD현대중공업(1.56%)은오르고있고,LG에너지솔루션(-0.64%),두산에너빌리티(-0.64%),KB금융(-0.08%)은내리고있다.업종별로보면운송장비·부품(1.30%),전기·전자(1.11%),보험(1.94%)등은상승세고,전기·가스(-1.40%),섬유·의류(-0.69%),금속(-0.55%)등은하락세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지난주글로벌불안요인완화로투자심리가회복되는중"이라면서"기술주주도의주가상승이나타나며연말산타랠리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고말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44포인트(0.26%)내린926.70이다.지수는전장대비3.34포인트(0.36%)오른932.48로시작해등락하다가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925억원,21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외국인은586억원매도우위다.알테오젠(0.68%),에코프로비엠(0.13%),레인보우로보틱스(9.84%)는상승중이고,에코프로(-0.41%),에이비엘바이오(-0.65%)는하락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재판에나온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이12·3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을직접만류했다고증언했습니다."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올것"이라며말렸는데윤전대통령의답은"이미결심이섰으니더이상나서지말라"는것이었다고했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향해서도역사에책임을질수있겠느냐며항의했다고밝혔습니다.이세현기자입니다.[기자]정진석전비서실장은지난해12월3일대통령실에도착해계엄소식을처음들었다고말했습니다.[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어제):제가무슨일이냐고물으니까박종준(경호)처장이(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실것같다는얘기를해서…]이후윤석열전대통령을만나계엄을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고증언했습니다.[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어제):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올겁니다.국민들설득하기가어렵습니다.하지마십쇼라고했고대통령께서는내가결심이섰으니실장님은더이상나서지마십쇼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제외한대부분의국무위원들이계엄조치를만류하는상황이었다고도전했습니다.대통령집무실에서김전장관을만났을때는강하게문제를제기했다고도했습니다.역사적책임을물으며언성을높였고김전장관은"해야한다"는취지로답했다고말했습니다.증인으로함께출석한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도비슷한취지의증언을했습니다.계엄당일밤10시쯤정전실장과수석들이계엄을반대했지만윤전대통령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는겁니다.지난해3월안가모임에서도반대의사를표명했는데실제로계엄이선포돼실망이컸다고도했습니다.재판부는오늘조태열전외교부장관등을불러증인신문을이어갈예정입니다.[영상편집이지혜]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이후1년이지났지만,내란혐의관련재판은바쁘게진행되고있습니다.어제는비상계엄당시계엄사령관을지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과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그리고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이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계엄당시상황을증언했습니다.먼저윤석열전대통령재판에증인으로나온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서포고령을받은뒤,'처단'이라는단어에매우놀랐다고밝혔습니다.[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단어중에'처단'이라는단어가있었습니다.이건또뭐냐해서또놀라서얘기하면서다시읽어봤습니다.그러니까계엄법에의해서처단한다고되어있어서….아,계엄법에의해서처벌하고단죄하는의미인가보다우리군대에서쓰는용어는아닌데이런생각으로그건한번짚고넘어갔습니다.]또국회상황은TV생중계로있었지만,왜군병력이국회에갔는지는몰랐다고밝혔는데요,당김용현국방장관이전군을지휘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TV가나오고있는상황이었는데,(군병력과)국민들하고약간부딪히는느낌도있고좀자꾸똑같은게반복되는양상과비슷한게있었습니다.그런과정에'좀심각하구나'라고생각해서빨리좀경찰들이가서국민들하고군하고안만나게이렇게하면피해가없지않나….][조재철/검사:군이왜국회에들어가있다고생각하셨습니까?][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그건잘몰랐습니다.][조재철/검사:모르셨어요?][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네네,그건진짜몰랐습니다.]이상민전행안부장관의내란재판엔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이증인으로나왔습니다.신전실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3월부터계엄을언급했다고밝혔는데요.자신은계속반대했지만실제로계엄이일어나굉장히실망했다고밝혔습니다.[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지난해3월말안가모임때도대통령께분명히반대한다고말씀드렸고,대통령과경호처장(당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술먹는과정에서좀일시적으로나온이야기라고양해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걸믿고계속있었는데,실제로계엄이일어났기때문에저는굉장히그에대해서실망을크게했습니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도증인으로나와계엄당일비상계엄소식을알게됐다고말했습니다.윤전대통령을만류했으나더는설득하지말라는대답만돌아왔다고전했습니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계엄발동하시면안됩니다.'제가그렇게말씀드렸고"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올겁니다.국민들설득하기가어렵습니다.하지마십쇼."라고했고,대통령께서는"내가결심이섰으니실장님은더이상나서지마십쇼."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절더이상설득하려고하지마십시오."라고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정전실장은또김용현전장관에게도강하게항의했다고밝혔습니다.언성까지높이며"역사에책임질수있느냐"고항의하자,돌아온대답은바로"책임지겠다"는말이었다고전했습니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김용현전장관에게조금언성을높여서"지금뭐하자는거냐,역사에책임질수있겠느냐"이런얘기를하면서언성을높였던기억이납니다.(김용현전장관은뭐라고하던가요?)김용현전장관은"뭐,해야지요."라고저한테얘기하고들어갔습니다.]이렇게군관계자들과대통령실참모들의여러증언을보면요,즉흥적인계엄은아니었다는점이밝혀지고있는데요.윤전대통령은어제재판에서도"거대야당이'사병들통닭한마리사줄예산'도다깎았다"며정당한계엄이었다고항변했습니다.여러만류가있었다는증언이나오는데,말리는이들을뿌리치고강행한계엄,재판의결과는어떨지지켜봐야겠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든열차정상운행"…2026년90%·2027년100%상향안제시최종키는공운위에…결과따라파업재개가능성여전서울구로구한국철도공사구로차량사업소에열차가이동하고있다.2025.12.2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신현우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이23일예고했던총파업을다시유보했다.지난11일첫총파업예고이후유보결정을내린데이어이번이두번째다.철도노조는핵심쟁점인성과급정상화문제와관련해이날열리는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결정을지켜본뒤향후대응에나설방침이다.철도노조는이날정부가코레일성과급지급기준을단계적으로상향하는방안을공운위에상정하겠다고밝히면서파업을일단멈췄다.정부안에따르면성과급기준은2026년기본급의90%,2027년에는100%로순차적으로상향된다.현재정부와철도노조는성과급지급기준을단계적으로정상화하는방향에는공감대를형성한상태로전해진다.다만노조는이날오후2시열리는공운위결과를지켜본뒤파업철회여부를최종판단하겠다는입장이다.코레일은철도노조의파업이유보됨에따라모든열차가정상운행된다고전했다.공운위가잠정합의안을수용하면파업을철회하겠지만그반대의경우총파업재개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총파업시수도권전철·여객열차30~40%감축불가피코레일에따르면총파업시작운용인력은필수유지인력1만440명과대체인력4877명등총1만5317명으로,평시인력의62.4%수준이다.이에따라전체철도운행률은평시대비60~70%수준으로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수도권전철은평시대비75.4%수준으로운행되며,출근시간대에는혼잡완화를위해90%이상의운행률을유지한다는방침이다.관련법에서정한필수운행률(63%)을웃도는수준임에도불구하고,일부노선에서는배차간격이크게늘어날수있다.여객열차의경우KTX는평시대비66.9%수준으로운행되며,새마을호는59%,무궁화호는62%수준에그칠예정이다.노선별로는△경강선73.0%(출근시간대89.5%)△대경선76.3%(출근78.6%)△동해선70.3%(출근78.6%)△경의중앙선74.0%(출근90.6%)등의운행률이계획됐다.경의중앙선과경강선,대경선,동해선등일부노선에서는파업기간배차간격이40분에서최대1시간까지늘어날수있어이용객불편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화물부문역시타격이예상된다.필수유지업무에해당하지않는화물열차는평시대비21.5%수준으로만운행된다.코레일은수출입화물과산업필수품등긴급화물위주로수송을유지할방침이다.갈등의뿌리는…'성과급80%적용'앞서철도노조는지난11일에이어19일재차총파업을예고했다.이들은다른공공기관과형평성에맞게경영평가성과급지급기준을기본급의80%가아닌100%기준으로산정할것을요구해왔다.코레일은과거정부지침에따른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노사분규를이유로이행이1년늦어졌고,이에정부는2012년제재조치로코레일에만이전임금체계를적용해성과급을지급하도록했다.이로인해다른공공기관이기본급의100%를기준으로성과급을받는동안,코레일은80%기준을적용받아왔다.철도노조의반발로코레일은노사합의를통해2018년부터기본급의100%를기준으로성과급을지급했지만,2021년감사원이이를지침위반으로판단하며제동을걸었다.이후공운위의결에따라2022년부터다시80%수준의성과급지급이이뤄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