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부동산대책무효확인·취소소송정부소송보통정부법무공단,중소형로펌패소하면정책신뢰훼손·부동산시장영향커국토부,행정소송총력대응“당연히승소”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전경./뉴스1국토교통부가10·15부동산대책무효를놓고진행중인행정소송에서대형로펌인법무법인광장을선임한것으로확인됐다.이번소송에참여하는변호인단에는거물급전관이대거포함됐다.재판부는10·15대책행정소송첫심리기일을추가심리없이내년1월15일로정했다.통상정부부처가진행하는행정소송은정부법무공단이나중소형로펌이대리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국토부가이례적으로대형로펌을선임한데는10·15부동산대책무효결정이내려질경우정책의신뢰성이무너지고시장에미칠파급력이큰만큼총력대응이필요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23일법조계에따르면국토부는개혁신당이제기한10·15대책무효확인·취소행정소송의소송대리인으로광장을선임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11월11일서울행정법원에10·15부동산대책무효확인·취소소송소장과효력정지신청서를접수했다.10·15대책은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내용이다.개혁신당은국토부가의도적으로통계를누락해서울도봉·강북·금천·중랑구,경기의왕,성남중원,수원장안·팔달구등이강화된부동산규제를적용받게됐다고보고있다.국토부담당변호인은강동혁·강영수·서동민·윤병서·홍성욱변호사다.이중강동혁·강영수·서동민변호사는판사출신변호사로거물급전관이라는평가를받는다.강영수법무법인광장대표변호사는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와인천지법원장을거쳐올해2월광장에합류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을맡고있는거물급전관인사라는평가가나온다.서동민변호사도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판사(40기)를거쳐광장에합류했고,강동혁변호사도행정법원부장판사(31기)를거쳐광장에합류한전관이다.법조계관계자는“인천지법원장또는행정법원재판장을지낸변호사들이이번소송을맡는다는것은대형로펌내에서도영향력이센전관이참여했다는의미다”라고전했다.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과노원구민들이11월22일오후서울노원구롯데백화점앞에서토지거래허가제즉각해제촉구집회를하고있다./뉴스1정부부처는통상행정소송시정부법무공단이나중소형로펌을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대형로펌의경우정부를대리한다는상징성때문에수임료가높지않아도사건을수임하는경우가종종있지만,행정소송에대형로펌이참여하는것은일반적이지않다.한정부관계자는“국토부의경우과거항공관련소송에서전문성이필요해대형로펌을선임한경우도있었지만,대부분정부법무공단이나중소형로펌을선임한다”고했다.국토부가이례적으로대형로펌을선임한것은10·15부동산대책에따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무효화될경우시장의혼란이커질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만약행정소송에서국토부의부동산대책이무효라는결론이나올경우당장규제가풀리는지역을중심으로집값이급등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국토부가행정소송에패할경우더큰문제는정책이신뢰를잃게된다는점이다.그렇게되면국토부가앞으로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대책을내놓더라도시장에약발이먹히지않을가능성이크다.결국국토부는정책의가장기본요건인신뢰성을지키기위해대형로펌선임까지불사한것으로보인다.국토부관계자는“여러중대형로펌중실무적으로(행정소송을)잘할수있다고판단해선임한것으로알고있다”며“이번행정소송은당연히승소할것이라고보고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필리버스터최장기록…"내란재판부위헌"제1야당대표필버참여도최초…"결연한의지"민주김병주,본회의장항의…"찬성토론도해야"[앵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두고필리버스터를시작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역대최장기록을경신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토론종결절차를밟은뒤법안처리에들어간다는계획인데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다연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내란재판부법'필리버스터,몇시간째입니까?[기자]어제(22일)오전11시38분에시작됐으니곧24시간이됩니다.반대토론첫주자로나선장동혁대표,이미역대최장기록을경신했는데요.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참여한건헌정사상처음인데다,같은당박수민의원이세운17시간12분기록을넘어섰습니다.당핵심관계자들은YTN에위헌으로점철된악법을막기위한야당대표의절박함과결연한의지로해석해달라고강조했는데요.장대표의무한질주에,찬성토론을준비하다입도못떼본민주당김병주의원의항의로고성이오가기도했습니다.민주당원내지도부회의에서도'명분도책임도내팽개친무책임한투쟁이다','정치적위기를모면하기위한코미디다'등견제구가터져나왔습니다.필리버스터는국회법에따라24시간이지나면표결로끝낼수있습니다.잠시뒤다수의석을가진더불어민주당은토론을종결시킨뒤내란재판부설치법을곧바로처리할방침입니다.법이통과되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혐의2심재판을전담재판부가맡게되는데요.국민의힘은법안이통과되면이재명대통령에게즉각재의요구권,그러니까거부권행사를요구한다는계획입니다.이어서국회본회의에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민주당주도로상정됩니다.해당개정안은허위조작정보를악의적으로유포할경우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액을올리는게핵심인데,막판까지법안이수정에수정이더해졌습니다.단순착오나실수로인한허위정보까지문제삼는건위헌이라는지적이일자,'손해를가할의도'나'부당한이익을위해'등의표현으로고의성요건을강화한겁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연내처리만을목표로졸속·땜질입법을하는게드러났다며법안의위헌성을알리는반대토론을역시이어간다는계획입니다.[앵커]통일교특검상황도알아보겠습니다.여야사이논의에진전이있습니까?[기자]우선어제(22일)돌연,특검을받겠다고입장을바꾼민주당은연말안에는법안을발의한다는계획입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시간을끌면진실은흐려지고증거는사라지게될거라며통일교특검추진의지를거듭강조했는데요.다만,국민의힘과개혁신당과특검추천방식이나수사범위를두고이견이있는상황입니다.민주당원내핵심인사는,YTN과통화에서제삼자가특별검사를추천한다해도주체가대법원,그러니까'조희대사법부'가돼서는안된다고선을그었습니다.또여야정치인뿐만아니라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됐던2022년대선도수사범위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라수사범위를두고도생각이다릅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오늘당장,특검법을발의한다는구상입니다.범야권은우선제삼자인대법원,법원행정처가특검을추천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습니다.민주당을향해서는3가지를요구하고있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를통해첫째민주당도수사대상이되기때문에특검추천권을가질수없으며,둘째수사대상에는민중기특검의야당표적수사도포함돼야하고,마지막으로이대통령은한학자총재를접촉한적있는지밝혀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야권은민주당의입장선회를두고도진정성을의심하고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유튜브방송에서,받는척만하려는지연전술로보인다고비판했고,천하람원내대표도YTN라디오에서친문재인계'만타격이있을거라는판단이작용한거로보인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일단여야는오늘오후추가회동에나선다는계획인데,논의가급물살을탈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구치소접견조사…사건배당나흘만공수처현판[공수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과천=연합뉴스)권희원전재훈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편파수사의혹'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23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접견조사했다.공수처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오늘오전9시35분께부터윤씨를서울구치소에서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이다"고밝혔다.공수처가지난19일민특검등에대한직무유기혐의고발사건을수사4부(차정현부장검사)에배당하고수사착수를결정한지나흘만이다.다만민특검소환조사계획과관련해선"수사를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예측하기어렵다"며말을아꼈다.사건배당이후곧바로윤전본부장을조사하며수사에속도를내는이유에대해서는"특별한배경이있는것이라기보다통상의고발사건수사단계대로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공수처는지난8월민중기특검팀이더불어민주당소속정치인들도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윤전본부장의진술을듣고도국민의힘소속정치인들만'편파수사'를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공수처는이날윤전본부장접견조사를통해그가특검팀에진술한내용과시점등을구체적으로확인할것으로보인다.윤전본부장은특검팀에2018∼2020년께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한일해저터널추진등교단현안해결을위한청탁성으로명품시계2개와함께수천만원을제공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특검팀은정식수사에착수하지않고수사보고서에만남겨뒀다가지난달초내사(입건전조사)사건번호를부여하면서금품을주고받은이들에게뇌물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본부장은전전장관외에도임종성전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에게도금품을전달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관련고발장을접수한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공수처법에따라사건을공수처에이첩했다.특검팀은이같은의혹과관련해최대한수사실무상원칙을고수하려했다는입장이다.통상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거나추가절차가필요하면관련수사가종료되는시점에적법한수사기관에일괄적으로이첩하는게실무상원칙이고,이에따라통일교관련수사가마무리된지난달초이첩목적으로내사기록을만들고사건번호를부여했다는것이다.한편공수처는독립청사신축계획과관련해2027년착공후2030년입주를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공수처관계자는"기본설계,실시설계,건설시공순서로진행될예정이며설계단계에서총사업비조정이이뤄질것"이라며"첫단추를끼우는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텔5곳동시에준공…주애,金'손깍지'끼고새호텔함께돌아봐북,백두산인근삼지연에호텔준공…김정은"관광대표도시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20∼21일이틀에걸쳐삼지연시에'현대적인호텔'5곳의준공식이열렸다고23일보도했다.20일에는이깔호텔·밀영호텔이,21일에는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각각문을열었다.통신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일이깔호텔과밀영호텔준공식에참석했다고전했다.2025.12.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하채림기자=북한이백두산인근삼지연관광지구에서호텔5곳을한꺼번에준공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호텔준공식에직접참석,삼지연을북한의대표관광도시로만들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조선중앙통신은20∼21일이틀에걸쳐삼지연시에'현대적인호텔'5곳의준공식이열렸다고23일보도했다.20일에는이깔호텔·밀영호텔이,21일에는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각각문을열었다.북,백두산인근삼지연에호텔준공…김정은"관광대표도시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20∼21일이틀에걸쳐삼지연시에'현대적인호텔'5곳의준공식이열렸다고23일보도했다.20일에는이깔호텔·밀영호텔이,21일에는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각각문을열었다.2025.12.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깔·밀영호텔준공식에참석해객실과시설을직접돌아본김위원장은"모든요소요소들이자기고유의매력이살아나게실용성과다양성,조형화와예술화가높은수준에서구현되었다"며흡족해했다.그러면서"봉사시설도중요하지만,기본은봉사의질이다.호텔들에서는봉사능력과봉사원들의전문가적자질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에선차적인힘을넣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관광명소들에현대문명의실체들을대대적으로일떠세우는것자체가우리인민의높아가는이상과우리국가의발전잠재력에대한뚜렷한증명"이라며"삼지연시를나라의관광문화를대표할수있는혁신적인문명도시로더욱훌륭하게개변"시키겠다는포부를밝혔다.김위원장의딸주애도19일함경남도신포시공장준공식에이어이틀연속김위원장과동행했다.주애는김위원장의방중동행후한동안모습을드러내지않다가최근김위원장의민생행보를잇달아수행하는동향이다.북,백두산인근삼지연에호텔준공…김정은"관광대표도시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20∼21일이틀에걸쳐삼지연시에'현대적인호텔'5곳의준공식이열렸다고23일보도했다.20일에는이깔호텔·밀영호텔이,21일에는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각각문을열었다.2025.12.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북한매체들은검정색코트차림으로호텔곳곳을돌아보는주애의모습을담은사진을여러장보도했다.주애가김위원장과손깍지를끼는등다정한부녀의모습을연출하는모습도포착됐다.부인리설주여사도참석했지만,공개된사진은드물었다.이날준공식에는조용원,리일환,박정천등노동당비서들과최선희외무상,노광철국방상등당정핵심간부들이대거참석해백두산개발에대한김위원장의의지를뒷받침했다.북,백두산인근삼지연에호텔준공…김정은"관광대표도시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20∼21일이틀에걸쳐삼지연시에'현대적인호텔'5곳의준공식이열렸다고23일보도했다.20일에는이깔호텔·밀영호텔이,21일에는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각각문을열었다.통신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일이깔호텔과밀영호텔준공식에참석했다고전했다.2025.12.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번에개장한호텔은화려한외양뿐아니라고급객실과연회장,사우나,노천온수수영장등다양한시설을갖춘것으로보인다.북한매체들이보도한사진을보면대규모행사나국제학술회의개최가능성을염두에둔듯'기자센터'라고적힌안내표지도확인된다.호텔이름은백두산의대표적수종인'이깔'(잎갈)나무,북한이김정일탄생지로선전하는백두산'밀영',백두산발원하천인'소백수'등지역특색을상징하는것으로풀이된다.북,백두산인근삼지연에호텔준공…김정은"관광대표도시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20∼21일이틀에걸쳐삼지연시에'현대적인호텔'5곳의준공식이열렸다고23일보도했다.20일에는이깔호텔·밀영호텔이,21일에는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각각문을열었다.통신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일이깔호텔과밀영호텔준공식에참석했다고전했다.2025.12.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북한은대북제재에구애받지않고외화를벌어들이기위해관광산업활성화를적극적으로시도하고있다.이를위해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양덕군온천관광지구,강원도마식령스키장외에도백두산일대를관광거점으로개발하고있다.삼지연시는2013년북한이주거·관광·공업도시정비를시작한이래김위원장이12회나방문했을정도로관심을보인지역으로꼽힌다.특히김위원장은작년9월정권수립76주년(9·9절)기념연설에서삼지연시를"세계적인산악관광지로전변"시켜야한다고지시하는등삼지연시의관광자원개발에대한강력한의지를보여왔다.이지역은백두산과도가까워이에연계한중국인관광객유입가능성이큰곳이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과만나"아직(중국인을모객하는)특별한동향은파악되지않았다"면서도"삼지연지구를대규모관광지로개발한다는것은아마도중국인관광객을염두에두지않았나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발사1분뒤폭발보여1만8000원까지갔던주가,날개없는추락23일오전10시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발사된한빛-나노가폭발하는듯한모습.[유튜브캡처][헤럴드경제=신주희기자]국내첫상업우주발사체발사소식으로장초반상승세를보이던이노스페이스주가가22%대급락했다.발사중예기치못한현상을겪은영향으로풀이된다.23일오전10시43분기준한국거래소에서이노스페이스는전거래일대비4110원하락한1만890원에거래되고있다.장초반이노스페이스는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이륙소식에1만8100원까지급등했지만이내궤도에오르지못하자주가가돌아섰다.이날오전10시13분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이노스페이스의첫상업우주발사체‘한빛-나노’가이륙했다.발사후1분까지는궤도를향해가는듯했으나하늘로솟구치는도중예기치못한현상이감지됐다.로켓이발사된이후1분이지나서발사장에는화염으로보이는폭발현상이화면에담기고중계가돌연중단됐다.이노스페이스측은“현지기술진에연락해상황을파악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노스페이스는20일오전9시30분발사를앞두고추진제충전중2단액체메탄탱크에장착된배출밸브가간헐적으로작동하지않는것을확인하고발사시도를중단한바있다.이노스페이스는국내우주발사체로국내민간기업으로는처음으로고객위성을지구저궤도에투입하는프로젝트를진행했다.한빛-나노는90㎏탑재체를고도500㎞태양동기궤도에투입할수있는21.8m길이,1.4m지름의2단형발사체로,이륙중량은18.8t이며1단은추력25t급하이브리드로켓엔진1기,2단은추력3t급액체메탄로켓엔진1기를장착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시총1817.6조,비중43.3%…'똘똘한한채'쏠림↑전세비중이줄고,월세거래확대…월세비중60.2%가계대출-주택가격간관계약화…자기자금활용주택매입확대정부,실효성있는주택공급필요…거시건전성정책일관성중요서울아파트시가총액비중이전국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며역대최고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은이같은서울쏠림심화현상을월세증가,가계부채와주택가격간동조화약화와함께최근주택시장의과거와다른특징으로꼽았다.이에'실효성있는주택공급'등일관성있는거시건전성정책관리기조가무엇보다중요해졌다는분석이다.서울아파트시총비중43.3%…"서울쏠림,금융불균형키운다"23일한은이발표한'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서울아파트시가총액은올해11월말기준1817조6000억원을기록했다.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은43.3%로,전고점(2020년8월말43.2%)수준을상회했다.전체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기준)에서서울이차지하는비중도올해9월말기준34.2%까지상승했다.이런주택시장차별화는서울등선호지역주택에대한수요강화,지역간인구이동등구조적요인에따른것이다.장정수한은부총재보는이날금융안정보고서설명회에서"다주택자세제강화로서울등선호지역'똘똘한한채'에대한수요가커지면서,서울주택에대한외지인매입비중도과거에비해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다"며"청년층을중심으로인구유입이이어지면서인구절반을차지하는수도권주택수요는더욱확대되고있다"고말했다.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의주택가격상승세지속은금융불균형누증확대등잠재리스크로이어질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는분석이다.한은의주택시장위험지수산출결과에따르면,서울은2021년정점(0.87)을기록한후하락하다가2025년이후큰폭으로상승하면서3분기현재0.9로전고점을웃돌고있다.수도권도유사한흐름을보이면서전고점에근접했다.지역내총생산(GRDP)대비아파트시가총액비율역시지난해이후서울과수도권이크게상승해직전고점에달하고있다.지역실물경제규모대비주택가격수준이상당히높아졌단의미다.서울중심주택가격상승세지속등에중장기적금융시스템취약성을나타내는금융취약성지수(FVI)역시올해3분기45.4로,올해1분기(43.9)대비소폭상승,장기평균(2008년이후45.7)수준에근접했다.임대차시장60.2%는월세…취약가계재무건전성악화유의국내임대차시장에서는전세비중이줄고,월세거래는늘고있다.임대차거래중월세비중은2021년9월장기평균을상회하기시작한이후꾸준히상승해올해10월기준60.2%를기록했다.아파트임대차거래도전세가감소하는가운데준월세가이를대체해나가는모습이다.장부총재보는"최근의월세거래증가는전세사기등으로인한보증금반환관련리스크부각,전세자금대출관련규제강화등으로월세수요가늘어난데따른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월세비중확대는가계부채축소와함께주택시장의변동성을낮춤으로써금융안정을제고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그동안전세제도는주거비부담완화를통해주거사다리역할을하는등순기능이있었으나,전셋값이매매가격에영향을미치면서매매시장변동요인으로작용한데다주택가격상승기에는갭투자등을통해가격변동을확대시키는측면이있었기때문이다.다만월세지출에따른주거비부담증가로일부취약가계의재무건전성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한은의월세전환에따른가구별주거비부담(소득대비)변동시산결과에따르면,소득이낮은가구의주거비부담이상대적으로많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아파트에거주하는소득1분위가구는전세거주시소득대비주거비비중이17.4%였으나월세전환시(보증금10%전환가정)에는21.2%로증가했다.장부총재보는"월세비중확대는저소득층등취약가계의소비여력을줄이거나채무상환부담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서울시내부동산중개업소전월세매물게시판에매물이소개돼있다.연합뉴스"상승에베팅,영끌없이도집산다"…가계부채재확대경고음최근과거와달라진주택시장의또다른특징은가계부채증가세둔화에도서울주택가격상승세가지속되는현상이다.과거엔상호간에유사하게움직였던가계대출과주택가격간관계가약화하고있다.장부총재보는"과거엔주택가격이상승할수록주택담보대출이증가하는경향이뚜렷했으나올해의경우주택담보대출증가세는가계부채관리노력등으로억제되고있지만,서울등의주택매매가격은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고진단했다.이는집값상승기대심리지속,자기자금활용주택매입등에따른결과다.최근의주택가격상승세가규제지역외다른지역으로전이될경우,차입제약이적은지역을중심으로가계부채증가세가다시커질가능성이있어주의가필요하다는게한은의분석이다.가계부채재확대는주택가격변동성을높이는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다.과거주택가격상승기에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등일부선호지역의가격상승이시차를두고여타서울과수도권으로전이되는양상이공통적으로나타난바있다.장부총재보는"내년이후추가적주택가격상승기대가높아지면주택거래가늘며가계부채다시늘어날수있다고본다"며"계속유의할필요있는건분명하다"고강조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등모습.연합뉴스한은은주택시장의금융안정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무엇보다일관성있는거시건전성정책관리기조를이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장부총재보는"수도권인구집중정도를고려해거시건전성정책의방향은수도권주택시장과관련한금융불균형을중심으로설정하는가운데,비수도권주택시장에대해서는당분간미시적인보완책을병행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의실효성있는주택공급정책역시중요하다는분석이다.월세비중확대에따른취약계층주거비부담증가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수단도필요하다고봤다.장부총재보는"중장기적시계에서비수도권의산업·인프라를확충해지역간주택시장의불균형을완화함으로써비수도권의주택가격이안정적인수요에기반해회복될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서울전지역에지정된토지거래허가구역에대해선"일각에선규제완화필요성이나오고있으나,지금은주택가격상승기대심리가여전하기때문에주택시장안정과가계부채관리강화가확실히이뤄지고난다음에주택시장상황을종합적으로보면서규제를점검할필요가있다"고신중한모습을보였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금값이연일최고치기록을경신하고있다.미국의베네수엘라봉쇄등지정학적긴장과불확실성이안전자산인금값을밀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국내금값은최고가를갈아치우며‘1돈100만원을눈앞에두고있다.블룸버그에따르면국제금현물가는한국시간23일오전8시15분기준역대최고가인트로이온스(이하온스·31.1ｇ)당4459.41달러까지치솟았다가오전8시20분4457.24달러로내려온상태다.사진=AFP연합뉴스미국은베네수엘라의원유수출을차단하기위한봉쇄조치에나서는등니콜라스마두로정권을압박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16일마두로정권을‘외국테러단체’로지정하고제재대상유조선의베네수엘라출입을전면봉쇄한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마두로대통령의퇴진을압박하면서베네수엘라영토에대한군사행동가능성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진다고파이낸셜타임스(FT)는보도했다.금값은미국의기준금리인하와주요국중앙은행의금매수세확대속에서올해들어최대69%올랐다.유럽계픽테자산운용의아룬사이수석멀티에셋전략가는FT에“지정학적리스크와화폐가치하락(디베이스먼트)우려를동시방어할수있는수단은결국금이라는것이결론”이라고분석했다.국제금현물가가한국시간23일역대최고가인트로이온스(이하온스·31.1ｇ)당4459.41달러까지치솟았다.로이터연합뉴스은가격도가파른상승세를거듭하고있다.국제은현물가는한국시간22일오후1시15분기준온스당69.4549달러로종전최고치를갈아치운데이어23일오전8시20분69.2275달러에거래되고있다.올해금값과은값은이란의이슬람혁명으로유가가급등했던1979년이후가장큰연간상승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고FT는내다봤다.올해은값상승률은137%에이른다.서울종로구한금은방에금제품들이진열돼있는모습.뉴스1내금값은최고가를갈아치우며‘1돈100만원을눈앞에뒀다.전날한국금거래소에따르면순금(24K)가격은1돈(3.75g)당91만원으로전거래일보다1만3000원(1.42%)올랐다.매입가역시76만6000원으로5000원(0.65%)상승했다.한편금값이역사적고점에접근했다며급락가능성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돈나무언니’로불리는캐시우드아크인베스트최고경영자(CEO)는최근아크인베스트공식팟캐스트에출연해“시중통화량(M2)대비금보유량이대공황을제외하면역사상최고수준”이라고진단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특검/사진=연합뉴스민중기특별검사(김건희특검)팀이어제김기현국민의힘의원을소환조사한가운데,김의원이자신의아내로부터로저비비에를받아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전달했다는특검팀의심에전면부인했습니다.MBN취재결과,김기현국민의힘의원은어제이뤄진민중기특별검사(김건희특검)팀조사에서특검팀이김의원이아내로부터가방을전달받은것으로의심하고있는날인2023년3월17일에국회경내에서"아내를만난적이없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난17일특검팀은'로저비비에가방수수의혹사건'과관련하여김기현의원주거지와국회사무처의회방호담당관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이날특검팀은국회차량출입기록을확보했는데,2023년3월17일오후1시37분,김의원아내가자신의차량으로국회에들어온사실을확인했습니다.이후오후2시58분김의원이국회에도착했고오후3시13분에김의원아내가국회를빠져나갔는데,특검팀은이15분동안김의원이아내로부터로저비비에가방을전달받아윤전대통령부부에게건넨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실제로이날저녁김의원은성남공항을찾아일본순방을마치고온윤전대통령부부를만났습니다.하지만김의원은특검조사에서당시국회에서아내를만난적이없고선물은아내가김건희여사에게전달한것이라본인은전달경위에대해서모른다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팀은조사에서김의원아내가작성한편지에부착된스티커를의원실에서만든것인지물었지만,김의원은해당경위에대해서모른다는취지로답변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특검팀은김의원이당대표선거에서김여사에게도움을받아승리한뒤이에대한보답으로로저비비에가방을전달한것으로의심하고있는만큼조사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건진법사전성배씨가'김의원을당대표로지지하겠다'는내용으로나눴던문자를제시한것으로도전해졌습니다.오는28일수사기간종료를앞두고있는상황에서특검팀은김의원이직접김여사에게가방을전달한경위를파악하기위해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이혁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퇴직금리셋규정'도입…내부문건통해"별도커뮤니케이션하지말라"특검,쿠팡'퇴직급여법위반혐의'피의자적시…무마의혹등도수사선상쿠팡압수수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전재훈기자=쿠팡수사무마·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특별검사팀이쿠팡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23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전부터서울송파구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사무실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퇴직금품지급관련자료를확보중이다.쿠팡은2023년5월근로자들에게불리하게취업규칙을변경해퇴직금성격의금품을체불한의혹을받는다.당시쿠팡은퇴직금품지급관련규정을'일용직근로자도1년이상근무하는경우주당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기간만제외'에서'1년이상근무하고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경우'로변경했다.근무기간중하루라도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이하인날이끼어있으면퇴직금산정기간을이날부터다시계산하도록해'퇴직금리셋규정'이라고도불렸다.이시기쿠팡이생산한'일용직제도개선'등내부문건에는퇴직금품지급관련규칙변경취지와함께"일용직사원들에게연차,퇴직금,근로기간단절의개념을별도로커뮤니케이션하지않으며,이의제기시케이스바이케이스(개별)대응"이라는내용이담기기도했다.'쿠팡수사외압'폭로문지석검사,특검참고인출석(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쿠팡일용직노동자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과정에서상관의외압이있었다고폭로한문지석검사가11일서초동안권섭특별검사팀사무실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지난1월검찰에기소의견으로사건을송치했으나인천지검부천지청은지난4월불기소처분했다.이와관련해사건을수사했던문지석부장검사는지난10월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상급자인엄희준당시지청장과김동희당시차장검사가쿠팡에무혐의처분을하라고압력을행사했다고폭로했다.자신과주임검사는쿠팡의취업규칙변경이불법이라고주장했으나김전차장이'무혐의가명백한사건'이라며회유하고,엄전지청장은올해2월새로부임한주임검사를따로불러쿠팡사건무혐의가이드라인을줬다는것이다.부천지청이대검에보낸보고서에중요증거물인'일용직제도개선'등문건들이의도적으로누락됐으며,압수수색등기밀정보가쿠팡측에유출됐다는의혹도제기했다.엄검사측은문부장검사가제기한의혹이모두허위라며특검에무고혐의수사를요청한상태다.앞서특검팀은지난11일과14일문부장검사를두차례참고인신분으로불러의혹전반을조사한뒤,이날압수수색에나가며수사를본격화했다.조만간'수사무마의혹'에대한강제수사도이뤄질것으로관측된다.특검팀은확보한자료를검토한뒤,쿠팡관계자들을소환해취업규칙변경경위와의사결정과정등을추궁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현존어떤군함보다100배강력할것"'황금함대'계획일환…"인공지능으로제어될것""프리깃함건조,한화와협력"…'마스가'재확인[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팜비치마러라고에서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존펠란해군장관이배석한가운데'트럼프급'신예항공모함건조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12.23.[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의이름을딴신예군함을건조할것이라고발표했다.미해군프리깃함은한국한화와협력해건조할것이라고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팜비치마러라고에서'트럼프급'군함을건조할계획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가장빠르고가장크며현존하는어떤군함보다도100배는더강력할것"이라며"미국역사상최대규모의전함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이번프로젝트가현대식군함으로구성된'황금함대'(GoldenFleet)구축계획일환이라며,배수량3만~4만t규모가될것이라고소개했다.군함이"인공지능으로제어될것"이라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해군이함정설계를주도할것이며,나도함께참여할것이다.난정말미적감각이뛰어난사람이기때문이다"라며,주도적인역할을하겠다는의지를시사했다.해군은우선'트럼프급'함정두척을건조한뒤,곧이어8척을추가로건조할예정이다.총20~25척을구상중이라면서"미해군함대의기함이될것"이라고제시했다.행사에배석한존펠란미해군장관은'트럼프급'함정이'USS디파이언트'함으로명명될것이라고했다.[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팜비치마러라고에서'트럼프급'신예항공모함건조계획을발표한뒤행사장을떠나고있다.2025.12.23.미해군항공모함은전통적으로전직대통령이름을따명명된다.최신예항공모함인제럴드R.포드함과현재건조중인존F.케네디함도전통을따랐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미공군의6세대전투기프로젝트에자신의두번째임기를따'F-47'로명명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제45대,47대대통령이다.수도워싱턴DC문화예술공연장인케네디센터도최근'트럼프-케네디센터'로이름을변경했다.[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팜비치마러라고에서'트럼프급'신예항공모함건조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12.23.트럼프대통령은함정이국내에서건조될것이라고강조하며,신예프리깃함이한화오션과협력해건조될것이라는점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해군이발표한완전히새로운급의프리깃함은한국의한화와협력할예정"이라며"한화는최근필라델피아해군조선소에5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이어"우린필라델피아조선소를재개장하고있다.한때위대한조선소였지만,오래전폐쇄된곳"이라며"이제해군,민간기업과협력하며재가동될것"이라고기대했다.한국과미국간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R)에힘을싣는발언으로,한국의선박건조역량을통해쇠퇴한미국의조선업을재건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한것으로풀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대'가시와자키원전7기중6호기재가동지역동의사실상완료[파이낸셜뉴스]2011년동일본대지진때사고가발생한후쿠시마제1원전의운영사인일본도쿄전력이사고후15년만에처음으로원전을재가동할전망이다.내달재가동을추진해온혼슈중부니가타현가시와자키·가리와원자력발전소(가시와자키원전)6호기에대한지역동의절차가사실상마무리되면서다.일본북부니가타현가시와자키시에있는가시와자키·가리와원자력발전소.AP뉴시스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니가타현의회는22일재가동을용인할뜻을밝힌하나즈미히데요지사의판단에동의하는내용등을담은결의안을가결했다.이로써현지지역동의절차는사실상완료됐다.다만이를두고교도통신은"안전성확보나피난계획을둘러싸고지역주민의우려가뿌리깊어앞으로도정부나도쿄전력의대응이요구될수있다"고전했다.가시와자키원전은원자로7기로구성돼있으며,합계출력821만2000KW로단일원전중에는세계에서가장큰것으로알려져있다.부지총면적은넓이가약4만7000㎡인도쿄돔90개분에이른다.이가운데이번재가동대상은6호기하나다.도쿄전력은6호기와함께7호기재가동도추진해원자력규제위원회의새로운규제기준에기초한안전심사에합격했지만,7호기는테러대책시설완공지연으로당분간운전할수없는상황이다.일본니가타현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5~7호기건물.뉴스12011년동일본대지진당시후쿠시마제1원전운영사인도쿄전력이원전을재가동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동일본대지진이전일본에는원자로54기가있었지만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한때모든원전의가동이중지됐고,이후일부원전이가동을시작해현재상업운전중인원자로는모두14기다.그중동일본지역원전은혼슈동북부미야기현오나가와원전2호기1기뿐이다.도쿄전력은가시와자키원전주변에서데이터센터도개발할방침이다.발전소주변에데이터센터를만들면송전망정비등설치부담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이는이미미국에서추진되고있는방향과도유사하다.아울러이날일본정부는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실행회의를열고원전이나재생에너지발전소주변에데이터센터등을집적하는구상에입각한GX전략지역공모도연내시작할방침을굳혔다.지방자치단체가낸제안을심사해내년여름께지원대상을결정할계획이라고알려졌다[email protected]홍채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한강버스불편한미래1편출퇴근대중교통이었지만날씨영향에운항멈추기도출퇴근부적합하다는지적대중교통역할할수있나9월정식운항을시작한후한강버스는선체이상으로멈추거나날씨때문에운항을중지하는일을겪었다.'운항시간표'가있긴하지만시시때때로멈추는탓에대중교통이라고말할수있을지의문이다.한강버스는과연'출퇴근용배'일까.視리즈'한강버스의불편한미래'에서답을찾아보자.1편이다.한강버스는정식운항10일만에임시시범운항으로전환했다.[사진|뉴시스]한강버스의도입목적은출퇴근이었다.김포~서울지하철에숨이막힐정도로많은이용객이몰리는문제가수년째이어진게한강버스의탄생을이끌었다.서울시는2023년4월18일김포와서울을잇는연계수상교통운송망을구축하겠다고발표했다.[※참고:당시엔리버버스라불렀다.]정책목적은분명했다.수상교통수단을대중교통으로만들어광역교통망을보완하겠다는거였다.그로부터2년뒤인지난5월서울시는'대중교통기본조례'를일부개정해대중교통에'배'를포함했다.이를근거로한강버스의운영을지원할수있는길도만들었다.같은조례3조의3에따르면,서울시장은'대중교통'이용시책의활성화를추진하면서발생하는운송손실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대중교통'이란간판을단한강버스는지난9월정식운항을시작했다.하지만번번이장애물에부닥쳤다.크게세가지였다.첫번째,사고가너무잦았다.정식운항후10여일간한강버스는강복판에멈추거나선내에서물이역류하는등크고작은사고를겪었다.안전을확인하기위해'무승객운항(9월29일~10월31일)'을거칠때에도3건의충돌사고가발생했다.대중교통이란간판의의미두번째장애물은'날씨'였다.11월18일한강버스는잠실선착장에들어가지못하고멈춰섰다.한강버스가강바닥에걸린게이유였다.이때문에한강버스에타고있던82명의승객이대피하기도했다.서울시는"물이적은시기(갈수기)가오면서수심이낮아졌고그때문에배가저수심구간에서멈춰섰다"고해명했지만다음달인12월에도날씨에발목이잡혔다.이번엔눈이었다.폭설에도운행한버스와지하철과달리한강버스는운항하지못했다.마지막장애물은'불편한환승'이다.마곡부터잠실까지한강버스의7개선착장은당연히한강과맞닿아있다.그래서한강버스를이용하려면지하철이나버스를타고한강선착장까지이동해야한다.서울시는선착장과대중교통사이에따릉이를추가배치하거나버스를증차하는방식으로접근성을개선하려했지만효과는크지않았다.출퇴근용대중교통이라고하기에한강버스는'타러가는시간'이너무오래걸렸다.'한강버스가지하철을타고아침에출근하는것보다더힘들다'는시민들의지적도쏟아졌다.[사진|뉴시스]그렇다면우리는이제원초적인질문을던져야한다.한강버스는과연'대중교통'으로서의역할을계속할수있을까.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대중교통법)에따르면대중교통의핵심은'일정한노선과운행시간표를갖추고다수의사람을운송하는데이용되는것'이다.물론폭우ㆍ폭설등날씨때문에운항을못하더라도한강버스에운항시간표가있다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하지만시간표대로운항이가능한지는또다른문제다.잦은사고와기상문제등으로대중교통으로서제기능을못한다면한강버스의존재감은희석될수밖에없다.누군가는'한강버스를유람선으로재편하면되지않는가'라고물어볼지모른다.실제로'천장을개조해서외부갑판도쓸수있다면유람선으로활용할수있는데뭐가문제냐'고말하는이도있다.하지만이게그리간단한문제가아니다.한강버스가'대중교통'으로누리는것들이워낙많기때문이다.앞서언급한예산지원문제가대표적이다.한강버스를운항하기위해투입한비용이매몰될수있다는점도생각해봐야한다.이미서울시는8척의한강버스를만드는데총408억원의예산을책정했다.예비용배에도76억원씩304억원을투입했다.배를만드는비용만712억원이들어간셈이다.이이야기는'한강버스의불편한미래'2편에서이어나가보자.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