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에기권표행사…"의사표현차원"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수정안'이가결되고있다.2025.12.2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금준혁김세정기자=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과최혁진무소속의원은본회의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에의견을표현하기위해기권표를던졌다고밝혔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23일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글을올리고"통과가확실시된상황에서원안역시위헌성이전혀없다는입장임을분명히밝히기위한의사표현이었다"며이같이밝혔다.박의원은"그동안법원은필요에따라배당절차를운영해왔다"며"이제와서이법을문제삼는것은스스로의과거를부정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헌법상사법행정권은법률로정하게되어있으며그대표적인예가법원조직법이다.법원행정처조차인정하는이명백한원칙앞에위헌성논란은무의미한정치공세일뿐"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의신뢰를잃은사법부를대신해내란전담재판부가공정하고엄정한심판의기준이될것"이라며"오직국민과진실의편에서정의를바로세우겠다"고덧붙였다.박의원이'원안'이라고지칭한것은민주당이당초마련한수정전법안을지칭한것이다.이날본회의를통과한법안은당안팎의위헌우려에따라재수정을거친것이다.민주당은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각각3명씩추천해9명으로전담재판부에대한추천위를구성하는방안을추진했으나위헌지적이계속됐다.이후판사회의와법관대표회의로추천통로를사법부안으로두고,대법관회의를거쳐대법원장이임명하는방식을고려했지만이역시도논란이이어지자재수정안을마련했다.최종안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하고,사무분담위원회가사무를분담한뒤판사회의가의결을거치는절차를거치도록했다.법안은재석179명중찬성175명,반대2명,기권2명으로통과됐다.반대2명은개혁신당천하람·이주영의원이며기권은박의원과최의원이었다.최혁진무소속의원도페이스북에"조희대의사법부가독립적지위로내란재판부를구성하는것자체가위헌"이라며"국민을배반한자들로의혹을받는조희대사법부에재판부구성의권한을전적으로부여하는현수정안에어떻게동의할수있겠습니까"라고말했다.최의원은"내란전담재판부는조희대사법부에대한국민적불신에서그필요성과절실함이제기된것"이라며"국민을배신하고,헌법을유린한조희대사법부와끝까지맞서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결국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닥與지귀연·조희대불신에서비롯野지도부일제히李대통령향해"위헌성남아있어...거부권행사해야"'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날상정野"국민입틀막법"반발하며필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마친후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재판을전담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23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문턱을넘었다.국민의힘은장동혁당대표가직접24시간의필리버스터(국회법상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위한무제한토론)에나서며법안처리를저지했지만민주당의압도적인의석수의벽을결국넘지못했다.국민의힘은2차례의수정에도해당법안은위헌성이여전히남아있어이재명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밝혔다.내란재판부설치법본회의통과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형사절차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가결했다.해당법안은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도록하는내용이핵심이다.민주당은사법부내부절차를활용해내란전담재판부를구성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판사회의가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하면이를해당법원의사무분담위원회가법관배치안을판사회의에회부해의결을거쳐구성할예정이다.재판부보임은각급법원장이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에내란죄등수사관련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전담해심사하는영장전담판사2명이상을두도록하는내용도법안에담겼다.민주당이마련한법안초안은각종위헌시비에걸리면서내부적으로2차례수정과정을거쳤다.그결과법원내부의절차를준용함으로써일각의위헌우려를피해가는방식으로가닥이잡힌것이다.또현재재판중인사건에대한입법부의개입을최소화할목적으로내란전담재판부는2심부터도입될예정이다.민주당의내란재판부설치법추진은현재윤전대통령의1심재판을맡고있는지귀연재판부와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불신에서비롯됐다.대법원이뒤늦게전담재판부설치예규를규정하겠다고밝혔음에도민주당은여전히사법부를믿기어렵다며이날법안을처리했다.野"李대통령,거부권행사하라"전날법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는민주당의사법부장악시도에불과하다고반발하며필리버스터로맞섰다.헌정사상최초로제1야당대표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서며맞대응했지만결국거대여당의의석수앞에서는역부족이었다.이날필리버스터종결표결이후장대표는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에게헌법수호의지가있다면이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되더라도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할것"이라면서"(거부권)행사를강력하게건의드린다"며대여투쟁의전선을대통령실까지넓혔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상정이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가결되자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불리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은이를'국민입틀막법'이라고규정하면서필리버스터에나섰다.첫주자로나선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법의이름,제도의이름으로국민의입을막겠다는법"이라면서"더큰문제는여기에징벌적손해배상과과징금까지결합해있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의반대에도이법안역시오는24일여당주도로국회문턱을넘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김형구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부산현장국무회의…"북극항로시대선도주인공"업무보고생중계두고"국민집단지성앞서있어"연말연시안전대책주문…"과하다싶을만큼대비"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3일부산해양수산부임시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해양수산부이전은국토균형발전과부산도약의중대한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해수부부산이전과관련해"연내에이전하자고말씀드렸는데,부산시민과의약속을지키게됐다"며"부산이동북아의대표적경제·산업·물류중심도시로발돋움하도록모든재정·행정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항만시설확충과고부가가치서비스제,지역산업육성을통해부산과동남권을'북극항로시대'를선도하는거점으로키우겠다는구상도재확인했다.또"가덕신공항사업의본궤도안착,부산지역K문화나K관광관련인프라확충도서두를것"이라고도덧붙였다.특히공석상태인해수부장관인선과관련해선"후임장관도가급적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언급했다.해수부이전의상징성과지역균형발전기조를인사에도반영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전재수전해수부장관은최근'통일교금품수수의혹'이제기되며사직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정부부처업무보고생중계에대해서도의미를부여했다.그는"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이높아졌고,국민의주권의식도내실있게다져졌다"며"국민들이댓글로실시간지적하고바로잡는과정에서저도몰랐던문제제기를많이접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집단지성은뛰어난정치평론가나지도자보다훨씬높다고생각이된다"며"각부처는앞으로도정책수립,정책집행,집행결과평가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끊임없이국민들의의견을구하는자세를가져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연말연시안전대책도주요당부사항으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성탄절과연말연시를맞아전국에서많은인파가몰리는행사들이예정돼있다"며"국민안전에있어선지나친대응이부족한것보다낫다"고강조했다.관계부처와지방정부를향해선다중운집행사에대한안전점검과인력배치를'이중·삼중'으로강화해달라고주문했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서는형사사건하급심판결문공개를확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공포안을비롯해은행대출금리산정에서예금자보호보험료반영을제한하는은행법개정안,접경지역대북전단살포를제한하는관련법개정안등다수의법률·대통령령안이의결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2월9일서울중구서소문JB금융그룹신사옥기공식행사에서김기홍(왼쪽에서다섯번째)JB금융지주회장과백종일(왼쪽에서여섯번째)전북은행장등관계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JB금융지주━박춘원JB우리캐피탈대표단독추천전북대표‘향토은행’으로불리는전북은행차기행장선임절차가돌연연기돼논란이일고있다.이른바‘김건희여사집사게이트’연루의혹으로특검수사대상에오른인물이내정되자수뇌부가사법리스크와부정적여론을의식해임명을미룬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23일JB금융지주에따르면전북은행은지난16일이사회와임시주주총회를열어박춘원JB우리캐피탈대표를제14대행장으로선임할계획이었다.전북은행대주주인JB금융지주는올해말임기가끝나는백종일전북은행장후임으로박대표를단독추천했다.그러나당일갑자기이사회일정이무기한연기됐다.임시주총도함께미뤄졌다.JB금융지주계열사인광주은행이지난17일예정대로임시주총을열고정일선부행장을제15대행장으로확정한것과도대비된다.이례적인일인데도JB금융지주측이연기사유와향후일정을공개하지않아해석이분분했다.전북은행안팎에선“박대표가‘김건희여사집사게이트’로불리는IMS모빌리티투자의혹과관련해지난7월민중기특검(김건희특검)조사를받은게영향을미쳤다”는소문이돌았다.박대표가이끄는JB우리캐피탈은김여사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가설립에관여한IMS모빌리티에2023년10억원을대‘청탁성투자’의혹이불거졌다.JB금융지주가14대전북은행장으로단독추천한박춘원JB우리캐피탈대표.사진전북은행━‘청탁성투자의혹’7월특검조사받아애초차기전북은행장최종후보군2명에백종일현행장도포함됐다.그러나‘이자장사’등논란속에연임의사를철회하고중도사퇴했다.“전북은행은최고수준의예대(예금·대출)마진을남기고있으면서지역민을상대로고금리이자장사를한다”(김성수전북도의원)는비판을받아왔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전북은행은지난6월기준공시대상19개은행중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제외)가5.94%p로가장높다.일각에선“공공성을중시하는현정부의포용금융기조와백행장사퇴가무관치않다”는시각도있다.박대표선임이연기되자전북은행내부에선“자행출신을발탁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1969년설립된전북은행에서자행출신은행장은2021년선임된서한국행장이유일하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여섯번째)이지난10일서울중구전국은행연합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박수를치고있다.왼쪽부터박충현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기홍JB금융지주회장,이찬우농협금융지주회장,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함영주하나금융지주회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조용병은행연합회장,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양종희KB금융지주회장,황병우iM금융지주회장,빈대인BNK금융지주회장.연합뉴스━전북은행“자격철저히검증…12월선임마무리”논란이일자전북은행은지난18일성명을내고“박춘원전북은행장후보자는일부언론보도에서제기된이슈를포함해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비전·전략·리더십·전문성·사회적책임등자격요건을철저히검증받아최종후보자로추천됐다”며“이사회에서추가검증이필요한사항이있는지재차확인한뒤이달말이전에은행장선임절차를마무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익명을원한전북은행관계자는“이사회연기는과거‘김건희집사게이트’관련리스크를한번더필터링하는차원이며,금감원이제동을건것”이라며“여전히박대표선임이유력하다”고했다.이어“회사내부에선백행장퇴임식이오는29일정해져있고,내년1월2일인사를목표로차기행장선임을마무리한다는공감대가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업무보고에서이찬진금감원장에게질문하고있다.연합뉴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지난19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전북은행“행장인선대통령과무관”그러나잡음은여전하다.전북은행장선임연기와관련,지역정치권은최근이재명대통령의‘투서’발언에주목한다.이대통령은지난19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업무보고에서“무슨은행에행장을뽑는다는데‘누구는나쁜사람이다’,‘선발절차에문제가있다’등투서가쏟아진다”며“똑같은사람들이집단으로이너서클만들어계속해먹는다는지적이많다”고말했다.그러면서“방치할일은아니지않느냐”고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근본적으로이사회기능과독립성이크게미흡한데서비롯된문제”라며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TF)출범등을대안으로제시했다.이와관련,전북은행측은“행장인선은이사회결정사항으로대통령발언과관련없다”며“JB금융지주는그간정치·외압보다실력·실적을중시해CEO를선임해왔고,이번에도JB우리캐피탈의실적개선성과와수익성제고,사업다각화등박대표능력을보고추천한것으로안다”고선을그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여섯번째)이지난10일서울중구전국은행연합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박수를치고있다.왼쪽부터박충현금융감독원부원장보,김기홍JB금융지주회장,이찬우농협금융지주회장,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함영주하나금융지주회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조용병은행연합회장,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양종희KB금융지주회장,황병우iM금융지주회장,빈대인BNK금융지주회장.연합뉴스전주=김준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서·북·광산각한개구대상…비례대표제한경쟁병행양부남"여성특구는기계적교차지정…보복성컷오프아냐"여성·청년경쟁선거구도입,선거1∼2년전확정제도명문화목소리도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민주당광주시당제공](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이시의원선거구20곳중4곳을여성경쟁선거구(여성특구)로지정한다고확정·발표하자남성후보들이반발하고나섰다.특정선거구에서'오랫동안'밑바닥을다닌남성후보등을중심으로피해가예상되면서향후여성경쟁선거구또는청년경쟁선거구등을도입할경우선거1∼2년전확정하도록하는내용등을당헌·당규에명시하는등제도적개선책이뒤따라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민주당광주시당은시당운영위원회를열어여성특구4곳지정을의결하고,해당선거구에대해비례대표제한경쟁을시행하기로했다고23일밝혔다.앞서광주시당은광역의원선거구에대한'여성경쟁선거구지정'및'비례대표제한경쟁실시'가중앙당최고위원회의결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중앙당에유권해석을의뢰한결과,'최고위의결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답변을받아이같이결정했다.이에따라광주시당은내년지방선거시의원공천에서여성30%의무공천규정을준수하기위해▲남구제2선거구▲서구제3선거구▲북구제3선거구▲광산구제5선거구를여성경쟁선거구로지정했다.또광역의원비례대표후보자선정시장애인분야와청년분야로구분해선출하되,비례1번은여성을공천해야해장애인분야선출후보의성별에따라청년후보의성별을배분(장애인우선결정)하기로했다.기초의원비례대표후보자선정시에는여성과청년으로제한경쟁을실시하기로했다.시당은여성경쟁선거구제도가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2016년제6회지방선거에서처음도입됐으며,7·8회지방선거까지시행된제도로내년제9회지방선거에도도입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제8회지방선거에서한차례도입됐던청년경쟁선거구는'현직의원당선무효형선고,현직의원사퇴,현직의원불출마,직무대행지역'등지정사유를이번선거에서는충족하지않아제9회지방선거에서는실시하지않기로했다.다만청년정치참여후퇴를막기위해광역·기초의원비례대표선출시청년제한경쟁을실시하는보완책을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이번여성특구지정추진에이명노광주시의원은"지난총선경선에서자신(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을돕지않은저를찍어내려는보복성컷오프"라고반발했다.이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양위원장은최고위인준을조건으로특구지정을의결했음에도,최고위인준없이특구지정을강행했다"며"민주당최고위는당무조정·감독권을발동해억울한'컷오프'첫사례를막아달라"고요구했다.이어"여성특구지정의피해를본다른예비후보들과도소통하며공동대응책을고심중"이라며"최고위가시당의부당함을바로잡아주지않는다면법적대응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앞서김광진전광주시부시장도페이스북을통해"총선기간저를지지했다는이유로현역평가도끝나지않은상태에서여성특구로지정해버리는것은특구라는미명아래정치적컷오프를자행한것"이라며"양부남의원(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은정치를그렇게해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양부남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은서구지역여성특구지정과관련해"과거지방선거에서여성특구로지정된선거구를기준으로기계적으로교차지정했을뿐정치적의도는전혀없다"며이명노시의원의'보복성컷오프'주장을일축했다.그는"이시의원은선거구변경을통해출마가가능하다"며"여성특구지정을특정후보배제나컷오프로해석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며"이의원역시과거청년특구수혜자였음에도이를문제삼는것은아전인수식정치공세"라고비판했다.여성특구지정이늦어진데대해서는계엄·탄핵정국과대선·당대표선거등으로불가피하게지연됐다며,차기선거부터는1년전전략선거구지정을마무리하도록제도개선을중앙당에건의하겠다고밝혔다.여성특구지정반발하는이명노광주시의원[이명노광주시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윤용서울중앙지방검찰청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가23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세계1위K반도체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사건수사결과발표를하고있다.뉴시스삼성전자가세계최초로개발한10나노대D램국가핵심기술을중국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불법유출한전직삼성전자임직원등10명이재판에넘겨졌다.23일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윤용)는삼성전자임원출신인CXMT1기개발실장A씨(58)와같은팀에서설비투자를담당한B씨(57)등핵심개발인력5명을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및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검찰은CXMT2기개발팀파트별근무자5명에대해선불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제공검찰에따르면삼성전자부장출신으로CXMT에서1기개발팀을총괄한A씨와삼성전자연구원출신인B씨는2016년9월경삼성전자에서CXMT로이직한연구원C씨를통해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인18나노D램공정정보를불법취득해D램개발에부정사용한혐의를받는다.해당기술은삼성전자가5년간1조6000억원을투자해개발한당시세계유일의10나노대D램공정기술로,수백단계의공정정보가기재된핵심정보였다.당시C씨는이를직접자필로베껴적어유출했다.CXMT2기개발팀을총괄한전직삼성전자직원D씨(63)등은1기개발팀으로부터삼성전자의18나노D램공정정보를전달받아2018년2월부터2023년초까지중국설비에맞도록수정·검증해D램을개발한혐의를받고있다.CXMT의클린공정을담당한E씨(56)는2020년6월SK하이닉스협력업체를통해CXMT에SK하이닉스의국가핵심기술이자영업비밀인D램공정정보를불법취득한혐의를받는다.서울중앙지검제공검찰은지난해1월A씨에대한반도체장비기술유출사건수사중그가CXMT근무당시기술을유출한정황을발견해직접수사에착수했다.A씨는지난해1월구속기소돼2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고상고심재판중이날추가기소됐다.검찰수사결과CXMT가2016년5월설립직후부터삼성전자의핵심인력및기술정보확보를계획한사실이확인됐다.또한세계최고수준인삼성전자및SK하이닉스의국가핵심기술을지속적으로사용한정황등개발과정전반에걸쳐이뤄진중국현지에서의범행전모가드러났다.A씨등은공정별로삼성전자핵심인력을영입하고자했다.그는△위장회사를통한입사△인근도시를경유해입국△귀국시휴대전화및USB등반납△주기적으로사무실변경△중국이메일사용등향후수사에철저히대비했다.또한한국정부로부터출국금지나체포상황에대비해암호(♥♥♥♥,하트네개)까지정해둔것으로밝혀졌다.검찰관계자는이날서초구서울고검에서브리핑을통해“(범인들이)‘나체포됐어,인천공항인데경찰과같이있어’이렇게말할수없으니까하트네개등자기들끼리약속한내용”이라며“통상적으로이런기술유출사건에서일반적으로있는사항은아닌것같다”고설명했다.이어“내부행동지침파일이발견됐는데,‘항상국정원이주위에있다고생각하고하트네개를날려라’등의내용이나온다”며“행동지침을실제로문서화시켜서공유했다는것이특이하다”고부연했다.검찰은CXMT가본건범행을통해2023년중국최초이자세계에서4번째로10나노대D램양산에성공했고,전세계점유율변화를근거로추정한삼성전자지난해매출액감소만5조원상당일것으로봤다.검찰관계자는“국내반도체관련산업의규모(전체수출액중20.8%)등을고려하면향후국가경제에발생하는피해액은최소수십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서울중앙지검은국가경제및기술안보에직접영향을미치는국가핵심기술의국외유출범죄에엄정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원자력·비확산전문가…美와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협의총괄임갑수주루마니아대사가한미원자력협력태스크포스(TF)정부대표로임명됐다.2025.12.23.(주루마니아대사관갈무리)(서울=뉴스1)정윤영기자=한미간원자력협정개정혹은조정문제를논의할정부대표로임갑수주루마니아대사가임명됐다.23일외교부당국자에따르면외교부는지난22일임대사를한미원자력협력태스크포스(TF)정부대표로임명했다.임대사는외교부군축·비확산과를비롯해국제원자력기구(IAEA)비확산전문관등핵·원자력관련요직을두루거친인물로,외교부내에서손꼽히는원자력·비확산전문가로평가된다.외교부당국자는임대사에대해"본부와재외공관에서비확산·원자력분야를두루거친인물로,대미협상을원만하게이끌적임자"라고평가했다.임대사는향후출범할한미원자력협력TF를총괄하며,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문제를포함한대미협상의실무조율과전략수립을담당할예정이다.다만TF는현재공식출범전단계로,외교부를중심으로구성작업이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를중심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연구원등관계부처와기관이참여할예정이다.외교부당국자는"농축과재처리사안은외교부가전담인력을꾸려미측과협의해나갈계획"이라며"임대사는조만간설치될한미TF를총괄하며대미협상을조율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임대사는주루마니아대사이임절차를마친뒤내년1월초귀국할예정으로,귀국이후TF가정식으로발족하면본격적인업무를시작할것으로알려졌다.현행한미원자력협정은미국의사전동의가있어야만20%미만저농축우라늄을농축할수있고,연구목적으로만사용후핵연료재처리가가능하다.한국은협정개정혹은조정을통해핵연료의상업적사용이가능하도록하고,우라늄농축비율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을넓히는방안을추진중이다.외교부당국자는"권한확대를어떤방식으로,어떤경로로할지는여러방안을검토할수있다"며"한미협정의틀안에서양측간협의를통해결정해나갈사안"이라고밝혔다.미국측정부대표는아직정해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당국자는"미국역시내부조율과행정절차가필요한상황"이라면서도"전체적으로는정상간합의사항이행에대한공감대가형성돼있다"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정에수정거듭한與법안"기존과똑같이운영가능해""개별입법관여,위헌성여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장한지기자=12·3비상계엄관련재판을맡게될전담재판부를결정하는더불어민주당의법률안이수정을거듭한끝에23일국회를통과한것을두고법조계평가가엇갈리고있다.위헌소지가지적된'판사추천제'방식을법안에서들어내위헌성이해소됐다는반응이나온다.반면입법부의과잉개입이라며위헌성을주장하는의견도여전하다.국회는이날오전본회의에서법안처리를막기위한국민의힘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강제종료시키고'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의결했다.최대쟁점이던재판사무분담(배당)방식은각급법원판사회의가정한기준을바탕으로각급법원장의자문기구인사무분담위원회가초안을잡도록했다.이어판사회의가의결하고법원장은따라야만한다.추천위원회를구성해전담재판부판사와영장전담판사후보자를추천하도록했던국회법제사법위원회원안을본회의직전수정해상정한것이다.당초추천위위원을구성함에있어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나법무부장관이관여할수있던법사위원안과견주면통상의재판사무분담방식에근접했다.통상각급법원의사무분담방식이나대법원이최근행정예고했던'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심리절차에관한예규'와견주면최종결정권자가법원장이아닌판사회의인점정도가다르다.한현직부장판사는"(의결된)법률은현재로서는위헌소지가없다는생각"이라며"(내란전담재판부법과)예규는세부적으로조금다르지만(기존방식과)완전히똑같이운영될수있는게아닌가"라고했다.그는"(대법원)수뇌부에서는민주당이진짜(법안을추진)하니까할수없이카드(예규)를꺼냈고,민주당도무리한측면이있고대법원장이(판사를)임명하는것은자충수라포기한셈"이라고분석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지난22일서울고법이위치한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email protected]여당은'실속없는명분'만챙겨갔고사법부역시서울중앙지법내란재판의신뢰를제고할조처에나설적절한시기를놓쳐논란을불렀다는평가인셈이다.위헌소지가여전하다는반응도나온다.윤석열전대통령등'12·3비상계엄'관련특정인물과사건만을위해만들어진법률이라는점등이거론된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조희대대법원장이예규를만드니까민주당으로서는'한방먹였다'고생각하면서자꾸대결구도로간다.국민들도피곤해할것"이라며"재판부구성과사건배당에개별입법으로관여한점은위헌의여지가여전하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국회에서의결되기전인이날오전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을아꼈다.예규는내년1월2일까지행정예고해의견을받는중이다.항소심재판을맡게될서울고법은전날판사회의를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준비하는차원에서내년부터형사재판부를2개이상늘리기로결의했다.이날국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국무회의의결을거쳐공포되면즉시시행되는만큼,이후사법부도관련후속절차에나설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부침투아니라추가확산염려없어"…일반고객정보는미포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신한카드는가맹점대표자의휴대전화번호와생년월일을포함한개인정보약19만건이유출된것으로추정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했다고23일밝혔다.신한카드는가맹점대표자의휴대전화번호18만1천585건,휴대전화번호·성명8천12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2천31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73건등총19만2천88건이유출된것으로파악했다.다만현재까지조사에따르면주민등록번호등의개인정보나카드번호·계좌번호등신용정보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또,가맹점대표자외일반고객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신한카드는일부직원이신규카드모집실적을올리기위해일탈행위를하면서비롯된일이라고설명했다.신한카드관계자는"영업점을관리하는내부직원이가맹점대표자를대상으로신규카드모집실적을올리고싶어서신규가맹점대표자의정보를설계사에게제공하는과정에서유출됐다"며"마케팅동의를하지않은사람들도있어서원래는제공하면안되는정보"라고밝혔다.해킹등외부침투에의한것이아닌만큼유출된정보가다른곳으로추가확산할염려가없다고신한카드는덧붙였다.신한카드는"현재유출된정보로인한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된다"며"그러나피해가발생할경우적극적으로피해보상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이번유출은공익제보자가가맹점대표자의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됐다는증거를개보위에신고하면서드러났다.개보위는지난달12일신한카드에관련자료제출을요청했고,신한카드는이튿날부터제보자료와내부자료를대조하는등사실관계확인에착수했다.신한카드는현재까지확인된조사결과를홈페이지에공지하고사과문을게시했으며,해당가맹점대표자들에게개별안내를진행하고있다,또본인의정보포함여부를확인할수있는전용조회페이지도마련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설치법안본회의통과…전담재판부2∼3개두고배당가능성尹체포방해2심첫대상될수도…"위헌신청으로재판지연우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모습.이법안은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2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내년초진행될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사건항소심재판부가어떤방식으로구성될지관심이모인다.서울고법판사회의가만든기준이무작위성을얼마나확보할수있을지가관건으로꼽히는가운데,일각에선법안이위헌성을완전히제거하지못해윤전대통령측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등으로재판이지연될수있단우려도나온다.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통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끝에통과되고있다.이날표결에국민의힘은불참했다[email protected]이날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에서가결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기존법안에서문제로지적된위헌성을상당부분덜어내고실제2심재판을담당할서울고법에상당한재량권을줬다는평가를받는다.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하고사무분담위원회그기준에따라사무를분담하면판사회의의결을거쳐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한다.대법원이자체마련한예규안이우선배당을실시하고내란사건을배당받은재판부를사후에전담재판부로지정하는방식으로무작위배당원칙을확보한것과달리,이날본회의를통과한민주당법안은그기준에관해아무런제한을두지않고사실상판사회의에일임했다.관건은배당의무작위성이얼마나확보될지다.사건배당의무작위성이재판독립성과공정성의전제가되기때문이다.만약서울고법판사회의가기존부패또는선거전담재판부처럼2∼3개재판부를전담재판부로정해두고이중윤전대통령사건을전산배당할경우어느정도무작위성을확보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현재서울고법에올라오는주요부패사건이부패전담부인형사1·3·6·13부가운데무작위배당되는것과같은방식이다.무작위성을최대치로확보하기위해사실상대법원예규처럼기준을마련할가능성도거론된다.법안이판사회의에폭넓은재량권을준만큼전체재판부가운데무작위배당을실시하고,배당받은재판부를전담재판부로사후적으로지정하는방식으로기준을마련하는것도가능하지않냐는해석이다.익명을요구한한부장판사는"사무분담에는특정판사를'꽂아서'배치하는것도있을수있겠지만재판부진용만짜두고랜덤하게(무작위로)돌리는방식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다만,내란·외환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를구성하도록한법안의취지와는사실상어긋날소지가있어이런방식으로기준을마련하지는않을것이란전망도있다.서울고법,오늘대법예규관련전체판사회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서울고등법원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대법원예규를논의하기위해전체판사회의를열예정인22일서울고법이있는서울법원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기존민주당안과같이판사회의가사무분담위원회에서사실상특정판사를지정하는방식으로운용될가능성도있지만이런방식에대해사법부내부에서계속위헌성을지적해왔고,민주당이이를반영해법안을수정한만큼가능성은작다는관측이많다.법안이법원에폭넓은재량권을부여한만큼내란전담재판부를어떻게구성할지는결국서울고법판사회의결정에달린것으로보인다.서울고법은전날판사회의를열어우선내년사무분담에서2개이상의형사재판부를늘리기로결의했다.이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통과됨에따라이르면내달중전담재판부수와구성을논의할판사회의가열릴것으로관측된다.해당법안의입법절차가완료됨에따라앞서대법원이자체적으로마련한내란내란·외환전담재판부예규안도일정부분손질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법원행정처는전날예규안을행정예고하고내년1월2일까지의견을받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오전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통과와관련한입장을묻는말에"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어서나중에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법조계일각에서는정치권이대법원예규를제쳐두고별도법안을만들면서윤전대통령측이내란재판부설치법의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할가능성을열어줬다는지적도나온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법률의위헌여부가재판의전제가되는경우법원이직권또는당사자신청에따라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는제도다.재판부가피고인의신청을받아들여헌재에제청할경우헌재결정이나올때까지재판은정지되고,그만큼재판은지연될수밖에없다.법률안이최종수정을거치면서위헌성을일정수준덜어냈다는평가가나오지만,사실상12·3비상계엄사건만을대상으로하는'사후재판부구성'이란점은변하지않아평등권침해소지가있단지적도일각에선제기된다.한법조계관계자는"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이그간절차의적법성을하나하나따져온것을보면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어떤사건이내란전담재판부가맡을첫사건이될지도관심이모인다.전담재판부법적용대상은내란·외환및반란범죄사건또는해당사건과관련해고소·고발되거나수사과정에서인지돼기소된관련사건이다.전담재판부는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내년2월1심선고가예상돼2심은내란전담재판부적용대상이된다.윤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사건은내란본류사건보다앞서1월16일선고를앞두고있어'관련사건'으로먼저전담재판부에배당될수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민생이위험하다2편자녀교육비까지졸라매는가계3분기가계교육비8.4%감소부동산규제에도늘어난가계부채금리상승에높아진원리금부담개인회생신청건수최대치경신정부진단처럼민생좋아질까우리는視리즈'민생이위험하다1편(정말성장출발점섰나?李정부자화자찬그밑단의지표들)'에서침체일로를걷고있는서민경제지표를살펴봤다.이재명정부는출범6개월만에"한국경제의성장엔진이다시켜졌다"고자찬했지만,그밑단의지표는다른방향을가리키고있었다.'민생이위험하다'2편에선자녀사교육비까지줄이는서민가계의소리없는비명을들어봤다.고물가와경기침체가장기화하면서교육비까지를줄이는가계가늘어나고있다.[사진｜뉴시스]#두딸(13·10)을키우는박영화(가명·45)씨의어깨는오늘도무겁다.남편과맞벌이하고있지만,월급에서각종세금과매달돌아오는카드값,생활비를빼고나면남는게없다.절약하고싶어도대부분이고정비용인탓에무엇하나줄이기어렵다.그나마영화씨의의지로줄일수있는건두딸의사교육비인데,이마저도쉽지않다.첫째는내년중학교에진학하는탓에교육비증가는고정값에가깝다.국어·영어·수학세과목학원비만한달에70만원이넘는데,영화씨의걱정이이만저만아니다.둘째가다니는발레학원비도만만치않다.발레복·레슨비등자잘한비용까지계산하면영화씨가매월자녀교육비로만쓰는돈은120만원을훌쩍넘긴다.이런상황에서최근집주인이전세보증금을올려달라고통보해왔다.전세만기를앞두고있어서'혹시나'해왔는데'역시나'였다.당장이사갈형편이안됐던부부는울며겨자먹기로은행에서추가대출을받아인상분을메웠다.늘어난대출의원리금은가계부에직격탄이됐다.마른수건을더짤수도없는상황에서영화씨는결국결단을내렸다.식비나공과금을줄일순없으니,첫째학원중하나를정리하기로했다.다른건몰라도자식학원비만은지키고싶었던영화씨의속은까맣게타들어갔다."나중에아이들이커서'돈때문에꿈을포기했다'는말을하면제가견딜수없을것같아요.남들만큼풍족하게는못해줘도,최소한의뒷바라지는해야하잖아요.그게쉽지가않네요."■교육비줄이는가계=신선식품·에너지등의가격이오르면서영화씨처럼허리띠를졸라매는가계는몰라보게늘어났다.이런경향은소비지출변화에서도엿볼수있는데,대표적인건교육지출을줄이는가계가부쩍증가했다는거다.국가데이터처의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지난해4분기까지증가세를기록했던교육비지출은올해1분기2.4%(전년동기대비)줄었고,2분기엔3.2%,3분기8.4%의감소세를이어갔다.웬만해선아이들의교육비를줄이지않던가계가태도를바꾼셈이다.카드업계관계자는"아무리사정이어려워도자녀에게쓰는교육비를줄이는가계는거의없었다"면서말을이었다."최근교율지출이급격하게줄어든건그래서함의가있다.가계의소비여력이그만큼줄었다는걸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개인회생신청건수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사상최고치를경신할전망이다.[사진｜뉴시스]가계소비에영향을주는변수는또있다.가계부채다.한국은행에따르면올해3분기가계신용잔액은1968조3000억원으로지난해3분기(1914조6000억원)대비2.8%(53조7000억원)증가했다.새정부의부동산대출규제로가계부채증가액이올해2분기23조6000억원에서3분기12조원으로감소한게그나마위안거리다.하지만가계의대출연체율은여전히불안하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8월국내은행의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0.92%를기록했다.9월0.75%로떨어지며개선세를보이긴했지만안심하긴이르다.고공행진중인원·달러환율과집값상승세의영향으로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네차례(7월·8월·10월·11월)연속동결하자,시장금리가상승세로방향을틀었기때문이다.은행대출의기준금리로사용하는코픽스(COFIX)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9월2.49%에서12월2.81%로0.32%포인트상승했다(은행연합회).코픽스금리의오름세는은행대출금리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반가운소식이아니다.그만큼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이커질게분명해서다.■개인회생신청건수=실제로원리금부담은이미현실화하고있는데,이는개인회생신청건수를통해확인할수있다.개인회생은법원이나서빚을감당할수없는개인의채무를조정해주는제도다.개인회생신청건수가늘어나는건빚에허덕이는서민이그만큼많아졌다는뜻이다.공교롭게도지금이그렇다.법원통계월보에따르면지난10월빚을갚지못해개인회생을신청한건수는1만1159건을기록했다.지난해10월1만919건보다2.2%늘어났다.월간접수건수사상최고치를찍었던9월개인회생신청건수(1만4048건)를한달만에넘어섰다.그결과,10월까지누적된개인회생신청건수는12만3848건에달했다.10개월만에연간사상최고치였던지난해신청건수(12만9498건)를거의따라잡았다.그만큼벼랑에내몰린이들이많다는방증이다.재산보다갚아야할빚이많은채무자가신청하는개인파산도10월(누적기준)3만3752건으로지난해(3만5500건)보다늘었다.숫자도숫자지만,개인파산을신청한원인은더심각하다.서울회생법원이지난11월발표한'2025년상반기개인파산사건통계조사결과보고서'에따르면,신청자의42.9%가그원인을'사업실패또는사업소득감소'이라고답했다.'실직또는근로소득감소'라고답한신청자는40.9%였다.[※참고:도박·사치등낭비를파산원인으로꼽은신청자는0.55%에불과했다.]연령대별로는60세이상이51.14%로가장많았고,50~59세가27.22%로뒤를이었다.개인회생과파산이고령층빈곤으로이어질수있다는의미다.[사진｜뉴시스]조동근명지대(경제학)명예교수는"개인회생과개인파산신청건수가늘어났다는건그만큼벼랑으로내몰린서민이많다는것"이라며"경기는살아나지않는상황에서가계부채가쌓이고대출금리가올라가면개인회생신청건수는더증가할것"이라고우려했다.이처럼새정부의장밋빛진단과달리한국경제는여전히침체의그늘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경제지표는회복세를띠었을지몰라도서민의삶은되레악화했다.더큰문제는미래까지밝지않다는점이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교수는"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이둔화했지만2019년이후의식주물가는연평균4%넘게상승했다"며"서민의생활은더어려워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는"고공행진을이어가는원·달러환율이물가상승을부추길가능성이높다"면서"서민을지원하는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EC2025이후국제행사선점을위한실행전략점검이철우경북지사.경북도청제공안동=박천학기자경북도는23일경북도청회의실에서‘국제행사유치추진상황보고회’를개최하고,‘APEC2025KOREA’성공개최역량을바탕으로실·국별로검토해온국제행사유치추진상황과선점전략을논의했다.앞서경북도는지난7월,국제회의·경제산업·문화관광등7대분야69개의국제행사에대한전략을마련해실·국별로검토했으며공익성,연계성,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해27개의국제행사를우선추진대상으로선정했다.경북도는회의에서주요20개국정상회의(G20),세계에너지총회등다양한국제행사의유치절차와행사특징을공유했다.경북도는APEC을통해한층강화된경북의전통문화와산업기반과성숙한시민의식을바탕으로다가오는G20유치를적극검토하고있다.세계에너지총회는150개국1만5000명이참여하는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의최고권위회의로원자력발전과풍력,수소산업,에너지저장에강점이있는경북이최적지라판단하고있다.글로벌백신포럼은국제백신연구소와질병관리청이공동주최하는국제회의로백신개발과공급,신종감염병대응을다룬다.전문화된국제행사로참여국이나인적규모는크지않지만,제약산업내의파급력이높아노려볼만하다고판단했다.경북도는이러한선점노력으로‘PATA연차총회’,‘이클레이총회’유치라는열매를맺었다.2026년경주개최가확정된PATA총회는아시아·태평양지역관광산업발전과혁신,마케팅전략을공유하는자리로1000여명의전세계관계자들이참석한다.이어2027년포항에서개최되는이클레이총회는1만2000여명이참가하는세계도시회의로지속가능한발전과기후위기대응등을논의하는국제행사다.2027년완공예정인최신전시컨벤션센터POEX를전세계에알리는좋은기회이기도하다.한편,경북도는APEC을통해국제회의와마이스산업의성장가능성을확인하고전담조직인마이스(MICE)산업팀을신설해G20,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와같은대형국제행사뿐만아니라지역산업과밀접한의료·농업·문화관광분야의국제행사유치에전문적으로대응할방침이다.이철우경북지사는“성공적인‘APEC2025KOREA’개최라는큰성과를통해우리경상북도의국제행사개최역량은이미충분히입증됐다”며“문화유산,산업기반,자연환경등경북의강점을살려다양한국제행사가실제유치로이어지도록구체적인전략을마련하라”고주문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