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올해만대중무역구제조사15건개시…中,대화로무역마찰해결원해"EU"중국측에의견전달할것"…프랑스유제품협회"충격적·타격우려"EU-중국무역마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일러스트](서울·브뤼셀=연합뉴스)권수현기자현윤경특파원=중국이유럽연합(EU)산돼지고기에반(反)덤핑관세부과를확정한데이어EU산유제품에도최대42.7%의임시반보조금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EU는부당한조치라며반발하고나섰다.중국상무부는22일홈페이지를통해EU산유제품에대한반보조금조사예비판정결과에따라오는23일부터반보조금관세보증금형태로임시상계조치를취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임시관세율은예비판정에서결정된각회사의가격보조금비율에따라21.9%∼42.7%로정해졌다.상무부는"EU에서수입한유제품에대한보조금이존재하고중국국내의관련유제품산업이실질적손해를입었으며,보조금과실질적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상무부는별도로홈페이지에올린질의응답형식의입장문에서"EU집행위원회와표본으로선정된기업이제출한답변서의정보및현지실사결과를바탕으로표본기업에는21.9∼42.7%,조사에협조한기타EU기업에는28.6%,조사에협조하지않은기타EU기업에는42.7%의세율을적용하기로잠정결정했다"고설명했다.상무부는앞서지난해8월21일중국낙농업협회와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신청에따라EU산유제품에대한반보조금조사에들어갔다.조사기간은일반적으로1년이지만상무부는지난8월해당사안이복잡하다며2026년2월21일까지로연장했다.EU는중국의이번조치에유감을표명했다.AFP에따르면EU집행위원회무역담당대변인은"우리의평가는이번조사가의문스러운주장과불충분한증거에기반하고있으며,따라서이러한조치들은정당하지도,타당하지도않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현재집행위원회는중국측의예비판정을살펴보고있으며,중국당국에의견을전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다논,락탈리스등주요회사가속한프랑스유제품협회(FNIL)도이번조치를"충격이자타격"이라고평가하면서,특히중국으로치즈를대량으로수출하는프랑스식품기업사벤시아의피해가클것이라고우려했다.EU산유제품은지난해부터이어진중국과EU간무역갈등전선중하나다.중국은지난해EU가중국산전기차에고율반보조금관세를부과하자이에대한보복으로유럽산농축산물,브랜디,플라스틱원료등을겨냥해보복카드를잇달아꺼내들었다.지난7월유럽산브랜디에27.7∼34.9%의반덤핑관세를매겼고지난9월부터EU산돼지고기에임시반덤핑관세를부과하다이달16일최고19.8%반덤핑관세를확정했다.앞서5월에는미국·일본·대만산과함께EU산폴리포름알데히드혼성중합체(POM)제품에반덤핑관세를부과했다.상무부는"2025년들어중국은EU를상대로새로운무역구제조사를한건도개시하지않았으며브랜디,폴리포름알데히드,돼지고기등3건의반덤핑사건에만최종판정을내렸다"며"하지만같은기간EU는중국을상대로무역구제사건18건에대해예비판정을내려관세를부과하고18건은최종관세를부과했으며15건의무역구제조사를개시했다"고말했다.이어"(EU는)지난19일하루에만3건의대중국조사를새로시작했다"면서"중국은무역구제조치남용에반대하는입장을유지하고있으며대화를통한협의로무역마찰을적절히해결하고중국-EU경제무역협력의전반적국면을공동으로수호하기를원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학과폐지위기에학생제적막으려성적조작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학과가폐지될위기에처하자재학생들의제적을막고자답안지를직접작성하고성적도평가하는등대담하게조작을벌인대학교수들이벌금형을선고받았다.이사실을알고교수를협박하며금품을요구한학생도벌금형을받았다.22일광주지법형사9단독전희숙판사는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혐의로기소된광주모사립대학교수3명과조교에게각기벌금150만원~600만원을선고했다.또평가비위에대해교육당국에고발하겠다고협박한학생에게도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이들은지난2022년부터지난해사이광주모대학에서학생들의중간고사답안지를직접또는조교를통해대신작성·제출토록해대학측의공정한성적처리업무를방해하거나이를도운혐의등으로기소됐다.대학교수3명과학과조교인이들은각기14~29차례에걸쳐대리작성한답안지를채점해성적표를작성하거나이를알고도채점해평가에반영토록한것으로조사됐다.이과정에가담한조교는자신의동생이수강한과목답안지를대신작성하기도했다.이들은대학측으로부터입학생영입,학생유지를지속적으로요구받는상황에서학과존립이위태롭자,모집한학생들이제적되지않도록이같은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재학생들이제적되지않아야한다는압박감에범행을벌였다”고시인했다.함께기소된학생1명은자신의F학점에앙심을품고허위평가에가담한교수에게“교육부에신고하겠다”며협박하고360만원의등록금환불을요구했다가공갈미수혐의로재판을받았다.재판장은“범행의경위와내용등에비춰볼때,죄책이가볍지않다.불법적인관행이현실적으로존재하고있었다고하더라도관행이라는명목하에결코정당화될수없고,정당화되어서도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다만잘못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는점,업무방해의피해자인대학교무처에서처벌을원치않는점,범행으로금전적이득을취하지는않은점,범행경위에다소나마참작할사정이있는점등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판시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생계획안마감시한일주일앞둬장기전에파산·청산가능성제기정치권‘쿠팡인수론’현실성떨어져권현구기자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돌입한홈플러스가새주인을찾는데난항을겪고있다.이른시일내에인수합병(M&A)이성사되지않는다면파산이나청산으로이어질가능성까지언급된다.홈플러스가직고용한인력과입점업체등협력업체규모까지고려하면10만명의일자리에영향을줄수있다.사회적파급력이큰사안인데해결의실마리는보이지않고있다.홈플러스를경영하는사모펀드MBK파트너스가책임있는대책을내놔야한다는지적도꾸준히제기된다.22일유통업계에따르면회생계획안제출마감시한(29일)을일주일앞두고있는시점까지홈플러스인수의향자는아직나타나지않았다.홈플러스는애초6월전법정관리를마무리하려했지만,조사보고서연장과회생계획안제출기한연장등이9개월넘게이어졌다.회생계획이제대로나오지않은상황에서유동성압박만커지고있다.홈플러스는회사를살리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지만,상황은여의치않다.비공개입찰로인수자를찾지못하자지난10월에는공개경쟁입찰로입찰방식을전환했다.인공지능(AI)기업과부동산기업두곳만이인수의향서를제출했는데,두기업은홈플러스를인수하기에는규모가턱없이작았다.홍보효과를누리기위해인수의향서를낸것아니냐는말까지나왔다.인수자를찾지못한홈플러스는회생계획안제출기한만다섯차례연장했다.홈플러스는정상영업이가능하다며점포매각,구조조정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으나공언과현실은달랐다.홈플러스점포들이줄줄이폐점했고,그간폐점을보류해온15개점포중서울가양점,장림점,경기일산점·원천점,울산북구점등핵심점포다섯곳의영업중단을검토하고있다.홈플러스인수조건자체도좋지않다.부채만2조원대에달하는데다추가인수자금도부담요인으로꼽힌다.홈플러스는직접고용한인력만약2만명이다.협력업체까지넓히면10만명에달하는노동자의고용승계와협력업체영업보호도전제로깔려있다.알짜점포를매각해온MBK는이렇다할지원방안이나대안을내놓지않은상황이다.홈플러스는국내에서30년가까이영업해왔다.1997년삼성물산에서대구에1호점을오픈하며시작한홈플러스는이후두차례주인이바뀌었다.99년영국유통업체인테스코로넘어갔고,2015년MBK파트너스컨소시엄이7조2000억원에홈플러스를인수했다.당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가장큰규모의거래였고,국내인수·합병(M&A)역사상최고가를기록한사례다.MBK인수이후홈플러스는지속적인부진에시달렸다.이커머스시장이급성장하며오프라인유통업계가암흑기에들어섰고,소비침체까지이어지면서실적은악화했다.MBK가알짜점포를매각하는방식으로자금회수에나선사이홈플러스의경영상황은개선되지않았다.홈플러스는올해3월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기에이르렀고,서울회생법원은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내렸다.정치권도홈플러스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지만뾰족한대책은내놓지못했다.더불어민주당MBK홈플러스사태해결태스크포스(TF)는부실채권정리를위해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나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구조조정전문기관의역할지원을통한인수방안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최근에는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도의적책임을지라며쿠팡이홈플러스를인수하라는의견도있다.그러나우격다짐식으로인수를등떠미는일은현실성이떨어진다는것이중론이다.유통업계관계자는“홈플러스는기업의덩치가클뿐만아니라사업지속성자체의메리트가크지않아인수자를찾기어려울것”이라며“민간에등을떠미는방식으로는문제가해결될가능성이작다”고분석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헌’지적에다시수정한안올려‘내란·외환사범사면·복권제외’조항도삭제…“날림반복”지적나와민주당은“공론화과정거친것”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에대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서기위해단상으로향하고있다.제1야당대표의필리버스터는헌정사상처음이다.최현규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조항마저삭제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을본회의에상정했다.잇단위헌지적에원안에서두차례수정을거듭한최종안이다.사회적파장이큰주요쟁점법안을허술하게심사했다가본회의직전에야수정안을내는날림입법이반복된다는비판이나온다.국회는본회의를열고민주당이발의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을상정했다.국민의힘은법안처리에반발하며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섰다.법안은23일필리버스터종결이후표결을거쳐처리될전망이다.민주당은본회의직전의원총회에서전담재판부구성및관련기준을사실상사법부에맡기도록하는최종수정안을확정했다.수정안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내란전담재판부를각각2개이상설치하도록정했다.외부추천조항으로위헌논란이제기됐던전담재판부구성은사법부내부절차로할수있도록고쳤다.각급법원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수,판사요건등기준을마련하면각급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이에따라판사를배치한다.이는해당법원판사회의에보고·의결을거쳐야한다.서울중앙지법원장과서울고등법원장은해당법원판사회의가의결한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하도록했다.내란·외환사범을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하는조항도최종수정안에서는삭제됐다.내란·외환죄피고인의구속기간을기존6개월에서1년으로연장하는조항도제외됐다.법안명에있던윤석열전대통령이름과‘12·3비상계엄’도빠졌다.민주당은핵심쟁점법안처리과정에서본회의상정직전까지수정을거듭하며불안을자초하고있다.통상법안처리는원내지도부가컨트롤타워를수행하지만개별상임위원회와법사위를거치며위헌적요소가되레증가하는기형적행태를보인다.법안처리과정에서사회적갈등만확산하고입법력을지나치게낭비하고있다는지적도커지고있다.23일본회의상정을앞둔정보통신망법도대표적사례다.정통망법도법사위를거치며위헌요소가늘어났고결국지난20일한정애정책위의장이수정안을발의해처리하겠다고공지했다.앞서법사위는허위·조작정보구성요건에서‘타인에게손해를가할의도또는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을삭제한뒤의결했는데과도한표현의자유침해라는위헌시비에부딪혔다.이에당내논의를거쳐해당요건을다시반영하기로했다.민주당은혼선이아닌공론화과정이라고해명했다.박수현당수석대변인은“한번도가지않은길을가는중이기에여러과정을거칠수밖에없다”며“당의사결정과정이혼선을겪는것이아니라공론화를거치며최종안을도출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상정에반대하며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직접첫번째주자로나섰는데,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나서는건헌정사상처음이다.장대표는“다수당이판사를입맛대로골라특정사건을맡겨원하는재판결과를만들어내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며“내란재판부는이름을무엇이라고부르든반헌법적”이라고꼬집었다.여당이수정안을제출한것을두고도“똥을물에풀어도된장이되지않는다”고직격했다.성윤수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사상첫제1야당대표필리버스터"李운명달렸기에특별재판부밀어붙여""나치'백장미단사건'같은일벌어질것""계엄이곧내란죄의미하는것은아냐"[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김난영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2일더불어민주당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처리를강행하려는것은이재명대통령을지키기위한목적이라고했다.또이법안이통과되면독재국가가될것이라고했다.그는이법안자체가위헌이라는입장을거듭강조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본회의에'12·3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이상정되자이법안을저지하기위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섰다.제1야당대표의필리버스터는헌정사상처음이다.장대표는"(내란)특별재판부는민주당이특정기구를지정하고,그기구에서법관을지정해특별한재판부를만들고,12·3계엄과관련된사건을그재판부에넘겨서민주당이원하는결론을만들어내겠다는의도"라면서"이런법을설계해본회의에올린다는것자체가역사가기억할반헌법적이고위헌적인조치"라고말했다.이어"공정한재판과사법부의독립을위해법원은사건을임의배당,어느누구도본인의사건에대해재판부를선택할수없다"라며"특정사건을(특정)재판부에서전담하도록하는것은임의배당원칙을무너뜨리는것"이라고했다.또한"진보성향법관들이다수를차지하는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언론에서도비상계엄특별재판부설치법이위헌이라고지적하고있다.수정안또한위헌성을면치못한다고입을모아지적한다"고했다.그는"민주당이대한민국전체를폭파시킬수있는위험한도박을하는이유는분명하다.단한사람이재명을지키기위한것"이라면서"(민주당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운명을건위험한도박을멈추어야한다"라고했다.장대표는앞선3차례의특별재판부는헌법적근거를갖추고있었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는제헌헌법101조에근거해법으로특별재판부를뒀다.1960년부정선거관련자특별재판소도헌법적근거를가지고만든재판부였다.5·16이후설치된혁명재판도1962년개헌헌법부칙에국가재건비상조치법등에의해행해진재판효력이지속된다는내용을사후적으로규정했다.모두헌법적근거를갖춘재판부였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시작되자회의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아무리중대한범죄를심판하기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헌법에규정없이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것은법치주의국가에서는절대허용되지않는일"이라며"그럼에도민주당과이재명정권이이특별재판부를밀어붙이는이유는비상계엄사건의결과에따라서정권의운명이달려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단순히사법부독립성침해를넘어국가를멸망의길로가게할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이전에도대한민국에특별재판부는있었고,외국다른나라에서도특별재판부를설치해권력을유지하려했던예들은있었다"라며"일부국가에서사법부장악시도에성공했고,그국가는독재국가로변질,결국멸망의길로가게됐다"고했다.일례로그는나치에대항하는전단을뿌리다가적발돼단심제로사형당했던'백장미단사건'을들었다.그는"오늘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안이통과된다면대한민국에서도백장미단사건과같은일이벌어질지도모른다"고했다.장대표는지난해12·3일의비상계엄을'내란'으로단정해서는안된다고도했다.그는"내란죄성립여부에대해서는지금어떤사법적판단도내려지지않은상태"라고했다.또"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계엄에대해파면결정이내려졌지만,내란죄에대한판단은포함되지않았다"라며"헌법재판소결정문어디를보더라도계엄이내란죄를의미하고,그래서파면을결정한다는내용은찾아볼수없다"고했다.아울러"계엄이곧법리적으로내란이고,국민의힘이그계엄에동조해위헌정당해산에이르러야한다는것이명백하다면민주당은이러한법안을지금추진할이유가전혀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에대한무제한반대토론을하기위해발언대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비상계엄선포절차에헌법이나법률위반이있다고해서그것이곧바로내란죄는아니라는것이법리상으로명백하다고생각한다"라며계엄에대해그것이형법상어떤죄를구성하는지는사법부의판단을기다려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헌법학'(성낙인),'자유론'(존스튜어트밀),'미국의민주주의'(알렉시스드토크빌),'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하이에크),'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지블랫)등의도서를인용해법안의위헌성을지적하기도했다.그는"이재명정권과민주당은다수결에기반한권력이라는이유만으로법규칙과권력제한의원리를벗어나개인의자유를침해하고사법부독립을무너뜨리고있다"고했다.또"민주당은법과제도를한사람을위해국민을통제하는장치로사용하고있다"라며"한사람을위해국민을통제하고권력을무한히확대하기위해법과제도를악용하고있다.그대표적법이오늘상정된그법"이라고했다.나아가"입법에의해헌법질서를파괴하고사법부가기능하지못하게하려한다면그것이야말로진정한입법에의한내란일것이고,그런정당이야말로해산해야할정당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필리버스터시작12시간이지난오후11시40분께까지필리버스터를이어가고있다.장대표는24시간동안필리버스터를하겠다는각오인것으로전해졌다.현재까지의최장수기록은같은당박수민의원이지난9월기록한17시간12분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사임명된루이지애나주지사"그린란드를미국의일부로"덴마크·그린란드총리"다른나라병합안돼"…미대사초치예정덴마크군과나토합동군사훈련[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브뤼셀=연합뉴스)나확진기자현윤경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이하현지시간)제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를'그린란드특사'에임명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제프는그린란드가우리국가안보에얼마나중요한지이해하고있다"며"안전과안보,우리동맹과세계의생존을위한우리나라의이익을크게증진할것"이라고말했다.랜드리주지사도특사임명과관련해엑스(옛트위터)를통해"그린란드를미국의일부로만들기위해봉사할수있어영광"이라며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를나타냈다.랜드리주지사가그린란드특사로서어떤역할을맡게되는지는공표되지않았다.덴마크는즉각불쾌감을드러냈다.AP통신에따르면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와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총리는22일공동성명을내고"우리는전에도말했고,지금다시말한다.국경과나라의주권은국제법에근거하고있다"며"그것은근본적인원칙이다.국제안보를논할지라도다른나라를병합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프레데릭센총리실은"그린란드는그린란드주민의것으로미국이병합할수없다"며"우리의공동영토보존에대한존중을기대한다"고덧붙였다.그린란드는덴마크령으로약300년간덴마크지배를받다가1953년식민통치관계에서벗어나덴마크본국일부로편입됐다.2009년제정된자치정부법을통해외교와국방을제외한모든정책결정에서자치권을행사하고있다.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도이메일성명에서"미국의특사임명결정은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지속적인관심을방증한다"며"미국을포함해모든나라가덴마크왕국의영토보전에대한존중을보여야한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밝혔다고로이터는전했다.닐센그린란드총리(왼쪽)와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덴마크방송들은라스무센장관이덴마크주재미국대사를초치해이번일을항의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이번특사임명은풍부한천연자원을지닌지정학적요충지그린란드를미국의영토로호시탐탐편입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의도와무관하지않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초2기취임직후덴마크령인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삼겠다고공언했다.이후에도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관할권을거듭주장하며군사력동원까지도배제하지않는다는입장을보였다.JD밴스미국부통령역시올해초그린란드주둔미군기지를방문해덴마크를겨냥,그린란드의안보에제대로투자하지않았다고비난했다.덴마크는이같은트럼프정부의움직임에강하게반발해왔다.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영토주장초기부터"그린란드는판매대상이아니다"라고단호히선을그었고,지난8월에는덴마크주재미국대사대리를초치해항의하기도했다.그린란드를둘러싼갈등속에덴마크국방정보국은이달초발표한보고서에서미국이자기뜻을관철하기위해경제력을'힘의수단'으로사용할뿐아니라마치적국을상대하는것처럼우방국에도군사력사용을위협하고있다고지적했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아누아르엘아누니외교안보담당대변인은관련질문에"미국의결정을논평할위치는아니다"라면서도"덴마크의영토보존,주권,국경의불가침성을지키는것은EU에극히중요하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재판부'필버돌입…국힘"사법독립뇌관건드려",與"사법독립보장"張,첫토론자로11시간넘게필버中…"비상계엄내란여부는사법부가판단"국민의힘,내란전담재판부법필리버스터시작(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안정훈기자=여야는22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을두고24시간필리버스터대결을벌였다.이법안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하는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고,전담재판부구성과관련한사항을모두대법원예규로정할수있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다.국민의힘은법안이상정되자즉각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첫주자로는판사출신인장동혁대표가나서해당법안이헌법에어긋난다고지적하고나섰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연단에선건헌정사상첫사례로알려졌다.그만큼법안의중대성을고려해당대표가직접위헌성을국민에게알리겠다는의지를강하게표명한것으로풀이된다.필리버스터위해발언대로향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위해발언대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는이날오전11시40분께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지적하는언론칼럼·사설및성낙인서울대법대명예교수의'헌법학',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프리드리히하이에크의'자유헌정론',알렉시스드토크빌의'미국의민주주의'등의책을들고단상위에올랐다.그는"이법의핵심은법원이사법부의독립을지키기위해외부영향이개입되지않도록임의배당을고수해왔던기본원칙을깨려고한다는것"이라며"그이유는분명하다.단한사람,이재명을지키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누가이법에찬성표를던졌는지영원히기억해달라.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무너뜨린역사의죄인으로기록돼야할이름"이라고했다.아울러장대표는사법부의확정판결전에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단정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고도주장했다.그는"실제비상계엄은사실상2시간만에종료됐고,국회의권한행사가불가능한상황도초래되지않았다"며"비상계엄이내란죄로곧바로연결될것인지,국민의힘이비상계엄에동조한것인지,내란정당인지에대해선사법부의신중한재판이있어야한다"고도했다.장대표의필리버스터는이날오후11시기준으로11시간20분넘게진행중이다.대화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도중박수현수석대변인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을거치면서지적받은위헌소지를덜어냈다고반박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본회의에서수정안을설명하면서"사법부의독립성을최대한보장하고현재구속중인피의자에대한구속기간연장및대상사건에대한사면,감형제한등이초래할수도있는헌법적문제제기소지를제거했다"며"내란,외환및반란사건에대한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될수있는절차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됐다"고말했다.아울러법안이름을'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바꿔특정개인이나사건을대상으로한처분적법률로서의성격을제거했다고덧붙였다.김병기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가장위헌논란이없는안"이라며"조희대대법원장이선거에개입한것이틀림없다고생각해서사법부도우리의견을수용해서예규를만든것아니겠냐"고말했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가시작된지24시간이지나면이튿날의석수를토대로이를강제종료한뒤법안을표결처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벤처기업협회발표자료를AI를통해제작한인포그래픽“벤처에볕드나~”내년1분기벤처기업경기전망이기준치를웃돌면서경기회복기대감이솔솔확산하고있다.벤처기업협회는벤처기업경기실사지수(BSI)조사결과내년1분기경기전망지수는100.8로,기준치(100)를돌파했다고22일밝혔다.벤처기업경기전망지수는100을기준으로이를웃돌면다음분기경기가좋아질것이라고전망한업체가그렇지않을것으로예상한업체보다더많다는의미다.경기전망지수가100을넘어선것은지난해협회가관련조사를시작한이후처음이다.내년1분기기업경기가좋아질것으로전망한벤처기업들은주요개선요인으로‘내수판매호전(81.7%)’,‘자금사정원활(35.5%)’,‘수출호전(22.9%)’등을꼽았다.업종별로는다소전망이엇갈렸다.제조업경기전망지수는97.0으로전분기(97.5)대비소폭(0.5p)하락했다.세부적으로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106.4)과에너지·화학·정밀(102.0)은전분기보다오르며기준치(100)를상회했으나나머지제조업세부업종은전분기대비로감소하며기준치를밑돌았다.서비스업경기전망지수는105.1로,전분기보다1.5포인트증가했다.모든세부업종이기준치를웃돌아경기개선기대감이업종전반에확산한것으로나타났다.조사항목별로는새해1분기에경영실적(105.1),자금상황(100.2),인력상황(100.2)은기준치를상회한반면비용지출(96.5)은기준치를넘어서지못했다.특히조사이래처음으로‘자금상황’이기준치를웃돌았고,‘경영실적’역시4분기연속기준치를상회하며회복흐름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올4분기경기실적지수는전분기보다5.4포인트오른95.3을기록했다.이는협회가관련조사를시작한2024년이후최고치다.이정민벤처기업협회사무총장은“4분기경기실적지수는기준치를넘지는못했지만조사이래최고치를기록하며한해를호조세로마무리했다”며“내년1분기전망지수가기준치를상회한만큼벤처기업경기가본격적인회복국면에진입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장석범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공소시효염두'속도전'…현재까지관련자9명조사경찰청출석하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등을받은혐의로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김동한수습기자=경찰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교단재정·회계담당자들을줄줄이소환하고있다.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22일통일교관계자2명을대상으로교단자금이정치권인사들에게현물이나현금등으로흘러들어간정황을캐물었다.금품의혹을촉발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아내이자2020년∼2023년통일교본부재정국장을맡았던이모씨등이조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씨는윤석열정권과유착을꾀한의혹으로윤전본부장·한학자총재의업무상횡령혐의공범으로지목돼재판받고있다.다른조사대상자회계실무자A씨는이날추가소환된것으로알려졌다.23일에는이씨의상사였던조모씨도참고인조사할계획이다.경찰은2018년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가액1천만원의명품시계를수수한혐의를받는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관련의혹에집중하고있다.공소시효가7년인정치자금법위반이적용될경우이달말공소시효가완성될수있어올해말까지는전장관의혹을집중적으로들여다볼방침이다.지난10일전담팀이출범한이후현재까지뇌물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을비롯해피의자·참고인9명이조사를받았다.공소시효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과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김규환전의원에대한소환은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경찰은구속수용된한학자통일교총재를오는24일다시접견조사할예정이다.한총재는지난17일에도3시간가량접견조사를받았다.당시경찰은정치권피의자3명가운데전전장관에대한부분만질문했다.경찰이같은날윤전본부장도조사할가능성도거론된다.윤전본부장도서울구치소에수용돼있다.지난11일1차접견조사를받았다.경찰은전전장관등에대한추가조사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여야2+외부13인추천'고려…국힘'대법원·행정처2명추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회동하고있다.여야원내대표는통일교특검의제를두고논의할예정이다.2025.12.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소영홍유진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2일통일교특검에대해신속하게실행하기로합의했다.민주당은특검추천방식을두고'3인추천안'까지다양한방안을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비공개회동을열고통일교특검법안을각각발의하기로했다.문수석부대표는회동후기자들과만나"통일교특검은각자법안을제출하고협의해서신속하게실행하는것으로합의했다"고말했다.김수석부대표는"국민의힘은개혁신당과함께법안논의를했고현재도막후절충이이뤄져내일이라도법안발의가가능하다"며"연내나이른시일안에협의절차를마무리해서특검이진행되기를바란다"고했다.특검추천방식을두고여야는이견을좁히지못했다.앞서송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전날(21일)회동에서특검추천권은제3자에게부여하며특검수사범위는'통일교의혹'으로좁히기로했다.구체적으로대법원과법원행정처에서2명을추천하고그중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형태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추천을어떻게할것인지갑론을박을하다정리를못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여야가1명씩추천하고,제3의기관에서1명을추천해서3명중1명을고르는게하나의방식이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방식을취한다면여야중)어느쪽도불리하거나유리할게없다"면서도"하나의대안이지그렇게하겠다는건아니다"라고했다.다만민주당원내또다른관계자는"아직진행된게없다"며말을아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법안제출을지켜본뒤대응할것으로보인다.앞서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경우를살펴보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각특검에대한후보자를1명씩총6명을추천했다.이후대통령이사흘이내이들중특검별로1명씩총3명을임명하도록했다.한편이날'2+2회동'은민주당이그간보수야당에서요구해온통일교특검을큰틀에서수용하겠다고밝히면서성사됐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교특검은불가하다고제가말한바있지만못받을것도없다"고했다.뒤이어김원내대표도"통일교특검을하자.여야정치인누구도예외없이모두포함해특검할것을제안한다"면서송원내대표에게만남을요청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자문위원들과대책회의후입장발표‘은행51%지분-만장일치협의체’이견계속한은난색에정부안제출잇따라늦어져우려與“내달초정부안,내달법안발의,신속처리”[이데일리최훈길기자]더불어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간사인안도걸의원은22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자문위원들과의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나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이늦어지는것에대해“시장과전문가들의굉장한우려가있다”며“한국은행을상대로적극적인설득작업을전개할생각”이라고예고했다.안의원은“(법안처리가)지체될수록시장에서굉장히실망할것”이라며“그렇게실망하게되면(국내기업들이)모두외국으로나가지않겠나”라고말했다.우리기업들이미국등으로스테이블코인비즈니스를위한엑소더스에나설우려가있는셈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DB)스테이블코인은달러등법정화폐나금에가치가고정돼가격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디지털자산이다.현재테더(USDT)·서클(USDC)등달러스테이블코인의시장지배력이압도적인상황이다.미국은지니어스법안(GENIUSAct·미국스테이블코인국가혁신및확립법)’을통해스테이블코인법제화를완료한상태다.이에우리정부와국회도제도화준비에나섰다.정부는‘디지털자산생태계구축’제목의금융위원회국정과제를통해디지털자산규율체계마련및디지털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관련제도정비를예고했다.특히‘디지털자산규율체계마련’내용에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신속마련등의내용이담겼다.민주당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의원,국민의힘김재섭·김은혜의원등이관련법안도발의한상태다.그러나정부안마련이지체되면서디지털자산2단계입법은사실상막혀있는상황이다.금융위는속도감있는입법이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한은은쟁점별로난색을표하고있다.스테이블코인발행자격(은행지분51%룰),만장일치협의체구성여부등을놓고이견이크다.TF위원장을맡은이정문의원은22일오후기자들과만나“은행지분51%룰,만장일치협의체등의쟁점이아직남아있다”고말했다.특히한은은금융안정등을이유로은행지분이51%를넘는컨소시엄만발행주체로인정해야한다는‘은행지분51%룰’을주장하고있다.반면금융위는사업구조에따라지분비율이유연하게설계돼야한다는입장이다.은행과반지분규정이도입될경우빅테크진입을통한혁신이저해되고자본력이취약한스타트업·핀테크업체의시장진입이봉쇄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민주당내부에서는“한은의기득권유지탓”이라는시선도존재한다.(참조12월11일자<“한은기득권에스테이블코인막혀”…與,한은에직격탄>)민주당은당초이달10일까지정부안을국회에제출할것을요청했지만,금융위·한은등관계기관이견으로불발됐다.이어정부안제출시기를22일로연기했지만이또한불발됐다.민주당은디지털자산기본법관련해△내달초정부안제출△내달중여당법안발의△이후최대한빨리국회본회의처리△법시행전규제샌드박스시행등을목표로하고있다.다음은안의원과기자들과의이날회의결과에대한일문일답주요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디지털자산태크스포스(TF)가22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자문위원들과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관련해간담회를열었다.오른쪽부터민병덕·안도걸·이정문(TF위원장)·강준현·이강일의원모습이다.이외에도이날간담회에는김현정·이주희·박민규의원등특위소속의원들과학계·법조계·산업계로구성된민간자문위원18명이참석했다.(사진=최훈길기자)-오늘회의내용은?△자문위원들은현재법안논의진행상황에대해서굉장히우려했다.정부가금융위를중심으로정부안을지금만들고있는단계다.마지막관계기관간의쟁점을조율하고있는단계인데,‘지금이과정이좀너무지체되고있지않느냐’,‘입법이너무늦어지는거아니냐’는것에대한우려가굉장히많았다.‘금융위가책임있게분발해야한다’,‘대선공약에서가상자산활성화를분명히제시한집권여당에서도책임있는적극적인중재역할을해야한다’,‘한은과금융위간의쟁점타결을위한노력을좀더해달라’는요구가있었다.-주요쟁점에대한입장은?△자문단과의논의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스테이블코인발행주체관련해한국은행이제시하고있는‘은행지분51%모델’관련해(오늘회의에참석한)대부분전문가들이우려를표명했다.이러한거버넌스구조로는스테이블코인을통해얻고자하는혁신,네트워크효과를발휘하기가어려울수있어서다.또한이렇게특정업을갖는기관(은행)이지분을51%하도록하는입법사례는세계적으로찾아보기힘들고글로벌스탠다드와도맞지않다.그리고한국은행은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생각하고있다.그래서(CBDC는중앙은행,스테이블코인은민간기업으로)CBDC와민간스테이블코인간분명한역할구분이있다.(그런데51%룰을적용하면)그것관련해이해상충이생길수있다.종합적으로보면발행주체와관련해서는개방적경쟁적구조,혁신을극대화시킬수있는구조,스테이블코인거래수요를만들어낼수있고의지와역량이있는기관들이적극참여하는것이필요하다.통화·금융·외환안정은별도의기술적제도적장치를통해얼마든지해결할수있다.거버넌스의경우,스테이블코인에관한관리·감독체계의문제다.한은이참여하는별도의가산자산협의체에대해서는‘굳이둘필요가있겠느냐’,‘옥상옥아니겠느냐’라는의견이있었다.정부기관만으로거버넌스를한정하지말고민간전문가가참여하도록하자는의견도나왔다.위원회의위상을미국처럼대통령직속위원회로격상하자는의견도제시됐다.(그래픽=김일환기자)-이외다른의견은?△자문단의견을정리해보면,발행주체와유통기관간분리에대해선의견이갈렸다.(부작용을막을)장치가강구된다면굳이유통업자에게발행을제한할필요가없다는주장,초기단계에는발행과유통을분리하는게맞다는주장이나와의견이갈렸다.외국인들이국내에서스테이블코인을발행할경우그준비금은반드시국내금융기관에예치하는의무를두도록하자는의견이나왔다.스테이블코인관련인프라가굉장히중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결국에는스테이블코인생태계의기반이되는기술적인프라확충이중요하다는것이다.여러형태의여러종류의스테이블코인이발행될텐데,각각지급결제시스템을별도로두면상호보완성,비용의문제가있을수있다.그래서정부가‘소버린(Sovereign)블록체인’인프라를만들필요가있다.이를통해손쉽게각가상사업자들이인프라를활용하고,서로효율적으로거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다.이에대한정부의연구개발(R&D)투자를비롯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일반가상자산에관한이야기도많았다.디지털자산법에자산업의내용을보다상세하게규정을해달라는요구다.고유업무등가상자산의시장구조가분명히드러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자산유형에따라합리적인공시규제를마련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국내디지털자산발행(ICO)허용,자산사업자에대한신용공여대여,파생상품에대한거래모형도나와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토큰증권발행(STO)을할수있는증권을좀구체적으로제시해토큰증권을확산시켜야하다는의견도나왔다.현재대통령령으로돼있는데구체적인영역을제시해야한다는것이다.-향후추진일정은?△향후추진계획과관련해의견이많았다.입법은최대한빨리진행돼야한다는것이다.입법이돼도시행령,시행규칙,여러인허가규정등후속조치에많은시간이더필요할것이다.따라서내년상반기중에라도스테이블코인을부분적으로시범도입하는규제샌드박스실증사업이이뤄져야한다는주장이많았다.(※규제샌드박스=새로운기술·서비스를실제시장에서시험해볼수있도록기존규제를한시적으로완화·유예해주는혁신금융서비스제도)스테이블코인법안을비롯해전자금융거래법등관련법령이동시에개정이돼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그래야온전한스테이블코인생태계가가동될수있다.그래서그런법개정이추가적으로연쇄적으로이뤄져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현재기본법쟁점이되는사안들을분명히연구하고,쟁점별로자문위원들의의견을정리하기로했다.우리TF입장으로정리하고정부안이나오게되면서로비교검토해국회에서최종법률안을만드는작업을하기로했다.또한가상자산업계에계신분들과함께간담회를해서시장의의견을수렴하고최종적인내용을우리법률안에반영하는절차도진행하기로했다.민주당이공약으로제시한것도있고,우리의견이어느정도모아진것도있다.따라서그런부분에대해한국은행을상대로적극적인설득작업을전개할생각이다.-금융위와데드라인관련해논의했나?△관계기관의협의는거의완료됐다.합의된내용에대해조만간민주당에보고를할것같다.이후이내용을법안으로만들어국회에제출하게된다.-TF도자문위원들처럼입법늦어지는것에우려하는입장?△안정을너무강조하다보면혁신이자라날수없다.한은이우려하는부분을충분히예상하고차단할수있는제도적기술적방책이다있다.그점에서민주당TF와자문위원들은의견일치를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등더불어민주당지도부와만찬을했다.정대표는11일의원총회에서“(국정에관한)전반적인논의를다했고,당의생각과대통령의생각이놀라울정도로일치했다”고말했다.위사진은지난8월20일만찬당시모습.(사진=연합뉴스)-민주당지도부,대통령실과의의견조율은?△일단정부내의의견조율과합의가중요하다.정부협의관련해여당은간접적으로내용을듣고,필요한의견을전달하고있다.조만간금융위가정부안을가지고오고그안을토대로최종안을만들것이다.이어(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에게보고를할것이다.-1월중법안발의?△빠르면빠를수록좋다.입법이늦어져서최대한빨리진행돼야한다는입장이다.그동안특이사항이없었기때문에(당초1월로얘기했던)그시간을넘지는않을것같다.지금많은시장참여자들이많은비즈니스모델을생각하고있고서로네트워킹을하고있는상황이다.지체될수록시장에서굉장히실망할것이다.그렇게실망하게되면(국내기업들이)모두외국으로나가지않겠나.최근일본출장을다녀왔는데일본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시장이굉장히빨리움직인다.시장에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여러모델을많이제시하고있다.시장에서스테이블코인을통한비즈니스모델을만들생각이있는것이다.우리나라는새로운성장기회를만들기위해밀어붙이는힘이일본보다세다.그게가시화될수있도록제대로된틀을만들어달라는요구가있는것이다.이같은강력한시장의요구,혁신적인요구가있기때문에우리당에서는민감하게대응할수밖에없다.시장의힘대로움직일것이라고본다.그리고미국은디저털통화패권을유지하기위해전략적인목표를가지고있기때문에스테이블코인에계속드라이브를걸것이라고본다.-데드라인을보면정부안은다음주까지,법안통과는내년1분기까지,규제샌드박스시행은내년2분기까지로보면되나?△(정부안제출시기는)연초로보는게맞지않을까싶다.이후최대한빠른시일내에법통과를시켜야한다.그리고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내는일이기때문에규제샌드박스라든가POC(ProofofConcept·개념검증)모델을도입해실증하는게필요하다.금융위가검토해야하니까시간이걸릴듯하다.업계에서는‘준비가돼있으니까내년상반기중에라도해주세요’라는입장이다.규제샌드박스는입법적인문제는아니고(금융위차원의)행정프로세스다.국회가측면지원을할수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테마주순환매흐름나타나천일고속·동양고속등고터개발주2거래일째동반급락계양전기·미래에셋벤처투자,3거래일간2배넘게뛰어"코스피정체로수급유입…투자주의해야"사진=게티이미지뱅크9거래일연속상한가를기록한천일고속과동양고속의주가가돌연급락세로돌변한가운데주식시장에선테마주순환매가한창이다.로봇·우주항공관련테마주들이연일급등세를나타내고있다.증권가에선대형주주가와주가지수가박스권에갇히자,단기적으로수익을챙기려는매매가횡행하면서나타나는현상으로해석한다.전문가들은지수가강하게상승하는시기가오면해당수급이다시대형주로옮겨갈수있기에.급등테마주매매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고당부했다.로봇주급등…천일·동양고속거래정지날부터치솟아사진=연합뉴스한국거래소에따르면22일천일고속은13.03%하락한27만7000원에,동양고속은13.52%빠진8만1900원에각각정규장거래를마쳤다.두종목은지난19일에도26.61%와29.12%급락했다.천일고속은종가기준단기고점인지난11일(45만7500원)대비39.45%,동양고속은지난17일(13만3600원)대비38.7%빠졌다.단기급등이후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면서급락세가나타났다.두종목은서울시가서울고속버스터미널부지의재개발을추진한다는소식에지난달19일부터급등세를탔다.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지분을갖고있다는이유로주가가치솟자,단기차익을노린투자자들이몰렸다.두종목은투자위험종목지정에따른거래정지를거치면서도각각9거래일연속상한가를치며고속버스터미널재개발추진소식이나오기전과비교해10배넘게치솟았다.두종목주가가급락하자포털사이트종목토론방에는손실을호소하는글들이올라오고있다.천일고속투자자라고밝힌한누리꾼은“50층(매수단가50만원)사람살려요”라며“2억원물렸다”고토로했다.반면다른테마주들은급등세를타고있다.세간의이목을집중시킬만한이슈가있으면서시가총액과거래량이적은종목에매수세가몰려단기간에주가가치솟는종목들이속출하는것이다.대표적으로테슬라최고경영자(CEO)일론머스크가이끄는우주항공기업스페이스X의상장추진소식은우주항공테마주들주가를밀어올렸다.또미래에셋그룹이지난2022~2023년스페이스X에모두2억7800만달러를투자해뒀다는걸빌미로미래에셋벤처투자의주가도3거래일동안102.55%나치솟았다.지난18일과이날각각상한가를찍었다.공교롭게도세종목모두지난18일부터급등세가나타났다.천일고속과동양고속이한국거래소로부터단기급등에따른매매거래정지조치를당한날이다.또한전동공구제조업체인계양전기는지난17일현대트랜시스에로보틱스모듈상품을공급하기로하는계약을맺었다고공시하고,이튿날인18일부터이날까지3거래일연속상한가행진을이어갔다.전동공구를제조해온경험으로로봇사업에뛰어든것이란해석이나오는걸계기로매수세가몰렸다.“지수정체속시총·거래량작은종목으로'용돈벌이'행태”2025년8월미국텍사스주스타베이스에위치한스페이스X단지에서10번째시험비행을앞둔스타십우주선이스타베이스제조시설을지나발사대로이동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계양전기·알지노믹스·미래에셋벤처투자와천일고속·동양고속의비슷한점도여럿찾을수있다.우선시가총액이작다.급등전천일고속의시가총액은약541억원,동양고속은208억원이었다.지난17일기준으로계양전기의시가총액은427억원,미래에셋벤처투자는5822억원이다.미래에셋벤처투자의시가총액이커보일수있지만,유동주식비율이31.09%에불과해시장에서거래될수있는주식의시가총액은1810억원수준이다.알지노믹스의공모가(2만2500원)기준시가총액은3095억원에유동주식비율은54.53%(시총기준1688억원)다.시총규모가작기에비교적소규모자금으로도주가를밀어올리기쉽다.지난19일계양전기와알지노믹스의거래대금은각각38억5700만원과52억5800만원이다.몇십억원수준의자금으로상한가를만들어냈다.천일고속처음상한가를기록한지난달19일의거래대금은7억6900만원에불과했다.급등의빌미가된이슈로기업실적을크게개선시킬수있을지불투명하다는점도비슷하다.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대한천일고속과동양고속의지분율은각각16.67%와0.17%에그친다.최대주주는신세계의자회사인신세계센트럴시티로,70.49%를보유중이다.계양전기는현대트랜시스에‘로보틱스모듈상품’을공급한다고공시했다.계양전기가직접로봇부품을만드는게아니라다른회사가만든모듈을매입해와유통한다는뜻이다.스페이스X상장에따른미래에셋벤처투자의수익도시장의기대만큼크지않을수있다.스페이스X에직접투자한게아니라위탁운용사(GP)로참여했기때문이다.업계에서는실제투자수익의20%정도의성과보수를수익으로챙기게될것으로보고있다.전문가들은급등테마주들의순환매현상의배경으로‘연말계절성’과‘주가지수상승세의정체’를꼽았다.박병창교보증권이사는“대규모투자자중일부가연말에‘용돈벌이’식으로시가총액과거래량이적은종목들에대한단기매매에나서기도한다”고설명했다.이어“코스피가큰폭으로오른뒤4000~4200박스권에갇히면서대형주로큰수익을챙기기어렵게되면서테마주순환매가나타난것”이라며“지수가다시상승하게되면테마주들에서수급이순식간에빠질수있기에주의해야한다”고조언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